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04.>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空席)인 경우<개정 2021.11.04.>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법정대리) ① 제1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2.20.><개정 2021.11.04.><개정 2023.2.17><개정 2024.02.13><개정2025.02.28>② 제2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1.11.04.><개정 2023.2.17><개정 2025.02.28>③ 실·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순서에 따른 관·담당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1.04.>④ 직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부장 또는 과장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1.04.>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과장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부·과(담당관, 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않고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04.>⑥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부칙 <제810호,2018.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 교육1국장, 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교육2국장, 안전지원국장”을 “교육과정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⑰(생략)⑱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을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⑲ ~ ㉑ (생략)
부칙 <제948호,2024.2.1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대외협력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육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을 “행정국장, 협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