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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금제공자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 각 호와 같다.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710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 기재사항)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립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명2. 보조금액(총사업비/국비/시비/자부담 등 재원별 기재)3. 지원기간

제4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지판 게시 제외 대학 및 연구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2.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제5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④~(21)(생략)
대구광역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36호)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36호)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행절차를 밟는다.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제5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3. 보훈교육 프로그램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북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2.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3.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1인가구 실태조사2. 1인가구 지원사업3.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0호), <개정 2021.12.30.>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8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58호), <개정 2021.12.30.>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12.30.>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12.30.>3. 정치·행정 및 그 밖에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 3 조례 제4558호)(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570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실태 조사2. ESG 경영 홍보 및 교육3.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4. ESG 경영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 관리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5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정기 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④ 점검 결과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7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구청장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1. 가로수 관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및 고령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이나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0. 2022.6.30.)1. 학교와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경우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과 부화장 내에 설치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5. 농경과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5마리 이하의 가축(일부개정 2022.6.30.)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② 삭제(2019.9.20.)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신설 2022.6.30.>① 구청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절차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다.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북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감사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2. 감사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5)3.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4.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부조리의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면책심의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체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사항(일부개정 2014.4.25)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5)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원 중 4명은 구의원, 법조인, 기술사, 공인회계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2. 임명직 위원 3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 부구청장, 행정국장, 감사실장이 된다.(일부개정 2013.7.22, 2014.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闕位)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실 감사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부칙 (제정 2012.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일부개정 2013.7.2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6] 생략[7]「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8] ~ [20]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등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5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인명보호장구 비치 및 보관함 설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방안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및 공연단체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1.14)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일부개정 2025.11.14)1. 구민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구민건강증진사업 참여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5.11.14)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5.11.14)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부개정 2025.11.14)④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9.12.20, 2014.12.30, 2025.11.14)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1.14)②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1.1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일부개정 2025.1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5.11.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5.11.14)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대면 또는 서면)로 소집한다.(전부개정 2025.11.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5.11.14)③ <삭제 2025.11.14>

제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략[31]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32] ~ [33]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 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3.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실천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한다.

제6조(건강실천음식점 인증)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실천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② 건강실천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준공 표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준공일자4. 발주자의 성명5.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7.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8.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9. 공사내역가.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으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공법을 말한다.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란 함은 녹일 수 있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 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11.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신설 2022.11.10.>[전문개정 2023.12.29.]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

제8조의3(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23.6.12.)1.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기 참여규모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2.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4.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인력을 두며, 이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2.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정원(옥상) 조성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별지제3호 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상녹화 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완료 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옥상녹화 사업을 폐지한 경우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3. 옥상녹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였을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부칙 (제정 201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여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0, 2017.12.29, 2019.11.11, 2023.12.29.)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1.11,2023.12.29, 2024.3.20.)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8.3.20, 2017.12.29,2019.11.11,2023.12.29.)[3항에서 이동]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4.3.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의회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4.3.20.>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⑤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9.11.11)⑥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12.29)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1.11)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회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의원 중에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4.3.20.]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9.11.11)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7.12.29]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0, 2017.12.29,2023.12.29.)

제10조(수당의 지급) (제목개정2023.12.29.)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 중 의회의원은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0, 2011.11.10, 2017.12.29,2023.12.29.)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12.29.)

제11조(수당의 계산) (제목개정 2023.12.29.)① 제10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2023.12.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5.01 조례 제0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및 양곡비(개정 2015.12.23)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신설 2015.12.23)나.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신설 2015.12.23)다.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신설 2015.12.23)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6. (삭제 2015.12.23)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중단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⑩ 생략부칙 (개정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29./2024.10.30.)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관련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