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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120914 / 시행일: 2012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서비스구체성의 원칙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센터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홈페이지, 관보, 간행물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이행) ① 센터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헌장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① 센터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2. 내부위원은 민원?서비스헌장 운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3.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 헌장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평가한다.②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 의뢰 또는 자체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 다양하게 조사한다.③ 이 경우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산림청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보상조치)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불친절?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헌장 보상기준에 해당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1.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객 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센터장은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헌장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613 / 시행일: 20220619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목 적) 우선시공을 통한 공사기간의 단축 및 제염 대책 및 탈염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목기반 마련○ (사 업 비) 9,968백만원○ (사업내용)- 가설공사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가설휀스, 세륜세차시설, 가설사무소 등- 토목공사 : 연약지반 개량공사, 염분차단층 설치, 흙깎기ㆍ쌓기공사, 외부반입토 적치장 조성공사, 공사용도로 조성공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면 적) 237,000㎡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2월(9개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실시방향) 수목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검토 항목별로 예측ㆍ평가○ (적 용) 공사 시 및 운영 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 주요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　7. 사업시행자의 성명○ 성명 : 산림청장 남성현○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열람장소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8836)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열람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수립 내용 1식(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물품관리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된다.1. 물품관리관 : 운영관리과장2. 물품운용관 : 운영관리과 서무담당 5급, 운영관리과를 제외한 각 부서의 과장, 센터장 및 별도로 설립된 TF(팀)의 경우 담당 팀장3.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관리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4. 검사관 : 해당부서의 사업담당 공무원5. 물품관리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으로 각 과(팀) 서무로 지정 한다. 단,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사업별 단위의 소관 물품은 사업 담당자가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라. 증빙서 기록마. 제반 보고바. 기술검수 입회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저장정비의 이행라. 물품출납의 기록마. 물품카드 유지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3. 검사관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ㆍ반납나. 보관 사용다. 물품 과다 재고 및 사용 불가품의 조치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5. 물품관리책임공무원가. 물품 청구나. 물품의 유지ㆍ관리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인계인수) ① 물품관리관의 교체 및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에는 물품에 대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내 소관 물품이 타 부서로 이동시 [별지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시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손ㆍ망실관리) ①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 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직무) 연구단은 국립생물자원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을 통합 운영하고 산ㆍ학ㆍ연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은 "생물자원활용부장" 소속하에 둔다.② 연구단은 생물소재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과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연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단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직 과장급 대우를 하되,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직원으로 사무관ㆍ연구관 또는 주무관ㆍ연구사를 6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는 연구관 1인과 연구사 1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별도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리) ① 생물자원활용부장의 사고시 단장이 업무를 대리하며, 단장 사고시에는 직무대리자를 두지 않는다.② 생물자원활용부장과 단장이 동시에 사고시 관장에게 직접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제5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생물자원활용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하여는 단장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사무 분장) 연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소재연구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가. 생물소재은행 운영(품질관리, 표준화 강화)나. 중ㆍ장기 보존기법 연구다. 자생생물 복원 파트너쉽라.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건립 등마.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소송 등 사후관리바. 기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가. 센터 운영ㆍ관리나. 센터의 업무(연구) 방향 수립 등다. 멸종위기종, 지역특화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라. 실내공기질, 토양환경 개선 등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마. 시범포, 재배지 운영 지역사회 협력바. 생물자원산업 소재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

제8조(복무) ① 단장 이하 직원은 연가ㆍ병가ㆍ공가, 출장, 조퇴 등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수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권은 단장이, 단장에 대한 승인권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행사한다.② 단장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직원들에게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국립생물자원관 예규)"에 따라 단장의 평가자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되며, 직원(연구사 이하)의 평가자는 단장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곶자왈생태관, 체험학습실 및 대강당 등을 말한다.②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한 일체의 물품 및 시설물로 생물표본, 생체, 모형 체험물, 영상 및 전시보조물품 등을 말한다.③ "생생채움 운영요원"이라 함은 시설관리원, 전시안내원, 전시해설사 를 말한다.④ "휴일근무자"라 함은 공휴일에 생생채움 근무를 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9. 4. >

제3조(근무수칙) ①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2.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항상 관람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며 쾌적한 생생채움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3.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비상구급처치 및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원은 생생채움 내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 보수, 교체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③ 전시안내원은 관람객 응대, 안내, 질서유지, 안전지도, 정기순찰, 개관 및 폐관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④ 전시해설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생생채움 해설, 해설 시나리오 작성, 전시안내원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⑤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생채움 운영요원의 근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

제4조(생생채움 근무명령) 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매달 20일경 다음 달 생생채움 운영요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근무를 사전에 명하여야 한다.② 휴일근무자는「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조(개관, 정기휴관 및 휴관) ① 생생채움은 제2항의 정기휴관일과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② 생생채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또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라도 정기휴관을 우선한다.③ 생생채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3.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4.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에 대한 공지를 최소 일주일 이전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제한) 전시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생채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생생채움 운영요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① 생생채움 및 야외 체험학습장에서 전시물 보호, 관람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2. 상업적인 목적의 사진과 영상 촬영3. 흡연, 음주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5.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6. 외부에서 반입한 호루라기, 스피커, 마이크 등을 사용하는 행위7.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8.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 및 취사 또는 노숙 행위9. 놀이용품, 운동용품 사용 및 자전거, 승용완구 탑승행위10.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11. 수목을 훼손하거나 종자,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신설 2019. 4. >12. 연못 내 출입, 입수 및 쓰레기 투척행위<신설 2019. 4. >13. 동물 등을 풀어놓거나 방생하는 행위<신설 2019. 4. >14. 텐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신설 2019. 4. >②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행위제한에 응하지 아니할 때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생채움 내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감정가 및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생생채움 관리)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ㆍ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의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

제11조(점검보고) ①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생생채움 운영의 이상유무를 기록하여 관리관(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다.(별지1호 서식)<신설 2019. 3. >② 휴일근무자는 생생채움 휴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일 다음 평일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2호 서식)<신설 2019. 4. >③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초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3호 서식)<신설 2019. 4. >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1. "자원봉사자"라 함은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자원봉사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업무 및 위촉기간) ①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생채움 관람 안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2. 안내데스크 운영 지원3. 기타 자원관(생물다양성교육과)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② 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자 등은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생생채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선발시기와 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자원관 제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자원봉사자는 봉사 중 [서식 제1호]의 자원봉사자증과 지정된 복장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④ 자원봉사자는 매주 주 1일 오전(09:30～13:30) 또는 오후(13:30～17:30)중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⑤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부서의 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의 대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자원봉사자 운용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 및 활동 사항을 [서식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사항) ①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에 따른 개인별 활동시간의 60%를 채우지 못한 경우4.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5. 무단으로 활동장소를 이탈한 경우6.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귀가한 경우7. 자원관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8. 기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항의 사유로 1년간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2. 성희롱, 성추행 등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힘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4. 자원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행동을 한 경우5. 자원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③ 자원봉사자에게 경고 및 해촉처리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활동연령)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직심사 및 보직기간 등) ①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간의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신규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보직기간 중 다른 과장직위로 전보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문의 기간에 관계없이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직심사 완료 후 인사발령 등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해당과장 보직은 기존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② 관장은 보직심사(연장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보직된 연구직과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직제개편, 기관의 업무효율을 위한 전보 등이 필요한 경우 보직기간 이내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직심사를 하지 않는다.③ 관장은 직제 개정을 하거나 보직임기 만료전에 보직자의 자진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관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직위와 연관 있는 본부 사업국 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단, 보직연장심사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내부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타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규보직부여 심사) ① 관장은 연구직과장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이외의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한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부장급 이상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규보직부여 심사를 실시한다.② 신규보직부여심사는 관장이 수립하는 ‘신규보직부여심사 계획’에 따른다.③ 신규보직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심사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신규보직부여자를 결정한다

제7조(보직연장 심사) 인사담당과장은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보직자에게 보직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직심사자료(공통)’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제9조(보직연장 결정)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최근 2년간의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직무성과 내용ㆍ리더십ㆍ업무추진력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1조(응모제한 기준) 정기보직심사 결과 보직연장이 되지 않거나, 보직임기 중간에 본인희망,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무보직으로 되는 과장급의 경우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신규보직 부여심사 내부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다만, 직제개편, 공무상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무보직으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 생물소재분석과장, 생물다양성교육과장, 민간전문가 2인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전략기획과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내역변경 등 예산집행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재정관리점검 등 예산의 집행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국립생물자원관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에 부하도록 결정한 사항②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② 위원장이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집행 심의요구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이 긴급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보 및 보존ㆍ관리)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서식의 안건처리부 및 회의록 등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 및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기안자 및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 및 검토ㆍ협조자가 공람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기안자 및 결재권자가 부재 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생물다양성연구부장2. 생물자원활용부장3. 운영관리과장4. 전략기획과장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장비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장비구매계획의 심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1억원 미만 장비의 공동ㆍ단독활용 판정 포함)2. 삭제3. 제1호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장비의 구매계획 변경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5.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매 타당성 검토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장비의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처분, 공동ㆍ단독활용 해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의 업무연락ㆍ회의록 비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정기회의 시 간사는 운영관리과 재무팀장으로 하고, 임시회의 시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② 임시회의 개최 후 간사는 회의결과를 운영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견)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제3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① 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매규격서(필요시 구체적인 사항 첨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2.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3.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 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 불소, 망간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4. "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용제류,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제3조(폐수의 처리방침) 1. 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실 세척폐수는 [별표 1]의 폐수처리공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폐시약(폐액)은 20ℓ 폴리에틸렌통에 따로 수거하여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험폐시약（폐액）의 책임수거ㆍ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1. (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시약(폐액)은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 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ㆍ수거하고, [별표 2]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2. 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ㆍ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담당과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제5조(처리의뢰) 1. 실험폐시약(폐액) 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 4]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 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시약(폐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의뢰 받은 실험폐시약(폐액)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ㆍ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 1.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ㆍ유지ㆍ보수관리는 운영관리과장이 한다.2. (환경기술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을 관리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3.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 불가능한 폐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3. 실험실폐시약(폐액)4.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6

1. 공사의 목표ㅇ 세계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 기본방향ㅇ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유·무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조성ㅇ 고대 문자자료부터 현대 문자예술품까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및 콘텐츠 확보ㅇ 타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 고양을 위한 세계문자와 문화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ㅇ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발굴·창조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3. 공사개요ㅇ 공 사 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ㅇ 부지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파크 내)ㅇ 공사규모 : 부지 19,418㎡, 연면적 15,650㎡ㅇ 주요시설 :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다목적 강당,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ㅇ 공사기간 : 2018 ∼ 2021년　4. 시행자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551억원(전시공사 포함)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img id="54004897"></img>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업체 등에 위임(별도 수립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ㅇ 인문학적 소양 확대 등 문화·사회·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11. 기타사항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044-203-2542)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관리·운영위원회) ①관사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과장, 정책자료과장, 서비스이용과장이 위원이 되며, 관사 담당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간사가 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임차에 관한 사항2. 입주허가 및 입주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3. 제6조 입주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입주대상 및 기간) ①입주대상은 국립세종도서관 소속 순환직 공무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고지가 아닌 자가 국립세종도서관에 인사명령(근무명령)을 받음으로서 발생(채용조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하고, 퇴직, 전출 등에 의해 소멸한다.②입주기간은 국립세종도서관 재직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인사발령 등으로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이주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경우 및 분양주택(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분양주택 입주마감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④관장은 기관장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

제6조(직원용 관사 입주·퇴거의 우선순위) 직원용 관사의 입주·퇴거는 전입순으로 하되, 전입일이 동일하거나 퇴거에 있어 순서를 정해야할 경우 우선순위는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입주허가) ①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서약서 <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 입주 허가여부를 통지한다.③결원 등으로 장기간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비 지출·시설물 손상 예방 등을 고려하여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관사 사용허가 절차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충원 등 도서관에서 인계요청 시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인계한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반영한다.

제8조(입주기간 연장) ①제5조 2항 관련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4호>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관사 입주 허가서를 통지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관사에 입주한 직원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다음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청결유지관리에 노력한다.2.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관사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출시 거주당시 발생된 모든 비용지출의 원인을 청산한 뒤에 후임자 또는 기획관리과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5. 관사에 입주하는 공무원은 품위 유지에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비의 부담) ①관사 입주에 따른 모든 경비,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수도, 통신비용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②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인사이동 등으로 관사 공실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입주 자격을 상실한 때2. 6월 이상의 휴직을 한 때(공무상 질병 및 육아 휴직은 제외한다)3. 입주를 중단하고자 할 때②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1. 제9조를 위반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2. 관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를 중단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③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가 있을 때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사의 공실을 공지한다.

제12조(반납) ①퇴거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입주했던 관사를 반납하여야 한다.②퇴거자가 제1항에 따라 반납할 때에는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5호> 퇴거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비품2. 퇴거일 기준 제10조 1항, 2항에 따른 정산 금액③담당직원은 퇴거확인서 작성과 인수받은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획관리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4조(대출증 발급)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별표1과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증을 발급한다. 다만, 무인 대출증 발급기를 통한 대출증 발급은 예외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2.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대출회원 탈퇴 및 대출증의 반납 등) ① 대출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 대출정지 기간,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회원은 탈퇴할 수 없다.② 대출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2.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3. 대출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4.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제12조제3호의 조치 후 미반납 이용자(360일 이상 연체)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직권으로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대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대출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출회원이 책임진다.③ 대출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도서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자료실 이용, 자료 대출, 문화행사 접수, 자원봉사 신청, 견학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추가)를 거쳐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다.③ 대출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대출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도서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② 대출회원 본인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하거나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도서관은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따라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한다.③ 대출회원이 탈퇴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 대출 정지 또는 도서관 이용 제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정지 기간이 지나면 완전 삭제 처리한다.④ 도서관은 제7조에 따른 대출회원 자격상실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삭제 처리한다.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 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2. 재택당직근무 : 당직근무자가 당직실 전화기를 당직용 이동전화기로 착신전환하고, 재택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3. 당직용이동전화 : 당일 당직자가 상시 소지하고 있는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두며, 일직근무자는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③ 숙직은 평일에 두며, 숙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1시 30분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이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제4조(평일 재택당직근무제의 운영 등) ①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근무 청원경찰 및 방호원에게 잔류인원을 알리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② 최종퇴청자가 퇴청할 때에는 당일 근무 청원경찰 및 방호원에게 청사내 보안점검, 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을 지시하고 귀가하되,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과장(이하 "관리과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을 승인(별지 제1호 서식)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관리과(이하 "관리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 편성) 당직근무자는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이하의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시간제일반임기제직원 및 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규채용자 등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당직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전에 당직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보안점검 및 점검표 기재2.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3. 당직실 전화의 착신통화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4. 당직용 이동전화기의 작동 여부 확인5. 무인경비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4.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7. 기타 상급기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지시사항의 이행② 당직자는 귀가 후에도 당직실 전화기와 착신전환한 이동전화기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민원의 응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당직자는 화재발생, 난동자 등의 침투, 그 침투에 직면한 때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시는 즉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도서관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발생시 조치사항가.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실시나. 청사내의 화재경보다. 자체 진화작업이 불가능할 시 관할소방서에의 연락2. 난동자 등의 침투 또는 직면시가. 관할경찰서에의 연락나. 청원경찰에의 연락3. 안전사고 발생시가.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나. 중한 안전사고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다. 엘리베이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시는 청사관리 용역업체를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제10조(당직실의 비품 등)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규정」7. 당직근무수칙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당직자는 재택근무로 전환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당직실 전화를 착신전환한 이동전화기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규정」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도서관내 지정장소별로 청원경찰과 방호원에게 순찰을 지시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자와 청원경찰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② 당직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③ 당직실내에는 당직자 이외의 타인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제12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기타) ①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자 책임하에 보관하였다가 익일 업무개시 즉시 관리과에 인계한다.②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시는 이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재택근무상황 등의 점검) ① 관리과장은 재택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과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긴급상황 대처 능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택근무의 해제) ① 재택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한 당직용 이동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당직실로 복귀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과장은 비상사태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제를 해제하고 당직실근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설비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영상음향실(지상1층)2. 대회의실(지상3층)3. 소회의실(지상3층)4. 전시실(지상1층)

제3조(사용범위)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제2조의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5조(사용승인) ①도서관장은 제4조의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 그 결과를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도서관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사용료) ①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서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④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때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의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도서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①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조건을 위배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②관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3조(대출자료의 범위)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한다.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加除式: 페이지의 추가, 제거가 자유로운 형태) 자료, 신문자료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단, 정책자료 낱권 등록 연속간행물은 대출 가능), 비도서자료(단, 딸림자료는 대출 가능)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5. 관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6.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제4조(대출자료의 수) ① 관외대출의 경우 1인당 5책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가능 책 수 이외에 정책자료를 5책 이내로 추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②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책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④ 책나래의 경우 1인당 5책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제5조(관외대출예약) ① 자료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자료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료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 할 수 없다.② 대출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1인당 3책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예약한 자료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대출예약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6조(대출기간) ① 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② 기관대출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④ 책나래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대출기간의 연장) 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으며,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② 대출기간을 연장한 자료는 반납한 당일 1회에 한하여 7일 재대출이 가능하며,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1. 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2.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3.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한 자료4. 반납한 당일 재대출한 자료④ 도서관 행사 및 휴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출신청) ① 관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기관대출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자료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그 외 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서비스이용과에 신청한다.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④ 책나래의 경우 책나래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제11조(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부록자료와 같이 대출한 자료 및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반드시 대출반납데스크에 반납해야 한다.②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은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7조(대출회원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반납 독촉) 도서관장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1.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 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반납 독촉.2. 제1호의 조치 후 60일 이상 연체된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납 독촉.3. 제2호의 조치 후 90일 이상 연체된 회원을 대상으로 1차 반납독촉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미반납 시 90일 후 2차 추가 발송, 2차 통지에도 미반납 시 90일 후 3차 발송.

제13조(연체)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며, 연체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일수가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1인(기관)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제15조(분실, 훼손 시 변상 방법) ① 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품절ㆍ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발행처가 다른 자료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불능자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구입 또는 제적할 수 있다.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3. 제12조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장기연체자료(360일 이상 연체)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료 구성 및 선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가. 자료 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자료 구성 비율 및 구입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다. 수증 및 교환 자료의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라. 구입도서 등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마.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구입 선정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의 심의에 관한 사항가. 교환 ㆍ 이관 대상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나. 필요 이상의 복권으로 이용이 없는 자료다. 소장 자료의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손 ㆍ 망실 처리의 심의에 관한 사항가. 대출자료 중 미 회수된 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나. 장서점검 결과에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훼ㆍ오손으로 인한 보존 및 폐기 등 이용가치 판단 결정에 관한 사항4. 폐기자료 및 손 ㆍ 망실 자료 등 제적도서의 재 구입 자문에 관한 사항5. 기타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 선정 자문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관내 과장급 직원과 각 자료실 담당직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 전에 소집일시 및 토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선정기준) ①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대내외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수행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자료2. 사회 각계 각층의 문화소양 함양 및 지식정보 충족을 위해 국내외 자료 중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아래의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가. 낱장 제본도서 및 도서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나. 문제집, 학원 교재 등 각종 수험서다. 각종 오락용 출판물 등라. 기타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3.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② 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3조(일반자료의 등록) 일반자료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정책자료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단, 정책자료과에서 수집하지 않는 자료는 수집한 과에서 등록원부 대신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정책자료과로 인계한다.2.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4. 등록구분의 결정은 정책자료과에서 한다.5. 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

제4조(연속간행물 수집처리 및 등록) ① 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로서, 연4회 이상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② 열람용 신착자료는 정책자료과에서 접수처리한 후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이용과에 인계한다. 단, 잡지는 1년간 이용 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낱권 등록하되, 연3회 이하 발행되는 자료는 바로 낱권 등록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장비) ①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및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등의 작업을 장비라 한다.② 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도서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2. 비도서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3-4호, 제3-5호 서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작업 포함)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인은 기증도서에 날인하되 위치는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으로 한다.③ 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동양서 :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서양서 : 위호와 동일3. 비도서 :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④ RFID 칩 부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RFID 칩 부착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연속간행물 중 열람용 신착자료로 활용되는 잡지에는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FID칩을 부착할 수 있다.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등이다.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파오손이 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적"이라 함은 폐기가 결정된 자료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수집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하는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업무에 적용한다.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폐기의 일반기준) 자료 폐기의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자료의 훼손이 심각한 파오손 자료1. 대출 중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2. 파오손의 상태가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3. 절판된 자료라도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4. 자료 보수 비용이 구입비를 상회하는 자료② 장기간 소재불명된 망실자료1. 변상 처리된 분실자료와 1년 이상 소재 불명 된 자료2. 대출자의 제적, 사망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반납되지 않는 자료3. 반납 독촉에도 회수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자료③ 복본이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중복자료1. 이용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2. 원본이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나 값싼 영인본④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1. 내용 개정, 법령집, 기술개발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2.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3.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4. 완질을 갖춘 자료의 낙질본⑤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1.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과 같이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2.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로서 누적 판이 나온 경우3.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문 이용이 가능한 자료4. 이용 빈도가 극히 낮고 타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⑥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유실된 자료⑦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5조(폐기의 자료 유형별 기준) 자료 폐기의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단행본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3. 상호대차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② 연속간행물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발행된 지 일정 기간 경과된 연속간행물3. 열람용신착자료로 활용된 과년도 연속간행물(잡지 1년, 신문 1개월)③ 비도서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상태가 마모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자료3. 보관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4. 최신자료로 갱신된 이전 자료

제6조(폐기 절차) 자료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자료 폐기의 기준에 따라 폐기 및 제적자료를 선정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을 의뢰한다. 단 제5조제2항3호의 경우 해당자료의 관리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③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④ 심의가 완료된 자료는 관장의 내부 결재를 득하여 승인을 얻는다.⑤ 폐기가 승인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적처리 한다.1.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2.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해당 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 한다.3. 폐기 또는 제적 대상자료의 목록 정보를 삭제하고 통계를 수정한다.

제7조(폐기자료의 처리) ① 폐기자료 중 관내 및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②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파지로 매각하며, 매각할 수 없는 자료들은 분쇄 혹은 소각한다.

제8조(폐기자료의 보충) 폐기자료의 보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한다.2. 폐기자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보충한다.

제9조(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 자료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관자료등록원부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2. 분실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적용한다.1. 직원ㆍ하역용 주차장 : 지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2. 이용객 주차장 : 지상1층에 위치한 주차장

제4조(운영시간) ① 이용객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산정 등) ①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2시간 이내 출차시에는 주차요금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img id="153305095"></img>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1. 관용차량,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 차량, 언론사 스티커 부착차량2. 도서관이 주최하는 교육· 회의· 행사 참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3. 업무상 방문하는 차량4. 도서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차량5. 기타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차량 또는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차량3. 경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등 부착차량)4. 다둥이(세 자녀이상)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③ 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1. 다둥이(두 자녀)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제7조(면제차량 등록) 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서를 통해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차장 관리) ① 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관리업무를 지시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한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된 차량2. 장애인 차량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된 일반 차량3. 기타 주차질서 위반 차량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방호원·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 내 인화물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제9조의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4.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하고 다음날 운영시간 이후 출차를 허용하며, 72시간 이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견인 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종류, 발급대상) ①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다<img id="102383571"></img>

제4조(발급 및 관리) ① 출입증은 기획관리과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② 신분증 및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3.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4.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위 제1호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5.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패용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기획관리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획관리과장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한다.③ 방문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방문증은 현관 안내실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2. 현관 안내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을 한다.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5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5.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패 용) ① 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청시킬 수 있다.② 출입증은 왼편가슴상단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한(통제)구역은 일체 출입할 수 없다.

제9조(점검ㆍ확인) ① 기획관리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소속 방호원 및 공무원은 도서관에 출입하는 개개의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습득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기획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제2조(구성) ①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10.2.8.>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2.8., 2018.8.7.>③ 삭 제 <2018.8.7.>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2.8.>⑤ 삭 제 <2018.8.7.>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물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설계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2. 건축 규모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3. 건축물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7.>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8.8.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2.8.>③ 삭 제 <2018.8.7.>

제5조(기타)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8.8.7.>②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7.>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4.>1. 당연직 위원: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 의사 및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3. 4., 2020. 12. 29.>2. 외부위원: 외부 감염관리 전문가④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심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감염과 관련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 지침서 등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감염발생 감시 및 유행조사에 관한 사항7.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감염관리실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의사나. 간호사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2. 배치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별표8의2]에 따른 병원 기준<img id="127757603"></img>②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 5. 3.]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 각 진료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담당사무관, 의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겸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보고, 평가에 관한 사항2.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7.>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사무관, 간호과 각 팀장, 자원봉사담당주무관, 그리고 위원장이 지목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8. 7.>1. 구내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2. 결산에 관한 사항3.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8. 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8. 7.>

제8조(종사자의 정원 및 자격) 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영양사 1명과 조리사 및 조리원 약간 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겸직 시는 제외한다.② 종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개정 2018. 8. 7.>2. 조리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개정 2018. 8. 7.>3. 조리원: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종사원의 복무 등) ① 종사자의 복무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공무직 관리 규정」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② 종사자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종사원의 해고 및 면직) 구내식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 및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1.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2. 종사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개정 2024. 12. 30.>3.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경우4. 삭 제 <2018. 8. 7.>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에 불합격한 경우 <개정 2024. 12. 30..>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18. 8. 7., 2024. 12. 30.]

제11조(보수) ① 종사원의 보수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② 제10조에 따라 해고 및 면직된 사람의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제13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한 종사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출기준은 일 보수액을 시간당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회계원칙) ① 구내식당의 회계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원인행위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7. 29.>2.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7. 29.>3. 수입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7. 29.>

제15조(결산 및 내역 공개) ① 구내식당 담당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구내식당 담당자는 해당 연도의 수지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③ 매 분기별로 구내식당 결산내역을 식당 게시판을 통하여 급식대상자에게 공지한다.

제16조(회계관직 지정)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담당관: 기획운영과장<개정 2020. 12. 29.>2. 지출관: 담당사무관3. 출납원: 담당주무관

제18조(문서관리 및 사무인계인수) ① 구내식당의 문서관리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② 사무인계인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직원의 보직 변경 시 실시하며, 그 기준일은 변경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