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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4.>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4.>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5. 후견인 및 후원 연계6.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7.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의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4.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법 제4조에 따른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등에 자살 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5.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⑤ 기관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6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ㆍ유실위험지구ㆍ고립위험지구ㆍ취약방재시설지구ㆍ붕괴위험지구ㆍ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3.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ㆍ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4.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으로서,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5.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과 같은 시설물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말한다.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저수지ㆍ댐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된 재해위험저수지ㆍ댐나.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제방벽면의 누수 현상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다. 배수문ㆍ유수지ㆍ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ㆍ붕괴ㆍ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내 시설물6.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7. “해일위험지구”란 지진해일, 폭풍해일, 해면높이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8.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9.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 및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1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12.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3.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등의 고립예방대책, 하천 횡단 교량 및 암거의 정비 등의 유실방지대책, 방파제 및 방제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또한 각종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한 취약방재시설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 및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ㆍ유실위험지구ㆍ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ㆍ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ㆍ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3.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고립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우회도로 개설 등의 고립위험 해소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2.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7.1.1.]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수거 운영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ㆍ수요일에 일반폐기물 수집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지정 또는 변경 운영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단체2. 장려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정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제4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한 단체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속한 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7.1.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유재산 대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촉진협의회 (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방향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재활용촉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의 지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부산서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의장,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구의회 의원, 전·현직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치분권 촉진활동의 협의 및 조정 사항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 각 호의 재원2. 국·시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른 용도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0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신청)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액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5천만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구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적용한다.⑤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운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주사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8.1>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는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8.8.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08.8.1>3.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의 사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841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7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2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6조(신청 안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경우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지급 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어르신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관할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기준 장수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제1539호, 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출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생자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자의 후견인 또는 출생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출생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①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라 구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부산서부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원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합대 구성 및 기능)① 동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 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구청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252호, 2019.8.1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15.>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행정과장2. 위촉위원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1078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00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4. 재활 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5.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6.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수리비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6조(수리비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실제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그밖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② 삭제 <2017.12.29>

제6조(임원)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삭제 <2017.12.29>

제7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2.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3. 그 밖의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3(중복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그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9>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장학기금의 출연)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출연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②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0조(지원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료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의2(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본조신설 2017.12.29]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출연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2.29>4.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2. 영 제74조의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제7조의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용.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주사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재난 발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을 말한다.4. “지급대상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 등)① 구청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및 용역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목개정 2019.6.1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0.12.15.>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6.17.>③ 삭제 <2019.6.17.>④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1. 삭제 <2019.6.17.>2. 삭제 <2019.6.17.>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개정 2020.12.15.>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0.12.15.>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20.12.15.>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2. 재난관리기금(장기예치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3. 재난관리기금(해당 연도 사용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규칙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7호, 201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2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민과 인근지역 주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재능보유자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재능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재능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주요축제 및 행사 초청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 심의를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사안별 지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견 제출)① 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ㆍ사업시행자ㆍ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843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5.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6.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비의 지급 및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해당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 등2.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