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해양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측 위원장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환경 분과위원회2. 수산 분과위원회3. 국제어업관리 분과위원회4. 그 밖에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포함된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측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부서 담당과장과 업무 담당자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따라 협의ㆍ조정토록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안건의 제출) ① 정부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또는 민간해양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에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② 정부측 간사는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민간해양환경단체측 간사는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20201020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환경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환경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해당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추가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추가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⑤환경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추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위촉일부터 해당 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의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환경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환경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④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해당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4조(수당 등)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60509 / 시행일: 2006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정부측과 협의하여 선정한 관련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ㆍ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은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이 정부측 위원의 2배 내외가 되도록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환경보건, 국토환경, 대기환경, 물,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6개의 환경분야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의제별로 구성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 요청시 수시로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7조에 규정된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의제 중 주요환경정책과 관련된 의제는 협의회에 보고한다.④ 협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협의는 환경부 실?국 단위별로 초안을 성안한 때부터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 정부측 간사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 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협의회 안건 등을 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20201020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⑤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④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를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이하 "경보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하여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표준 및 기술기준) ① 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경보단말장비와 구내방송장비간의 연계방식, 경보단말장비의 규격 등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보단말장비 구분) 제3조의 표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통합형 : 보안방식을 가상화솔루션방식, SSL VPN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집합형, 분산형 중 선택 사용 가능한 장비2. 집합형 : 가상화솔루션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집합형 사용 가능한 장비3. 분산형 : SSL VPN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분산형 사용 가능한 장비

제6조(재심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재심사를 요청한 인증신청자는 재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8조(인증제품의 관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 지정계획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인증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2. 국공립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3. 정보통신, 방송, 전자 관련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③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운영한다.1.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2.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인증신청자가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자문을 요청한 사항④ 위원은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복제의 착용) ①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다.②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이하‘활동복’이라 한다)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착용수칙) ① 민방위복은 항상 깨끗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민방위복제를 착용 시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계급장, 표지장 등의 부착 등 그 밖에 복제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급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 또는 활동복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ㆍ활동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 ①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활동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지급 기관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930 / 시행일: 99991231

민법 부칙 제12조에 소송으로 동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확정의 날로부터 6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이 있으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27 / 시행일: 9999123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대리인 선임등기를 할 수 없다.84. 6. 27. 등기 제235호 사단법인대한청소년근로장학회 대구지부장 대법원행정처장 회답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807 / 시행일: 99991231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이 아닌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 2 제1항 본문 참조).89. 9. 27. 등기 제1819호 질의회답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927 / 시행일: 99991231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이 아닌 한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 2 제1항 본문 참조).89. 9. 27. 등기 제1819호 질의회답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다만,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99991231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총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제1조 (취지) 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

제3조 (취급자) ① 민사보관물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사건담당 참여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그러나 제5조 제3항 규정의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은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② 전항의 사무는 적정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등이 망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민사보관물 대장) ①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은 소속 재판부(계)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을,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주무과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 전산양식A2271]의 민사보관물 대장을 각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② 사건이 적은 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사정에 따라 과단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만을 비치 기장할 수 있다.

제5조 (보관) ① 민사보관물은 기록에 가철하여서는 아니되며, [ 전산양식A2273]의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② 문서인 민사보관물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용끈으로 결부시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민사보관물이 물건인 경우, 기록에 첨철하기 곤란한 문서인 경우 또는 공탁서, 유가증권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단위의 시정할 수 있는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보관물에는 [ 전산양식A2272]의 민사보관물 지편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

제6조 (대출) 취급자가 그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을 타계, 타과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반환) ① 민사보관물은 당해 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민사보관물은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1. 목 적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조정사건 등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이하 민사민원 상담이라고만 한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2. 민사민원상담관의 배치민사민원상담관으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원(다만 법원의 인력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주사급에서 선임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 자원봉사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민원안내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게 한다.3. 민사민원상담관의 직무범위민사민원상담관은 민사사건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가. 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안내나. 각종 민사절차법규에 관한 설명4. 민사민원상담관의 업무처리방법가. 민사민원상담관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분쟁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민사민원 상담카드( 전산양식 A2907)에 기재한다. 다만 민사민원 상담카드 중 '민원인 기재란'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기재한다.나. 민사민원상담관은 소송, 조정, 독촉 등 각종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특색,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각 신청방법을 알려 준 다음, 그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다만 민사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적합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조정제도의 장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면서 민사조정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민원인이 민사조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어 있는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교부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준다.5. 민사민원 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민사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모든 민사분쟁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암시 내지 교시하여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나.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민원인 주장의 당부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설명을 피하고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킨다.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20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조정사건 등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이하 민사민원 상담이라고만 한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2. 민사민원상담관의 배치민사민원상담관으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원(다만 법원의 인력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주사급에서 선임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 자원봉사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민원안내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게 한다.3. 민사민원상담관의 직무범위민사민원상담관은 민사사건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가. 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안내나. 각종 민사절차법규에 관한 설명4. 민사민원상담관의 업무처리방법가. 민사민원상담관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분쟁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별지 민사민원 상담카드에 기재한다. 다만 민사민원 상담카드 중 '민원인 기재란'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기재한다.나. 민사민원상담관은 소송, 조정, 독촉 등 각종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특색,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각 신청방법을 알려 준 다음, 그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다만 민사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적합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조정제도의 장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면서 민사조정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민원인이 민사조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어 있는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교부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준다.5. 민사민원 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민사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모든 민사분쟁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암시 내지 교시하여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나.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민원인 주장의 당부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설명을 피하고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킨다.민사민원상담카드<img src="/flDownload.do?flSeq=14558009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00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523 / 시행일: 99991231

문. 민사사건의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사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지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1. 증거조사비용 및 소명비용은 당사자부담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납부명령을 한 후 그 납부를 기다려서 조사하여야 한다.2. 증거조사비용은 당사자부담이 원칙이나 만일 1의 의견과 같이 납부명령을 하였는데 당사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의 판결 또는 신청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3. 1.2.의 의견대로 하면 직권조사의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발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니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예납을 명하고 만일 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고에서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에게 국가가 채권으로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다.4. 1.2.3.의 의견은 사건진행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니 당초부터 국고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답. 소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참 조민사소송법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민사사건의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사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지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1. 증거조사비용 및 소명비용은 당사자부담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납부명령을 한 후 그 납부를 기다려서 조사하여야 한다.2. 증거조사비용은 당사자부담이 원칙이나 만일 1의 의견과 같이 납부명령을 하였는데 당사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의 판결 또는 신청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3. 1.2.의 의견대로 하면 직권조사의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발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니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예납을 명하고 만일 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고에서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에게 국가가 채권으로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다.4. 1.2.3.의 의견은 사건진행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니 당초부터 국고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답.소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참 조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민사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일 93-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503 / 시행일: 99991231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여 외국으로 송달촉탁을 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송달 촉탁에 대한 회신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서류의 반송으로 인한 송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1. 외국인에 대한 송달은 해당국가의 관할법원에 송달촉탁할 것송달을 받을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해당국가의 관할법원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등에게 촉탁하는 직접송달방식으로 촉탁서를 작성 송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촉탁서는 각 수송달자별로 1통씩 작성할 것2인 이상에 대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들이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동일사건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송달장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국가 관할법원 또는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영사 등에 대한 송달촉탁서는 송달받을 사람 한 사람마다 1통씩 각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3. 송달받을 자의 성명 등의 외국어표기 및 우편번호를 병기할 것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 등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성명, 특히 성명을 한글로만 기재하여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사송달의 경우에도 그 외국 주재 영사는 촉탁된 서류를 다시 그 나라의 국내우편을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당해 외국의 공용어 또는 적어도 영어표기를 병기하시고, 더불어 일부 국가(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우편번호의 기재가 송달의 정확.신속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송달장소의 우편번호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촉탁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확인할 것소장, 준비서면 등에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서류 등이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함께 송달촉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부분의 기재를 삭제하여 송달촉탁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원 등에서 그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5. 송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일을 정할 것기일소환장 등을 외국에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일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가의 평균 송달소요기간은 일본은 약 5개월, 미국, 카나다 등은 약 4개월, 영국, 독일, 호주, 대만, 필리핀 등은 약 3개월, 프랑스, 홍콩,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약 2개월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6. 수회의 기일을 동시지정하는 경우의 소환장표시방법기일소환을 함에 있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 등 수회의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소환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를 기재한 소환장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하나의 소환장에 수회의 기일을 단순히 나열하는 식으로 기재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기일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송일 89-2 예규의 예시문과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7. 소환장 양식 중 과태료 등 제재문구나 주민등록증 지참문구의 정정소환장의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송일 91-8 예규 제5조)8. 해당국가의 공용어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할 것외국법원에 대한 촉탁 또는 외국인에 대한 송달촉탁에 첨부하는 번역문은 원칙적으로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국가의 공용어가 영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송달촉탁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9. 번역의 정확을 기할 것첨부된 번역문이 일견하더라도 오역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그대로 첨부하여 송달촉탁하거나, 원문의 상당부분이 번역문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번역문은 가능한 한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번역인이 누구인지 표시되도록 조치하시고, 외국기관에 대한 송달촉탁인 점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수기보다는 타자 등에 의하여 정서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 외국으로부터 송달촉탁된 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의 회신서 내용외국으로부터 송달촉탁된 서류가 송달이 된 경우에는 송일 91-8 예규 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회신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지만, 송달이 불능된 경우의 회신서에는 "귀 법원의 촉탁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0000(-송달불능사유: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등)으로 송달불능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와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613 / 시행일: 20060615

제2조 (안내문의 게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화해신청서( 전산양식 B315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정접수하고, 당해 공판기일 종료후 접수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제4조 (화해조서 작성 방법) ①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화해조서( 전산양식 B3151)는 별도로 작성하고 공판기일조서의 일부임을 표시한다.② 공판조서에는 화해신청사실 및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예 시>피해자 및 피고인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화해조서와 같이 화해

제5조 (화해조서 작성 후의 처리 절차) ① 당해 합의를 화해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사건의 종국결과로 전산입력한다.②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고, 조서원본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그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84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84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에 준한다.

제6조 (기록편철방법) ① 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한다.② 형사피고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한다.

제7조 (화해기록의 보관)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형사피고사건이 선고되면 당해 화해기록을 형사피고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심 형사판결등본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 또는 송부한다.1. 제1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2.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화해조서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화해기록을 인계 또는 송부한다.③ 항소심에서 화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화해기록송부서( 전산양식 B3152)를 사용한다.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319 / 시행일: 99991231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1.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상소취하가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기재하고, 이를 접수한 날에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완결 처리한다.2.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취하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되,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된 상소취하서는 문서건명부에 이를 기재한 후, 원심법원에 잘못 제출된 상소취하서라는 취지와 상소기록송부일자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절차에 따라 이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에서 완결처리된 사건에 관하여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은 경우의 처리.가.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때(1) 원심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가)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한 후,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는 "항소인(또는 상고인)의 기일지정신청"이라고 기재한다.(나)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 2,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다)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이를 주서로써 상소사건부에 등재하고,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 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2) 원심법원이 제2심인 경우에 소송기록이 이미 제1심법원으로 인계된 때에는 제1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그 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위(1)에 따라 처리한다.(3)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위 "2."의 예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서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따로 이를 상소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사건의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하고 기록표지에는 "일부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하며 기일지정신청서는 소송기록에 가철한다.나. 상소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 된 때(1)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에 송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의(3) 후단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를 독립한 상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상소사건부에 주서로써 등재하고,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이를 송부받은 다음 동 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가철하며,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신청"이라고 표시할 것.다.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반환 후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하여는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의 사무처리 요령(85.5.8 민사 제871호. 예규 송민 85-4)"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1.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상소취하가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기재하고, 이를 접수한 날에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완결 처리한다.2.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취하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되,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된 상소취하서는 문서건명부에 이를 기재한 후, 원심법원에 잘못 제출된 상소취하서라는 취지와 상소기록송부일자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절차에 따라 이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에서 완결처리된 사건에 관하여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은 경우의 처리.가.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때(1) 원심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가)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한 후,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는 "항소인(또는 상고인)의 기일지정신청"이라고 기재한다.(나)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다)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이를 주서로써 상소사건부에 등재하고,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 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2) 원심법원이 제2심인 경우에 소송기록이 이미 제1심법원으로 인계된 때에는 제1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그 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위(1)에 따라 처리한다.(3)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위 "2."의 예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서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따로 이를 상소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사건의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하고 기록표지에는 "일부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하며 기일지정신청서는 소송기록에 가철한다.나. 상소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 된 때(1)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에 송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의(3) 후단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를 독립한 상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상소사건부에 주서로써 등재하고,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이를 송부받은 다음 동 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가철하며,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신청"이라고 표시할 것.다.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반환 후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하여는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의 사무처리 요령(85.5.8 민사 제871호. 예규 송민 85-4)"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118 / 시행일: 201301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 「민사소송규칙」제143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록을 송부할 곳:보증제공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즉시항고이고 재항고로 볼 것(대법원 1991.5.15.91그7 결정 등)이므로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다.3. 기록송부의 방법기록은 원본을 송부하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통상의 적법한 즉시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기록원본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대법원에는 기록등본을 송부한다. 다만, 항고장각하결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장 및 의견서의 원본은 대법원에 송부할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4. 불복신청서의 추송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통상의 적법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기록원본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후에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그 불복신청서를 항고법원으로 추송하고, 이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기록등본을 만들어 추송된 불복신청서 및 의견서를 편철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한다. 다만, 항고심의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그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추송된 불복신청서 및 의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기록원본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5. 기록등본의 작성기록의 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예규"(송일 80-3) "1의 라"항 및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간략하게 필요부분만을 등본한다.6. 기록등본송부에 따른 조치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기록원본 및 등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송민 91-7예규에 의하여 19 . . .기록등본을 대법원에 송부"라고 주서하여야 한다.나.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기록원본에 첨철한다.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재민 84-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303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 또는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 형사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등본 등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19870609

이송신청의 신청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단계에서 일단 담당 판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래도 불분명하거나 그 신청이유로서 민사소송법상 이송에 관한 각 규정에 정한 사유를 중복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건부에 접수한다.
민사소송증거조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14 / 시행일: 99991231

1. 민사소송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여비와 숙박료의 지급절차는 아래에 의한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청구 및 영수서〔경리 제594호(69.10.30) 서식 3〕에 별표 여비내역서를 첨부한 서류에 의하여 지급한다.나. 위 여비내역서에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제정규정〔재무부령 제740호(69.8.28)〕 별표 제53호 서식의 2 여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전단에 의하여 예납에 의해 실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따로이 숙박업자와 요식업자 등의 관인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회계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인영수증의 발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예컨대 택시비 등의 교통비지급 등)에는 출장한 참여사무관 등이 사용비목과 액수를 명시한 지출확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라. 숙박시설은 실비정액표에 정한 직급에 상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마.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실비 또는 연료대의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미리 여행계획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당해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각급법원은 민사소송증거조사출장부를 따로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그 양식은 별표 출장부 양식에 의한다.
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115 / 시행일: 99991231

송달료취급내규에서 정한 송달료(이하 우표라 함)중 사건종결후 5년이 경과된 우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1. 송달료취급내규의 주무과장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사건종결일부터 5년경과된 우표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서식의 우표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세입징수관 및 재무관(분임세입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재무관은 위 우표국고귀속조서의 우표를 행정 및 형사 우편용으로 구입하되 예산형편에 의하여 분할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세입징수관 및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세입징수관은 위 우표국고귀속조서의 우표금액 또는 분할 우표금액에 해당하는 세입납입고지서를 재무관에게 교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고 지출관은 납입금액(대체수표)을 납입고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 구좌에 세입시킨다.4. 세입과목은 일반회계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9항 기타잡수입, 691목 기타잡수입으로 한다.5. 지출관은 주무과장으로 부터 구입우표를 인수한다.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1120 / 시행일: 99991231

1. 사건의 신속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처리방안을 송부하니, 사건처리의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2. 사건처리요령을 별첨 게시문(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에 준하여 작성, 사건과 창구 또는 당사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 소액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재민 85-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228 / 시행일: 9999123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단서(이하 단서라고 함)에 의하여 민사소액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을 소 제기 후 소액사건 아닌 통상의 민사단독사건(이하 단독사건이라 함)으로 심리하게 될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민사소액사건부의 종국요지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액사건으로는 종결처리하고 소송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그 기록을 단독사건담당부서로 송부할 것(담당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함).2. 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사건부 비고란에는 종전의 소액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사건기록 표지는 새로이 작성하여 붙일 것. 다만, 사건배당은 소액사건 전담법관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담당법관이 계속 그 사건을 담당하도록 할 것.3.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참가, 반소 또는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액사건으로 접수한 후 변론없이 각하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요령에 따라 기록 송부처리할 것.4. 착오로 인하여 소액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한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요령에 따라 처리할 것.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1. 삭제(1997.3.7 제517호)2. 사건처리요령을 별첨 게시문(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에 준하여 작성, 사건과 창구 또는 당사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128 / 시행일: 2011112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신청서에 관한 양식) 각급 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신청서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의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보칙) 각급 법원이 업무의 간소화, 전산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써 제정하여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서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927 / 시행일: 99991231

제 1조 (목적)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예금통장사본의 접수)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로부터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예금통장중 예금주의 성명, 계좌번호, 예금은행 등이 기재된 부분의 사본 2통을 예금통장 원본과 대조하여 원본대조필인을 압날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세입징수관이 세입징수관 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조치)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이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나, 계좌입금전에 출급 또는 환급을 받을 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직접 출급 또는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담임법관담임법관은 보관표의 적요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출급 또는 환급할 것을 명한다.(예시 1) 『국세교부금으로 ○○세무서 세입징수관의 ○○은행계좌 ○○○-○ ○-○○○에 입금할 것』(예시 2)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할 것』2. 담임법원사무관등가. 담임법원사무관등은 보관표와 함께 예금통장사본 1통, 우편엽서 1매 및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 부본 1통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한다.이 경우 우편엽서 앞면의 발송인란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 우편번호, 소속과 및 성명을, 수신인란에는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편엽서의 뒷 면에는 별지 제 1 호 양식의 계좌입금통지서 내용을 기재하되 입금일자를 공란으로 둔다.반송되어 오는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는 보관표와 함께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나. 경매배당금을 계좌입금조치함에 있어서는 배당금을 교부받을 조건의 이행여부 및 배당표의 확정여부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배당일 또는 배당금지급사유발생일부터 2일이내에 위 가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채권증서 또는 금액영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가.항의 조치를 하고, 채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없이 배당금계좌입금확인서를 교부한다.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제 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 근무일중으로 계좌입금조치를 완료하고,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에 입금일자를 기입하여 기명날인한 후 발송한다.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예금통장사본과 민사예납계좌입금신청서부본은 계좌입금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한다.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재민 8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228 / 시행일: 99991231

최근 일부 재심사건의 상고기록을 보면 재심할 판결의 등본이 선명치 못하여 그 내용 판독이 매우 어려운 것이 있고, 또한 상급심의 판결이 재심 대상인 때에 그 상급심 판결을 그 전심급 판결과 대조하여 보아야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인데도 그 전심급 판결등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건심리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그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아 래1. 재심소장접수재심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소장과 함께 제출된 재심할 판결 및 그 전심급의 판결의 등본이 선명치 못할 때에는 일단 그 내용이 선명한 것으로 바꾸어 제출하도록 촉구한다.2. 판결등본 송부요청재심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재심소장에 재심할 판결 및 그 전심판결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등본의 내용이 선명치 못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때에는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는 내용 중에 기록송부시에 판결등본(내용이 선명치 못할 때에는 내용이 선명한 것)을 송부하여 주도록 요청한다.3. 원심법원의 조치기록송부촉탁을 받은 법원은 특히 판결등본 송부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선명한 판결등본 1통을 작성 송부하되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등본첨부라고 기재한다.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1.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재심소장을 접수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한다.2.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송부촉탁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 사본을 함께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재심소장에 첨부된 재심대상판결 사본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3. 제2항에 의하여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원심법원이 지정된 판결사본을 작성 송부할 때는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사본 첨부" 라고 기재한다.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118 / 시행일: 99991231

1. 손해배상사건 등에 있어서 민사재정단독제도의 활용방안(송민 92-6) 제1조에 의하여 사건배당주관자가 같은 조 해당 사건기록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는 것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제9조의2 제1항 참조〕.2. 일부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일응 합의부로 배당완료한 다음 그 합의부로 하여금 기록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예규의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계가 왜곡되고 절차가 중복.지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3. 따라서 송민 92-6 예규의 제1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접수되면 그 배당실시 전에 먼저 재정합의부로 기록회부를 하여 재정결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1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①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민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민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6조 에 따라 제1항의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3조의2 (편철방법 등에 관한 특례)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적정한 기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건들을 제2조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합철하도록 명할 수 있다.1. 같은 당사자가 소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제기한 경우2. 다수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사건기록을 편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소송이송에 관한 결정(민소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특별대리인선임에 관한 결정(민소 제62조, 제62조의2, 제64조, 민집 제52조), 소송구조에 관한 결정(민소 제128조),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민소 제500조, 제501조), 잠정처분에 관한 결정(민집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보전처분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집 제284조, 제290조 제1항, 제301조, 제307조 제2항),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28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309조), 조정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사조정법 제4조 제2항)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예규(재일 9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09 / 시행일: 99991231

1. 조정위원 위촉의 기본원칙가. 조정위원은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민사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생활상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격이 있는 자로서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깊은 이해와 의욕 및 조정위원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조정위원에는 법률전문가 조정위원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경영·회계, 환경, 정보, 지적소유권, 국제거래, 노동, 시가·임료 감정 등 각 전문분야의 제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직역도 다양화·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조정위원 위촉방법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 본·지원장 또는 가정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고만 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의 종류,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사의 수, 연령 및 그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나.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변호사회, 변리사회, 법무사회, 의사회, 건축사회, 감정평가업협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사를 물색하여야 한다.다. 지방의 소규모 지원이나 시·군법원과 같이 변호사·법무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법원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 및 조정업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법원 일반직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 법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자에 대하여 면접과 추천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정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3. 조정위원 위촉 기준가. 조정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1) 평소 공정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2) 민사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 유연하고 정확한 사고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3)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을 것(4) 성실하고 협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할 것(5) 건강할 것(6) 후보자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또 실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4. 조정위원의 재위촉법원장은 평소 조정위원 개개인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처리능력, 성격, 건강정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위촉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에 따른 적정 조정위원수의 확보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간의 적정한 업무분담을 기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적정 조정위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3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비실명 처리)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 ① 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5]와 같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주문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안내)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 및 법정안내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A2216-1]을 게시한다.②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전산양식 A2216]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③ 법 제210조에 따라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안내문을 함께 송달한다.

제6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신청취지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 후에는 "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조치 완수보고서"[전산양식 A2216-2]를 작성하여 이를 제한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5-1]과 같다.②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제한을 법 제163조의2제5항, 제163조제1항,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7]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②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과 같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1]과 같다.③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1.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유의사항가.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 전산양식 A3101〕에 의하여 집행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유를 통지하면서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 등의 경찰관에게 구두로 직접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나. 집행관이 해상에서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가.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원조요청을 할 수 있다.3. 집행조서상 저항배제를 위한 경찰원조사실의 기재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2. 항의 규정과 같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여 집행시에 그 원조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한 집행조서에 저항배제를 위한 경찰원조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현황조사 등과 같이 집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한 서면을 작성하여 집행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나. 집행관의 원조요청에 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집행관을 보조하는 입장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집행참여자의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조서 작성시에 집행참여자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을 말한다.2.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대금 결제 후 지정된 배송기간 내 미배송, 대금 환급 지연 또는 거절 등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원을 말하며, 단순한 상담이나 불만 민원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쇼핑몰을 말한다.

제4조(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1개월간 누적 10건(중복민원은 제외한다) 이상인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소명기회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및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기간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결정한다. 다만, 소명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2.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는 사실, 제7조에 따른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 제8조에 따른 공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누리집(www.ftc.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누리집 주소(도메인), 민원내용 요지, 소명사실, 등록일 등을 공개한다.

제8조(공개 기간) ① 제7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개의 원인이 된 민원 및 그 이후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④ 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외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한다.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소속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추진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추진단 외부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외부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외부위원 해촉)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 위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정례회의 운영) ① 추진단장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운영한다.② 국세청 추진단 정례회의는 연간 4회(지방국세청은 연간 2회, 세무서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가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추진단 정례회의는 참석대상 내·외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추진단 활동지원)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의 설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2. 추진단의 경제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 지원3. 그 밖에 원할한 추진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당은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 등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1. 법무부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고객지원센터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나. 국민신문고 민원 총괄 담당자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라. 아포스티유 발급2. 검찰청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민원 접수·상담 및 처리나. 판결문 등본, 판결확정 증명, 불기소증명 등 발급다. 고소·고발 접수라. 고소·고발·진정 민원인 면담마.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바. 민·형사사안 분류 안내사.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보관금품(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다. 민원 상담라.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4.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다. 접견 접수라. 민원 상담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체류외국인 고충상담 및 출입국관련 민원 처리다.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상담라. 보호외국인 및 면회자 접견 접수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6.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