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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거창군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① 공공조형물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건립해야 한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5.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6. 유지관리의 용이성7. 행정기관이 건립주체일 경우 예산의 적절성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ㆍ교육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의 공감도4.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제5조(사전 타당성 의견서)① 군수는 건립주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2. 제4조에 따른 적정성3.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와 설치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 대표라. 거창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임직원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제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총괄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무 등)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거창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 작성 등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993호 제정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노인요양시설은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에 둔다.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이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거나,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공모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ㆍ경상남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제5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1. 군 또는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이 군과 협의하여 신청하고, 군의 재정이 필요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이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공무국외출장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으면 조례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타규칙개정2022.12.28. 2024.3.20.)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으로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등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항삭제 2024.3.20.)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4.3.20.)② 허가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항신설2024.3.20.)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항이동및개정2024.3.20.)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배워서 익힌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98호 전부개정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5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②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91호 일부개정2024.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부 칙 (조례 제2661호 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22.5.18.)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2.5.18.)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2022.5.18.)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22.5.18.)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5.18.)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5.18. 일괄개정2055.12.31.)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022.5.18.)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0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 202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감사원감사 일괄정비규칙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이용신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제4조(이용 취소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2019.7.1.)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2019.7.1.)2.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9.7.1.)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②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019.7.1.)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④ 이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7.1.)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2019.7.1.)② 이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2019.7.1.)

제7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019.7.1.)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9.7.1.)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2019.7.1.)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이용료의 징수(2019.7.1.)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 2조 (사용허가 신청) 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거나 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공사내역 등이 포함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제 3조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4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5조 (사용기간) ①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7조 (상속승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8조 (정기시장 개장일) ① 위천면, 신원면 공설시장의 개장일은 매월 2, 7, 12, 17, 22, 27일로 하고, 가조면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0조 (사용료 징수의 서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결의와 납입고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2015.12.23.타규칙 개정 2020.5.6. 타규칙개정 2021.7.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3. 규칙 제1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규칙의·개정) ·①·거창군·사무의·인계ㆍ인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거창군·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한다. ②·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중·“「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거창군·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한다.부 칙 (타규칙개정 규칙 제1315호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025.7.9.)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조제목 및 항전부개정2021.9.29.2025.7.9.)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1.9.29. 2025.7.9.)③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21.9.29. 2025.7.9.)

제4조(사용료 등)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2025.7.9.)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2025.7.9.)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호신설및 호이동2022.9.21. 2025.7.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025.7.9.)3.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호이동2025.7.9.타조례개정2025.12.31.)4.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호이동2025.7.9.)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장사시설과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2025.7.9.)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고자가 신청하는 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2025.7.9.)

제7조(유골·사용료등 반환)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2025.7.9.)

부 칙 (조례 제2460호 2018.10.31.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관리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이 15년이 되어 추가로 15년 동안 그 공설공원묘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다시 내야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중 연번 5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5의3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5의4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5의5 유골반환 신청,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부칙 (조례 제2673호 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4호 일부개정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설공원묘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연장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61호 일부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3012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장례 대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공영장례(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장례비용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영장례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군민 또는 군 소재 법인은 공영장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물품환수)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받은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지원내용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제3조(공영장례 신청 등)①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거창군민 또는 거창군 소재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체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장례의식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비용 지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325 / 시행일: 20150325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거창군 공유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저출산,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3대 사회적 의제7. 그 밖에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및 철회)①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군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유단체 또는 공유 기업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찰영기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거나 점검 지침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구성) ①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2021.7.7.)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2021.7.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1.7.7.)② 거창군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2021.7.7.)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2021.7.7.)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2021.7.7.)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전면개정 2007. 11. 7 조례 제18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1.7.7.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재정지원 기준) 군수는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에 관광객를 유치하는 여행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의 기준을 매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조전부개정 2022.2.9. 2024.11.20.)

제3조(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자 등은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5.15. 2022.2.9. 2024.11.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을 마친 다음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5조(행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2.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3.01.09.규칙 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0호 일부개정201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3호 개정 202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일부개정 2025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2024.11.20.)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024.11.20.)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2024.11.20.)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조신설 2021.9.29.)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2.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9.5.15.)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삭제및정비2019.5.15.)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2.28)

부칙 (제정 2013.01.09.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12.28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19.5.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8호 일부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제정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5.15.2019.4.3.>

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9.4.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12.30>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12.30>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9.12.30>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호신설2025.2.5.)7.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호삭제및이동2019.4.3. 호이동2025.2.5.)>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 효과 (조전부개정 2019.4.3.)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2.5.15. 조이동 2019.4.3.)

제7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조이동 2019.4.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1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2.5.15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개정 2016.7.20.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x2472;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창조정책과”를 “평생교육센터”로 한다.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부 칙 (개정 2019.4.3.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1호 일부개정 20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회 의원2.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3. 군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4. 군 소재 초·중·고·대학교 학생5.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언론사·시민단체·주민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무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유·초등분과2. 중·고등분과3. 대학분과② 제1항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2. 군 교통안전기본계획3. 군 교통안전시행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1항><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14항> <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 2022.12.28.)2. 거창군의회 의원 중 1명3. 거창경찰서 교통안전 관련과장4. 경상남도거창교육청 교통안전 관련과장5. 거창소방서 교통안전 관련과장6.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장7. 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장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3명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9.3.18,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⑬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거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②~④ (생략)⑤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7.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호이동2022.12.28.)8.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호이동등개정2022.12.28.)9.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호이동2022.12.28.)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호이동및호삭제2022.12.28.)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조전부개정2022.12.28.)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7.11.29.조례 제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50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기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효도권 지원방법 등)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효도권 지원은 효도권 바우처카드(효도권 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급한다.② 거창군수는 거창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ㆍ미용업소의 효도권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조신설2023.11.29.)

제3조(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2023.11.29.)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조신설 2023.11.29.)

부 칙 (규칙 제1324호 제정 2021.9.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3호 일부개정 202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1377호 일부개정 202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거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거창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등 및 기준) 군수는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하여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5.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자매결연등의 절차 등)①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한다.② 자매결연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자매결연등의 모든 절차와 협약서의 내용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은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5. 군 우수정책의 홍보 및 공유6.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24호 제정 202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자매결연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58호 제정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항신설2025.5.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8호 전부개정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67호 일부개정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조례 제2956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28호 전부개정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와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85호 일부개정 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삭제한다.별제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거창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5조(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4.28.)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장절 삭제 <2021.4.28.>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4.28.)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절 삭제 <2021.4.28.>

제10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2021.4.28.)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장 삭제 <2021.4.28.>

제11조(지방소득세의 세율) (2021.4.28.)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장 삭제 <2021.4.28.>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2021.4.28.)장 삭제 <2021.4.28.>

제15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2021.4.28.)

부칙 (전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 중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46호 개정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9호 일부개정 2021.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의안제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1982. 6. 29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거창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63년 5월 8일 조례 제2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14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1 조례 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2 조례 제 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5호 2017.7.03.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권한대행 등)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3조(법정대리) 국장 등이 결원이나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2. 담당관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 또는 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3.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장, 부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5. 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면장, 부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면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주사(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대리의 특례)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02호 전부개정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귀촌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거창군 소재(이하 “군”이라 한다)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귀농귀촌단지로의 진입도로, 귀농귀촌단지 내 도로·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상수관로·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3. “입주예정자”란 귀농귀촌단지에 입주할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나.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충족 가능한 사람4. “입주예정자대표”란 입주예정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제3조에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주체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호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요건)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입주예정자 명의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전체 확보. 다만,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2.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할 것3. 지원 사업계획 승인부터 귀농귀촌단지 건축 사용승인 완료까지 입주예정자 명의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인정한다.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①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지원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확인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