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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5.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경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 등)① 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에 따른다.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③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집행) 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8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④ 공인의 분실·마모 등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시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라 센터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연수 또는 국내·외 산업시찰이나 견학2. 자원봉사 및 시민성 향상이나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세미나 등의 참석3. 표창, 포상 또는 시상금(품)이나 활동 장려금(품)의 지급4.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또는 주차요금의 감면5.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또는 이용요금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등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201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사항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5.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단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6.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8.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의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말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공유지 우선 임대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시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사업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1조(협의체 회의)① 협의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2.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제12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실적·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2. “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9.>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9.>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9.>5. “유족”이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중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한다. <신설 2026.1.9.>

제4조(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4.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9.>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26.1.9.>2.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개정 2026.1.9.>3. 장기등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 설치 및 운영 <개정 2026.1.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9.>② 제1항제2호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장기등기증자,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6.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1.9.>[제목개정 2026.1.9.]

부칙 <2022.11.8.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9. 조례 제2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로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기증일로부터 1년 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및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3. 11. 17.>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금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목개정 2018.12.18.]

제4조(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8.12.18.>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18.>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18.12.18.]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인접지역)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인접지역은 각 호와 같다.1. 도시·관리지역: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다만,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장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다.2. 그 밖의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지역[본조신설 2021. 3. 30.]

제3조(사용신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신고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전문개정 2017.9.29.]

제4조(분묘면적의 초과사용)①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른 분묘 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1. 국가유공자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1. 3. 30.>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3. 30.>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묘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등)① 공설장사시설사용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포기할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개장 등의 명령)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설묘지사용신고가 철회된 때에는 철회된 날부터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의 개장명령을 묘지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묘지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2. 규칙 제824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3. 규칙 제951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9.29.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30. 규칙 제1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11.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19.7.30.>

제5조(지급신청 등)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등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2. 장애인가정의 고양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17.11.14.>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 7. 5.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4.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25. 조례 제1964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9. 7.30. 조례 제2115호>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2.31.>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 3.12.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5.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③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①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상담3.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4.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5.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편의시설 점검)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하면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요원)① 사전점검은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 점검요원 등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②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외의 사람으로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꿈의 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시로부터 꿈의 버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① 꿈의 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도 꿈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①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운영위원회는 꿈의 버스 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실무전문가 9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꿈의 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일반·테마·공모사업 등)의 심의 및 선정2. 꿈의 버스 운영 규정 및 추진계획 방향3. 기타 꿈의 버스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꿈의 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30.>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7.30.>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7.>

제7조(기능과 조직)①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꿈의 버스 운행2. 민간자원 발굴 및 테마·공모사업 연계3.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행일지 등 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②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후원금을 버스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수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꿈의 버스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꿈의 버스와 모든 부대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0조(보고)① 수탁기관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꿈의 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4. 꿈의 버스 증차 또는 구조변경 등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5. 꿈의 버스의 월 이용 실적②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7. 3.31.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위·수탁협약 체결 전까지 유지한다.부칙 <2019. 7.30.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꿈의 버스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꿈의 버스를 위탁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위탁기간 동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0. (생략)41.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양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3. 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용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④ 이동용 보장구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간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2.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정보화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관련 전문교육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4. 기타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② 교육시설은 가급적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6조(교육시설의 시설기준)① 교육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사무실2. 교육실3. 상담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가능성이 많은 자(기초생활수급자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선정)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5. 기타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략)42.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4. “고양시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신설 2020.7.10.>5.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0.>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8.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24. 1. 9.>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개정 2020.7.1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개정 2020.7.10.>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0.>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제5조의2(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③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0.7.10.>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보고·검사)①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① 제6조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9>② 제5조의2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9.>③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2020. 7.10.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9.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614 / 시행일: 202206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협조 요청,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법 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2005051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대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군부대2.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3. 고양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기관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3.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 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의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 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ㆍ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고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의 표창 수여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향군인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8.>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모범재향군인회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6.10.18.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0. 1. 7. 규칙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 임기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5. 23. 규칙 제11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등의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및 장비의 수선2. 낙상 등의 사고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3.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7조(지원신청 등)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