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개인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ㆍ제공ㆍ결합 등 활용에 관한 사항6.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8. 의료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2. 별표1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이하 "분야별 위원"이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③ 분야별 위원은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척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을 추천한 원 추천기관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 안건은 표결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위원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안건의 검토 및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⑦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이 호선한다.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 및 심의2. 각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및 건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원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정책협의체 등)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소관부서 및 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 안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건자료는 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전까지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