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급수공사 승인)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4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도급자에 대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30조제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전월분 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10일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량을 산정 후 조정한다.

제6조(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조례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3.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급수

제7조(계량기 관리)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전번호 발급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에 대장등재 순위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 또는 검침순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따라 수전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계량기 시설의 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 연결부분 양측에 봉인하고 봉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요구서를 구역별 검침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고장 계량기는 2일 이내에 교체하고 작업 소표를 작성하여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 신구 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업종의 변경)① 사용자의 신고에 따르거나 검침 근무 중에 적용된 업종보다 상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적용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사원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정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 정례일 현재의 급수카드에 등재된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사원의 보고를 접수한 날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9조(검침)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검침을 할 수 있다.② 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카드와 수용가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가 부재인 경우에도 입회인 없이 검침할 수 있다.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봉인 탈락여부2. 계량기 정상회전여부사항3. 급수사용상황 조사4.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6. 체납상황 확인7. 그 밖의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 부착 등)

제10조(요금부과)① 기본요금은 급수사용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조정하며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후의 수치를 사용량으로 한다.② 제1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③ 조례 제30조에 따라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량기 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 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사용수량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 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2. 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계량기 관리 부주의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양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 양이 누수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하위 사용수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예시) ※ 부과방법ㆍ계량기 불회전 시(전월 3개월 평균) (22+29+22)÷3=24ㆍ 계량기 교체 시가. 3개월 평균 시 - 전례와 같음나. 현지침 ? 불출지침 = 교체 후 사용량교체 후 사용량÷교체 시부터 검침일수×사용기간일수=총 사용톤수ㆍ 종별 변경 시(1종⇒3종)일일사용량=사용량÷사용일수1종사용료=일일사용량×1종사용톤수×톤당금액3종사용료=일일사용량×3종사용톤수×톤당금액1종사용료+3종사용료+손료=총 사용료※ 일자별ㆍ종별 사용톤수에 따라 각각 요금표에 적용 합산 부과함.3. 옥내 누수 등 그 밖의 사고로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당월분 포함 전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④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3조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주택 등의 주 계량기 관리) 2호 이상의 가구에서 1개의 급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공동 주택의 주 계량기 부과는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수량에 총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2조(임시급수)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급수를 신청한 경우 급수기간은 공사 등의 인ㆍ허가기간 내로 한다.② 수도사용 요금의 선납은 임시급수 기간 중의 총사용량에 일반용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시설공사비와 함께 납부하고 급수 및 복구공사 종료 후 정산한다.

제14조(수납소인)① 수납금의 수납소인은 수납일계전에 편철된 김제시금고와 수납대행처의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ㆍ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현년도분은 현년도대장에, 과년도분은 이월액정리부에 소인한다.

제15조(가산금)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산금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한다. <개정 2019.9.18>

제16조(폐전)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신청 즉시 강제 징수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② 급수사용자의 신청없이 건물철거로 수도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징수하여야 한다.③ 폐전 또는 중지 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분으로 조정하며, 신청에 따른 중지 또는 폐지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7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과징금이 확정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부과금액 10만원 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만5천원 + 10만원 초과금액의100분의 203.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7만5천원+ 50만원초과금액의100분의 154.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15만원+1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③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일 경우 행위자, 행위내용, 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0.19. 제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8. 제543호>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