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의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는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하고,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은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1998.09.14., 2008.9.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나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② 제2호 각 호에 규정된 하수도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8.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8.3.)2. 시 행정상 일반목적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그 시장의 명의로 발생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3.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입금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3.)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0.1.8.>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3 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 (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부 칙 (1998.09.14 조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9. 10. 조례 제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5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