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체험학습”이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과 1일형 현장체험활동을 말한다.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화재, 풍수해, 안전사고 등의 모든 재해·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4. “보조인력”이란 체험학습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3. 학생안전관리 및 감독 방안4. 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5. 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방안6. 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체험학습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학교장은 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의 현장이나 시설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의 현장이나 시설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국외체험학습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제2항의 국외체험학습계획에 따른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교육청의 지원 경비(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다)는 교육감이 권역 및 기간별로 정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은 예외로 한다.④ 국외체험학습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교육감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체험학습 인솔책임자 등) ① 학교장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인솔책임자,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 등으로 구성된 인솔단을 구성하고, 임무를 지정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국외체험학습 시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학생 8명 이상 10명 이하를 단위로 지도교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교육 방법상 학생 3명 또는 4명 내외의 학습팀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지도교사는 국외 현지 유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1명 또는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여건상 특수교사 운영이 어려울 경우 특수교육 지원인력 및 보호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특수교육대상 학생 외 학교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인솔교사 또는 지원인력, 보호자 등도 활용할 수 있다.⑤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며,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 학교 등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⑥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2. 신체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 확인 및 관리3.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4. 탑승 학생의 안전운행 방해 행위 예방 및 지도

제9조(학생 준수사항)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심신수련을 위해 모든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2. 인솔책임자,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안전지도 사항 이행3. 긴급상황 발생 시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한 연락4.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의 사전 허락5. 유해 또는 위험 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한 접근 금지6.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10조(긴급상황 처리)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는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소방서·경찰서 등에 신속히 구호를 요청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긴급상황에 따른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사전안전점검 등)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학생들의 안전도모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시설, 교통,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현장답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학습 중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역기관방문, 박물관·도서관 견학, 강의 참가 등 단순 체험학습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체험학습3. 1일형 체험학습4.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사전현장답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학교장은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상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시설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와 학생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인력의 배치) ① 학교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학생의 연령, 이동 거리, 활동유형, 참여 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내부 안전요원과 외부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이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보조인력의 배치 최소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 안전요원은 학교장이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외부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8.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9.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10.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기타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5조(보조인력의 역할) ① 보조인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인력은 체험학습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여 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③ 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역할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부칙 <제5891호,2025.7.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