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광산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을 소속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차단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스스로 소속 공무원에게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7.31.)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 구축으로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점검을 통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공직자기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31.)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부서를 말한다.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담당 부서를 말한다.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담당 팀장을 말한다.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개정 2018.7.31.)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효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4.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 제도개선 등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며, 총 10명 내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 사항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로 구성한다.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자기진단제도 실무부서 주요 부서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자체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④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한다.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 치단체와의 협약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2. 실무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3. 지원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월 1회 이상 점검 실시)②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자기진단제도를 통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의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2. 실무부서가. 자기진단표에 따른 자체 점검 실시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결과 통보(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나.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 분석 및 결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3. 지원부서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및 오류 개선

제12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직윤리의식 제고 방안2.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4조(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② 구청장은 공직자기관리시스템의 보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15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공직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개정 2018.7.31.)나.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및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다.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2. 실무부서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개정 2018.7.31.)나. 윤리활동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3. 지원부서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6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구청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다.(개정 2018.7.31.)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장이 되며, 총괄 관리 및 총괄 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7.31.)

제17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 변경 및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

제18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3. 공직자기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개정 2018.7.31.)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