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벽골제 관광지를 말한다.2. “시설”이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벽천미술관·아리랑문학관·농경사주제관·체험관 등 관광지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이에 딸린 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개방시간)① 관광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관광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찰단·관공서·학교 등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 투기 행위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3. 허가 없이 관광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4.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5. 그 밖에 관광지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광지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광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시설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3. 제21조에 따른 입주작가의 선정 <개정 2026.4.8.>4.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시설 사용료율 결정5. 수탁자의 위탁 갱신6. 제21조에 따른 입주작가의 허가갱신7.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운영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7., 2025.4.1.>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 <개정 2026.4.8.>2.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나.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문화예술 관련 학회 및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제16조(사용료) 위탁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벽골제관광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6.4.8.>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익상 이유로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4.8.]

제18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지에 유료로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4.8.]

제19조(체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사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사람3.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사람[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6.4.8.]

제21조(창작스튜디오의 입주 허가)①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작품 출품 횟수, 시상 경력과 시에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허가를 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4.8.]

제22조(허가조건 등) 시장은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입주작가”라 한다)에게 창작스튜디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4.8.]

제23조(입주작가의 프로그램 운영)① 입주작가는 주 3회 이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입주작가는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주작가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 개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4.8.]

제24조(입주작가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2. 전시회 행사운영비3.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② 시장은 입주작가의 운영실적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6.4.8.]

제26조(준용규정)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4.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및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등 관리 운영 조례2.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3.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및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등 관리 운영 조례」,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 및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2019.9.17. 제1259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2471; 생략&#x2472;「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6호, 일부개정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