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8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9.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11.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제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관할구역(고창군)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군수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① 군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별표 2)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①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 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회전의 단속)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6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등(환경친화적자동차) 구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및 동 규정 별표5(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 259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한다.&#x3252; 고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를 별지 2와 같이 한다.별지 제2호를 별지 3과 같이 한다.별지 제3호를 별지 4와 같이 한다.제23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