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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시·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의 사람1) 공무원2) 청원경찰3) 청원산림보호직원나.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이하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한다)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 또는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1)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바.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아.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자.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차.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라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4조(갑질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3. 그 밖에 갑질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갑질행위 신고ㆍ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괴산군 갑질행위 신고ㆍ지원 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상담2. 갑질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3. 갑질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4. 제12조에 따른 갑질행위 근절 교육5.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갑질행위 근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신고지원센터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갑질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갑질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신고서에 사진 등 갑질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별지 서식의 갑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① 군수는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갑질행위의 중지,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공무원 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교육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실태 조사의 실시 등)① 군수는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갑질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갑질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사항)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가. 사무실의 조명ㆍ청결ㆍ안전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 등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가. 적성에 맞는 보직나. 직장내 경조비용 합리화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가. 제안제도의 활성화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다. 동호인모임활성화 등② 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3. 법령개정사항4. 사회일반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사항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또는 괴산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공무원”이란 괴산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괴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신설 2021.12.17.>③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괴산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1인 50만원 이내)<개정 2021.12.17., 2025.12.26. 조례 제3030호>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모범, 우수, 효행 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5. 직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6.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8.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자녀 출산, 자녀행사(수능,입학) 격려금품 지원 <개정 2020.10.30., 2023.2.17.>11.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장례 시 장례용품 등 50만원 상당액 지원 <신설 2021.5.7. 조례 제2581호>12. 그 밖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부칙 <제정 2017.2.10.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0.30.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5.7.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17.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2.17.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황,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④ 원리금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ㆍ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괴산군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ㆍ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경과의 관계)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따른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규칙 제1321호,괴산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5. 규칙 제136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 정비기준 반영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내에서 발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단,「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장례를 지원한다.2.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제물상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운구 및 안치, 염습, 입관, 화장, 봉안 비용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장례업체,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군수는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16.3.11.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 까지 생략(39)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로 한다.(40)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괴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4.21.>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괴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1. 조례 제2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군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괴산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괴산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7. “관급공사”란 괴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계약금액 일억원 이상의 전문건설 공사2. 계약금액 이억원 이상의 종합건설 공사3.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에 의함)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의함)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의 직접지급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의 해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14.2.14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괴산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이 괴산대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괴산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대제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2. 괴산대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사업5.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③ 군이 출자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증가 되는 경우 괴산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2.조례 제2351호>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등 그 직을 상실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0. 2. 19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개발촉진과장”을“지역개발실장”으로“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⑦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52)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53)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2)부터 (20)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3) 까지 생략(64)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65)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약자”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5.31. 조례 제2443호><개정 2021.5.7. 조례 2583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른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지도 등)①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3호><개정 2021.5.7. 조례2583호., 2026.4.10. 조례 제3061호>

부칙 <제정 2015.12.1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5.31.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1.5.7.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4.10. 조례 제3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괴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괴산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 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 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괴산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괴산군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민의 날(10월 15일)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4. 그 밖에 괴산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 보급)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을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증 등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괴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제를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 는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를소집하되 년 1회는 의무적으로 개최한다.〈개정 1999. 12. 2 조례 제1625호〉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군기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19991004 / 시행일: 19991004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 10. 4 조례 제1614호〉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본다.부 칙 〈1983. 12. 31 조례 제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4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괴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괴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가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6. 강력범죄(가정, 학교, 데이트, 상해·폭행 등), 성폭력 범죄 및 상해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23.6.9. 조례 제2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괴산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6.25. 조례 제2606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45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신설 2021.6.25. 조례 제2606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 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를 “영 제85조의4”로 한다.②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가목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하며, 나목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③ 괴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④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⑤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⑥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⑦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⑧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부 칙 < 2021.6.25.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4.12.13.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3조(기능)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개정 2022.12.12.>1. 괴산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3. 주요 군정에 관한 개선·발전 사항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5. 그 밖에 군수가 제안하는 주요정책과 현안·역점사업 등에 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2.12.12.>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 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12.>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12.12.>4. <삭제 2022.12.12.>③ <삭제 2022.12.12.>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2.>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2. 농림 분과위원회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4. 복지환경 분과위원회5. 행정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전체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사안 발생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허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때

제9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12.>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과·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2.>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간사장 등)① 자문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분과위원회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2.12.12.>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③ 분과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11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기관·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2조(자료협조 등)①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과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5.13.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괴산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7)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8.11.2.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팀장”을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3)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②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0조제2항 중 “정책기획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③ ~ &#x3254; <생 략>부 칙 <2022.12.12.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단지" 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30호 미만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 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3. “도시민”이란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100퍼센트 확보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 절차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괴산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괴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군수의 책무)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3.25. 조례 제2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장소”는 “흡연실(흡연구역)”이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3호>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군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8) 까지 생략(79)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한다.(80)부터 (94)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3.8.25.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0206 / 시행일: 20150206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즉시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수당)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공익직불금”이란 제6조에 따라 괴산군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및 지급대상)① 사업적용 대상은 괴산군 관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지급대상 농지 등 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등록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② 공익직불금 지급방법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괴산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4. 그 밖에 공익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건설국장2. 기획홍보과장3. 농업정책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농업분야단체장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위원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괴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심사 청구) 괴산군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괴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3조(예비심사)① 규제개혁 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심사 청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성실히 재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은 규제에 대하여 검토결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기존규제의 심사·정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기획홍보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④ 위촉직 위원은 괴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괴산군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2579호,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중소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시설 제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회의실, 영상세미나실, 사무실, 세탁소, 편의점, 카페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세탁소, 편의점, 카페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납부)① 회의실과 영상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사용 시간별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오전 : 9:00부터 12:002. 오후 : 13:00부터 18:00③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괴산군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이 등록되어있는 기업체 및 기업인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4.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위탁 및 운영 보조)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세부사업)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