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25., 2025. 6. 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동두천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동두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6. 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대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5. 6. 30.>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2.11.25., 2025. 6. 30.>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이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동두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7.1.>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내지 제3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1. 가용재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985. 1. 9 조례 제320호> ①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0000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③(폐기조례) 동두천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④(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26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2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30. 조례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