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1.>1. “달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민의 문화적 소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사무실, 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휴게실, 달홀영화관(상영관, 영사실, 매표소 및 매점)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거나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시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인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 고성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5항을 따른다.[제목개정 2022.10.21.]

제6조(사용허가 기간)①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제목개정 2022.10.21.]

제7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기간)① 제7조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신청)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사용 승인을 득한 자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센터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공법인 또는 공익법인ㆍ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행사4. 고성군 주민 또는 관내 학교 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사용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 신청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2. 70퍼센트 반환: 사용 당일 또는 사용일이 지나서 취소 신청한 경우

제12조(영화관 관람료)① 영화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영화관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76호, 2021.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 시설을 수탁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달홀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⑤ ~ &#x3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