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개정 2014.04.07>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개정 2014.04.07>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4.07>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4.07>② 위원회는 봉화군수가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4.07>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교통요금5.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2014.04.07>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개정 2014.04.07>7. 주차요금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개정 2014.04.0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07>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물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4.07,2016.11.21>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4.0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04.0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07>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4.07>④ 삭제<2017.06.01.>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07>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07>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0.15, 2005.05.26, 2014.04.07., 2017.09.11. 2023.04.17.>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4.07>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10.15, 2014.04.07>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04.07>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부 칙 (1994.01.11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09.05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15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7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11. 조례 제2136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②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⑥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⑦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⑧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서 별표 9 중 “새마을경제과”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