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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 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신규 등록)한다.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 <개정 2017.11.13.>2. 기존 민간 소유경로당 건물ㆍ부지는 소유권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한 후 경로당을 신축 할 수 있다.3. 목포시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 규정을 예외로 한다.4. 경로당 이용률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기준에 미달 시 인근경로당과 통ㆍ폐합 할 수 있다.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건물 (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3.30.>6. 건강ㆍ운동기구, 전자제품 물품 지원은 별표1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7.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경로당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3.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개정 2020.3.30.>4. 개인 건물(공동주택 포함)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 외 개보수 사항인 경우.5.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6.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4. 규16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11.13. 규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91호, 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29호, 202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시의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나. 사업단, 보건소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시 운영 지방공기업 또는 50퍼센트 이상 시 출연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분야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라.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2. 용역분야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구매·제조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①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자체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3.11.13.>4.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심사업무 중 조경·전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1860, 202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21호, 202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96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건축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목포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모 등 유치를 위한 제안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의 사옥 부지 비용, 임대료 등2. 사무소 신축, 리모델링 비용, 임대료 등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서 사업·연구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모 등 유치를 위한 제안을 한 경우에 관내로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임대차 등 주거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공모 등 유치를 위한 제안을 통해 유치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 디자인 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24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2. 기본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①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공공 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4. 세부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다. 디자인 콘셉트(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5. 향후추진 일정 등6.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의 유형)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② 재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목포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목포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당연직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관계 공무원4. 목포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거나 기관 및 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검사)① 시장은 목포시에서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개방)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사용료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1.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목포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목포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3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5.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등)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이 취소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예고되지 않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자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90% 반환, 이용일 전일 8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해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허가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자)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3, 2009·8·3, 2010·12·27, 2015. 8. 10.>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3, 2010·12·27, 2015. 8. 10.>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목포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장애인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09·8·3, 2010·12·27, 2015. 8. 10.>

제5조(우선허가)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부여된 가중치에 따른 평가 또는 다음 각호의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최고득점을 받은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허가하되,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순위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6·4·3, 2009·8·3, 2010·12·27, 2015. 8.1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2. 저소득 장애인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4. 중증 장애인5.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6.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개정 2010·12·2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6에 따른 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신설 2015. 8.10.>②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8·3, 2010·12·27, 2015. 8. 10.>

제6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4·3., 2019. 7. 1., 2022.12.19.>

제7조(설치의 제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유가족 등이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2010·12·27, 2015.8.10.>

제8조(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해를 끼쳤을 때2. 시장의 승인없이 양도·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3. 공공복지를 위해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개정 2006·4·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3 조2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접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9·8·3 조25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칙 <2010·12·27 조26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8.10.조2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80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15호, 2022.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36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일괄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보조하고 관람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10.>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0·12·27 조26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5. 8. 10.조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 략)[2]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3] (생 략)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2019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시 홈페이지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준공일시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목포시 내 약국으로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허가)① 공공시설관리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제5조(이용의 제한)① 공공시설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만취한 사람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시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시장의 동의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이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목포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②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추가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④ 조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⑤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청구일로부터 체육시설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공연장·전시실·세미나실(회의실)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가.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공연 및 전시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국회의원, 전라남도 의회 의원·목포시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행사2. 50퍼센트 감경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다만, 단순히 국가 또는 시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일괄개정 2023.07.03. 조3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목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 및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60501 / 시행일: 20060501

제2조(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당해년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3.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제4조(지원대상 선정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사업을 완료하고,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며, 집행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 규14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원사업 신청분 중 미처리 대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원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아직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는 이 규칙 [별 표]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산정 기준에따라 처리한다.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개정 2022.10.17.>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2019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운영)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9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소방ㆍ전기ㆍ설비ㆍ통신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2. 공동주택 관련 유관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공동주택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④ 점검단장은 점검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점검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③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점검결과 등)① 점검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점검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③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회피)①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점검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4. 제9조에 따른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5.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점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③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및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점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목포시가 주최·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다.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전라남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나. 시비 부담액 확보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의2(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모사업의 정책 적합성 및 필요성2. 장기 재정 부담 및 위험요인 분석3.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검토4. 기타 시의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목포시(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기능)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론화의 주관2. 공론화 과정의 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4. 시민의견 수렴 활동5.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시민청원,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4.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5.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개정 2021.7.12.>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지원)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91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94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2013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공영개발 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은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원권2. 1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④ 원리금은 목포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을 멸실할 때에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목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목포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2·6·18>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6·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조12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3·25 규1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목포시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장 또는 사업소장(단장)으로 보한다.<신설 90·3·8><개정 2000·12·29>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8.10.>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지방채)①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5. 8. 3.〉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개정 2015. 8. 3.〉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개정 2015. 8. 3.〉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개정 2015. 8. 3.〉

제20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목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89·6·23 조례 제1457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제3조 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91·3·8 조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4·2 조1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조2071>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4·10 조27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87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