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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 증진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동구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 현황3. 사후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2021.12.23.)

부칙 (1988. 5. 1. 조례 제 32 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31. 조례 제 94 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7. 조례 제 182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 22. 조례 제 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17. 조례 제 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1. 7. 조례 제 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19. 조례 제 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 15.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18. 조례 제 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7. 조례 제 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 28. 조례 제 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1. 조례 제 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5.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3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8호,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남동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사업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지역서점··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남동구의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4.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4.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5.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남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4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남동구 지역서점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등록된 지역서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f;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수여하는 남동구 명예 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수여대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국내ㆍ외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19. 6. 28.)2.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② 구청장이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귀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하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류 등)① 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②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③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방문 시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민의 날, 구가 지원하는 국내ㆍ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4. 24.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노인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비 지원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등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신청인은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남동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소재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예산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남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문화예술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남동구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 확대 및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5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알림)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남동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 남동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남동구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2.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3.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5.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동일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이 경우, 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지원한다.) (신설 2025.12.22.)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12.22.)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2.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22.)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 주소 및 거주 여부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75호, 2021.3.12.)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0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 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711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장애인 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세입·세출)①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

부칙 (2013. 3. 8.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7. 조례 제122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제2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120호, 2024.11.7.)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이용인”이란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⑤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2. 이용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3. 이용인 보호자 교육·상담 및 홍보사업4. 이용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연계정보 제공5. 그 밖에 이용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남동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으로 하며, 각각 100분의 50으로 모집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이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남동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으로 모집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사람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이용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이용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남동구 재산으로 귀속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따르고, 그 외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부 칙 (조례 제1845호, 202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8;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실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세대로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일부개정 2025.12.22.)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나목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다목에서 이동 2025.12.22.)바.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라목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아.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마목에서 이동 2025.12.22.)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일부게정 2025.12.22.)

제9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남동구 소속 공무원나. 남동구 소속 공무직근로자다. 남동구 소속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남동구에 배치된 청원경찰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폭행,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ㆍ성폭력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라.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신고 및 보호 의무)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및 충분한 휴식 등 보장2.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3. 특이민원 보고서 작성 및 보고4. 비상대응팀 즉시 운영5.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경고6.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민원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음성안내(폭언ㆍ폭행·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30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10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의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증거물ㆍ증거서류 등(이하 “증거물 등”이라 한다)의 수집, 정리 및 증거물 등의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의 제출 지원2. 법률상담 지원3. 소송 관련 비용 지원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7.3.)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7.3.>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전부개정 2020.7.3.)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0.7.3.)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0.7.3.)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488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제1697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내용)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2.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이용료 등의 감면 (일부개정 2025.12.22.)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관람료 및 이용료 (신설 2025.12.22.)4.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의 수수료의 면제 (신설 2025.12.22.)5.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신설 2025.12.22.)6.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입장료 감면 (신설 2025.12.22.)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83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면②「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256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철거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2. 철거 가능한 경우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4010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131호, 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0.06.)

제3조(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0.06.)

제4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2.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제3조에서 이동 2022.10.06.)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2.10.06.)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제5조에서 이동 2022.10.06.)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한 정비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제6조에서 이동 2022.10.06.)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 설치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 시행(제7조에서 이동 2022.10.06.)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 주차장법 」제7조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6.)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시설주의 의무)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주는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 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