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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중소기업 대한 종합적인 지원강화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기산업 개발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고충 및 규제 발굴ㆍ개선, 기업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3. “공기산업 개발물품”(이하 “개발물품”한다)이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미세먼지 측정센서”, “청정-환기 버스승강장”,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Air-Map, Air-navi”, “미세먼지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자”란 광산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 교육, 사업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산구에 센터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각종 경영ㆍ산업기술ㆍ교육ㆍ실험실 등의 지원2.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창업 지원3. 중소기업 고충 및 규제의 발굴ㆍ개선4.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워크숍ㆍ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운영5. 입주기업 유치 및 계약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운영자는 센터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ㆍ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이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센터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관리위탁 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전염병이 있는 사람3. 음주 행위자4.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을 통해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06, 2016.5.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의 심의한다. (개정 2016.5.25)1.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 등 지역 보건 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7.)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15)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5.06)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5.06, 2012.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10.05.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2.28.)2.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19.12.26)3.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19.12.26)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19.12.26,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부과·징수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9.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사무국의 운영)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전담직원을 두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채용)①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전담직원은 사무국장과 팀장,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30.)② 전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임용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2.12.30.)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④ 팀장과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직원의 직무)① 사무국장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 총괄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② 팀장과 직원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5조(보수지급 기준)① 사무국장은 일반공무원 7급에 상당, 팀장은 8급, 직원은 9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 (개정 2022.12.30.)② 군복무기간은 경력에 가산하며 기타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③ 직원의 수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연가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기타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한다.⑤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⑥ 기타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2(전담직원의 후생복지) 사무국 전담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6조(전담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대표협의체에서 호선된 민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복지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2. 위촉 및 임명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각 협의체의 운영규정 및 규칙 작성5. 실무분과의 분과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6. 외부추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7. 사무국 직원의 체용, 경력인정, 해임에 관한 사항④ 운영위원회 임기는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내로 한다.

제8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이하“동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 한다.1.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2명(회장1명, 부회장1명)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2.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중 2명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2.12.30.)3. 동위원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생협약의 체결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2.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 촉진)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및 공공기관의 발주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중·소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체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구의 도서 구매에서 우선이용3. 관련 협동조합ㆍ단체 등의 활동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지원에는 창업예정자를 포함한다.1. 상담, 컨설팅, 교육,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의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효율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활성화사업의 추진방안3.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사회공헌 활동사례 수집·분석 및 반영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지역서점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1.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23.>⑥ 삭제 <2025. 5.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14, 2020.6.10.)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0.)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설치 유도 및 수급균형을 도모해야한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로 우선순위를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3. 맞벌이가정 아동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추천서 등)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운영비, 프로그램 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구성)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19)1. 광산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1인3. 아동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1인4.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1인5. 센터 이용아동의 보호자 1인6. 관할 교육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4.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단, 운영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3. “피해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3. 가입 시 유의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특성과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및 관련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협의회”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 광주광산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산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긴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광산구청 및 광산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추진 방향2.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3. 생활안전, 교통,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사항4. 주민 참여 치안 활동 및 범죄 예방 관련 지원 정책5.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6.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운영 및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2.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3.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및 치안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 예방 활동, 방법 CCTV 설치·운영·유지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 활동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3.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안전교육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 분야 활동4.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 활동,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활동5. 그 밖에 지역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실행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광산구청 업무담당과장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관할 소방서 업무당담과장4.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5. 그 밖에 업무협의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③ 평가단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특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⑦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주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광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와 설계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심리검사 및 상담, 정보 제공,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 방문, 직업인과의 대화, 진로캠프, 특강 등 진로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의 총괄 및 전담2.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발굴, 정보수집 및 운영 지원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5.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설계 지원6. 지역의 지속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성화 관련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광산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승인) 센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해당 연도 9월까지2. 전년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결과: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2월까지

제9조(협업)① 센터는 교육청이 개발·보급하는 진로교육 콘텐츠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의 운영과 관리에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제10조(위탁 및 위탁취소)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책임, 조건, 위탁 취소 사유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유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판매 품목가격이 광산구 관내 평균가격 이하이고, 그 품질 및 위생 등이 우수한 업소를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③ 구청장은“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하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그 표찰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표찰의 규격 및 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9.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4.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민관협력)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및 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③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창업자”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지원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창업 공간 입주)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0, 2018.7.31., 2021.12.31.)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89.03.16, '93.11.22, '95.02.20, '97.06.28, '98.01.17, '98.10.15, 2000.08.29,2002. 03.25, 2003.06.03, 2009.06.10, 2010.02.12, 2010.08.20, 2018.7.31, 2021.12.31, 2022.2.11, 2022.4.21, 2024.6.14.)

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동시에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0.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03) 이 조례는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10.)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2.12.) 이 조례는 하남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시행한다.부 칙 (2010.08.20.) 이 조례는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5.) 이 조례는 어룡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시행한다.부 칙 (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동(洞) 주민센터”를 “동(洞)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광주광역시 광산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광주광역시 광산구 빈집 정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광주광역시 광산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에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사 개청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15.>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 2. 15.><개정 2025.3.12.>

제8조(교육기관 활용)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 2. 15.>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제5조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취ㆍ창업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5.>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5. 15.>

제11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협약내용에 위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8.5.15., 개정 2021.2.15.)

제12조(업무의 위탁) <개정 2021. 2. 15.>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심신수련, 자질배양,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3.“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운영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직접운영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5.“일반인”이란 제1호의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문화의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이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6.“이용료”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3.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선용4.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과 기준절차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4조 각 호의 기능에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④ 청소년 문화의 집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설의 개방)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4.2.20.)2. 매주 월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개방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허가)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 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창작활동 등

제11조 (이용료 등)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청소년단체 포함)과 일반인은 무료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전액감면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 전액감면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전액감면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협찬하는 행사 : 반액감면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 반환)①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 이 불가능할 때가. 사용개시 전: 전액반환나. 사용개시 후: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2. 운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 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4. 삭제②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 (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특정집단 활동 및 영리목적사용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감경사유를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감경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7.)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7.)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③ 위원은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7.)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7.)

제8조(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7.)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7.)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7.)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17.)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5.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제8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활동 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2024.9.30.)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0.7.17.)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4.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20.7.17.)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개정 2020.7.17.)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행사 계획수립 및 운영2. 청소년의 날 행사의 발전연구 및 지원3. 청소년의 날 행사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4. 청소년의 날 행사의 결산 검사 및 평가5. 청소년의 날 수상자 심사 및 결정6. 그 외에 청소년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청소년은 7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광산구 청소년, 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98.10.15, 2012.11.14)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3.12.19)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3.12.19)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10.15)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023.5.17.)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있는 구역3.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통행을 금지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6.)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불가능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구청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안내표지판의 문안,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0.2.)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4. 청소년단체 지원ㆍ육성 사업5.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6.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7.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관내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시 소요되는 비용8. 그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12.>[제목개정 2025. 3. 12.]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간식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0.2.)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10.2.)1. 청소년활동진흥과 관련된 각종 대회 및 공모 입상자(신설 2025.10.2.)2. 청소년활동진흥과 관련된 각종 공연, 경연, 전시회 참가자 및 참가단체(신설 2025.10.2.)

부 칙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