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4.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9.>

제10조(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목개정 2022.4.29.]

제11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②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행정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법인ㆍ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④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와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0.9.29., 2022.4.29.>

제12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8.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는 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4. 수탁기관이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내용과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6.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15조(센터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에 대해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호봉산정 기준을 각각 준용하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개정 2022.4.29.>③ 전산원, 행정원 등은 일반직공무원 8급 호봉산정 기준을 준용하며, 관련 업무 경력을 인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4.29.>

제16조(센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 1명2. 관련 학계전문가3. 보육전문가4. 보호자 대표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센터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⑧ 센터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시장은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 <삭제 2020.9.29.>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9.29.>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9.29.>④ 시장은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8조(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중 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2.4.29.>

제20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4.29.>③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 4. 14.>

제2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 및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과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구성한다.1. 어린이집 원장2. 보육교사 대표3. 보호자 대표4. 지역사회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하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인사는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등)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에 따른 비용 <개정 2020.9.29.>3. 교재ㆍ교구비4. 삭제<2022.4.29.>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6. 장애아 보육(전문, 통합) 등 취약보육(영아, 시간연장형, 다문화) 실시 비용7.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금 <신설 2022.4.29.>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정한 취약지역 어린이집 및 우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3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조사(지도ㆍ점검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을 조정ㆍ제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9.]

제3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4.29.>

부칙 <2018.9.21.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새로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9.29.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4. 14. 조례 제2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