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12.23, 2025.7.9.> [전문개정 2005.3.30]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2025.7.9.>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 제30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5. <삭제 2025.7.9.>6. <삭제 2025.7.9.>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25.7.9.>

제3조(위원회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0.3.14, 1995.1.19, 1995.4.13, 1996.9.20, 1996.12.26, 1999.7.31, 2005.3.30, 2006.12.20, 2012.10.31, 2013.10.1, 2017.11.15, 2018.3.1, 2020.6.5, 2024.5.31.,2024.12.31.,2025.7.9.>1. 당연직 위원 : 세무1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개정 2025.7.9.>2. 위촉직 위원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31>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9.>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5조(회의소집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31>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1990.3.14, 1995.1.19, 1999.7.31, 2005.3.30, 2018.3.1, 2025.7.9.>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5.7.9.>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기타중요사항② <개정 2009.12.31> <삭제 2025.7.9.>

제10조(위원여비등) 제10조(위원여비등)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2.10.7, 2025.7.9.>

부칙 <198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7호, 1996.12.26>(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제1호중 부구청장 다음에 “기획실장(기획감사담당관)”을 삽입한다.부칙 <조례 제521호, 1999.7.31>(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기획실장(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지정계장”을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x3251; ~ &#x3253; (생략)부칙 <2005.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06.12.20.>(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1. (생략)52.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하고 “지적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53. ~ 55. (생략)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3호, 2012.10.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003호, 2013.10.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18.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토지관리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 제53항 (생략)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　&#x32b5;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세무1과장”을 “세무1담당관”으로 한다.&#x32b6; ~ &#x32b7; (생략)부 칙 <조례 제1687호, 2024.12.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토지정보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