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목포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참여 확대6. 방송, 영화 등의 제작지원 <신설 2025. 6. 16.>7. 국내ㆍ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 <신설 2025. 6. 16.>8. 드라마 촬영지 등 활용방안 마련 <신설 2025. 6. 16.>9.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16.>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상품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목포시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 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1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시상)① 시장 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2. 상품의 품질 향상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2. 관광상품 평가 또는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선정3. 관광상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관광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상설매장 운영)① 제15조에 따라 상설매장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 탁자"이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기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5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