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2.>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2.>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 심의4.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8.2.>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8.2.>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7.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의2(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3.8.2.]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삭제 <2023.8.2.>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지원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6.>

제7조의2(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2.]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45호, 2015.3.25.> 이 조례는 2015. 5. 29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후단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52호,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