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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강체험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3조(운영시설) 건강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1. 주요시설: 건승체련관2. 편의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카페 등), 휴게실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제4조(사용시간)① 건승체련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건승체련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정기휴관: 일요일, 공휴일2. 임시휴관: 건승체련관의 시설정비 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① 건승체련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건승체련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0.11.16., 2022.4.22., 2022.12.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③ 군수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건승체련관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16.>1.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70세 이상 노인

제6조(시설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건강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체험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1.>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체험관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의 사용허가) 군수는 건강체험관 편의시설을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체험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1.>1.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2.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술에 만취한 사람 등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제2405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수달수영장 및 건승체련관”을 “수달수영장”으로 한다.제3장의 제목 중 “수달수영장 및 건승체련관의 사용”을 “수달수영장의 사용”으로 한다.제14조의 제목 “(수달수영장 등의 사용)”을 “(수달수영장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달수영장 및 건승체련관(이하 “수달수영장 등” 이라 한다)”을 “수달수영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달수영장 등”을 “수달수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달수영장등”을 “수달수영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수달수영장 등”을 “수달수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달수영장등”을 “수달수영장”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사용료(제14조 관련)”을 “수달수영장 사용료(제15조 관련)”로 하고, 같은 별표 중 통합권란 및 건승체련관란을 각각 삭제한다.②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목 중 “반딧골 건강체험관 운영시간 및 이용료”를 “운영시간 및 이용료”로 한다.부 칙 <제2457호, 2020.11.1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8호, 2022.4.22.>(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09호, 2022.12.15.>(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부 칙 <제2647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무주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건축심의)① 「건축법시행령」 제5조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를 "별표1"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허가 또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허가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후 확인업무 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건축허가(설계변경을 포함한다) 확인자에게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0%를 지급하고, 사용검사(중간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자에게 60%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1.>

제4조(건축상)① 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건축상의 종류 및 부상은 다음과 같다.1. 각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 전시할 수 있다.2.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수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상의종류는 제출된 작품의 우수여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3. 동상이상의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상패와 예산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규정된 바에 의하여 특전을 부여 받을 수 있다.② 건축상은 시상 예정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승인된 무주군 관내 건축물과 무주군에 건립예정인 계획 작품에 한한다.③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응모 신청한 작품과 군수가 추천한 작품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위원 및 방법, 절차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④ 건축상 응모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출시기와 대상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1.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2.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설계도안 패널을 제출하고 응모작품 및 서류는 심사결과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작품은 종료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건축상의 시상시기와 시행방법, 절차 및 공모관계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9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무주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하여는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대하여는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과 그 대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16.]

제2조(차량의 견인)①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무주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로 구분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16.>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6.>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②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군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지급한다.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①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특수면허)과 주·정차단속원 또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②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집중 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견인이동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①주·정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이동 시킬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고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②견인 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성명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견인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징수절차를 마친후 차량인수증을 징구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견인료납부)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기내에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된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견인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폐지되며,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는 2015.12.31까지 한시 운영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생략⑤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건설교통과 교통관리담당”을 “민생경제과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건설교통과 교통관리”를 “민생경제과 교통행정”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제1075호, 2015.2.11.>(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민생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을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으로 한다.별표 제1호 서식 중 “민생경제과 교통행정”을 “건설교통과 교통”으로 한다.⑬부터 ⑯까지 생략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제2조(위원의 정수)①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9. 조례2239, 2022.1.1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94. 9. 13 조례1359]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③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④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4조(위촉기간)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5.11.2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위원은 당해 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6조(대표위원)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신설 2008. 4. 15 조례1807]② 삭제<2017.10.19. 조례2239>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2022.1.1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제10조(일비의 지급)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2008. 4. 15, 2011.11.15>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 5. 11 조례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9. 13 조례1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7. 2 조례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3 조례1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5 조례1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7호, 2015.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5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5호,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0.9.28.>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의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① 군수는 고독사위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청년농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란 스마트팜 창업 청년농업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다. 스마트팜 입주지원센터2. “청년농업인”이란「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운영)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2. 경영실습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3.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스마트팜 입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년농업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습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사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사용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2. 사용허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2.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자 관리 및 계약의 해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4.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5. 쾌적하고 편리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환경 조성 및 유지6. 그 밖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년”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년 중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외출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4.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3. 자조(自助)모임 지원4.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1. 군 및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①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4명이내의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4.12, 2014.4.14>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4.14.>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4.14>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④ 군수는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4.4.14>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4.14>②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제5조(자문의 절차 등)① 실ㆍ과ㆍ원, 읍ㆍ면에서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4,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16 조례1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12 조례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2호, 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원·소”를 “실·과·원”으로 한다.⑦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우선허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 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 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부칙 <조례 제2134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점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위탁 받은 자로 본다.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무주군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 및 직영하거나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및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을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구성2.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3.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4. 그 밖에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5조(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법4. 대상지 선정5. 시설의 안전 확보 및 관리·운영 계획6. 그 밖에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요조사 및 대상지 타당성 분석2. 예산 확보 방안 및 민관 협력 가능성 검토3.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기관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설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신청 전에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1. 무주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포함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포함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473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무주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무용 차량”이란 군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을 운행할 때 적용한다. 다만,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공무용 차량 운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무주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 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청원경찰다. 청원산림보호직원라.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갑질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이하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한다)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 또는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1)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바.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아.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자.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차. 그 밖에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자, 라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4조(갑질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3. 그 밖에 갑질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갑질행위 신고ㆍ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주군 갑질행위 신고ㆍ지원 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무원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상담2. 갑질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3. 갑질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4. 제12조에 따른 갑질행위 근절 교육5.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갑질행위 근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신고지원센터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갑질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① 공무원등의 갑질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군수에게 갑질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갑질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신고서에 사진 등 갑질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별지 서식의 갑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① 군수는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갑질행위의 중지,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공무원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교육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실태 조사의 실시 등)① 군수는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갑질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갑질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 9. 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의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경우에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676호, 2023.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공영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한다. <개정 2019.8.1.>1.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나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2.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노선3.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운영)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8.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8.1.> [제목개정 2019.8.1.]

제7조(운행범위)① 공영버스는 매일 운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8.1.]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공예공방(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공예공방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김환태로 16 일원으로 한다.

제5조(종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예공방의 종합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예공방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예품의 제작, 홍보 및 전시 판매에 관한 사항3. 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예공방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휴관일)① 공예공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공예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공예공방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개인작업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2. 일일체험 및 전시판매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예공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방향 및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예공방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예공방 업무 담당 국장2.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과장 및 공예공방 업무 담당 과장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공예산업 종사자 등 공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문화ㆍ경제ㆍ관광 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공예공방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공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사용허가)① 군수는 공예공방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연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2717호,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ㆍ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를 삭제한다.별표를 삭제한다.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 4. 26, 2016.3.2., 2021.5.1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 중 1명의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은 무주군 소속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0.4.26., 2016.3.2., 2021.5.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2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의결한다.<개정 2010. 4. 2., 2012.1.2.6, 2016.3.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7. 3. 13.>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4.26., 2016.3.2.>1. 무주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무주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21.5.11.>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의원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0. 4. 26., 2016.3.2., 2021.5.1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16.3.2., 2021.5.1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6., 2016.3.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0. 4. 26.>

제7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4. 26.>② 간사는 무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0. 4. 26.>

제9조(심사기준 및 위원회의 운영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 2., 개정 2017. 3. 13.>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7호, 2010.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5호, 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2호, 201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⑥ ~ (63) 생략부 칙 <제2472호, 2021.5.1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및 부대설비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별표 2의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등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00분의 1002. 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②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3. 65세 이상 노인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6.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17.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① 관광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2816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적용례)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업무, 절차 또는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방법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9.>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관광객 단체”란 관광을 목적으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국내 30명이상 또는 국외 10명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3.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4. “원격근무”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사업장 외 지정된 장소에서 정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5. “분산근무”란 관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로 하여금 관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수학여행단체 등 국내ㆍ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 등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군 관광상품을 홍보ㆍ판매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유가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사일 경우가. 정치 및 종교행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2. 여행사 확인 시 관광객 유치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해당 관광객 단체가 무주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경우

제4조의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 군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가 원격근무 또는 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공간, 체류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9.]

제5조(지원사항)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군 관광홍보물 제공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9.>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2.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3. 관광 관련 기념품 및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사업4.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팸투어 등)5. 무주 투어버스 운영사업6.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사업7. 국제 관광 교류사업8.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9.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10. 관광 관련 공연ㆍ전시 사업11. 관광지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사업12. 관광 행사 위탁13. 관광ㆍ문화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1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내소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ㆍ레저시설 등 관광연계산업 정보 제공4. 지역특산품 등 전시 및 홍보5.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6.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7.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8. 무주관광 관련 인터넷홈페이지 정보관리9. 관광홍보물, 군정홍보물, 그 밖에 홍보물 배포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안내소 운영)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안내소별로 관광안내원 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관광해설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9호, 2019.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 이루어진 관광협의회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② 관광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관광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 및 관광협의회 정관 보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관에서 이미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에 따른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0.>1.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기금이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2.“재정 출연금”이란 장학재단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국ㆍ도비 보조금과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3.3.20.>②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③ 장학재단의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④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3.3.20.>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3.20.>1. 무주지역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2. 지역 으뜸 인재육성 사업3. 장학금 지원사업4. 학교 및 교사지원 사업5.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3.20.>1. 재정 출연금2. 군 지역협력사업비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4.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에 수익금[제목개정 2013.3.20.]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제9조(업무지도)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제11조(준용)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20., 2018.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8호, 2013.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학재단 재산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금으로 본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3조(보조금의 지원)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교통봉사활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2. 교통사고 줄이기와 청소년의 탈선예방 활동3.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행사4. 교통약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5.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6. 교통 관련 선진지 견학활동7.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계도 활동

제4조(포상)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교통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주군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2. 15.>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장인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5.22, 2013.11.1, 2015.2.4., 2018.10.5., 2022.12.15., 2024.6.14.>1. 기획조정실장2. 사회복지과장3. 안전재난과장4. 환경과장5.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6. 무주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7. 무주소방서장8.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생략⑨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제4호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⑩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5호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 “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4항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제24조제3항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1호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제2044호, 2013.5.22.>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생략⑦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방재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제2059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제4조제2항제3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⑩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70>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교통업무담당”을 “교통업무팀장”으로 한다.<71> ~ <97> 생략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28호, 2021.12.15.>(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1호, 2022.12.15.>(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⑥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4.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조정실장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무주소방서장&#x3255;부터 &#x32b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