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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시설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2. 어린이 및 취약계층 영양증진을 위한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3.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이용자 및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영양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상담 등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5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ㆍ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ㆍ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20.>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ㆍ청소년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ㆍ청소년3. 장애, 다문화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ㆍ청소년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①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4.7.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5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지원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가족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6.20., 2021.6.17., 2024.7.1.>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정책 전문가 및 공간정책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12호, 2016.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8.06.20.)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규칙 제924호, 2021.6.17.>(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칙 <규칙 제974호, 2024.7.1.>(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이하 “여성폭력방지등”이라 한다)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등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등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등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등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나.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중·고,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합의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2. 지역 내 여성폭력 관련 사례 협의 및 관리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 각 호(제2호, 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문화예술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구성)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40명 이내의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자격)① 지휘자 등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성인 여성으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위촉) 지휘자 등과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지휘자 등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지는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단원에만 해당한다)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임무)① 단장은 여성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연습)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1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3.23, 2013.12.12., 2014.12.17., 2018.6.20., 2019.11.15., 2021.6.17., 2023.3.31., 2024.7.1.>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3.3.31.>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 원 한도에서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 주무 팀장, 예산팀장, 경리팀장, 세무관리팀장, 토목1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3.23., 2016.04.01., 2019.11.15., 2023.3.31.>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 활용)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82호, 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6호, 2009.3.2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772호, 2013.12.12)<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산광역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89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08호, 2016.04.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선임담당주사”를 “선임 팀장”으로 하며,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업무 팀장”으로 하고, “경리업무담당주사”을 “재무업무 팀장”으로 하며, “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를 “청소행정업무 팀장”으로 하고, “건설행정담당주사”를 “건설행정업무 팀장”으로 하며, “토목업무담당주사”를 “토목업무 팀장”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50호, 2018.06.20.)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규칙 제887호, 2019.1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규칙 제924호, 2021.6.1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 위원은 복지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규칙 제958호, 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4호, 2024.7.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3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제3조(이행필증 교부 등) <개정 2020.8.3.>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이행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부칙 (2008.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2호,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7. 10.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814호, 2016.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8.06.20.)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873호, 2019.06.1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7호, 2023.2.20.>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원전) 및 재난안전·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3.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전문개정 2019.11.0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11.05.>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5.10.30., 2019.11.05.>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05.>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9.11.05.>2. 기금운용 성과분석 <본호신설 2019.11.05.>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호신설 2019.11.0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0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05.>1. 당연직 위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본호신설 2019.11.05.>2. 위촉직 위원 :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호신설 2019.11.05.>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0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0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05.>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908호, 2008.9.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㉝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㉞부터 ㊶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49호, 2019.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현황 자료 및 복지 위기 정보 등을 활용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소액체납”이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및 세외수입 미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관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4. “납세자 관리대장”이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을 말한다.5.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받기 어려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6. “복지 위기 정보”란 단전ㆍ단수ㆍ단가스ㆍ건보료 체납ㆍ금융 연체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에 명시된 위기 정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납세자 관리대장, 복지 위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 관리대장 요청)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① 납세자 관리대장과 복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기가구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납세자 관리대장 제공에 따른 위기가구 여부 확인 결과2. 복지 위기 정보에 따른 위기가구 여부 확인 결과3. 사회보장급여 제공 가능 여부4. 관내 복지 자원 연계 가능 여부5. 복지 자원 제공 내역6. 그 밖에 위기가구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기가구 관리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장 작성 협조)① 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 부서는 관리대장 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부서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납세자 관리대장 활용에 관한 사항2. 복지 위기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 현황에 관한 사항4.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③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다.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① 원활하고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위원회를 둔다.1. 직전 연도 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 사항2. 직전 연도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사항3. 직전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4. 조사ㆍ연구 의뢰 결정 및 완료된 조사ㆍ연구 검토5.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항6.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구 및 민간구호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체납관리부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부서는「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배출 및 수거)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용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2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납부증명서 보관함, 납부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6.>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 중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용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공급하고, 공동주택과 일만음식점 전용수거용기는 관리자가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 <개정 2025.9.26.>③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가 필요한 자는 판매소 및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④ 납부증명서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기관명, 휘장, 주의사항, 제작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납부증명서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비정상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마감일로 하고 고지서를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0.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1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스티커형 납부증명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칩형 납부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993호, 2025.9.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2.>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개정 2020.10.12.>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0.10.12.>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0.10.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10.12.>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신설 2020.10.12.>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10.12.>7.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20.10.12.>[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0.12.>]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12.>]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을 기재한다.[본조 신설 <2020.10.12.>]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0.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 구비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2. 설치 권장 시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85호, 2014.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51호, 202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입금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7.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2. 국고보조금 반환3. 부산광역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제5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경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제7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2025.11.7.>

부칙 <조례 제1300호, 20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3호, 2023.10.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1호, 2025.1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이 그 시행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고 이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뢰한 입법·법률 관련사항 검토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사무국,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실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금정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금정구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서로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면 등을 통하여 미리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9조(의결기한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구청장과 상대방이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⑤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8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ㆍ등급(이하 “직급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등 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등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등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등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5, 2007.6.11, 2009.9.23., 2022.1.28.>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1.28, 2007.6.11, 2009.9.23., 2022.1.28.>

제3조(선임방법)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1.12.09., 2019.09.27.>② 검사위원에게는 별지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검사위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이 되며, 책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12.09, 1994.11.28., 2022.6.30.> [제목개정 2019.09.27.]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5., 2022.6.30., 2023.8.10.>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2.6.30.> <개정 2023.8.10.>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2.6.30.> <개정 2023.8.10.>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6조(결산검사위원의 답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8, 2009.9.23>

제7조(실비변상)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12.09, 2000.6.15, 2006.06.28>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별표1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08.18, 2006.06.28>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23>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6.11>1. 타시·도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 <개정 1991.12.09>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07.6.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금정구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6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1.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3.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6호,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1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8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선서)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11.12.>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⑥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12.>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1.12.>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4.11.12.>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1.12.>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11.1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5.15.>

제5조(가산징수)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1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1호, 202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202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5.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03.17>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10.28>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03.1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7.7.16>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7.7.16>

제5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2003.12.26>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신설 2003.12.26>

제6조(관리)① 공인은 의정업무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12.26., 2015.10.30.>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금정구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2.26> <개정 2007.7.16>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7.7.16>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공인의 재교부·재등록·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재교부된 공인의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 2007.7.16., 2016.7.22.>③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6> <개정 2007.7.16>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6, 2007.7.16., 2016.7.22.>

부칙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면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것으로 본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 ㊶ 생략부칙 <조례 제1176호, 2016.7.2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9조 본문 중 “구보나 공보”를 “구보”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새긴사람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공고란의 “(구보, 공보등)”을 각각 “(구보 등)”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민원사무를”을 “민원을”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5호 중 “민원 사무처리”를 “민원처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