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누리집,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2. “SNS”란 이용자의 의견,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누리집 구축 및 운영2. SNS의 운영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5.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6.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의정 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참여행사)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관(사무국장을 말하며, 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 심사ㆍ결정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 심사ㆍ결정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소속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항)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수령액과 그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각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727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보수 및 여비란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2.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또는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의 등급 부여)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유성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3.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2019.11.15., 2025.5.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05.13>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10.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1.05.13>2.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1.05.13>3.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10.19.>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2.17.]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05.13>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2019.11.15., 2023.10.10.>[제목개정 2019.11.15., 2023.10.10.]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본항신설 2017.11.10.>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11.30.>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제11조(위원회)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07.15, 2018.10.1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7.11.10.>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7.11.10.>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0.19.>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신설 2023.10.10.>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 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6.28.]

부 칙 <2005.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5, 조례 제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1.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4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1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4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4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9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4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9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의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4.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사업5.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유성구”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향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진단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관,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2.7.]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부 칙 <2005.3.17, 제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602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8.11,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7,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유성구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5. 인공지능 사업자 및 구민 대상 윤리 교육 사항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관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유성구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유성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학생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5. 창의ㆍ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04.15., 2024.6.28.>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419호, 2019,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미래세대팀장”을 “미래정책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조신설 2025.2.12.]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12.>]

제7조(보호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2.]

제8조(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2.12.]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목개정 2024.2.14.] [제6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12.>]

제10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제7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12.>]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12.>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14.> [제9조에서 이동 <2025.2.12.>]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2.14.] [제10조에서 이동 <2025.2.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5.12.>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운영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0.10.12.>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설 2020.10.12.>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10.12.>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12.>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20.10.12.] [종전 제4조는 삭제 <2023.5.12.>] [제5조에서 이동 <2023.5.12.>]

제5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②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제6조에서 이동 <2023.5.12.>]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5.12.>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2.>④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2.>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2.>

부칙 <제1016호, 2013.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4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7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2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2. 유성구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유성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유성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6. 유성구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5. 디자인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축하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 등(이하 “축하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7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축하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4.「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1026호, 2013.0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축하금 등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민의 불편 및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 외수범람이나 지역의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5.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6.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7.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8.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포장(鋪裝) 및 정지작업(整地: 땅고르기) 등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10.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발생시키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4조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침수위 높이 및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①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해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 등을 새롭게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위험지구에서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960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자원 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② 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19.03.29>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소속감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3.29.>

제4조(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 품앗이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품앗이통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품앗이통장에 의하여 개인별 봉사활동 시간을 실시간으로 저축하고 봉사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인출ㆍ관리한다.③ 자원봉사자 본인의 자원봉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활동 신청)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신청서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센터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자 수첩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발급하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다.

제8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품앗이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 품앗이통장 : 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 품앗이통장 발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자 수첩 : 별지 제5호 서식6.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제693호, 2008.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47호, 2019.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9호, 2021.9.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22호, 2022.06.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82호, 2025.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비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자율방범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구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9.3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24.9.30.>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유성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9.30.>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4.9.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30.>

부칙 <제1155호, 2015.12.30.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a; 생략&#x32bb;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실무담당”을 “실무팀장”으로 한다.&#x32bc;∼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2043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공유지 우선 임대2.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3. 구청장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업의 인증)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과장이 된다. <개정 2020.7.8., 2024.6.28.>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128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x3251; ∼&#x32be;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32)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