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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고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흥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고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고흥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3.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6.27. 규12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3.23. 규13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고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흥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1항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2항2호의가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제2조2항2호의나 중 “법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제2조2항2호의라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제2조2항2호의마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공헌한 고흥군민의 자긍심 북돋움와 지속적인 군정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공헌 포인트제”란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군민들에게 참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공헌자”란 군정 발전에 공헌한 군민을 말한다.3. “포인트”란 군정에 공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4. “인센티브”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헌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군정공헌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공헌자에 대해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ㆍ과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군 관내에 두고 있는 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여 공헌한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제4조(포인트 관리)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군정에 공헌한 사람을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4. 7.〉

제5조(포인트 부여 등)① 군수는 주민 참여 및 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공헌한 군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는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관내 공공시설물 이용이나,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20141002

제5조(포인트 관리)① 포인트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포인트 부여 신청 즉시 승인하고, 포인트 발생내역을 공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합산 누적한다.③ 관리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④ 동일 공헌으로 다른 유형의 상위 포인트를 추가 부여받을 경우 최초부여된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7조(인센티브 지급)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는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시, 공헌자가 제시한 쿠폰을 회수하여 사용내역과 함께 매월 말까지 관리부서로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인트 지급 제외)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제7조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속 공무원2. 고흥군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자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평가”란 군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약사항”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기 중 군민에게 공적으로 약속한 시책,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위해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2. 새로운 정책의 건의3.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워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발전에 애착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2. 군민복지, 문화관광, 건설, 교육, 지역경제, 우주항공, 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사실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2.12.06. 조2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1.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고흥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8.>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 직제상 실과소의 순위에 의한 실과소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5.8.> <개정 2009.4.10., 2010.9.13., 2023.2.28.>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7.7.14.>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과소 직제순위에 따라 실과소장(기획실장, 직제순 실·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9.13.>3. 실과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과소 담당급 직제순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12.30.>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5.8., 2010.9.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3.31.>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3.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3.31.>④ 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급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3.3.31)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수읍면장직무대리규칙(규칙 제153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4.15. 규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0.13. 규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6. 규434) 이 규칙은 198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4. 규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규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8. 규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3.31. 규10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규1065)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규1384 상위법령 불부합규칙 정비를 위한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흥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③ 소관부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결과통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제2조(기능)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3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2.30)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본조신설 2021.9.2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존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군수가 기존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민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4.3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4. 7.>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4.12.30., 2015.4.30., 2021.9.24.>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7.>

부 칙 (1998.12.11. 조16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고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제2항중 "기획담당"을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③ ~ &#x3258;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30.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2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15., 2014.12.30., 2020.12.24.)

제3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4.12.30)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와 관련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2.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13.>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9. 규1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3. 규1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규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규12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30. 규1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20. 규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규13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고흥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고흥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수는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낚시통제구역” 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 이외의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고흥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수면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① 군수는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시에는 제4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일반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11. 13. 조 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낚시통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1. 6. 조 3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1. “고흥군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이하 “관광휴게시설”이라 한다)”이란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카페, 소매점, 화장실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2. “운영”이란 관리주체로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3. “위탁운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관광휴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제6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 후 별지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는 기준인원 1명 초과 시마다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7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고흥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2025. 5. 22.>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용하는 경우마.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0. 12. 7.>바.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사. 고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② 군수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게스트 하우스, 일반음식점, 카페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25. 5. 22.>4.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② 그 밖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운영자의 책임)① 삭제 <2016.10.31.>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관광휴게시설 및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관광휴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운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위탁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광휴게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하며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운영권의 허용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제12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2. 위탁운영자가 제14조, 제15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3. 위탁운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건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8조(준용) 관광휴게시설 위탁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5.3.31. 조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조2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4. 조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1. 조273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정에 따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 조2820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경과규정)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④∼⑥ 생략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2. “사업시행자”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얻어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3. “수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책임과 의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수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25.〉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25.〉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9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26. 2. 25.〉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10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고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등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하는 사람,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일전 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고흥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공동생활관”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고흥군 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시설물과 다수노인 이용가구, 빈집 등을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입소자”라 함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4. “자원봉사자”라 함은 마을 부녀회원 및 활동가능한 마을 주민들이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공동생활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다수노인 이용가구, 빈집 등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2.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3. “노인공동생활관”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4. 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추천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공공요금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거주시설의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료 가입 경비4.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노인공동생활관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1. 운영비 : 분기별2. 난방비 : 상·하반기 연2회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제7조(시설물관리)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하여 노인공동생활관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노인공동생활관 대표자는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노인공동생활관 대표자는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된 마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⑤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노인공동생활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제8조(지원중단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거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2. 입소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①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입소희망자 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주민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에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읍·면장이 위촉한다.1. 노인회 분회장2. 이장단장3. 새마을협의회장4. 읍·면 부녀회장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2. 운영위원회 조직 여부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4.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제12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2조(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8조의 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비3. 사회·문화행사와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4. 노인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시설(목욕탕 등)에 대한 경비5. 노인 봉사활동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6. 각종 사회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제3조(독거노인 등 보호) 조례 제10조의 독거노인 등 보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안전·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2.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사업,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4. 독거노인 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단말기, 통신회선료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물품사업

제4조(경로당 등록) 조례 제13조의 단서 규정인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상 노인 인구수 100명 이상 마을에서 동일 건물이 아닌 시설에 남자 또는 여자 전용 경로당을 설치한 때2. 한 마을의 주민들이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노인 인구 10명 이상, 2개 이상의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있어 이용 편의를 위해 남·여 공용 경로당을 설치한 때

제5조(경로당 지원내용) 조례 제14조 제3항의 업무추진 대행 및 직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화로 인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3.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고흥군에 기부채납 할 때에는 우선 지원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제15조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1개 마을 경로당과 동일 건물이 아닌 시설이면서, 남자 또는 여자 전용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조례 제16조제2항의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 지원 중단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3. 택지개발, 재건축(개발) 사업 등 개발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2회 이상 발견된 경우5. 군수가 요청하는 경로당지원 정산서류 등의 제출을 연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2. “등록 경로당”(이하 “경로당”라 한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미등록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지역 내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군수의 책무)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노인복지법」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고흥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급식지원)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다.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회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2.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2조(표창)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학생·노인 관계기관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단체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학생·기관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

제13조(경로당 등록) 「노인복지법 」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7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은 1마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6.>

제1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2. 경로당 신축, 재건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 개보수 등)3.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그 밖의 비품구입·유지관리비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공동일거리사업 재료 구입비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대하여 고령화 등으로 보조금 집행 및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군수는 업무추진을 대행 또는 직영 할 수 있다.

제1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노인 주 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제6조(보호기간)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중: 08:00∼22:002. 주말: 09:00∼18: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9.18.>

제3조(세출) 이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9.18.>

제4조(회계기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급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제3조 중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를 "이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로 한다.⑨~⑩생략부 칙 (2023.11.30. 조3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설치 및 장비)① 고흥군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기타 농기계 수리용 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부품대금 징수)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모성 재료의 부속품대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 징수한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2조(운영방침)① 수리지역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지역이나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하고 법정리 단위로 매년 수리계획을 수립 운영한다.② 수리반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리 운영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장비점검 및 내방수리에 응한다.

제4조(수리업무 전담)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수리업무를 전담한다.② 수리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기계 수리요원(기능직,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① 농기계 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훈련 시설내(부품창고) 또는 순회수리 차량 부속상자에 보관 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를 대리점, 수리점 및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부품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 농협 부속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확보는 정부 보급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높은 소모성, 내구성, 희구성 부품은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⑤ 정부 보급기종이 중단된 것 중 수리가 필요치 않는 부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① 수리정비는 무료로 하며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만 징수하되 20,000원 초과 부품대만 징수한다.② 수리·정비시 무상부품은 무상수리확인서를, 유상수리(20,000원 이상)는 부품대만 영수증을 농가에 발부하고 유상, 무상 부품판매 수불대장을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한다.③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수입결의서 작성 후 징수부에 등재하고 입금 조치한다.④ 징수한 수리비는 익일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군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7.25.>

제7조(사업비 편성)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단, 해피고흥이동봉사단 부품대금은 별도 편성.)② 제1항에 계상된 사업비는 부품 프로그램으로 매년 정산하고 재고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1.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일지(유, 무상 부품 수불현황)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2. 농기계 순회수리 수불대장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3.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유상 판매 영수증4.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수리 확인서

제9조(사전홍보)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 1주일 전에 읍면장 및 이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

제10조(현장교육)① 순회수리시에는 현장 참여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 핵심부분의 고장원인 및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교육과 당면 농사 상담을 병행 실시한다.② 현장 참여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제13조(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불용품)①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②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체 불용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규130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4. 12. 3.>

제2조(융자대상)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4. 12. 3.>1.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70세 이하 지역주민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농림어업 법인 또는 작목반 등으로 등록된 생산자 단체 <개정 2024. 12. 3.>3.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젊고 능력있는 신규 창업예정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개정 2024. 12. 3.>4.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전부터 전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한 성실하고 의욕 있는 귀농·귀촌인 <개정 2024. 12. 3.>5.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유통·수출하는 유망업체 또는 개인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어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운영 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개정 2024. 12. 3.>⑤ 읍ㆍ면장은 융자 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3.>

제4조(수탁금융기관)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 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7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2. 사업(내용)변경, 중단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의 착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을 수령한 사업대상자는 융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이 시행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과 고흥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규칙은 이를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과 고흥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규칙에 의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4. 규10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3. 규1086) 이 규칙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 규1099) 이 규칙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규11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고흥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중 친환경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제유통과장을 농업축산과장, 수산과장, 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⑩ ~ ⑫ 생략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31. 규1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26. 규1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3. 규139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흥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3.“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4.“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5.“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고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 중 기준치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가로서 출하 약정 체결 예정인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 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 선지급액 등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 임무) 군수와 협약금융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서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2. 농가의 월 선지급액 산정 및 계좌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와 자체수매 약정 및 농산물대금 선지급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고흥군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고흥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산어촌유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과 인구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산어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고흥군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마을대표자”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 6.>4. “지원대상자”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제8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고흥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개발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2025. 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5. 1. 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