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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리절차가 법원에 따라 다른 듯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집행권원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사무처리한다.2. 집행문 부여방법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3. 집행문 부여시기집행문 부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 부여한다.4. 통첩폐지민사 제7호(64.1.31자)로 하달한 바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통첩은 이를 폐지한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9999123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리절차가 법원에 따라 다른 듯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채무명의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같은 법 제519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채무명의가 되는 것으로 하여 사무처리한다.2. 집행문 부여방법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주사등이 서명 날인한다.3. 집행문 부여시기집행문 부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 부여한다.4. 통첩폐지민사 제7호(64.1.31자)로 하달한 바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통첩은 이를 폐지한다.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재일 8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917 / 시행일: 99991231

소송상 구조제도는 국가가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조력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에 관한 제반 절차법규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앞으로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이 소송상 구조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 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힘써 주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을 때(단 승소가망성이 없을 때는 예외)에는 소송상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별지 소송상 구조신청서 양식용지를 기재례와 함께 민원접수 창구에 비치할 것.2.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자력의 정도, 승소 가망성 등 구조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과다한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경우 등 실무처리 중 소송상 구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접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상 구조제도가 있음을 알려 법률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소송수행보고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221 / 시행일: 20190225

제2조 (보고시기 및 내용) 소송수행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국가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국가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다.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패소도 포함)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소관 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때 : 구상권 행사 여부 및 내용2. 행정소송가. 소가 제기된 때(참가한 때를 포함) : 소 제기(참가) 내용나. 해당소송이 종료된 때 : 종국판결 내용(판결 외의 사유로 종국된 때에는 그 내용), 당사자의 상소 여부 또는 확정 여부. 다만, 행정청패소판결 선고시(일부 패소도 포함)에는 행정청의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고 즉시 보고한 후 상소제기 여부 및 확정 여부를 추후 보고

제3조 (첨부서류) 소송수행보고시 첨부할 서류(원본 또는 사본)는 다음과 같으며, 증거방법은 첨부하지 아니한다.1. 국가소송 : 소장(상소장), 판결문·화해조서·취하서·확정증명원(코트넷 사건검색 출력화면 등) 등 소송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2. 행정소송 : 제1호의 서류

제4조 (보고방법) ① 소송수행자가 속한 각급 법원(지원)장(「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지원)장은 해당 법원(지원)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반기 현황을 매년 6월, 12월의 각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3조(소송수행자 지정대상) ①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결의 주심 심판관 1인, 송무과의 전담소송수행자 1인, 심사국의 담당 심사관 1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일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다른 심판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인을 초과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서의 주심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실제로 심결한 주심심판관을 뜻하는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부의 현재 심판장이 당해심판부의 심판관중 1인을 지정하거나 필요시 타부의 심판관을 지정요청할 수 있다.③제1항에서의 전담소송수행자는 송무과장이 정하는「소송수행자 지정 업무구분」에 따라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한다.④제1항에서의 담당심사관은 당해사건을 최종 처분한 심사관을 말하며 보직변경등으로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류구분상 현재의 담당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당해 심사과장 및 팀장이 소속 심사관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송수행자간의 업무분장) ①전담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사유 검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에 출석, 변론, 검찰청에의 보고 등 전반적인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한다.②전담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 이유서 또는 포기 이유서, 패소원인분석표 등을 작성한다.③송무과장은 준비서면 등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 담당심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송무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원에의 출석 등 소송수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수송수행자가 아닌 다른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송무과장은 소송업무수행결과 판결문이 접수되면 그 판결문을 해당 심판부 및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 지정변경) ①송무과장은 소송수행자의 보직변경등 소송수행업무를 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바로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과장의 소송수행자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수행자를 바로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 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95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동법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을설 : 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은 있으나, 관할과 공시비용의 예납, 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답. 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귀견 갑설의 논지대로 처리하되, 다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 조민 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120 / 시행일: 99991231

문.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80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동법 제181조에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을설: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은 있으나, 관할과 공시비용의 예납, 사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답.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귀견 갑설의 논지대로 처리하되, 다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 조민 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9조(공시송달의 요건)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전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0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를 본안사건번호로 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건번호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바, 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문서건명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본안사건번호로 한다.2. 재량에 의한 이송신청( 동법 제34조 제2항)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 동법 제35조)은 신청사건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신청사건번호로 하되 주문에 본안사건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주문례:당원 86가합○○○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1016 / 시행일: 99991231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를 본안사건번호로 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건번호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바, 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문서건명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본안사건번호로 한다.2. 재량에 의한 이송신청(동법 제31조 제2항)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동법 제32조)은 신청사건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신청사건번호로 하되 주문에 본안사건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주문례:당원 86가합○○○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301

제2조 (양식) 소송절차 안내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 [전산양식 B4007]와 같다. 다만 각급법원은 당해 법원의 실정,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절차 안내서의 송달 또는 교부) ①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의 소송절차 안내서는 각 심급에서 당사자에게 최초 송달을 할 때 소장(항소장)부본, 이행권고결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과 함께 송부한다.② [전산양식 B4007]의 형사상고절차안내서는 형사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불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805 / 시행일: 20230805

1. 목 적「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에 기여코자 함.　2.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가. 공판관여검사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카드 재판진행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나. 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의 소재를 수사하여 별첨양식 1호(피고인 주소 보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가. 공소제기검사는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사건에 관하여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사항의 수사를 할 수 있다.나. 공판관여 검사는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판카드의 공판진행상황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가) 법 제26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 신청이 있는 때나) 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의 선고가 있는 때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마) 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때2)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를 상소여부결정의 자료로서 참작할 수 있다.다. 공판사무담당주무자는 배상명령 선고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　4. 존속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529 / 시행일: 99991231

문.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어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소재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6월이 경과되어 있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이 송달 및 소재확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갑설: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이 송달을 하거나,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소재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을설: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에 터잡아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위 법 시행 이후에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 송달이 불능되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답.을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참 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21 / 시행일: 99991231

문.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 전문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간주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 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설:위 동의간주규정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하여도 특히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적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여 반대신문권 등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스스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의 심리를 법원에 일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즉 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정의 경우를 예상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특례법 제 23조를 적용하여 재판할 경우(형사소송법 제330조, 제365조 제 2항, 제438조 제 3항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에는 사안이 보다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의 심리를 법원에 일임할 의사가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이념으로 하는 증거법의 기본원리상 위 동의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을설:위 동의간주규정의 근본취지가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의 진행이 저해되는 것올 막자는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 자체에서 "피고인의 출정없이 중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를 특히 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정의 경미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위 특례법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 330조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은 피고인의 방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특례법 규정의 목적도 소송지연을 방지함에 있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여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위 동의간주규정을 적용한다.답.을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참 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 1 심공판의 특례) 제 1 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도1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 법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생략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다.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407 / 시행일: 99991231

본 요령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소액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건처리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그 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순회판사의 배치가. 순회심판을 할 판사의 배치는 즉결심판을 위한 순회판사의 배치의 예를 따른다.나. 지방법원 본원과 합의지원에는 소액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2. 제소사무처리 등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 문서양식 2-56에 의한 서식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제11호 양식을 16절지에 인쇄하여 제6항의 요령에 의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나. 소장을 스스로 작성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56에 의한 서식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제11호 양식중 해당 양식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다. 그러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술제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소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소하고자 하는 바가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양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식(다만 양식 말미의 작성일자 이하 삭제)을 규칙 부록 제1-2호 양식에 갈음하여 첨부하고 피고에게 송달할 등본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라. 법 제5호에 따라 임의 출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변론조서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84에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양식중 이용가능한 양식을, 만일 그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 문서양식 2-57 및 2-58에 의한 양식을 각 첨부하여 작성한다.3. 피고에의 소송서류의 송달방식최초의 기일지정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장부본(또는 제소 조서등본), 준비명령, 기일소환장을 동시에 발송한다.4. 조서작성의 요령가. 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당사자본인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의 이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생략한다.나. 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때에는 증인등 목록 비고란에 「조서작성 생략 허가」라고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한다.다. 증인 또는 감정인 둥에 대한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하였을 때에는 증인둥목록 지정기일난에 "서면신문" 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동 비고란에 7.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한다. 변론에현출 된 때에는 동 비고란에 「제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한다.5.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료를 첨부하고 수취인 둥을 표시한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한다.6. 별지 양식에 의한 소장의 작성 요령가. ○○○( ).해당되는 사항이면(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안에 ×표를 한다.나. ○○( )/○○( )/○○( ).여러 사항 중에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안에는 ×표를 한다.다. ○○○○……( ).해당될 때에는 우측의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안에 ×표를 한다.라. (○○○) , 또는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한다.[보기 :(금액) 200,000원, (비율) ×푼]마.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둔다.[보기 :원고 법정대리인 (날인)](여 백)바.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한다.사. 필기도구로는 혹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한다.7. 완결후의 처리순회심판소에서 사건이 완결되면 기록과 재판원본 기타 부책은 당해심판소에서 보존하고 집행문부여 및 기타 제증명은 당해심판소에서 발급한다.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320 / 시행일: 99991231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4,80-10,81-6)을 시달한 바 있으나, 어떤 법원에서는 일반민사소송절차대로 처리하는 까닭에 소액사건심판법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7조의 취지를 살려 사건접수시 소환장송달, 응소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즉석에서 원고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은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재하고, 모든 법원공무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국민들에게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알리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23 / 시행일: 99991231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송민 73-4, 80-10, 81-6)을 시달한 바 있으나, 어떤 법원에서는 일반민사소송절차대로 처리하는 까닭에 소액사건심판법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7조의 취지를 살려 사건접수시 소환장송달, 응소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즉석에서 원고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군법원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은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재하고, 모든 법원공무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국민들에게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알리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129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소유명의만을 타인명의로 하여 두기 위하여 소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산은 신탁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다.71.1.29.선고70도2716판결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107 / 시행일: 99991231

85. 2. 1.부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경우에도 그 신청인이 개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신청인(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의 성명에 병기하도록 한다.85. 1. 7. 등기 제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1121 / 시행일: 99991231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신청서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5. 1. 30. 선고 63마74 결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123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아래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기한 설정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721 / 시행일: 20200805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지 1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록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 2와 같다.4.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관이 3.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5. 가처분에 의해 실효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통지등기관이 3.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제10호 양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신청시의 과세자료 송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126 / 시행일: 99991231

1.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5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 등기신청서 부본에는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고,2. 또한 가등기신청서에도 신청인으로부터 동 신청서 부본 및 가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0.11.26. 등기 제54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등기 제548호 통첩, 국세청장 대 등기 제549호 회답,1985. 2. 5. 등기 제5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6. 8. 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아래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주) 1. 위 기재례는 갑구 3번 가처분에 기하여 을구 6번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임.2. 이 경우 가처분에 기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이므로, 가처분 이후 등기로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인 3번 전세권설정등기는 이를 말소함.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71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가등기권리자 두 사람 증 한 사람이 단독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른 가등기권리자 한 사람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 및 승낙서만을 판결에 첨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 단독명의로 위 동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가등기청구권은 본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72. 6. 2. 72마399 판결)는 취지에 비추어 판결에 나타난 한사람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가등기 권리자의 한 사람이 그 청구권을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가등기상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필한 후에만 양수자 단독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3. 7.14. 등기 제26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등기 제54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530 / 시행일: 99991231

이중등기라함은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은 2개 이상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그 2중등기의 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만 따져 후의 등기를 무효라하여 직권말소는 할 수 없다.79. 5.30. 등기 제1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013 / 시행일: 99991231

소유자 미복구된 신토지대장등본에 소유자표시가 기재된 구(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고 이에 간인하여 교부한 대장등본은 소관청이 참고 자료로서 임의의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지적법시행령 부칙 제5조 참조), 이러한 토지대장등본을 가지고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에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80.10.13. 등기 제4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306 / 시행일: 99991231

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경우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되게 신청서에 소유자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등기할 것이다.79. 3. 6. 등기 제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②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2통 제출하게 하여 그 1통은 신청서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79. 5. 4.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226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의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기입처리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작성일(촉탁서에 기재된 등본 작성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2조 참조)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81. 2.26. 등기 제1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아래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055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055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055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055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민사집행법 제95조 참조) 법원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1. 목적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사항3.1.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 장비의 사용비용,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3.2. 소음도검사수수료는 검사비용을 고려 검사장비 종류별(예 브레이커와 그 외 건설기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3.3. 검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검사인력이 입회하여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사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4.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4.1. 인건비 :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예) 2007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2007.1.1 공표)- 특급기술자(일당: 204,020원)- 중급기술자(일당: 146,066원)- 초급기술자(일당: 104,129원)4.2. 감가상각비시험장비취득금액÷내용년수÷365일÷24시간×장비가동시간4.3. 재료비4.4. 전력비 : 시험장비사용 전력 소요비4.5. 일반관리비 : 원가의 5%로 산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제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재일 88-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130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소장 및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등의 표시가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문의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단 소액사건과 같이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같이 송달하는 경우는 제외) 그 부본의 첫장 적당한 여백에 별첨양식의 고무인을 찍어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제 및 회계의 운영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 확산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력강화계획서의 검토·지원5.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요·공급 안정 및 실증·신뢰성 향상, 성능검증·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기술 선정·관리, 연구개발(R&D)·예산·자금·인력·입지 등 지원7. 소재·부품·장비 관련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인수·합병, 기술제휴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10.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1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에 대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개선방안의 수립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 되고, 부단장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이 각각 된다.③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수급대응지원센터) ①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장은 실무추진단장이 겸임하며, 부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점관리 대상 품목·업체 분석 및 분류2. 품목별 수입·사용 업체 파악·실태조사·비상연락체계 유지3. 물량확보, 대체수입처 파악 등 대비조치 지원4. 피해 기업 지원, 수급 애로 해소 등 원스톱 지원5.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기업 수급 애로 상황 총괄·정리6.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지원7.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수급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2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103

1. 설치목적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측정지점 분류- 측정목적별<img id="158210705"></img>○ 실시간 자동측정 지점 : 451개 지점[환경 361(IoT 자동 280, 정밀자동 81), 항공기 90]- (목적) 정밀한 측정을 통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상시 측정하여 소음 발생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환경소음 IoT 자동 측정지점<img id="158210707"></img>- 환경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img id="158210709"></img>- 항공기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img id="158210711"></img>○ 측정망 종류별 지점 세부현황 : [별표] 참조○ 측정망 종류별 지도상 위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가. 측정자료의 공개○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나. 측정자료의 활용○ 전국적인 소음ㆍ진동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등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소음ㆍ진동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7

1. 수행기관가. 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나. 대표자 : 손 동 연다. 법인등록번호 : 116-82-01241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가.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나.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다.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라.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분석마.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관리바. 참여기관의 구성·관리사.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통계작성 결과의 보고가.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8231;분석한 결과를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8231;관리한 결과를 매월 15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3. "확인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3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②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인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각 서류4. 포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포괄양수도계약서)5.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확인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소재·부품의 실제 생산 여부 기타 전문기업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④확인기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⑤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확인기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전 확인서의 효력은 소멸한다.⑦신청인이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증빙 서류)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②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②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인서 재발급)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②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기업 명단비치) ①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으로 제1항의 열람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확인기관은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999912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소제기 후 원고 부지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쟁 부동산의 분할등기를 필하여(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위 판결확정 후 동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서 기재 부동산과 등기부표시가 저촉됨으로 이를 반려하는 사례가 있는 듯하나, 이 경우 등기부상 분할전 부동산이 판결서 기재 부동산 그 전부가 동일 부동산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현재 분할된 부동산표시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접수처리하여도 무방하다.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728 / 시행일: 99991231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81.7.28.선고80다2745, 80다2746판결)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324 / 시행일: 9999123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등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87.3.24.선고85누973판결)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소재·부품·장비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2. 소재·부품·장비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사항4.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③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분석·가공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① 조사는 가공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가공통계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 제출한 제2조3호부터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③ 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2호까지를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제7조(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통계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를 둔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 가공통계 자료 중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소청심사위원회)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② "과장"이라 함은 3ㆍ4급 공무원을 말한다.③ "팀장"이라 함은 4급 공무원을 말한다.④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청사건 접수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201107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소청에 적용한다. <개정 2011. 7. 7.>1.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주민투표법」 제25조에 따른 소청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2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소청사건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건의 접수) ① 소청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소청장"이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한 접수공무원은 소청장의 표지 좌측 하단 여백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별표 5 서식에 의한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인 아랫부분에는 접수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私印)을 날인한다③ 접수공무원은 소청장 제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접수공무원은 접수증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청사건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소청사건접수부는 선거 또는 투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로 작성한다.

제4조(접수의 원칙) ① 접수공무원은 소청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소청장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접수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사건 접수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제과장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

제7조(사건번호) ① 사건번호는 연도구분, 결정기관, 사건부호 및 접수번호로 구성한다.② 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③ 결정기관은 해당 소청사건의 결정기관 명칭을 ‘중앙’, ‘서울’ 등 약칭으로 표시한다.④ 사건부호는 별표 1과 같다.⑤ 접수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이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사건명) ① 사건명은 소청대상 선거 또는 투표명 및 선거구명에 소청의 취지를 알 수 있게 ‘선거무효’, ‘당선무효’, 및 ‘투표무효’ 등을 붙여서 표시한다.② 소청인이 소청장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사건명을 부여하되, 그 소청인이 기재한 사건명이 소청장의 실질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표시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총괄담당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창구 지정)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행정과로 한다.②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소청심사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별표 1]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제9조(정보공개방) ①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총괄담당과 전문상담관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간사가 이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 정보일 경우 그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 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번들 소프트웨어"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등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구독형 소프트웨어"란 사용자가 일정한 주기(월간 또는 연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컴퓨터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라이선스 증서"란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로서 사용자에게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5. "저장매체"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CD), 디지털 비디오(DVD), 유에스비(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를 말한다.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 중앙관서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프트웨어, 그 저장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를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 또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말함]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 지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 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 수요 조사 및 소요 수량 파악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 보관3. 소프트웨어 보안 및 저작권 보호 조치4.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5.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③ 관리책임자는 그가 소속된 관서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부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2. 제1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3.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취득)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성능을 갖춘 여유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된 관서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득일자, 품명, 규격, 취득금액, 사용위치 등 보유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대장(이하 "소프트웨어대장"이라 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은 라이선스 증서의 경우에는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제7조(처분 등) ①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등을 매각ㆍ양여ㆍ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관리법 적용 규정)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① 위원은 조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조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발주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기술계약과장에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성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과업심의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심의회를 위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② 심의위원은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발주기관에 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④ 제2항 내지 3항과 관련한 작성 양식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비밀 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1.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 1호부터 2호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동차의 시스템 또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업데이트의 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식별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기능들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지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4) 위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자동차의 시스템 및 기능들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해당 업데이트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라.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사용자에게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위 1)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업데이트의 실행 방법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법 제34조의5제1항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