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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4. "소방기관"이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개정 2022. 4. 8.>5. “유관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약사법」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6. “소방정보·통신”이란 종합상황실·소방기관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거나 전파하는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조직)①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설치하며, 의료지도의사·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그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구급상황관리팀을 둔다.

제5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이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받아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8.>

제6조(근무상황 관리)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확인·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상황 정보·통신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기록·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구급상황 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9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급상황팀장이, 구급상황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별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센터장은 제10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011호, 2015.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2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4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8231;기관 지원 및 연구&#8231;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4937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3.6.9.>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4985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경제자유구역청라.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의료원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연한 연구원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등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등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시설 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 등”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소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또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한 경우② 도지사는 우수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업소 등 홍보2. 다회용품 관련 사업 시 우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등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등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부 칙 <제4762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678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가덕산(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가덕산을 말한다. 이하 “가덕산”이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민간투자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도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운영2. 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3.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부칙 <제4273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퇴소청소년 주요 추진과제 조사ㆍ연구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3.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도4. 퇴소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및 주거 지원5.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5319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조적인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1.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일 것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구성원으로 할 것3.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재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사업 등 영농정착 지원 사업가. 기초 영농 기반 조성 지원 사업나. 창업 관련 과제 활동 지원 사업2. 농업 경영 능력 및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결산보고 등)① 대표단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단체에 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대표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135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56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259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3. 지원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4.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5004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37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화”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퇴비ㆍ액비의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검사 및 시비(거름주기)처방서를 받아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보급2.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4. 자원화 컨설팅5.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제3조제2항의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3. 자원화조직체의 자원화 추진사업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 및 자원화 실적2. 퇴비ㆍ액비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자원화 실적3. 시ㆍ군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

부 칙 <제4660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74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 보조금의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 보조금의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감, 무력감, 죄책감, 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 살처분 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3.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4.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부 칙 <제5587호, 2025. 06. 0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부칙 <제631호,2012.5.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15.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감자를 말한다.2. “감자제품류”란 감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3. “감자산업”이란 감자 및 감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감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감자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ㆍ자재ㆍ장비 지원2.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5.15.>2. “감정노동 사용자”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6.9.>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6.9.>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개정 2020.5.15.>3. 감정노동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20.5.15.>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7조(모범기준)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모범기준을 강원자치도 내 전체 감정노동 사용 기업에 홍보하고,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① 도지사는 제7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프로그램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부칙 <제4406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원칙)①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부칙 <제395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나.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임직원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3. “피해자 등”이란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및 제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갑질 상담 및 신고의 접수, 조사2. 갑질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4. 그 밖에 갑질과 관련된 사항③ 도지사는 신고ㆍ지원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피해자 등의 신분,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원자치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도지사는 제10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① 피해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 회복 지원)① 도지사는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시행자”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이하 “망상지구”라 한다.) 개발을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2. “출자기관”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②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출자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2. 망상지구 개발관련 각종 행정지원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칙 <제3830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201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권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제4조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0.14.>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설 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52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도민,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③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5조의2(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6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사업 <개정 2024. 9. 27.>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등 무단방치 방지사업 <신설 2024. 9. 27.>6.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개정 2024. 9. 27.>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9. 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7.>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준수사항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7.>삭제 <2024. 9. 27.>삭제 <2024. 9. 27.>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27.>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도지사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3.] <개정 2024. 9. 27.>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3.] <개정 2024. 9. 27.>

제13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3.] <개정 2024. 9. 27.>

부 칙 <제4694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87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411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1.“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거리예술의 상설화”란 거리예술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10. 2.>②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2.>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상설화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5. 10. 2.]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거리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사업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사업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및 거리예술의 상설화 지원사업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4349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68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제목개정 2022.10.14.]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0.14.>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2.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3.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4. 도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5.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8. 그 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회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31.>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관련 단체3. 관련 공공기관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⑦ 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⑧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6. 9.]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3. 31.>1.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도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①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② 삭제<2022.10.14.>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300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14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5조, 제9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품질 및 안전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현장위치와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9.7.26., 2022.6.30.>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센터는 실명으로 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1. 1.>③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1. 1.>④ 도지사는 신고자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책정을 한다.<개정 2022.6.30.>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183호,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5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432호,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 6. 9.>

제2조(품질검사의 대행)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3. 6. 9.>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소장은 품질검사가 끝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④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조(품질검사의 처리기간)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처리기간은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0.10>② 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에 업무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례 제2조제1항의 따른 처리기간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871호, 201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시험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973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시험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감, 무력감, 죄책감, 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 살처분 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3.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4.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부칙 <제4783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587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및 강원자치도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수용 및 사용)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4626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개정 2023. 6. 9.>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개정 2023. 6. 9.>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4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도내 근거지를 둔 우수 신기술개발자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부칙 <제4418호, 201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과「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개정 2023. 6. 9.>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종목 및 처리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범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23. 6. 9.>② 소장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품질검사의 대행을 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시험·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재요구할 수 있다.④ 소장은 발주자등이 제출한 시료를 반환요청 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파손된 시료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제4조(수수료)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위해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10>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③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품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1. 취소: 전액2. 변경: 변경된 부분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② 제1항 중 품질검사는 의뢰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시험에 대한 협조)① 소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제3466호,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시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783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시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ㆍ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축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3.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5.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7.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9.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제3조제1항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사업2.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3.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5.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6.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사업7.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8.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ㆍ심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3721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46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88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80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