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구성)①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② 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4.11.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1., 2021.4.21.)1. 당연직: 자치안전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13.7.15. 2014.12.15. 2018.12.7. 2019.11.28., 2021.4.21.,2022.12.1.,2024.11.15.)2. 위촉직: 법률전문가, 환경·건축 등 외부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실장·과장, 읍·면·동장 [개정 2012.10.26, 2022.12.1.]4.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격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11.1.)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주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③ 삭제 (2021.4.21.)

제5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8.) (단서 신설 2019.11.28.)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주무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록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조문 신설 2019.11.28.)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문 신설 2019.11.28.)

제6조(안건심의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1.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완화·법령개정·제도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한다4. 법령·예산·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서식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2.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18.12.7., 2019.11.2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부칙 (전문개정 200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을“산업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실·과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2항 중“시민봉사과장”을“민원과장”으로,“민원행정담당”을“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⑱ ~ <58> (생략)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정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2항 중“시민봉사과장”을 “민원과장”으로,“민원행정담당”을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 ~ ⑰ 생략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⑨ ~ ㉒ 생략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생략⑫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를 “통합민원팀장”으로 한다.⑬~ ㊸(생략)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㉖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통합민원 팀장”을 “민원조정팀장”으로 한다.㉗ ~ <62> 생략부 칙 (조례 제1306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16호,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임명할 당시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 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x3254;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x32ba; ~ <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시민자치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