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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09> <개정 2013.07.31. 조2116><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7.31. 조2116>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11.11. 조 2509>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3.07.31. 조2116>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3.07.31. 조2116>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07.12.6 조1909호>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 조2116>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은 15명 이내, 면 지역은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③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07.31. 조2116>

부칙 <1996.9.20 조1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6 조1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02. 조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2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읍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성군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2. 타 시·군 및 도내 시·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10><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구성)①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2. 복지지원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9. 1. 1. 조2455>3. 스포츠산업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4.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4. 12. 20. 조2926>5. 고성군의회 의원6. 고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7. 고성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8. 청소년지도위원 등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9. 교육청소년과장 <신설 2019.12.30. 조 2529>[전문개정 2007.12.6 조19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12.6 조 1910>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6 조19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조1910>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6 조1910>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조191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조1910><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칙 <1996.9.20 조14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2.6 조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체육진흥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x3253;∼&#x3259; 생략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6; 생략&#x32b7;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8;~ &#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1; 생략&#x32b2;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x32b5; 생략부 칙 <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7. 11. 9., 2026. 4. 10.>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제목개정 2026. 4. 10.]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부 칙 <조례 제1604호, 1999.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1998.8.24 조례 제156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82호, 201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6호, 201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0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3.09.30. 조 2125, 2016.12.20. 조2310><개정2022. 1. 13. 조2710>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9. 2 조 1376, 2013.09.30. 조 2125,2016.12.20. 조2310>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151호 1969. 8. 5)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8. 5. 24 조 102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4 조 1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9. 2 조 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조 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5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로 한다.②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③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제4조, 제6조, 제15조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로 한다.부 칙 <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30812 / 시행일: 2013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1억원 이상의 공사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 용역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별지1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임금청구 확인서(별지 2호)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3호,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내 제품, 장비, 인력사용 등) 사업주는「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4에 따라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대가지급 예고)① 군수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부서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실적평가 및 관리)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60704 / 시행일: 20160704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는 제4호서식에 의한다.⑤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습사용신청을 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조기체육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권을 구분할 수 있다.1. 지정석2. 일반석3. 군경, 학생4. 노인, 어린이5. 단체6. 초대권등

제4조(관람권의 예매)①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예매신고를 하여야 한다.⑦ 예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군금고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등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작성하고 행사종료후 다음날12: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25 규 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30. 규 10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4. 규 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사용허가등 신청)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권(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등을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서 발부가 불필요한 사용료등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등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자는 최초 사용(이용)하려고 하는 날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2010.3.30>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이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0>

제4조의2(사용료등의 반환)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2.14]

제6조(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등)①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검인규격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③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제7조(위탁관리 계약)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관리가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군수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책임 등 그 밖의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본다.[본조신설 2010.3.30]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252호, 2021. 2. 22.>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전통종목"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행동으로 전승되어 온 놀이와 운동으로 씨름, 궁도, 국학기공, 국무도, 태권도, 승마 등을 말한다.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참가 지원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 지원)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8. 전통종목 육성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체육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9.>]

제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2.12.9.>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고성군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9.>]

제9조(체육회에 대한 감독 등)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고성군체육회의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고성군체육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운영 계획서2. 예산안(부속명세서 포함)③ 고성군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고성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2.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 또는 감사의 감사의견서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본조신설 2021.12.9.]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ㆍ감독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9.] [제8조에서 이동 <2021.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6호, 2021.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2021.12.9.>

제2조(기능)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9.>1. 고성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고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6., 2021.12.9.>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9., 2023.5.26.>1. 당연직 위원 : 고성군체육회장, 고성군청 체육업무 과장,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2. 위촉직 위원: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0.2.6>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지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9.>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1.19, 2021.12.9.>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9.>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0.2.6>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1.12.9.>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83.12.31, 88.7.11, 89.9.11, 91.1.19, 96.4.10, 98.9.9, 2008.8.29, 2019.2.25, 2020.11.23., 2021.12.9.>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1.12.9.>④ 삭제 <2021.12.9.>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9.>]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9.> [제8조에서 이동 <2021.12.9.>]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9.11>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체육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⑮ 및 ⑯ 생략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1.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제4조(축제육성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발전방향2. 보조금 지원 축제의 선정3. 보조금 지원 축제에 관한 평가4. 축제 성과평가에 따른 존속·폐지·축소5. 그 밖에 축제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문화·예술·관광·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2.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부서의 장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사업비 등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주최·주관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축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축제의 자립화)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종 서류·장부 등의 비치하여야 한다.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성과 평가)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 평가할 수 있다. 단, 평가실시 전에 평가내용에 관하여 고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고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미수복지역 포함)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2.12.30.>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시책의 홍보2.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출향군민의 고향방문 및 출향단체 교류사업4. 출향군민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2. 12. 30.> (고성군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성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22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라 함은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고성군이고,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9.30. 조2287, 2019.9.26. 조2505>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위하여 결성한 지역별·직능별 자생모임을 말한다.<개정 2016.9.30. 2287>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신설 2016.9.30. 2287>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1. 군이 주최하는 소가야문화제행사 참석 및 출향인 민속경기2. 출향인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3.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4.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바로 알기 사업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출향인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군이 주최하는 행사가. 출향인 민속경기 행사운영경비나.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다.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경비2. 제4조 제3호 및 제4호의 향우회 및 출향인이 주최·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가. 향우회 신년·송년 행사 등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나. 고향 역사바로알기와 문화창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7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 제4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30일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287>

제9조(출향인 관리)①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활용하고,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출향인의 인적 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6.9.30. 2287> <개정 2017. 10. 12. 조2358>② 군수는 출향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부 또는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2. 조235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9.30. 2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0. 12. 조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조25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충·효 교육 및 윤리·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조2737>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개정 2022.8.1. 조2737>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 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교육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조2737>②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료 및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③ 군수는 충효교육 프로그램 관련 행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8.1. 조2737>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8.1. 조2737>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2.8.1. 조2737>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관을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2737>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8.1. 조2737>③ 수탁자는 교육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교육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등)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조2737>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성군 취약계층 이동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6.>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수혜 대상자로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3조(운영지원) 군수는 이동목욕과 이동세탁 차량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운영비, 인건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성군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 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8.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9. “관계기관·단체 등”이란 고성군 산하 모든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치매와 관련있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고성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①군수는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③ 군수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군수는 고성군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타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환자의 예방·교육, 홍보, 정보제공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9.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쉼터 이용자에 대한 간식 제공2. 센터의 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3.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4. 실종예방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매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6.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연수ㆍ체험ㆍ홍보 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제1호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얻어지는 농산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기농산물나. 무농약농산물3.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5.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 등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6. "취급"이란 농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업용 자재를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지원 정책 사업비 외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5.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관련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및 유통관련 업체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성과 및 기여도

제9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친환경농업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생산, 유통 실적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3.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실적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은 다음 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사업대상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성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규칙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도, 군이 추진하는 사업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3.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지정한 친환경농업육성단지 및 지구(이하“친환경농업육성단지”라 한다)조성사업4. 친환경농업 교육, 훈련지원 사업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친환경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련 사업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기여도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6조(지원절차)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 돌발병해충 방제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미생물, 천연물 등 친환경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

부칙 <2008.5.9 조1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0. 조24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규모상가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이하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라 한다)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7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 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 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 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 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상·공업계 등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 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고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및 회의 기능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쉼터는 관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4조(이용자 및 이용제한) ① 쉼터의 이용자는 고성군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② 이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각각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신청을 승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21.11.22. 규 12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택시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이미지와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시 산업의 중장기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 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택시 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 신청)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목적대로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1(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

제14조(표창)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군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