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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기능)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3.20.>

부칙 (조례 제1129호, 201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2011호, 2026.3.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제2조(기능)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점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또는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또는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소속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부단장 및 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또는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3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1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2011호, 2026.3.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7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시장은 악취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에 관한 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322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78호, 2021.6.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환경과장”을 “탄소중립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친절행정국장, 탄소중립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환경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신분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 출동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는데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사용용도)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자문단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여 현장 안전점검 출동 및 이와 관련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① 시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도가 높은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범죄예방 활동 및 아동·청소년 안전생활 지원 활동5.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그밖에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민법상 후견인,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소관 부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필요성, 자산상황,시급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③ 시장은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논산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수요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2. 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2.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3. 지원사업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② 위탁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개정2015.10.30)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5.10.30)② 별표 사업의 종류별 허가기준 중 소유·사용권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지위승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16호, 2014.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06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30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95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 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3.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업소를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시장은 사업비를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논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4. 양봉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은 읍·면·동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관련사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99. 10. 11.)(개정 2018.9.20.)

제4조(대부절차)① 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 및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②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 10. 11.)(개정 2018.9.20.)③ 삭제 (99. 10. 11.)

제8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18.9.20.)

제9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8.9.2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18.9.20.)④ (삭제 2018.9.20.)

제10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8.9.20.)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6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로서 읍·면·동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에서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노후화로 폐기 혹은 야외운동기구를 옮겨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문화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문화체육과1체육공원 관리 운영「논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2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별표4의 평생교육과란 다음에 문화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문화체육과1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701

제2조(관리)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양지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수시로 추모원 안팎의 청소는 물론 추모원에 봉안된 유골(이하 "유골"이라 한다)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골이 정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추모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7.10.)

제3조(사용신고 등) (제목개정 2020.7.10.)①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거나 추모원 사용신고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모원 사용신고(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 시장은 추모원 사용을 신고 받았거나 변경신고 받았을 경우 추모원 사용(변경)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③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사용(변경)신고필증의 봉안연월일 또는 변경 봉안연월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골을 봉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10.)④ 추모원에「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장에게 추모원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⑤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은 추모원 출입시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4조(유골의 인수ㆍ인도)① 추모원에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봉안유골 인수ㆍ인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유연고 유골) 또는 별지 제6호서식(무연고 유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 제1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인수ㆍ인도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유골의 연고자 내역을 확인하여 유골을 인도하고 인수자로부터 유골 인수ㆍ인도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을 받는다.

제5조(유골함의 규격 등)① 조례의 봉안당에 사용되는 유골함의 규격은 별표와 같으며, 유골함에서 골분 또는 유골이 유골함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봉안해야 한다.②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골함 전면의 전체면을 모두 활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역은 변색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사업명2. 개장 전 분묘소재지 또는 유연고 유골 봉안 허가번호3. 개장 전 분묘번호 또는 유연고 유골 사망자 성명4. 사업추진과 관련 사업자 상호명5. 무연고 유골 봉안허가번호6. 무연고 유골 봉안번호7. 무연고 유골 봉안연월일8. 특이사항 및 봉안 참고사항③ 제2항의 기재내역에 대한 장기적 유지 방안으로는 봉안함에 봉안내역을 직접 기재하거나 습기 및 변색에 매우 강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고 유골함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428호, 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0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3호, 2023.5.1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가축 및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금지 대책10.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 할 수 있다.(신설 2021.3.23.)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3.23.)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3.23.)

부칙 (조례 제1050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202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둘 수 있다.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보건소장, 담당부서장2.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제2조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⑤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논산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3.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업4.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통안전지도사)①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폭력·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엄마순찰대”란 읍·면·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원의 자격) 엄마순찰대 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4조(임무) 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2.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3. 청소년 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4. 청소년 보호 육성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엄마순찰대가 제4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결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40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과「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2.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3.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4.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5. 그 밖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자금을 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의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4. "여성경제인 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제5조(지원활동 등)① 제4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2.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1. 구매활동 촉진 :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우선구매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2.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여성기업대표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4.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역사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발굴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들에게 역사문화를 물려주며, 지역 역사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역사문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라 함은 지역의 역사문화진흥을 위하여「민법」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대상사업) 논산시 역사문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발굴 가치 재조명 사업2. 지역 역사 문화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 사업3. 지역역사문화행사의 추진4. 지역발전에 관련된 역사문화사업의 발굴 추진5. 그 밖에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역사문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1인당 월 평균 50킬로그램 미만의 양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논산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논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 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추천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③ 삭제 <조례 제345호>④ 시장은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02. 2. 20)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1. 재산보유현황2.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3. 주거사항(자가,월세,전세,무료임대)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가구원 소득포함)5. 가구원구성 (근로능력자 유무 남,녀)6.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으로 융자할 금융기관과 융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시장이 융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융자후 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사항, 자금 이용사항 및 이자 납부사항 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말한다.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3. “영양관리”란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영양의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란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논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성과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④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지원을 통한 논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예학관”이란 강의 및 세미나를 위한 교육시설로 강학실, 방문자센터, 전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2.“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4.“주중”이란 제3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사업)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강의, 세미나, 전시관 등의 운영2. 한옥숙박시설,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관리 및 운영(개정 2021.10.12.)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①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강의 일 경우2. 정치적인 목적의 강의 일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6. 혐오·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경미한 시설보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1.10.12.)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사용·수익허가)[본조신설 2021.10.12.]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경미한 시설 보강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03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513호, 202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다만,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 제5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주최, 주관 및 후원3.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