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3. 산악안전 예방 순찰 및 환경정화 활동4. 구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5.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대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24.6.28.>

부칙 <조례 제1681호, 202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4.3.29.>(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⑪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