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기업" 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 사회적 기업" 이란 제1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 사회적 기업 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② 위촉인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1.2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나 관계인 등의 출석 및 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위원회 소속하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전북자치도와 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정)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전북자치도(군)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 전문기관 등을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공모의 방법에 따라 공고 시 지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②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④ 제1,2,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6조(재정지원의 신청 등)①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적기업 등의 의무)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지원 자금을 지원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 내역 등 집행 결과를 연도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③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의 취소)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때2.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 때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0항 까지는 생략한다.⑪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2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4항 까지는 생략한다.⑮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을 “사회적업무팀장”으로 한다.제16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3.25. 조례 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4까지 생략75.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이”을 “부군수가”로 한다.76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