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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대여금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보령시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3. 행정처분(영업정지이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4.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5.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및 설계내역서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한다.

제7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취급금융기관장, 업무관련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 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2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1호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천만원 이내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후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4조 제2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5. 대출후 타지역으로 영업장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2-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준비행위)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육성등 융자사업은 충분한 기금이 조성된후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8.30.>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6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① 시장은 보령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2.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6. 4. 10.>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⑤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 4. 10.>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부 칙 [201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8.30 조례 제1768호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정책목표와 방향2. 공익형 및 경력활용형 맞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4.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4. 보령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신청자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센터, 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복지관,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하여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통장ㆍ이장ㆍ반장4. 담당 공무원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학부모 대표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 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아동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ㆍ이장ㆍ반장 또는 읍면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라 한다)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와 성년이 될 때 시까지

제6조(지원 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령교육지원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을 할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이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보령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2.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3.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4.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마련5.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6.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7.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8.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시민에게 널리 홍보9.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10.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성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공간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영향평가)① 시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2.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각종행사4.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3.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4.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심의·의결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을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 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피해 의심 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 금지)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아동복지법」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보령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령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과 피해 의심 아동(이하“피해 아동 등”이라 한다)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 아동 등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 등의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등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 등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 등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이 경우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 등을 조기 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2조(기능) 보령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1.17, 2014.12.22>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보령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방재담당''을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③「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52) 생략(53)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54)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안전관리업무 담당”을 “안전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㉔부터 <94>까지 생략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고통을 겪는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이하 “의사 소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 신청)①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ㆍ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기준)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③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④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⑤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복직한 경우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보령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원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2. 지원신청자의 지원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단,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원신청자가 그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 고령자3. 일반가구④ 시장은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⑥ 그 밖에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3. 지원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부 칙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중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안전검사” 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2. 지원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안전검사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3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0.>1. 동일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시 피해 면적 필지는 합산적용 <개정 2020.8.20.>2.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제4조(이의신청)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신설 2023.11.10.>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11.10.>]5. “시설주체”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설치를 위임받은 읍·면·동장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11.10.>]6. “공공장소”란 경로당, 마을회관,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11.10.>]

제3조(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 관리주체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보령시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한다.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수선, 교체 등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시설주체가 조치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修繕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① 보령시에 설치하는 어구·어망 수선장의 명칭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이하 “수선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3.5.1.>1.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03번지 일원 <신설 2023.5.1.>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신설 2023.5.1.>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 <신설 2023.5.1.>

제4조(사용허가)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선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선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7조(금지행위) 수선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선장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파손하는 행위2. 폐 어구ㆍ어망을 쌓아두는 행위3. 음주, 흡연, 취사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행위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① 수선장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수선장의 이용료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수선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시설된 도시공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와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각종 질환을 일으킬 기능성이 있는 수목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ㆍ고양이ㆍ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3. 자동차 출입 및 주ㆍ정차행위4. 수목훼손 및 굴착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7. 그 밖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② 제1항의 순찰 등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 주관으로 하고,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지역 노인단체 등과 어린이놀이터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동 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 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에게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ㆍ 관리에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지도) 시장은 제3조 이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제5조제1항의 행위제한과 제6조제1항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부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4조제1항제5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제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ㆍ관리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소”란 보령시에 소재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급식소를 말한다.2. “위생관리”란 급식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및 적합여부3. “영양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나. 급식소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도 및 점검)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탁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10520 / 시행일: 201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한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 한한다)

제3조(책무)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보령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신호기·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3.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4.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5.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고예방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령시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및 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2.04.20.>2. "섬주민"이란 제1호에 따라 승선일 기준으로 보령시 관할 섬에 주민등록을 둔지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을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04.20.>3. "내항여객선"이란「해운법」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말한다.5. "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한국해운조합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6. "여객선운임"이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 대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여객선운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0.>1. 섬주민이 보령시 관할 섬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2.04.20.>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섬주민 운임지원금 기준)① 섬주민의 여객선운임 지원 기준은 해양수산부의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른다.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개정 2022.04.20, 2023.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섬주민의 여객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5조의2(일반이용객 여객운임지원)① 시장은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규운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운임이란 내항 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뜻하며 차량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2.04.20,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본조 신설 2020.12.30.]3. 섬의 날 행사기간: 「섬 발전 촉진법」제2조의2에 따른 섬의 날 당일 및 전후 각 3일(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4. 비수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6조(운임지원금 지급)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자의 승선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한 예산을 여객선사에게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② 여객선사와 조합은 매월 여객선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 및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의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여객선사와 조합에게 지급한다.③ 시장은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할 수 있다.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⑤ 시장은 운임지원금에 대하여 여객선사의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로부터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섬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2.04.20.>1. 1회 적발의 경우: 1년2. 2회 적발의 경우: 3년3. 3회 적발의 경우: 영구

제8조(홍보 및 주의의무)① 조합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섬주민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섬주민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2022.04.20.>2.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한 여객선사 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30.>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섬주민이 아닌 자가 섬주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부 칙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지원율) 국가에서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상여객 운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지원율은 조정하여 시행한다.제3조(운임지원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운임지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09.20.>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의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의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② 의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초등학생의 경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6학년으로 한다.

제5조(모집방법)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 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다만,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여야 한다.1. 전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④ 상임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선출한다.⑤ 간사는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회의)①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배지 등 지원2. 선진지 견학 활동 비용3.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내버스 무료환승2.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3. 행복버스 운영4. 특별 재정지원5. 마을버스 운영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 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제할 수 있다.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보령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2.04.20.>2. “섬주민”이란 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04.20.>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4.20.>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2.12.20.>

제3조(숙박비 지원)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2022.12.20.>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다.③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연도 기항섬(외연도, 호도, 녹도)은 연간 지급액 한도를 24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밖에 기항섬은 연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제5조(지원방법)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