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40905 / 시행일: 2014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에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인체조직기증자”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봉사과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청 민원봉사과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동두천시민에게 제3조제2호와 제3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3. 삭 제 <2014.9.5>4. 삭 제 <2014.9.5>②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는 제1항의 예우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가족의 순위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1인에 대하여 예우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1인 이상일 경우 유족의 대표자 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3.07.31.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동두천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9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6호를 신설한다.6.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부 칙 <2014.9.5 조례 제1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2017.12.4.>②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 시설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제3조(신고 증명서 교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신고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4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사용자의 신고 증명서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5조(사용료의 반환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6조(개장 및 개선명령)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5.1.7.>③ 시장은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2004. 3. 2 규칙 제7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 1. 7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시 소속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8. 3. 1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동두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제6조에 따른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행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3.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계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2. “시설주관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31.>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1.31.>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2. 동두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5. 12. 31.>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사전통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편의센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보고서의 제출)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 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부칙 <2015. 1. 7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4.>1. “장애인”이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14.>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5. 3. 14.>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개정 2025. 3. 14.>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개정 2025. 3. 14.>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개정 2025. 3. 14.>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개정 2025. 3. 14.>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개정 2025. 3. 14.>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신설 2025. 3. 14.>8.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3. 14.>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3. 14.>⑤ <삭제 2025. 3. 14.>

제5조(지원 사업) <개정 2025. 3. 14.>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개정 2025. 3. 14.>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5. 3. 14.]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개정 2025. 3. 14.>① 시장은 동두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5. 3. 14.]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수리업체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연간 10만원 이내)③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작업장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업장 위탁계약의 경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9조(직원)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의 책임자는 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급여)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동두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작업장 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감독)① 시장은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작업장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동두천시에 귀속된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란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그 지부, 지회를 포함한다)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 상담사업4.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5. 장애인 취미활동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6. 장애인들의 화합·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7.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사업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6. 30.>

제6조(장애인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언하고 후원 등을 통해 단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6. 3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사유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6. 30.> [본조신설 2024. 7. 3.]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2025. 6. 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부 칙 <2022. 8. 16.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30.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기능)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9.7.1., 2024. 7. 3.>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실행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7.1.>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7.1.>2.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9. 7.1.>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7.1.>4.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신설 2019.7.1.>5.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7.1.,개정2019.7.1.>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9.7.1.>② 연임 위원은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7.1.>③ 제6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7.1.>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 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장애인 단체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843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야간 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4. 14.>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4.>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개정 2017. 4. 14.>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3. 감염성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

제7조(이용료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14.>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감독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 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제9조(시설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4.>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 5. 10.>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7., 2017. 4.14., 2022. 5. 1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5. 10.>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5. 10.>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 5. 10.>

부칙 <2004. 4. 19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7 조례 제176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보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 2017. 4.14.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2조(운영요원)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6. 12.]

제3조(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운영요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12.>

제5조(입소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2.>② 입소신청 인원이 보호시설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자체 심의한 후 입소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모자·부자가정 우선)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등 입소여건이 유리한 자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6. 12.]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 6.12.>

제8조(계약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수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부칙 <2004. 7. 1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12. 규칙 제1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0.>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의 범위)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종목별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0.>2. 동두천시에서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1. 장애인 체육단체,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개정 2025. 1. 20.>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에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7.3.,2019.8.1.,2025. 1. 20.>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 20.>③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0.>

제7조(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책자의 비치 및 관련 정보 제공5.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6. 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 행사 중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 20.]

부칙 <2011.9.9 조례 제1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72; 생략&#x2473;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5. 1. 20.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318 / 시행일: 2019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동두천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제5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기관·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회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두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③ 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7.12.4.]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삭제 <2020. 7. 1.>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 금고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4.>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칙 <2005. 1. 10 규칙 제8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두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 5. 28.]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책무) 동두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동두천시 종합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2014041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동두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자연재해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동두천시의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동두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2020. 1.1. 규칙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 부터 기산한다.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7. 3. 규칙 제122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동두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동두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두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 위문 및 격려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23. 11. 22.>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2.>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9.8.1.>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17. 7. 3.>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7>

부칙 〈2008. 5. 16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한다.⑤~(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3.11.22.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지원대상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급식 관련 경비2. 교육 관련 경비3. 명절위문금·품4. 월동대책비5. 생계비6. 의료비 본인부담금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8. 문화체육활동 경비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10.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안부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재원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장애인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동두천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간사 각 1명과 동두천시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중 1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제1항의 전문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본부장이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와 의견제시에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과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단체의 등록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1.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지급)4. 보험료(현지조사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