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5. “계통출하”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0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3.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4. 그 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천시의회 의원2.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장3.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4. 농업 및 축산단체 대표 및 임원5.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산물유통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3.26.>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생산비 및 최저가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3.>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19.11.14., 2026.3.26.>1. 기금운용관: 농식품유통과장2. 기금출납원: 농산물유통팀장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포도,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파, 양파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2026.3.26.>② 생산비 차액 지원대상 농산물의 최대 지원면적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26.>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며,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5.12.26.>1. 삭제 <2025.12.26.>2. 삭제 <2025.12.26.>

제18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심의)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0조(생산비 차액의 지원)①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21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1.4.8.)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64>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