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2.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3. “개선(改選)”이라 함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을 말한다.4. “인사청문 대상기관이란”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될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7조(인사청문의 첨부서류)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인사청문의 방법)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 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② 시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청문 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남양주시 및 인사청문 대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청문위원회 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 대상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