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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행위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3. 비용 등의 부당 징수4. 그 밖에 협약서에서 금지한 행위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5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한다. <개정 2022.7.15.>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게시판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 할 수 있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5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5.>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5.>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지 않은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 3. 3>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삭제 <2010.3.3>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10.3.3>

제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637호, 2009.10.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2호, 201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 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칙 <제883호, 2022.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구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3.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에 한하여 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 위탁)① 구청장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풍수해, 화재, 감염병 등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 관련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전문개정 2016.2.1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2.15>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2.15> ［제목개정 2016.2.15］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4.15.>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5호, 201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2.15>제3조(점용료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56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5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최소 세대수에 미달한 지역을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6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요청 등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 등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2.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3.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4. 도시숲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1. 도시숲 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신고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4.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빈집 등의 매입 및 활용2. 공동이용시설의 매입 및 활용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4.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금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도시재생 및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0.21.>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지급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3.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절차,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가 된 경우3.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구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구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서구 도시브랜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3.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의 개최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문화예술, 관광,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나.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주사 로 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4.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서점과의 연계5. 그 밖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2. 전시, 공연, 강연, 동아리 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8.5.10, 2022.1.13.>

부 칙 <제47호, 1988.5.1> 이 조례는 1988.05.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서구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제756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 ⑤ (생략)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097호, 2016.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⑦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 걷기에 적합한 장소 발굴 및 기초조사3.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4. 맨발 걷기 이용 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다른 사업게획의 수립·시행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양하며 자연재해 등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00217 / 시행일: 20100217

제2조(수여대상)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구 지역발전, 문예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822호, 2010. 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00915 / 시행일: 20100915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건의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이하 "명예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건의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및 임기)① 명예주민감사관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명예주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2.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주민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상·질병 등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그 밖에 명예주민감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5조(제보 등)① 명예주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건의를 하는 때에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별지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제보·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주민감사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15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8.17.>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2021.8.17., 2025.7.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8.1, 2021.8.17.>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8.17.>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8.17.>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8.17.>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제14호,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직제규칙) <제380호, 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등이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서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실·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⑬~⑬~<img src="/flDownload.do?flSeq=154187551&gubun=ELISIMG" alt="img1541875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생략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직제규칙) <제404호 1998.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규칙의 실·국 및 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규칙의 시행과 함께 이 규칙의 직명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이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다른 규칙에서 사용된 종전이 「계장」제는 폐지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7호, 2021.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5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12.29, 2020.1.6.>가. 법인: 해마다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20.1.6.>나. 개인: 해마다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20.1.6.>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개정 2020.1.6.>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7.1, 2017.12.29, 2020.1.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7.1, 2020.1.6.>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1회 면제 <개정 2017.7.1>3. 부산광역시 서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표창, 납세 홍보, 그 밖의 편의 제공 <개정 2017.12.29, 2020.1.6.>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납세 홍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6.>

부칙 <제990호, 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6호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 제1호”를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129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② 생략제3조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1130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한다.② 생략제4조 생략부칙 <제117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4호, 20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서구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1.7>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 박물관)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해수욕장 등)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시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구 아기 사랑교실”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821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097호, 2016.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0323 / 시행일: 2012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 이란 구청장이 지정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 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책임관” 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6조(운영)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실 운영 일시는 상담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을 위반 시 상담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육성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및 절차)① 제5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 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서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를 사업지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비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5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부산서구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2.6.1.]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서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2.6.1.]

제8조(준용)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제811호,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2호, 2012.6.1.> 이 조례는 2012.7.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⑩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104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공무직 근로자3.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4.10.21.>3. 의료비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착용형 촬영·녹화·녹음장치 등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9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 할 수 있다.

제14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1.]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및 서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 부산광역시서구및서구의회 조례·규칙·훈령·예규중 "부산직할시서구"를"부산광역시 서구"로, "부산직할시서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서구의회"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로, "부산직할시 서구의회의장"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부산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315호,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3조(정의)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2.8.16.>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5. 사용료 심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6.>1. 국장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3.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8.16.>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8.16.>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6.>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의 동의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와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동의 또는 보고대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2. 민간투자사업이 추진현황 및 실적3. 타당성 조사결과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결과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10.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될 때까지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8.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권리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9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제10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243호,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0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60515 / 시행일: 2006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12.3.23, 2013.8.1, 2015.4.1, 2019.11.15., 2020.5.6., 2022.9.15.>1. 삭제 <2019.11.15.>2. 삭제 <2019.11.15.>3. 삭제 <2019.11.15.>4. 삭제 <2019.11.15.>5. 삭제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4호,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을 “분임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경리담당주사“를 ”회계담당주사“로 한다.3.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③ ~ ⑥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98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총무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⑧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36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⑪ 생략부칙 <제834호, 201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21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87호,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생 략)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및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5.>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5.>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15.>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4.1>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5.>

부칙 <제1001호,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제1010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로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각각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생 략)부칙 <제1343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