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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1.10.08.>

제2조(구성 및 위촉)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04.11.05, 2021.10.08>1.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4.11.05>2.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4.11.05>3.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4.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의 장5. 사회복지단체의 장6.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동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08.>1. 학교장2. 동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지구대사무소장 <개정 2004.11.05>3. 우체국장4.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자④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에 관한 사항7.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및 협의회장 또는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11.05, 2011.0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③ 협의회의 간사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4.11.05, 2011.06.17, 2019.05.15.>④ 간사는 회의록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에서는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보고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5.08., 2021.10.08.>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항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담당주사”를“업무담당”으로 하며, 제3항 중 “주무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한다.⑧항부터 ⑭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⑬ ~ ㉒ 생략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5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젝 제950호, 2021.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여성아동과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지역사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안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3. 다른 시도 및 대전광역시 내 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4. 그밖에 구청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의견 제안 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기 및 총무 등을 임명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구 소재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4.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위원이 제4조 제4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간 활동 종료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⑥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최소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35호, 2026.04.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23.8.4.>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4.>③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에서 청소년이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을 예외로 한다.

제5조(지정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기타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3조(사용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신청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고,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용허가서 교부 전에 구청장이 지장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수납 보관하고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5조(회원증 발급)① 월회원에 한하여 월회원 가입신청서(별지7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상황을 회원명부(별제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1회 입장을 원하는 자는 1회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을 발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958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9호, 202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동구체육회 및 동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동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동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대전광역시 동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ㆍ유아"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인 자를 말한다.2.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4.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5. "단체"란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6. "입장료"란 기반시설이 마련된 축제 등의 모든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료)①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입장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장권 발매 등)① 입장권은 외부 기관을 선정하여 판매를 대행(이하 “판매대행기관”이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기관은 행사 종료 후 판매 잔량 및 금액에 대해서 일계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터넷 등을 통한 입장권의 사전예매, 기업체와 제휴를 맺은 경우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할인율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5조(입장 및 관람시간) 기반시설이 마련된 축제 등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무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1. 국가(독립) 유공자 및 그 자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3. 영ㆍ유아4. 공무수행자5.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6. 단체인솔자 및 교사(20명당 1명)7. 단체관람객 유치사 가이드8. 행사장 내 상시 근무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리청의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제9조(환경유지 및 보수명령)① 구청장은 환경유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파손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변상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축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2.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0조(게시사항) 구청장은 축제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입장 및 관람시간2. 관람요금표3. 관람자 준수사항4. 그 밖의 공지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19.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9호, 2020.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25.10.0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출산장려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금통장 사본 1부2. 제3조제2항의 경우 입증서류 등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2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06호, 2025.10.0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4.>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 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05.15.]

부칙 <조례 제1270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농사활동을 말한다.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형태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6. “친환경 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2. 도시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3. 텃밭상자 보급 등 지원 사업4.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5.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4조(생산 및 공급)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 및 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작업3. 친환경 공공사업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거 인공호수로는 전국 최초의 습지로 지정되었고,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자연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 91번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대전광역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2013.08.02)

제4조(주민지원사업)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 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대청호 추동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 추동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습지지역 감시업무 및 습지보전에 대한 분쟁·갈등 조정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 2인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임·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11.14.>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수원보호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습지보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보전,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8.4.>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 중 독립된 기관장, 조직 및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사고대응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교육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전광역시 동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통장의 위촉)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재공고하거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1. 공개모집 시 지원자가 1명 이하인 경우2.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자가 없는 경우

제3조(공개모집)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임기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자진사퇴,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 해촉되어 위촉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대상 통명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4. 구비서류5. 접수기간 및 장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동장은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통의 주요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 1부.3. 해당 통 주민 20명이상 주민추천서(추천은 세대별로 성년자 1명으로 제한 / 별지 제3호서식)4.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② 동장은 통장 지원자 등록 명단을(별지 제4호서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지원자 사전심사)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지원자에서 제외한다.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된 경우3. 제4조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관련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1. 통장 공개모집 지원 신청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통장 위·해촉 등과 관련하여 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생단체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같은 단체 회원은 2명 이상 위촉을 지양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합의에 의한 주민추천)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이란 농촌지역(취락구조가 자연적인 지형 등으로 분합이 곤란한 촌락형태의 지역)등에서 전래적인 마을의 주민회의 과정을 거쳐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②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방법에 의하여 통장으로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2. 회의록 또는 결정문3.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 등

제8조(통·반장의 등록 등)① 동장은 통·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동장은 위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장, 반장, 명예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통장·반장·명예반장 등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통장증 발급 등)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별지 제8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통장은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2.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부 무료열람 <개정 2018.12.27.>

부칙 (2009.03.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장 모집 공고 중이거나, 통장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3호, 2018.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지역발전, 질서유지,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성적 우수자, 기능·체능·예능 특기자

제3조(장학생의 정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 정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한다.1. 통장의 근속기간2.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3.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4. 모범표창 등 공적이 많은 통장의 자녀5.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통장의 자녀수에 관계없이 총 2회를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③ 최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6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2.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단,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때에는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1.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4호,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의 불소급) 이 조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장학생을 선발 중인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288호, 2018.0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학생을 선발 중인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그 해에 최초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제3조(장학생 선발횟수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통장자녀장학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선발)①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2호, 2018.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5호, 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통합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 언어교실나. 공동육아나눔터다.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2. 다함께돌봄센터3. 청소년상담복지센터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기능 및 업무) 통합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3.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4.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사업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통합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통합가족센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통합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9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2조(예수금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구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수강신청)① 수강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2025.6.13.>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2조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평생학습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은 수강신청한 사람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용 및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6.10.17., 2025.6.13.>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6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조 중 “평생학습원”을 각각 “평생학습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수강신청서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 귀하”를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 귀하”로 하고 접수증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수강료 감면신청서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 귀하”를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 귀하”로 하고 접수증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수강료 반환청구서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 귀하”를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 귀하”로 하고 접수증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별지제2호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별지제3호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⑧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1012호, 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검증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내 통일교육환경 기반구축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지역 내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5.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6.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①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신청코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③ 조례 제4조제8항에 따라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항에서 이동, 2020.12.28.>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운반량이 5톤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4.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격 및 색상은 별표 2와 같다.1. 일반용 봉투: 생활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2. 재사용 봉투: 손잡이가 달려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봉투 <신설 2021.12.28.>3. 특수규격 봉투: 일반쓰레기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4. 공공용 봉투: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 <신설 2021.12.28.>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휴폐업 등)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휴폐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2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부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2.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의견청취 등)①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처분 통지 등)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도 검토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08.1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규칙의 폐지)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0.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1호, 2020.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쓰레기봉투의 제작·판매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100L 일반쓰레기봉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작·공급할 수 있으며,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9호, 2021.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100L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60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구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와 동구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포럼을 말한다.

제3조(사업)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전의 뿌리도시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포럼 활동2.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3. 민·관 협력 연계망 및 협치 기반 구축 사업4.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직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03.09.>4.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5.동구 소속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6.06.30.>

제5조의2(질서상)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1.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공중도덕준수3.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자연보호 운동 및 도시환경정화5.기타 도시질서 확립②제1항의 질서상의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2.각종 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3.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5.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①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사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각급단체·언론기관·반상회 및 구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이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5.5.4, 2011.6.17 2020.07.0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이”를 “총무과장의”로 한다⑤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 칙 (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6호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㊱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b; ~ &#x325e;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노인 단독 가구,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등)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음의 측정 등)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 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단속 등)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대전광역시 동부경찰서장(이하 “동부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주변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