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507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2. "내부통제 기준"이란 조달청 직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통칭한다.3. "리스크(Risk)"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이나 비효율 발생 및 조달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4.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5. 내부통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조달청 직속부서 및 각 국(관) 주무과와 소속기관의 주무과를 말한다.6.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팀)을 말한다.7. "내부통제 운영점검"이란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서별 내부통제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조달청 직원이 「조달청과 그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에 적용한다.② 조달청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부통제 추진의 원칙) ① 조달청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② 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달정책이나 제도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대한 논거 및 충분한 설명 자료 제공 여부 검토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제공 여부 검토3.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검토4.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여부 검토③ 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언론 및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내 또는 부서간 의사 소통 및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달청장의 역할) ① 조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조달청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조달청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내부통제 관련 주요정책 및 방침 결정2. 내부통제 개선사항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및 보고3.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검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총괄부서의 역할) ①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② 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내부통제 주관부서에서 도출한 체크리스트(리스크, 위험수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4. 내부통제 문제점 검토 및 후속조치5. 내부통제 운영점검 주관 및 관리6.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는 소관 이행부서의 업무(이하 "소관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ㆍ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부서장을 내부통제관리자로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ㆍ관리 및 총괄부서로의 보고2. 소관업무 내부통제 활동 점검결과에 대한 총괄부서로의 보고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부서의 부서원들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수립된 체크리스트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이행부서의 역할) ① 이행부서는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이행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 시 협조2.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준수3.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주관부서로의 결과보고

제10조 (내부통제 추진내용) 내부통제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계획 수립2. 내부통제 설계3. 내부통제 운영4. 내부통제 운영점검5. 운영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제11조 (운영계획 수립)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 개요2. 내부통제 추진목표3. 내부통제 추진절차 및 일정4. 내부통제 운영지침, 매뉴얼 등 제ㆍ개정 사항5.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방법6. 내부통제 운영점검 기준과 방법 및 일정7.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활용방법8.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한 중요사항

제12조 (내부통제 설계) ① 주관부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크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리스크의 분류 및 내용, 위험도 수준(영향력 및 발생가능성 등)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체크리스트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체크리스트 양식은 총괄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내부통제 운영) ① 주관부서와 이행부서는 업무수행 시 체크리스트 내용에 따라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필요시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와 이행부서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에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라 최신 정보가 반영되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①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검대상부서와 독립성을 가지는 직원으로 운영점검단을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③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점검을 실시한 후 대상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총괄부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한다.⑤ 총괄부서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기능) ①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조달청 내부통제 진단리스트 및 진단결과 확인ㆍ관리2.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자료 및 정보 관리 등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