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3., 2022.5.2., 2025.12.30.>1. “지역건설산업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2. “건설산업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역건설사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건설사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과 공사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 <개정 2025.12.30.>⑥ 시장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각종경비항목의 요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2022.5.2.>

제4조(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주민의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제목개정 2014.3.3.]

제5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및 구조물의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5조의2(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완화)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의 충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2.28.]

제5조의3(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제한) 시장은 지역의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2.>1. 표준품셈을 적용해 산출한 예정가격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2.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이 포함되어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8.2.28.]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1.8.10., 2022.5.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 : 49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②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8.10., 2022.5.2.>③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1.8.10., 2022.5.2.>1.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의 비율 : 60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2. 사용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제품 비율 : 50퍼센트 이상. 다만, 제품의 품질이 양호하고, 생산 또는 납품의 여력이 충분하며, 동일한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지역업체가 3개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30.>3. 사용하는 장비 중 지역의 장비 비율 : 50퍼센트 이상. 다만, 장비의 물량이 충분하고, 장비의 성능 및 상태가 양호하여 공사품질과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30.>4. 해당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 또는 광고의 대행, 법률ㆍ회계의 자문 등을 비롯한 연관분야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26.3.30.>

제6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각각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0.]

제6조의3(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무료 취업알선2.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3.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사전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4.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 지원[조문신설 2025.12.30.]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설계·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4.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8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을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2.>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1. 지역건설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2. 지역건설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3.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4.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2.>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개정 2022.5.2.>

제9조(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3., 2022.5.2.>

제10조(활성화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3., 2022.5.2.>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설계 및 시공의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8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4.3.3.]

제11조(활성화위원회의 구성)① 활성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3.>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7.10.>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시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목개정 2014.3.3.]

제12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활성화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3., 2022.5.2.>② 위원은 활성화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협의안건에 대한 제안 및 사전 검토 의견을 활성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 2022.5.2.>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2.>③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14조(활성화위원회의 회의)① 활성화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4.3.3., 2022.5.2.>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2.>③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 2022.5.2.>[제목개정 2014.3.3.]

제15조(활성화위원회의 운영 등)① 활성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3.3., 2022.5.2.>② 활성화위원회 또는 실무팀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3.>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활성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성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3., 2022.5.2.>[제목개정 2014.3.3.]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활성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3.3., 2022.5.2.>② 간사는 활성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공무원, 관계전문가 및 시민 등의 다양한 제안과 안건을 수렴하여 활성화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4.3.3., 2022.5.2.>

제17조(소위원회 운영 등)① 활성화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5.2.>

제18조(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① 활성화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3.>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① 활성화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3., 2022.5.2.>② 제1항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무팀)① 활성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활성화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4.3.3., 2022.5.2.>③ 실무팀장은 건설산업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 건설산업 관련협회의 실무책임자, 그 밖의 건설업 관련 기술사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5.2.>④ 실무팀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①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건설산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2.>④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⑥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3.3.][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 3 조례 제4567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8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20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③ 부터 (3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11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70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45호,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71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