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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노인회”이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의 회원을 말한다.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6.4.10.>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인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정읍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 및 활동·운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제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대한 업무8.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내외 교류 등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회”란 대한노인회 정관상 읍·면에 설치하는 산하조직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4.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① 군수는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겸직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인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6. 노인 관련 행사(노인의 날 및 읍·면 경로잔치 등) 주관7.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제5조(지원 신청)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12.23.>4.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03.23.>② 활동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5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04.15.>2. 각 읍·면 노인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300,000원 <개정 2018.03.23., 2021.10.27., 2022.10.25.>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 월 100,000원 <신설 2016.12.23., 개정 2022.10.25.>4.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월 200,000원 <신설 2018.03.23., 개정 2021.10.27., 2022.10.25.>③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신설 2022.10.25.>④ 활동비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8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13. 11. 11.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3.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3.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7. 조례 제289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1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2. 조례 제298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면 분회 및「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등록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 및 부설 노인대학 운영2. 읍면 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3.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4. 노인 취업활동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7. 노인의 날 주관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운영 상황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4조(비용의 보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필요한 사항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필요한 사항7. 노인회 조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면·동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4. 겸직일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②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지역 소식지 및 간행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

제5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지회장, 부지회장 및 노인대학장, 경로당 회장ㆍ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 2025.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회장은 월 100만원, 부지회장ㆍ노인대학장ㆍ경로당 회장은 월 15만원, 경로당 총무는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다만,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7. 14.>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및 포상)① 시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포상조례」를 따른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8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37호, 2023.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49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노인교실, 노인일자리 사업 등3.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함양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3조(지원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관련 업무7. 성평등한 노인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8. 노인 여가활동, 문화예술, 체육행사 참여 및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활성화9. 노인 관련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10.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203

제2조(시설의 대관 신청)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대관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관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1. 대관 시 유의사항2. 대관료 금액 및 산출근거3. 대관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의 대관 취소)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대관자가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운영을 하려는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등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교육등에 참가한 사람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사료의 기증ㆍ위탁)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주전당에서 전시ㆍ보존하거나 학술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료(史料)를 기증ㆍ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ㆍ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민주주의 역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료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 기증ㆍ위탁조건, 방법 및 보존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료 기증ㆍ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④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는 경우 시장은 해당 사료를 기증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ㆍ위탁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제8조(사료의 구입) 시장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사료 구입계획 수립2. 사료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사료 매도 신청서 접수4. 사료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5. 구입대상 사료 결정6. 매매계약

제9조(사료의 매도 신청)① 제8조에 따라 민주전당에 사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사료 매도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2. 매도 신청 사료 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3. 사료 매도 위임장(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신청인이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5. 신분증명서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사료의 출처 또는 소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구입 대상 분야의 사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료의 이용 승인)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주전당 사료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료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1. 이용 시 유의사항2. 이용료 금액 및 산출근거3. 이용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료의 이용방법)① 사료이용자는 민주전당 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료 이용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료 이용 현장에 소속 직원이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2016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청정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바다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정바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2. “오염물질”이란 청정바다에 유입되거나 청정바다로 배출되어 청정바다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3. “해양쓰레기”란 청정바다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청정바다 환경으로 유입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고형물질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정바다의 보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정바다의 오염원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2. 청정바다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3. 청정바다의 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유입방지 및 청정바다 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4.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재원확보6.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6조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문제점2. 목표 및 추진전략3. 시행과제 및 세부추진계획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5. 그 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정바다 오염감시 및 환경정화활동2. 청정바다 오염방제 작업3. 청정바다 환경조사,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이란 강진군 지역에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강진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3. 보건의료,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6.>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부 칙 <조례 제2452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목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목포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사업2. 시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3. 자원봉사사업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구(군) 동 가 번지”를 각각 “구 (군)”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서식, 별표 제15호 서식 중 “시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를 각각“시 구”로 하며, 별표 제21호 서식 중 제1호 및 제2호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①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용호동 895-3번지”를 “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용호동 532-25번지”를“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남구 동 번지 (통/반) 아파트 동 호”, “남구 동 번지(통/반)”를 각각 “남구”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남구청길 50(대연6동 1268-1)”을 “못골로 19(대연동)"으로 하고, 별표 제3호 서식 중 청소대상시설 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청소대상시설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별표 제5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 중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대연동)[별표 2]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대연동)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용호동 895-3”을“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용호동 895-3”을 “백운포로 108(용호동)”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주 소 :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암동 129-339번지”를 “동제당로 258(우암동)”으로,“문현동 271-16번지”를 “지게골로 139-33(문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만동 189-75번지”를 “양지골로 171(감만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호동 36-7번지”를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대연동 567-16번지”를 “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연동 1346번지”를 “못골로 97-10(대연동)”으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호동 532-25번지”를 “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0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30995&gubun=ELISIMG" alt="img1419309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위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30997&gubun=ELISIMG" alt="img1419309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0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동 ○○번지”를 삭제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동 ○○번지”를 삭제하고,“00도 00시 00 읍·면·동 번지 호”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 구 동 번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별지 제33호서식(갑) 중“○○동(리) 번지 호”를 삭제한다.별지 제33호서식(을) 중“○○동(리) 번지”를 삭제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설치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31079&gubun=ELISIMG" alt="img1419310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지 제4호서식 중“부산 해운대구”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하고, “동 번지 호( 빌딩)” 및“( 연립 동 호)”를 삭제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 구 동 번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재지 : 동 번지”를 각각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 통 반)”를 각각“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 / )”를 각각“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의령군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형자산,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경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가치를 담을 새로운 브랜드 발굴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새로운 도시 브랜드 발굴·구축을 위한 뉴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 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 전략과제 발굴 및 각 부서별 추진과제 등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4.16.>1. 도시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 계획의 수립2. 도시 브랜드 장·단기 추진과제 발굴3.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4.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5.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6.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문분야별 전문가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기타 시정발전 및 해당분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브랜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회의는 분과별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방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5. 그 밖에 지역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승인 및 신청)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감면) 신청서를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많은 시민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미디어센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①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취식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3. 고성, 소란행위 등 타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4. 기물파손 및 훼손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또는 교육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③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분의 2 반환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 2분의 1 반환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등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제10조(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디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시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동두천시의회다.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 확산 지원 대책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4.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에 대해 공공기관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단체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의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권장 관련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시설의 지정신청)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 내용3. 주민회의서류

제6조(관리비용)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대표자는 관리비용 산출내역과 사용자간 비용분담방법등이 자세히 기술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범위를 결정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제8조(대표자 임무)① 대표자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 결산보고서를 집행완료후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수질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③ 대표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업무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표자는 시설의 폐지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폐지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표자는 관리대장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급식비는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3.15.,2017.12.4.>

제10조(민간위탁)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15>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3.15>

부칙 (2001. 1. 16 규칙 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5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동두천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 하는 노동자,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의 보호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고통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 사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산양, 염소, 흑염소포함)·사슴·개·메추리를 말한다.2. “가축분뇨”이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5.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6.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7.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외벽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 있는 지역을 말한다.8.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9. “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10. “기업형 축사”란 별표1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범위)①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지역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하는 가축5. 사람이 주거하는 실내공간에서 같이 사육하는 경우 또는 주거공간 외부(마당 등)에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이 경우 개, 양, 말, 소, 돼지 등은 5두미만, 닭, 오리, 메추리 등은 10수미만으로 제한한다)6. 삭제 <2021. 11. 22.>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2.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3.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축산농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별표3)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4. 조례 공포 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인 축사의 경우, 등록건축물로 전환을 위하여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 할 경우 동일인(법인 및 가족 포함)이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100m이내 지역에서는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제한지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위 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6.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기존 가축사육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부터 이미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자는 가축사육의 규모를 확대(축사의 증축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축사육을 계속할 수 있다.부 칙 <2021. 11. 22.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3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31.>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7.1.31.>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31.>1. 학계,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2. 관련 공무원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건강증진담당)을 둔다.② 간사는 회장의 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996. 4. 19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란「도로법」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31.>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별표1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17.1.31.>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8. 그밖에 다수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두천시보 및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 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 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음주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금주·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지도·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두천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방치 처분)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①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란 보도, 차도, 교차로와 이를 구성하는 시설물, 건축물 입면(立面) 등을 말한다.2. “거리”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말한다.3. “걷고 싶은 거리”란 시민이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쾌적한 보행감과 경관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두천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목표2. 보행환경 및 도심경관 실태조사3.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 개선방안5.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6.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3. 주변 시설4. 시민 이용도5. 역사성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ㆍ포장 등 정비2. 보도 및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간 조성 및 경관 개선 등에 관한 사업3. 공공조형물 및 시민 편의시설 설치4. 보도 및 주변 도로의 입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협의체)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설치)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지정3. 제15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평가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개정 2024. 12. 31.>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문화, 관광, 예술, 경관, 조경,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평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4. 3. 6.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휴양과장”을 “홍보미래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③ 내지 &#x32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