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8. 7., 2021. 11. 19.>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시장, 교육보육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 2. 5., 2024. 6. 26.>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광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과장4.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초·중학교 학부모 각 1명5.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대표 1명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양초·중등지회장 각 1명7. 광양시영양사협회장8. 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장9. 한국여성농업인광양시연합회장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학교급식 실태 및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1. 11. 19.>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0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을 작성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지원확정내역을 통보하여 교육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개정 2021. 11. 19.>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분기 정산시 해당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③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사실 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분기별로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의 예에 따라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윈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9. 5 규칙 제4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20)생략(21)「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규칙 제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0) (생 략)(11)「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12) ~ (14) (생 략)부칙 (개정 2009. 9. 30 규칙 제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중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개정 2013. 8. 7. 규칙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⑫ 생략부칙 (개정 2015. 2. 5.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⑨ ∼ &#x2471; (생략)부 칙 <규칙 제883호, 개정 2021.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4. 6. 26.>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보육센터소장”을 “교육보육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