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말한다.3. “시내버스준공영제”란 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4.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5.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6.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7. “환승요금할인제”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일반철도·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 시에 후승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통정책 및 교통체계의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5.>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및 도시철도의 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택시 및 도시철도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6. 환승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등 환승요금할인제에 관한 사항7.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시내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사항8.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9.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10.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11.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통혁신 분과위원회2. 노선 분과위원회3. 수입금공동관리 분과위원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8231;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상정되는 노선조정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구·군 및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미시행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교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14조제2항 중 “교통혁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교통국장”을 “교통혁신국장”으로 한다.&#x2472;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