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 증진법」 제3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가평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6><개정 2024.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개정 2024.11.23.>

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증명 발급 및 비급여 검사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3.6.>② 제1항에 따라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③ 본인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골밀도 검사 및 그 밖의 보건행위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6.>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6.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건기관 이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본인부담금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의 보건기관 이용 진료비 중 처방전 발급 본인부담금과 수수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보건행위 수수료<개정 2023.9.13.>4.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23.9.13.><개정 2024.11.23.>5. 삭제<2025.2.5.>6. 삭제<2024.11.23.>7. 주민등록 또는 소재지가 가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관, 단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A형 간염검사 및 혈청효소 면역검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감면8.「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9.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5.2.5.>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삭제<202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9. 조례 제1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중 "70세 이상 노인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을 삭제한다.부칙 <2008. 10. 13.> 이 조례는 2008. 1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20.>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2017.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3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5.>(제3268호, 가평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한다.부칙 <2025. 2. 5.>(제3280호, 가평군 고혈압ㆍ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