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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신설 2024.5.20.>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4.20.>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2.4.20.>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4.20.>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100,000원 <개정 2024.5.20.>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50,000원3.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ㆍ동장은 취합한 서류를 익월 5일까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0.>1.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4.5.20.>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4.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ㆍ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08.10.>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0.>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부칙 <조례 제789호, 2020.08.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908호, 2022.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1029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하여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계룡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5.12.>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시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① 시장은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에 의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5.12.>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3. 시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2.>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5.12.>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5.12.>② 시장은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5.12.>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계룡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80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7호, 202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4.11.10.>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1.1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14.11.10.>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4.11.10.>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9.11.1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9.11.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4.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3호,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재무관, 부채관리관 명칭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계룡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③ 계룡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무관, 부채관리관 명칭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38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00420 / 시행일: 201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계룡시 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계룡시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논산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룡시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의 고장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성 확보 및 가야금의 계승·발전과 전통문화 예술의 창달을 선도하는 고령군 가야금연주단(이하“연주단“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연주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음악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연주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총무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③ 연주단원(비상임)은 음악감독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연주단을 대표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연주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연주단의 사무 등 제반행정 사항을 조정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나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② 단원의 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개정 2023.12.31.>

제6조(위촉)① 단원은 공개모집 한다.② 음악감독은 예술분야에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덕망과 가야금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4.1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4.>④ 음악감독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에 따라 위촉한 음악감독 및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14.>⑤ 임기가 만료되는 음악감독 및 단원은 임기 내 실시한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4.>⑥ 공개모집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신설 2026.4.14.>

제7조(전형위원)① 음악감독 및 단원 위촉시의 전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신설 2026.4.14.>② 전형위원의 위촉은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4.>③ 전형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 교수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6.4.14.>④ 전형위원은 전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4.14.>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예술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3. 단원으로서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5. 그 밖에 연주단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근무방법)① 단원은 주 2회 출근하여 매회 4시간이상 연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출근횟수, 연습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원 복무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예산)① 연주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한다.② 연주단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음악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단복의 보급관리)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이 단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단복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자 : 단원소유2. 단복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미만 근무자 : 퇴단 시 단복 반납.

제13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주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주단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고령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3. 장난감도서관 운영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 중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 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별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6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사업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 자 할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ㆍ운영 되고 있는 고령군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9조제2항제2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가족센터장”으로 한다.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육동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0.30.>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0.05.27>, <단서삭제 2020.05.27>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신설 2020.05.27>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전기ㆍ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신설 2020.05.27>다.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05.27>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임야)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신설 2020.05.27>마.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5.27>바. “배출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신설 2020.05.27>3.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5.10.30.>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0.05.27>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신설 2025.10.30.>③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동일부지에 제한구역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일부개정 2025.10.30.>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이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일부개정 2025.10.30.>2.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건축(증설)하는 경우(단, 증설은 1회에 한하며, 증설을 포함한 배출시설 전체를 현대화하여야 함)<개정 2025.10.30.>3. 국가나 고령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④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과 같다.<일부개정 2020.05.27><종전 제3항 2025.10.30.><제목 개정 2025.10.30.>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령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신설 2020.05.27>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05.27>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20.05.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축종의 변경은 제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0.05.27 조례 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의 변경은 제한한다.②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 동일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부 칙 (2025.10.30.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령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고령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 「고령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폐지한다.부 칙 (1977.10.27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1.2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14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6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간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고령군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도)① 군수는 금주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령군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2023. 4. 6. 조례 제2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유예) 군수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은 군민들의 혼란 방지와 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유예한다.
고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하여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군수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 및 영업시설5. 위락시설6.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7. 의료시설 중 병원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고령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객관적으로 평가·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철거 또는 위치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3.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31.>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2조(건축종합민원실)① 영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건축종합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는 실장 1명을 포함하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② 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할 도서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2013.7.31>

제4조(건축위원회 세부심의 기준)① 조례 제3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요청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이외 군수나 고령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정한 심의기준을 포함하여 심의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 작성 보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31>

제5조(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2015. 4.17>①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특별한 경우 외에 등록순번에 따라 8근무시간 안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별지제8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업무대행자 지정을 제외한다.1. 「건축사법」에 의거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2. 건축사의 업무 불성실로 「건축사법」에 의한 2회 이상의 견책이나 주의(군수가 처분한 것도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장기출장이나 입원 등 사실상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4.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④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는 관련서류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지정통보를 받은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관련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 <신설 2015. 4.17>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기간 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 한 후「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이하 "검사조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을 경우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이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정이나 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업무대행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토록 한 후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신청 및 지급) <신설 2015. 4.17>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업무대행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건축종합민원실 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종합민원실의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11.19.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31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17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예식장(이하 “예식장”이라 한다)”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예식장, 종교시설, 전통혼례장, 대가야문화누리관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결혼한 자”란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미혼자가 결혼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3.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에게 지급한다.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③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500,000원 이하로 한다. 단,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시 타비용(관내업체이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확인 서류 1부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②「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여부 및 입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군수는 제3조의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 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9.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9.3.5.> <개정 2019.12.27.>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고령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② 고령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27.>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7.>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2.27.>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6.12.30>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30>3. 재무제표 <개정 2016.12.30>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30>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30>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30>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고령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지급한다.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5.> <개정 2019.12.27.>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3.5.>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30.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13.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22.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5.18.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0.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 중 결산검사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5.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15.12.29>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5. 노인공동작업장 지원6.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지원 <신설 2015.12.29>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2.29>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경관심의 등 신청)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부서,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와 별표 1 각 호의 서류 15부 이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같다.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 이전2.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및 실시설계 이전3. 기타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4. 인·허가신청 서류 접수시

제3조 (심의결과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 상정 요청을하여야 한다.

제4조(역사적 건조물 지정)①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받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첨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멸실·훼손의 신고)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적 건조물의 현상변경 신고)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한다.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조치로 변경한 경우도 같다.② 조례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유지를 위한 경미한 조치"란 건조물의 현상유지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창호지, 장판지, 청정지, 벽지를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부지 안에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고르는 행위, 배수로의 준설행위5.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6.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7.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8. 도난경보시설을 설치 보수하는 행위9.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하는 행위10. 기타 군수가 경미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고령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원가심사”(이하“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4. “계약부서”라 함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05.16.>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해당 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원가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고령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 ·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4. 방문간호서비스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상담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 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31.>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 및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25.7.24.>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2019. 12. 12.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조례 255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0320 / 시행일: 20080320

제2조(자문범위)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고령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 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고령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23.10.26.>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26.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2015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천원제"란 일본왕가 선조의 고향인 "고천원"이 경상북도 고령군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행해지는 제례행사 등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5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고령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ㆍ 변경 신청)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명칭의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의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고령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타당성 사전검토 자료와 함께 공모사업계획을 고령군의회의 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고령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