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4.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급대상)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④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수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전문개정 2024.7.18.]4. “납품대금 연동제”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7.18.>5. 그 밖의 용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내 기업 등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및 세미나·포럼 개최2.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업 등의 규모, 기준,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9조(자문·심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권 보장 교육”(이하 “노동권 교육”이라 한다)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업장 내에서 노동제공 시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요한 노동계약서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노동권 및 노동관계 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동권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③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2. 노동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3. 노동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개정 2020.10.01.>4. 그 밖에 노동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01.>

제7조(노동권 교육 실시 <개정 2019.10.01.>)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노동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1.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9.10.01.>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3. 그 밖에 노동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0.01.>

부 칙 <2015.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개정 2019.10.01.>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개정 2019.10.01.>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8.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19.10.01.>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01.>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5.12.31.>

제2조(지원대상) 경기도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대상은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0.11.25.>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단체2.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단체중 도내에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3. 노동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개인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2.6.1.>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등)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계산서2. 단체현황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최근 1년간의 노동관련 활동실적4. 도단위 단체장의 추천서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로 시·군단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노동관련 사업·활동실적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13.11.12.>

제6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은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신청인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제9조(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3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전년도 기금사용의 정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9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제10조(장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1. 사업비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사업비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도금고 및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고, 기금의 적정한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부칙 <2000.4.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금의 집행시기)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조성이 시작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부터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ㆍ수선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탁소의 수요 및 운영 현황,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세탁소의 설치)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의 세탁시스템 운영2. 작업복의 수선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2.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3. 세탁소 내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버스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하 “양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등 안정적 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양성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은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 사업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기본방향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해소를 위한 교육ㆍ훈련, 양성 체계 구축 및 이행계획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속연수, 이직률, 평균 근로시간 등 근로현황2. 성별, 연령, 경력, 고용형태 등 인력 구성 현황3. 연단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수요 및 부족 인원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성 사업)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종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연수교육 지원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홍보5.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7조(양성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양성기관 또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성기관에 대해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 사항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 내 시군, 양성기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①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많은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2.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많은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3. 많은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정 2012.5.11.>②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③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④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 [신설 2020.05.19.]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ㆍ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1조(인권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9.]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 예방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7.14.>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신설 2021.7.1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제6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년기의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3.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4.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5.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영양지도 등 영양개선사업6. 자살 및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8.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9.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10.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11.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연계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신설 2021.7.14.]12.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신설 2021.7.14.]13.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개정 2020.12.31.>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노인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3. 노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2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4.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5.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4. 노인 성상담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5. 노인 성문화축제 개최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시&#8231;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센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2.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보수교육3.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4.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5.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2조(시·군의 역할 및 협조) ①「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 성교육 및 성상담을 통한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개선2.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ㆍ협력해야 한다.

제3조(축제) ①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인 성문화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경기도 시ㆍ군 순서 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1개 시ㆍ군이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개최 순서ㆍ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는 시ㆍ군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ㆍ군 등에 행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승인 및 보고)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연도 센터 예산요구서를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견인을 위하여 내연기관 중심의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후 배터리”란 친환경차에서 탈거되어 사용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5. “재제조”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친환경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6. “재사용”이란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7. “재활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파·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내 시군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 도입 현황2.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목표 설정 및 이행관리 방안3. 도 내 노선버스의 연차별 친환경차 전환 지원 계획4. 도 내 노선버스 차고지 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5.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표준화 및 충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6. 화재 예방 시설 구축 지원 계획7. 노선버스 친환경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①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도입지원 기준모델(이하 “기준모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1.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배터리효율계수 및 배터리환경성계수가 2등급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2.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를 위해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On Board DiagnosticsⅡ)로 배터리 충전정보(SOC), 열화정보(SOH) 등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차량3. 차량운행 상태 및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을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사 차량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준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의 안전한 친환경차 전환 및 도입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가 기준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7조(노선버스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도지사는 노선버스에 도입된 친환경차의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1.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 사용후 배터리 운송, 보관 지원3.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유통체계 마련4. 사용후 배터리 중 자원순환 불가 배터리에 대한 폐기 방안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내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전환 및 안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친환경차 정비 및 부품개발 인력 양성 사업2.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친환경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친환경차의 전환 및 안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친환경차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 내 시군,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학교,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차 구입비2. 친환경차 전용 대용량 충전시설 구축비3. 노선버스 차고지 내 친환경차 화재 예방 시설 구축비4.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및 안착을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마트 기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시·군 협력 체계 방안6.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인인구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따른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2. 주민자치센터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거주하는 노인 및 노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노인상담 및 노인복지 종합지원기관인 노인종합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지원2. 심리적, 신체적, 성적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위기상담 등 지원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또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4. 시·군 상담센터 및 취약노인 관리사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상담·교육 지원5. 취약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도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후원개발6.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시범사업 운영7. 그 밖에 상담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상담센터는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을 둘 수 있다.②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베이스 구축)① 도지사는 도내 취약노인 및 위기노인 실태 파악 및 피상담자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피상담자를 관리하고,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는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취약노인 및 위기노인 실태 및 노인상담 통계를 수집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④ 노인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운영·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전문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진행 및 전문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전문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강사의 활용)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성과분석 등)① 도지사는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 및 수행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노인상담사업의 실태와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및 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 위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노인상담서비스 제공 및 위기노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사업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3. 보조금은 반드시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원의 윤리와 의무)① 상담원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피상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② 이 조례에 따라 노인상담업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부칙 <2016.0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도심 활력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노후 상가거리”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0.6.>2.“경기도 지정 상가거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지정하여 운영하는 노후 상가거리 구역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곳을 말한다.3.“이동식 간이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되,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 지정 상가거리 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노후 상가의 특화거리 조성 연구3. 지정 구역 운영 관리와 사용료 징수 방안4. 이동식 간이판매대 설치 승인 관련 사항5. 영구적 사적 점유 방지 및 공공성 확보 대책③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상가 거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상가거리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군의 기본계획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 지정 상가거리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 지정 상가거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8231;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1. 상가 규모·업종 등 현황2. 상가 조성 배경 및 기간3. 운영의 독창성 및 차별성4. 상인 및 주민의 참여도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③ 도 지정 상가거리는 3년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가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4. 이동식 간이판매대 운영 사업5. 그 밖에 도 지정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시 보행자 통행 저해 또는 상인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① 시장·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 내 간이판매대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다.② 시장·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8231;군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8231;운영하여야 한다.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40528

제3조(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2.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사항6.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5조(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③ 도지사는 노후준비협의체의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를 경기도의 부서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된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⑤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4.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부 칙 <202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노후준비협의체의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를 이 조례 시행 1개월 전까지 지정하여 고시하고, 총괄부서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의 주관부서가 된다.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주택 등”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5조(사업대상)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등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6. 사회복지시설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한다. [신설 2025.3.12.]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노후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2.>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3.12.>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 지원 <개정 2025.3.12.>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개정 2025.3.12.>③ 개량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④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⑤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개정 2025.3.12.>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녹지축의 설정과 반영)①「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지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1 . 수도권 7대 녹지거점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2. 주녹지축 : 7대 녹지거점들 간에 중요 녹지가 다량 분포한 지역을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연결한 녹지축으로서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녹지축의 반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녹지가 단절될 경우 연결통로의 설치·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존의 연결통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 등)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화지원 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내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로서 녹화지원 협정을 체결한 자2. 녹화지원 범위 : 구획단위로 하며 대상토지의 최소면적은 100㎡ 이상일 것② 녹화지원 협정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녹화사업의 대행 등)① 녹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지·건축의 소유자가 녹화사업에 동의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옥상녹화 지원대상 등)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녹화 지원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2. 옥상녹화 지원기준 : 사업목적, 지원 범위 및 규모, 건물소유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해 협약으로 정한 사항②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와 옥상녹화의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③ 옥상녹화 사업은 가급적 100분의 80 이상의 녹지율이 확보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타 사업추진 및 사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852호, 2019.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시민정원사로 인증 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26호, 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2.“안전성조사”란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3.“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유통·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위원은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과장과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5.1., 2022.12.3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안건4. 회의 진행상황5. 위원 발언내용6. 회의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밀엄수) ① 위원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내용을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201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58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과 정원 중 행정6급 1명은 2013.8.12.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⑤항 생략⑥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⑦항 부터 &#x246f;항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⑨ ~ &#x3251; 생략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2. 도 먹거리 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3. 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업4. 공공기관 및 먹거리 복지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식품 공급 사업5.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6.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농식품인증과 사후관리 사업7. 도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8. 농어업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업9.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10. 도에서 추진하는 공유농어업 활성화 사업11. 귀농·귀어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12. 농수산업분야의 일반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조사ㆍ연구ㆍ정보관리13. 도내 농어업 관련 시민단체 협력 사업14. 농수산업분야의 남북협력사업15. 그 밖에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포함한 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12.31.]

제7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운영경비)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제11조(관리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② 진흥원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2., 2020.12.31.>

제12조(사업결과보고)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법인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도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정책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0.12.31.>

제13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0.12.31.>

부칙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경기도농림진흥재단”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한다.② &#65378;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자목 중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한다.부 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②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 같이 한다. 4. &#65378;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65379;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제10조제1항 중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③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④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자목 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재정지원 대상 시·군과 시군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분야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경기도 농어민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5.17.]

제3조(시상 분야) ①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목 분야2. 시책 분야3. 미래농어업 분야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과 시상 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5.17.]

제4조(후보자의 자격) <개정 2017.5.4.> ① 제3조에 따른 시상 분야의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경기도에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3.5.1., 2017.5.4., 2023.5.17.>② 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5.17.>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개정 2017.5.4.>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4., 2023.5.17.>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7.5.4.>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5.1., 2016.12.16.>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1.>③ 심의회의 심사 점수가 100분의 70 미만인 후보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5.4.]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17.5.4., 2023.5.17.>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현지조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5.17.]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5.4.>

부칙 <200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상대상자를 추천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추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818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농촌융복합산업부문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시상 부문 및 인원)①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목 분야: 식량작물 부문, 원예작물 부문, 특용작물 부문, 수산 부문, 임업 부문, 한우 부문, 낙농·육우 부문, 양돈 부문,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2. 시책 분야: 여성 농어민 부문,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촌 활력 부문, 일자리·먹거리 부문 <개정 2024.4.8.>3. 미래농어업 분야: 생명과학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개정 2024.4.8.>② 시상은 제1항의 세부 부문별로 개인 또는 단체에 2개 이내로 실시하되, 시상규모는 총 20개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4.4.8.]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심사 기준) 제2조에 따른 세부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 부문: 쌀 및 잡곡, 두류, 서류 등 식량작물 부문에서 우수 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 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2. 원예작물 부문: 과수, 화훼, 채소 등 원예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3. 특용작물 부문: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4. 수산 부문: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천일염 산업, 어촌 체험관광업 등에서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어업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5. 임업 부문: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 등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임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6. 한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7. 낙농·육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8. 양돈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9.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 닭, 오리 등 가금 및 양봉, 말, 사슴 등 기타 가축 부문에서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10. 여성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개정 2024.4.8.>10의2.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 농어민(19세에서 49세까지)의 정착 우수사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24.4.8.]11. 농어촌 활력 부문: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마을 공동체 회복 또는 귀농업·귀어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전문개정 2024.4.8.]12. 일자리·먹거리 부문: 신규 직종의 발굴과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의 전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13. 삭제 <2024.4.8.>14. 생명과학 부문: 종자, 품종, 미생물, 그린바이오 등 생명산업 관련 농어업 지식이나 기술 또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등 디지털 농어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전문개정 2024.4.8.]15.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 명품 수산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재생에 공헌한 정도[전문개정 2024.4.8.]

제5조(추천 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대상 신청 서류가. 개인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호서식)나. 단체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3호서식) 및 농업인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4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4. 개인 이력서 또는 단체 소개서 1부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 기사, 작업 연구 일지 등)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로 한다.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5. 단기취업(C-4)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1. 비전문취업(E-9)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촌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8.7.>]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3. 농어업 분야별·종사자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3.8.7.>]4.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3.8.7.>]5.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8.7.>]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8.7.>]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8.7.>]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3.8.7.>]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권보장 지원가.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다.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근로환경 지원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마련라. 필수 장비 구입 지원3. 주거환경 지원가. 기숙사 건립나.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다. 지역 숙박시설 지정라. 숙소 임대료 지원4.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2023.8.7.]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다만,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전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7.]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원 [신설 2023.8.7.]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8.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에 관한 사항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지역별 인력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3.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3.8.7.>]4.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3.8.7.>]5.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8.7.>]6. 생활 및 정착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8.7.>]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8.7.>]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후단신설 2023.8.7.] <개정 2024.12.31.>

부 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