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구에서 사업을 하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열 수 있다.③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담 부서를 두거나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 본청 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③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하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⑭ 생략부칙 <2015.10.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③ ~ ④ (생 략)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