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20 / 시행일: 2022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춤 허용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영업장에서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5.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서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춤 허용업소 재지정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2.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5.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서 1부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20.>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2.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3.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지정 신청절차에 따른다.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3. 영업소 소재지4. 영업장 면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객실면적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할 것7.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은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미터당 2개 묶음으로 1개씩 설치할 것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비치하고, 벽면 3미터당 2개씩 설치할 것11. 용량 3.3킬로그램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미터당 1개씩 설치할 것12.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13. 객석의 밝기(조도)는 한국산업규격(KS) 조도기준에 따라 상시 30룩스 이상을 유지할 것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14.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권장

제10조(영업제한)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춤 허용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9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응원 요청 등) 춤 허용 업소 지정 부서의 장은 춤 허용 업소의 안전기준 시설 설치 또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나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안전, 환경 등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516호, 202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영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영업자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6개월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