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3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30>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9.30>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연합지회의 경우 대구시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12.11>5.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신설 2015.9.30, 개정 2017.12.11., 2025. 3. 31.>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신설 2017.12.11., 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15.9.30]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1. 2025. 3. 31.>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 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5.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6.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3. 10. 30.>7.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중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근조기 지원 <신설 2015.9.30>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복지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신설 2015.9.30>4. 그 외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보훈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 <개정 2023. 10. 30.>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9조(지원 수당)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4. 「5·18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7.12.11] [전문개정 2023. 10. 30.]

제10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개정 2025. 3. 31.> [본조신설 2015.9.30]

제11조(사망위로금의 신청)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5.9.30]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9.30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사망위로금 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11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 이후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10. 30.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2호 2025.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