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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①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이하 "중앙합동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합동점검반의 반장(이하 "중앙합동점검반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③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점검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되는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⑤ 중앙합동점검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무) ① 중앙합동점검반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다.1. 예산편성 및 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실태2.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이행 실태3. 사업시행고시, 보상계획공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토지수용재결신청 등 보상업무 추진 실태4. 인명 등 재피해 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5.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실태6.「복구관리시스템」입력·관리 실태7. 주민설명회 등 선제적 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관 분야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합동점검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기준의 작성 및 통보) ① 장관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중앙합동점검반 및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 본부장은 장관이 통보한 점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앙합동점검반은 시·도본부장이 점검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점검시기 및 기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② 세부 점검시기, 점검기간 등은 재해복구사업의 규모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점검결과의 보고)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점검의 개요2. 점검결과3.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점검결과의 활용) 중앙대책본부장은 점검결과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점검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준) ① 본소장 및 지소장은「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②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된 자 및 금품비위, 성범죄 등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3조(처리절차) ① 지소장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범죄 관련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본소로 이송하고, 본소의 지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① 전출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에 의거 담당부서 관리자 확인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한다.②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완료 되지 않은 공무원이 타 관서로 전출될 때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관련 문건 정본을 전출관서로 송부여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 소 : 지원과장2. 소속기관 :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 사무소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에 한함)② 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본소 방첩담당관이 수행한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방첩기관 등의 구성원(방첩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포함)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참석부처에 한함)6.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첩기관에 한함)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본소는 본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통보2. 소속기관은 본소 지원과로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 시 정보보호) ① 본소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② 외국인의 공직자ㆍ중요 정보통신기술자ㆍ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국인 접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연구 및 방송통신분야 기업체 임직원6. 특정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즉시 본소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본소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은 본소로, 본소는 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 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와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사무내용과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은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5.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8.>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책임자"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는 지원과장,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는 지소장,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센터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2. "관리책임자"란 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시설관리담당, 지소 및 사무소는 운영지원과장,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0.>

제6조(근무형태 및 시간 등)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2.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7조(반장 및 조장) ① 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 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계인수 관련사항5. 복장 및 용모② 본소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지소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1. 복무규율과 근무상황2.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개정 2025. 12. 30.>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4. 근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교육 실태

제9조(보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0조(근무편성) ① 관리책임자는 매월 청원경찰의 복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근무편성 인원은 각 지소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③ 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 교대는 매일 08:30∼09:00 및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 또는 조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 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야간ㆍ공휴일에는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등 선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근무요령 및 일지작성) ① 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청사방호 및 순찰근무2. 경비구역의 내ㆍ외부의 출입자 통제3. 무단출입자 및 배회자 단속4. 청사 내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②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중요재난 시 초동조치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③ 대기근무자는 소내에 휴식 및 대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를 매 근무일 오전 10:00이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근무지에는 경비근무일지(별지1) 및 출입자관리 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복무수칙) ① 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ㆍ전자기기 등에 의한 TV시청ㆍ게임, 신문구독ㆍ독서 및 사적통화 등 근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한다.③ 청원경찰은 외래인의 방문 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목적지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⑤ 청원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청원경찰 조직 내의 근무기강 및 업무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⑥ 청원경찰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⑦ 반장 및 조장은 조원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조원들은 반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복장) ① 청원경찰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한다. 다만,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독책임자가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주간근무"라 함은 0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라 함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24시간 근무"라 함은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비번"이라 함은 24시간 근무 또는 야간근무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6. "휴무일"이라 함은 복무관리자의 허가에 의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이 공휴일에 쉬거나, 휴일근무 실적이 있어 근무일에 쉬는 것을 말한다.7. "휴식시간"이라 함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구별하여 "잠깐" 쉬는 시간을 말한다.8. "휴게시간"이라 함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을 말한다.9. "근무편성표"라 함은 복무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월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한 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근무시간)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에게 제2조에서 정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4시간 근무를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휴게시간) ①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업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②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운영은 복무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면시간은 4시간 범위 내로 부여한다.

제6조(근무편성표 작성 및 변경) ①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근무편성표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하고, 교대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무편성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확인시켜야 한다.③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 전에 교대근무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교대근무자는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자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변경해야 한다.

제9조(복무관리자) ①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복무관리자를 둔다.1.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가. 일반관리자: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나. 과별관리자: 소속 과장2. 사무소의 일반관리자: 사무소장②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일반관리자: 그 관서의 전반적인 복무관리2. 과별관리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의 조정통제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명령의 조정통제다. 휴무 또는 휴가의 승인라. 그 밖의 복무관리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20113 / 시행일: 20120113

제2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둘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4.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제3조(지원단의 의사 등) ① 지원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의사 등 회의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6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② 위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심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협의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영 제22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허가증"은 위원장을 발급권자로 한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으로 한다.2. 청구인의 의견을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기각"으로 한다.3. 청구인의 청구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거나,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로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의한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제9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민간위원 및 민간인에 한하며,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간사) ①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운영 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 및 화산의 재해원인조사를 위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조사단장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의 신속한 구성·운영을 위해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전에 지정·위촉하여야 한다.④ 조사단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선발한다.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3. 제3항에 따라 지정·위촉된 전문가4.「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5.「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전문가6. 그 밖에 학식,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직원의 조사단 파견, 조사·분석 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지진·화산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2. 지진·화산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의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사시기)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화산이 분화하여 국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조사기간) ①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시기를 감안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한 기간에 조사를 실시한다.②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단장은 조사기간을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중앙지진·화산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조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 초동보고서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에서 지진·화산피해 발생 시 국외지진·화산피해조사단(이하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1. 외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외국에서 해저지진으로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된 경우3. 외국에서 화산분화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의 구성·운영, 임무, 조사기간, 현지조사,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의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경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지진·화산조사단 및 국외지진·화산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 유고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중 정책적인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중요한 진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훈령,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말한다.2. "대장"이란 각 해양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3. "팀장"이란 각 팀의 장을 말한다4. "반장"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5. "담당"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반장을 제외한 실무자를 말한다.6. 사무내용의 "중요사항" 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팀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팀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단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 또는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의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팀장 및 담당자(6급 이하 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팀을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서무담당 또는 각 조사관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관련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제4조(서무담당) 서무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보안 및 당직업무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4. 인사ㆍ복무ㆍ규율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5.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7. 계약의 체결8. 세입ㆍ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10. 유가증권 및 국유재산관리11. 청사경비 및 청사 등 시설과 차량의 유지관리12. 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13. 위원회 소관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14.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도1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벌금과 제92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17. 위원회 구성 및 전원회의 운영18. 홍보에 관한 사항19. 건강피해조사 청원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접수 및 배분20. 위원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21. 통합 콜시스템 구축ㆍ운영22.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23. 청원법에 따른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2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2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5조(조사관)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통가. 소관업무에 대한 분과위원회 운영(분쟁조정업무는 조정ㆍ재정ㆍ중재 위원회)나.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 자문 및 해석에 관한 사항다. 소관업무에 대한 회부안건 검토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분쟁심사가.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 지명ㆍ통지,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나. 관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부의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 수립라.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회의록 작성마. 피해액 산정 및 산정기준 설정바. 분쟁의 조정(調整)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사. 직권조정(調停)에 관한 사항아. 환경분쟁 조정(調整) 문서의 작성 및 환경분쟁 조정(調整) 결과의 통지자. 환경분쟁 조정(調整)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차.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사무처리절차 및 편람(사례집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카.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ㆍ분석 및 상담타.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파. 소송사건 관리 및 법원자료 제공하. 사건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거. 기타 환경분쟁 조정(調整)과 관련되는 부수업무3. 건강피해조사가.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라. 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4. 피해구제가.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나.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마.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바. 석면피해의료수첩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②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4. 업무추진 역량과 기여도, 성과 달성 여부5. 기타 포상,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요건은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제58조의2를 따른다.
중요 기소중지자 수사기록등본 보존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930921 / 시행일: 19930921

1. 목 적일건 수명의 피의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재기수사시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함으로써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신속한 신병처리 등 수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2. 처리방법가. 일건 수명의 피의사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기수사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할 것.1)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사건2)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구속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3) 기타 주임검사가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나. 수사기록중 신병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등본하여 보존할 것.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경기민요)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2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82208281"></img>　3. 해 제 일 : 2020.11.2.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090619 / 시행일: 20090611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ㅇ 성 명 : 강판백(姜判佰)ㅇ 생년월일 : 1935. 1.2(향년 74세, 남)ㅇ 사망일시 : 2009. 6. 11(목) 1:53ㅇ 사망원인 : 폐암3. 해제사유 : 사망4. 해제연월일 : 2009. 6 11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대상 문화재ㅇ 종 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105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8351848"></img><img id="28351849"></img>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1 /팩스 042-481-489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경상북도 예천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ㅇ 주 소 : (우 36822) 경상북도 예천군·읍 33(노상리125-1)ㅇ 홈페이지 : http://www.ycg.go.kr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930 / 시행일: 99991231

각급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 처리현황을 당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1. 보고할 사건가. 형사사건(1)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및 제 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2)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히 중요한 사건.(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 변호사, 집달관, 법무사, 기자(언론인) 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4)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1)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3) 동일한 법률의 원인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짧은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2. 보고의 방법가.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 위 1.의 가 (4)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판결법원에서는 종국보고만 하고 그 사건의 상소심법원에서는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함.나. 당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둥의 사본을 송부함.다. 위 1의 나,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고방법수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 표시)이라고 표시함.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서 그 사건이 이 예규의 보고할 사건 중 어느항에 의한 보고인지를 보고서 비고란에 표시함.3. 기존 예규의 폐지73. 1. 26. 형사 제 8호 및 73. 3. 21. 형사 제31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76.1.23. 형사 제 8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보고)는 각 폐지함.중요사건(접수,종국)보고<img src="/flDownload.do?flSeq=1455708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08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009 / 시행일: 99991231

각급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 처리현황을 당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1. 보고할 사건가. 형사사건(1)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및 제 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2)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히 중요한 사건.(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법관포함, 이하같다), 변호사, 집행관, 법무사, 기자(언론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4)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5)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송형 95-2, 98-7)이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6) 기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분 범행방법 범행결과가 특이하거나 중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7) 위 (3) 및 (6)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구속영장 청구의 경우는 피의자 포함) 신병에 관한 사건(구속영장,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등)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1)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3) 동. 일한 법률의 원인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짧은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4) 법원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건(5) 기타 사안의 내용이 특이하거나 중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다. 가(6) 및 나(5)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는 비록 위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더라도 빠짐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 보고의 방법가.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를 "별지 양식에 따라 요지만을 간략히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FAX 번호 : 02-533-9496)에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로 한다.나. 당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둥의 사본을 송부함.다. 위 1의 나,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고방법수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 표시)이라고 표시함.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서 그 사건이 이 예규의 보고할 사건 중 어느항에 의한 보고인지를 보고서 비고란에 표시함.마. 상소심의 경우 '당사자 또는 피고인'란에 상소인을 괄호 안에 표시하고, '종국요지'란에 원심의 종국요지를 기재함3. 기존 예규의 폐지73. 1. 26. 형사 제 8호 및 73. 3. 21. 형사 제31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76.1.23. 형사 제 8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보고)는 각 폐지함.4. 긴급보고가. 특히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하에서는 '긴급보고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는 해당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나.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반드시 별지 양식에 정한 서식과 기재요구 사항에 구애되지 말고 제목만이라도 간단히 기재하는 "메모식" 방법을 이용하여도 무방하다.다.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기관장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법원행정처 송무국(FAX 번호 : 02-533-9496)에 보고하여야 한다.5. 보고책임자가. 이 예규에 의한 보고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무과장이 보고 책임자가 된다.나. 다만, 긴급보고 사건으로서 보고책임자의 공석등으로 인하여 보고책임자를 통하여 보고할 경우 보고가 지체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224 / 시행일: 99991231

각급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 처리현황을 당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1. 보고할 사건가. 형사사건(1)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및 제 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2)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히 중요한 사건.(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 변호사, 집달관, 법무사, 기자(언론인) 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1)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3) 동일한 법률의 원인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짧은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2. 보고의 방법가.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모사전송에 의하여 보고함.나. 당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둥의 사본을 송부함.다. 위 1의 나,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고방법수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 표시)이라고 표시함.3. 기존 예규의 폐지73. 1. 26. 형사 제 8호 및 73. 3. 21. 형사 제31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76.1.23. 형사 제 8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보고)는 각 폐지함.중요사건(접수,종국)보고<img src="/flDownload.do?flSeq=1455708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08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보상금 지급)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검거공로자가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보상금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보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검거공로자의 보상금 수령자격 유무2. 보상금 지급금액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상금 심의) ①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 범죄의 죄질과 중요도2. 검거공로자 신고내용의 정확성3. 검거공로자가 직접 기여한 공로4. 기타 당해연도 예산상황 등② 검거공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거에 이르는데 기여한 정도, 당사자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1. 국제전기통신설비가.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설비나.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라. 국제관문국교환기2. 시외전기통신설비가.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나.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다. 광통신시설3.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3조에 따른 최상위 계위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4. 기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설비 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5.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ㆍ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Ⅱ. 승인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단,Ⅰ.5.에 따라 신고대상인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제외)　　Ⅲ.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1.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타 조세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2. 재정, 복지, 통일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소요 예산지원 및 기타 위원회 관련 집행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이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협조 및 지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및 관세청은 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실태조사ㆍ자료제출ㆍ시설의 사용ㆍ직원의 동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검사 방법 및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처분검사는 처분하고자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처분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수기준 적용과 인수절차의 적합 여부2.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해당 품질보증의 적합 여부3. 폐기물 포장물 특성의 처분요건 부합 여부4. 처분재고량 관리, 처분계획, 처분 자재 및 설비 등 처분준비 상태

제5조(기록·비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검사신청서2. 검사결과 통지서3. 처분 후 누적 방사능량4. 처분장소(처분구역 표시)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할 경우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위험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보이는 성능목표치의 설정과 방사선안전성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능목표치"란 처분시설 폐쇄 후 피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되는 수치로서 선량 또는 위험도로 표시된다.2.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감안하여, 주어진 처분시설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에 따른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3. "자연현상"이란 처분시설로부터 정상적인 방사성물질의 누출과 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건과 과정을 총칭하며 발생확률이 낮은 심각영향을 발생시키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주요설비의 조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결함 등도 포함한다.4.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성능에 영향을 미쳐 방사선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인위적인 활동을 총칭한다.5. "시나리오"이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들의 가정된 세트를 말한다.6.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민건강의 보호)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처분시설은 그 방사선 영향이 현세대에서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의 보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어야만 하며, 추후 천연자원의 이용이 처분된 방사성 또는 비방사성물질에 의해 저해 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성능목표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폐쇄 후 결정집단의 개인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으로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의한 연간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않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비롯된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한 연간 위험도는 10-6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7조(성능평가기간) 제6조에서 제시된 성능목표의 부합여부를 수학적 예측모델로 평가할 경우 그 평가기간은 1,000년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측되는 위험이 상기기간 이전에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기간 이후에 환경에로의 방사성핵종의 누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게 급성 방사선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확률) 재해에 의한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은 상대적 발생빈도로부터 유도하거나, 정량적인 분석기술을 사용한 최적 평가기법 또는 공학적 판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치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제9조(안전성평가) 결정집단의 개인에 미치는 연간 선량은 개인유효선량 값으로 평가하며, 연간 위험도는 개인유효선량분포의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한다. 확률적 분석의 경우 피폭시나리오의 발생확률과 시버트 당 5.0×10-2 의 위험도 환산인자를 적용한다.

제10조(인간침입에 대한 방호)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 인간침입에 따른 방사선영향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1조(불확실성 평가) 제9조의 안전성평가 결과, 개인 유효선량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위험도 계산결과 전체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피폭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신뢰도) 안전성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력변수의 수집 및 적용, 모델링, 세부계산 및 종합적 평가 등 안전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걸친 품질보증원칙 및 관련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11

제2조 (중재전담재판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법원의 법원장은 중재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1. 서울고등법원2. 부산고등법원3. 서울중앙지방법원4. 대전지방법원5. 대구지방법원6. 부산지방법원7. 광주지방법원② 중재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중재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서)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1. 중재인 선정신청서(전산양식 A2580)2. 임시적 처분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전산양식 A2581)3. 증거조사 촉탁(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82)4.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전산양식 A2583)

제7조 (중재인 선정의 방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 사건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재인 선정을 위한 중재기관의 지정)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해당 중재기관과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해당 중재기관에 그 지정 결정문, 중재인 선정신청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첨부 서류를 송부한다.

제9조 (중재인의 직접 선정) ①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중재기관에 대하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후보자의 중재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심리)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이 접수되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승인 또는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및 답변서 제출명령(전산양식 A2584)을 송달한다.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기일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하거나, 심리를 종결할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13조 (증거조사 촉탁 또는 협조요청 사건의 접수) 증거조사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제14조 (출석요구 및 통지) ① 증인신문 촉탁 또는 협조요청의 경우 증인출석요구서(전산양식 A2585, 전산양식 A2586)를 증인에게 송달한다.② 증인신문기일, 검증기일 등을 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거조사 기일의 진행) ① 증거조사 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조사 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법원은 증인신문기일, 감정기일 등에 중재인 또는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그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 등을 상대로 질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증거조사 결과 등의 송부) ① 증거조사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치면 회신서(전산양식 A2587)에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첨부하여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② 증거조사 협조요청에 따른 협조를 마치면 증인 소환 및 송달결과, 문서소지자에 대한 명령 내용 및 송달결과 등 협조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제17조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의 반송)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서(전산양식 A2588)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촉탁서 또는 협조 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1.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증거조사의 취지, 내용, 촉탁 및 협조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3. 증거조사 촉탁에 따른 증거조사가 불능이거나 증거조사 협조에 따른 송달 등이 불능인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단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사고분석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의 안전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안전성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2. 보고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의 문제점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3.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등의 안전성을 분석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한다.4.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평가는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한다.5.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6. 처분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 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요 및 현황처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인 사항 및 일정계획 등 처분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한다.2. 부지특성산업 및 군사시설, 기상, 수문, 지질, 지진, 지질공학, 지구화학, 천연자원, 생태계 등의 부지현황과 부지안전성평가,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을 기술한다.3. 시설의 설계 및 건설가.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른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단계에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해 설계 및 건설에 적용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4.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단계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 폐기물의 인수, 검사, 취급, 임시저장 및 처분 등 업무수행 방법과 시설물 유지 및 부지감시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5. 처분시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가. 처분시설 폐쇄의 시점과 방법, 폐쇄 후 관리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과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안전을 위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6. 안전성 평가 및 사고분석가.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간 및 폐쇄 후에 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이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하에서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을 기술한다.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한다.7. 방사선장해 방어처분시설의 정상운영 및 예상되는 사고발생시 방사선 누출량을 추적하고 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방호계획 및 피폭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8. 기술지침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분별하여 제시한다.9.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을 기술한다.

제5조(준용 및 협의)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관련 법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최신의 외국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이 지침에 규정된 내용 중 처분방식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진설계"란 설계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하게 주어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설계지진"란 안전에 관련되는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시 설정하는 지진을 말한다.3.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의 지표 및 지하구조로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벽으로 토양 및 암반 등을 말한다.4. "폐쇄 후 관리"란 폐쇄된 처분시설이 설계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처분부지의 환경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능동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수동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② 제1항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사항)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구조적·기능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② 처분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실증된 공학적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새로운 설계 및 건설방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4조(내진설계) ① 처분시설은 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설계지진은 처분부지 주변지역의 지질조건, 과거의 지진기록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 등을 기초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처분시설은 처분부지 주변의 과거기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즉, 홍수·바람·산사태·침강 및 융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6조(배수시설) 처분시설은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단계에서 처분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과 지표수 또는 지하수와의 접촉이 가능한 한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인위적 사고) 처분시설은 항공기의 추락, 위험물의 생산 또는 취급시설이나 수송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누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9조(환기시설) 환기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0조(복합시설) 처분시설의 주변에 다른 원자력이용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이들 시설이 각각 다른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 시설들의 동시 가동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반인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2조(방사선감시) 처분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성물질을 취급·관리하는 모든 구역의 방사선량률이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사선감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1. 방사선감시시설은 배수시설의 액체와 배기시설의 기체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계통 방사선감시계통과 처분시설 내 특정지역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구역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2. 방사선준위가 설정치 이상이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3. 방사선관리구역의 방사선준위는 제어실에서 계속적으로 표시 및 기록되어 운전원이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방사선감시설비는 유지, 보수 및 교정이 용이하고 감시목적에 부합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시설의 배치) 처분시설은 폐기물의 인수, 처리, 이송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상운영 시 또는 사고 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1. 폐기물의 종류 및 방사능농도와 포장형태에 따른 구역 배치2. 처분부지의 기상, 지형, 지질 및 수문학적 특성3. 처분시설의 용량확장 가능성4. 환기설비, 소화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주요 처분시설의 설치공간

제15조(건설) 처분시설의 건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품질보증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 처분시설은 가능한 한 천연방벽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3. 설계단계에서 가정된 천연방벽의 특성은 건설 시에 얻어진 현장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4.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가 중복될 경우에는 건설작업이 처분시설의 운영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제17조(폐쇄) 처분시설은 설계 시 고려된 처분용량 또는 처분된 폐기물의 총 방사능량이 허용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20070501

제1조 (즉결심판 법관의 제한) ① 즉결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경과된 법관이 담당하게 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명된 법관은 예비판사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② 삭 제(2007.04.27 제1131호)

제3조 (노역장 유치) 즉결심판 절차에서 벌금,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8조, 제70조 단서를 준용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는 경찰서 유치중에는 집행할 수 없고,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즉결사건부 조제에 관한 예규(재형 80-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027 / 시행일: 99991231

즉결사건부는 즉결심판소별로 일련번호에 따라 1책으로 조제한다. 다만 즉결사건이 과다한 지방법원 본원 즉결과에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경찰서별, 사건별 〔교통범, 경범 (교통범을 제외한 모든 즉결청구사건)〕로 고유번호 및 고유부호를 부여하여 조제할 수 있다.예시서대문경찰서 80조 1교 000호80조 1경 000호서부경찰서 80조 2교 000호80조 2경 000호종로경찰서 80조 3교 000호80조 3경 000조주 : 1,2, 3은 고유번호로서 지방법원장이 임의로 부여하며 "교"는 교통범, "경"은 경범임.
즉결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811 / 시행일: 99991231

즉결심판사건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사건과는 그 처리방식이 매우 다르고, 일반법원에서만 운용될 뿐 군사법원에는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에서는 즉결심콴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의 규정은 그 성질상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사건의 피고인이 현역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5조 제 1항을 적용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 기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적격성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④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을 위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목에 한하여 접수를 반려한다.1. 신청일 기준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청품목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3. 신청자가 생산시설 지정 신청 및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자료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3조의2(재지정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이 재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이후 소재지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등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표 1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 심사기준의 품목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2. 적절한 직무 배치와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제5조(직접생산 확인증명) ①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신청하려는 생산시설의 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 특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공서 청사관리, 공공시설관리, 기타 공공기관이 행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서비스2. 불법행위단속, 행사진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그 승계 인원의 10/100 이상의 장애인근로자(생산시설 소속의 기존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함)를 추가 고용한 때에는 당해 용역계약 수행기간에 한해 제3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재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유효기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효기간 5년 : 영 제16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동안의 장애인 고용인원 평균이 직전 지정 또는 재지정 당시 고용인원보다 5명 이상 증가하거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2. 유효기간 4년 : 영 제16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동안의 장애인 고용인원 평균이 직전 지정 또는 재지정 당시 고용인원보다 3명 이상 증가하거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3. 유효기간 3년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사건부에 임의출석등 기재(재형 85-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228 / 시행일: 99991231

즉결심판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한 경우,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하여 개정없이 심판한 경우와 위 같은 법 제 8조의 2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한 경우를 구별하여 즉결심판 사건부중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재 요 령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한 경우 :임 의경찰관과 동행한 경우 :동 행개정없이 심판한 경우 :불개정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형을 선고한 경우 :불출석
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303 / 시행일: 99991231

즉결심판 청구사건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거 개정없이 심판한 사건은 같은 법 제11조 제 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5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심판서 등본을 교부하여 고지하게 되어 있는 바,이를 교부치 않은 사례가 있는 듯 하오니 앞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등본교부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송달료에 관하여는 재판비 공공요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99991231

즉결심판 청구사건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거 개정없이 심판한 사건은 같은 법 제11조 제 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심판서 등본을 교부하여 고지하게 되어 있는 바,이를 교부치 않은 사례가 있는 듯 하오니 앞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등본교부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송달료에 관하여는 재판비 공공요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 되었음을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