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2012.11.15., 2018.5.10., 2022.4.21., 2024.9.26., 2025.4.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2., 2012.11.15., 2017.10.26., 2018.5.10., 2022.4.21., 2025.4.10.>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7.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 경비9.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학교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2008.6.11., 2010.11.1., 2012.11.15., 2022.4.21., 2024.9.26.>

제4조(심의위원회) 학교 및 유치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0., 2022.4.21.>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5., 2018.5.10., 2025.4.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교육경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8.5.10., 2024.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5., 2018.5.10.>1.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2. 밀양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3.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5급 이상) 1명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0.>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4.9.26.>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4.21.>

제14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2022.4.21.>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조제목개정 2024.9.26.]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② 시장은 보조금 혹은 전출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또는 전출금을 받은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③ 교육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및 전출받은 자는 잔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2018.5.10.>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0호, 200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9호, 200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1호, 2010.4.12.>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4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4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을 “행정국장 및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15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1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1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2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793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