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

제2조(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4.12.>

제3조(사전 공고)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개정 2015.10.8, 2016.10.10.>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조(우선설치계약 등)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는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9.11.14.>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제5조 규정에 따라 설치·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되,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6.3, 2019.11.14.>1. 배우자2. 직계 존·비속3.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②사업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필요 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계약의 취소)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0.8>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8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9.6.3.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1.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4.>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3. 8. 14.>1. 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실·과·소·동)에 통보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1.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가 포함된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가 포함된 총사업비 5억 이상의 사업3.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공모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담당부서 및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반기별로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 및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4.>⑤ 프로젝트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 기타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8. 14.>

제7조(의회 보고)① 모든 공모사업은 매월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2025. 5. 27.>1. 광주광역시 서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없이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25. 5. 27.>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25. 5. 27.>3. 삭제 <2023. 8. 14.>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40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3호, 2021.12.2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6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50호, 202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단지별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⑤ 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검수위원의 위촉)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이거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광주광역시에 검수요청하여 검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2.「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9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200804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20080410

제3조(직무)①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자생단체 현황

제4조(공영장례 지원)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2. 장례지원비용은 타 법률지원금 및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복지대상자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5.01.09>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장의 지명을 받은 자생단체 대표의 승낙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장의 지명을 받은 자생단체의 대표가 된다.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업체,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청소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필요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여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9.06.30, 1996.05.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공인은 구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에게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9.6.25.>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 동, 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30)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1. "공사"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시설공사, 정보통신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건설업자”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자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말한다.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 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9호, 202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1. 우수업소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4. 사회봉사 활동 지원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7.7.19., 후단신설 2015.10.8, 개정 2020.7.13., 2021.6.30.>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2인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7.13., 2021.6.30.>1. 위원장은 전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전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2.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1.30, 2020.7.13.>1.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제3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매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30)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②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7.13.>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7.1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9.조례 제10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조례 제119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조례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권과 관광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구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관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3.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조사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3. 특장차량 임대 등을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4.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6.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7.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20.>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제45조 및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5.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자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치 및 종교행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할 경우3. 구 관내 관광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2. 2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2. 24.>]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2. 관광시설의 관리·운영3. 관광인력 교육 및 양성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 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9호, 2022.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서구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양변기 또는 좌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심지키미)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서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자의 선정)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 위촉한다.② 자연마을 단위로 1명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몽리면적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4. 시설물의 시공개요가. 시공자나. 시공년월일다.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5. 몽리구역 및 면적 명세6. 심도 및 채수량 시험카드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관리자의 임무)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구청장(사업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제3조 명기된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이용대장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개정 2019.3.15.>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① 구청장(사업주관 부서장)은 연2회 이상 시설물의 가동상황 점검 및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2. 유류대 및 공공요금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④시설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구청의 예산범위 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07.29, 2019.3.15, 2019.11.14.>1. 기획실장 (개정 2012.2.24)2. 건설과장 (개정 2013.07.18)3.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4.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2인5.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4.>6.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4.>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07.13.>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8.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교통기획담당주사가”를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10.>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0.>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7조는 제8조제3항으로 이동 <2020.02.10.>]

제8조(재정지원 등)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02.10.>]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0.02.10.>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1. “교통약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점검)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점검자문단에게 점검을 맡길 수 있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점검자문단을 구성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점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관기관 협조)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이용증으로 도서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3. “책이음 이용증”이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3.]

제3조(이용시간)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 3. 29., 2024. 9. 30.>1. 상록도서관가. 일반열람실: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나. 종합자료실: 09:00 ~ 18:00(토ㆍ일요일 09:00∼17:00)다.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토ㆍ일요일 09:00∼17:00)2.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3. 문화의숲도서관가. 일반열람실: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나. 각 자료실: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4. 서빛마루도서관: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전문개정 2018.12.13.]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9., 2024. 9. 30.>1. 정기휴관일가. 상록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개정 2018.12.13.>다. 문화의숲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라. 서빛마루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원가입)① 책이음 회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 및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I-PIN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2. 본인명의 휴대전화 입력② 다른 공공도서관의 책이음 이용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책이음 이용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③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후 책이음 이용증을 수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13.]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비디오테이프·컴팩트디스크·카세트테이프 등(이하 "비도서"라 한다)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원에게 책이음 이용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7조(자료대출 기간)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의 연장은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고, 재대출은 즉시 가능하다.④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허가)①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2.12.30.>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A4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2. B4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3.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7호, 2023.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5호,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구민안전보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 5. 27.>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 5. 27.>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광주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3.]

제14조(광주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3.]

부 칙 <규칙 제797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71호, 202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1호, 2025.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에 대해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9.7.16.,2020.7.13.>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3.>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3., 2022.5.9.>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5.9.>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천원을 말한다. <개정 2022.5.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5.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감면에 관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13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개별조항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021호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폐지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제5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칙 <조례 제1521호, 202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50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4) 그 밖의 법인: 75,000원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1.6.1.]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②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5.10.>

부 칙 (2011.1.1. 조례 제949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6.7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30 조례 제11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 2015.7.1 조례 제117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5.12.30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68호, 2018.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75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