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2.3.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3.9. 조례 제939호>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29. 조례 제870호>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3.9. 조례 제939호>1. 수혜자의 수가 3명 이상일 것<개정 2012.3.9. 조례 제939호>2. 수혜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12.3.9. 조례 제939호>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내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내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9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 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조례 제870호>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3.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 <개정 2009.12.29. 조례 제870호>, <개정 2012.3.9. 조례 제939호>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 <개정 2009.12.29. 조례 제870호>, <개정 2012.3.9. 조례 제939호>③ 구청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조례 제870호>, <개정 2012.3.9. 조례 제939호>

부 칙 (조례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한 농지개량계,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본다.부 칙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9호, 201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9호, 2016.0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