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의 기반 구축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2.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제6조(산림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ㆍ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시설 지원)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규모 기준: 5천 제곱미터 이상2. 영 별표 3 제4호 가목 2)에 따른 인원 기준: 1명3. 영 별표 3 제4호 가목 3)에 따른 인원 기준: 2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산림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경상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 관련 공무원나.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다.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x3253; 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x325d;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2026.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