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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 라 한다)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2. "주민참여" 란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 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전담부서 설치)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 등 구 소유 시설 및 비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4. 주민참여 구정평가제 운영계획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6.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7.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계획8.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구정평가제) 구청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정정책 공청회 청구제) (개정 2023.10.11.)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이하 “공청회” 라한다)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1.)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청회를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② 제1항의 공청회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청구인 대표가 청구하며 공청회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0.11.)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⑤ 구청장은 공청회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23.10.11.)④ 구청장은 공청회 방식 및 시기 등에 대한 실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0.11.)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②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편익시책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1조(목적)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촉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광산구주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14)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위촉)①위원은 공무원 대표, 유관기관, 단체대표, 주민대표로 구분하여 위촉하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공무원 대표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한다.1. 구산하기관장 대표 2-3인2. 구소속 주요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장기근속공무원 2-3인③유관기관, 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1. 관내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유관기관, 단체의 장2. 지역대책협의위원중 관련인사④주민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안배하고 주민의 보편적·중립적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고르게 하여야한다.1. 각종 주민조직 및 단체의 대표2. 각계전문가3. 기타 지역유지 및 덕망있는 인사⑤위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교체 위촉하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⑥위원은 최소한 위원회 개회 2개월전까지 위촉하여 충분한 사전연구 및 활동기간을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된지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2.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코자 할 때에는 해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③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제6조(중점토의사항)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제안 및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토의한다.1.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2. 주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보장이 미흡한 제도나 형태3.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관습, 시책4. 주민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사항5. 기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등

제7조(회의의 개최)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정사항의 논의가필요할 때 소집한다.③위원장은 각종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최소한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사항 제출)①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위원은 개선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안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있다.

제9조(회의안건 준비)①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안건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과 당해기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을 종합하여회의안건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진행 및 기록)①회의운영은 위원장의 사회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형식으로 진행한다.②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녹음·녹화 등으로기록 보존한다.

제11조(회의결과 조치)①위원회는 회의결과 위원의 제안사항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위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회의결과 위원 제안사항을 자체조치사항과 중앙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지방시책 반영 또는 중앙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별표1"의 "위원 제안사항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위원의 제안사항과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4.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9. 평가 및 반영10.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과 관련한 사업지원4. 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통일교육센터의 조직ㆍ인력,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ㆍ대행 등)① 구청장은 구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기관ㆍ단체 등에게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2.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통일관련 분야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2.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일시ㆍ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통일교육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통일교육센터의 위탁운영, 통일교육 실시업무의 위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주민 행복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구청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공청회, 토론회, 포럼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행복지표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구청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산구의회 의원3.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현장중심의 행복증진 정책 개발을 위해 행복위원회 안에 시민참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행복영향평가)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측정과 제15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운영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수당지급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보조금액,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은 기존 개인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08.01)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개정 2011.08.01)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5m이상) (개정 2011.08.01)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0m이상 × 6m이상)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12m이상) (개정 2011.08.01)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이상 × 5m이상) (신설 2011.08.01)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8.01)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신청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1. 개인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8.01)2. 공동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신설 2011.08.01)

제6조(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개정 2011.08.01, 2018.7.31.)4.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방법)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완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1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산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거나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0., 개정 2023. 11. 1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 <개정 2023. 11. 13.>2.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개정 2023. 11. 13.>3.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개정 2013. 12. 19.>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개정 2013. 12. 19.>5.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9. 30.>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5.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주차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 8. 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 수 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4. 8. 14.>2. 분임징수관 : 교통지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12. 19.>3.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2023. 11. 13., 2025. 3. 12.>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7. 20., 2013. 12. 19., 2020. 6. 10.>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

제6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8조(준용)①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②제4조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시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청구기간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동으로 한다.(개정 '98.10.15)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기재사항, 날인 등)된 것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공란의 뜻을 기재하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부여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부여청구를 받은 담담공무원은 청구·처리일자를 확정일자로 하고 다음 각 항의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10)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13.12.10)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일을 기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를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실용직인을 찍는다.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직인으로 간인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 및 별지 제2-2호와 같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도 매년 경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는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고,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개정 2021.8.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줍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2. "줍깅의 날"이란 주민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줍깅 활동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줍깅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홍보ㆍ안내 및 환경교육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줍깅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줍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줍깅의 날 및 행사)① 구청장은 줍깅의 활성화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첫째주 수요일을 줍깅의 날로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al)와 사회적 기여도(Social)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비재무적 측면의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사업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중소기업 포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해당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ESG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 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3., 202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2.)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0.2.)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0.2.)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5.10.2.)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그 소속기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다.(개정 2025.10.2.)

제4조(우선구매촉진)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공공기관은 「특별법」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2025.10.2.)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익년도 1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개정 2025.10.2.)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25.10.2.)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25.10.2.)4.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10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5.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24.2.2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20.)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2.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2.20.)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2.20.)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2.2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2.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0.)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2.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0.)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2.20.)⑤ 지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한다. (신설 2024.2.20.)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업무관리는 부동산지적과장이 하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12.28, 2013.7.31, 2018.10.10, 2024.2.2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또는 조정 (개정 2024.2.20.)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자치 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2(현지조사 및 상정자료 작성)① 시설관리 주체 또는 시설 담당 부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신설 2024.2.20.)②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 등의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제1항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1, 개정 2024.2.20.)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실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 실ㆍ과ㆍ담당관, 소 및 산하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다만, 구청장이 업무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중심으로 달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7.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르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7.3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②「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2016.10.11, 2017.12.27)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9.25)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09.25)

제6조(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지급)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09.25, 2017.12.27, 2023.5.17.)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09.2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7)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1)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동 규정 별표1”은“동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17.12.27)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3.5.17.)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7)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의사,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11.13)1. 일 반 직 의 사 : (별표 1)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신설 2013.11.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 7. 29일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21.12.31.)

제3조(장학생의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1.12.3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1. 해당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신설 2021.12.31.)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신설 2021.12.31.)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개정 2021.12.3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개정 2001.01.10)7.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21.12.31.)

제7조(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ㆍ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개정 2021.12.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31., 2021.12.3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2021.12.31.)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5.>, <개정 2018. 7. 31., 2021. 6.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31.>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23.>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2.>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1.>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29.>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8.> 이 규칙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18.2.2, 2018.11.5, 2019.2.15, 2019.11.5., 2020.12.31., 2021.9.23, 2021.12.31, 2022.11.11.)1. 집행기관의 정원 : 1,26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①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7.31, 2022.11.11.)② 구청장은 조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카드를 근거로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각 부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 및 회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구청장은 교부결정 전 사업 내용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등 면밀한 사전확인을 거쳐 교부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버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본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3.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3.)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2.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9., 2016. 2. 15.>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2016. 2. 15.>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10. 15., 1999. 8. 26., 2000. 8. 29., 2006. 6. 29.,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14. 8. 14., 2016. 2. 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1. 8. 13.., 2023. 5. 17., 2025. 3. 12.>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 2. 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 8. 29., 2006. 6. 29., 2008. 7. 31.>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14. 12. 31.>3. 삭제 <2016. 2. 15.>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 공시 선정사항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16. 2. 15.>5.「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 2016. 2. 15.>6.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 12. 31.>7.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14. 12. 31.>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4. 12. 31.>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5. 1. 17., 2000. 8. 29., 2006. 9. 28., 2009. 12. 28., 2016. 2. 15.>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9., 2016. 2. 15.>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성을 상실할 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그 밖에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2. 15.>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1999. 8.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광산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광주광역시광산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11.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 잔여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인 자의 잔여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1.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0)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99.08.26, 2006.09.28, 2009.11.30, 2009.12.28)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99.08.26, 2006.09.28, 2009.11.30, 2009.12.28)④제3항 규정에 의한 위촉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신설 2009.11.30)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99.07.24)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개정 2009.11.30)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②(삭제 2009.11.30)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09.11.30)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1.30)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99.07.24, 2009.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8.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재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 일자리”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2.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이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을 말한다.3. “사회적 대화”란 사회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서로의 이견을 좁혀 합의에 도달하려는 대화를 말한다.

제6조(기능) 일자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속가능 일자리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2.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및 모델 정립3. 지속가능 일자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4.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민ㆍ관협력사업 추진5. 그 밖에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일자리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주민자치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사관계 또는 일자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의회 의원. 단,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4.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일자리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⑤ 위원장은 일자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9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3.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사항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일자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일자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일자리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일자리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자리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일자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제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속가능 일자리 사업) 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특화 상호협력 일자리 창출사업2. 장애인, 장기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3. 고용의 창출ㆍ안정ㆍ유지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4. 노사 상생 및 노동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선정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고용안정, 적정임금, 일과 삶의 균형, 복지증진 등 일자리의 질2. 노사상생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통합성3.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태지향성4.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② 구청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의 정립ㆍ확산을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본 조례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자리회 운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 일자리의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 일자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이란 각각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속가능 일자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2. 기업,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의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추진2. 지속가능 일자리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연구, 시범사업, 교육ㆍ컨설팅3. 지속가능 일자리모델로 선정된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4.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 지원을 위해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의 일부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재정건전성 및 사무역량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금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노사관계 또는 일자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 간사,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경제활성화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활동이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정책발굴 등에 관한 사업2. 지역여론 수렴 등 시민 소통활동에 관한 사업3.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촉구활동 등 대정부 건의사업4. 그 밖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