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ㆍ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 2. 27.>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구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및 재직 당시 소속 직원으로서 전출파견 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 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변호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4.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송상 기소 및 민사소송상 피소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소속 직원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1항의 지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7.][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27.>]

제8조(직무관련 소송비용 환수)① 구청장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본조신설 2026. 2. 27.][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7.>]

제9조(소송비용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 2. 2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 17 조례 제 2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률고문은 재위촉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9.30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9호,전부개정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593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