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공조실,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2.“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농작물 재배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일반이용자”란 가공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하는 자를 말한다.4.“수탁자”란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에 따른 가공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4.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5. 가평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2. 부위원장 : 가공센터 담당부서장3. 위원 :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및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4. 간사 : 가공센터 업무팀장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 시설장비 시공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4. 가공센터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5.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6. 가공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7.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8. 그 밖의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정기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9조(운영방법)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④ 책임공무원은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①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 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③ 가공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가평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⑤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가공장비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관리위탁 시에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은 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가공장비의 이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 한다.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④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⑤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5. 그 밖의 농업관련 단체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위탁주체선정)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관리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가공센터를 관리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2. 경영 및 마케팅 계획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9.>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위탁료)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가공센터 위탁료는 가공센터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 장비 구입액 합산액의 1천분의 10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위탁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료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3.>④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위탁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가공의뢰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5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1)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