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 발굴과 창업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용역·공사를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시 우대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시 우대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신청 시 우대7.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제10조(여성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기업 발굴 및 창업교육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로 확대,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3. 여성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여성기업 관련 단체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여성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및 디자인 개발 지원6. 여성기업의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7. 여성기업이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8.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도지사는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7. 여성기업의 인사·조직 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여성경제인 대표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⑤ 지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⑥ 그 밖에 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시에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여성기업 명부 작성)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기업 주간)① 도지사는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