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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3. 환경보건 전문가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건강영향조사반)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영향조사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480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649호, 2025. 08. 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어구를 말한다.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성능 인증된 어구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 및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를 위한 사업2.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3. 어구등 반환장소의 설치ㆍ개선ㆍ운영4.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 및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현황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과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진단 장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녹색환경지원센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기술 개발, 기업환경 지원과 환경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사업 분야별 육성방안 심의ㆍ자문 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환경산업 추진)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2.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3.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4.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1.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 또는 제8조제2항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033호, 201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42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29, 2006.6.30., 2013.7.26., 2017.3.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88·4·29, 2013.7.26., 2017.3.3.>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7.26. 2023.6.9.>

제3조(재정보증)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7.26.>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4·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4·29, 2006.6.30, 2013.7.26., 2017.3.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1684호, 1985.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제1815호, 1987·4·1>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9호, 1988·4·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33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1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제11조제3항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7항 전단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③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편에 따른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① 도지사는 학교 주변 지역 및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입주자 선정) 시장·군수는 임대주체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도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및 공고를 소관 하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신청) 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 하려는 경우 효도아파트 입주대상자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금 반환 및 관리)① 임대주체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계좌이체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체로부터 반환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후순위 입주자가 입주 시 임대차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임대주체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지원금 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도지사와 협의 후 효도아파트의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관리)① 효도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임대주체는 입주자 현황을 시장·군수에게 반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종료·공실발생·퇴거 등 입주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입주대상자 변경‧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0호, 2016.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④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8조(부모 등을 위한 지원)①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3428호, 201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농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2. 영농ㆍ영어 경영자금 지원3. 영농ㆍ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4. 재배품목 선정 지원5. 농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6.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8.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9. 유휴 주택ㆍ농지ㆍ선박의 정보 제공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2. 후계농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후계농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5.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업계획 평가, 현지 확인 등 자체심의를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심사결과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4170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1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3. 희귀질환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희귀질환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2.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③ 시장·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희망택시 운행요금의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희망택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요금) 시장·군수는 해당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요금을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 2022.6.30.>2.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부칙 <제3853호, 201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급되는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아파트”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으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16.8.5., 2022.6.30.>2. “임대주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효도아파트를 건설·공급하고 임대·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8.5., 2022.6.30.>3. “입주자”란 무주택자로서 효도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4. “지원금”은 효도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의책무)① 도지사는 필요시 지원금 등 지원계획을 수립·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보조 지원한다.

제5조(시·군의책무)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노인으로서 효도아파트 입주자 모집‧선정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7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효도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금을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원금 및 효도아파트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한다.③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임대차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⑤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 사용제한 및 반환)① 지원금은 임대주체에게 임대기간에 한정하여 임대보증금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변경 또는 임의사용을 금지한다.② 입주자가 퇴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효도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주체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반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 관리)① 임대기간 내에는 임대주체가 지원금을 관리하며, 임대종료·공실발생·입주자 퇴거 시에는 시장·군수가 지원금을 관리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보조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감독)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862호,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평화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2. 교류협력부문3. 학술부문②평화상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부문별 우수 각 1명으로 하며,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상으로 대체하거나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평화상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평화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저명인사가 되며, 위원은 평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천 4명, 기관·단체·언론사가 추천하는 3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는 매년 평화상 시상전 구성하며, 공적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시상기관의 위원이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07.13, 2013.7.26>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부 칙 <제3129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생략(24)강원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관광기획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25)~(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 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사각지대의 해소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란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주민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상마을”이란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운행 대상마을 주민에게 교부하는 마을택시 승차권을 말한다.4. “이용자”란 군수가 정한 마을 중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대상마을 선정)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 교통여건, 농어촌 버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마을택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마을이장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행방법)①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② 마을택시 이용자는 마을택시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정,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을 이용대상자로 한다.

제7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마을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로 한다.② 마을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권 발행)① 운행구간, 이용일자, 이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월 단위로 발행하여야 한다.②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제10조(양도·양수 금지)① 마을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이용권 지급을 1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운영위원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마을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대체교통수단이 발생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3. 그 밖에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3호,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대상마을 및 운행거리)① 100원 마을택시(이하 “마을택시”라 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회관 앞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까운 농어촌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제4조(비용 신청 및 지급)① 마을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손실비용 신청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요금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①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221호, 2019.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3호, 2020.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8호, 2022.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1호, 2024.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강진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군수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맞춤형 일자리 등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5. 생활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9.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0.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연구ㆍ조사 사업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진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강진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12.11.>1. 2년 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2.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3. 졸업 후(군복무 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2통)3. <삭제 1999.09.30>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1. 2년 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2.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회 구락부 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학교 20%, 고등학교 80%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 2. 2.>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제7조(장학금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 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중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H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3호, 1982.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5호, 1984.0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156호, 198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8호, 1989.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9호, 200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사업 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1호, 202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ㆍ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산업혁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군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4차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지원에 관한 사항4.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4차산업혁명 추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2. 4차산업혁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2.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 위원의 임기) 제7조에 따라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4월 4일 정오 고성사 종소리에 맞춰 비둘기바위(구암정)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강진읍 시장에서 온 군민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직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저항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ㆍ4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하고 유적지의 발굴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2. 기념식 및 기념행사3.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50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ESG 우수제품 전시장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판매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및 군민에게 ESG 친화적인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우수제품”이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ESG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말하며, ESG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한다.2. “ESG 인증”이란 정부가 정한 ESG 기준에 따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기업이 일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3. “전시장”이란 ESG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4. “수탁자”란 전시장의 수탁운영자를 말한다.5.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제4조(전시장의 기능) 전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ESG 우수제품의 전시 홍보,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2. 관내 기업의 ESG 우수제품 생산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ESG 관련 교육, 포럼,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전시장을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와 전시ㆍ판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진다.④ 군수는 전시장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품 선정기준) 전시 및 판매 제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환경 친화성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에너지 효율 등2. 사회적 책임 : 고객 만족, 지역사회 관계, 인권 등3. 지배구조 : 기업윤리, 공정경쟁 등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ESG 친화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ESG 우수제품의 중요성과 친환경 소비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③ 다양한 홍보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등)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ESG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12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강진군의 예산에 포함된다.②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며, 특히 중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가스타이머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③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 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제8조(검사 및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3.12.11.>②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08.21/ 2013.12.11.>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2.03.23, 1997.08.21/ 2013.12.11.>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1.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2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2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1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2.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강진에 관심이 있는 국내ㆍ외의 거주자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3. “강진품애 온”이란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강진품애 온 군민증”이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한다.5. “강진품애 온 약관”이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 약관을 정하고 강진 사이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강진품애 온 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강진품애 온 군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제공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강진품애 온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6. 강진 사이버 명예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7. 강진품애 온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8. 군과 강진품애 온 군민 간 또는 강진품애 온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9. 강진 강진품애 온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10. 강진품애 온 군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신설 2025. 2. 4.>

제6조(혜택)①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1. 강진품애 온 군민증 발급 <개정 2025. 2. 4.>2.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할인 또는 면제 <개정 2025. 2. 4.>3. 강진군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4. 군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강진군민 자격으로서 참여5.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초청6.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강진품애 온 군민에게 강진사랑상품권, 기념금품 등 인센티브 제공 <개정 2025. 2. 4.>7.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개정 2025. 2. 4.>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ㆍ사용·관리) <신설 2025. 2. 4.>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③ 강진품애 온 군민 가입 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강진품애 온 군민이 원하는 경우 강진군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줄 수 있다.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다.⑤ 마일리지 제공ㆍ사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군수가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4.>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81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9호, 2025.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 및 강진품애 온 군민증을 받은 자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강진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강진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이하 “복합낚시 공원”이라 한다)시설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영업시간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복합낚시 공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복합낚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복합낚시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2. 복합낚시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5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복합낚시 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복합낚시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① 복합낚시 공원의 위탁 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복합낚시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2항에 따라 복합낚시 공원 수탁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주민 중에서 사업경험, 재정 부담 능력, 공신력,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와 수탁자는 협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낚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합낚시 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전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때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5. 납부기한까지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군수가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수탁자에게 해지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지휘·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733호,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13.12.11.>1. 지역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2. 지역건강증진사업 참여, 협력방안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1. 6.>④ 당연직위원은 강진군 보건소장이 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10조(수당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4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군민, 전문가,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진군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읍ㆍ면,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주차질서 이행3. 보행자 사고방지를 안전운전 이행

제14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진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3. “건강증진사업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혜택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개발·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①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2. 군민의 지속적인 활동과 동기부여를 위한 성공 물품3. 그 밖에 모바일상품권②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