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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ㆍ제8조ㆍ제13조ㆍ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군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단체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ㆍ지원2.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ㆍ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체육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 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경비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사업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일괄개정2022.2.3.)

부칙 <제정 2011.7.6,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5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3.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4.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호전부개정 2024.12.31.)

제5조(기금의 용도)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타조례개정2022.12.28.)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건설교통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타조례개정2022.12.28.)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94호 전부개정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4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4.12.3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2024.12.31.)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17.7.12.)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7.12>②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항이동및개정 2017.7.12. 2024.12.31.)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항삭제 <2017.7.12.>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017.7.12)③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조 신설2017.7.12.>

제5조의3(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조신설 2017.7.12.>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2024.12.3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다.(2024.12.3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7.7.12.>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7.7.12.>②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2008. 1. 14)부칙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제정2014.7.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1호 개정 2017.7.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책무) 거창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지원단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관리반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에 따른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그 밖에 재난 유형이나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장소)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발굴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3. 교육여건 개선사업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2021.11.24.)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타조례개정 제2818호 2023.11.29.)6.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타조례개정 제2818호 2023.11.29.)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도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11.24.)

제14조(출연금의 반환)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신설 2021.11.24.)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2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제2818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대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규칙 ㅔ1271호 제정 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2022.12.28.)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제목등개정2022.12.28.)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2022.12.28.)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2022.12.28.)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2022.12.28.)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정 2009.3.18, 조례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담장개량”이라 함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의 보수ㆍ개량 및 주택의 안전을 위한 축대의 정비 등을 말한다.3.“부엌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4.“화장실 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5.“논ㆍ밭두렁 개량”이라 함은 영농 편의를 위하여 연접한 농지와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절토ㆍ성토 등을 말한다.6.“농로ㆍ도수로 개량”이라 함은 농지의 출입이나 용수공급이 용이하도록 절토ㆍ성토 및 구축물의 설치 등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사유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은 3년이상 거창군내에 거주하고 소유농지가 5,000㎡ 이하인 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1.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2.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논.밭두렁 개량 등 영농편의 사업3.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4. 분무기, 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5.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농업용 자재 구입(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① 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② 읍ㆍ면별 신청자가 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농가당 연간 1회 200만원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최고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3농가 이상의 공동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선정기준) 신청자가 읍ㆍ면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한다.1. 농지 소유 면적이 3,000㎡ 이하 농가2.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가3. 영농 편의 및 소득 증대사업 농가4.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농가

제7조(사업의 신청)① 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1. 10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9호 한자어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전문개정 2010.08.13>('18.3.28. 2019.1.30.)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3.28. 2019.1.30.)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7.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10.08.1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9호 개정 '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7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군민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보훈 대상자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동 시설 이용자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구호비 지원2. 월동 대책비 지원3. 위문금 및 위문품의 지원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5.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군수가 결정한다. 1.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는 군수가 선정한 자2. 제3조 제4호, 제5호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일괄개정2022.2.3.)3. 국가유공자는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일괄개정2022.2.3.)

부 칙 (2005. 6. 28 조례 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의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질식소화포,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
거창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5. “자체 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타조례개정2022.2.9.)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5.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제안의 제출 등)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모 제안을 실시할 경우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현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계속성5. 적용범위6. 노력의 정도

제6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타조례개정 2022.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범위 결정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 결정3.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부서 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을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포상자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군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타조례개정2022.2.9.)

부칙 <제정 2011.01.05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제안처리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12.5.15.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 11. 27. 조례 제2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일괄개정2021.12.29.)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67호 전부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일부개정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217

제2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ㆍ실물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접수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항이거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2.17.)④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2016.2.17.)

제6조(제안의 채택)① 군수는 제안 접수일(공모 제안의 경우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금의 기준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관리기간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실시 성과의 평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12조의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직접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평가)①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④ 제10조의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여금의 지급)①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 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01.05 규칙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전문개정 2012.5.15.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9호 개정 2016.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거창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타당성·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합성4.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2. 제8조에 따른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2. 입법평가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마련4. 입법평가 제도개선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거창군의회 의원2. 거창군 자치법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행정 전문가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된다.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창군의회 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퇴비·액비”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다음 각 호의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하여 분석실이라 한다.1. 출하(出荷)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2. 농경지 토양성분3. 퇴비·액비 성분4. 농업용수② 군수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2.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2025.7.9.)

제5조(분석의뢰 등)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분석의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나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분석 결과를 활용 할 수 없으며,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① 군수는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25.7.9.)

부 칙 (조례 제2846호 제정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7호 일부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제3조의2(이용대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거창군에 있는 기관·단체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이나 기관·단체(조신설2025.7.9.)

제4조(분석의뢰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및 가축분뇨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석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⑤ 분석의뢰는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⑦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분석 업무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퇴비·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및 퇴비·액비 분석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를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가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이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분석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라 정한다.(2025.7.9.)

부 칙 (규칙 제1386호 제정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0호 일부개정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시설의 종류)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2025.7.9.)1. 대강당2. 소회의실3. 상담실4. 사회교육실5. 거창군 민·관협의체·자원봉사센터6. 부업교실7. 재가복지용 조리실8. 프로그램실(2025.7.9.)9. 거창군 드림스타트센터(2025.7.9.)10.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2025.7.9.)

제3조(시설의 운영)① 문화교실 중 부업과목은 저소득층의 생활능력 향상에, 취미과목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며, 과목선정과 운영시기는 성별·연령별·소득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개정 2013.5.22. 항삭제및이동 2025.7.9.)② 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보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모집하여 봉사하게 한다.(항이동및개정 2025.7.9.)

제4조(이용 우선순위)① 복지센터 시설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교실 등 각종 수강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순으로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25.7.9.)② 우선 순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순서가 빠른 자 또는 공개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②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의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③ 군수는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낙서를 교부해야 한다.(2025.7.9.)

제6조(이용료 감면·반환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③ 이용료등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세의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준한다.(2025.7.9.)

제7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2025.7.9.)1. 정기 휴관일: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2. 임시 휴관일: 복지센터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함(2025.7.9.)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복지센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조 신설 2013.5.22. 2025.7.9.)

제8조(운영 시간)①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7.9.)1.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 9시부터 22시까지(2025.7.9.)2. 그 밖의 시설: 9시부터 18시까지(2025.7.9.)② 제1항의 운영 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조이동2013.5.22.)

제9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조 이동 2013.5.22)① 교양 및 그 밖의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24 규칙 제903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7.11.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5.15. 규칙 제 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5.22. 규칙 제1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8호 일부개정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군의 다른 조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거창군민을 말한다.4.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①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받아 군의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토론 청구)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ㆍ면에서 1개 읍ㆍ면당 1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관련된 정책인 경우 인접 3개 읍ㆍ면으로 한다.(일괄개정 항삭제 2022.8.10.)④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주민의견 조사) 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2025.7.9.)

제3조(복지센터의 사업) 복지센터는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7.9.)1. 가족복지사업2. 지역사회보호사업3. 지역사회조직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4조(이용신청 등)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5.7.9.)

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5.7.9.)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2021.2.17.)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3.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2025.7.9.)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2025.7.9.)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30분 이내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조전부개정 2025.7.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7.11.조례 제 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5.15.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일부개정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타조례 개정 조례 제2654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호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면대상: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감면율(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00분의 50별표 4 중 제2호 감면율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면대상: 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감면율: 100분의 50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0호 일부개정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등의 반환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 이용이나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요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기준가격”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4.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벼일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찰벼일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자체 수매가격을 말한다.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① 차액 지원 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2.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게을리하여 농산물 생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① 차액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2. 기준가격 결정3.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 가격안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2. 농업관련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중 7명 이내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기준가격 결정 및 차액 지원 계획 시 그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운영 등)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기준가격 보장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