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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처분”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양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실ㆍ과ㆍ소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촉 및 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개정 2012.4.30, 2020.6.1.)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한다.1. 당사자의 재산권이나 일정한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의 경우2.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3.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3. 행정처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5.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기타 목적 등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배심원장은 선정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처분부서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배심원의 수는 전체배심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예비선정배심원 등) ① 구청장은 선정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로, 건축, 위생, 지적,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명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을 위촉한다.② 예비선정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예비선정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이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선정배심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제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2.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0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 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54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2.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지원사업4. 각 호의 사업 관련 홍보·교육,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경비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지방재정법」제9조의2,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기록물 업무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1.11.1.>②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21.11.1.>③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③ 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4조(공표기관 및 부서)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 중의 ‘공표시기’란 공표대상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조사 등의 완료일로서「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6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제7조(심의요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신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8조(기록유지)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882호,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의 조성과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동구관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사,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2. 각급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3. 복지시설(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4.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도서관, 문화재단을 말한다)5.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6.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7. 다중이용시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실천·장려 및 화재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① 구청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3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화훼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26.>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20.6.1.>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8.11.26., 2020.6.1.>

제3조 (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0.03.26)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20.6.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3.29 조례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8.11.26.>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동구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르는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 제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한 시간 이상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주간) ① 구청장은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이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 한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회관”이란 스포츠교실, 수영장, 강당, 교육장, 자원활동센터, 상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1호)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부대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② 관장은 월회원으로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가임여성(55세이하)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신설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5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관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부 여성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간강사 위·해촉)① 관장은 각종 교육·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4. 기타 강의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0. 14 조례 제3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1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41호, 개정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3.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수립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7.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8. 드론 활용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간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2. 교육 콘텐츠 및 자료 개발3.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65381;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0.>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ㆍ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6.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신고체계 마련)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나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로봇 및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과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산업 클러스터”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5.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로봇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조성 사업2.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3.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4.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5.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해당 도서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관계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용료) ① 도서관내 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1일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시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자료의 소장)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한다.③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자료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2.20.]

제12조(도서관의 자료 기증) ①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는 시민 독서활동 장려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③ 그 밖에 자료 기증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2.20.]

제13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위탁자료 포함)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에서 이동 <2026.2.20.>]

제14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1.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3. 제13조의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2조에서 이동 <2026.2.20.>]

부칙 <제3400호,2000.2.29>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6호,2012.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5호,2026.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이용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이란 대구광역시 통합도서관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2.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31.>1. 09:00 ~ 19:00: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2. 09:00 ~ 20:00: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3. 09:00 ~ 22:00: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4. 07:00 ~ 22:00: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도서관② 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2·4번째 월요일: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2. 매월 1·3번째 월요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3. 매주 월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② 관장은 자료 정리 및 시설의 공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자료의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청소년이 요청한 자료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이용자가 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과 각종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자료 보존 및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가진다.1.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3.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4.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원 가입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대출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 정지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자료 대출) ①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② 대출 자료 수는 도서관 당 10권까지이며, 타관 포함 최대 30권까지 가능하다.③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이며,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 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전자 자료의 대출 자료 수와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2호,2005.8.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1.2.17>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16.4.20>이 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19.2.20>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23.6.30>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5.3.31>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전시실 사용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전시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규330, 2021.06.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1. 미술작품: 동양화, 서양화, 응용미술, 공예조각품을 말한다.2. 공개전시장: 화랑 또는 공인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시장을 말한다.3. 공모전: 공공기관 또는 법인체에서 주최한 전시회를 말한다.

제3조(전시대상)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1. 미술작품2. 사진작품3. 수예작품4. 건축자재, 설계도, 모형도5. 수석6. 도서관 자료7. 자선바자회

제4조(사용대상) ①이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1. 공개전시장에서 개인전 1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자2. 국전 입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3. 공모전에 3회 이상 출품 실적이 있는 자4. 미술, 사진, 건축, 수석 등 소속협회장의 추천이 있는 자5.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96·3·16 규357> <개정 2021.06.21.>②제1항 각 호의 자격확인은 각 소속협회의 회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써 갈음한다. <개정 2021.06.21.>

제5조(사용의 허가 등) ①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전시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6 규357, 2021.06.21.>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여부를 전시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1.>③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1.>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시실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6.21.]

제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때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전문개정 2021.06.21.]

제8조(설비) ①사용자가 기본시설 이외의 전시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도서관 내부의 광고물은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한다.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6.21.>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도서관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6.21.>1.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06.21.>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21.06.21.>3.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신설 2021.06.21.>②제1항의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1.>

제13조(손해배상) ①전시실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1.>②삭제 <2021.06.21.>
대구광역시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보직교사의 명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이라 칭한다. <개정 2024.7.1., 2025.7.1.>

제4조(행정실장) ①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둔다.②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행정·기술직군의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단, 행정직원이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개정 2025.7.1.>

제5조(교가 및 원가 제정) 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교가나 원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가사 및 해설문2. 곡조(반주곡부)3. 작사·작곡자의 이력서

제9조(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사무인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무를 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부칙 <제525호,2008.9.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4.2.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구광역시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⑯ ～ ⑰ (생략)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876호,2025.7.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301

제1조(설치) 대구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산업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4.12.31, 1996.2.28, 1998.5.9., 2009.4.20., 2016.12.20.>

부칙 <제4270호,2011.8.1.>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2호,2012.12.31>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 위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7호,2013.8.12>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4호,2013.12.12>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3호,2014.2.24>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1호,2014.3.31>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1호,2015.2.23>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0호, 2015.7.10>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7호, 2015.10.30.>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6호, 2015.12.21>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대구삼영초등학교와 별표 6의 대구삼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2호, 2016.8.10>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8호, 2016.10.31>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 2016.12.20>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6호, 2017.2.28>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6호, 2017.7.10>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1호, 2017.12.20>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6호, 2018.6.27>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6호,2018.12.3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0호,2019.2.28>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0호,2019.8.12>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1호,2019.12.30>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2호,2020.12.10>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4호,2022.12.30>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8호,2023.5.22>(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생 략
부칙 <제5982호,2023.7.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5호,2023.12.29>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4호,2024.12.1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4호,2025.5.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8호,2025.12.10>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만화를 말한다.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만화ㆍ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ㆍ웹툰을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3.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7. 만화ㆍ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방안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2.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3.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6.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각종 공모전, 전시ㆍ박람회 및 축제ㆍ행사의 개최7.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2. 만화ㆍ웹툰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 지원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4. 만화ㆍ웹툰의 자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학술 연구5. 만화ㆍ웹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한다.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ㆍ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4. 관련 제도의 개선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먹거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관한 사항3. 먹거리 정책의 조정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먹거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구광역시교육청 먹거리 업무 담당 국장3. 지역 먹거리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한다.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시민증서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명예시민증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3.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4. 연하장, 축·조전, 시정홍보지 발송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전문개정 2017.4.10.]

제6조의2(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956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추천)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과장·담당관·센터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2.7.2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③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 4. 21., 2022.7.22.>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 (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2022.7.22.>1. 승진임용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08.4.21., 2022.7.22.>2.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88.5.1., 2022.7.22.>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개정 2022.7.22.>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7.22.>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2.>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외로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5. 1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55호, 2022.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성 및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4. 모자ㆍ부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5. 그 밖에 모성·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사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점포”란 관리주체 및 관리인력 없이 소비자가 무인계산대 등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 등의 예방 활동을 말한다.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①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무인점포의 업종 및 지역별 실태조사2. 안전관리 지침서 및 매뉴얼 제작3.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4. 무인점포내 개인정보 침해 예방5. 그 밖에 시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재예방)① 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인점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인점포 사업자에게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① 시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인점포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매장 내·외부 고화질 CCTV 설치 및 관리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3.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문, 범죄행위 처벌 안내문 부착4.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 시간 제한 시스템 구축

제7조(민관협력)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양성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시장”은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평가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한다.

제7조(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8조(표식)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450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할 구ㆍ군이「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정책 수립 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 여건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ㆍ군수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신청에 대해 시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2. “문화바우처”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3.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문화바우처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구입권을 말한다.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바우처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 받아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 및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시장은 문화바우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장사업)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향유 및 여행기회 제공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3.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 ①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639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