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12.0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6. 7.>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신설 '11.1.6>

제5조 (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6.06.30.>

제6조 (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경상북도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개정 '05.12.01, '11.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1.1.6>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휴·폐업중인 업소3. 영업정지 1월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개정 '11.1.6>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6>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억원이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이하<개정 '16.06.30.>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2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개정 2018. 11. 5.>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 6. 7.>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7.>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021. 6. 7.>4. 화장실 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 6. 7.>④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1.1.6>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내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개정 '16.06.30.>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후 2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1.1.6>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11.1.6>

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8. 11. 5., 개정 2020. 4. 27., 2022. 9.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5.>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부 칙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3014호, 2022. 8. 29.> (민원서식 개선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4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