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30>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소속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감독은 구 본청 소관부서의 장)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소관 부서의 장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1.6.10, 2012.2.23>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구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 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우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30>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평가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기록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1.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2. 공유재산관리대장3. 등기부등본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5.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매입)①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채납)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1. 재산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30>

제16조(신축 등)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4.10.>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7.>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17.>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④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제20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5.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교환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9.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9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10. 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취득승인신청서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1989. 3. 2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21 규칙 제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9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16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0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2. 30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25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0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0 규칙 제588호>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7.11.14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0 규칙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⑱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4.15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0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규칙 제870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1.7.1, 규칙 제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7, 규칙 제9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 10. 17,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