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13., 2005.5.6., 2021.11.26.>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접수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공감민원과로 한다. <개정 2001.8.13.,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9.7.26., 2021.11.26., 2022.12.16., 2025.6.27.>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접수부서는 공감민원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9.7.26., 2021.11.26., 2022.12.16., 2025.6.27.>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01.8.13.,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일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21.11.26.>

제4조(공개방법)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의 원본대조필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5조(심의요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1.26.>③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6.>④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1.26.>

제6조(기록유지)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각각 서명한다.

부칙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482호, 507호, 559호, 제622호,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지적팀으로"를 각각 "민원지적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팀"을 "실·과 "로 한다.㉘ ～ ㊲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략㉒「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㉓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지적과”를 각각 “민원봉사과”로 한다.㉒ ~ ㉓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㉔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30호, 202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㉗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정보과”를 각각 “공감민원과”로 한다.&#x2471; ~ &#x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