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봉화군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수는 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 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 한 경우의 송달 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ㆍ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 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 명 수익증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6.22>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20.06.22>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0.06.22>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7.03. 규칙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의 개정)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3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20.06.2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4호 2024.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8호 2025.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