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9.9>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3.9.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9.9>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8. 그 밖에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9. 기금의 관리·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 7. 5.>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7. 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5.>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7. 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7., 2018.5.8., 2021.5.11., 2024.7.1.>1.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2. 식품위생단체의 대표자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9, 2019. 7. 5.>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9.9, 2019. 7. 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9, 2014.4.2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9.9., 2015.10.30.>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5.]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9.9> <개정 2019. 7. 5.>

제11조(융자사업)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2. 법 제8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3.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려면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제12조(융자금 위탁ㆍ관리)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9.9>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9.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9.9>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9.9, 2019. 7. 5.>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 <개정 2015.10.30., 2019. 7. 5.>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부칙 (2011.6.30.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조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이 조례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으로 위원회 위원 중 재무과장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9.9.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제3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0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⑯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⑱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⑲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⑳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㉒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㉓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㉖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㉗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㉚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㉛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㉝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㉞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㉟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㊱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㊲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㊳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㊵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㊶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8.05.08.>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⑩ ~ &#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 &#x2472; 생략부칙 <조례 제1602호, 2024.7.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