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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3조(구성)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은 비상임으로 하고,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3.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제5조 (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체의 단무를 총괄하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을 지휘·감독한다.②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등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③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간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단원의 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은 공개전형을 거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단원은 응모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북구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22.1.5.)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자

제9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능,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전형위원)① 예술단체의 단원 위촉 시 전형, 단원의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전형, 심사 등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2.11.05)

제11조(전형방법)①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일반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③특별전형은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공연 등)① 예술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정기 및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②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제14조(실비보상)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는 월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일반단원은 행사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 북구 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술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 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2.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가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2.4.18.)

제4조(단원 모집)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간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2매.[본조신설 2020.1.23., 전문개정 2022.4.18.]

제6조(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관계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1.10.)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단원 등의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13.01.10.)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1.10.)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2022.4.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 북구 합창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65세 미만 시니어합창단원은 위촉연령 도달 시 까지시니어합창단원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89호, 2020.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3호, 2022.4.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규칙 제974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11.16., 2019.7.8)

제2조(기금의 재원)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3., 2017.11.16., 2019.7.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북구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②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제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7.8)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16.>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22.4.2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2019.7.8)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7.8)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11.05, 2019.7.8)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안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3. 기금계산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실(과)장 <개정 2023.7.13.>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7.1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1.05)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2022.4.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8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1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9호, 2022.4.21.>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 교육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홍보에 관한 사항3.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12.1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2.1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 20ℓ, 60ℓ, 120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1.12.17.)

제7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신설 2012.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1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7호, 2021.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의료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자동제세동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동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개정 2012.11.05)1.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개정 2012.11.05)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1.0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개정 2012.11.05)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개정 2012.11.05)

제5조(비용부담 등)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 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3.6.10., 2017.12.29., 2018.10.2, 2019.6.25.,2022.1.5., 2023.7.13., 2025. 3. 6.)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11.14., 2017.12.29.)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의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07.)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7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6. 조례 제2034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교육 및 취업 지원5.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성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 : 6백만원 이하나. 2급 : 5백만원 이하다. 3급 : 4백만원 이하라. 4급 : 3백만원 이하마. 5급이하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등)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ㆍ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ㆍ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⑥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부서 및 협의)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 제 (2022.1.5.)

부 칙 (조례 제1505호, 2019.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부터 제6호를 삭제한다.제13조부터 제15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칙,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02.21.)

제2조(종류)① 공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개정 2023.02.21.)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2.04.23)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신설 1992.04.23, 개정 1996.02.23., 2023.02.21.)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04.23)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3.02.21.)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부 칙 ①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공인은 구청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1. 5.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장) ① 문장(文章)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의회의 소유 및 관리 물자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총선거 후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 등원시 패용토록 한다.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교부하되 그 번호는 마지막 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주광역시(의회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광주광역시북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3., 2021.12.23.)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3.01.13., 2019.6.25., 2021.12.23., 2022.9.21., 2025.8.28.)②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9.21.)③ 사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9.2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일반직 5급·6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5급·6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10., 2014.12.19., 2015.12.17., 2021.6.17., 2022.9.21., 2025.8.28.)② 전문위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17., 2022.2.17., 2022.9.21.)1. 위원회 의안검토2.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3.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위원회 회부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5.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업무 처리 및 예산집행 보좌6. 지방의회관련 법제 자료 수집, 정리 및 종합연구7. 청원 및 진정서의 검토·심사보고8.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999.01.25 규칙 제0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0 규칙 제0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17 규칙 제0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9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0호, 202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1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5호, 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6호, 2022.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76호, 2025.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안사항”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2023.7.3.>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전문위원실2.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정책지원관 <신설 2023.5.26.>③ 해당 위원회 또는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② 토론회 등을 주관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2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0.3.25.>②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3.25.>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2.11.05, 2020.3.25.)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9.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3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2.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5호, 2022.9.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사무국장3. 전문위원 및 담당4.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사무국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전문위원 또는 담당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57호, 2022.1.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2022.2.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제목개정 2026. 2. 13.]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2. 13.>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출장명령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의원 개인 명의 또는 의원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제9조(부당사용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필요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2026. 2. 13.>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52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공무원과 북구의회 의원”을 “공무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한다. 제3조 중 “및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 북구의회 의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00호, 2024.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면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2012.11.0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목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증인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2.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2.2.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3.6.22.)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1.10., 2023.6.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4.>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2.>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 하였을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개정 2020.10.19.)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3일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 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대상자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19.)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2022.1.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8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2023.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의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0.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북구의회 의원 3명 이내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북구 구민 2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의 위촉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광주광역시 북구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3. 제7조제3항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심의3. 그 밖에 소식지나 북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③ 수집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2.1., 2022.11.25.)② (삭제 2019.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1)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폐기하고 재발급시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7호, 2022.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