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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편리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 걷기운동과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활용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① 모든 보행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권리와 각종 보행환경개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행자의 안전은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사업보다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5.16.]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등2. 보도 위에 설치된 교통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보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본조신설 2024.5.16.]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1.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 및 서구의회 의견의 제출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요청을 위한 지역 내 실태조사서의 작성3. 보행자전용길 조성을 위한 건의서 제출4. 구 자체 보행환경 증진방안계획의 수립5.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계획 수립6.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및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7. 법 제24조제1항 우범지역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의 설치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불법시설물중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경제와의 연계) 구청장은 서구의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적 소재를 발굴·육성하고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교육 자료와 향토 문화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매력있는 보행환경을 위한 역사·문화의 연구·개발사업2. 지역의 역사·문화의 소재를 활용한 테마 거리 조성 사업3. 도심 숲길 네트워크 사업4. 역사성이 내재된 공공조형물의 설치5. 지역 상권과 조화된 노천카페 및 푸드 트럭 등의 운영허가6.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기간대 또는 시간대 지정 운영7. ‘보행자 전용 문화 및 특화거리’ 지정 운영

제8조(최적 보행공간 확보) 구청장은 법 제9조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차도 폭이 과다한 도로는 차도 폭 축소 및 보행자길을 확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사용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2.6.2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전문개정 2023.12.29.]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주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자격 및 결격)①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에서 예산·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3. 삭제 <2022.6.24.>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3항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3., 2022.6.24. >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검사위원의 해임)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그 밖에 검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결산이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임된다.

제8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21.>③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061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0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6호, 202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2호, 202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한 시설로 상당한 기간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환경개선비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폭염 등 재해 예방비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칙 <제1199호,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ㆍ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이 각종 문서 등에서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되는 문구 및 서명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되었음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3.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등에 관한 조례[제명개정 2016.12.27]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2.27>1. 삭제 <2016.12.272. 삭제 <2016.12.27>3. 삭제 <2016.12.27>4. 삭제 <2016.12.27>5. 삭제 <2016.12.27>6. 삭제 <2016.12.27>③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7>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12.27>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③ 삭제 <2016.12.27>[제목개정 2016.12.27]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2.27>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추진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①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모니터단 구성)① 모니터단은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모니터단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지원,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의료 지원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10.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478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75세 이상인 사람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본조신설 2025.10.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0.1.>]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2025.10.1.>]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구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구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 5년 이상의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산검사위원”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3. 다음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업무수행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직무)①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구의 세무관련 계산, 검사, 신고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7.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8.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9.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10. 구가 출자·출연하는 법인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11.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회계·세무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①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부가세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능기부 희망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6.15, 96.12.30, 2013.8.1, 2022.8.16.>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8.1>1. 부산광역시 서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2022.8.16.>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 재임 중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2.8.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제7조(소송 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08.8.1, 2022.8.1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③ 삭제 <2022.8.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부칙 <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8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3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1.>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11.>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등의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등에 광고 게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08.12.17,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전광판”이란 민원 안내를 위해 구내에 설치된 민원 안내 전광판을 말한다.3. “종량제 쓰레기봉투”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사용하는 규격 봉투를 말한다.4.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 등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 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5.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 등에 광고를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6.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 등에 광고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2.17]

제3조(광고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 등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류는 구보, 각종 발간물, 고지서류, 통지서류, 전단형·리후렛형 인쇄물, 전광판,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등으로 한다.③ 광고 게재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④ 전광판 최소 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며, 3월이상 계약시는 10%의 할인을 할 수 있다. <개정2000.11.16>⑤ 구보에 광고를 장기 계약하여 게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신설 2008.12.17>1. 12개월 이상 : 30퍼센트2. 6개월 이상 : 20퍼센트3. 3개월 이상 : 10퍼센트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① 발간물 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내용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선정적이거나 사행심 조장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내용은 광고 게재를 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하고, 이후 6개월간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 등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

제9조(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구민 및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범위는 당해사용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391호, 1997.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계약된 광고는 본 조례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3호,2000.11.17>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7호, 200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6호, 200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며 공공자금의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 실시 결정)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되고, 감사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담당자로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이하 “감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결과 보고)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반장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이 감사내용과 행정조치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위원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321 / 시행일: 2016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 시 색칠 실시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제8조(금지행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동화장실 기물을 파손·훼손,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행위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청결한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2.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3. 시설 수리·보수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서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공모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마. 공모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구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ㆍ시ㆍ구비 등 재원별 분담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구비부담 여부 및 방안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2. “공론화”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역할 및 기능)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서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서구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원)①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99.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공무원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개정 2022.8.16.>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6.>1. 직무관련 사건 여부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결과 제출) 공무원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심급의 판결 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부칙 <제1250호, 2019.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제1414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1.>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삭제 <2019.8.13.>5. 삭제 <2019.8.13.>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샤워실 운영2. 직원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직원의 문화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3. 우수 · 효행 · 모범 직원, 정년 · 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7.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10.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품 지급11.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4. 12. 10.>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10.>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구청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운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직원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

부칙 <제1135호,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1252호, 2019.8.1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칙 <제1384호, 20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0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7호,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화장 비용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ㆍ비영리단체ㆍ기관 등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3. 현 구 청사 또는 동 청사(이하 “공용 청사”라 한다) 매각대금(토지 및 부대시설 포함)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용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금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발생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2.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3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⑩ 생략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3. 전학생에 대한 지원은 최초 전학 한차례만 지원한다.

제4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 제7호를 말한다.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증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그 구성원 중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게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