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1. 지산 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영구임대아파트내<개정 2023.5.30.>2. 범물 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영구임대아파트내<개정 2023.5.30.>3. 황금 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영구임대아파트내<개정 2023.5.30.>4. 함장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9길 48(상동)<개정 2023.5.30.>

제3조(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개정 2023.5.30.>1.<삭제 2023.5.30.>2.<삭제 2023.5.30.>3.<삭제 2023.5.30.>4.<삭제 2023.5.30.>[조 전부개정 2018.10.30.]

제4조(이용의 우선)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8.10.30.>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개정 2018.10.30.>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개정 2018.10.30.>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개정 2018.10.30.>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10.30.>[조 전부개정 2018.10.30.]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1. 감염성 질환자(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개정 2019.07.01.>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23.5.30.>

제6조(비용의 수납)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6조의2(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5.30.]

제7조(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12.>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재정능력·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개정 2017.7.10.><개정 2023.5.3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70일 전까지 제9조의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7.30 조례 제70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제목개정 2016.12.12.]

제8조(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8.10.30.><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

제9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또는 재계약 심사를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2.>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6.12.12.><개정 2018.10.30.>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12.12.><개정 2023.5.30.>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6.12.12.>⑤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6.12.12.>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2.12.>⑦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2.12.>⑧ 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16.12.12.>[제목개정 2016.12.12.]

제9조의2(선정 심사 등)① 수탁자 심사는 수탁자의 사업계획,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재계약을 심의할 때에는 제1항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용자 만족도와 새로운 사업계획을 포함한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할 때, 제1항의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복지관을 실제로 운영할 시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3.5.30.>④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피심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선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선정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0.30.><개정 2023.5.30.>⑥ 구청장은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참신한 사업계획과 우수 사례 등을 다른 복지관에도 알려 수성구 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10.]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③ 수탁자는 시설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5.30.>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개정 2016.12.12.><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⑤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⑥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

제11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6.12.12.>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7.7.10.>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과실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개정 2017.7.10.><개정 2023.5.30.>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7.7.10.>4.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이 해당 복지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3.5.30.>5. 그 밖에 공익 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6.12.12.><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30.>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설비와 장비비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귀속된다.<개정 2017.7.10.><개정 2023.5.30.>[제목개정 2016.12.12.][제목개정 2017.7.10.]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3.5.30.>[본조신설 2016.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3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4.11.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위탁운영 중인 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57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9; ～ &#x32bd; (생 략)부 칙 <개정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