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꿈키움마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형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곡성군 꿈키움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 또는 수탁업체 대표를 말한다.3. "위탁"이란 사무의 위탁과 시설의 관리위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 곡성군 꿈키움마루(이하 “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ㆍ진학 활동 운영 및 지원2. 창의융합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학교 교과과정 및 방과 후 학교 연계4. 미래 산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지역 자원의 교육적 활용 확대 및 연계6. 교육주체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7.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시설의 이용은 월∼토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곡성군 청소년을 우선순위로 하며 그 외 이용자는 청소년 주요 활동 시간 외 이용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2. 근로자의 날3.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4.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수탁자는 제3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수탁자는 군정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관일도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기간 및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 출연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3(수탁자의 위탁 등 금지)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① 입장료는 1인당 2천원으로 한다.② 그 밖에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입장료와 통합하여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6조의2(입장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1. 곡성군민, 2세 이하의 영아 <개정 2024.3.25.>2.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8조(입장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를 반환한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이용을 할 수 없을 때3.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4. 수탁자가 입장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시설이용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5.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6.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군수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시설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모든 시설을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을 해당연도 9월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과태료) 군수는 제6조의2에 따른 입장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 받은 경우 「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그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8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관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① 입장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시설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9.7.9.>(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81호,2021. 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2021.7.12.,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