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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2.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전광역시 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2.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ㆍ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공품목과 제공횟수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업자 현황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방법 및 지원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자 발굴ㆍ선정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업자 지도ㆍ감독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를 위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설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알선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5.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보호시설3.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사업의 내용)① 제5조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종아동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조례 제1005호>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0, 2019. 2. 15., 2026. 4. 7.>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8.24 조례 제535호>②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9. 8.24 조례 제535호>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 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추진 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제1005호>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주민참여 제고 <개정 2003.12. 8 조례 제708호>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환경관련 전문가, 재활용 사업자, 주민중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5, 526, 535, 545, 589, 708, 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2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례결정위원회)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9.30.>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부칙 <제1296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6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아동복지 업무담당주사가”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823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4.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① 아동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으로 한다.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185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아동위원협의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로 본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6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5항 중 “아동복지 업무담당주사로”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은 공원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에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운수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2. 상담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소진예방 지원3.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은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7, 2020.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12.22, 2015.12.7>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7, 2020. 2. 25., 2022.8.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265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5호, 201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4호,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틱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2.>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타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5.19, 2010.12.23, 2013.7.22, 2014.12.22., 2018.12.24., 2020. 12.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㊴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㉒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61호, 2014.12.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32)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중 “재난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50호, 2022.12.22.>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4., 2020. 12. 22.>1.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5호에서 각각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피해지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7.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임업인 포함)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13.7.29>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임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임업인 입회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농업·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임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피해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2.18>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농가ㆍ임업인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2. 총 피해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7.12.18>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신설 2013.7.29>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신설 2020. 12. 22., 2026. 4. 7.>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8.11.8.]

제10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① 구청장은 피해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2. 고라니 : 1마리당 30,000원③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원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8.]

제10조의2(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채권의 납부고지ㆍ독촉 및 강제이행의 예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3호, 2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9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ㆍ임업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02호, 2013.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13호, 2017.12.1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1호, 2018.11.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9호, 2020.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3.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방안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 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노인복지 시책 수립 시, 시책에 대한 사항2.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2.>1. 주민복지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다. 서구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에서 추천한 사람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노인복지증진 분과위원회: 노인 문화시설 확충 및 노인건강증진, 노인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노인사회참여지원 분과위원회: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각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있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부칙 <제1576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30)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㉔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㉕∼㊱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5.>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교육시설”이란 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5.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5.>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ㆍ관리5. 그 밖에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854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1972호, 20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7.10>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7>1. 어린이놀이기구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3.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7>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신설 2017.7.10., 2022.12.22.>

부칙 <제133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6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0호, 2022.12.22.>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8.>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4. 8.>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4.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관리한다.<개정 2024. 4. 8.>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④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8조(검사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594호, 201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2101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어린이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내부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고 소속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내부평가”란 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공모(公募)”란 외부기관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4. “포상”이란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표창 수여, 포상금[현금 또는 현물(상품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 등을 말한다.

제4조(포상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내부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속부서, 합의제 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우수부서”라 한다)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별도의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내부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우3.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은 경우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① 외부평가 및 공모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② 내부평가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예산과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제6조(포상 방법 등)① 외부평가 및 공모의 경우 기획예산과장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부서에 연중 지급한다. <개정 2022.12.22., 2024.12.20.>② 내부평가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및 지급은 그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③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장 수여의 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포상금 예산지원,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897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부터 실시하는 외·내부 평가 및 공모에 대한 포상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1항 중 “미래전략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책무)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의회 의결)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7.>② 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1765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2.>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4.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742호, 202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0413 / 시행일: 2009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1. 둔산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2009.4.13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 개정>2. 월평동 주공아파트 1·3단지

부　　　칙 (제866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예방접종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백일해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다.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백일해: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 이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 지출에 대한 구민의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인” 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와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연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고,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성과금 등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및 조직 등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공공의 문제해결을 주제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3.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4.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201

제2조(정화조 등의 관리)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 이행기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② 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예정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청소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5>③ 구청장은 청소안내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2020. 6. 8.>

제4조(수수료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미이행으로 인한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5, 2020. 6. 8.>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1호, 2013.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3호, 2020.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24)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대전광역시 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③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2. 웰다잉 관련 교육3.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