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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 등을 말한다.2. “희망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부산진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5. “민·관·학 협의체”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6. “희망교육지구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희망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공교육 운영 사업2. 학교 체험·스포츠·진로활동에 필요한 사업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5.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6. 민·관·학 협의체 운영 활성화7.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8.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희망교육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계획(이하 “희망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희망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희망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희망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희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부산진구와 남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부산진구 관내 초·중·고 학교장다. 부산진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산진구와 남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희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희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교육지원센터(이하 “희망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망교육지구 추진사업 총괄2. 희망교육지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사업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5. 희망교육 관련 교육·홍보·전파6. 그 밖에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실무협의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제4조(부산학진흥계획 수립&#8231;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산학진흥사업)① 시장은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부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부산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부산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부산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부산학진흥계획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3. 부산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7.6.>[조 제목 변경 2022.7.6.]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부산학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1. "저소득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생계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3.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의 체납으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생계비 관련 경비2. 의료비 관련 경비3. 교육 관련 경비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생계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의 현금급여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가구에 연 10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③ 위원회는 지원 여부, 금액,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② 적정성 심의결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동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의 해소 및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0호, 2015.12.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0. 7. 6., 2022.4.13.>

제2조(자격기준) 제1조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에 따른 부시장으로 될 수 없다. <개정 2005. 2. 16, 2010. 7. 6, 2010. 9. 29, 2014. 7. 9>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2.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3. 기타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정무부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부시장”을 “제1조에 따른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무부시장”을 “제1조에 따른 부시장”으로 한다.② ~ (36) 생략부칙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자”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4. “사업자”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내에서 매점, 식당, 카페 등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할 경우2. 공공기관이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경우3.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2. 제8조의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로 지정된 경우②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2. 제9조에 따른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708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5.7.8.>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 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반려동물 및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④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가축사육의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개축 할 수 없다.부칙 <조례 제1081호, 2014.10.1.>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2호, 2015.7.8.>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소독 의무 및 권고)①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시설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20.>1.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45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475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자”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2. 거리공연 희망 및 가능 단체 육성·지원3. 거리공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제한사항)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지정 장소 외는 공연을 금지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걷기 사업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걷기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과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 화폐 등으로 사용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3. 걷기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1. "건전한 음주문화"란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여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3.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6. 그 밖에 구청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 등에 따라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1>[제목개정 2025.10.1.]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1.]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북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삭제 <2025.7.2>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5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2호, 2025.7.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 보조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ㆍ난방비3.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에 비상구급약품 및 구급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③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5조(정산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구청장은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경로당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정산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5.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1314호,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등록 경로당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미등록 경로당의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한정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7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6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8.10.1, 2025.1.31>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7, 2018.10.1>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2.7>1. 삭제 <2017.2.7.>2. 삭제 <2017.2.7.>3. 삭제 <2017.2.7.>4. 삭제 <2017.2.7.>5. 삭제 <2017.2.7.>6. 삭제 <2017.2.7.>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계약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10.1>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7, 2018.10.1>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8.10.1>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2.7>② 삭제 <2018.10.1>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10.1>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7.2.7, 2018.10.1>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삭제 <2018.10.1.>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0호, 2015.9.18.>(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95호, 2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6호, 20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7호, 2025.1.3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을 “운영”으로 한다.별표의 주민참여 감독자란을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3>1. 삭제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② 구청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지원3. 가스ㆍ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정함.10.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3>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인적안전망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19.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노무사)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고문노무사에게 수임(授任)할 수 있다.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사건을 수임(受任)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등)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구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절차에 한정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2조제4항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임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10, 2014. 5. 1>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 5. 27, 2001. 5. 10, 2014. 5. 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할 시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1.5.10>1. 부산광역시 북구(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령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2016.12.26, 2019.7.1, 2020.6.3>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삭제 <2001. 5. 10>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제4조(임기 및 해촉)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법률고문 재임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1. 5. 10, 2014. 5. 1]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5. 10, 2005.8.1>② 삭제 <2001. 5. 10>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0 조례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739호 2014.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84호 2016.12.26,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 ⑩ (생 략)부칙 <조례 제1340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5)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6)~(33)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이해관계인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③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2. 독창성, 작품성 및 예술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대지면적의 적정성 확보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환경 및 도시 경관과의 조화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4.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 설치할 장소와의 긴밀성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2. 공공조형물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심의 예외)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과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6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1.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문화관광과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심의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문화관광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실시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부칙 <조례 제1349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9;~&#x325d;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사용허가)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관리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 또는 회원권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2.14]

제3조(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5조(관리·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8.2.14>2. 사업계획서 1부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세부 관리운영 계획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부칙 <제814호, 2014.9.17>(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18.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3호, 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보호자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3.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실내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개별 실내놀이터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터별로 각각 휴관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 사정으로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이 정지된 경우4.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한 사람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실내놀이터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