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지역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은 활동해 나가야 한다.

제4조(구청장 공약 관리체계)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 추진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이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관련부서를 지정한다.② 공약사업 주관부서는 각 실·관·과가 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을 위해 주요현황, 추진상 문제점, 재정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2.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구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6.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인사부서와 사전협의③ 기획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④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⑤ 기획실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1조에 따른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⑥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 기획실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사유와 변경내역을 공개한다.

제8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해 갖춰두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 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관리카드에 작성,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③ 기획실장은 매 분기별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제11조(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설치)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제12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해촉)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4.7.8.>② 배심원단은 동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특정 성별이 배심원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배심원단의 임기는 위촉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구청장 임기를 고려해 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전체 배심원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운영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배심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배심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배심원단의 공약관련 평가 및 건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④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공개 및 보고회 개최)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배심원단에게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 배심원단은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환류) 구청장은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되어 운영 중인 주민배심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보며, 현재 위촉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임기 종료 후 폐지한다.부 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