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자산운용지침 (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1. 개 요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ㅇ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ㅇ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주간운용사에서 작성하여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복권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ㅇ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 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1. 자산운용지침의 목적ㅇ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의 자산운용ㆍ관리에 적합한 자산운용정책, 자산운용목표 및 제한사항,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준을 확립한다.ㅇ 본 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금자산의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기금의 개요ㅇ 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2004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ㅇ 기금의 주된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써, 이러한 기금은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지원(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규정 근거)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연도도 복권기금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ㅇ 기금 여유자금의 관리주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에 의해 복권위원회가 담당하여 운용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위탁관리주체가 담당한다.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ㅇ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ㅇ 또한 자산운용은 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복권위원회가 제정한 「복권위원회 운용규정」,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복권기금 완전위탁형 자산운용지침」 및 기금이 제정한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ㅇ 다만,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예산처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위임하며,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풀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ㆍ 원칙3.1. 자산운용 목적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기금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자산운용 원칙ㅇ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환경정책, 금융정책 및 기타 정부정책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한다.- 기금의 운용은 허용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기금 설치목적,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기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한다.　4. 자산운용체계4.1. 완전위탁운용체계 구조ㅇ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운용지침 심의 및 자산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자산운용소위원회,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ㅇ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는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관리ㆍ감독하에 기금의 연간 자산운용 전략의 수립과 투자실행을 실시한다.　4.1. 의사결정 구조<img id="162228235"></img>　4.1.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ㅇ 자산운용 시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복권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ㅇ 복권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금운용계획수립 등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자산운용지침 제ㆍ개정 관련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위탁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2)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소위원회)ㅇ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자산운용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의 투자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기금 자산운용, 리스크ㆍ성과평가 담당부서ㅇ 기금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전담주간운용사를 선정하고 여유자금 운용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운용자금 변동 정보를 전담주간운용사에 제공한다.ㅇ 전담주간운용사의 업무 수행기간은 4년이며, 기금은 2년마다 전담주간운용사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담주간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4) 전담 주간운용사ㅇ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주간운용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① 완전위탁형 기금 운용전략 수립- 기금 여유자금 투자정책 수립- 적정 유동성 추정 및 전략적 자산배분-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운용지침 개정② 완전위탁형 여유자금 운용실행-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의 허용범위 내 전술적 자산배분- 여유자금의 통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정기예금 등 만기보유 자산의 직접운용③ 완전위탁형 기금 위험관리 및 성과보고④ 기타 관계 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5) 펀드평가사/사무관리회사ㅇ 완전위탁형 성과평가는 펀드평가사에서 수행하며 제ㆍ규정 위반여부 점검(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사무관리회사에서 수행한다.　5. 자금수지 분석5.1. 자금수지 항목ㅇ 기금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img id="162228243"></img>　5.2. 운용자금 분류ㅇ 기금의 운용자금은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img id="162228247"></img>　5.3. 적정유동성 규모 추정ㅇ 적정유동성 규모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자금(Buffer)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유한다.ㅇ 적정유동성 규모의 목표 수준은 기금의 특성 및 운용 방식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금의 유동성위험(지급불능상태)에 대응하면서 유동성자금의 과다보유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정한다.<img id="162228617"></img>ㅇ 적정유동성 규모 산정결과 및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5.4. 만기별 자금배분안ㅇ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연간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자금 유출입 규모 및 적정유동성 규모를 고려하여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ㅇ 만기별 자금배분안 추정 결과 및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6.1. 목표수익률ㅇ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로 정의하며, 이는 자산배분안이 충족하여야 할 요구수익률의 개념으로 자산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ㅇ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사업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ㅇ 단, 목표수익률은 금융시장 변화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운용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ㅇ 목표수익률의 설정 방안과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6.2. 허용위험한도ㅇ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 등)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ㅇ 기금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로 설정한다. Shortfall Risk는 자산운용으로 인해 특정 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말하며,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사전에 설정한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여야 한다.ㅇ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방안과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7. 전략적 자산배분7.1. 투자가능 자산ㅇ 기금은 전담주간운용사에 설정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이하 ‘완전위탁통합펀드’라 한다.)를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완전위탁통합펀드의 운용대상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img id="162228667"></img>*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펀드)임　7.2. 벤치마크지수ㅇ 벤치마크지수는 자산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 자산군별로 사전에 설정된 지수로 명확성, 투자가능성, 측정가능성, 적정성을 갖추고 시장전망을 반영해야 한다.ㅇ 단, 사전에 설정한 벤치마크지수는 기금의 고유한 업무 또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ㅇ 구체적인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7.3. 자산배분 원칙과 방법ㅇ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안을 선택하여 운용한다.ㅇ 자산배분안은 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기초로 기금의 특성에 맞는 제약조건을 추가로 고려한 최적자산배분안을 설정하도록 한다.ㅇ 적절한 자산배분 모형을 이용하여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비중을 산출. 자산배분 모형으로는 평균-분산 최적화(Mean Variance Optimization), 블랙 리터만(Black-Litterman) 등 기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배분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ㅇ 전략적 자산배분 결과 및 허용범위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7.4. 자산배분안 재조정ㅇ 금융시장 환경 변화ㆍ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여유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기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허용범위 내에서 재조정(Rebalancing) 할 수 있다.　8. 위탁운용8.1. 완전위탁 운용정책ㅇ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여유자금을 전담주간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ㅇ 다만, 기 투자상품의 환매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높거나 부실자산 등으로 완전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승인을 통해 기금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ㅇ 기금이 불가피하게 전담주간운용사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한다.　8.2.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ㅇ 기금은 전담주간운용사의 보고내용,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 수익률, 전담주간운용사 인력 변화 등을 점검하며 매 2년마다 전담주간운용사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ㅇ 또한, 전담주간운용사의 지속적인 성과부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운용규정 위반 등 교체 사유 발생 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전담주간운용사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ㅇ 기금이 전담주간운용사 선정 시 적용 기준은 기금 내부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또는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권고안으로 한다.　9. 위험관리9.1. 위험관리 원칙ㅇ 기금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과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ㅇ 단,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방식으로 위탁하는 경우 완전위탁운용 전담주간운용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담주간운용사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며, 필요 시 기금 특성을 반영한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9.2. 위험 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1) 유동성 위험ㅇ 유동성위험은 예기치 못한 운영자금 수요(사업비 지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ㅇ 관리방법-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정된 적정유동성 규모를 현금성자산으로 유지하고, 적정유동성 비율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운용상품은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만기 전 환매를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며, 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운용상품 부터 환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한다.(2) 신용위험ㅇ 신용위험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Default loss)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이다.ㅇ 관리방법- 거래 금융기관 선정 시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운용대상 금융기관 등급에 따른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선정된 금융기관의 신용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비한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경우에는 편입되는 자산의 종목,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만기구조 및 구성비율 내역을 점검하여 편입자산의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한다.(3) 시장위험ㅇ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운용자산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다.ㅇ 관리방법-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Market VaR한도를 설정하고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포트폴리오 변경 및 여유자금 회수 등을 통하여 시장위험을 관리한다.- VaR(Value at Risk)의 정의: 정상적인 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 환헤지 원칙 및 정책은 [별첨2]를 따른다.(4) 운영위험ㅇ 운영위험은 운영자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 시스템 등의 내부 통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다.ㅇ 관리방법- 전담주간운용사는 정기 및 수시보고 시스템을 통한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담주간운용사의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담당자는 운영위험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위험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방식으로 위탁하는 경우라도 기금의 자금이동 관련 운영위험은 기금위탁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한다.※ 위험관리 세부 사항은 ‘전담주간운용사 위험관리규정’ 및 [별첨1]을 따른다.　9.3. 위기상황 조기경보ㅇ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한다.ㅇ 조기경보지표 및 관리방안 세부 사항은 ‘전담주간운용사 위험관리규정’ 을 따른다.　9.4. 위험관리 보고체계ㅇ 전담주간운용사는 위험관리 현황 및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보고한다. 또한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및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해 전담주간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사전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10.성과평가10.1. 평가원칙ㅇ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평가는 연 4회 이상 분기마다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담주간운용사는 정기적으로 기금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운용성과를 기금위탁관리주체에 보고한다.　10.2. 성과평가의 기준ㅇ 성과평가 시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자산의 성격에 따라 평균잔액 수익률 또는 장부가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에 이용한다.ㅇ 자산군별 기준수익률은 사전에 설정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적수익률을 사용하며 전체 자산의 기준수익률은 자금만기별 기준수익률을 실제 투자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img id="162228713"></img>※ 단기자금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실제 투자비중, 중장기자금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계획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　10.3. 성과평가 결과 보고ㅇ 외부성과평가기관(펀드평가사)은 전담주간운용사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ㅇ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자산배분 비중 조정과 전담주간운용사 평가에 반영(feedback)하도록 하며, 기금은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위탁관리주체 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11.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ㆍ사회책임ㆍ기업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하는 통합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의 책임투자를 고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2. 감사 및 공시ㅇ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해 기금위탁관리주체는 전담주간운용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연간자산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그 밖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ㅇ 여유자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연간 : 결산보고서(결산개요ㆍ재무결산보고서), 자산운용계획, 자산운용지침 등- 분기 : 성과보고서- 수시 :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ㅇ 기금 자산운용 관련 기금위탁관리주체 내 자산운용 담당부서 및 전담주간운용사의 연기금투자풀 담당 직원(이하「자산운용담당」이라한다)은 기금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기금운용관련 제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3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리입찰, 수수료덤핑,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익률 약정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