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25.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1. “평생학습”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22, 2016.6.20>2. “평생학습도시”란 지역 사회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과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6.6.20>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6.20>4.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2, 2016.6.20>

제3조(기본원칙)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③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3.4.8, 2013.7.22, 2016.6.20, 2016.12.19, 2017.12.18>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7조(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22, 2016.6.20>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20>

제8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개정 2016.6.20>

제10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2. 28.>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제11조(운영)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및 학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6.20>② <삭제 2016.12.19>

제12조(민간위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12조의2(동 평생학습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7.12.18, 2025. 2. 28.>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주민공유공간 등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③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신설 2014.12.22>

제13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강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4. 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분기당 두 과목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2024. 9. 27., 2025. 2. 28.>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6.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8.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9.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8.>④ 평생학습관 이용시간,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제목개정 2025. 2. 28.]

제14조(수강 및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수강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1.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수강 및 사용하려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수강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6.6.20]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3.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신설 2014.12.22>

부 칙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각종 위원회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서관장”을 “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장”으로 한다.부칙 <제1165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⑦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68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2호,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1호, 2016.12.19>(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도서관”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도서관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496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83)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2090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4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2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