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룡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소지자가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30.>2. “판매대행점”이라 함은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10.>3. “가맹점”이라 함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2.10.>4.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0.>

제3조의2(판매 방법 및 한도)① 시장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형태로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구매 한도는 개인 월 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② 삭 제 <2025.11.20.>③ 가맹점 상인의 경우 제1항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은 현금구매에 한하여 실시하고, 차액 또는 적립금은 시에서 보전한다. <개정 2025.2.10.>

제4조(활성화 대책 강구)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20.12.10.>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2020.12.10.>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품권 가맹점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0.12.10.> <개정 2025.2.10.>1. 쓰레기 봉투 지원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의 보급3. 지역 상가홍보지 등에 홍보4. 그 밖에 할인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품권의 종류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30.>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위탁판매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20.12.10.>② 시장은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④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2020.12.10.>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제6조에 의한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회수 및 지급내역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상품권 관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① 계룡시에 소재한 업소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2.30.>, <개정 2020.12.10.>② 가맹점 등록업소가 이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시장이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3. 가맹점이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④ 시장은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맹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2.30.>⑤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후 1개월 이내에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취소 사실을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0.>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변경 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10조(대금의 청구와 지급)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의 대금 청구시에는 상품권의 위·변조여부를 확인 후 즉시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가 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시장은 재발행하지 아니한다.④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⑤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제12조(상품권 환전한도)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2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의 초과 환전한도 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1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8조제3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개인당 1회 10만원,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7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1호, 2019.7.10.>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 제1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상품권 구매자 포인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립된 상품권 구매자 포인트는 제4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773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1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계약 및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8호, 202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0호,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