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4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16.12.30>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12.30]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9.30.>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6.12.30>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0.>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1.9.30., 2024. 12. 20.>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1.9.30., 2022.12.22., 2024. 12. 20.>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1.9.30.>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신청)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5. 지방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16조(교부조건)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의 통지)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6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를 승인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성과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4.8>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9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후단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및 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73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02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1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복지산업국장, 도시환경국장”을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811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장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2장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장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7항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6f;∼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제6조제7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