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보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제2조(배부범위)① 각 실·국·본부·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는 경상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6.28, 2008.07.03, 2009.08.13, 2011.12.29, 2013.03.28>② 도지사는 도보의 게재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도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① 도본청 및 산하부서, 시·군은 직송으로 하며, 중앙부처 각 시·도, 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언론사, 관내 거주 인사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도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3.03.28>

제7조(광고게재)① 도보를 신문형으로 발행할 경우 광고의 게재는 1면부터 3면까지는 하단통으로 하고 그 밖의 면은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② 도보를 책자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는 전면(前面) 바깥표지를 제외하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

제8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된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② 분임징수관은 공보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행정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07.22, 2008.01.10, 2008.07.03, 2016.01.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밖의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2014.10.10>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광고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3.03.28>

제13조(장부 등 정리 <개정 2013.03.28>) 광고료의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경상남도규칙 제297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과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부칙 <2013.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5, 2016.1.2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조 중 “공보관”은 “공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12.29. 규칙 315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중 “공보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부칙 <2018.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0호, 2019.12,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18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366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