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한 계룡시의회 의원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5.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의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실시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ㆍ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
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계룡시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공익을 대표하는 자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2023. 12.1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특별협의회)① 노사분규예방·해소방안 및 지역내 업종별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특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본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특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본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수임된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2명, 사용자 대표1명, 지방자치단체 대표1명, 노동관서 대표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명 등 10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㉕ 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㉖~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 「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㉚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자 중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이동목욕봉사 이용 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에 따른 신규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원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6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등)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카드 관리 및 정산)① 시장은 카드시스템 운영업체로부터 분기마다 가맹점별 카드 결제 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결제 대금은 카드시스템 운영업체를 통해 정해진 주기로 가맹점 계좌에 자동 입금되도록 운영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ㆍ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① 시장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카드 지원금을 환수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사용한 경우

부칙 <조례 제601호, 2017.9.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계룡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② 시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을 위하여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인권지킴이 위촉)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인권지킴이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② 제1항에 따라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할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노인인권지킴이 업무 등)① 노인인권지킴이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② 노인인권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③ 노인인권지킴이는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품의를 지켜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 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20.>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20.>
계룡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계룡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6.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계룡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20507 / 시행일: 2012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의무의 범위 등)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 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시 출연재단 및 기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3조(기능)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 업무를 담당한다.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면ㆍ동의 리ㆍ통 영농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순회교육반 편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교관 2명(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에 유의하여 운영ㆍ관리 한다.

제5조(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수리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② 순회교육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교육 및 수리ㆍ정비가 가능한 인원(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순회교육 전용차량)① 순회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차량에는 순회교육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순회교육 부품대금)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② 다만, 1회 수리비 총액이 4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9조(순회교육 계획의 수립)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ㆍ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②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③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사용 가능 기간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23.5.10.>

제10조(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11.>1.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5.10.>2.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5.10.>3.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5.10.>4. 농업기계 순회교육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5.10.>5. 농업기계 순회교육 일정(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5.10.>6. 농업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5.10.>

제11조(사전홍보)① 시장은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마을방송,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② 시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부칙 <조례 제914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0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2. "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②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7호, 2017.5.31.>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2.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사업)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교육다. 농업인 예방 교육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룡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생활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농촌 시범사업"이란「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5.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물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6.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7. “학술·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농업·농촌 시범사업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4. 농업인·농업인학습단체·소비자 교육훈련사업(국·내외 현장교육 포함)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운영 지원사업6. 학술·연구용역7.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11.10.>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달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계룡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부칙 <조례 제498호, 201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8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9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계룡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계룡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대학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각 1명을 둔다.② 학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부장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학사운영 전반을 총괄한다.⑤ 교무담당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실무를 담당한다.⑥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① 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 기간은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학장은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

제8조(입학전형)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1.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선발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상벌)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② 학장은 졸업생이 희망할 경우 졸업생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를 제외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31.>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5.1.31.>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5.1.31.>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31.>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와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1.3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31.>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2.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별표 1)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제6조(선발)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한다.1. 모자가정 자녀2. 실직자 자녀3.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임금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00920 / 시행일: 2010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의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의뢰 기관의 선정 등)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 체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선정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의 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6.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대한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12.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9.12.20.>

제7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8호, 201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 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 소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3.12.11.>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2.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 분야6. 위험물배관, 열수송관 등 주유지하매설물 <개정 2015.10.12.>

제4조(심의회의 임무)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2.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⑤ 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⑥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다른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5.10.>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룡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 조건)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1, 복구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업체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③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현장 등에 교통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판 및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안내판2. 교통안내판3. 임시우회도로의 설치4. 교통안전을 위한 임시시설 등④시장은 허가 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5.10.>⑤시장은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⑥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 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계룡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도로점용 기간이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담당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료는 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점용료의 산정 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9.29.>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④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⑥ 별표 1 중 제5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표면에서 20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때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⑦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 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및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5.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7.9.29.>6.「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9.12.20.>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3.5.10.>

제7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점용료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 중 그 부과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473호,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의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61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3. “일반광장”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호의 일반광장을 말한다.

제4조(점용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 징수 등)①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2. 허가받은 점용면적과 실제 점용면적이 차이가 있어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6조(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등)① 도시공원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는 관련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도시공원 등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르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3. 특정단체 및 기업의 홍보 목적인 경우4. 도시공원 등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도시공원 등 금지행위의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개최ㆍ지원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원상복구 등)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한 후 사용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0.>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23.1.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1.20.>5.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제4호에서 이동 2025.11.2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치도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4. 도로점용허가 사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6조(식재 가로수의 크기)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산림청고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20.>1. <삭제 2025.11.20.>2. <삭제 2025.11.20.>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부칙 <조례 제912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따른 비용부담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10호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계획)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독서문화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3.12.11.>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제공 시에는 사업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9.20.>④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9.20.>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관의 폐기자료, 제적자료, 수증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또는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 및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제7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운영한다.

제12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56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3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23.5.10.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6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계룡시 여성ㆍ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ㆍ아동폭력방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