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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65세 이상의 사람·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03.04, 개정 2015.8.1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본조신설 2015.8.13]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8.13>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8.13>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3]

제4조(신청)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②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은 1개의 공공기관만으로 하며, 동일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따로 설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등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5.7.9.>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5.7.9.>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 2019.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행자의 운영기간은 당초 설치허가자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제7조(설치허가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6.>

제8조(설치허가의 취소)①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04, 2015.8.13.>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3.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10.03.04.>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② 삭제 <2015.8.13> [제목개정 2015.8.13]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0.03.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허가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조례시행 당시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한다.부칙 <개정 2010.03.04. 조례 제0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13.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19.5.16.>(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0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200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공연장 등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 편의 시설의 확충)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통로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 등이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남양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공개하고 공공시설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알림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동판, 석판 및 기타 재질의 판을 말한다.3.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하되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구입비용과 설치에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① 남양주시장은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남양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등에는 기존 표지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제4호, 제5호 및 제8호를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1. 시설명2. 공사기간3. 관리부서 및 대표전화4. 설계자의 상호5. 감리자의 상호6. 시공자의 상호7. 설치비용8. 안전관리사항(「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사항, 내진설계여부 등)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색상 및 글자크기 등은 개별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부착한다.③ 설치비용은 개별 공공시설 등에 표기하도록 하되 개별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26.>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제3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지인 제1호의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7.12.26.>5.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6.>6. “설치 심의”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심의를 말한다. <2017.12.26.>7. “보수”라 함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라 함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심의 신청)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26.>1.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2. 설치계획서② 삭제

제6조(설치대상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4. 그 밖에 조형물의 작품성 및 예술성이 우수하고 지역여건 등에 맞아 관련 전문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7조(설치대상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8. 남양주시의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 확보

제8조(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 등 각 호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이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조례」의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017.12.26.>

제11조(이의신청 등)① 제1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조례 제130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5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설치 심의 신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목개정 2017.12.26.]

제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3.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7.12.26.>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 처리한다. <개정 2017.12.26.>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삭제 <2023.11.9.>

제4조(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1.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④ 총괄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⑤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7.12.26., 2023.11.9.>

부 칙 (개정 2015.11.12. 규칙 제660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29,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6.,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8호, 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말한다.3.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4. “주민”이란 법 제27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가.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 및 직업 알선나.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의 고용 추천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역 건설 장비 사용 추천라.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2.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이 수립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공공주택사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내 시설을 말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①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남양주시민 및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동구를 관리하는 남양주시 공무원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상 필요적 심의사항 외에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협의회의 의결)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인권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1.>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미화원 등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1.>4. “기본시설”이란 경비·미화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5.11.>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②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③ 제2항의 기본시설이 지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제4조(경비·미화원 등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미화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5.11.>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3.5.11.] <개정 2023.5.11.>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1.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 및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적 지원 <개정 2023.5.11.>2. 경비·미화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 <개정 2023.5.11.>3. 경비ㆍ미화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3.5.11.>4. 경비ㆍ미화원 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3.5.11.>5. 경비ㆍ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신설 2023.5.11.>6. 그 밖에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1.>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제7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①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원 등의 직무와 인권보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 서비스를 사생활이 보호되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 내)을 연결하는 망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홈게이트웨이 :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써,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라.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ㆍ관리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가. 원격제어기기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다. 감지기 :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 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② 공동주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홈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설치·유지·관리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 홈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의 설치·유지·관리 등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의 공인시험기관(보안기능 시험제도)에서 시험하여 안정성을 확인받은 제품(안정성 검증필 제품)의 사용 등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제5조에 따라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효과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2. 시비 2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공모사업 전부의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ㆍ외부 마감,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3.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점검방법)①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단으로 하여금 제5조의 점검대상에 대하여 품질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ㆍ회피)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제13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점검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칙 <조례 제2339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남양주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의견서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2. 처분 관련 신청서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규칙 제947호, 2025.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남양주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30.>③ 선택기본항목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⑥ 소속 공무원은 선택한 기본항목을 해당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자율항목)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자율항목을 구성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3. 가족복지점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4.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근속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명당 50점씩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4. 출산복지점수: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첫째 자녀 500점, 둘째 자녀 1,500점, 셋째 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18.12.27., 2025.12.29.>5. 변동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해당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1. 전직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3. 휴직·파견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83호, 전부개정 201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6호,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0호, 2020.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2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복지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사용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써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남양주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12조(채용)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지체없이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직종의 분류 등)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전보)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관,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를 통해 공무직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사용부서장의 요청을 통한 인사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출장)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그 지급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및 규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3조(표창)①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평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남양주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1. 동물의 진료 <개정 2021. 7. 1.>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1. 7. 1.>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개정 2021. 7. 1.>4. 동물의 건강진단 <개정 2021. 7. 1.>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개정 2021. 7. 1.>6. 그 밖의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1. 7. 1.>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매월 10일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② 공수의는 그달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6조를 제7조로 이동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63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공수의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2.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3.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 등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②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대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는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제2조(세입)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개정 2018.08.02.>3.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임에 따른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4. 제2호 및 제3호 외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수입5. 국·도비 보조금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의 취득 <개정 2023. 9. 26.>2.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3. 토지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4.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5. 공유재산의 관리

제4조(적립금) 이 조례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이 2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3호, 2018.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6호, 202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센터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7조(공익신고의 보완요구)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④ 시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시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평가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민이 시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리·시행하는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 칙 <조례 제2196호,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신규 설치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아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시 안심스크린을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21. 12. 23.>]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2021. 12. 23.>]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2021. 12. 23.>]

제8조(안심지키미)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21. 12. 23.>]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21. 12. 23.>]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21. 12. 23.>]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1. 12. 23.>]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1. 12. 23.>]

제13조(범죄피해자 지원) 시장은 경찰서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14조(교육 등)① 시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2021. 12. 23.>]

제15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2021. 12. 23.>]

부 칙 <조례 제1595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1호, 2021. 12. 23.>(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한다.3.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아야 한다.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제2조(구성)①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2021. 4. 8.>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2. 2명의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29, 2015.8.13>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8.13>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5.8.13>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1.29, 2015.8.13>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3>1. 남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9.>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9, 2015.8.13>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29, 개정 2015.8.1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3>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3>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29, 2015.8.13>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8.13>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8.13>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29, 2015.8.13>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개정 2021. 4. 8.>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15.8.13., 2021. 4.8.>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8.1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3>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1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9., 2025.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1.29.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8.13.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2013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 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대상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제5조(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상대자가 관급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및 시행규칙)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등 건설기계 임대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지급) 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가의 직접 지급)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등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등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 등)①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사람”(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이란 이장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주변지역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서명ㆍ날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3.10.>② 제1항의 주민대표위원은 위촉 당시 주변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9.28., 2022.09.19.>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③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를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장학금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동안계속하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1.09.29.>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서식)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3. 성적증명서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장학생의 심의)① 장학생 선발의 심의기준은 주변지역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로 선발하며, 평가기준은 협의체에서 결정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총 배점이 동점일 경우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순서의 높은 배점을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되 고등학생에게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에게는 4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09.17.>

제6조(장학금의 지급금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할 때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3.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4. 그 밖에 협의체에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7조(협의체의 사무보조 등)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무 등 보조사무원을 2명의 범위 안에서 선임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총무 등 보조사무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주민지원기금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3.10.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9.29.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9.28. 규칙 제7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09.17.,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09.19.,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③ 교복구입비의 지원 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절차)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수) 시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2018.5.3.,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