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2023.11.1.>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8.09.07>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3.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3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지방회계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98.11.14, 2018.09.07>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99.07.31, 2013.10.01>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개정 2000.09.25, 2003.07.05>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8.09.07, 2020.6.5, 2022.10.4,2025.12.19.>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18.09.07, 2020.6.5, 2022.10.4,2025.12.19.>5. 지출원 : 회계팀장 <개정 2013.03.01, 2020.6.5>6. 수입금출납원 : 재개발팀장 <개정 2000.04.10, 2018.03.01, 2018.12.17>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11.1.>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비용 또는 공동이용 공익시설의 확충 비용 <개정 98.11.14>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4. 기타 차입금 상환5. 법 제24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09.07>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09.07>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19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1.14> ① (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04.10>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21호, 1999.7.31>(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호중 “허가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13.10.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조례 제1202호, 2018.03.0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6호 중 “도시재생팀장”을 “재개발팀장”으로 한다.· ~ · (생략)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총무국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x32b2;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호 중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x325c; ~ &#x325e; (생략)부 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3호,2025.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한다.&#x32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