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실장·과장ㆍ소장의 직급 등)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9.>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ㆍ종합민원실ㆍ총무과ㆍ미래전략과ㆍ재정과ㆍ문화관광과ㆍ새마을경제과ㆍ주민복지과ㆍ교육가족과ㆍ안전재난과ㆍ건설교통과ㆍ도시계획과ㆍ녹색환경과ㆍ산림소득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0.11.19., 2021.12.30.> <개정 2022.12.19.><개정2024.12.16.>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17.>1. 기획예산실 <개정 2024.12.16.>가. 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 협조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관리라. 행정감사 및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마. 공보행정바.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사.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2. 종합민원실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0.>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증명 발급나. 주민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 등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라. 인·허가 민원 및 복합민원업무 접수, 업무협의 및 민원회신 총괄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바.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사. 부동산 관리 및 지적 전산화아. 도로명주소사업의 종합 추진자. 지적재조사 사업의 종합 추진차. <삭제 2022.12.19.>카.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 <신설 2021.12.30.>타. <신설 2021.12.30.> <삭제 2022.12.19.>3. 총무과가. 보안, 문서,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지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다. 각종 행정 시책 및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라. 지방분권 대외협력 홍보마. 공무원노조 운영 지원·협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9.>바. 공무원 노조업무 총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사. 읍·면 기능전환 기본계획 수립·시행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획·조정자.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행정자료실 운영차.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카. 통신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타. <삭제 2024.12.16.>파. <삭제 2024.12.16.>4. 미래전략과 <개정 2022.12.19.> ,<개정 2024.12.16.>가. 인구감소.지방소멸방지대책 <신설 2022.12.19.>나. 핵심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다. 특수시책 및 경영행정의 발굴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개발 및 추진 <개정 2024.12.16.>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 <개정 2022.12.19.>바. 지역일자리 및 고용정책 총괄 <신설 2022.12.19.>5. 재정과가. 지방세 및 국세의 위탁 부과 징수나.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다.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라. 세입·세출외 현금 경리 및 잡종금 보관마. 물품조달 및 차량 유지관리바.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기초자산·부채실사 등사. 국·공유 재산관리 및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6. 문화관광과 <개정 2022.12.19.>가. 각종 축제 총괄 기획 추진나. 문화, 예술, 종교행정의 종합관리다.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진흥라. 국가유산 지정 및 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마. <신설 2019. 11. 18.> <삭제 2022.12.19.>7. 새마을경제과 <개정 2022.12.19.>가. 새마을사업 종합 추진나. <삭제 2022.12.19.>다. 녹색성장사업의 종합 추진라. 상공업체에 관한 지원 및 육성마.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기획·조정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총괄 <개정 2022.12.19.>사. <삭제 2019.11.18.>아. 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자. 전기사업발전허가 <신설 2022.12.19.>8. 주민복지과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0.>가. 장애인 복지업무ㆍ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개정 2020.11.19>나. 행려자 구호처리 지원 <신설 2020.11.19>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대책라.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및 지원 <나목에서 라목으로 조문이동 2020.11.19.>마. 복지수준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서비스연계 <라목에서 마목으로 조문이동 2020.11.19.>바. 자원봉사업무사. <삭제 2024.12.16.>아. 노인복지행정의 종합추진자. 〈삭제 2020.11.19〉차. 〈삭제 2020.11.19〉9. 교육가족과 <제8호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2.12.19.> <개정 2024.12.16.>가. 평생교육업무 <개정 2024.12.16>나. 군민행복센터 및 청소년센터 관리 총괄 <개정 2022.12.19.>다. 여성가족정책업무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마.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아동지원사업바. 청소년 보호,육성 계획수립사.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비, 지도ㆍ단속 [조문 신설 2020.11.19.]아. 학교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10. 안전재난과 <개정 2024.12.16.>가. 안전재난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나. 인적재난과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다. 자연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6.>바. <삭제 2024.12.16.>사. <삭제 2024.12.16.>아. <삭제 2024.12.16.>자. <삭제 2024.12.16.>차. <삭제 2024.12.16.>카. <삭제 2024.12.16.>타. <삭제 2024.12.16.>파. <삭제 2024.12.16.>하. <신설 2022.12.19> , <삭제 2024.12.16.>11. 건설교통과 <신설 2024.12.16.>가. 지하수 및 건설 중기의 관리 <신설 2024.12.16.>나. 도로관리 및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 <신설 2024.12.16.>다. 하천행정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 2024.12.16.>라. 자동차 운송사업 및 교통안전 계획 수립ㆍ수행 <신설 2024.12.16.>12. 도시계획과 <개정 2024.12.16. 종전 11호에서 이동>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다.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라. <삭제 2024.12.16.>마. 주택건설사업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바.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13. 녹색환경과 <12호에서 이동 2024.12.16.>가. 환경보존 관리 및 지도ㆍ단속나.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및 수립ㆍ집행다. 상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라.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14. 산림소득자원과 <개정 2022.12.19.> ,<13호에서 이동 2024.12.16.>가.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나. 산불예방 및 보안림 관리다. 산림형질변경 관리라. 산지개발업무의 종합 추진마. 도로변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바. 조경관련 업무 총괄사. 산림문화휴양업무의 종합추진 <개정 2019. 11. 18.> <개정 2022.12.19.>아.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리 <신설 2022.12.19.>

제4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19.> ,<개정 2024.12.16.>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 둔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 계획 수립·조정2. 농산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3. 특용·원예작물의 생산지도 및 지역특화사업4. 축산물 생산, 판매 및 검사 지도·단속5. 기술과 경영기법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 육성6.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7. 품목별 통합 브랜드 개발 명품화8. 농산물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 육성9. 농업경영개선 지도10.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사업11. 친환경농업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12.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13. 경제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4. 영농기술 및 품종개량 등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15. 과수 지도 및 품종보급에 관한 사항16. 과학농업 및 검정분석 업무 종합계획 수립17. 농촌개발 종합대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신설 2022.12.19.>18. 농지보존관리 및 경지정리 등 농지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19. 귀농 정착촌 조성 <신설 2022.12.19.>20. 스마트농업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제10조(지구지소의 설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2.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사업소 <신설 2019. 11. 18.> <개정 2022.12.19.>가.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관리나. <삭제 2022.12.19.>나. 정자문화생활관 운영의 종합기획 및 관리 <개정 2022.12.19.>다. 관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체육, 레저산업의 종합관리 <신설 2022.12.19.>마. 그 밖의 사업소 관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2.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도립공원 개발계획 수립·시행나. 도립공원 시설 관리다. 청량산 박물관 자료·유물의 보관 및 보존관리라. 청량산 문화유적의 학술조사 연구3. <삭제 2020.11.19.>가. <삭제 2020.11.19.>나. <삭제 2020.11.19.>다. <삭제 2020.11.19.>라. <삭제 2020.11.19.>마. <삭제 2020.11.19.>바. <삭제 2020.11.19.>

부 칙 (2018.12.10.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8.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조례 제2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②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0.11.19.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② 봉화군 경로당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별표 1]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을 “종합민원실”로 한다.⑦ 봉화군 군장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⑧ 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⑨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군민행복과장”으로 한다.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⑪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⑫ 봉화군 저출생·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군민행복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⑬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⑭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⑮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일자리경제과”를 “새마을경제과”로, “도시환경과”를 “도시교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소득자원과”로 한다.②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소득자원과장”으로,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저출생·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군민행복과장”을 “가족청소년과장”으로, “혁신전략사업단장”을“인구전략과장”,“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조례 제3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 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