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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0207 / 시행일: 20130207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4.1〉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11.6, 2008.12.31〉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4.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1992.11.6, 2008.12.3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1992.11.6, 2008.12.3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 1992.11.6, 2008.12.31〉

부칙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4. 1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 6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제781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5조,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14 / 시행일: 2017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7.3.14.>

부칙 <1991.5.1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2017.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추천절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정원의 20%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6조(기록부 비치)①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22 / 시행일: 20220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16]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16>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16., 2019.3.20.>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안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운영총무전문위원은 행정사무관으로, 사회도시전문위원은 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16., 2019.3.20., 2022.3.2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3.2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지원사무는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지원사무는 사회도시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신설2022.3.22.>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연구 및 공적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3.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6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7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4호, 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호, 202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2021.12.2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12.31>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사무과장)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12.31>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31>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다.③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한다.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본조신설 2022.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31 제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5조,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3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3. 모범·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4.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6.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7.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9.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10.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11.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12.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지원)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해마다 신청 및 평가하여 지원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의회 현장체험 활동”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를 장소로 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홍보방법4. 그 밖에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① 의장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자료 제공2. 기념품 증정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교통편의 제공4. 기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00501 / 시행일: 201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1995.8.14, 2010.5.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0.5.1.>

부칙 <제230호, 199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2호, 1995. 8.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1호, 201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7.10.26,2021.12.2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과장급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7.10.26, 2020.10.8.>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6급공무원 <신설 2004.2.7>

부칙 <1991. 4. 6 제0223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7 제0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6 제0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란다.부칙 <제1255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근무시간”이란 직원의 근로계약,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정규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1. 전화2. 문자메시지3. 전자우편(이메일)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② 제1항에 따른 지시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긴급상황인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4. 행사 등 사전 협의된 경우

제4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 신고 등)①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원이 그 사실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담 또는 신고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상담자문위원)①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2.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제9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정의2.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3.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6.8., 2024. 9. 27.>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1.12.23., 2024. 9. 27.>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2021.12.23., 2024. 9. 27.>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4.1.>[전문개정 2020.6.8.]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신설 2009.7.30> 의원은「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27.>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신설 2020.6.8.>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동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6.8.>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2021.12.23., 2024. 9. 27.>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동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동구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신설 2024. 9. 27.><신설 2020.6.8.>

부칙 <2007.10.26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제799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8.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6호, 2023.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3.31.>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3. 동구의 조례 및 규칙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원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관광·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건축·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31.>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의원이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①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의원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8. 7., 2025. 8. 12.>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3. 회의 결과 정리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 또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1290호,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2호, 2022.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조례 제1525호, 2024. 8. 7.>(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2025. 8. 12.>(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27 의회규칙0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13.2.28>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호, 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0호, 2025.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2021.12.23.,2022.5.9.>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원(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17.2.3.］ <신설 2023.5.8.> [제목개정 2023.5.8.]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부칙 <2006. 5.19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규정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까지 기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칙 <2007.12.26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1.07. 조례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61호, 2015.1.2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9호, 2015.12.22.>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2016.12.2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3호, 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4호, 2023.1.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3호, 20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4호, 2024. 3. 20.>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회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회”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구의회 전직의원의 모임을 말한다.2. “교류ㆍ협력”이란 구의회와 의정회간 상호 친선 우호와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의회가 주최하는 의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등 교류 행사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공동 참여3. 구의회가 주최하는 체육 등 각종 친선 교류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5.12.22.>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도형) 의회기의 규격과 도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 또는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01.18.>② 표식의 직경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도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2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13.2.28>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호, 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호, 202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2조(법정대리)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계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7. 2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3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6호, 2024.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 자문: 자치법규 제ㆍ개정, 법령 해석, 입법 정책 자문 등 의회의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적 지원2. 의회 운영 자문: 의회 운영, 의안 심사ㆍ처리, 규칙 제정 등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법률적 자문3. 소송 수행: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4. 기타 법률 자문: 의장이 의뢰하는 기타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2명의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8.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문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조제2호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성ㆍ직렬ㆍ직급ㆍ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3〉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의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개정 1992.3.23〉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2.3.23〉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23 의회규칙0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13.2.28>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호, 2015.12.22.>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의회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2.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방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예술·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지역사회 개발, 의회의 발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등)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의회사무과장2. 의회 의원3. 각급 기관·단체의 장4. 20명 이상의 구민(연서를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권자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1. 의회 각 상임위원장2.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포상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총무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1.>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 8. 12.>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1.>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1. 11.>③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1. 11.>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2015.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4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6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2025. 8. 12.>(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 제고 및 주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사회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관련 업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21. 12. 23.>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제3조(회기)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② 임시회의 회기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7. 12. 26>

제4조(집회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022. 5.9., 2026. 2. 27.>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6>

부칙 <2006. 6.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30호, 2016. 4. 14.>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 12. 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4호, 202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0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보험ㆍ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과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사업단장, 총무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관련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407호, 202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2024. 6. 26.>(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2030기획단장"을 "미래사업단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사후관리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3. 정신건강전문요원4. 경찰·소방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심층 조사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④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 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 위험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 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침수위의 확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내 침수흔적도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하여도 지반의 침하, 흙과 돌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