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22.3.30.>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책정·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3.15, 2022.3.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산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3.1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산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30.>4. 영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3.15>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금산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9.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1.04.15.>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4.15>3. 금산군의 기초생활보장관련 담당관ㆍ과장 2명 내지 3명 <개정 2015.4.15, 2022. 12. 29.>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민복지지원과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3.15, 2007.6.29, 2010.7.29> <개정 2012.03.30.><개정 2015.4.15., 2021.6.30., 2022.3.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⑭「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복지여성과”를“사회복지과”로 한다.⑮ 내지 제19항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사회복지과”를“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⑦ ~ ⑧ (생 략)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⑤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생 략)부칙 (조례 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사회복지과”를“주민복지지원실”로 한다.⑧ ~ &#x2470;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실”을 “주민복지지원과”로 한다.④ 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생략&#x325b;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2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