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의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 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12.)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4.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3. 주민자치회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추첨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4.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5.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의 대상을 6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③ 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④ 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4항에 따라 위촉한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⑧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추첨운영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동에 추첨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추첨운영위원회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6. 12.)1. 동장 추천 2명 이내2.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 3명 이내③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천된 추첨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추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3. 선정된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등⑤ 추첨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포함된다.⑤ 다만,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조정된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신설 2023.4.24.>

제11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4.>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평가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5.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6조(자치계획)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3.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4.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위촉절차에 따른다.②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미 위촉된 다른 위원 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다수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속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24.>

제2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54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시범 설치·운영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정관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