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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조의2(기본원칙)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사회 현안”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으로 디지털시민증을 발급받아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편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블록체인”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의적인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어렵게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2. “분산신원증명(DID : Decentralized Identifier)기술”이란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한 시스템이 증명과정을 대신하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한 디지털화된 신원증명 또는 신원인증 체계를 말한다.3. “통합전자지갑(B-Pass)”이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신원증명,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시 플랫폼을 말한다.4. “디지털시민증”이란 분산신원증명기술로 통합전자지갑에 탑재한 신원증명으로써 소유권을 생성, 제시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공서비스 편익 제공을 위해 통합전자지갑에 신원을 증명하는 디지털시민증 발급을 돕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디지털시민증 발급과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시민증의 기능) 모바일 블록체인 통합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아니한다.1. 부산시민카드는 주민등록 인증 및 연계 행정서비스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2. 모바일가족사랑카드는 다자녀 정보와 연계하여 발급되어 혜택을 주는 기능을 한다.3. 구·군민카드는 시민의 구·군 주민등록지 인증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4. 임산부카드는 간편한 임산부 자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5. 청소년카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6. 우수자원봉사자카드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및 가맹점 할인 등에 자격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7. 청년카드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 지원 서비스 자격 확인 간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활동 등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8. 그 밖에 신원증명 확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경우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제8조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민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스스로 디지털시민증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디지털시민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디지털시민증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시민증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강화하여 부산광역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2. “디지털자산거래소”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디지털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도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설립할 거래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설립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래소의 책무)① 거래소는 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에 입주하여야 한다.②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래소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디지털자산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래소 입주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 및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2. 거래소 부지매입비 등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래소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본 시책 사업2. 거래소 설립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3. 거래소 설립을 위한 용역사업4. 거래소 설립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 펀드 사업5. 그 밖에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1. 거래소 설립 추진과 관련된 업무2. 거래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3. 건전한 시장 거래를 위한 관리 감독 기구 설립과 관련된 업무4. 디지털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업무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 직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및 거래소와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거래소 설립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4. “로봇산업 클러스터” 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5조(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봇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로봇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로봇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로봇 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로봇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육성사업)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10.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11.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로봇 활용사업의 확대)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을 포함하여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조로봇 분야2. 전문 서비스용 로봇 분야3. 개인 서비스용 로봇 분야4. 육상·해상 물류 로봇 분야5. 해양 관련 로봇 분야6. 교육용 로봇 분야7. 그 밖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② 시장은 구청장·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 연구 기관2.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응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대응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대응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피해자 상담, 의료·심리 치료, 보호 및 법률 지원2. 피해자 관련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4. 불법촬영 예방 활동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8조(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7.>]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7.>]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유관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그 밖에 문화계 및 교육계 전문가, 도서관 우수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④ 해당 도서관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 · 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2. 도서관 자료 구성의 기본계획3. 독서진흥계획 수립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진흥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시장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9. 29>

제4조(유물이용)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이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에 따르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9. 29>

제5조(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2. 4, 2015. 11. 4>1. 대관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2. 대관허가서 : 별지 제10호서식3.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11호서식4. 대관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5.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제6조의2(대관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5조에 따라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9. 2. 4>

제6조의3(대관료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의2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2. 4>

제7조(유물의 매도·기증 등 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제14호의2서식 및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2025. 3. 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유물을 맡긴 경우 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2. 4>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제7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탁 등이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또는 기탁 등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8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증심의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증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유물 수증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심의 대상 유물의 기증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5. 3. 5.]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10조(유물의 반환)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10> <개정 2025. 3.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11>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2. 4>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4. 12. 25., 2025. 5. 21.>1.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2.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3.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4.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체계 구축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6.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7.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5. 7, 2024. 12. 25.>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2. 재정부담능력3. 병원운영에 관한 전문성 및 공신력 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12. 25.>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병원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병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시설·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4.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등의개정조례)<98. 12. 31> 제9조의2(청문)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6.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③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제4조 중 "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을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11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6조(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권고) 시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5. 21.>]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3.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 8. 16.]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를 말한다.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만화·웹툰제작자”란 만화·웹툰의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5. “만화·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웹툰을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웹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3.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4.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6. 만화·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7.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8.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저변 확대9.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만화·웹툰의 제작 활성화)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화·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만화가 및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3. 만화·웹툰의 해외 현지화 지원4. 만화·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2. 만화·웹툰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3. 만화·웹툰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작 및 사용권고4. 만화·웹툰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5. 만화·웹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6. 10. 12>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등)①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3.>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제4조(예우 및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 11. 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직제)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경제진흥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⑧~⑫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국장에게”를 “주관부서에”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2016.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이하 “명문향토기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를 두고 20년이 경과한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 2026. 4. 8.>

제3조(책무)① 시는 명문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② 명문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8.>1.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명문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8.>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명문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 심의에 관한 사항3. 명문향토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26. 4. 8.>[제목개정 2026. 4. 8.]

제6조(인증 및 취소)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③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④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1.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공연 관람권 등 지급5.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6. 4. 8.>③ 명문향토기업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4.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2.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13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향토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2호의2 중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향토기업”을 각각 “명문향토기업”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향토기업”을 각각 “명문향토기업”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50216 / 시행일: 2005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1. 5. 4, 84. 11. 24, 2005. 2. 16>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84. 11. 24, 94. 2. 21, 95. 10. 20>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81. 5. 4, 84. 11. 24, 2005. 2. 16>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84. 11. 24, 88. 4. 30>1. 승진 임용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우선승진2.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의 전보

제5조(수당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 간으로 한다.<개정 84. 1. 28, 94. 2. 21, 95. 10. 20>②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5. 10. 20>③삭제 <95. 10. 20>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5. 10. 2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급중인 수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둘 이상의 구·군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서비스 수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2.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부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수유 및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① 모성·부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부자건강 환경조성3. 모자·부자보건 및 수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8조(모자·부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4. 모자·부자보건 및 수유 홍보5. 그 밖에 모성·부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난임극복사업)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4.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4조(수유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근로자의 수유환경 확보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에 수유시설 설치 등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7890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4조(상담 대상)① 상담 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상담 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를 근절하여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 “지정수량”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3. “제조소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및취급소를 말한다.4. “신고포상금등”이란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 또는 현장 확인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2.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②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등은 신고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거나 포상 물품(소화기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등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방법 및 확인)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방재난본부장등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신고사항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소방재난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3.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4.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판 또는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5.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는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확인서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신고포상금등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의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재난본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험물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 소방재난본부장등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 관련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신고포상금등의 환수) 소방재난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포상금등이 과지급된 경우2.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부산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진흥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사람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93)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94) ~ (95) 생략제1조(시행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x2473;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3251;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전달2.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설 및 안내3.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4.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증표 발급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배치되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12조(위탁)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7. 15.>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은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5조의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에 적립하여 지정된 용도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5. 11. 4>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5호 중 “문화예술진흥”을 “문화나눔 장려 등 문화예술진흥”으로 한다.부칙 (문화예술 진흥 조례)<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예술진흥계정”을 “부산광역시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0) ~ (56) 생략부칙 (지역문화진흥 조례)<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3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5조”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실행계획)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치확산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다양성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교류 활동 지원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평등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별을 기초항목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관련 교류 활동 지원5.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예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5.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예진흥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2.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3.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필요한 지원4.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문화예술활동 지원5. 문화예술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상 시상)① 시 문화향상,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매년 부산광역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②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과학상2. 자연과학상3. 문학상4. 공연예술상5. 시각예술상6. 전통예술상7. 대중예술상8. 체육상9. 언론‧출판상10. 공간예술상③ 문화상의 심사는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문화협력위원회가 담당하며, 문화상은 매년 10월중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문화협력위원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자격 등) 문화상의 수상대상은 시상 해당부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부산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획기적 공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자라도 과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는 수상대상에 포함한다.

제10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시설5. 위락시설6. 의료시설 중 병원7.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8. 교육연구시설9. 노유자시설10. 운동시설11. 관광 휴게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8231;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8호 중 “제20조”를 “제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