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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5.2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삭제 <2025.7.30.>3.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1.>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6.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5.5.20.>[본조신설 2023.12.2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20.][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20.>]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20.][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20.>]

제6조(소상공인 지원계획)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2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20.>]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20.>]

제8조(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정 2025.7.30.>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5.7.30.>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간판 등) 개선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2025.5.2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20.>]

제9조(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6.1.>③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제목개정 2020.6.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20.>]

제10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20.>]

제11조(소상공인의 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0.][제9조에서 이동 <2025.5.20.>]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0.>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2025.7.30.>[제10조에서 이동 <2025.5.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01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202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11.>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23.12.11.>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1.>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4.14, 2008.12.1, 2023.12.11.>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4.14 조례제0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1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징수)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37호, 2026.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납부방법) <조제목변경 2021.12.29.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 책임자는 민원처리기기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 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 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에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하여 결손처리하고,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4.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조례 제1104호, 개정 2016.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1호,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1010 / 시행일: 2011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10.10)2. "유족"이라 함은 영 제3조 규정에 따라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순직공무원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0.>④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0.>

제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환수)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4호, 2025.5.20.>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0601 / 시행일: 201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1.6.1)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과 실시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대구광역시 동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6.10 조례제0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6.1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안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 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 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식품안전” 이란 구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구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구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① 구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② 구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2. 구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10조(정보 공개)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 정보망을 적극 홍보한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① 구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 위반 시 구청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120 / 시행일: 2020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적용제외)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순환유지와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2. 간호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구, 지역 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12.1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1.>[제목개정 2023.12.11.]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①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②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④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⑤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제척 등)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25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1.>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4.2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21.>]

제7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4.2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21.>]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4.2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21.>]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4.21.]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동구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시설(공간)의 확대3.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5조(아동권리대변인)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아동권리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③ 대변인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2.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대변인의 해촉) 구청장은 대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조성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양기찻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과 지저동 사이의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폭 3.0m, 길이 280m의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2. “아양뷰(View)”란 아양기찻길 위에 설치된 폭 6.3m~8.5m, 길이 57m, 연면적 359.11㎡(단층)의 세계영상다리박물관, 아양뷰갤러리, 판매ㆍ휴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30.>3. “아양뷰갤러리”란 아양뷰(View)에서 지역주민 및 관람객 등이 문화ㆍ예술을 자유로이 체험ㆍ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30.>4. “운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아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자”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를 운영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④ 삭제 <2015.10.30>⑤ 아양뷰갤러리의 이용은 필요할 경우 유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제5조(비용지원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 관리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책임)① 운영자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위탁계약서나 임대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위탁협약이나 임대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에 필요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등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더 이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전염병자 및 음주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5. 천재지변으로 관람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 칙 <조례 제972호,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9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재난·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2.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동구 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18호, ‘09.3.4.)」,「대구광역시 가스판매사업·영업소·저장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19호, ‘09.3.4.)」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7.30.>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다만, 시설 농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7.30.>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구에 있는 농경지에서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15.7.30, 2017.12.29.>

제3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요건 및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복구지원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7.30.>

제4조(농작물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② 동장은 농작물피해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5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기준 등) ①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동일경작지에 대하여 해당연도 지급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30, 2017.12.29.>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0.>

제6조(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④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제외대상)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7.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작물피해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등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의 피해보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 중 농작물복구비용분야의 대파대와 농약대의 피해보상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부칙 <개정 2012.11.20 조례 제909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34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6.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청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포함)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6.1., 2022.12.12.>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건축주택과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아동청소년과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여성청소년과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위생과7.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식품산업과”를 “위생과”로 한다.⑦부터 &#x3252;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30.>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4. 놀이시설 안전점검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7. 다양한 수목 식재와 관리(알르레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의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운영2.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4.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곳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2. 음악활동을 통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3. 정기공연 등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구민화합

제4조(구성 등) 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트레이너(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를 포함한 60명 이내의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②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한다. 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향상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기량 향상에 힘쓰고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 ① 지휘자등은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원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선발 및 위촉) ① 지휘자등과 단원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반주자, 안무가, 트레이너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등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료 시 별도의 해촉 통지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단장의 위촉 기간은 합창단의 위탁운영 기간과 같다.

제8조(해촉) ① 구청장은 지휘자등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문화·예술 관련단체,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연 및 활동)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어린이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