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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4.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5.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 지원6. 경계선지능 학생의 맞춤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이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과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경기학교예술창작소”란 경기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여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 협력하는 융합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통합예술교육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확대·설치할 수 있다.

제4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추진목표와 방향2.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4. 융합예술교육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홍보방안6. 그 밖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및 융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3. 전문심화 예술교육 프로그램4.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5. 그 밖에 융합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관련 학계 전문가, 예술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자문단은 위 제5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⑤ 자문단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융합예술교육의 정책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계약 상호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정 2015.2.2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7.>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를 통해 평등한 계약 상호 관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682호,2014.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⑮ ~ ⑱ 생략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진로 및 적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운영 현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강화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보 제공)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② 제1항의 정보 제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21.31>1. 고교학점제 운영현황2.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3. 학교 밖 학점인정 등 기타 교육과정 운영현황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이해 제고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9조(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지원2.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원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4.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5. 고교학점제에 관한 정책 안내 및 홍보 <신설 2025.12.31>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개정 2025.12.31>

제11조(회피 대상 및 신고) 교사는 학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회피하여야 한다.1. 직계존·비속2.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부칙 <제7347호,2022.03.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4호,2025.05.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1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직무) ①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11.04.>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부칙 <제637호,2011.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3.04.07>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3.04.07>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3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다.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한다.

부칙 <제5073호,2015.1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공포 후 설계 착수된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97호,2023.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0.3.17.>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및 교육지원청의 청사나.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0.3.17.>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개정 2020.3.17.>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허가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1. 사용허가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 <개정 2024.01.10>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0.3.17.>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20.3.17.>

제6조(우선 사용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와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3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때는 그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1. 제7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0.3.17.>2.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3.17.>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4.01.10>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부칙 <제4408호,2012.6.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 종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6515호,2020.3.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후생복지제도의 설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후생복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2. 경기도교직원수덕원② 제1항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610호,2010.11.24>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3.7.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구성) 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012.5.10. 조4377, 2017.3.13.><개정 2021.07.14.>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7.3.13.><개정 2021.07.14.>2. 4명의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2명을 위촉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임명한다.<개정 2017.3.13.>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3.13.><개정 2021.07.1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5.10. 조4377><개정 2021.07.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5.10. 조4377, 2017.3.1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5.10. 조4377, 2017.3.13.>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5.10. 조4377>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5.10. 조4377, 2017.3.13.>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삭제 <2010.11.8. 조4111>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경기도의회 의원 임기 내로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012.5.10. 조4377><개정 2021.07.14.>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07.1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07.14.>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21.07.14.>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개정 2021.07.1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21.07.1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07.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07.14.>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7.14.>［본조신설 2012.5.10. 조4377］

제7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1. 위원회의 위원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5.10. 조4377］

제8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4377><개정 2021.07.14.>

부칙 <제2412호,1993.9.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9호,2008.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1호,2010.11.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7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2호,2017.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9호,2021.0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개선 사업2. 그 밖에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밀학급 학교”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제3조(과밀학급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년마다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과밀학급 학교 해소 목표 및 추진방향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부지, 교실 등 여건 실태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7.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과밀학급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밀학급 학교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교 설립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학교설립 및 학생 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00226 / 시행일: 2010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교경영 등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2. “교육전문직평가”란 교육전문직의 장학활동 및 교육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교원의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4. “교육전문직”이란 「교육공무원법」제9조의 교육전문직원 중 교육전문직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5. “임용권자”란 교육전문직과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장은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2.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3. 그 밖에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6조(평가의 주기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2.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7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다.②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학생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① 동료교원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 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③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 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실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⑤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감과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 교육감, 교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1. 원자료 : 1년2. 평가결과 : 5년3. 교육청 종합보고서 : 5년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와 같다.

제13조(교육전문직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교육전문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전문직평가는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3.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교육연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교과, 범교과 영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2.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 방안 연구3.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제4조(등록 및 선정) ①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별 공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1. 등록신청서2. 회칙 및 회원 현황3. 운영계획서(예산 사용계획 포함)②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회 선정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연구결과 공유) ① 교육연구회는 연구발표회, 세미나 또는 온라인 상 공유 등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연구회의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연구회 재선정 심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연구 실적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여 우수 교육연구회를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제6853호,2021.0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구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갈등”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및 정책집행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청과 이해관계인의 충돌이나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충돌을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당사자에 한한다)을 말한다.3.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의견수렴의 절차, 조정 등 분쟁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각 갈등의 유형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부서가 주관하며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해당부서는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시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소속공무원,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한다.④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8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는 해당 갈등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면담 및 조정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②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의장의 선정 방법은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소속공무원은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한 업무 부서장, 사무관 또는 장학관, 업무담당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계된 부서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일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되, 협의회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갈등사안의 원인이 되는 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규칙의 작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명칭은 구성원의 합의로 정한다.② 협의회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협의회 목적2. 이해관계인의 범위3.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4. 협의회 의장의 선정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6. 협의의 절차 및 합의7. 협의결과문의 작성8.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합의한 사항

제4조(협의회 및 회의록)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권고안 작성 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협의회는 회의록 작성 후 협의회 의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619 / 시행일: 2023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02.22.>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개정 2016.12.15.><개정 2021.02.2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개정 2021.02.22.><개정 2023.02.17.>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신설 2016.5.17><개정 2021.02.22.>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신설 2021.12.21.>

부칙 <제270호,2015.12.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3호,2016.12.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8호,2016.12.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의 공립 각종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87호,2019.2.2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1.02.22>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21.12.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의 규정은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2023.2.17>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3.6.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과 연수휴직의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수휴직”이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휴직함을 말한다.<개정 2021.11.04.>2. “연수기관”이란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11.04.>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격대학원은 제외한다.<개정 2025.9.1>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중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2.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3. 한국학중앙연구원4. 한국과학기술원<개정 2021.11.04.>

제5조(연수휴직의 범위) 임용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부칙 <제583호,2009.8.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연수휴직 허가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2023.2.17>

제3조(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업계획 및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2. 정ㆍ현원 증감에 관한 사항3. 직종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 관리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3.3.15, 2025.9.1>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1.04>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②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①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2.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4. 심의회 의결을 통해 현원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직종의 근로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하되,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86호,2019.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별표 2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교육공무직원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7호,2019.2.2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9.7.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1.02.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21.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23.2.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3.3.15>(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정)이 교육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24.2.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25.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25.9.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26.2.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과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2. “각급 교육기관”이란 교육감 소속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4.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담당 부서를 말한다.8.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9.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10.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04.07>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7>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노동을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노동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 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④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9조(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4.07>③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7>

제10조의2(고용 환경 개선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장기근속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10.14>

부칙 <제4409호,2012.6.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실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5호,2013.4.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4호,2014.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6호,2016.1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1호,2022.0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9호,2023.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2호,2024.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0>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경기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초·중등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3.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망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2. 제5조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3. 제6조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경기도의회 의원3. 교육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2. “각급 기관의 장”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규정한 사항을 따르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추고,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개인 또는 단체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2.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활동 및 교육공헌활동 지원 사업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4.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 연결 사업5.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임명한다.1. 경기도 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2. 교육자원봉사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활동가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기부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8553호,2025.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센터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센터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경기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 학교 교육행정실장의 소통과 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경기도 내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학교급별로 설치하고, 각 협의회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하되, 각각의 명칭에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를 포함하여 정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급을 통합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1. 교육행정실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2.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 구축3. 학교 간 교류 및 행정업무 공유4.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의 협력5.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6.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노력7. 그 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 내 학교급별 교육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② 각 협의회에는 회장과 총무를 둔다.③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운영경비) ①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회장이 소속된 학교에 배정한다.② 운영경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 시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3.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사항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

제4조(지역위원회 구성) ① 해당 교육지원청에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관련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위원 중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지역위원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보호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서2. 민원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현황 등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지역위원회는 담당사무에 따라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교육장은 학교의 급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의 별표 1의 평가 대상의 일부를 생략 또는 시행규칙 별표 1의 평가 대상의 일부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사항) ① 제3조제3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서 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평가서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경우에는 주변환경 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조(보호구역의 관리) 제3조제4호에 따라 보호구역의 설정자(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04.>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 : 연 1회 이상나. <삭제 2025.05.19>2. 수시 점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1.11.04.>

제9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9>② 제8조에 따라 보호구역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점검 시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때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③ 관리자는 학교에 보호구역 도면을 비치하고, 교문 주변 등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설정자의 임무) ① 설정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검 시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이 있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보고받은 적발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③ 설정자는 관리자가 제9조에 의한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03호,2017.9.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25.5.19>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개정 2025.9.1>2. 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개정 2025.9.1>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단장은 교권보호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호의 내용을 상담받고자 할 때는 교권보호담당부서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하여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5.9.1>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요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관리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의 관리,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2. 14. 훈147><개정 2019.2.28.>

제2조(입주대상)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이하 “사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택이 소재한 시·군내의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사택이 소재한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97. 2. 14. 훈147><개정 2019.2.28.>

제4조(관리책임) ①교육감은 사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게 한다.<개정 2019.2.28.>1. 사택의 권리보존에 대한 제반 행정조치2. 사택의 사용허가3. 사택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과 안전관리4. 그 밖에 사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04.>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택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2.28.>③교육장은 사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리비 부담등을 고려한 사택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사택관리변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 2. 14. 훈147>

제5조(관리위원회) ①교육장은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사택 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2.28.>③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2.28.>④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2.28.>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2.28.>1.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입주지 선별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3. 입주자의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4.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04.>

제6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학교장은 입주대상자를 선정 교육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② 교육장은 학교장이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입주 승인여부등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④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지정된 입주 기간내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8조(관리비 부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한 사택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19.2.28.>1. 기본시설비(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 통신가설, 수도, 조경시설)2. 대수선비(건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제11조(금지사항) 입주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1. 사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사택을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사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행위5.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6. 사택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7.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금지하는 행위<개정 2021.11.04.>

제12조(퇴거) ① 입주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13조에 의한 퇴거 절차에 의거 퇴거할 수 있다. <개정 97. 2. 14. 훈147><개정 2019.2.28.>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거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1. 퇴직, 사망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사택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다만, 사택의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개정 97. 2. 14 훈147>3. 거주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4. 제10조 및 제12조의 입주자 의무와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교육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개정 2021.11.04.>

제13조(퇴거절차)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거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②학교장이 전항의 퇴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받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부칙 <제119호,1992.1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1997.2.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9.2.2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신설 2020.7.15.>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교육감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교육감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