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고양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고양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일용건설노동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고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5.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고양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7.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고양시에 두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특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9.1.11.>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9.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사업)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총액 공사액 2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고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3.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4. 일용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19.12.31.]

제5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고양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③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12.31.>④ 제3조제2항제1호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의 경우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양시민이 최대한 고용되도록 한다.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19.12.31.]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노동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 <개정 2019.12.31.>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발주처는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수급인 및 건설노동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사업주는 공사대금 수령 사실을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대가의 직접지급)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노동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