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0.6.11.>)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본조신설 2020.6.11.>)①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본조신설 2020.6.11.>)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본조신설 2020.6.11.>)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상남도 공보 등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2.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도지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20.6.11.>)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0.6.11.>)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②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1.4,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4.1.2.>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20.6.1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개정 2020.6.11.>)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4.10.10>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심의요구 <개정 2020.6.11.>)① 도지사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개정 2020.6.11.>)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개정 2020.6.11.>)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수당 등 <개정 2020.6.1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37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2470;까지 생략&#x2471;「경상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을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x2472;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