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0.9.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8, 2014.12.08>1“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①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08, 2020.9.17.>② 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4.12.08,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2.26.>1. 해당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2.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④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08, 2020.9.17.>⑦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8>1.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4. 투자유치관련 민원사무의 처리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조(고용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2조, 제18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6개월 이후부터 그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14.12.08>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7.11.8>

제5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3조, 제19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그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14.12.08>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1.8>

제6조(현금지원)① 조례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14.12.08>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08, 2020.9.17.>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5.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조례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0> <개정 2007.11.8, 2014.12.08>④ 조례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5.10> <개정 2014.12.08>

제7조(이전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여부 등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0, 2014.12.08>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8><개정 2007.11.8, 2014.12.08>1.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이전일 그 다음 연도말까지2.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 그 다음 연도말까지③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5.10> <개정 2014.12.08>

제7조의2(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고용창출,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4.11.14.>[본조신설 2007.11.8][제목개정 2020.9.17.]

제8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7.>1. 연구개발업2. 유통, 물류업 및 전자상거래업3. 관광숙박업4. 의료서비스업5.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대규모사업6.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전문개정 2016.6.30]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14.12.08>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기업[제목개정 2020.9.17.]

제9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① 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② 조례 제25조의3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12.08][제목개정 2020.9.17.]

제10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08>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0.9.17.>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제1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조례 제29조에 따른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0.9.17.>③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8>

제12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제13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② 시장은 제11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9.17.]

제14조(포상)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08>②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0, 2014.12.0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기업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관광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