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8.>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2. 사용관리(사용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3. 보존관리(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4. 처분관리(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물건의 표시2. 분임을 하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23. 12. 29.>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 12. 29.>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제10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이관해야 하며,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3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제14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용허가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1. 물건의 표시2. 사용료 계산조서3. 신청인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사용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11. 8.>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제목개정 2022. 11. 8.]

제21조(대부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계산조서3. 신청인 주소, 성명4. 대부 목적5. 대부 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변상금 납부 등)①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②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1. 8.>[제목개정 2022. 11. 8.]

제29조(신탁계약서)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②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③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취득신청) 담당관·과·단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정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1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④ 영 제29조제5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3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2. 교환사유서3.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3. 12. 29.>4.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23. 12. 29.>ㅍ5. 교환할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3. 12. 29.>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사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9. 규칙 제9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5.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 .9.23. 규칙 제951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1. (생 략)12.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9.29.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5. 규칙 제10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및 제4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 3. 30.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8.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규칙 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