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3.12.27.>2.“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3. "우수 식재료" 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식재료를 말한다.<개정 2013.12.27.>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개정 2016.11.14.>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산물<개정 2016.11.14.>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6.11.14.>라.「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개정 2016.11.14.>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신설 2019.03.06.>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식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신설 2019.03.06.>

제3조(급식경비 지원)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급식경비를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개정 2019.03.06.>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개정 2019.03.06.>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신설 2019.03.0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9.03.06.>

제5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관할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 식재료를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19.03.06.>1. 지원신청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종합한 심의자료를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6.>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지원기준에 의한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22.>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27., 2017.06.30.>1. 부구청장2. 미래세대국장<개정 2013.12.27. 2020.07.01., 2022.9.30., 2024.12.31.>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4.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국장 또는 과장<개정 2013.12.27.>5. 교원단체 추천인6. 학부모단체 추천인7. 급식관련 종사자 단체 추천인8. 생산자 단체 추천인9. 시민단체 추천인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12.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9.03.06.>1. 급식경비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급식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27.>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과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① 구청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0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때④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집행과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⑭ (생 략)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6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1호, 2019.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⑱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⑲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1>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관광문화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x3256;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700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미래세대국장”으로 한다.&#x3253; ~ &#x325b;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