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3.25.>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방안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4. 군 청년정책위원회,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04.04.>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개정 2023.04.04.>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0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3., 2021.7.2., 2023.04.04.>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의회 의원<개정 2024.7.17.>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간사로 정한다.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희망곡성 청년파트너 구성운영)① 군수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참여모임인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를 둔다.②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는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인 내외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④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구성원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7.17>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신설 2024.7.17.>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의2(청년하우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년하우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하우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년의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 임대2. 청년의 창업을 위한 창업 공간 임대3. 그 밖에 청년하우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하우스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청년하우스를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불일치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금융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개정 2024.7.17.>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군수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기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7.17.>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곡성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04.04.]

제19조(실비보상) 군수는 청년정책위원회, 희망곡성청년파트너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제20조(재정지원)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제정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402호, 2021.7.2. 공포) 부칙에 따른 다른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곡성군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②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③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23.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5호, 202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