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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06.02.>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1. 기본시설 : 구민홀, 신바람홀, 전시실 <개정 2017. 6. 2.>2. 부대시설 : 폐백실, 신랑신부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개정 2015.12.30.>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6. 2.>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밖의 행사는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 6. 2.> [제목개정 2017. 6. 2.]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예식 : 전액감면 <개정 2017. 6. 2.>3.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 <개정 2017. 6. 2.>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07.5.10>2. 조례 제9조제2호의 경우 <신설 2007.5.10>가. 예식은 사용예정일 20일전, 그 밖의 행사는 7일전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15.12.30.>나. 가목의 전액반환 기간 경과 이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반환3.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 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 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감면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로 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 ~ &#x246f;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등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예식,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의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6. 2.>[제목개정 2017. 6. 2.]

제3조(시설물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 6. 2.>1. 구민홀 및 그 부대시설<개정 2017. 6. 2.>2. 신바람홀 및 그 부대시설<개정 2017. 6. 2.>3.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제목개정 2017. 6. 2.]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문화·예술행사는 예외로 한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2.>

제5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2.>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7. 6. 2.>4.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신설 2017. 6. 2.>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2.>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6. 2.>1. 이 조례·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7. 6. 2.>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2. 예식은 사용예정일 20일 전, 그 밖의 행사는 7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07.5.10. 2017. 6. 2.>3.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7. 6. 2.>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2.>

제10조(수납한 사용료 납부) ① 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은행시간 마감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단 신고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2.>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7. 6. 2.>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6. 2.>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 6. 2.>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7.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2015.10.22.>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 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9.>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2.> <전문개정 2016.12.29.>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개정 2016.12.29.>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6.12.29.>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와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4.>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7.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1. 당연직 위원: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사.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아.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자사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①구청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별표1〕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별표2〕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05.12.30>부칙 <2000.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및「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수행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 조기검진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구청장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기준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기준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②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 2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제목개정 2025. 12. 31.]

제9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31.>]

제10조(홍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31.>]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다른 자치구ㆍ군,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2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소유자등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5. “공공인프라”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을 말한다.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 친화형 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혁신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재정적 지원

제7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성과관리)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10101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붙여야 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10.>② 동장은 반장, 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① 통·반장은 관내주민의 거주·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통·반적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통·반적부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0.12.10.>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법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반운영위원회)① 반장은 반원중 마을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 내지 6명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반상회에서 반원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③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반장이 된다. 다만, 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이 위원장이 된다.④ 반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건의사항의 처리, 결의사항의 솔선실천 및 실천 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의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개정 2020.12.10.>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1. 적십자회비 면제2. 쓰레기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3.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0.>②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③ 통장신분증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주민의 요청 시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1.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교과목 성적이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통장의 자녀,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이 C(2.0)학점 이상인 통장의 자녀 <개정 1998.7.15.,2015.6.12., 2017.06.02.>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 <개정 2017.06.02.>3. 수업 일수 중 출석 일수가 90퍼센트 이상인 통장의 자녀 <신설 2000.09.23> <개정 2017.06.02.>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통장의 자녀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도 6월까지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0.09.23.,2015.6.12., 2017.06.02.>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통장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등을 참작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매학년도 7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 2017.06.02.>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부산광역시 일반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6.12.>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17.06.02.>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통장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6.12., 2017.06.03.>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을 그만 둔 경우<개정 2017.06.02.>2. 삭제<2000.09.23>3. 삭제<2000.09.23>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06.02.>5. 삭제<2000.09.23>6. 삭제<2000.09.23>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15.6.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20150623

제2조(장학생 선발신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년도 6월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3.>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품행, 출·결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제3조(추천)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6.23.>

제4조(선발 및 통지)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동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동별로 일정한 수의 장학생 수를 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6.23.>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우수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2. 수업일수중 출석일수가 90%이상인 자중 출석일수가 많은자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보호자인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기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전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선수와 전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생활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2. 노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와 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변동이 수반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090525 / 시행일: 20090525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주민·단체·관련학자·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6>1. 골판지류 <개정 2022.11.3.>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2.11.3.>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2.11.3.>8. 요구르트병9. <삭제 2022.11.3.>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 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 및 그 밖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11.3>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1년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안전교육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쿨루프 등 열차단제 시설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3. 그늘막 시설4.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구민제안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말한다.2. “학교 동아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일정 기간 자기개발을 위해 예술, 스포츠, 학습, 토론 등의 활동을 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3. “성과물”이란 정해진 시점까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학교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삭제 <2018. 11. 1.>3.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4. 삭제 <2018. 11. 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 중 법 제4조에서 정한 학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

제4조(경비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교육경비보조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교육경비보조조례 제2조에 따른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개정 2018. 11. 1.>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1.>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5. 학교급식 시행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사상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급식경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학마을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목욕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52(학장동)에 둔다. <개정 2023.2.7.>

제3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① 목욕탕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1. 정기 휴무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수요일2. 임시 휴무일: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가.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나. 목욕탕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정 2025. 5. 16.>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무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목욕탕의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4조(이용료 등)① 목욕탕의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별표 2의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③ 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를 목욕탕 입구 등 여러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5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3.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5.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③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26.>

제5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구청장은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⑭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행사주체”란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 위탁받은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4.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매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①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공개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식별이 어려운 경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행사예산의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쉽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6.11.24.>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13.7.26, 2014.10.30., 2016.11.24., 2017.12.28., 2019.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하 생략부칙 <2007.12.10>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5.29.>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5.29.>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혈액원이 헌혈을 위한 장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상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2.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헌혈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등 재난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6.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2.6.27.>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6.27., 2022.6.27.>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22.6.27.>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2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2.6.27.>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22.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 략)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구청장, 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⑫ ~ ⑬(생 략)부 칙 <2022.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투광기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지방채 등 차입금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환수금5. 법 제39조의12에 따른 활성화 구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6. 법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환수금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8.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내 공유재산 매각금9.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2.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계획의 재정비 계획 수립 비용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정비 비용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재생사업지구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7. 지방채 등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8. 일반회계 및 기금 전출금9. 국고보조금 반환10. 시설 운영 위탁관리비11. 그 밖에 기업 유치 및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도시균형발전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균형발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노후 산업단지 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사진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 문화예술 용품의 기획·제작·전시·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사진 문화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행사2. 사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3. 사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4. 사진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유통 지원5. 사진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6. 그 밖에 사진 문화예술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