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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6., 2024. 9. 13.>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한다. <개정 2024. 9. 13.>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7.26.]

제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3.>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2.7.26.][제목개정 2024. 9. 13.]

제3조(개회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소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현저한 사유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그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08.10.24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호, 20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9호, 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7호, 2024.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동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동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과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계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⑤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그 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구와 경찰서”를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과 경찰서의”로 한다.②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이하“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조직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중 훈령ㆍ예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의 입안계획 수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지연,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된 자료의 누락 및 기초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한 자료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부서장이 제12조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1.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④ 평가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평가부서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의 의견이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부서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평가대상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결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부서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부서장과 조례·규칙심의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평가부서장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② 평가부서장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평가업무담당 직원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평가부서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회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5호, 201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 11. 9.>(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동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3. 범죄예방, 실종자ㆍ가출인 수색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4.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0.]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운용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등)①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 지원 결정 후 신청한 자에게 즉시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할 때에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 금액을 대여한 경우와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대여 및 상환)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②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1억5천만원 이내로 하되, 주변 시세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연체이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적용한다.[전문개정 2019.12.23.]

제7조(자금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기관·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2.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여자 및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감면신청서에 감면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대장3.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법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2. 상담,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3.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구분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367291&gubun=ELISIMG" alt="img1423672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별표 2 감면비율 50% 란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음 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③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④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제5조제3항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⑤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8.11.9.>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3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계속하여 거주한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제5조(신청안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 이후 1개월 안에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조례 제1487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가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어르신에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동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관련 기금 등 지원 알선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및 감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라 한다)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라 한다)2. 그 외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3.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개정 2018.11.9.>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의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업 및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협회가 우선적으로 이를 수행한다.1. 시설 운영 관리 사업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3. 장애인의 날 행사4. 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5. 장애인 권익 증진대회6. 장애인 체육대회7. 한바다 대축제8. 중증 장애인 합동결혼식9. 여름나기 물놀이행사10. 송년의 밤 등 여가프로그램 사업11. 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12.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0.08.>

제4조(장애인복지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2. 구청장은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8.>

부칙 <규칙 제978호,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동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기준)①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부서는 필요시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이에 원활히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시설주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②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시설주는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1.8.13.>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의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11.9.>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인 경우 진료비 및 이용료 전액 면제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 일체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개정 2018.11.9.>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9.>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제목개정 2018.11.9.]

제11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킨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부칙 <조례 제907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9호, 2021.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2.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른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심장 장애인·호흡기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동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진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의 등록기준을 준용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조례 제896호,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⑬ (생 략)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문화행사 운영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관리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2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0.10.08.>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2.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 : 수리비용의 90% 지원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80% 지원②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개정. 2020.10.08.>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수리센터는 제2항의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만, 긴급 출동 등으로 현장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부분 고장시에는 무료 수리 제공4.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제9조(전동기기 안전조치 및 휴게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공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99호, 201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할 것. 단,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9.9.18., 2019.5.31.>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5.31.>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사람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가 아닌 사람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8> <개정 2019.5.31.>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종전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3항, 제1항, 제2항으로 이동함 2019.5.3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에게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5.31.>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2.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3. 별지 제6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4. 별지 제7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5.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 [전문개정 2019.5.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9.18.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1호, 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구민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개정, 2021.9.27.>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5조(지급결정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른 경제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1. 재난상황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2. 예방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회복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신설,2021.9.27.>

제6조(지급방법)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광역자치단체 지원과 공제)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구에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 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요청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ㆍ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규칙 제904호,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부칙 <조례 제787호, 200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부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④ ~ ⑬ (생 략)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이 세대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 대상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거주실태,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8.>
부산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가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시행 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 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5.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제5조(출산 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 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그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24.>]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