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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의 출산 전·후 양육 및 보육방법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유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 소재 기관ㆍ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제9조에 따른 계도활동 및 서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신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폐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다만,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문화ㆍ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주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주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절주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계도활동 등)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구역에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4., 2020.07.13.>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6.14.>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제목개정 2017.6.14.]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7.6.14.>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차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石築)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15.>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15.]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15.>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10.15.]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 제1호와 같다.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5.]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5조(옥상녹화면적 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2. 기타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건축허가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의 확인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8조(협약 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화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녹화시 유의사항) 건축물 옥상 식재의 경우에는 옥상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조경 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에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3. 식재 토양은 토양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5 / 시행일: 202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5.>1. “걷기 사업”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 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7. 1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15.>]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1. 맨발 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5.>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제4조에서 이동 <2023. 7. 1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15.>][제목개정 2023. 7. 15.]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③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제5조에서 이동 <2023. 7. 1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7. 15.>]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3. 7. 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15.>]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3. 7. 1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15.>]

제9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7. 15.>][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15.>]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2., 2021.12.20.>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1.04.1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0.>② 의장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 일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본의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04.1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4.1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04.12.>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4.12.>

제5조의 2(위원의 신분상실)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본조신설 2021.04.12.]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위원으로 선임된 구의회 의원이 된다. <개정 2021.04.12.>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1.04.12.>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4.1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9.12.23.>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9.12.23.>3. 재무제표 <개정 2019.12.23.>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2.23.>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12.23.>6. 금고의 결산 <개정 2019.12.23.>② 삭제③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8.2.9, 2019.12.23.>

제8조(검사협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4.12.>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1.04.12.>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7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8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1.0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40714

제1조(목적)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사회생활 및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원계획 및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3.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7.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3. 일경험 지원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업종을 말한다)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930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비등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 비품 구입비, 건강기구 구입비, 양곡 지원, 신설 및 확장과 이설에 따른 비용 <개정 2015.10.8>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비 <개정 2015.10.8>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운영비 등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0.8>④ 구청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5.10.8>⑤ <삭제 2015.10.8>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구의회 의원 2인 이상3. 노인관련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19.11.14.>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향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9조(관리·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영비에 대한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며, 비품 지출 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5.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5.10.>

부 칙 (2011.04.12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조성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구청장은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03.28.>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8.>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5.>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대상사업은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10.15.>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9.10.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⑥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거 수당 및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얻은 각종자료 및 정보를 해당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06.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8.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복지통장, 동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876호,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4.>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실, 담당관, 과, 단나.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다.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0. 31., 2024. 6.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4.10.31>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5.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재배정 사업 등「광주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방법)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등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심사는 당해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당해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②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1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7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2.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3. 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항 등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외부변호사 선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소송비용)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그 밖에 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삭제 <2021.8.5.>③ 삭제 <2021.8.5.>④ 삭제 <2021.8.5.>

부 칙 (2012.11.08.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21.8.5.>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①골재채취사업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경영으로 할 수 있다.②골재채취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조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페이로다 기사 및 조수2. 도자 기사 및 조수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③중기조정원은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④중기조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관리유지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②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년도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 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서구”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서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구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대여 받아 개최하는 민간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장소, 참석인원 및 성격을 고려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서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②"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③"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④"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물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게재 등 사용료 부과징수)①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서구민한가족신문,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발간물, 수시간행물,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개정 2003.10.24)③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광고의 내용은 제한한다.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②사용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③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6개월간 서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①계약상대방은 계약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를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1.14.>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동편의 시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 운영하거나 구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2010.01.05.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이용에 따른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8.5.10.,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물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8.5.10.>

제3조(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시설물의 광고물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광주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0.>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운영)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업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물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개정 2018.5.10.>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07.19)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①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 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배부범위)① 발간물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 실 ·과 ·소 ·동과 각급 기관단체, 기타 관련인 등에게 배부한다.② 발간물을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물 수주홍보) 발간주무부서는 발간물의 종류, 분량, 수량, 재질, 배부처, 광고효과 등을 발행일 20일 이전까지 대내외 문서, 기타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물게재사용료 징수결정)① 광고물게재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소관청, 징수원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를 기재한 징수결의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후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물게재 신탁자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분임징수관은 각 실 ·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구 및 보건소는 발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동은 담당자가 되며 징수결정은 잡수입계정으로 한다. (개정 1998.09.10)

제9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분임징수관은 수주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주료 20%이내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2호, 201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0.6.12.>(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공공형 실내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와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구청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929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