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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명예군민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다른 자치단체 출신 인사 및 보성군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보성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 선정절차)①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보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명예군민패 수여)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내지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② 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3. 직원 교육훈련 시 강사 초빙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5. 군 소유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6. 명예군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6조(명예군민 선정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명예군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경제교통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8. 9. 20., 2018. 12. 28., 2022. 12. 29., 2025. 3. 7.>④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⑤ 삭제 <2023. 12. 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9. 20.>

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군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실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실과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나. 직속기관, 사업소· 물품관리관 - 소장, 사업소장· 물품운용관(농업기술센터) - 과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2.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3. 읍ㆍ면의 출장소· 물품관리관 - 출장소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주무관 <개정 2023. 3. 20.>4. 보성군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3. 3. 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물품사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련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9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0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 및 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4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군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군가. 본청ㅇ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 물품 및 생산물ㅇ 재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ㅇ 실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직속기관, 사업소ㅇ 소장, 사업소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읍·면ㅇ 읍·면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의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 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3호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부 칙 (1988.0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 칙 (1989.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칙 (규칙 제1130호 2017.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1. 현수막·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보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4. 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에는 종합민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개정 2025. 3. 7.>1. 심의안건 주무부서 및 민원 관련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2. 법률전문가 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③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을 갈음하고, 해당 부의안건 종결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일반민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일반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조(임무 및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마련 <개정 2019. 4. 10.>4.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5.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따른 재심의 <개정 2019. 4. 10.>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0.>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을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25. 3. 7.>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1항제6호의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안건의 처리)①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심의 안건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각적으로 검토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심의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2.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9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법 제2조제5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전자적 시스템으로 가능)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해당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부 칙 (1993.0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보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용규칙(보성군규칙 제69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7호, 2018.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6호, 201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2. 12. 29.>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3. 7.>(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보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념행사 개최일자를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전통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읍ㆍ면민회장3.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행사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해당연도 행사 경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완료시점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군민의 날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2. 행사기획, 연출, 준비, 진행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외업무 및 행사추진 단체 간 역할 등 협의사항4. 홍보물 설치, 옥외광고, 축제장관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예산운영 및 집행, 행사결과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 보고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행사경비는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비 정산 등「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성군민의 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수여대상) 군민의 상은 매년 보성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보성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한 추천이 없거나 있더라도 군민의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여분야) 군민의 상은 그 분야를 정하지 아니하고 매년 1인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수여분야를 군정발전 부문, 지역사회발전 부문, 교육(체육 부문 포함)문화진흥 부문, 충ㆍ효도의 함양 부문 등으로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분야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제5조(후보자 추천)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는 군수와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보성군기관ㆍ단체협의회 소속 보성군기관ㆍ단체장(이하 "기관·단체장"이라고 한다), 보성군 출신 도의원, 군의원, 각 읍ㆍ면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향우회장 및 보성군에 주소를 둔 50명 이상의 주민(이하 "후보추천자"라고 한다)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4. 10.>② 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에 보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10.>② 심사위원회는 매년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군의원, 덕망과 경륜을 갖춘 군민ㆍ향우 또는 기관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및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4. 10., 2023. 3. 20., 2025. 3. 7.>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2. 31.>④ 후보추천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장과 간사)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보성군 상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4. 10.>③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원인 위원 중 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4. 10.>

제8조(심사위원회 개최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9. 4. 10.>② 군수는 제3조에 정한 사항 기타 군민의 상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

제12조(예우)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보성군의 원로로서의 예우와 의전을 받는다② 보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 또는 주소가 없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19. 4. 10.>

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임된 심사위원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행한다.부 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1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7호, 2024. 12. 3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단체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민족통일보성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보성군민의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20514 / 시행일: 20120514

제2조(후보자 추천안내 등)① 보성군민의상(이하 "군민의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② 군수는 매년 2월에 군민의상 후보추천안내에 관한 사항을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보성군의회 및 조례 제5조 제1항의 후보추천자에게 군민의 상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기관ㆍ단체ㆍ주민을 포함한다)는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표2의 양식에 의한 공적조서, 이력서,반명함판 이상의 사진 및 그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 이를 보성군(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후보자 추천은 인터넷 보성군홈페이지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하기 부적당하거나 보성군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어려운 공적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50인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추천하여야 한다.④ 후보자 추천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후보자 추천서를 공문서 수발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등)① 군수는 매년 심사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보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고, 위촉위원을 선임하여보성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개최 등)① 군수는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후보자 추천상황과 조례 제3조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붙여 그 심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되, 그 최종의결은 4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서면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 개최 통지와 동시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거수 기타의 방법으로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등)① 심사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군수와 의장, 후보추천자(조례 제5조제1항의 주민추천의 경우 그 대표자)와 각 후보자에게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그 수상자에 관한 사항을 공적요지와 함께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 1.)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14.)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반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설치기준) 반의 설치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5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전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그 자를 우선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돌림식으로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통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6.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한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② 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 인사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장소제공 의제제안 및 설명 등 반상회 운영을 주재한다.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건의사항)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읍면장은 각반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반상회의 개최후 30일까지 자체처리분과 상급기관처리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 처리분은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 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④ 군수는 처리후 회보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회보하며 읍면장은 건의사항을 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 반에 통보한다.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십자회비 오물수거 수수료 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부 칙 (1975.07.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조례 제315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각종 실비변상은 1975.12.31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성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의무 배치5.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 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보성군 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부 칙 (1982.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5.)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7호, 2019.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7호, 202. 12. 29.> 이 규칙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4호, 2023.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주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보성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보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보성군 건축위원회, 「보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등산로 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다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발생 우려 지역 및 취약지역 개선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성경찰서 등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성경찰서,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항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보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보성경찰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요구 단계에서 보성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보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폭력피해자”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및 폭력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지원금 및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보험금, 가해자와의 합의 등)2.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절차)① 범죄피해자는 군수 또는 보성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 또는 보성경찰서장은 지원금 심의요청을 하고 군수는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및 보성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치안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 할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 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 반환)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관련기관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 교육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98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2016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성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보성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해당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한다.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성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자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밭(田)벼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보성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6., 2025. 4. 30.>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유료접종4. 수질검사5. 구급차 사용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200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5.보건복지부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3. 3.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6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2호,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보건의료기관단체 임직원, 지역주민 중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군수가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7.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1997년도 보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수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삭제<2017. 6. 27.>② 삭제<2017. 6. 27.>1. 삭제<2017. 6. 27.>2. 삭제<2017. 6. 27.>3. 삭제<2017. 6. 27.>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 이장을 당연직으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보성군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게재할 보성군보와 군 소식지(이하 “군보등”이라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2. “군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발행)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② 군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① 군 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군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3. 국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군보등 발행에있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군보등의 종합 기획·조정2. 군보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5.3. 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보등 발행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2조(자료수집)① 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산하 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독자로부터 널리 수집할 수 있다.② 채택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한 원고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200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그 채무의 주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채무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할 담보물건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인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보성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1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보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한다.②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이상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①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축제 등을 말하며, 일정기간에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9. 26.>② 조례 제15조제4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착한가격업소, 공공배달앱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6. 28.>③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보성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 및 기한)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159호, 2019.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4호, 2020.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6호, 2022.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7호, 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5호, 202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보성군 봇재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4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관: 사무실, 안내센터, 보성역사문화관, 그린마켓, 그린다향(2층, 3층), 봇재홀2. 본관 이외 부대시설: 공원시설, 주차장 등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봇재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1.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봇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그린다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봇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봇재에서 체험, 전시, 공연 등 일반 대중에게 보성의 역사, 문화, 생태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봇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사용·수익 허가)① 군수는 봇재 내 시설(봇재홀, 그린마켓, 그린다향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1. 군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2.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3. 시설의 본래 목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② 봇재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여부 및 허가조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사용시간)① 제12조에 의한 봇재홀 사용자의 시설 사용 시간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봇재홀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군 또는 그 산하기관이 행사를 개최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1. 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중지를 시킨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행사에 따른 모든 전시물 등의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2015.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0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6호, 2023. 3.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6호, 2026.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중 5급이상의 공무원 5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8.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9.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회의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8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6.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9호 2016.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2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보성경찰서,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8조(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남하나센터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99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726 / 시행일: 2016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보성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성군 소재에 방치된 빈집(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개정, 2022. 12. 29.>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빈집<개정, 2022. 12. 29.>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 2022. 12. 29.>4.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빈집정비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2. 통장 사본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7조(빈집 활용 관리)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제8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신설, 2022. 12. 29.]

제9조(빈집실태조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빈집의 소재 현황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②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2. 12. 29.]
보성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를 통하여 농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 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보성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84. 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사무위임규칙(1972. 5.15.)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