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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마을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① 조례 제7조와 제8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제3조(사업신청)①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1.12.3.)

제4조(사업심의 등)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 신청을 요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한다.②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센터의 설치)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3. 마을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4.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5.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0조(기록유지)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1조(연구회 구성)① 조례 제21조의 마을만들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②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01.10.)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01.10.)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회장직무)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1.10.)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원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3.01.10.)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제14조(기록유지)①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3.01.10.)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5조(분과연구회)① 마을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③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2.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5. 그 밖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의 공동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부서 소관 업무팀의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2. 북부소방서장3. 북부경찰서장4. 제503여단 제6753부대 3대대장5. 동부교육청 교육장6.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7. 북구 지역에 있거나 북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8. 북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10.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0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북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구청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 4.)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난 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6.>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4)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북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6. 조례 제2034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안전보안관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해당 안전보안관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해당 대표와 부대표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1.05)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개정 2012.11.05)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북구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2.11.05)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문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북구 직제에 따라 자문단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된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차.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무인시설 내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4.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ㆍ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치금지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5.20)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20)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5.2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01호,2019.5.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9.)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3.“농업인”이란 피해 발생일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보상요건)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개정 2016.12.19.)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6.12.19.)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개정 2012.11.05)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개정 2012.11.05)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개정 2012.11.05)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피해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05)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작물의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업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11.05)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1.6.28.)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4. 시장산업과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2, 2021.6.28.)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부칙 (2010. 1. 4.)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7.15. 조례 제2069호>(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선, 수직선 등)를 표시·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반영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 운동기구는 구청장이 설치한다.②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단, 하천부지, 공원구역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구청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62,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지정한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자주적으로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정리공책”이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재산 정리 및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유언장, 정리공책 등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1.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4.11.5.)2.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24.11.5.)3. “협력단체”는 자율방범대, 동네순찰단, 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1. 5., 2025. 12. 16.>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2025. 12. 16.)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반려동물 동반(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5.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제거)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개정 2012.11.05)③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고, 협력단체 및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할 때에는 계도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심한 음주ㆍ야영ㆍ취사ㆍ노상방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는 행위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본조신설 2025. 12. 1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 12. 16.>]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5. 12. 16.)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협력단체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5. 12. 16.)[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24.11.5.)[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1. 5. 조례 제2014호>(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115호, 202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5., 2024. 9. 20.>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안전 모니터링제”란 급식 및 위생 관리, CCTV 관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2. 각 분야별 안전 확보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안전 모니터링제와 중복ㆍ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6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②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제목개정 2024. 9. 20.]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과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9. 20.]

제8조(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제목개정 2024. 9. 20.]

부 칙 <조례 제136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9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각급학교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①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급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급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법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5.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6.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와 관련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7.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 21조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급식소5.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10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영양관리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지도 감독 등)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센터의 업무 처리 과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센터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4. “교통안전지킴이단”이란 통학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교통안전지킴이”라 한다.<신설 2023.2.21.>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교통안전지킴이단 운영·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2.21.>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3.2.21.>③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③구청장은 교통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활동과 지도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2.21.>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지킴이단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 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1.>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2.25.]②구청장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제1항에 따른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2.21.>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2.25.]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지킴이단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023.2.21.>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국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구가 국내·국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등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결 방법 및 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협약서 및 재원조달, 채무상환 계획 등의 첨부서류 사본2. 「광주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구체적인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등 내용4. 그 밖에 구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구정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8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등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107 / 시행일: 2018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4.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구청장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부구청장,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20.12.30.)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 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제7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4.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5.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6. 외빈 및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한다.7.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성 지출을 금지한다.9.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개정 2020.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를다음과 같이 한다.2. 구청장, 부구청장, 4급이상 공무원, 북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구청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북구가 공공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기관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시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1657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31사단 제503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6.12.>③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회의를 개최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광주광역시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8)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9.7.8., 2026. 2. 13.)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7.8)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건심의)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금의 지급규모)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ㆍ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별표4의 기준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부서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8조(성과금의 가산지급)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의한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창의성 및 제도개선 등이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854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3호, 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9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