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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빈집”이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군수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4.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비지원 우선순위) 군수는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5.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9. 65세 이상인 사람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2. 제1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공사 사진(전·중·후)3.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뿌리고창인의 정의) 고창군 뿌리고창인(이하 “뿌리고창인”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70년 이상 고창군과 함께하신 고창군민으로 출생부터 고창에 계속해서 살고있는 사람2. 고창군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전부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선정방법)① 뿌리고창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뿌리고창인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6조(고창군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뿌리고창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뿌리고창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뿌리 고창인 선정에 관한 사항2. 뿌리 고창인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뿌리 고창인 지원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 거주하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2.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이 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뿌리고창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서기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뿌리고창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창군 뿌리 고창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조하는 각종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2.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 감면3. 뿌리고창인 기념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6조(뿌리고창인증 서식 등)① 제15조에 따른 뿌리고창인증은 별표 1에 따른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뿌리고창인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뿌리고창인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뿌리고창인증서 수여)① 군수는 뿌리고창인에 대하여 뿌리고창인증서(별표 2)을 품격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한다.② 뿌리고창인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창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8, 2009. 5. 12, 2023. 8. 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조례 제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6. 3. 1 조례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8 조례10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 7. 21 조례1082>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11 조례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02 조례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23 조례2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50703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5. 민간위탁 소요예산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동의)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 한다.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09. 5. 12, 2023. 1. 2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9. 25 조례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10. 29 조례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4. 30 조례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3. 21 조례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7. 15 조례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 16 조례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3. 10 조례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8 조례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5. 4 조례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1. 12 조례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 31 조례851>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 24 조례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11 조례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28 조례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2. 1 조례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29 조례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8 조례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30 조례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1 조례1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30 조례1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1 조례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1 조례1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29 조례1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5 조례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8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9 조례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9 조례1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5 조례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30 조례1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5 조례1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3 조례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생략한다. 「10」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23. 1. 20 조례 제266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한다.⑧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제9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과 사이버고창군민 상호 간의 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고창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사이버고창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3. “사이버고창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자와 별지서식의 사이버고창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5. “사이버군민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6. “사이버고창군민약관”이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군과 회원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4조(등록)① 사이버고창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별지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별표와 같이 사이버고창군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고창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이버고창군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이버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사이버고창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사이버고창군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4.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사이버군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벤트 개최6. 사이버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①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1. 사이버고창군민증 수여2.「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감면3.「고창군 읍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4. 고창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5.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6.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3조 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 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창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5.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6. 그 밖에 처우개선 수당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15.>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35.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6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조례 275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03 / 시행일: 2010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힝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제공사업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환경국장,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사방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및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7, 2017. 3. 6, 2019.1.2>③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7, 2017. 3. 6>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는 생략한다.「30」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2017. 3. 6 조례 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조례 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 중“재난안전과장”을 “문화복지환경국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고창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고창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4.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5. 군수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이하“상징물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사용승인)① 상징물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경우 반드시 해당관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용료)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퍼센트2. 고창군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 : 매월 공장도 판매가(출고가)의1,000분의 103. 제1호,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2.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상품류 <개정 2010. 2. 25>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2. 25>

제8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① 상징물의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1.2>1. 고창군 상징물 총괄 : 기획예산실 <개정 2007.3.14, 2010.11.11., 2022.8.12.>2. 행사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행정지원과 <개정 2007.3.14, 2010.11.11., 2015.01.27., 2022.8.12.>3. 문화관광상품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문화예술과 <개정 2007. 7. 6, 2010.11.11>4. 고창군 농,수,축산물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개정 2007.3.14., 2010.11.11., 2015.1.27., 2022.8.12.>5.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징물 : 업무관련 부서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14 규칙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6 규칙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1 규칙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01. 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산림축산과”를 “축산과”로 하며, 지역전략과는 삭제한다.제2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1. 2. 규칙 11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담당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를 “농생명지원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문화예술과, 울력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업무관련 실과소”를 “업무관련 부서”로 한다.부칙 <2022. 8. 12. 규칙 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울력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제1항제4호 중 “농생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2부터 25까지 생략
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농업기술센터와 중견4-H회원·독농가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농기계 사용방법 및 조작훈련을 실시하여 농촌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새농민양성소(이하 "새농민양성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7. 9>

제3조(업무) 새농민양성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농촌남녀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2. 과학적인 영농기술훈련3. 농기계 조작훈련 및 실수요자 훈련4. 삭 제 <80. 5. 13>5. 그 밖의 농촌남녀지도자 훈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부 칙 ①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고창군새농민양성소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부 칙 <80. 1. 15 조례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5. 13 조례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21 조례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직원)① 새농민양성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인을 둘 수 있다.1. 농민훈련 및 농기계팀장(농촌지도사) <개정 86. 8. 11, 2016.02.16>2. 농기계 교관요원3. 삭 제 <80. 5.13 규칙320>4. 삭 제 <80. 5. 13 규칙320>5. 농민훈련장 및 포장관리 요원

제6조(농민훈련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민훈련을 받을 수 있다.1. 영농지도자훈련가. 농촌남녀지도자나. 학습단체 회원 및 지도자 <개정 86. 8. 11 규칙467>다. 식량증산시책단지 임원 및 반원라. 그 밖의 영농에 종사할 자로서 희망하는 자 <개정 2010. 2. 25>2. 농기계훈련가. 당해년도 농기계 구입예정자나. 새마을 마을내에서 주로 농기계운전 및 장비를 담당하는 자 <일괄개정 2018. 4 .20>다. 농기계를 구입한 자로서 운전 및 조작기술이 미숙하고 군단위이상의 농기계훈련을 필하지아니한 자라. 새마을영농지도자로서 농기계훈련을 희망하는 자마. 학습단체에서 농기계과제를 이수하거나 공동소유 농기계를 운전·정비하는 자

제7조(훈련이수자명단) 본 규칙에 따라 실시한 훈련은 훈련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련이수자명단을 작성하여 사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5, 2009.5.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5. 13 규칙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5 규칙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 11규칙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규칙 제108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0 규칙 제111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5>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1.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도자수련대회와 전국ㆍ도 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경비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5. 새마을운동의 국제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6.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 간 벤치마킹 교류사업 경비7.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읍면 협의회 사업 및 마을 가꾸기 사업8. 군민독서경진대회, 김장담그기 행사, 다문화기능 강화 캠프, 행복고추장 담기, 노인섬기기 행사,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0, 2015.11.05>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05>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는 생략한다.⑨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0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5.11.05 제2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20320 / 시행일: 20120320

제3조(구성)①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인 및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생활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2.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대상민원)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는 한전 책임 분기점 외의 업무 관련 민원2.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개정 2010. 3. 19>3.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급 받는자의 부담과 관련한 상수도 민원 <개정 2010. 3. 19>4.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이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100만원 미만) 등 관련 민원 <개정 2010. 3. 19, 2012.03.20>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민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및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2.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3. 최근 3년간 1세대 당 지원된 재료비의 누적 합계액이 총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항 신설 2012.03.20]

제6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5.12>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5.12>3. 65세이상 독거노인4.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0. 3. 19>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관리)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난방, 상수도, 집수리 장비 및 공구 등 자재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집행하고생활민원기동처리 차량을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3. 20 조례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정 2010. 2. 25>

제4조(이의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자는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7. 3. 14, 2023. 12. 15., 2024. 7. 1.>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고창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고창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관내학교장·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3.14, 2009.5.12, 2010.10.19, 2012.09.28, 2015.01.27, 2016. 11. 4, 2019. 1. 2, 2023. 12. 15., 2024. 7. 1.>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항 신설 2024. 7. 1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2.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4. 수탁자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시설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1.27., 2024. 7. 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24. 7. 15.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8 규칙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3항 까지는 생략한다.⑭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15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2016. 11. 4 규칙 10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생략한다③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칙 <2019.1.2. 규칙 11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담당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주민복지실장·건설도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사회복지과장·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3.12.15. 제123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규칙 제124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실·과·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실·과·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한다.④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재양성과장”을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청소년 업무팀장”을 “청소년시설 업무팀장”으로 한다.제5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한다.부칙 <2024. 7. 15. 규칙 제1254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2.“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고창군(이하“군”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분자동차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3.“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중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1천만원,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정)①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고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납세자 선 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고창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2.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및 표장 등 수여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3.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4.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각종 행사 및 시찰대상자 선정시 우선 추천5. 성실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만 유예 기간 중 체납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군수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철학,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서 등)① 군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침서 등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지침서 등)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군민 참여 및 지원)① 군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서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창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잠정목록을 포함한 군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고창군민,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지역주민 대표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생태환경ㆍ문화역사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

제7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의회 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탁)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포상)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창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2. 18 조례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한정한다. <개정 2010. 3. 19>1.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경우2.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09. 5. 12>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 7. 21, 2009. 5. 12>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2010.03.19>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18 조례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1 조례1081>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의 부속물의 점용 또는 제거,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절토, 토지의 형상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12>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연도의 연간점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3 점용료등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등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②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0. 12. 3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3. 8. 1>

제7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8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0. 12. 30>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 <개정 2009. 5. 12>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 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09. 5. 12>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3조 별표 2의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납부 하도록 한다. <개정 2009.5.12., 2020. 12. 30>[제목개정 2020. 12. 30]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② 제4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10조(구제수단의 고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규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253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소형 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더를 말한다.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교육 수료 후 신청한 당해년도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형 건설기계 면허는 해당기관에게 신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반납)①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납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고창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창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고창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고창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고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수돗물수질전문가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민생활과 관련된 소비단체 임직원3. 수도관계공무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0. 3. 19>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① 위원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수질검사결과는 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수질검사결과 공표를 위한 수질검사시료 채취시 위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 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8 조례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 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54항 까지는 생략한다.「55」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상수도 담당주사”를 “상수도팀장”으로 한다.제56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5까지 생략86.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증명하는 것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군의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에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그 내부에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

제4조(계기의 관리)① 고창군수는 각 사용부서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 책임자는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납부방법)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1.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02. 1.14 조례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조례264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고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고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① 군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및 운영3. 스마트수산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4. 스마트수산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