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개방할 것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4조(지원대상 사업)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2.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CCTV · 보안등 등 방범시설의 설치3. 주차편의시설 보수4.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결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교부 정산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제12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3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