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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무안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 보고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 통계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 유지 및 관리4. 그 밖에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단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 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6.)② 조사작성된 통계로서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 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유무

제12조(카드정리)① 실단과소·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개정2023.11.6.)② 통계 통제관은 “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국과소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개정 2019.3.11.)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 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실단과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 되거나 변경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단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단과소·읍면장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② 통계주임은(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08 규08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무안군공인조례시행규칙」 별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중 관수자란의 "민원주무"를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2. 「무안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중 "세정계장"을 "징수계장"으로 한다.3. 「무안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중 "내무과장"을 "민원담당관"으로 한다.4. 「무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중 “ 민원실장” 을 “ 민원담당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서무계장”을“민원관리계장” 으로 한다.부칙 (1997. 5.31 규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8 규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30 규1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규1352)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3.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⑤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제5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개정 2024.7.15.)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실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⑥ 제5항의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⑦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6.)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7. 조2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속하는 자산과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② 제2항에 따라 승계된 이 조례 시행 전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15. 조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22. 제3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①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예탁일의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성격과 운용상황에 따라 선이자 지급 등 지급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또는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 상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기간)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
무안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속한다.1. 군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1.18.)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2.10)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우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경우[제2항 신설 <2020.4.20.>]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전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7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부동반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4.2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단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9.4.8.)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6.12.26. 조 2254호>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6 조 2254호)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성장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2020.4.2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5.07.20 조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10.01 조0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28 조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6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23 조14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1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조2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무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안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3.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안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무안군을 만들고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과 목표2.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필수업종”이란 재난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군수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군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필수업종 분야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필수업종의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군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4.9.9.)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4.9.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무안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따라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무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1. 지원대상,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급액 산출근거2. 필수농자재 인상률 적용 금액에 관한 사항3.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안군의회 의원 2명 이내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명 이내3.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31. 조2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6. 조2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5.1.5.>② “우수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5.1.5.>③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④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무안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1. 무안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한다) 및 관련 실과소장2. 무안교육지원청 관련 실과장3. 무안군의회 의원4. 학부모단체5. 농민단체6. 친환경농업단체 등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0)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⑤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안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34 - 4 -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무안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무안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4.1.24규칙1198)1. 무안군 부군수, 주민생활과장, 농정과장(개정2014.1.24규칙1198)(개정 2019.3.11.)2. 무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3.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4.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2명(유치원·초등 1, 중등 1)5. (사)한국농업경영인무안군연합회 또는 무안군농민회 1명6. 무안군 영양사협회 1명7. 무안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1명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무안교육장이 지원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무안군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무안군 학교급식 총괄담당주사가 맡는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무안군과 무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의는 무안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2. 「초·중등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제11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3월말까지 무안교육지원청에게 제출한다. 단, 보건복지부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무안교육지원청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4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무안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는다.④ 무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해당 전년도 5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지원규모 결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한다.

제13조(지원계획 확정)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원금액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034 - 6 -② 군수는 도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4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무안교육지원청에게 통보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에 통보한다.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무안교육지원청은 관내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5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이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4.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무안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무안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1.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무안군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무안군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3. “앨범비”란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작한 졸업대상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엮은 책인 앨범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교복비”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초.중.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학생복지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무안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칙 (2020.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이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무안군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안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외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급식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명시된 자로 하며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환경인증 또는 우수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8조 학교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통한 현물공급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무상급식에 대한 경비 분담,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학교급식 운영 계획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무안군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무안군 학교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1. 부군수 및 학교급식관련 담당과장 및 담당자2. 무안군의회 의원3. 학부모단체4. 교원단체5. 관련 사회단체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군수 및 학교급식관련 담당 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한다.

제8조(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무상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지원금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 학기 종료후 15일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무안군의회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4. “공공시설 등”이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군의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ㆍ사용환경 개선4.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ㆍ홍보5.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6. 한국수어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어통역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사 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 상황을 방송물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때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2. 무안군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4.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 · 면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5. 보조사업기간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 부 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개요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4. 보조금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 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무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 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무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한빛원전 현안 대응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한빛원전의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량 결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군민 대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한빛원전 현안”이란 정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할 것을 예정하는 것 중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말한다.② “대응활동”이란 무안군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대정부 건의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화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대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활동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군민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원전 현안에 대한 군민교육, 캠페인, 서명운동2.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3.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4. 범군민 대응활동의 지역 연계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5. 원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범군민 대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무안군에서 활동 중인 무안군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제2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5.)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정서함양3. 군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행사 및 공연 참가로 군민화합기여

제3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7.15.)②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 단원 중 단원의 추천으로 선발되며 임기는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9.7.15.)③ 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는 합창단에서 자체 선발하고 임기는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9.7.15.)

제4조(단원의 자격) 지휘자·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입단시 19세 이상 65세 이하로 합창에 재능이 있는자로 한다.(개정 2019.7.15.)(개정 2023.11.6.)

제5조(운영 및 활동)① 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결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개정 2019.7.15.)② 운영부서의 장은 합창단의 활동계획이 합창단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합창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회 개최(개정 2021.12.30.)2. 전국ㆍ도 단위 합창대회 참가(개정 2021.12.30.)3. 무안군 문화예술 축제와 관련된 공연 참여(개정 2021.12.3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7.15.)(개정 2021.12.30.)② 지원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 1. 5.>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①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사업 평가를 포함한 연중 세부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0월 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운영되어온 무안군여성합창단에 한하여 지원한다.부칙 (조2428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2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민의 각종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7.>

제3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7.>1. 다목적 홀, 영상관, 체험장(바닷가생활안전, 해양생존, 선박사고), 실습장 (심폐소생술), 교육장 (인명보호 장비)2.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3.27.>1. 해상안전 체험 및 교육2. 바닷가 생활안전수칙 체험 및 교육3. 심폐소생술 및 재세동기 사용교육4. 조난 생존법 및 구명조끼 활용법 교육5. 선박사고 상황별 대응법 체험교육6. 그 밖의 무안군수가 (이하 “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일요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임시 공휴일, 같은법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을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무안 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① 체험관의 이용대상은 5세 이상으로 한다.②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어린이 20명까지 성인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을 초과할 경우 10명 초과시마다 성인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3.27.>③ 체험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희망을 2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예약 하여야 한다.④ 10명이상 단체관람이 원칙이나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일정 인원수 단위로 체험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3.3.27.>1. 위험물질 또는 악취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사람, 임신부 및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체험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23.3.27.>1. 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5. 그 밖의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군수는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안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무안군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지원2. 통상동향, 최신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제공3.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상담 및 지원활동4.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활동5. 군의 군정 문화 및 관광홍보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무안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124 / 시행일: 20140124

제2조(정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 라 한다)라 함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직원)① 해외사무소 근무자중 최상위 직급자가 해외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자(이하 "소장" 이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한다.②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과 채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5조(주택임차료 등)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외교부의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에 따른다② 주택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1. 응접세트 등 기본 장식품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2. 공공요금(전화사용료는 제외) 및 공동관리비

제6조(복무) 해외사무소 근무직원은 근무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현지근무 및 생활에 있어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동반가족이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4.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5. 업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6. 국제 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 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지역 상품의 수출증대, 투자·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① 해외사무소 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② 해외사무소 근무직원의 공휴일은 주재 한국 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관 부재지역은 주재국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임무) 해외 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 및 신규 구매자 발굴2. 지역 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위한 현지 구매자 조사, 무역정보 제공 및 상거래 알선3.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업무 지원4.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활동5. 현지 종사원 관리6. 그 밖에 해외사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기보고) 해외 근무직원은 반기별 사업계획을 반기시작 10일전까지 운영실적은 반기종료 5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일시귀국)① 주재지역내 국내 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장의 책임하에 실시 한다.② 추가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출장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③ 해외 근무직원의 일시귀국은 1년에 2회로 하되, 귀국기간중에 해외사무소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귀국 체류기간은 1회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해외 근무직원이 제3항 외의 사유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의 사업계획을 수행하거나 군수의 지시에 의거 귀국 할 때에는 승인을 받은것으로 간주 한다.⑤ 동반가족이 없는 해외 근무직원은 그 가족에 대하여 1년에 1회에 한하여 근무지에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왕복 항공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귀국자의 의무)①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은 해외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군수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② 해외 근무직원이 귀국할 때에는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중에 현지에서 결혼 또는 취학·취업하거나 신체상 질환의 치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체류가 필요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업무 인계·인수)① 해외사무소 운영 책임자는 새로 부임하는 운영 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업무 인계인수서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현황2. 주요 미결사항3. 예산회계사항4. 재산에 관한 사항5. 중요업무 추진 상황③ 업무를 인수받은 책임자는 인계인수내용을 실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무안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개정2025.11.10. 조30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44)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44)3. "교통카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2025.11.10. 조3044)4.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2025.11.10. 조3044)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개정 2025.11.10. 조3044)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5.11.10. 조3044)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2025.11.10. 조3044)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44)④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고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② 교통카드는 월 단위로 이용액을 충전하여 개별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간 사용하지 않은 이용액은 자동 소멸한다.③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카드제작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조3044)

제5조(교통카드의 양도·양수 금지)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25.11.10. 조3044)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3044)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44)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하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12.28.)1.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 또는 선박접안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2025.11.10. 1379호)2. 버스승강장에서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5가구 이상 거주중인 자연마을 (개정2025.11.10. 1379호)3.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② 삭 제(일부개정 2019.10.28)(개정 2020.12.28.)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2025.11.10. 1379호)1. 만 65세 이상 노인2.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3. 임산부, 중ㆍ고등학생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무안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7호, 2014.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0호, 2016.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8호, 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1호, 2019.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8. 규1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규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4. 규13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5.30. 규1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규1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1.10. 규1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