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동두천시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3.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지원 기준액의 제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제4조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경비 총액에는「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경기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8조의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전출한다.

제7조(교육지원사업의 신청)① 학교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경비의 보조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 계획2.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역3. 기대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지원사업별로 종합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ㆍ교육장은 교육협력사업의 경비를 전출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2. 그밖에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1.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대상 선정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 규모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의 사항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학교장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제20조(보고 및 검사)①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접수한 때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3. 1.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28 조례 제129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⑥ 내지 ⑫ 생략부칙 〈2008. 5. 16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6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9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③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④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부칙 <2014. 3. 13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x32b8; 생략&#x32b9;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32ba;내지 &#x32be; 생략부칙 <2015.6.23. 조례 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과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14.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 9. 3.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1; 생략&#x32b2;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1. 6. 30. 조례 제219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인 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