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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이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며, 추가적인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하지 않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미개방 사유,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개방공간 사용자격)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신청 등)① 시민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했을 때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8조 또는 제9조에 해당되어 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관내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1901호,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신청한 공공심야약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라 광고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제작하는 인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광고"라함은 광고료를 납부하고 인쇄물에 게재하는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다중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포함)을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표시의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공주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인쇄물의 종류) 광고를 게재할수 있는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주소식지, 공주관광안내홍보물, 쓰레기봉투, 각종고지서, 정기 및 수시간행물, 소책자, 주민홍보 및 안내문 등으로 공주시에서 주민과 대외에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21. 2015.4.15.)

제4조(광고신청, 계약등)① 광고신청은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주가 광고표시를 쉽게 할수 있도록 광고접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광고신청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해당 간행물의 광고모집 광고로 공고를 대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 (개정 2011.11.21.)③ 시장은 광고신청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④ 광고원고는 광고신청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계약은 신청한 광고중 인쇄물에 게재할 광고를 선정한 후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에 문서로써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이 광고료 납부 최종기한인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일일 경우에는 당일 광고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표시의 제한)①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 인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개별 인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③ 발간물의 유형별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면은 봉투류와 쓰레기봉투만을 전면광고로 하고 그 이외의 인쇄물은 표지와 1면 광고를 배제한다.

제6조(광고료 부과 ·징수)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광고료는 게재할 광고를 선정한 후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써 고지한다.③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으로 한다.④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공주시금고에 귀속한다.

부칙 (20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8호, 2015.4.15.)<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1항 본문 중 "시정지"를 "소식지"로 한다.<2항> 생략부칙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40801

제2조(광고신청 계약등)① 광고신청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공주시의 인쇄물 발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된 광고는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광고주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광고주의 상호(주소),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4.8.1)2. 광고희망 간행물의 종류, 물량, 규격3. 광고게재면 및 광고일자4. 광고료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5. 기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광고의 분량) 광고의 분량은 인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광고를 제외한 기타 발간물의 광고게재 분량은 인쇄물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광고게재방법)① 광고는 공주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의 색상에 맞도록 칼라 또는 흑백으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문안은 광고주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 광고크기 등은 광고주와 공공인쇄물 발간부서와 협의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징수 등)① 광고게재 계약 체결후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는 납부자의 주소·성명 납입장소와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등을 기재한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③ 광고료 세입과목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6조(광고료납부등)① 광고주는 납입기한 내에 광고료를 공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7호, 2014.8.1>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체라디오”란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라디오방송을 말한다.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6.>3. “공주시 공동체라디오”란 공주시를 주 방송 권역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규모, 지원기준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747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x2472; ~ &#x2473; 생략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련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통해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3.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관련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부담의 적정성5. 공모사업 효과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시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응모·신청하기 전에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사회단체가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매년 통상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다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돌봄을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육아 정보 공유 기회 제공2. 부모와 자녀의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ㆍ도서 등 육아 물품 대여 및 나눔 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시장은 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법 제19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7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9.21.,2023.12.8.)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제23항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51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⑮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⑦ ~ &#x2473; 생략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렵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3호, 2014.10.1)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2호,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9호, 2024.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3조(관리) 공설시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설시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 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설시장에 대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허가신청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상호 및 주소2. 업종 또는 업태④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경우 포기하려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율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포기 등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日割)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 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3. 사용 허가 받은 점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에 있어 시장이 지시 또는 권장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공설시장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공제(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공설시장을 사용할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원상회복)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받은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1. 시장이 미리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2.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부칙 (제1907호,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대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 망하는 경우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4.>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시신의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 하거나 꺼리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에 준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6. 봉안당 안치료7.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10.4.>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③ 장례용품을 지원할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의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조사·감독)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업무대행 비용 등이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3.10.4.>
공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2019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조직)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8.29.)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생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월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6.26.)1. 당해 지출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금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 제목개정 2019.8.29.)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9.)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5.6.26.)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2019.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생 략>④ 공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주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 산성동 174-37번지 일원에 두며“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전문개정 2013.11.1],(개정 2020. 9.21.)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9.21.)③ 시장은 공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 내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유상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로,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2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3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4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5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삭제 (2016.11.1.)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개정 2016.11.1.)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공주시내 법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 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사항3.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0. 9.21.)

부 칙 (조례1366호, 2020. 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생략.제53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6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시 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④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에 우선으로 배차한다.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선정 신청)①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장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1부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기준)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공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 방법)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의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③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6.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과 그 밖의 재산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62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9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⑫~ ㉜(생략)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11.12.21.)

제2조(구성)①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 (전부개정 2011.12.21.)(개정 2021.6.2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12.21.)(일부개정 2021.6.23.)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1.12.21.)(일부개정 2021.6.23.)2. 2명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1.12.2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전부개정 2011.12.21.)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개정 2008.1.1.)1.「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21.)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12.2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전부개정 2011.12.21.)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21.)② 삭제 (2016.11.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6.28. 2011.12.21.)② (삭제) (2011.12.21.)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2.2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목개정 2011.12.21)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1. 2011.12.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1.12.2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 2011.12.2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12.21.)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2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21.)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 2011.12.2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10. 2011.12.21.)

제9조(의회보고)① 위원회는 매년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1.)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현황 및 운영 실태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21.)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1.6.2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⑬ ~ <103> <생략>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2항 및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주시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조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주시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1.>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996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18.12.7.)<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x3254; ~ &#x3259; <생략>
공주시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학협력"이란 공주시(이하 "시"이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 하여 교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 "협력사업자"란 시와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협력 추진할 수 있다.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과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4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시장과 대학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1. 관학협력사항2. 시책개발 사업3. 교육발전 방안4. 지역 인재 육성 방안5. 그 밖에 공통 관심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관학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학생 지역정착 활동 지원2. 생활과학교실 운영3. 범 공주인 연합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4. 쌍방향 언어ㆍ문화 교류 만남의 시간 운영5. 그 밖에 관학협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기능)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5.>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3.15.>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ㆍ교통업무 담당국장, 건설ㆍ도시ㆍ 교통ㆍ재난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2.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 개정 2023.3.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3.15.>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① ~ ㉗ (생략)㉘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안전업무담당”을 “교통안전업무팀장”으로 한다.㉙ ~ ㊸ (생략)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6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x246f; ~ <103> <생략>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공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확보)①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에 따라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시민의 날 조례」에 따른 시민의 날2.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8월 29일, 이 경우 조기를 게양한다.3.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4.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제4조(국기 선양 사업)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기보급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3.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대표·공무원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있다.

제7조(결연절차 등)① 자매결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10조(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 이용 시,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공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예로부터 전해오는 한국 음악 뿐만 아니라 무용·연희 등 전통공연예술과 이를 토대로 창작된 공연예술을 모두 포함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산업(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 국악진흥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2.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국악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3.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4. 국악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국악자료집 발간사업5.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6.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7.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지원 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파견)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편의 등 제공)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 등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2.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③ 시장은 시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실비 지원) 시장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1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12.15.>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실장 및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장 또는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20.,2024.11.29.>③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장·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 시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0.,2024.11.29.>③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직위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㉕ (생략)㉖「공주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실장”을“담당관”으로,“실”을“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실·과장”을 각각“담당관·과장”으로 한다.㉗ ~ ㉘ (생략)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9호, 2020.12.3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596호, 202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0호,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6호, 2022.12.2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676호, 2024.11.2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⑨, ⑩ 생략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업무에 관하여 공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

제2조(기능)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9.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1.)2. 규제의 등록·공포3. 규제의 신설·강화4.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개정 2021.9.1.)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수렴·반영6. 그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9.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1.9.1.)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9.1.)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9.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9.1.)⑤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9.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9.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6.)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9.1.)

부칙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2호, 2021.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