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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24. 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2024. 2. 29.>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3.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란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전면개정 2006. 12. 18.]

제3조(지정기준)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2. 29.>1.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2. 29.>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이다. <개정 2024. 2. 2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2. 29.>

제5조(지정과 해제)①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군보 게재 및 관계 기관,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제6조(운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2. 2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2. 29.>

제7조(선도와 단속)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와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막거나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8.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3. 2.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3. 11. 10.>(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5호, 2024.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6. “청소년자유공간”이란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7.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2. 청소년 참여 및 자치활동3.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문화활동4.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류 및 연대 활동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 방안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자유공간 설치 등)① 군수는 청소년자유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자유공간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유로운 토의, 대화 등을 위한 회의실2.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공간3. 검색 및 디지털 작업, 출력 등이 가능한 컴퓨터실4. 코인노래방, 영화관, 독서, 포토 존 등을 갖춘 문화공간5. 체육시설6. 기타 군수가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능③ 청소년자유공간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자유공간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지원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국내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4.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사업5. 청소년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급식, 간식, 기념품 등 실비 범위의 지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 보장 등)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2020.12.31., 2025. 11. 7.>

제2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1. 7.>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12.31., 2025. 11. 7.>

제3조(기금 운용 심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7.>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지급 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 집행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0.12.31.>④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12.12, 2009.12.31, 2011.07.08., 2018.8.31., 2024. 8. 2., 2025. 11. 7.>1. 기금운용관: 주민행복과장2.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⑤ 기금의 출납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 11. 7.>1. 학비지원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3. 자립 정착 지원금: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② 관내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비용 지원3.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신설 2020.12.31.]③ 제1항 각 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① 제5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읍ㆍ면장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담당 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5. 11. 7.>② 제1항에 따른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 담당부서는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1. 7.>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18., 2025. 11. 7.>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12.18., 2025. 11. 7.>

부 칙 (2002. 11. 18. 조례 제1718호) 제3조 제12호의 〔별지〕중 문화관광란을 삭제한다.부 칙 (2006.12.18.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⑬ 내지 (17) 생략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8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은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한다.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군수는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청원경찰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0. 17.]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8까지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부 칙 <1983. 12. 30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6호, 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9호, 2025. 10. 17.>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신청일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포함) 중 1명 이상이 보은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에 따른 통학구역으로 인하여 보은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주소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5. 3. 7.]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3.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군 내 학교를 하나 이상 졸업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다만 지원대상자가 관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별표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을 제외한다.

제3조(지원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학습 지원2. 학업상담 지원3. 진로, 진학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군수는 학습지원 사업을 활성화 및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여자의 참석 일수, 활동 실적, 과제 및 공동체 활동 참여도, 참여 태도, 과제 수행도 등을 고려한 학습 도구 등 경품2.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개정 2026. 4. 10.>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습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2.>1. 당연직: 주민행복과장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교육전문가나.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다. 보은군 학교 학부모연합회장(이하 “학부모연합회장”이라 한다). 단, 학부모연합회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임기로 한다.라.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마. 그 밖에 학부모 등 교육사업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3. 7.]

부 칙 <조례 제2869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4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87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보은군 주민의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내용)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기검진 비용은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1. 치매조기검진 비용2. 치매치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치매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치매환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주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치매협의체의 구성)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치매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치매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치매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치매환자 가족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치매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치매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치매협의체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13. 12. 31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㉑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 생략부 칙 <조례 제2665호,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치매협의체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구성된 치매협의체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것으로 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한다.
보은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2. “친환경농어업기술”이란 친환경농어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어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하여 영농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수산 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2019.2.28., 2024. 8. 2.>1. 당연직 위원: 스마트농업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군 의회 의원,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전문가, 농업인, 친환경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그 밖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산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07.08, 2016.10.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6. 2. 6.>

제11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3. 농경지 개량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토양검정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실천 실적(기간)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영농규모4.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육성에 대한 효과

제15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2.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개발·보급 실적4.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교육·훈련 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 자원화 실적 등

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6호, 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학습관은 보은군 이음센터(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에 둔다.

제4조(운영시간)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휴관)① 학습관(강의실과 동아리실 등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요원 등)①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사용 대상) 학습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법인

제8조(사용신청 및 제한 등)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학습관의 사용 제한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① 군수는 제9조의 사용료 및 학습비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수의 귀책사유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시설물”이란 이음센터의 기능 수행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시설, 기계ㆍ기구, 설비 등 이에 준하는 물건을 말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학습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 위촉)① 군수는 학습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및 수거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장소,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1. 배출장소: 수거하기가 편리한 도로 인접 공터2. 배출시간: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수거일 05:00까지②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에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1.>②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종량제 봉투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1. 조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 가구에 대하여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2. 조례 제18조제6호에 해당할 경우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② 무료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를 공급하며 매월 해당 읍·면에서 공급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8. 11. 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17 규칙 제1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1호, 2018. 12. 1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9호, 2023. 6. 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8호, 2025.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2. 기금출납원: 자원순환총괄담당주사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1. 환경위생과장, 보은읍장2.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태만,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일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06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지급 등)①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반환요청이 없고 반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위한 납입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3조(예탁증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반환 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및 기간)①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 기간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약정)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부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피해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피해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1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이고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2.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군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②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은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망 구축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2. 보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3. 보은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4. 군 의회 의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판사·검사·변호사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 및 교육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보은군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르바이트"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방학 동안 군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군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10.>

제3조(대상자) 아르바이트 대상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보호자 포함)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2. 고등학생은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재수생으로서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3. 2. 10.]

제5조(신청 및 절차)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보은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선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② 우선선발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의 선발 비율은 제4항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3. 2. 1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1.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가정 자녀2.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자녀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④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제7조(근무지) 아르바이트 학생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19.12.3, 2023. 2. 10.>

부 칙 (1999. 10. 8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2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9호, 2023.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한글사랑”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 및 군민의 체계적 한글사랑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군민 및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군의 국어책임관을 문화관광과 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

제9조(경비지원)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①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행사 개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한글날 행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등)① 군수는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기관·단체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라 함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군과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3.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다목적시설, 경비실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① 아파트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②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하되, 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신청 대기 순에 의하여 입주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③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제10조(유지 및 보수)① 군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② 계약해지 통보 시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는 세대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 확인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른 업무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⑥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세입)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비 등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41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및 보은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증진)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6.>1.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3.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의 주된 밀집지역으로부터 조정을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그 밖의 인구변동 및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군수는 행정리의 세대, 인구, 주민의견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세대수는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22.5.6.>⑤ 반은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반장의 정원 등)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②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장 수당만을 제공한다.④ 그 밖에 반장의 임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90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959호,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보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보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산물 등을 이용하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으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으로 군수가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3. “관광 상품화”란 내ㆍ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등 지정)① 향토음식,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수상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등에 대하여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제5조(향토음식 등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 간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향토음식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및 관광 상품화2. 각종 음식 경연대회ㆍ음식 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4. 향토음식 관련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5.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개발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경연대회 및 품평회 등 운영2. 향토음식 등 홍보에 관한 업무3. 제8조에 따른 관광 상품화 교육4. 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 편의화

제11조(보은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음식 등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제3조에 따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수상한 향토음식은 지정 심의를 제외한다.2. 향토음식 등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등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등의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환경위생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보은군의회 의원나.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다.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향토음식 요리전문가마. 관내 외식업 대표 또는 요리전문가바.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 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 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13>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은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㉒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정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동조합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총괄 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 등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협동조합업무 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립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협동조합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업 등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사항2.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항

제13조(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과 같이 노력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