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3. 8., 2025. 7. 4.>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5. 7. 4.>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4. 3. 8.>3. 주민청구조례안명 <신설 2024. 3. 8.>4. 서명요청 기간 <개정 2024. 3. 8.>5.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개정 2024. 3. 8.>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3. 8.>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3. 8.>

제8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시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권별로 구분하여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및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3. 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3. 8.>]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4. 3. 8.>3. 주민청구조례안명 <신설 2024. 3. 8.>4. 연서주민수 <개정 2024. 3. 8.>5.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개정 2024. 3. 8.>6. 이의신청 방법 <개정 2024. 3. 8.>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3. 6. 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3. 8.>]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강원특별자치도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3. 8., 2025. 7. 4.>[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3. 8.>]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3. 8.>]

제12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 3. 8.>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로 한다. <개정 2024. 3. 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3. 8.>]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8.]

제14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3. 8.]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4. 3. 8.>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개정 2024. 3. 8.>3.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개정 2024. 3. 8.>[제12조에서 이동 <2024. 3. 8.>]

부 칙 <제482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5조)을 삭제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47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26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