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의2(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3.01.10, 2016.12.29.>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5제6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1.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2.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조례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평가준비서를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6.12.29.>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10.10>나.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평가서초안이나 평가서가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한 경우 <개정 2014.10.10>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사업4. 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09.30> <개정 2013.01.10, 2014.10.10, 2016.12.29.>

제1조의3(평가준비서의 제출부수 등 <개정 2013.01.10>) 조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평가준비서 20부와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9.30> <개정 2013.01.10, 2014.10.10., 2025. 3. 6.>

제2조(평가서의 작성·제출)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0.09.30>1. 요약문 <개정 2010.09.30>2. 사업의 개요 <개정 2010.09.30>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개정 2010.09.30>4.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5. 조례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신설 2010.09.30>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신설 2010.09.30>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신설 2010.09.30>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8. 부록 <신설 2010.09.30>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개정 2014.10.10>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9.>라. 용어 해설 등 <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른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1.10>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4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10.10>1. <삭제 2016.12.29.>2. <삭제 2016.12.29.>3. <삭제 2016.12.29.>4. <삭제 2016.12.29.>5. <삭제 2016.12.29.>6. <삭제 2016.12.29.>7. <삭제 2016.12.29.>② 평가서 초안의 작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0.09.30, 2013.01.10, 2014.10.10>③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과 함께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 : 1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13.01.10., 2025. 3. 6.>2. 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군수 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라 한다) : 5부 <개정 2010.09.30, 2013.01.10>3. 승인기관의 장 : 5부4. 도지사 : 3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25. 3. 6.>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개정 2013.01.10>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01.10, 2016.12.29., 2025. 3. 6.>1. 사업개요2. 공람기간·장소3. 그 밖에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 <개정 2013.01.10>② 주관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을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람기간 동안 주민이 정보통신망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주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1.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 초안 열람부3.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② 주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3.01.10>

제6조(설명회의 개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1. 사업개요2.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사업지역이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7조(공청회의 개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개정 2014.10.10>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장소 및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③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8조(조정 요청) <개정 2016.12.29.>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2016.12.29., 2025. 3. 6.>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개정 2016.12.29.>2.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개정 2025. 3. 6.>

제9조(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1.10>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10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2013.01.10., 2025. 3. 6.>②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3.01.10>③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09.30>④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관리책임자로 본다. <신설 2010.09.30> <개정 2014.10.10., 2025. 3. 6.>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개정 2013.01.10., 2025. 3. 6.>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개정 2025. 3. 6.>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한정)분야로 등록한 자 <개정 2016.12.29., 2025. 3. 6.>

제11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1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개정 2010.09.30>)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1.10>②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1.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2.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도지사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시 제시한 항목 <개정 2013.01.10>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6.12.29.>④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

제14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협의내용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15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② 조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0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3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