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꾀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개정 2013.7.22, 일부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개정 2006.12.20, 개정 2013.7.22)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12.20)4.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2013.7.22, 2016.9.20, 2019.9.20.))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개정 2013.7.22)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일부개정 2024.12.30.)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0)③ (삭제 2013.7.22)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12.20, 2013.7.22)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0)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이나 인근지역의 비슷한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2013.7.22)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 2019.9.20.)⑤ 구청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상장 및 부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7.22)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12.20)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2)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20)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7.22)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7.22)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0, 개정 2013.7.22)⑧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3.7.22)⑨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 지원2. 주민자치사업, 마을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임명 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7.22)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징수범위와 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7.22)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7.22)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개정 2013.7.22)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조례 또는 다른 규정의 근거 없이 자치센터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는다.(개정 2013.7.22)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내어야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3.7.22)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이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나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2)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2)

제13조의2(인센티브 제공)①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 모범 단체 및 우수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포상방법과 절차는「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7.22]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20.10.05.)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삭제 2013.7.22)6. 그 밖에 동행정과 관련하여 동장이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개정 2013.7.2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3.7.22)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06.12.20, 후단삭제 2013.7.22,개정2020.10.05, 일부개정 2024.12.30.)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자(신설 2013.7.22)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신설 2013.7.22)②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관할 동의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이 속한 지역구 구의회 의원 선거구 관할 동의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문의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3.7.22, 일부개정 2024.12.30.)③ 동장은 위원을 모집할 경우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이나 선정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개정 2013.7.22, 일부개정 2024.12.30)1.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과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6.12.20, 일부개정 2024.12.30.)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개정 2006.12.20, 일부개정 2024.12.30, 일부개정 2024.12.30.)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 계 각 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가능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3.7.22, 일부개정 2024.12.30.)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2.30.)⑥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3.7.22, 일부개정 2024.12.30.)⑦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시작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2008.12.01, 2013.7.22, 2020.10.05.)⑨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7.22, 일부개정 2024.12.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4.12.30.)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12.20)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12.20)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회 및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각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정기회의로 한다.2.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일부개정 2013.7.22)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7.22)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실제비용 보상 등)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7.22)② 구청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견학,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및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신설 2013.7.22)

부칙 (200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5호, 2016.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로 한다)”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⑦ (생략)부 칙 (조례 제1363호 2019.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⑥ (생략)부 칙 (개정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