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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산림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4.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법·제4조에 따른·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3.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유아숲체험원: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2. 유아동네숲터: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가정으로 한다.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3.>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산모가 광주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4.9.13.>④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단축형 또는 표준형)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9.13.?

제4조(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2. 출산 가정 소득 증명자료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명자료

제5조(서비스 제공 기간)①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13.>

제6조(본인부담금 청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1.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2. 본인 통장사본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불방지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시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4. 진화장비 도입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5.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2. 산불예방 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제9조(산불방지 시설 설치) 시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산불소화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이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제3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후 반환한다.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9ㆍ5ㆍ31 규칙 제395호〉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3.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5.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6. 제1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2. 제9조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③ 시장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ㆍ2ㆍ16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10ㆍ14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4ㆍ13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ㆍ6ㆍ11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2ㆍ12ㆍ14 규칙 제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처분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4ㆍ10ㆍ31 규칙 제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31 규칙 제395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사항 중 장애정도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으로 한다.부칙 〈2020ㆍ1ㆍ3 규칙 제41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4〉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광주시협의회, 광주시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2020ㆍ1ㆍ3, 2023.12.22.〉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4. 이웃사랑나눔 활동사업 지원5. 새마을운동 해외지원사업6. 방역사업7.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8.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제5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읍ㆍ면ㆍ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및 「광주시사 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⑬ 부터 (24) 까지 생략부칙 〈2015ㆍ11ㆍ4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2.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3>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광주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0.1.3>

부칙 <2019·5·17 조례 제1061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3. “생태계교란·식물”이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피해 실태2. 생태계교란·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3.·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4.·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ㆍ방제 기술의 동향, 적용 및 개선 방안5.·생태계교란·식물 관련 부서ㆍ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시민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생태계교란·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광주 관내·생태계교란·식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지도 또는 읍ㆍ면ㆍ동별 분포도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민ㆍ관 협의체)·①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의 지원)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생태계교란·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태계교란·식물 방제의 날)·① ·생태계교란·식물 방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 방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조치 등 노동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8.>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자재·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의 종사자를 포함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4. “노동안전”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1.「산업안전보건법」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제공4. 노동안전 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①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2. 토목 및 건설 현장3.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유사 형태 노동자4. 청소, 상·하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대행 위험 사업장5. 외국인 이주 노동자6.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커 노동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및 노동자 표창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4. 지역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① 주민은 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10:00 ~ 21:002. 토요일: 10:00 ~ 17: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등)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광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이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시설 이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광주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장이 직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시설을 훼손, 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무늬(심벌마크), 기(旗), 상징말(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나무, 새, 꽃, 동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무늬(심벌마크) : 별표 12. 기(시기·읍기·면기·동기) : 별표 2의1부터 2의17까지3. 상징말(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그리니·크리니)5. 농특산물 브랜드 : 별표 5(자연채)6. 퇴촌 토마토축제 마스코트 : 별표 6(토마·토토)7.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동물 : 별표 7(은행나무, 개나리, 제비, 소)8. 광주의 노래 : 별표 8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읍기·면기·동기는 시나 읍·면·동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게양방법 및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제5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홍보·확산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이하 “상징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3조제5호의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⑤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용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24.12.16.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시기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및 사용 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및「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5. 업무담당 국장 등 광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에 따른 심의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심의③ 소위원회 중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존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99)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0)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대상)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개인으로 한다.1. 법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2. 개인: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한차례 면제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4.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6조(관리)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공하는 모든 우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성실납세자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범납세마을ㆍ모범납세직장ㆍ단체ㆍ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마을ㆍ직장ㆍ단체ㆍ개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부칙 <2020.1.3 제11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호서식 사목 중 “모범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한다.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건물내 우·오수관은 제외한다)3.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5.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신청)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에 교부결정액의 100분의 50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 나머지 100분의 50을 교부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명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①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7.6.16, 2023.12.22.>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부서 지정 시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시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적용한다.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⑤ 다른 법률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운영)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중요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①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의 의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①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6 규칙 제33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⑥생략⑦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2023.12.22. 규칙 4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6의 추천부서란 중 “기획예산과(기획팀)”을 “제안제도 담당부서(담당팀)”으로, “행복민원과”를 “민원처리 담당 총괄부서”로, “기획예산과(법무팀)”을 “규제 및 적극행정 담당부서(담당팀) ”으로, “시민안전과”를 “재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②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8호 중 “재산관리과장”을 “공유재산 관리업무 총괄부서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사업전략본부”로 하고, 별표 1의 본청란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일자리경제과”를 “소비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개정 2020.5.15>2.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0.5.15>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다.③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5. 광주시 평생학습관 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6.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7.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개정 2020.5.15>8.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5>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또는 광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포상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ㆍ6ㆍ5〉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0ㆍ1ㆍ3〉2. 시 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0ㆍ1ㆍ3〉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08ㆍ6ㆍ5〉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08ㆍ6ㆍ5〉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ㆍ6ㆍ5〉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ㆍ6ㆍ5〉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6ㆍ5, 2020ㆍ1ㆍ3〉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행정 민사소송)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5ㆍ28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4ㆍ30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3ㆍ21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8ㆍ6ㆍ5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 등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할 때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4.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9조(분할납입)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토석, 모래·자갈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5ㆍ4ㆍ8 조례 제64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할납입 이자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7호(전부개정),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감면 및 허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허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거나 기간 연장하는 경우 및 2023년도 정기분 점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2. 공업용 수도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출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제7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1조의2(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해야 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5.>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4ㆍ4ㆍ6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0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6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0321 / 시행일: 20160321

제2조(중요자산) 「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③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발행한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증지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 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 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6ㆍ10ㆍ31 조례 제84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8.24.>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와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할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 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ㆍ1ㆍ18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1988. 05. 0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7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5)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제1조의2(설치) 광주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 10. 3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9.1.4>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4>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09ㆍ12ㆍ29〕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부터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09ㆍ12ㆍ29〕

제4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1.4>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광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 <개정 2019.1.4, 2023. 10. 3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 10.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ㆍ12ㆍ29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 및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 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광주시 숲길 완주 인증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생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업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동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광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광주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제7조(현장해설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