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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00917 / 시행일: 201009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약연료"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말한다.2. "제약물량"이라 함은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을 말한다.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LNG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제약물량을 사용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4. (삭제)5.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6. (삭제)7. "정산단가"라 함은 거래시간별 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으로 각 발전기별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

제7조(사업계획의 작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운영규정 "별표3"에 의한 표준협약서를 사용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등 이미 장관이 승인한 사항 또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LNG발전지원사업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3. (삭제)4. (삭제)②제1항의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1조(제약물량)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으로 한다.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제약물량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소에서 통보한 연·월간 적정사용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장관은 에너지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월 1회 사업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실태 조사) ①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전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액화천연가스 사용량 실적 및 계량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대행) ①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침제정 등)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00일까지로 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22 / 시행일: 201906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여계약 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대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의 검토 결과 대여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는 대여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해당 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의 계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여계약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제8조에 따른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업자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이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신청) ①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시험설비 등 장비 현황(시험설비 및 기기 목록, 규격, 사진 등을 포함한다)3. 기술인력 현황(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4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장비 및 기술인력의 적정성 여부2. 신청서류의 누락 및 적정성 여부

제5조(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운영) ①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업체명ㆍ대표자ㆍ소재지, 시험설비 등 장비, 기술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②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은 타이어 소음도 측정 의뢰를 받은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서식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타이어 소음도 검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9999123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4. 04. 07. 선고 63마150 결정)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029 / 시행일: 99991231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 91. 1. 14. 공포)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동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게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재단법인인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부터 동법에 의하적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다 음가. 위 법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명칭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위 명칭변경등기는 위 통보가 있는 때 또는 위 법인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부등. 초본 또는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 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 후에 그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인감증명은 신청인에게 인감의 재 제출을 하게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다. 위 명칭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변경란에 영유아교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사회복지법인 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91. 10. 29. 등기 제221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1.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ㆍ공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정보를 반영한 지도(탄소공간지도)’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ㆍ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ㅇ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표자) 김 정 렬-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위탁업무)① 탄소공간지도 데이터 수집ㆍ확대 등 현행화 및 관리 데이터의 표준ㆍ품질 관리체계 확보ㆍ운영② 신기술, 연계 등 고려한 플랫폼 설계ㆍ구현, 인프라ㆍ서비스 관리 등③ 탄소공간지도 활용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3. 위탁기간ㅇ 2023년 6월 2일 ~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분류 명칭)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탄소소재ㆍ부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탄소소재ㆍ부품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0256393"></img><img id="160256395"></img>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4 제2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의 측정 방법) ①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른다.1. 타이어-타이어에 의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용 타행 주행 방법(KS M ISO 13325)의 개요 및 부속서 A2. UN ECE R 117의 Annex 3(Coast-by test method for measuring tyre-rolling sound emission)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방법에서 "C1 타이어"는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로 보고, "C2 타이어"는 같은 별표 14의2 제2호가목으로 보며, "C3 타이어"는 같은 별표 14의2 제2호나목으로 본다.③ 타이어 소음 측정은 타이어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제4조(측정자료의 분석 및 평가) 측정 자료의 분석 및 최종 타이어 소음도의 평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측정자료의 분석ㆍ계산 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를 유효숫자로 보고, 측정 장비의 편차를 고려하여 1 dB를 감하여 산정한다. 최종 타이어 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버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2. 2조 이상 측정하였을 때 소음도의 차이가 2 dB를 초과 한 경우는 재측정하고 측정값 중 높은 소음도를 타이어 소음도로 할 수 있다.3.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은 시험도로간 소음편차를 분석하여 제7조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타이어 소음도 측정성적서의 발급) 시험기관의 장은 타이어 소음도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에 측정조건, 시험결과 분석자료, 타이어 소음도 등을 기재하여 의뢰기관에게 발급한다.

제6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방법) 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대상 타이어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중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제3조 및 제4조의 방법을 따른다.

제7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확정) ①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는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와 비교한다.②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2 dB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확정한다.③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2 dB를 초과 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제8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결과 보고) 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타이어 모델의 제작사 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타이어 제작사 등이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1. 요청자의 성명 및 주소2.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명3.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 제작자명4.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성명5. 구체적인 재조사 요청 사유 등6. 관련 증빙서류 일체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측정성적서 원본 등)

제10조(조사 대상 타이어의 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타이어 제작사 등의 재조사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사유의 적정성, 조사 대상 모델 선정의 표본 오차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1회에 한하여 타이어 모델별 3조를 재선정하여 조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확정) ① 재선정된 3개의 평균 소음도를 구한다.<img id="115647915"></img>②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는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와 비교한다.③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 dB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확정한다.④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 dB를 초과 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제13조(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결과 보고) 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기관장은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②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3.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1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2. 탄소중립도시 지정취소에 관한 심의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정부위원: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계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세부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이 지침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6조의3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이하 "탄광근로자 등"이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32조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 ①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폐광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이사장은 신청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에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 ①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②무주택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6조(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 ①이사장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임대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2 양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4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의 기간은 1년에 1점씩 부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계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산(산식은 ‘1점×해당월×1/12월’)하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삭한다.1. 무주택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2. 탄광 재직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5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4. 부양가족 수 : 15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10점 만점(2명이상 부양시 10점 부여, 미달시 1명당 5점씩 차감)②이사장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자 외에 예비대상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요령에 의해 관리한다.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 ①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②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제8조(시행세칙)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기술지원 한다.1. 법ㆍ고시 제ㆍ개정 교육 등 환경정책분야에 관한 사항2.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ㆍ수질 등 각 분야 배출(방지)시설 환경ㆍ기술 분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3.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운영일지 작성 및 실적제출 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4. 기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술지원 및 회의) ① 기술지원은 연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71031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서기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민간위원 위촉 등) ① <삭 제>②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④ <삭 제>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준비) ①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입안자, 제출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 등을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예규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이하 ‘특성화학교’라 한다) 중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하 ‘탈북청소년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업중단률, 학생간 학력격차, 심리ㆍ정서적 특성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안학교 지원범위)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의 보조비율은 제5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의 60%로 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후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비율을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특성화학교 지원범위)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전전년도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사학법인이전수입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5. 통장사본 1부②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img id="162196771"></img>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 28. ～ 2026. 3. 27. (4개월)　　　　　　　(변경) 2025. 11. 28. ～ 2026. 5. 6. (5개월 9일)　마. 기타 행정사항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img id="162998529"></img>라. 부과기간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2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별첨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2.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1. 기본계획(변경) 승인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img id="6358735"></img>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1) 명 칭 : 태권도공원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기정-66,340㎡, 변경-70,650㎡다. 사업의 시행기간(변경)ㅇ 기 정 : 기본계획 승인일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ㅇ 변 경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단위 : 백만원)<img id="6358720"></img>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단위 : ㎡, %)<img id="6358736"></img>※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별첨2. 실시계획 승인가. 시행자의 성명·주소<img id="6358737"></img>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1) 명 칭 : 태권도공원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70,650㎡다. 사업의 시행기간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라. 사업의 개요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단위 : 백만원)<img id="6358763"></img>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단위 : ㎡, %)<img id="6358743"></img>※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img id="6358755"></img>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img id="6358756"></img>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img id="6358757"></img>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img id="6358779"></img>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img id="6358780"></img>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img id="6358758"></img>라.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가. 무주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조서<img id="6358781"></img>나. 변경(폐지) 사유서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전통무예테마파크 폐지5. 지형도면 고시가.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나.「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니다.
태블릿 PC 관리 규정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블릿 PC"란 노트북과 PDA의 혼합형 기기로서 교육운영 및 자체회의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2. "관리부서의 장"이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의 장을 말한다.3. "관리담당자"란 교육지원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4. "관리운영자"란 교육운영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5. "부대 장비"란 태블릿 PC의 부속품과 보관함 등을 말한다.6. "과정장"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태블릿 PC의 관리) ①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반납) ①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하고, 관리운영자에게 태블릿 PC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생의 의무 등) ① 과정장은 교육생에게 태블릿 PC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서명 날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교육 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개인자료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④ 태블릿 PC는 교육시작 당일에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생은 매 교육일 수업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 관련된 자료검색 등을 위하여 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블릿 PC 일과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⑤ 교육생은 태블릿 PC의 분실 방지 및 충전을 위하여 수업시간 외에는 태블릿 PC를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⑥ 교육생 본인 과실로 분실·파손 등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변상 및 수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①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는 태블릿 PC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손망실) 과정장은 교육운영 중 태블릿 PC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교육생이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실 파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인계 등) ①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의 전출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태블릿 PC의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과부족 등 별도사항이 있을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914 / 시행일: 99991231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법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6.9.14.선고76다1365판결)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태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1.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33400539"></img>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태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2237915"></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2(420mm×594mm) 이상라. 매표소 및 승선장: A2(420mm×594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고시, 태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1.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img id="129627697"></img>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태양광 보급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추진단"은 장관 밑에 두며, 태양광 보급 등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위한 태양광 보급정책에 관한 사항2.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태양광 보급을 위한 부지, 사업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4.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입지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5. 공장지붕, 영농형, 수상 등 다양한 입지ㆍ유형별 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6. 자가용ㆍ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7. 태양광 보급을 위한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태양광 보급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부단장을 둔다. 이 경우 부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 명칭 :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1147번지 일원　○ 면적 : 1,554,671㎡　 - 연구지원단지 : 34,671㎡　 - 집적단지 : RE100 산단 1,520,000㎡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 지정목적 : 태양광 사용후 패널의 재활용산업 지원으로 순환경제 기반 구축　○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 2026~2030년　4. 전문운영기관　○ 미정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의 시·도지사간 미협의시 조정 신청한 사항3. 그 밖에 택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조정위원회 구성) ①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이 50킬로와트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2. 소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택시운송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3. 중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4. 대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5. 모범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이 1,900시시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나. 최고출력이 11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6.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배기량 2,4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최고출력 16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서 축간거리가 2.895미터 이상의 승용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①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② 제1항의 대상자중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①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 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종합판정표) 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⑥ <삭제>⑦ 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한다.

제9조(검사신청) 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사기간 등) ①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검사수수료) ①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7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제14조(검사의 개발 등)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00507 / 시행일: 20100507

□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대상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img id="11165354"></img>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img id="11165407"></img>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701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5. 사업규모(설치수량 기준)<img id="141785461"></img>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함　8. 기본사양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6㎝ × 두께 36㎝ 이내이며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5) 밝기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할 수 있음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되, 디자인의 종류(수), 선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 내 단일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할 수 있음　10. A/S센터 설치ㆍ운영 등○ A/S센터는 시범운영 차량 50대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ㆍ운영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A/S센터 설치ㆍ운영 개수를 정할 수 있음(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A/S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지역 내에 안배하여야 함○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연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1월부터 6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실시하여야 함○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하여야 함2) 납품ㆍ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하여야 함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됨○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10)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절차○ 제작기준 제시 → 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1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222 / 시행일: 99991231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룰이 시행되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 개인이 매매 교환 .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를 위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1필지의 토지의 지분을 동일인이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산한다)하거나, 나.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 인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인 토지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즉 그 대지상에 주택 이외의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②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 허가)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신③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2. 이 지침은 위 법률 부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적용되며, 위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90. 2.22. 등기 제35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추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927 / 시행일: 99991231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1990. 2. 22. 등기 제354호 제1항 단서 참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도 포함된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에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위 종전지침 제2항 전단 참조),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그 증명서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의 표시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그 제출시기는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1990. 6. 2.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에는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90. 3.22. 등기 제5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0. 9.27. 등기 제19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11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법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이 매매, 교환, 증여 그 밖에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동일인이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산한다.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등기신청서상에 기재된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그 첨부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취득하는 토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제3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10조 관련)2.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3조 관련)3.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5조 제1항 관련)4.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 등)5.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②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의 원인일자가 법 시행일 이전이거나 법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을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신탁설정자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410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법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이 매매, 교환, 증여 그 밖에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동일인이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산한다.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등기신청서상에 기재된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그 첨부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취득하는 토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제3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10조 관련)2.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3조 관련)3.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5조 제1항 관련)②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의 원인일자가 법 시행일 이전이거나 법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또는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3.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되, 사용계획서의 제출일이 1990. 6. 2. 이후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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