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15.4.30)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2.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06.5.15, 개정 2015.4.30)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4.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개정 2015.4.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군의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개정 2018. 2. 28., 2025. 6. 3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개정 2003.3.31,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5.4.30)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개정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 략부 칙 (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국장 및 담당과, 각국의 주무담당과장”을“국장 및담당관”으로 한다.③～(18) 생략부 칙 (2006. 5. 15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0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③「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로 한다.④「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로 한다⑤「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16조” 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제115조” 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⑥「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제1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⑦「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⑧「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를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지방재정법」중”으로 한다.⑨「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⑩「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⑪「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⑫「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5조”를 “「지방재정법」제9조”로 한다.⑬「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지방재정법」제65조”를 “「지방재정법」제78조”로 한다.제6조중 “「지방재정법」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⑭「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내지 32조(제25조제8호가목을 제외한다)”로 한다.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19) 생략부칙 (조례 제2134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28) 생략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③~(29) 생략부칙 (조례 제2319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