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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공무원 등 농업기계 교육업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제3조(위촉절차) ① 센터장은 안전전문관의 위촉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안전전문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를 자체 심사 후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시기는 격년 1월 1일자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안전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전문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활용)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안전전문관을 활용할 수 있다.1. 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 추진, 마을 순회교육 수행2. 재해발생시 농업기계를 활용한 재난 지원활동 및 복구지원3. 농업기계 사고사례 수집 및 대책강구4. 기타 안전전문관 업무에 필요한 활동

제6조(활동 결과 평가) ① 안전전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 실적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활동 실적: 매년 10월 31일까지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안전전문관 인센티브에 반영한다.

제8조(해촉)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전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2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안전전문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위촉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안전전문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검토기한) 센터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img id="29451927"></img>　<img id="29451930"></img> 추진 전략1. 농기계 이용률 제고1) 농기 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사업량 : ’17～’21년까지 150개소 추가 설치○ ‘17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평가결과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예산 지원 및 컨설팅 추진2) 중고농기계 재활용체계 마련○ 중고농기계에 대한 품질 및 가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 가이드”를 마련·운영※ 중고농기계 안전점검·정비범위, 내용 및 부품교환, 중고농기계 표시·품질평가 등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고농기계 취급업소에 배포　2.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 중점 추진○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밭 경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 인프라 조성○ 지역별·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 개발 등　3.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강화 및 사후봉사 인력 양성1)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강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 교육 강화※ 농기계임대사업 이용자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농기계이용·조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이상은 이수하도록 지침에 반영○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범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국민안전처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하여 영농철 이전에 매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을 운영○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안전검정 기준 강화※ 도로주행형 농기계에 대한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농업인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농기계별 안전검정기준 강화○ 농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 정기적 실시※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안전검정기준에 반영2) 농기계 사후봉사 인력 양성○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 및 정비능력 확보※ 농기계 공급자(제조업체·수입업자)가 사후봉사 인력양성을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농기계공급자는 자사 사후봉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정비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 정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A/S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농기계 수리 능력 향상※ 농촌진흥기관 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학 등 민간조직에서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습장비 등 지원　4. 4차산업혁명 대비 농기계 개발·보급1)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 촉진○ 스마트팜을 위한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화·농업용로봇 개발 추진○ 스마트팜 기자재·시설 표준화 기술 개발2)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자재 보급○ 스마트 팜 운영 농가·법인 등에 우선 보급　5. 고품질 농기계 생산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1) 고품질 농기계 생산을 핵심 부품 개발 및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잔고장 및 사용자 불만·교환 빈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 추진※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사하여 고장이 많고 품질이 불량한 부품을 선정○ 농업기계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검정받은 후 농기계의 주요부품을 변경하는 등 품질을 저해한 경우 검정 취소2) 농기계 수출 촉진○ 수출대상국의 농기계 시장현황, 농업기계화 정책, 농기계 유통현황,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정보제공○ 국내업체의 국내외 농기계박람회 참가지원○ 중소 농기계생산업체의 수출대행 추진 등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가"라 함은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 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산출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④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진단요원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1. 여비 및 현장 체재비2. 차량 운행비3.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4. 위험 수당5. 기계·기구의 손료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의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전차 보고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99991231

제3조 ① 등기공무원은 2조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당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이 부전지를 접부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을 복사하도록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979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79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의 부전지는 농업기반정비등기 완료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공무원은 환지계획인가 통지서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등기상 장애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① 등기공무원은 농업기반정비등기의 촉탁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접수장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부록 제1호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위 촉탁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촉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불부합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①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2호 양식에 의한다.②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3호 양식에 의하되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부록 제4호 양식의 지역권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규칙 제19조의 입체환지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1호 및 제5-2호 양식에 의한다.③ 규칙 제5조 제3항의 변경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6호 양식에 의한다.④ 규칙 제24조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7호 양식에, 규칙 제25조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보존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한다.

제7조 시행자는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의 내용이 촉탁서에 첨부한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위도면의 첨부를 생략한다.

제9조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환지의 등기는 수개의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등기사항이 가장 많은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 제17조 제3항의 촉탁서는 부록 제9호 양식에 의하고,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 제37조 제1항의 각 통지서는 부록 제10호 내지 12호의 양식에 의한다.
농업기술대상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농업기술대상 심의위원회) ① 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⑥ 위원회는 농업기술대상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삭제>⑧ <삭제>

제6조(포상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소속직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3.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4.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외국인 및 기관·단체 또는 부서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의 종류는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⑧ <삭제>

제8조(포상방법 및 인사상 특전) ① 수상대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트로피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평정 가점, 국내외 연수 기회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③ <삭제>④ 포상방법 및 인사상 특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9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 ①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상 종류, 종류별 상금 및 인사상 특전2. 포상 종류별 추천방법 및 평가방법3. 그 외 농업기술대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개최)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이 박람회를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박람회를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관리과의 역할) 연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1. 박람회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박람회 운영프로그램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청장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지방농촌진흥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박람회 참여기관에게 참가예산을 분담시킬 수 있다.③ 주관기관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전시 물품 구매비용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박람회 행사의 위탁) ① 청장은 박람회 행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 전문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양화학성분"이란 농경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2. "비료사용처방"이란 작물과 토양화학성에 따라 알맞은 비료량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3.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작물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로 하며, 그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②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지목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로 한다.③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점검항목은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으로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농촌진흥청 청장2. 산림청 청장3. 농협중앙회 회장4. 수협중앙회 회장5. 산림조합중앙회 회장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8.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9.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10.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회장11. 농업ㆍ소비자단체 회장 약간명12.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③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관으로 한다.④ 제2항 각호 중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 세부심의 및 교육성과 평가를 위하여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를 둔다.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2. 기관ㆍ단체의 차년도 교육계획3.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사업의 현안사항4. 각 기관ㆍ단체의 교육관련 (자체)예산 및 기금 운용방향5. 교육ㆍ컨설팅ㆍ지도사업의 연계방안 마련6.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최종 평가결과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당사자 등의 의견제출) 심의안건의 당사자 등은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심의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재상정)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심의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농업법인 정관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정관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img id="43005271"></img><img id="43005273"></img><img id="43005276"></img><img id="43005278"></img><img id="43005280"></img><img id="43005282"></img><img id="43005284"></img><img id="43005372"></img><img id="43005374"></img><img id="43005376"></img><img id="43005378"></img><img id="43005380"></img><img id="43005382"></img><img id="43005384"></img><img id="43005386"></img><img id="43005388"></img><img id="43005390"></img><img id="43005392"></img><img id="43005394"></img><img id="43005396"></img>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의 정관례<img id="43005742"></img><img id="43005744"></img><img id="43005746"></img><img id="43005748"></img><img id="43005750"></img><img id="43005752"></img><img id="43005754"></img><img id="43005756"></img><img id="43005758"></img><img id="43005760"></img>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례<img id="43002912"></img><img id="43002914"></img><img id="43002916"></img><img id="43002918"></img><img id="43002920"></img><img id="43002922"></img><img id="43002924"></img><img id="43002927"></img><img id="43002929"></img><img id="43002933"></img>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례<img id="43003096"></img><img id="43003098"></img><img id="43003100"></img><img id="43003102"></img><img id="43003105"></img><img id="43003107"></img><img id="43003109"></img><img id="43003111"></img><img id="43003113"></img><img id="43003115"></img><img id="43003117"></img><img id="43003120"></img>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img id="43003709"></img><img id="43003711"></img><img id="43003713"></img><img id="43003715"></img><img id="43003718"></img><img id="43003720"></img><img id="43003722"></img><img id="43003724"></img><img id="43003726"></img><img id="43003728"></img><img id="43003730"></img>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례<img id="43004014"></img><img id="43004016"></img><img id="43004019"></img><img id="43004021"></img><img id="43004023"></img><img id="43004025"></img><img id="43004027"></img><img id="43004029"></img>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영향평가’란 기후ㆍ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ㆍ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ㆍ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의 시행,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2.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3.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삭제>③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5조(기후변화 실태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② <삭제>

제6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② <삭제>

제7조(조사ㆍ평가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항별로 소속기관을 조사ㆍ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기상ㆍ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ㆍ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농업과학원.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식량과학원.3. 원예ㆍ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4. 축산ㆍ목초ㆍ사료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축산과학원.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ㆍ평가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 후 3년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20180430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2. 목 적 : 책자 중심으로 관리중인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해 표준코드 체계를 도입하고 기준 간 내용의 중복 및 상충도를 해소하고 향후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하여 기준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능　3. 주요 개정내용○ 기준의 범국가적 통합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13종,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12종,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18종에 대해 국가건설기준 표준코드화로 개편을 추진함○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은 KD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5개 중 13개, 소분류 96개 코드화로 개편○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는 K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6개 중 12개, 소분류 46개 코드화로 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는 KRC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8개, 소분류 226개 코드화로 개편○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와 연계하여 설계기준 표준코드는 KDS, 표준시방서 코드는 KCS, 전문시방서 코드는 KRCCS으로 각각 명기하고 코드 뒤에는 제·개정년도를 표시함* 예 : KDS 67 10 05 : 2018 농업용 댐 일반사항<img id="34272265"></img>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관수로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댐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제1조에 따른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배수편) 제1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양배수장편) 제1조에 따른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1. 제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　2.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사항이 아닌 품셈(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외* 주요 개정(제외) 내용<img id="32665834"></img>　3.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지질처, ☏ 061-338-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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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장, 농업시설안전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반사업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농업생산기반정비업무 및 경제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2. 설계변경의 적정성,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무검토팀의 의견을 받아 위원장이 결정한다.1. 자율조정항목 중 10억원 이하인 변경(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 한함)2. 잔여사업비의 5%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인 변경3. 사업기간 변경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사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담당과의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사업담당과의 사업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검토팀"을 운영한다.③ 간사는 실무검토팀의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후 실무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실무검토팀의 역할)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검토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사업비 관리 대상 총괄 관리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제ㆍ개정4. 기술기준 조정 및 보급5. 회의 진행상황 기록 관리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공사 수행업체에 재직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비편성 및 집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8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402

1. 공사의 목표농업ㆍ농촌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전국민 공감대 확산　　2. 공사의 기본방향농업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이 복합된 입체적 농업 체험공간 조성첨단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체험콘텐츠 마련농업인과 도시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 조성공원형 농업체험관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 문화 휴식공간 제공　　3. 공사내용ㆍ공사기간가.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일원나. 공사내용사업규모 : 부지면적 96천㎡, 건축연면적 18천㎡주요시설 : 전시체험관, 온실, 야외공원, 주차장 등[ 건축영역 주요시설 계획 ]<img id="126684835"></img>다. 공사기간 : 2019.2. ∼ 2020.8.(예정)　　4. 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img id="126684837"></img>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1,572억원(국비856억원, 지방비716억원)　　7. 환경보전계획소음ㆍ진동 저감장비를 활용하여 주변환경 피해 예방방음막,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 최소화시공 전ㆍ중ㆍ후 세부 환경보전계획 수립하여 친환경 건설공사 추진　　8. 기대효과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마련　　9. 기타사항고시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농촌정책과(044-201-1512/1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4. "성능개선"이란 저수지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저수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저수지의 기능을 보전하고 저수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저수지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저수지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개선기준"이란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유지관리 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7.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저수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9. "서비스 수준"이란 저수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저수지의 성능개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성능개선 검토 유형)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저수지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저수지 기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 저수지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혼합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성능개선 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제5조(성능개선 검토 대상)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수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1. 설치(준공)된 지 7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이거나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1호2. 100년 빈도 설계홍수량으로 설치된 저수지 중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2호3.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호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 : 제4조제2호4.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저수지 중 붕괴 시 하류부 인명피해가 100명 이상 예상되는 저수지 : 제4조제3호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저수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에 따라 종합 산출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성능개선을 위하여 특정 예산사업으로 별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등)2. 성능개선의 내용이 수문 설치 등 기능 추가를 위한 단일 목적 사업으로 다른 저수지와의 적합성 판단 결과를 비교ㆍ평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제10조(성능개선사업 저수지 선정 등) ① 성능개선사업 저수지는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 저수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저수지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저수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시행중이 아닌 저수지는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개선사업의 유형) 성능개선사업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의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개량 : 기존 저수지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저수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하는 것2. 증설확장 : 기존 저수지를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 기존 저수지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기존과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1. 수탁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서해동　4. 업무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업무○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자원’이란 농업생산에 실질적ㆍ잠재적 가치가 있는 토양, 물, 농업투입재 등의 실물과 그 실물에서 조사ㆍ분석된 정보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말한다.2. ‘농업환경’이란 작물 생산이나 가축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상, 토양, 물, 경관 등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3. ‘실태조사’란 농업자원이나 농업환경자원을 직접ㆍ간접조사 방법을 통하여 실제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5. ‘농경지 비옥도(肥沃度)’란 「농지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에 존재하는 토양의 작물 생산력을 말하며, 토양 화학성과 물리성을 포함한다.6. ‘농경지 중금속’이란 농지에 존재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비중이 4～5 이상의 비교적 무거운 금속을 말하며, 카드뮴(Cd), 구리(Cu), 납(Pb),아연(Zn), 니켈(Ni), 크롬(Cr), 비소(As), 수은(Hg) 등을 포함한다.7.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1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작물의 병해충ㆍ잡초 방제, 생리기능 증진ㆍ억제에 사용되는 약제와 천연식물보호제를 말하며, ‘농약성분’이란 농약의 유효성분을 말한다.8. ‘토양미생물’이란 토양에 서식하는 고균, 세균, 진균, 조류, 원생생물 등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0.1 mm이하 크기의 생물을 총칭하여 말한다.9. ‘농업용수’란 농업과 농산물 생산에 필요로 하는 물을 말하며, ‘수질’이란 물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생기는 이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을 말한다.10. ‘농업투입재’란 농지나 양액ㆍ수경 재배시의 작물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보통비료ㆍ부산물비료와 농약ㆍ천연식물보호제, 농약활용 기자재 및 유기농업자재ㆍ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등을 말한다.11.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12.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분뇨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기반으로 퇴ㆍ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시용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작물이나 부산물을 가축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등에 관한 사항2.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조사ㆍ평가 등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자료 확보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조사 대상, 방법, 주기 및 조사기관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천수와 지하수의 수질3. 농약ㆍ비료 등 농업 투입재의 사용 실태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5. 가축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업지역에서의 자체 자원순환 사용 실태6. 그 밖에 농업자원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실태조사ㆍ평가는 관측ㆍ실험ㆍ분석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자료의 이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대상, 항목 및 시기 등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지점 선정ㆍ변경, 분석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조사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정보체계 구축) ①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의 편이성을 높여야 하며,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정보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또는 정보화사업에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사업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DB 항목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조사ㆍ평가 DB 및 정보체계 구축은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변경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80101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ㅇ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1.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BBB-이상, 어음의 경우에는 A3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만 해당한다)의 평가를 받은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822 / 시행일: 99991231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7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78. 8. 22. 등기 제29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11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농업협동조합법주1) 제47조제4항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토록 되어 있어 직무대행(대리)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상 하등의 제한사항이 없이 조합장의 직무를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단위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의 궐위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재산의 처분이 불가피하여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야 하나 동법 제87조 및 대법원 예규(1978. 8. 19. 등기 제295호주2))에 의거 직무대행이사는 등기 사항이 아닌바, 등기되지 아니한 직무대행이사의 명의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방법 여하(을호회답)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소에 인감이 제출될 수 없고, 따라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임을 증명할 서면, 조합의 등기부등본 및 동조합의 이사회의사록에 직무대행이사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주1 : 1997. 9. 7. 「농업협동조합법」 폐지제정으로 “ 제47조제4항”은 “ 제46조제4항”으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 제87조”는 “ 제90조”로, “ 제47조”는 “ 제46조”로 변경됨.주2 : 현재 등기예규 제325호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201604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이하 "일선조합”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품목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일선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3조(감독기관 및 감독대상)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② 법에 따라 일선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선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2.「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농업금융정책과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⑤ 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4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5조(일선조합에 대한 감독) ① 감독기관이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중앙회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중앙회 및 일선조합 등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위탁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63조, 제164조, 제166조, 제167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4항(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합" 또는 "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2. 조합의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3. "업무용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 조합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③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경리의 구분) ① 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 외의 회계는 구매부문·판매부문·창고부문·이용부문·가공부문·운송부문·교육지원부문·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②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로 하고 특별회계와 공통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특별회계(이하 "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정관에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 사업부문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신용사업 외의 회계의 각 부문은 교육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문은 사업량의 실정에 따라 병합 또는 구분·경리할 수 있다.

제5조(신용사업경리의 다른 사업경리에의 자금운용기준) 조합이 신용사업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을 운용할 때에 그 운용액(이하 "신용사업 외 운용액"이라 한다)은 예수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수입부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용사업 외 운용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1. 비료계정이나 농약계정에의 운용액2.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액3. 조합이 영농자재를 생산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

제7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산과 손익은 자금을 예치한 조합에 귀속한다.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3. 제2항에 따른 적립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img id="68856673"></img>주) 1. 산출방식: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3. 피해조사는「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160;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ㆍ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이하 "농민등"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농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특례규정 제14조의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ㆍ영림ㆍ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농민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2. 임업인이 영림용ㆍ벌목용 기계를 산림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른다.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서식에 따른다.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6 서식에 따른다.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출고지시서 등)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 ①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②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수록한 생산실적신고서 자료를 최종제출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2

제2조(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에 기 보고된 돌발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2. 외래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전문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제5조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대상으로 상정할 병해충을 선정한다.③ 전문위원회는 병ㆍ해충ㆍ잡초 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이 주관한다.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간사),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2. 위촉직 위원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식물방제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등 병해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하게 병해충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평가대상 병해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안건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①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대상 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2. 대상 병해충의 생리 ㆍ 생태적 특성3. 대상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② 제1항에 의한 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1, 별표2의 병해충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3 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종합평가점수가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중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저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4.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상’으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도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③ 기존에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서 규정한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기관) 위원장은 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ㆍ학술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1. 농림축산검역본부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

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70626 / 시행일: 20170626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조사규모) 작목별 생육조사 및 병해충 조사 기간, 조사 시군 수, 설치 포장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과수는 50a이상 포장에서 조사한다.

제4조(조사포장선정) ① 생육 및 병해충 발생 관찰포장은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한다.② 작목별 조사지역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대상 시·군을 지정한다.③ 조사대상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산단지 또는 주 재배지역의 재배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사포장을 선정하되, 가급적 조사지역의 해당 작목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가름 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토록 한다.④ 조사포장 선정은 가능한 한 전년에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포장을 선정하여 전·평년의 생육 상황과 대비토록 한다.⑤ 과수는 폐원, 고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포장을 변경하지 말고 선정된 포장의 동일한 나무에서 매년 조사한다.⑥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작농가와 생육 및 병해충조사 포장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조사내용) ① 조사기간은 작목별로 생육 상황을 판단하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② 작목별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을 따른다.

제8조(조사실시) ①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 규정에 의한 생육 및 병해충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조사 기준일에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③ 조사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이나 익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시는 조사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⑤ 조사실시는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작물담당자가 조사하되 기관실정에 맞게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조사결과보고 및 활용)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신속히 집계·분석하고 조사일을 포함한 2일 이내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조사결과는 문서 또는 PC 저장장치로 10년간 보존하면서 활용토록 한다.③ 조사결과는 생산량 추계 예측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작물별 재배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202103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3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2.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ㆍ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ㆍ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ㆍ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ㆍ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ㆍ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8.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ㆍ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2.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ㆍ노지채소ㆍ시설채소ㆍ노지과수ㆍ시설과수ㆍ특용약용작물ㆍ화훼ㆍ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유의사항) 사업시행자 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는 법 제93조에 의거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