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601 / 시행일: 2022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 및 생산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통합시스템을 말한다.2. "데이터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2. 데이터 제공 결정 및 거부 조정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내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2.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연구소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3.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정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법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9조(데이터 관리부서의 임무) 데이터 관리부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점점3.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제10조(데이터 업무조정) ①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필요하거나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은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기반행정 지원2.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3. 데이터 시각화 및 각종 통계지원4. 데이터 수집ㆍ분석 서비스 지원

제13조(빅데이터 분석 지원) 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1.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2. 해양치안역량 강화 시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분석3.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4. 연안안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5. 최적화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데이터 분석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

제14조(전문인력 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교육 등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