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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조직)①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5. 5. 15.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당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보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2.12.15.>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2.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10.30.>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다만, 애국지사는 사후에 추서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 및 그 유족은 월 25만원으로 하며, 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개정 2021.12.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0.29.>2. 수당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0.29.>3.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0.29.>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지급대장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3. 05. 31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0.30.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시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25.6.30.>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보훈회관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을 갱신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수탁기관의 시설물 파손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당진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 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 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 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05.3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5.30.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①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추진계획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3.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퍼센트 이하인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간병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5조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②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30.>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지정 의료기관이 폐업ㆍ 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6.30.>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9.30. 조례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5.5.15. 조례 제1354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관할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 오ㆍ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배출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약국, 보건소, 아파트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표창)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ㅍ

제2조(위원회 기능)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3.> <개정 2021.10.29.>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3.>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지가·건축물·개별주택 및 재산세 과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30.>1.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2. 국세청 산하기관의 지방세무서 부동산세원관리 업무담당 공무원3. 한국 토지·주택 공사 지가변동율 담당직원4. 관내 금융기관 감정평가 업무담당자, 법무사, 세무사 또는 건축사, 감정평가사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10.29.>6. 그 밖에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형성에 관한 지역사정이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30.>②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당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공시 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부동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는 간사와 서기는 각각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⑤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 <53>(생략)부칙 <개정 2015.11.13. 조례 제484호>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30.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라 한다)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1. 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업2.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3.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5. 노래연습장업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유통관련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또는 사진 등③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신고접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는 주간에는 비디오물·게임물 지도단속 업무 담당부서(이하 “업무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한 후 업무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주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확인·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의 처리규정을 적용한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신고접수 및 처리된 사항은 별지 서식의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보안대책)① 업무 담당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 신고서 등 신고 관련서류를 대외비에 준하여 철저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고 접수자, 업무처리자 등 관계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 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불법영업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 것으로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 1명의 신고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2.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금액)① 제7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별표에 정한 기준액에 따라 지급한다.② 신고자 1명의 신고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4.7.15.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당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30. 규칙 제206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4.12.13.>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07.29.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19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②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 중 “관한”을 “관한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2. 권리보장사업3. 협력관계구축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대한 자문5. 그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의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당진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① 시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개정 2021.10.29.>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9.2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현안의 범시민적 참여활동과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정현안 해소 및 시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1. (사)당진시개발위원회2.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제3조(지원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의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권 수호활동 등 당진시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2. 지역경제ㆍ복지 분야 등 지역현안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위한 사업3. 지역현안 과제와 관련된 연구서적 발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책 추진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① 보조를 받는 단체는 시로부터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2.4.15.>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④ 시장의 권한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조례 제402호>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15.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1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육성 및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1.10.29.>

부칙 <제정 2015.02.13.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 략)⑫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51> (생 략)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⑱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⑲~㉕ (생략)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x2472; (생 략)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 사무 담당자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5. 7급 이상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담당자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2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⑨(생략)부칙 <개정 2022.4.15. 규칙 제314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3. 규칙 제3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② ~ ⑦ (생략)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당진시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2.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사업장 지도2.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ㆍ 연구4. 안전보건 관계자의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 전문가 및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교육, 홍보, 환경개선지원”을 “환경개선 지원”으로 한다.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당진시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명칭은 삼선산수목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삼선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삼선산수목원길 79(진관리 1257-11 일원)에 둔다.

제3조(휴원일)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 및 관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목원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5.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6.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7. 그 밖에 수목원 이용자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8조(금지행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음주행위 또는 흡연행위2. 영업행위 또는 광고행위3. 수목원 내의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4. 수목원 내의 식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5.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그 밖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12조(수목원의 관리와 위탁운영)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수목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부칙 <제정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08호,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상징물의 종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조(市鳥): 학(별표 1)2. 시목(市木): 소나무(별표 1)3. 시화(市花): 진달래(별표 1)4. 심벌마크: 별표 25. 시그니처: 별표 36. 캐릭터: 별표 4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통합 브랜드 매뉴얼 가이드북」에 따른 도안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징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개인의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용승인 등)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무단사용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조례 “별표 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는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12.05.>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월 이내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별표 6” 협약서를 작성, “별표 7”에 따라 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7.07.28.>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식을 적용하되 0.5㎥ 이상의 수량은 1㎥으로 한다.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⑥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⑦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⑧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⑨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은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각종 손괴행위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인지한 경우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88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05. 규칙 제1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07.28. 규칙 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3.30.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3조(장학생의 추천 요건) <개정 2018.12.28.>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 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 문고 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연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3.>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 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시)”학점 미 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도비 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2조(장학생의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읍·면·동 협의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유공새마을 지도자의 공적조서 1통(유공자 장학생 선발 신청시에 한함)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협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과 공동으로 당진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하 “시 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시 협의회장은 이를 수합 · 검토한 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당진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충청남도지부회장(이하 “도 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신청)①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부회장으로부터 장학생 선발확정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시 지회장 또는 도 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 선발을 취소토록 요청할 수 있다.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 및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당진시협의회, 당진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당진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당진시협의회, 당진시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1.14.>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제3조(지원)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을 보호·육성하고 새마을사업을 권장·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1.14.>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우리마을사랑운동 등 각종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훈련 경비 <개정 2021.10.29.>4.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신설 2025.11.14.>6.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운동으로써 시민의식 개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개정 2021.10.29.> <호 이동 2025.11.14.>② 제1항에 따른 그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1.14.>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개정 2021.10.29.>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청,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으며,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실시, 새마을 가로기 게양 등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7. 11. 15 조례 제601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항 생략⑥「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2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 ⑨항 생략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1.14.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2.12.15.>

제2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신설 2023.12.15.>2. 대상포진(약독화 생백신) 1회 <신설 2023.12.15.>

제4조(접종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호 삭제 2020.6.26.> <호 신설 2023.12.15.>가. 55세 이상 지역주민 <신설 2023.12.15>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2.15>다.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23.12.15>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신설 2023.12.15>마.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설 2023.12.15>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2.15>2. 대상포진 <개정 2014.08.14.> <호 삭제 2020.6.26.> <호 신설 2023.12.15>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3.12.15>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2.15.>3. 삭제 <2023.12.15.>4. 삭제 <2023.12.15.>5. 삭제 <2023.12.15.>6. 삭제 <2023.12.15.>7. 삭제 <2023.12.15.>8. 삭제 <2023.12.15.>

제5조(지원 방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당진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0.6.26.> <조 제목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제6조(접종신청방법 및 지원절차)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당진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4.>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② 보건소는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14.> <개정 2020.6.26.>③ [조의 제목 개정 2014.08.14.] <개정 2023.12.15.>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보건소의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의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부칙 <제정 2012. 04. 16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9.30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8. 14.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3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4.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8. <삭제 2019.12.30.>9.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4.28.>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0.>

제6조(소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12.30.>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해촉)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당진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들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당진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문해능력 포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2.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③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4.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