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2.4.1.>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양성평등 담당 과장, 예산 담당 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6.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복지가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7.1.>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21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2조(구민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구민모니터링, 구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33호, 202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