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2. 김천시의회 의원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김천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7. 시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8.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9.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