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4. 삭제 <2026.4.10.>5.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③ 구는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③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5. 삭제 <2026.4.10.>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8.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3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사항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2.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3.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10.>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실장, 환경과장, 주택경관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6.19., 2022.12.16., 2025.6.2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5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2026.4.10.>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3.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6.18.]

제16조(공공부문)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사용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부문)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18조(건물부문)①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수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을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20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2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구민 및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0.6.1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에너지과학과장”으로 한다.⑮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㊾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㊿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3>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기후환경과장, 주택정책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홍보실장, 환경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67>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 “주택경관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x325c; ~ <77> 생략부칙 <조례 제1982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