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책무)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8.12>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29.〉2.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개정 2014. 10. 29.〉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6조(서명요청방식)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12, 2014. 10. 29.>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8. 12., 개정 2014. 10. 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읍·면·동별로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14. 10. 29.>③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4. 기타 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공직선거,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⑩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8호 서식에 의하여 참고사항을 첨부한다.⑪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각각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⑫위촉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⑬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 일간신문,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제12항부칙 (개정 2009. 8. 12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29.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