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나주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09.8.3., 2019.9.23.>

제2조(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8., 2007.8.16., 2019.9.23.>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4. 경쟁에 의해 전라남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경우5.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2007.8.16)6.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8., 2007.8.16., 2016.5.20., 2019.9.23.>③ 지정된 금고의 계약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6.5.20.>[제목개정 2019.9.23.]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전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6. 삭제 <2007.8.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9.23.>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월 전까지 구성하고 그 임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8., 2019.9.23.>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8.16., 2018.10.5.>④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심의·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23.>

제4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7.8.16.>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지정 절차)①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9.8.3., 2019.9.23.>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각 금융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 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⑤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 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개정 2019.9.23.>⑥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3.>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16.5.20.>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주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 지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16.>

제7조(금고의 중도 해지) 시장은 국내외 금융 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표준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8조(자금 운용 및 재무 건정성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2019.9.23.>

제10조(협력사업계획평가 및 공개방법)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개정 2016.5.20.>② 금고 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6.5.2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3.>1.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경우2.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퍼센트 이상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20호, 200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5호, 200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218호,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력사업비 경과조치) 2014. 3. 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3. 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㉛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40호, 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2호,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