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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일반 시민이 전시품을 관람할 때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 칭 :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2. 위 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4 일원3. 기 능 : 근현대사 관련 체험, 민주화 체험, 국정운영 체험, 봉하마을 관련 체험, 김해 주요인물 체험, 생태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② 전시관 시설은 1층, 2층, 야외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람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사람②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처리하며,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손실이 있는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전시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2. 그 밖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3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은 설명회, 주민자치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상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등 통보)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한 내용을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지역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지원대상지역의 주민 및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김해시 주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인공수정시술”이란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을 말한다.3. “체외수정시술”이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을 말한다.4.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5.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지침상 서식을 말한다) 제출자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에 대하여 지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에서 지원3. 시술비의 일부본인부담금과 전부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비용으로서 지침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게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김해시 또는 김해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관광·보건 분야 교류활동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북한 주민과의 문화·체육·학술·경제·관광·보건 분야 등의 교류활동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안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95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세입 조치한다.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해시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4.>

제2조(위치) 김해시노동복지회관(이하 “노동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둔다.1.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02.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9, 501호[전문개정 2017.5.26.]

제3조(사업)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9.11.27., 2020.7.24.)1. 구판장 사업2. 예식장 설치운영3. 노동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 관리4. 그 밖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 (개정 2009.11.27)

제5조(위탁운영)① 노동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11.27)③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2009.11.27)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20일 전에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② 수탁자는 보조금, 기부금,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6.>⑤ 수탁자는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공유재산관리규정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제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4. (삭제 2001. 3. 3)

제9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노동복지회관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노동자의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24.>② 제5조에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에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7.2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2.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1.27)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2. 시장이 환불할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의 불허가, 입장거부, 퇴장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1.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그 밖의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11.2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9.10.4.)1. 감염성 질환자2. 술 취한 사람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5. 그 밖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11.27)

제14조(준용) 회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9.11.27, 개정 2020.6.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7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산89-4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12"로 한다.⑥ ~ · (생략)부칙 <조례 제1220호 2017.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 생 략 >⑮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 1541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19950515 / 시행일: 19950515

제2조(시설운영) 김해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노동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판장2. 어린이 놀이방3. 이, 미용실4. 도서실5. 소 회의실6. 상담실7. 체육실8. 노총사무실 및 근로자를 위한 단체의 사무실, 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의 사무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5일 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2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시설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2.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시장이 실시하는 노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체육 활동 지원2.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제공3. 노동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4. 그 밖에 노동자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신청인이 사용일의 1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11.1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제목개정 2024.11.14.]

제14조(사용신청 등)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을 한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14.>]

제17조(재정지원) 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4.>]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소 관리·운영 전반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기본 작업복 수선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 면제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 감면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노동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세탁소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 계획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7. 교육비 수입·지출계획서

제5조(교육대상)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교육교재 등)① 수탁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시간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1시간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용)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 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4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①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중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구간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구간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2. "무료경로식당"이란 60세 이상 노인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운영 기관 또는 노인회, 노인 지원 봉사단체, 노인 취업 알선 기관, 노인대학 등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문화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인복지문화지원 기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한 노후 지원)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노인을 위한 스포츠 육성, 무료경로식당 등 예방적 건강 증진 활동 지원2. 주간보호시설, 재가노인 서비스 등 요양 보호 체계 구축3. 그 밖에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활기찬 생활 지원 확대) 노인의 활동적인 사회 참여 및 여가 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노인의 자원봉사, 노인의 날 행사 등 사회 공헌과 참여 활동 향상2. 경로당 활성화 및 공연장 설치ㆍ운영, 어버이날 행사 등 여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수준 향상3. 노인대학 설립 등으로 다양한 평생 학습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4. 그 밖에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참여 지원)① 법 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②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ㆍ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통합적 사회 조성) 노인의 권익 증진, 인식 개선과 세대 통합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상담 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2. 세대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세대 공감형 프로그램 확대, 노인 대상 봉사 활동 강화 등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3. 그 밖에 생산적 노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 수립) 매년 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문화정책의 기본방향2.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목표3. 주요 노인복지정책가. 노인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관계기관 지원라. 그 밖의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의 권익 및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4.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제9조(노인복지문화위원회)①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해시노인복지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12.9.>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담당과장,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저소득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사업 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경로ㆍ효행 및 노인복지문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가정ㆍ시민ㆍ학생 및 관련 기관 등2. 노인 친화 직장ㆍ기업체ㆍ학교 및 단체3. 노인 친화 자원봉사 시민ㆍ학생ㆍ관련 기관 등4.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5. 그 밖에 고령사회 대응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노인복지 담당주사로”를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⑧ ~ 64 (생략)부칙 <조례 제1874호, 2022.12.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① ~ ③ 생략④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⑬ 생략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3.>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수탁기관이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12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 생 략 ><57>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58>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3.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3.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협의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김해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⑭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⑮ ~ 64 (생략)부칙 <조례 제1541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14.>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 설치비2.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4. 다른 회계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 유지관리비2.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3. 배출부과금 납부4. 유지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유지관리비5. 처리시설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6.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5.5.14.>1. 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과장3.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5. 그 밖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 지도를 위하여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22)

제2조(설치)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전하동)2.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한림분소: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618번길 363.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대동분소: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25-15［전문개정 2018.2.9］

제3조(업무)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2.22, 2018.2.9)1. 농기계 수리 및 교육2. 우량 농기계 공급 지도3. 농기계 활용지도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7.2.22)

제7조(부품대금징수)①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대금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한다.(개정 2007.2.22)② 징수한 부품대금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농기계수리센터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1. 부속품 수불부 (별지 제1호서식)2. 소모품 불출부 (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22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7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김해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수출농업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김해시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종사하는 법인등은 양질의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출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출 촉진 및 지원 방향과 목표2. 수출 촉진 및 지원 기본 전략과 계획3. 해외시장 및 구매자 현황 등 제반 무역 정보4. 수출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박람회, 구매자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6.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2. 수출농업단지 지정 및 사후 관리 지원3.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4.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5.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위생 기준ㆍ검역ㆍ통관 규정 대응 지원6.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운영 지원7. 농수산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현대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수출경쟁력 제고)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출 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 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국제 품질 인증 획득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4. 해외 구매자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운영 지원5.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등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 지원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수출 활성화)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2. 유통 관련 물류 장비와 기자재 지원3. 우수 농수산식품의 명품 브랜드화 지원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지원5. 국가별ㆍ품목별 선호 농수산식품 발굴 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 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2. 현지 홍보 및 맞춤형 해외 판촉 지원3. 해외시장 현황ㆍ진출 여건 및 소비 동향 분석 지원4. 수출상담회 및 업체 연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기여도가 높은 법인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법인등에게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의무이행)①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음의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1.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2.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4.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5.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과 서로 맞닿은 곳에서의 소각행위 금지6.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준수7.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출의견 검토와 이행사항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신청인의 이행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김해시와 서로 맞닿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로 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통장은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4.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으로 지급 대상자와 주민등록주소를 같이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하여 있는 자.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해에 지급한 농어업수당은 전액 환수한다.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행서약서 미작성 : 미지급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 50퍼센트 미지급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액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30만원으로 하며,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방법은 지역화폐 또는 충전식 카드(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로 지급한다.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지급신청 방법, 지급결정,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환수 및 최초 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그 밖에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업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김해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④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전문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병해충 예찰, 진단, 분류, 동정(同定)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경상남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 예산 및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9.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집행 등 현장·행정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해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위원회 구성)①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 및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전문기관의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기준)①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579호 2016.12.26>(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업경영과장”을 “농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제4조() 제4조(생략)부칙 <규칙 제728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특산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정 대상물품)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품목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이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물품이거나, 농업ㆍ수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물품나.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2.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특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2. 농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며 위원회 활동 및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1. 시의회 의원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3. 농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4. 소비자 단체의 임원5. 농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협회의 임원이나 임직원6. 시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12.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⑥ 위원회는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농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군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물품별 관리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 농특산물 추천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드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농특산물 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등 비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농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를 교부하고, 농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여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 등)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지정물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농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3. 농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5. 지정된 농특산물이 시 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한 경우6. 제17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생산물품에 대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농특산물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부정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6조, 제66조의2, 제93조, 제9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청문)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7조(품질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지정된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정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2024.3.28.>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2024.3.28.>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등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3호, 2024.3.2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3. 다만, 제2호의 해당 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완료지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② 제1항의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곳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의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4조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 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공고할 수 있다.가. 신축된 상가 안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나. 신축된 상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경과한 때2. 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8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김해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③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김해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그 사실을 공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 전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내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하더라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이 규칙 시행 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점포를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729호, 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9.>1.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2 일원의 선착장,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쉼터, 이동식화장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관리ㆍ운영”이란 선착장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선착장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선착장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선착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관리ㆍ운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선착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및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의 지원)① 시장은 선착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급된 운영비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운영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2호 2025.4.9.>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