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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제7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3.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4.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2.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3. 「보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5. 전출, 사망 등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다음달 부터 중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보성군에 신고해야 한다.
보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방식을 이용한 장애인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관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센터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센터를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물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신청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과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고용대상 장애인 등)① 센터에는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성군 거주 장애인의 고용신청이 미달 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②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③ 센터 운영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10조(급여)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센터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센터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 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수익금과 고용장려금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2.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실태와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장부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 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6조(배상책임)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 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②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20명이상이어야 한다.2.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이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2011.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⑮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성군 장학재단 설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및 명칭)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성군 장학재단으로 한다.

제4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별표와 같이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장학재단 기금이 200억원이 달성될 때 까지로 한다.

제5조(관계공무원의 겸임) 장학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위해 군수는 장학재단 이사장과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2.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3. 3. 20.>3.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부서장 <개정 2019. 4. 10., 2023. 3. 20.>

제8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부 칙 (2008. 6.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보성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조성된 보성군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의해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보성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재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재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② 재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주·야간보호실, 단기보호실2. 사무실, 간호사실, 목욕실3.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5조(운영·관리)① 재가시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방법 및 선정)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선정해야 하며, 재가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증빙서류를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재가시설을 수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가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가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재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손해배상)① 재가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격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관리할 경우수탁자는 재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 등을 제6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4. 긴급구조능력 확충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9. 20.>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장(신설, 2021. 11. 5.)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읍·면의 경우 회계업무 담당 팀장)(신설, 2021. 11. 5.)(개정, 2022. 12. 2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방재관련분야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성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2005.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 0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7호, 202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성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16.>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1. 16.>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 16.>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라남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6.]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보성군 재난ㆍ재해관리 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030428 / 시행일: 999912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근거)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보성군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상반기 이전에 적립하고 재해대책기금은방재기본계획서에 정한 재해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해대책기금계좌에 전액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요청)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난관리기금가. 재난관리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다. 군 재난관리기금 현황2. 재해대책기금가. 재해대책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다. 군 재해대책기금 현황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2. 검토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4.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융자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 및 보성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8조(융자 조건)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1.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349호)의 "재개발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2. 융자기간은 5년이하3. 상황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와 협약을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군금고에 지불하는 위탁사수행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군금고에 위탁하는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군금고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정산 등)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지원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 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시 반납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 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집행상황이 사실과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보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현금출납부) - 별지 제9호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보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는 보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보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성군 재정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재정명 천년을 맞아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보성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군민화합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성군 재정명 천년”이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 “보성군”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패주군”등으로 개명 이후, 고려 현종 9년(1018년) 다시 “보성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지 천년을 맞이한 해를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보성군 재정명 천년을 계기로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화합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관광진흥, 기념행사 및 시책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1. 보성군 재정명 천년 기념행사 및 각종 기념사업2. 보성의 역사에 관한 학술연구·집필·편찬·보급 및 전시3. 보성군 재정명 천년의 의미가 담긴 문화·예술·공연행사4.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제안 등 군민참여 사업5. 보성군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재정명 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 의원2. 보성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3. 유관기관 및 관내 사회단체장4. 각 계 각 층의 전문가5.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다.1. 기념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확정2.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3. 그 밖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원이 아닌 군민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및 대표협의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협의·조정 기능과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의 분과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사업 업무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총괄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30.>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기념사업 추진 분야별 실무부서의 장을 총괄 간사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등의 지원)① 군수는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사업 분위기 조성 및 군민 자긍심 고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각종 이벤트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위원들의 출장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5조에 의한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0조 제4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한 군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318호 2017.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보성군 재정명 천년 기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복구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9. 20.>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②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의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

제7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의 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201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2022. 12. 2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규칙 1165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보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보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보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보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⑮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보성군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제외한다.가.「의료법」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나.「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마.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은 75세 이상 저소득계층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간병에 관한 사항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간병보험 포함)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보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성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제3항에 따라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5.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1. 의료급여 수급자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지원범위 및 금액)①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틀니·임플란트 시술 급여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2.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보철비용 지원3. 틀니 시술완료 후 사후관리 비용 지원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③ 제①항제2호의 지대치 보철비용은 1개당 3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④ 또한 부분틀니 시술 시 상악·하악을 구분하여 시술 가능하며, 편악 시술 시 지대치 보철은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양악 시술 시에는 최대 6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비용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악·하악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2. 상악·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4.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5.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③ 다만 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군수가 지급보증하여 시술완료 후에 지원범위에서 시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생 2개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③ 지대치 보철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노인틀니 사업을 준용하며 부분틀니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689호, 2022. 12. 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지원대상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4.「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 법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이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4.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6. 위생용품 경비 지원7.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 등 위문금품 지원8.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10.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11. 제2조제8항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 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중ㆍ고등학교의 학자금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①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2. 융자받은 사람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위원회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으로 하며, 잉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30.>

제9조의2(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10.>

제10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지나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제12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부 칙 (198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1.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융자금 상환)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재정보증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붙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저소득측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부 칙 (198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 9. 4.> (보성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29.>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성군의 법률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2.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영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68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7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1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보성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ㆍ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1. 보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부 칙 (2020.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제2조(지원)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1. 남북교류ㆍ협력사업2. 남북교류ㆍ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화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9. 6. 25.>

제4조(확인 등)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사용자 모집)①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를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에 의해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에 응해야 한다.1. 시장 사용(점포 등) 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의 경계선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 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조례 제51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3. 조례 제51조에 따라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제8조(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기존 공설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