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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기타사업의 운영)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다라 청자촌 분양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사용허가)①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② 조례 제10조제4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영장의 이용)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영장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③ 월 회원권을 교부 받은자가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영장 이용료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따라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날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표준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실내수영장 회원권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출생기본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생아동에게 지원한다.1. 출생아동은 출생기본수당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2. 출생아동의 보호자 모두 전라남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되, 그 중 1명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강진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방지)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강진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강진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소급 지급)①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강진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제10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3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원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자 · 출연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사이버보안”이란 사이버 환경에서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의 정보 및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5. “사이버보안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제2호에 따라 강진군이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조정 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및 사이버보안 업무 관리 감독3.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4.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등 자체 진단·점검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 평가 총괄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 공유협력 업무 총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7조(사이버보안 교육ㆍ훈련)①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인식 향상을 위하여 연간 자체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①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단, 해당일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일이나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시행한다.② 사이버보안 담당관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강진군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강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하며, “초로기 치매 환자”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진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10. 5.>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강진군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강진군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치매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 치매관리 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2. 센터와 유관 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치매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2.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치매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4.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④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치매협의체 수당 및 여비) 치매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39호, 201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 2023. 10.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2.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 계획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과거 침수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2.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4.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6.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진군 지역특성에 맞는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조정)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4.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조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차량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 적합 시 차령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진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분석항목(별표 1)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농경지 토양의 화학분석, 객토원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자가 농업인일 경우는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주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타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기간을 정하여 분석의뢰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①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② 농경지 토양이 아닌 객토원 점토함량 성분분석일 때는 분석결과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이외에 이를 광고ㆍ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ㆍ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ㆍ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제7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 별표 3의 분석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2023.10.5.>

제8조(분석경비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3.12.11, 2023.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①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2. 지방채 상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① 융자기간은 각 회계 및 기금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운영상 융자기간 만기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④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7조(융자절차)① 통합계정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융자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강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1. 12. 30.>

제2조(기본원칙)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의식수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② 군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 참여자와 기관, 단체, 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④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3.11.6.>1.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교육위원2. 학계, 사회단체, 교육관련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중 관련자격증 소유자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30.>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06.8.24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577호>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제2조 제2조2(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진군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1.13,2023.10.5.>1. 조성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 2000.1.13>2.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 2000.01.13>[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65,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1.13,2023.10.5.>

제4조의2(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3.05.16>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입지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본조 신설 2000.12.07 / 개정 2003.05.16>③ 영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기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2.05.07>

제5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개정 2000.01.13, 2023. 12. 9.>1. <삭제 2000.01.13>2. <삭제 2000.01.13>

제6조(간사)①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0.01.13>② 간사는 담당실무자가 된다.<개정 1998.09.02 / 2007.05.0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13.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07.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5.07.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5.1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07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05 조례 제2377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를 북돋우고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2.1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3.12.11.>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05.07/2012.06.14>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04.12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7.16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강진군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장과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강진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진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1. 강진군의회 의원 1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강진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안전교육 추진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반장 · 새마을지도자 · 새마을부녀회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온열질환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고정형 그늘막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 ㆍ 식수 ㆍ 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농어업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세입)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강진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부 칙 <2021. 12. 30. 조례 제25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하수도 세입은 특별회계를 설치함과 동시에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1.>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7.13.>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수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군민행복과장,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보조금 업무를 주관 하는 담당이 된다.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강진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한다.⑥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산·축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11호, 2023. 7.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독서생활화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학교마을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3.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마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개방형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장"이란 도서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 또는 위촉을 받은 주민대표를 말한다.3. "운영자"란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근무자를 말한다.4. "협약"이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협조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5. "대출"이란 도서 및 각종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대여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용 시간)①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17:00~21:00까지(4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면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토·일요일로 한다.

제5조(도서의 열람 및 대출) 도서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한정하되 대출기간 및 수량은 소장도서 및 자료의 보유수량, 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결정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및 집행)① 군수는 매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한 학교마을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강진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5.>1. "강진군 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강진군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말한다.2. "학생"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고 입학할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7.8., 2016.7.5.>

제5조(학사의 운영)① 학사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학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학사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 11. 6.>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개정 2013.7.8., 2016.7.5.>② 제1항에 의한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08.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5.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4조(입사 자격 및 제한)①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원생 <개정 2013.06.12., 2016.07.05.>2. 군수가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에 해당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 및 휴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생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2. 전 학년도 입사 기간 중 임의로 퇴사한 자3. 군수에게 퇴사 처분을 받은 자4.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이수 학점 미만인 자5.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제5조(입사 신청)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 입사 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사원서(별지 1호 서식)2.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재입사 시 제외) <개정 2013.06.12.>3.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4. 성적증명서(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재학생 전년도 학년 성적 증명서)5. 주민등록등본6. 제6조제4항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세목별미과세증명서8.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제6조(선발 평가 기준)① 입사생 선발심사는 학업성적 40점, 생활정도 60점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② 학업성적 평가는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평균 성적을 평가한다.③ 생활정도 평가는 재산세 납부실적 50%, 건강보험료 5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1. 국가(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3. 군수가 정한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인과 그 자녀4.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5. 강진군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중복가산 가능) <신설 2013.06.12.>⑤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정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발이 결정된 후, 입사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사 선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학사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등록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납부)① 학사생의 부담금은 신규등록금과 학사비로 구분한다. 다만, 학사비는 연 2회 분할 납부한다.② 학사생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에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매년 1회 부담금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2. 3월 이상의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4. 건강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학사에서 정하는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12.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0호, 2019.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강진군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진로·진학 준비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지역화폐”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1. 입학 준비금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전학·재입학 제외)2. 진로·진학 준비금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준비금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준비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준비금 지원 적격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준비금을 지원한다.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을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43호,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 대상은 2024년도에 입학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2024년도에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강진군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7조(비용환수)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학연수에 지원된 비용에 대하여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을 경우2.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전학하게 된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2013.10.11.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진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문화예술”이란 강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 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진지회”(이하 “강진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강진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 문화예술 및 전통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소속 단체와 예술가의 복지증진과 육성5.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강진군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식물을 말한다.2. “해양환경지킴이”란 강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강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과 해양환경지킴이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2. 해양쓰레기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4.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홍보
강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강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등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지원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강진군에 제1항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강진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진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진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의 법 제15조에 따른 강진군분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동우회는 제4조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3.12.11.>②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즉시 정보결정 통지서를 첨부한 결재문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들을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다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 공개 청구 서식2. 정보 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 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4.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등 전산온라인 장비

제6조(주요 공개대상 목록 작성·비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식에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부서, 시기, 공표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1.>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상정)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7.05.07>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05.07>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강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 예술 교육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4. 전통의례 교사 양성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내역 영수증

부 칙 <조례 제2348호, 제정 2017.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상호 공동으로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5조(교류사업)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2.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및 고향순례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제5조제1호의 군이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축제 및 행사가.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는 출향인의 식비 및 교통비 <개정 2024. 7. 29.>나. 출향인과의 간담회 식비 및 특산품, 교통비 <개정 2024. 7. 29.>2. 제5조제2호의 광역시ㆍ도 이상의 향우회가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군민의 식비, 임차비, 참석자 기념품 <개정 2024. 7. 29.>나. 고향순례 행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7. 29.>3. 제5조제3호의 고향사랑기부금, 군민장학금 등 기부 향우를 위한 고향탐방 경비<신설 2024. 7. 29.>

제7조(향우나눔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강진군 향우나눔관(이하 “향우나눔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향우나눔관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게 향우나눔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시설 이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에 초청인사로 참석하는 향우회 회장 및 임원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회원

제8조(업무의 관장)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부 칙 <조례 제2398호, 201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2호,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인정서를 망실, 도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③ 군수가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굴, 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2. 전승, 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1.>② 제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8.05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강진군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강진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2.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장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2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