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3.>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12.13.>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12.13.>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1,5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12.18.>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13.>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13.>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3.12.13.>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12.13.>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3.12.13.>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12.13.>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13.>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청구서, 조례안 및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신설 2023.12.13., 2025.12.18.>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신설 2023.12.13.>③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3.12.13., 개정 2025.12.18.>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12.13., 개정 2025.12.18.>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개정 2023.12.13.>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개정 2023.12.13.>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3.12.13.>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3.12.13.>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2.13.>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12.13.>

제10조의2(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수리ㆍ각하에 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2.13.]

제10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13.]

제10조의4(청구의 개인정보 보호)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0조의3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3.12.13.]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12.13.>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신설 2023.12.13.>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신설 2023.12.13.>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신설 2023.12.13.>

부 칙 <제1239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9호, 2023.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 칙 <제1497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