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2조(고충민원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간)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등의 직원, 납세자, 관련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결과의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른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①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7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권리보호요청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실관계 확인)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위반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한 조사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조사 착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4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다.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18조(징수유예등)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한의 연장)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기한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신청(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1.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34호서식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별지 제35호서식③ 납세자보호관이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기한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3호서식2. 납부기한 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조(가산세 감면 등)①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처리 결과(승인여부)를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