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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50103

1.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국립중앙의료원　2.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권역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탁 사항 등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훈령,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공포일: 20140414 / 시행일: 201404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2. "자체강사"란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5. "사이버 담당강사"란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소양·이론과목：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시책과목：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외래강사3.실기과목: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제5조(강사선정) ①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②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강의준비등) ①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②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③자체강사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수당등) ①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②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③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50606 / 시행일: 201506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은 인력, 예산, 대외협력 등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② 기획총괄반은 메르스 예방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 각종 정보 및 통계 총괄, 각종 회의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현장점검반은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의 현황 파악 및 관련 통계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자원관리반은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및 의료인력, 물품 등 의료자원 관리, 병원 내 감염확산 방지, 비상 방역 및 검역체계 관리, 메르스 사망환자 장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⑤ 대외홍보반은 대국민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홍보전략 수립, 언론 및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반별 기능에 속하지 않으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반장이 정하는 반에서 처리한다.

제4조(구성) ①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총괄반장,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 및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으로 구성한다.② 본부장은 장관으로, 부본부장은 차관으로 하고, 총괄반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의 근무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민관합동대책반 운영) ①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민관합동대책반은 메르스 관련 학회와 대책본부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공포일: 20140414 / 시행일: 2014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중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④접수문서는 별표 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img id="24524994"></img><img id="24524995"></img><img id="24524996"></img>　<img id="24524998"></img>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감사1과장ㆍ기획재정과장ㆍ시설과장ㆍ정보정책과장ㆍ선거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③ 외부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한다.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사무총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발주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안건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계약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담당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료의 요구 및 조사)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09. 2. 11.>

제3조(구성) ① 방위협의회는 의장 1인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12. 29., 2009. 12. 11.>②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ㆍ기획국장ㆍ정보관리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 및 조사국장이 된다. <개정 2009. 2. 11., 2009. 1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 2023. 12. 26.>

제4조(심의사항)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2.>1. 직장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비정규전작전활동에 따른 제반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사방호 및 경비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방위협의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9. 12.>1. 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2.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상호간의 직장예비군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방위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방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협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의안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방위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 5. 19., 2023. 1. 27.>

제3조(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 20., 2023. 1. 27.>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1과장ㆍ기획재정과장ㆍ총무과장ㆍ선거관리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기획운영부장 및 사무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3. 1. 27., 2023. 12. 26.>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4. 5. 19.>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7.>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5. 12. 29., 2007. 3. 23., 2023. 1. 27.>1. 예산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ㆍ설계 및 계약방법의 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과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요하는 사항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23. 1. 27.>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23. 1. 27.>1.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신규추진 및 변경에 관한 타당성ㆍ시급성 및 효율성2.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의 적정성, 예산운용의 능률성 및 효율성3. 집행결산 결과 등 예산집행 후의 효과4. 그 밖에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심의절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 중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과장이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9., 2005. 12. 29.,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2023. 1. 27.>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한 안건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다. <개정 2023. 1. 27.>③ 심의회가 심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쳐진 사항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04. 5. 19., 2023. 1. 27.>②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4. 5. 19.>② 삭제 <2004. 5. 19.>③ 심의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의안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심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재정과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2023. 1. 27.>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 5인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 2014. 12. 30., 2021. 12. 7.>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선거기록보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 12. 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의견서의 작성 기타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4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조(자료 및 의견요청)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이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며, 이 의견서에는 정보공개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정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1국장ㆍ법제국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또는 청원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④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청원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신설 2023. 6. 8.>⑤ 청원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6. 8.>⑥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신설 2023. 6. 8.>[제목개정 2023. 6. 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청원심의회를 대표하며,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작성 그 밖에 청원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6. 8.>

제4조(청원심의회의 회의) ① 청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구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6. 8., 2024.11.29.>1. 기획조정실ㆍ선거정책실 소관 청원은 해당 실장2. 감사관 소관 청원은 감사관3. 대변인 소관 청원은 대변인4. 의사담당관 소관 청원은 의사담당관5. 총무과 소관 청원은 총무과장6. 인사과 소관 청원은 인사과장7. 선거연수원 소관 청원은 선거연수원장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소관 청원은 해당 위원회의 상임위원② 청원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에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8.>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원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8.>⑥ 간사는 위원장이 청원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설 2023. 6. 8.>⑦ 주관부서는 청원심의회 종료 후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해당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⑧ 청원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6. 8.>

제5조(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자료 및 의견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 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출석을 갈음하여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준용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9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10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2조(보고)의 규정은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 12. 22., 2008. 12. 29., 2009. 12. 11., 2010. 12. 28., 2012. 12. 21., 2016. 3. 11., 2023. 12. 26.>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을 말한다.2.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그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4.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감사관, 국장(대변인)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2. 29., 2023. 12. 26.>② 상임위원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감사관, 국장(대변인)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12. 29., 2023. 12. 26.>③ 사무총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대변인)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2. 3. 21., 2022. 12. 29.>[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4조는 삭제 <2022. 12. 29.>]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등)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주요 정책 또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2. 대외에 위원회의 의견 또는 견해를 밝히게 되는 사항3. 언론에 보도된 사항, 국회의 질의 또는 관심이 있는 사항, 다수 국민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②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9.][종전 제5조는 삭제 <2022. 12. 29.>]

제6조(전결사항)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1. 27., 2022. 12. 29.>② 상임위원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2. 29.>③ 사무총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12. 29.>④ 하나의 결재사항에 2 이상의 전결권자가 있는 결재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12. 29.>[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29.>]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하나의 결재사항에 전결범위가 다른 두가지 이상의 내용이 들어 있는 때에는 그 전결권자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한 경우와 결재권자나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29.>]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0.>[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9.>]

제9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2022. 12. 29.>[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29.>]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2. 29.>]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29.>][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2. 2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준용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9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10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2조(보고)는 위원회 위임전결사항에 준용한다.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5조(편성) ① 악대는 소방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며,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은 별표 1과 같다.②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③ 악대의 대장(이하 "악대장"이라 한다)은 악대원 중에서 악대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④ 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지휘자를 선정하되, 행사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를 지휘자로 할 수 있다.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화재예방국장이 총괄한다.② 연주연습 및 행사지원 등 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악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③ 악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출장 조치하여 운영한다.

제7조(복제) 악대는 행사 연주 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또는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정복과 예장계급장,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8조(연습 및 행사 참여) ① 악대 연습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연 2회 이상)으로 정기 합주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악대 지원행사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연습을 할 수 있다.② 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2. 유관기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주요행사3. 대국민 소방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4. 자선 및 사회봉사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지도교수 위촉) ① 악대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지도교수는 악대 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지도교수가 정기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악대원의 선발) ① 악대원은 매년 1회 이상 선발하며,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② 악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악대장이 선정한다.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악대원이 적극적으로 악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악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소방청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2. 부위원장 : 악대장3. 위원 : 각 파트별 대표자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1. 악대원 선발 및 자격상실 여부 결정2. 유관기관 요청 행사의 참여 여부 결정3.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4조(악대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6

제2조(수상대상)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ㆍ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 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학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수익금 잔액은 기금 원금에 적립하여 원금을 증액시켜 관리한다.④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⑤ 학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ㆍ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⑥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인재개발과장은 상기금을 예탁하고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연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3. 수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수상대상 교육과정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2. 교수요원후보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3. 그 밖의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방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계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④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의 교육훈련계장 또는 소속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교수요원 희망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자격요건2. 면접심사3. 예행강의②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예행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위원회는 선발심사 종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수요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한다.④ 중앙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면접 및 예행강의 평균점수가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교수요원추천후보자 확보) ① 중앙소방학교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절반에서 3배수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에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구성) ① 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중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임명하는 위원2. 인재개발과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 이상의 전문위원3.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를 심의할 경우에는 전국의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과정별 교수요목, 교과목에 적합 여부2. 해당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 내용에 적합 여부3.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교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심사한다.③ 심의위원이 심사를 거친 교재원고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1인이상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④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고내용이 당해연도 교육계획(시책)에 적합여부2. 원고내용이 당해 과정에 적합여부3. 원고구성 체제의 적합여부4. 원고내용의 착오기재 유무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재원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배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2.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교재원고의 작성분량 및 원고료 지급 한도) 원고의 면수 산정 및 원고료 지급 한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강의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 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2.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3.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대 40매로 제한한다.

제5조(복사물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른 저작물을 복사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2.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의 50퍼센트를 지급3. 복사부분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복사물의 전체를 제외

제9조(강사료 지급 등) ① 강사료는 별표 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② 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③ 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강인원이 100인 이상, 250인 미만의 경우 그 기준의 20퍼센트2.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30퍼센트

제12조(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1.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 상한액2.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3.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사례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2.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3.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시ㆍ도의 교육업무 담당자를 말한다.4. "입교대상자"란 교육담당자가 선발한 소방공무원 교육생을 말한다.5. "미수료"란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생 등록) ① 교육담당자는 해당 연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배정받은 과정별 인원수에 따라 입교대상자 명단을 수강신청 개시 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교대상자는 사이버교육센터 관리자가 일괄 수강신청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개별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과정운영자는 공문으로 통보된 입교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수강신청자를 승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을 두어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입교의 제한) ① 교육과정의 수료자가 해당 직급에서 동일 과정의 입교를 신청하면 과정운영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미수료자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사이버교육과정을 입교할 수 없다.

제7조(학습ㆍ평가ㆍ이수) ① 1차시는 25±5분으로 하여 2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하고 7시간 이상일 때 1과정으로 본다. 다만, 7시간 미만인 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과목별 1일 학습 분량은 전체학습분량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10차시 미만인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학습진도율 80%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 이상이면 수료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으로 수료한다.④ 평가는 총2회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득점을 평가점수로 간주한다.⑤ 열린공부방의 모든 과목은 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제8조(수료의 통보) ① 과정운영자는 수료자 명단과 인정시간을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으로 통보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정운영자는 미수료자의 명단을 소속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5조(당직편성) ① 당직인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1인 이상 편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날부터 7일간2.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호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소방보조인력 사감근무자, 교육생 생활지도 담당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내 소방청장 및 학교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접수하면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⑥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에 대하여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별 보안점검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0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상소집응소결과를 보고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각 부서장은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무자 명단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ㆍ관리 등 체험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3. "전담교관" 이란 교육훈련과 교수ㆍ교관 중 체험교육 교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4. "교육 이수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카드형 이수증을 말한다.

제4조(체험교육의 구분)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체험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 체험교육은 화재안전이론교육, 소방관체험, 피난ㆍ탈출체험 등 모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제외)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장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2. 체험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대국민 위기대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4.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체험교육 과정 등) ①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시 체험교육과정을 추가 할 수 있다.1. 소방안전체험교육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인명소생술(AED, 기도폐쇄 등)을 말한다.② 소방안전체험교육은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교육운영 등) ① 교육운영담당자는 매년 교육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체험교육 확대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체험교육은 전화, 우편,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 이수증은 별표1과 같으며, 이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④ 교육 운영담당자는 교육 종료 후 별지1의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2의 발급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교관 지정 및 임무) ① 교육훈련과장은 체험교육 전담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교관 중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전담교관은 체험참가자의 신체,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교육과정 중 피난ㆍ탈출체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대책) 이수증 발급 및 체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파일관리 및 수집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①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에 둔다.② 도서관은 인재개발과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3. 대출자료의 반납에 관한 사항4. 자료의 점검 및 폐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인재개발과장은 자료의 수집, 열람, 대출 등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소방학교 각 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자료는 발간과 동시에 2부를 도서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② 인재개발과장은 전국 소방관서 및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소방관서 등에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구입) ① 인재개발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학술연구 및 교육생의 학습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자료의 수요를 조사하여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그 자료의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각 과장은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들의 학습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 인재개발과장에게 구입의뢰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 수 집(구입자료를 포함한다)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서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② 삭제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자격)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중앙소방학교 교직원2.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입교중인 교육생3.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4. 그 밖에 도서관을 방문한 자

제9조(자료열람자의 준수사항)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의 열람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2. 도서관내에서 타인의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한다.3. 자료실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4. 자료를 파손하지 않아야 한다.5. 그 밖에 도서관 운영규정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대출)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료의 대출은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2.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대리 신청하여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르되 대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자료를 대리 신청한 자가 진다.

제11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가 고가이거나 희귀한 자료인 경우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본 수가 부족하여 열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출 신청자의 신원이 불명하거나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본래상태로 반납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인재개발과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인재개발과장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조치) ① 열람자 및 대출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자료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거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로써 인재개발과장이 지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상요구서를 변상의무자에게 송부하여 10일 이내에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점검) 인재개발과장은 자료의 분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하고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대출자료의 반납기간 경과여부 및 반납독촉2. 자료의 배열상태3. 해충, 습기 등에 의한 훼손 여부4. 실내청소 및 화기 점검

제17조(자료의 폐기) ① 인재개발과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부교수"라 함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서 교육생의 수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로 나뉜다.2. "외래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의 수업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발급기관) ①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수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교육을 관리하는 인재개발과장에게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우편, FAX로 할 수 있다.② 교수 실적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③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수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수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④ 교수실적증명서는 전산으로 된 소방교육관리시스템 파일에 의해 발급하되, 교수실적이 전산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 출강의뢰, 교육과정변경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교수실적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⑤ 교수실적증명서의 용도는 공직자(등) 신고, 취업, 경력확인 및 기타로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각각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식당운영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육생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무장 1명을 두며, 사무장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③ 사무장은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중 각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3.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②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⑤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예규,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료"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3. "의료기기"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4.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파견직원,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직원 및 교육생 등을 말한다.5. "생활지도담당자"란 중앙소방학교 생활관 지도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②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③ 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④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5조(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② 의약품 등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한다.③ 의약품 등의 변질방지 및 재고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약품사용내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약품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의약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④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하도록 한다.

제6조(의무실 치료절차)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무실 담당자는 치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① 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 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 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③ 생활지도 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합동청사 관계자와 관계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필요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6

제5조(지도교수요원 근무 변경) 지도교수요원 근무 명령을 받은 지도교수요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지도교수요원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일전까지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교수요원 신고) 지도교수요원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매일 일과종료 10분전에 인재개발과장에게 신고하여 당일 지도교수요원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다음 날 일과개시와 동시에 인재개발과장에게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요원 근무의 기본자세) ① 지도교수요원 근무는 일과의 연장이며 지도교수요원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지도교수요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있어 모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올바른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솔선수범하는 모범적 자세로 면밀히 지도하여야 한다.③ 지도교수요원은 질서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학습을 위한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지도교수요원실에는 학생상담실을 설치하고 지도교수요원은 학생과의 상담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점호의 실시) ① 아침점호는 생활관내 또는 실외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실내 점호 시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원 파악 및 이상유무 확인2. 국기에 대한 경례3. 애국가 제창4. 체조5. 구보 또는 등산 등(학생의 연령, 계절, 일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② 저녁점호는 생활관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인원 파악 및 이상유무 확인2. 생활관 실내외 청소상태 점검3. 관물 및 사물 정돈상태 점검4. 주의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접수③ 지도교수요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요령에 따라 신임교육과정에 대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점호를 실시하고, 그 외는 학생대표 주관 하에 자율점호를 실시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다만, 시간과 자율점호는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생 건강관리) ① 지도교수요원은 학생들의 건상상태와 생활관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학생들의 외출 후 귀교 시 또는 외부인의 면회 시 식품 특히, 주류 반입을 금한다.③ 삭제

제10조(청소 및 환경정돈) ① 청소는 아침, 저녁에 일과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지도교수요원은 청소시 각 담당구역을 순시하고 청소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세탁물은 지정된 건조대를 이용하여 건조하도록 하고 생활관내의 비품, 관물 및 사물이 단정하게 정돈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조치) 지도교수요원은 학생들의 합숙생활에 관하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고는 즉각 인재개발과장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동태파악) ① 지도교수요원은 학생 중 내무생활에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도교수요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생이 모든 규칙을 위반함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위반학생의 자인서 등을 받아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6

제5조(사감신고) 사감은 교육훈련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매일 일과시작 10분전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신고하여 당일 사감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다음 날 일과개시와 동시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감근무 변경) 사감근무 명령을 받은 사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사감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일 1일전까지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감의 책무) ① 사감근무는 일과의 연장이며 사감은 모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감은 각종 근무자 교대보고를 받고 복장점검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감은 긴급히 요구되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을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감은 일조 및 일석점호를 실시하고 수시로 인원통제를 하여야 한다.⑤ 사감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 조치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점호의 실시) ① 아침점호는 운동장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원 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2. 국기에 대한 경례3. 애국가 제창4. 체조 및 구보② 저녁점호는 생활관 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원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2. 생활관 실내외 청소상태 점검3. 관물 등의 정리정돈상태 점검4. 주의사항 하달 및 건의사항 접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고관리) ① 사감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감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보고계통에 따라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훈령, 중앙소방학교)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학생대표 선출) ① 학생대표는 과정별로 선출하며 보조자 1명을 둘 수 있다.② 학생대표는 계급ㆍ임용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휘 통솔함에 탁월한 학생 중에서 생활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생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6조(건의 및 허가ㆍ승인) ①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② 각종 건의 및 허가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생활지도교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학생은 교내의 건물ㆍ수목ㆍ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호칭)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칭한다.1. 상급자에게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2.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제11조(언어태도) ①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상급자나 동급자에게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학생의 교직원에 대한 경례, 호칭, 언어태도는 따로 구분함이 없이 상ㆍ하급자간의 예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상) ① 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②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생은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점호 및 학과 출장을 준비한다.

제19조(점호) ① 신임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② 전문ㆍ기본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육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③ 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청소 및 정돈) ① 생활실 단위로 개인사물 정돈 및 생활실 내외와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② 생활실 별로 당번을 두어 생활실 내의 청소 및 정돈상태를 학과 출장 전 최종 점검한다.

제30조(생활검열)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②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③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제33조(근무) ① 비상시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제33조의2(근무 방법)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34조(휴가) ①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나눈다.②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③ 휴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35조(외출ㆍ외박) ①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2:3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 정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 오후수업 종료시부터 목요일 08:30까지로 하며,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한다.②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정별ㆍ개인별로 외출ㆍ외박을 중지ㆍ허가하거나 시간을 제한ㆍ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③ 외출ㆍ외박 시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제42조(상담) ① 학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면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제43조(생활평가) ① 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② 생활평가는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세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③ 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④ 가점의 항목 및 점수에 관한 사항 등 가점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제45조(기능)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지도 방안2. 학생비행에 대한 제재3. 퇴교허가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제46조(구성) ① 지도위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④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제48조(심의요구 및 의결)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기능)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재난긴급대응단 및 재난안전 관련 민간 활동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ㆍ자연재난실장ㆍ사회재난실장ㆍ재난복구지원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의 대표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의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등의 대표⑥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장으로 한다.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교체ㆍ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는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수습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시설복구, 의료ㆍ방역서비스, 수색ㆍ구조ㆍ구급에 관한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총괄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실무위원 및 재난긴급대응단 단장이 참여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한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1.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2. 별표 1의 감염병 및 대응상황별 담당 국ㆍ관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질병대응센터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② 중앙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 또는 대응상황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대응팀으로 구성되며, 대응팀 구성은 별표 1에 따른다.③ 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2. 청장이 제1호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반장은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청장에게 별도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담당부서의 국장 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1.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3.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5. 시ㆍ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4조(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①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장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보) ① 중앙역학조사반장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연보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에게 역학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문단) ① 청장은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염병과 관련된 학회ㆍ단체 및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자문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문단 구성원에 대하여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장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⑤ 자문단 등으로 참석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일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