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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교통약자 등이 일상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7호의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도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의무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장군이 시설주인 건축물, 공원, 도로2. 기장군이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공원, 도로3. 그 외 기장군이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공원, 도로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기준 등)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제6조(인증취득의무)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시설물을 발주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인증 제도,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취득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공무원,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630 / 시행일: 2019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06.30>

제3조(지급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06.30>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제4조(출산지원금)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개정 2019.06.30>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0만원 이내<개정 2019.06.30>3.삭제<2019.06.30>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06.30>[제목개정 2019.06.30]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6.30>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③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개정 2019.06.30>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부칙 <조례 제661호, 2011.9.19> 제1조(시행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2호, 일부개정 201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4호, 일부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일부개정 2019.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 전 출생아의 출산지원금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다목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장애인(3등급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호 중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1128 / 시행일: 2017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일시적 휴식지원 사업2. 장애아동 돌봄 지원 사업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5.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2.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3.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4.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2. 위촉위원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위원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쉽게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4. "의사소통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격차를 말한다.

제3조(의사소통 장애인의 권리) 의사소통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계획) 군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보급 사업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4.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기장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기장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1. 당연직 위원 :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가. 기장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장인의 선정 시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기금의 운용)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한다.② 적립기금은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5. 1. 7.>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장학생 선발대상 등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17.07.07., 2025. 1. 7.>1. 재학증명서 1부2. 성적증명서 1부3.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4.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5.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 1부③ 제2항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 선발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개정 2016.6.3., 2017.07.07.>1.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우수 > 기장군 거주기간 > 재산상황 > 가족수2. 복지장학생 : 생활상태 > 학교성적 > 가족 중 학생수 > 노부모 동거여부3. 특기장학생 : 상위대회 입상자 > 재산상황 > 가족수 > 기장군 거주기간4. 다자녀 장학생 : 가족사항 ＞ 재산상황 ＞ 기장군 거주기간 ＞ 학업성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읍·면장 및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장학생 선발에 따른 결격 유무를 확인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금의 종류별로 배정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 7.>②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5. 1. 7.>

제9조(대장비치)① 기금운용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5. 9. 26.>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4.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②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장학생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5. 9. 26.>

부칙 <규칙 제415호 2011.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05호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5호 2017.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5호 2021.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7호 2025.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7호 202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정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융자를 신청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군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5.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2.29>6. 재정보증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2.29>7.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2.29>8. 융자금 상황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2.29>

부칙 <규칙 제162호, 제정 1999.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5호, 전문개정 200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1호, 전문개정 201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8호, 일부개정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7.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15>

제2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15.4.15>①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5.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1.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25. 5. 14.>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3조(구성) <개정 2015.4.15>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또는 지역대표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15> <개정 2025. 5. 14.>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4.]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위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25. 5. 14.]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4.>[제4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11. 2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14.>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5. 14.>[제6조에서 이동 <2025. 5. 14.>][제목개정 2025. 5. 14.]

제9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제10조에서 이동 <2025. 5. 14.>]

부칙 <조례 제 15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797호, 일부개정 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공정조세과장”으로 한다.⑥~&#x325a; 생략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24.10.2.>

부칙 <조례 제578호, 200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2호, 일부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2021.12.31.>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2021.12.31.>1.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 11. 22.>2. 등록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세대4. 소년·소녀가장세대5. 조손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공단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부칙 <조례 제 490 호, 제정 2007.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1호, 일부개정 2008. 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18호, 일부개정 2019.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2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초·중·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법에 따른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복비2. 체육복비3. 수학여행 필요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이 직권 조사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3. “보호자”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대리수령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급방법)① 읍ㆍ면장은 교통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급요청을 받은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지급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지급 절차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때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33호, 제정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전부개정 2023. 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관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관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②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영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업무의 범위내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군수는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 중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군수가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① 농공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2.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강당, 연습실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냉·난방, 그 밖에 필요한 부속 시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 전액 감면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 사용료의 50% 감면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물품 판매의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대강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0921 / 시행일: 20150923

제2조(관할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군명 읍의 명칭 관할구역---------------------------------------------------------------------------------------------------기장군 정관읍 예림리(禮林里), 달산리(達山里), 방곡리(芳谷里),(機張郡) (鼎冠邑) 매학리(梅鶴里), 용수리(龍峀里), 모전리(茅田里),병산리(屛山里), 두명리(斗明里), 월평리(月坪里), 임곡리(林谷里)---------------------------------------------------------------------------------------------------

부칙 <조례 제825호, 제정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정관면, 정관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정관읍, 정관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정관면”은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정관면 용수로 4”를 “정관읍 용수로 4”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정관면사무소”를 “정관읍사무소”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7조 제3항 별표 1 중 “정관면 용수로 4”를 “정관읍 용수로 4”로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하고 제16조 제2항 별표 2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정관면 용수로 4”를 “정관읍 용수로 4”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제3조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3조 제2호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2025.5.14.>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집행 및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19, 2025. 5. 14.>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개정 2025. 5. 14.>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0.19., 2023.02.15., 2025.5.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련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개정 2023.02.15.>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부서)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 공표 목록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정 2023.02.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5. 5. 14.>③ 군수는 공표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5.5.14.>1. 조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개정 2023.02.15.>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8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5.10.19., 2017.09.29., 2023.02.15.>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작성하여 보존한다.

부칙 <규칙 제425호, 전문개정 2012.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483호, 일부개정 201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일부개정 2017.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4호, 일부개정 2023.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0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정원의 진흥 및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정원 조성 현황3. 정원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3. 정원의 조성 및 전시4. 국내ㆍ외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7. 그 밖에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지방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5.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 담당국장, 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정원, 조경, 화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등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민간정원의 개방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① 군수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방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실ㆍ단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9., 2017.07.07.>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실ㆍ단·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시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5. 삭 제 <2007. 3. 15>6.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7. 삭 제 <2007. 3. 15>8. 삭 제 <2007. 3. 15>9. 삭 제 <1996. 12. 1>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13. 삭 제 <2007. 3. 15>1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5. 삭제 <개정 1995. 4. 28, 일부개정 2007.3.15, 삭제 2016.6.3>16.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01. 1. 9>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4. 28, 1998. 11. 25, 2015.7.29, 2022.12.22.>③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조례 제 12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01호, 개정 199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60호, 개정 1996.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1호, 일부개정 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309호, 일부개정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76호, 일부개정 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교육행복국장"으로, "주무실·과장"을 "직제순에 의한 국장(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각 실·과장"을 "각 국·실·단·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청렴실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②~&#x325a; 생략부칙 <조례 제895호, 일부개정 2016.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5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50302 / 시행일: 19950302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은 물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단·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7.29>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3. 1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6.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7.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을 매년 2월초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정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의 변동사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칙 <제345호, 200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청렴실”로, 같은조제4호 중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실·단·과, 직속기관”으로 한다.②~⑫(생략)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8.12.31.>②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둔다.

제3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12.31.>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9.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5조(수탁자 선정)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8.12.31.>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8.12.31.>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지도·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3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② 수탁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