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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구성)① 동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5. 10. 2.> <개정 2021.4.9.>1. 5명의 위원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5. 11. 6.> <개정 2021.4.9.>2. 2명의 위원은 동해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1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21.4.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해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 10. 2.>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16>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1997.04.12, 2011.12.1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16>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16>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 10. 2.>1. 동해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시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6>2. 동해시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② 동해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1997. 4. 12, 2011.12.16>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16>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16>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1.12.16>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1.12.16>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동해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1.10>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6.10.10.> [본조신설 2011.12.16]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9.>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해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과 해당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로 여객선ㆍ울릉도 여객선 연계관광”이란 국제항로 여객선 및 울릉도 여객선을 이용하고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0.>2. “철도관광”이란 100명 이상 철도를 이용하여 우리시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정기열차 이용 관광”이란 20명 이상 정기열차를 이용하여 우리시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4. “기차를 이용한 관광”이란 코레일에서 발행한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당일 또는 숙박한 후 주요관광지를 개별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27., 2023.12.28.>

제3조(지원규모) 단체관광 계획서 및 일정표를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으로 관광 전 우리시에 사전 통보하고 단체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및 기차를 이용하여 개별관광을 실시한 코레일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의 경우 내국인은 20명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당일관광은 20만원을,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40만원을, 2박 이상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며, 외국인은 10명을 기준으로 당일 관광은 1인 1만원을, 관내에서 1박 이상을 할 경우 1인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의 경우 타 지역 학생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당일 관광은 15만원을,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20만원, 2박 이상을 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며, 내·외국인 혼승 단체관광의 경우에는 내국인 단체관광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3.3., 2018.7.27., 2021.12.10.,2023.12.28.>2. 기차를 이용한 관광의 경우 당일은 1인 5천원, 숙박은 1인 1박당 1만원을, 2박 이상의 경우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3.3.,2023.12.28.>3. 국제항로 여객선, 울릉도여객선, 철도관광과 정기열차를 연계한 단체관광은 유료관광지 1개소, 무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중 1개소,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을 이용한 경우 당일관광으로 간주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3.3., 2018.7.27., 2021.12.10.>4. 국제항로 여객선 및 울릉도여객선, 철도를 이용한 개별관광객에 대하여 승선확인서 및 승차권을 제출할 경우 우리시 관광지 입장료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17.3.3., 2021.12.10.>5.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업자는 당일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무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중 1개소,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을, 1박 할 경우 관내 숙박업소의 명칭과 유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1개소, 관내 음식점에서 석식포함 2식 이상을, 2박 이상 할 경우 관내 숙박업소의 명칭과 유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2개소, 관내 음식점에서 석식포함 3식 이상을 반드시 일정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8.7.27.>6. 지원기준 인원은 관광지 입장권 매표인원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영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버스 대수는 주차료를 납입한 주차비 납부영수증, 관광지 내 무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체험프로그램만 참가할 때는 그 장소에서 촬영한 버스사진, 숙박 확인은 조례 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 숙박업소의 영수증, 관내 음식점 이용확인은 1인당 8천원 이상의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3.3., 2018.7.27., 2023.12.28.>7. 철도관광 및 정기열차 이용 연계관광의 경우 관내 여행사 버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여행사에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코레일 "자유여행패스"를 이용하여 숙박 관광하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코레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3.3., 2018.7.27.>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광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3.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및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유료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권 및 주차권 <개정 2017.3.3.>2. 숙박비 및 음식비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3. 체험프로그램 참가시에는 영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버스대수 확인은 체험장소에서 촬영한 버스 사진 <개정 2017.3.3.>4.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5.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6. 기차를 이용한 개별 숙박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코레일은 여행객이 도착 후 관내에서 숙박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및 5호의2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여행사 및 코레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② 제3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에 관하여는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3.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위한 경우 당일관광을 실시한 여행사에 지원하되, 지원행사,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부칙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및 합의서 등에 따른 체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사업범위)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교류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2. 시민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교류사업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4. 교류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6.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6조(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간 협력 및 연대 사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내외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외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 지급, 집행, 정산은 「지방재정법」,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③ 국내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①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협정체결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 협정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여건 등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2.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11조(사전교류) 시장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협정체결 전에 관광, 문화, 경제, 체육, 보건, 복지 등 분야별 관계자를 상호 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회동의) 시장은 국외 결연대상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시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사전에 동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5.>

제13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협정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해외사무소 설치 등)① 시장은 경제, 문화, 관광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 중에서 동해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해외사무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 관광 및 시정의 대외적 홍보2.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3. 투자유치, 통상, 산업기술 정보 수집 제공4. 시의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자료 수집, 분석6.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 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① 해외사무소는 시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사무소의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산하기관, 투자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재국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주재 정부 및 공공기관, 현지 정부기관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해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① 해외사무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방법, 근무요령 등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해외사무소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 각종 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교통문제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3. 버스, 택시행정 관련 주요 사항4. 개인택시 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5. 기타 교통관련 현안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와 같다.1. 시의회 의원2. 시민단체 대표3. 행정복지·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7.03.02, 2014.9.26., 2018.7.27., 2025.6.10.>4. 경비교통과장(동해경찰서)5. 학무과장(동해교육청)6. 운수사업체 대표7. 운수업체 노조 대표8. 언론기관 임직원9. 교통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2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9.26., 2018.7.2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개최)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동해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2000. 01. 22>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제1172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설치 및 기능)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주요사항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해시 의회의원,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동해교육청 교육과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9.26., 2016.10.10., 2018.7.27., 2025.6.10.>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 개최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동해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7.>[제목개정 2026. 4. 7.]

제7조의2(재정지원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본조신설 2026. 4. 7.]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동해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동해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등은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동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동해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해시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민의 날(매년 4월 1일) 및 시민주간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동해시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 선양 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시장은 공공시설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동해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입주자의 선정)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04.12>

제4조(입주자의 모집)①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입주 신청자 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 또는 임대계약)①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 대상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입주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주택의 관리)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②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복리 및 부대시설이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외의 시설은 사업주체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개정 1984.01.05>

제11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2. 주택을 주거이외의 타 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4. 그 밖에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12조(관리인)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2. 분양 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3.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제13조(계약의 해제)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 할 때2. 제11조의 제한 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3. 그 밖에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개정 2015.10.2.>

제14조(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10805 / 시행일: 201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동해시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며 동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여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軍)”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와 소속 부대 장병을 말한다.2.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3. “거주군인”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다만, 상급부대가 군에 인접하여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하는 예하부대가 군에 대부분 주둔하고 있는 경우의 상급부대(연대, 여단, 사단, 군단)의 군인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사업: 군ㆍ관 협의체 운영, 전입 장병에 대한 동해시 홍보, 전입 장병 할인 가맹점 카드 발급 등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군 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및 워크숍,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등3.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4. 그 밖에 시정발전 및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및 건의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동해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동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①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제출된 의견의 검토ㆍ처리)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검토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02.>1.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직업 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3. 시민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등 <개정 2015.10.02.>

제6조의2(사용료 감면)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2.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은 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7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10.10.>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6.16> <개정 2015.10.02.>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5.10.02.>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삭제 <2001.06.16>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① 복지회관 시설은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02.>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동해시민,기타 순으로 허가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회관 운영은 시가 직접 하거나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제11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0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1. 수탁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0.02.>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6호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은 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⑤ (생략)
동해시기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3조(문장)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2.11.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09>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시기등은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시기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17.7.2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7.28.>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7.28.>13.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7.28.>1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1호에서 이동 <2017.7.28.>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해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해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0.10.>③ 삭제 <2017.7.28.>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해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한다. <개정 2020.07.10.>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강원도에서 이와 유사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동해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창출 또는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사업무담당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4.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5. 노사관계, 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4.30.>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체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시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 등 관계기관·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11.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동해시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 이란 시장이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수탁" 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운영내용)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1.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에 대한 급식 및 요양2.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11.>

제5조(입소대상)① 요양원 입소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급여대상자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 의뢰한 노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실종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해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단, 관외 주소를 둔 사람은 지자체간 의료수급권자 입소 의뢰 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입소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제목개정 2016.10.10.]

제7조(입소절차)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 등급을 받은 후 입소 할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일 경우 반드시 입소 전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입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변경된 때(장기요양3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2. 입소 서류의 흠(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때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4. 요양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05.11.>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5.11.>

제10조(위탁내용)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협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5.11.>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을 노인성질환 노인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요양원의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시설 변경 금지)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ㆍ수탁 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고 훼손하거나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제16조(지도, 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과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5.11.>
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 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6.10.10.>④ 삭제 <2016.10.10.>⑤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노인일자리(사회활동) 기본계획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ㆍ심사 및 지역욕구조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21.6.11]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1. 노인일자리 수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2. 노인복지ㆍ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11.]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6.11.11.>]

제7조(예산지원)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다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4.12.19.>[제6조에서 이동 <2016.11.11.>]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6.11.11.>]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동해시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7.12.8.>

제2조(명칭 및 위치) 동해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 동해시 감추7길 50(천곡동)2. 묵호노인종합복지관 : 동해시 향로2길 48(발한동)[본조개정 2017.12.8.]

제3조(업무)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1.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3. 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4. 재가노인복지사업(필요시)

제4조(이용자의 범위) 동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반한 배우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전문개정 2016.10.10.]

제5조(이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감염병 질환 자 <개정 2017.12.8.>2. <삭제 2015. 10. 2.>3.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위탁운영 등)①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③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 1명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 및 운영은 노인복지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2> <개정 2015. 10. 2.>⑥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17.12.8.>⑦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경비)① 시장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관리·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7.12.8.>②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8.>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2.8.>

제8조(수탁자의 임무)① 노인종합복지관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허가 재산을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자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수탁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4. 수탁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원상복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노인종합복지관 사용 중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9.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체결된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탁자 로 본다.부 칙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2조(운영원칙)① 동해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7.5.12.>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은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개관시간 등)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구 분 시 간------------------------------------------------------------------------3월 - 10월 09:00 ~ 18:00--------------------------------------------------------------------------11월 - 2월 09:00 ~ 17:0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신청 및 협약)① 복지관을 수탁운영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운영 신청서에는 협약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동해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2009.03.13>
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인구 및 성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3.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4. 그 밖에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무료급식사업 운영)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그 밖의 저소득 홀몸노인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다.④ 무료급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나. 노인의료복지시설다. 노인여가복지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마. 노인보호전문기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 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3. 「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제9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8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시립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에 필요한 위문금품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6.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② 제8조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0.>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3. 노인회지회 대표4. 동해시의회 의원5. 법률·의료분야 전문가6. 대학교수7.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 6. 2.>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수당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2.>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동해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후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 6. 2.>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농·임·축산물 및 수산물 등을 재배·육성·생산·가공·판매하는 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외지인 등에게 각종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 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동해시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하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10.>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개정 2016.10.10.>2.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개정 2016.10.10.>3. 삭제 <2016.10.10.>4.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나. 운영자금 조달계획5.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② 시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외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활성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 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도농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을 한 학교, 기관, 단체, 기업의 참여자에게는 체험·봉사활동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