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21., 2021. 12. 21., 2023. 5. 11.)1.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본동)2.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03(용산동)3. 두류은빛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길 141-8(두류동)4. 월성은빛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월성동)5.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진천동) (신설 2025. 2. 21.)［전부개정 2015. 2. 23.］

제3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지원 및 취미여가지원 사업2. 고용지원 및 사회참여지원사업3. 기능회복 및 건강생활지원사업4. 정서생활지원사업5. 독거노인 지원 사업6. 그 밖에 노인여가 및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부개정 2015. 2. 23.］

제4조(시설) 복지관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1. 사무실 및 대강당2. 상담실, 교양강좌실3. 체력단련실4. 공동작업장5. 전시실 및 부대시설6. 주간·단기보호센터(상담실, 가족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자원봉사자실, 거실·휴게실, 목욕·세탁실, 탈의실, 작업치료실, 식당 등)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위탁운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2020. 12. 31.)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0. 21.)1. 전염성질환 (개정 2018. 9. 21.)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6. 10. 21.)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6. 10. 21.)②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2. 3. 30., 2016. 10. 21., 2023. 5. 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12. 3. 30., 2016. 10. 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5. 2. 23., 2016. 10. 21.)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이용·사용 개시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2. 이용·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3., 2016. 10. 21., 2023. 5. 11.)1. 수탁기관은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5. 2. 23., 2016. 10. 2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2.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시설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조치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12조(손해배상) 수탁기관 또는 이용·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월배노인주간보호센터란 다음에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산37-7번지 │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민간위탁 사무(제4조제3항 관련)┌──────────────────────┬───────────────────────┐│ 위 탁 사 무 대 상 │ 수 탁 기 관 │├──────────────────────┼───────────────────────┤│ 문화의집 운영·관리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구본청 청사경비 │ 경비관련 법인·단체 │├──────────────────────┼───────────────────────┤│ 구본청 청사 청소 │ 청소용역관련 법인·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ㅣ ││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ㅣ ││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ㅣ ││ 청소년쉼터 운영·관리 ㅣ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노인문화대학 운영·관리 ㅣ ││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관리 ㅣ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ㅣ ││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 ㅣ ││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관리 ㅣ │├──────────────────────┼───────────────────────┤│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ㅣ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수거 운반업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ㅣ 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 ㅣ 필한 개인·단체 │└──────────────────────┴───────────────────────┘③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중 “무료급식소”를 “무료급식소, 노인의 집 운영”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3. 30.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승인 등의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전에 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15. 2. 23.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업무개시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선정 등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16. 10. 21.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⑤ ~ &#x3255; (생략)부 칙 (개정 2021. 12. 21.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2.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