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③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57조, 제68조를 각각 따른다.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상호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定)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2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제2972호, 200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2)생략(33)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녹색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34)~(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2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1호, 2017.8.4.>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41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48호, 2025.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