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가맹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전자상품권(모바일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⑤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1천원권2. 5천원권3. 1만원권4. 3만원권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의 발행자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상품권의 유통지역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5. 정책발행상품권은 바탕색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정책발행’ 표시를 기재하여 제작 <개정 2023.12.18.>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① 시장은 제2조제2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이하 “판매대행”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기간2. 의무이행사항3. 그 밖에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8.>② 가맹점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8.>1. 가맹점 등록증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3.12.18.>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개정 2023.12.18.>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3.12.18.>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18.>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다만, 정책발행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18.>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5. 그 밖에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삭 제 2023.12.18.>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의 법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에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8.>⑥ 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에 가맹점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8.>⑦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3.12.18.>2.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3.12.18.>3.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23.12.18.>4.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3.12.18.>⑦ <삭 제 2023.12.18.>⑧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12.18.>⑨ 시장은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이 아닌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⑩ 시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8.>1. 사업자등록증 등 가맹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업무 관리 중 발생한 상품권의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입고ㆍ판매ㆍ교환ㆍ재고ㆍ회수ㆍ환전 등 유통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상품권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되,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환전 한도는 월 6천만원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카드형 및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재발급 등)①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품권이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및 가맹점ㆍ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사용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개정 2023.12.18.>2. 상품권의 홍보 지원 <개정 2023.12.18.>3. 시 소재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 <개정 2023.12.18.>4. 주민, 시 소재 기업체의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3.12.18.>5. 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할인 판매 <신설 2023.12.18.>6.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신설 2023.12.18.>7. 상품권 사용자당 보유한도 설정 <신설 2023.12.18.>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8.>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3.12.18.>

제13조(상품권의 발행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의 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이 법과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상품권 회계관리)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12.18.>② 시장은 상품권 회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 및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3.12.18.>③ 시장은 상품권 회계관리의 책임성 확보와 손해배상을 위해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 및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8.>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2.18.>

제16조(환수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과 등록된 가맹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