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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613 / 시행일: 202206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1.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간접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간접비 관련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촉직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다.⑥ 영 제21조제6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그를 대리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불참하는 당연직 위원과 그를 대리하여 참석하려는 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2.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이유⑤ 간사는 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② 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1.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고시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1.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 별표12.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0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척지’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다.2. ‘토양염농도’란 토양 용액 중 전해질 이온의 세기를 나타낸다.3. ‘영농편의’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산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대한 유용한 영농기술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적합작물’이란 간척지에 잘 적응하는 작물로서 농업인 소득향상 또는 간척지 농업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5. ‘적합품종’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되면서, 간척지 농업환경에 잘 적응하는 작물의 품종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간척지 영농편의를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농업기술 보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간척지에 적합한 재배작물 및 품종 선발2.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방식과 작물관리 방법3. 간척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경지 관리기술개발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② 농촌진흥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을 소속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속기관이 제2항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차별 과제계획서로 갈음한다.

제4조(간척지 적합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정보 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소속기관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장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제출한 간척지 적합작물과 품종 선발 및 개발한 영농기술을 심의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된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및 재배정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다.

제5조(정보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과 재배정보, 작물관리방법 및 농경지관리기술 등의 농업기술정보를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제1항의 농업기술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편장부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7월 18일까지로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의료분야(진료관련), 간호분야(간호관련), 행정분야(시설, 원무, 전산, 예산 등 관련) 담당자가 골고루 분포 되도록 위원을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행정 수간호사가 된다.

제3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①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②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③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④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⑥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비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나. 일반병동: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제3조(시설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4조(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입원 후 준수사항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1001

1. 대상면적 : 시화지구 등 13지구 31,786㏊　2. 지구별 활용방향<img id="144420559"></img>　3. 지구별 용도별 면적<img id="144420107"></img>※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책자료’에서 열람 가능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간호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지급 구분표"라 한다)의 "상시 간호수당"란 제라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등급 1급2항 1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108호, 4203호 또는 5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2. 상이등급 1급2항 7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3. 상이등급 1급2항 7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4. 상이등급 1급2항 81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2401호,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5. 상이등급 1급3항 8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6. 상이등급 2급 42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1급3항 7105호, 7106호 또는 8102호, 812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7. 상이등급 1급2항 7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 812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3조(수시 간호수당 제외 대상) 지급 구분표의 "수시 간호수당"란 제나호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등급 4급 8108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3급 2402호 또는 25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2.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3.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7

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 내용○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및 권역) 운영○ 유휴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직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문기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참여기관)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지정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수행○ 지정평가 신청ㆍ접수, 지정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기본계획 수립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3. 기타 지정ㆍ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2. 법 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4.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5.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6.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호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이거나 대표ㆍ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수탁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과정 운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홍보 및 안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ㆍ면제자 안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24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간호조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간호조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가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1001

제3조(용어의 정의)1. 품류 : 품류라 함은 검사항목이 비슷하거나 제품성격이 유사한 품목을 집단으로 묶은 단위를 말한다.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 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3. 감가한계 : 감가한계라 함은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5. 감가율 : 감가율이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삭감율을 말한다.6. 미달률 또는 초과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7. 중요도급 : 중요도급이라 함은 품류별 검사항목이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을 말한다.8. 가중감가치 : 가중감가치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율에 적용되는 벌과치를 말한다.9. 결함 : 검사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제4조(중요도급의 설정)1. 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img id="46446767"></img>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img id="46446765"></img>

제5조(감가방법)1. 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가. 계산방법(1)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 또는 100%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img id="49336631"></img>(2) 단위가 100%미만 율로 표시되는 경우Ⅰ(시험치) - (규격치)Ⅰ나. 계산기준(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예)수축율(치수변화율) : ± 1.0 ](2)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 : 규격치 기준[예) 중량 100g/㎡이상, 비섬유질 : 1.0 이내]2. 감가한계 계산 : 품류별 검사항목별 감가한계 "별표1"에 의한다.3. 감가율 계산: 감가율표 "별표2"에 의한다.4. 감가계산: 감가적용표 "별표3"에 의하되 감가대상금액은 단순공정의 완제품인 경우(예 : 원단, 모포, 타올 등)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아래 금액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율 상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재료비 및 노무비 조사가격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상한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제6조(수치맺음) :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가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2. 감가금액의 계산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9조(특례)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616 / 시행일: 201606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한 기준이 다음 품목별 발령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img id="24909760"></img>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요령 (예규,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1.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가. 징계 처분요구사항1)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하고 입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요구○ 자체조사건-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자인서 또는 확인서 등○ 감사원 통보건-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기록○ 수사기관 통보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혐의자 ? 관련자 ? 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2) 증빙자료 중 사본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작성책임자의 원본대조날인이 있어야 함.나. 경고 처분요구사항○ 경고처분요구서(지시사항)가 도착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고 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 경고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내용을 약기하여 보고(경고문 사본 자체보관)○ 경고대장(상벌대장) 기록유지 부서(인사부서)에 경고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경고대상자가 관서장이거나 관서장과 연대일 경우에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직상위 관서장이 경고 조치다. 공통사항○ 징계 또는 경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외의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치도 병행하여야 함.　2.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가. 변상 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도착과 동시 변상사항을 변상책임자에게 즉시 교부하고 변상통보와 동시 수입징수 결정할 것이며,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발행 관련자에게 교부나. 시정(추징, 회수) 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도착과 동시 징수책임자는 수입징수 결정할 것이며,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발행 관련자에게 교부다. 시정(감액), 시정(환부) 및 기타 재정상 조치요구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보고라. 공통사항1)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반드시 다음의 증거서를 첨부 보고o 추징, 회수, 변상, 수입징수결의서 사본 또는 영수필통지서 사본o 감액, 환부, 기타 : 감액결의서 사본이나 관계내부 결재문서 사본2) 처분요구사항 답서에 첨부되는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증서는 반드시 정본과 대조 필행(전자복사분도 반드시 대조 요함)3)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에 첨부되는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증빙서류중 규격이 A4용지 미만의 증빙서는 반드시 A4용지에 첨부(용지 1면에 중복되지 않고 여러장 첨부하여도 무방함)하여 제출하고 동 증빙서 하단에 관계처분요구 사항의 항 번호를 명기(예 : 시정(추징) 1항 첨부물 등)　3. 행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가. 시정요구사항○ 시정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보고* 예 시2015 . . .자 ○○○규정에 의하여 ○○○사항을 ○○케 조치하였음　나. 주의요구사항○ 처분요구서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의 촉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처분내용은 약기하여 보고(주의문 사본은 자체 보관)○ 주의 촉구 대상자가 관서장이거나 관서장과 연대일 경우에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직상위 관서의 장이 주의 촉구　4. 현지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현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각급 관서장 책임하에 명시된 조치구분에 따라 엄정조치○ 현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불요　5.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지방우정청 각 과(실)에서 일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　6. 기타행정사항가.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모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사본하여 각 과(각 실)에 비치하고 전 직원은 물론 신규임용자나 전입자에게 두루 공람하여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나. 보고기일엄수○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는 지정보고 기일내 필착토록 제출하되 지정기일내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처리완결 예정일자를 명시하여 우선 보고한 후 조치되는 대로 추보다. 기타일반사항○ 총괄국의 경우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 제출시 시행문 1건에 여러 관서분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각 관서별로 별장으로 작성하고 표지를 첨부하여 표지 전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제출<img id="20022664"></img>총괄국명 ○○우체국○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접수공람은 위임전결 규정에 불구하고 반드시 관서장까지하여야 하며 보고문서의 결재도 반드시 관서장까지 하여야 함.○ 징계 또는 주의, 경고, 처분 대상자가 타관서에 전보되어 사실 발생시의 소속과 다를 경우에는 현 소속관서의 장에게 처분요구사항의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요구를 이첩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 기록 예시 : 별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30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② "감사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말하며,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의 과장을 말한다.③ "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보고사항) 보고책임자는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ㆍ사고2. 수사개시 또는 공소제기 사건3.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4.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5.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제5조 (보고방법) ① 보고는 최초보고, 추가보고로 구분한다.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6조 (보조기관 등의 통지) 각급기관 내의 보조기관(각급기관 이외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각급기관의 보고책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자, 당직근무자3.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다.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물환경정책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청구요건 심사 및 감사청구의 수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3. 기타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시기 등)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항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배점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기관)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시설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 평가실시일 90일 전2. 세부 평가일정 : 평가실시일 7일 전②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이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적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을 통칭하여 말한다.2. ‘요청부서’라 함은 감염병 및 검역과 관련한 법령, 제도, 지침 등의 주체로서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운용부서’ 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예산 등을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 ①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용 및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범위 내에서 절대 다수 사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시스템의 접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접속 권한을 가진 자(대리인에게 위탁 또는 계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있으며, 운용부서의 장은 그 절차 및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 운영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의 변경 시 요청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변경시 제5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5조(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 ① 요청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운용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하려는 내용이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서식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부서의 장에게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1. 기능 변경에 필요한 개발기간과 개통 시기2. 별도의 소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예산액3. 기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⑤ 운용부서의 장은 요청부서의 요청 중에서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신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안정화 확인)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 정보시스템의 기능 변경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개통 시기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변경되어 개통된 경우, 요청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용자의 문의 등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적 상황에 대한 우선 대응)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접속 장애, 기능의 오작동, 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기능이 변경되기 이전으로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 또는 기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요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중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등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능력 평가"라 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 평가와 검사 운영체계 평가를 포함한다.2. "평가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말한다.3. "숙련도 평가"라 함은 미리 확립된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검사 운영체계 평가"라 함은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검사 과정 전반(검사법, 장비, 시약, 물품, 인력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표준물질"이라 함은 숙련도 평가나 장비의 교정ㆍ점검 등을 위하여,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검사능력 평가 업무 등) 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시 및 평가 결과의 수집ㆍ분석ㆍ통보3.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ㆍ공급ㆍ관리4.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사후 조치 확인ㆍ점검5.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6. 검사 운영체계 관련 관리지침의 제ㆍ개정7. 그 밖에 검사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운영관리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① 질병관리청장은 평가 대상기관의 감염병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다.③ 검사능력 평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2. 주요 일정3. 신청 및 결과 제출 방법4.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숙련도 평가의 실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1.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②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평가 대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숙련도 평가 결과서에 검사방법의 상세내용 및 검사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운영체계 평가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운영체계 평가’는 서면 또는 현장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운영체계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항목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중복 결과를 제출하는 등 명확한 결과 판정이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이나 내용 확인을 위해 검사실 책임자 또는 관리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③ 운영체계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사항2. 업무과정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기록,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4. 기기 및 시약의 선정, 검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검사 운영ㆍ관리에 포함되는 사항

제8조(검사능력 평가의 대체)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국내ㆍ외 평가에 참여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적합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평가 대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숙련도 평가 : 평가 대상기관에서 결과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2. 운영체계 평가 : 평가 종료 후 60일 이내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9조 따른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평가 대상기관은 시정 조치 후 평가를 재신청 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현장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재평가를 통해 검사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재 신청한 평가 대상기관은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현장지도 및 교육, 재평가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2.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업무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연구 업무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업무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2.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조사ㆍ연구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법 제4조제2항제15호에 따른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및 대상) ①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한다.② 이 훈령의 적용 대상 의약품(이하 "대상의약품"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대상의약품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 제57조 제1호에 따른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품목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수입자의 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자와 협의하여 그 수입자(이하 ‘지정수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상의약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② 외국 정부비축분 수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수입자 지정이 곤란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수입업무를 관리하는 수입관리자를 두고, 대상의약품 보관을 위한 의약품도매상과 계약하여 직접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수입 등 절차)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수입자가 원료의약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나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변경 절차 없이 대상의약품을 수입ㆍ생산ㆍ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검사) ① 지정수입자는 「약사법」에 따라 대상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의약품의 공급일정으로 인해 신속한 품질검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대상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체 채취 등 품질검사의 신속한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표시기재) ①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는 제품임을 명시 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지정수입자가 「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로 표시된 내용을 한글로 표시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대상의약품의 공급일정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지정수입자에게 한글표시 스티커와 제품설명서 등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별도로 납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의 납품 수량에 맞춰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따로 납품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별도로 납품된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취급자(약국, 보건소 등)에게 즉시 분배하여야 한다.④ 취급자는 제3항에 따라 분배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해당 대상의약품에 반드시 부착시킨 후 사용설명서와 함께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2조에 따른 적용기간이 완료되면 질병관리청장은 취급자에게 공급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의 감염병 위기대응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장급 공무원2. 질병관리청의 과장급 공무원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진다.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검사(병원체 확인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포함한다) 등2.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3.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 입원 환자 사례 중심의 임상 연구, 진료지침 개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관리 등4.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권역별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의 자원(병상, 시설, 인력, 장비 등)의 보유·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평가5.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입·퇴원 현황 모니터링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감염병 대응훈련 등) ①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 관련 종사자, 협력기관의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제5조(운영 시 준수사항) ① 1병실에는 1병상만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②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2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③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④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감염병병원의 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조건부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507 / 시행일: 202305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ㆍ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②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ㆍ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한다.③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폐기처분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4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 및「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정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9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629 / 시행일: 99991231

법원에 의하여 감정이 시행된 경우에 감정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정신청인이나 그 고용인 또는 동거인,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나 그 사무원에게 전화로 감정서의 도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서의 표지 여백에 전화통지필의 취지와 통화일자 및 수화자의 성명을, 2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통화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통화시도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060612 / 시행일: 200606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찰활동"이라 함은 법무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비위사항의 조사를 말한다.2. "감찰사실"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을 말한다.

제3조(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중징계를 청구하거나 청구대상인 사안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사실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4. 감찰 관련 통계

제4조(감찰사실 공표의 범위) ① 제3조에 의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조사 착수 사실다. 감찰조사 사유(비위 유형)2. 감찰조사가 종결된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활동 결과 요지 및 조치 내용다. 감찰결과에 따른 조치이유의 요지② 감찰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기관·구체적 직위 등 감찰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 ① 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은 미리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찰총장은 미리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부장 또는 해당 감찰사안을 직접 조사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기관장(법무부 본부 및 대검찰청 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국·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2.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참고인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3.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행정 사항) ① 감찰사실의 공표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각각 보좌한다.②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사실 언론공표철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3조(임용후보자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청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감찰관 등의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모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③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검찰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응모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감찰관 등 각각에 대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적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임용자격) 감찰관 등의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검찰청법」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3. 감찰관 등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

제5조(공개모집의 공고) ①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자격, 임용시기, 응모방법 등 응모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와 필요하면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검찰인사위원회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3개월의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임용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연임할 경우 새로이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리) 사직 또는 기타 사유로 감찰관 등의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감찰관 등이 임용될 때까지 다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3 / 시행일: 20030915

제3조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1.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을 압날하여 표시한다.2.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가. 형사합의 사건심리 중일 때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나. 형사단독 사건심리 중일 때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거나 단독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단독판사로 하여금 이송결정을 하도록 하고,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위 가목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3. 사회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이 경우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공판절차이행"이라는 고무인을 찍는다.4. 사회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제2호, 제3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5.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새로 조제하며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

제5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감호를 선고받은 피감호청구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제6조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 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서는 아래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1. 형사사건과 감호청구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가. 사건번호형사사건의 번호 및 감호청구사건의 번호순으로 행을 바꾸어 병기한다.나. 사건명(1)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로 기재한다.(2) 병합심리 또는 2개 이상의 죄명 등으로 형사사건의 번호 또는 사건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일부만이 감호청구사건과 관련되는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을 기재한다.다.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1)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의 신분을 겸한 자의 호칭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하되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2) 한 사건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에 대하여 감호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한 사건에 피고인과 독립의 피감호청구인이 함께 있는 때의 기재순서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공소장, 사건기록 등을 참작하여 이와 다른 순서로 기재할 수 있다.라. 주문(1) 형과 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사건의 주문은 형사사건의 주문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이를 기재하되 형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고인"으로, 감호청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감호청구인"으로 각각 호칭한다.(2) 형만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할 때 또는 감호처분만을 선고하고 무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 선고하는 형 또는 감호처분의 주문을 먼저 기재하고 감호청구기각, 무죄, 공소기각 등의 주문을 말미에 기재한다.(3)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주문의 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마. 기 타위 가. 내지 라.목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형사판결서 양식에 의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64-1)( 재일 2000-1)" 참조}.2. 감호청구사건만을 판결하는 경우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제1호의 기재례를 준용하되 사건명은 사건번호 옆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라고 표시하고 괄호 안에 죄명을 기재한다.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에 관한 예규(재형 81-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818 / 시행일: 99991231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1. 형사사건과 감호청구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가. 사건번호형사사건의 번호 및 감호청구사건의 번호순으로 행을 바꾸어 병기한다.예, 81고합 123481감고 568나. 사건명(1)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로 기재한다.예,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1감고 568 보호감호(2) 병합심리 또는 2개 이상의 죄명 둥으로 형사사건의 번호 또는 사건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일부만이 감호청구사건과 관련되는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올 기재한다.예, ( 가)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1고합 2345(병합) 사기81감고 568 보호감호(나)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81감고 568 보호감호(다) 81고합 1234 절도81고합 2345 (병합) 상해81감고 568치료감호다.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1)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의 신분을 겸한 자의 호칭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하되 다음의 예와 같이 2행으로 표시하고 "피고인 겸"의 행에 성명을 기재한다.예, 피고인겸 김 갑 동 무직피감호청구인 510619-1030136주 거본 적(2) 한 사건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에 대하여 감호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한 사건에 피고인과 독립의 감호청구인이 함께 있는 때의 기재순서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소장, 사건기록둥을 참작하여 이와 다른 순서를 취할 수 있다.예, 피고인 겸 (1)○ ○ ○피감호청구인 (2)○ ○ ○피고인 (3)○ ○ ○(4)○ ○ ○피감호청구인 (5)○ ○ ○(6)○ ○ ○라. 주 문(1) 형과 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사건의 주문은 형사사건의 주문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이를 기재하되 형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고인"으로, 감호청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감호청구인"으로 각각 호칭한다.예,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압수된 과도 1개(증 제 1호)를 몰수한다.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2) 형만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할 때 또는 감호처분만을 선고하고 무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 선고하는 형 또는 감호처분의 주문을 먼저 기재하고 감호청구기각, 무죄, 공소기각 등의 주문을 말미에 기재한다.(3)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주문의 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주 1)예,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중 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마. 기 타위 가 내지 라항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형사판결서 양식에 의한다(송일 64-1 판결서양식 예시 송일 65-1 판결서 양식 예시중 착오통지 및 송형 78-5 형사판결서 양식 예시변경예규 각 참조).2. 감호청구사건만을 판결하는 경우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1항의 기재례를 준용하되 사건명은 사건번호 옆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라고 표시하고 괄호안에 죄명을 기재한다(송형 81-1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3의 마항 참조).예, 81감고 568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99991231

1. 사건부호의 신설사건부호는 법원사무규칙 제37조 3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감호 제 1 심 사건 감고감호항소사건 감노감호상고사건 감도감호항고사건 감로감호재항고사건 감모감호재심사건 제1심:재감고, 2심:재감노, 3심:재감도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감호공조사건 감토2. 사건부 등의 조제사건부는 법원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1-43∼2호, 기록표지 등은 동항의 부록 3-9호 양식과 같이 조제하여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사건부 및 기타 기록표지 등을 위 규정에 따라 인쇄하여 처리할 것이나 법원공문서규칙 부칙 제 2호 경과규정에 따라 형사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를 전용 사용코자 할 때는 동 양식에 부합되도록 소정문자를 정정,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3.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반형사사건부와 새로 조제한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 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올 압날하여 표시하다.나.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1) 형사합의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가항"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형사단독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다. 사회보호법 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감호사건부 적요란에는 "공판절차이행"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공판절차이행"이라고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고무인으로 압날한다.라. 동 제 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나, 다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마.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3-9호 양식"에 의하여 새로 조제하고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4.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 3항의 가"를 준용한다.
"갑"죄로 구속하여 "을"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 "갑"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구속된 자가 "을"죄까지 범한 혐의가 있어서("을"죄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갑" "을" 양죄로 병합 기소 되었는데 심리한 결과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로 징역형에 처한다면 미결 구금일수를 통산할 것인지답. 미결 구금일수를 산입한다.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610 / 시행일: 99991231

1. 사건부호의 신설사건부호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3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감호 제1심 사건 감고감호항소사건 감노감호상고사건 감도감호항고사건 감로감호재항고사건 감모감호재심사건 제1심:재감고, 2심:재감노, 3심:재감도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감호공조사건 감토2. 사건부 등의 조제사건부는 법원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1-43∼2호, 기록표지 등은 동항의 부록 3-9호 양식과 같이 조제하여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사건부 및 기타 기록표지 등을 위 규정에 따라 인쇄하여 처리할 것이나 법원공문서규칙 부칙 제 2호 경과규정에 따라 형사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를 전용 사용코자 할 때는 동 양식에 부합되도록 소정문자를 정정,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3.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반형사사건부와 새로 조제한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 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올 압날하여 표시하다.나.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1) 형사합의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가항"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형사단독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다. 사회보호법 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감호사건부 적요란에는 "공판절차이행"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공판절차이행"이라고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고무인으로 압날한다.라. 동 제 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나, 다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마.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3-9호 양식"에 의하여 새로 조제하고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4.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 3항의 가"를 준용한다.5.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감호를 선고받은 피감호청구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 검사가 "갑"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가 "갑"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새로이 발견된 "을"죄만을 기소하면서 "갑"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석방함이 없이 구속 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한다고 사료되는데 그 절차 여하답. 구속을 취소할 경우이다.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1. 고시명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7431950"></img>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강릉시)ㅇ 전화 : (033) 640-5118 / 팩스 : (033) 640-4741ㅇ 주소 :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강릉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1.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53594587"></img><img id="153594589"></img>　2.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강락지의 국유화조치와 등기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213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가. 하천은 자연공물이므로 사유지가 강락되어 하천화되었을 경우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구) 의 규정에 따라 구역결정을 고시함으로써 하천법 제4조(구) 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귀속되며,나. 부동산등기법 제114조(하천부지)의 규정에 의거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면 되고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된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등기말소 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말소등기 촉탁서에는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는 하천법 제12조(구역의 결정) 및 동법 제13조(구역의 변경) 동법시행령 제8조의 2(구)에 의한 하천구역 고시문이면 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여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각호의 제출서면 중 동조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하천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한 하천구역 고시문이면 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여하(을호회답)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대로 등기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토지대장 주무관서 발행의 토지대장등본(하천부기로 변경된 사유 명시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예규 338, 339항 참조).68. 2.13. 법정 제28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관계법조: 하천법 제2조, 제3조, 제10조, 동시행령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