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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인력 양성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중소기업 인턴취업 및 해외 인턴취업 사업3.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4.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5.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8.)③ 삭제(2019.4.8.)④ 삭제(2019.4.8.)⑤ 삭제(2019.4.8.)⑥ 삭제(2019.4.8.)⑦ 삭제(2019.4.8.)

제9조(교육기관 활용)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8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규정)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9.>

제3조(지원대상)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2.1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광주광역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 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9.>1. <삭제 2024.2.19.>2. <삭제 2024.2.19.>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법적상속인을 대리수령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8.>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9.>④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4.2.19.>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9.>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10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2024.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1, 2009. 7. 9, 2016. 12. 26, 2019.4.8., 2022.1.4.>

제2조(소재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09.01, 1992.03.16, 1992.11.07, 1994.03.28, 1994.05.16, 1998.01.16, 1998.04.22, 2002.3.25, 2002.12.12, 2002.12.31, 2005.2.19, 2016. 2. 11, 2016. 12. 26, 2019.4.8., 2020.11.27. 2023.3.28., 2024.3.22., 2026.3.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4.22.> 이 조례는 199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산1동은 2005년1월24일부터 지원2동은 2004년12월2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한다.부 칙 <2019.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10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서식 중 신청하는곳 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중 신청장소 란의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2항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⑮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및 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x246f;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별지 2호 서식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①항에 따른 기능을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업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업무처리 과정의 부패요인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의 부패수준 파악을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리 및 감독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분야 등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개정 2020.7.1.>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동구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개정 2017.7.7.>3.“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3.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창작기회 제공4.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창달과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

제4조(운영지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2.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4.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교류활동에 관한사항5.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책반영)①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예산확보 등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시책을 적극 반영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제8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지원) 구청장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설치 및 구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선출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박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3, 2019.5.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한 뒤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5.1.>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5.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9.5.1.>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위반신고 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9.5.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급대상자가 신청함으로써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단, 이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5.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5.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추진과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회"라 함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위원회를 말한다.2. "지도위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0.20, 2008.8.2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각 국장(본청의 국장급 직위를 포함한다)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사항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5.10.20.>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16조(필요경비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0.>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칙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1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제6조 중 "3년"을 "2년"으로,"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⑲부터㊱생략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② 제1항의 조례들과 이 조례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3.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4. “게임 중독”이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5.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2.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4.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5.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의 개념 및 각 중독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2.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자가진단 방법4. 각 중독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1. 인터넷 중독: 정보 검색 중독, SNS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등 세부 유형별 대책2. 스마트폰 중독: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3. 게임 중독: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인력은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2.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3. 대안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10조(상담 및 치료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5. 11. 3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기준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절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1.>

제4조(지정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발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④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개정 2020.7.1.>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1.>② 공사감독부서 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노동계약조건에 위배됨이 없고 알맞게 체불임금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7.1.>

제8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대가가 지급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통해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방법 : 연중 지속3. 신고대상 : 동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20.7.1.>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동구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0.7.1.>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당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동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7.1.>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물질 중독”이란 마약류, 의약품, 환각물질, 알코올, 담배 등 유해물질이나 행위를 오ㆍ남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5.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물질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물질 중독 조기 발견 체계 구축3. 청소년 물질 중독 상담 및 재활, 치유 지원 방안4.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물질 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물질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물질 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① 구청장은 물질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물질 중독자 치료ㆍ재활ㆍ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2. 중독 물질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제공3.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물질 중독 청소년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청소년 물질 중독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물질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물질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질 중독 예방 교육 지원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물질 중독 예방 교육3.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물질 중독 예방 교육4. 마약류, 의약품, 유해약물, 알코올, 담배 등 물질 중독 예방 캠페인 및 거리 홍보 활동5. 중독물질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물질 중독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물질 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물질 중독 예방 및 근절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동부소방서, 청소년 상담기관, 의료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4. 위기의 가정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청소년

제4조(청소년 선정)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 후보자는 제3조의 수상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2. 청소년 지도위원3. 지역사회에 명망있는 일반주민 10인 이상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6조(청소년 수혜) 칭찬받은 청소년은 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시 이용금액의 50% 할인혜택을 부여하며,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2.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3. 청소년지도사 또는 평생교육사4.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의견의 진술ㆍ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부 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4.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7.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총괄 자문3. 공공건축물 발주방식 및 설계공모 등 검토·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건축가의 해촉) 구청장은 총괄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총괄건축가의 업무 원칙)① 총괄건축가는 관련부서와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③ 총괄건축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괄건축가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총괄건축가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총괄건축가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 창제작자간의 교류 및 협력적 일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공간공유 플랫폼이 될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라 함은 충장22를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료"라 함은 충장22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능) 충장22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 작가 지원 및 예술창작 문화활동 지원2. 창·제작자들이 머무르며 협업할 수 있는 공간공유 플랫폼3. 입주작가 및 창·제작자들과 지역상권 장인들 간의 기술 협업 플랫폼4. 충장22 주변 지역콘텐츠(뷰티산업 등)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충장22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제6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 여건에 따라 시설운영자는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및 광주광역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①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위탁 등)① 구청장은 충장22를 운영할 때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장22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충장22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2. 충장22의 사업목적을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3.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10조(운영협의회)① 구청장은 충장22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장22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충장2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충장22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충장22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4.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제14조(준용규정) 충장22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장 문화복합시설"이라 함은 충장로5가 59-2 일원에 조성된 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라 함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관리자”란 구 직영시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시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충장 문화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추억의 테마거리 상설 전시관 운영2. 충장축제 프로그램 상설 운영 공간3.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운영5. 기타 문화복합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충장 문화복합시설 내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동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로 납부하게 하거나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3.>③ 그 밖에 충장 문화복합시설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치매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검진”이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4. “협약병원”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동구와 협약을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에 따른 치매검진, 제7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14.>7. “치매고위험군” 이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실시한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7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5.9.26.>8.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5.9.26.>

제3조(계획수립)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2. 치매조기검진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술 도입 및 운영<신설 2025.9.26.>5.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제4호에서 이동 2025.9.26.>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5.9.26.>7.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제6호에서 이동 2025.9.26.>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9.26.>

제4조(지원대상 및 항목 등)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의뢰에 의한 경우와 동구가 협약병원에 의뢰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4.>1.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물품, 실종예방장비 및 운영에 드는 통신비 등 지원<2025.9.26.>2.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의 치매치료 및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4. 5. 14.>3. 치매예방 및 관리,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관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9.26.>4.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용<신설 2025.9.26.>5.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기념품(상품권 포함)<제4호에서 이동 2025.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협약병원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5. 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마을”이란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 내 자원 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및 재활용·재사용·새활용을 활성화하는 마을을 말한다.2.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기본법·제2조에 따른 상태 및 사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교육 및 체험 등을 진행하는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31-7 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확산2. 자원순환·탄소중립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전시·체험 등3. 자원순환·탄소중립 등 정책 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4. 자원순환 등 관련 프로그램·상품개발·홍보·판매 및 주민편의공간 설치5.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운영·확산을 위한 공간2. 새활용·수리·수선 등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교육·전시·판매하는 공간3.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4. 교육·체험·회의 등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①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자원순환·탄소중립·환경 관련 행사③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수강·재료비 등 비용, 교육실·전시실 등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자원순환 산업의 발전·문화확산 등을 위해 개인·법인·기관·단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 하며,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주자에 대해 보조금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체험·이용료 및 운영비 등은 센터 운영·활성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월별 정산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주민·단체·관련학자 등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확산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발굴3.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자원순환·탄소중립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센터 담당 부서장2.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4. 센터 인근지역의 주민5. 자원순환·탄소중립 등 관련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