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공주시 시세의 감면ㆍ추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2021.7.1.)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8.16. 2019.6.3. 2019.11.7. 2020. 6. 1.,2022.8.30.,2025.6.27.)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11.7.)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1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6. 1.)(개정 2022.8.30.)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6.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6. 2020. 6. 1.)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9.25. 2016.8.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7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8.16.,2021.7.1.,2023.6.15.,2024.5.1.) <개정 2026.2.26.>1.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4.5.1.)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1.7.1.)<조 제목 개정 2024.5.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안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2018.8.16.,2021.7.1.,2022.8.30.,2025.6.27.)(단서 개정 2015.9.25.)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022.8.30.)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2.8.30.)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조 전문개정 2026.2.26.]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려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제목 외 전문개정 2026.2.26.]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8.16.)② 삭제 (2016.8.16.)③ 삭제 (2016.8.16.)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6. 2018.8.16.) <개정 2026.2.26.>1.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8.30.) <개정 2026.2.26.>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2.8.30.) <개정 2026.2.26.>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 신설 2022.8.30.)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가장 후순위 공제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감면(조문 신설 2016.8.16.)

제14조(감면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6.8.16., 2021.7.1., 2022.8.30.)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2.8.30.)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6.)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6.)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16.8.16.)

부칙 (전부개정 2012.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가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06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81호, 2016.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187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54호,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제2조제1항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면제한다.부 칙 (조례 제1292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42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73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1877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51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