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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체험·관찰 기회 제고를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5조(직무교육)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조례 제997호, 201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명칭과 위치)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1.>1. 밀양백중놀이 (국가무형유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일중앙2길 19(내일동) <개정 2024.4.11.>2. 무안용호놀이 (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무안면 동부1길 13 <개정 2024.4.11.>3. 감내게줄당기기 (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내일중앙2길 19(내일동) <개정 2024.4.11.>4. 법흥상원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단장면 법사길 77 <개정 2024.4.11.>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의 기능·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2. 무형유산의 공연·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3.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4. 그 밖에 전수관의 설치목적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관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7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호, 199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호, 1999.8.31.>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경영실로,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와 농업경영과를 통ㆍ폐합하여 농업경영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06호, 2001.7.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48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0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세시풍속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밀양지회”(이하“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밀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다.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밀양시에 있는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제향, 기로연, 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24.4.11.>5.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증진사업6.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7.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487호, 전부개정 202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 설치 등)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감염병의 확산ㆍ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운영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원실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민원실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6., 2025.7.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외부 법률전문가나.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해당 민원 처리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705호,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9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규칙 제821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뜻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행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5.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호, 1996.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1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에는 각각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동의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청하고 사업 주관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30., 2024.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30.>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30.>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신설 2023.11.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④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11.30.>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밀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664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밀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밀양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밀양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밀양시 밀양강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070831 / 시행일: 2007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강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밀양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제5조(출발지ㆍ도착지 공동사용)① 제3조 1항의 출발지 도착지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 개인별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불허한다.② 출발지.도착지 관리는 시장이하며, 사업자들이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출발지ㆍ도착지를 협의회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① 시장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양강에서 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수상레저 기구(래프팅 보트)에 대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장이 그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밀양요가 사업과 한-인도교류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성장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양요가 사업(이하 “요가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요가와 관련한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밀양아리랑 국제요가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라 한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이하 “요가대회”라 한다)’, ‘밀양요가 아카데미’ 등 요가와 관련한 모든 시책 사업을 말한다.2. “한-인도교류 사업(이하 ”교류사업”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이하 ”문화등“이라 한다)의 관련 분야에서 인도의 문화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밀양 홀리해이(Holihai) 색채 축제’, ‘인도를 밀양 속으로’ 등 인도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사업 계획 수립)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가사업2. 교류사업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의 경제와 문화등의 성장을 주도하고, 다수의 밀양시민, 외국인 및 관광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사업 개최)① 요가사업 중 콘퍼런스, 요가대회는 매년 함께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따로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류사업 중 밀양 홀리해이 색채 축제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은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콘퍼런스와 요가대회를 함께 개최할 때에는 행사명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이라 하고, 그 밖의 요가사업을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경비 보조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참가비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발전과 사업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가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되고 있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밀양시 반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당해 반내에 상주하는 성인 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고하고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의무) 반장은 읍면동장 및 통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3. 대주민 시책 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4. 반상회 개최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6.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 처리7. 기타 행정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확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한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조담 주도3. 반원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 시찰5.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지급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 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4. 공개행정 주지사항5. 취로 대상자의 선정6. 물품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 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며, 회의 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시,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부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은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요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일로부터 근무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맡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신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제출한다.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로 한다.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4. 14>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2025.8.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제6조의 대출한도액 규정 중 “1인당”이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제목개정 2023.7.17.> <개정 2023.7.17.>

제5조(융자대상 선정)①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융자금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img src="/flDownload.do?flSeq=155563667&gubun=ELISIMG" alt="img1555636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융자절차)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1,2호서식)②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금을 받는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연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 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이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배정자금의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 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여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4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8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밀양시 경관 조례」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2.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3. 다음의 사유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불변기일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할 경우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시 업무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른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9호, 2009.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7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9호,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2. 공공체육시설 이용료3. 공설화장시설 사용료4.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관람료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밀양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20612 / 시행일: 2012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2.]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6.12.>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6.12.>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6.12.>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개정 2012.6.12.>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개정 2012.6.12.>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과 해촉)① 시장은 협의회 위원을 리.동 주민 중에서 위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2.6.1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6.12.>]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6.12.>]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6.12.>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삭제 <2012.6.12.>④ 삭제 <2012.6.12.> [제8조에서 이동 <2012.6.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848호, 2012.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밀양시 발전에 관한 각종 개발사업을 현실적 타당성과 문제점등을 조사, 연구, 분석, 자문등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소 시민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 연구, 분석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시민여론 및 건의사항2. 새로운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개발에 대한 의견제시3. 기타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개발계획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구성되지 아니한다.③ 위원은 밀양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각계 각층의 지역 주민과 단체의 임원, 각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교수(사), 출향인사들로 구성한다. 단, 단체의 임원은 현직단체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특정한 사업의 토의, 자문, 연구를 위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ㆍ건설도시ㆍ교육사회ㆍ산업경제ㆍ관광환경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등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질병ㆍ기타사유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6.>

제12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여비 및 수당등)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밀양시보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월보 타블로이드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밀양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제3조(게재사항) 시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정중요시책2.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3. 중요행사4. 시민의 소리5. 문화 및 생활정보6. 공지사항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① 시보의 기획, 게재내용의 검토 및 기타 시보의 효율적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 4명,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7. 31, 2010.8.20, 2011.6.9, 2024.12.26.>③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제8조(편집자료 및 보상)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시의회, 시 소속행정기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 또는 시보발간 부서의 취재 등으로 한다.②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시보편집에 따른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보에 게재한다.④ 시보에 게재한 내용 중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시민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9>⑤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⑥ 시민이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0.8.20] <신설 2011.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8.20 조례 제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칙 <2011. 6. 9 조례 제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밀양시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호외발행) 조례 제2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9.>1. 신년, 송년, 명절 등 특집기사 게재가 필요한 경우2. 시정홍보사항의 증가 또는 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제3조(배부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1. 시민2. 기관ㆍ단체, 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3. 시 산하 전 부서, 전 읍ㆍ면ㆍ동4. 출향인사5. 타 지역 구독 신청자 등

제5조(원고료 등 지급)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원고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6.9.>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하였을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원고료 등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1.6.9.>③ 퀴즈 등 참여코너는 매월 1회 이상 게재하고 매회 20인 이내로 추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6.9.> <개정 2014.1.23.>

제6조(유료광고 게재)① 광고의 내용은 공익이나 사회미풍 양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광고내용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시정소식 및 다양한 문화, 정보 등을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시책수행 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보 발행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⑤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료 납입)① 광고료는 시보 발행일 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② 광고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5.1., 2022.8.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8호,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7호,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2.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밀양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2.21.>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1., 2017.12.21.>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2.21.>④ 밀양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의 채무상환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8호, 201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2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른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8.6.11., 2012.11.15., 2016.11.10., 2024.11.28.>

제4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정한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실비 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제목개정 2016.11.10.]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6.11.10., 2024.11.28.>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 시책에 필요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2016.11.10., 2021.7.15., 2021.12.23., 2024.11.28.>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4. 삭제 <2012.11.15.>5.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활동6. 관내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진료7.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마.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2세 환자바. 참전유공자사.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8.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 부담금(다만, 비급여 및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가의 본인 부담금은 제외)9. 방문보건, 순회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료10.현재 주민등록지가 밀양시로 되어 있는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본인 부담금(다만, 비급여 및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가의 본인 부담금은 제외) <개정 2024.11.28.>11.「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본인부담금

제8조(징수 및 납부)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5., 2024.11.28.>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 단말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2.11.15.> <단서신설 2016.11.10.>[제목개정 2012.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0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2호,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3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9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2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3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6호, 202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밀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훈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3.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4.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제외한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6.9.22., 2019.12.19.>

제2조(구성)①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10.9., 2016.9.2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6.10.9.>③ 위원중 세무담당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아래 각 호의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10.9., 2005.7.1., 2014.12.31., 2016.9.22.>1.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재산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시민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16.9.22.>⑤ 삭제 <2016.9.22.> [제목개정 2016.9.22.]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6.9.22.>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7.1., 2016.9.22.>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2016.9.22.>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6.10.9., 2016.9.22.> <단서신설 2016.9.22.>

제8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6.9.22.]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2.]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의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6.9.22.]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본조신설 2005.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호, 1996.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9호, 200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밀양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075호,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50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부조리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2조(대장 등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와 제1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실조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서면진술로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진술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요청)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보장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대장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속하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심의) 부조리신고가 접수되면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포상금 산정과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급을 심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② 지급방법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영수처리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9.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밀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북도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밀양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4. “이북5도 등”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을 말한다.5. “이북도민”이란 월남(越南)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을 말한다.6. “이북도민 협의체”란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 교육2.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위로·문화행사 지원4. 북한이탈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또는 의료지원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이북도민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업무담당 과장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중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이북도민 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밀양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의 복용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 수거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밀양시 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관리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양시 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시민이 수거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를 통하여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밀양시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밀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9.1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19.9.11.>(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 이라 한다)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5조(경비 지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5조(관람시간) 유적지 및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 10월 : 09:00 ~ 18:002. 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유적지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삭제 <2022.10.28.>2. 술에 취한 자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4. 기타 시설유지 및 전시물의 보존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유적지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등" 불을 피우는 행위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리및운영)① 시장은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적지의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게 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7호,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0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호, 1995.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7호, 199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6호, 2000.12.29.>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1호, 2001.7.31.>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6호, 200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3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2020.11.26.>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3.2.20.>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1.21., 2005.12.7., 2007.8.13., 2008.4.7., 2011.1.5., 2012.3.22., 2015.9.24., 2020.11.26.>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호, 199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호, 1997.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호, 199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호, 2000.7.28.>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9호, 2000.12.29.>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호, 2001.7.31.>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9호, 200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2호, 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5호, 2004.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8호, 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8호, 2007.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1호, 200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5호, 200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6호, 201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8호,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4호, 201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소관과 중 민원지적과 명칭변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2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2017.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3.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4. 제6조의4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5.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의 세무과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항목 중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③「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2.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21호, 2020.11.2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5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노인장애인과 1.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중 노인장애인과(종전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여성가족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여성가족과 1. 어린이 놀이터 관리 아동복지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