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지”란 사업시행 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1호의 평면 환지를 말한다.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토지에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정리 전 토지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후 환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의 정리 후 단가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5. “부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으로서, 사업구역 내 편입된 면적에서 권리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7.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8.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9.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10. “보류지”란 제2호의 체비지 및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① 사업의 명칭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이 사업은 구미시 거의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①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미시 거의동 일원 구역으로 한다.②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의 교환ㆍ분합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4.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기5. 공사의 시행6.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7.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8. 그 밖의 부수사업

제8조(비용부담)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②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③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 등을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 및 계약)① 회계는 법 제61조 및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 설치운영)① 이 사업의 특별회계는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의1지구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고의 방법)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공보와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24조의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환지를 지정하는 위치는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2. 공공시설용지, 체비지, 공동주택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토지와 법 제31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4. 법 제31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5. 시행자는 환지계획 후 체비지 중 사업비 조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호의 과소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8항에 따른 공동환지 신청을 받아 이를 환지 지정할 수 있다.6. 사업지구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8. 종전토지 면적이 큰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지정(감환지)하고 잔여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9.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10.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환지 예정지 지정)① 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및 효력 발생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 등의 관리 및 처분)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 전까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자의 허가를 받은 후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토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려는 토지 중 과도면적이 있는 토지는 과도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 증감분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의 사용을 취소함은 물론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청산)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청산금은 청산하는 시점에서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사업비 조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법 제35조 및 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대리인 선정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 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신고)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 등(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2. 토지소유자 등(법인포함)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제23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 토지 평가 금액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에 필요한 토지 평가 금액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 평가 금액4. 그 밖의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지구의 감정평가 또는 환지업무를 수행한 업체나 관계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토지정보과장, 세정과장, 양포동장과 그 밖에 시장이 임명한 자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4. 도시계획 또는 환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5. 해당 사업시행 지구 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④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위원은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미출석 등으로 인하여 개의가 어려울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 업무 부서의 직원이 된다.

제30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6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