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문경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1.>

제4조(단체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8.1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1., 2021.7.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1.7.1.>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지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6.8.1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8.11.>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16.8.1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신설 2016.8.1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6.8.11.>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8.11.>

제15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8.11.>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8.11.>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8.11.>

제18조(위원회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8.11.> <개정 2019.8.7.>

제19조(예산교육 등)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5.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8.11.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2호, 202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