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김해시에 설치하는 여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7.>1. “시설”이란 대회의실, 다목적실, 강의실, 놀이방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영·유아 위탁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 등”이란 시설 사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8.10, 2019.12.27., 2023.7.13.>1.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문학 및 교양강좌 운영2.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운영3.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과 구인·구직 개발사업4. 가족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여성자원봉사활동자 모집, 배치, 교육 등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6.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1세 이상) 일시 보육7. 대회의실, 다목적실, 강의실 등 시설 대여8.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9. 장난감은행 사업10. 그 밖에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7.>1. 운영시간 : 09:00부터 18:00까지2. 시설대여 : 09:00부터 21:00까지(다만, 토요일의 경우 18:00까지로 함)3. 휴 관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7, 2020.6.26., 2023.12.21.>

제7조(사용허가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교육 수강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 별도의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직업교육에 한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장난감은행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타 신청자보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이용자의 인원은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8.8.10, 2019.5.31, 2019.12.27., 2023.7.13., 2023.12.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7.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8. 다문화 가정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3. 시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4. 강의 개시일 전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예정일전 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반환2.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반환

제13조(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부대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5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각종 교육강좌를 위하여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⑤ 강사의 위촉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센터운영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3. 기술교육 및 교양강좌 내용에 관한 사항4.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9.12.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원2. 여성복지 업무담당 국장3. 여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역내 문화계·교육계 전문가 등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12.2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관외로 전출한 때2. 위원이 장기 질병 또는 해외여행(3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매점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용)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5.31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5.12.31>(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8호 2019.5.3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1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⑪ ~ <68> (생 략)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5호, 2023.7.13.>(5·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2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