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개정 2022.4.21.>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형소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1.]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개정 2022.12.30.>5.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신설 2023.10.11.]6. 그 밖에 도지사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3.10.11.>]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개정 2023.10.11.>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개정 2023.10.11.>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탁 <개정 2022.4.21.>)① 도지사는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소공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에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4.21., 2024.12.31.>

제13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③ 경기도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④ 경기도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⑤ 경기도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14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도시형소공인(도시형소공인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