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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1.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2.>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2.>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유성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2.>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0.12.>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부 칙 <제826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6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03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10.19.］

제3조의2(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16.10.19.］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관련 기관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이란 유성구 관내로 한정한다.4. “대규모점포 운영자”란 대규모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1.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문화분야, 인재양성 등)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규모점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와 대규모점포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② 구청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점포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③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협약의 평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내 연구기관ㆍ대학ㆍ벤처기업(이하 "교류협력기관"이라 한다)등과 정보교류, 상호협력, 행정ㆍ재정적 지원, 과학문화 관련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을 말한다.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덕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과학교육ㆍ과학관련 사업 및 연구기관 방문견학2. 과학축제 개발, 과학관련 강좌 및 과학동호회 등 과학문화확산 사업3.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ISO인증 획득· 수출도우미· 연구성과물 상업화 지원사업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8.8.24.>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2.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8.8.24.>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맡는다. <개정 2018.8.2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⑦ 삭제 <2018.8.24.>

제7조(위원의 자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1. 과학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 언론인, 교수 등

제8조(전문위원회)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꿈나무과학멘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8.8.24.]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8.8.24.]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3.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 ~ (41) 생략부칙 <제1371호, 2018.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① 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2.>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2.>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2.］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제4조에서 이동］

부칙 <제1038호, 2013.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 (생략)(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5)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제1343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0.>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24.>

부 칙 <제1480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5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05호, 202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이라 한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 수집ㆍ관리 등)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실태조사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운영시간)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자료실 : 09:00 ～ 18:002. 열람실 : 08:00 ～ 22:003. 복합문화센터 : 09:00 ~ 21:00<개정 2026.1.2.>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의 특성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구암도서관 및 아가랑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도서자료의 정리 점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 내에 정숙 유지2. 대출하지 않은 자료의 외부 반출 행위 금지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4. 무단집회의 금지5. 도서관 내에 음주, 잡담, 흡연,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6.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 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1. 대전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2. 대전시 소재 기관ㆍ단체ㆍ학교 재직자(재학생) :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3. 14세 미만인 사람 : 보호자 신분증, 가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② 회원가입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도서관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관외대출)①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회원 1명당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을 제외한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7일 연장할 수 있다.④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원장은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출도서 미납자에 대한 조치)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를 발부하여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② 대출도서의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동일 주제의 도서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기준)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반납독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정일이 1년 이상 경과된 미회수 자료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시설사용ㆍ변경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붙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원장은 시설 사용 및 변경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사용신청 및 승인은 전산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2.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3.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4. 도시숲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1. 도시숲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3. 그 밖에 도시숲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신고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협의체)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사업추진협의회)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2.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3.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제3조의 사업추진협의회 및 제7조의 현장지원센터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7조(현장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위해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제1563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민간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와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3. 독서 소외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① 구청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신설 2024.2.14.>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유성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 방안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3.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단, 현금 직접 지원사업은 제외)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4.08.05., 2021.12.24.>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7>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05, 1993.12.11>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5.08, 2000.12.15, 2002.10.01, 2004.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7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6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7호,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8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80호, 201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5호,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7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0호, 2018.0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5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8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3호, 202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24호, 2026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직구조 편성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 의료 · 심리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창의성 향상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디지털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와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디지털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축한 놀이터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교육 콘텐츠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성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다.1. 영유아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의 학습 및 발달을 돕는 새로운 교육 및 놀이 체험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4.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놀이터에 설치된 콘텐츠의 종류·성질 및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 및 보호자2. 대전광역시에 있는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해당 영유아의 성인 인솔자3. 그 외에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 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② 입장 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및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그 밖에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9조(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① 구청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 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083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9세에서 19세 이하 학령기의 사람을 말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생 및 학교의 교육활동 증진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개성 발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교, 마을 및 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마을,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2.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의 관계인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토론, 집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표자 등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모임과 마을미디어의 운영,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포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민간의 정책참여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고르게 디지털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4.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②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1. 웹사이트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기본원칙)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때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단체는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4.6.28.>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①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②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예우를 하거나 구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①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적격 여부2.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자격취소 여부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6.8.2.>2.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개정 2020.10.12.>⑦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8.2.>

제11조(서식 및 서류보존)①제2조제1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명예구민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부 칙 <제842호, 200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 (41) 생략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121 / 시행일: 2022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

제2조(추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ㆍ과ㆍ센터ㆍ동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18.12.28., 2019.5.27.>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 직무 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1.21.>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개정 2022.1.21.>

제5조(수당지급)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1.>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6조(수당 지급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8.12.28.>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목개정 2022.1.21.]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3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9호, 2019.5.2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8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3. “모유수유시설” 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사 및 소속기관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2. “유성목”이란 유성구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검사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2.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3. 목재교육과 목공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문화행사5.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유성목 지정을 위한 검사7.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을 신축 및 정비하는 경우에 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조성시 목재사용을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산목재 사용)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목재산업 진흥 및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① 상담실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사항

제4조(상담대상 및 운영)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가 운영한다. <개정 2024.6.28.>② 상담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⑤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7조(상담관의 위촉)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여성 상담관을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상담처리 등)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서면 답변 시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④ 기획예산과장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문)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28.>

부칙 <제1395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실이”를 “기획예산과가”로 한다.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4항 및 제10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17)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약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부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목표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ㆍ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4.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6.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7.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증취득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2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6.>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업4. 단체가 기획한 문화예술 창작활동5.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항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1.10.6.>7. 신진예술인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1.10.6.>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0.6.>

제5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6.>]

부칙 <제1158호 2015.12.30.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0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5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