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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5.>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과 피해 저감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본조신설 2023. 7. 5.]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5.>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5.>][제목개정 2023. 7. 5.]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의 수당 등에 대하여 구청장·군수가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5.]

제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제10조(갈등조정지원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갈등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갈등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갈등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5.]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제8조에서 이동 <2023. 7. 5.>]

제12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제13조(포상)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제10조에서 이동 <2023. 7. 5.>]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란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도로에 설치한 전주를 말한다.2. “공중케이블”이란 공동주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선 및 방송·통신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3. “공동주이용자”란 공동주를 이용하여 공중케이블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 설치 및 관리)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로에 공동주(부속시설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주를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이용자가 시행하는 공중케이블 설치·유지관리 작업 등을 통제할 수 있다.④ 시장과 공동주이용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제공절차)① 시장은 공동주를 이용하여 공중케이블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공동주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안전사고 방지,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촉진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① 시장은 공동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간접흡연”(이하 “간접흡연”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2. 28.>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감사 대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 4>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1. 4><개정 2021.12.22.>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3.「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 4>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1.12.22.>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의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 및 공공주택임차인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③ 시장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1. 4>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등)① 시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또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 및 공공임대주택임차인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① 시장은 감사과정에서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2. “공동체공간”이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을 말한다.3. “공동체규약”이란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을 말한다.4. “공동체주택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공동체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분양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마. 그 밖에 공동체주택의 분양 또는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제3조(공동체주택의 유형) 공동체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공동체주택가.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나. 민관협력 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시장 또는 사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건물 임차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다.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2.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입주자가 공동체주택을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하는 주택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업주체는 시장등으로부터 공공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2.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3. 공동체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4. 그 밖에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④ 시장은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등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체주택 건설 택지의 임대2. 공동체주택의 관리·위탁3. 공동체주택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4.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력 지원5. 공동체주택 건설 관련 택지 정보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군, 관련 시민단체·협회·조합, 부산도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부산형공동체주택의 인증)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나목·다목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체주택을 부산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할 수 있다.1. 공간계획 : 공동체주택 주거공간 및 공동체공간2. 공간운영계획 :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3. 공간관리계획 : 공동체주택 운영 및 유지보수②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③ 시장은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절차)①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취소) 시장은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2. 사업주체의 휴업·폐업·부도 발생 및 사업주체 변경으로 공동체주택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산형공동체주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기술자문”이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8231;내역서 등의 검토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술자문 대상)① 기술자문의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8231;요청 등)① 기술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에게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은 기술자문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기술자문을 신청한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3.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 및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2.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8231;군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2.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3.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4.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의 설치·운영 등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공공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6.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7.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요청하는 자문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군 지원센터의 지원3. 리모델링 관련 구·군 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5. 법 제7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구&#8231;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군수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8231;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군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등 검토는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규사업사전심사, 재정영향평가, 연구개발조정회의를 통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가 신청하는 국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3조(계획 결재권자)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급에 따른 출장계획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부시장2.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실·국·본부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제4조(허가신청서류 등)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자 수칙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허가부서의 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전협의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구·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출장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해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제3조에 따른 계획 결재를 받기 전을 말한다)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 등과 협의·조정해야 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국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다.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밀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등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부산광역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의 장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가 지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도시외교정책과 분장사무 제14호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13. 복무 중 “3.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3. 공무국외출장 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의 16. 성장전략국 나. 도시외교정책과 중 “9.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9. 공무국외출장 허가”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무국외출장계획 중 “성장전략국장”을 각각 “관광마이스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50216 / 시행일: 2005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③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작성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가운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공사장”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4.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5조(행정·재정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저감대책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관급공사의 관리 등)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중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①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구·군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특별점검 등)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을 말한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구·군에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3.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7.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화장된 동물의 유골을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① 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총 10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금지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현장의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장·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비방법의 구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2. 법 제7조의3에 따른 안전조치3.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4. 법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7조(정비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구·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문단 구성)① 시장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을 운영하는 경우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1122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최신 첨단산업 기자재의 조작 실습훈련을 통하여 전산화·자동화 되어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실습소는 부산공업고등학교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되,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3, 1999.1.1>1.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설 기계계열공동실습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96길 80 <개정 1999.1.1, 2011.12.21>2.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설 전자계열공동실습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개정 1999.1.1, 2011.12.21>

제3조(소장 등) ①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학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②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습과) 실습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실과교원연수에 관한 사항3. 실습교재 편성에 관한 사항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제7조(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복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부칙<제2425호, 1988.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호, 1992.1.3>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5호, 1999.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6호,2011.12.21>(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운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신설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연동 918번지”를 “수영로 196길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온천동 386번지”를 “금강로 59번길 51”로 한다.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이 조례에 따른 관리대상 공영관광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영관광지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1. 시가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2. 구·군이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3. 그 밖에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

제5조(평가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2. 평가방법3. 기타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3월말까지 관리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은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 공영관광지의 개요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3. 최근 3년간 예산확보 및 결산 현황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영관광지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지표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3. 평가지표와 연계된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평가지표개발 및 관광객만족도 조사)① 시장은 평가계획 수립시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② 시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 방향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와 시설 공급전망3. 전용 빈소 확보 등 공영장례 시설 설치·조성·관리에 관한 사항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③ 시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자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8231;구청장&#8231;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제5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는 구청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시장&#8231;구청장&#8231;군수는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8231;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④ 시장·구청장·군수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 공기업,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보조)①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61009

제3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등록)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제6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 12. 24>

제8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케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② 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후의 잔여분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1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개정 2012. 5. 16>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4>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1. 25> 이 규칙은 201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방향) 공정관광의 기본방향은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1. 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태적 지속가능성2. 평등한 관광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3. 관광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4. 그 밖에 공정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10.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11.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거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④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 7. 3.>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마케팅 사업6. 공정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스스로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면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 제고2.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3. 시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공정무역운동 활성화 기반 마련

제6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주요 사업 계획2.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 상황과 평가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2. 공정무역제품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4.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공정무역제품 판매마크의 제정 등)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마크(이하 “판매마크”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마크 제정과 사용처 지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1024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2. 공중위생영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개방화장실”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3.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고,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설치사업2. 시설의 개·보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수준 및 편의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구청장등에게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④ 제1항의 관리운영비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⑤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것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것3. 관리운영비를 그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부칙 <조례 제775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의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등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을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로서 관광 관련 사업 및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관광업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관광마이스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2.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에 대한 융자3. 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출자 등 사업 <신설 2022. 12. 28.>4. 기금의 운용&#8231;관리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관광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12. 28.>[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 12. 28.>]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안정성&#8231;수익성&#8231;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금고에 예치&#8231;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8.5.>1. 기금운용관 : 관광마이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마이스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8.5.>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광마이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을 “관광마이스국장”으로 한다.&#x2470; ~ (72) 생략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0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