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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재활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이라 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서 정한 노인과 그 밖에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3. “재활공학서비스”라 함은 장애인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 적용을 통해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대체·향상시키는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사용자 훈련2.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3. 재활보조기구 정보 수집·안내 및 홍보·인식개선사업4. 재활보조기구 전시장 운영5. 재활공학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활보조기구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① 도지사는 센터를 비영리복지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운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활공학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센터의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이용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전문개정 2020.10.8.]2. 그 밖에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10.8.]

제8조(비용징수 등)① 센터의 장은 보조기구 대여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용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73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8231;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4.11.>2. “노인세대”란 세대 구성원이 모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65세 이상으로 본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4.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3조(지원범위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세대의 저소득 노인 등의 부담금 중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 <개정 2023.4.1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차상위계층 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3.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금 지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등)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자산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매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도지사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2.12.30.>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42)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3) ~ (53)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도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의 세대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3.>② 도지사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271호,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⑪ ~ ⑬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설치)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소속으로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5.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4.5.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1. 경기도의회 의원 1명 [전문개정 2014.5.2.]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4.5.2.]3.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4.5.2.]④ 삭제 <2014.5.2.>

제4조의2(임기 등)①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제6조(회의) <개정 2014.5.2.>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제7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난·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농업용 저수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2023.7.18.>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7] 생략[178]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79] ~ [255] 생략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분야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탄소 축산업”이란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축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 축산업”이란 사료첨가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을 말한다.3. “스마트 축산”이란 축산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축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축산을 말한다.4. “인증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관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6. “방목생태축산농장” 이란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저탄소·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약품 감축에 관한 사항4.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5. 축산농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6. 경기도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축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등 저탄소사료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사업2. 항생제·항균제, 성장보조제 등 화학약품 감축 사업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사업4. 빗물재활용,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축사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사업5.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등 친환경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6.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사업7. 그 밖에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등에 적용한다.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3. 도비를 보조받은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및 읍·면·동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다.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2.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제5조(신청)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경기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8.>②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③ 제4조제2호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7.18.>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11조(적극행정 포상 등)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등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감사위원장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083호,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 제2절 (제94조의2부터 제94조의4까지), 제6장의 제3절(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7까지), 제9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규정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1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각각“감사위원장”으로 한다.&#x2471; ~ &#x325e; 생략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의 대상 및 지원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5.17.]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2.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5.17.]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거주지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가 지원ㆍ결정한다. <개정 2023.5.17.> [단서개정 2023.5.17.]

제6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교육비[제3호에서 이동 <2023.5.17.>]3. 주거비[제4호에서 이동 <2023.5.17.>]4. 의료비, 간병비, 해산비[제5호에서 이동 <2023.5.17.>] <개정 2023.5.17.>5. 난방비[제6호에서 이동 <2023.5.17.>]6. 전기요금[제7호에서 이동 <2023.5.17.>]7. 구직활동비 [신설 2023.5.17.]8. 장제비9.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ㆍ품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7.>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5.17.]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4. “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및 도내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홍보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교육 전문강사 육성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수집4. 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관련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주체 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5.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6.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 사업 [신설 2023.7.18.]7.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3.7.18.]

제5조(보조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2. 보조금의 적정성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201503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아동· 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4.“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5.“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도지사는「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아동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안심지대 지정)① 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 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201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915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3의2.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상품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우수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상품 및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정서 교부2. 상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 및 지원3.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 우대 조치 등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우수상품 지정 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 사업[전문개정 2024.7.18.]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지원 사업[전문개정 2024.7.18.]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전문개정 2024.7.18.]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 사업[전문개정 2024.7.18.]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사업[전문개정 2024.7.18.]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전문개정 2024.7.18.]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사업[전문개정 2024.7.18.]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4.7.18.]

제7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1. 전통문화산업을 활용한 문화강좌 지원[전문개정 2024.7.18.]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전문개정 2024.7.18.]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전문개정 2024.7.18.]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8조(법인·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 관련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통사찰 업무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2.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3.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6.>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행사4.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신설 2025.10.10.]6.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ㆍ방재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경비 [신설 2025.10.10.]7.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25.10.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 칙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사찰보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0] 생략[181]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82] ~ [255] 생략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3.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니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매니저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매니저의 업무) 매니저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관리를 위한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업무3. 이벤트 및 축제 기획 및 지원 업무4. 월별 동향 조사 등 상권 파악에 필요한 업무5.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관리 업무6. 골목상권 조직화 및 컨설팅 업무7.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매니저 등의 선정) 도지사는 공모를 통하여 매니저 및 매니저를 지원할 조직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하며, 신청자격, 선정절차와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니저 선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선정된 매니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등)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8194;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3.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2. 전통식품의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3.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3. 전통식품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 홍보에 관한 사업4. 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에 관한 사업5.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6. 그 밖에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통·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컨설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2. 전통발효식품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3.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방법을 계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전통적인 제조·가공 및 조리방법을 장려하고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식품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전통식품문화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2. 전통식품명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전통식품 수출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4.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5. 전통식품 홍보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전통융합콘텐츠”란 설화ㆍ전통놀이ㆍ한복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3.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란 전통융합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융합콘텐츠의 창작,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통융합콘텐츠 제작2.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창업3.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4. 전통융합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5.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국·내외 판로개척6. 그 밖에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전통융합콘텐츠 및 전통융합콘텐츠산업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전통융합콘텐츠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도지사는 「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412 / 시행일: 2017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군을 말한다.2.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2.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군납활성화에 관한 사항3.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전 운영 등 홍보·판촉에 관한 사항4.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적인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시범 육성2. 비닐하우스·농자재 등 생산시설 지원3.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한 영농기술 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군납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군부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 환경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납품실적이 우수한 군납조합 및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판로 확대)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시설·저온시설·저온차량 등 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지원2. 경기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중·고등학교 등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판로 확대3.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등을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및 원품사용업체 상품 홍보·판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08.10.]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0.08.10.]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개정 2020.08.10.>)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총무과[전문개정 2020.08.10.]가.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소관 : 본청 총무과 <개정 2014.09.25., 2016.09.30., 2018.8.1., 2022.7.22.>나. 행정(2)부지사 소관 : 본청 행정관리담당관다. 소속기관 : 본청 총무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② 「경기도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개정 2020.08.10.>)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08.10.>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2.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 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개정 2020.08.10.>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경기도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경기도기록관에서 이를 대여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08.10.]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9조의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8.10.]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3.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641호,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항 부터 ③항 생략④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⑤항 부터 (20)항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34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④항 생략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805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③항 부터 ⑤항 생략부 칙 <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22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⑧ 생략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가 출자·출연·설립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점자 시책의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정보통신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기술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에서 기술과 지식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2.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지원4.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개발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2. 산ㆍ학ㆍ연 연계ㆍ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3.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보호5. 지식재산권의 확보ㆍ관리ㆍ활용6.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활용 지원7.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통계조사 등8. 그 밖에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증 및 사업화 지원)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실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기술 성능 검증 등 실증 지원2.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범사업 추진3. 기술 사업화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4.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중개ㆍ알선5.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6. 그 밖에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상용화 촉진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2. 기술적ㆍ경영상 고충 해소 지원3. 상용화를 위한 자금 지원4. 창업 지원 및 판로 개척5.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6.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의 국제교류2.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3. 국내외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4. 국제 공동연구 수행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개정 2022.12.30.>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2.30.>②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0.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정신건강검진 사업 방향,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②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에 대한 사항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경기도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거주 및 치료와 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검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정신재활시설 중 모범 시설2. 정신재활시설 평가 결과 상위 시설3. 직업재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시민정원사2.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3.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설 및 인력이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2매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시민정원사 인증서(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경우에만 제출한다)3. 증명사진 1매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시민정원사는 별표 3의 시민정원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31.]

제7조(홍보) 도지사는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시·군,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 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시민정원사로 인증 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26호, 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정원사의 재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시간의 자원봉사를 하였으나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