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6.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중 관리주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한다.2. 1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7.9.>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4. 무료 개방 구역은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6. 무료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7.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연 최대 5천만원까지로 한다.<개정 2025.7.9.>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단지 또는 노외주차장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의 목적과 내용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6. 관리주체 부담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등)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킨 차량의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노외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12조(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 서행2.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자제3. 주차장 내 위험물(인화물질을 포함한다)의 반입금지4. 주차구획선 내 주차5. 영업 목적의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제13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이용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③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안내표지의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제14조(주차거부 등) 이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