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9., 2021. 12. 27., 2024. 11. 27.>

제2조(적용 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11. 27.]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ㆍ소장 및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과천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ㆍ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4. 11. 27.>

제4조(전결사항)①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11. 29.>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1. 27.]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4. 11. 27.>②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ㆍ예산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처야 하며, 다른 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4. 11. 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와 관련 있는 실무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11. 1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5. 6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11. 17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2. 3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5.31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1.6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4. 3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3. 2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4,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도시사업과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1호, 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8호, 2023.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2호, 2024.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0호,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