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학생나. 대전광역시 외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이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제4조 따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2.30., 2024.2.16.]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2.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전문개정 2011.12.30]

제5조의2(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등 제2조제2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본조신설 2011. 12. 30]

제6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장학재단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3. 교육 또는 장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4. 시민단체 대표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6.19., 2016.4.12., 2018.8.10., 2018.12.28.>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

부칙 <조례 제3756호, 2009.07.17.>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⑦~(28) 생략부칙 <조례 제4013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29호, 2013.01.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④~⑨ 생략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 생략(42)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국제교육담당관”으로 한다.(43)~(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 생략(14)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15) ~ (37)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24)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5)~(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21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⑧~(26) 생략부칙 <조례 제5139호, 2018.8.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책기획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④~⑥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x325d;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제6190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 외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