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거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6조(이자율)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5. 10.]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 5. 10.]

제14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15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주사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사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5. 10.>]

부 칙 <조례 제2656호,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15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