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군포시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 칙 <조례 제1696호, 2019.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가. 특정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다.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주관단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축제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주관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단체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축제 담당 국장, 해당 축제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2.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3.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 교수4. 안전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1.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축제2. 그 밖에 축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수익사업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행”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03. 19 〉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8.10.1,2003. 03. 19〉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1995.6.14, 1996.5.10, 1998.10.1, 2003.3.19〉2. 국장(4급이상 직속기관 및 사업소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직속기관·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보건소의 경우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급 직원)이 대행한다.〈개정 1998.10.1, 2002.2.14, 2003.3.19〉3. 과장(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상위서열 직원”(회계관직 지정에 있어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이 대리한다.［신설］〈개정 1998. 10. 01, 2003. 03. 1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10.1, 2003. 03. 19〉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 03. 1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5.10〉 삭제〈1998.10.1〉, [신설 2003.3.19]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6.5.10, 1998. 10. 01 , 2003. 03. 19〉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6.14 규칙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5.10 규칙3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규칙4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2.2.14 규칙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3.19 규칙5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교육센터 설치)① 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5.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군포시 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소 중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1. 가격: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ㆍ청결도: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3. 만족도: 업소 이용 전반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15.>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8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4. 착한가격업소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 및 이벤트 물품 등 지원가. 홍보물품 지원나. SNS 홍보이벤트다. 착한가격업소 방문이벤트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5.>② 시장은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15.>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5.>

부 칙 <제정 2023.3.16.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3.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4. “창업공간”이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5.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군포시가 지원하는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① 창업지원 시책은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자에게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창업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과 그 창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6.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7. 사업화 자금 지원8.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9.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창업업무 담당 국장2. 창업, 일자리, 청년 관련 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군포시의회 의원나. 군포산업진흥원 창업 업무 담당다.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라. 창업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취·창업 등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①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2. 위치: 군포시 번영로 314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에 청년카페, 공유주방, 교육실, 회의실, 청년 취·창업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주요사업) 청년공간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진로 관련 교육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지원3.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청년 종합거점활동 공간 운영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① 청년공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7.>1. 월요일 ∼ 토요일: 09:30 ∼ 21:002.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일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변상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수강료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공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1.7.>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및 창업 담당 부서의 팀장, 일자리 담당 부서의 팀장,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년공간·정책 및 창업지원, 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 등 전문가2.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청년3. 그 밖에 청년공간 운영 자문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공간의 주요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준용)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군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포시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0323 / 시행일: 2015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에 있어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금액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감경대상)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3>1. 형사처벌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3조(감경범위 및 기준)① 과징금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⑤ 감경을 받은 자가 추후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감경신청)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료는 과징금처분대상자가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②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감경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15.3.23>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2.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감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3.23>3. 위반행위의 중대과실 또는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2.05.3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3>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5.31>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2.05.31>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5.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5. 31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과 청소년문제ㆍ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1. “청소년”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소수자”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군포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이 군포시 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2.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25명 이내로 구성 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등)①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청소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청소년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군포시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 외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의원의 희망을 확인하여 배정하고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개의 위원회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연도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의원 신분증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청소년의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4. 국회 또는 선진지 방문 및 견학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안건(조례안 또는 예산안 등)의 입안과정·심의절차 등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시의회 회의 방청4.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

부 칙 <제정 2020.3.16.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적용범위) 군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5.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직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5.>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6., 2026.1.7.>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기록물 관리 등) 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26.][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1.4.26.>]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군포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12.31., 2021.4.26.>[제20조에서 이동<2021.4.26.>]

부 칙 <제정 2019.12.13.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재단에서 운영한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1.7.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모든 청소년 등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등”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군포시 거주 대학생 또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등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청소년재단,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9.>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이외에는 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업주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으며, 센터내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을 둔다.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9.>

부칙 <제정 2016. 12. 12.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9.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20925 / 시행일: 2012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9.25>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의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 칙 <1989. 01. 0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2. 09. 25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도자 혹은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군포시장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로 구성된 군포시청 소속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4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감독은 단원을 지도·감독한다.④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 하여야 한다.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용자격)① 단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 사실③ 단원 임용시 자격 요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단원의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자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사람

제11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군포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체육꿈나무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각급학교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2. 학교체육 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사업(1학교 1체육팀)3. 기타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는 운동경기부가 정식으로 설치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 심의결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심의대상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학교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학교 선정 및 보조금 지원범위3. 각급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보조의 신청등)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년도의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장과 협의하여 매 회계년도전 7월말까지 교육장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신청서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사업 및 지원액을 시장이 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원한다.

제5조(결과 통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계획서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과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조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등)① 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2020.12.31., 2021.4.26.>

부 칙 <1996. 0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26) 생략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0.18. 조례 제1726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보조금의 사용범위)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체육시설은 체육팀 육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2.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은 훈련에 필요한 체육시설 입장료, 사용료, 츄리닝, 운동화등 필요한 운동용품 구입비용3. 기타 체육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시설 및 사업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제3조(보조사업의 결정)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체육팀 육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2. 초·중·고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종목에 관한 사항3. 신규체육팀 창단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계획)① 학교장은 늘어나는 학교체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수, 이용시설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체육발전의 자립정신에 입각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강구하고 체육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0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별표 2의 “단체” 사용 모집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사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공고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단체”를 선정하여 체육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는 월별로 수납할 수 있다.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 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도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등 납부ㆍ반환)①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7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예약사용자의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② 신청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즉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ㆍ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수입보고)① 시장은 사용료수입액을 매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부에 기재하고, 사용 그날에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수입액은 체육시설별,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수입액을 징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8. 12. 31.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3.16. 규칙 제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군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12.10.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등”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입학생”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1.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2.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19.>

제4조(지원신청)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9.>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신청방법에 따라 입학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정 2023.5.1. 조례 제2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년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19.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군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정원이 5명 이하인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지원신청 등)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2.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8.12.31.>3.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 2017.9.29.>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17.9.29.>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제출서류 외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1.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개정 2016. 5. 16., 2018.12.31>2.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해당) <개정 2018.12.31.>3.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5. 16., 2018.12.31>1. 지원대상의 주소 및 거주기간<개정 2018.12.31.>2.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개정 2017.9.29.>②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1. 지원대상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개정 2018.12.31.>2. 지원대상의 기존 자녀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개정 2018.12.31.>3.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및 입양 사항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신설 2018.12.31.>③ <삭제 2017.9.29.>

제4조(대장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대장으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0. 02. 10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신축하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5. 16.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제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규칙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친 보험료 고지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1.>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1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3.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만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4. 5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단독 세대 <개정 2013.12.31>5.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세대 <신설 2013.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조건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 지급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9.10.09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군포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2.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4.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인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포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제7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수·보강 비용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지원 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사업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및 제6조의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포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포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정, 2020.2.20. 규칙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1.9.16. 규칙 제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모집방법)① 통장의 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공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② 공개모집 공고는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통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2012.12.12>,<신설 2018.12.31>

제4조(통장 선정심사)① 면접심사 또는 적격심사는 행정참여 및 관심도, 주민지도능력, 친화력, 봉사정신 및 책임감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2.12.12, 2020.9.29>[본조 제목개정 2018.12.31]② 심사 세부기준 중 다른 단체 겸직 등 충실한 통장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평가항목으로 둘 수 있다.<항 신설 2020.9.29>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12.31.>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ㆍ등록해제하는 때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ㆍ반장을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등록)ㆍ위촉(등록)해제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본조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 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 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개최한다.③ 반상회는 다음사항을 토의한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역현안사항 <개정 2018.12.31.>2. 해당 통·반의 지역복지에 대한 사항3.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4.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5. 해당 통·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6. 기타 해당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반상회의는 반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 개의 통 또는 반을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항 신설 2020.9.29>⑤ 동장은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다음 반상회 개최 시까지 해당 통·반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31.>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15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6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2. 12. 12 규칙 제728호>(“군포시 통·반 운영 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9.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0.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