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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가. 중앙교육기관나. 지방교육기관2. "옥내훈련시설"이라 함은 전문구급, 수난구조, 화재조사, 소방시설, 가상훈련 등 실내에서 운영하는 실험ㆍ실습ㆍ훈련시설을 말한다.3. "옥외훈련시설"이란 소방종합훈련, 산악구조, 장비조작, 실물화재, 대응전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ㆍ구조물과 실외에서 운영하는 실습ㆍ훈련시설을 말한다.4. "교육지원시설"이란 업무ㆍ강의ㆍ관리ㆍ주거ㆍ저장ㆍ편의시설 등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훈련부속장비"이란 교육훈련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를 말한다.6. "교육훈련장비"란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소방차량과 개인장비 등 교육기자재, 교구를 말한다.7. "교수요원 등(이하 교원)"이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의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말한다.

제5조(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옥내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옥외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별표2의 실물화재훈련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교육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성화 훈련시설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 외 특성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훈련장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시설의 설비 및 장비 기준) 교육기관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각호의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훈련부속장비는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옥내ㆍ옥외교육훈련시설에는 별표6, 별표7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교육훈련을 운영 할 때는 교육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의 유형에 맞는 교수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② 화재 및 구조훈련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5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③ 구급 실습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④ 기타 위험을 수반하는 실험ㆍ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수요원 중 선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훈련 및 실험ㆍ실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말일까지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훈련시설은 관리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위원회의 설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2.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나 소방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반수를 넘을 수 없다.④ 내부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지방소방학교장과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민간위촉위원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위원의 직무) ①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② 간사위원은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장2. 시ㆍ도 소방본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소방공무원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교육훈련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교육훈련기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영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2. 제3조제2호의 사항3. 그 밖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훈련과장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서(지방소방교육대)가 설치된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 과장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다만,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는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의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협조요청)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1201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2. "저작물"이란 소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연관된 성과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ㆍ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나.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다.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ㆍ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ㆍ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3. "개발기관"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을 말한다.4. "도입기관"이란 개발기관으로부터 저작물 등을 공유받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활용"이란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도입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활용 협의체 구성) ① 소방기관 저작물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청에 개발ㆍ도입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청의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공동활용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2. 시ㆍ도에 두는 소방본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③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소방령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4조(공동활용 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1. 공동활용 저작물의 수요ㆍ효과성ㆍ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검토2. 공동활용 저작물 대상과 저작물의 제공 방법ㆍ시기ㆍ대상기관의 결정3. 소방청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4. 인센티브 부여, 예산지원 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활용 신규수요 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동활용 절차) ① 저작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기관과 도입기관 간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개발된 저작물의 소방기관 간 공동활용2. 도입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체는 저작권, 사용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동의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다른 방식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청 업무 게시판에 등재하여야 한다.1. 저작물의 개발 목적과 주요내용2.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정책 효과성3. 타 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 등③ 도입기관이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도입기관의 요청 현황을 종합하여 저작물을 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제4조의 공동활용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특정 저작물을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체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⑥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입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소방청이 주도하여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하는 경우는 소방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공동활용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방기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기관별 역할, 절차, 방법 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③ 소방청장은 우수한 저작물을 개발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 가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공동활용 시 도입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공동활용 이후 저작권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부서의 장을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수습체계 수립3.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지도감독4. 그 밖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제3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체험교육 과정별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2.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참가자 준수사항 사전교육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3.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체험대상자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통제4.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조치 및 보고5.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4조(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를 위한 시설 개선3. 안전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사고예방교육4.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계획5.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6.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 ① 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전체험교육 운영담당자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접수ㆍ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체험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참가자 준수사항) 안전체험교육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관의 통제 준수3. 안전체험교육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7조(안전체험교육 운영)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체험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안전체험교육 운영자는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③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체험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제8조(사고발생 대응조치)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참가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자는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 소방청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00128 / 시행일: 20200128

제2조(실무교육 등)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방법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이 그 중 4인은「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그 중 4인은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중앙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는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제7조(절차의 개시) ① 소방청장등이 「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때에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다.② 소방청장등 외의 소방기관의 장이 손실보상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절차개시 통보)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사실과 손실보상 및 그 절차운영의 주체가 소방청장등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부의) ①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② 보상위원장은 심사 부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진행) ① 손실보상의 심사 또는 의결을 위한 보상위원회 회의는 1회 이상 개의하여야 하며, 의결은 반드시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여 하여야 한다.②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간사가 의결 전에 각 위원의 심사 의견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조사 등) ①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손실보상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보상위원회 개의 장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출석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손실 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시료채취 또는 자료ㆍ물건 등의 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보상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사유발생 통보 등) ① 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3.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3조(수탁기관 지정)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img id="51392595"></img>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를 적용한다.

제10조(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자체점검비 활용)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사.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차.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3.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4. 기타 근무경력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나.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9. 1. 22.>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41조제2호 및 부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화재안전조사업무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3. 소방시설의 공사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5. 방염 관련 업무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관련 업무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8.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ㆍ대책ㆍ홍보ㆍ민원처리 및 감독 업무

제5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ㆍ재직증명서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2. 유체역학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5. 방화 및 방폭공학6. 건축공학7. 전기ㆍ전자공학8. 가스안전9. 기계공학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2. 소방시스템학과3. 소방학과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5. 소방공학과6. 소방행정학과7. 소방방재학과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2 제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제5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학장및 교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졸업)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스트레이너"란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장치(이하 "스트레이너"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조) 스트레이너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과의 연결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2. 여과망은 유수에 의하여 빠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퇴적물에 의하여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3.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방청처리를 할 것4. 모양에 의해 Y형과 U형으로 구분하고,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참조할 것. 다만, 호칭 구경ㆍ접속부ㆍ면간거리ㆍ여과망의 크기는 별도 1의 해당 치수보다 커야 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방식은 Y형 또는 U형을 준용한다.

제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스케일등이 없을 것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등이 없을 것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떼기, 둥글기등을 붙일 것

제5조(재료) 스트레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img id="121303793"></img>

제7조(압력손실시험) 스트레이너의 압력손실시험은 스트레이너를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3.0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50 ㎪(0.5 ㎏/㎠)이하 이어야 한다.<img id="121303795"></img>

제8조(표시) 스트레이너는 다음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2. 사용압력 및 호칭3. 제조업체명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5. 유수방향6. 압력손실치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10. 20., 2017. 7. 26.>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21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2. "2단계 경쟁"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소방용특수방화복"이란 세부품명번호 5310279801로 소방청의「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복을 말한다.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7.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2단계 경쟁 예외) ①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4조 제2항에 따라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②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4조(다량납품 의무 할인율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최소 1%이상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할인율은 전 단계의 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img id="70436119"></img>② 계약상대자는 2020. 1. 1.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무 할인율을 제시하고 수정계약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 계약 시까지 소방용특수방화복의 판매를 중지 한다.

제5조(공급비율 제한) ① 계약상대자의 최근 1년간 납품요구 실적 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점유율이 100분의 50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 한다. (단, 납품요구 실적은 2020. 1. 1.부터 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공급비율 제한을 해제하거나 점유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공급 문제로 인하여 소방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명백한 사유로 점유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제2조(견품수량)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2017. 12. 28., 2021. 9. 30.>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교정검사)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2021. 9. 30., 2022. 4. 8., 2025.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③ 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제3조(인증평가 방법) ① 규칙 제29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1. 품질관리체계평가 : 20일2. 인증시험 : 별표 4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② 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③ 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④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⑤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제4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규칙 제3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②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③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기술원에 증빙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④ 기술원은 인증서를 변경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기술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한다.

제5조(사후관리평가)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2.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3.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5.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개정 2015.00.00.>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6. 1. 11.>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②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고시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1. 9. 30., 2022. 4. 8.>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ㆍ벽부착형ㆍ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ㆍ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2. "행가로드"라 함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가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봉을 말한다.3. "행가브라켓"이라 함은 행가로드에 연결되어 소방용 배관을 받쳐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걸고리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4. "파스너"라 함은 행가로드를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는 앵커나 팽창실드 또는 콘크리트인서트 등의 기구를 말한다.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6. "콘크리트인서트"라 함은 소방용 행가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의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는 연결용 삽입물을 말한다.7.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라 함은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진동의 진폭을 줄일 수 있게 스프링을 행가로드 또는 행가브라켓 등에 설치한 소방용 행가를 말한다.

제3조(구조) 소방용 행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방용 행가는 행가로드와 브라켓, 행가로드와 브라켓의 연결구, 행가로드와 건축물 구조부를 연결하는 기구 등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2. 소방용 행가는 내부식(耐腐蝕)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식성이 없는 금속 재료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3. 행가브라켓은 밴드와 밴드걸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져야 하며 배관의 하중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4. 행가브라켓의 조임볼트 등의 배관고정장치는 풀림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행가로드와 행가브라켓의 연결부는 공인된 규격에 적합한 평행 또는 테이퍼나사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도금 및 도장) ① 비내부식성 재료로서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은 KS D 8304(전기 아연 도금)의 2급 이상으로 한다.② KS M 6030(방청 도료) 1종(알키드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도장 두께를 8 마이크로미터(μ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인장시험) ① 행가브라켓은 다음표의 배관호칭(A)에 따른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미끄러짐 및 5.0 밀리미터 이상의 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0925631"></img>② 행가로드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하중에서 변형 및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0925633"></img>

제8조(진동시험) ①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는 아래의 시험조건에 따라 25시간 동안 진동을 가하는 경우 부속기자재 등이 이탈하거나 파손 또는 크랙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0925537"></img>② 진동시험을 실시한 후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콘크리트 고정시험) 콘크리트인서트, 나사 및 팽창실드 등 콘크리트 내에 장착되는 소방용 행가의 접속연결용 파스너는 제7조제1항의 배관치수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균열 및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식시험) 소방용 행가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 시험하는 경우 녹 및 도색 등의 벗겨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사항) 다음 사항을 제품본체,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품본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호칭2. 상호3. 제조년도 및 로트번호4. 설치방법 및 최대 설치간격 및 최대사용하중5. 행가로드, 콘크리트 인서트 등 제품의 구성 및 주요치수6. 품질보증내용, 취급 시 주의사항, 설치방법 등

제12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및 해당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및 같은 영 제36조제3항의 소방장비의 점검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법 제36조의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3조(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1. 무인방수차2. 조명배연차3. 구급차4. 검사 대행이 필요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장비

제4조(소방장비 관련 학과 인정 범위) 영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른 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의 소방장비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학과를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2. 자동차공학과(자동차공학과, 기계ㆍ자동차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를 포함한다)3.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부터 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190222 / 시행일: 2019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3. "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4.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②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2.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3.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4.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4조(조사단의 구성) ① 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소방청장은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조사단의 운영기간) ① 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② 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제7조(사고조사실의 설치) ① 해당 소방기관에서는 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의 사고조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고조사실에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단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실의 변경이나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수집) ①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 장비의 제작사, 제작년도, 모델명 등 제원2. 사고 장비의 정비이력 및 사고내역3. 사고 장비의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등4. 사고발생 동일 장비의 전국 시도 보유현황5. 동일 장비의 국내·외 유사사고 발생사례6.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및 진술7.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9조(현장조사) 단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할 소방기관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헬멧, 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비의 비치2. 현장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3. 기타 현장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제10조(운용자조사) ① 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② 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출입) 조사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의 운용중지) ① 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③ 장비의 운용을 중지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위험요인을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결과보고) ① 단장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 후 중간보고서, 조사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소방장비의 안전성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사고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 조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의 적절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조사결과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정비 불가 장비에 대한 불용2.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비 제작사 및 판매자 법적대응3. 장비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 문책

제15조(비밀보호) ① 단원은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② 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③ 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신청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청서류의 접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2.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③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심사반의 구성) ① 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반은 심사반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반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③ 소방청장은 심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심사계획서의 통보) 소방청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계획서를 서류심사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1. 심사대상 기관2. 심사 일정 및 장소3. 심사 절차4. 인증대상 소방장비5. 평가 항목

제6조(인증기관 지정심사) ① 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

제7조(서류심사) ① 심사반은 신청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다.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2.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여부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현장심사) ①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심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함께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반은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5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현장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기간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보완 기간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보완 기간②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3. "소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과,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자격심의위원회 설치) ① 소방전문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전문자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3. 소방전문자격간 시험 난이도, 취득 시 가점ㆍ평정점 등 부여에 대한 적정성 및 형평성 조정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2. 119대응국장3. 화재예방국장4. 장비기술국장5. 운영지원과장6. 교육훈련담당관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전문성 향상) 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운영 필요성2.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육 운영계획가. 교육 대상 및 수요나. 교육생 선발 기준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3. 기대효과③ 전문능력 향상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교육훈련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④ 소관부서는 교육훈련기관의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전까지 제3항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과정의 존치 여부를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소방전문자격 심의요청)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능력 향상 계획을 이행하고도 소방전문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운영중인 자격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목적과 필요성2.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계획3. 소방전문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소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운영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전문자격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 및 시ㆍ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필요시 총괄부서는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소관부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