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11.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4.>1. “판교신도시”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성남시 판교지역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2. “판교 테크노밸리”라 함은 판교신도시 지역내 도시지원시설용지로서 경기도가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지구 및 성남시 수정구 일원에 국토교통부 &#8231; 경기도 등이 조성한 첨단산업 집적지를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4., 2020.5.19.>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기술(IT)ㆍ나노기술(NT)ㆍ생명공학기술(BT)ㆍ문화기술(CT)등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20.5.19.>4. “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입주자 유치·지원에 관한 제반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4.>5. “입주자”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개인,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4.>

제3조(적용범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6.5.19., 2012.5.11.>②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20.5.19.>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9.>

제7조(세입·세출)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2.5.11.>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출자 등)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다.②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출자로 인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보증하는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예산집행보고서와 함께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금 및 이익배당금4. 미 처분 이익잉여금

제16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 공기업의 자산 중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5.19.]

제18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21조(핵심사업)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4.>1. 단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업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시설에 대한 정책적 유치 및 지원 <개정 2006.5.19.>2. 유치 업종의 특성과 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3.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신성장동력산업 등 국책사업 유치4. 전문인력 공급 및 산·학·연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시설의 유치·지원5.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6. 입주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인·허가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즈니스 종합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7. 그 밖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개정 2012.5.11.>

제22조(용지 공급기준 등)①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용지를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12.5.11., 2015.11.4.>②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의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4.>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안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1.3.15., 2015.11.4.>

제24조(중소·벤처기업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지구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3호와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개정 2006.5.19., 2011.3.15., 2020.5.19., 2025.7.18.>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 및 제6항 및 제18조,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정 2006.5.19., 2011.3.15., 2024.10.1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개정 2006.5.19., 2011.3.15., 2024.10.11.>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12.5.11.>

제25조(입주자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전문 인력양성·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4.>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 및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토지공급 등의 부문에서 최적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5.11.4.>

제25조의2(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7.18.>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미래모빌리티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 2025.7.18.>2. 미래모빌리티 기반시설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개정 2025.7.18.>3. 미래모빌리티 창업 공간 운영 및 생태계 활성화 <개정 2025.7.18.>4. 미래모빌리티 제작 및 운영 <개정 2025.7.18.>5. 미래모빌리티 데이터 생산, 가공, 유통 <개정 2025.7.18.>6. 미래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사업 <개정 2025.7.18.>7. 미래모빌리티 관련 공공 또는 민간사업의 수주 <개정 2025.7.18.>8.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제반 교육사업 [신설 2025.7.18.]9.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③ 관리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7.18.]

제25조의3(요금 등)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센터가 공급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1. 미래모빌리티 기반시설 및 창업 공간 사용 <개정 2025.7.18.>2. 미래모빌리티 이용 <개정 2025.7.18.>3. 미래모빌리티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활용 <개정 2025.7.18.>4. 미래모빌리티 연구 및 관련 사업 <개정 2025.7.18.>5. 그 밖에 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및 사용방법 등은 제5조에 따른 관리규정에 포함하여 정한다.③ 도지사는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할 요금의 100분의 3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9.]

제26조(설치 및 기능)① 판교 테크노밸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5.19., 2015.11.4.>1. 테크노밸리에 관한 정책수립 <개정 2006.5.19.>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지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5.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9.>7. 기타 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06.5.19., 2012.5.11.>②위원회는 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2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5., 2012.5.11., 2014.9.24., 2022.7.>②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후단신설 2020.5.19.]

제2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②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19., 2006.2.21., 2007.8.6., 2012.5.11., 2019.10.31., 2022.12.3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23.7.18.>

부칙 <2004.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55호,200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2항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중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을 “첨단산업지원단장”으로 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472호,2006.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8조제2항중 “첨단산업지원단장”을 “첨단연구단지 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38호,200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을 “과학기술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⑤ 생략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322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생략(22)「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제27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23)~(28)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17)「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18)~(76) 생략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x3252; ~ &#x32b8;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4) 생략(25)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 한다.(26) ~ (62)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1] 생략[222]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23]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