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 개선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를 하는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에 따른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내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279호,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공사 공사장으로 신고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