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하부조직)①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획정기준) 리와 반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리: 1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50가구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인근 자연 촌락과 취락 형태, 공간 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2.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의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는 예외로 한다.

제5조(행정리 분리)①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리를 분리할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2024. 12. 31.>1. 분리되는 리가 각각 50가구 이상일 것.2. 해당 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와 읍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리ㆍ반 행정에 관한 각종 사실 확인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업무 지원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업무 및 리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② 이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위하여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ㆍ내외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 전임 이장은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장 실비변상)①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3.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4.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반장의 임명)①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반장의 해임) 읍ㆍ면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5.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6. 해당 리ㆍ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반장의 해임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7.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반 주민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및 각종 사실 확인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준 직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반상회)① 반장은 매달 25일에 정기반상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개최 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행정시책 홍보2. 주민 건의사항3.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시켜 지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49호, 202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3. 군위군리장정수조례4. 군위군 반 설치 조례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② 군위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읍·면사무소 소재지 중 읍면명란의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③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명칭란의 “고로면보건지소”를 “삼국유사면 보건지소”로 위치란의 “고로면 삼국유사로”를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로, 관할구역란의 “고로면 일원”을 “삼국유사면 일원”으로, 석산보건진료소 위치란의 “고로면 삼국유사로”를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로 관할구역란의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④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⑤ 군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농지관리위원정수 중 읍면별란의 “고로면”을 “삼국유사면” 으로 한다.⑥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읍면복지회관 명칭과 위치 중 명칭란의 “고로면 종합복지 회관”을 “삼국유사면 종합복지회관”으로, 위치란의 “고로면 삼국유사 로”를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고로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삼국유사면”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4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2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6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