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해당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연구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 및 지방연구소 소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의학부장ㆍ법과학부장ㆍ법공학부장 및 지방연구소는 각 연구소의 행정운영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본원 및 지방연구소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모든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며, 정보공개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방문민원 접수창구) ① 연구원 정보공개 관련 정보공개 전담 창구는 접수실로 한다. 다만, 외부인의 청사출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② 방문 민원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제7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 1. 3.>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의무적 공표정보) ① 원장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9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2.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②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③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구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3.>② 위원장은 법의학부장, 법과학부장 또는 법공학부장으로,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과장급이상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이 별도 선정하고,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 1. 3.>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01. 26.>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8조(운영부서의 역할) ① 운영부서는 제12조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22. 1. 3.>② 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회 대응 및 조치)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 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6.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을 한 경우 또는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개인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활동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4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한다.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원장은 각 부서(지방연구소)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각 부서(지방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2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