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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강릉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가로 364mm, 세로 257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가로 420mm, 세로 297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③ 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④ 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 「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으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7. 구명조끼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해야 한다.② 유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유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기간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② 유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유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img id="154701285"></img>

제6조(재검토 기한)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강릉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53593349"></img><img id="153593351"></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 활동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 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 제3항제13호에 따 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사료 지급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20230912

제3조(지급기준) ① 강사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단,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공무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강사료가 특별히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우수강사 확보, 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료에는 강의와 관련된 원고료가 포함되며,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강원도, 충청남ㆍ북도(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포함), 경상남ㆍ북도(대구ㆍ울산ㆍ부산광역시 포함), 전라남ㆍ북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제주도를 기준으로 강사의 주 업무지와 출강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2시간 이내 강의를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해 강사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강사료와의 합계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강의시간의 산정)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1시간 이하 : 1시간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4. 3시간 초과 : 4시간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을 말한다.2. "인접한 다른 항만"은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을 말한다.3. "항해구역"은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역으로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것을 말한다.

제4조(인접한 다른 항만에서의 장비사용) ①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구역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②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중 어느 하나의 항만에 등록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은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인접한 다른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료공급선은 항해구역이 국내 항만 간 운항이 가능한 연해구역 이상의 선박으로 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1.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ㅇ 명 칭 : 강원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일원<img id="160249155"></img>　ㅇ 지정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　2.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ㅇ 명 칭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효자동, 후평동, 동면, 동내면, 동산면 일원<img id="160249333"></img>　ㅇ 해제 사유 : 강원연구개발특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인 기존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해제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ㅇ [별첨3]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4] 강원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 도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강원특별자치도청 전략산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및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www.eum.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및 행정자료를 말한다.2. "자료실"이라 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료의 등록과 대출ㆍ반납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그 밖에 자료실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설치) ①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자료실은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자료실장은 설치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자료실의 명칭은‘강원 우정 자료실’로 하고 위치는 강원지방우정청 5층 우체국 서비스아카데미로 한다.④ 자료실장은 소관 부서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자료실 운영과 자료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행정자료의 제출) 행정자료의 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실, 국(과)에서 발간되는 행정자료는 3부를 자료실에 제출한다.2. 문서수발 담당부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송부된 행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하여 널리 이용하게 한다.3. 소속직원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행정자료는 상용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실에 제출한다.4. 자료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실, 국(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원본 또는 부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료 구입) ① 자료는 자료실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계약에 의한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1. 각 실, 국(과)은 자료실에 비치되지 아니한 도서로서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의 구입을 자료실에 요청할 수 있다.2. 자료실장은 제1호의 구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청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② 자료는 구입 외에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등록) ①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등록은 등록번호, 도서명, 저자기호, 분류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한다.1. 등록번호는 자료실에 자료 반입 순서에 따른 일렬번호로 한다.2. 저자기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3. 분류번호는 다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img id="115753905"></img>

제9조(자료 점검) ① 자료실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수 점검, 상태 점검을 시행한다.② 자료실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별지 2호 서식의"자료 정기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점검해야 한다.③ 자료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실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가. 이용 가치의 상실 여부나. 훼손 또는 파손, 오손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라. 그 밖에 자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③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에는 그 사유와 목록을 작성하고 자료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2호‘다’목의 경우와 자료실의 (재)설치 및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시간) ① 자료실 개방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매주 토,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그 밖에 도서 점검, 시설 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에도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 외 일반인에게도 허용한다. 다만, 일반인은 사전에 자료실장의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② 자료를 자료실 외에 대출할 수 있는 자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단, 자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우정사업 유관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 자료의 대출과 그 밖에 자료실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④ 1회 대출은 5권 이내로 하며, 대출 기간은 7일로 하되, 최대 7일간 1회 연장할 수 있다.⑤ 자료실장은 대출자료 반납 연체가 있는 이용자에게 연체 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자료 반납) ① 대출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1. 자료실 운영자는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 기간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2. 반납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의"자료 반납 요구서"나 전화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3. 반납 요구 기한이 경과 하여도 대출받은 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조치시킨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을 한 자에게는 30일간 대출을 정지하며,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대출을 금한다.② 대출자가 해직, 전직, 해외 파견, 휴직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받은 행정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변상)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를 분실, 훼손 또는 심히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종의 행정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1. 동종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2. 원본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자료실장이 결정한다.3. 별지 제4호 서식의"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용어정의) ① "CS강사"라 함은 우체국 현장의 CS교육을 담당하는자를 말하며, ‘총괄국 CS강사’(이하 ’CS강사‘라 칭한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POOL요원’으로 구분한다.② "CS강사"라 함은 총괄국 CS 일상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를 말하며, 창구와 집배 CS강사로 구분한다.③ "CS강사 POOL요원"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 주관 CS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④ "일상교육"이라 함은 기관 또는 부서 단위의 일일교육을, "집합교육"은 한 장소에 다수의기관 또는 부서직원을 집합시켜 시행하는 교육을, "순회교육"은 기관단위 방문교육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CS강사는 총괄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 이라 칭한다)이 추천하여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칭한다.)이 임명한 자로 한다.② CS강사 POOL요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1. 본부ㆍ교육원ㆍ강원지방우정청등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CS 강의경연대회 입상자2. CS강사 경력이 1년 이상이며, CS강사 과정(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3. 대외기관 출강 경험이 있는 자4. 기타 CS 강의능력이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선발 및 관리) ① 총괄국장은 강의능력이 우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CS강사로 선발ㆍ추천한다.② 청장은 CS강사에 대하여 제3조 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격자를 CS강사 POOL요원으로 선발ㆍ임명한다.③ 총괄국장은 다음과 같이 CS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의 전보, 보직변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위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자체 경연대회 등을 거쳐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고 강원지방우정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① CS강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img id="97310065"></img>② CS강사는 우리조직에 부여된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관리) ① 총괄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CS강사에 대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는 총괄국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창구 CS강사의 복무배치는 가급적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2. 승진,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3. 업무분담 지정 시 CS강사의 임무를 사무분장에 포함시키고 강사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총괄국장은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시달되는 CS관련 각종 문서 및 지침, 지시사항 등을 CS강사에게 공지하고, CS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육성지원) ① 청장은 CS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1회 이상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97310067"></img>② 청장은 CS강사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① 청장 및 총괄국장은 CS강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 있어 CS강사 활동 실적 등을 참고하여 우대2. 인적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개인별 인사마일리지에 반영(1년: 0.5점, 2년: 1점, 3년: 1.5점)3. 우수 CS강사에 대한 표창계획을 연도 강원지방우정청 표창계획에 반영4. 각종 표창, 국ㆍ내외 연수 등에 추천 및 선발 시 우대5. CS강사로서의 자기계발 및 우체국 CS교육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예산의 지원 또는 집행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예규,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 자청과 소속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경고ㆍ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분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조치가 곤란할 때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제4조(처분효력) ① 경고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ㆍ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② 주의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조(처분권자) ①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자청 소속 공무원 및 소속 4ㆍ5급 관서장에 대해 처분하며,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공무원도 처분할 수 있다.② 총괄우체국장은 자국 및 소속관서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 대해 처분한다.

제6조(처분요구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1호 서식)2. 본인의 경위서 또는 사유(확인)서3. 경위서 등을 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자 등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처분요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처분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에서 주관한다.

제7조(처분방법 등) ① 경고(주의)장은 별지2호 서식으로 6하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경고(주의)장은 소속 관서장이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여야 한다.③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별지3호 서식의 경고(주의)대장을 비치하여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을 경고ㆍ주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당월 처분내역을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무원 처분) ①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 우편취급국 국장 및 직원, 금융창구위탁경비원, 우체국FC 등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은 본 지침에 준한다.②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권자는 소속 총괄국장이 된다.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목적) 본 심의회는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부내외유공자에게 강원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패)을 추천코자 할 때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업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 심의회는 정부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1. 정부포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2. 강원지방우정청장의 표창대상자3. 전기 각 호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을 추천할 자

제4조(구성) ① 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우정사업국장2. 예금영업과장3. 감사관4. 우정계획과장5. 인력계획과장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④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이 된다.

제7조(표창대상자의 심의) ① 표창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 중에서 의결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에 지휘 감독을 받는 별정우체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ㆍ8급과 자청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예금영업과장3. 감사관4. 우정계획과장5. 인력계획과장

제5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평정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의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강원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강원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3]을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별표1], [별표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 제432호(2024. 2.12.) 「강원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과 훈령 제435호(2025. 8. 4.)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시행한다.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을 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별정우체국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결정("피지정인이 추천한 자"포함)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청 4~5급 공무원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③ 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한다.④ 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타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민간부문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⑤ 외부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정의 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7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② 서류심사는[별표1]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구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발전가능성 등 정도에 따라 10점 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별정우체국(피지정인)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2]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④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경우 적격 판정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8조(추천국장 선정기준)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3]의 심의서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인력계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무원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4인으로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운영지원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④ 민간위원은 10인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를 두되, 간사는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징계담당으로 한다.

제4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결정) 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②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행정ㆍ기술직 7ㆍ8급 공무원과 자청 소속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공무원이 된다.1. 행정ㆍ기술직 7ㆍ8급 공무원 승진심사 : 청장2.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 승진심사 : 사업지원국장③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승진심사시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승진임용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에는 "별지1호"서식의 개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지정 및 위원회 개최일시와 개최장소 등을 표결의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차 표결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 표결 할 수 있으며, 재 표결 방법 등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승진임용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2. 승진서열3. 기타사항 : 학력, 경력, 상시학습이수시간, 자격, 상벌, 전문분야, 인품, 능력, 국가에의 공헌실적, 적성,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등은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사에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적용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행정ㆍ기술직 5급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 위임)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소속 관서내의 행정ㆍ기술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관할 총괄국내 전보에 한한다)과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또는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 아래사유로 총괄국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징계처분자 또는 유사민원 다발자2. 공무원성과평가가 불량한자3.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② 시험을 실시한 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에 준하여 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고지 전보) ① 연고지 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연고지 전보 희망자를 조사하여 소속관서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2. 본인이 출생한 시ㆍ군지역② 각 관서장은 연고지 전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고지 전보 희망자 명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행정ㆍ기술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사교류는 별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강원지방우정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우대)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매출증대, 중앙우수제안 입상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3.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우체국 및 강원지방우정청을 빛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제9조(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우정청 감사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감사담당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경우3. 감사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1. 우편구역 관할 변경<img id="149413317"></img>　2. 변경사유: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 지역의 배달을 분리 운영　3. 시행일자: 2025. 3. 10.(월)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한다)이라 함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할 것4.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및 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도록 노력한다.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3.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4.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청장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여론 조사기관 또는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 강원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 9인 이하로 구성한다.1. 강원지방우정청 위원회가.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4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라. 간사는 강원지방우정청 서비스헌장담당팀장으로 한다.2. 총괄국(집중국) 위원회가.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국장이 지명하는 5 ~ 7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장이 위촉하는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직원이 아닌자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 간사는 총괄국 서비스헌장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관서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1.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실)와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과(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①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②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소속 관서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③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별정국장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계획과장3. 인력계획과장4. 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훈령의 제정대상)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으로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2.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3. 계속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부여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훈령안의 입안) ① 훈령을 제정할 때에는 주무국(실)에서 훈령(안)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심사 및 발령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근거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훈령이 비 현행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바로 개, 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훈령안의 심사)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완 및 수정을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된 때2. 훈령 등의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된 때3.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4.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6조(훈령의 발령) ①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② 훈령의 발령은 훈령발령대장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③ 훈령을 제정ㆍ발령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자게시판에 별도 게시한다.

제7조(원본의 보존) 훈령의 원본은 감사관이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보존한다.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기관 간 정보 교류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단속ㆍ수사 참여 및 지원3. 광역 환경오염 행위(사고) 등에 대한 상호협조 및 지원4. 기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정 등

제4조(구성 등) ① 협의체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2. 강원도ㆍ충청북도 환경지도ㆍ단속 관련 부서장3. 강원ㆍ충북지역 관내 23개 시ㆍ군* 환경지도ㆍ단속 관련 부서장*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실무처리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 간사 1인을 둔다.④ 협의체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주요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행여부 등의 추진사항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 및 진행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7조(합동단속 실시 등) ① 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주관으로 고질적ㆍ반복적 위반사업장 및 민원 다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각 위원은 특별단속 대상명단, 단속반 인원 차출 등 합동단속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ㆍ협조) ①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에 환경관계 법률 자문 및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총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소속기관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ㆍ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관할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멘토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는 멘토링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과 환경범죄 해결을 위한 연락ㆍ회신체계 구축 등 협의 통로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① 강원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강원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강원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강원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강원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강원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201110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설, 재정 및 인적자원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정보 네트워크 추진5. 기타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강원도 환경교육 담담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2.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③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원주지방환경청장, 강원도 환경교육 담당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2(결정사항의 이행) 위원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40608 / 시행일: 2024060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①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및「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합니까."갑설":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을설":제3채무자 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의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병설":전부채권 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신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62-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702 / 시행일: 99991231

문.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채무명의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합니까."갑설":채무명의를 반환할 수 없다."을설":제3채무자 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의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병설":전부채권 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신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6조) 판결이 선고되면 그 원본이 즉시 소송기록에 편철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판결선고후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소송기록에 편철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해 판결의 내용을 파악함이 원칙일 것이며, 내부적 절차상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원본이 미처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여 판결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그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앞으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을 접수 또는 심리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판결내용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예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128 / 시행일: 99991231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91조) 판결이 선고되면 그 원본이 즉시 소송기록에 편철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판결선고후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소송기록에 편철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해 판결의 내용을 파악함이 원칙일 것이며, 내부적 절차상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원본이 미처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여 판결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그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앞으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을 접수 또는 심리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판결내용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예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1. 고 시 명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61892123"></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홈페이지 : www.incheon.go.kr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626 / 시행일: 20180626

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5916957"></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1. 고 시 명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외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 당초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없음ㅇ 조정 후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4필지 94,688㎡(순증)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강화 곤릉 방문의 출발지로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및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홈페이지 : www.incheon.go.kr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3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1. 고 시 명 :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3) 정정내용○ 「강화산성」필지 및 면적 정정내용<img id="29790140"></img>○ 세부 정정 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3<img id="29790151"></img>4) 지정 사유○ 53-2번지 고시 지적선에 따른 측량에 따라 지정면적 7㎡ 증가나.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군수)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및 강화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37-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6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19870609

1. 조서작성가. 주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속행(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은 다음기일에 시행하기로 하고)"나. 반대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증인 별지 조서와 같이 반대신문"이라고 각 기재하며2. 증인등목록 실시기일란은 2등분하여 주신문 및 반대신문이 시행된 각 일자를 위 아래 부분에 각 기재한다[편·주 현 : "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 재민 79-3)"에 따라 증거조사기일란을 2등분할 필요없이 각 신문일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신문 실시)", "(반대신문 실시)"로 기재함].3. 반대신문기일의 증인여비문제주신문 시행으로 당해 증거조사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법률상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위한 증인여비를 예납하도록 한다.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9999123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혈족)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2. 토지소유자 여부3. 영농계획서4. 자금조달계획서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8. 진입도로 확보계획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② 법 제8조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001 / 시행일: 99991231

사건본인 오구미자(吳久美子), 동 오일남(吳一男)의 명 정정의 호적정정신청은 동인 등의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호적기재 이름이 상위하여 잘못되었다면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것이나, 출생신고서(타인에게 의뢰한 경우도 같음)에 기재를 잘못(착오)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는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와 개량목표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대상 수산종자)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량목표를 설정하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는 넙치, 전복, 김 및 굴로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신청사건의 제출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개명허가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

제4조 (출생신고서와 개명) ①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제8조 (여러명의 개명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여러명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連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명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산출단위) 제2조를 적용할 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금,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연 이자율과 월 이자율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img id="153518591"></img>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농지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5.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안의 농지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농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유치지역안의 농지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9.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안의 농지　1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의 농지　11.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지구안의 농지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안의 농지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의 농지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안의 농지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기준) ① 설치하는 시설은 기능 발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에는 법 제37조 제2항의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공연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ㆍ체험 공간, 사무실, 전시관, 공연장, 휴게실, 물품보관실, 교육생 기숙시설, 구내식당, 위생시설, 화재ㆍ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③ 전수교육관은 2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기능 이외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4조(시설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주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 전승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고시, 문화관광부)
공포일: 20030201 / 시행일: 2003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⑤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금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학예사 채용)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ㅍ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람객의 접근성·편의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는 평가결과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