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법령, 자치법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과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상담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법적 검토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7.>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7.1.>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했을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가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판결 확정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 선임할 수 있다.

제6조(보수 등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수 및 소송경비를 매 심급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③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으로서 우리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종결된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2분의 1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피고의 전부 자백 또는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2.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취하 기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금액 전부를 보수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이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⑥ 교육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답변서 등의 서면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당 3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착수금에 포함한다.⑦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항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서면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25만 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⑧ 고문변호사는 서면자문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고, 매 분기 별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정보 조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가「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부칙 <제86호,1986.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호,1991.3.2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를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69호,1994.1.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6호,1995.1.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15호,1997.12.19>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송중인 사건의 기 지급된 착수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28호,2005.10.1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제400호,2008.07.2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제511호,2014.3.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4년 4월 1일부터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위임 당시의 소송수임료 등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판결 확정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해당 소송대리인을 계속 선임할 수 있다.
부칙 <제550호,2016.3.2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위임 당시의 소송수임료 등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판결 확정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해당 소송대리인을 계속 선임할 수 있다.
부칙 <제556호,2016.6.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21.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일이내에 해당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12호,2024.11.7>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