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5.12.21., 2016.9.28.>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6.9.28.>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의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사업소.동의 일반적인 사무의 배분원칙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국장,실·과장,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3.23., 2016.9.28.>② 보건소 및 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각각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다만,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소관사무 전결처리는 별표2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과장은 지소장으로 본다.③ 동의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4와 같다.④ 별표(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7.1.>⑤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중 당해 그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1. 종교집회장2.장례식장3. 골프연습장4.숙박시설5.무도장과 무도학원6.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7.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8. 묘지관련시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국장·과장과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2.21., 2016.9.28., 2019.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에 따른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1조(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부칙 <규칙 제577호, 2002.6.29.>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4호, 2002.12.26.>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8호, 2003.2.25.> 이 규칙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2호, 200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8호, 2004.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0호, 200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7호, 200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1호, 200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0호, 200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7호, 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4호, 200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 200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7호, 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2006.1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7호, 200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07.8.3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5호, 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08.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7호, 2008.6.9.> 이 규칙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08.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9호, 20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5호, 200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1호, 2010.1.25.>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201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3호, 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0호, 2010.12.3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6호, 20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3호, 2012.5.1.> 이 규칙은 2012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6호, 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8호, 201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6호, 2013.9.25.>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9호, 2014.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4.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14.11.26.>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8호, 2015.2.24.>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15.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0호, 2015.12.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6.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주무담당이”를 “주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담당”을 “업무담당 주사”로, “담당으로”를 “업무담당 주사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을 “업무담당 주사”로, “담당으로”를 “업무담당 주사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으로”를 “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인사담당”을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 3호서식 중 “담당확인”을 “팀장확인”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 중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의 구청란 중 “담당”을 “팀”으로, 사업소란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직제상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를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를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담당으로”를 “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안서평가업무담당이 되고”를 “제안서평가업무담당 주사가 되고”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담당”을 각각 “경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 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1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1서식, 별지 제26-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에서 별지 제41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51서식, 별지 제54서식 및 별지 제55서식 중 “계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4항,제27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중 “부서내에 담당별로”를 각각 “부서내에 팀별로”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10호서식, 제14호서식에서 제18호 서식까지, 제20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70호(갑), 및 제70호(을)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북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3호서식, 제15호서식부터 제21호서식까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계장”을 “팀장”이라 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16.9.28.>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0호, 2016.11.16.>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17.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1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5호, 2019.12.2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4호, 2020.6.3.>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13개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1.4.29.> 이 규칙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8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2호, 202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5호, 2023.11.8.>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2호, 2024.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0호, 2024.7.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5호, 2024.1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6호, 202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2호, 2025.10.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5호, 2025.1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