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2., 2024. 5. 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4. 10. 23., 2024. 5. 3.>

제4조(자문단 및 공청회 등)① <삭제 2024. 5. 3.>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등)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7. 6. 22.>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③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2.>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6. 22.>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삭제 2015. 11. 13.>3.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07. 6. 22.>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의 여부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개정 2014. 10. 23.>8.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개정 2014. 10. 23.>9.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포함) 적정성 등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 10. 23., 2024. 5. 3.>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⑤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설치 제공,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

제8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위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에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

제9조(재공고·열람사항)① 시장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10조(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① 시장은 도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을 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09. 12. 28., 2014. 10. 23., 2024. 5. 3.>② <삭제 2007. 6. 22.>③ <삭제 2007. 6. 22.>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 시설별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1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17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 10. 2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4. 10. 23.>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 12. 28., 개정 2024. 5. 3.>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 10. 23.>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5. 3.>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 5. 3.>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2.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4. 5. 3.>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07. 6. 22., 개정 2014. 10. 23.>

제18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 및 사전협의에 대한 별도 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에 따른다.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할 것.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2.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본조신설 2024. 5. 3.]

제19조(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19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4. 5. 3.]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2. 28., 2014. 10. 23., 2024. 5. 3.>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3., 2024. 5. 3.>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0. 23.>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28.>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4. 10. 23.>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5. 11. 13.>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4. 5. 3.>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5. 11. 13.>

제21조(조건부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10. 23.>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4. 조경·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 10. 23.>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를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녹지지역은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2015. 11. 13.>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지역의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3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 운동장 해발 고도 40미터)를 기준으로 1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4. 12. 14., 2024. 5. 3.>4.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적합지역② 영 별표 1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14.,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10. 23.>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교목·관목을 구분치 아니한다)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5.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주변의 임야나 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 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14.>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16에 의하고,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착공(절ㆍ성토, 정지ㆍ포장, 굴착, 옹벽 설치 등의 토목공사 시행여부 확인)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4. 5. 3.>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해당 도로로 직접 진ㆍ출입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 해당 도로의 표고(기준지반고)보다 5미터미만의 높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⑦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인ㆍ허가를 득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4. 5. 3.>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 2024. 5. 3.>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3. <삭제 2024. 5. 3.>4. <삭제 2024. 5. 3.>5. <삭제 2024. 5. 3.>6. <삭제 2024. 5. 3.>7. <삭제 2024. 5.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2. 자가소비용 또는 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1.4.]

제22조의3(허가 기간)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3.]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4. 12. 14.>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6. 석축은 물이 용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2.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4. 10. 23.>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것4. 운반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2015. 11. 13., 2024. 5. 3.>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5. 11. 13.>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8에 적합할 것 <신설 2015. 11. 13., 개정 2024. 5. 3.>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015. 11. 13.>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신설 2015. 11. 13., 2024. 5. 3.>1. 작물 재배사 <신설 2015. 11. 13.>2. 종묘배양시설 <신설 2015. 11. 13.>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2015. 11. 13..4. 식물과 관련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신설 2015. 11. 13.>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14., 2014. 10. 23.>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0. 23.>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2>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촉구를 명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1조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0. 23.>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0. 23.>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10. 23.>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10. 23.>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0. 23.>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신설 2024. 5. 3.>1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24. 5. 3.>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24. 5. 3.>②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1. 숙박시설 : 100미터 <개정 2014. 10. 23.>2. 위락시설 : 70미터 <개정 2014. 10. 23.>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율은 7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23.>④ <삭제 2024. 5. 3.>

제3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24. 5. 3.>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4. 5. 3.>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4. 5. 3.>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24. 5.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4. 5. 3.>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4. 5.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9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관지구 내의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경관위원회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3.]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4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②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도시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제4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11.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5. 3.>12.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13.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14.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15.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1. 보전녹지내 취락지구 : 30퍼센트 이하2.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18. 6. 22.>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0. 11., 2015. 11. 13.>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공공·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13.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및 제1항제15호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6. 22., 개정 2024. 5. 3.>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0. 10. 11., 2014. 10. 23., 2024. 5. 3.>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60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설의 종류 및 추가건축의 범위)①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② 영 제85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해당 건축물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3]

제6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3]

제61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8., 2014. 10. 23.>1.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 10. 23.>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8. 6. 22.>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4. 10. 23., 2018. 6. 22.>5.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09. 12. 28.>

제6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24. 5. 3.>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 22., 2009. 12. 28., 2014. 10. 23., 2024. 5. 3.>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개정 2024. 5. 3.>2. 시 도시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24. 5. 3., 2025. 10. 10.>3.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설 2024. 5. 3.>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획단장 <개정 2024. 5. 3.>5.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7. 6. 22., 2024. 5. 3.>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⑥ <삭제 2024. 5. 3.>⑦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23.>⑧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3.>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4. 10. 23.>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3.>

제6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64조의1에서 이동, 2014.10.23]

제64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본조신설 2014.10.23.]

제65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6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3.>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5. 3.>③ <삭제 2024. 5. 3.>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개정 2014. 10. 23.>④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6.>

제68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7. 9. 6., 개정 2009. 12. 28.,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

제71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3.>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8. 6. 22.>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7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과 3인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72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74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76조(위원의 구성 등)① 과천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14. 10. 23.>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③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07. 9. 6.]

제77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본조 신설 2007. 9. 6.]

제7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6. 22., 2009. 6. 2., 2014. 10. 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7월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3항중“도시계획법령”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부칙 <개정 2004.12.14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6.22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9.1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28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11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3.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3.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2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20.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7호, 202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0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도로건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