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06.03., 2000.11.18., 2015.12.24.,2019.9.25.)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2.24.)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1.)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9.6.25.)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2013.07.10., 개정 2025. 7. 15.)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4., 2019.9.2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2.26, 2010. 1. 4., 개정 2015.12.24.)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2.11.05)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신설 1998.06.03, 개정 2015.12.24.>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2022.1.5.>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5.2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5.26.>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신설 2025. 7. 1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은 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03.14, 개정 1989.04.10)부칙 (198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부칙 (199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2.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부칙 (1998.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발급은 종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부칙 (2008.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9호, 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56호, 2018.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82호, 202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5. 조례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7. 15. 조례 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정부 포털에 이미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이미 신청되어 수수료 징수 과정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기에 조건화된 수수료 징수 방법과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