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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3.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2.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3.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4.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2. “산림신품종”이란 법 제2조2호의 품종 중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3.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2.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3.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이하 “산림과학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림과학연구원장2. 임업연구실장④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산림신품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산림신품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5519호, 2025. 03. 2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단, 안 제2조 제4항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를 “단, 제2조제4호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 중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품종보호권”을 “품종보호권(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水源) 함양, 대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3.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4.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5.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협약을 말한다.가. 산불감시나. 밀렵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제4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과제 발굴과 재원 조달 방안3.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 개발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 육성과 지원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5.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3. 산림 분야 보존 및 활용 등 분야별 관리주체 육성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5. 산림소유자에 묘목ㆍ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6. 산림 분야 교육ㆍ치유ㆍ문화ㆍ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7. 산림 관련 일자리 발굴 및 서비스 개발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목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과 동일한 범위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4. “산불”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을 말한다.5. “산불방지 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3. 산불 발생 시 주변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예방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현황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연접한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시설물,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지역2. 특별히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인접지역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여 이격공간 확보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격공간 확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2. 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3. 법 제53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화기구 지원)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이나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4. 기술개발ㆍ홍보 및 경영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분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창업지원 및 판매, 수출 촉진 사업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이란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7.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3. “산불피해지역”이란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6.9.>4.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하“피해자”라 한다)”이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말한다.5. “지원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5조(지원금심의위원회)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급대상2. 지원금액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2.10.14.>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원<개정 2023.6.9.>2. 강원자치도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개정 2023.6.9.>3.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9.20.>

제6조(의견수렴 등)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기 제출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신청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결정통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 통지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① 수령권자는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②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443호, 2019.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4445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⑦ 생략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⑪부터 &#x32b5;까지 생략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산림복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다음 각 호의 사유림 내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로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산불피해수목이 전도되어 주택 및 시설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지역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 또는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내(內)의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수목의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산양삼 재배ㆍ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ㆍ판로 지원4. 산양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다만,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 다만,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5647호, 2025.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조성2.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3.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4.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업5.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①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1.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게 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한다.② 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1. 도서관, 운동장2. 주민자치센터3.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4. 지역특산물 판매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인정ㆍ공고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 리ㆍ동별로 1개씩 200제곱미터 이하5.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3톤 미만6. 주민복지회관: 법정 리ㆍ동 별로 1개씩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제5조(보조금의 교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2. 그 밖에 도지사가 상수원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시·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85·2·2, 90·10·12, 99·5·26, 2013.10.4>1. 삭제 <99·5·26>2. 삭제 <99·5·26>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83·7·20], <개정 2013.10.4>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85·2·2]

제4조(선발)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10·12>②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도지부 회장은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10·12>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군수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26>④ 삭제 <99·5·26>[전문개정 83·7·2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85·2·2, 90·10·12>[전문개정 83·7·20]

부 칙 <제840호, 197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7호, 198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1호, 1983·7·20> 이 규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7호, 198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0호, 1988·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7호, 199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등정비에관한규칙(제2482호), 199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3호, 2017.8.4.> (강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위한 서식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3.6.9.>2. “산하단체”란 새마을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6.9.>3. “새마을 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4.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2.31., 2023.6.9., 2026. 2. 27.>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새마을운동 추진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4.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ㆍ체육 행사6.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실비

제4조(예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7.26., 2023.6.9.>

제6조(결산보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3.6.9.>

부칙 <제3376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52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말한다.2.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확보ㆍ관리 및 활용하는 생명연구자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2.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책4.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2.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3. 생명연구자원 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상사업)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3.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생태계 회복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생태마을”이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생물다양성 및 생태관광 인식 증진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내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주류화7. 생태마을 지정ㆍ운영8. 생태관광 협의체 운영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생태관광ㆍ생태마을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3.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경영능력 강화5. 생태관광관련 마케팅 및 홍보6. 지역협의체 교류 및 지원7. 생태관광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8. 생태마을ㆍ생태관광지 연계형 사업 발굴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4600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생태하천복원 분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 조건, 사업 목적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5516호, 2025. 03. 2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재정 지원은 조례 제정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례 시행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후관리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4216호,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5.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6.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석면안전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계획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5.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6.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2.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3.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3825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618호, 2025.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회석 폐광산 지역”이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산 중에서 석회석을 채굴할 수 없는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2. “광산피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 내 광산피해를 해소하고,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림ㆍ토양 훼손 등 생태변화에 관한 사항2. 광산피해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도지사는 그 사항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①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체산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2. 민간투자의 유치 및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석회석 폐광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17.>1. 봉사부문 <개정 2023. 3. 3.>2. 나눔부문 <개정 2023. 3. 3.>3. 가족사랑부문 <2023. 3. 3.>삭제 <2023. 3. 3.>5. 고향사랑부문 <개정 2023. 3. 3.>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제4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4·17>1. 추천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고향사랑부문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7.26., 2023.3.3., 2023.6.9.>2. 건전한 모범도민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13.7.26.>3. 부문별 공적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7.26.>

제7조(시상) ① 대상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6.9.>

부 칙 <제2573호, 199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89호, 199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01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2023. 6. 9.>

제2조(심사기준)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4·19., 2023. 4. 7.>1. 봉사부문: 헌신적인 봉사로 이웃돕기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4. 7.>2. 나눔부문: 나눔과 기부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4. 7.>3. 가족사랑부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8.7.13., 2023. 4. 7.>삭제 <2023. 4. 7.>5. 고향사랑부문: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보기가 되어 신망을 받고 있으면서 고향 또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4. 7.>

제3조(심사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10. 23.,2022.4.8.>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 4. 7.>

제4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3.>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소개서 1부 (반명함판 사진 첨부)4. 그 밖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사진,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 <개정 2023. 4. 7.>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6·21, 2013.10.4., 2023. 4. 7.>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사회의 기여도 등의 심사 <2023. 4. 7.>2. 기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선행도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선행도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98· 9·9, 2001·3·3, 2006.9.29., 2023. 4. 7.>

부 칙 <제2378호, 199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9호, 1997·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직제규칙(제2429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제2470호, 1999·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565호),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3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3012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1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1호, 2023.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등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2.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상담 등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의 예술성을 발전시키고 서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민족문화로서의 서예의 중요성과 서예를 통한 인성 함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③ 도지사는 서예인구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의 예술성 발전을 위한 방안3.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예 창작 환경,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서예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진흥사업)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 환경의 개선2. 서예인(서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활용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서예 보급(전시회 참가자 지원을 포함한다)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 지원 및 활용6. 서예인구 확산을 위한 서예 체험 및 홍보7. 서예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8.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 발굴ㆍ추천)<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시예술부문 후보자로 서예부문 후보자가 발굴ㆍ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교육 또는 서예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개정 2023. 6. 9.>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시설 및 단체

부 칙 <제4941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대상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군별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의 추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선정) 도지사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혜택 부여<개정 2023. 6. 9.>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원2. 3년간 세무조사 유예3.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강원자치도가 발행하는 홍보물 활용 홍보<개정 2023. 6. 9.>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4753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추천)①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추천서2. 공적조서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5. 지방세 납세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인증 및 표창)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만들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 및 표창장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만든다.

제6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3244호,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2.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3.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4.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5.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6.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5468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75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③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법률지원(상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필요한 때에는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법률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법률고문에게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지원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① 소방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2. 한 시간 이상 구두로 법적 조언을 받은 경우3.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한 경우4.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자연용수” 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계획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사업의 시행3.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5. 세계유산지구 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8.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2. 세계유산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76호,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 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하는 금액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부 칙 <제4689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1. “소방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2. “소방법률지원”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시 동행

제5조(소방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등 분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활동6.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제6조(소방법률지원의 방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방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지정2.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에게 의뢰

제7조(소방법률지원의 절차)① 소방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은 도지사에게 소방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소방법률지원을 해야 한다.③ 소방법률지원의 종료는 사안별로 소방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④ 그 밖에 소방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요청,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를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소방법률고문의 위촉 등)① 도지사는 소방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소방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4. 불성실하게 소방법률지원을 하는 경우5. 소방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6.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정상적인 소방법률지원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①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액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소방법률고문”으로, “고문료 및 자문료”는 “수당”으로 본다.

부 칙 <제5504호, 2025. 03.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75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