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효율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1.10.>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계획)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운영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의 대상기관)① 성과평가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2.10., 2019.1.11., 2020.11.1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10.]

제9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9조의2(성과평가단)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성과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참여한 성과평가단원에게 수당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제10조(성과평가의 시기)① 성과평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요 정책 또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0.]

제12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삭제 <2020.11.10.>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14조(성과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0.>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 이상 공무원과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4.4, 2015.1.19., 2019.1.11., 2020.11.10.>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일반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자료요구)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① 시장은 성과관리·평가 결과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결과의 활용)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 실적가점, 표창,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양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양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립된 고양시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우수부서 표창시행계획은 이 규칙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양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4. 4. 규칙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6.「고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인적자원담당관”으로, “국·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 1.19. 규칙 제9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5. 「고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국·본부"를 "실·국·본부"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4. (생 략)5. 「고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본부 및 담당관·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규칙 제100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0 . (생 략)11. 고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실·국·담당관·과·단”을 "실·국·담당관·과”로,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인적자원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11.10.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