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2. 18., 2025. 12. 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 2. 18, 2016.06.30., 2019.2.28., 2021.12.27.>④ 위촉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2. 18>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정 2016. 2. 18>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정 2016. 2. 18>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정 2016. 2. 18>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77호,2010.12.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4.12.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99호,2016.2.18>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1호,2016.2.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중등과장”으로 한다.⑦ ~ ⑰ 생략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중등과장,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⑪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까지 생략⑪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을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⑫~⑰까지 생략
부칙 <제859호,2024.6.1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예산정보과장, 감사관,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을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감사 업무 서기관,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한다.⑥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예산관”으로한다.별표 1 지정관직란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창의인재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⑫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제4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