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 12. 29., 1995. 11. 17., 2000. 12. 4., 2005. 10. 18., 2017. 8. 8.>

제3조(대회의 범위) ①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2. 8. 18., 1995. 11. 7., 2000. 12. 4., 2004. 6. 29., 2017. 8. 8.>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 ·도 예선대회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예선대회4. 시·도 각종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한 시·도대회②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29., 2010. 11. 17., 2017. 8. 8.>1. 시·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시·도단위 이상 대회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3.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 20., 1995. 11. 17., 2000. 12. 4., 2010. 8. 11., 2017. 8. 8.>1. 학교장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및 소질, 기타의 사유로 운동 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하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장 소관 하에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 11. 17., 2017. 8. 8.>②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8.>③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1. 4. 25., 1991. 10. 15., 1995. 11. 17., 1998. 12. 23., 2000. 12. 4., 2003. 1. 30., 2006. 8. 17.,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2. 4. 1., 2017. 8. 8., 2019. 2. 14., 2023. 2. 15., 2025. 6. 5.>④본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5., 1995. 11. 17., 2017. 8. 8.>⑤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8. 8.>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 8. 8.>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9조(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입학 정원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6. 29.> <개정 2005. 10. 18., 2017. 8. 8.>

부칙 <제13호,1986.1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1986.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89.09.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1991.04.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호,1991.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1992.0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호,1995.11.17>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체육청소년부" 및 "체육청소년부장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문화체육부" 및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제229호,1998.12.23>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7호)2. 광주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8호)3.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교육규칙 제83호)
부칙 <제255호,2000.12.04>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체육부" 및 "문화체육부장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1. 「광주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1호”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2항”으로 한다.제12조 중 “「교육법 시행령」제88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1호”로 한다.2.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 및 각급학교 입학 수험료 징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13”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3.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으로 한다.4.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92호,2003.01.3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1.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으로 한다.2. 광주광역시고등학교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보건급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12호,2004.06.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7호,2006.08.17>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광주광역시물가관련과장,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을 “광주광역시물가관련과장,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체육보건교육과장”을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제3조 (훈령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6. 과학기술인적자원과”를 “6.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7. 체육보건교육과”를 “7.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과학기술인적자원과〕”를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체육보건교육과〕”를 “〔체육보건교육협력과〕”로 한다.
부칙 <제353호,2007.02.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07.0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07.10.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3항 본문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으로 한다.⑪~제28항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45호,2010.1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11.0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중 “평생교육건강과장”을 “인성복지건강과장”으로 한다.⑨~제20항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70호,2012.04.0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4.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중 “인성복지건강과장”을 “체육복지건강과장”으로 한다.②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579호,2017.8.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6.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⑤ 광주광역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⑥~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