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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118 / 시행일: 99991231

문.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형법 제 114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죄단체를 조직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 331조 소정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원조직법 제29조 제 1항 제 3호 소정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되어야 한다.을설 : 법원조직법 제29조 제 1항 제 3호 단서에 의하면, 특수절도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답.양설 중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조 74. 9. 5. 자 기획조사 제606호),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역 변경 고시 (고시,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1. 특수지 계약 집배구 지역변경 내역<img id="29487192"></img>　2. 변경사유 : 특수지 계약 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 특수지 운영　3. 시행일자 : 2017. 4 . 10 .자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211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보상지원단의 기능)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준비 및 지원2.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3.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 및 조사4.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

제4조(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단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② 보상지원단에는 관리팀, 조사팀, 보상팀, 민원법무팀을 둔다.③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상근직 또는 현역 군인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① 보상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2.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통신·전산 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상지원단내 다른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3. 신청인에 대한 내방조사 및 대외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④ 보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3.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에 관한사항4.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등 산정분과위원회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⑤ 민원법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기타 비정규전수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보상지원단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검토2.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및 개인 관련 국회·정부기관·언론 및 민원 대응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도·감독4.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보상지원단과의 관계)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하고, 1차 평정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3.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이외의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① 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2. 주간 및 월간 실시업무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3. 위원회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4. 단장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5.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단장은 국방부 관련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경우, 협조와 동시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보상지원단의 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2. 소속직원 채용 및 충원3.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4.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 등④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제3조 (지정대상 범위) 영 제38조의 특수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서 지정한다.<개정 2009. 5. 21.>1. 신변안전 보험의 적용을 받는 지역2.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에 규정된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3. 영사관이 설치된 지역(총영사관으로 승격된 지역을 포함한다.)

제5조 (특수지역 해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 지정된 특수지역에 대해 지정 사유의 존속 또는 소멸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특수지역의 지정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제6조 (적용기간) 특수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장관이 위원회의 지정 또는 해제 건의를 승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수지집배구 지정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120222 / 시행일: 20120305

1.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img id="20000511"></img>　2. 지정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 집배구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지 계약 집배구로 전환 운영　3. 시행일자 : 2012. 3. 5.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비용 지급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상업적 이익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4조(특수제복) 특수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1. 악대복2. 항공대복3.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4. 함정건조감독복5. 특공대복6. 구조대복(중앙해양특수구조단 포함)7. 수사요원 외근복8. 과학수사 현장감식복9. 훈련교관 하계 활동복10. 그 밖의 복제

제5조(특수모) 특수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1. 악대모자2. 특공대 모자3. 항공대 모자4. 방한모5. 과학수사 근무모6. 구조대 모자7. 국제 행사용 정모8. 훈련교관 모자

제6조(특수화) 특수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1. 특공대 작전화2. 악대 단화(지휘관용, 악대원용)3. 함정건조감독 안전화4. 진압용 안전화5. 항공화6. 구조대 구조화(하계용, 동계용)7. 국제 행사용 단화

제7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4와 같다.1. 베스트캡틴휘장2. 최우수정장휘장3. 항공휘장류4. 특공대 표지장5. 특공대 견장6. 특공대 부대마크7. 특공대ㆍ해상특수기동대 해양경찰 표지장8. 특공대ㆍ해상특수기동대 태극마크9. 구조대 표지장10. 해상특수기동대 표지장11. 조함 표지장12. 응급구조사 표지장13. 구조휘장류1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15. 훈련교관 휘장16. 훈련교관 표지장

제8조(부속물) 특수제복의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5와 같다.1. 함정건조감독관 이름표2. 악대허리띠 및 버클3. 악대 견사4. 악대 견장5. 악대 이름표6. 특공대 벨트7. 항공장갑8. 방호장갑9. 구조대 벨트10. 구조대 고글11. 훈련교관 이름표12. 훈련교관 패치

제9조(특수복식의 차림) ① 특수복식의 차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복식의 차림 중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악대복: 악대복(동복ㆍ하복ㆍ성하복 및 연주복), 악대모자(지휘용ㆍ대원용), 악대 단화, 견장, 견사, 악대휘장, 악대허리띠 및 버클2. 항공대복: 항공대복(항공비행복ㆍ항공정비복ㆍ항공 반팔티셔츠), 항공모자, 항공휘장류(항공지휘ㆍ선임항공ㆍ일반항공), 항공 이름표, 항공 표지장, 태극마크, 항공화 및 항공장갑3.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진압용 안전화, 방호장갑, 해상특수기동대 태극마크, 해상특수기동대 표지장 및 해상특수기동대 해양경찰 표지장4.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 안전화5. 특공대복: 특공대복(근무복ㆍ훈련복ㆍ무도복), 체력단련복(하계ㆍ동계), 방한복, 특공대 모자(근무모ㆍ훈련모), 특공대 작전화, 특공대 표지장, 특공대 견장, 특공대 부대마크, 특공대 태극마크, 특공대 벨트 및 특공대 해양경찰 표지장6. 구조대복: 구조대복(근무복ㆍ훈련복ㆍ간소복), 경량점퍼, 방한점퍼, 구조대 모자(근무모ㆍ기동모), 구조대 구조화(하계ㆍ동계), 구조대 구조벨트, 구조대 고글, 해양경찰 구조대 표지장, 태극마크, 구조휘장류 (구조마스터ㆍ1급 구조사ㆍ2급 구조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7. 수사요원 외근복: 수사요원 외근복8. 과학수사 현장감식복: 과학수사 근무모, 과학수사현장감식복(반팔ㆍ긴팔)9. 국제 행사용 하정복: 국제 행사용 하정복, 국제 행사용 정모, 국제 행사용 단화10. 훈련교관복: 훈련교관 하계 활동복, 훈련교관 모자, 훈련교관 휘장, 훈련교관 표지장, 훈련교관 패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구명복, 함정정비복, 방한모, 카디건, 플리스파카, 경찰관 체력단련복(하계ㆍ동계), 국제 행사용 하정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701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단위 : 원)<img id="116896233"></img>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101021 / 시행일: 20101021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의 범위)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이 있다.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직무의 독립) ① 특임검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② 검찰총장은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③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임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요청 등)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③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법무부 검찰국장2.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 여부 심의)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제8조 (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심의 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형사기획과 소속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는 등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간사는 안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서식)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4조에 따른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 ①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보고서 등 특정관리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특정관리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공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14

Ⅰ. 목 적이 지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2]의 Ⅹ군, ⅩⅠ군 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img id="135250199"></img>　　Ⅲ. 기준한도의정서에 따른 2024년, 2029년, 2035년, 2040년, 2045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img id="135250201"></img>　　Ⅳ. 제조ㆍ수입허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 시, 년도별 기준한도 외에 국내외 수급여건, 유통질서의 혼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조ㆍ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하는 수량만큼 허가 제조ㆍ수입물량에서 제외한다.　　Ⅴ. 재검토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란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직원을 말한다.2. "재무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범죄신고자등 보호)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게 구조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범죄신고자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지방검찰청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② 심의회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⑤ 전 2항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검사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구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 ㆍ 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바를 기초로 심의회가 신고자구조금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자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각 사건 마다 지체 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결정) ① 심의회는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의결)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신고자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 심의회 위원들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도 제1항과 같다.③ 전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한 경우,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청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심의회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서면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심의회 간사는 심의기초자료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구조금의 지급) ① 심의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구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관리 및 보고)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전 월의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별지 제2호] 「월간 신고자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영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제3조(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id="141501153"></img><img id="141501155"></img><img id="141501157"></img>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③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에서 부담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2.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4.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5.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판매의 경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6.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② 협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2.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3.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징수관리) ① 협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 수입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현황을 매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③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에이즈의 경우, 5천만원2. B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천 5백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천만원3. C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천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천만원4.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①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의 결정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의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재산정) ①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피해정도, 사고발생원인,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간부직원2. 혈액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해당 질병분야 전문의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⑤ 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 ① 보상금은 제7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혈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으로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신속한 위로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2. 사고의 종류, 피해의 정도 및 보상금 지급액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비 및 장제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2072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2. "조사계획"이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말한다.3. "발생량"이란 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을 말한다.4. "배출량"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말한다.5. "검토"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규칙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제출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이하 "배출량조사 결과"라 한다)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6. "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7. "현장조사"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정밀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정된 배출량 결과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0. "사업장"이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검토)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토는 제출자료 누락 여부, 제출자료 입력오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처리형태 확인, 용수량 및 방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자료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검토 결과의 처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①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검증)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②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범위는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결과와 편차가 큰 경우2.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불검출된 항목이 검출된 경우3.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검출된 항목이 불검출된 경우4. 그 밖에 연구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②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계획(이하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정밀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정밀검증은 ②항 각호 사항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조사시기 별 폐수배출시설의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가된 제출자료가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⑧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 조사 일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 ⑦항과 본조 ①항의 관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보완)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①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150824 / 시행일: 20150824

제3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분)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임업의 기반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임업기술개발사업 ”2. 2000년대 임업기술의 경쟁력확보를 목표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3.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5.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외부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용역연구사업”

제4조(과제신청) 제3조의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공고가 시행되면 공고내용에 의거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들을 심층 분석, 검토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팀을 경유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1.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2.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3. 연구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4.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첨단성·복합성 및 기반성5.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6.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사회적 효과7. 전체 사업중 주관연구기관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과제8.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기준

제5조(연구관리) ①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원의 선정4. 사업비의 사용 발의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7.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②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확정된 과제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외부기관이며, 총괄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과제의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협동연구기관은 주관기관과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특정연구과제 참여 계약서(협동연구과제)를 체결한다(예 : 붙임 1. 농림특정연구과제 참여 계약서).④세부과제로 기업이 참여시는 그 참여기업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 참여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붙임 2), 연구 계획서상 참여기업으로 참여시는 연구개발비의 일부(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현물(현찰) 부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과제에 세부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는 세부계획서(서식 1)를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반드시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⑥타 기관 또는 타부서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사업추진시 발생되는 행정업무는 소속 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 수행한다.⑦ 제5항과 제6항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자에게는 국립수목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및 비용) ①사업비관리는 행정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한다.②사업비는 연구과제별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각 협약에 의거 사용하며, 동일한 특정연구과제를 2개 이상 수행시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비용은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업비관리자는 "현금출납부” 원본을 비치하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사업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와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사업비 관리자는 자금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과제 책임자에게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으며, 협동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사본을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의 사본을 취합 관리한다.④연구관리비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활용) ①특정연구개발과제의 중간결과 보고 및 차년도 계획은 해당분야에서 심층 검토한 후 연구기획팀을 경유 협약기관에 제출한다.②연차별 연구결과 평가는 종료 당해년도에 연말평가를 실시한다.③연구결과보고서는 협약에 의한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고 또한 관련단체 및 연구 관련자들에게 배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④연구결과는 관련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⑤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리플릿 등을 만들어 적극 홍보한다.⑥협동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대외발표 또는 논문 투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사목 이후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를 말한다.1.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2. 법 제28조제2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제3조(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법 제28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차고지를 말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출생ㆍ사망ㆍ실종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2. 인지ㆍ친생자관계정정가.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항3. 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3항과 같다)친권,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후견 등에 관한 사항4. 개명ㆍ성본변경가. 개명, 성ㆍ본ㆍ이름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나. 창성, 성본 변경,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국적 취득ㆍ상실귀화, 국적회복, 수반국적취득, 국적취득, 국적판정,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에 관한 사항6. 성별정정성별정정,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③ 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제2항제3호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친권종료가. 친권이 종료된 경우 친권자지정 및 친권종료에 해당하는 ‘친권’나.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친권자지정에 해당하는 ‘친권’2. 후견종료가. 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종료에 해당하는 ‘후견’나.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후견개시에 해당하는 ‘후견’3. 미성년후견종료가.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 및 미성년후견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나.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다.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 및 미성년후견감독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4. [친권자(부ㆍ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5. [친권자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6. [(지정·법정)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지정ㆍ법정)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7.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8. [미성년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외국인등록번호]10.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

제4조 (혼인관계증명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③ 혼인의 해소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게 착오 기재된 경우 등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정지역공관 지정) 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공관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확정 기한부로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의 보고와 객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공관" 지정의 연장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4조(재외공무원 가족의 제3국 체류) ① 장관은 이 규정 제3조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해당 재외공관장의 의견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제3국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 동 제3국 체류 가족의 입출국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해당 제3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지원한다.③ 단, 국내 근무 중 특정지역공관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및 특정지역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국내 거주 가족의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택 임차료) 장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별표6의2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주택 임차료, 소개료, 보증금, 임시체재비 등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배우자수당) 영 제10조 및 별표5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장관은 별표1의 제1호의 평가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녀학비보조수당) 장관은 별표1의 제3호의 평가에 따라 이 규정 제4조 1항에 근거하여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의 자녀에게 영 제11조 및 별표6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영 제12조 및 별표7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공관 및 공관별 지급액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료비) 장관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무원 의료 지원 등 실시에 관한 예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전지휴양, 의료검진) ①「공무원 여비 규정」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중인 재외공무원이 연간 한차례 가족을 동반하여 전지 휴양을 실시할 때와 전지 의료검진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지휴양, 전지의료검진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이전비, 국외여비 등)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 가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 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이전비, 제3국 체류국에 최초로 도착하거나 마지막으로 떠날 때 소요되는 국외여비, 방문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임시 사무소 운영의 특례) ① 전쟁 또는 내전 격화로 소속 재외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주재국이 아닌 제3국에 "특정지역공관"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시 사무소 운영 개시 이후 6개월 내에 그 소재지 기준에 따라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② 1항의 결정을 외교부장관이 공관에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공관의 "특정지역공관"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③ 단, 직원이 임시사무소로 부임하는 경우, 재외공무원의 가족은 이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하여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9제2항에 규정된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행위로써 오염토양의 굴착ㆍ선별, 토양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개정 2013. 7. 3.>②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 및 정화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7. 3.>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2. 정화의 목표3. 정화방법의 선정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6.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제4조(반출정화) ① 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영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야 한다.②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은 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염토양 발생장소의 지역기준과 정화 후 재이용될 장소의 지역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406 / 시행일: 99991231

대지 37평 6홉 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32 판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세부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주요측정지점·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4. 특정핵물질의 반출입 절차 및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을 준용하거나 관련 승인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을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 하기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5. <삭 제>6. 대만

제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기관"이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인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3. "신청서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신청인등이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4. "특허권자등"이란 특허권의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를 말한다.5. "기준시점"이란 보상금액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등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 사이에 합의된 보상금액 또는 보상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특허권자등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액등의 기준시점) ① 이 고시에 의한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특허권의 수용 등 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보상금액등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특허권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명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상금액등의 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수용 등을 위한 보상금액등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제2항에 따라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이 모두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등 또는 특허권자등 어느 한쪽이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을 각 1개소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추천된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인등이 신청서등에 이미 기재한 보상금액등이 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제5항에 따른 보상금액등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④ 보상 대상 권리가 공유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추천하려는 특허권자등은 보상 대상 권리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자와 보상 대상 권리의 권리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 1개소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⑤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평가수수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액등의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게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 사이에 평가수수료가 협의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을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 등 변화를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마크 부여절차) ① 수상마크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에게 수상마크를 부여한다.

제5조(수상마크 사용) ①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의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등록권리자(실시권자를 포함한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ㆍ매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사실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마크 표시방법)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상마크는 제품,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하되 당해 발명 등이 사용되거나 당해 발명 등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3. 수상마크는 원형을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와 수상종류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4. 수상마크의 색상은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수상마크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수상마크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등의 등록권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상마크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민원인은 수수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은행이 영수증의 기재사항(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2. 민원인이 수수료 등의 적정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3. 민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정당 납부일에 같은 납부자번호로 2회이상 납부한 수수료 등을 정당한 납부자번호와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4. 보정통지서에 의하여 부족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기한 경과로 반환되는 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5.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납부 또는 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불수리된 후 이미 납부된 등록관련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6.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대상은 민원인이 착오를 발견하여 지식재산처의 불수리통지서 통보이전에 그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특허료ㆍ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중 신규등록설정 및 연차등록설정에 관한 특허료 및 등록료는 불수리통지서가 통보된 이후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정정신청인)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정정신청처리절차) ①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정정신청서(제1호서식)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대상을 입력한 것만으로도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10.>③ 출원ㆍ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정신청내용을 확인 후 그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정료의 납부대상) 「특허료 등의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3항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보정료는 특허법 제46조ㆍ특허법 제46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1조ㆍ디자인보호법 제47조 및 상표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별표에 규정된 보정료 납부대상으로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정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재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정료 납부요령) ① 하나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보정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하고, 이를 2회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과 관련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한다.② 1회의 보정지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추가 보정하는 경우, 당해 보정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예규,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제2조(지정원칙)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하되,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9. 1>②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소(원격지 여부), 대리인의 유무, 교통ㆍ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국인의 경우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 소제기 기간이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제3조(지정방법) 부가기간은 특허취소결정문(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문을 포함) 또는 심결문의 주문에 기재하여 지정하거나,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가기간지정서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7. 3. 1>

제4조(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별지 제1호서식을 불변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가기간 지정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6>③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는 부가기간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④ 부가기간 지정신청 허부의 결정이 불변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전화ㆍ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삭제<2010. 6. 29>⑥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 및 그 결정문은 심판전자서류철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2022. 11. 16>

제6조(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① 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 기간과 합산하여 전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② 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0. 12. 21>
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0613 / 시행일: 20050701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사건명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하기 바랍니다.1.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거절결정(특)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거절결정(디)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거절결정(상)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거절결정(품)2.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등록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등록무효(특)등록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등록무효(실)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등록무효(디)등록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등록무효(상)등록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등록무효(품)3.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등록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특)등록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실)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디)등록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상)4.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전용사용권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및 통상사용권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각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등록취소(상){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에 관한 사건도 (상)으로 표시}5. 취소결정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취소결정(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이 경우 취소결정(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취소결정(디)6.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및 심판장의 보정각하결정에 각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보정각하(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이 경우 보정각하(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보정각하(디)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보정각하(상)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보정각하(품)7.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연장등록무효(특)8.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갱신등록무효(상)9. 정정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정정(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정정(실)10. 정정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정정무효(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정정무효(실)11.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디)12. 심판(재심)청구서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디)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상)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품)13. 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출원각하(실)14.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분류전환등록무효(상)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 ① 신청인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의 사임) ① 국선대리인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임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사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선대리인의 해촉)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선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 ① 특허심판원장은 매년 12월 다음해에 국선대리를 담당할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를 작성(별지 제9호 서식)한다. <개정 2020. 7. 14.>② 명부에 등재할 대리인은 심판ㆍ소송 대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자 중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특허법인 소속변리사의 경우에는 그 변리사 개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 7. 14., 2023. 11. 1.>③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7. 14.>④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대리업무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⑤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선임예정자 명부가 작성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

제6조(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 ① 국선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7. 14.>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제7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대리업무가 끝난 후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첫 서면제출 전에 국선대리인의 대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의 세부 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제8조(국선대리인 평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훈령,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3조(근무시간) ①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직무범위) 방호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판정 내 질서 유지 등2. 심판정 및 사무실 등의 방호, 방화, 방범, 보안, 시설보호ㆍ관리 및 순찰점검3. 출입자 통제 및 신분확인4. 각종 도난 및 재해방지와 청소상태 점검5.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6. 제반물자의 반ㆍ출입 확인과 기록유지7. 기타 심판정책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보고) ① 방호원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상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② 방호원은 근무 중 이상유무 일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수칙)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허심판원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2.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방문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특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4.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치부책 및 용구)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부책 및 용구를 비치 정비하여야 한다.1. 방호원 근무일지2. 전화번호부3. 방문자 대장4. 비상연락 체계도5.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6. 방화대 편성표7. 손전등8. 호루라기9. 기타 방호에 필요한 기구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훈령,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심판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심판관은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③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5조(직무상 비밀 엄수 등) ①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심판의 합의내용 등 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② 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심판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절차 중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1.>

제7조의2(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심판관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7. 1.>

제8조(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① 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심판관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3.>

제9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심판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훈령,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 ① 심판장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설명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참고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3조(참고인의 선정) ① 심판장은 공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 해당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에 참고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이 추천한 참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도 선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및 의견서 제출 요청) ①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② 참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①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분(확인서 포함)을 [별지 제3호서식](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의 의견진술 안내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는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참고인 등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참고인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참고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