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2024.5.1.)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28.)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1.28.)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종교단체·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⑧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⑨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등) (조 제목개정 2019.11.28.)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은 읍ㆍ면ㆍ동 대표를 겸직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8.)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읍·면·동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9.11.28.)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해임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6조(해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2. <삭제 2024.5.1.>3. <삭제 2024.5.1.>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24.5.1.>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임 사유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1. 단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1.)2.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개정 2019.11.28.)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①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및 지원) (조 제목개정 2019.11.28.)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단원활동현황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시장은 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1. 방재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개정 2019.11.28.)2.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8., 2024.5.1.) (단서 신설 2019.11.28.)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방재장비(중장비를 포함한다)의 유류대, 임차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9.11.28.)8. 읍ㆍ면ㆍ동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한 수방자재 등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9.11.28.)9. 그 밖에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11.28.)⑩ 활동비는 1일 20,000원으로 하며, 지급은 제2항의“단원활동현황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1.>⑪ 그 밖에 기상특보 기간 전·후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긴급 방재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소집을 요청하여 단원이 출동한 경우의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4.5.1.)⑫ 제1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1.>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민방위교육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재해보상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범위에서 공주시 재해보상청구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치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하고, 공주시의회 의원, 재난관리총괄부서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2022.12.1.,2024.11.15.>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 신설 2019.11.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공주시수방단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9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해보상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0호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㊶까지 생략㊷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으로 한다.㊸ 생략부 칙 (제1501호, 2022.12.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2471; ~ &#x3258; 생략부 칙 (제1778호, 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4.11.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시민자치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e; ~ &#x32ba; 생략부 칙 (제1874호, 2025.6.27.)<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