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8·10·20, 2011·10·17>

제2조 (기본방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시책과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10·20>1. 원도심의 인구 유입과 공동화 현상 방지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및 경기 활성화3. 원도심의 특성있는 도시 및 상가환경의 조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20, 2009·2·23>1. “원도심 활성화”란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2·23>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말한다.3.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4.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이란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의 거리 지정 구역 및 원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5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5. “특화의 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7.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8.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이란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의 거리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9. “외국인”이란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0·17>

제5조 (권역지정)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재팬·차이나타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20, 2014·12·29

제7조 (지원범위)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②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12·18, 2008·10·20, 2009·2·23>1.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2.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 문화·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의 일부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과 이 조례 별표2에 해당하는 기타 업종으로서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업체나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한 임대료4. 「목포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원도심권역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5. 원도심·재팬차이나타운내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물수선비, 임대료,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의 일부비용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원도심 권역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7.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8. 지구 교통개선사업(TIP)9.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 사업10.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11.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행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10·20>1.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밀도의 적용 완화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개정 2015. 8.10.>3. 각종 시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제8조 (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① 원도심권역 내 지정된 특화의 거리에서 특화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하거나 제3조제7호에 따른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비특화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1·10·17>②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행위를 할 경우의 보조금은 최고 4,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권장 건축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③ 원도심권역 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설물 건축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원도심권역 내 이전으로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0·17>④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내에서 상가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0·17>⑤ 특화의거리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하거나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0·17, 2012·6·11>〔본문 개정 2009·2·23〕

제9조 (임대료의 지원)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신규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시작 후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임대료를 별표 3과 같이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라남도 유관기관의 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주 1개월부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09·2·23, 2011·10·17>

제10조 (외국인의 지원) 외국인이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에 입주하여 영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23>1. 건물을 수선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원하되, 최고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 매월 임대료의 전액을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0·17>3. 매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0·17>〔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의2 (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단체 또는 협회가 주관하여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10·17>〔본조신설 2008·10·20〕

제11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10·20>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08·10·20, 2011·10·17>③ <삭제 2008·10·20>④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사업계획대로 시공 또는 입주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8·10·20>⑤ <삭제 2008·10·20>⑥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12조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①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목포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②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10·20>

제13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①보조금 지원은 해당 건물의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내부수선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2·23>②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우리시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20>

제14조 (보조금 회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12개월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17>③ 보조금 회수에 불응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절차에 준하여 회수할 수 있다.〔본문개정 2009·2·23〕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8·7, 2007·12·31, 2008·10·20, 2010·3·29, 2014·12·29, 2015.8.3, 2016.12.1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1. 시의회 의원 2명2. 도시개발·재개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유통·마케팅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3. 원도심 관련 시민4. 도시개발관련 해당업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0·20, 2009·2·23>1.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4.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8·10·20>1. 위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20조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위원회 의견으로 본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도시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심개발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10·20, 2014·12·29, 2018.12.17.,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2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0·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④(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 칙 <2006·12·18 조23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20 조24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9·2·23 조25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1·10·17 조2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2·6·11 조27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9 조28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7] (생 략)[48]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49]～[50](생 략)부칙 <2015. 8. 10.조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 략)[3]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부칙 <2016.12.19.조30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도시개발사업단장”을“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④ ~ ⑤ (생 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3256;~ (생략)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략}[27]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2항 “도시재생과장”을 “도시문화재과장”으로 하고, “도시개발행정담당주사”를 “도심개발담당주사”로 한다.[28] ~ [52] (생략)부 칙 <조례 제3683호, 2023.5.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32b7;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b8;~&#x32ba; 생략&#x32bb;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제2항 중 “도시문화재과장”을 “도시유산과장”으로 한다.&#x32bc;~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