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창업”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동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 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여건 등 창업 관련 사업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사업 및 그 상담 반영을 위한 개선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사업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6. 신규,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제목개정 2021.12.24., 2026. 4. 7.][본조개정 2021.12.24.]

제6조의2(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7.]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동해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18.12.28.>3.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허가되어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의 점용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7.12.>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7.12.>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9.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동해시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10.16.>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0.16.>

제3조(책무 및 의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동해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동해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동해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등의 조난사고2. 동해시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3.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 관련 교육,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개정 2020.10.16.>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11.11.>

제2조(기능)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 2016.11.11.>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개정 2015.10.2.>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개정 2015.10.2.>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신설 2015.1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11.>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촉 위원중 관계 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상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개정 2015.10.2.>

부 칙 <1998.0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조례 제809호1991년 06월05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 생략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을 사용하여 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비”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산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를 포함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위탁받고자 하는 수산업 관련법인, 단체 등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책임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⑤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동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어업 육성2.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구조 개선3.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 및 품목 중점 육성4. 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여성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5. 어업경영체 등의 경영안정과 복지증진6. 친환경 수산업 육성7.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8.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9.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10. 수입수산물 유통산업 육성11. 어촌관광과 어촌체험 및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 활성화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보조 등) 시장은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한 경우2. 동해시가 수산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어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2.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3.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4. 수산업·어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5. 미래의 수산업 인력 육성과 신지식·벤처 수산인 육성6. 수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7. 수산물의 가공·식품개발·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11. 내수면 및 해양개발 지원사업12.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3.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14.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어촌체험관광 및 향토문화·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2.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협력 지원사업3. 수산업경영인과 여성수산인의 복지증진 지원사업4.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5. 어촌정보화 촉진사업6.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7. 해양관광 육성사업 및 해양 관련 축제(대회) 등 지원사업 <신설 2016.10.10>8. 그 밖에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6.10.10> ]

제7조(재해에 따른 지원)① 재해를 입은 수산인 등의 피해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어업경영체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및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관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은 동해시민, 기업체 관계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동해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매월 2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2명 이상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의 참고사항에 대해서 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제4조제2호의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해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동해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동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해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표시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5.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민원처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②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금 관리대장, 납입 영수증, 결손자료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외의 전단을“수수료는「동해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례 제6조 중“증지 소인 전”을“증명서 발급 전”으로 한다.부 칙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2.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으로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한다.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다른 자치법규에도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의 확대 제공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으로 시민참여 의식을 높이고, 시정 각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다문화 가정 등 각계 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청구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청구인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1.>③ 시장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⑥ 시장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의견 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인 관련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토론회 개최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3조(시민참여 행사 운영)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는 행사2.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동해시 시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23.>

제8조(신고의무)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3.>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신설 2021.7.23.>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7.23.>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신설 2021.7.23.>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신설 2021.7.23.>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21.7.23.>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신설 2021.7.23.>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본조개정 2021. 7. 23.] <신설 2021.7.23.>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동해시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공공정책(조례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2. “갈등 예방”이란 사전에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갈등 관리”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당사자"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계공무원 또는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나 사회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위원회)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1. 대학교수, 변호사ㆍ회계사ㆍ법무사ㆍ노무사 등 관계 전문가2. 연구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3. 도 및 시의회 의원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6.11.11.>]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6.11.11.>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6.11.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제6항에서 이동 <2016.11.11.> ]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신청 및 제외대상)① 제3조에 따라 갈등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갈등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위원회에 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한 경우는 조정대상 안건의 채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심의회에 참석 할 수 없다.④ 조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1. 개인ㆍ단체·집단의 사익과 관련 된 사항2. 이 조례에 의거 기 심의 된 사항3. 소송 및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항

제10조(갈등의 조정)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안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에 대한 재심의)① 각 당사자들은 제10조에 따라 결정 통지한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최종조정안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을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② 당사자는 제10조와 제11조의 조정안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0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한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조정안과 심의 경위를 시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동해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동해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동해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최초 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수명의 청구인이 있다하더라도 같은 선정대리인이 대리할 경우 한 차례 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4.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2조(법령과의 관계) 동해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해시 시정소식지 발간 조례 [제목개정 2023.3.31.]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발행 및 형식)① 동해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동해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국·도정시책 포함)2. 의회소식3.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관내 기관·단체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

제4조(자료)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시장은 관계기관, 단체의장 또는 개인에게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상)① 동해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식지에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동해시에서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0.12., 2024.7.12.>1.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개정 2012.10.12.>2. 퇴폐ㆍ변태영업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3. 휴ㆍ폐업 업소 및 최근 5년 이내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4.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개정 2012.10.12.>

제3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1. 모범업소 <개정 2012.10.12., 2024.7.12.>2.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개정 2012.10.12.>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개정 2012.10.12.>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개정 2012.10.12.>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12.>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10.12.>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2.10.12.>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2.>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및 유흥·단란주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개정 2012.10.12.>2.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5백만원 이내 <개정 2012.10.12.>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24.7.12.>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10.12.>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기간 전이라도 융자 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2.>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4.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12.10.12.>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신설 2012.10.12.>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1. 상수도 사용요금(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신설 2012.10.12.>2. 쓰레기봉투, 모범업소 표지판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3. 모범업소 안내홍보책자 발간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4. 공동 반찬통, 소형·복합 찬기 구입 <신설 2012.10.12.>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2.10.12.>6.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제목 개정 2024.7.12.] <신설 2012.10.12.>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식품등 기부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 장비 보강 비.3.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①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②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동해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 또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해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04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① 위원은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 소집은 시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②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다.③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과 관련한 빈곤아동정책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3. 빈곤아동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설치ㆍ기능)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0.>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13.>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 <2019.12.13.>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19.12.13.>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9.12.13.>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9.12.13.>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9.12.13.>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9.12.13.>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동해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6.10.10.>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10.>1. 동해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⑤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4조(위원의 임기ㆍ해촉)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9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자문·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 해당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1명,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④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5항 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법 제15조에서 제16조2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동해시 안전한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먹거리”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해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나. 직판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다.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라. 소비촉진 홍보 및 마케팅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및 활성화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다.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공급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지역먹거리 생산마.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3.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4. 지역시민의 복지, 지역 환경 보전과 연계한 먹거리 활성화5. 지역먹거리 정책 및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활동의 참여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ㆍ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분야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