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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01.10>2.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3.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의 학생을 말한다) 등 의 취약계층 학생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제5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관 모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2.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소요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3.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4. 그 밖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제5조의2(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17.]

제5조의3(지원방법) ①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3.17.]

제6조(자료개발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제7조(학생의 안전보장)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활동 참여기관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교육부장관, 대학, 기업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제9조(퇴직자 등의 활용) 교육감은 각 분야 퇴직자 등의 자원봉사인력풀을 구성하여,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제10조(체험활동 제공 기관에 관한 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부칙 <제5263호,2016.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3호,2020.3.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7호,2021.0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7호,2024.01.10>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4호,2025.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매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2.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2. 학생, 학부모, 도민 및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홍보물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5.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부서)·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10. 연습성, 장난성의 글 등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각종 교육행사의 개최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3. 그밖에 이용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소정의 경품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기자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기자는 경기도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 시책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일으킨 경우4. 그밖에 특별한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자단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배제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5.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독)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4.10.14>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4>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6.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편의지원 수요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1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10.14>

제6조의2(장애인지원관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4>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신설 2024.10.14>5.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신설 2024.10.14>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신설 2024.10.14>7. 의사소통 지원 <신설 2024.10.14>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0.14>③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강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나.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다.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로서 장애인 음악회 및 전시회 등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사람라. 장애 당사자 중 한 영역에서 성과를 보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마. 특수교육, 사회복지, 심리학 등을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5. “참여형 프로그램”이란 장애인 음악회 및 전시회,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거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평가) ① 학교장은 제7조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계획 수립 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03.20>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사업 <개정 2024.03.20>2. 학력보완교육사업3.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개정 2024.03.20>4.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사업 <신설 2024.03.20>5. 인문교양교육사업 <신설 2024.03.20>6. 문화예술교육사업 <신설 2024.03.20>7. 시민참여교육사업 <신설 2024.03.20>8.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신설 2024.03.20>9.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03.2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등록 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6924호,2021.03.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최초로 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87호,2024.3.20>이 조례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04.>3.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란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4. “감사기구의 장”이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개정 2019.2.28.>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개정 2021.11.04.>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개정 2019.2.28.><개정 2020.9.4.>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9.4.>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개정 2020.9.4.>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20.9.4.>3. 삭제 <2020.9.4.>4. 삭제 <2020.9.4.>5. 삭제 <2020.9.4.>③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4.>

제6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2.28.><개정 2020.9.4.>③ 삭제 <2020.9.4.>

제7조(면책심사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규칙 제12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개정 2019.2.28.>② 감사반장은 제6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④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면책신청 심사결과를 감사에 따른 처분의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결정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면책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로 갈음한다.

부칙 <제279호,2017.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9.2.2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20.9.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통폐합(본교 폐지, 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1>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폐지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5. “신설대체이전”이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6.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7.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란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되,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합학교·폐지학교·신설대체이전학교·통합운영학교·남녀공학으로의 전환 학교(이하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비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부칙 <제5394호,2016.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5호,2024.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5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교육청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도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2. “교직원 등”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0>3. “학생”이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4. “전기사고”란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이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2. 전기사고 대응매뉴얼3.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방사업)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경기도교육청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2. 경기도교육청 등의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사고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사고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안전장비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2. 전기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3. 전기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사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기사고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전기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전기사고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 전기사고 예방 또는 피해지원 사업,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경기도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공인 지정된 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4. 그 밖에 학생 전통무예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인 지정된 전통무예단체에 전통무예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위탁 부서의 담당자의 요구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전통무예 진흥 사업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성과가 뛰어나거나 전통문화 진흥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2.27>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3. 정보의 공동 활용4.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개정 2023.2.27>6. 정보화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의 개선7. 정보화와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8.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청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삭제<2023.2.27>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2.27>② 책임관은 교육청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2.27>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8. 그 밖에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2.27>

제9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5. 주요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6.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2.27>1.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개정 2023.2.27>2. 교육청의 실·국장 <개정 2023.2.27>3. 책임관 <개정 2023.2.27>4.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5.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 정보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2.27>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2.2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2.27>

제13조(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즉시 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7>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호환성 여부2.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3. 다른 시스템과 연계 여부③ 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④ 주관부서에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책임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⑤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교육정보시스템 연계) ① 교무학사, 일반행정, 예산, 회계, 전자문서 등 교육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책임관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②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연계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호환성 여부2. 다른 시스템과 연계 여부 등③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연계사업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관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파취약계층"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3.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를 말한다.4.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5.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6.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7.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하되,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전자파취약계층 및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안심지대 지정) ① 교육감은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0>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전자파취약계층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5872호,2018.3.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주요정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3.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01.10][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 10.>]

제4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① 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01.10][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10.>]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1. 교육감의 공약사업2.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주요 사업3.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자치법규4.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론·공청·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5.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6.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단,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행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10.>]

제6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01.10>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 10.>]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3.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 10.>]

제8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 10.>]

제9조(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이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 10.>]

제10조(추진상황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내역서는 분기별로 보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01.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 10.>]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2.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10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단체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 변경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5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심의요청) ①「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이 기존 용역 결과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중복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이 조례 제16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위하여 용역 결과물을 검수할 때에는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 제18조에 따라 그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주민과 교육청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교육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주민참여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참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누구나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② 주민은 교육행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리한 대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이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위원 총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2. 위원장이 비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3.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② 교육감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교육감은 학생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①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이거나 감사기관이 감사 중인 사항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② 제1항에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3조(주민의견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나. 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본조개정 2024.03.20]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3.2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3.2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 편성의 방향2.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토론회 개최 계획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의 운영계획4.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본항신설 2024.03.2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3.2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24.03.20>1.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개정 2024.03.20>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사항 <개정 2024.03.20>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3.2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경기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개정 2024.03.20>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3.2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위원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03.20]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3.20>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3.20]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9.4.29.>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9.4.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29.>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개정 2025.01.17>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17>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4.29.>③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01.17>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01.17>

제8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4.29.>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01.17>

부칙 <제5040호,2015.10.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4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1호,2025.0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 장학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학교 간의 개방과 공유의 협력적 자율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지구장학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구장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구별·학교급별로 설치하고, 각 협의회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하되, 각각의 명칭에 “지구장학협의회”를 포함하여 정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개정 2021.11.04.>1.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 구축2. 교육과정 운영의 연구·개발3. 학생의 학력 신장과 생활 교육4. 자율장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5. 교원 역량 강화6. 학교 간 교류 및 교육정보 교환7.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유대<개정 2021.11.04.>8.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9.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10. 지역교육공동체와의 협력11. 그 밖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개정 2021.11.04.>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구 내 학교급별로 학교장과 교감으로 구성한다.② 각 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총무를 둔다.③ 협의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협의회장이 지명한다.④ 협의회장의 임기는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장이 허용하는 경우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관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①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협의회장이 소속된 학교에 배정한다.② 운영경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사항의 보고 등) 각 협의회는 운영계획을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부칙 <제272호,2016.3.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01.10>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01.10>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개정 2024.01.10>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개정 2024.01.10>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개정 2024.01.10>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1.10>③ 학교의 장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개정 2024.01.10>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개정 2024.01.10>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4.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1.1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5.20.>1. 경기도의회 의원2.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1.10>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20.>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5.20.>②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0.>

제11조(센터 운영)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4.01.10>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8.><개정 2024.01.10>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4.01.10>

부칙 <제4739호,2014.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8호,2016.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3호,2021.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3.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경영자에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20701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지원 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금액은 경기도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지급한다.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계획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호의 각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2.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연구3.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급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활동 지원2.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3.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4.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①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3.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발명교육을 말한다.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4. “지식재산교육”이란 발명교육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5.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수행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지식재산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지원 계획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6.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변리 서비스 지원5.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식제고 활동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