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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비 등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원 신청일에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421호,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의 제7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제1항 중 “시는”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1. “고용우수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2. “고용안정”이란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나 통상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통상 근로자를 말한다)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예우·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지표개발·연구활동 등 지원3.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보조금을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3. 인증 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1.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쌀"이란 부산광역시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고품질 쌀"이란 지역 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을 말한다.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등급 이상의 쌀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쌀

제4조(고품질 쌀 생산)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및 유지2. 고품질 쌀의 유통체계 개선3.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기술 교육4. 우량종자 공급 및 병충해 방제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원6. 그 밖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① 시장은 지역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쌀 우수브랜드 육성2. 지역 쌀 홍보 및 판촉3. 그 밖에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 쌀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지원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ㆍ군수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기반 구축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 등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길의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제6조에 따른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개선 사업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4조(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4.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골목길주민협의체)① 골목길주민협의체는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골목길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길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④ 예산을 지원받은 골목길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3. 골목길재생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4. 전문가 자문 및 운영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5.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기관과의 협의)① 시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협의회)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① 관리기관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① 시장은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제공)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13조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개인권리 침해여부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12조(수수료)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 수수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공간정보 보안관리)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451호, 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와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9.>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29.>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연합단체 결성에 협조하여야 하고, 연합단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9.>④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대내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집무공간 등 사무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9.>⑤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 집무공간을 본사 내에 배치하고, 공간 부족 등 제반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이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9.>

제5조(대상기관)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2.6.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6.29.>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2.6.29.>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9.>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2.6.29.>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2.6.29.>

제8조(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6.29.>1. 노동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 노동이사 1명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 노동이사 2명

제9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개정 2022.6.29.>

제10조(권한과 책임 등)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6.29.>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제11조(제척·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29.>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제12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6.29.>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6.29.>③ 노동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석 이외의 일상활동에 따른 실비차원의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2.6.29.>

제13조(적정직무의 배치)① 노동이사가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부서에 배치하고, 경영과 관련된 직무개발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원한다.② 노동이사의 임기종료후에는 원래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이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본조신설 2022.6.29.]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노동정책의 제도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노사정의 책무)① 공공기관 노동자, 사용자 및 시(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모범 사용자로서 시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정책의 제도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정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기관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사업장 고용·임금체계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안정적 일자리 대책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 중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공기관 노동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공기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④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노사정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⑤ <삭제 2022.4.13.>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① 노사분규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공공기관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를 한시적으로 수시위원에 위촉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처)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4.13.]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노동조합대표나 사용자대표,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등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등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2.4.13.]

제12조(성실이행의무)① 공공기관 노사정은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대표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4.13.]

제13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공공기관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기관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4.13.]

제14조(수당 등)①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4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교육, 컨설팅 및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참여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2.4.1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소방 훈련·교육 계획 수립)① 기관장은 매년 소방 훈련·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2. 소화·화재통보·피난 및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3. 자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방 훈련·교육 시행)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 훈련·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반납)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개정 2024. 4. 3.>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④ 삭제 <2024. 4. 3.>[제목개정 2024. 4. 3.]

제9조(정산검사 및 의회보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1.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2.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② 시장은 제8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 등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3.>[제목개정 2024. 4. 3.]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나. 가목 외의 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4.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지원단의 인력은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운영)[조 제목 변경 2021.12.29.]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둔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1.>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삭제 <2024. 12. 11.>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주요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4.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5.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2. 지역 의료문제 우선순위·사업방향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2.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2. 12. 28.>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2. 12. 28.>3. 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4.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조례 제7448호, 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9.>1.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시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한 구ㆍ군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 시설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29.]

제4조(공개 범위 등)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개정 2019. 5. 29.>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9.>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칙 <조례 제7448호, 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② 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③ 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3. 제9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8231;운영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군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정비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본조신설 2023. 8. 16.]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하는 도로, 주차장, 교량, 하천, 상수도, 하수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2. 시장이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3. 시장이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제3조(보상채권의 발행한도)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 9. 15, 2008. 5. 7, 2015. 2. 25, 2018. 8. 1>

제7조(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①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따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보상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동 채권소지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보상채권의 원리금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9조(보상채권의 재교부 등)①발행된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지 못한 보상채권은 공시최고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보상채권교환권발급)①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상채권을 인쇄할 때까지 보상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권종별 보상채권교환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교환권은 기재된 교환기간에 교환토록 하며, 그 기간은 교환권발행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⑦부산광역시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⑧ ~(17) 생략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23) ~ (2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㉓ ~ (95) 생략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7. 19, 2005. 2. 16, 2010. 12. 29, 2016. 1. 1>

제2조(적용의 범위)①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이하 "식료품등"이라 한다)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7. 19, 2010. 12. 29, 2016. 1. 1>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0. 12. 29>2.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사와 그 공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2019. 8. 7.>

제3조(사전공고)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8><전문개정 2010. 12. 29>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2016. 1. 1>

제5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18) ~ (35)생략부칙 <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한 자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①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1. 보상채권의 기호 및 번호2. 보상채권의 명칭, 권면금액3.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기한 및 상환장소4.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5. 보상채권의 발행일자6. 기타 필요한 사항②보상채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4조(발행공고)①시장이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보상대상자에게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보상채권 발행사업의 명칭2.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3. 보상채권의 권면금액종류와 권면별 발행내역4. 보상채권의 발행기간5. 보상채권의 상환기한과 상환방법6.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7. 보상채권의 교부 및 원리금지급장소8.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상환대상자, 상환금액, 상환일자, 상환방법, 상환장소 등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①시장이 보상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당해 통지서를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관리)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업무의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보상채권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발행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 및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7:00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보상채권발행,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재사항의 정정금지)①보상채권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②보상채권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보상채권 이면의 발행조건 변경으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상채권의 처분)①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보상채권은 원리금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 경과 3개월간 보관한 후 시장이 처분한다. 다만, 미발행 보상채권과 서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보상채권은 발행기한 도래 즉시 처분할 수 있다.②보상채권의 처분방법은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재무회계 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3항,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③ ~ ⑤ 생략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3.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9.>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4. 희망더함주택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9.>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재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8231;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7. 9.>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견”이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을 말한다.2. “공공후견제도”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후견인의 보호·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3.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자로서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후견제도의 기반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인 이용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공공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현황 및 실적 평가 등3.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5. 공공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6.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행시 영역별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①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4. 「노인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중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성년자6. 그 밖에 시장이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교육 및 후보군 모집·관리사업2. 공공후견인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3. 공공후견업무 담당자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4.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5. 공공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6.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관련 법률상담 사업7.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8.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9.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후견제도 업무와 관계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후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후견제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참여보장 및 정보제공)① 시장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투자사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등을 말한다.2. “타당성 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1.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3.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증)① 시장은 센터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발전연구원”을 “부산연구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8231;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대행‧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분뇨처리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행운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을 대행하려면 대행 받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①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③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처리시설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2. 부산광역시 내에서 수집‧운반되는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 등 유지관리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5. 하수 및 분뇨의 분석, 시험, 검사6.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의 대행7.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진단사업8. 그 밖에 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리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대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처리시설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처리시설등의 대행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의 대행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8조(주민생활지원)①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부대체육시설의 위탁)① 시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설치한 체육시설(이하 “부대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대체육시설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2. 그 밖에 체육시설 관련 업무④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비용의 부담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7262호,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3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