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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마음을 북돋우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애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2025.11.19.)② 애향장려금은 장기근무경력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5.11.19.)③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이동2025.11.19.)

제4조(지원 신청 및 선발)① 노동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애향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일괄개정2022.2.3.)

제5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향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593호 전부개정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1호 일부개정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일 것나.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지원조건)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2.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3.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기업 대표의 노동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를 먼저 고려한다.1. 장기근무경력자2.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으로 확인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애향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피해보상액 =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유사 농작물등에 대한 거창군 농산물 도매 시장 경락가격 × 피해면적 × 피해율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①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보상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70세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영세한 농가 등 군수가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42호 제정 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약초유통센터는 집하장, 창고, 전처리(前處理)장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약초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④ 약초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약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및 판매2. 약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약초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①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10호 제정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 제2571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양봉농가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2.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2016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11.07.2016.4.12.)

제3조(보상요령)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 등이 2필지 이상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 합산(2016.4.12.)2. 동일한 피해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피해면적을 산정하여 합산(2016.4.12.)3. 피해농지 등을 2명 이상의 피해농업인 등이 각각 경작할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각각 적용(2016.4.12.)4. 피해농지 등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92016.4.12.)5. 과수는 다음과 같은 표준재식면적을 적용하여 산정가. 배: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나. 사과: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일반형은 1주당 8㎡, 밀식형은 4㎡ 적용다. 복숭아: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라. 단감: 1주당 18㎡ 적용마. 포도: 1주당 8㎡ 적용바. 자두: 1주당 62㎡ 적용사. 매실: 1주당 55㎡ 적용6. 과수를 제외한 농작물 등 피해는 실측하여 산정(2016.4.12.)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2011.11.07개정)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4.12.)②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때 피해 입증은 피해농업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제5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 작물별 피해율, 생육단계별 비율,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피해농작물 중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③ 단위면적당 조수입은 피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경락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0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07. 규칙 제 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피해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203호 개정 201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가뭄피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사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후납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밀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6. 9. 23 조례 제 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3. 7. 23 조례 제 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1. 19 조례 제 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4. 2 조례 제 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조례 제 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2 조례 제 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3 조례 제1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 요건)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2.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됨

제6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① 버스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류를 갖춰서 버스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용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교통카드의 신청 등)①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교통카드의 발급 비용)① 교통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한다.②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는 어르신이 실제 발급에 든 비용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3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① 군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목표2.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다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로 한정한다.2. 노인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3. 노인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6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말한다)을 어르신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 어르신 안심주치의 선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2015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군 본청과 , 사업소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일괄개정2022.2.3.)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수공약사업2.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3. 기타 당면 현안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부서의 장은 제4조의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 실·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부 칙 (2003. 4. 8 규칙 제91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규칙 제758호 「거창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2008. 1. 14)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4. 인접한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僻地路線)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6.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호신설 2019.4.3.)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거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항신설 2019.4.3.)

부칙 (제정 2015.6.10. 조례 제2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00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지원 신청 등)①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제(모래, 고무재)의 정비(교체, 보충,보수 등)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5.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에서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②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거창군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① 제3조에 따른 우대 또는 지원 대상인 여성기업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조(지원사업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2.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사업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제4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10105 / 시행일: 201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거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7. 여성농업인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9.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6. 여성농업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5. 농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6.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여성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과 기본목표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교육 및 홍보4.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4.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5.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거창군 의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의 장 또는 그 기관·시설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해당 안건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회피해야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군 소재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거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거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예비군 수송을 위해 거창군에서 훈련장까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한 여성을 말한다.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준 및 지원금)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타조례개정 2019.7.1.)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타조례개정 2019.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2026.3.25.)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①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85호 제정 201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9.7.1.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3018호 일부개정 202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문화예술과장, 거창읍장(타조례개정 2025.5.7.)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1.29. 조례 제2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1호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경찰서 및 거창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2.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7.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군에서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거창소방서 및 거창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즉시 안전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시정 요청2.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옥외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②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복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군수는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거창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거창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나 다음 달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제6조의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돌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 긴급 돌봄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② 군수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종일 돌봄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온종일 돌봄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을 우선 지원한다.1. 초등학교 저학년2. 맞벌이 가정3.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 수4. 아동 별 온종일 돌봄 필요 시간5. 한부모 가정6.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온종일 돌봄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온종일 돌봄 비용부담)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이하 “돌봄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가. 돌봄아동의 급식·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나. 돌봄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비용 등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대상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2.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3. 온종일 돌봄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돌봄아동의 급식비 또는 간식비5. 온종일 돌봄시설 간 또는 지역 내 연계·협력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3.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부서장,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장, 거창교육지원청 초등돌봄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 등2. 아동 돌봄 시설 관계자3.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등의 보호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민관협력 온종일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온종일 돌봄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18호 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0.13)(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3.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 (일괄개정 2022.2.3.)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04.10.13)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10.13)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유 온천공"이란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소유한 온천공을 말한다.2. "온천이용자"란 군수와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갈라져서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 2020.9.29.)4. "송·배수관"이란 군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매설한 관로를 말한다.

제5조(공동급수대상)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급수계약)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군수와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의 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축·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⑤ 개인·단체·법인 등이 소유한 사유 온천공으로부터 직접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사유온천공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급수 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군수가 실시한다.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 신청자가 부담한다.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⑤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교체·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설분담금)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① 군수는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① 온천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②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2조(온천공의 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의신청)①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6.10.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589호.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에 따른 우리말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거창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1.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2.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4.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① 공공기관이 명칭, 정책명, 사업명, 장소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제5조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우리말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5.5.7.)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한글 사용 장려를 위한 어문규범 보급과 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거창 주민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6.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교육)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20호 전부개정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934호 전부개정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610

제2조(공동급수 계약)①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사용료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온천수 공동급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순위로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급수 공사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②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고,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의 계량기 손료로 군수가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제6조(신고 등)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사용량의 인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이하 “사회보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군수는 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하 “복지 사각지대”라 한다)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발굴대상) 제3조에 따른 발굴대상 위기가구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5.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같은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군수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이 신고자인 경우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건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부 칙 (전부개정 2020.5.6. 조례 제2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사를 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727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