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 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입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가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③ 관계부서는 제정·개정·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률은 제정·개정·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안 여부바. 법률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체계자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조문별 제·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하위법령안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제3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9조(법령안의 결재)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안을 확정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8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부처안 확정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8조 심사담당자에게 공람 지정 등의 방법으로 심사 결과에 부합하는 법령안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9조의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관계기관 협의서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한 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3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평가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법령서식의 개정 및 훈령·예규 등에 포함된 서식의 제·개정의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제정·개정 법령안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3조에 따른 각종 평가 등 및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및 처리결과4. 부처협의 공문 사본 및 처리결과5. 제13조에 따른 각종 평가 등의 결과통보서6. 규제심사대상 확인증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 및 공문 시행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9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소관 실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7. 각종 영향평가 결과8. 정책결정사전점검표③ 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26조(훈령·예규 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가 훈령·예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예규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훈령·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체계자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의 체계자구심사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훈령·예규 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1.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2. 인사·직제·기록관리·물품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

제29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심사 등)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의 규제심사에 관하여 제17조를 준용한다.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 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유권해석의 권한)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훈령·예규 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주관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의견이 대립하여 보건복지부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2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34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10. 법령의 규정이 그 자체로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거나 보충적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법령정비안의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5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수용2. 일부 수용3. 수정 수용4. 중장기 검토5. 불수용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집행상 곤란2. 이해관계인 이견3. 법해석상 차이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2. 법제처 심사3. 국회 제출 또는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