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개정 2021.12.10.>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과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제목개정 2021.12.10.],[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2021.12.10.>]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양성평등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6.10.31., 2020.12.10.>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제도 개선 및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5. 삭제 <2016.10.31.>6.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12.10.>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0.12.10.)>③ 삭제 <2019.8.12.>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일자리ㆍ인사 및 여성가족정책 업무 각각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8.12.>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⑧ 삭제 <2016.10.31.>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2., 2021.12.10.>[본조신설 2016.10.3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제목개정 2019.8.12.]

제13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 참여) ①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본조신설 2019.8.12.], [제목개정 2021.12.10.]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4.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건전한 가족문화 운동 전개4. 위기에 처한 가정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진단·치료와 지원5. 그 밖에 건강한 가정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2.>

제18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육성에 힘써야 한다.③ 시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 등 인권보호) ① 시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복지 및 건강증진) ①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등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개정 2020.12.10.>② 시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 및 홍보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25조(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 시장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여성을 발굴하여대구광역시여성대상(이하 “여성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개정 2017.4.10.>[제목개정 2017.4.10.]

제27조(수상대상자 선발) ① 여성대상은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1.여성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2.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여성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귀감이 된 여성② 여성대상의 수상대상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시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4.10.]

제28조(시상시기) 여성대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1.12.10.>

제29조(국제협력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및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32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금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여성행복위원회」”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해 조성된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과 통합운용 한다.부칙 <조례 제4952호, 2017.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1호 중 “목련상”을 “여성대상”으로 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 대구광역시여성대상은 여성지위향상 및 권익증진 기여,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귀감이 되는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한다.제24조제2항제2호 중 “대구광역시 목련상”을 “대구광역시여성대상”으로 한다.별표의 대구광역시 목련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margin-left: 10.8pt;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0.4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0.0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수정조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0.47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298.9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1명 </span></p></td></tr></tbody></table>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소년국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302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11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79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25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대구광역시양성평등기금 및 대구광역시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