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의 조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경상북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명시된 활동을 말한다.4. “수업권”이란 「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서 파생된 직무권한을 말한다.5. “학생”이란 각급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6. “학습권”이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기본으로 학생이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개정 2024. 7. 11.>7.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7. 11.>

제3조(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① 교원·학생·학부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③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시책 수립에 있어 매년 교원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과 학습권의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의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①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각자 교육활동의 주체로써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원은 학교 내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교육활동 중에 교원과 학생을 존중하는 언행을 실천할 것2. 올바른 인권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3.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③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2. 교원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의 방해, 교원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3.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할 것④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2. 학생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것3.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4. 전문기관으로부터 학생 안정 및 보호를 위한 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경우 학생의 정서·심리치료에 적극 협조할 것

제7조(학교 내 출입 관리)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제도 구축2. 교원의 동의 없는 외부인의 교실 출입 제한3. 민원 및 상담 전용 공간의 별도 마련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부모 및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학부모 및 민원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1.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3. 사전에 방문 의사나 예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4.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청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및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임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분하여 둔다.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과의 관련 업무 담당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는 법률전문가로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지원에 관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제782호,2020.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4.6.13>(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직된 교원단체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개정 2025.12.29.>

제3조(지원범위) 경상북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3.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마. 「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2에 따른 교원 및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저항력 및 회복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심리검사, 전문 심리상담, 의료적 치료 연계 등 마음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4. 지역사회 협력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망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태 스크리닝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2. 희망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3.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보장) ①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에서 교직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③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직원의 상담 일지 및 내용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문서 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광고물,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국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교육청의 국어교육 및 국어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어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문서를 만들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쓸 것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쓰지 말 것3. 외래어나 다른 나라 말,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쓸 것③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 유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제5조에 따른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 실시 방안 및 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5.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6. 심리·학습·진로·가족 상담 등 맞춤형 교육7. 학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8.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9.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10.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4.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기초학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담당공무원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진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진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확대 방안2.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의 활성화 방안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의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 방안4.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정보보안 조치③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학생들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나라사랑교육 내용의 연구개발·보급3.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역량 강화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라사랑교육 대면·비대면 체험활동 지원2. 나라사랑교육 연구회 지원3. 나라사랑교육 관련 홍보 및 강연회 등 지원4.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하여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과 관련된 공훈선양시설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폐교”를 이용하여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2.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3. “보조인력”이란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난치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제4조(성금모금)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에 따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2. 각급학교 내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3.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지원4. 난치병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보충 학습에 관한 사항5. 보건교사,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6. 난치병 학생 보호활동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7.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8.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상호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2. "통일교육"이란「통일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3. "통일교육단체"란 제2호에서 정한 통일교육을 연구·개발하고 가르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2. 경상북도 내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3.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2.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3.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4. 제7조의 기금 운용 중·장기 관리 계획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협력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협력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③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④ 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제8조(협력기금 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② 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협력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④ 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일교육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9조(협력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위원회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12.29.>② 협력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담당 부서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제4129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⑲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의 모국어인 외국어를 말한다.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중언어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중언어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2.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3.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중언어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제3조 개정 2025. 9. 2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9. 22.] <개정 2025. 9. 22.>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⑤ 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의2(구매담당자 등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9조(구매예외) ① <삭제 2017.12.28.>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5. 9. 22.>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신설 2025. 9. 22.>[제목개정 2025. 9. 22.]

부칙 <제3375호,2012.11.1>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⑬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4017호, 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4호,2025.9.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배경 요인을 지닌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북도 안에 있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2. 다문화교육 교수·학습·연수 지원3.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교 입학 등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4.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교육 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관련 연구·시범 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6.>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부칙 <제3712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2호,202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4.10.>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개정 2023.4.10.>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0.>]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업료, 입학금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 수익자부담경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23.4.10.>④ 삭제 <2021.09.23.>[제5조에서 이동 <2023.4.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10.>]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10.>]

부칙 <제3818호,2016.9.19.>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1호,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8호,2023.4.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경상북도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 8. 20, 2010. 8.30, 2014.12.29., 2016.06.30., 2019.2.28.>③ 위촉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9.>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또는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배치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 8. 20 부칙., 2019.2.28., 2021.12.27.>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00531호,2008.06.0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09.8.2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행정담당 사무관”을 “학생수용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573호,2010.8.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20)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4.12.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 ⑮ 생략
부칙 <제721호,2016.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중등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중등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학생배치담당사무관”을 “학교육성담당 사무관”으로 한다.㉖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18호,2021.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및 기관·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③ 기증 도서의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 공유 확산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3. 불용 도서 중 이용 가치가 있는 양호한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 제9조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2.28., 2021.9.23., 2023.11.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부칙 <제3329호,2012.5.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 위원회 심의 안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3호,2017.6.1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란을 삭제하고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운영위원회”란 다음에 “경상북도립 영주선비도서관운영위원회”란을 신설한다.
부칙 <제3991호, 2017.10.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31526424">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청송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고령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운영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금호도서관운영위원회</img>③ (생 략)
부칙 <제4154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25조 및 35조”를 “제17조 및 제23조”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573호,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8호,2023.1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수립)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 방향과 목표, 주요시책,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2. 예산 지원 대상, 방법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3. 대안교육 시설 점검 계획 및 관리 계획

제3조(대안교육심의위원회 설치) 경상북도내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대안교육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생생활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9.>1. 대안교육 관련 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또는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호, 제2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재난지원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또는 사무관)이 된다.⑤ <삭제 2025.12.2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재외학생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7.13.>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2.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3.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4.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5. “재외교육단체”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3.7.13.>4.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연수사업6.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사업 <신설 2032.7.13.>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3.7.13.>]7.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2023.7.13.>]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3.>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7.13.>]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3.7.13.>]

부칙 <제4415호,2020.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5호,2021.10.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1호,2023.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정보나 콘텐츠를 탐색·소비·관리·활용·생산 등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역량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3.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4.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디지털 역걍 교육 관련 주요 정책3. 디지털 역걍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국장, 디지털 관련 업무 부서장, 디지털 관련 기관(부서)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디지털 역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디지털 역량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3.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3.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약물”이란 알콜, 담배, 그 밖에 섭취나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예방 교육 추진 절차 및 방법3. 예방 교육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4.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민간 협·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학생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계 기관 업무협약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3.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경험 학생 지원 방안5.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홍보활동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마약퇴치의 날) ① 교육감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청,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학생 과밀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의 기본 방향2.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3.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4. 소방시설 및 보험·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6. 모듈러교실 내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방안7.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하여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 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2. 발주 및 계약 단계3. 제작 및 운송 단계4. 시공 단계5. 유지관리 단계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경상북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변호사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상담대상자의 범위) ① 상담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및 학부모로 한다.② 상담대상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서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상담시간·연락처· 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③ 상담변호사는 답변을 위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부칙 <제3316호,2012.4.5>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부터 ⑯까지 생략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20709 / 시행일: 20120709

제2조(상담변호사 위촉) ① 상담변호사는 3명 이내로 한다.② 상담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제4조(상담내용)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한다. 단, 조례 제3조제3호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항이어야 한다.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신청방법은 서면, 전화(팩스 포함),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상담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시간 및 처리) ① 전화 및 방문상담 시간은 신청서 접수 후 상담변호사와 협의하여 상담시간을 정하고 상담시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전화 및 방문상담은 상담 당일, 서면 및 온라인 상담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유아·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3.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방안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미세먼지 조치사항) ①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②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校舍)내 미세먼지 농도를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5.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개정 2018.4.26.]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안전한 식재료” 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해당학교에 알리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3619호,2015.5.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0호,2018.4.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역할3.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4.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5. 사업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촉 공고 등)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 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교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357호,2025.10.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미술품″이라 함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6.16.>3.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매입 또는 취득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한다.③ 물품관리관(분임직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⑤ 미술품 외에도 역사적·학술적·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일반물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현황조사)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및 미술품 증감 내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조례 및 규칙의 준용) 미술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리전환, 양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59호,2012.6.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06.16>(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232호,2025.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