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거제시 공공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의 건물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삭제 2016.11.29.>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공공청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1. 사무실(2층~5층)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2. 회의실(6층) 사용을 위한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 신청서. 다만, 사용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 변경 신청서<개정 2015.1.7. 2016.11.29.>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 신청서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④ 사용자는 공공청사의 기존시설 외에 특수시설을 설치 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용승낙 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제6조(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개정 2016.11.29.>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5.1.7>1. 거제시 및 산하기관2. 국가 일선기관3. 법률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개정 2015.1.7>4. 거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개정 2015.1.7>5. <삭제 2015.1.7>6. 시민운동 단체 및 봉사 단체7. 그 밖에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개정 2015.1.7>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사용 승낙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5.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제1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접수순서<개정 2016.11.29.>

제7조(사용허가 및 승낙의 취소 등) <개정 2016.11.29.>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승낙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1.29.>1.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승낙의 경우,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16.11.29.>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개정 2016.11.29.>5. 기타 시설ㆍ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2016.1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승낙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16.11.29.>1. 사무실(2층~5층)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15.1.7>2. 회의실(6층) 사용을 위한 사용승낙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15.1.7>②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낙 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③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려면 사무실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고, 회의실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전화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④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1. 천재지변 기타 그에 준하는 사용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신설 2016.11.29.>2. 신청인이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신설 2016.11.29.>

제9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감면율을 따른다. <개정 2016.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서 감면율 정하지 않은 경우 및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 2016.11.29.]

제11조(관리비 납부)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료, 사용허가단체의 회의실 사용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은 사용량, 상하수도 사용료는 상주인원수,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료는 사용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단체의 회의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7>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2015.1.7>② 제1항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3.30,2015.1.7>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① <삭제 2016.11.29.>② 수탁자가 공공청사의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하려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7>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1.29.>⑤ 수탁자는 공공청사 사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6.11.29.>2. 수탁자가 수탁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15.1.7>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7.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