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9. 19, 2023. 5. 17., 2024. 4. 3., 2025. 7. 9., 2025. 10. 1., 2025. 12. 31., 2026. 2. 25.>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4. 삭제<2018. 9. 19>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9.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10.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21. 7. 7., 2023. 5. 17., 2023. 7. 5.>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4.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에서 추천한 사람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③ 소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2조 전단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x32bd; ~ (95) 생략부칙 (자활기금 조례)<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3;생략&#x3254;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3255; ~(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제3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51호,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조례 제7652호, 2025.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738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조례 제783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7888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