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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31.>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때에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까지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③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④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등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7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때와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② 별표 2 제10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요금의 징수)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때에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교부증과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3월까지 부과·징수 <개정 2017. 12. 4.>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7. 12. 4.>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거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의 별표 2 의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중 제10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3. 삭제 <2017.12.4.>

부칙 <2009.3.30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중요재산)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1. 토 지2. 건 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비축8. 차 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부칙 <1989. 7. 1 규칙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12.12.31., 2016. 9. 28.>

제2조(기능)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2.12.31., 2016. 9. 28.>3.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28.>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1.3.15>③ 위원은 수질전문가(대학교수, 수질 및 환경연구소, 환경단체 임원 등), 소비자,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12>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9. 28.>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한다. <개정 2016. 9. 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2016. 9. 28.>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 9. 28.>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장기간(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개정 2016. 9. 28.>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 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998. 11. 24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2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12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5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31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8.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두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증지”라 한다)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금고에 납입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③ 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각종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 한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52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4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15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21 조례 제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5. 7. 11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6. 27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3. 2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25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14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24 조례 제10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2. 4. 11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5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4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0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③「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29. 조례 제2207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연간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과 농악단의 의견을 들어 다음연도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제3조(직무대행)①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분야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11.,2017.12.4.>②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7. 12. 4.,2019.10.7.>

제4조(단원의 명칭) 단원의 명칭은 예술단체별로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반주자(피아노 반주자), 기획홍보팀장, 일반단원으로 한다.2. 농악단의 경우, 꼭두쇠, 곰뱅이쇠(꼭두쇠를 제외한 연희자중 선임자), 뜬쇠, 일반단원으로 한다.<개정 2016.4.11.,2019.10.7.>

제5조(응시서류) 전형의 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세부이력(경력)서와 수상실적 및 각 증빙서류 1부

제6조(단원의 보상금)① 동두천시장은 예술단의 일상연습, 공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2019.10.7.>1. 삭제 <2016.4.11.>2. 삭제 <2016.4.11.>3. 삭제 <2016.4.11.>4. 삭제 <2016.4.11.>5. 삭제 <2016.4.11.>② 단원의 보상금 지급일은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6.4.11.>③ 정기공연, 특별공연, 기획공연에 따른 1회당 보상금은 제1항의 범위내로 정한다.④ 초청공연 보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예술단 운영)① 각 예술단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1회에 2시간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단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연습에 필요한 시간·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지휘자 및 꼭두쇠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단원은 단장이 정한 공연이나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합창단의 반주자 및 농악단의 곰뱅이쇠는 각각 지휘자 및 꼭두쇠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지도와 기량향상을 책임진다.<개정 2016.4.11.,2019.10.7.>⑤ 합창단의 기획홍보팀장과 농악단의 뜬쇠는 단원의 출석을 확인·기록·독려하여야 하며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11.,2019.10.7.>

부칙 〈2007. 9. 13 규칙 제8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803호 동두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2. 27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8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1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0호, 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7. 규칙 제1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동두천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두천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6조 위원 추천단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④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조(회의)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범위를 각각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원(全員) 출석하여 전원 합의로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한 위원은 전원 합의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2.>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고충민원의 기각, 대외 교류활동 등 공동책임을 지는 사항

제6조(위원 추천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 추천단(이하 “추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2.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3. 관내 대학의 총장 및 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4. 관내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5.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6.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부서장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인사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민간인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추천단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9조부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동두천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 마감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의 직장에 소속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신망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상자 예우)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강사 초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1989. 6. 8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 23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28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23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6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2472; 생략&#x2473;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별표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1;내지 &#x32be; 생략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25.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1. 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8.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1. 조례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동두천시 시민의 장을 수상한 사람은 동두천시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본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제4조(가입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나이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① 시장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①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2. 신청액, 지급액 및 환수액3. 지급 및 환수 사유③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약관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및 제5조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심사기준)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회봉사부문: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2. 지역경제부문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동두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나.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3. 효행선행부문가. 웃어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고 있는 자로서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나.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4. 문화예술부문: 문화, 음악, 미술, 학술 등 문화예술·학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작품활동 및 지원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5. 체육진흥부문: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사진(여권용 3.5×4.5) 1매.5. 주민등록 초본 1부.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7.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공적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나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직접적인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위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① 평정방법은 각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부여한 후 각 위원별 평정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②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탈락시킨다.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1989. 9. 18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 28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30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7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8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4. 29. 규칙 제118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18. 규칙 제1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1. 행사계획서2. 영화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영화상영등급부여서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행사 안내서류 일체(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6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동두천시 및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동두천문화원이 개최하는 문화학교 및 무료 공연라.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공연마. 무료 연극 공연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동호인회별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개방하는 경우사. 동두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17. 12. 4.>2. 70퍼센트 감면 <신설 2022. 12. 15.>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나. 관내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라.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 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 경기마.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관내 학교 경기 및 행사3. 반액감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12. 15.>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어려운 이웃돕기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라. 월간,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마.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2. 15.>

제7조(사용료의 반환범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액반환가. 조례 제9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동두천시와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2. 반액반환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

제9조(시설개방) 조례 제18조에 의거 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방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 및 대상(시민, 단체)2. 무료사용 범위3. 이용시간4. 이용수칙등

부칙 <1999.10.29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5.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6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5.>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3. 10. 5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23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 15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14.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5. 규칙 제1103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동두천시 시보 발행 규칙」 제6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7. 1.31.>2. 시사원고의 심사3. 시사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제3조(구성)① 시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문화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역사·향토사 및 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31.>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1.31.>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위촉 해제 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31.>②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 각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31.>②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시사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1. 상임위원 : 향토사학·역사·지리 관련 분야 석·박사 또는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보조연구원 : 향토사학· 역사·지리 관련 분야 전공자③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⑦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두천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두천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1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5.14 조례 제1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조례는 2012년 3월15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이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5.16 조례 제1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0 조례 제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균등분 세율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5,000원으로 한다.부칙 < 2017. 6.12. 조례 제1937호>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③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5. 17.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동두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동두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두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15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③(적용 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부칙 <2014.10.20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31.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12. 조례 제1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6.1. 조례 제2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선정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4. 12.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2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선정 적용례)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동두천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3.>

제2조(구성)①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8.13., 2024. 7. 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5.5.2>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5.2., 2017.1.31., 2020.6.1.>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회의상 필요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삭제 <2018.8.13.>3.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개정 2018.8.1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5.2., 2017.1.31.>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제출된 의안과 관련된 팀장이 된다. <개정 2002. 12. 23> <개정 2009. 3. 11., 2015.5.2.,2018.8.13.>

부 칙 <1996. 11. 25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11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국장,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관련 업무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업무담당팀장”으로, “제출된 의안과 관련된 담당”을 “제출된 의안과 관련된 팀장”으로 한다.⑧내지&#x32be; 생략부칙 <2017.1.31. 조례 제1918호>(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 ~제4조 생략제5조 제1항~제2항 생략③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 단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 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8.8.13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보조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사담당관 및 당해 시책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련학과 교수,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심의등)① 심의안건을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위원회의 심의는 제안설명, 토의를 거쳐 표결하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1997. 2. 12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30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7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15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23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8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 8 규칙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란중 “문화공보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체육청소년 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미군현안대책과장”을 “개발사업과장”으로 한다.② 내지 ⑦ 생략부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7.12.11 규칙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총무과장란 다음에 공보전산과장란을 신설하고, "농업경제과장" 을 "교통행정과장" 으로, "공원녹지과장" 을 "농업녹지과장" 으로, "도로교통과장" 을 "도로과장" 으로 하며, 개발사업과장란 다음에 투자유치과장란을 신설한다.② 내지 ⑤ 생략부칙 〈2009. 3. 11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2조(수당)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8.,2018.8.13.><단서 신설 2019. 4.8.>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험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4. 8.>

부칙 (2009.7.24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부칙 <2018. 8.13.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8.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2항의 실적 평가를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31118 / 시행일: 2013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동두천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 할 수 있다.

제4조(배부 및 방법)①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그 밖에 주요 인사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국정·도정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도의회 및 시의회 소식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4. 시민 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5.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발행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소식지 발행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식지 명칭의 심의2. 소식지 발행 기본계획의 심의·조정3. 편집내용의 적정성 심의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명예기자 운영)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의2(주민 등 참여)① 시정소식지에 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정소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주민 등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3.11.18]

제12조(실비 보상 등 지원)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동두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해 작성한 원고가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편집회의 참석 등 기자 활동 참여시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및 활동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명예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정소식지 기고자 및 퀴즈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8]
동두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121 / 시행일: 2019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③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④ 이동판매대 위생관리는 별표 4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4조(적용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원 발생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 신고)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와 영업장 배치 도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제3조제1항의 영업자중 이동판매대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제3조제3항의 옥외 영업하려는 경우는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부칙 <2019.1.21.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5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5.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2020년부터 매 회계 연도마다 28억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2.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사건립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관리한다.<개정 2020. 10. 8.>

제13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부 칙 <2019. 2. 1.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⑦~⑩ 생략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18.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1. 18.>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ㆍ여성안전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5. 5. 2.>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동·여성안전 업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2명2.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의료기관4.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6. 청소년상담지원 시설7. 지역주민 대표8. 학계전문가9. 그 밖에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사항4. 지역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실무사례협의회)①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 사례의 협의와 관리업무를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ㆍ여성안전 업무담당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③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6. 11. 18.]

제9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 2012. 6.25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8.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