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8.>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5.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19.10.18.>① 고문변호사는 8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8.>1. 정부 법무공단2.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18., 후단신설 2019.10.18.>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⑤ 시장은 제2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1. 본인이 원하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신설 2015. 6. 16.>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때4. 다음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신설 2015. 6. 16.>가. 불변 기일 경과 <신설 2015. 6. 16.>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신설 2015. 6. 16.>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신설 2015. 6. 16.>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신설 2015. 6. 16.>5. 제3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0.18.>6.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0.18.>

제4조(자문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서면에 따른 자문의 경우에는 그 자문결과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2023.7.4.>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1.1.8., 2023.7.4.>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고소ㆍ고발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으로 1천만원 한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 또는 확정판결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16.> [제목개정 2015. 6.16.]

제7조(중요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8.4.20>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 [본조신설 2015. 6.1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6.16.>]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사항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16.]

부칙 (제정 2009.08.10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소송비용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 6. 16.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일부개정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과 “기획감사실”을 각각 “홍보기획과장”과 “홍보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⑤~&#x32b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1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홍보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를 “법무부서의 장과”로, “기획예산담당관에”를 “법무부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②~&#x325b;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