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7항 및 제48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9.29.>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15.>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유통산업상생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2023.12.15.>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단서신설 2022.12.15.>③ 이 밖에 협의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12.15.>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0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5.>④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2.12.15>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개정 2022.12.15.>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개정 2022.12.15.>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22.12.15.>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개정 2022.12.15.>2. 군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의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22.12.15.>

제10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2.12.15.>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2. <삭제 2016.9.29>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15.>2.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 2016.9.29>4.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신설 2016.9.29> <개정 2022.12.15.>⑥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2.12.15.>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신설 2012.05.01, 2012.09.26> <개정 2016.9.29>1. 영업시간 제한:시장이 지정 고시한다. <개정 2012.09.26>2.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2일 이내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다. <개정 2012.09.26>

제11조(조건 등의 부과)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군산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22.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단서신설 2022.12.15.>③ <삭제 2022.12.15.>③ 위원은 유통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9.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9.29>⑤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2.15.>

제1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내지 제41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 <개정 2022.12.15.>

제17조(수당과 여비등의 지급)①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부 칙 (2011.01.03 조례 제97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삭제 2016.9.29>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위촉 받은것으로 본다④ (다른조례의 폐지)「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1.11.01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0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9.26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