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0.11.16.>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0.11.16.>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포함한다)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0.11.16.>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정 2020.11.16., 2023.8.4., 2023.1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5. 제21조제1항 중 제3호 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삭제 2023.11.10.>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⑧ <삭제 2023.11.10.>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③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 6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2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13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11.16., 개정 2023.11.10.>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신규위원 선정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2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16., 2023.11.10.>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⑦ <삭제 2023.11.10.>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⑨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정보공개)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제24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11.10.>

제26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은 가양2동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부칙 <조례 제1438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선정 및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