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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 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 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부 칙 <제163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다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다자녀가정”을 각각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②「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다자녀가정”을 각각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③「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다자녀가정”을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④「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1항제3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⑤「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셋”을 “둘”로 한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 2021.12.22.>1.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이란 문경 단산 모노레일과 문경 단산 숲속캠핑장,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3. “어린이”란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5. “성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운영시간)①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ㆍ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광 성수기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휴무일)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정기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1. 1.1.>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이용료)①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③ 문경 단산 모노레일,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의 경우 이용권은 당일 당회로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 1. 1., 2021.12.22.>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2. 공무수행 또는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사용당일 지정회차 사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경 단산 모노레일,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의 경우 개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1. 1. 1., 2021.1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포함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환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2. 과오납한 경우3.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문경 단산 모노레일 및 숲속캠핑장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 1.]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승차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1. 공공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5.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6. 36개월 미만 영ㆍ유아 및 임산부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게시사항) 시장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이용자 준수사항3. 이용요금4. 운영시간5. 승차정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2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2호, 2020. 8. 12.> (투어패스 등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9호, 202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4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공고를 한다.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 야 한다.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1. 역·버스터미널 및 교통시설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관광진흥법」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 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소매인 지정은 시설물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65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문경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및「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 문경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문경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헌혈 및 헌혈 권장 관련사업5. 청소년 적십자활동 관련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2023.12.29.>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6.7.>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5.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7. 보도정비 및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초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①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인의 위원으로 보도정비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심의회 회의)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보도정비소심의회의 위원장을 겸하되,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③ 보도정비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0조(회무의 처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위원 참석현황(서명)3. 심의안건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0]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3.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27.,2015.7.31., 2018.3.2.>

제3조의3(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3조제3항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신설 2007.11.27.〉(개정 2015.7.31.)

제3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1.27.> <개정 2015.7.31., 2018.3.2.>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7.31.)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7.11.27.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5.4.27.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 문경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을 말한다.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설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6. “인입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7. “주민대표”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세대 구성원 중에서 대표로 호선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 세대와 사업자에 도시가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2.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주민대표 간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3. 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자에 가스 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2. 신청 세대별 인입분담금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2.>

제6조(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내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416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0호, 202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공청회 등)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재원)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5.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6.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9.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10. 차입금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④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 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납부방법)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환급)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7.>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 7. 31.)

부칙 <2015. 2. 28.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4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지역 주민 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등)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행위를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비용부담 등)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비용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453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문경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문경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경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도자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문경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도예인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맡은 전문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경시 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장의 자격)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1. 문경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2. 도예 산업 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3.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및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명장의 선정 등)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명장의 신청절차)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 추천서(별지 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1통3. 경력증명서(별지 3호 서식) 1통4. 도자기 관련 수상경력서(별지 4호 서식) 1통5. 기타 명장 선정 참고 자료

제8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수여2.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3. 각종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② 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35]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6]부터 {95}까지 생략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2조(선정인원)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문경시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문경시도자기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선정기준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문경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도자기 제작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선정방법)① 명장의 선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인원,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의 취소)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문경시 이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타인의 지탄을 받는 등의 행위로 명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명장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명장은 지체 없이 명장 증서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둔 도자업체의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전통 도자산업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도자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자업체”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2.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 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3. “전통도자산업”이란 전통적인 제작방법 중 특히 장작가마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자산업과 그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산업을 영위하는 도자업체와 그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자산업 육성·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자업체의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2.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시설(전통가마 포함)·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① 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2.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과 도서의 확충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즐거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② 독서의 달 운영 시 참여자에 한하여 도서관 불용 자료나 독서 관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 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이하 “전시ㆍ판매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267457&gubun=ELISIMG" alt="img1312674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기능) 전시ㆍ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자기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2. 도자기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3. 도자기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전시ㆍ판매장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도자기와 관련된 지역생산제품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전시ㆍ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자기 업무담당 국장, 당연직 위원은 도자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마케팅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전시ㆍ판매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자기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자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전시ㆍ판매장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전시ㆍ판매장의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3. 전시ㆍ판매장의 수탁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시ㆍ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전시ㆍ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문경도자기를 생산ㆍ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수탁자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③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격자를 선정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르되, 같은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⑤ 전시ㆍ판매장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입주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ㆍ판매장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1. 문경도자기협동조합2. 문경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11조(사용료) 전시ㆍ판매장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5.>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전시ㆍ판매장의 유지ㆍ보존, 운용과 처분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6.5.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89]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90]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⑤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
문경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19980115 / 시행일: 1998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 1.15)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중·고교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가름한다.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전 1개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문경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19950103 / 시행일: 1995010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리장 신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구성) ①문경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문경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과 문경시립청소년무용단(이하 “청소년무용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7.5.2.,2023.4.26.>②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2017.5.2.,2023.4.26.>③합창단, 청소년무용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4.26.>③합창단의 지휘자와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각종 공연 등을 지휘한다. <개정 2017.5.2.>④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 등 제반사항을 조정한다.⑤ 단무장은 합창단의 행정업무, 단원 관리, 문경시와 행정 조율 등 합창단 운영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신설 2023.4.26.>

제4조(단원의 위촉과 임기 등) ①예술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5.2.,2023.4.26.>③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와 훈련장은 60세 이하, 단원은 고등학생까지로 한다.<개정 2017.5.2., 2021.6.2.,2023.4.26.>④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합창단의지휘자·반주자·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훈련장은 상임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7.5.2.,2023.4.26.>

제5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5.2.,2023.4.26.>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2. 합창단지휘자와 청소년무용단안무자<개정 2017.5.2.>3. 관계공무원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4.26.>

제6조(자격과 전형방법) ①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훈련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5.2.,2023.4.26.>②단원의 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전형이 필요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4.26.>

제8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한다.<개정 2017.5.2.,2023.4.26.>1. 예술단의 명예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 위신을 손상한 사람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람4.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및 연습에 수시로 불참한 사람과 신체장애로 공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제4조제3항에 의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상한연령이 초과되는 단원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실비보상) ①단원에게는 정기·특별공연, 단원 연습, 대회참가시 소요경비와 단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6.>②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훈련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2023.4.26.>

제12조(위탁운영) ①예술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5.2.,2023.4.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문경시립어린이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원의 연령을 초과한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 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7. 5. 2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0호,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5호, 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단원의 정원)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합창단과 청소년무용단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2.,2023.4.26.>1. 합창단가. 지휘자 : 1명 <개정 2023.4.26.>나. 반주자 : 1명 <개정 2023.4.26.>다. 단무장 : 1명 <신설 2023.4.26.>라. 파트장 : 4명 <개정 2023.4.26.>마. 합창단원 : 50명 <개정 2023.4.26.>2. 청소년무용단가. 안무자 : 1명 <개정 2023.4.26.>나. 훈련장 : 1명 <개정 2023.4.26.>다. 무용단원 : 35명 <개정 2023.4.26.>

제3조(단원모집) ①예술단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수시모집 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②합창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등 기재) 1부3. 사진(반명함판) 1매③청소년무용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사진(반명함판) 1매

제4조(선발방법) ①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무장,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 및 훈련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며 단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합창단의 반주자와 파트장은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2.,2023.4.26.>②신규단원은 서류 및 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③단원은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 및 실기심사) ①단원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6.12.>②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12.>③평가요소는 항목별 배점 등 당일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1 이상이 평가요소의 한 항목이라도 그 점수가 100분의 40 미만이거나 전체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제6조(면접) ①면접심사는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평가요소는 항목별 배점 등 당일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이 평가요소의 한 항목이라도 그 점수가 100분의 40 미만이거나 전체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제7조(위촉 및 해촉) ①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7.6.12.>②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③단장은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공연연습) ①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수시연습은 단장 및 지휘자,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③공연연습을 할 경우에는 문경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문경시립어린이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및 「문경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12.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7.6.19.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5호,202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4호, 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성 오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이란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590-6 일원의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2. “관람료”란 세트장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촬영 등의 목적으로 세트장 사용허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6.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문경시민”이란 주민등록상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세트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30분 전까지로 하며,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촬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객의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① 세트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트장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1. 시설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람료 등)① 세트장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이용하지 않은 관람권은 당일 운영시간 내 취소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제6조(관람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2.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3.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4. 촬영 등으로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① 촬영 등의 이유로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트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자에게 협약 기간 동안 타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세트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2. 기부채납한 자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 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세트장을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①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세트장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세트장 내에서 관람객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문경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5.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6.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통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1. 신축 : 하나의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기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 최소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나. 건립연수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3.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행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4. 리모델링, 보수 : 건립연수 최소 5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행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등)① 시장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②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기준 규모이상 추가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체부담으로 한다.1. 신축 및 재건축가. 66㎡이상 99㎡미만 : 8천만원 이내나. 99㎡이상 : 1억원 이내2. 증축 : 개소당 5천만원 이내3. 리모델링 : 개소당 4천만원 이내4. 보수 : 개소당 1천만원 이내③ 제2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증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을회관이 멸실·훼손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재해로 인하여 마을회관 건축이 시급한 마을2.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3. 재건축4. 보수, 리모델링, 증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③ 마을회관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3.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시장은 국제ㆍ국내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산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마이스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3.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문경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민대표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장의 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3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 지원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활동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 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 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 산책 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산책로에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ㆍ학술 사업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업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201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문경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 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19950103 / 시행일: 19950103

제3조(임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