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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신기술”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ㆍ조사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운영ㆍ유지관리ㆍ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2.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10.>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제3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3. 삭제 <2023.5.10.>3.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5.10.>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삭제 <2023.5.10.>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0.>

제7조(설계반영의무 등)① 도지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ㆍ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건설신기술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를 해당 신기술 공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⑥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기술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8조(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ㆍ신기술개발자ㆍ시공자ㆍ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 결과3.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부칙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2.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후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장ㆍ군수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②에서 &#x2471;까지 생략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2조(공공건축가의 위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위촉 시 공개모집 후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자문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건축분야의 공공건축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제4조(공공건축가 의견서 제출)①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단계별로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공사·용역 계약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할 때 공공건축가에게 의견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공공건축가 운영)①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건축기획 단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②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③ 공공건축가와 설계용역자 간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건축가의 의무)① 공공건축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가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④ 공공건축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역별 공공건축가 간담회 및 정보공유 등 활성화 방안2. 공공건축가 자문, 현장점검 등 행정 지원 방안3.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제도 개선 사항

제9조(공공건축가 평가)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표창수여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이 상실되어 공공건축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로 근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활동제한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② 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4.10.10>④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개정 2010.08.19, 2016.12.29.>① 건축사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6.12.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0.08.19, 2016.12.29.>③ 조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허가권자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0.08.19, 2016.12.29.>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6.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2. 걷기 사업 추진 및 도민 참여 방안3.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을 통한 걷기 활성화 및 홍보2. 걷기 편한 환경조성3.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개발ㆍ운영하는 걷기 앱이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체계3.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4.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6.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7.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 및 치료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4. 게임과몰입 예방, 치료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성 사업) 도지사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육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4.>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제7조의2에 따른 경로당 안전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설치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경로당 이용자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6.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7. 경로당 살균 소독 및 위생 점검8.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9.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안전점검 등 지원) 도지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2. 4.>］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노인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5. 경로당 이용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6. 경로당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7.10., 2015.4.30, 2018.8.2., 2022.1.27.>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7.10, 2015.4.30, 2018.8.2>1. 15년 이상 공직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2.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3. <삭제 2015.12.03.>4. <삭제 2015.12.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93호, 2015.4.3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제1조 및 제2조 중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한다.②~⑩ 생략부칙 <2015.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5호, 2018.8.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서부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경제교육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될 것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을 것3.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기회가 보장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경제교육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경상남도의회 의원나.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다.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2.10.04>

제2조(구성) <개정 2016.12.15.>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3.13, 2014.8.14, 2016.12.15.>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6.12.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제5조(회의소집) <개정 2016.12.1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 계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6.12.15., 2023.8.3.>

제8조(심의요청) <개정 2016.12.15.>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2.15.>

제9조(회의개최 등) <개정 2016.12.15.>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12.15.>② <삭제 2016.12.15.>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2.15.>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개정 2016.12.15.>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8.14, 2016.12.15.>

제14조(운영세칙) <개정 2014.8.14, 2016.12.15.>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8.14, 2016.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83호, 2015.3.26.>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상남도경리관”을 “경상남도재무관”으로 한다.②~⑤ (생략)부 칙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8231;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6. 교규457, 2009. 3. 31. 교규612, 2013. 9. 12. 교규711, 2018. 6. 7. 교규813＞

제2조(전형료 징수)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자로부터 입학전형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 개정 2015. 7. 1. 교규763, 개정 2019. 12. 26. 교규842]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교규76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③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

부칙 <제612호,2009.3.3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2.1.1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교육규칙 폐지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 징수한다.②생략
부칙 <제711호,2013.9.1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15.7.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9.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12, 교규714>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4. 그 밖에 입학 전형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이 된다.<개정 1999.1.1, 2001.1.170, 2010.8.31, 2011.8.29, 2013.8.29,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1. 교육감 소속 공무원<개정 2013.9.12, 교규714>2. 입학 전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9.12, 교규714>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9.12, 교규714>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9.1.1, 2010.8.31, 2011.8.29, 2013.8.29, 2013.9.12, 교규71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14>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⑩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714호,2013.9.1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1.2.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중 "교육과정과장" 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투자ㆍ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 도내 소재 기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2023.11.9.>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전문개정 2021.7.8.>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교육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8.>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③ 도지사는 공기업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8.>

제7조(우선채용) <본조신설 2021.7.8.> 공기업등(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에 한정한다)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8.]

제9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지 않아야 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8.]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등)[본조신설 2025.9.30.]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삭제 <2025.9.30.>2.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5.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지원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7. 도내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8. 자녀돌봄 및 영육아보육 지원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11. 한국어ㆍ정보기술ㆍ기초생활 적응 등 교육활동 지원12.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업단 설치ㆍ운영)[본조신설 2025.9.30.]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② 사업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30.>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한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개저우 2016.12.29.>3.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과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내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2.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농어업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2.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고령농어업인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4. 고령화된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 사업5. 고령친화적 노인용구·용품 지원 사업 <신설 2016.12.29.>6. 자원봉사 등 고령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신설 2016.12.29.>7.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마을의 활력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6조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8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경상남도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 교통비 상당 지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중교통 관련 지원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야기 원인 분석 등 교통사고 발생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세5.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경상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부 칙 <제5758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65379;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7조의2를 삭제한다.별표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시ㆍ군 등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2. “고령친화제품등”이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유치·지원)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이 경상남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고령친화사업자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유형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개발ㆍ운영5.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2.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5. 맞춤형 일자리6.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7. 자조(自助)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자문)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위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01.01,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99.10.11>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985.10.26>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04.07>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06.05, 1994.04.07, 2015.10.29.>② 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개정 1989.06.30,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0.26>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2. “고용안정 우수기업”이란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6.>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4. “고용우수기업”이란 고용안정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말한다.5.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6. “단시간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창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2.15.>1.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용안정 시책과 일자리창출 시책 수립을 위한 지표 마련 및 현황 등 조사2.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3. 고용 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4.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 장려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교부2.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세무 조사의 일정기간 유예 <개정 2018.3.29>3. 기업 홍보4.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장려 포상금 수여5.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물품 구매 시 우선권 부여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등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신청 및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신청 자격)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이 도내에 있으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②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조업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3.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4.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5. 문화콘텐츠 관련업[본조신설 2024.2.15.]

제5조(고용우수기업의 인증 심의)①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8.3.29>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는 고용우수기업 사전심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2024.2.15.>

제8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673호, 2011.12.29>(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4조(신청 제외) 조례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4.2.15.>1.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2.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방법)①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제7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② 시·군 및 경제단체 등은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간 등)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남 쌀”이란 경상남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고품질 쌀”이란 경남 쌀 가운데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1. 맛, 냄새, 겉모양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 및 단백질 함량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6. 그 밖에 도지사가 고품질 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벼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보수2. 고품질 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3. 고품질 쌀의 홍보 및 시장 개척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5.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다른 시ㆍ도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6. 고품질 쌀 관련 택배비 등의 물류비 지원7. 고품질 쌀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8. 고품질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9.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당사자의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4. “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에 적용한다.② 도와 공공기관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취업희망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3. 여성 노동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 또는 제24조에 따른 도민노무사에게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4.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5. 곤충농가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6.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 협력7. 그 밖에 도지사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