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3·20, 2007.5.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구성)①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7.12.29.>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82·3·20, 96· 7·19, 98·9·9, 2007.5.4, 2012.7.13., 2022.6.30.>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소방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81·5·1, 82·3· 20, 95·6·1, 96·7·19, 98·9·9, 99·1·16, 2000·3·25, 2003·1·1, 2012.7.13, 2015.1.2, 2015. 7. 10. 2017.12.29., 2018.9.21., 2019.9.20., 2022.6.30., 2022.10.14.>④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계회의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76·6·10, 2013.7.26., 2017.12.29.>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76·6·10, 2013.7.26>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6.30.>6. 삭제<2018.12.28.>7. 각종가격 및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8. 삭제<2010.5.7>9.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10.삭제<2016.2.26.>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심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12.<삭제 2013.7.26>13. 그 밖에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5.4]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5.4>②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13.7.26>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80·3·15, 2013.7.26>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82·3·20, 2013.7.26>②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76·6·10, 2001·3·3, 2012.7.13., 2022.6.30.>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5.4>

제7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7.26>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6·3·31, 2007.5.4, 2013.7.26., 2017.12.29.><개정 2023. 6. 9.>

부칙 <제692호, 197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9호, 197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5호, 197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7호, 197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4호,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9호, 198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198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6호, 198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7호, 198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8호, 198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6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2호, 1983·1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조례 제913호 : 76· 5·10>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851호, 1987·11·12> 이 조례는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2호, 1988·4·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3호, 198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3호, 1989·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3호, 199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5호, 1995·6·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7호, 199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526호), 199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2602호), 199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생략③(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2632호, 199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46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70호), 199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2715호), 99·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제2734호), 99·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생략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65호), 200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9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398호), 2010.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8호를 삭제한다.부칙 <강원도민제안조례(제3495호), 201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강원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관&#8729;국제협력실장"을 "대변인&#8729;글로벌사업단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⑦~(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5) 강원도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각 국장, 소방본부장, 대변인, 글로벌사업단장, 감사관, 기획관”을 “각 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대변인,감사관, 총무행정관, 기획관”으로 한다.(6)~(49)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제2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칙 <제3987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는 삭제한다.부칙 <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97호, 2018.9.21.>(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4341호, 2018.12.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제4445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0.> 조]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조]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생략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⑦ 생략부 칙 <제4911호(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⑨부터 &#x32b5;까지 생략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