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301

□ 국정도서[초등학교]<img id="149458663"></img>　[중학교]<img id="149459001"></img>　[고등학교]<img id="149459025"></img>　□ 검정도서[초등학교]<img id="149458665"></img>　[중학교]<img id="149458667"></img>　[고등학교]<img id="149459027"></img>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8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img id="122700671"></img>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img id="122700817"></img><img id="122700819"></img>※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34호(’22.01.03) 및 제2022-191호(’22.11.16)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광해 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70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7

<img id="155611369"></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9

1. 목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수한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지를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동법 제4조의3에 따라 ‘2022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마련　2. 추진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2023)」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① (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2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② (계획개요)○ (사 업 명) 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1년간)○ (사업예산) 12,916백만원(‘22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사업규모) 경남ㆍ북 15개 시ㆍ군 84개소(880천㎡)<img id="112134001"></img>　5. 주요 사업내용① 산청 단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사업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42-1번지 일원(91필지, 142천㎡)- (사업내용) 기조성된 수변녹지의 선형적 연결성을 높여 오염차단효과 극대화, 지역사회 활용 생태공간 조성하여 환경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② 계성천 하류 물맑음터(습지) 조성 시범사업- (사업위치)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소재 낙동강변 고수부지(약 40천㎡)- (사업내용) 침투습지를 조성하여 계성천 농경배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을 유입처리※ 홍수 발생시 최대 약 6만㎥의 홍수저류지 확보 예상(수면부 2만㎡, 높이3m)③ 사촌천 하류(화포천 합류부) 물맑음터(습지) 조성 시범사업- (사업위치)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일원 농경지 유역(28천㎡, 1단계)- (사업내용)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하여 생림리 일원(사촌천 상류)의 오염물질 저감 및 수질개선 도모④ 기타 수변녹지 조성- (사업위치)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13개 시ㆍ군 273필지(670천㎡)- (사업내용) 대상지의 환경ㆍ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성유형(생태계복원형, 생태계서비스형, 수질정화형)으로 조성　6. 관리방안 등 기타 사항- (조성 후 관리체계)<img id="112134257"></img>- (사업효과) 비점오염물질 수계유입 저감 및 자연정화 기능증대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수목식재를 통한 탄소 저감, 생태복원에 따른 생물 다양성 증진, 벨트화 효과 기대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21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img id="135480365"></img>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img id="135478509"></img><img id="135480391"></img><img id="135480393"></img><img id="135480395"></img><img id="135480397"></img><img id="135480399"></img><img id="135480401"></img>*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34호(’23.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3,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img id="135478507"></img>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15

1.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지정 단지 : 총 19곳ㅇ `22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예비선정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업단지(5곳) 및 연계지역(13곳)* 지자체별 혁신계획에 따라 대개조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범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산업혁신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추진ㅇ `20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연계지역(1곳)* 사유: 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 上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정<img id="125978439"></img>　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01

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 ①서책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발행, ②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저작물 이용 형태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②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2)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ㅇ ‘발행부수’ 기준① 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는 위 ①번 교과용도서의 발행부수임ㅇ ‘전송대상자의 수’ 기준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전송대상자의 수’는 위 ①번의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대상자의 수임.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img id="124256467"></img>※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기준 구분<img id="124256249"></img>※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7

<img id="155611213"></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01

□ 2023년 생계비 지원액○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img id="124289383"></img>※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img id="124289381"></img>※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가. 사업의 기본방향(변경)○ 5만명의 대규모 인원의 야영을 원활히 수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시설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와 만남,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새만금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고 자연 친화적인 시설 구축으로 ‘지속가능(Sustainability) 잼버리’를 실현하기 위함○ 사업기간 : 사업계획 고시일로부터 2023. 8. 31까지○ 총사업비 : 39,032백만원(국비 19,516, 지방비 19,516) (변경)○ 사업내용 : 직접관련시설(야영장, 전기ㆍ통신시설, 대집회장, 직소천과정활동장) 및 여건조성시설(상ㆍ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중앙보행로, 주차장 등) 설치 (변경)○ 시행기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전라북도나. 행사 개요○ 행 사 명 :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기간 : 2023. 8. 1. ∼ 8. 12.(12일간)○ 개최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사업구역 내○ 참가규모 : 170여개국 5만여명(국외 4만명, 국내 1만명)○ 행사주제 : Draw your Dream○ 주 최 : 세계스카우트연맹(WOSM)/한국스카우트연맹(KSA)○ 주 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행사내용 : 개ㆍ폐영식, 영내ㆍ외 과정활동, 문화교류ㆍ체험, 전시ㆍ공연행사 등　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가. 조성면적 : 8.84㎢(1공구 3.68㎢, 2공구 5.16㎢)나. 사업기간 : 2018. 1. ∼ 2022. 5.다. 사 업 비 : 1,817억원라.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사업구역 내나. 면 적<img id="158842257"></img>　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조성계획(변경)○ 기정<img id="158842259"></img>　○ 변경<img id="158842261"></img>　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가.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기정<img id="158842263"></img>　○ 변경<img id="158842265"></img>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기정<img id="158842267"></img>　○ 변경<img id="158842269"></img>　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변경)○ 대집회장 : 대규모 행사 및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 대집회장 부지는 각종 지역 행사 및 축제, 청소년들의 교육ㆍ문화 행사에 활용<img id="158842271"></img>* 잼버리 이후 활용기관인 전라북도에서 운영비 자체예산 확보○ 직소천과정활동장 : 스카우트ㆍ청소년 및 가족 휴양 활동공간으로 활용(변경추가)- 직소천 과정활동장은 각종 지역 행사, 가족휴양 활동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로 활용* 잼버리 이후 활용기관인 부안군에서 운영비 자체예산 확보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9

1. 공장건축 총허용량<img id="148548309"></img>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 5-5-1에 따라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ㆍ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ㆍ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⑵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⑶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⑸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5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img id="147725323"></img>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img id="147725391"></img><img id="147725393"></img><img id="147725395"></img><img id="147725397"></img><img id="147725399"></img><img id="147725401"></img><img id="147725403"></img><img id="147725405"></img><img id="147725407"></img>※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img id="147725583"></img><img id="147725585"></img>○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지장물)<img id="147720883"></img><img id="147720885"></img><img id="147720887"></img><img id="147720889"></img><img id="147720891"></img><img id="147720893"></img>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003

1. 사업 목적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4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img id="133949311"></img>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2) 본 실시계획 상 사업비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고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3) 근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의 위탁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하 "공단 사장")에게 위탁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나.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다.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라.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마.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img id="133949313"></img><img id="133949315"></img>　5.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img id="133949273"></img>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10

□ 고시내용 :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 별도 기록관(국가기록원) 제외　□ 단위과제 현황<img id="154184043"></img>　□ 고시일 : 2025. 7. 4.　□ 고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게재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9

□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변경없음)○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년도 2012년)- 일부지역(8개 시ㆍ군)의 기준년도 2018년○ 목표년도 : 2025년○ 대상지역 : 전국 161개 지자체- 7개 특ㆍ광역시, 2개 특별자치시ㆍ도, 75개 시, 77개 군　□ 변경사유ㅇ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및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공장 신ㆍ증설로 ‘25년 추가 공업용수 515천㎥/일 공급이 필요하여 계획 변경 필요　□ 용수수요량(변경)○ 2025년 용수수요량 : 29,376→29,626천㎥/일(생활ㆍ공업용수 250천㎥/일 증가)(단위 : 천㎥/일)<img id="110459457"></img>※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댐 용수를 활용한 전용공업용수도로 공급(26.5만㎥/일)할 예정임　□ 시설확충 계획(변경)(단위 : 천㎥/일)<img id="110459449"></img>* 금회 변경되는 용수공급 시설은 지방공업용수도(평택시) 및 전용공업용수도(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해당하므로 미포함　□ 시설개량 계획(변경없음)○ 기존 취수원 이전 등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18개소) 및 노후정수장 개량(7개소)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생산　□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변경없음)○ 광역상수도(공업) 유수율 향상계획(99.8%), 중수도 이용계획(489백만㎥/년),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21.2만㎥/일), 빗물이용계획(460천㎥) 등 수립　□ 상수도 안정화 계획(변경없음)○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시설 개량 및 단선관로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중단 방지- 노후관개량 752.2km, 관로복선화 531.8km, 비상저류조 6개소 등 수립　□ 재정계획(변경없음)○ `25년까지 총 10조 5,549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물이용기획과에서 열람 가능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7

<img id="155612053"></img><img id="155612055"></img><img id="155612057"></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601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604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img id="152847591"></img>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img id="152847593"></img><img id="152847595"></img><img id="152847597"></img><img id="152847599"></img><img id="152847601"></img><img id="152847603"></img><img id="152847605"></img><img id="152847607"></img><img id="152847609"></img><img id="152847611"></img>※ 광해분석, 기술개발 및 경력관리 위탁비용(한국광해협회) 등 제외(5,602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img id="152847589"></img>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5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62974183"></img><img id="162974185"></img><img id="162974187"></img><img id="162974189"></img><img id="162974191"></img><img id="162974193"></img><img id="162974195"></img><img id="162974197"></img><img id="162974199"></img><img id="162974201"></img><img id="162974203"></img><img id="162974205"></img><img id="162974207"></img><img id="162974209"></img><img id="162974211"></img><img id="162974213"></img><img id="162974215"></img><img id="162974217"></img><img id="162974259"></img><img id="162974261"></img><img id="162974263"></img><img id="162974265"></img><img id="162974267"></img><img id="162974269"></img><img id="162974271"></img><img id="162974273"></img><img id="162974275"></img><img id="162974277"></img><img id="162974279"></img><img id="162974281"></img><img id="162974283"></img><img id="162974285"></img><img id="162974287"></img><img id="162974289"></img><img id="162974291"></img><img id="162974293"></img><img id="162974295"></img><img id="162974297"></img>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610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73,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5,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7,000원　(4) 상ㆍ하수관로<img id="154504301"></img>　3. 적용기간 : 2025년 6월 10일 ～ 2026년 6월 9일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7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img id="151659987"></img><img id="151659989"></img>　3. 지역(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① 202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및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55로 한다.② 2026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③ 2026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82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604으로 한다.④ 2026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⑤ 2026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480으로 한다.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101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6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4131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2136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지수를 1.1441로 한다.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1. 기본 목표○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2. 추진 방향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다.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ㆍ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3.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가. 공공비축미(1) 매입 물량: ’25년산 440천 톤(포대벼 320, 산물벼 120)* * 정곡 기준- 산물벼 물량은 수요 및 보관 여력에 따라 변동 가능* 연도별 산물벼 매입실적(천톤): (’21) 93 → (’22) 128 → (’23) 111 → (’24) 96(2) 매입 시기 : 2025. 9월 ~ 12월(3) 매입 방법○ 포대벼(건조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 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 계획량 대비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농가ㆍ농협ㆍ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4) 매입 대금 : 11,606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5) 매입 가격○ 포대벼(건조벼):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1등급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img id="157468631"></img>○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img id="157468633"></img>(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4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결정된 이후 차액 정산(12월말)<img id="157468635"></img>(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산물벼 매입곡을 판매할 경우 매입한 산지유통시설 등에 시장가격으로 인도하되, 인수 의향이 없는 물량은 정부가 인수- 다만,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유통시설 등의 인수 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 매입 시점부터 판매 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보관료, 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나. 해외공여용: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APTERR)(1) 개 요○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0천톤) 공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해외공여용 쌀 비축(2) 2025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매입 물량: 2025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 매입 시기: 2025. 9월 ~ 12월○ 매입 대금: 264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 매입 방법: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 매입 가격: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3) APTERR용 쌀 관리○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다. 콩(1) 운영 방향○ 논타작물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달성,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콩 공공비축 추진(2) 2025년산 콩 매입 계획○ 매입 대상: 2025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 매입 시기: 2025. 12월 ~ 2026. 3월○ 매입(계획) 물량: 60천톤○ 매입 가격: 4,800원/kg (대립종 특등 기준)< ’25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img id="157468637"></img>○ 매입 대금: 3,121억원 (2025~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라. 밀(1) 운영 방향○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추진(2) 2025년산 밀 매입 계획○ 매입 대상: 밀○ 매입 시기: 2025. 6월 ~ 8월○ 매입(계획) 물량: 23천톤○ 매입 가격: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1,000(제빵용 1등급 기준)* 등급별 가격: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제빵용 1등급 1,000, 제면용 1등급 950○ 매입 대금: 339억원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4.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가. 쌀(1) 공급량: 1,812천톤○ 전년 이월 956천톤, 공공비축미 매입 450천톤, 수입쌀(TRQ) 406천톤(2) 수요량: 819천톤○ 군관수용 34천톤, 일반판매용 24천톤, 가공용 515천톤, 공공용 160천톤, 원조용 62천톤, 수출용 25천톤 등(3) 양곡연도말 재고량: 993천톤<img id="157468639"></img>나. 콩(1) 공급량: 276천톤○ 전년 이월량 71천톤, 2025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45천톤(2) 수요량: 199천톤(3) 양곡연도말 재고량: 77천톤<img id="157468641"></img>다. 밀(1) 공급량: 89천톤○ 전년 이월 59천톤, `26년산 매입계획 물량 30천톤 포함(2) 수요량: 18천톤(3) 양곡연도말 재고량: 71천톤<img id="157468647"></img>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501

<산정목적>○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10,000원　<참고>○ 2025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69만원, 7급 1호봉은 약 290만원, 5급 초임은 약 393만원 수준입니다.*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기준
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img id="149630359"></img>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605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img id="152491881"></img>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2025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204

<img id="161217479"></img>　<img id="161217485"></img>　□ 이의신청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 : 044-203-4135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23

1. 석유비축 주체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ㅇ 정부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 부탄ㅇ 민간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25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ㅇ 비축유 추가확보 : 원유 430천 배럴, 경유 329천 배럴 및 휘발유 31천 배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교육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3. 교육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4.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5.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6. 교육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7. 그 밖에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겸임 한다.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④ 단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교육장관회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추천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601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제1호다목에 규정된 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img id="151390253"></img>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76,670원　- 동절기 : 178,6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비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 변경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구,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104

1. 관련 근거<img id="145095047"></img>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img id="145097685"></img>　3. 산출방식ㅇ(산정 기간) ’24학년도(’24.3.1.~’25.2.28.) 전체*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ㅇ(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ㅇ(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5년 원비 인상 상한율(3.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img id="145095049"></img>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4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img id="162999421"></img><img id="162999423"></img><img id="162999425"></img><img id="162999427"></img>　2. 공익법인 재지정(89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31.12.31. (6년간)<img id="162999297"></img><img id="162999459"></img><img id="162999461"></img><img id="162999463"></img><img id="162999465"></img><img id="162999467"></img><img id="162999469"></img><img id="162999471"></img><img id="162999473"></img><img id="162999475"></img><img id="162999477"></img><img id="162999479"></img><img id="162999481"></img><img id="162999483"></img><img id="162999485"></img><img id="162999487"></img><img id="162999489"></img><img id="162999491"></img><img id="162999493"></img><img id="162999495"></img><img id="162999497"></img><img id="162999499"></img><img id="162999501"></img><img id="162999503"></img>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img id="162999505"></img>　4. 부 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601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01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img id="159311793"></img>*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씩 증가(8인가구: 5,237,174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ㆍ교과서ㆍ입학금 및 수업료<img id="159311795"></img>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60101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55038405"></img>*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img id="155038371"></img>*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img id="155038373"></img>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img id="155038375"></img>*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img id="155038377"></img>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img id="155038407"></img>*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21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img id="163450319"></img>　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60778657"></img>　2.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img id="161475689"></img>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1.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img id="160981277"></img>가.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나.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425원/20kg, 20kg 지대 600원/20kg, 10kg 지대 591원/10kg)한 다음 최종 산출 비용에서 원 단위 절사다. 판매가격은 시ㆍ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기준라.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마. 국가기관용, 공공용(학교급식용에 한함), 경로당용 등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의 기준 판매가격이며, 수입쌀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적용지역 : 전국　3. 시행일 : 2026년 1월 5일　4. 재검토 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6. 종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2호)」는 폐지한다.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1.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1) 한부모가족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ㅇ 복지급여 지원대상<img id="160778259"></img>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ㅇ 복지급여 지원대상<img id="160778261"></img>　2.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ㅇ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3. 참고사항1) 지원 기준ㅇ 2026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단위 : 원/월)<img id="160778263"></img>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기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함2) 중복지급 제한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img id="160778265"></img>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
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공고, 병무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ㅇ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ㅇ 2006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ㅇ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자(2006년생)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img id="161153051"></img>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6. 1. 15. ~ 12. 23.*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나. 신청 방법ㅇ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좌측)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ㅇ (모바일) 병무청 앱 다운로드 → (좌측 상단)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검사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청)☞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 로그인,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민간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ㅇ (방 문)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제시하여 신청 가능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방병무(지)청으로 장소 선택 가능한 경우ㅇ 학생,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소재지 등으로 실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선택사유 : 대학생, 직장인,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등 실거주지 병역판정검사 희망)☞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 거리 기준으로 지급ㅇ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 가능<img id="161153053"></img>☞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라. 신청기한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img id="161153055"></img>※ 2025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img id="161153057"></img>※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제87조제3항(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제1항(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위반자는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ㅇ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ㅇ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나.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ㆍ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 정도 소요됨다. 병역판정검사는 혈액ㆍ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ㅇ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라. 준비물ㅇ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ㅇ 자격ㆍ면허증 사본ㅇ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마.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ㆍ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img id="161153059"></img>　<img id="161153249"></img><img id="161153251"></img>* 공통사항 : 4.9.~17./5.1./5.4./6.8./7.17./7.27.~31./11.19.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60101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가. 일반사항1) 선원 최저임금: 월 2,694,560원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184,54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572,940원나. 적용의 특례‘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601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1. 적용범위ㅇ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분기별)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8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6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50.4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9.1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4.0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6.0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1분기 : 1월 1일 ～ 3월말까지- 2분기 : 4월 1일 ～ 6월말까지- 3분기 : 7월 1일 ～ 9월말까지-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까지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해당 분기의 입주 및 면적 변동 등을 반영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ㅇ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40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월 단위 차주 원가<img id="162974093"></img>*(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의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img id="162974095"></img>　다. 차주 운송정보<img id="162974097"></img>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월 단위 차주 원가<img id="162974099"></img>*(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img id="162974101"></img>　다. 차주 운송정보<img id="162974119"></img>
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60864843"></img>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01

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img id="161163525"></img><img id="161163527"></img>　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img id="161163523"></img>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60101

1. 주거급여 선정기준「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img id="156388679"></img>*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가. 임차급여「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6388321"></img>나.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56388681"></img>*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가. 지적측량1) 지적기준점(금액단위 : 원)<img id="160641571"></img>　2) 지적세부측량(금액단위 : 원)<img id="160641589"></img>(금액단위 : 원)<img id="160641607"></img>　3) 지적확정측량(금액단위 : 원)<img id="160643141"></img>　4) 지적재조사(금액단위 : 원)<img id="160643957"></img>　나. 국토정보관리1) 국토정보조사측량(금액단위 : 원)<img id="160643975"></img>　2) 국토정보조사관리(금액단위 : 원)<img id="160644089"></img>　3) 국토정보 품질관리(금액단위 : 원)<img id="160644091"></img>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끝.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3조(산출방식) ① 산정 기간은 2025학년도(’25.3.1.~’26.2.28.) 전체로 한다.②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③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img id="160750205"></img><img id="160750207"></img><img id="160750209"></img><img id="160750211"></img><img id="160750213"></img>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병무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48조(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ㆍ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적절히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수요를 집중 발굴 하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돌봄과 국민생활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요청 인원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은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배정한다.<img id="160549111"></img>　4. 배정절차<img id="160549121"></img>　가. 복무기관장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 배정요청서 기재 내용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등　 2) 신청 방법 :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 사회복무요원 활용 관련 복무기관별 세부과업 상세기재 후 제출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배정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6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6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7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을 부담하는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소방청, 산림청 등)를 정확히 기재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img id="158005541"></img>　2.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img id="158005543"></img>비고1. "멸균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2. "일반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멸균팩은 제외한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과 제3호의2에 따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의 경우, 복합재질 및 필름ㆍ시트형 단일ㆍ복합재질의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적용한다.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30

<img id="127525511"></img>*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보리ㆍ밀ㆍ콩ㆍ옥수수ㆍ서류 등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6호의 종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105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23년 12월 31일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부곡리,복운리), 신평면(매산리, 신당리)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66필지(면적 42,992㎡)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5. 6. 24 ～ 2025. 12. 31(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img id="81350367"></img><img id="81350731"></img><img id="81351647"></img><img id="81352287"></img><img id="81352879"></img><img id="81353059"></img>
3~5세 누리과정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장 총론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누리과정의 운영1. 편성ㆍ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2. 교수ㆍ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Ⅰ. 신체운동ㆍ건강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2. 내용<img id="143396545"></img>　Ⅱ. 의사소통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2. 내용<img id="143396565"></img>　Ⅲ. 사회관계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2. 내용<img id="143396567"></img>　Ⅳ. 예술경험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2. 내용<img id="143396605"></img>　Ⅴ. 자연탐구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2. 내용<img id="143396635"></img>　제3장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