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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구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으로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4.>

제2조(수당)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14.>②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4.>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 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위원의 해촉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제3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0.>

제4조(사업비보조금 신청)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해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서구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단신설 2018.8.20.>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서구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확정한다. <개정 2015.11.2>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대상자를 통보 받은 때에는 업체별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0.>1. 기금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2. 휴 ·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과징금포함)처분을 받은 업소

제6조(기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8호, 제9호에 따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과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인 맛 자랑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서부지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5.>1.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 ·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2. 육 성 자 금 : 1천만원이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되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5.>

제8조(융자금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청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확정된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또는 허가 · 신고가 취소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픔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며,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3.15.>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9.3.15.>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 관계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검사 등)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융자사업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20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하“무인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등에 따른 업소 및 대상자를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매장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도적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3.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4.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에 반영한다.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8조(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① 구청장은 구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별표1을 말한다.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6.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2를 따른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종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고위험군을 말한다.3. “실종경험자”란 실종상태를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서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때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방안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보급 등의 사업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실종경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지 방법을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제4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관리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응급의료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대상)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2.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3.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4.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5.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① 법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서구, 건강한 서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하 “쓰담걷기의 날”이라 한다)이란 모든 시민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쓰담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30.>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9. 30.]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888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설(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3.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4.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5.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6.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7.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8.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9.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4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협력 및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임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① 회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회장은 이를 인쇄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라.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빈곤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 사업2.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택 수리 또는 수선, 증·개축 등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사업4.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5.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5. 그 밖에 아동복지, 주거복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록 작성,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4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0.>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20.>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8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746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과 대표단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장 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2의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① 관할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은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대형 화재에 대해 초동진화 조치 및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3.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나.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19.12.23.>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2.23.>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3. 건축물, 교량·터널 등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19.12.23.>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12.23.>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3.>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8.8.20, 2019.12.23.>4. 재난·안전 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9.12.23.>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2.23.>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선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3.>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3.>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3.>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2.23.>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0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1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23.>

부 칙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칙 <조례 제1492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0.>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3 / 시행일: 2023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선, 수직선 등)를 표시·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예방 대책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 · 조사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2019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문화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9.11.11)② 동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해야 한다.(개정 1999.11.11)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1.11)③ (삭제 1999.11.11)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제11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02.21)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구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서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서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디지털 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9조(현장체험학습)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1.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5. 4. 15.>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생활디지털 착한 가게” 인증

부 칙 <제1852호, 2024.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증진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설치한다.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제2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③ 어르신 운전자 자동차표지는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작·배포된 차량 식별표지로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어르신 운전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2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우선주차구역 전용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자동차표지 발급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신청인이 자동차표지를 반납한 날부터 1년까지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도시공원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안전 및 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계획6. 애완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8. 어린이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율적관리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어린이공원(필요에 따라 인접한 소공원 및 근린공원도 포함할 수 있다)의 환경정화활동,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사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적 관리를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774호, 2023. 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