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7.7.1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군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및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16, 2010.12.8,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일부개정 2017.7.17., 개정 2019.4.3., 다른 조례의 개정 2021.7.2.>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일부개정 2017.7.17.>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지도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보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자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3. 신체정신 이상으로 청소년지도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과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은 읍면별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89. 4. 1 조1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11 조12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및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93. 5.17 조1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1. 7 조1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지도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를 계속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402호, 2021.7.2. 공포) 부칙에 따른 다른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곡성군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②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③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