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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4.4.>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9.4.10.>

제3조(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 해당액 <개정 2017.11.14.>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9.4.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09.4.10.>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25. 1. 6.]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7.6.27.>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9.26., 2025. 1. 6.>

제7조(준 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23.9.26, 2025. 1. 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고흥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⑪ ~ &#x246f;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7. 조2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4. 조2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3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41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나. 장애인 통합관리 업무 지원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라. 수화통역센터 운영마. 장애인의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바.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 교육 · 치료 지원나. 장애인 가족 지원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지원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마. 지역사회 장애인 협력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시설 이용대상자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일부는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제4조제2호에 따른 고흥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에 따라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5. 1. 6. 조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지체없이 고흥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흥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30.>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개정 2023.11.30.>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3.11.30.>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 <개정 2023.11.30.>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6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종전 제8조에서 이동>① 제5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30.>1.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있는 사람 <개정 2023.11.30.>2. 신청일 현재 고흥군 소재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3.11.30.>3.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3.11.30.>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30.>

제7조(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종전 제10조에서 이동>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6조제3항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3.11.30.>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신설 2023.11.30.>5. 전출, 사망 등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은 고흥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5. 9.>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 이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 업무담당)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9. 규1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재난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흥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위기로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3. “지역화폐”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고흥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4. “지급기준일”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제5조(지원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2. 28.>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개정 2025. 2. 28.>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고흥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2. 28.>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나.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제목개정 2025. 2. 28.]

제5조의2(지원제외)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2. 28.]

제6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2. 28.>③ 삭제<2025. 2. 28.>④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제목개정 2025. 2. 28.]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2. 28.]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전문개정 2025. 2. 28.]
고흥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책무) 고흥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고흥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래식 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2. “수세식 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래식 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2.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4. 그 밖에 악취·수질오염이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희망하는 가구

제5조(지원신청)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4조의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 및 지원규모)① 재원은 매년 당해 연도 사업으로 고흥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기로 통보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 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사업규모ㆍ재원조달 대책과 입지선정의 적정성3.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1. 규1021)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6.26. 규1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3. 규1086) 이 규칙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 규1099) 이 규칙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9. 규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7. 규1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6. 규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30. 규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30. 규1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규1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규13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시 다음 각 호를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의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바라는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본부장이 사안에 따라 지정하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본부장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토록 요구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 검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사업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상사업 협의검토 참여 금지ㆍ위원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관할하는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관리

제13조(회의록)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9.11.4. 규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경우회”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고흥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불법 부당행위 확인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고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고흥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제목개정 2025. 3. 17.]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7.>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9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조례 등에 의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2.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말한다.2.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 등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고흥군에서 운행하면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6. 4.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3. 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 또는 교체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6. 4. 7.〉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고흥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법정), 가정위탁가정, 장애부모가정, 조손가정(법정)을 말한다.2. . “교복구입비”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교복 착용대상 중·고등학생의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한다.②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 후 별표1의 선정기준표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고흥군 지역 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18.12.6., 2022.10.18., 2023.8.4.>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2.10.18.>② 보험료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원한다.③ 군수는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는 군수에게 보험료 청구를 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조사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③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2.10.18.>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받은 보험료를 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27., 2022.10.18., 2023.8.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7. 조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8.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5.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급여 수급자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지원범위)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상악·하악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2. 상악·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시술이 필요한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4.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동일부위(상악, 하악)에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시술에 대하여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재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대치 비용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최대 4대(개)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장제비6. 의료비, 출산비7. 명절, 연말 위문금품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9. 문화체육활동 경비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8.4.>1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사방법,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4.6. 조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문개정 2025. 5. 22.]

부 칙 (2019. 11. 4. 조2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고흥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고흥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고흥군 행정과장, 고흥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6. 4. 7.>

제2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2026. 4. 7.>1. 남북교류 협력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확인 등)①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9. 조2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2. “무릎인공관절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전문의와 무릎인공관절수술 시설을 갖추고 고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병ㆍ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8.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 구분자 코드 C, E, F)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에 소요되는 급여부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부분 진료비이며, 비용지원은 고흥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 및 승인)①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만성퇴행성 무릎관절염 진단서를 발부받아 수술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술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술의료기관에 수술비 지원 보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술비 지원방법)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6.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0. 조2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2호사목 규정의 전통시장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 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별표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영업자는 “고흥군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자 관리 지침”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의 사용기간으로 한다. 시장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영업자는「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④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4조(주차요금 징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1. 면제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2.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사. 고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6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 등 다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흥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3.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4.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기관 연계사업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10. 일반 군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센터 직원 등 관계분야에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할 때2. 직무 소홀,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서면 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15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기능)①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협의체 구성·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고흥경찰서2. 고흥소방서3.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4. 정신건강증진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9조(지원·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고흥군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00517 / 시행일: 20100517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에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④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⑤ 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 사후관리)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안 조례 시행규칙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고흥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6.)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6.)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2.6.)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6.)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6.)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기능)① 정책실명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6.)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6.)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신설 2018.12.6.)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18.12.6.)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6.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2.6.)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담당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6.)② 총괄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담당부서는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제5조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절차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책이나 사업의 일괄 등록) 소관 부서에서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안되어 추진 중인 정책 중 2008.1.1.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실명제대상에 해당되는 정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두 실명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4.11.25. 규1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6. 규1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3.규139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고흥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그 밖에 입법평가 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고흥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제5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타당성ㆍ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4.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흥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흥군의회 의원2. 기획실장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행정 전문가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흥군의회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흥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9., 2009. 4. 10., 2014. 11. 25., 2025. 5. 9.>

제3조(구성)① 삭제 <2025. 5. 9.>② 심의회의 의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 단장 · 과장 ·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9.>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5. 5. 9.>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9.>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9.>[제목개정 2025. 5. 9.]

제5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1. 25., 2025. 5.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6조(의안제출)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조례·규칙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③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9. 13., 2014. 11. 25., 2025. 5. 9.>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실과소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부 칙 (1997. 7. 26. 규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7. 규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9. 규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13. 규117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25. 규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9. 규140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생산 씨감자”란 관내에서 조직배양 우량씨감자를 자체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24조에 따른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받은 씨감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3.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4. “인공씨감자”란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된 최초의 씨감자를 말한다.5.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로서 인공씨감자를 1세대 증식하여 생산된 종자를 말한다.6.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7. “보급종”이란 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제3조(공급대상) 관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보증(이 경우 종자의 보증은 “자체보증”에 한한다)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제4조(공급범위) 고흥군수는 제3조의 공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 공급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망사 피복의 공급3. 그 밖에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공급가격결정) 공급단계별 가격은 정부 보급종 가격에 준하거나 분양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분양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감자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

부 칙 (2013. 5. 28. 조2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2.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