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구미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영상정보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6. “구미시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교통정보, 법규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공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업무 특성상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각종 장비 현황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8.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9.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관제의 범위) 전담부서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인력 확보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7조(관제요원의 근무)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의무)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안 및 관제요령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출입자 통제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유관기관 및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 벌칙을 준용한다.

제24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업무와 전문성을 요하는 유지보수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및 관제요원 선발기준 심의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과 영상 연계에 따른 심의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장, 구미경찰서 업무담당 과장, 구미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미시의회의원 1명2. 구미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과장3. 구미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과장4. 관내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주민대표5. 그 밖에 보안 및 범죄예방,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30.>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28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 부서장으로 한다.

제29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30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3호, 2023.1.30>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