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광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구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산단택지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촉위원이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주민협의체는 주민협의체의 명칭, 목적, 구성, 운영, 존립과 해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해촉)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 등은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도시재생사업별 협의회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1. 지역 내 주민,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 전문가3. 사업시행자4. 해당 지역의 광양시의회 의원5. 공무원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⑥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협의회 위원의 해촉은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24조(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6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협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관리사협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2.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3.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5.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6.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ㆍ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29조(지원 금액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②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4. 마을관리사협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커뮤니티·학습·휴게공간,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5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②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③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설물을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

제36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3.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4.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38조(이용료 등) <신설 2025. 7. 2.>①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리위탁할 경우 위·수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39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90% 반환5. 이용 당일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않음6. 이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반환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4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부칙 (제정 2014. 12. 31. 조례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신설법규 시행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7조 중「지방재정법」제32조의8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40〉「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건설방재과장,·도로과장,·건축과장”을“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41〉「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항 중 “항만통상과장”을“철강항만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택지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을 “택지과장, 산단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⑨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777호, 개정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2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56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2호 중 “택지과장, 산단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⑦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2061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한 정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55호, 개정 202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