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향토유산의 구분)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향토유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9, 2024.3.28.>1. 향토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유형의 건조물로서 역사적· 예술적·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다. 사적 : 고분, 패총, 궁터, 성터, 절터, 가마터, 관아, 주거지, 제단, 사당, 전적지 등 자연과 인간의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2. 향토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 전래의 민속놀이, 동제, 기우제, 마을 전통의 신앙 등 지역 공동체의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3. 향토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명승지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4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절차 등)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하는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제목개정 2024.3.28.]

제5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6조(지정서 교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하여 당해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②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도난·분실 또는 훼손 등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9>④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⑤ 제4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제7조(지정·해제의 고시 내용) 조례 제8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1. 지정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지정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3.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관리자의 지정)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9조(신고사항)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1.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2. 관리자를 지정·해임하거나 변경한 때3. 향토유산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제10조(조사·점검·보존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유산의 현상·보존·수리·관리실태 등을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8.>③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점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관계 전문기관·단체에게 학술조사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11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3.28.>1. 구청장이 지정한 소유자 등이 그 향토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2. 구청장이 향토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3. 향토유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향토유산의 관리·보호·기록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12조(수리 등)① 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산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13조(경미한 수리의 범위)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향토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12.29, 2024.3.28.>1. 창호지·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5.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6. 잔디를 심거나 깍는 행위7. 목조, 기타조형물 등의 건조물이나 철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8. 진입도로·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9.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거나 탈락된 부분을 보수10. 유적·사적 등 향토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11. 소방·전기·통신·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정비하는 행위12.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13.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방역 또는 거름주기14.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잡목, 잡초,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 등을 제거 하는 행위1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위

제14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당해 문화유산의 청결유지·도난방지 및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소유자 등은 구청장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문화유산을 처분·양도·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기 60일전까지 구청장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부칙 <규칙 제850호, 201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15.12.30>(주민번호 요구 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3호,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9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개정하는 부분과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