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2005.10.11, 2006.5.12, 2007.11.9., 2021.12.31., 2023. 6. 9., 2023. 8. 4.>

제2조(의정활동비)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50만원과 보조활동비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2·29, 2004·2·19, 2023. 8. 4., 2024. 3. 8.>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10.11, 2023. 8. 4.>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9, 2012.12.28, 2015.1.2., 2015.12.31.>③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전문개정 2006.5.12］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4.>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4.>[본조신설 2016.12.30.][제목개정 2023. 8. 4.]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2.29., 2005.10.11., 2017.9.29., 2022.3.4., 2023. 6. 9., 2023. 8. 4.>[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부 칙 <제2474호,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504호, 199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58호, 199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2호, 200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②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60,000원"을 "80,000원"으로 하고 "[별표 5]"를 "[별표 7]"로 한다.부 칙 <제2799호, 200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77호, 200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3호, 20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945호, 200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94호, 2004.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079호, 2005. 10.11> 제1조 및 제3조제3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제7조제2항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3조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 칙 <제3124호, 2006. 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4조제1호·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부 칙 <제3155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218호),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39호, 2007.12.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12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8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제3613호,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94호, 2015.1.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49호, 2015. 12. 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41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82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57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규칙”을 “의회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4989호,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00호, 2023.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46호,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