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6.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9.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11.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12.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14. “관리위탁”란 봉화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봉화군수가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기본내용)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①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8. 그 밖에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②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중간지원조직 의무)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봉화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중간지원조직 구성)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② 중간지원 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8조(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추진단 구성)①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1명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추진단 운영)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단체(법인)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4조(추진단의 의무)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2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간 호선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4. 지역 주민의 대표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시설물 운영·관리)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있다.

제34조(관리위탁)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기초한 지역주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35조(위탁절차)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6조(관리위탁 기간)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료)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정금액 적립 후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써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없는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①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2조(경비지원 등)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전기요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물 경비지원 대상 시설은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권역사업에 준하는 읍·면사업으로 한정한다.

제43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이용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운영위원회)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사업지구별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전반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운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2. 사업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2명 이상3. 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이상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제46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