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지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포일: 20080319 / 시행일: 200803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도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서(이하 ‘ICAO 도서’라 한다.)로써 다음을 말한다.1) 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ICAO 협약’이라 한다.)2) ICAO 협약 부속서, Document 및 Circular(이하 ‘부속서 등’이라 한다.)3) ICAO 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보고서(이하 ‘ICAO 보고서’라 한다.)4) ICAO 연구·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류를 말하며, 컴퓨터 디스켓 또는 CD 등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나. 항공·철도 관련 국내외 매뉴얼, 간행물, 연구·통계자료 및 기타 교육·학술자료를 말하며, 컴퓨터 디스켓 또는 CD 등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다. 법령, 훈령, 고시 및 지침라. 기타 업무 관련 자료2. "관리부서"라 함은 기술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담당자"라 함은 관리부서의 장의 명을 받아 기술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도서실에 보관되는 기술도서의 등록, 검색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관리부서의 장은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부서 내의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담당자가 장기간의 부재 또는 인력운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도서의 수집, 분류, 등록, 보관 및 관련 기록유지2. 기술도서의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업무3. 도서실의 설치,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제4조(관리부서 등 지정)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기준팀으로 하며 관리담당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기준팀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수집) 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기술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1.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2. 자체 발간3. 기증 또는 구입4. 기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국내 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교육자료 1부를 도서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는 제출된 교육 관련 자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1부만 접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6조(구입) ①기술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관 중인 기술도서와의 중복 여부2. 학술적 가치, 실무 등에 필요 여부3. 예산 확보 여부 등

제7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도서의 수집 및 CD 등 전자적 형태의 기술도서 열람을 위하여 도서실 내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기술도서의 수집 및 CD 등 전자적 형태의 기술도서 열람이 용이하도록 주요 자료 출처로 이용하는 인터넷싸이트의 주소,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ID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류 및 등록 등)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기술도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별표 1에 따라 분류하여 도서실 내 보관하여야 한다.②관리담당자는 도서실 내 컴퓨터에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모든 기술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공동도서는 제외한다.1. 관리번호(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일련번호 부여)2. 관리코드(별표 1 참조)3. 도서형태(인쇄본, 바인더, CD 등)4. 도서명5. 도서번호(ANX 13, DOC 9156, CIR 263 등)6. 제·개정 내용(10th Edition, Amend 10 등)7. 제·개정 일자8. 분류형태(별표 1의 ‘중분류체계’ 참조)9. 부수10. 관리여부(관리본 또는 보관본)11. 발행처12. 발행일자13. 기타 특이사항 등(‘비고’란에 작성)

제9조(수집·배포)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도서는 관리부서에서 일괄 수령 후,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해당 도서가 다수의 팀에 관련되어 있어 배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팀에 배포하고, 업무 비중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③관리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및 위원회에서 자체 발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령집’ 등 "사고조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이하 ‘사고조사업무 도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코드, 사본번호, 발행처, 제목, 제·개정일자, 접수(생산)일자, 배포일자, 수신처, 수신일자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업무 도서는 다음과 같다.1. ICAO Annex 13, Document 9156·9422·9756(Part 1 & 4)2.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규집3. 항공사고조사매뉴얼4. 기타 사고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한 도서

제10조(검토 등) 제9조의 규정에 따라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해당 팀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자에게 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조치 등) ①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하 ‘국내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규정에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ICAO에 차이점을 통보하여야 한다.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부 의견 등을 ICAO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해당 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항공안전본부를 경유하여 ICAO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차이점 통보 등) ①위원회 각 팀(철도조사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과 국내 규정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ICAO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관련 내용을 항공안전본부를 경유하여 ICAO에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 관련 국내 규정의 반영조치가 곤란하여 차이점이 발생된 경우2. 국내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관련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간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3. 제1호와 제2호 외에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과 국내 규정간 차이점이 확인된 경우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기관, 항공종사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절차는 항공안전본부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규정에 의한다.

제13조(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관리)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위원회 각 팀의 장은 소관 업무에 필요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의 상태로 해당 팀 사무실 내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업무 수행 시 해당 팀의 사고조사관이 최신의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각 팀에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원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 또는 전자출력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시간) 도서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평일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조사업무 수행 등 연장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열람 및 대출 등) ①기술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기술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3권 이하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또는 휴직 시2. 파견 또는 10일 이상의 출장·교육 시3. 관리부서의 장의 요구 시④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도서의 대출(반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 ①도서실 이용자 및 기술도서의 열람·대출자가 도서실 내 집기, 기술도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반납2.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폐기) ①도서실에 보관 중인 기술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기술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실도서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③기술도서를 폐기한 때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폐기일자,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제18조(점검 등) ①관리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ICAO 도서의 최신상태 유지 등 기술도서의 관리실태 및 도서실 운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ICAO 도서의 최신상태 유지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위원회 각 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점검기간 중에는 기술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기술도서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도서 대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위원회 사무국장은 점검결과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