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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삭제 <개정 2023.3.29.>

제6조(시의회 보고 및 동의) ①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받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8.7.>② 제1항의 업무협약 중에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9.>④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후관리)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1.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업무협약의 공개) 교육감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16>

부칙 <제6298호,2020.0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6호,2022.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9호,2023.3.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의회 보고 및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53호,2024.8.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의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3조(사업) 영재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의 강구2.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3.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4.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5.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하는 사항 등 <개정 2010. 8. 4 조4537, 2025.1.1.>

제4조(재원 및 회계) ①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출연금2. 법 제2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3. 그 밖의 수입금② 영재교육진흥원의 예산 및 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제5조(정관) 영재교육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삭제<개정 2025.1.1.>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사무의 위탁·대행) 영재교육진흥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정산보고) ① 영재교육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영재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제8조(보고 및 검사)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에 대한 검사·보고와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법 제26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25.1.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부칙 <제3822호, 2003.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부산광역시 교육청”을“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을“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으로 한다.제3조제5호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⑦부터 ㉒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7499호,20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사립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7.19. 조5617>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9. 조5617>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교육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립·사립 학교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5330호,2016.3.30>이 조례는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7호,2017.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8호,2025.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217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4.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① 시의회는 업무추진비가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장학생”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외부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말한다.2. “외부장학금”이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금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기부·기탁하여 기부자의 추천 등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외부장학생 추천·선발과 투명한 외부장학금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위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각각 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외부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발한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부장학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장학생 추천·선발 기준) ① 외부장학생 추천·선발은 기부자가 추천·선발 기준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기부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요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학교별 추천·선발 인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선발한다.

제8조(외부장학생 명부 작성·관리 등) ① 학교장은 외부장학금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외부장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정한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하여 외부장학생 추천·선발,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부산광역시 내 교육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도심”이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 지역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지역 중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포함한다.2. “원도심 학교”란 원도심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원도심의 학령인구 유출 방지 노력 및 교육격차 해소2. 원도심 학교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경쟁력 제고3. 원도심의 교육 공동체 활성화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원도심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지원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도심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기관 균형 배치 사업2. 학교시설 노후화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3. 원도심 학교 학생의 학력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4.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지원 사업5. 지역 내 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6.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연계 및 지역 자원 활용 사업7. 그 밖에 원도심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도심 교육 발전 및 교육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업무 담당 과장3. 원도심 해당 구·군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과장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특정 과제에 대한 검토·협의를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평가) ①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을 통해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원도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개정 2021.11.3 규 852> <타법개정 2023.2.22.>

제2조(개원시간)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개원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개정 2021.11.3 규 852> <타법개정 2023.2.22.>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유아교육진흥원의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② 원장은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

제4조(이용대상)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1. 평일: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2. 토요일: 부산시내에 거주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제5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관람객 및 이용자는 진흥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시설 및 물품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제7조(시설사용 허가) ①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아체험활동을 신청할 때에는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을 따른다. <타법개정 2023.2.22.>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③ 시설 또는 설비의 파손·훼손·멸실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9.>④ 원장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8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②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부칙 <제606호,2010.8.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 2019.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21.1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⑰ 생략⑱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8조"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1조"로,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제2조 본문 중 "진흥원"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을 각각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진흥원"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진흥원"을 각각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각각"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3.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응급처치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3.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4. 응급처치교육의 홍보5.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개정 2015.5.20.>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5.20.>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5.20.>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0.>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④「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부칙 <제4713호,2011.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5호,2015.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78호,2025.12.31.>(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포함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원격수업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2. 원격수업은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학교유형·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3.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4.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원격수업 자료의 개발 및 보급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5. 원격수업 운영 방안6. 원격수업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평가7.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디지털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5.12.31.>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수업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사업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사업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7. 원격수업의 중장기 과제 및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 수행을 위한 원격수업 포럼 등 설치·운영 사업8.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등 시스템 지원2. 학생의 원격수업 환경 지원3.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4. 정보윤리 및 저작권 교육 지원5.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일반화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다른 학교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①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한다.③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학생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여건 조성에 필요한 태블릿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한다.④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지역·계층·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결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 제공과 학생 관리를 위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6221호, 2020.08.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8호,2025.12.31.>(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인구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교육”이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및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2. 교직원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3.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인구교육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양성평등 및 성 가치관 교육 등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3. 학생·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유초등보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부서장2. 초·중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3. 학교인구교육 관련 담당교사4.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4.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및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통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5.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성교육의 시행)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통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인성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5.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조5329>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3.30. 조5329>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3.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설,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30. 조5329]

제13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6.3.30. 조5329]

제14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6.3.30. 조5329]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6.3.30. 조5329]

부칙 <제5206호,2015.8.5>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9호,201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6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학 교육 주간)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7조(학교교육계획에의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부칙 <제5437호,2016.9.28>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항부터 9항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5.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②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교원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4. 학부모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의 구성) ①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기 또는 표현의 오류 그 밖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②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⑤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인정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합격결정) ① 인정의 합격결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교과목에 인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인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인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인정수수료의 납부)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인정도서 인정수수료(이하 “인정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매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정책 소개 및 교육정보 제공2.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3. 전자민원 창구 운영4.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기관의 홍보자료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관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정보게재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개인, 기관·단체 및 학교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6.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7. 그 밖에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에 이의가 있는 정보게재자는 삭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한다.⑤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행사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등의 위탁)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각 기관의 인터넷 매체의 운영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일제잔재”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제잔재 청산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일제잔재 청산 지원 방안4.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5.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6.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한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7.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일제잔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일제잔재 청산지원단)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제잔재 청산 작업에 대한 자문 등 지원2. 일제잔재 자료 발굴·수집·분석·정리3.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공동체 참여 등)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제잔재를 신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적극적인 청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부칙 <제6038호, 2019.11.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부칙 <제7774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실시협약”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교육감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 성과평가 등) 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각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성과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평가위원회) ①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승인사항2.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로 정하여진 사항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의견대립 시 협의·조정4. 성과요구수준의 변경 등 그 밖에 업무에 관한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사람, 시설 이용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의 처리 방법으로 전문가 등의 제3자를 추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3자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3. 시설별·평가항목별 점수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5. 시설사용자 의견

제7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서비스 성과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평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제5조제2항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617호,2022.2.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시설 관리 등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운영계획3. 생명존중문화의 조성방안4.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5.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학생 자살예방 기관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 자살예방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5911호,2019.5.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학생자살예방위원회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1219 / 시행일: 201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강사 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 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장애의 발생 예방(이하 “장애예방”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2.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7>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내용)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7>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4.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7>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노동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의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지원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5435호,2016.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5964호, 2019.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4호, 202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작은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규모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지원4.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3. 학생 통학 편의 제공4.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작은학교 자문협의회)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작은학교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301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원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최종 합격한 자 중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적격 여부 심사2. 장애인교원 채용에 있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규724>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나 단체 소속의 회원 등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규724>1. 장애인단체 및 특수교육단체2. 학부모·시민단체3. 의사 단체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원인사과 신규임용담당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3.1. 규724>

제4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1.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이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당해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결과통보) ①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534호, 2007.7.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부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을"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중등교육과장"을"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교직담당장학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을 "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 교원능력개발1팀 장학관, 교수학습기획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중등교육과"를"교원정책과"로 한다.⑨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원능력개발1팀 장학관, 교수학습기획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을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유아특수복지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20) 생략
부칙 <제724호,2015.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유아특수복지과”를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원정책과”를 “교원인사과”로 한다.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4. “업무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교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등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및 전담인력 배치6.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 및 편의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지원인력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에 관한 편의지원 실태 및 수요, 학교 내 편의시설 설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내용)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교원 지원인력 배정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청각장애인교원의 의사소통 지원4.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의 제공5. 고충 상담 및 고충 처리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교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교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교원

제9조(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및 전담인력은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지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자격 기준, 업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4.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②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3. 학교·지역 간 통합·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장애학생 참여 지원5.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관련 학과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등에 따른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