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1. "상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도형, 글씨/한글, 영문)를 말한다.2. "사용권"이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전부개정 2017.2.27>

제3조(품목의 지정)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외에 추가 사용이 필요한 자는 추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4조(상표의 존속) 구청장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상표의 존속을 위하여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4.11.17>1. 상표의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품목의 추가 결정에 관한 사항3.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상표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2018.12.24.>1. 농업·공업 전문교수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3.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상표 관련품목 조합의 임직원4. 농산물 품질관리원5. 유통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신청인에 관한사항, 책임의 범위, 존속기간 등록 재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7>

제12조(사용권 승인)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17>②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14조(상표의 사용기간)① 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존속기간은 4년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재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15조(홍보 및 자금지원)① 구청장은 상표와 사용권 승인 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용권 승인 상품은 국내외 전시판매 행사 및 홍보활동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권 승인 상품의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0.]

제16조(사용승인 취소 등)①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정, 보완조치 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1.17>1. 사용권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2. 그 밖에 시정 또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상표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표의 공신력을 떨어뜨렸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사용권 승인이 취소된 상품은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8.4.10.>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22, 2017.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생략)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54호,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11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5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7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6)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085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