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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 해 연도개시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 세부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 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8조(교육교재 등)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 서구에 소재하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ㆍ발전시키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노포 맛집”이란 관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5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사항2.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포 맛집 관리에 관한 사항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포 맛집 지정)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노포 맛집의 신청 절차, 세부 선정기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3. 위생용품 지원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포 맛집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6. 그 밖에 노포 맛집으로 지정하기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 등의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한국어교육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5.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및 한국어, 모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대구광역시 서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3.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결혼이민자 등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놀이,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의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센터의 운영을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⑤ 센터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활동비 등의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와는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의 연계ㆍ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센터의 장2.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3. 센터 종사자의 대표4. 관할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5.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사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가스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제4조(보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재원) 지원금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세대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하며,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6조(지원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세대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다수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많은 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9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개정 2026. 2. 27.>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③ 삭제 <2026. 2. 27.>

제10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② 제1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개정 2026. 2. 27.>

제13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4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교부시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97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4조(관리)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30.)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간 50ｍ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3.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될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9.9.30.)3. 매장면적 측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나.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개정 2019.9.30.)③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제한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삭제 2019.9.30.>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 칙 (제정 2009.10.30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9.30.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사실조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부칙 (2012.7.20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3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2.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5.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5년마다 수립된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동물복지계획 수립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3.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전액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제1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24.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2.2.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4.27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등은 이 조례에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0.01.10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7호, 2022.2.28.>(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0.>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4. 10. 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4.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0930 / 시행일: 20090930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 또는 외빈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 할 수 있다.1. 타 시ㆍ구ㆍ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근로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서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서, 명예구민증은〔별표 1〕,〔별표 2〕및 〔별표 3〕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는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② 구청장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④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2년에 1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2. 그 밖에 명예구민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면 제6조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30410 / 시행일: 2003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대구서부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부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2.“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2.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2.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3.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무궁화 식재 및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6.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전승 기반을 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승 기반을 둔 것을 말한다.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보유자 등에 적용한다.1. 무형유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보유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말한다)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의 현황 및 전승 실태2. 보유자 등의 전승 활동 지원3. 지역문화행사와의 연계 방안4.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활동2. 무형유산 공개행사, 시연, 전시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종목 특성, 전승 실태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사업과 경비의 보조)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규정된 문화사업을 수행 한다. <개정 2022.2.28.>1. 삭제 <2022.2.28.>2. 삭제 <2022.2.28.>3. 삭제 <2022.2.28.>4. 삭제 <2022.2.28.>5. 삭제 <2022.2.28.>6. 삭제 <2022.2.28.>7. 삭제 <2022.2.28.>8. 삭제 <2022.2.28.>9. 삭제 <2022.2.28.>10. 삭제 <2022.2.28.>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4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각종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8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또는 구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3.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4.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개최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또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 및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5.「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신설 2020.6.10.)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6.10.)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0. 조례 제1223호)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3;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관광·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환경 및 자원 현황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간이 탈의실,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물놀이장의 운영)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2.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전과 물놀이장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놀이장의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⑤ 물놀이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물놀이장의 관리)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호가목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 개시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설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9. 27.>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3. 9. 27.>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구 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④ 삭제 <2023. 9. 2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9. 27.>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④위원장은 회의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3. 9. 27.>⑤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3. 4. 10.>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9. 27.>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제2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개정 2003.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7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f;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3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예보”란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미세먼지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2. “대여”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미술품의 범위) 임차·대여 대상 미술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등2. 융합예술 등 새로운 양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술품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대여 대상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2.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 중인 미술인

제5조(미술품 임차)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미술품을 임차하여야 한다.② 미술품 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차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임차한 미술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제6조(미술품 대여)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② 월 대여료는 위원회가 정한다.③ 미술품은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④ 미술품 대여 시에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⑤ 구청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미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1. 임차·대여 대상 미술품의 선정 및 임차·대여 여부 판단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및 임차가격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4. 그 밖에 미술품 임차·대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임차·대여 미술품의 선정)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차·대여 대상 미술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미술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대여 대상 미술품 선정을 심의·결정한다.

제15조(미술품의 임차·대여결정)① 위원은 미술품의 임차·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임차·대여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임차·대여를 심의·결정한다.

제16조(결정의 취소) 임차·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임차·대여한 자가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임차·대여의 공정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및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3. 바르게살기운동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