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두천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동두천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동두천시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개정 2019. 7.1.>2.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를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자살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 11. 2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자살위험자 지원 등)① 시장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관내 기관 및 단체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시설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7.,2017.7.3.,2019.8.1.>

부 칙 <2013.6.21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3)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7.1. 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 「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11.25. 조례 제20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