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10.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 등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다만, 제20조의 승마장 휴장일은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마장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승마장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마장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및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개인이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해 주관·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문화, 공연,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①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마장 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대회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보수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는 행동을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2.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에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발행은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매출 수입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료입장권은 검인과 동시에 검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군수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장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2.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7>1. 사용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때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70 반환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50 반환2.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4.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12.7.>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 측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3.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자와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② 제1항 본문의 입장권 금액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승마장 시설을 훼손하여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시킬 수 있다.③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장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및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의 수거 또는 철거를 위해 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 허가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1.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5. 근로자의 날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7.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21조(회원제 운영) 승마장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제는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으로 구분한다.

제23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승마교관, 사회체육지도자, 마사 관리원 등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사용자(주최 측)가 한다.

제25조(이용료 및 이용범위)① 승마장 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축사농가의 마필을 위탁 조련할 경우와 학교 승마교육(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장애인 재활승마, 기업체 직원 교육 등으로 이용 시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위군의회 의원 1명2. 말 사육농가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실비보상)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31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제3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군수 명의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승마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7조(손해배상)① 수탁자 및 사용자·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군수 명의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와 사용자는 시설 내 체험장 운영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60호, 202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