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531 / 시행일: 201805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조회)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처리결과) 제출에 따른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담당 직원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의 수용 여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에 따른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사항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 여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다.③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다.

제11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르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다.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에 따른다.

제16조(사실관계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담당 직원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이 필요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에 따른다.③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18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 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제1항에 따라 위반된 조사등의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에 따른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④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稅收逸失)·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반된 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일시중지 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