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신분으로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 당해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며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 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3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효율적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 적용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4. 생일 등 축하선물 제공5.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6. 자녀 중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7. 국·내외 연수·체험의 지원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10.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1.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12.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동호회의 구성 및 등록)① 공무원은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동호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공무원은 대상자를 10명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은 제외한다.④ 공무원이 남동구 소속의 직장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동호회지원의 범위)① 의장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활동비2. 대외활동비3. 우수활동비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동호회 운영비 지급)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동호회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종류)① 공인은 남동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남동구의회 의장 (일부개정 2019. 4. 19.)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부개정 2019. 4. 19.)3.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일부개정 2019. 4. 1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30, 2019. 4. 19.)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부 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새겨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4. 17 조례 제27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394호)이 조례는 1996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4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30 조례 제8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회공인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전자이미지공인은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19. 4. 19.)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남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사무국장은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2.12.22.)② 정책지원관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2.12.22.)1. (삭제 2022.12.22.)2. (삭제 2022.12.22.)3. (삭제 2022.12.22.)4. (삭제 2022.12.22.)5. (삭제 2022.12.22.)6. (삭제 2022.12.22.)③ (삭제 2022.12.22.)

부 칙 이 조례는 자치구 의회 구성일(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임시회 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2. 1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 8.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5.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11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 6.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3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6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8.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66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7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를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 ”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3항을 삭제한다.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남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남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남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12.14.>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1.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14.)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14.)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 7. 12.>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12.]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1.12.14.)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2006. 8. 7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13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1006-6호, 2019. 7. 12.)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9호, 2021.1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배치된 청원경찰,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를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내용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남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의원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해당 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2.>② 삭제 <2011. 5. 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 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과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2.>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부칙 (1991. 7. 13. 규칙 제 3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0. 28. 규칙 제 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 2015. 7. 10.)(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12-3호, 2016.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한 신분증으로 본다.부칙 (의회 규칙 제1006-6호, 2019. 7. 12.)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11.9.)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제3조제1항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연구활동 범위)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2.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 공청회, 현장조사 등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 연구활동 등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변경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23.)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4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지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 수행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관련 경비 등 그 밖에 필요 경비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27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단체 활동)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연구단체 활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65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4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7. 12. 31., 2019. 6. 28., 2022.11.17.)

제2조(의정활동비)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남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8.)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남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제5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2019. 3. 8., 2022.11.17.)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2. 24.)(개정 2019. 6. 28., 2025. 5. 1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5. 5. 12.)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5. 12.)

부칙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2. 4. 17.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1992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2. 10. 10.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 27.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7. 28.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4. 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 16.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29.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2. 2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26.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8. 조례 제8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회기수당이 있을 때에는 지급된 회기수당을 차감 후 지급한다.부칙 (2007. 3. 30.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8호,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18. 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26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0호,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23.)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01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4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제2조(직무)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일부개정 2020. 5. 15.)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입법·법률적 자문(일부개정 2020. 5. 15.)4.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6. 28.)5. 그 밖에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 5. 15.)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

제4조(위촉)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 한다.(일부개정 2020. 5. 15.)② 고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일부개정 2020. 5. 15.)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제9조(자문료)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하되,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부 칙 (2009. 11. 6.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3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으로 본다.
남동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3조(의장의 책무)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무 배치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5.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4.7.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37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를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 ”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3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085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남동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의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의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심의회에서 정하고 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 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6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택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1. 특별상 : 특별승급2. 우수상 및 장려상 : 특별휴가 1일 부여

제20조(부상) 의장은 채택된 창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300만원2. 우수상은 1창안당 200만원3. 장려상은 1창안당 100 만원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남동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남동구청장과 협의하여 남동구의회 제안규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②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기준 등)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남동구의회 청사를 말한다.2. “출입관리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및 지문인증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4.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의원 내방객 등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방문증 교부)① 의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방문 약속이 된 자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전에 협의된 주요 인사, 교육ㆍ회의ㆍ행사 등 단체방문자 및 청사 출입 언론인, 공무원에게는 방문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청사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의장은 방문자의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방문증 교부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출입 또는 방문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3. 방문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5. 제5조 제3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6.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8. 그 밖에 의장이 청사방호·관리상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7조(분실신고)①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실신고가 접수된 방문증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권한을 정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신고 후에 방문증을 되찾으면 분실했던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목적·신분증 등의 확인,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 대장 작성 관리2.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3. 제6조 방문증 교부 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4.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5.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6. 소란 민원·집회·시위 대응 및 그 밖에 의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7. 불법 집회,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촬영 또는 녹취하여 증거자료 확보

제9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① 의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수사,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인 요청에 따른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청사 출입시 제5조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초 수집일로부터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12조(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 업무담당이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① 표창 중 표창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표창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의2(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2.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3. 그 밖에 의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12.22.)

제14조의3(표창의 취소)①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부 칙 (조례 제1780호, 202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제48조부터 제58조까지를 삭제한다.②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244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다는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규격)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2.>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다는 배지의 모형 및 색채,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7. 12., 2024.5.9.>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이하“휘장도안”이라 한다)은 개인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③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9. 7. 12.>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규칙 제904-2, 2015. 12.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1006-6호, 2019. 7. 12.)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 규칙 제1145호, 202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① “이동노동자”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6.2.24.)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6.2.24.)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2.24.)

제4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2.24.)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24.)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일부개정 2026.2.24.)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일부개정 2026.2.24.)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5. 이동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및 그 구입비 지원 (신설 2026.2.24.)6.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신설 2026.2.24.)7. 이동노동자 문화ㆍ체육ㆍ안전 등 활동 지원 (신설 2026.2.24.)8.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2.24.)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보험의 가입)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는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85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군복·무기 등 군사장비나. 일본 제국주의 관련 휘장·포스터·지도 등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4.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1. 남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2. 남동구의회3.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4. 남동구 사무의 수탁 기관5. 남동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6. 남동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7.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행위 제한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 관계자2.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 및 취업교육기관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7.1.)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제4항에서 이동 2024.7.1.)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③ 삭제 (2019. 6. 28.)

부칙 (조례 제1501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6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