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8.8, 2024.12.27.>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3.7, 2006.12.29>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4.12.27.>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4.12.27.>

제3조(기금 관리·운용)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1995.1.1>②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8, 2001.10.12, 2006.12.29, 2008.8.8, 2020.10.14., 2024.12.27.>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27.>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8.4.20., 2024.12.27.>

제6조(회계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1998.9.5, 2002.12.13, 2006.12.29, 2008.8.8, 2012.6.15., 2018.12.28., 2022.9.30., 2024.12.27.>1. 기금운용관: 복지국장 <개정 2024.12.27.>2. 분임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4.12.27.>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1997.03.07., 1998.09.05., 2006.12.29., 2024.12.27.>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199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직할시재해구호기금적립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46호, 199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6호, 1998.9.5.>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27)~(54) 생략부칙 <조례 제2866호, 199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5호, 1999.8.10.>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⑫~(31) 생략부칙 <조례 제3052호, 2001.10.1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기금운용관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20)~(24) 생략부칙 <조례 제3135호, 2002.12.13.>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⑦~(24) 생략부칙 <조례 제345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67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32)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33)~(35) 생략부칙 <조례 제5121호, 2018.4.20.>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95>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96>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략<101>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02>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6342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