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공연장과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행사 및 그 밖의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자”란 공연이나 행사 등을 유료나 무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은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2.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공원로 30(풍암동)에 둔다.

제5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수 문화예술공연 기획 및 유치2. 학술 및 예술 등 문예행사의 장소 제공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공연활동 지원4.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운영)①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공공시설 운영분야에 능력을 보유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③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회관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이용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적합하게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대관 심의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공연예술전문가 및 공연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2.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오전: 08:00～12: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사용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에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에 한하여 공고없이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④ 대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⑤ 정기대관은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개정 2024. 8. 12.>

제12조(사용의 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공연·행사인 경우4. 개·보수공사 등 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로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일정이자를 포함하여 연 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전액2.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행사: 5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제15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8. 12.>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위약금(사용료의 1/10) 지급다.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사용료의 1/10) 지급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3.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위약금(사용료의 1/10)을 공제한 사용료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위약금(사용료의 1/10)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활용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복구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① 사용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공연장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 징수하되, 미리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의 전산발매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이나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입장제한)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2. 인화물질 등 안전에 방해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연 중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