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개정 2023. 6. 27.>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친절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2.>

제7조(지원의 제한)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2024. 3. 12.>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 등록·신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신규 등록·신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록·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등록·신고)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시설개선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 2024.7.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1. 고창군 의회 의원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38.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유산관광과장, 생태환경과장”을 “관광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39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9까지 생략50.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 6. 27. 조례 제271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2. 조례 제278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생략한다.&#x3254;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관광산업과장”을 “세계유산과장”으로 한다.제25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