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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3. 재난&#61598;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2.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5.15.>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2. 법 제6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개정 2020.5.15.>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2.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5. 폭언ㆍ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6. 그 밖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3.12.]

제7조(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348호, 201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타 조례 삭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강원도 주택 조례」제12조 및 제13조는 삭제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61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 한다)<개정 2023. 6. 9.>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하 “관계 기관 종사자”라 한다)<개정 2023. 6. 9.>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3. “이러닝”이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추진 목표<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계획<개정 2023. 6. 9.>3.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도 조사<개정 2023. 6. 9.>4.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연간 일정<개정 2023. 6. 9.>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③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의 내용)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4. 취약계층의 취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정 2023. 6. 9.>② 원장은 관계 기관 종사자에게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의 실시)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집합교육2. 현장교육3. 이러닝② 그 밖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수료)①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에 참여한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이하 “수료생”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원장이 수료생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수렴 등)① 원장은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에 교육훈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원장은 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비 등의 지원)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비3. 취약계층 교육훈련을 위한 숙식비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제4895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를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제3조 중 “인재개발원의 장”을 “공무원교육원의 장”으로 한다.&#x32b4;에서 &#x32b5;까지 생략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2조(감사 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감사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만, 법 제71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6.30.>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개정 2022.6.30.>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연명부 원본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가 해당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과 전문분야 등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감사반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424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 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2013.10.4., 2017.3.3., 2023. 6. 9.>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13.10.4., 2018.1.2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13.10.4.>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33호, 198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7호, 1988·5·7>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895호, 199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4호, 199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9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8.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복무선서)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2.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 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도지사는 공무원이 연가신청 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특별휴가)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④ 도지사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⑤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⑥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도지사는 재해ㆍ재난대응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⑧ 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6.>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17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26.]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2023. 6. 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도지사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6.9.29, 2008.7.11, 2011.6.3., 2023. 5. 12.>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6.9.29, 2011.6.3>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5. 12.]

제6조(준용)<개정 2013.9.27>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2019.7.26., 2023. 5. 12.>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신설 2023. 5. 12.>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은 “도지사”로 본다.<개정 2011.6.3>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6. 3, 2013. 7. 26, 2015. 10. 8>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개정 2011.6.3., 2023. 5. 12., 2023. 6. 9.>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 5. 12.>6. 영 제27조·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2013.7.26., 2015.10.8., 2023. 5. 12.>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6. 3, 2015. 10. 8., 2023. 5. 12.>

부칙 <제2655호, 199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0호, 200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80호, 2011.6.3>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70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삭제 <2023. 5. 12.>부칙 <제3887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19호(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33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1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 여행을 마친 경우로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 여행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종전의 제조에 따른다.부 칙 <제5030호(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3.10.4>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27, 2013.10.4., 2017.3.3., 2023. 6. 9.>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95·10·16, 2013.10.4>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95·10·16, 98·9·9, 99·9·9, 2013.7.26, 2015.1.2., 2022.10.14.>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0.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4.>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3.10.4.>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 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간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에서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4.>

부 칙 <제2193호, 1994.2.14> 이 규칙은 199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1호, 199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직제규칙(제2429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495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771호), 200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2924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68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생략(7)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8)~(22) 생략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6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11.7.>②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시작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2988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092호,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86호, 2014.11.7>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6.20., 2023. 6. 9.>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6.20>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6.2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6.20>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20>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5. 삭제 <2019.7.26.>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 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6.20>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도지사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0>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6.20>

제12조(장학생의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6.20>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 호 서식 <개정 2014.6.20>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0>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20>

부 칙 <제1522호, 1985.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9호, 1988·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61호, 201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3호, 2017.8.4.> (강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위한 서식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1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3.3., 2020.3.27., 2021.12.31., 2023. 6. 9., 2024. 6. 7., 2024. 11. 1.>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4.10., 2015.8.7., 2015.12.31., 2016.4.1., 2016.8.5., 2016.12.30., 2017.3.3., 2017.6.30., 2017.10.31.,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3. 6. 9.>1. 집행기관의 정원: 2,341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2.10.14., 2023. 6. 9., 2024. 6. 7.>2.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1.4.2., 2022.4.8., 2024. 6. 7.>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명 <개정 2024. 6. 7.>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7명 <개정 2018.9.21., 2019.9.20.,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60명 <신설 2018.9.21.>, <개정 2020.3.27., 2021.4.2.,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6.>

부 칙 <제5037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14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5434호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2024. 11.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5576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3.27., 2023. 6. 9., 2023. 12. 22.,2024 ..11. .1>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6. 9.>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조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7호, 2019. 12. 27.>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4호, 202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장학금 신청)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발한다. 이 경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①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으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2회,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이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때

부 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34호, 2025.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5. 10.]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법 제6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정비를 위한 관련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4. 5. 10.>]

제5조(자문단 구성)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3. 6. 9.>[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10.>]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5. 10.>]

부칙 <제4476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05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무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의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4979호,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회 및 집행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2. “공용차량”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행ㆍ관리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 시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말한다)의 경우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한 산정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3. 6. 9.>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제4943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개정 2013.10.4>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과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2023. 7. 7.>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 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4>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 보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4호, 2023.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속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들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등)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 분야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4.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등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명시설 설치사업2.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말한다) 설치사업3.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4. 편의 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사업5. 관리운영비(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지원 사업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관계성 범죄등”이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5. “공동대응체계”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112신고”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4.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5.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시장ㆍ군수, 경찰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제13조(우수관광 기념품의 선정)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3.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란 제14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업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2. 강원자치도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3. 강원자치도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3. 관광기념품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경진대회 등의 개최)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관광기념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상작의 상품화2. 제품의 전시 및 홍보3.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제작ㆍ개발ㆍ판매하는 업체 중 제작 및 개발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선정 및 지정의 고시와 통지)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을 할 경우에는 이를 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누리집 등에 고시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선정 및 지정의 효력)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은 제16조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자에게는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선정이나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선정ㆍ지정의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ㆍ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제1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ㆍ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지정을 해제한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20조(우수 관광기념품 및 업체 지원)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홍보 촉진 활동2.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3.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4.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5.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6.30., 2023. 6. 9.,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광사업자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자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26.]

제3조(융자재원의 확보)① 도지사는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원확보 및 융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3.7.26>

제4조(융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 2025. 12. 26.>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개정 2013.7.26., 2022.6.30.>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개정 2013.7.26., 2022.6.30.>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개정 2013.7.26., 2022.6.30.>4.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개정 2013.7.26., 2022.6.30.>5.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개정 2013.7.26., 2022.6.30.>6.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개정 2013.7.26., 2022.6.30.>7.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1.6., 2022.6.30.>

제6조(선정)①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융자할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2. 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관광사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③ 삭제<2004.7.15>④ 신청 및 추천절차·선정기준·융자한도액 및 자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자의 보전)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추천한 관광사업자의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② 지원할 이자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719호, 1999.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5조·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5년으로 한다.부 칙 <제2746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16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46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추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1.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4. 보험가입증명서(여행업에 한함)

제5조(자금의 용도)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0.4>1.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2.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제9조(변경사항 통보)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또는 업종의 변경2. 상호 또는 업체명의 변경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4. 사업의 양도 · 양수5. 휴업 또는 폐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천변경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관광사업자 및 대출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11호, 200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3169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2.28.〉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11., 2025.2.28.>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2.28.>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③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5.2.28.>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한다. 〈개정 2025.2.28.>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2.28.>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2.28.>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28.>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부칙 <제783호,2018.4.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3”로 한다.② 강원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로 한다.
부칙 <제831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25.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