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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3.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4.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관한 심사·심의 <신설 2021.12.27.>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⑤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의회는 예산안·결산,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7.>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7.>④ 삭제 <2021.12.27.>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7.>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④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2.27.>

제10조(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1.12.27.>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1991. 4. 4.>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 전까지 있었던 가평군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8.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 가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31.><개정 2018.11.5.>② <삭제 2018.11.5.>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6조(신분증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부칙 <1991. 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 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지방의회 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각종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2.2.9.>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①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이에 따른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4.4.11.>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12.><개정 2009.1.12.> <개정 2014.12.31.><개정 2015.12.23.><개정 2016.12.21.><개정 2018.3.5.><개정 2019.2.13.>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달 가평군 소속 직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시작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있는 달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10.30.>[전문개정 2023.12.26.]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2.13.>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9.2.13.>③ 외국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2.13.>

제5조의2(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2.13.><개정 2022.2.9.>

부칙 <199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2. 12.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2. 9.>(제2981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제2조(설치 및 기능)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2.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개정 2011.10.31.>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개정 2011.10.31.>4.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1.10.31.>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2018.11.5.>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 <개정 2011.10.31.>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개정 2011.10.31.>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10.>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0.10.>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13.10.10.>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 31.>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3.10.10.>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0.31. 2013.10.10.>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3.10.10.>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0.10.]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의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0.31. 2013.10.10.>[전문개정 2024.12.26.]

제7조(회의) [제목변경 2013.10.10.]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1.10.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

제9조(수당 등) [제목변경 2013.10.10.]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개정 2026.4.20.>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31.>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부칙 <2007.12.12.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31.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0.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8;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홍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의정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 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의정 홍보의 원칙)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 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홍보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리집 운영2. 소셜미디어 운영3. 인터넷방송 운영4.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5.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및 배포6. 군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군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식지의 발행)① 의장은 의회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의장은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을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③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벤트 등)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군민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① 의장은 의정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가평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검은자주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가평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4. 규격은 별표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본회의장·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조기게양)4. 국장기간(조기게양)5. 국민장일(조기게양)6. 의회의 회기 중일 때7. 초대의회 개원일(4월 15일)8.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제3항의 경우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⑤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백색칠보”를 입힌다.③ 의원배지의 뒷면에는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원 등록순으로 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④ 사무과장은 의원배지를 교부 및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2.11.>
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가평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가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평군의회 부의장이 된다.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2.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편성·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의회장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가평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직무)① 가평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가평군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2.14.>② 고문은 가평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30.]

제6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 9. 13.]<개정 2026.4.20.>

제7조(수당의 지급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2.14.>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9.13.>

부칙 <199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가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7;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6명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회)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군수는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3.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5.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6.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7.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8. 주민등록초본9. 개인정보제공동의서10. 그 밖에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6조(인사청문 회부 등)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그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가평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단위로 관리하되, 의장이 달리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이하 “감독자”라고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항공운임증명서6. 그 밖의 증명서류

제6조(심사대상)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4.4.11.>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4.11.>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2.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3. 가평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4.11.>④ 삭제<2024.4.11.>⑤ 삭제<2024.4.11.>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⑤ 삭제<2024.4.11.>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덧붙여 가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제1항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란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그 밖에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1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덧붙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12.2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12.2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12.2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3.12.26.>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을 따른다.부칙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가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8조(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다.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의회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넘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29.><개정 2020. 5. 6.><개정 2021.12.27.>② 의회의 의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1.12.27.>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0.15.]<개정 2014.9.3> <개정 2016.12.21.>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2. javaScript:modWhw();2.29.]<개정 2014.9.3> <단서삭제 2020. 5. 6.>

제5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같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20. 2012.10.15.> <개정 2020. 5. 6.>

부 칙 <2006.8.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8.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 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12.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이장임기 만료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삭제 <2019.09.23.>4. 삭제 <2019.09.23.>5. 삭제 <2019.09.23.>6. 삭제 <2019.09.23.>

제4조(임명절차 등)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리주민자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열어야 한다.<2019.09.23. 개정>③ 리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1. 주민총회 회의록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3. 신임이장 승낙서 1부④ 삭제 <2019.09.23.>

제5조(해임)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 때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 때3. 임기 중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5.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이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6. 리의 주민등록 상 전 세대 중 3분의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7.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019.09.23. 신설>②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9.09.23. 신설>

제7조(임기 및 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이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③ 제5조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신임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우선 순위는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해당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⑤ 이장이 조례 제9조제3항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재직증명서 발급)① 재직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장증 발급 및 사용)① 읍 ·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 신청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이장증 발급 및 회수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장의 임기가 만료 또는 해임 등으로 이장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장증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며, 다만 이장증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실사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④ 이장증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이장의 임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⑤ 이장은 임무수행 시 이장증을 지녀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부칙 <1986.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이장인사규칙(규칙 제242호 1977년 3월 7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7.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4.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1.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3.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11. 2013. 1. 9.><개정 2021.4.12.>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12.>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1. 2013. 1. 9.>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고 매년 첫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07.12.21. 2013. 1. 9.><개정 2021.4.12.>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다만,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1. 2013. 1. 9.><단서신설 2021.4.12.>③ 군수는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한다.<신설 2021.4.12.>④ 장학금은 이장 1명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신설 2021.4.12.>⑤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인 사람,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21.4.12.>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7.12.12.>1. 중 학 생: 연 30만 원 <개정 2021.4.12.>2. 고등학생: 연 50만 원 <개정 2021.4.12.>3. 대 학 생: 연 200만 원 <개정 2021.4.12.>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외부 기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1.4.12.>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1. 보호자인 이장이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2. 삭제 <개정 2008.7.18.>3. 삭제 <개정 2021.4.12.>4. 삭제 <개정 2021.4.12.>5. 삭제 <개정 2021.4.12.>6.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신설 2021.4.12.>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13. 1. 9.><개정 2021.4.12.>③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4.12.>

부칙 <1985.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0.>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1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 21.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발행, 별지 제2호서식) 1통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환수)① 군수는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② 군수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을 365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환수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2.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의 퇴학·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휴학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학기 중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환수한다.

부칙 <198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가평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가평군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교류 및 협력5. 이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평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선수 또는 지도자3.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개정 2024.4.15.>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절차)①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제출서류4. 그 밖에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4.1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4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날짜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5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신청)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진료 및 출산 등의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6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지소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자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4.15.>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본인 외 대리 신청 시에는 임신부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15.>

제8조(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절차)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입학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4.15.>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초등학교 입학지원금 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②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청년 주택 월세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2.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본조신설 2024.4.15.]

제11조(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절차)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제출 서류4. 그 밖에 조례 제30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4.15.]

제12조(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대장에 환수 날짜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4.15.]

부칙 <2021.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3조(적용 대상) 가평군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군민 참여 홍보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