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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및 「광양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2. 7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②~⑦ 생략부칙 (개정 2008.11.26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중 공인의 구분란의 제4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광양시경리관”을 “광양시재무관”으로 한다.③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④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170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 2092호,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⑦ 비용추계서 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①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부칙 (2011.11.23.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광양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광양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광양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4.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광양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폐기 등)① 사무국장은 공인의 등록 또는 분실,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6.〉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목 개정 2016. 10. 26.]1.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로 표지한다. <개정 2015. 11. 18.>3. 표지의 지름은 7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 11. 18.>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광양시의회 를 표지한다.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배지 제식)①의원 배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배지교부)①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10. 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동광양시의회 제1대 의원 및 광양군의회 제1대 의원의 배지교부는이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5. 12. 29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3.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18. 의회규칙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개정 2016. 10. 26.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사무국장)① 광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3. 문서·보안·관인의 관리4.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의회 청사 시설·장비 관리6. 의회 경비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8.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이송 등 관리9. 민원, 진정, 청원 접수 처리10. 의결 문서의 보존, 이송 등 관리11. 회의록 작성, 보관, 열람에 관한 사항12.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13.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14. 의정활동 자료 전산화에 관한 사항15. 의회 온라인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16. 공무원 인력관리 계획 수립ㆍ시행17. 공무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8. 공무원 및 민간인 상훈·포상19. 의장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의정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하며,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③ 사무국의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보고2. 위원회 심사·의결 안건 심사보고서 작성3. 위원회 소관 안건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의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6.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지원7.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8.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9. 의회 자료실 운영ㆍ관리10.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 발의 조례안(제정ㆍ개정ㆍ폐지) 기초자료 조사ㆍ분석 등 입안 지원2. 일반안·예산안·결산안 심의 등 의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지원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의원의 5분 발언 관련 자료 수집 등 지원7. 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를 비롯한 자료 작성 등 행사 지원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9., 2023. 10. 4.>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10. 4.>② 사무국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 10. 4.>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 10. 4.>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3. 10. 4.>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0. 4.>

제5조(정책지원관)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10. 4.>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3. 10. 4.>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신설 2023. 10. 4.>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0. 4.>[본조 신설 2022. 4. 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제6조에서 이동 <2022. 4. 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와 광양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5. 4. 1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1. 27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2. 31 조례 제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6. 8. 28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제5조본문·제6조제1항제8조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중 “의사담당”을 “의정담당”으로 한다.[별표] 공인의 규격 종류란중 “광양시의회사무과장의 직인”을 “광양시의회사무국장의 직인”으로 한다.②「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출석안내문 제6호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③「광양시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별표1]의 표제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④「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⑤「광양시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0호, 개정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2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안사항”이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상임위원회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상임위원회3.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의회운영위원회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127 / 시행일: 2021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9호, 전부개정 2021. 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추진비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된 업무추진비부터 적용한다.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203 / 시행일: 2014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과 진술 등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1. 직접인건비직접 종사하는 감정인 등의 인건비2. 직접경비가. 시험 및 검사 등의 수수료나. 서류, 보고서 등의 복사비 및 인쇄비다. 기타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의회의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4. 광양시 사무의 위·수탁기관 관련자5.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등급별 단가2. 거래실례가격

제5조(비용지급 일수등의 계산)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감정 등에 착수한 날부터 직접 종사한 일수 및 수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제5항중 “광양시여비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광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에 의한다”로 한다.부칙 (개정 2014. 12. 3.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2조(기능)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서 제12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2.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3. 법 제99조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른 징계 요구

제3조(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5. 8. 11.>

제5조(발언 등의 신청)① 심사요구ㆍ심사대상 의원의 발언(변명) 또는 대리 발언(변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윤리특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발언(변명) 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6명의 민간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8. 11.>1. 학계ㆍ법조계ㆍ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2.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8. 11.>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9조(자문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① 의장은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5. 8. 11.>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8. 11.>④ 자문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자문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 8. 11.>

제10조(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 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7.>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색상, 재질,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9. 1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14. 9. 17.>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개정 2014. 9. 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및 광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은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발급과 동시에 종전의 신분증은 반납하여야한다.부 칙 (개정 1995. 12. 29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9. 17.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18. 의회규칙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중 제7조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소속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변경 신청)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및 활동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책정에 관한 사항4. 연구단체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5.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회수에 관한 사항6.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승인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500만 원 이내로 한다.1.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1.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가 등록 취소된 경우

제11조(연구용역 관리)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전체 연구활동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3.>③ 위원회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연구단체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광양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의장은 위원회가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1. 연구단체 현황(단체명, 대표, 구성원)2.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3. 삭제 <2026. 2. 3.>

부 칙 <의회규칙 제57호, 전부개정 2025.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9호, 개정 2026.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30., 2022. 8. 18., 2025. 6. 4.>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30> , <개정 2019.5.1., 2022. 8. 18.>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09.9.30> , <개정 2019.5.1.>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9.30>④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 <개정 2022. 8. 18., 2025. 6. 4.>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5.1.> <개정 2025. 6. 4.>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9.30> <개정 2022. 8. 18., 2023. 10. 4.>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본조신설 2019.5.1.]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8., 2025. 6. 4.>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25. 6. 4.>6. 삭제 <2025. 6. 4.> [본조신설 2019.5.1.]

제10조(시행규칙)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5.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9.30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201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개정 2022.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1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8호, 일부개정 202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② 의정활동비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65,8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 18., 2022. 12. 30.>②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7.4.5.>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4.5.> [제7조에서 이동 <2017.4.5.>]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7.4.5.]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7., 2024. 8. 7., 2025. 8. 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8. 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7.4.5.]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6.>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8.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동광양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및 광양군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칙 (전문개정 1995. 8. 2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6. 2. 12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4. 9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2. 2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0. 3. 8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12. 30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5. 3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5.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19.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1. 1. 27.)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9호, 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67호, 개정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4호, 개정 2025.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기능)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8. 18.>1. 주요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2.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3. 발전지향적인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13., 2022. 8. 18.>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능별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정례회의는 년 2회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의회 의원은 정례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토론 또는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사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이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계속하여 3회이상 불참할 때5.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제8조부칙 (개정 2014. 8. 13.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 밖에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5. 8. 6.>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광양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6. 2. 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780호, 제정 2008.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개정 2025.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5호, 개정 2026.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양시의회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허가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광양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지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르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8호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4.>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8. 영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4조(가산징수 등)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2. 4.>

부 칙 <조례 제2242호, 전부개정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4호, 개정 2026.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광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광양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광양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광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간병, 노조전임 휴직은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광양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광양시의회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국외 문화탐방(배낭여행) 지원2.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효도 견학 등 지원3. 직장 동호회, 직원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4.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5. 임신·출산 및 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 장려금 지원 등)6. 행정배상공제 가입, 휴양시설(리조트) 지원7. 퇴직예정자·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8.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사업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10조(광양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광양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2.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4조(운영계획)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목표와 추진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가자 선정)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청소년 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3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표창)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결과가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청소년을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종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의회 표창규정」을 따른다.
광양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과장(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또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광양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광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2명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사람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3조(포상의 취소)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

부 칙 <조례 제2258호, 제정 2025.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시행한 포상은 종전 「광양시의회표창규정」에 따른다.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ㆍ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세탁서비스”란 이불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ㆍ건조 후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