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2. “건강가정사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1.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건강가정사업2. 검소한 혼례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3.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4. 가구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5. 그 밖에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7조(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강가정사업, 가족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9. 30., 2024. 9. 25.>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가정 구현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가족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0. 7. 15.][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7. 15.>]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강가정 및 가족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강가정 또는 가족정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가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본조신설 2020. 7. 15.][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20. 7. 15.>]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7. 15.][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0. 7. 15.>]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5.][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20. 7. 15.>]

제11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35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의 교육 및 가정문제 상담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구·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지원6. 그 밖에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3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 7. 15.>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5조(홍보 등)① 시장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가정 지원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안제도 활용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가정 지원사업이나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0. 7.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본다.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9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56) 생략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20.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