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8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커피, 음료수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관리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의한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갱신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5.13.>

제3조(사전 공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허가조건, 운영권자 선발기준 및 선발일시 등을 반회보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2. 주민등록등본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24.>

제5조(우선허가) 설치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장애인 등에게 50% 이상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되, 1명 1개소에 한하며,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5.7.24.>③ 취급품목, 판매가격, 건물 및 기계관리, 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물기계 등 군 소유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군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하며 전기·수도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허가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 간사는 장애인자활담당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24., 2012.6.29. , 2015.12.24. , 2019.3.29>③ 위원은 장애인단체 임원(2명),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사중에서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한다.⑤ 위원회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운영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 6.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3.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조례 255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