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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1. 교육기획과장2. 교육운영과장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위원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 포함) 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여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재의결하여 결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당해 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②총무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여,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무조정실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4.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서고관리5. 영구보존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7.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8. 발간 간행물의 관리9. 기록물의 편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이 문서, 보고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파일 등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생산·등록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생산·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등록)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이관)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부서로 인계되는 경우 반드시 보유기록물 목록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대상 기록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등) ①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2. 기록관 보존서고의 방화·방재 점검3. 소화기의 충전상태4.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무조정실 등 다면평가 운영지침 (예규,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30403 / 시행일: 20130401

□ 필요성ㅇ「국무총리 보좌기관 인사관리지침」에 의해 실시하게 되는 다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 운영 방법1. 평가 시기 및 대상ㅇ 특별승진·장기 교육훈련·상훈대상자 선발 등 인사운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면평가 실시ㅇ 평가대상은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계획 수립시 선정2. 평가단 구성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하여 평가 진행ㅇ 다면평가단은 총 40명~60명 범위에서 선정하며, 상사·동료·부하 각 20명 이내로 구성ㅇ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실 경력 2년 이상인자 위주로 구성(평가일 기준)- 고위공무원 이상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가능ㅇ 각 실 주무 국·과장, 주무서기관(사무관) 등은 최대한 평가단에 포함- 조세심판원의 경우, 원장·행정실장·행정 총괄사무관 등 포함ㅇ 피평가자도 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인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으며, 평가자는 특정인(복수)에 대한 평가 회피 가능※ 조세심판원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목적상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 가능3. 평가 방법ㅇ 내부 업무망 ‘e-사람’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함-「별첨1~2」다면평가표 활용(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도덕성 등 평가)※ 평가 목적에 따라 필요시 평가항목 변경 가능ㅇ 피평가자는「별첨3」서식에 따라 본인의 실적기술서를 작성·입력하고 평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ㅇ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자 그룹별로 가중치(상급자 50%, 동료 30%, 하급자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총점에 따라 평가순위를 결정한 후, 1순위간 점수차가 균등하도록 점수부여※ 1위 100점～최하위 50점 범위 내에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4. 평가결과 활용ㅇ 성과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상훈, 특별승진 등 인사관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시행 시기ㅇ 2013. 4. 1일부터 시행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 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 실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3.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양 실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양 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③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 ①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3. 상소심에서 원심의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4.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5.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이 유찰된 경우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 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④ 국무조정실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하는 소송사건이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임률(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30%2. 보수율(변호사별 소송수임료/총 소송수임료) : 30%

제6조(위촉ㆍ선임의 제한)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에 따른 조회 결과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직 이상 : 5년2. 과태료 : 2년3. 견책 : 1년②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법인 등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촉 및 선임이 제한되는 변호사가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무조정실장은 수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부패ㆍ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품ㆍ향응 제공,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의 비위 행위2. 양 실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3. 양 실 소송사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ㆍ유출4. 그 밖에 양 실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8조(해촉ㆍ해임)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때2. 제7조에 위반하여 부패ㆍ이해충돌행위를 한 때3.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변호사의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9조(보수)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체규정 등"이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훈령, 규정, 지침 등(이하 "자체규정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책관, 관리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는 훈령 등과 현행 자체규정 등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내부규정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체규정 준수의 용이성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체규정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체규정 등은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조기관"이라 함은 양 실의 차장, 실장,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ㆍ분석관ㆍ비서관ㆍ국장(이하 "정책관 등"이라 한다) 및 과장ㆍ팀장ㆍ행정관ㆍ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양 실 제반업무의 내부 위임전결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 규정은 양 실 내 보조기관 및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본부(이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③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소속 기획단 등 한시조직에 준용한다.

제4조(결재권의 내부위임) ① 업무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양 실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그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양 실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1], 소속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2],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6조(중요한 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양 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예규,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img id="138146297"></img>□ 관련 근거ㅇ「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 예규, ‘23.6)※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 등 세부운영 사항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적용 대상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24년~)<img id="141973243"></img>※ 부처지정학습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 교육·연구기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09년 이전은 민·관 교육기관 교육)* (참고)연도별 연간 교육시간 : (21~23년)100시간, (20년)60시간, (11~19년)100시간, (10년)90시간　<img id="138148323"></img>□ 양 실 교육훈련을 국무조정실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주관ㅇ 교육훈련의 균형 도모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훈련 통합 운영※ 관련 규정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위탁)□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승진」제도와 연계운영ㅇ 승진심사시 교육훈련 이수 여부 확인·연계 운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ㅇ 단,「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국무조정실장이 결정(이 경우 결재권 내부위임은 국무차장까지만 가능)- 국무조정실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통보가 있을 때까지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실시□ 성과평가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 반영ㅇ 과(팀)장급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성과책임 부여* 구체적인 성과목표·지표는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설정(매년)ㅇ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해당 부서장(국·과장)에 대한 성과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시학습체제 구축 등 교육훈련 내실화ㅇ 프라임에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업무와 연계된 교육을 이수토록 유도ㅇ 기관추천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기타 개인학습 실적 등은 각 실·국에서 관리(인사과 확인·점검)<img id="141973295"></img>ㅇ 복수직 4급이하 직원은 연초에「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별표 3)를 작성하여 과(팀)장에게 보고하고,- 과(팀)장은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을 상시 확인·독려□「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운영 활성화ㅇ 장기간 국가에 봉사한 퇴직 예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준비교육 적극 운영- 업무형편 및 대상자 의견 등을 고려, 교육계획 수립(반기별)ㅇ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가능※ 근속기간 20년 미만인자 중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 전 3개월 이내도 선정 가능□ 자원봉사실적 인정(비지정학습 시간)ㅇ 직원들이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봉사·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상시학습으로 인정※ 기관발급증서, 결과보고서 등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연간 50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ㅇ 헌혈 권장 차원에서 1회당 6시간을 자원봉사시간에 포함□ 연간 의무교육시간 이수시 20% 이상은 집합(오프라인) 교육시간을 반영토록 의무화ㅇ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4급이하 연간 의무교육시간 이수시 20%는 오프라인 교육시간 반영- 일반직의 경우, 연간 80시간 중 최소 16시간 이상은 사이버교육이 아닌 반드시 외부교육기관 또는 국무조정실 주관 집합교육 이수- 단, 주요 국정과제 이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부처지정 학습 인정 범위 구체화ㅇ (교육기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교육훈련부서 등),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등 민간교육연구기관(‘09년 이전은 민·관 교육기관 교육)ㅇ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현장학습, 토론회 등ㅇ (대상분야) 국정철학·공직가치, 리더십·기획력·의사소통·프리젠테이션 등 기본공통역량, 국정과제, 갈등관리·조정·평가·규제 등 국무조정실 기능 및 범정부적 국정현안 관련 분야, 인문학·문화예술·외국어·정보화 등 역량개발에 필요한 분야 등※ 이 중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으로 이수□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ㅇ 교육담당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분기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미인정- 단, 매년 12.31일 기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는 예외로 인정　<img id="138148445"></img>ㅇ 교육훈련시간 반영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행안부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ㅇ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예규 제157호, ‘23.6.30) 준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 등의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ㆍ존속기한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공동위원장 1인은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③ 정부위원은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재정금융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규제의 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서 정한 비중요규제이거나 경미한 규제인 경우2.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심사 요청)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관계부서는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안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계부처 협의문2. 입법예고문3. 법 제7조 및 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규제영향분석서4.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대상으로 판단한 규제 내용5. 규제심사안6. 그 외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의·경고’ 처분에 관한 지침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20190220

1. 목적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의 경미한 비위나 과실에 대해 ‘주의·경고’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도모* 소속 직원 :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　2. 처분의 종류 및 요건ㅇ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ㅇ 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직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3. 처분의 효력ㅇ 주의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음ㅇ 경고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4. 처분사유ㅇ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안 중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비위나 과실을 범했을 경우 ‘주의·경고’를 처분할 수 있음가. 제반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양 실장 지시, 양 실 예규·규칙 등을 위반한 때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다. 대민자세 불량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때라. 소속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양 실의 위신을 실추케한 때마.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바. 기타 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등　5. 처분권자ㅇ ‘주의’와 ‘경고’ 처분은 국무조정실장이 행함ㅇ 국무조정실장은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에 대해 주의·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고의가 아닌 처분사유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처리 할 수 있음　6. 처분방법ㅇ ‘주의·경고’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　7. 총괄부서 및 기록유지ㅇ 총무기획관은 동 지침에서 정한 ‘주의·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별표 2호’ 서식에 의한 ‘주의·경고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　8. 효력발생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양 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6. 양 실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7. 그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촉기간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5.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장에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해촉을 건의한다.

제4조(책무)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청렴시민감사관은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3. 청렴시민감사관은 양 실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4.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6.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7.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8.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 실의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9. 청렴시민감사관은 각종 부정, 비리 등 부패행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 실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2.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3.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4. 양 실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국가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6. 국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국무조정실장이 판단한 사항7. 사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척 사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무총리비서실)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3조(기능) 협의회는 국민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총괄과장2. 평가총괄과장3. 사회정책총괄과장4. 청년정책총괄과장5. 규제총괄과장6. 경제총괄과장7. 정무기획행정관8. 민정기획행정관9. 홍보기획행정관10. 연설행정관④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②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민정민원비서관이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하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무조정실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양 실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국무조정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및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 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정보생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②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관장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이 밝혀진 경우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며, 매년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기획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과 정무실 정무기획행정관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각 과장중에서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양 실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국무총리비서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총무과장은 심의회의 간사로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구술공개청구를 포함한다)는 총무과에서 접수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총무과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서가 된다.③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소관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서의 처리)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을 한 소관부서는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수납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 실"이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양 실 소속 공무원나. 양 실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양 실에 파견된 공무원라. 양 실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실장"이란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양 실의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책임관은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장은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제5조(고발기준) 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수수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공무원의 요구 또는 압력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다.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라. 최근 2년 이내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 또는 향응수수를 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유용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채용, 승진, 구매, 계약 업무 등과 관련한 범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절차 등) ① 고발은 실장의 명의로 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실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실장은 범죄행위의 통보·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실장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어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보안조치) ①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②정무기획행정관은 기록관장을 겸하여,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4.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서고관리5. 영구보존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7.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8. 발간 간행물의 관리9. 기록물의 편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이 문서, 보고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파일 등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생산·등록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생산·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등록)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이관)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부서로 인계되는 경우 반드시 보유기록물 목록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대상 기록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등) ①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2. 기록관 보존서고의 방화·방재 점검3. 소화기의 충전상태4.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제2조(정무실장) 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② 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정무활동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2.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무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5. 정무 이슈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6. 주요 정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7.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8. 국무총리비서실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진정ㆍ비위사항 조사ㆍ처리9. 청렴ㆍ반부패정책,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10.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다른 비서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정무협력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비서실과 정당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등) 보좌에 관한 사항4. 당정협조(실무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 이행실태 점검ㆍ관리,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 정당과의 협력 및 정책ㆍ정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업무(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등)에 관한 사항6. 국무조정실 정무업무(정무위원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주요 입법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주요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9. 정당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제3조(민정실장) ① 민정실장 밑에 민정민원비서관ㆍ시민사회비서관을 둔다.② 민정민원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2. 치안ㆍ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4.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③ 시민사회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6. 직능ㆍ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7. 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제4조(공보실장) ① 공보실장 밑에 소통총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소통메시지비서관을 둔다.② 공보실장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두며, 소통총괄비서관이 겸임한다.③ 소통총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총괄2. 국무조정실 업무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기자회견ㆍ언론간담회ㆍ인터뷰 기획ㆍ진행 및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 해외순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언론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실 내 다른 비서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2. 언론 모니터링 및 정책홍보 분석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기획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뉴미디어 소통ㆍ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5. 온라인 여론조사, 리서치 등 여론 분석에 관한 사항⑤ 소통메시지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어록관리 및 연설문집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전비서관) ① 의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주재 회의ㆍ연회 및 내빈접견 등 국내행사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 현장 방문 등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 외빈접견 및 해외순방 등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7. 국무총리 수행에 관한 사항8. 국무총리 의전업무 및 경호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하에 두는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을 두되, 행정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3급 상당ㆍ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정무실장 : 가등급2. 민정실장 : 가등급3. 공보실장 : 가등급4. 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5. 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6. 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7. 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8. 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9. 디지털소통비서관 : 나등급10. 소통메시지비서관 : 나등급11. 의전비서관 : 나등급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전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행계획의 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외부위원은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 대상사업)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만, 다음 각 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7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심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⑦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응시자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시험의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형식요건 심사)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3.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8조(적격성 심사) ① 제7조의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절차를 통하여 직위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3.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③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등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다.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장의 금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2.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②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 ①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자의 국외출장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항공사에 확인하여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ㆍ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비위 등 발견ㆍ보고)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③ 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해당부분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적용② 위원장은 감사원 등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건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징계요구권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준이 ‘경징계’인 경우 감독자에 대하여는 ‘경고’로, ‘중징계’인 경우 ‘경징계’로 하는 등 업무 성질과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ㆍ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ㆍ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