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6.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개정 2015.4.15>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개정 2015.4.15>9.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10.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11.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5조(기금의 귀속) <개정 2015.4.15>①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6.12.29> <개정 2012.03.30.><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2. 기금 운영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2.03.30.><개정 2019.6.28>,<개정 2024. 12. 10.>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15.4.15>3. 그 밖에 기금운용상 관련된 사항 <개정 2015.4.15>

제11조(융자금)① 기금운용관은 융자금 대출업무를 군금고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후 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제16항「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사회복지과장제9조제1항중“복지여성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제17항 내지 제19항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운용한다.”를“운용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⑪ (생 략)제3조(경과조치) (생 략)부칙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⑬ ~ &#x2470;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생략제45항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46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x3258;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허가처리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지도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제29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41조(「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허가처리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