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8., 2023. 10. 1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 <2023. 10. 11.>6. 삭제 <2023. 10. 11.>7. 삭제 <2023. 10. 11.>8. 삭제 <2023. 10. 11.>[제목개정 2023. 10. 11.]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0. 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0. 11.]

제11조 (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0. 11.]

제14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1.>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1. <삭제 2020. 10. 19.>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표 2 부서명란 중 “문화홍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교통기획과”를 “교통과”로 한다.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⑮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생략)부칙 <제1203호, 2013.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제6호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34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0호, 202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8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