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5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보수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4.10.2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4. 사회복지사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조사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에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자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⑤ <삭제 2024.10.23.>

제11조(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10.23.]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3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⑮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3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⑮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77호, 202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