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2021.12.23.>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구청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 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하는 소요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제7조(이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예수·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보고 및 관리)①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본조신설 2025. 12. 24.]

제9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부칙 <조례 제1249호, 2020. 10. 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5호, 2021.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확정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27호, 2021. 12. 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⑦부터 &#x32b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28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