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하여 지방행정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2조(시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5.29] <개정 2022.10.2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29, 2022.10.2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29>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 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 2016.11.29, 2022.10.20.>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22.10.2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6.11.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09.5.29, 2022.10.20.>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6.11.29.>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5.29>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9.5.29,2022.10.20.>1. 삭제 <2022.10.20.>2. 삭제 <2022.10.20.>3. 삭제 <2022.10.20.>4. 삭제 <2022.10.20.>② 삭제 <2022.10.20.>③ 삭제 <2022.10.20.>④ 삭제 <2022.10.20.>⑤ 삭제 <2022.10.20.>⑥ 삭제 <2022.10.20.>⑦ 삭제 <2022.10.20.>⑧ 삭제 <2022.10.20.>⑨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⑩ 삭제 <2022. 10.20.>

제13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거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2. 거제시의회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시설 2022.10.20.]

제17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12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9>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 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0.20>]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29>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14조에서 이동 <2022.10.20>]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5.29>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5.29>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5.29>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5.29>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5.29>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5.29> [제15조에서 이동 <2022.10.20>]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 한다. <개정 2009.5.29. 2016.11.29.>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5. 29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11.29.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항을 삭제한다.부 칙 <2022. 10.20. 조례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