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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14.>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예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 교육 선양 사업3.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5. 12. 2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부 칙 <제3252호, 2008.4.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제3656호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36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동우회 명칭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2. 소방, 재난, 안전분야 등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3.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4.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6. 타 시ㆍ도 재향소방동우회 등 관련 단체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조직)①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②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에 둘 수 있다.

제7조(재정)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18조, 「의료법」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의 설치&#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2023. 6. 9.>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우두동)에 둔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3조(대상업무) 병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2.장애인의 기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3.「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개정 2007. 5. 4, 2013.7.26>4.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일반인 진료5.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제4조(위탁운영)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료법인)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있다.<개정 2013.7.26., 2023. 6. 9.>1.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2.공공의료기관3.사립대학교 의료법인4.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신설 2013.11.1>②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③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제3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5.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수가 등)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5. 4>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7조(위탁의 취소)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7.26>1.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3.7.26>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6. 9.>

제8조(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병원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부 칙 <제3011호, 200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87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도 재활병원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의 수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활용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재활용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과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3. 재활용 기업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공공기관 또는 재활용 관련 기업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및 인증2. 재활용 분야 기술 개발3. 재활용시설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4. 재활용제품의 국내외 홍보5. 재활용제품 디자인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6.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4621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589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실태조사4. 제7조에 따른 지원5.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6.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는 안전장비 확보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2. “종사자”란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 시설, 기관, 단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을 말한다.3. “생활안정 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제공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의 생활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ㆍ의료ㆍ주거ㆍ해산ㆍ장제 관련 비용2. 교육ㆍ보육ㆍ출산ㆍ양육ㆍ돌봄 관련 비용3. 월동ㆍ폭염ㆍ미세먼지 등 대책 관련 비용4. 명절ㆍ연말 등 위문 관련 비용5. 자활 역량강화 관련 비용6.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지원금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금전2. 물품3. 상품권,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제8조(지원중지ㆍ환수)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에게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종사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종사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4711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3.>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3.>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5.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1. 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1.2, 2015. 7.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부칙 <제3692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강원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방재담 당관”을 “치수과장”으로 한다.(32)~(49)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14) 강원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치수과장”을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제15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82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부칙 <제4470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88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82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ㆍ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수신하는 교류를 말한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강원경찰청, 금융감독원 강원·강릉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9.>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도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481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작물”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전략작물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2. 전략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략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전략작물 재배 장려2.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3. 전략작물 품종 및 재배 기술 보급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략작물 품종 연구 및 전략작물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2. 강원자치도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제2조(지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2항과 제5항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제3조(지정절차)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의 지정기준(재지정 신청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③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④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정한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부 칙 <제2588호, 200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3012호), 2015.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ㆍ교체 및 개선 지원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지원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유지검사비 지원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 지원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2. 보조금의 적정성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보조금 관리)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사람을 말한다.2.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의 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ㆍ추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기념사업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직대통령의 위업 발굴 및 전승에 관한 사업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사업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3330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83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강원도 출신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신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진흥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2.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육성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657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임차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임대인 등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현황, 전세피해 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세피해 예방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전세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이사비 지원나.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5263호,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ㆍ방향2.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3.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내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인 요소(디자인, 산업, 기술 등을 말한다)를 조화롭게 발전ㆍ융합하는 사업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의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수산업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군납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축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2.7.29.>1. 접경지역 기후 등 자연환경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농축수산물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2. 접경지역의 시ㆍ군, 군납조합, 군부대 사이의 협력을 통한 군납활성화3.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혁신적 홍보 및 판촉 사업4.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의 장려와 유통혁신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생산 장려 사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 친화적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종의 발굴 및 육성2. 농축수산물 생산시설과 자재의 지원3.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농축수산업 기술 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군납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② 도지사는 군부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시ㆍ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군납활성화 환경조성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군납실적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축수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납조합,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판매ㆍ유통사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정당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축수산물 가공ㆍ판매시설의 현대화 사업2.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보관시설ㆍ저온운송차량 등 시설의 현대화사업3. 강원자치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한 판로확대사업 <개정 2023. 6. 9.>4.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박람회 등을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과 원품사용업체 상품의 홍보ㆍ판촉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강원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240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492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DMZ”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DMZ 일원”이란 DMZ·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4. “군부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5.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 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시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접경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2. 접경지역 주민소득 창출사업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4. 서비스 우수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5.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체육대회 등 상호교류 지원6. 접경지역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7. 모범장병 등에 대한 지역 문화탐방 지원8.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9. 접경지역 시ㆍ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10.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5조(DMZ 일원 가치제고 및 홍보) 도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교육, 홍보 등 DMZ 일원의 가치제고와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3.]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2.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출3. 그 밖에 도지사가 접경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본조신설 2023. 11. 3.]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업무담당실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업무담당팀장[본조신설 2023. 11. 3.]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 및 주요사안 결정 등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출장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12조(보고ㆍ검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부칙 <제3883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08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73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강원특별자치도정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다.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법인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마. 제1호라목 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① 공개대상기관은 자발적으로 주요 결재 문서 등의 사전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② 공개되는 정보는 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청구인에게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강원자치도는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표ㆍ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평가 및 공개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②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방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63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0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개정 2022.12.23.>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3.>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하 “정보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23., 2023.6.9.>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 향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개정 2022.12.23., 2023.6.9.>2.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2.12.23., 2023.6.9.>1. 정보접근성 향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부칙 <제4309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제8조 각 호의 사항.부칙 <제4501호, 2019. 12. 27.>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5조 및 제6조”로 한다.제8조 중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제6조의 강원도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7조의 강원도 정보화위원회”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제4970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3.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8.>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3. 8.>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수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위한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8.>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1. 정신건강복지센터2. 정신건강증진시설3.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정 2024. 3. 8.>

제11조(의료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324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51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조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도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념행사)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846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을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도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한 강원특별자치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발행 및 형식)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트는 강원"으로 한다. <개정 97.5.17., 2007.5.4.><개정 2023. 6. 9.>②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7.5.17., 2002.1.5.>

제3조(게재사항) 도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시책2. 의회소식3. 도민의 의견4. 문화 및 생활정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 2022.6.30.>

제5조(편집위원)① 도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2013.7.26.>② 편집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97.5.17., 98.1.10., 2007.5.4., 2013.7.26.>③ 편집위원은 대변인을 보좌하여 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5.17., 98.1.10., 2012.7.13.>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제7조(자료)① 도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의 소속행정기관, 시·군,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지에 게재한다.③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④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광고)① 도정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게재하는 행정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③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5.17.>

제10조 삭제<2022.6.30.>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7.9.29.>

부 칙 <제2393호, 1994.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8호, 1997·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편집위원(일반직 공무원 5급상당) 1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에 불구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제2610호, 19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5호,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정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②-(89) 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배부대상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 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7·28, 2013.10.4., 2023. 6. 9.>1. 도·시·군, 도·시·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통·리3. 유관기관·단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0.4>② 제1항제1호의 배부대상기관에서는 도정지를 비치하고 민원인 등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정지의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부대상 : 직송 <개정 2013.10.4>2. 제1호이외의 기관·단체 및 개인 : 우송

제6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1~8면에 게재하며, 그 규격은 하단 5단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97·7·28>②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2면부터 게재하며, 그 규격은 전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7·7·28>, <개정 2013.10.4>③ 광고도안은 광고의뢰자가 작성한다.<개정 97·7·28>

제8조(광고료 징수 등)① 광고료의 징수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0.4>②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고지서를 광고의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28〕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및「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97·7·28,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3. 6. 9.>

부칙 <제2219호, 199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0호, 199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제286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정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지방세법」및「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기본법」및「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7호, 2017.7.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강원도정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중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⑥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2. “정책 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4. “사업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강원특별자치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을 포함한다) 사업4.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5. 도지사 공약사항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3. 11. 3.]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삭제 <2023. 11. 3.>② 삭제 <2023. 11. 3.>③ 삭제 <2023. 11. 3.>④ 삭제 <2023. 11. 3.>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3. 11. 3.>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3.>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3.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1. 3.>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⑦ 삭제 <2023. 11. 3.>⑧ 삭제 <2023. 11. 3.>⑨ 삭제 <2023. 11. 3.>

제6조(기록 및 보존)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②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 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방 설치) 도지사는 강원자치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방을 설치하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중점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등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10조(이력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 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부칙 <제39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80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의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4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중인 제대군인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5조(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본항신설 2021.6.4.]<개정 2023. 6. 9.>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6. 4. 17.>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4.]2.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4.]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지원4.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4.]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센터장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본항신설 2021.6.4.]④ 삭제 <2026. 4. 17.>⑤ 삭제 <2026. 4. 17.>⑥ 삭제 <2026. 4. 17.>

제6조(지원신청 등)① 강원자치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4. 17.][전문개정 2026. 4. 17.]

부칙 <제3548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04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8호(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83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