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한다.) 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0>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0>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0>4. "사용료"란 전당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1. 기본시설 : 공연장, 강당,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②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0.8.4>

제4조(허가의 제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9.20>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0.8.4>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2010.8.4>

제7조(사용시간) 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오전 : 09:00～12:002. 오후 : 13:00～17:003. 야간 : 18:00～22:00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보증금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정한다.<개정 2013.4.9, 2016.9.20>②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10.8.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9.20>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0.8.4>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0.8.4>③ 관람권을 수용 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0.8.4>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회수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제1항의 매표 위탁은 전당의 발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 요율은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6.9.20>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9.20>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6.9.20>2.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만취자 <개정 2016.9.20>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9.20>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전문신설 2016.9.20] <개정 2017.9.8>

제18조(전당의 회원제 운영) ① 전당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당 운영에 대하여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③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6.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생략·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