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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정비·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용 자재 재활용계획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용 자재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재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구청장은 보도공사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보도공사 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보도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3)

제2조(발행) 구보는 매분기별 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08.03, 2009.02.06)②(삭제 2007.08.03)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94.01.10, '98.03.05)1. 구정시책2. 의회활동3. 지역사회 진흥4. 반상회 소식5. 공지사항6.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7.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8. 조례, 규칙, 훈령, 예규9. 공고, 고시10.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98.03.05)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에 따른 심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⑥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08.03)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주민참여 등)① 구보제작의 주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소재발굴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원고,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 기사취재 등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해촉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광고)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게재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 의뢰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96.03.25)

제14조(위원 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01.10, '98.03.05)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액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03.05)③ 구보제작에 참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기사,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여 구보에 게재된 경우2. 그 밖에 구보제작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 등 공모에 당첨된 경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9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제2조(배부범위)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보를 다음 각 호의 배부처에 배부한다.(개정 '98.10.15, 2012.11.28)1. 구민2.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3.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제2호의 장은 구보를 상시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①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에는 직송으로 배부하며, 그 밖의 배부처에는 개별우송으로 배부한다. (개정 1998.10.15, 1999.08.26, 2000.8.29, 2012.11.28)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구정홍보란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② 광고의 규격은 1단 × 1cm(1단은 3.4cm)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08.01)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는 별표의 요금단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광고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8조(징수결정 통보) 광고료 징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납업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9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료 납부)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광고의뢰자에게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7.31. , 2021.8.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99.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11.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할 책무를 진다.1. 보행환경 개선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의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보행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시책방향 및 개선목표에 관한사항2.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5년마다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시행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①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정비 사항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사항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중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보행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여야할 구역을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한다.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 교통질서지키기, 교통사고줄이기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 활동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활동4. 그 밖에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2.11.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벌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 채무관계에서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기능습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보훈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을 두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1.12.31.)

제4조(관리) ① 회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허가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및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는 보훈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는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는 위탁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5. (삭제 2001.01.10)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과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14, 2014.8.14, 2020.6.10.)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정착 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의료·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역협의회 회의 등)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14)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14)

제11조(간사)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규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에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5)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개정 2012.6.5)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5)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행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0.7.17.)③ <삭제(2020.7.1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 “청소”라 한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청소시기 등을 안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청소의 이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독려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와 독려를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때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5)②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5)③ 수집·운반장비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등이 직접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수수료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집한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전의「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부칙 (201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5.)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광산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7.31., 2021.12.31.)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개정 2021.12.31.)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개정 2021.12.31.)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개정 2021.12.31.)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개정 2021.12.31.)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7.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9.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세무1과장, 부동산지적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0.6.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0.6.10.)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부동산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 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세무1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평가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5.20.)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9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9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6.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현재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 및「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노동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0.7.17.)3. "공공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7.)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비정규직 개선)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7.17.)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 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6조(차별금지)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노동자,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5.25, 2020.7.17.)

제7조(고충처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법령 준수)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노동조건 향상사업) (개정 2020.7.17.)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지원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소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①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위반사항 신고접수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선기업 우대 등)① 구청장은 구 소재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0.7.17.)1.「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에 참여할 때의 시 우대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7.17.)

제13조(취업촉진 노력) 구청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빈집 정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미관 증진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및 개축·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20.)3. "공공용지"란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텃밭,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6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개정 2019.5.20.)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2019.5.20.)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순위)①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빈집을 정비 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의 용도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19.5.20.)3. 소유자가 요청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변경)수립시 우선순위를 당해연도 사업 여건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제8조(빈집 활용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29)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2.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1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사편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협의2. 구사 편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구사 편찬 원고의 심의4. 구사 수록사항 결정5.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실장으로 한다.(개정 2011.2.1, 2011.11.11, 2018.11.05, 2019.11.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상임위원)① 구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사편찬을 위한 집필지도와 자료수집·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집필위원등)① 구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실비변상)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사편찬 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09.11.30)② 상임위원·집필위원·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①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13.12.19)1. 사례관리기능2. 서비스제공기능3. 지역조직화기능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이용방법) ①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한다.(개정'99.07.24)②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수 있다.(개정'99.07.24)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99.07.24)1. 전염성 질환자2. 알콜의존증환자(개정 2013.12.19)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을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5. (삭제 2001.01.10)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99.07.2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개정 2013.12.19)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개정 2013.12.19)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14)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21조제2항에따른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다.⑤(삭제'99.07.24)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4. (삭제 2001.01.10)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장비는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광주광역시, 구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 및 지위향상 기본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2. 조사 및 연구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인권 및 권리 옹호5. 경력관리 지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7.7)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10.)1. “사회혁신”이란 시민 또는 주민이 주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2. “리빙랩”이란 주민 삶의 현장을 정책의 실험실로 삼아,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공공-민간(산-학-연)-주민협력으로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주민이 도시계획의 주체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1. 사람 중심, 공동체 복원의 공공성 확장사업2.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자율성 확장사업3. 지속가능한 자치 확립 사업4.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신설 2020.6.10.)5. 그 밖의 구 권장 사업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①·구청장은 매년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계획에 맞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인 전문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리빙랩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0.6.1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만원 미만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6.10.)1.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시, 1등으로 선정된 자2. 리빙랩 워크숍에 6회 이상 참여한 주민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보조사업자 예산 지원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①·구청장은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빙랩결과물에 대해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10.)② 구청장은 리빙랩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참여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6.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업무 담당 국장·담당 부서장, 자연재난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前)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원안가결 :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가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3. 심의보류 :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4. 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위원 발언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관리위탁)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12.11.14)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②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2.11.14)④ 구청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2.11.14)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4조(시설물 관리)① 수탁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독)①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11.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11.14)1.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개정 2015.10.29)2. (삭제 2015.10.29)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1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산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브랜드”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등 도시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각 목과 같다.가. 심벌마크 : 별표 1나. 마스코트 : 별표 2다. 브랜드 이미지 및 슬로건 : 별표 3라. 구화(市花), 구목(市木), 구조(市鳥) : 별표 4마. 구기(市旗) : 별표 5바. 구가(市歌) : 별표 6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7조(상징물의 사용ㆍ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이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이나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산구 도시브랜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산구 시설물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된 광산구화.구목.구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운동 또는 경비의 지원

제4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지원조례의 범위에 한한다.(개정 2014.12.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③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요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살예방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나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