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29, 2018. 5. 16>1.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2. 성실납세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00만원 이상인 자3. 삭제<2018. 5. 16>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법인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의 납부건수·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2월 1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7. 5. 31>④ 제3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면 시장은 구청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5. 31, 2018. 5. 16>1. 우수납세자<개정 2010. 12. 29, 2017. 5. 31>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개정 2010. 12. 29>나.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만 면제<개정 2010. 12. 29, 2017. 5. 31>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지원<개정 2017. 5. 31>라.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마.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2. 성실납세자<개정 2017. 5. 31>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나.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의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개정 2017. 5. 31>3. 삭제<2018. 5.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2호란을 제13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77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36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77 VALIGN=MIDDLE WIDTH=113><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00%; TEXT-INDENT: 0PT' JUSTIFY?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1PT'>12. 우수납세자</SPAN><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00%; TEXT-INDENT: 0PT' JUSTIFY?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1PT'>&NBSP;&NBSP;&NBSP;&NBSP;&NBSP; 차량</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77 VALIGN=MIDDLE WIDTH=147><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LINE-HEIGHT: 140%; TEXT-INDENT: 0PT' JUSTIFY?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5.4PT'>동서고가로, 광안</SPAN><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LINE-HEIGHT: 140%; TEXT-INDENT: 0PT' JUSTIFY?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5.4PT'>대로, 황령터널</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77 VALIGN=MIDDLE WIDTH=175><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0PT 18PT; LINE-HEIGHT: 120%; TEXT-INDENT: -15PT' JUSTIFY?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2PT'>○시</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11PT; LINE-HEIGHT: 13.2PT'>장이 발행하는 우수납세자증</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2PT'>(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SPAN><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3PT 0PT 18PT; LINE-HEIGHT: 100%; TEXT-INDENT: -15PT' JUSTIFY?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77PT; LINE-HEIGHT: 11PT'>적</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2.42PT; LINE-HEIGHT: 11PT'>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65PT; LINE-HEIGHT: 11PT'>으</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76PT; LINE-HEIGHT: 11PT'>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43PT; LINE-HEIGHT: 11PT'> 함</SPAN></P></TD></TR></TBODY></TABLE>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제4호라목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한다.부칙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세 조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로 본다.부칙 (시세 기본 조례)<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제4조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각각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② 생략제3조생략부칙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납세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