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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협약인증습지도시”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현명한 이용”이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습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협약인증습지도시의 인증 및 재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과 협약에 따른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오수ㆍ하수ㆍ폐수 처리2. 환경친화적 농림어업 육성3.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4. 습지보전 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습지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3. 습지정비계획 관련 자문4.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습지 지정5.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습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습지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우수습지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습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습지를 포함한 물, 에너지, 토양 등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2.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습지복원 및 조성, 빗물 저감시설 등 물순환4.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네트워크 구축5. 국내외 협약인증습지도시등과의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6.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브랜드 활용 상품의 생산과 유통구조 확립7. 그 밖에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목록, 실천계획 추진 실적 등 관련 정보공개에 노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제3099호, 2005.12.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377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385호,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723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254호, 2018.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890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 관리책임자는 계약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강원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시설원예”란 유리온실이나 플라스틱온실 등과 같이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5조(시설원예 발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시설원예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2.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3.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4. 시설원예 산업의 육성 방안5.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2. 시설원예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3.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4. 시설원예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5.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 3. 19, 2013. 7. 26, 2023. 6. 9.>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6., 2008.6.13., 2013.7.26., 2017.9.29.>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7·4·12, 2013.7.26>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2. 삭제<82·3·20>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가 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④ 도지사는 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위원의 임기)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547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7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2.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전담인력에 대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홍보)① 도지사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4287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전문개정 2026. 4. 17.]

제3조(책무) 강원도특별자치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0. 14.>1. 위생업소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3.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공중위생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6. 4. 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17.>]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3. 식품 및 공중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조에서 이동 <2026. 4. 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4. 17.>]

제7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제6조에서 이동 <2026. 4. 17.>][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17.>]

부 칙 <제3988호, 201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91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2, 2007.5.4., 2022.6.30.>

제2조(출연금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0.4.12, 2007.5.4., 2022.6.30., 2023.6.9.>1.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개정 2022.6.30., 2023.6.9.>2. 중앙정부지원금3.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정 2022.6.30., 2023.6.9.>② 도지사는 재단운영의 결손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일시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00·4·12>

제3조(출연금 등의 용도)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4·12., 2022.6.30.>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0·4·12., 2022.6.30.>

제4조(사업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0·4·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694호, 1999.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를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강원신용보 증조합"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그 자금을 일시 대여 할 수 있다."부 칙 <제2772호, 2000·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강원신용보증조합" 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장려 및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2.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익금3.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단지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4. 기금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2.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3. 교육 및 장학 사업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8231;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5.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2. 국고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사업비 및 부대비용2.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운영 사업비 및 부대비용3.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및 보조4.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업무담당자

제9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제4171호, 2017.7.7.> 이 조례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2. 신청사 건축비3. 설계비 및 감리비4.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명확하게 관리ㆍ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 예탁하여 관리 한다.<개정 2023. 6. 9.>④ 제4조의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22.10.14.>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자)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6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5;까지 생략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아동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ㆍ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847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4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획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등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5.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5. 2.]

제5조(교육대상)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장정지 환자 등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에서 신고 요령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설교육장에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도지사는 상설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도지사는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5. 2.>]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부칙 <제4713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50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가공산업”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 방향2.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4.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5.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지원 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3.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5.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6.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① 도지사는 쌀가공품 상품화·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품평회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쌀가공 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032호, 201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1.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선정 및 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2. 급식 지원에 필요한 급식단가와 비용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급식의 지원 대상자) 아동급식의 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각 호의 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5조(아동급식 지원방법 등)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제공4. 부식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849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협박 등을 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 및 보호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또는 재판 시 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학업지원, 진로ㆍ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ㆍ의료지원 및 사례관리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 감시ㆍ신고 활성화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홍보ㆍ캠페인 및 예방교육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예방ㆍ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예방ㆍ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사업)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2.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ㆍ운영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4.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피해아동의 유치원 또는 학교 적응 지원2.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상담ㆍ교육 및 치료 지원3. 피해아동 가족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4.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 요청 및 지원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10.>]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0.>]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5. 10.>]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제13조에서 이동 <2024. 5. 10.>]

부 칙 <제4876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00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3.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2. 그 밖에 도지사가 아침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그 밖에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5. “한정승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나.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후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지원 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도지사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①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그 밖에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 종료) 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종료한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경우2. 한정승인: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고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종료한 경우

부 칙 <제4728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안전감찰 협의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9. 27.]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고,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수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63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2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개정 2022.12.23.>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개정 2022.12.2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6.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 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3.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281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8(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관광객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명소, 문화ㆍ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군 간 야간관광 협력2.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3.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야간관광 현황, 수요 및 관광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 발굴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4.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1. 아이돌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방법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8. 1.]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삭제<2025. 8. 1.>2.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홍보3. 삭제<2025. 8. 1.>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5.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제목개정 2025. 8. 1.]

제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481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34호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41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6.30.]

부 칙 <제4658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 양봉산업 육성ㆍ지원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사육중인 꿀벌의 병해충 및 질병 발생 방지와 관련 약품ㆍ검사 등에 관한 사업2.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3.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밀원식물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 사업6. 양봉농가 주변 등 밀원식물 조성 사업7. 양봉농가 화분매개벌 공급 등 소득 다양화 사업8.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판매9.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578호, 2020.7.3.>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52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