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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2. “대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3. “전입 대학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구로 전입한 대학생을 말한다.4. “전입 장려금”이란 남구가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5. “장학사업비”란 전입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에 남구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 지원금을 말한다.6.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남구로 전입신고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전입 대학생 : 전입 장려금(현금 또는 상품권)2. 청년 인구 증가에 적극 협조한 전입 대학생의 소속 대학 : 장학사업비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지원기준)①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원액은 1명 학기당 10만 원으로, 연 2회 학기별로 지급하며 재학 중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사업비는 전입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정된 이후 예산 등 행정 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장학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전입장려금은 구청장이 제3조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장학사업비 지원 결정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고, 장학사업비를 지원받은 해당 대학은 지원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입 장려금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인력 양성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지대화되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법제28조2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건축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할 수 있다.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⑥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부칙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이란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를 말한다.2. “심리 상담 지원”이란 심리 평가, 개인 상담, 심리 교육 및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 환경 개선 사업3.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 따른다.2. “정원문화”란 구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마을 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성2. 마을 정원사 양성3. 정원을 활용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4. 정원산업 창업 지원5.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홍보6. 민간정원 일반인 공개 장려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5.9.26, 2008.1.1, 2021.12.30.>[전문개정 1991.4.6]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1.4.6>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한다.<신설 1991.4.6>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구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남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로써 한다<개정 1995.12.30>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구보 또는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1995.12.30>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4.6>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남구의회 최초 임시회 소집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12.30.>(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사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 시행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 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이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대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물·시설물 소유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1996.4.9, 2005.9.26.,2023.12.14.>

제2조(권한의위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4.9, 2004.11.8.,2023.12.14.>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1996.4.9>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5. 삭제 <2004.11.8>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2.28> 이 조례는 199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3.12.14.>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예방활동이 가능한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3.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① 동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01, 2013.9.13, 2023.11.15.〉

제2조 (주민자치회의 명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동별 명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02.01, 2013.9.13, 2023.11.15.〉

제4조 (사용신청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임차하지 않고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02.01, 2013.9.13〉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02.01, 2013.9.13〉

제5조 (이용시간 등)①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면이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02.01, 2013.9.13〉②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치회시설을 임차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2.01, 2013.9.13〉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2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등)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회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근무, 활동상황 등은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13.9.13)

제7조 (수강료 징수 제외)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무상 이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13, 2023.11.15.)1. 어린이 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2. 그 밖에 동장이나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개정 2013.9.13)

제8조 (수강료 사용원칙) 조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개정 2008.02.01, 2013.9.13, 2023.11.15.〉1.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개정 2013.9.13)

제10조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9.13)②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신청시 함께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3.9.13)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9.13)1. 공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2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9.13)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3, 2023.11.15.>

제12조 (위촉장 교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9.13)

제13조 (회의소집)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9.13)

제15조 (운영일지 등) 동장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2.01, 2023.11.15.〉1. 주민자치회 종합운영일지(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8.02.01〉2. 주민자치회 이용대장(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08.02.01〉3. 주민자치회 00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08.02.01〉4. 주민자치회 강사·자원봉사자 출근부(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08.02.01〉5. 00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1호 서식)6. 수강증 및 수강 대장(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9.13)1. 삭제 <2011.12.27>2. 술에 만취된 사람(개정 2013.9.13)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9.13)

부칙 <2006.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2023.4.5.>4.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3.4.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참여)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2.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3. 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과정② 제1항과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제안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5.>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삭제 <2020.6.5>4. 기타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3. 삭제 <2020.6.5>4. 삭제 <2020.6.5>5. 기타 주차관련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본조신설 2018.9.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9.7>]<개정 2023.9.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 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 수입을포함한다.부칙 <2015.11.16.조례 제109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3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 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기타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이어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8조(주차장 설치 완료통보)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9조(보조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현지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2.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3.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경우는 제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5.11.16.>

제11조(주차장 관리 의무)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매수인이 관리 의무를 승계하며, 승계기한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16.>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변경되면 신임대표가 관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15.11.16.>

부 칙 <95.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6.5>1. 징수관 : 일자리환경국장 <개정 2022.10.4>2.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개정 2022.10.4>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5. 지출원 : 회계팀장 <개정 2020.6.19>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팀장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조례 제2조의 세입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음과 같다.1. 주·정차 위반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2.「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의 예에 의한다.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4. 그 외 수입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일자리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995호,2025.12.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한다.⑫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거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말한다.3.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영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제5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주거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1가구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제7조(신청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3.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 변경없이 재계약한 경우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6. 제4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전액을 환수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타 기관 등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남구에 소재를 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구청장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려야 하며,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교육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컨설팅 지원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단,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기본 목표 및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방법4. 기타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①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해 그 실적이 낮으면 해당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고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ㆍ세무ㆍ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8.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5,2024.3.29.>[전문개정 2010.8.13]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4.3.29.>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3.29.>③ 위원은 회의가 개최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촉 해제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3. 삭제 <2017.11.15>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8.13]

제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3.1, 2018.12.17, 2020.6.5, 2022.10.7,2024.3.29.>[전문개정 2010.8.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4.3.29.>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8, 2017.11.15, 2022.10.7>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06.12.20.>(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3. (생략)54.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하고 “지적과장”을“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55. (생략)부칙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새주소 팀장”를 “도로명주소팀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경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 ~ 제53항 (생략)부 칙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 담당관·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9.26., 2006.12.20., 2018.03.0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9.26., 2006.12.2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난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97.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7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1호, 2018.3.9>(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 실·과”를 “실·국, 담당관·과”로 하고, “계단위”를 “팀단위”로 한다.⑬ ~ &#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국, 담당관·과”를 “국, 실·담당관·과”로 한다.&#x246f; ~ &#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 실·담당관·과”를 “실·국,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246f;~&#x3255;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9.16〉②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 이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9.16〉

제3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안건)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부의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1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x3255;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선서)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①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파견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청년휴가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장기재직휴가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장기재직휴가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장기재직휴가 30일④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6, 2005.9.26>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6, 2005.9.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임기제공무원 제외)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4.10.8, 2018.3.1> [본조신설 1994.3.29]

부칙 <199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조에서는 “영”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8>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7>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 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8.>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18조 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개정 2015.6.8.>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8.>7.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 국외여행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한다.제5호(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99.02.2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8.11.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1. 남구의회 의원2. 지역주민 대표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전문가5.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6. 관계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6.5.>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2.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기타 금품수수, 품위손상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4]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2023.6.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11.12.27, 2018.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7>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199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1호, 1999.7.31>(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부산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를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 ~ 제53항 (생략)부 칙 <202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남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