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방송업무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2. 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에 따른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과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여부 관리ㆍ감독3. 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관리ㆍ감독4. 법 제10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전파관리소 관할 구역

제3조(업무 수행기관)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에서 정한 방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방송사업자 자료관리) 본소는 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현황자료를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지소에 연 2회 이상 통보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월간 방송실시결과 접수) ① 지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방송사업자에게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지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3.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제6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① 지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실시결과에 대해서 법 및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실시결과 이외의 자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1. 근거 법령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요구자료3. 제출기한 및 방법4.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5. 제출된 자료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③ 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결과 보고) ① 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자 및 채널명2. 주소 및 대표자 성명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4. 방송국 허가증ㆍ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8조(조사결과 보고사항 조치) 본소는 지소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2.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본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5.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6.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본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⑤ 본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2. 질서법 제8조(위법성 착오)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 ① 본소는 제9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질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 질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마. 질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6. 제13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법원에의 통보) ① 본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본소는 주된 방송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응하여 자문한다.1. 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인2. 주된 방송분야 확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소장이 주된 방송분야 확인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④ 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자문위원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자문회의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3. 형벌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