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민간조직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하거나 공유재산ㆍ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불용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양도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5조(사회적경제위원회)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3.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5. 대학교수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가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3.>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9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정책연구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8. 예비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9. 참여기관 종사자 및 시민 교육ㆍ홍보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지원센터의 위탁ㆍ지원)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2(위탁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제2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5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3;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