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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금산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② 학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운영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학처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을 담당한다.⑤ 교수부장은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편성한 교과목의 교수 육성을 책임진다. <개정 2022. 12. 29.>⑥ 교학실장은 대학 담당팀장으로 하고 대학 운영의 행정 및 예산을 관리한다.⑦ 교학담당은 대학 담당자로 하고 대학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외부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소속으로 금산군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학처장, 교수부장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귀농귀촌과정은 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군 이외의 거주자도 입학할 수 있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3.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1. 입학원서 1통2. 증명사진(가로ㆍ세로 3×4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교육)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벌)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12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① 학장은 해당연도 수업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졸업자”라 한다)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군이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문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9항 생략제80항 「금산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제81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와 2조제7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산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9.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제3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3.30>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3.30>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15.3.30>나. 해당 지역에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3.30>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개정 2015.3.30>라. 금산군 농업정책과장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산군지부장, 금산군축산업협동조합장, 금산군임업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금산군연합회장, 금산군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금산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금산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개정 2015.3.30>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 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합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5.3.30>

부 칙 (규칙 제918호,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금산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라목중“농림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④ ~ ⑦ (생 략)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가 시행하는 농지생산기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7.9.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15>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그 밖에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 생산기반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15>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농업생산기반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갖은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 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 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을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실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시행 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1. 법 제11조의 각 호에 열거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4.15>2.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4.15>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2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는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금산군(조례 제149호)토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428, 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3. 30.>,<개정 2025. 7. 30.>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금산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3. 30.>,<개정 2025. 7. 30.>

제5조(납부통지)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면에 송부하고 읍·면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개정 2015. 3. 30.>,<개정 2025. 7. 30.>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06.30>② 군수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교부금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날짜 <개정 2015.3.30>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한 비율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모바일)주민등록증, (모바일)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른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부 칙 (규칙 제234, 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8호, 2025.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지붕개량”이란 농촌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농촌주택의 지붕틀이나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 또는 옥상방수를 말한다. <개정 2024. 10. 30.>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붕개량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붕개량 수요 건축물 현황과 추진 사업량에 관한 사항2. 지붕개량 공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 지붕인 농촌주택2. 누수 또는 파손된 지붕을 가진 농촌주택② 지원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2.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지도사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 및 업무나.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농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군 소재 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농업인 교육 및 훈련”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그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추진사업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나. 농업대학 운영 등 각종 영농교육 및 훈련다.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연수라.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대상 교육2. 지원사업가. 농업ㆍ농촌 생산비 절감나. 단체 육성과 그 주관 교육 및 농업관련 행사다. 농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라.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진 및 지원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사업의 선정, 추진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지원2. 단체 육성과 그 주관 교육 및 농업관련행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군수가 직접 추진3.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산업 육성: 가공기술 개발 및 신기술 가공시설 등 지원4. 귀농인 정착: 지역 인구증대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적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시설 등 지원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등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그 밖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표창)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의 효과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여한 농업인,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사업비 신청)①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기금 융자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별첨 1, 2)를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자 현지조사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3억 원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한다.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③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기준)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ㆍ어업인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종사한 자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금산군에 사무실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단체

제6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대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예치ㆍ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금산군 기금관리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290호, 2024. 11. 20.> 제6조(「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2. “공동상표”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명칭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3. “품질관리지도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생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산군공동상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 국장·과장과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22. 12. 29.> ,<개정 2025. 4. 30.>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대상의 신청기일, 신청절차의 방법 및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한다.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의 사용)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상표를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허가 날부터 2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허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나 확대 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나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2.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이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전업·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이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③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11조(판매 및 홍보지원)① 공동상표의 사용을 허가 받은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전시판매 행사 등 홍보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표 사용이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등과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⑬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4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45조(「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담당관”을 “국장”으로 한다.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군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기간) 군민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 2년 이내로 하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 소회의실, 대강당 : 1일 이내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6. 2. 20.>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정치적·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신설 2026. 2. 20.]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목적과 위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0.>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법령, 조례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료를 체납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한 때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납부)① 사용자는 별표의 군민회관 사용료 기준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액 부담하며, 그 외의 사용분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장실, 복도, 승강기 등 운영경비2. 소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3. 승강기 및 전기안전 점검비

제9조(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3. 그 밖에 군수가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군민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사무실을 장기 사용허가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624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함께 돌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아동”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산군에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금산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제1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맞벌이 가정2.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경우3.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구4.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5. 초등학교 저학년

제5조(이용료)①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2. 5. 10.>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서비스 향상과 보호자의 돌봄 비용 감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센터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2. 급ㆍ간식비용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9조(돌봄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및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산군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2. 돌봄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 돌봄, 인구 업무와 관련된 금산군 소속 공무원나. 교육관계 기관의 공무원다. 관내 돌봄 시설 관련 대표라. 그 밖에 돌봄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부 칙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21. 11. 22.> 제15조(「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16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94호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제29항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제30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제1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제1호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장소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5.3.30><후단 삭제 2015.06.3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제2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① 군수는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및 소속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3. 대안교육과 관련한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4. 제8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산군청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3. 20.>,<개정 2025. 4. 30.>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에 의한 지원센터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3.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4. 군내 대안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대안교육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의 지역사회 협력 사업2. 대안교육기관의 특화된 교육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해당 학생이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말한다)이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②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한다.③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ㆍ하복 한 벌, 중ㆍ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에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26호, 202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4항 생략&#x325f;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교육가족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족과장”으로 한다.제36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⑨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인구가족과장”을 “인구교육가족과장”으로 한다.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3조(「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가족과장”을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제14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6.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대한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①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4.15>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과태료)① 금산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7.15>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7.15>3. 삭제 <2016.7.15>4. 삭제 <2015.7.15>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부칙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24조(「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으로 한다.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2조(과태료 산정)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비치하고 별표1·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표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48, 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9.29>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다른 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 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 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8.30>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 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15.>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부 칙 (조례 제11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군 도로굴착 관련 지침, 도로굴착복구공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제66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30><개정 2015.4.15>

제1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차양시설, 비가림시설을 말한다. 다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공고한 재래시장 및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한다.[본조신설 2006. 5. 30] <개정 2015.4.15>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3을 준용한다.<개정 2015.7.15>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 4. 30>⑥ 별표 1의 제2호 점용물중 전기판·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에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료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제73조제3항 각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4.15><개정 2015.7.15>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제5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제7조(변상금의 징수<개정 2007.4.30>) 「도로법」 제61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4.30><개정 2015.4.15>

부 칙 (조례 제114, 193, 386, 465, 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847, 1097, 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432호,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시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44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5.4.15>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산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 사항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내용이거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 담당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5. 제4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12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승인 등)①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등)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원인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금산군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속적ㆍ종합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시형소공인은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군 소재 도시형소공인 관련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군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 군수는 법 제5조ㆍ제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군에 해당되는 사항2. 촉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형소공인, 전문가,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이 조례에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군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프라(infra) 구축2. 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3. 법 제20조 각 호의 공동사업 장려4.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에서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참여하는 도시형소공인 및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및 해당 보조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부 칙 (제2397호 202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2조(「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3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 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드론 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 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 산업 자문단 운영)① 군수는 드론 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 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드론 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사업2.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3. 드론 산업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7. 드론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군수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드론시스템 접목 및 드론교통관제 관련 사업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산불ㆍ재난ㆍ방재ㆍ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5.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6. 일상적인 행정수요 업무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금산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폭력”이란 개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영상촬영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계획(이하 “방지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5.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2. 영상물 삭제지원 등 관련기관3. 보호기관ㆍ단체 및 시설4. 관련 학과교수 및 관계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성폭력방지ㆍ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부 칙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1,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1980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94, 1315호,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2조(「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