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점검"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ㆍ전기ㆍ가스분야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4. "안전점검시스템"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 결과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사업비"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말한다.6. "정기점검"이라 함은 소방, 가스, 전기 등을 점검기관에 매년 위탁하여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7. "수시점검"이라 함은 시장의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점검 외에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8. "공용구간"이라 함은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등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시설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점검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 점검시장, 구체적인 점검대상에 관한 점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기본점검계획에는 영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연도 안전점검 기본방향 및 목적2. 분야별 점검방법 및 사업예산3. 기타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관리기관은 당해연도 2월 내 기본점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점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연도 점검 점포 수2. 사업예산 집행 계획3. 분야별 세부 안전점검 방법4.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등 점검결과 조치 사항5. 사업홍보 및 성과제고 방안6. 기타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점검기관 협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약된 점검기관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화재안전점검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기본점검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대상)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상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소방대 조직, 비상연락망 수립 등 안전 관련 조직 편성 여부3. 기타 시장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6조(사전 고지 및 증표) ① 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하며,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관리기관은 화재안전점검을 위한 상인회 주소, 연락처 등을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기관의 사전준비)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시장 현황, 상인 대응요령 등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점검 인력의 사전 교육을 실시2. 점검 장비에 대한 준비ㆍ점검3. 각 점검기관 점검자의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등 사전 안전조치

제8조(점검 방법 일반) ① 점검기관은 점검 중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즉각 해당 상인회에 통보해야 하며, 점검 중 개선사항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분야 점검기관은 점검 중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당해 연도 이전의 시장 안전시설물 등의 점검결과를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점검) ① 점검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에 따라 소방, 전기, 가스분야의 점검인력을 구성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야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조직관리 및 시스템 운영분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시설 분야를 포함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3. 가스분야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제10조(결과보고)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3. 가스분야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법」 제36조에 따라 최초 시설 설치 후 해당시설 사용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 미실시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3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

제11조(안전점검시스템 관리 등) ①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분야별 화재안전점검결과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안전점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당해연도 점검대상 시장의 점검을 완료한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점검기관은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시장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관리기관 운영비, 소방ㆍ전기ㆍ가스분야 점검비로 구성한다.② 관리기관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수용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한다.③ 소방분야 점검비용은 시장별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④ 전기분야 점검비용 및 가스분야 점검비용은 홍보를 위한 활동비, 인건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비 중 직접 경비는 정산관련 증빙서류의 원본 및 세부항목별 사업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매뉴얼을 따른다.③ 관리기관은 사업비 구성, 관리 및 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점검기관에 배포하고 운영한다.

제14조(수시점검의 방법 및 대상)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결과보고 등 수시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된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