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환경신문고 담당자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등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등 신고체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ㆍ홍보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다. 매 5년마다 시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ㆍ처리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제12조(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