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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120 / 시행일: 20200120

제2조(이용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③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무회계관리)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단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ㆍ지예산서 포함)4. 대표자 사용인감계5. 종사자 배치계획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7. 수탁자선정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서류8.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시·건의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②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 구청장이 추천을 의뢰한 학교장,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③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재위촉 대상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⑤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의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식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동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4. “체육꿈나무”란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 및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2. 학교운동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지원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6.2.29., 2024.7.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24.7.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3조의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2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주간(근무시간내)의 신고사항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신고접수처리대장에 접수(이하“접수”라 한다)하고,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개정 2011.3.21, 2013.12.30, 2020.6.30, 2022.12.30.>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반업소(자)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토록 구두 통보한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를 명시한다.④ 제1항의 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2.29)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상담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3. 공적성격을 띠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2.29, 2020.6.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 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3.21 규칙 제671호>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부칙 <규칙 제724호, 2013.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복지서비스과”를 “가족복지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8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9호, 2022.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아동청소년 담당”을 “아동청소년 팀장”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규칙 제913호, 2024.7.1.>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2025.6.30.>

제2조(사용허가)①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납부)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0, 2025.6.30.>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1.5.20, 2025.6.30.>③ 체육시설의 위탁수수료는 사용료 총수입의 10/10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5.20)[제목개정 2025.6.30.]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삭제 <2025.6.30.>1. 삭제 <2025.6.30.>2. 삭제 <2025.6.30.>3. 삭제 <2025.6.30.>4. 삭제 <2025.6.30.>5. 삭제 <2025.6.30.>[제목개정 2025.6.30.]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반환 등으로 추가적인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9조(위임신고) 사용자가 현금 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임장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5.20 규칙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2010. 8. 2)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738호, 2014.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6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3호, 202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5.6.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2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1.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4.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지원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2. 출산장려금: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보안관제8. 사고대응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 대구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1.5.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5.31.>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및 활용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3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01.24, 1999.11.03, 2021.5.31.)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11.03, 2021.5.31.)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01.24, 2021.5.31.>④ <삭제 2021.5.3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2021.5.31.>② 대구광역시 동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11.03, 2021.5.31.)③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11.03, 2021.5.31.)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5.31.>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31.>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5.31.>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5.3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31.>

제8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5.31.>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1990.01.24, 1999.11.03, 2011.4.8., 2014.12.30, 2017.6.30., 2020.6.1., 2021.5.31., 2022.5.2., 2022.12.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11.03) (개정 2008.12.1, 2008.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2.21 조례제0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1.18 조례제0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1.24 조례제0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0 조례제0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4.8 조례 제833호>(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생학습과장”를 “문화교육과장”로 한다.⑨부터 [2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169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교육과장”를 “문화관광과장”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8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2;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축제”라 함은 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구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광 진흥 및 구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를 발굴·운영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등) ①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축제경비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2. 지역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축제3.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제5조(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6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담당 국장,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문화예술, 관광 분야 기획·연출 등 관련전문가3. 그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때4. 그 밖의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실무추진단 운영 등) ①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 추진, 지원업무, 축제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은 실무추진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실무추진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④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결산 등) ① 보조사업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 등”이란「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危害)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마.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4.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③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2.「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② 제1항의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의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급식 시행 계획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 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개선 사업3.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 사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 등에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관리주체를 포함)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하수도”란 대구광역시 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 추천 대상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매학기 시작월에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2022.10.31.>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속 학교장이나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4.8.11.>2. 학교장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01.10)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4.8.11.>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 자격요건, 표창유무 등을 조사·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1., 2021.7.30.>②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④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제5조(결정통지 및 지급신청)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결정사항을 해당동장과 학부모인 통장과 학생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장학생이나 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동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14.8.11., 2021.7.30.>② 해당 동장과 소속 학교장은 장학생으로 통보된 사람 중에서 다른 장학금 수혜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개정 2014.8.11.>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1., 2021.7.30.>② 동장은 장학금 지급 해당월의 10일까지 지급정지 사유 발생여부, 그 밖에 변동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③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1.20 규칙제0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9호)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0호,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1호,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3호, 202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5.9.30.>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6.12.30., 2021.9.30.>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15.9.30.>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9.30.>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를 포함한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② 의장은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30.>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2. 동부경찰서장3.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9.30.>4. 동부소방서장5. 동대구세무서장6. 육군 8251부대 2대대장7. 군사안보지원부대 대구광역시 동구담당 <개정 2021.9.30.>8.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동구담당9. KT동대구지사장10. 동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9.30.>11.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12.30.>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9.30.>④ 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5.9.30.>2. 작전담당간사 : 8251부대 2대대 작전장교 <개정 2015.9.30.>3. 예비군담당간사 : 8251부대 2대대 동원장교 <개정 2015.9.30.>4. 삭제 <2015.9.30.>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방위협의회 <개정 2015.9.30., 2021.9.30.>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9.30.>

제8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으로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에는 구청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9.30, 2016.12.30.>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1. 총괄지원반2. 인력·재정동원지원반3.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4. 의료·구호지원반5. 통신·전산지원반6. 보급·급식지원반7. 홍보지원반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9.30.>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9.30.>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5.9.30.]

제10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0., 2015.9.30.>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 및 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5.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 실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동구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4조(예탁의 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 신청자”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 신청자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계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상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6조(이자)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의 금리를 예탁받거나 예탁한 당일의 기준으로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31.>1. 공납금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2. 외부 장학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일체의 장학금3. 학기 :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통장의 자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31.>1. 고등학생 : 직전학기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최종학기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2. 대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 이내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5조(선발) <개정 2022.10.31.>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동간의 균형,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교과과정에서 4학기 이상하여 장학금을 수여 받은 경우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선발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31.>

제7조(장학금) <개정 2022.10.31.>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25만원 이내, 대학생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② 외부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외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31.>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9조(지급정지) <개정 2022.10.31.>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개정 2022.10.31.>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0.17 조례제0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08.01 조례제0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6.10 조례제0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2.28 조례제0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0.10 조례제0747호)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3호,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7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2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기타세입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27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651호)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이동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노동자를 말한다.2.“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배달종사자로부터 이동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동구 소재 배달노동 이용 사업장에 배달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권익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및 홍보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5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후견인”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6.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지원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6.4.20.>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여가활동·상 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 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 관할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체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세우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② 단장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상임 이사가 된다. <개정 2014.7.10.>③ 삭제 <2014.7.10.>

제3조(운영) 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14.7.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10.>③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화합에 기여

제5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지휘자·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그 밖의 단원은 구청장이나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10.>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7.10.>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0.>

제7조(단원의 해촉) ① 삭제 <2014.7.10.>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4.7.10.>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4.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4.7.10.>

제8조(단원의 임무) ① 삭제 <2014.7.10.>② 연습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③ 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④ 합창단은 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행사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7.10.>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7.1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 지원금 등을 합창단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7.10.]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위탁협약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6.1.>[전문개정 2014.7.10.]

제13조(위탁준용)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4.7.10.]<개정 2022.12.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5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8.11.26.>2.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개정 2018.11.26.>3.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8.11.26.>4.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5.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11.26.>7.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제3조(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또는 구 의회에서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2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6.>④ 제1항 및 제2항의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규정한다.[제목개정 2018.11.26.]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 및 언어장애인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26.>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단장·실장·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9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건설과장·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0.>

제12조(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을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부칙 <규칙 제899호, 전부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하며, “행정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대구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제14조제3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하며, “행정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아동청소년 담당”을 “아동청소년 팀장”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환경녹색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식품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위생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환경행정업무소관 팀장”을 “청소행정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제2호자목 중 “환경녹색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09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3호, 2024.7.1.>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5호, 2025.6.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5호, 2025.12.1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5.18 조례제0166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14 조례제0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7.30 조례제0397호)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20.6.1.> 이 조례는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