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108 / 시행일: 99991231

제5조 (백업의 종류) 유닉스 주전산기내에 들어 있는 자료의 백업은 다음 각호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백업테이프에 백업을 받는다.1. 전체 백업(FULL BACKUP)2. 응용프로그램 백업3. 오라클시스템 백업4. 오라클 데이타베이스 백업

제6조 (전체 백업) 주전산기내의 운영체제등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을 받는다.1. 백업주기가. 분기별로 3,6,9,12월 첫째 주에 응용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일과 후에 1번 받는다.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작업 전과 작업 후에 각 1번씩 받는다.2. 백업대상주전산기 디렉토리중/ORACLE7, /DATA, /NDX (/DATA1, /NDX1은 해당법원만)을 제외한 모든 디렉토리 및 파일을 백업 받는다.3. 백업절차가. 오라클을 차단(SHUTDOWN) 시키고,나. TAR 명령문을 이용하여 8㎜ 테이프에 백업을 받는다.다.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라. 오라클을 기동(STARTUP) 시키거나 주전산기를 끈다.4. 백업 테이프 교환주기가. 테이프번호 부여 및 표지부착8㎜테이프 4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예시:1995.3.1.에 백업 받은 경우"나. 테이프에 FL01부터 FL04까지 분기별로 번호를 붙이고, 분기별로 지정된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체 백업을 받는다.다. 사용일자란에는 백업 받은 분기 및 일자를 기재하고, 내용란에는 유닉스시스템 전체 백업이라고 기재한다.

제7조 (응용프로그램 백업) 각급 법원에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응용프로그램 백업테이프를 준비하여 각급 법원에 보관토록 한다.1. 프로그램 신규 설치 시에는 설치자가 백업테이프를 준비하여 각급 법원에 보관토록 한다.2. 프로그램이 버젼업되면 그 수정된 프로그램을 백업 받아 전산담당관실에서 각급 법원으로 송부한다.3.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응용프로그램 백업테이프를 업무별, 버젼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8조 (오라클시스템 백업)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오라클 RDBMS를 설치한 후 그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 받아 보관한다.1. 오라클 설치자는 오라클을 설치한 후 그 내용을 백업 받아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에게 인계하여 보관토록 한다.2.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백업 받는 테이프에 그 내용과 일자를 기재하고 보관한다.

제9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주전산기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시스템장애로 인한 데이터의 파괴 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오라클 아카이브 기능을 이용한 백업을 받아야 한다.1. 데이타베이스 데이터 백업 방법가. 백업주기데이터의 백업은 매월 1일과 15일 일과 후에 실시한다.나. 백업절차(1) 오라클을 차단(SHUTDOWN)시킨다.(2) TAR 명령문을 이용하여 8㎜ 테이프에 오라클 시스템과 데이터를 백업 받는다.(3)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4) /ARCH 디렉토리 내에 있는 아카이브 파일을 지운다.(5) 오라클을 기동(STARTUP)시키거나 시스템을 끈다.다. 백업테이프 교환 주기(1) 테이프 번호 부여 및 표지 부착8㎜ 테이프 4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예시:1995.3.1.에 백업 받은 경우"(2) 테이프에 DB01부터 DB04 까지 번호를 붙이고, 4개의 테이프를 번갈아 가면서 백업을 받는다.(3) 사용일자란에는 백업 받은 날짜를 기재하고, 내용란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고 기재한다.2. 아카이브 백업 방법가. 백업 주기오라클시스템이 생성하는 아카이브 파일을 매일 아침 시스템 부팅후 백업을 받는다.나. 백업 방법(1) 아카이브 파일은 중요하므로 8㎜ 테이프와 카트리지 테이프에 각각 1벌씩 백업 받는다.(2)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다. 백업테이프 교환주기(1) 테이프 번호 부여 및 표지 부착8㎜ 테이프와 카트리지 테이프 각각 6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예시:월요일에 백업 받은 경우"(2) 테이프 번호를 AC01부터 AC06까지 번호를 붙이고, 요일별로 6개의 테이프를 번갈아 가면서 백업을 받는다.(3) 사용일자란에는 백업 받은 요일을 기록하고, 내용에는 아카이브 백업이라고 기재한다.3. 아카이브 리ㅅ가. 작업 주기아카이브 파일번호는 계속 증가되므로 1월과 7월 첫째 주에 데이터베이스를 FULL EXPORT 받은 후 그 번호를 리ㅅ(RESET)한다.나. 작업 절차(1) 오라클 전체를 EXPORT 한다.(2) TAR 명령문을 이용하여 EXPORT된 파일과 /ORACLE7을 8㎜ 테이프에 2벌을 백업 받는다.(3)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 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4) 아카이브를 리ㅅ 한다.(5) 아카이브 파일을 삭제한다.다. 백업테이프 교환 주기(1) 테이프 번호 부여 및 표지 부착8㎜ 테이프 4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예시:95.1.5.에 백업 받은 경우"같이 백업 받은 다른 하나의 테이프 번호는 OFBK01-2로 함(2) 테이프 번호를 OFBK01-1, OFBK01-2, OFBK02-1, OFBK02-2로 붙이고 백업할 때마다 각각 다른 테이프에 각 1번씩 백업 받는다.(3) 사용자란에는 백업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내용에는 오라클 전체 백업( - 월) 이라고 기재한다.

제10조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의 분산 보관) 각급 법원은 제9조 제1호의 오라클 데이터 백업중 매월 1일자에 실시하는 데이터 백업시에는 별도로 분산보관용 테이프에 백업을 받아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전산담당관실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의 분산보관용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전산실에 보관하도록 한다.전산담당관은 분산보관용 각급 법원의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3조 (백업담당자의 지정 및 수행결과 보고)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관한 백업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 및 복구업무를 수행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대장 등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백업 및 복구) ① 아래 각 호와 같이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대한 사항은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 및 매뉴얼에 의한다.1. 백업 대상, 방법, 주기, 절차2. 백업 복구 방법, 절차3. 백업 소산 대상, 방법, 주기, 절차4. 각종 관리대장② 백업담당자는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한다.

제7조 (백업 테이프의 분산 보관) ① 백업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소실 및 손상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테이프 백업을 실시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 보관한다.② 소산 보관용 백업 테이프는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저장 후 관리대장에 내용을 작성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③ 백업 및 복구 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업 테이프 권장 사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히 구입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유ㆍ무형의 실천적 정보를 말한다.2. ‘기관’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방법원 지원(가정지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3. ‘지식활동’이라 함은 지식의 등록, 평가, 조회, 묻고답하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기관의 지식 관련 활동을 말한다.4. ‘지식관리’라 함은 지식을 업무분야, 유형, 권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축적, 공유, 정리하고,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ㆍ제공ㆍ관리하기 위한 사법부 전산망 내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지식분류체계’라 함은 지식 등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서 특정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7. ‘지식관리 지원단’이라 함은 지정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 묻고답하기에서의 답변 등록 등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최고지식관리자, 지식관리운영책임자) ① 최고지식관리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 추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사법부 지식관리를 총괄한다.② 최고지식관리자 아래 지식관리운영책임자를 둔다.③ 지식관리운영책임자는 법원도서관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의 세부사항의 설정, 지식관리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지식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책임자 아래 지식관리운영팀과 시스템관리팀을 둔다.② 지식관리운영책임자와 지식관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으로 지식관리전담조직(다음부터 ‘전담조직’이라고만 한다)을 구성하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지식, 묻고답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지식관리의 홍보 및 교육3. 지식관리 지원단과 커뮤니티의 지식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5조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 ① 기관별 지식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에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를 둘 수 있다.②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기관의 유용한 지식 수집, 발굴2. 각 기관의 지식관리 문화의 확산 및 장려3. 각 기관의 지식관리 활동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식관리운영협의회) ① 지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식관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 지식관리 지원단,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로 지식관리운영협의회(다음부터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지식관리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8조 (지식등록) ① 지식은 개인 또는 기관이 등록할 수 있고, 지식활동영역에 따라 지식의 등록절차와 등록권한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지식을 등록할 때에는 지식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적합한 지식분류에 따라 지식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지식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식관리시스템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된 지식의 관리) ① 등록된 지식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담조직은 등록자로 하여금 지식을 수정, 삭제, 다른 영역으로의 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고, 등록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전담조직이 이를 수정, 삭제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식분류체계가 적절치 아니한 경우2. 지식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3. 이미 등록된 지식과 동일한 내용의 지식을 등록한 경우4. 인용지식의 출처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지식이라고 볼 수 없거나 공개하기에 적절치 아니한 경우② 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을 자유로이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지식의 폐기) 전담조직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지식 중 활용도가 낮거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지식에 대하여는 일정한 주기로 지식관리 지원단의 의견을 들어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답변에 대한 평가와 문제해결) ① 질문자는 답변 중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답변을 선택할 수 있다.② 질문자가 질문한 문제를 해결한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한 질문에 덧붙여 등록할 수 있다(다음부터 이를 ‘문제해결등록’이라고 한다)③ 문제해결등록된 묻고답하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지식으로 간주하여 평가 및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

제16조 (지식 평가) ① 지식 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이 등록한 지식과 문제해결등록이 된 묻고답하기로 하되, 전담조직에서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지식 평가는 지식관리 지원단에 의한 지식수준 평가와 지식 이용자에 의한 활용가치 평가로 나누고, 그 각 평가 기준은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설정하여 공개한다.③ 지식관리 지원단과 이용자는 각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식점수의 산정) 지식점수는 지식활동에 따라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산정기준 및 지식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조직은 그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1213 / 시행일: 2007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법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예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정부 또는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였거나 개정한 경우2. 자재 및 공법 등이 새로이 개발·개량·도입되어 가격, 품질, 성능 등이 이 예규의 기준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예산의 제약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사법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일반 원칙가. 사법시설은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및 관련 입주 직원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나. 사법시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이 정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사법시설의 외관사법시설은 자유·평등·정의를 모티브로 하여 품위와 조형미를 갖추어야 하고, 법정 기타 내부공간의 배치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사법시설의 구조와 시공가. 사법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조안전성능과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나.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향후 사용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다. 설계 및 시공방법은 정부 및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제정하거나 인정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 사용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 보수용 자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한다.마. 시공방법은 보통의 시공 관리에 의해서도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바. 자재는 투자비·내용연수·유지 관리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가 우수한 것을 선정한다.

제5조 (면적기준 기타 세부사항) 사법시설의 배치 및 면적기준 기타 사법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되, 사법시설의 특수성, 재판부수, 근무인원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실비변상 예규(재형 90-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823 / 시행일: 99991231

형사소송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게 변상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에서 정하여지는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616 / 시행일: 20000701

조정위원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 대하여 변상할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80901 / 시행일: 20180901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36140827"></img>※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409 / 시행일: 99991231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신청서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1.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水深)이 변동되는지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3. 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4.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5. 종합검토의견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허가 등의 보고)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허가2.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구역 표시용 항로표지의 설치허가3. 법 제14조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신고4.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신고5. 법 제19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 및 현황변경 허가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지시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 및 변경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9.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지 신고10. 법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11. 삭제

제6조(준공확인)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기능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장관(위임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를 허가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현황변경) 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리신고처리 및 안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관리 사항을 신고하거나 규칙 제15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관리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확인 결과 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관리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타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⑤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기간 만료일 전 소유자에게 위탁관리 만료(예정)일자 등을 사전통보(안내)해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9조(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① 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이력카드 작성)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이력카드와 연혁을 작성하여 피허가자에게 발급 및 지방청에 갖춰 두고(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2. 「민사소송법」 제347조 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 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기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제2조 (조사촉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촉탁은 촉탁의 상대방이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한하여 하되,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예납의무자) 법원은 신청인 또는 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예납액)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액 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예상비용액 산정서 또는 처분할 내용을 종합하여 예납할 금액을 정한다.

제6조 (지급기준) ① 법원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출 문서 등과 비용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한다.②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기타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은 2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Ⅰ. 기본 요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Ⅱ.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17 / 시행일: 20031001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직할시장일 때 대구직할시장의 소송수행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사업시행자"라 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시의 경우 대구직할시장이 아니라 대구직할시가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구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행정청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23

□ 고속철도노선 : 10개 노선(간선 3, 지선 7)<img id="42109651"></img>　□ 준고속철도노선 : 1개 노선(간선 1)<img id="42109653"></img>　□ 일반철도노선 : 92개 노선(간선 23, 지선 70)<img id="42116028"></img><img id="42116030"></img><img id="42116032"></img><img id="42116034"></img><img id="42116036"></img><img id="42116038"></img><img id="42116040"></img>　□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18개 노선(간선 16, 지선 2)<img id="42109669"></img>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총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가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 ① 사업주는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또는 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이하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를 추가ㆍ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의3(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⑥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제3조(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2. 다음과 같이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이하 "우라늄"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덧씌우거나 다른 외장재로 둘러싸고 있으며, 장치 표면에 우라늄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있을 것가. 항공기의 무게중심용 우라늄나. 방사선조사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3. 화학분석용 천연 토륨으로서 단위 포장당 토륨 양이 100 그램 이하인 경우4. 토륨을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가.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진공관 또는 실내전등나.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2 그램 이하인 살균용 또는 옥외용 전등다. 각 품목 1 그램당 토륨 방사능이 700 Bq 이하인 용접봉 또는 가스등용 심지라. 니켈, 텅스텐 또는 마그네슘 합금의 토륨 중량비(w/o)가 4 이하로 제작된 제품마. 도금물질의 토륨 중량비(w/o)가 30 이하인 광학렌즈5. 자연상태의 방사능을 농축하지 않은 천연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설계, 기획 등에 관한 사항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관한 사항4.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권고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단장이 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아닌 자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의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제2조(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에게 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임시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이 겸직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지원단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활동기한)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제15조에 따른 2021년 5월 28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2021년 5월 28일을 초과하여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은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제15조(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성자흡수재"란 높은 중성자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진 물질로서 핵분열 반응시 미임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제작설비 등) ①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ㆍ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은 저장용기등의 제작공정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자(이하 "하도급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 업자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작검사 항목) ①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및 압력시험가. 인양장치 등에 대한 하중검사나.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2. 재료검사3. 비파괴검사가. 용접부 비파괴검사나. 격납경계 내부구조물 비파괴검사4. 누설검사5. 차폐검사6. 중성자흡수재 검사7. 열전달 성능검사8. 품질보증검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시 저장용기등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저장용기등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저장용기등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2. "저장용기(storage cask)"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상태에서 저장하는 용기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기능, 방사선 차폐기능 및 붕괴열 제거기능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이동시킬 수 있는 저장용기를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은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과 설계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저장방식과 설계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한다.③ 「원자력안전법」제6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일반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자료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 예측ㆍ평가에 사용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3. 부지특성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추가로 인용할 수 있다.4. 당해 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은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5. 자료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자료나 가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6.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용어해설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지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 시설내용, 주요특성, 운영방안 및 일정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2. 부지특성가.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예측ㆍ평가하는데 필요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기술하되,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및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다.나. 지리 및 인구, 산업 및 군사 시설, 기상ㆍ수문ㆍ해양ㆍ지질ㆍ지진ㆍ지구화학ㆍ지질공학 등 측면에서의 부지특성조사와 부지안전성평가, 부지 감시 및 조사 계획, 그리고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중간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해체 전반에 걸쳐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상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 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4.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운반, 인수ㆍ취급ㆍ검사ㆍ저장 및 반출 등 중간저장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다.나.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ㆍ건설단계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5. 해체계획: 중간저장시설을 안전하고 쉽게 해체하기 위하여 고려한 설계특성 및 해체계획을 기술한다.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가.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에 따른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 격납, 구조적 건전성 등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 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나. 중간저장시설 운전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7. 방사선장해방어: 중간저장시설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계획과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8. 기술지침: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한다.9. 종합분석: 상기의 서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 결론을 기술한다.10. 기타: 보고서의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2.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용, 산사태, 액화작용 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4.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질기반암이어야 하며, 균질기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인위적 사건) 인위적 사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ㆍ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2. 중간저장시설은 부지주변 산업ㆍ군사시설과 관련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조(확산 및 희석) 대기확산 및 희석조건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지점에서 일정기간 기상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될 경우 그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6조(자연현상)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평가한 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1. 강우, 강설 및 낙뢰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2. 해일, 회오리바람, 쓰나미 및 태풍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제8조(수문학적 특성) 수문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 인근에는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 가능한 지표수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2. 중간저장시설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따른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주변의 수리 지질학적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217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기준) ①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모집공고내용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4.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7.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인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으로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은 동법 제51조 및 제 2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2.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단의 등기명의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92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교육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단서규정에 의거 사인이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어 설립한 사립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등)의 기본재산등기에 대하여 설립학교 경영자의 사유재산과 구별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등기 절차(을호회답)사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학교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68. 9.24. 법정 제222호 경기도교육위원회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법조:교육시행령 제54조 단서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1. 고 시 명 :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ㅇ 사적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나. 변경 내용ㅇ (현행)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변경)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公州 武寧王陵과 王陵園)ㅇ (현행)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변경) 부여 왕릉원(扶餘 王陵園)다. 변경 사유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은 고대 왕릉 중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고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무령왕릉’이 포함된 이름으로 사적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고분군의 역사ㆍ문화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ㅇ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무덤들 서쪽에서 발굴된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향로’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 출토되어 능산리 무덤들이 왕실 무덤이라는 것이 확인된 곳으로, 왕릉급 고분군임을 분명히 알려 인근의 ‘부여 능안골 고분군’, ‘염창리 고분군’들과 차별성을 두고 능산리 고분군만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자 함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2021.9.17.)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1. 고 시 명: 사적「공주 공산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1) 대상문화재 : 사적「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다.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45필지 371,621.34㎡, 보호구역 137필지 205,973.7㎡(보호구역 73필지 68,219.5㎡ 추가 지정)<img id="115566811"></img>라. 추가지정 사유ㅇ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공산성의 남벽과 남동벽에 연결되어 공산성과 일체를 이루는 지형이며, 다수의 백제유물이 노출되어 공산성과의 연관성이 높음. 또한, 대상지역 일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점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점을 통해 웅진 수도 시기의 백제 왕성으로서 문화유산의 완전성 차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 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6.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의2(사적 국외여행 승인)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국장급 이상 군인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인 군무원, 제2조 제1호의 군인, 각군 사관학교 생도 등은 제4조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승인권자) ①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② 군인인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승인한다.③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한다.④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기관)의 군인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승인한다.⑤ 합참 소속 군인은 합동참모의장이 승인한다.⑥ 각 군 소속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⑦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승인한다.⑧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승인한다.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한다.⑩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승인권을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은 휴가 실시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방문국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휴직 중인 자,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국외여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소속부대(기관)에 제출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

제6조(여행자 안전확보) ① 승인권자는 승인 여부 판단 시 여행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한다.② 여행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다. 다만,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라도 외교부에서 여행안전지역으로 분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부가 "여행자제" 및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한다.④ 승인권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여행자는 여행 대상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무관부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여행 중에 천재지변, 소요사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부대(기관) 및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부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자 의무) ① 여행자는 승인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ㆍ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③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⑥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승인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 문화유산<img id="140084187"></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주소 : (우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ㅇ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8층 문화과 (수송동)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주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ㅇ 겅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 (용호동)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1. 고 시 명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img id="28332094"></img><img id="28332096"></img>ㅇ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img id="28332098"></img><img id="28332101"></img>ㅇ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img id="28332103"></img><img id="28332104"></img>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북도 남원시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ㅇ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ㅇ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1. 고 시 명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img id="28332440"></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37-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전송 032-440-8693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4343/전송 032-560-2748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전송 032-930-3631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ㅇ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전송 055-670-2209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7/전송 055-930-3179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3/전송 055-940-3409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120/전송 055-960-5717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1. 고 시 명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img id="32660694"></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702/전송 064-710-6709-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전송 064-728-2719-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대상 문화재<img id="28332752"></img>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img id="28349095"></img>　4. 도면 및 허용기준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ㅇ 도면<img id="28332835"></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871"></img>2)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ㅇ 도면<img id="28332897"></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32"></img>3)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ㅇ 도면<img id="28332934"></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36"></img>4)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ㅇ 도면<img id="28332937"></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38"></img>5)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ㅇ 도면<img id="28332939"></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40"></img>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ㅇ 도면<img id="28332941"></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42"></img>7)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ㅇ 도면<img id="28332943"></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48"></img>8)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ㅇ 도면<img id="28332950"></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54"></img>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ㅇ 도면<img id="28332955"></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57"></img>10)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ㅇ 도면<img id="28332958"></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59"></img>11)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ㅇ 도면<img id="28332963"></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73"></img>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ㅇ 도면<img id="28332981"></img>ㅇ 허용기준<img id="28332994"></img>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1. 고 시 명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img id="32311149"></img>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595/전송 055-960-5717○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5/전송 055-225-4795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1. 고 시 명 :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8329303"></img>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남도 해남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1026 / 시행일: 20181026

1. 고 시 명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img id="37773557"></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팩스 055-211-4559-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ㅇ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팩스 055-225-4795- 주소 : (우 512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ㅇ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4/팩스 055-650-4599- 주소 : (우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1. 고시명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img id="28330963"></img><img id="28330956"></img>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ㅇ 허용기준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img id="28330949"></img>ㅇ 허용기준 2구역→ 1구역, 4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img id="28330942"></img>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목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270-8320, 전자메일 nivea24@korea.kr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1. 고시명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 성당」ㅇ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img id="28331504"></img><img id="28331478"></img>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ㅇ 허용기준 4구역→ 1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img id="28331469"></img>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대구시 중구 관광개발과 : 전화 053-661-2193, 전자메일 gun9179@korea.kr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1. 고시명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img id="28331131"></img><img id="28331022"></img>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ㅇ 허용기준 1구역 → 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 현황<img id="28331021"></img>ㅇ 허용기준 3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번 현황<img id="28330990"></img><img id="28330991"></img>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북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자메일 jsm70@korea.kr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img id="28329404"></img><img id="2832940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img id="28329410"></img><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img id="28329415"></img><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어극40년 칭경기념비 ><img id="28329461"></img><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img id="28329466"></img><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img id="28329471"></img><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img id="28329486"></img><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img id="28329510"></img><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img id="28329518"></img>< 사적 제258호 서울 명동성당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img id="28329558"></img><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스팀슨관 /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아펜젤러관 ><img id="28329561"></img><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img id="28329565"></img>< 사적 제281～283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 ><img id="28329568"></img><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img id="28329572"></img><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img id="28329575"></img><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img id="28329580"></img><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img id="28329583"></img><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img id="28329586"></img><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img id="28329590"></img><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img id="28329595"></img><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img id="28329603"></img>※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의 변경 내용은 없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28 / 시행일: 20170828

1. 고 시 명 :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31876880"></img>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서울시 금천구ㅇ 문화체육과 : 전화 02-2627-1453/팩스 02-2251-1655ㅇ 주 소 :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