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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단오제전수교육관에 대한 일반인 관람 시설인 홍보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7>1. 매년 1월 1일2. 설날연휴3. 추석연휴4. 매주 일요일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③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공연장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사용·수익 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제8조(감면신청 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8조제1호 : 비영리목적의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9.25.>2. 조례 제8조제2호 :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개정 2023.6.7.>3. 조례 제8조제3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목적의 강릉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관람료의 감경 및 환불)①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5.10.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5.10.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5.10.1.>11.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10.1., 개정 2025.10.1.>②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관람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1. 관람객이 예매취소를 하는 경우가.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환불나. 공연일 9일∼1일 전까지: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다. 공연 당일: 90퍼센트 공제 후 환불라. 공연 시작 후: 환불 불가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전염병 등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본조제목변경 2025.10.1.]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5호, 201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93호, 2024.9.25.(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2호, 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사업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개정 2024.3.27.>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지도·검사)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㉖ ~ ㉚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367호,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12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2021.01.20.>1.“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4.“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6.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빈집은 제외)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7.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8. “현대화시설”이란 「축산법」의 허가ㆍ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기준에 적합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며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별표와 같이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7.10.11.>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01.20.>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8.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01.20.>1.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ㆍ재축 할 경우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재축 할 경우3.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 할 경우(단 증축 시 기존시설 면적 30% 이내, 1회에 한함)4.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축ㆍ개축 할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01.20.>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신설 2017.10.11.>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3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31호, 2021.0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사업)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는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등 영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 영상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강릉국제영화제의 개최2. 강릉국제영화제의 각종 부대행사 계획·진행3. 영화·영상 제작 활성화 지원4. 영상 및 문예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5. 그 밖에 강릉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릉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였거나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영화제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와 강릉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3.>

부 칙 <조례 제1447호, 202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②~&#x32b8; 생략
강릉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7.>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 연구, 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 업무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48호, 2021.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릉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법·제34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① 시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2.>②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등”이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등은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등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거리공연가등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리공연 운영·관리)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릉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강릉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8.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릉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ㆍ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①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 사업4.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ㆍ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7.10.11.>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ㆍ 지방도 및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1.>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 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1.>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처짐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강릉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강릉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강릉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강릉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건강증진사업 지원”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2.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3. 건강증진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상품권, 물품, 쿠폰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회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강릉시의회 의원2. 지역주민 대표3.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관련 공무원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34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81119 / 시행일: 20081119

제3조(정비) 건설기계는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조정사 및 공사현장 감독원은 일일정비 점검한다.2. 조정사 및 건설과장은 월간 정비 점검한다.

제4조(사용) ①건설기계는 재해대책사업,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 새마을사업, 기타 기역개발사업 등 시·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내 건설업자 및 민간인에게(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이하 "사용자"라 한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결정)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대여(사용)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사용)승인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별표 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대여(사용)승인이 불가능할 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의 갱신) ①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대여(사용)기간 갱신 승인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의 조정) ①건설기계 조종사는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②조종사는 건설기계조정 일지를 비치하고 일일조종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 반납시 일지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건설기계 투입 및 회수는 대여승인 통지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②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망실 또는 훼손) ①사용자의 과실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한다.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건설기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때3.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사용료의 기준 및 반납) ①건설기계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사용료 전액을 중기 투입전에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1일 12시간, 12월부터 3월까지는 1일 10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시간의 계산은 작업개시 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로 하고 고장,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공제한다.③사용자는 조종사의 숙식비 및 유류대와 현장 정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④신청된 기종 변경 사용시에는 사용료에 3할 가산 추징한다.⑤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사용료가 기준금액에미달 또는 초과할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 시민참여 활동 지원,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강릉시민,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경계선지능인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개선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진단검사와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4.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90708 / 시행일: 200907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 회장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3. "보안등"이란 주택단지 주변에 안전 및 치안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명시설물을 말한다.4. "경관조명"이란 주택단지 내 야간경관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 희망 사업비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등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료는 다른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전기료와 이중지원 신청 할 수 없다

제6조(지원사업신청) 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자부담 (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2.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된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및 지급 후에라도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제5조의 지원기준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전기요금의 특례) ① 보안등,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 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1.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2.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3.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1.3.]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3.>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 기구, 음향기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지원이 보조금일 경우에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1>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21.]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1.>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⑬항 생략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항~30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60호, 202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한정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강릉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4조(선임방법)① 제3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⑤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9.>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결산검사 시작일부터 결산검사 끝나는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9.>[본조제목개정 2023.7.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7호, 202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가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강릉시 관내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자경하는 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논·밭의 경운, 정지 등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2. 그 밖의 고령 농업인 영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선정된 농작업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농작업 위탁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농작업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농작업 대행비를 신청할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액,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2. 대행자와 가족 관계이거나 서로의 농작업을 대행했을 때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구성)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 2020.9.29.>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

제3조(분과구성)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건의한다. <개정 2020.9.29.>1. 경제살리기 붐 조성에 관한 사항2.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산품 판로확대에 관한사항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항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9.>②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과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②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②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7.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40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43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강릉시 조례 제1343호의 시행일(2019.7.10.)부터 적용한다.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61004 / 시행일: 20061004

제2조(자문범위)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강릉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 ①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 할 수 있다.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수당 등 지급)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강릉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적용대상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바.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릉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국장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강릉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제3조(사전 공고) 강릉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등에게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영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제5조(우선 사용·수익허가)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의무)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0>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 등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5.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는 계약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328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으로서, 주민들에게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조제·판매를 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2.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담 제공3.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환경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