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3.>1.“청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4.“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5.“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6.“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 발전과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1.23.>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나. 청년의 능력 개발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안정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문화의 활성화아. 청년의 권리보호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3.>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9.>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5.11.>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4.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2.7.7.>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③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다.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지원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7.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청년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⑤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사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 및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제14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부칙 <2019.12.30.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부칙 <2023.05.11.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15세”를 “19세”로 한다.부칙 <2026.4.9. 조례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