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적용 범위)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20.3.27.)

제4조(운영방침)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0.3.27.)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는 참여자 및 수요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참여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ㆍ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①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3.27.)②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등)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지역실정 및 행정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한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수행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행사업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시설 형태 및 구조2.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복지증진 효과와 욕구변화4. 인력관리 및 재정투입의 합리성 등5. 개선 방향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직원의 정원)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8, 2019. 5. 24., 2020.3.27., 2025.11.17.)

제9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의 채용(센터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3.27.)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③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8., 2025.11.17.)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1.17.)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복무위반,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일부개정 2020.3.27.)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인사위원회 운영)① 센터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소속의 임직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5. 24., 2019. 11. 15, 2020.3.27.)

제13조(경력인정 및 호봉책정)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경력인정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지침」을 따르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외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5.11.17.)

제15조(재무·회계관리)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3.27.)④ 노인인력개발센터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0. 13, 2019. 5. 24., 2020.3.27., 2022.8.4.)

제19조(결산) 센터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8.)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예산서 및 결산서4.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5.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6. 보고서 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7. 정관 및 관계 질의서류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참여자 상담일지9.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요청)자 상담일지

제21조(안전점검)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마다 해당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3.27.)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3.27.)③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3.27.)

제22조(공인)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개정 2019. 5. 24.)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개정 2019. 5. 24.)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4.)

제23조(운영규정)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3.27.)

부칙 (2007. 3. 20.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8. 규칙 제7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인천광역시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이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본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임용된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 2. 17.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임용된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 2. 28. 규칙 제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출장소의 장”을 “실·과·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출장소장 및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ㆍ출장소ㆍ동”을 “직속기관ㆍ동”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등”을 “실ㆍ과ㆍ직속기관 등”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5호 중 “보건소·사업소·출장소·동·공단 또는 실ㆍ단ㆍ국ㆍ과”을 “보건소·사업소·동·공단 또는 실ㆍ국ㆍ과”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호제마목을 삭제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1호 및 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사업소, 출장소 및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제26조, 제47조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국·단장”를 “실·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중 “의회·보건소·출장소·동”을 “의회·보건소·동”으로,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출장소장ㆍ동장”을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으로 하며, 제16조제4호 중 “출장소·동”를 “동”으로 하고, 제16조제4호가목 중 “출장소장ㆍ동장”을 “동장”으로 한다.부칙 (2014. 9. 5. 규칙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채용된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962호, 2017.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규칙 제978호, 2018.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9호, 2019.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9호, 202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6;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119호, 2023.6.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7호, 202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