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개정 2025. 2. 28.>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31, 2019.5.20, 2020.05.20.)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25. 2. 28.>1.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3.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하 "전문타운"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4. 구립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19. 5.20)5. 구립 도서관 운영 및 관리6.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7.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신설 2019. 5.20)8.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10.31)

제5조(재단의 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재단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5.20)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5.20)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감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2011.10.31, 개정 2019.5.20)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7.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31)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 2020.05.20.)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우2.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우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9.5.20)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9.5.20)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9.5.20)④ 상임이사는 도심재생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5.20)⑤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또는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신설 2019.5.20)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는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고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5.20)⑦ 당연직 감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신설 2019.5.20)⑧ 재단은 임·직원의 변동사항을 구 의회에 통지한다. (신설 2020.05.20.)⑨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9.5.20)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삭제 <2019.5.20>③ 삭제 <2019.5.20>1. 삭제 <2019.5.20>2. 삭제 <2019.5.20>3. 삭제 <2019.5.20>④ 삭제 <2019.5.20>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5.20)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20)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①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② 삭제 <2019.5.20>③ 삭제(2011.10.3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5.20)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31)

제17조(보고·검사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단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9.5.20)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② 구청장과 구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③ 구 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면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구 의회는 재단의 회계 등 법인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5.20.)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5.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 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06.30 조례 제0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타운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전문타운관장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승계한다.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⑩～⑪ (생략)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⑦ ~ (20) (생략)부 칙 (2019.5.20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에 관한 특례) 재단 운영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 조례에 따른 사무국장이 직무를 수행한다.부 칙 (2020.05.2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4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