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이하 "지역 만들기"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 권역인 마을의 개념으로 통ㆍ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동은 물론 구의 모든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2. "주민" 이란 구의 각 동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다.3. "지역 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지역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구 관내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지역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역할)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과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 하며, 지역 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식 제고와 함께 참여방안을 강구한다.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역 만들기에 대한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격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사업주체에게 지원 한다.

제6조(사업공모) 구청장은 동별로 지역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4.10>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 한 때2. 법령 및 조례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청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2.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개정 2012.4.10>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지역 만들기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2.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조경·환경 등 지역 만들기 관련전문가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8.13, 2013.2.20, 2020.9.29.>

제2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1.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기타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4.10>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지역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협력센터의 설치) 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협력 및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별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4.10]

제25조(협력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사업2.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3.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선도 리더(인재) 양성 및 주민 교육4.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협력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5.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시행 및 각종 연구와 분석 및 평가6. 기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지원 [신설 2012.4.10]

제26조(자문 대상) 전문가 자문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주민자치자문단 등 남구 각종 위원회 위원과 대학교 교수들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연구결과와 자문을 받는다. [신설 2012.4.10]

제2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4.10], <개정 2014.12.31>

제28조(지도ㆍ감독) 협력센터를 민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1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부터 (32)까지 생략부 칙 <제699호, 201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지역경제순환과장”으로 한다.③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및 제27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㉒까지 생략부 칙 <제120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