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거주 외국인 등의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예술·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산림·환경, 공원에 관한 사무5. 공공보건의료,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경제진흥, 복지·청소년·여성, 투자통상·해운, 교육훈련, 교통, 농업, 해양수산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23. 6. 9.>

제4조(민간위탁 동의안건 등)①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의결을 위한 절차는 소관부서별로 의회(상임위원회 심사를 포함 한다)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르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개정 2021.12.31., 2023. 6. 9., 2024. 5. 10.>② 삭제 <2024. 5. 10.>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의2(재계약 보고 시기)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제4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시기는 수탁기관선정심의회 개최일 이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개정 2024. 5. 10.>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 점검·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개정 2023. 6. 9.>

제7조(협약의 체결)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시설 및 장비내역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精算) <개정 2024. 5. 10.>4. 수입금의 처리5. 수탁기관의 의무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7.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21.4.30., 2022.12.30.>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대상 사무)①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을 “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별표 1의 소관 란 중 “복지정책과”를 “남북교류과”로 한다.별표 3의 환경과의 사무명란 중 “폐수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한다.②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행정개발본부)”를 “(행정본부)”로 한다.부칙 <제3149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⑩ 생략부칙 <제3155호, 201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8호,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2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63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10호, 2024.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