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처장이 위촉하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법제정책총괄과장3. 행정법제국 선임법제관4. 경제법제국 선임법제관5. 사회문화법제국 선임법제관6. 법령해석총괄과장7. 법제지원총괄과장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장이 임명한다.

제3조(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담당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고충처리 업무가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3. 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4조(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 ① 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신상문제가. 성ㆍ종교ㆍ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5조(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주소2. 소속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3. 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이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 관련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을 접수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0.26]

제8조(사실조사) ① 담당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9조(인사상담)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사상담 담당 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② 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11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릴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일시 및 장소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0.26]

제13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제14조(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영 제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3.10.26>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 요청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3. 기각4. 각하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정문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26>③ 담당 위원은 제1항의 결정문을 기초로 처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