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광양시에 소재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광양시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61호, 2019.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 ⑤⑧ (생 략)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양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775363&gubun=ELISIMG" alt="img131775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전문개정 2020. 11. 11.]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 10. 1.>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2018.11.14., 2020. 11. 11.>④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사용료, 수탁자 부담료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1. 14., 2020. 11. 11.>②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삭제 2018. 11 .14.>4.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지도 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1. 조례 제128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기간이나 연장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8.11.14.,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광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 ⑤⑧ (생 략)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운영)①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1. 11.>②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③ 심사의 기준 및 항목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위탁신청)①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 ·수탁 협약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제목개정 2020. 11. 11.]

제5조(위탁취소)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양시에 귀속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 중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출장수리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휠체어 수리2.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이 경우 출장수리는 광양시 지역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을 무료대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 및 무료대여에 따른 비용은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2. 휠체어 구입 후 판매업체 등의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3.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전동기기의 전지교체 또는 수리비용4. 전동기기 전지 지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또는 수리비용④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지원대상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수리센터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수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그 날부터 3년 이내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수리비용의 환수 등)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 강화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된 시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50421 / 시행일: 2005042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양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방재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규칙 2005.4.21 규칙 제3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결재란의 “건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부상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미용, 디자인, IT(정보기술)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교육 분야: 학업, 평생교육, 인문 소양, 직업교육 등7.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11123 / 시행일: 201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출신 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① 제4조에 따른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개인, 법인ㆍ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3. 기금운영의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금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제4조 제1호의 사업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시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장학생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장학금 지급액과 구체적인 선발 대상 및 기준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규정에따르거나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할 때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5. 이사회6. 정관의 변경7. 사업 및 그 수행방법8. 공고 및 그 방법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 등)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장학회에는 이사회를 두되 시장,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양제철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④ 감사는 시장과 광양시의회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2. 정관의 변경3. 해산4. 임원의 임면5. 사업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장학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요구 및 이사회에서 발언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3.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진술4.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발견한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요구② 감사는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회는 상임이사를 선임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11.23.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및 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회 및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의 재정출연금 등으로 지원 조성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기금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출연금으로 본다.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2조(책무) 광양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광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타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90624 / 시행일: 20090624

제2조(구성)①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단체 대표, 시 소속 공무원, 재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재정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정기공시 시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및 ”「광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광양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233호, 1997. 1. 10)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8.10.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광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심사 대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 등은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른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2020. 5. 27.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4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 (생략)④ 광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 ~ ⑮ (생략)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3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광양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4조(예우)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삭제<2023. 11. 6.>1. 삭제<2023. 11. 6.>2. 삭제<2023. 11. 6.>3. 삭제<2023. 11. 6.>4. 삭제<2023. 11. 6.>5. 삭제<2023. 11. 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㊳ (생략)부 칙 <조례 제2075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3.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급액의 일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23.>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개정 2015. 9. 2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개정 2025. 7. 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 7. 2.>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 7. 2.>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개정 2015. 9. 23.>12.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13.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 날 등 행사 참여자14.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15.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6.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4. 14.>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급식 관련 경비 지원2. 교육 관련 경비 지원3. 문화 체육 활동 경비 지원4. 명절 위문금품 지원5. 월동비 지원6. 긴급구호비 지원7. 국경일,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9.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10. 제2조제16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개정 2020. 4. 14.>② 제2조제13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11. 의료 관련 경비 지원 <신설 2025. 7. 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⑥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5호, 2020.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1호, 202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 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광양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서의 장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제정 제829호,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2018.12.31.>1. <삭제 2018.12.31.>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3. “급여자”란 저소득층의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 가입자이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공고)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저소득층 노인세대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10월중에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급여자 결정)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세대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광양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급여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로 한다.⑧∼⑫ (생략)부 칙 <조례 제162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2조(관련자료 수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월 1일까지 제출받도록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3조(지원대상 확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월 15일까지 저소득층 노인세대 여부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8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치료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광양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시장은 반기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30102 / 시행일: 20130102

제3조(재원의 출연)① 농어민ㆍ녹색축산 육성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농업기금 등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남농업기금 등의 출연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진흥기금 : 2014년2. 녹색축산 육성기금 : 2018년3. 농업정책자금 : 2021년③ 출연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등의 출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재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센터의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광양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광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전세사기 예방,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해소 지원, 주택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인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관계자3. 전세 관련 법률 또는 부동산 전문가4. 임차인 대표5.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관계자6. 전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2.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3.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협력 활동 지원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8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등) 주택임차인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082호, 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297호,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통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광양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광양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광양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광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광양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국장,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광양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제1704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 략)&#x3252;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x3253; ~ ㉞ (생 략)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3.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75호, 제정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정책”이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동원하는 방침ㆍ계획이나 수단, 시정(市政)을 수행하는 시책(施策) 등을 말한다.2.“토론”이란 정책의 실효성, 장ㆍ단점, 문제점 등에 대한 상반되는 당위성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개진한 후 서로 또는 청중과의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그 차이점, 공통점 또는 합의점을 확인ㆍ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청구요건)① 토론회 개최청구는 그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한다.<개정 2023. 7. 26.>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는 그 청구대상ㆍ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토론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를 붙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와 제3-1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7. 26.>[제목개정 2023.7.26.]

제5조(청구대상) 정책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 청구대상은 시의 행정ㆍ재정력을 수반하는 주요정책으로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26.>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26.>1. 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2. 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3. 토론회 개최여부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3. 7. 26.>1. 삭제 <2023. 7. 26.>2. 삭제 <2023. 7. 26.>3. 삭제 <2023. 7. 26.>4. 삭제 <2023. 7. 26.>5. 삭제 <2023. 7. 26.>③ 삭제 <2023. 7. 26.>④ 삭제 <2023. 7. 26.>⑤ 삭제 <2023. 7. 26.>1. 삭제 <2023. 7. 26.>2. 삭제 <2023. 7. 26.>3. 삭제 <2023. 7. 26.>4. 삭제 <2023. 7. 26.>5. 삭제 <2023. 7. 26.>6. 삭제 <2023. 7. 26.>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소관부서별 해당 정책업무 팀장이 된다.[제목개정 2023. 7. 26.]

제7조 삭제 <2023. 7. 26.>① 삭제 <2023. 7. 26.>② 삭제 <2023. 7. 26.>③ 삭제 <2023. 7. 26.>④ 삭제 <2023. 7. 26.>⑤ 삭제 <2023. 7. 26.>⑥ 삭제 <2023. 7. 26.>

제8조(개최 및 방법)①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그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② 토론 개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 수 및 방식 등 그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자 수가 협의된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토론청구 대상ㆍ취지 및 이유와 같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시민,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토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토론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청구자의 필요에 의한 전문가 초청 경비 등의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9조(결과통지ㆍ공표) 시장은 토론내용의 정책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11. 25.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9호, 202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