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5.4.1.>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효율의 제고와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그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4. 당진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청년 <개정 2023.11.15.> <개정 2025.4.1.>② 스마트팜 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2.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④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025.4.1.>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5.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청년창업 경영실습 스마트팜의 조성 및 그 임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4.1.>1. 당연직: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3명 <개정 2025.4.1.>2. 위촉직 <개정 2025.4.1.>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및 운영세칙)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회피·기피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제17조(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스마트팜)① 시장은 청년 창업농(創業農)에게 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스마트팜 임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2. 청년스마트팜 이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청년스마트팜의 임대)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청년스마트팜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작물재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에 1년을 가산한 범위에서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온실 임대면적은 7,000㎡ 이상 9,00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3.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작물재배 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21.2.26.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8.1. 조례 제104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⑭ ~ &#x2473; 생략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①~&#x2473;(생략), &#x3252;~&#x32b9;(생략)부칙 <개정 2025.4.1.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7.1. 조례 제138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농업환경국장”으로 한다.①~&#x3254; 생략, &#x3256;~&#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