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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은 의정담당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2.11.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③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으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1>2. 기면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을 하고 하단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라 한다.<개정 2015.11.11>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5.11.11>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5.11.11>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5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15.11.11>

제8조(문장)① 문장은 별표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자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호, 1998.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2015.11.11>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함께 교부한다.④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4. 의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5.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7.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8.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9.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제기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 처리 및 결과통지)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이는 전문위원이 관리한다.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마친 후 검토내용(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통지의뢰한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①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전문위원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한다.② 위원장은 민원 중 다음 각 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할 수 있다.1.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4. 다수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제9조(민원내용 활용)① 위원회는 민원처리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의회보의 종합 기획·조정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3. 의회보 발행 전반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무소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한다.③ 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 작성 및 원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자료수집)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광고)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

부칙 <조례 제380호, 1997.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에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71113 / 시행일: 2007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완,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 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규칙 제474호, 1998.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의회규칙 제8호, 200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2021.12.27.>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11.12>② 사무국은 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1.12>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개정 2007.11.12>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소속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고,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이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의 적극ㆍ능동적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7.]

부칙 <조례 제450호, 199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43호,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0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2. 의회사무국장 또는 의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회계관계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3>

제2조(증인 출석의무등)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제3조(증인등의 출석요구)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등의 요구 또는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등 및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제4조(증인등의 선서)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5.3>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증인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등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한다.

제8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1999.5.3>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① 이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증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과태료 부과절차)① 부과권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1999.5.3, 2011.10.27, 2019.11.11>

제11조(의회등 모욕의 금지)① 증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증인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호,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6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 관계인·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3>

제2조(비용)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1999.5.3, 2000.3.11>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3.11>

부칙 <조례 제285호, 199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3호, 1998.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9호,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1호, 20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3.>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① 위원회에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13.>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13.>⑤ 자문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3.13.>⑥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3.13.>⑦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심사대상의원 <개정 2023.3.13.>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3.3.13.>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3.3.13.>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3.13.>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3.1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021 / 시행일: 2015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재질은 프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연한 감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호, 2002.5.24>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9호, 2015.10.2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7. 1.>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8.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 및 연수 등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7., 2025. 7. 1.>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 7. 1.>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1., 2025. 7. 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 7. 1.>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5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2.11.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0호, 2025. 7.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3.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운영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료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1, 2005.9.12, 2006.5.12, 2007.12.31, 2011.12.27, 2017.7.10, 2021.12.27, 2025.4.14.>

제2조(의정활동비)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20., 2025.4.14.> [전문개정 2006.5.12., 2025.4.14.] [제목개정 2025.4.14.]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4.14]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7., 2025.4.14.> [전문개정 2006.5.12, 2019.2.18] [제목개정 2025.4.14.]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4.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4.14.>]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5.12, 2024.2.20., 2025.4.14.> [전문개정 2005.9.12] [제5조에서 이동 <2025.4.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33호, 199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4호, 1997.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2호, 1998.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호, 20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71호, 200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0호, 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18호, 200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66호, 200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4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지급한 회기수당과 정산한다.부칙 <조례 제791호, 200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3호, 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월정수당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02호,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1214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7호, 201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1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2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3.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경력자② 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9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단, 대상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5.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구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6.25]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3호, 2024.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② 의장은 부서의 공무원이 인사교류·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명예퇴직수당의 신청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덧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덧붙여 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 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6. 4. 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10.>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중구의회 의장”으로 본다.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각각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780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과장(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과장(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제4조(포상의 종류)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5. 모범공무원 포상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전문개정 2024. 8. 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퇴임 또는 전출 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 8. 14.>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제12조(공적예비심사) 포상대상으로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14.>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4. 공ㆍ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3조(공적심사)① 포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8. 14.>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포상취소) 제11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4. 8. 14.]

제19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제18조에서 이동 <2024. 8. 14.>]

부칙 <조례 제963호,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2호, 2016.2.23>(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7호, 2024.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담당 공무원 등 보험가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2023.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4.16>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5.12.30]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10.4.1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23호, 200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0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8.12.24〉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전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64호,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