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장은 강릉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의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시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강릉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3.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4.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6.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변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전환)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민은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④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1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강릉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강릉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53호, 2022.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각종 계획 및 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