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등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1.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2.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3.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도시 주민 또는 기업, 단체와 농촌마을 주민 또는 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4.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농업인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연구회 등)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집중 육성 시책2.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개발 시책3. 농촌 환경개선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4.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5.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기술지원 시책6. 영세ㆍ고령농가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환경 친화적 농ㆍ임업 육성시책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업인 시상) 시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광양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로상은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추천 및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개발, 소득 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개정 2020. 6. 30.>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의2(시상 부문)① 시상 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고 농업인 1명(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우수 농업인가. 식량작물부문 1명나. 과수부문 1명다. 축산부문 1명라. 과채류부문 1명마. 특작ㆍ화훼부문 1명바. 유통ㆍ가공부문 1명사. 여성농업인 1명아. 산림부문 1명3. 공로상 1명② 제1항의 최고 농업인은 우수 농업인 중 1인을 선정하고 최고 농업인으로 선정된 부문은 다음 순위자를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부문별 우수 농업인이 없을 경우 시상을 안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상한 농업인은 3년간 최고 농업인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제3호의 공로상은 광양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로 선정한다.［본조 신설 2020. 6. 30.］

제8조의3(시상 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추천된 시상 후보자 중에서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후 광양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부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자를 결정한다.［본조 신설 2020. 6. 30.］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자재비(비료, 상토, 약제, 상자모 등) 지원 사업2.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3. 농축산물 기반조성 및 홍보, 개발, 판매 등 지원 사업4. 소득 보전사업5. 영세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6.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8.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9.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사업10. 가축 전염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장비, 기자재, 편의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지원2.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3.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품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4. 수출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5. 농산물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 소득증대 및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6. 향토 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7. 미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10.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시설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사업13. 광양시 농특산물유통사업단 육성 지원 사업14.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15.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16. 로컬푸드 직거래사업 육성 및 지원17.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프로모션 지원 사업18.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 사업19.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및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사업20. 고소득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저장ㆍ기반시설 지원 사업21. 대체작목 육성사업22.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자재 등 지원23. 농업생산량 통계조사24. 가축 개량 및 씨가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25. 한우품질고급화 장려 및 한우송아지 입식보전 지원 사업26.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27.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28.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29.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 사업30.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31.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2.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경관보전사업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4.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5. 농업인 주민복지 확충 사업 및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6. 농업인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한마음대회, 전국대회, 전라남도 대회, 농산물박람회, 농산물전시회 참가 등)7. 농업인, 지도자 등 국내외 선진 지역 연수, 교육여비 등 지원 사업8. 농촌 경관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9.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도농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개발ㆍ정비ㆍ연구 지원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인건비, 홍보관 운영비 지원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사업6. 농촌지역 유아 및 학생의 도시지역 체험행사7. 도시지역 유아 및 학생의 농촌지역 체험행사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① 시장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 촉진과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공동선별 및 통합마케팅 등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4.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7.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시설 지원, GAP 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8. 생산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9.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10. 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해외 시장개척 활동 등 지원사업11. 농산물 선별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산지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공동브랜드 명품화 지원) 시장은 공동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속모델 운영비, CF제작 및 방영비, TV홈쇼핑 마케팅 등 지원2.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및 고품질생산 자재지원3. 이미지 일원화 포장재 제작 및 연합사업 품목 생육봉지제작 지원4. 브랜드숍 운영비 및 쇼핑몰 위탁운영비 지원5. 쌀 전국매장 입점 운영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지원6.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및 생산 농자재 지원7. 작목별 지역 브랜드 육성 지원8. 광양매실의 차별화를 위한 홍보 지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농가 자금지원 및 경영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개선을 위한 지원3.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4. 중소기업 협력 제품 또는 수요 개발 지원5.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 지원6. 판매 및 유통 위탁비 지원7. 6차 산업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8.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지원9. 지역농산물 제품판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10.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관광농업, 농업 현대화, 브랜드개발을 위한 컨설팅, 교육, 시설 등 지원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시장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18.12.31.]

제17조(농촌 생활자원분야 지원 및 육성) 시장은 농업·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농촌 테마체험 지원2. 농작업 재해예방과 작업환경개선 지원3. 지역농특산물과 지역농업문화를 활용한 소득화 사업4.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농촌지도사업분야 지원 및 육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벼농사,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2. 농업학습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연구회)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자매결연 교류활동 또는 해외연수3. 농업인대학 및 영농교육4. 귀농ㆍ귀촌교육, 현장교육 등 교육훈련사업5. 귀농ㆍ귀촌협의회 활성화 사업6. 강소농육성 교육훈련사업7. 시험연구사업 토지임차료 및 보상금 지원8.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조사 지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지도사업 분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림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농업 생산 활동으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2. 농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비용4. 농작물(임산물 포함)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비용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로 인한 지원은 피해상황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다.

제20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사업 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지원사업 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교부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 정산(精算)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사후관리)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준용)① 제24조의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심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농업ㆍ농촌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5. 11. 25. 조례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보조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3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747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