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5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규779>1.휴직·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4.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3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기획과장, 감사서기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3.1, 2010.8.26, 2011.8.18,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79> <개정 2018.12.14. 규795>②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12.2, 2010.8.26> <개정 2017.12.28. 규779>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제4조(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규77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7.12.28. 규77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삭제 <2010.10.13>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10.13>1.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관여한 사항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공적심의 등) ①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부상을 함께 수여하는 경우는 표창과 부상과의 관련성, 부상의 적정성 등을 같이 심의하여야 한다.③ 공적의 정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8. 규779>1.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 <개정 2017.12.28. 규779>

부칙 <제548호, 2008.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 2009.3.1>(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혁신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제5조 관련) 중 "12. 혁신기획과"를 "12. 교육기획과"로 한다.
부칙 <제589호, 2009.12.2>(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으로,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608호,2010.8.26>(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을"교육지원국장"으로,"총무과 총무담당(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을"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⑯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11호,2010.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11.8.1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총무과장, 교육기획과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24호,2015.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을 “기획조정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779호,2017.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17)까지 생략(18)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총괄서기관”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을 “행정과 총무담당”으로 한다.(19)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㉕ 생략㉖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924호,2025.5.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제4조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