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5.20.]

제3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제목개정 2019.5.20.]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균형인재 선발ㆍ육성과 취업ㆍ채용,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 사항 <개정 2019.5.20.>4. 삭제 <2019.5.22.>5. 삭제 <2019.5.2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와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5.20.]

제6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0.>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5.20.>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 의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30., 2018.10.30., 2019.5.20., 2020.7.10., 2022.7.22., 2024.3.29.>1. 지방대학 총장 <개정 2019.5.20.>2. 대구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5.20.>3. 대구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5.20.>4. 지역산업관련 기업ㆍ연구원ㆍ공공기관의 임직원 <신설 2019.5.20.>5. 그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5.20.>, <제2호에서 이동 (2019.5.2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해당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20.>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5.20.>⑦ 협의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9.5.20.]

제7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대학 또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0.>1. 지방대학의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2. 취업능력 개발, 직업능력향상 등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3.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기관 조성사업4.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5.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6.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기숙사 확충 등 지역인재의 정주(定住)기반 구축7.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제목개정 2019.5.20.]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에 지원된 경비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제16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28호, 2017.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8년 10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일자리투자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256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행복교육국장”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투자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을 “청년여성교육국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103호, 2024.3.29.>(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청년여성교육국장”을 “대학정책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