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1>가.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 <개정 2018.12.31., 2025.7.1.>나. 보건소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과라.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서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662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공사, 용역 등에”를 “공사에”로 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일상감사의 대상) ① 일상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제15조(일상감사 요청 및 감사시기) ①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제14조에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상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 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일상감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비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그 공정률이 25퍼센트가 되는 때2.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그 공정률이 25퍼센트 및 75퍼센트가 되는 때제16조(일상감사의 중점사항)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부실시공 여부2.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 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5. 공사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6.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절성 여부7. 그 밖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부칙 <제701호, 201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36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⑨~⑪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1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25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②~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