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투자심사 기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0. 10.>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 10.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 10. 1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10.>6. 그 밖의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0.>

제6조의2(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회계과장, 세무과장2. 위촉직: 과천시의회 의원, 기금 등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5(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본조신설 2025. 10. 10.]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회계의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개정 2025. 10. 10.>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운용 및 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홍보담당관 <개정 2023.4.12.>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02호, 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4조(승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괄 승계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3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