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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1.12.30.>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14.12.30.,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3. 조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2. 조2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 및 제정, 개폐 청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한다.제8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한다.②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제7조중 “영 제11조”를 “영 제16조”로 한다.제11조중 “법 제104조 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한다.제14조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한다.제20조중 “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를“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로 한다.③고흥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④고흥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⑤고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288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630 / 시행일: 2009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09. 6. 3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7. 15., 2009. 1. 9.>1. 삭제 <2009. 6. 3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9.>3. 삭제 <2009. 6. 30.>4. 삭제 <2009. 6. 30.>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4조2항에 의한 회수주민증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6. 30.>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12. 조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29. 조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6. 조1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24. 고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를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하며, 동조 제4호중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을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x3255; ~ &#x3256; 생략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30. 조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6.>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사무과 및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게시판, 군홈페이지 및 군의회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27.>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2023.12.27.>① 의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2.27.>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설 2023.12.27.>

부 칙 (2021.12.30. 조2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11조)을 삭제한다.부 칙 (2023.12.27. 조3055) 이 조례는 2024.2.17.이후 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① 군수는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10.12.>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12.>1. 관련 분야 종사자2. 군민단체 관계자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신설 2015.10.1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 과정의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회의 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참여예산관련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1259.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2016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참여예산관련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①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흥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신의성실유지각서(별지 제3호 서식)4.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 사본5. 각종 인증서 사본 등 기타 선택서류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점현장조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3조(입점허가)① 군수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한해 허가한다.② 군수는 입점허가가 결정된 해당업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흥몰 입점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제2항의 고흥몰 입점허가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⑤ 입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점탈퇴)①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탈퇴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입점업체가 군수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6조(입점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입점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점취소통보서에 입점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제1항의 입점취소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흥군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 “기업인”이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5. “근로자”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경영안정, 기술개발, 홍보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고충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5.〉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① 군수는 군정 홍보매체(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의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2.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국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3. 중소기업제품 홍보 영상 및 책자 제작4. 중소기업제품 홍보 쇼핑몰(방송, 온라인) 참여

제7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고충사항 해결 지원) 〈개정 2026. 2. 25.〉① 군수는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군수는 기업 고충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③ 군수는 기업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2.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3. 그 밖에 군수가 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수기업인 시상)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①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자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7.16.,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6. 조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4.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08.02., 2008.7.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⑤ 간사와 서기는 각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 명단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1984.06.01. 조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23. 조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8. 조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0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04. 조2025)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23.04.0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28.>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8., 2018.7.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고흥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9.1.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고흥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11항~26항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28. 조2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조2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4. 12. 3.>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군당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개정 1997.7 . 14.>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개정 2009. 4. 10.>2. 고등학생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24. 12. 3.>5. 삭제 <2024. 12. 3.>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1997.7.14.>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4. 규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4. 규9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 규1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2.>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1997.5.12.>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1997.5.12.>④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5.1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고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7.5.12., 2026. 2. 25.>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12., 2009.4.10., 2018.7.25., 2026. 2. 2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신설 1997.5.12.>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5.12.>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12., 2009.4.10., 2026. 2. 2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97.5.12.>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의 퇴직·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공무원의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2.>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3. 규58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8. 규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5.12. 규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규130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3조(임용관리기준)① 이 규칙은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16.>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1999.1.14. 규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 규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6. 규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의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4., 2025. 5. 22.>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액 3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1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4.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이란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5.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란 지방세에 대하여 읍ㆍ면 행정단위 마을별대비 납부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추진 우수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②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5. 5. 22.>

제3조(지원대상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2.>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4.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 5. 22.>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 선정은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납부자 전원 또는 추첨으로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내 자동이체 납부자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부과액 및 납부실적, 체납유무, 납세인식도, 세정시책 추진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료에 상당하는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4.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에 대한 물품 및 상사업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16.2.5.>

제2조(위원회 구성)①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4.12.30., 2016.2.5., 2021.12.30.>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2.5. 2021.12.30.)③ 삭제 <2016.2.5.>④ 삭제 <2016.2.5.>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가. 지방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다.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신설 2014.12.30.>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18.>바.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2.30.>2.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개정 2014.12.30.>다. 그 밖에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4.12.30.>라. 삭제 <2014.12.30.>마. 삭제 <2014.12.30.>사. 삭제 <2014.12.30.>아. 삭제 <2014.12.30.>자. 삭제 <2014.12.30.>차. 삭제 <2014.12.30.>카. 삭제 <2014.12.30.>타. 삭제 <2014.12.30.>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및 정기 재정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4.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고흥군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설치조례(조례 제1399호, 1992.4.28) 및 고흥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1571호, 1997.4.9)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5. 조24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부 칙 (202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위원회 운영) 제2항 마를 바로 하고, 같은 조항에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②~⑩ 생략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5.17.>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개정 2024.5.17.>3.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5.2., 2024.5.17.>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 조2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3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2조(기능)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30.>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군민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30.>5.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5.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4.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1997.7.16. 조1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5.4.30. 조23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설치 및 구성)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출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7.>②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선수단의 단장은 군의 부군수, 부단장은 군의 체육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선수단의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고용)① 감독 및 선수는(이하 “단원”이라 한다) 군수가 고용한다.②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③ 단원은 고용 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고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선수단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고흥군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감독은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 합숙소ㆍ차량 관리 운영 등 선수 경기력 향상을 담당한다.

제7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4.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해지) 군수는 단원이 제1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3. 각종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5. 그 밖의 사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자

제9조(징계)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연ㆍ병가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② 징계는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④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4분의 1을 감한다.⑤ 징계로 고용이 해지된 감독 및 선수는 재고용할 수 없다.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제11조에 따라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3.>

부 칙 (2015.9.30. 조2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279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7. 조304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고흥군에 있는 외식업 · 미용업 ·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 ·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고흥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 위생 ·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및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6. 4. 7.>

제2조(유공자의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26. 4. 7.>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4. 7.>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4. 7.>

제3조(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0.12.24., 2023.8.4., 2026. 4. 7.>1. 삭제 <2015.9.30.>2. <개정 2012.12.28.> 삭제 <2015.9.30.>

제4조(수당의 지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0.12.24., 2026. 4. 7.>1. 참전명예수당 월 120,000원 <개정 2012.12.28., 2015.2.27., 2017.12.7., 2020.12.24., 2025. 12. 29.>2. 사망위로금 200,000원 <개정 2012.12.28., 2020.12.24.>

제5조(수당지급기준)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7.>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6. 4. 7.>

제6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수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7.>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③ 읍·면장은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 결정 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수당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대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타인이 받았을 때 <개정 2026. 4. 7.>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중지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2.12.28., 2026. 4. 7.>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개정 2026.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27. 조2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중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한다.부 칙 (2015.9.30. 조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7. 조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조2827호) 이 조례는 2021.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3215) 이 조례는 2026. 1. 1.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천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주민의 주 교통수단인 고흥군 운항 도선요금을 천원으로 단일화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비용을 경감하여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 연도가 되지 않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3.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4. “도선업자”란 도선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2.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3.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비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주소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3. 청구금액

제7조(보조금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18. 12. 27. 조2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0.>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4.10.>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4.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4. 규1385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경제 · 사회 · 교육 · 복지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청년친화도시(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고흥군 청년발전위원회가 수행한다.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4.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지원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8. 청소년의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9.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10. 그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용 또는 임명한다.③ 삭제 <2020.12.7.>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등)① 센터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면직)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3조(민간위탁 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4조(청소년안전망 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고흥군 청소년안전망(이하 “안전망”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개정 2025. 1. 6.>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흥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0.12.7.]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부 칙 (2014.12.30. 조23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7. 조2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위치) 고흥군청 및 읍면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 명 │ 소 재 지 ││ 군·읍·면 명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흥 군 청 │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고 흥 군 청 │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흥 읍 │ ″ 고흥읍 터미널길 11 ││ 고 흥 읍 │ ″ 고흥읍 터미널길 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양 읍 │ ″ 도양읍 녹동남촌 2길 14 ││ 도 양 읍 │ ″ 도양읍 녹동남촌 2길 14 │<p style="font-family:굴림체">│ 풍 양 면 │ ″ 풍양면 풍양로 5 ││ 풍 양 면 │ ″ 풍양면 풍양로 5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덕 면 │ ″ 도덕면 고흥로 499 ││ 도 덕 면 │ ″ 도덕면 고흥로 499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금 산 면 │ ″ 금산면 거금중앙길 84 ││ 금 산 면 │ ″ 금산면 거금중앙길 84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화 면 │ ″ 도화면 오치길 37 ││ 도 화 면 │ ″ 도화면 오치길 37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포 두 면 │ ″ 포두면 우주로 597 ││ 포 두 면 │ ″ 포두면 우주로 597 │<p style="font-family:굴림체">│ 봉 래 면 │ ″ 봉래면 나로도항길 16 ││ 봉 래 면 │ ″ 봉래면 나로도항길 16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동 일 면 │ ″ 동일면 양화길 8 ││ 동 일 면 │ ″ 동일면 양화길 8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점 암 면 │ ″ 점암면 모룡길 48 ││ 점 암 면 │ ″ 점암면 모룡길 48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영 남 면 │ ″ 영남면 해맞이로 10 ││ 영 남 면 │ ″ 영남면 해맞이로 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과 역 면 │ ″ 과역면 송학큰길 52 ││ 과 역 면 │ ″ 과역면 송학큰길 52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남 양 면 │ ″ 남양면 남양희망길 19 ││ 남 양 면 │ ″ 남양면 남양희망길 19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동 강 면 │ ″ 동강면 서민호길 9 ││ 동 강 면 │ ″ 동강면 서민호길 9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서 면 │ ″ 대서면 동서로 464 ││ 대 서 면 │ ″ 대서면 동서로 464 │<p style="font-family:굴림체">│ 두 원 면 │ ″ 두원면 두원로 480-1 ││ 두 원 면 │ ″ 두원면 두원로 480-1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61년 9월 30일 제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6.4.11. 조1074)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조1159) 이 조레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3.30. 조1225)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6.18. 조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7.6. 조1285)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4.12. 조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0. 조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4. 조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7.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9. 규13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4. 규13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②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령할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용모 및 복장)① 청원경찰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1.3.26.]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부부속시설을 추가 사용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액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도, 또는 군이 주관 하거나 주최하는 행사2. 군이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3. 전국체전, 전남도민체전, 전남소년체전, 도민생활체육행사4. 국가 도 군 대표선수 선발 및 군 대표선수의 강화 훈련을 위한 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준 선수에 한함.② 반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0.>1.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신설 2017.5.10.>2.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 <신설 2017.5.10.>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5.10.>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문화체육과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갈음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6.10.31., 2018.7.27., 2022.12.22.>

제6조(출입증 발행)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자에게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인원 및 관계공무원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검인)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검인을 하여야 한다.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토록하여야 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8조(매표 및 수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정산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발매)① 조례 제11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② 전용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09.1.9. 규11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고흥군체육시설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중 종합문화회관장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별지서식중 종합문화회관장을 고흥군수로 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규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10. 규1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7. 규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규138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④ 생략②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고흥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잘라내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흥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고흥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흥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라 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행사, 군 축제, 출향공직자와의 간담회, 향우 고향방문 행사 등 <개정 2020.8.3.>2.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및 홍보 <개정 2020.8.3.>3. 관광, 문화, 체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신설 2020.8.3.>4. 그 밖의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3.>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 등에 식비, 숙박비, 특산품 등을 비롯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6. 2. 25.>②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군정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공무원,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2.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②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1. 군과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군의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3. 군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운영)①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10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