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2.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수당과 여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 9. 20.>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8.12.20>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용도 <개정 2023. 9. 20.>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제반 경비4. 삭제 <2018.12.20>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② 부담금은 2개월을 단위로 부과하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③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부담금은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유량계로 계측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2.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

제17조(부담금의 납입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5-1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18조(가산금)①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 9. 20.>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0.>

제19조(부과금의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8.12.20>

제21조(적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 12. 20.>

제2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20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0.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