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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에서 2대 이상에 걸쳐 경영이 승계되었고 장기간 동일 업종을 지속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 및 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가업승계”란 소상공인 중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2대 이상 승계되었고, 2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지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선정대상 세부업종2.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①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은 제8조의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증한다.②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인증 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인증할 수 있다.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이 전업, 폐업,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지원2. 브랜드 개선, 간판·포장 디자인,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3. 세무·상속·증여 등 가업승계 관련 법률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공동 홍보·마케팅, 지역축제 및 관광 연계 사업5. 신제품, 신기술 개발 지원6. 각종 시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또는 가점 부여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문경시의회 의원2. 소상공인 단체 추천인3. 관련 공무원(소상공인 지원 담당)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문경시 모범 가업승계 소상공인 인증2. 시행계획의 수립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문경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시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연간 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24., 2024.12.20.>

제5조(상여금 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할 때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 군에서 전입될 때에는 문경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개발상운영규칙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공무원은 종전 규칙을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부칙 〈개정1996. 9.18 규칙 제1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07월01일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부칙 〈개정 2002.12.24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1.27 규칙 제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16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5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6.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2.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3.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드론연습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8.31.>2.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용 드론의 보급사업과 이를 활용한 경진대회3.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 지원4. 무인비행장치산업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지원5. 무인비행장치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및 운영 지원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수탁관리)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경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 이라 한 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유산, 경상북도 무형유산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 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무형유산 및 보호문화유산의 기능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가. 문경 사기장 ㆍ 자수장 전수관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53-2번지)나. 문경 한지장 전수관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22-3번지)다.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문경시 문경읍 하리 150-2번지)2. “무형유산”란 국가유산청 및 경상북도에서 지정 고시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가. “사기장”이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105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나. “한지장”이란 경상북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23-나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다. “자수장”이란 경상북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33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3. 보호문화유산이란「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중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보호문화유산 제4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21.]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기술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2.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전통기술의 재현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①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2023.7.12.)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전수관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능전수 및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문경시에 귀속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1696호, 202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명칭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유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휴양 및 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관광지 상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사업5. 관광자원을 위한 녹지조성사업6. 눈썰매,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업7. 각종 사회단체와 교류 협력사업8. 신·재생 에너지사업9.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예산과 회계11. 정관의 변경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공고의 방법14.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② 회사는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의 방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금 또는 현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사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 출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편성 등) ①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회사 대표이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편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 ① 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사업) ① 회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는 전문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자(이하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문경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6.>

제2조(수상대상자의 자격)① 수상 대상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2023.4.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향인 등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준 자에 대하여 부문별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4.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4.26.]④ 수상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수여한다. <신설 2023.4.26.>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문경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6.>1. 대상2. 문화예술부문3. 체육부문4. 교육부문5. 봉사부문6.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부문 <개정 2023.4.26.>7. 농업부문8. 효행부문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 및 부문상의 전부 또는 일부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제3조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대상은 각 부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공연 등 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체육부문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및 우수 입상자와 이를 지도한 공로자 또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4. 교육부문은 교육발전과 육성사업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5. 봉사부문은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불우계층을 돕거나 선행을 솔선 실천하는 봉사자6.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부문은 지역경제 및 의료보건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개정 2023.4.26.>7. 농업부문은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개발·보급 등 소득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8. 효행부문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며 효를 실천하는 자로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제5조(후보자 추천) 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ㆍ동장2. 각 부문별 관련 기관ㆍ단체장3. 시민(시민 50명 이상의 연서추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6.]

제6조(시상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상시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 대상부문 및 인원2. 추천방법 및 절차3. 심사기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문경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추천된 대상 후보자를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하여 문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 수상후보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3.4.26.]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4.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4.26.>1. 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위원3. 대상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전문개정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26.>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4.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23.4.26.,단서신설 2023.4.26.>③ <삭제 2023.4.26.>

제11조의2(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6.]

제11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4.26.]

제12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② 시장은 수상후보자가 제3조 규정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9. 10. 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3호, 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탐방센터의 시설은 내부의 주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주차장, 태양광 설비, 데크, 시설물 등)로 구성한다.② 탐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3.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일)① 탐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문경돌리네습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 동반 없는 6세 이하 영유아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반입금지 물품)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1. 인화성 물질, 위험물, 흉기 등2.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탈 것3.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물품

제9조(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시장의 허가 없는 곳의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된 전시품 외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배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문경돌리네습지가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되는 데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 허가)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탐방센터 내에 휴게실·기념품 판매소·그 밖의 시설(이하 “편의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등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등)① 시장은 탐방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탐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탐방센터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 내의 이용객 및 시설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이용객 또는 관리자가 탐방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탐방센터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0804 / 시행일: 20140804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①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내에 게첨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권)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테마시설”(이하 “테마시설”이라 한다)은 빛, 영상, 음향,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야간 시간대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공간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야간 경관시설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운영”이란 경관조명, 미디어 시설, 체험 공간의 유지관리, 입장객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안전관리 등의 일체 업무를 포함한다.3. “지역화폐”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되는 문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① 테마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되,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테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위탁 기간 및 운영 범위2. 테마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3. 입장료 징수 및 정산 절차4. 보고 및 감사 의무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영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① 테마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1. 11월 ～ 3월 : 18시부터 22시까지2. 4월 ～ 10월 : 19시부터 23시까지②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에 휴장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및 외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테마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휴무를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반환)① 시장은 테마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한 상품권은 반납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대상으로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때. 다만, 시설 입장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7조(입장료 감면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테마시설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매표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조명기기, 미디어 장비 등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 조작2.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드론 촬영 또는 상업적 영상 제작3. 쓰레기 투기, 음주, 고성방가 등 질서 위반 행위4. 허가되지 않은 상행위, 광고물 부착5. 기타 테마시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① 시장은 테마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 훼손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공원의 시설물(조명, 미디어 장비, 관람 데크 등)을 상시 점검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신속한 보수·교체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① 시장은 테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인, 예술단체, 청년 창업자 등과 협력한 체험·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테마시설의 홍보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공식 홈페이지, SNS,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실시한다.③ 시장은 테마시설을 시 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다.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지원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방시간)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외공연장” 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야외공연장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 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 시설 : 무대 및 야외광장2. 부속 시설 :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기타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오전 09:00 - 12:002. 오후 13:00 - 18:003. 야간 19:00 - 22:00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경상북도, 문경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2. 반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야외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와 관람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물품 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③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권한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22.>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 2021.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0.31.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41231 / 시행일: 20041231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4.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②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관련 행사4. 혼인예식 행사5. 각종 단체의 비영리 행사6.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통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교부시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감면신청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이용요금)①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3.>[제목개정 2021.9.23.]

제3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5.11.19.>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5. 2. 28., 2019.8.7.)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및 종전 제7호는 14호로 이동, 2025.11.1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및 종전 제8호는 제15호로 이동, 2025.11.19.>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및 종전 제9호는 제16호로 이동, 2025.11.19.>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1.19.>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1.19.>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5.11.19.>13.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1.19.>14. 0～3세의 영유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1.19.>15.「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을 제출한 자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9.>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1.19.>

제4조(운행구간)①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의 구간으로 하며, 전동차의 정비 및 보관을 위하여 공원구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축제기간, 성수기 중 7월, 8월 및 10월, 11월은 옛길박물관에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까지만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속 10킬로미터 내외로 저속운행한다. <신설 2022.10.17.,시행 2023.4.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기 및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단서를 제2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2.10.17.,시행 2023.4.1.>

제5조(운행시간)①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3월 1일 ~ 10월 31일) : 09:30 ～ 17:302. 비수기(11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10:00 ～ 17:0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눈·비오는 날은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3. 그 밖에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탑승안전)① 시장은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전동차 이용객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와 여비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2. 28.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1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9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4호, 2022.10.17.>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 2025.11.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50 일원에 위치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챌린지 코스, 짚라인, 부대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후 및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태풍, 호우, 강풍 등 기상악화 시에는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제5조(휴무일)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며,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권은 당일 해당 이용시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④ <삭제 2022.12.29.>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매표 발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나.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5.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6. 그 밖에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안전요원 배치 등)① 시장은 시설의 개방시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수칙의 안내2.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3. 이용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상태 확인4.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③ 안전요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52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란 다음에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이용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6082955&gubun=ELISIMG" alt="img1360829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제1547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0호, 2023.12.27.>(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다자녀가정”을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④ 생략⑤ 생략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0804 / 시행일: 20140804

제4조(사용허가)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① 상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이전·양도·변경·포기하였을 때2. 고의 및 거짓으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3.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7조(심의·결정)① 상표사용허가결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②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상표사용허가 신청 농가의 양계조건, 사양조건 준수여부, 상표사용허가 신청 양계유통업체의 유통현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표사용허가를 결정한다.

제9조(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 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⑤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9조의 준수여부를 조사, 감독, 지도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산물 개발, 농가소득 향상 과 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상표등록한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약돌한우의 사용권과 특허등록한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경약돌돼지(이하 “약돌돼지”라 한다)”란 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456583호)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2. “문경약돌한우(이하 “약돌한우”라 한다)”란 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제40-0671371호)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3.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이란 시가 특허청에 설정·등록한 특허(제0311257호)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상표와 특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 대상 결정2.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 결정3. 사용료 징수 요율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와 특허에 관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에 의한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조(허가대상) 상표와 특허권의 사용허가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당 업종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상표사용 : 약돌돼지 및 약돌한우 생산농가와 출하 계약을 체결한 육류 유통업체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2. 특허사용 : 약돌돼지와 약돌한우 생산농가와 제2조제3호의 특허내용에 따라 생산된 사료에 대해 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료업체3. 육류 유통업과 사료 공급업을 겸한 업체가 상표·특허권 사용을 통합 신청할 경우 일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대상 결정)① 상표사용권과 특허사용권의 허가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위원회가 허가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권 단독 유통업자 및 전문판매점(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을 확보한 자2. 이미 사용권을 허가받아 사용 중인 업체로 그 사용을 다시 신청한 업체3. 생산지정 농가와 출하 또는 공급계약 체결수가 많은 업체4.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체

제7조(허가·사용제한)① 시장은 제2조의 상표 및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질 균일화와 생산 및 유통 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② 상표 및 특허권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전·양도·변경·포기한 경우2. 고의 및 기타 허위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3.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지정농가 이외의 자에게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경우4. 허가사항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5. 시 관내 농가(기업농 및 법인 포함)의 참여가 전혀 없을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① 상표와 특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1. 상표사용 : 상품사용 상품출하 금액의 1000분의 3 이상2. 특허사용 : 사료에 첨가한 거정석 분말(약돌)금액의 100분의 3 이상②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약돌돼지(약돌한우) 홍보를 위한 상표사용2. 약돌돼지(약돌한우) 생산에 필요한 상표와 특허의 사용3. 상표사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지정 상품거래를 하는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점의 상표사용4. 사용허가 업체가 명확한 사유로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약돌돼지(약돌한우)의 생산·유통기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품생산) 시 관내 지정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상품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한돈 및 한우 농가에 상품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특허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와 출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한다.

제13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약돌돼지와 약돌한우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약돌 분말 지원 사업2. 종축 개량 및 혈통 관리3. 각종 친환경 인증 사업4.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5. 약돌돼지(약돌한우) 홍보 사업6. 그 밖에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5.12.31.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적용) 문경시의 문경약돌돼지(이하 “약돌돼지”라 한다), 문경약돌한우(이하 “약돌한우”라 한다) 상표권,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의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신청서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와 특허권 사용을 신청(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 상표 및 특허권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업체소개서 1부3. 약돌돼지(약돌한우) 생산농가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제5조(사용허가)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표 및 특허권 사용을 허가(변경)한 때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상표·특허]사용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부과·수납대장은 전산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상표·특허]권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2. [상표·특허]권 사용료 신고 접수 및 사용료 부과·수납 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칙 (2015.12.31. 규칙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문경시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2023.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6.>1. “문경온천”이란 문경읍 하리·마원리·진안리 일원의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 문경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4.26.>2. “온천이용자”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득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3.4.26.>

제6조(공급계약)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사용요금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28.>②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제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1.28.>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 한다.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손료징수는 최초 계량기교체 다음 달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16.11.28.>

제11조(시설분담금)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 구 구경별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 4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1. 28.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8호, 2023.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사용분에 대한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업종별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0804 / 시행일: 20140804

제2조(급수대상)① 조례 제5조에 의거 급수대상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 관광진흥법 및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1부2. 건축물 착공 및 준공신고서 1부

제7조(납부고지)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② 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부한다.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④ 조례 제11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지역의 유교문화를 연구·수집 및 전시함으로써 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경유교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이라 함은 문화관 건물과 편의시설 등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전시품”이라 함은 문화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4조(업무)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2. 유교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3. 유교문화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4. 유교문화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6. 기타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휴관일)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04.>1. 토요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전시행사 또는 진열과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4. 삭제 <2020.11.04.> [제목개정 2020.11.04.]

제7조(관람시간)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4.>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4.>1. 술에 취한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설물관리자는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04.>1. 흡연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경유교문화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유학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⑦ 자문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문화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전시품 선정) 문화관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 <개정 2020.11.04.>1.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물2. 전통생활풍습과 관련된 유물3. 문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유물4. 기타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물

제14조(전시품 및 수장품 구입) 문화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전시품의 관리)① 시설물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30]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1]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391호, 202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 힐링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체험·명상의 복합관광시설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4.01.>2. “시설”이란 휴양촌 내에 있는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험시설,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양촌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4. “사용자”란 휴양촌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시설 사용료”란 휴양촌 내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7.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8. “성수기”란 7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04.01.>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신설 2019.04.01.>

제5조(운영)① 시장은 휴양촌을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사용료)① 휴양촌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① 휴양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 04.01.>가. 문경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나. 문경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4.01.>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신설 2019.04.01.>다.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1가정 1실에 한함) <신설 2019.04.01.> <개정 2023.12.27.,2023.12.29.>라.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② 휴양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운영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사용권 사용 시 제1항 각 호의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등)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04.01.>

제12조(변상책임) 숙박시설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제13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9.04.0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1630호, 2023.12.27.>(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다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다자녀가정”을 각각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과 지역의 세시풍속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5.>3. “문화예술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5.>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15.>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15.>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ㆍ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2의2. 문화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사항가. 문화예술 정보제공 및 교육나. 기획 및 창작 공간 조성다. 창작물의 공연ㆍ전시라.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 인력 육성마.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방안<신설 2025. 10. 15.>3.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5. 전통문화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5의2.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1.>6.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전통제례의식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7.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8. 문화융성 및 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9. 세계유교문화재단 및 경북북부권문화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0.민족중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6.3.31.>11.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호에서 이동 개정 2016.3.31.)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제14조에 따른 문경시 문화도시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본조 신설 2025. 10. 15.]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사업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문화예술 공간 제공, 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10.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31.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6호, 202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