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3.>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개정 2024.07.11.>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진흥사업가. 문화예술 창작&#8231;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다.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8231;협력사업라.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마.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바.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아.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8231;후원 관련 사업2.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8231;육성사업가. 문화유산(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매장유산를 포함한다)의 보호, 보존 관리 <개정 2024.07.11.>나.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8231;연구 및 자료발간다.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3. 한복진흥사업가. 한복을 주제로 한 문화산업 콘텐츠 발굴 및 확산사업나. 한복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다. 전통한복 기술 컨설팅 및 연구개발사업라. 한류콘텐츠로서의 한복문화상품 개발3의2. 융복합 콘텐츠산업 <신설 2023. 2. 23.>가. 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나.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다.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라.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마.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바. 영화·드라마 등 영상산업 전반사.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4.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민간 이사장을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③ 민간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2. 23.>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2. 23.>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2. 23.>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①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 등)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명의로 본다.③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본다.부 칙 <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명의로 본다.③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