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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교육프로그램의 범위)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1. 여성인적자원(능력)개발 강좌가. 취업·창업을 위한 강좌나. 자격증·직업교육 강좌다.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 관련 강좌2. 문화·교양강좌 등가. 문화·예술·생활체육강좌나. 교양·취미 강좌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교육생의 정원 및 수강)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별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②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을 고려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8.14.>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을 허가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문화센터 교육 수강 신청 접수(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4조(교육생의 범위)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기관ㆍ단체 종사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강사의 모집 및 강사료)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강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되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강사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4.8.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8.14.>④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른 강사료는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반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8.14.>⑤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중 센터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이하 “외부교육”이라 한다)의 강사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데 적합한 교육장소를 갖춘 학원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① 강사는 담당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8.14.>1. 해당 분야의 「자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2. 직업훈련 교사 자격 및 강의 경력3. 해당 분야 전문 강사 경력4. 그 밖에 해당 분야 강사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5. 삭제 <2024.8.14.>② 강사는 센터 안에서 담당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8.14.>③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외부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외부 교육을 강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가 소속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사용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사용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14.>

제9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 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0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4. 규칙 제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3.09.>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지원 우대)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2.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3.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우대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고발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고발에 대하여 신고사항의 처분결정(구약식,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을 말한다)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① 신고자는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정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처리 등)① 누구든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관할하는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② 신고인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한 경우에는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청의 처분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① 위반행위 신고 및 고발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10만원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 5만원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1만원② 신고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위반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고발하여, 병합 처분결정 된 경우 포상금은 1건으로 지급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5 조례 제11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2. 여성의 취·창업 정보 제공·상담·알선 지원3. 여성의 취·창업 관련 공간 및 장비 이용 지원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5. 여성 관련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사회 협력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2. 주요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3. 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4. 성과관리 지표 및 평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주시 소재 사업체 및 기관의 종사자3. 광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 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 이용을 승인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승인의 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2.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수강료 징수 등)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 경우 수강생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 진행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3.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강좌 시작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반환

제11조(강사 위촉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강사의 위·해촉 및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여성비전센터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비전센터 업무 담당과장, 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시 여성단체 대표2. 광주시 소재 기업체 또는 경제단체 대표3. 여성정책·고용·양성평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비전센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구인ㆍ구직 개척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4. 직업교육훈련5. 기업 등의 인턴 취업지원사업 등 일 경험 지원사업6.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2024.3.1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9.>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4. 조례 제1240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8. 조례 제146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9.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예비군 부대의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광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존속기간)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광주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5. 박물관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6.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7.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유물 분과위원회와 전시·환경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기획·유물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③ 전시·환경분과위원회는 제3조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조직 등)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과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③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3.3.31.>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3.3.31.>(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에 대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 및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1.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 사항에 대한 신고, 시정ㆍ감사 요구 사항 및 그 조치 결과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공개 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신고 및 요구, 제안 등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④ 시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 신고 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며,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단원 중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⑦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에는「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심사,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정보공개 조례」,「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광주시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접수 또는 심의 중인 사람에 대해서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단, 예술활동증명이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공고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2001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학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②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예지학원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심의위원회)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광주시 안에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임명한다.⑤ 간사와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 보상심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날부터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ㆍ국외출타자ㆍ재소자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보상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는 자는 사망의 경우 법적 상속인, 부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제5조(심의결정 및 송달)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의를요구하여야 하며, 보상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청구 및 지급)① 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보상금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액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원대상)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학원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 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기도교육감 소속하에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장이 된다.<개정 2005. 4. 4. 조3388>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④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개정 2025.10.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원요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약정서 등을 갖추어 경기도교육감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7>

제8조(심의결정 및 통지) ①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한 보상금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여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3135호,2001.7.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배상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3388호,2005.4.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를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로 한다.제4조제3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⑨ 생략함.
부칙 <제7600호,2023.4.7>(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융합교육국장"을 "디지털인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여러 명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18.>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18.>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 및 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여러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는 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본조신설 2025.12.1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18.>]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 도자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도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2년마다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② 명장의 심사는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등 도자기 제작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심사하여 선정한다.

제5조(명장의 신청 절차)① 명장으로 선정 받으려는 사람은 광주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추천에 관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위원회를 둔다.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자산업 등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4.>④ 위촉 위원은 해당 연도의 명장 선정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명장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및 메달 수여2. 사업장에 인증패 부착3.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선정②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를 수여할 때 한 차례만 500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500만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개인 전시회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8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8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3. 국적을 상실한 경우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5. 도자기 관련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 10조에서 이동 <2021.9.2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2ㆍ27 조례 제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장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4. 조례 제130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2;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선정)①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의 선정은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 시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선정일 2개월 전에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기준)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광주시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5.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자기 제작 완성도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 추천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증명서4. 별제 제4호서식의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5.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6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법률·생활 상담2. 교육·문화·체육 활동 지원3. 권익 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계약의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계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 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의 보조)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부칙 <2024.9.30. 조례 제1593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③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1에 의한 심의·자문·협의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광주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5.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을 둔 생활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과 이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 ㆍ 재정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등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함량을 2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염분함량을 1.8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 규정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 기기를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사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광주시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1.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감량방법은 건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 사용 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 설치는 내ㆍ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물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감량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설치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말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이하 “처리계획신고서”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감량계획을 위한 노력을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0.1.3>④ 시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설치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량기기 구입을 계획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제외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은 30가구(또는 세대) 이상이 협력하여 구입한 감량기기로서 음식물 감량화 계획에 따른 감량규모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감량기기 설치사용자에 대해서는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량기기 설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시장(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처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협의체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 지급여부는 감량기기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 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순위를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3>

제10조(보조금 반환)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다.

제11조(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사용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협의체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조치 하여야 한다.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1.15.>6. 그 밖에 광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5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9.11.15>6. 제2조제6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리주체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5.>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음주운전·사고”란·음주운전·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3. “자동차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4. “자전거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음주운전·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예방ㆍ근절 활동 계획 등)·① 시장은·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 계획(이하·“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교통수단 및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ㆍ근절 활동 활성화 시책3. 음주운전 발생현황과 고위험지역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예방사업 및 홍보)·① 시장은·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2.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민간단체ㆍ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4. 그 밖에·음주운전·예방ㆍ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대여할 때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음주운전·예방ㆍ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3, 2024.7.1.>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응급환자의 보호ㆍ응급 의료기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3. 응급장비 지원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7.1.>③ 삭제 <2024.7.1.> [제목개정 2024.7.1.]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제목개정 2024.7.1.]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7.1.>② 시장은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 축제 개최 시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7.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관리 및 운용)①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광주시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도비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2. 국고보조금 반환3. 도비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

제4조(납입의 고지)① 징수관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 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전체로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달리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6.>③ 삭제 <2025.4.16.>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바로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4.16.>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광주시의회 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이하 "사무전결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4.16.>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전결 규정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6.>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사무국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담당 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날 때에는 그 담당 업무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제9조(서류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