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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2. "공상경찰공무원"이란 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순직ㆍ공상 전투경찰순경"이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순직, 전상, 공상으로 의결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순직ㆍ공상경찰관위로기금의 잔여액2.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수사경찰관복지기금의 잔여액3. 재단법인 보안경찰육성회 해산 후 잔여재산4. 기타 이자수익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

제5조(이사회 등) ①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이사회와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5∼7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두며, 이사장 등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익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 등 사업에 관한 사항2. 이 기금의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4.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기타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위로금 지급2. 5ㆍ3 동의대 사태 행사경비 및 위로금 지급3. 순직 경찰공무원의 조화대금 지급4. 우수 경찰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5. 수사ㆍ안보경찰 직무교육 및 연구비 지원6. 기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경찰 조직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기동대(이하 "경찰기관"이라 하고, 그 장을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자격) 경목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직생활을 한 자로 해당 종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2014. 12. 29.>

제4조(정원) ① 경목등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1. 경찰청 4명이하2.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4명 이하3. 경찰서, 기동대 5명이하② 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경목등을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직무) ① 경목등은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다.② 경목등은 유치인, 우범불량 청소년 등에 대한 신앙적 교화사업을 할 수 있다.③ 경목등은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제9조(위촉) 경목등으로 위촉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경목회ㆍ경승회ㆍ교구사무처를 경유 30일전에 경찰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찰기관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위촉한다.(연임시에는 소속경목ㆍ경승ㆍ경신실장의 추천서만 첨부)1. 성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2. 성직생활 경력 확인서<개정.2014. 12. 29.>3. 교단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2장 <개정.2014. 12. 29.>4.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다만,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민간인 신원진술서가 불필요한 관서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① 경목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③ 경목등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실 제공 및 실장의 위촉) ① 경찰기관장은 경목등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목 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한다.② 경찰기관장은 경목ㆍ경승ㆍ경신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③ 실장의 선출은 경목등이 호선하여 경찰기관장이 위촉한다.

제12조(해촉) ① 위촉된 경목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자는 그 경찰기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사임시키거나 일신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임코자 할 때에는 경목ㆍ경승ㆍ경신실장이 경찰기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경찰기관장은 경목등이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직무에 관여하거나 해촉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31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범죄통계원표의 관리)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각 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② <삭제>

제4조(범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각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 치안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③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성인지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및 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3.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③ "기관ㆍ부서 경고ㆍ주의"는 기관ㆍ부서 단위로 비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④ "장려"는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의 표창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공적ㆍ성적 또는 모범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ㆍ주의"라 한다)과 장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경찰기관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경찰기관장이, 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또는 해당 경찰기관장이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행한다.②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④ 상ㆍ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⑤ 경찰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장려를 할 때에는 제3조제4항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장려대상자가 심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 이내에 표창 또는 장려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특별히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장려할 수 있다.⑥ 각 경찰기관별 장려장 발부 총량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①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③ 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심사위원회) ① 공적ㆍ성적 또는 선행(이하 "공적등"이라고 한다)을 심사하여 장려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경찰청) 또는 청문부서의 장(그 외 소속기관)이 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심사위원회는 장려 대상자의 공적등을 평가하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감사 업무 담당자가 간사가 된다.⑧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경고ㆍ주의의 효력) ① 경찰공무원등이 경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벌점이 부여된다.② 경고의 벌점은 처분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진다.③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경찰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8조(장려의 효력) ① 경찰공무원등이 장려장을 받은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이 부여된다.② 장려장의 상점은 장려장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효력을 가진다.③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장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효력의 기록유지) 경찰청 감사담당관,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7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그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기록의 말소)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경찰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4. "국제협력"이란 공무국외출장, 기관 간 약정 체결, 국제행사, 국제개발협력, 해외파견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활동을 말한다.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6."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을 말한다.

제5조(국제협력 심의위원회)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전략 수립ㆍ조정ㆍ공유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경찰청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6조(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경찰청의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년도 주요 성과 및 당해 연도 추진 여건2. 연간 추진목표 및 과제3. 업무 유형별 추진 계획4. 그 밖에 연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③ 국제협력 기본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괄부서 등의 업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을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각 사업부서의 전문성ㆍ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장 또는 협조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협력 업무를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제8조(국제행사 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국제행사의 명칭 및 목적2. 국제행사의 기간 및 장소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ㆍ직급ㆍ성명)4. 주요 일정 및 중점 논의 예정사항 등②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④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통역요원 선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행사 결과통보)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국제협력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ㆍ수사 등을 이유로 공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식별처리 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전 사전 협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사업시행계획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안내하여 사업시행계획서가 원활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사업수행 용역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및 사업 종료보고서의 작성) ①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세부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③ 사업부서의 장(사업을 수행하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된 경우 주요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종합한 사업 종료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사업 종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체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공동위원장 1인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④정부위원은 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⑤「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1. 경찰청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규제의 개선 사항2.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사항3.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정부가 규제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규제심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각각 처리한다.⑤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중 규제심사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침, 적극행정 관련 사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①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1.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2.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ㆍ심의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 위원장으로 공동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민간 및 내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민간 위원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내부 위원은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당연직 내부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며, 책임관은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된다.②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동활용 업무 총괄3.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4.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운용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 ①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은 경찰청과 협력하며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총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행정ㆍ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3. 소속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4.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고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① 경찰청장은 치안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를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다.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빅데이터 전문분석 지원)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빅데이터 전문분석을 통해 경찰청 각 국ㆍ관을 지원할 수 있다.1. 효율적 조직운영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2.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치경찰 맞춤형 지원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①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자체 실태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경찰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는 데이터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마약류범죄정보 조회시스템으로 다양한 마약류범죄정보를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창”(이하 "마약류사범카드”라 한다)이라 함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창을 말한다.

제3조(입력절차 및 방법) ①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송치결정 사건 중 죄명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포함)」 위반인 피의자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 내 마약류사범카드에 관련 범죄정보를 입력하고, 송치서 부본 우측여백에 ‘전산입력필’ 고무인을 찍는다.②마약류사범카드에 입력할 때는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매뉴얼”에 따라 전산 입력한 후 경찰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③검거피의자의 사진 촬영 및 자료 입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양귀비·대마 단순 재배 피의자 및 업무상 마약류 취급자의 장부미기재 등 경미한 절차위반 피의자는 사진자료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진은 명함판 크기(8cm×12cm)이하로 상반신상, 전신상 및 측면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첨부2. 사진이미지파일은 저장 시 정의된 포맷(JPG, 해상도 200dpi 이상 300dpi 이하)으로 입력3.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우측면상을 촬영하되 좌측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4.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5. 정면 상 촬영 시 촬영관서, 연·월·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지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촬영④경찰청장은 송부 받은 입력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및 수정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저장 관리될 수 있도록 컴퓨터단말기를 통하여 자료입력을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2조(정의)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제4조(발령권자) ① 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다른 시ㆍ도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2.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시ㆍ도경찰청의 전경찰관서 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시ㆍ도경찰청장이 발령한다.3.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발령한다.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로 및 차량 이용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정) 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발령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7조(경력동원기준) ①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긴급배치의 실시) ① 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소, 범인의 도주로, 잠복, 배회처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②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 경찰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③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경찰서장의 기초계획)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 지침서를 비치하여 긴급배치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5. 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 방법6. 사건 현장과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연락 협조방법7. 통신 및 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8. 관내 금융기관 약도, 연결도로망, 기타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약도 및 예상도주로9. 인접 경찰서, 인접 시ㆍ도경찰청과의 상호협조 방법

제11조(긴급배치 일람표 및 긴급배치 지휘도) 서장은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등의 소재지2. 배치개소3. 인접서와 경계지점과 취약지점4. 역, 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등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범인의 도주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제12조(긴급배치의 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1.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3.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긴급배치 해제의 특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교양 훈련실시)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 찰 청 :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대상 연 1회 이상2. 시ㆍ도경찰청 : 관할경찰서 대상 반기 1회 이상3. 경 찰 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 이상② 서장은 제10조에 정한 기초계획에 의한 긴급배치활동을 신속ㆍ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편성·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집행 우선순위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회계 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청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하여야 할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각 국·관의 장 및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②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③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등)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요구한 국·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효과) ①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 사항으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차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②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수사기획조정관과 미래치안정책ㆍ범죄예방대응ㆍ생활안전교통ㆍ경비ㆍ치안정보ㆍ수사ㆍ형사ㆍ안보수사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센터장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ㆍ보좌기관장을 말한다.3.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4.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차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당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가. 경찰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기본방침의 결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다. 법령ㆍ훈령ㆍ예규 등 제ㆍ개정 중요사항라. 중앙행정기관 주관 평가(정부업무평가 등)와 관련한 중요사항2.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가. 중ㆍ장기적인 치안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ㆍ조정나.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정책적인 사항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국장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다. 주요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국회ㆍ정당 관련 대외업무마.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중요사항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긴급한 치안 상황처리아. 국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4. 과장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5. 담당가. 일상적이고 반복수행되는 통계ㆍ민원 처리

제6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정책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090826 / 시행일: 20090826

제2조(의무실의 기능) 의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질병등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2. 경미한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3. 건강에 관한 상담

제4조(진료대상)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2. 전투경찰순경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7조(환자의 진료)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예방주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없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의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자율방범대원 복장의 재질, 부착 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2. 자율방범대원 모자는 별표 2와 같다.3. 자율방범대원 방검멀티조끼는 별표 3과 같다.4. 자율방범대원 신발은 별표 4와 같다.5. 자율방범대원 계급장은 별표 5와 같다.6. 자율방범대원 부착물 및 부속물은 별표 6과 같다.7.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② 자율방범대원은 규정된 복장 등의 착용ㆍ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 부착물 및 부속물을 착용ㆍ부착할 수 있다.

제3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자율방범대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② 자율방범대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③ 자율방범대 차량에는 제2항에 따른 장비를 설치ㆍ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비 등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④ 자율방범대 차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② 자율방범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 변경ㆍ해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종합) 보험가입증명서3. 자동차 등록번호 신청서 및 확인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④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ㆍ변경ㆍ해지 확인서를 받은 자율방범대장은 경광등 설치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량의 튜닝 신청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자율방범대원의 휴대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9와 같다.1. 순찰신호봉2. 호신용 경봉3. 안전헬멧4. 경적(LED 전자호루라기 포함)5. 무전기6. 그 밖에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① 자율방범대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교육가. 자율방범대 제도나. 「형법」,「경범죄처벌법」등 관계 법령다.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라.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직무교육가. 자율방범활동 요령나.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요령다.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 요령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마.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한다.

제7조(직무교육 면제)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원 본인의 질병, 군 복무,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2. 신규 위촉된 자율방범대원이 당해 연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3. 「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직무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찰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② 경찰청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기획조정관, 치안정보국장, 외부전문가3. 간사 : 경무담당관③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 및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기능을 배려하여 지명한다.1.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2. 시ㆍ도경찰청 : 차장(차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정보공개업무를 분장하는 기능 부장)3. 경찰서 : 경무과장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청구인의 이의신청사항(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안건상정)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 청구서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삭제>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나. <삭제>다. 이의신청서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무인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ㆍ도경찰청 등 기관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사항을 처리한다.1. 소관의안의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심의결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통보5. 기타 심의회 관련사무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찰청 차장의 직무대리) 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및 국장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① 차장을 두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순차적으로 각각 시ㆍ도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④ 부속기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처ㆍ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6조(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 등의 직무대리) ① 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단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ㆍ관ㆍ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국장ㆍ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②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7조(경찰서장의 직무대리)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으로 본다)이 직무대리를 하며 동일 계급의 과장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무관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총경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직무대리의 지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10조(직무대리의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위임규정)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대리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증"이란 집회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ㆍ운용하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4. "채증자료"란 채증요원이 채증을 하여 수집한 사진,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말한다.5. "채증판독프로그램"이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채증자료를 입력, 열람, 판독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채증요원 편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등에 대비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둔다.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채증요원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ㆍ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제6조의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② 의무경찰은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사전 교육 및 지시를 받아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채증계획) 주관부서의 장은 예상되는 집회등 상황에 따라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서식의 채증활동 계획서에 따라 수립된 채증계획을 채증요원에게 지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채증사실 고지) ① 집회등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사전에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증장비) ①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②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 채증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촬영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집회등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집회등에 대한 대응절차의 기록 또는 향후 적절한 대응절차의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촬영한 자료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자료

제14조(채증판독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주관부서에서만 설치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에 소속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및 조회권자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교체된 경우 상급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채증자료의 입력)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혐의자의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채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1. 집회등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상황 개요2. 채증시간, 채증장소, 채증 대상자의 행위내용, 채증요원의 소속ㆍ성명

제16조(채증자료 열람ㆍ판독) ① 시ㆍ도경찰청의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채증자료가 범죄수사 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열람ㆍ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때에는 현장 근무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판독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사기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채증자료 삭제ㆍ폐기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로 범죄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능에 통보한 채증자료를 프로그램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채증자료 중 범죄수사를 위해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채증자료는 즉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동 규칙의 목적ㆍ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⑤ 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 ㆍ 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접수 ㆍ 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감사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4. 경찰병원: 총무과5.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또는 경무과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경찰청장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③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과ㆍ계장급 공무원 중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④ 외부위원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경찰기관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심의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6

제2조 (계산서의 제출)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산증명액과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증명책임자부호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별지 제1호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에 의한다.

제3조 (증거서류철의 표지 등) ① 증거서류철의 표지, 배지 및 간지(구분지)의 서식은 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증거서류의 표지 및 이면에는 증명책임자의 등록된 직인과 사인으로 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의 원본은 해당 관서에서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전자문서화 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

제5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 ①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시ㆍ군법원의 출납계산서를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납계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송한 후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91119 / 시행일: 201911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표3 제2호다목의 규정과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관련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701

1. 계약등기 우편요금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1) 종류별 표준요금o 표준요금은 일반통상 우편요금 및 등기통상 부가특수 취급 수수료 등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조정시 변경<img id="70619721"></img>2) 중량 구간별 요금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가. 부가취급 수수료<img id="70619725"></img>나. 반환취급 사전납부1) 대상 :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3) 반환율 산정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3) 30만 통 이상 : 3% 이내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1. 경찰청이 체결할 협정, 약정 및 협약서2. 경찰청과 사인간의 계약서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

제3조(법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약 등 사전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법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장비운영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사무는 규제개혁법무과에서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계약 등의 체결 전에 사전심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사후 부결시 그 사유 및 수정권고사항을 심사의뢰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⑤ 의결되는 문서에 대해 별표 1의 심사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 경과될 겨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해당부서 요청시 계약 및 협약 협상단계에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위촉하는 경찰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⑧ 심사의뢰부서는 위원회의 부결 및 수정권고사항을 참작하여 계약 등 체결을 확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심사인이 날인된 후 문서의 내용을 제4조제3항의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심사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5조(심사의뢰의 반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1. 심사의뢰부서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2. 심사의뢰부서에서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3.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심사의뢰인 경우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4호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② 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③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④ 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② 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③ 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정기검사에 관한 비용) 법 제30조(정기검사)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3항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의 2.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5

1. 계약대상가. 계약대상관서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포함)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나. 계약대상우편물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4) 한시적(3개월 이내)으로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5)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6) 우체국쇼핑 입점업체가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다. 추가감액 대상우편물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4)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50cm 이하의 초소형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5)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가. 기본 감액<img id="163499335"></img>나. 추가 감액- 추가감액 대상우편물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3. 기타사항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나. 우체국소포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등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계약서를 생략하였을 때의 인지세 부과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1118 / 시행일: 9999123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결의서 좌측에 있는 승낙사항이 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동 결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간주하게 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도급자로 하여금 납부케 하여야 되오니 앞으로는 반드시 동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영수인지 과세는 종전과 같음).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계약재배 채소류의 하한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2.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국가데이터처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 전문기관"이란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지방 전문기관"이란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중앙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내외 모니터링 및 연구ㆍ조사ㆍ홍보에 관한 사항4.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지방 전문기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중앙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지방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방 전문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계절근로자의 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국내에서의 계절근로자 알선 및 채용 지원3.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수요 파악,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행정업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

제7조(지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 전문기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 및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칙 제28조의3제1항 및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비심사 한 후 지정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이민정책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정 우대)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 관리)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규정된 지정기준을 갖추고 전문기관 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