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설치 및 구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당 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되, 구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조 제6항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개정 2023.11.10.>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23.11.10.>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개정 2023.11.10.>②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삭제 <2023.11.10.>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구성ㆍ위촉한다. <개정 2023.11.10.>⑦ 위원 추첨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위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제8조제5항의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준하여 위촉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다시 제8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4.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0.>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의)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월 1회 원칙2. 임시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2023.11.10.>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4.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⑧ 의사 정족수, 참여 연령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⑦ 삭제 <2023.11.10.>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정보공개)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제24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11.10.>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2019.9.20, 조례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한다. 이 경우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은 주민자치회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 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② 새로이 선발하는 단체추천 및 공개모집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위원을 제외한 잔여 위원 수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선발한다.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3.11.10, 조례 제1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한다. 이 경우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은 주민자치회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선정 및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