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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3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2.24.>1. 삭제<2022.2.24.>2. 삭제<2022.2.24.>3. 사업자등록증 사본4.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신설 2022.2.24>5.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② 삭제<2022.2.24.>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0.10.8.>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보증수수료 지원 절차 및 지원율<신설 2022.2.24.>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거제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신설 2023.5.11.>

제3조(사업내용)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3.05.11.>1.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셜미디어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2조에서 이동 <2023.05.11>]

제4조(시정참여 보장)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시정관련 의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5.11.>1.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우리 시가 주최·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2.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05.11.>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3.05.11.>[제3조에서 이동 <2023.05.11>]

제5조(시민홍보단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2023.05.11.>② 시민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시정에 관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③ 시민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1.29.>1. 거제시 지역소식 제공2. 거제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3. 주요 행사·축제 홍보4. 재난 위기상황 전파5. 그 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활동 중 시장이 정하는 것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1.29.>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시민홍보단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8.11.29.>⑤ 시장은 시민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9.,2023.05.11.>[제4조에서 이동 <2023.05.11>]

제6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한 경우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3.05.11>]

제7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2023.05.11.>[제6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05.11>]

제8조(광고)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② 광고의 내용은 거제시 정책에 부합하거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0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9.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활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 중 활동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시민홍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시정홍보단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시민홍보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5.11.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2009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12>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삭제 2009.10.1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시장은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전부개정 2009.10.1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 지급은 심급별로 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전부개정 2009.10.12]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4, 2009.10.12>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09.10.1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소송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4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2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

제2조(발행 및 형식) 소식지는 월 1회 이상 신문, 타블로이드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제호(題號)는 “함께 거제”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8.11.29.>1. 시정시책2. 시정·의정소식3. 시민의 의견4. 문화 및 생활정보5. 공지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원 등)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을 위해 편집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9.>② 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③ 편집원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9.>

제6조(자료)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거제시의회, 시 소속 행정기관, 면·동, 관계기관·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8.5.23., 2014.8.20., 2018.11.29.>② 접수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소식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③ 시장은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④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8.20.>

제6조의2(보상)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는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본조신설 2009.3.5]

제8조(광고)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③ 시장은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시정시책 수행상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5호, 2008.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읍, 면, 동”을 “면, 동”으로 한다.③ ~ (55) 생략부칙 <조례 제804호, 200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8호, 201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부터 적용한다.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호외 발행)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1. 신년, 송년, 명절 등 특집기사 게재가 필요한 경우2. 시정 홍보의 증가 및 재난 등 긴급사항의 발생으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제3조(배부대상) 소식지의 배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1. 일반시민2. 기관·단체·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3. 시의원 및 도의원4. 시 산하 전 부서와 면·동 <개정 2008.5.23>5. 출향인사와 다른 지역 구독신청자 등

제4조(배부방법)① 제3조제2호의 기관·단체·기업체와 제3조제3호·제5호의 배부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낸다. <개정 2014.8.20>② 제3조제1호·제4호 및 제2호의 다중집합장소에는 공무원·이장·통장·반장이 직접 배부하거나 인쇄업체에 배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③ 시의 사정에 따라 배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원고료 지급)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 1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8.20., 2019.11.7.>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고료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7조(유료광고 게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②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료)① 광고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광고를 2개월 이상 연속 게재할 때에는 광고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② 광고료는 발행 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9조(광고료 납입) 광고료는 소식지 발행일 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읍·면·동”을 “면·동”으로 한다.④ ~ (37) 생략부칙 <2014.8.20 조례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9. 규칙 제6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1.7.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1.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1.7.15. 규칙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2.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29.>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9.>② 유수 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12.29.>2. 폐천 또는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29.>② 제6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9조(허가 수수료)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1건의 허가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③ 허가 수수료는 허가완료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25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9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30.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점용료등, 허가 수수료, 변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1. “대행업”이라 함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5.>

제4조(지정기준 등)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5.>②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 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그 수를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대행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9조(공사 착공요령)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1.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검사를 받을 것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것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4. 공사 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시공할 것5. 공사 현장에는 별표의 공사 게시판을 설치할 것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ㆍ명령 등에 따를 것② 대행업자는 긴급한 상수도시설물(송수관ㆍ배수관ㆍ급수관) 보수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의 정지ㆍ재시공 명령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급수신청인에게 수도계량기를 인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수도계량기를 설치ㆍ봉인하여 급수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5.>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및 시공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건설기술인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7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9.25.>1.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2. 삭제 <2025.9.25.>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4. 시공 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제9조제2항의 긴급보수명령을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7.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24 규칙 제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3 규칙 제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기간 만료후에 대행업 지정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2008. 5. 6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0.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 설비5. 기계 및 장치6. 집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1., 2021.7.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1.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1.7.15. 규칙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기능)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의 목적 ·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물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시민, 공무원, 기관 · 단체 임직원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거제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경우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거제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1.3.25. 조례 제1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12.4.27>

제2조(기능)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전부개정 2009.10.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2, 2012.4.27>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4.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10.12>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9.10.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0.12>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0.12>1.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9.10.12>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12>

제8조(수질검사)①「수도법」 제29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10.12>②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한다.<개정 2009.10.12>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개정 2009.10.12>1. 거제시 공보2. 지방일간신문3. 거제시 홈페이지4. 거제시 및 면·동 게시판 <개정 2008.5.23>

제10조(수질검사 결과 공표 시 명기사항)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의 표기는 알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수질검사 결과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2.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에는 채수지점의 주소[전부개정 2009.10.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0. 12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27.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ㆍ안전관리와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및 거제시 수소산업의 현황과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7.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거제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1.8.12.]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면장·동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20.5.21.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거나 인영하여”를 “인영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부 칙 <2021.8.12.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협 발상지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협효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공사, 법인2. 공원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②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원 내에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3.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10조(교육프로그램 등)① 시장은 공원과 수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나 가축사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8. 스마트팜 지원사업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도시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④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부 칙 <2021.2.24.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5;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거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2. 전년도ㆍ금년도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각종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거제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2. 위촉직 :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0930 / 시행일: 2017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6.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책무)① 시장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①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6조(지원제외) 제5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7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수급자가 슬레이트 해체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가 완료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30.>

부칙 <2014.4.16.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30.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3.10.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29.,2023.10.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2.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개정 2023.10.12.>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2014.12.30,2016.1.6,2023.10.12.>[본항 전부개정 2016.11.29.]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29., 2023.10.12.>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1.29.,2023.10.12.>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신설 2016.11.29.>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10.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9.>[제목개정 2023.10.12.]

제6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6.11.29.>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6.11.29., 개정 2023.10.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1.29.>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11.29.,2023.10.12.>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개정 2023.10.12.>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2023.1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9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c;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10.12.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거제군립공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로 본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거제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거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시장이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4.12.26.>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사항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장려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장려 계획 수립 및 추진2.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 및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장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거제시 신체활동 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추진계획의 평가와 반영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참여자 지원)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체활동 장려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특산물 및 기타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3.7.20.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거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2조(정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하“선진화 운동”이라 한다)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배려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진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선진화 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3. 선진화 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4. 선진화 운동의 교육 및 홍보5.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선진화 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진화 운동 사업) 선진화 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사업2.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3.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선진화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진화 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시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시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사유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각 부서 및 의회사무국, 면ㆍ동을 말한다.

제4조(포인트 관리)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4.5.23.>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포인트 부여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8.>③ 참여자 1인당 분기별 최대 부여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로 한다.<신설 2024.5.23.>

제5조의2(포인트 신청) 사업부서는 근거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4.5.23.>[본조신설 2020.10.8.]

제5조의3(실무협의회 구성·운영)① 관리부서는 제5조의2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9.][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2021.12.29.>

제5조의4(포인트 관리절차)① 포인트는 관리부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합산하여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본조신설 2020.10.8.][제5조의3에서 이동<2021.12.29.>

제5조의5(포인트 기부)①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이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0.8.]<개정 2024.5.23.>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제5조의4에서 이동<2021.12.29.>

제5조의6(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10.8.][제5조의5에서 이동<2021.12.29.>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5.23.>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1만포인트 이상의 참여자에게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분기별 1만원 단위로 지급한다. 이 경우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0.8., 2021.12.29.,2024.5.23.>③ <삭제 2024.5.23.>[조 제목 개정 2024.5.23.]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0.8.>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시 및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개정 2024.5.23.>2.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4. 시의회 의원5.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23. 조례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별표의시민소통플랫폼 관련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시민소통플랫폼 개통시점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인트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따라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다만, 120만 포인트 이상 누적된 포인트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거제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로 한다.부칙 <2012.6.13. 조례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3월 15일「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4.26.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20 조례 제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3.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 시세 조례」”로 한다.부칙 <2021.6.24. 조례 제1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②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개인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87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