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고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 기관과 대행 기관(이하“수탁 및 대행 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위탁 및 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고창군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1.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⑩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및 대행의 군의회 동의)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5.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6.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최초 위탁 및 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재위탁(재대행)ㆍ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탁·대행 동의안)① 군수이 제8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ㆍ대행 사무 명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4. 위탁ㆍ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ㆍ대행 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 및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군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 및 대행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 및 대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ㆍ소재지2. 위탁 및 대행의 목적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 및 대행 기간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 및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및 대행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 및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 및 대행 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 및 대행 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 및 대행 기간 동안에 군수이 시행한 제2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및 대행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과 대행 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 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4조(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수탁 및 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부담 등)① 군수는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위탁 및 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8조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산 등)① 수탁 및 대행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편람)①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수탁 및 대행 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위탁 및 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 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군수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 및 대행 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 및 대행 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 및 대행 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위탁 및 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및 대행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등)①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및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및 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및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12.15. 조례 2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및 대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