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 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기능ㆍ과업 등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3. "용역"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속하는 수요물자 중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7.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2. "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용역을 말한다.15.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9조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16. "규격서"란 적격자가 공급하려는 용역의 내용, 품질 또는 서비스 수준, 제공방법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상세 설명서를 말한다.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18.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19.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20.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21.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22.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23.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24. "추가선택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도 향상 등을 가져올 목적으로 덧붙여 체결하는 부수적 용역계약나. 그 밖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5.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26.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29.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ㆍ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3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32.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33.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子會社)"란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35.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제4조(계약체결 대상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용역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용역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2.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3. 기술 서비스,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③ 제2항의 ‘용역의 공급’은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역(계약내용에 부수되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직접 공급하거나 일부를 위탁, 계약, 협업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용역을 구매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입찰공고 종료 후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않기로 심의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 적합성 검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등 세부품명의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안전 위해 등으로 전반적인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4. 담합이 발생한 경우5.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를 위반한 경우6. 언론,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가격 부풀리기, 품질불량 등으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7. 특정 업체의 독과점 등으로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구매입찰공고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 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지원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임대서비스인 경우는 중소기업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3.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組合員社)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규격서 [별지 제3호 서식]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img id="161328043"></img>

제11조(사전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격성 평가를 할 수 있다.1.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가능한 자가 50인 이상으로서 구매 규모나 빈도 등에 비추어 모든 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ㆍ관리 등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서비스 공급자 간의 서비스 공급능력, 품질 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비정상적 가격경쟁 또는 서비스 품질저하 등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공급능력이나 품질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을 구매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적격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2. 적격성평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마감일시3. 선정할 적격성평가 대상자 수4.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5.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방법, 제출마감일6. 해당 용역에 대한 차기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계획7. 그 밖에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요령"을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가격협상 대상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세부품명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업체 계약품명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3.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신규 등록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서비스한 품명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명: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나. 위 3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품명: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2항제3호에 따른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적격자는 제3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려는 용역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제13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4-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4-2호 서식]4. 규격별 단가비교표[별지 제4-3호 서식]5.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거래빈도,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 할 수 있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1. 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간 거래2. 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3.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거래업체 대표자가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간 거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46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려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組合員社)(이하 "조합원사"라 한다)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9조제1항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인 금액에서는 2단계 이상 제시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

제17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예비품 등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한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선택계약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61328045"></img>

제18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공급사별로 1인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 요건이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 1억 원 이상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 5천만 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용역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등 2단계경쟁대상 기준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구매입찰공고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계약체결 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0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방역사업에 필요한 용역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 시 필요한 용역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② 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품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경쟁 제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을 제1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1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 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 건의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1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물품이 결합된 용역 계약 형태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렌탈 등의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조사(공급사인 경우 공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2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제조사만(동일 제조사의 공급자 다수)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구매할 용역이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옵션 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옵션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른다.

제24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4]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4]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2. [별표4]의 B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에 적용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img id="161328047"></img>

제25조(제안서 제출기한) ①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③ 제안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제안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제64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 요청 대상 계약 상대자가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④ <삭 제>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용역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제안서 유효기간)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안 취소) ① 제안자는 제안마감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 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 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32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2.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33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6조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분리되어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된 추가선택품목은 예외로 한다.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⑥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img id="161329145"></img>

제34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가 있거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나.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다.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 체결라.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수정계약 체결

제39조(조합계약의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3.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규격서 및 제13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품목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img id="161329615"></img>

제44조(기획전) ① 조달청장은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61329633"></img>

제4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계약상대자가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 및 제44조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2.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3.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4.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④ 계약상대자가 업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품목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품목을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48조(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또는 계약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점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62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54조(품질관리 의뢰) 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55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3.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 <삭 제>

제5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8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ㆍ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ㆍ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63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입찰가격 또는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2단계경쟁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 ㆍ 낙찰을 취소 또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60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 ㆍ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용역을 납품하는 행위5. 계약상품(성능 ㆍ 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을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 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나.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되고 계약종료일 이후 해당 납품요구 건을 납품 완료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다. 차기 계약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용역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5. 제46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6. 제51조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7. 제53조에 따른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63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10. 제37조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img id="161329635"></img>11. 제47조제4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제63조(불공정행위 이력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계약이행실적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5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2단계경쟁)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장이 구매하려는 금액이 제19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65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2단계 경쟁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67조(세부집행기준 등)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세부 업무처리기준, 심의회 심의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8조(교육이수)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70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2.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공통규격 작성3.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