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025.12.2.>[전문개정 2012.6.19]

제3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6. 11. 28, 2007.8.14, 2008.4.10, 2012.6.19>② 제1항 이외에 본인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검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6.19> <신설 98. 1. 9, 2007.8.14, 2008.4.10> <개정 2012.6.1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 11. 3, 95. 6. 12, 2007.8.14, 2008.4.10, 2012.6.19>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개정 2007.8.14>)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14, 2012.6.19>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6.19>② 제1항의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9>③ <삭제 2007.8.14>④ <삭제, 2016.8.1.>[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①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6.19>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개정 2012.6.19>[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5(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제5조의4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ㆍ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신설 89. 12. 27]

제5조의6(성적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의5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2.6.19>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사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7(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89. 12. 27]

제6조(그 밖의 수가<개정 2007.8.1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없는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9, 2007.8.14, 2012.6.19>

제7조(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전문개정 2012.6.19]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조치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9>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한다.<개정 98.1.9, 2009.9.28., 2010.2.26., 2012.6.19., 2016.8.1., 2017.6.23., 2023.10.6., 2024.5.3.>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4.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다만,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자에 한한다.)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구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면제(원내처방 및 비급여 제외)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8.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9.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89.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27> 이 조례는 1990.1.1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 칙 <9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0,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9. 2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6 조례 제1131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③ ~ ④ (생략)부칙 <2012.6.19 조례 제1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제2호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1441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3호, 2017.6.23.,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③ ~ ④ 생략부 칙 <조례 제1526호, 2017.6.23.,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③ ~ ④ 생략부 칙 <조례 제1720호, 201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4.11.1.>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4호, 2025.12.2.,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한 반영을 위한 구리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