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식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행복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한 동해”란 동해시에서 일상생활의 영위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2. “행복공동체”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상호 대등한 관계의 자발적 시민모임이나 시민조직을 말하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회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3. “행복한 동해만들기”란 시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한마음되기, 자랑거리찾기, 지역가꾸기, 지역협력, 시민소양쌓기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복한 동해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지정)① 시장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한마음되기 사업: 주민역량 결집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화합, 일체감 형성 및 사랑·나눔·배려·친절문화의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2. 자랑거리찾기 사업: 지역의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찾기 위한 모든 활동3. 지역가꾸기 사업: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참여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어가고자 하는 모든 활동4. 지역협력 사업: 행복공동체 내에서 기관·단체·기업체간 정보교류와 공유, 사회 환원 확대와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5. 시민소양쌓기 사업: 평생교육 분위기의 확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모든 활동6.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동 단위 행사: 전통문화 계승발전 행사, 민·관·군 등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경로효친 함양행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전시 등 홍보행사, 기타 시장이 인정하고 권장하는 행사

제7조(지원신청 등)① 행복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의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복한 동해만들기 위원회)① 시장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2. 행복한 동해만들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11.>1. 행복도시 조성, 행복마을 만들기 등 관련학계 교수2.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임원3. 시의원4. 시민의식개혁, 마을만들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원5. 관계 공무원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운영 및 수당)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행복한 동해만들기 관련 자원조사·관리, 활동가 양성·주민교육, 자료정리·홍보3.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4. 시장 또는 위원회가 행복한 동해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행복공동체 및 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지원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해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3.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거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① 동우회는 동해시에 시정 간행물이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해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해시 동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이 조례는 199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본다.
동해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동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동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및 문화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 인력 양성사업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동해시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시 홍보대사 (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해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0. 2.>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2022. 11. 1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 10. 2.>2. 삭제 <2022. 11. 11.>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동해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1. 시 공무원 3명 <개정 2015. 10. 2.>2. 시의원 2명 <개정 2015. 10. 2.>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개정 2015. 10. 2.>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 10. 2.>

제7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각호의 임무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3. 그 밖에 동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립지역”이란 동해시 강원남부로 4589(단봉동) 일원으로 2019년 동해시와 화장장 이전ㆍ신축 협약서를 체결한 벽오마을을 말한다.2. “주민협의체”란 해당 건립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용도)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마을 공동사업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3. 교육지원 사업4.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5.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용기금은 기타수입금과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자산취득을 위한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비는 운용기금에서 지출한다.④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은 건립지역 지원에 사용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화장시설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화장시설 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 금지)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본래의 용도 이외에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취소하고 즉시 회수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화장시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동해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체 대표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동해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화장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17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하며, 정관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주민지원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기금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동해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다중이용시설”이란 동해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통한 시민안전의확보를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어린이집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3조(환경영향 검토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개정 2018.8.24., 2023. 6. 2.>

제4조(환경오염신고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행위2.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오·폐수 무단 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5. 각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6.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7.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8. 축산폐수 관련 위반행위9. 기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조(포상금 지급)① 제4조의 환경오염신고대상행위중 포상금은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된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개정 2004.06.10>2. 매연 과다 발생차량 신고(차량 개선의 경우) : 2만원3. 경미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오염행위 신고 : 5만원4. 행정처분 사항중 형사입건 및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대상행위신고 : 10만원5.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등 신고 : 부과금액의 50%이내 (최대50만원)6.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 신고 : 종류별 10만원∼100만원7.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 기타 환경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 5만원8. 부상 야생조수의 신고(이미 폐사하거나 현장에서 방사한 경우 및 개.고양이.유해조수중 까치 제외)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신설 2004.06.10>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호등)①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백서 발행)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여건 및 환경현황2. 환경보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3. 기타 환경행정과 관련된 사항

제8조(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 등)①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표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시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1.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2.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위법사항 등의 적발.통보3.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건의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제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①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공공시설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동해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청사2.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3. 시장이 설치한 공원,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 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설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 행위 금지)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② 법 제11조의2제5항에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 행위의 기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6에 따른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임대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재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0. 10., 2022. 9. 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1. 징수관, 분임징수관, 재무관, 분임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유가증권 취급자, 총괄기금관리관, 기금 회계사무 처리자, 그 밖에 회계사무 처리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 10. 10.>2. 삭제 <2016. 10. 1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경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6.>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22. 9. 30.> [전문개정 2016. 10. 10.]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0. 10., 2022. 9. 3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기타 필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 4. 15.>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동해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하“미운행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 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통장을 말한다.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동해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의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를 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희망택시를 이용한 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비용의 신청)① 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이용한 희망택시 전산 정산시스템(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운송사업자는 희망택시 바우처카드 결제 시 카드 및 택시미터기 고장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전산상 청구되지 못한 운행손실금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운행손실금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마을별 희망택시 연간 이용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희망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과 디지털 영암군민 간 상생발전과 영암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영암군민제도(이하 “디지털 군민제도”라 한다)”란 영암에 관심이 있는 국내ㆍ외의 거주자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통하여 디지털 영암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2. “디지털 군민”이란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디지털 군민증”이란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4. “디지털 군민 약관”이란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디지털 군민 약관을 정하고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디지털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디지털 군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제공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디지털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6. 디지털 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7. 디지털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8. 군과 디지털 군민 간 또는 디지털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필요한 사업9. 디지털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혜택)① 군수는 디지털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1. 디지털 군민증 수여 및 발급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3.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감면4.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징수 규칙」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감면6. 영암군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영암몰 할인 제공7. 군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영암군민 자격으로서 참여8.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초청9. 디지털 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 군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10.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제공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②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제5조(출자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2.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행정 지원

부칙 <제3993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부터 만 12세”를 “6세부터 12세”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만 5세”를 각각 “5세”로 한다. 제7조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호 중 “만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호 중 “만4세”를 “4세”로 하며, 같은 호 중 “만5세”를 “5세”로 한다.제2호가목 중 “만 5세반”을 “5세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만 3세반 00명, 만 4세반 00명”을 각각 “3세반 00명, 4세반 00명”으로 한다.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운영시간) ①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되, 명지가온유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시간 중이라도「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시간 및 단체 유아 체험활동 시간에는 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영장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1.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이용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3세 미만의 유아4.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행위의 제한)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3. 위험한 물품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4. 소란 또는 폭력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5.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6. 불법촬영 행위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안 최북단 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배후관광 자원으로 활용, 주민관리 농촌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농수산물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 농수산물판매장"(이하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명파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장, 숙박시설, 운영사무실 및 창고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비지터센터ㆍ농수산물판매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 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 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 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을 가입하거나, 고성군에서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성군에 납부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판매장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관리 및 명칭 등)① 목포시장은 공영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CNG 충전소를 관리ㆍ운영 한다.② 명칭은 목포시 CNG 충전소로 한다.③ 위치는 목포시 석현동 1109-1(임성로 16)로 한다.

제3조(시설물) 충전소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및 제어실2. 고압가스 압축설비3. 고압가스 충전설비 및 충전기 지붕 등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제5조(운영시간)① CNG 충전소 운영 시간은 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문관리인 배치)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및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자)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CNG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ㆍ운영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적정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부당 청구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시설물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4.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7.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은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아"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명지가온유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교육·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수영장의 개방 및 사용자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유아·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2조(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센터직원 채용)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규칙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및『같은 법 시행령』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의 적정성여부,사업별 수지분석,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15.>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9, 2015. 8.3, 2017.1.19,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15.>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3. 규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 ~ (생 략)부 칙 <2017. 1. 19. 규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④ ~ ⑨ (생 략)부 칙 <2019. 1. 3. 규1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⑥ ~ (생 략)부 칙 <규칙 제1787호,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규칙 제1849호, 2023.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71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③~생략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지방교육 발전과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세부계획 결정2.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자료수집3. 그밖에 의과대학 유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자치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이외의 자로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제6조(회의)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9.4.8.)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목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시물의 기증)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문학관 전시물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4조에 따라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학관 대관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4 규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칙 <2010·5·17 규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주최 및 주관) 목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고,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할 수 있다.

제4조(대상 및 요건) 시상대상은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도작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목포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3. 문학 관련 단체 임원4. 문학 분야 관련 교수5.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② 수상자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예비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으로 각각 운영한다.③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 할 수 없고, 심사위원은 2회 연속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시상 및 시상금)① 시상은 매년 목포문학제 행사 기간에 하고, 시상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목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목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2조(회계 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원 택시” 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 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 이란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련번호, 이용마을 및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5. “이용자” 란 시장이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고령자로 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이 결정한 기준 요금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 주민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 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보고 및 비용신청)① 관할 동장은 시장이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교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택시 이용 영수증 및 이용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동장의 교부결과 보고자료와 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원신청서와 영수증 및 100원 택시 이용권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 대표자에게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7.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친환경 소재”란 자연을 오염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에서 얻은 소재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목포시의회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기업, 대학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2.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억 공간 조성·운영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목포 신항 세월호 안내 센터 운영4.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5.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