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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대외적인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1.>[전문개정 2022.7.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0.11.]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9.>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6.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2.7.29.]

제2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8231;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제492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홍보브랜드담당관”으로 한다.(23)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375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홍보브랜드담당관”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804호,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6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휴양증진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향상 방안2. 도시숲등의 사회·경제적 기능 강화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1. 지역별 및 1인당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2.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현황 : 수목의 활력도 및 고사율, 식생 및 식이식물 다양성 분포, 유지관리 현황 등3. 도시숲등의 사회·경제적 활용 현황 : 도시숲등의 시민 활용 현황,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지역간 협력 사업 현황, 기후변화 및 재해방지에 기여 효과 등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숲등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및 관리 방안2.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자문(수종, 규격, 식재 방법 등)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 및 도시숲등의 이용 확대 등을 위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실시할 수 있다.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민간참여의 활성화) ⓛ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관련단체의 설립·운영 장려 등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원상회복 비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 :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2. 비용의 산출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① 시장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② 시장은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378호, 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와 제21조부터 제26조를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제21조”를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로 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제21조”를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제21조”를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확대궤간)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 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② 원형곡선의 순원부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곡선반경이 800미터이상의 경우 축소할 수 있다.)

제6조(직선의 삽입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9조(궤도의 중심 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중간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11조(도상의 두께)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정부는 100밀리미터 이상, 중앙기중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 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영 제27조에 따른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의 깊이: 1.5미터 이상. 다만, 개구부나 연결지점,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고가구조물의 밑면까지의 높이: 4.5미터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 600밀리미터 이상. 다만, 특수한 구조물 또는 기술상 불가능하여 당해 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상의 깊이를 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에 필요한 별도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차선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차선의 가선방식: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가. 지상부: 카테나리조가식나. 지하부: 강체가선식 또는 카테나리 직접 조가식2.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전차선로의 높이: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 다만, 차량기지ㆍ개구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지하부: 4,250밀리미터 이상나. 지상부: 5,000밀리미터 이상 5,400밀리미터 이하3. 전차선의 편차: 레일의 위쪽부분과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4. 경량전철 전차선 가선방식: 제3궤조 방식으로 측면접촉방식, 하면접촉방식

부 칙 <규칙 제3120, 202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3.30., 2022.2.28., 2023.12.11.>

제2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3. 지방채 발행 수입금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5. 수탁사업 부담금6.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2.11.>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12.11.>

제3조(세출) 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2.11.>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6.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23.12.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자산, 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는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하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1995회계년도 소속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0.1.>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65378;지방재정법&#65379;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본조신설 2018.10.1.]부 칙 <조례 제516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70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일련의 교통서비스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의 개발·건설·운영·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이해 및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수호 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 인식 확립, 독도 주권 수호 의지 제고 및 독도 사랑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수호 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수호 교육의 추진계획3.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독도수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독도수호 교육의 실태 및 전년도 추진 실적 평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수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독도수호 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독도수호 교육 교재 보급사업4. 독도수호 교육 전문가 양성사업5.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수호 교육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선양·진흥을 위하여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방법3. 유관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자문·심의를 위해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선양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지원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7조(독립운동정신 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독립운동정신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다.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동구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예정역을 포함한다)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문화유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4. 그 밖의 필요한 복합개발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한다.나.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③ 영 제7조제8호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3.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 변경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만, 신설 또는 폐지는 제외한다.7. 「건축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관계 서류의 인계 등)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나 도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도면②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을 복합개발사업의 준공일 또는 폐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6.3.3.>1.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개정 2020.6.1.>2.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3. 주거지역, 자연·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4. 상수원 취수시설(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개정 2020.6.1.>5.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개정 2020.6.1.>6. 도시계획도로(중도이상)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개정 2020.6.1.>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1. 8. 10일자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변경으로 제한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주거지역 및 자연·집단 취락지구의 축사를 상기 지역 밖으로 이축할 시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7호, 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2024.7.10.>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4.7.10.>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3. 다양한 가족의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4.7.10.]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4.7.10.>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0.30.>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7.10.30.>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0.30.>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0.30.>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0.30.>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0.30.>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0.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40호, 2011.5.2.>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3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2호, 일부개정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7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업무의 위탁 등)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2. 실외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3.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3마리 이하의 소·젖소·말을 사육하는 경우와 10마리 이하의 돼지·양·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및 20마리 이하의 닭·오리를 사육하는 경우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6.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7.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무단 배출 금지 및 방류, 악취, 소음, 유해 해충 등으로 인해 주위환경 및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03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의제한 예외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예외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후 6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다. 묘지관련 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라. 장례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지역”이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구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4. 제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3.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5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3.30.>]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30.>]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및 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30.>]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3.30.>]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제6조에서 이동 <2026.3.30.>]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제7조에서 이동 <2026.3.30.>]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0.6.1., 2022.5.2., 2022.12.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498호, 개정 1999.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749호, 개정 2008.12.1.>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757호, 개정 2008.12.30.>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5호, 전부개정 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⑩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의약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x3252;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5조(사고조사)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가져올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및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구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규,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바.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아. 그 밖에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②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구청장은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징계 및 징계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등 비밀보장)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거짓신고)① 피해자 등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0.12.30., 2012.5.30., 2022.2.28., 2022.12.1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인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1994.07.21, 2012.5.30, 2017.12.29., 2022.12.1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개정 1999.11.3., 2008.12.1., 2012.5.30., 2022.2.28., 2022.12.12.>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2.>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12.>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제1호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2.12.12.>⑤ <삭제 2022.12.1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12.29.>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2012.5.30)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6.1., 2022.12.12.>② 삭제 <2017.12.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2.5.30., 2022.2.28.>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5.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1999.11.03, 2012.5.30)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11.13 조례제0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7.21 조례제0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6.10 조례제0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도 결산검사('99년분)위원 일비 지급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5.30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6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결혼장려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혼남녀 만남 지원2.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3.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4. 결혼 인식개선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사람2.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1.26.>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30.>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 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적용한다.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3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8.11.26.>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7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3.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4.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취업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부칙 <조례 제1220호,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및 양곡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5.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6.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개정 2020.6.1.)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0.>1. “계약심사”란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구 본청나. 구 직속기관·사업소·동다. 구 의회사무국라. 구 출연·출자기관(다만, 50% 미만 출연·출자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2020.5.1, 2024.7.1., 2025.10.2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다.「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바.「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은 제외)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2.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개정 2020.5.1.)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개정 2012.4.30)5. 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개정 2012.4.30)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2.4.30)④ (삭제 2012.4.30)

제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도의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4.30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5.1. 규칙 제8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913호, 개정 2024.7.1.>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개정 202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4.10.>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의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44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1349호」는 폐지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9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