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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08. 1.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2.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원칙)①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8)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6.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 15>

제4조(손괴자부담금 산정원칙)① 시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8)② 손괴자부담금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8. 1. 15)

제5조(부담금산출의 세부기준)①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한다.② 누수량 및 누수로 인한 손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9.10.1.>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을 별표 일람표에 의거 산정한다.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 별표2의 영업용 2종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급수운반차의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2.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도로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로복구비를 산정함에 있어 복구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⑤ 도로결빙 방지비용 등을 산정할 때는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 운영비, 인건비를 산정한다.⑥ 제1항 및 제5항을 제외한 기타경비를 산정할 때는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을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 한다.

제6조(수도시설의 복구비 및 비용징수)①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② 긴급복구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

제8조(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差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되돌려 주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

제9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過誤納)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5. 3.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 8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9. 10. 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0804 / 시행일: 2014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고시금액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운반차의 출동시 적용기간과 기타경비의 산정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 방법 및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차량 및 직원의 경비) 조례 제5조 제6항의 기타경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① 차량의 경비는 조례 제5조 제3항의 제1호를 준용한다.② 직원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직원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이 일용직인 경우 일반직으로, 1일미만은 1일로 적용한다. (개정 2013.12.10)2. 설계 및 준공검사비는 문경시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관할주민 홍보에 소요된 경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시보유 엠프를 이용한 홍보시는 1회당 2,000원으로 한다.2. 대규모 수용가의 단수예고등을 위한 통신비용은 1일당 2,000원으로 한다.

제6조(비용징수 방법)① 조례 제6조의 비용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시행전, 손괴자부담금은 복구 완료후 일괄 부과징수하며 그 명세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0 규칙 제466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6.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7.>1. 수돗물 수질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4.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7.>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③ <삭제 2016.6.7.>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문경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8. 1. 8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82]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83]부터 {95}까지 생략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3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2.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렵안내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0.7.>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수렵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불법벌채·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시장 지시의 이행

제6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2. 업무상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7조(교육) 시장은 수렵안내원, 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 서식]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 서식]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603호, 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문경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문경시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② 문경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 납입)① 전자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는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는 5일 이내에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는 카드사 정산(입금)일 다음날까지로 한다.② 인증기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 금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은 별제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며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 ·문경군 수입증지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는 전량 사용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해 발행한 수입증지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부칙 (개정 1998.01.15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10. 7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12.24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2. 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인에게 이미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9.>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7.>]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3.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3.11.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개정 2023.12.29.>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 <개정 2023.12.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3.12.29.>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0.23 조례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전지훈련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전지훈련팀 현황2. 금년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3.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새마을체육과장,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2명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②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할 담당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에 필요한 전지훈련 사업비(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제14조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경시체육회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91]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92]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문경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 이용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무료 운행 및 손실액 보전) 운송사업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 운행을 할 수 있으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보전한다.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① 손실액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시와 운송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송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청구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의료법」제33조 및「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2021.12.22.,2023.3.29.>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및 재활 서비스3.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재가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

제5조(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03)1. 의료법인ㆍ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5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요양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辨劑)의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설비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지원받은 예산은 요양병원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事故)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3. 4.03>

제5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해지 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미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3. 4.03>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입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②입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신청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서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입원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입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4.01)1.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질환으로 의심되는 자2. 위험물질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요양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②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격리 입원이나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③입원희망자 중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및「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한다.③시장은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에 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료수가) ①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4.03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20410 / 시행일: 2012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간호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간호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및 요양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3.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입소대상) 간호센터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개정 2012. 4. 10)2. 제1호 해당자중 기초수급권자 (개정 2012. 4. 10)3.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개정 2012. 4. 10)4. 기타 시장이 간호센터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소신청)①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간호센터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수급자 확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08.07, 2012. 4. 10)

제6조(입소비용)① 시장은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②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에따른다. 다만, 비급여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08.07)

제7조(퇴소)① 입소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2. <삭제 2008.08.07>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5. 간호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6. 입소자가 입소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8.07>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한 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 4. 10)

제8조(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간호센터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2. 간호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3.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시설변경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간호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간호센터의 관리·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인력)① 간호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 (개정 2007. 8.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 8.13)③ 시설종사자의 복무는「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한다.〈신설 2007. 8.13〉(개정 2012. 4. 10)④ 시장은 간호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에 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8.13 조례 제6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시설종사자 복무와 보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 08.07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4. 10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2조(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시설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삭제 2017.6.12.>

제3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간 조정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① 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② 시립어린집의 원장은 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5. 4. 30.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6. 12.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시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문경시 시민의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19991224 / 시행일: 199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화합·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문경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간 교류행사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행복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행복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문경시 시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① 시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입법예고란 : 제1호의 입법예고 사항3. 고시란, 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상 게시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4. 기타란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사편찬 방침 및 위원회의 운영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사편찬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사 분야별 학계 전문가나.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1. 간사: 시사편찬 업무 부서의 장2. 서기: 시사편찬 업무 담당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와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경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문경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7.>[제11조에서 이동 <2020.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96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666호, 2024.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9호, 2025.12.30.>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후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문경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과세대장 비치) 문경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비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614호, 202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문경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① 시장은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업무”라 한다)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8.>②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시세 조례」제3조 중··「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를··「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55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1669호, 202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816호, 2025.12.30.>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문경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한다.
문경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7.11.27., 2021.12.22.>

제2조(소재지) 문경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에 두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30., 2013.10.14., 2017.1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9.10. 7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18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 5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9.30 조례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부칙 <개정 2013.10.14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27.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시청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19950103 / 시행일: 199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목적 및 구성 등을 규정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시장은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실업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특정 경기종목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경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가목 및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시장 또는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2. 제3조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행사 및 축제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7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별표 4의 한시적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영업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재단과의 이동판매 계약(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제693호, 2026.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문경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문경시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특례 규칙」에 따라 영업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6. 9, 98. 1.15., 2016.6.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6.7.>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6.6.7.>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16.6.7., 2019.1.1., 2021.7.1.>③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16.6.7.>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6.7.>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7.>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6.7.>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2016.6.7.>④ 제3항에 따른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6.6.7.>⑥ <삭제 2016.6.7.>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삭제 2016.6.7.>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6.7.>② 간사는 시정조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시정조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8.10. 7, 2012.12.31., 2016.6.7.>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 1.15)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8. 1.15., 2016.6.7.>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7.>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 6. 9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7.10 조례 제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반 시 시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문경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01.0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재무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3. 기금지출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1.>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0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1.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관련 직능 단체대표자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1.01., 2021.12.22.>1.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1.>②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2019.8.7.>

제10조(융자사업)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한도, 융자조건·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0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01.01., 2021.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31.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1. 01.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39]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0]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시장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좋은 품질의 문경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소비촉진·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경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개정 2023.8.1.>2. “농업인 단체”란 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시 관내 농업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3.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4. “쌀 유통업체”란 쌀을 도정·가공·포장하여 유통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1. 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 정책개발 등 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보급, 농업인교육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쌀의 수급안정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경비 및 손실보전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5. 미곡종합처리장 등 건조, 저장, 가공시설 등 유통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 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1.]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농정과장, 소득개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12.12.31., 2019.1.1., 2024.10.21.>1. 문경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쌀의 생산자 단체의 대표 및 농업인 단체의 대표3. 미곡종합처리장 등 쌀 유통업체 대표4. 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5. 소비자 단체의 대표6. 쌀의 생산, 유통, 품질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생산자 단체·농업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쌀의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쌀 소비 촉진 지원)① 시장은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하고 관내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쌀 소비촉진 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③ 제2항의 쌀 소비촉진 장려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10.21.>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0.21.] [본조신설 2023.8.1.]

제13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제3호의 쌀 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관련 생산자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비와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한다.② 손실보전금의 지원기준은 전국 쌀 산지평균가격으로 한다.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부터 {95}까지 생략부 칙 <제1596호, 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8호, 202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