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② 이사장의 연임 및 임기 중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① 시장은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법 제63조의6을 따른다.

제15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31., 2020.10.8., 2021.11.25., 2022.12.26., 2022.12.26.>1. 체육시설관리ㆍ운영2. 공설화장시설 관리·운영3.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운영4.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5. 폐기물소각시설 관리ㆍ운영6.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관리ㆍ운영7. 의열기념공원시설 관리ㆍ운영8. 주차장 관리ㆍ운영9.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10. 국가 및 시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입 및 정산)① 제20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수익으로 하며, 지체 없이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시에서의 전입금2.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3. 그 밖의 재원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9.21.>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1.28.>제2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3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8.>제3조 (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④ 삭제 <2024.11.28.>부칙 <조례 제660호, 200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2014.12.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1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시가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 및 관리 위탁한 자산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제5조(적용례) ①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삭제 <2017.9.21.>부칙 <조례 제1145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0호,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부칙에서 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서 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8호,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서 개정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202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1호, 제1597호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제20조제1호 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4호, 202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