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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민과 동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8.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9. “안심가림막”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1. 계림꿈나무도서관 : 09:00~18:00(토·일요일 09:00~17:00)2.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09:00~21:00(토·일요일 09:00~17:00)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가. 계림꿈나무도서관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나.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③ 자료 및 시설의 점검, 청소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도서관의 이용제한)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유출2. 흡연, 음주, 통화, 잡담, 종교활동, 그 밖에 방해가 되는 행위3. 자료, 비품 등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관외대출)① 관외대출의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만큼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수 있다.③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복사 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료)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감면2.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3.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8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하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합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는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위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도서관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기타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감사업무에 구민과 전문가를 참여케 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제시4.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관5.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감독 활동6. 청렴(Clean-Call) 및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참여7.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구민감사관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구성비율 규정 조항을 준용한다.1.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회계 등 전문가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③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구민감사관의 책무)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관할 제한)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 호에 규정된 제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제안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등은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한다.1. 주민 고충사항의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구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제7조(감사 활동결과 등 처리)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감사활동을 수행한 결과, 개선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사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 구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무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4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겸직금지)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제

제12조(제척·기피·회피)① 구민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제2조의 역할 수행이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국장이 된다. <개정 2017.7.7., 2024.12.31.>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7.7.>1. 당연직 위원 :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2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3년”을“2년”으로,“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㉗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안전도시관리국장”을“도시관리국장”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기획예산실장”과“안전건설과장”을 각각“기획홍보실장”과“건설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㉚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12.3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7.>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7.>

제6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1.4.27.>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1.4.27.>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1.4.27.>

제13조(광주광역시 동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8.]

제14조(광주광역시 동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8.]

부칙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4) 그 밖의 법인 : 75,000원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1.4.27.]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4.27.>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

부칙 <2015.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제5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3.6.30.>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제10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3.6.30.>

부칙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동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다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 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4. 보훈의 달, 보훈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개정 2020.2.4.>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0.2.4.>7.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개정 2020.2.4.)>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위문금 지급)① 구청장은 설날, 추석, 국가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문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0.2.4.>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동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20.2.4.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동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글로벌(global)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동구의 국제화 증진 및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기구 가입)① 구청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제대회의 유치)① 구청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2.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동구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2. 동구가 관내기업의 국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양성)① 구청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방법 및 근무 요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및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25.>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3.7.25,개정 2022.1.4.>②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7.25, 2022.1.4.>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88.9.1,2000.7.31, 2002.12.31, 2003.7.25.>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88.9.1,99.1.20, 2003.7.25.>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신설 2003.7.25.>③ 소속 산하기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7.2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88.9.1, 99.1.20, 2003.7.25.>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7.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5.>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0, 2003.7.2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 이 규칙은 1988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2. 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① “귀금속ㆍ보석 산업” 이란 귀금속 및 보석또는 그 원재료를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ㆍ공급하는 산업으로,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집적지구”란 귀금속ㆍ보석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귀금속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귀금속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4.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금속산업 집적지구 지정 및 조성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ㆍ외 홍보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간위탁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귀금속주간)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자치법 시행령」및「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4.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와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전검토)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관련 사항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의 필요성 및 실익의 기대성5. 기타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동구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교류가능 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동 주민센터의 교류사업 지원)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 타 도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8.>② 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등의 타 도시 읍·면·동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해 행정·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8.>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2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2항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부터 &#x246f;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3.9.25.>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2.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 배점기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9.25, 2015. 9. 3, 2019. 9. 10., 23.9.25.>1. <삭제 2015. 9. 30>2. <삭제 2015. 9. 30>3. <삭제 2015. 9. 30>4. <삭제 2015. 9. 30>5. <삭제 2015. 9. 30>② <삭제 2015. 9. 30>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개정 2015. 9. 30., 23.9.25.>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3.9.25.>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심의·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해촉·회피) <신설 23.9.25.>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② 위원 본인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5. 9. 30.> <개정 23.9.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17.11.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경계선 안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이내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요구 등)① 구청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제14조의 지정기탁서를 붙여야 한다.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2. 구체적인 협찬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④ 사전 점검 결과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 채무의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7.11.24.>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4호에서 이동 <2017.11.24.>]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현장확인)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202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별도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7.7.>

제5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24., 2021.11.24.>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8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실 설치)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7.7.7.>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7.>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7.7.>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7.7.>④ 흡연실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7.>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관에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11.24.>② 삭제<2017.7.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제공 · 이전ㆍ사용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2. “나눔 주체”란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 등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모집”이란 나눔에 필요한 물품·재화·용역 등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나눔에 대한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눔 참여와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① 구청장은 나눔 주체에게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나눔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나눔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등② 나눔주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나눔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나눔 주체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나눔주체 설립시까지는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가 나눔주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나눔 주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협의체 대표위원 중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대표위원 중 선임한다.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촉직 위원 : 협의체 대표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2. 당연직 위원 : 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정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눔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① 나눔 주체는 나눔에 필요한 물품·재화·용역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이를 제공하는 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물품·재화·용역 등은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③ 나눔 주체는 물품·재화·용역 등의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회계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력사업”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주민(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의 추진)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일 것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력사업일 것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4.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협력사업 관련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임명직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 5명 이내로 한다.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자문·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