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복청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소속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복청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4조(설치)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복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행복청이 주관하는 10인 이상(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의 단체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①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과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직원이 된다.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행복청 직제 개편시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 또는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심사신청) ①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 등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재권자의 방침결정 이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상정 및 허가신청 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출장의 필요성) 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 단순 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한다.②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여야 한다.

제10조(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① 방문국과 방문기관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②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자의 적합성) ① 출장자의 담당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②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한다.③ 수행원의 규모는 출장의 목적, 방문국(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규모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한다.

제11조의2(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행복청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그 사업특성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여행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시기의 적시성) ① 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② 휴가철ㆍ방학 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한다.③ 국회 회기, 가뭄ㆍ수재, 기타 현안문제 발생 등의 시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출장을 자제토록 한다.

제14조(출장 경비의 적정성) ①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산출하여 지급한다.②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3(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도착 신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유의사항)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행복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행복청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사태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복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해야 한다.②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② 청장은 출장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제19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여행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