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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금산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ㆍ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0112 / 시행일: 2016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3. 자유민주주의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6.>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제3조(수당신청)①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삭제 <2019.12.16.>

제4조(수당지급)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아기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제9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부칙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이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리플릿다. 홍보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 예산 중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3. 사업부서명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사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행사 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제4조(지원사업)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관혼상제 등 전통 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향교 및 서원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수행)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 및 서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6조(「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15.4.15> ,<개정 2024. 12. 10.>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 12. 10.>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관광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제11조(저정서 교부)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5.4.15>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8조(계도 등)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37,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생략&#x325a;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팀장”을 “문화유산팀장”으로 한다.제31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7조(「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개정)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산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0.>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교육(지원청)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3. 보건의료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 지역주민 <개정 2025. 11. 1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헌혈장려사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군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0.]

부 칙 <제2409호, 2022.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5.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등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부터 지급한다.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4.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금산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게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ㆍ외적으로 금산군의 효과적 홍보를 통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금산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인삼엑스포, 지역축제 등 관광활성화 홍보3. 지역특산물 농업ㆍ축산업 및 기업상품 홍보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임무

제3조(자격)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 홍보사업 모든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군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에서 위촉해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삭제 2017.9.29]2.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주관하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 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제7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필요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등 실제 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산군수가 위촉한 금산군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⑫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3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8조(「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한다.제9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금산군수가 지정한다.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② 금산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중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금산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 할 수 있다.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다만,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 허가를 받아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사망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6조(지원금액)① 화장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액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2. 제4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50,000원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신청방법)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화장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고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2603호,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급한다.
금산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금산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금산군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2.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주택"란 금산군 내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일상에 복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택복구비용, 임시주거비용,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대상)① 군수는 화재피해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관·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전 소 : 최대 500만원2. 반 소 : 최대 300만원3. 부분소 : 최대 200만원② 피해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 지급은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이 둘 이상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50%의 피해지원금을 임차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붙여 관할 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상해·질병·부상·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① 군수는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의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부 칙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23조(「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24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설치한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란 금산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도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과 시설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위·수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2. 환경기초시설의 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3. 환경기초시설의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4.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소각재) 등 폐기물처리5.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검사·시험6.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8.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소방 등 의무사항 이행

제7조(환경기초시설 개선ㆍ보완 등)① 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개선ㆍ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수탁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위탁업무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의 사업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위탁사무의 운영이 현저히 부진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탁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연고권 및 매수권 등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복지향상)① 수탁자는 수탁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4.15>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9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④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 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1963. 7. 20 조례 제4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설치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금산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2조(재단의 설립)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5. 3. 28.>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진흥정책 개발·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3.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5.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사업6.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축제 및 관련된 행사에 관한 사업7.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와 관련하여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8.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9.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진흥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자발적 후원금3. 재산 운용 수익금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5. 3. 28.>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임직원에 관한 사항5.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사업의 대행)①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군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사업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조(검사·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휴관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제13조에 따른 금산시네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되,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고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② 전국 평균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관리수탁자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2.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의무3. 영화관 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분야 관련자2.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금산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명칭)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운영 등)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1.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나. 인삼약초산업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다. 미래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라.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진흥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바.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보육사.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아.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보급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차.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2. 인삼약초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인삼약초산업의 조사ㆍ연구나. 인삼약초분야 기능성 물질 연구 및 실용화사업 추진다.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성과 확산마.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3. 인삼약초의 검사 및 안전생산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인삼약초의 안전성 검사 및 효능연구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다. 인삼약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인삼약초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및 재산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승계한다.제3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임직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7. 10.>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5.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기준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② 삭제 <2020. 11. 20.>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50호, 제정 2020.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일부개정 2020.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까지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3. “관리자”란 캠핑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① 캠핑장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캠핑장 운영·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전예약 등)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등)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김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취소)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김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③ 한 명의 사용자가 같은 날 5개 이상의 캠핑사이트를 예약할 수 없으며, 같은 캠핑사이트를 최대 7일 이상 예약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일시돌봄을 통해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중 6개월 이상부터「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아이의 365일 24시간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시장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2.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4. 돌봄 정보의 상담 지원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연계5. 그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소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이용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4. 그밖에 시장이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상 및 조건)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모의 맞벌이, 야근,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를 포함한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양육자 일시적 부재로 인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위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① 시장은 센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김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김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ㆍ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81124 / 시행일: 2008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가축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①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가축분뇨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분뇨 반입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항2.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3.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4.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5. 가축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6. 기타 시장이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가축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요청 시6.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① 가축분뇨처리장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가축분뇨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정한다.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①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지역주민에게 주변 환경오염조사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신고서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대장에기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 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가축분뇨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정화(淨化)또는 자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퇴·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김제시(이하“시”라 한다)가 대출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대출기관”이란 시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축산법」제2조제4호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3. “시”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받은 법인

제4조(대상시설) 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하고, 제2호의 경우 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1.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 시설을 갖춘 경우), 퇴비사, 건조장, 젖소 운동장의 가축분뇨 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淨化)시설3. 악취저감(액비순환 등)시설

제5조(이차보전 지원)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비율은 융자금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1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대출금리가 1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4.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양성·수급 및 배치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의학적 상태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5.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질병의 예방·건강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동참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인력 지원)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연계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양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김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개인하수도·분뇨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달 20일까지 다음달 정화조 등의 청소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화조청소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에서의 분뇨처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재래식 수거방식으로 퇴비장에서 퇴비화하는 방법2. 기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제6조(청소필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등 수집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소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신고필증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반입대장에 의거 당월분 반입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