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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진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2. 의료 부조리 척결에 관한 사항3. 진료 질서 개선에 관한 사항4. 소관 문제점의 제기 및 해결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 2019.10.17.>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 2019.10.17.>1. 서무과장 삭제 <2019.10.17.>2. 흉부외과장 삭제 <2019.10.17.>3. 진단검사의학과장 삭제 <2019.10.17.>4. 약제과장 삭제 <2019.10.17.>5. 간호과장 삭제 <2019.10.17.>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② 삭제 <2019.10.17.>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④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17.>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병원 윤리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③위원회에서는 병원윤리확립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단 과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의 동등 이상 계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17.>③ 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운영기준) ① 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9.10.17.>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지시) ①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7.29., 개정 2016.12.30.>②환자는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 직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7.29., 2016.12.30.>③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시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호자도 환자와 동일한 준수의무를 진다. <개정 2016.12.30.>

제3조(집단행위 등의 제한) ①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 및 병원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②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질서유지) ①환자는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의 허가 없이 타 병실 출입을 엄금하며 특히 남자환자는 여자병실, 여자환자는 남자병실을 출입할 수 없다.②환자는 다른 환자의 진료, 요양 또는 정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외출, 외박) 환자는 담당의사의 사전허가를 얻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①외출시간 및 외박기간1. 외출시간 : 09:00 ~ 20:002. 외박기간 :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허가를 얻어 장기외박을 할 수 있다.②신청절차 및 귀원보고1. 외출, 외박을 원하는 환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여 외출, 외박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위실에 제시한 후 외출, 외박을 하여야 한다.2. 귀원 시에는 수위실에 외출, 외박증을 반납하고 소속병동 간호사실에 반드시 귀원신고를 한 후 병실에 입실한다. 이 때 수위실 근무자와 간호사는 외출, 외박자가 술, 담배 등 이 규정에서 금하는 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동물품의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3. 간호사는 환자의 외출(박) 및 귀원상황을 전자적(EMR)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6.12.30.>

제7조(면회) ①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간호사에게 신청 후 면회할 수 있다. 다만, 거동불가능자의 면회는 담당의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병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다. <개정 2001.3.10>②면회는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3.10., 2016.12.30.>1. 시간 : (평일)18:00~20:00, (주말및공휴일)10:00~12:00, 18:00~20:00 <개정 2013.9.25. 2016.12.30.>2. 장소 : 가족쉼터 <신설 2016.12.30.>

제8조(소등 및 안정시간 엄수) 환자는 소등 및 안정시간 등 일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1. 소등시간 : 22:00 ~ 익일 06:00 <개정 2013.9.25>2. 안정시간 : 오전 09:30~10:30 <개정 2016.12.30.>

제9조(음주행위의 금지) ①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9.7.29>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7.29>

제9조의2(흡연행위의 금지) ①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니코틴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09.7.29>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7.29>

제10조(전기제품 사용금지) 환자는 병실에서 개인 휴대용 가스렌지, 등산용 버너, 전기장판, 냉장고 등의 전기를 이용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2013.9.25., 2016.12.30.>

제15조(환자관리) ①각 병동 담당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금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각 병실 등을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고충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상담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순회결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수간호사, 간호과장,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환자안전활동"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환자안전관리"란 병원 내에서 모든 환자를 관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자안전담당간호사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보장활동 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 국립괴산호국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8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ㅇ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ㅇ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ㅇ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ㅇ사업의 면적: 897,639.5㎡ㅇ사업의 규모<img id="115561719"></img>ㅇ토지이용계획(변경)<img id="115561721"></img>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ㅇ사업 시행자 성명: 국립괴산호국원장ㅇ사업 시행자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ㅇ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ㅇ종 류: 국립묘지시설사업 (변경없음)ㅇ명 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변경없음)3) 사업의 종류 및 명칭ㅇ군계획시설 결정 면적 : 897,639.5㎡(변경없음)ㅇ금회 인가 면적 : 897,639.5㎡(변경없음)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ㅇ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괴산호국원장ㅇ사업 시행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img id="115561723"></img>　8.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ㅇ관계도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괴산호국원(☎043-830-1113)에 비치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160823 / 시행일: 20160823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사업의 규모<img id="25758686"></img>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가. 국립5·18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1) 공원조성계획(변경) 총괄표<img id="25758946"></img>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img id="25758702"></img><img id="25758705"></img>3) 도로 결정(변경) 조서<img id="25758706"></img>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3)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사업의 규모<img id="25758842"></img>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062-268-0518)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510-1512)에 비치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303,082㎡기정사업면적 : 265,312㎡금회사업면적 : 37,770㎡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토지이용 계획<img id="22626430"></img>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착수예정일 : 2015. 12준공예정일 : 2020. 12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2단계 : 2020. 12 ? 주차장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가. 군관리계획 결정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img id="22626459"></img>■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img id="22626460"></img>2) 군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img id="22626471"></img>■ 공동묘지 결정(변경)사유서<img id="22626461"></img>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3)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303,082㎡기정사업면적 : 265,312㎡금회사업면적 : 37,770㎡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착수예정일 : 2015. 12준공예정일 : 2020. 12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2단계 : 2020. 12 ? 주차장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맞춤복지팀(063-640-2075) 및 국가보훈처 국립임실호국원(063-640-6024)에 비치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 국립대전현충원)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6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97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9702;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9702;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가) 봉안당 건립(변경)&#9702;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9702; 건축 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9702; 건축 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 구역계 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및 건축면적 변경(기본설계→실시설계 반영), BF 인증 등에 따른 공용면적 일부 증가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9702;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9702;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9702; 착수일 : 2019. 5. 27.&#9702; 준공예정일 : 2021. 6. 30.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가.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97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9702;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9702;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3) 면적 또는 규모가) 봉안당 건립&#9702;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9702; 건축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9702; 건축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9702;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9702;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9702; 착수일 : 2019. 5. 27.&#9702; 준공예정일 : 2021. 6. 30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970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72), 유성구청 공원녹지과(042-611-2718),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예규,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관람예약 및 입장) ① 무형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무형원장이 정하는 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과 인원을 예약신청 하여야 한다.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람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④ 관람예약 및 입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무료관람 등) 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 및 협업공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람객은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의 제한) ① 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제한, 관람중지 등 공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가족공연의 경우, 만3세 미만의 영아)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5. 무료관람 예약 후 예약취소 없이 미관람 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② 제1항 제5호와 관련한 관람제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소란을 피우는 행위3. 음주ㆍ흡연ㆍ취사ㆍ행상(行商) 행위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5.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6. 공연장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7. 기타 공연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변상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공연장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APT형 : 직원 1인~3인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원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입주절차와 원장 및 사무관급 이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주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무형원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을 완납하고 원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부담 및 지원) ① 관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② 무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한다.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제4조(사용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무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② 차량을 사용한 후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순서) 차량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되 사용신청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무형원 업무 및 제반행사2. 무형유산국 업무 및 제반행사3. 무형원 비공식활동(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지원4. 기타 대외행사 지원

제6조(차량정비) 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ㆍ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② 차량운행 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반드시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차량사용자가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② 차량사용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형원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45801033"></img>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④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번역료) ①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45800953"></img>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외규정)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③ 무형유산교육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련한 수당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정한 별도 계획에 따른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예규,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한다.② 무형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의 제한)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5조(행위 제한)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무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전시실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제6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① 무형원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근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형원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5.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무형원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안내해설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역사 ㆍ 국가유산 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예규,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품, 설치물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 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④ 일일점검자는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5조(열쇠관리) ① 전시실의 열쇠는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담당연구관(또는 사무관)이 관리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관이 관리한다.②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담당공무원이 관리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3조(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촬영허가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② 건물 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2. 언론기관이 무형원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촬영허가 기준(별표 1)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촬영에 대한 감독) 원장은 촬영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지침, 문화재청(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자격은 다음 호와 같다.① 일반관사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원에 근무하는 비연고지 근무자(파견자 포함)2. 근무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② 임시관사1. 신규채용자2. 비상근무자

제4조(입주자 신청 및 선정)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행정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또는 입주 만료자가 발생시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1서식 따른 입주신청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운영과장은, 별표 1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2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⑥ 임시관사는 공실발생시 선착순에 의해 선정한다.

제5조(퇴거)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신고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다1. 퇴직(공로포함) 또는 연구원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2.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장기출장 제외함)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5.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1. 일반관사 : 3년2. 임시관사 : 3개월② 일반관사의 경우 입주자가 없을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③ 입주시 조기 퇴거하여도 입주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관사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수리ㆍ교체에 필요한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에 대한 복구비용② 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 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며 내부관사는 담당운용 부서와 협의 처리한다③ <삭 제>

제9조(벌칙)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원의 필요에 의해 관사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6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제8조(표창분야) ①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② 분야별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 등2.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무형유산 진흥 등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제9조(표창방법) ① 표창은 제8조에 따라 분야별로 당해 연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며, 표창계획에는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제13조(표창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한 경우 당해 표창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표창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예ㆍ특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원의 학술조사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 분야의 국ㆍ내외 석학, 전문가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2. "홍보대사"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실천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명예연구원의 자격은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연구원의 국가유산 조사ㆍ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2. 국가유산청(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3. 그 밖에 원장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특별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외 거주 외국인2. 외국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가유산 분야 석ㆍ박사 과정 또는 박사 후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내국인3. 국가유산 관련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③ 홍보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유산의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2.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고 연구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유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촉) ①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연구원 부서ㆍ기관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② 원장은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외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정한다.④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⑤ 위촉된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원장은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목적에 맞는 성과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2.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스스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요활동) ① 명예ㆍ특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 연구과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및 자문 응대2. 연구원 주관 세미나 참석 및 특별강연 수행3. 국가유산 분야 국외 동향, 쟁점 등 자료 수집, 공유4.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한 연구 정보 수집 및 자문 활동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 기관 홍보, 국민소통 정책 자문2. 연구원 개최 대외 행사 및 홍보물 제작 참여3. 그 밖에 연구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대우 및 수당) ①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 시에는 그 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② 원장은 제6조의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별 팀제"(이하 "팀제"라 한다)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를 사업성격별로 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별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1호에 규정한 팀제의 장을 말하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과장" 팀장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4조(팀 구성)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지방소장"이라 한다)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하 "보존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소관 연구사업을 연구과제별 사업성격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협동과제 등 유기적 협력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지방소ㆍ보존센터 포함) 구분없이 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속 연구관 또는 연구사중에서 전공분야별 전문성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관 팀의 팀장을 정하며,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팀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각 팀의 구성형태는 연구관 팀장에 연구사 팀원, 연구사 팀장에 연구사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부서장 팀장에 연구관 팀원 없이 연구사와 한 팀이 될 수도 있다.④ 한 팀의 인력규모는 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3명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 상황에 따라 2명 이하로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무)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팀장(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 팀장 제외)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서 명시한 "담당급(지방소는 학예연구실장)"의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팀 운영)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연구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팀제로 정하며, 업무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관 연구사업 추진시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팀의 협조결재 또는 공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시 업무성과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별 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② 타 부서 및 타 팀 업무 참여 등 부서(지방소 포함)간 협동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2. ‘사업비’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말한다.3. ‘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 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4. ‘수탁사업 일상경비’라 함은 수탁연구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일상적 경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수탁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와 협약서를 해당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5.28.〉②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내역서의 작성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목ㆍ세목의 체계에 따라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28.〉

제5조(회계 책임자 지정) 수탁연구사업비의 회계책임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수탁사업 일상경비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개정 2014. 5.28.〉

제6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는 기관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② 사업비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5.28.>② 수탁사업 일상경비는「국고금관리법」및「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교부 및 지급, 반납에 준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5.28.>③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를 목간 전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4. 5.28.〉

제8조(사업비의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별로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해당 재무관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대한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며, 물품 관리 등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지1호, 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시행기관에 물품관리목록과 함께 관련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자원"이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ㆍ수집한 전자자료 중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자료를 말한다.2. "메타데이터"란 연구자원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3. "연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연구자원을 등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4. "처리부서"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자원 생산ㆍ등록부서를 말한다.

제5조(연구자원관리부서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원장은 연구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연구자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한다.② 관리부서는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으로 한다.

제6조(관리부서의 주요업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2. 연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3. 연구자원 등록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4. 연구자원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5. 연구자원의 표준화, 품질 관리, 보존, 활용 기술의 연구 및 보급6.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7. 연구자원 관리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1. 연구자원 관리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연구자원 영구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3. 연구자원의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4. 연구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 주무과장 또는 연구자원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부서장 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자원의 수집)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2.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3. 타인의 저작물 수집 시 이용 허락을 득해야 한다.4. 출처, 이용범위(열람ㆍ공유 가능 대상, 대국민 공개 여부 등)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자원의 등록) ① 처리부서는 생산된 연구자원과 그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원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등록 시 연구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활용에 제한이 되는 사항(개인정보, 기밀유지, 저작권,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을 점검한 후 등록해야 한다.④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등록 시 연구자원의 공동이용과 대국민 공개 등 활용을 적극 고려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이하 공공누리)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을 부여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는 시스템에 영구보존 대상 자료 등록 시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⑥ 검토자와 승인자는 영구보존 대상 자료의 공동이용 및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자원의 품질관리) 관리부서는 등록된 연구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에 연구자원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자원의 보존) ① 관리부서는 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시스템 장애나 데이터 손실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자원을 백업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자원의 폐기) ①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1. 연구자원을 등록한 처리부서에서 폐기를 요청한 경우2.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자원이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3. 기존 연구자원을 재가공하여 등록한 후, 기존 연구자원의 폐기에 동의한 경우4. 그밖에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활용 기준) ①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연구자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ㆍ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외부 개방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자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관리부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부서 및 기관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3. 일반국민

제4조(포상분야) ① 포상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연구과제평가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② 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춘하추동인 등3. 연구과제평가분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름4.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연구원 업무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포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계획 수립) ① 각 분야별로 당해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계획에는 포상목적,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포상제외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결과 2년 연속 개인성과급 지급등급 B 이하의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차 당해연도 국가유산청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추천 및 연구원 자체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포상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② "공동활용"이라 함은 측정,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가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③ "공동활용허용장비(이하 공동활용장비)" 는 제②항의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에게 활용이 허용된 장비를 말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④ "신청인"이란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연구자를 말하며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연구자인 내부 신청인과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 연구자인 외부 신청인을 말한다.⑤ "이용료"란 신청인이 공동활용장비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⑥ "세입징수부서"란 연구원 행정운영과 및 각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를 지칭하며 이용료와 관련된 세입을 담당한다.⑦ "장비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란 연구원 각 실 및 소속기관에 해당하며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점검을 담당한다.⑧ "장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기획과를 지칭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공동활용 대상 장비) ① 공동활용 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허용으로 결정된 장비를 말한다.② 운용부서는 제①항에 따라 결정된 공동활용장비의 목록, 이용료 및 이용절차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4조(공동활용 신청) ① 공동활용은 국가유산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접수 결과를 신청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활용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단, 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거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외부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에 동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한 경우2. 공동활용장비가 아니거나, 장비의 고유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는 경우3. 고장 및 수리 등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원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신청인이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진위, 연대추정 혹은 가치 계산 및 판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6. 대상 유물 및 시료가 도난물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7. 장비를 이용하고 이용료 납부를 거부한 적이 있는 경우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할 때에는 접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은 신청인이 장비 공동활용에 따른 결과를 목적 외 부정 활용할 경우, 결과 활용 금지 및 장비 활용 신청 요청 제한 등의 제재와 유ㆍ무형상의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이용) ① 장비의 이용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의 업무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부 신청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② 활용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3호의「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이용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유물 및 시료를 인계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장비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및 시료의 반환 여부 등은 운용부서와 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이용료 납부) ① 운용부서는 장비의 이용이 완료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세입징수부서에는 장비별 이용료 부과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세입징수 요청한다.② 신청인은 세입징수부서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비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및 실험비 수혜과제에 해당되거나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책임) ① 연구원은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장비 공동활용 결과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한 유물 및 시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단,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제11조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장"이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본원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을, "실장"이라 함은 본원의 각 연구실장을, "팀장"이라 함은 본원의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을 말한다.3. "지방소장"이라 함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을, "센터장"이라 함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을 말한다.4. "담당급"이라 함은 본원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5.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6.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7.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한다.8.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운영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및 정의)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가. 국립민속박물관장나. 민속기획과장다. 섭외교육과장라. 전시운영과장마. 민속연구과장바. 유물과학과장사. 어린이박물관과장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의장을 뽑는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및 결원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③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논할 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가. 개최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라. 기타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③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3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4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사항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지는 박물관 내 간행물,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4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3조(대관) 박물관의 시설대관은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개정 2009.7.17.>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8.7.>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1.12., 2022.2.22.>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개정 2022.2.22.>3. 사용시설 및 장소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개정 2022.2.22.>5. 참가 예정인원(행사인 경우에 한한다)6. 삭제 <개정 2022.2.22.>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변경)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1.1.3., 2009.7.17., 2022.2.22.>③ 삭제 <개정 2022.2.22.>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3.>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1999.11.12.>

제6조(대관료)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7.>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 2009. 7.17, 2014.1.8., 2022.2.22.>

제7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2.2.22.>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7.17.>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9.11.12.>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2009.12.31.>5. 삭제 <2014.1.8.>

제8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①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4조 제2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신청자2. 행사의 종류 <신설 2022.2.22.>

제9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2.22.>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신설 2013.6.17>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신설 2013.6.17.>3. 관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신설 2013.6.17.>4. 관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신설 2013.6.17.>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동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2.‘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동호회의 설립) ① 국립민속박물관 근무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생활체육, 취미·여가활동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갹출하되, 월 평균 5천 원 이상이어야 한다.③ 신규 동호회는 기존 동호회와 활동목적과 활동내용이 달라야 하며, 등록 신청 전 최소 1개월간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신규 등록 신청서(별지1)2.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3. 최소 1개월간 동호회 활동실적 증빙사진

제4조(동호회의 등록취소)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는 활동 불가 사유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다.②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국립민속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5조(정기지원) ⓛ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혹은 회원 7명 이상이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평균 5천 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말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정기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제6조(수시지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 금액은 연 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참가비를 납부해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4. 동호회 수시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문화산업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②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3조(개발 및 관리 운영) ①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②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섭외교육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 7.17>③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섭외교육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7.17>

제4조(직접개발)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업체(자)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인세로 최초 제작상품을 보급하기 어렵거나 전통문화의 홍보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제5조(간접개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제1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③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①항의 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7.28>1. 정부 정보공개에 의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화상품 <신설 2017.7.28>2.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문화상품 <신설 2017.7.28>

제6조(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8>

제7조(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8조(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①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②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상품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공적 증빙을 첨부해야 함)4.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9조(검인증지의 발행) ①제3조 제1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섭외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개정 2009. 7.17>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인세의 납부) ①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인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현물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문화상품의 관리)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111020 / 시행일: 20111020

제2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09. 7.17 개정>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개정 2011.10.20>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야간근무 및 순찰

제3조(조직) ①방호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방호반장 1인과 부방호반장 1인을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②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제5조(방호장) ① 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사항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09. 7.17 개정>②부방호반장은 방호반장을 보좌하고 방호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제6조(근무요령)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17 개정>

제8조(의무) ①방호원은 소방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2009. 7.17 개정>②방호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제11조(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2009. 7.17 개정>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5.1.1., 2019.1.29.>

제3조(논문 내용) ① 본 학술지의 내용 및 체제는 물질문화 관련 연구 논문, 조사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으로 한다.② 외국어 논문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각 게재원고에는 영문요약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외국어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1>④ 박물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물관 직원이 게재하는 원고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⑤ 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른다.⑥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20매에서 100매 사이로 하며, 사진ㆍ도면 등을 포함해서 120매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원고투고) ① 본 학술지의 원고투고 및 청탁은 박물관 물질문화 연구 기능의 활성화 목적을 위해 박물관내 필진을 우선 대상자로 한다.② 특집, 기획 주제나 투고자 부족시 박물관내외 관련 전공자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③ 원고를 투고하고자 할 때는 원고 저장 파일(hwp, doc) 1부, 논문첨부자료(사진ㆍ도면 등), 국문초록(A4 1매)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학술지의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② 편집위원회는 총 5인으로(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4인) 구성한다.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방향 및 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④ 편집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은 박물관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편집간사 1인을 둔다.⑥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26.3.30.>⑦ 삭제<개정 2026.3.30.>

제6조(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 ①원고는 국내ㆍ외 민속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물질문화를 주제로 하되, 국내ㆍ외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3.30.>② 조사 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게재 동의가 있으면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3.30.>③ 논문은 아래에 기술된 4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신설 2026.3.30.>1.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2. 기존 성과의 활용 정도3.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4. 자료 검증의 충실성④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불가 항목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신설2026.3.30.>1. ‘게재’는 논문의 수정없이 게재한다.2. ‘수정 후 게재’는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 제출 후 게재한다.3. ‘수정 후 재심’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 제출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을 실시한다.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은 편집위원장이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2026.3.30.>⑥ 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논문이 게재된 경우 100매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