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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2.>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02.>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02.>6. “제설·제빙”이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27.>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27.>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10.27.>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본조개정 <2017.10.27.> ]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0.27.>5.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6.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7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동해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동해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5호 중 높이 5미터를 넘는 옹벽(담장은 제외한다),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1.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2.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시설이 있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동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지원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개정 2025.6.10.>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가족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3.02> <개정 2015.10.2., 2024.7.12.>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동해시의회 의원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로팀장이 된다. <개정 2007.03.02, 2015.12.24., 2025.6.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8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6.10.>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사용자동차”란 동해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5. “도로용 3종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규정에 따른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동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작ㆍ부착 할 수 없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와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6.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재무관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개모집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은 해당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24.>1. 시설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2. 물품제조·용역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제3조(심의·자문요청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 <개정 2018.8.24.>

제4조(안건의 심의·자문 등)① 계약심의위원회의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시에는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계약심의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감독자의 위촉 등)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촉 의뢰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위촉 의뢰시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한다.③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로 한다.④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감독자의 실비지급액)①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일비는 총공사기간의 1/5범위 이내로 하되 공사 1건당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동해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력 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동해시에 있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 지원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2. 해당 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7조(우선 채용)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 6. 1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동해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자문범위)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해시장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제5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등”이란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이 경우 전출ㆍ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동해시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률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공무원등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ㆍ형사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6조(해촉)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① 시장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개최)① 공무원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 사건 부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소송비용 신청)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게 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승소할 때에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2018. 1. 1.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부칙 <제2157호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2021.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시정 및 의회"를 "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제4조제1항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시장 및 의장"을 "시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시장 및 의장"을 "시장"으로 한다.부 칙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10조제1항 중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로 한다.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관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3.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4.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접근성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의 예산 지원을 받은 사업 추진 주체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해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동해시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라.「동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시설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수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한다.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무대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22.>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2023.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동해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공공심야약국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휴무일 운영기준 및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과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 우선 계약대상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동해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 지방 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 계약대상)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6조(우선계약) 공공시설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사용료 및 계약기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사실로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5.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조례 제1212호「동해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각 동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동해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동해시 산하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전문대학 포함)야간수학자이어야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 분야3. 산업개발 분야4.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부야

제4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6.10.10.>② 제3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2. 하위직급자3. 연령이 낮은 자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날부터 0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으로하며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 하거나 기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재학중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년한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제8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동해시장은 해당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동해시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협의회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는 명칭 등 형식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인 업무실태 및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를 시보 및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보이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하였을 경우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8.24.>
동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공영개발 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소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13.>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3.>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항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0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03.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②(경과조치) 제3조 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1991.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4조(사용허가 제출서류 등)①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8.8.24.>

부칙 <2012.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유류금품의 처분)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금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행ㆍ설치하는 인쇄물, 각종 구조물 및 조형물과 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 등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 “상징물”이란「동해시 상징물사용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심벌ㆍ마스코트ㆍ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방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행ㆍ설치하는 인쇄물, 각종 구조물, 조형물 등을 이용하되, 특히 시의 모든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의전차량 등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의 상징물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3. 역점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지를 지칭하는 것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관리) 시장은 매 반기별로 각종 구조물과 조형물, 공용차량 등에 부착된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계절과 기후 등을 감안하여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2.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ㆍ관리의 위탁 등)① 터미널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한다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및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시외ㆍ전세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2.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6.10.10.>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3.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해시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동해시공인(직속기관·사업소·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관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특수공인)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민원업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의 인증기 및 무인발급용은 제2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모양은 시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 되는 직인은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등록)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행정과장이 행하며, 그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과장이 대장으로, 행정과장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8.7.27.>③ 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 및 관리하되,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8.7.27.>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폐기신고와 함께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③ 제2항에 따라 폐기공인을 인수 받은 행정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폐기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동해시기록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① 시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의 규격은 현재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동해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1984.01.05>② 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 전용 시장인은 시사무 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및③생략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3.>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자우편 및 전화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12.13.>]

제6조(신고의 처리)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2.13.>]

제7조(신고자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13.>]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2.13.>]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2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②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19.12.13.>]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0.12.31.>

제2조(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입장료, 주차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20.12.31.>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개정 2015.10.2., 2020.12.31.>2.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10.2.>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4.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5.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6.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중 당해 관광지에 출입하는 사람 <신설 1998.04.08> <개정 2015.10.2.>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시장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 [제목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