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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2013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이하 "투자이민센터"라 한다)라 함은 투자이민 관련 홍보, 투자 상담 및 안내, 투자자 출입국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방문객 또는 전화·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한 투자상담·안내, 투자홍보, 투자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투자이민"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사업 또는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4. "수탁업체"라 함은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투자이민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법인포함)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투자이민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3. 투자자의 출입국, 투자진행 및 체류허가 지원 등 투자자 편의 제공4.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5. 상담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분석 및 관리6. 투자이민센터 민원 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제4조(투자이민센터의 구성) ①투자이민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수탁업체에서 고용한 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다.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6급 이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③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5조(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 ①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지휘·감독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업체의 선정) 법무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상태·공신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①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투자이민센터의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내용)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지급방법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국가 또는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의무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6. 상담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7. 안내센터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2.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담원과의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하여 투자이민센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4. 기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만족도가 3개월 이상 최저 만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투자이민센터 운영과 관련된 투자 정보 등의 유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상담원의 업무범위) 상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3.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의 지원업무

제13조(상담원의 교육) 수탁업체는 상담원을 투자이민센터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에서 투자 상담, 통역 등 직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상담원의 의무) ①상담원은 투자이민센터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상담원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①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Ⅰ. 목 적○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가. 원금보장ㆍ무이자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나. 손익발생형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에 등록된 자-「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2. 투자금액○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F-2) 체류자격 부여3. 영주자격 부여기준○ 투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자격 부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단,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자가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 기준금액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후 중도금ㆍ잔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　Ⅲ. 영주(F-5)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1. 대 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2. 요 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 취소○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Ⅳ. 부 칙○ 시행일 : 2023년 6월 29일(목)○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9-35호)」는 폐지한다.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71107

<img id="32091058"></img>※ 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전문편성 내용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은 제외한다.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2조(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2조(공시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1. 공익신탁의 명칭·인가번호·인가일시·종료일시,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탁관리인의 성명, 위탁자의 성명(해당 위탁자가 공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인원수, 공익사업의 유형, 유한책임신탁 여부, 목적사업의 내용, 수입사업의 유무 및 내용, 신탁재산의 한도 및 총액, 기부금품모집 여부 및 한도, 합병 여부 및 관련 신탁, 보관수탁관리인을 기재한 자료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5.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7. 법 제16조제1항, 「공익신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사업계획서8.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수입·지출예산서(영 제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서류가 수입·지출예산서인 경우를 포함한다)9.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10.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11.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12. 법 제16조제2항의 사업보고서13.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14.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15.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6.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17.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18.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19.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2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21.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서류2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23.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② 제1항제1호의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그 외의 자료 또는 서류는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자료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를 위한 자료 또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를 받는 때,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때 및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2. 제2조제1항제5호 :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때3. 제2조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4. 제2조제1항제8호 :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제4호가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 때5.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6. 제2조제1항제11호 :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7. 제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시기)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공시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부터 제19호까지 : 수탁자로부터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 법무부장관이 해당 결정 또는 승인을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제3조(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제4조(변경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제8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제9조(합병인가)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11조(공익신탁의 종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제12조(신탁재산의 귀속)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11128 / 시행일: 20111128

1.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공익행사’3.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4. 기타 정보○ 수돗물 중단, 전기ㆍ가스중단, 지역공사안내, 성금모금,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기타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방송사업자,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ㆍ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할 수 있다.1. 신청자ㆍ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ㆍ군ㆍ자치구의 명칭2. 신청자ㆍ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3조에 따라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 또는 제공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3.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신청한 산지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7조(지급결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지방산림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img id="121018885"></img>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img id="121018869"></img>

제3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송이를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이의 생산방법은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제4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21018955"></img>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열람할 수 있다.가.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군·구의 명칭나. 신청자·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지번2. 읍·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국립농산물품관리원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사무소장를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3.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신청한 농지등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단서에서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

제3조(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의 범위)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란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한다.1.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2. 임산물생산과 육림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ㆍ감리비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가목ㆍ나목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

제4조(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5조(육림 실적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따라 실행하는 조림(식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 천연림갱신(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 보육 실적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육림 실적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실적도 인정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2.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원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①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사무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사무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지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② 원장은 영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1. 업무별 지원금액<img id="108723587"></img>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③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④ 삭제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삭 제>④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1. 위원장이 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삭 제>②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③ <삭 제>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노동행정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하 "자격취득대상자"라 한다)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이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에 최초임용, 전입, 실무수습 중이었던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업무를 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연수의 신청)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수일정, 교육과목 등 연수에 관한 주요내용을 연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연수의 실시) ①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수수요를 고려하여 연수실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별표1의 교과편성기준에 따라야 한다.③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은 해당 연도에 동일한 과정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 (연수의 중지사유) 연수원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1. 연수생이 직접 연수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받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3. 연수에 극히 태만히 임한 경우4. 질병 그 밖에 연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연수의 이수) ① 연수원은 별표1의 교육과목별 이수 필요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 강의과정 중 전체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30시간을, 그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1개 과목당 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이수로 보기 위해서는 매 과목당 진도율이 100분의 100이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인인증업무시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1019 / 시행일: 20091019

1. 법 인 명 : 한국정보인증(주)2. 대 표 자 : 김 인 식3.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6층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제5조(설비의 세부기준)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2조(공인전자주소의 구성)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1. 글자 : 국문(완성형 한글) 2,350자, 영문(A∼Z, a~z) 52자2. 숫자 : 0∼93. 특수기호 : 붙임표( - ), 밑줄( _ ), 마침표( . ), 좌괄호( ( ), 우괄호( ) ), 샵(#), 앳(@) 등

제3조(공인전자주소의 체계) ① 공인전자주소는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② 제1항의 공인전자주소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 가. 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가. 목록추가의 경우①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②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2007.03.08. 제1170호)

제5조 (목록의 보존관리) 가.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42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을 함에 있어 공장저당등기처리규칙 제33조에 따른 시장의 공장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장대표자와 공장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의 저당권설정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공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장의 소유자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66. 4.25. 법정 제113호 서울특별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생략기준) ①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및 ‘5. 검사설비의 관리’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2.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①’ 및 ‘5. 검사설비의 관리-①’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평가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3. 인증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를 인정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2. 공정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공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1. 자재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다.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 공정 모두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했던 필수 서류 중 제조ㆍ검사설비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단순 조립 등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평가항목 중 ‘2. 공정관리-②’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심사한다.④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인 경우 평가항목 중 ‘3. 제품의 품질관리-④’ 심사에서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의 적정 표시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심사한다.

제4조(합격기준) 심사 결과 합격기준은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평가점수 합계가 76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801 / 시행일: 201208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저당등기의 신청)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

제3조(목록 변경등기의 신청) ①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계·기구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정보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목록의 변경등기) ①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새로운 목록추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추가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②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기계·기구의 분리 또는 일부 멸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서 분리하거나 멸실된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분리 또는 멸실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③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목록의 보존·관리)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목록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을 마친 목록은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편철장으로 조제하여 5년간 이를 보존한다.③ 종전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로 작성된 공장저당목록은 영구보존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일반 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폐쇄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고,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이 완료된 종이형태의 폐쇄목록은 30년간 이를 보존한다.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로기재의 변경(증가 . 분리 등) 등기방법과 목록편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211 / 시행일: 99991231

1. 목록기재 변경등기신청가. 추가한 경우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제55조 제1항).나. 일부멸실 또는 분리한 경우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첨부서면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2. 등기방법가. 추가한 경우(1) 새로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기재례 1과 같이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 목록에 추가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 종전 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기재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동법 제57조), 추가목록을 종전목록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2) 다만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1)과 같이 종전 목록의 말미에 편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는 별지 기재례 1과 같이 신청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재한 후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 목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2와 같이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일부멸실 또는 분리한 경우종전 목록 중 별지 기재례 3과 같이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동법 제58조 참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목록편철장에 편철하지 아니한다(즉 신청서에 첨부된 대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함).다. 을구사항란에 대한 목록변경의 부기등기금지목록기재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외에는 등기용지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을구사항란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목록 기재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대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에 따른 기재는 [가] [나]에 따른 기재와 등기용지 을구사항란에 위 부기등기를 함께한다.3. 목록의 보존관리가. 목록편철장의 조제방법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철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존한다.나. 목록의 폐기그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등기예규 제45항 참조) 폐기하여야 하며, 그 분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폐기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편철보존함으로써 무한정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91.12.11. 등기 제25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03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 가. 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가. 목록추가의 경우①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②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을구사항란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미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 나항에 따른 기재와 부기등기를 함께 한다.

제5조 (목록의 보존관리) 가.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30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장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 가. 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가. 목록추가의 경우①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②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2007.03.08. 제1170호)

제5조 (목록의 보존관리) 가.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입지 기준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ㆍ증설ㆍ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다. 삭제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ㆍㆍㆍㆍ)*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④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⑤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⑥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조의2(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2. "경쟁영향평가"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신설ㆍ강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작업단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 설치한다.② 작업단의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겸임한다.③ 작업단의 단원은 4ㆍ5급 1명을 포함하여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4ㆍ5급은 팀장으로서 작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2.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 위탁)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경쟁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2.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ㆍ발간3.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ㆍ연구

제6조(전문 연구기관)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경쟁영향평가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2. 경쟁영향평가 기준안 마련3. 경쟁영향평가 대상 안건에 관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4.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대안 강구5. 위 각 호의 업무 및 그 밖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시험위원회 설치) ① 공정위의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체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모직위인 경우 3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②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1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ㆍ출신학교ㆍ재직기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민간위원 중에서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선발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주사(보)로 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사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최총합격자 발표일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공정위 위원장은 위원이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공정위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위원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전형) ① 심사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별지 제1호 서식)를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②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질심사(별지 제1호 서식)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직무성과: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예정 직위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평가2. 업무관련성: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3. 그 밖에 특별요건이나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할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1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접면접, 참고인 조회 방법 등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 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②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별지 제2호 서식)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 된다.1. 전문가적능력2. 전략적 리더십3. 변화관리능력4. 조직관리능력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③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위원장이 정하되,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직위당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정위 위원장에게 추천(별지 제3호 서식)한다.②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① 항 규정에 불구하고 1인만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24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심판관리관실 소속 경쟁심판담당관, 카르텔심판담당관, 기업거래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2. 직제 제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조사관리관실 소속 조사총괄담당관, 경제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3. 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장감시국 소속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지식산업감시과, 약관특수거래과, 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4. 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카르텔조사국 소속 제조카르텔조사과, 입찰담합조사과, 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5. 직제 제15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기업집단관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6. 직제 제16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과, 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과, 가맹거래조사과, 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조사과7.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8.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9.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산, 광주, 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와 같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가액(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5조(보유내역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년 말 기준 주식 보유내역을 그 다음 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