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19. 6. 2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의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 11. 9.)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삭제 2024.7.1.)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7.1.)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단서삭제 2019. 6. 28.)(전문개정 2024.7.1.)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1. 9.)(전문개정 2024.7.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1. 11. 9.)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전문개정 2024.7.1.)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7.1.)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조형물, 영상매체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나.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삭제 2024.7.1.)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분야 위원 7명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7.1.)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24.7.1.)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4.7.1.)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1. 상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ㆍ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일부개정 2024.7.1.)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4. 구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6.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7. 심의대상이 인천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이거나 인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신설 2024.7.1.)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9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1호, 202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4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