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2019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단양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1. “직무관련자”란 단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국가 또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1) 삭제〈2018ㆍ5ㆍ11〉2) 삭제〈2018ㆍ5ㆍ11〉3) 삭제〈2018ㆍ5ㆍ11〉4) 삭제〈2018ㆍ5ㆍ11〉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2016ㆍ12ㆍ30〉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개정 2009ㆍ2ㆍ16〉)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담요청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16, 2018ㆍ5ㆍ11〉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⑤ 삭제〈2018ㆍ5ㆍ11〉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2ㆍ16, 2018ㆍ5ㆍ11, 2019ㆍ4ㆍ19〉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7.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8.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나. 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16, 2018ㆍ5ㆍ11〉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16, 2018ㆍ5ㆍ11〉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ㆍ5ㆍ11〉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⑦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⑧ 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시 해당 공무원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제목개정 2018ㆍ5ㆍ11〕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① 고위공직자(군수)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ㆍ5ㆍ11〕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ㆍ5ㆍ11〕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① 고위공직자(군수)는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군 및 군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ㆍ5ㆍ11〕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① 고위공직자(군수)는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군수) 자신이 소속된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ㆍ5ㆍ11〕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ㆍ5ㆍ11〕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8ㆍ5ㆍ11〉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ㆍ5ㆍ11〉〔본조신설 2009ㆍ2ㆍ16〕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 2018ㆍ5ㆍ11〉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ㆍ5ㆍ11〉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ㆍ2ㆍ16〉② 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ㆍ2ㆍ16, 개정 2016ㆍ12ㆍ30〉1. 도시계획 수립ㆍ변경ㆍ승인 관련사항2.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사항3.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6. 공유재산관리 관련사항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청사ㆍ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ㆍ5ㆍ11〕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을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ㆍ4ㆍ19〕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이나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1. 군수가 소속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가액 범위의 금품등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이 공무원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18ㆍ5ㆍ11〉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18ㆍ5ㆍ11〉〔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아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4ㆍ19〕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서 등을 군수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③ 공무원은 제2항의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ㆍ12ㆍ30〉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18ㆍ5ㆍ11〉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⑦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 반환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18ㆍ5ㆍ11〉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반환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18ㆍ5ㆍ11〉⑨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ㆍ5ㆍ11〉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18ㆍ5ㆍ11〉〔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ㆍ5ㆍ11〉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ㆍ5ㆍ11〉⑥ 공무원이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제목개정 2018ㆍ5ㆍ11〕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 2016ㆍ12ㆍ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제목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제20조(징계 등)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ㆍ2ㆍ16, 2018ㆍ5ㆍ11〉② 군수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5ㆍ11〉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5ㆍ11〉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11〉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8ㆍ5ㆍ11〉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⑦ 군수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8ㆍ5ㆍ11〉〔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22조(교육)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②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군수는 정책기획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9ㆍ4ㆍ19〉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6ㆍ1ㆍ18, 2009ㆍ2ㆍ16, 2016ㆍ12ㆍ30〉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ㆍ2ㆍ16, 2016ㆍ12ㆍ30〉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5ㆍ11〉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① 군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5ㆍ11〉② 군수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5ㆍ11〉〔본조신설 2009ㆍ2ㆍ16〕〔제목개정 2018ㆍ5ㆍ11〕

부칙 〈2019ㆍ4ㆍ19 규칙 제1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19 규칙 제1389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단양군 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