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10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구례군의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로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개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신설 2019.2.12.>5.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9.2.12.>6.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신설 2019.2.12.>7.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19.2.12.>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구례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3. 공공기관4.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3. 지역 홍보 및 축제 개최 등 관련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사회적경제 조직3. 공공기관4.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5. 제5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 수탁자6. 군에서 출자하는 재단 법인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의4(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절차 등)① 제5조의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표자의 주소, 성명3. 사용 목적, 사용 기간4. 안전관리계획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례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8.>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례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제1호 및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3. 「구례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지역주민 리더양성5.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12.]

제15조(상생협력 상가 조성)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12.]

제16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례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277호 201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57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