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과학문화 공간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연 친화적인 캠핑 등을 통하여 관광복지 실현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금강생태학습관과 어린이과학 체험관(이하 이 두 곳을 "체험장”이라 한다)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 농특산물판매장의 시설과 비품 등 그에 부수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기능)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금강의 생태ㆍ환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기회 제공2.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3. 지역관광자원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제5조(이용 등)① 체험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로 한다.2.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20.>가. 금강생태학습관: 법정공휴일 [신설 2023.12.20.]나. 어린이 과학체험관: 법정공휴일, 매주 월요일 [신설 2023.12.20.]3.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하게 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기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4. 금강생태학습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해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되, 수탁자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시설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위탁할 수 있다.1.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2.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3. 농특산물판매장4. 그 밖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ㆍ운영) [제목개정 2023.12.20.]① 군수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수탁자는 수탁내용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후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관리운영계획에는 위탁수행 기구, 정원, 회계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④ 군수는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8조(수탁평가위원회) [제목개정 2023.12.20.]① 군수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 및 갱신을 위하여 수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12.2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1. 위촉직 위원 [신설 2023.12.20.]가. 생태과학 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나. 생태과학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다.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당연직 위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주관업무 과장 [신설 2023.12.2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9조(수탁평가위원회 운영) [제목개정 2023.12.20.]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③ 위원회는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1조(사용료 등)① 제6조에 따른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전에 별도계좌에 사용료를 적립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마지막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적립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동시에 군으로 귀속된다.

제13조(이용료)① 캠핑장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예약) 캠핑장의 이용 예약은 이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른 별표3의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9조(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별표4의 캠핑장 이용자 수칙을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② 캠핑장 이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관리운영 상황 및 결산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군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상황 등을 수시 요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및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2. 관람 및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은 기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7조(「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따르며, 그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따른다”로 한다.제8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8조(「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전대 또는 양도”를 “양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x2470;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제18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79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계약 만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