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4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부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부산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부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3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