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5.15.>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5.7.1., 2016.07.08.>② 삭제 <2013.5.1>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6.07.08.>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7.1.>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7.1.>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5.7.1.>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2013.5.1, 2015.7.1.>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2023.5.15.>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3.5.1, 2015.7.1.>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10.11.9., 개정 2023.5.15.>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5.1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상실한다.부칙 (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칙 (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9.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7)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칙 (2010.7.9.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9.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2.11. 제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12.10.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2호, 2016.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1호, 2019.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3.2.20.><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⑥ (생 략)부칙 <조례 제1534호, 202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