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제2조(하부기구 책임자) ① 하부기구에 하부기구의 장, 담당관 또는 팀장을 두며, 필요시 담당관과 팀장을 같이 둘 수 있다.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 팀장은 6급을 기준 직급으로 하되, 하부기구의 운영 사정에 따라 차상위 또는 차하위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팀장은 하부기구별 별도의 기준을 정할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1. 9. 1.>② 하부기구의 장이나 담당관, 팀장은 하부기구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과장 또는 상위기구의 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7. 8. 9.>

제3조(기획조정과) ① 기획조정과에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성과팀, 예산운용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6. 6. 28., 2017. 2. 1., 2017. 11. 14., 2020. 4. 2., 2021. 9. 1., 2021. 12. 17., 2022. 6. 27., 2022. 7. 4.>② 혁신성과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14., 개정 2018. 7. 1., 2020. 4. 2.,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8. 1.>1.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3. 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5.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규정에 관한 사항6.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7. 주요 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조직, 직제 및 소요정원에 관한 사항9. 중장기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10. 주요 업무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11. 국제협력 업무 총괄 및 행정지원12. 센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③ 예산운용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7. 11. 14., 2018. 7. 1., 2020. 4. 2., 2021. 9. 1.>1. 예산편성(단년도 및 중기 예산)ㆍ배정에 관한 사항2.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국회, 기재부 등 대외업무 협의④ 홍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8., 2017. 8. 9., 2020. 4. 2., 2021. 9. 1.>1. 홍보전략 수립 및 운영2. 언론(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3.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4. 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5. 대외협력 및 협약 총괄 관리6. 홍보물 제작 및 관리⑤ <삭 제 2022.7.4.>⑥ <삭 제 2022.6.27.>

제4조(총무과) ① 총무과에 인사운영담당관, 운영지원팀, 인사팀, 재무팀, 시설팀, 원무팀, 영양팀, 정보화추진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7. 11. 14., 2020. 4. 2., 2020. 12. 16., 2021. 4. 19., 2021. 9. 1., 2022. 7. 4.>② 운영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7. 11. 14., 2020. 4. 2., 2021. 4. 19., 2021. 9. 1., 2022. 6. 27., 2023. 3. 22., 2023. 8. 1.>1.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소송 관련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3. 예ㆍ내규, 관인 및 기록물 등 관리4. 당직에 관한 사항5.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6. 문서의 통제ㆍ수발ㆍ관리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8. 노사 협의 업무9. 공무원 및 비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10. 4대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1. 외부강의 및 재산신고 업무12. 센터 연보발행에 관한 사항13. 삭 제 <2023. 8. 1.>14. 삭 제 <2023. 8. 1.>15. 비상계획, 보안(경비)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16. 윤리위원회 및 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17. 센터장 부속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18. 직원 급식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22.>19. 대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22.>20.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인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9., 2021. 9. 1., 2022. 3. 18., 2023. 8. 1.>1. 인사(임용)ㆍ복무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비공무원 채용ㆍ복무 관리4.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5. 승진필수ㆍ은퇴지원ㆍ폭력예방 교육 및 장ㆍ단기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6. 인사, 보통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 공적심사, 겸직심사, 보통고충심사,현업공무원지정(해제)심사, 호봉경력평가심사, 정규임용(면직)심사,연봉책정평가, 채용심사 위원회 구성ㆍ운영7. 각 과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의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 8. 1.>8. 대학교(방송대, 사이버대)ㆍ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 8. 1.>④ 재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4.2., 개정 2020.12.16., 2021.4.19., 2021.9.1.>1.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 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⑤ 시설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7. 11. 14., 2020. 4. 2., 2021. 4. 19., 2021. 9. 1., 2022. 10. 25.>1. 국유재산 및 재산종합보험 관리2.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계ㆍ공사 감독3. 방화ㆍ방재설비 유지ㆍ보수 및 공사4. 재난 및 시설 안전관리5. 환경 및 일반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관리6. 시설물 하자점검 및 보수 관리7.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ㆍ자위소방대 운영8. 도면관리 및 공간(사무실 등) 배치9. 의료가스ㆍ소화가스 등 관리 <개정 2022. 10. 25.>10.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공공요금관리11. 공사자재ㆍ수목ㆍ환경ㆍ소독ㆍ청소 관리12. 전기실, 보일러실, 세탁실, 청소실, 기계실, 목공실 관리 운영13. 관용ㆍ임차 차량 운영 및 관리14. 물품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15. 물품 취득ㆍ검수ㆍ출납 및 관리16. 물품 정기ㆍ수시ㆍ특별 재물조사 실시 및 불용물품 처분17. 의료부를 제외한 직원 피복, 임차물품, 사인물 및 미술품 관리1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및 직원교육 등 관리19. 산업안전보건, 에너지절약추진, 주차장관리, 공간조정 위원회 구성ㆍ운영⑥ 원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4. 19.>1. 입원 및 퇴원업무에 관한 사항2.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입 징수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4. 환자 간식비 관리5. 외래진료환자 현황 집계6. 의료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7.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8. 민원용 직인, 철인 등 원무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9.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10. 기타 원무업무에 관한 사항⑦ 영양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12.16., 개정 2021.4.19., 2021.9.1., 2023. 3. 22.>1. 환자 급식에 관한 사항<개정 2023. 3. 22.>2. 영양위원회 구성ㆍ운영⑧ 정보화추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2. 7. 4.>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2. 기관 대표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4.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관리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실 운영 관리7. 전산물품(전산소모품 포함) 수급ㆍ운영 관리8. 진료 및 수익 통계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시스템 운영 관리10. 국가재난정신건강전산시스템 운영 관리11. 기관 네트워크 운영 관리12.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13. 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에 관한 사항14. 그 외의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정신건강교육과) ① 정신건강교육과에 정신건강교육기획팀, 정신건강인력개발팀, 교육운영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 9. 1., 2021. 12. 17., 2024. 6. 20.>② 정신건강교육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 2024. 6. 20.>1. 정신건강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동료지원인 표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개발ㆍ운영 및 확산 <개정 2024. 6. 20.>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4.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5. 삭 제 <2024. 6. 20.>6. 삭 제 < 2023 3. 22.>7. 삭 제 <2024. 6. 20.>8. 삭 제 <2024. 6. 20.>③ 정신건강인력개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1.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 지원2.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4.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5.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및 정신건강교육 홈페이지 운영6. 정신건강인력 교육 관련 조사 ㆍ 연구<개정 2023. 8. 1.>④ 교육운영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4. 6. 20.>1. 교육훈련위원회 운영 및 직원 역량강화 지원2. 미디어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의학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교육과 예산 및 복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료부 성인정신과) ① 성인정신과에 공공의료담당관, 응급감염병대응담당관, 공공의료팀, 적정진료팀, 심사지원팀, 정신응급진료실을 둔다. <신설 2018.7.1., 개정 2019.3.19., 2020.6.8., 2021.9.1. 2022.3.18., 2022.7.4.>② 공공의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7.1., 개정 2020.6.8., 2021.1.20., 2021.9.1. 2021.12.17. 2022.3.18., 2022.7.4., 2022.10.25., 2024. 6. 20., 2025. 12. 30.>1. 병동 및 외래 진료 관리 총괄2. 의료부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4. 삭 제 <2024. 6. 20.>5. 민원관리, 의료분쟁 및 관련 소송업무의 의료적 검토 지원6. 지역-기초 협력기관 위촉, 체결 및 관리운영7. 환자 인권보호 활동8. 삭 제 <2024. 6. 20.>9. 의료기기 관리 및 위원회 운영10. 의료부 운영지원 총괄11. 정신응급병동 운영 및 관리업무지원12. 정신질환자 감염병 집단감염대응 및 정신응급체계 관련 업무13. 법원 감정, 치료위탁 업무 <신설 2022. 7. 4., 개정 2022.10.25.>14. 의사 외래진료 일정 및 전문의 복무관리 <신설 2022. 7. 4.>15. 삭 제 <2025. 12. 30.>16. 진료심의위원회 운영<신설 2025. 12. 30.>③ 적정진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4. 6. 20.>1.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관리 업무2. 환자안전 관련 업무3.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관련 위원회 운영4.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업무5.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운영6. 정신질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7. 임상질지표 개발 및 관리 업무8. 의료부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0.>9. 진료 및 격리강박 관련 위원회 운영 <신설 2024. 6. 20.>④ 심사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7.1., 개정 2019.3.19., 2020.6.8., 2021.1.20., 2021.9.1., 2022.10.25.>1.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 관련 문서의 관리ㆍ보전과 진료 기록에 관한 사실 조회 <개정 2022. 10. 25.>2. 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자동차 보험심사 및 청구3. 진료수가 관리4. 추가진단제도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수가 청구5.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관련 업무6. 의무기록 위원회 및 비급여수가 운영위원회 운영⑤ <삭 제 2022.7.4.>⑥ 정신응급진료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1. 정신건강 응급환자 대상 적정진료 서비스 제공2. 정신응급진료 운영 및 진료관리에 관한 업무3. 응급환자의 진료 연계 및 협력

제7조(의료부 노인정신과) ① 노인정신과에 수련지원팀을 둔다. <신설 2022. 7. 4.>② 수련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2. 7. 4.>1. 노인 정신질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7. 1.>2. 수련교육위원회 운영 <신설 2022. 7. 4.>가. 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및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등 기타 위탁에 의한 교육 및 수련 관련 사항 총괄나. 수련환경평가 관련 업무다. 수련실태심사 관련 업무3. 노인정신과 예산 및 복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7. 4.>

제8조(의료부 소아청소년정신과) ① 소아청소년정신과에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 청소년낮병동팀을 둔다.<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12. 17., 2023. 9. 6.>②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3. 9. 6.>1.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2. 소아청소년주간치료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3.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4.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5. 삭 제 <2023. 9. 6.>③ 청소년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9. 6.>1. 청소년낮병동 운영 및 관리 업무2. 참다울학교 운영 및 관리 업무

제8조의2(의료부 중독정신과) ① 중독정신과에 중독진료팀, 중독사업팀을 둔다.<신설 2025. 12. 30.>② 중독진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중독 정신질환 적정 진료 서비스 운영 및 관리3. 중독 정신질환 진료 지침 개발 및 관련 연구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운영 및 정책 지원5. 중독 정신질환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③ 중독사업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4.>1. 중독정신건강 정책 및 현안대응 지원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개정 2026. 3. 24.>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비스 개발 및 보급4. 중독 정신건강 협의체 구축 및 운영5. 지역사회 중독자 회복 지원사업

제9조(의료부 정신사회재활과) ① 정신사회재활과에 정신사회재활운영팀, 성인낮병동팀, 재활센터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5. 12. 30.>② 정신사회재활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3. 3. 22., 2024. 6. 20., 2025. 12. 30.>1. 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관련 업무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및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실습에 관한 사항4. 동료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5. 작업치료학과 학생 실습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0.>6.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22., 개정 2025. 12. 30.>7. 삭 제 <2025. 12. 30.>8.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③ 성인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 12. 30.>1. 성인 낮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2. 성인 낮병동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3. 의료물품 및 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④ 재활센터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 12. 30.>1. 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정신사회재활센터 이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3. 한우리카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료부 건강증진과) ①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팀, 감염관리실을 두고 건강검진센터ㆍ보건관리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8., 2021. 9. 1., 2025. 12. 30.>② 건강증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10. 25., 2023. 8. 1., 2025. 12. 30.>1. 삭 제 <2023. 8. 1.>2. 내과계ㆍ신경계ㆍ치과 등의 진료 및 협진<개정 2025. 12. 30.>3. 삭 제 <2025. 12. 30.>4. 보건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가. 건강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나. 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개정 2025. 12. 30.>다. 보건관리자 업무 등<신설 2025. 12. 30.>5. 감염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개정 2025. 12. 30.>나. 감염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다.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개정 2025. 12. 30.>라. 삭 제 <2025. 12. 30.>마. 삭 제 <2025. 12. 30.>바. 삭 제 <2025. 12. 30.>6. 건강검진센터의 업무총괄ㆍ운영<2025. 12. 30.>가. 건강검진 관련 업무나. 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7. 심폐소생술 팀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가. 심폐소생술팀 운영나. 심폐소생술 교육③ 감염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9. 1.>1.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 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법정감염병 등 감염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가. 의료 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감염병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다. 의료 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라. 의료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건강검진센터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1. 건강검진 관련 업무2. 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⑤ 보건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1.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11조(의료부 간호과) ① 간호과에 병동간호담당관, 외래간호담당관, 간호행정팀, 간호교육팀,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정신응급진료실ㆍ병동간호팀, 중앙공급실을 둔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8. 7. 1., 2019. 3. 19., 2020. 6. 8., 2021. 9. 1.>② 간호행정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19. 3. 19., 2020. 6. 8., 2021. 9. 1.>1. 간호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병동 및 외래간호 관리 업무3. 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4. 간호과 운영지원 총괄③ 간호교육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1. 간호교육팀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에 관한 업무2. 간호과 직원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업무3. 교육전담간호사 관리 업무 총괄(프리셉터 조언 및 지도, 신규간호사 교육 총괄 및 관리)4. 정신간호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업무5.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에 관한 업무④ 중앙공급실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1. 중앙공급실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의료기구 및 물품 소독에 관한 업무3. 의료소모품 및 일반비품, 린넨류 수급ㆍ관리에 관한 업무4. 의료부 직원 피복 관리에 관한 업무5. 감염관리 물품(소모품, 기기, 비품 등) 수급ㆍ관리에 관한 업무⑤ 병동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2025. 12. 30..>1. 입원환자 간호업무 총괄2. 간호중재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업무3.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4. 병동 정신간호 실습지도 업무5. 병동 QI 및 적정관리에 관한 업무⑥ 외래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1. 성인ㆍ소아청소년 외래환자 간호업무 총괄2.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 업무<개정 2025. 12. 30.>3. 불안스트레스 클리닉 업무지원4. 환자 및 보호자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5. 외래 QI 및 적정관리에 관한 업무⑦ 정신응급진료실ㆍ병동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6. 8., 2021. 9. 1.>1. 정신응급진료실ㆍ응급병동 간호업무 총괄2.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

제12조(의료부 임상심리과) ① 임상심리과에 임상심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② 임상심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5.>1. 임상심리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 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개정 2022. 10. 25.>2. 심리평가 관리 업무3.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관리 업무 <개정 2022. 10. 25.>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 업무 <개정 2022. 10. 25.>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개발6. 심리검사 도구 및 신경인지검사 장비 운용ㆍ관리7. 임상심리과 감염관리 및 직원 안전에 관한 업무8. 임상심리과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9. 임상심리 물품 수급ㆍ관리 업무

제13조(의료부 영상의학과) ① 영상의학과에 영상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② 영상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영상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MRI 검사실 관리 업무3. CT 검사실 관리 업무4. 일반촬영 검사실 관리 업무5. 영상의학과 감염관리 업무6.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유지보수7. 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8.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9. 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제14조(의료부 진단검사의학과) ① 진단검사의학과에 진단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② 진단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진단검사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2. 진단검사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관련 업무3. 진단검사 관련 장비 운용 및 관리 업무4. 생리검사 관리 장비 운용 및 관리 업무5. 진단ㆍ수면다원 검사실 및 외래채혈실 관리 업무6. 진단검사의학과 감염 및 안전관리 업무7. 진단검사의학과 물품 수급ㆍ관리업무8. 진단검사의학과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

제15조(의료부 약제과) ① 약제과에 약무조제담당관과 약제팀을 둔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3.18.>② 약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의약품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2. 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3. 의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4. 의약품 구매, 검수, 재고 및 안전사용 관리5. 마약류 관리6. 의약품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7. 의약정보 관리8. 비치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리9. 의약품 정보확인(DUR)시스템 운영10. 임상시험의약품 관리11. 약제과 의료기기 관리12. 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제16조(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사업과) ① 정신건강사업과에 정책기획담당관, 사업운영담당관,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1. 12. 17., 2025. 12. 30.>② 정책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3. 22., 2026. 3. 24.>1. 정신건강사업과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개정 2026. 3. 24.>2. 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 등 관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3.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지원4. 국가 정신건강복지 현황조사 및 통계5. 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ㆍ재활ㆍ요양) 정책지원 및 현안대응6. 정신건강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ㆍ기획7. 국내ㆍ외 정신건강 동향 분석8.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9. 삭제<2026. 3. 24.>1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행 지원11.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12. 소비자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2. 6. 27.>13. 정신건강서비스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신설 2023. 3. 22.>14. 삭제<2026. 3. 24.>15. 기타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업무③ 사업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6. 3. 24.>1. 광역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개정 2026. 3. 24.>2. <삭 제 2023. 3. 22.>3.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업기획ㆍ개발 및 보급ㆍ확산<개정 2026. 3. 24.>4. 삭제<2026. 3. 24.>5. 부처 간 협업사업 수행 및 조정<개정 2026. 3. 24.>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현안대응 지원7. <삭 제 2023. 3. 22.>8.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기반 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터 관리 및 운용 지원<개정 2026. 3. 24.>9. 지역사회 정신위기대응사업 운영 및 관리<신설 2026. 3. 24.>④ <삭 제 2025. 12. 30.>

제17조(정신건강사업부 입원제도과) ① 입원제도과에 입원제도기획팀, 입원심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 12. 17., 2022. 10. 25.>② 입원제도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7., 2022. 3. 18., 2023. 8. 1.>1. 입원제도와 환자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2.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운영<개정 2023. 8. 1.>3. 수도권 추가진단 제도 운영<개정 2023. 8. 1.>4.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5. 정신질환자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6. 입원제도 관련 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7.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③ 입원심사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3. 18., 2022. 10. 25., 2023. 8. 1.>1.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2. 수도권 입원적합성 조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3.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개정 2023. 8. 1.>4. 위원 및 조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5. 수도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2. 10. 25., 2023. 8. 1.>6.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7. 삭 제 <2023. 8. 1.>

제17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 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트라우마 총괄담당관, 트라우마 대응담당관, 기획관리팀, 트라우마연구팀, 위기대응팀, 회복지원팀, 재난정신건강인력개발팀(이하 "인력개발팀"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9.3.19., 개정 2021.9.1., 2022.3.18.>② 기획관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10.25., 2025. 12. 30.>1. 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2. 권역트라우마센터 지원 및 관리3.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방향 수립5.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기획 및 수행 <개정 2022. 10. 25.>6. 삭 제 <2025. 12. 30.>7.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홍보<신설 2025. 12. 30.>③ 트라우마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1.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2. 트라우마 관련 통계 분석ㆍ생산 및 관리3. 국내ㆍ외 트라우마 동향 연구 자료 조사4. 트라우마 회복모델 개발 등 근거확보5.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신설 2025. 12. 30.>④ 위기대응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 2021. 9. 1., 2022. 10. 25., 2025. 12. 30.>1. 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2. 10. 25.>3.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등 개발ㆍ보급 <개정 2022. 10. 25.>4. 마음안심버스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⑤ 회복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1.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재난 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개정 2025. 12. 30.>3.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⑥ 인력개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1. 재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개정 2025. 12. 30.>3. 재난 정신건강교육 관리시스템 운영4.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신설 2025. 12. 30.>

제18조(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 ① 연구기획과에 연구관리담당관, 연구기획담당관, 연구관리팀, 연구기획팀, 정신건강조사팀, 정신건강연구사업단을 둔다.<개정 2016. 3. 29., 2017. 8. 9., 2018. 7. 1., 2018. 10. 17., 2019. 9. 23., 2021. 9. 1., 2021. 12. 17., 2022. 3. 18., 2024. 1. 2.>② 연구관리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2. 3. 18., 2022. 10. 25., 2024. 1. 2.>1. 내부연구과제 공모, 선정, 평가, 관리2. 용역연구과제 공모, 선정, 평가, 관리3. 수탁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10. 25.>4. 연구용역위원회, 연구개발사업위원회 운영 및 지원5. 삭 제 <2024. 1. 2.>③ 연구기획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18.7.1., 2018.10.17., 2020.6.8., 2021.1.20., 2021.8., 2021.9.1., 2021.12.17., 2022.3.18., 2024. 6. 20.>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과제 기획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ㆍ결산 등 부처 및 국회 업무대응3.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및 성과목표ㆍ지표 수립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ㆍ분석 및 성과평가 대응 <개정 2024. 6. 20.>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ㆍ활용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내부연구과제 수행④ 정신건강조사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2. 3. 18.>1. 정신건강조사 설계 및 전략수립2. 정신건강조사 조사원 교육 및 실사 관리3. 조사자료 질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4. 정신건강조사 국가승인통계 업무5. 세계정신건강조사 컨소시엄(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업무 대응⑤ 정신건강연구사업단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 1. 2., 개정 2024. 6. 20.>1. 정신건강 R&D사업단 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2. 정신건강 R&D사업단 예ㆍ결산 등 부처, 국회업무 및 전문기관 대응3. 정신건강 R&D사업단 전략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대응 <개정 2024. 6. 20.>4. 정신건강 R&D사업단 연구과제 공모ㆍ선정ㆍ평가ㆍ관리ㆍ협약ㆍ정산5. 정신건강 R&D사업단 성과조사ㆍ분석 등 성과관리 및 활용ㆍ확산6.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및 과제평가위원회 운영 및 지원7. 사무국 조직, 인력, 운영비관리, 홍보, 홈페이지 등 사무국 운영8. 본부과제 수행 및 관리

제19조(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과) ① 정신건강연구과에 정신건강연구담당관, 연구사업팀, 정신생물연구팀, 정신사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16. 3. 29., 2017. 6. 28.,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2. 10. 25.>② 연구사업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1. 12. 17., 2022. 10. 25., 2024. 1. 2.>1. 정신질환예방관리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2. 임상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위원회 운영3. 특강, 세미나 등 학술활동 기획 및 관리4. 정신건강 연구동향지 발간 업무 <신설 2022. 10. 25.>5.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신설 2024. 1. 2.>③ 정신생물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1.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관리2. 실험실ㆍ동물실험실 운영 및 관리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 지원4.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지원5. 정신건강 기초ㆍ중개연구 수행④ 정신사회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1. 12. 17., 개정 2022.10.25.>1. 정신사회연구 수행 및 관리 <개정 2022. 10. 25.>2. 정신건강 연구 DB활용ㆍ확산업무 <개정 2022. 10. 25.>3. 정신건강 공공연구자원 구축 및 관리 <개정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