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2.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5.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8조(일과 가정의 양립지원)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치료 근로자 지원 서비스6. 가족친화제도의 확산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참여확대 및 문화 확산과 여성의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행정, 양성평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5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06. 5. 26.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04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업무담당과장”을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⑭ 내지 (17) 생략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5호,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