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년 평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③ 강진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7조(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강진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 계정의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4. 1.>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2. 2.>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예산업무 담당

부 칙 <조례 제2567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의 자산,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1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