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인을 말한다.2.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나.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가목에 따른 연구기관 등 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다.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과 업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우수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과학기술인 중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시장은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여2. 우수 과학기술인의 업적 홍보3.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4. 그 밖에 과학기술인의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① 시장은 우수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의 수여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① 시장은 우수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연구 지원2. 주거 지원 및 복지시설 제공3. 과학기술인 교류 및 연구공간 제공4.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5.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지급6.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7.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고경력과학기술인 연계 지원사업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연계한 과학기술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장비(「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를 말한다) 활용 지원사업라. 고경력과학기술인과 관계 산·학·연·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공간 조성 사업바.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① 시장은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종합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인의 전공, 학력, 기술, 연구분야 등 현황 통계2. 관내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등의 과학기술인력 활용 수요에 관한 정보3. 관내 기업체, 교육기관 등 과학기술인 활용 수요자와 과학기술인 매칭 서비스4. 그 밖에 시장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종합정보체계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이를 종합정보체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과학기술인 지원센터)① 시장은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예우2. 제6조에 따른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여3.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4.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지원5.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출연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415호, 2025.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를 삭제한다.②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한다.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사람제2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대전광역시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 ①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