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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관련 상황전파 및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내 점포 앞 물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폭염예방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은 폭염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는 매년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 저감조치 운영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폭염예방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①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등4. 온열질환의료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지원)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6호의 생활관리사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노동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11.15.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0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플라잉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라잉카”란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이 모두 가능한 운송수단을 말한다.2. “플라잉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라잉카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플라잉카의 운용과 플라잉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라잉카 관련 연구 개발 지원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플라잉카산업 기반 조성 사업3. 플라잉카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플라잉카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플라잉카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7. 플라잉카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플라잉카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플라잉카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플라잉카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플라잉카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플라잉카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플라잉카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플라잉카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2.12.15. 군산시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군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관련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농업인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농업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순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인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2. 농업 규모 등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법3.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2. 시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3.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3조(실태조사 및 사업점검)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삭제2017.03.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산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환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0.08 조례 제1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17.03.28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1.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지원대상자”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각 호의 학교 및 유치원 중 당해연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3.9.15.>②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3.9.15.>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의 우수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9.15.>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년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매년 5월말까지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말까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③ 시장은 필요시 신청시기ㆍ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게시 또는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시장은 교육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3.9.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5.>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지원계획을 통보한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④ 제3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학교급식 실태ㆍ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경미한 사항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정산)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② 교육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③ 시장 및 교육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 및 교육장은 제6조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확인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식재료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5.>② 시장 및 교육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확인 및 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5.>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시장 및 교육장은 확인 및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2. “감독기관장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6.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감독기관장 등이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2. 감독기관장 등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한 경우② 감독기관장 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 운영 능력을 갖춘 자

제7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복합시설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2.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교직원3. 학교복합시설 관련 교육 및 안전 전문가4.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외에 "관련 단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2021.05.17.>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군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05.17.>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1.05.17.>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6., 2021.05.17.>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2.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6., 2021.05.17.>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른다. 단,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심의 및 의결결과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및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26>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위원에 대해서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5.08.03> <단서삭제 2021.05.17.>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1.05.17.>

제13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2021.05.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09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17.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聾人)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식문화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시 농인의 언어권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환경개선과 올바른 농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군산시 관내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에 따라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3. 농인 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5.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및 전년도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한국수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인 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분석 및 효율적인 한국수어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농인 등의 지원 등)① 시장은 농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군산시가 제작하는 동영상 및 각종 자료에 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막을 포함하는 등 농인을 위한 소통 및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매년 6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단체나 기관이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포상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 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8.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고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2.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① 법 제9조1항에 의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3.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한옥산업 관련 사업자

제6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2.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특례)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시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자산으로 인정된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지원대상, 기준 및 시기 등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가 공고한 접수기한에 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공모 절차에 의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법에서 위임한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6.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8.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9.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ㆍ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자료의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4. “사업부서”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산을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한다.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총 행사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 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80204 / 시행일: 2008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1 조례제 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조례제 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폐합된 동장이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위와 각종 신고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동장의 행위로 본다.부 칙 (2003.02.17 조례제 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02 조례제 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조례제 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군산시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제2조제3호의 공개 대상기관으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과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인터넷ㆍ우편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한다.②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안내서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및 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개한 것으로 본다.②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범위는 처리부서에서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생산 시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③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청구(이의신청)인 및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결과를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처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산시 향토 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산시 향토 유산(이하“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나 도의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유산을 말한다. <개정 2015.04.30, 2023.12.15., 2025. 4. 15.>

제3조(위원회 설치)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군산시 향토 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5.>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유형 유산, 무형 유산, 자연 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5.>⑤ 유산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5.>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5.>1. 유산의 조사2. 유산의 지정과 해제3. 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군산시 유산 등에 대한 경비 보조·심의 및 훼손 가능성 있는 유산 구입 심의 등5. <삭제> 2023.12.15.6. 기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 <개정 2015.04.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3.12.15.>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1. 시 지정 유산의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유산 지정)① 군산시 유산의 지정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이나 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12.15.>② 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지정한다. <개정 2023.12.15.>③ 시장은 시 지정 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3.12.15.>④ 지정된 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8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시 지정 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9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제7조, 제8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1. 시 지정 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보조 및 소유자 관리)①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정된 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 <삭제> 2023.12.15.③ 시장은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대인적(개인ㆍ단체) 유산의 관리ㆍ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같은 유형의 도 지정 유산 지원 경비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13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필요시 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유산이 소재한 관할 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15조(기록 보존)① 시장은 지정·인정된 유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시장은 필요시 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부 칙 (2003.03.31. 조례제 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5.「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군산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2.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호스피스ㆍ연명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1.04.06.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6)생략(67)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8)~(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군산시 관내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02.15.>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사는 노인3. 부양 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5.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11.15.>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07.17.>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2.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4. 고독사 위험 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부 칙 (2016.06.09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30102 / 시행일: 201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군산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군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에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공무원 3인2. 시의원 3인3. 시민단체 대표 등 3인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3.01.02 조례제 1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제작,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용어의 정의)① 홍보물 등 이라 함은 주기적 또는 부정기적 홍보물과 기타 사용물을 말한다.② 주기적 홍보물 이라 함은 주민에게 시정을 알릴 목적으로 동일한 제호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③ 부정기적 홍보물 이라 함은 주민에게 시정을 알릴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말한다.④ 기타 사용물 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작물과 주민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배부 또는 판매하는 모든 사용물을 말한다.

제4조(광고의 심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광고 내용의 공익성과 건전성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2. 홍보물 등에 광고의 게재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3. 광고의 게재기간, 크기, 도안의 적정성, 광고료의 산정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4. 기타 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광고게재의 신청 절차)①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의 문안과 도안을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의 신청, 접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 부서 라 함은 홍보물을 제작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광고료의 수납)① 광고 수수료의 수납은 광고의 게재가 확정된 후 5일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10일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광고의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광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04.27 조례 제 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17.>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7.17]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23.07.17.]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② 시장은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목개정 2023.07.17.]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6조에서 이동 2023.07.17.]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생계 안정 및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1. 전소(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500만원2. 반소(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부동산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의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택 화재피해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