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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서점 요건)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1. 구미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2. 구미시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② 유통사, 도매업,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활성화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 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사업2.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단,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다)3.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5.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6.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7.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구미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함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함② 제1항 각 호 외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848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한다. <개정 1998.10.10., 2018.12.31.>1. 시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5. 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다만,선산보건소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7.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8.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다만,과장이 없는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6급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9.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읍.면에 있어서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동에 있어서는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주사가 대리한다. 다만,동의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주사가 없을 경우에는 서무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삭제 1998.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3.2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26>

부칙 <구미시 규칙 제27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328호, 2003.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구미시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전단 및 제3호 중 “실ㆍ국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현황 점검)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24호, 2023.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257호, 1995.5.2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학ㆍ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학ㆍ진로교육”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학ㆍ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학교육, 진학상담, 진학ㆍ진로정보 제공,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학ㆍ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2. 진학ㆍ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진학ㆍ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학ㆍ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진학ㆍ진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학ㆍ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학ㆍ진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학ㆍ진로교육 및 상담, 진학ㆍ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진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진학ㆍ진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③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상생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결한 임대인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착한 임대인 현판 교부2. 상하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 등3.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의 보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자주적 역량 강화,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 개발과 취업·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2.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허가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② 이용을 신청하는 자가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우선한다.③ 이용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징수)① 시장은 청년공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다른 법령에서 청년공간 이용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징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해 이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청년공간 이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청년공간 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훼손 또는 분실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청년공간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나.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2.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현황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4.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5.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구미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농업인 교육 지원)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농업인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청년농업인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4조(청년취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면접 지원 서비스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서비스4.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탐방ㆍ견학 등 심리 치유를 위한 사업5.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사업6.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3.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4.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주거지원계획) 시장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임대료 보조사업2.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4.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구미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및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2017.12.29.>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5., 2013.1.9., 2017.12.29, 2022.11.9.>1. 삭제 <2011.1.5.>2. 삭제 <2011.1.5.>3. 삭제 <2011.1.5.>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3.1.9., 2015.10.5, 2017.12.29, 2019.10.14, 2022.11.9.>1. 6ㆍ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지급 (개정 2024.9.25.)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4.9.25.)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1.9.>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월 말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9.]

부칙 <구미시 조례 제773호,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62호,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48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11호, 2015.10.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90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06호, 2019.10.1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50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부칙 <구미시 조례 제1914호, 2024.9.2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3조(기능)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하거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8.6.>1. 『청렴구미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2. 『청렴구미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청렴구미만들기』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8.6.>1. 시장이 추천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인사4. 그 밖에 부패방지ㆍ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8.6.>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25.8.6.>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8.6.>1. 삭제 <2025.8.6.>2. 삭제 <2025.8.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8.6.>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②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6.>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1.12.29.>

제2조(소재지) 구미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에 두며, 각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2.28., 2018.11.19.>

부칙 <구미시 조례 제2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3호, 199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29호, 1996.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347호, 199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36호, 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8호, 2020.12.30.>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비산동장 및 공단1동장의 사무는 비산동장이, 공단2동장의 사무는 공단동장이 각각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비산동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단1동란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4583&gubun=ELISIMG" alt="img1529445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중 “공단2동”을 “공단동”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4585&gubun=ELISIMG" alt="img1529445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2항~제11항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6호, 2021.5.6.>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평1동장 및 원평2동장의 사무는 원평동장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원평1동”을 “원평동”으로 한다.별표 중 원평2동란을 삭제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구미시청, 구미시의회 및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결정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소관) 시장은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평일 야간(00:00부터 08:00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등)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동차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 기자의 차량3. 주차장의 이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4. 구미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5. 공사나 물품 납품, 각종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6.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등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의 민원인 차량②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④ 주차요금은 중복 감면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는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자동차번호 인식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 등)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내에 구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3. 주차장 내에서 안전운행 및 서행4. 주차구획선 내 주차5.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

제10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2.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장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현황을 주차장 관리부서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후 나가도록 해야 한다.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대표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미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 구축2.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3.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4.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5.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 사업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구미시청소년노동 업무담당, 구미시의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시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6.>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9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4조(운영) 상담복지센터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3.>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6. 청소년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7. 청소년상담관련 유관기관간의 연계 지원망 구축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1. 임용의 연령은 상담원은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로 한다.2. 상담복지센터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3. 상담원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4. 상담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직원의 정년은 상담복지센터장 60세,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은 57세로 한다. <개정 2023.5.3.>

제9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5.3.>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 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상담원 등의 복무)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②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3.>③ 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11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① 상담복지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담당과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5.3.> [제목개정 2023.5.3.]

제12조(보수 및 수당 등)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②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5.3.>

제13조(예산)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3.5.3.>②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한다. <개정 2023.5.3.>

제14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상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1명은 상담요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④ 위원은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5.3.>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항의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15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치료 및 문제점 협의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상담복지센터장 또는 위원 3분의1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3.5.3.>

제16조(상담자원봉사자)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②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06호, 2005.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상담센터 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23호, 20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0816 / 시행일: 20170816

제2조(위탁운영 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1. 법인, 기관 또는 단체 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소년단체 신고필증)2.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3. 청소년 지도사 배치계획4.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5. 비상시의 대피계획 및 대처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위탁운영자를 새로이 지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3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①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6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② 수탁자는 해당연도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6.>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5. “청소년부모”란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우대)·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3.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른다.

제5조(청소년의 건강보장) 시장은 구미시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질병 예방 및 건강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및 구강보건 증진 사업3. 청소년의 체력ㆍ건강 기준에 따른 검사ㆍ진단 사업4.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5.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6.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ㆍ음주ㆍ마약 예방 관련 사업7.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3.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2.·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3.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2.·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사업3.·법 제18조의4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4.·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②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5월 셋째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2.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3.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자치활동 등에 관한 행사4.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5. 모범 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6. 지역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행사7.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주간동안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항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59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종전의 다른 조례인「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구미시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7.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9.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10. “스마트쉼센터”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말한다.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3.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북도스마트쉼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8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2.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ㆍ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ㆍ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②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의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3개월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ㆍ내외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구미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8.>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 전자 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구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21호, 200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47호, 200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18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77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 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등)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75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사용 허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④ 시장은 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시 반환금은 조례 제15조의제2항을 따른다.

제5조(휴관)① 체육센터의 휴관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단,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2. 설, 추석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시장은 시설물 점검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신청)①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협약)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운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협약이 해제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재산의 취득, 처분)① 수탁관리자가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