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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회의(서면 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심의의 의결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 칙 <규칙 제3015호, 202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가. 거주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다.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계획 등 다른 지원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집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5451호, 2020.7.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5.1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의해 구청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내에 지원한다.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1호)부칙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00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2.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9.30.>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4.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인정한 자 <신설 2020.3.27.>5.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에서 이동(2020.3.27.)>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30.>1. 생계관련 비용 지원 <개정 2015.9.30.>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월동 대책비 지원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제4조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9.30.>② 삭제 <2015.9.30.>③ 삭제 <2015.9.30.>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7.7. 조례 제3956호>(대구광역시 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개정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13호, 20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5.17.>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사고”란 전기화재, 감전 등 전기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사고 예방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시장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2. 전기사고 대응 매뉴얼3.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사고 취약 설비의 조사2. 전기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3. 전기사고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4. 그밖에 전기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의 보급 및 관리)① 시장은 충전시설에 화재를 초기에 감지·진화할 수 있고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시설 보급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설비의 효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부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주변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대구광역시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0.11.>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357호, 201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학금”이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학교 입학 예정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주민2.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체능·기능이 우수한 저소득주민3. 그 밖에 저소득주민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각종 대회 입상증명서류 1부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은 성적,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해야 한다.④ 시장은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적,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2. 장학금을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구청장·군수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2.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5. 이주비 지원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나 주택 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446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법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조례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등)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0.>

제5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10.>

제10조(적극행정 포상)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0.]

부 칙 <조례 제5399호, 202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부 칙 <조례 제5503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24.10.30.>2.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신설 2024.10.30.>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신설 2024.10.30.>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설 2024.10.30.>5. 이주비 지원 <신설 2024.10.30.>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0.30.>③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4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2024.10.30.>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092호, 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203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명칭과 소재지) 대구광역시가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 칭 : 엑스코 제2전시장2.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

제3조(사업) 전시·컨벤션 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등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3. 전시·컨벤션 시설 및 부대시설의 임대사업4. 그 밖에 전시·컨벤션 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컨벤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컨벤션 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에 따른 전시·컨벤션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관리·운영)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2.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교류활동3.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국가유산기본법」및「문화예술진흥법」및「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5355호, 201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장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장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시장등의 활성화에 관한 세부시책3. 상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시책4. 시장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장등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시장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인조직의 현황과 운영실태2. 시장등의 경영실태3. 그 밖에 상권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시장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로운 전통시장 유형 발굴 및 컨설팅2.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3.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4.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5. 시설현대화사업6.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합계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경우, 분쟁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시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6279호, 202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9호, 제10호를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상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내 등록 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3. “소방기관”이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제3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훈련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 등) ① 이 조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운영 신고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율소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소방대원의 수와 활동실적 및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자율소방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 규정에 의한 경비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회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4.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시장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임기)①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5807호,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2. 대구광역시 등록 민간정원3. 제1호 및 제2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4. 제3호의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양성기관 지정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③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⑤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⑥ 양성기관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양성기관 운영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증명사진 1장2. 시민정원사 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3. 정원분야 봉사활동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②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증명사진 1장2. 시민정원사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3.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제출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① 시민정원사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 및 두번째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두 번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민정원사 인증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부 칙 <규칙 제3104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1, 별표2,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자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점자문화 진흥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점자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점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점자 안내문의 제공)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9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내부위원은 정책실명제, 경제, 도로건설 사업업무 등을 총괄하는 4급 상당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진행 중인 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등록2. 완료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 등록3. 진행 중이던 사업이 완료된 때 :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 완료시까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정책실명제관리시스템)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과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비공개로 한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정책토론청구) 대구광역시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토론청구 주민수) ①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1,200명 이상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연서하고, 서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3명 이내의 청구인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② 청구인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5.22.]

제4조(청구 대상)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시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22.>1. 토론청구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청구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책토론을 개최한 사항

제5조(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①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5.22.>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으로서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원3. 시 소속 공무원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재적위원 수의 반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3.5.22.>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22.>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0.11., 2023.5.22.> 1. 청구인서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2. 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3.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5.22.>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제9조(토론 등의 실시 기한)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5.22.>[제목개정 2023.5.22.]

제11조(토론 결과) 시장은 토론 내용의 반영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5.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45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620 / 시행일: 20180620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제안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창안등급 산정기준(별표 2)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특전 부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3조제1항에 의한 제안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요청시 재심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등)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 실시결과(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제안의 추천)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6.20.>② 구청장·군수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1.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부 칙 <규칙 제 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09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조경분야 진흥 시책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조경공사의 품질향상) ⓛ 시장은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경공사의 품질향상대책(이하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품질향상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에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 조성을 통한 지역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경시설물 설계의 창의성 및 우수성2. 조경시설물 시공 품질의 완성도3. 조경시설물의 활용 및 이용자 배려 등 사회적 기여도4. 도심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 기여도5. 역사·문화·생태적 기여도 등③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3조(조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전단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②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단서삭제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두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8조(공포일등)① 조례·규칙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3. 9. 28 조례 제2878)(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3. 12. 10 조례 제169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36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구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이란 다음의 식에 따른 조정률을 말하고,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별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31416775&gubun=ELISIMG" alt="img1314167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단위비용)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단위비용”이란 매년 구의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측정항목별 예산총액을 구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총 개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구세의 수입액은 해당 연도 구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수입액은 다음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입액 보정계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세의 증감2. 구의 경상세외수입액의 증감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4. 그 밖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제9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시 구별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구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 적용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제10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보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등)①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적정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심사대상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2.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결과 등에 의해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제14조(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구·군의 조정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 특정한 구·군에 유리한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2. 특정한 구·군에 유리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3. 특정한 구·군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4.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제15조(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등의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구·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군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1. 둘 이상의 구·군이 합하여 새로운 구·군이 설치된 경우에는 종전의 구·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구·군에 교부한다.2. 구·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구·군이 둘 이상의 구·군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구·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 또는 10월 1일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보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진단)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구·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공개 및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관리해야 할 부채가 과다한 구·군2. 적자결산을 하거나 예산 당겨쓰기를 한 구·군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 많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군4.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군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진단 및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시설의 사용)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사용자의 범위) (개정 2014. 3. 3 조례 제4564호)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①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6.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7.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9. 국가 또는 공공단체10. 그 밖에 소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반환의 경우 총 사용·수강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1. 관리사무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전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4호]

제7조(시간강사)① 소장은 교육 및 강좌 등을 위하여 시간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4.5.20.>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전문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7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종합가정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0. 9. 30 조례 제4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아파트 사용료 및 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임대아파트의 사용료 및 보증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보증금에 각각 200원 및 400원을 가산하여 임대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시까지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4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생략)(38)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39)~(48)(생략)부칙 <개정 2014.3.3. 조례 제4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40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라 한다)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2.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유통단지 기능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4. 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시장은 유통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전승인)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센터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독)①시장은 유통단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관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8.10., 2021.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69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 까지 생략&#x325f;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 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b1;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646호, 2021.9.3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