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고창군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수행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직전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3.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이용활성화 시행계획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5. 제13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6.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8. 제9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9. 제10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10. 제11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11.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부군수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고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고창군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창군 데이터플랫폼)① 군수는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의 장이 고창군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군수는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군수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군수는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ㆍ지역ㆍ성별ㆍ연령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군수나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2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군수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 관리)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고창군이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점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