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기능)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 (이하 “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2.08.23>3.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 <개정 2012.08.23, 2015.10.29.>4. 민원 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5. 경상남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협약안의 심의 <개정 2012.08.23, 2015.10.29.>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2.08.23>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2012.08.23, 2015.10.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 실ㆍ국ㆍ본부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8.23., 2023.8.3., 2024.1.2.>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7.03, 2012.08.23., 2023.8.3.>③ 삭제 <2023.8.3.>④ 삭제 <2023.8.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2015.10.29.>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8.23>⑤ 의안 소관 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4.10.10, 2015.10.29.>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8.23>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담당 직원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1.10, 2012.08.2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① 도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실·국·본부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경상남도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단장은 실·국·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실·국·본부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③ 자문단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08.23>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도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도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4. 도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5.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6. 그 밖에 도정수행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4.10.10><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9.8.13, 2012.8.23,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9.14>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1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조례(1976. 5. 13 조례829호), 경상남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1980. 11. 10 조례 제1133호) 및 경상남도품질관리지역추진협의회조례(1981. 1. 14 조례 제115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7.2>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x32bb;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69)까지 생략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③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