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이하 “구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체육회장이 된다.③ 구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3.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구 체육회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운용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3.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5.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노인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2. 노인체육 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3. 노인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3.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6.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부대경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 협의) 구 체육회, 구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5.31.>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23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31.>1. 체육진흥 여건 조성, 체육 보급 및 확산, 재정지원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 단체2.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선수 및 체육지도자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제24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5.)

부 칙 <조례 제1694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2.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3.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0호,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3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25.9.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