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신설 2024.4.12.>1.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개정 2022. 9. 30.>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개정 2022. 9. 30.>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 <개정 2022. 9. 30.>2. 국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개정 2022. 9. 30.>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개정 2022. 9. 30.>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 <개정 2022. 9. 30.>3. 실ㆍ과장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개정 2022. 9. 30.>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 한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은 회계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 9. 30.>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훈령 별지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 9. 30.]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13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6조 중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2. 제22조 중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13조 중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 중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관서란 중 “동해시평생교육센터”를 삭제한다.③ (생 략)부칙 <제1172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