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ㆍ감점포함),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②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③ 적격심사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당해 용역사업의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적격심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ㆍ통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1. 고시금액 이상 ∼ 10억원 미만의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50점 만점에 45점 이상2. 10억원 이상인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70점 만점에 65점 이상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시스템(http://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적격심사)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⑦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는 당초 제출된 평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③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무관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④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②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③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 시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하도록 하고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 추첨하게 한다.③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ㆍ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적격심사기준의 보충 등)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