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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76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포용”이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는 「디지털포용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디지털포용의 실태 및 정책성과 분석3.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5.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6.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①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3. 교육 인력의 발굴·지원·양성4. 홍보 및 포상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9조(디지털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창업 관련 정보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진로상담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복지 연계 서비스)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 외에도 디지털취약계층이 복지·보건·일자리 등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연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 사업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15호, 2026.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3조(설치기준)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2. 리·통은 4개 반 이상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① 이장·통장·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② 이장·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이장·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2.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반상회)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별로 개최하며, 이장·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결정한다.1. 지역 현안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비 보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기본수당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의 경우 미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이장·통장 변경 시 제1항의 기본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 또는 추석 당일 재직 중인 이장·통장에게 지급한다.

제11조(편의 제공 등)① 이장·통장·반장은 공적 장부의 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2. 직무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지원3.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지급

부 칙 <조례 제1664조,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통·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19. 10. 10.>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퇴계원면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오남읍란 다음에 퇴계원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표 생략)②, ③ 생략부 칙 <조례 제1715호, 2020.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1호,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4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4호, 202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7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9호, 202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편집ㆍ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복제물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의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주민 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4.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활동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대신한다.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방향2. 시책 발굴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5.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표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남양주시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월 운행률 내역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3. 차량등록 현황4. 그 밖에 재정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기준)① 재정지원금 산출기준은 운송수입금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간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차량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지원대상)①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한다.1.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이 경우 수혜가구를 정함에 있어 “주택법 ”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제외한다.2. 1개 이ㆍ통에 1개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가. 마을회관 간의 거리(다른 이ㆍ통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마을회관을 포함한다)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나.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한다) 또는 철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3.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동의(25년 이상)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4.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의실 및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5.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② 남양주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마을 안에 있는 건축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남양주시의 소유로 한다.1.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2. 각종 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이 철거되는 경우3. 기타 마을회관 건립 시 마을회관 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우선순위)① 보조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이ㆍ통 안에서의 신축2. 보수3. 재건축4. 증축5. 마을회관이 있는 이ㆍ통 안에서의 추가 신축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의 70퍼센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건축부지를 확보한 경우 마을회관 건축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2. 보조금 지원 시 인정하는 건축비용은 신축(재건축, 증축 포함)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70%까지, 보수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10%까지로 한다.3. 보조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다만,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시설 (화장실 또는 창고) 구조 자체의 개수 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가. 신축(재건축 및 증축 포함)의 경우 : 2억원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경우 : 3천만원4.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 가구별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5.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건축시의 지원대상)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 하거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은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마을회관(본체건물에 한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제6조(마을회관의 건축규모)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03747&gubun=ELISIMG" alt="img1608037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25.5.8.>

부칙 <조례 제1315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하거나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등산로, 하천, 강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보도계획이 포함될 경우 맨발 산책로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관리3. 안전사고 예방 등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5조(업무 및 기능) 마을공동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시민의식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3. 복지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4. 쾌적한 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마을공동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마을공동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3>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7조(위탁계약)①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마을공동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위탁 운영ㆍ관리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마을공동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5.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ㆍ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8.13>②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마을공동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양주시에 귀속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마을공동회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공동회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68호, 2015.8.1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30809 / 시행일: 201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에 대한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수여대상)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내·외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5.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①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기관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단체장3. 개인(단,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증빙서류 1부3.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남양주시포상조례」제11조제2항의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08.09>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08.09>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③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6조(사후관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남양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기록 대장 및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이하 "포상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29>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상의 명칭 및 훈격)① 이 규칙에 의한 상의 명칭은 남양주시 목민관 대상(이하 “목민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② 포상훈격은 시장 표창으로 한다.

제5조(추천)① 목민관대상은 시 본청의 보좌기관장,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 9. 26.>② 목민관대상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ㆍ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③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선발) 목민관대상 후보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30명 이내로 선발하여 포상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7조(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한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표창 추천일 현재 공무원 실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2. 「모범공무원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라 수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5.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사면 또는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인한 징계ㆍ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6.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전문개정 2019. 9. 26.]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목민관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 수여2.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전문개정 2019. 9. 26.]

제10조(수상자 명부 관리) 포상 담당 부서의 장은 목민관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26.]

제11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과 시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개정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4호, 2019.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1호, 2025.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201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직장내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5.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이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6.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7.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남양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박물관 등)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모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모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를 운영한다.

제6조(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모유수유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법률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지방세 및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3. 그 밖에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제4조(상담대상 등)① 상담대상(이하“상담자”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2.>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법률상담관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마을법무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둔다.② 시장은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법무사를 각각 법률상담관 및 마을법무사로 위촉하여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상담실 운영을 총괄한다.④ 상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지원은 운영간사가 수행하되, 조세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는 마을법무사의 업무 지원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한다.[전문개정 2024.10.2.]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8조(운영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운영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③ 상담은 주3회 이내로 실시하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수요 및 상담인력 상황에 따라 상담 일시,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각종 재난 상황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법률상담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상담기록관리)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상담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상담책임관은 법률상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보안 유지를 위해 상담기록카드의 취급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4.10.2.>

부 칙 <조례 제1806호, 2021. 2. 18.>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0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모든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계획·설계·시공된 생활환경을 말한다.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등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4.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8조(자문)① 시장은 제7조 및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먹거리 종합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남양주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4.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남양주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먹거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먹거리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환경·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138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남양주시 관할에 있는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4.>

제3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4.4.>[제목개정 2024.4.4.]

제4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유산의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4.>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4.4.]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 ·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4.4.>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시장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4.4.>[제목개정 2024.4.4.]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무형유산보존ㆍ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4.4.>[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4.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개정 2024.4.4.>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4.4.>3.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개정 2024.4.4.>4. 그 밖에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4.4.>[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4.4.4.>]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4.4.>]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4.4.>]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4.4.4.>]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4.4.4.>]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4.4.4.>]

제14조(지원금)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4.4.>1. 제6조에 따른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및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개정 2024.4.4.>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개정 2024.4.4.>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4.4.4.>[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4.4.4.>]

제15조(준용) 그 밖의 시의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4.4., 2024.7.4.>[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4.4.4.>]

부칙 <조례 제1672호, 201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3호, 2024.4.4.>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24.7.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제3조(시설 및 용도)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보육시설3. 독서실(공부방), 청소년 교육시설4. 취미교실 및 생활체육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관리 운영)① 문화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문화센터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전매 및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비용과 사용료 등)①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자로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수익금은 시설유지·보수비 등 시설확충과 문화센터 발전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의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5.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문화센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0호, 2015.8.1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19. 8. 8.>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3조(이용 및 휴관 등)① 문화센터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2.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①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③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7.17.>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계약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5.7.17.>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문화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 등)①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7조(수강 신청 등)①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신청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생활체육, 취미교양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과 범위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④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고 남은 월은 수강료를 환불한다.⑤ 수탁자가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등의 용도)① 수탁자는 수강료를 포함한 문화센터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용도에 사용한다.1. 강사수당2.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3. 문화센터 사무를 수행하는 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4.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5. 문화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6. 그 밖에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수탁자는 수강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문화센터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5호, 2019. 9. 26.>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6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문화정보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3.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문화의 집 안내시설2. 문화시설가. 동아리실나. 기타 문화교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시간) 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월∼금)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주말(토∼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6조(휴관일 등)①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 기간, 휴관 사유 등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운영,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 활동 등을 위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음주, 흡연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5. 그 밖에 문화의 집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등)①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문화의 집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관리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시설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4. 시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⑤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등)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 등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이 제6조에 따른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표식)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개정 2026.4.9.>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4.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6.4.9.>]

제4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6.4.9.>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6.4.9.>]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9.>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6.4.9.>]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4.9.>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및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4.9.>]

제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6.4.9.>]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4.9.>]

부칙 <제정 2013.11.14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㊲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3호, 2026.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3호 중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을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