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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103 / 시행일: 2014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가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과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금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4. 서비스에 대한 평가5. 규제에 따른 의견수렴

제6조(헌장의 개정)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등2.「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의 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양 교육을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군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가평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처리)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평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가평군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②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지도ㆍ감시ㆍ홍보ㆍ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곳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를 군보 또는 가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흡연구역 등의 지정ㆍ관리)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경우 흡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수시 근로자: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3. 자율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③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장은 별표 2와 같다.④ 금연지도원의 임명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명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상시 근로자, 수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뒤에 시행한다.부칙 <2013.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1.>(제2623호,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제2조(기능)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5.19.>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세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세입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0>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요구사항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42)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9조 제1항 중 “세외수입담당”을 “세입관리팀장”으로 한다.(43)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0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4;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①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하여 비치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보조금신청) ① 조례 제8조 부터 제10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액 및 지원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8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각종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이행 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사항2. 보조금·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3. 보조금·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지원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는 자본 유치 실적 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의 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과 투자 유치 금액 기준 중 보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하며, 연간 보상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②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제2조(기능)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8.7.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 개정 2018.7.4.>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항 개정 2018.7.4.>③ <삭제 2018.7.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4.>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삭제 2018.7.4.>2. <삭제 2018.7.4.>3. <삭제 2018.7.4.>⑤ 정신질환자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삭제 2018.7.4.> <본조 개정 2018.7.4.>

제8조(보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4.>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가평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신보건업무담당”을 “정신보건업무 팀장”으로 한다.(80)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가평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로 한다.
가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27.>2. “긴급지원대상자”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2.27.>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1.12.27.>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1.12.27.>6. 삭제 <2021.12.27.>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9.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의 중단 및 건강보험료ㆍ월세의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10. 삭제 <2021.12.27.>11. 삭제 <2021.12.27.>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ㆍ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같은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위원회가 대행한다.<조문신설 2021.12.27.>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103 / 시행일: 2018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 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수목 소유자”라 함은 수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5. “조경 수목”이라 함은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의 굴취·이식·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조경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2.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 통보 시 사업시행자가 수목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2부를 받아 그 중 1부를 나무은행 담당부서에 보낸다.

제5조(책임과 의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증받은 수목은 공익사업에만 활용한다.

제7조(수목 조사)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업체에게 수목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고,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한 곳에 있는 수목

제10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식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3.>

제13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제2조(기능)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삭제<2024.2.14.>2.「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삭제<2024.2.14.>4. 삭제<2024.2.14.>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2.14.>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2.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삭제<2024.2.14.>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삭제<2024.2.1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2.14.>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2.14.>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2.14.]<개정 2026.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83)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를 “내수면어업업무 팀장”으로 한다.(84)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115)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6)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의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2조(재정 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할 때에는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 용역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3조(재정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 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 내역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 및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1. 재정 지원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예산4. 전년도 사업 실적의 적정성

제6조(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재정 지원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3.9.13.>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3.16.>1. 노인 관련 행사<개정 2023.9.13.>2. 노인학교 설치·운영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4. 고용지원(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 사업(자원봉사 및 실버인력뱅크)5. 재가노인복지사업6.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사업7. 그 밖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9.4.15.>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 또는 면회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8. 비상재해대비시설9.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1.3.16.>

제5조(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신설 2011.3.16.><개정 2023.9.13.>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11.5.>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4.15.>④ 복지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는 군수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9.13.>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3.9.13.>⑥ 제1항의 노인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8.11.5.>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3.9.13.>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1.3.16.>

제8조(위탁의 정지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16.>1.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1.3.16.>2.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개정 2011.3.16.>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1.3.16.>4. 복지관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1.3.16.>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23.9.13.>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①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복지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19.4.15.><개정 2023.9.13.>② 관리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소행이 불량한 사람<개정 2011.3.16.>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노인이 아닌 사람<개정 2011.3.16.>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1.3.16.>5. 그 밖에 복지관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1.3.16.>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3.16.>

부칙 <1998.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으로 본다.부칙 <2018. 11. 5.>(제270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선정 계획4.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가평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평군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가평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군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85)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6)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소요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가평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112) 가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3)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7조의3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군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50호,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되는 교부금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농어업인 단체 포함)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4.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어업의 경쟁력향상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농업·어업 경영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3.6.>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7.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8. “공익발전 시범사업”이란 군에서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9. “농어업목표 달성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0.>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소득향상 지원사업3.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포함) 육성지원사업4. 기후변화 대비시설 및 소득작목재배 지원사업5. 친환경 농업육성 장려사업6.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사업7.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8.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9.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10.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11. 고급육 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12. 가축방역 사업13. 농업인 품목별 국제 교류 추진14.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추진15. 전업농 육성, 지도16. 농촌생활개선사업17. 농업경영 개선지도1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19.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20.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21.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 개발, 교육 및 지도22.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23.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24. 농·축산물 가공 기술 개발 및 육성25.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지원한다. <개정 2017.3.6.>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0. 2. 10.>4. 해당 분야 농업 경영 규모 및 어업 경영 규모(면적, 규모, 사육마릿수 등) 가 큰 자 <개정 2017.3.6.>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 : 100분의 50 이내2. 공익발전 시범사업 : 100분의 70 이내3. 농어업목표 달성사업 : 100분의 80 이내

제8조(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2. 주요 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 <개정 2017.3.6.>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제9조(총액제) 제8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 단체 또는 농어업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17.3.6.>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개정 2017.3.6.>2. 농어업인단체 : 2억원 이내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 : 5억원 이내4. 품목별생산조직체 : 10억원 이내5.「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10억원 이내6.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 10억원 이내 <개정 2017.3.6.>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며, 농기계, 소형 기계류는 일반적인 내구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7.3.6.>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6.>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기간을 넘는 경우3. 일몰제에 적용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4. 각종 직불금, 질병ㆍ병충해예방ㆍ구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경우7.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3조(지원대상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원금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 7. 29.>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 7. 29.>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7. 29.>

제7조(사업자 선정의 취소) 군수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6조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업과장, 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7.29.><개정 2025.5.19.>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농어촌민박업 관련 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2. 그 밖에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급중지)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2.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3. 농어촌 민박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순회·위탁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의무 교육 범위 및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허가민원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과장과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7.5.><개정 2021.12.27.><개정 2025.5.19.>1.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평군지부장, 가평군농협장, 가평군축산업협동조합장, 가평군산림조합장3.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가평군연합회장, 가평군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가평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가평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가평군수는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899호,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50호,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축산정책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가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3)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자) 「농어업 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2.10.15]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3조(보험가입 권장)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가평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6조(지원금의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서식에 보험가입 공제증권 또는 영수증 사본을 덧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가평군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접경지역의 농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평군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란 군부대 급식 품목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품목으로써, 군부대 급식조달에 우선 납품을 위하여 군납조합에서 지정 신청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을 말한다.2. “지정품목”이란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중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을 말한다.3. “원품사용업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4.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군 소재 조합을 말한다.

제4조(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①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군수는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지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군납조합 조합장, 지역 농ㆍ축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6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고시 제6조에 따라 군수는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품목의 발굴ㆍ지원 등) 군수는 지정품목의 발굴ㆍ육성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군부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품목 생산 농가에 영농기술 및 시설ㆍ자재 등의 지원2. 원활한 제조ㆍ납품을 위하여 원품사용업체 및 군납조합에 필요한 시설ㆍ자재 등의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품목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착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개정 2025.2.5.>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①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로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② 가족센터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③ 군수는 송부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와 가족센터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25.2.5.>④ 가족센터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퍼센트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가족센터의 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⑤ 군수는 가족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2.5.>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① 정착장려금은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 확인 후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2.5.>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착장려금을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과 가족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촌체험·휴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말한다.2.“농촌체험마을 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농촌체험마을 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4.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5. 그 밖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 담당과장, 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5.5.19.>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② 제6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가평군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100)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1)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① 군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