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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 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였으면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 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 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대상은 별표 1을 따르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0.>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4.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 <조번호 개정 2024.4.30.>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구매 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4.4.30.>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4.4.30.>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부칙 <제정 2022. 1. 13. 조례 제1011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6.30.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내외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추진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이하 “위탁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2.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3.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 절차4. 훈련경비 지원 및 반납5. 교육 이수 이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3. 대학·대학원 등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범위는 매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③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기간은 대학·대학원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경우2.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3.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7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반납액은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보고)① 위탁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은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한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ㅣ년 월 일 : 불문(경고) ㅣ----------------------------ㅣ당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ㅣ----------------------------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당진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당진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당진시의회 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복지제도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후생시설 운영기금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취미클럽 운영 지원2. 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료 지원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운영 지원5.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6.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국내 프로그램 운영 시 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다)7.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의회 후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이야 한다.④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회장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의회장을 집행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하다가 사망한 경우2. 전염병 치료 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 중 사망한 경우3. 산불 진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4. 현장 시위ㆍ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②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③ 의회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④ 의회장 외의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당진시장과의 통합 운영) 의장은 당진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고, 「당진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하면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결정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당진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당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및「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ㆍ 신고 ㆍ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포상과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당진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제2조(포상대상)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상금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③ 의장은 포상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제6조(표창장 등)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발전에 공헌한 경우2.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기관.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2. 1. 13.>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부상은 제외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 1. 13.>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시기) <개정 2022. 1. 13.>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 유공시민: 연 1회(시민의 날) <개정 2022. 1. 13.>2. 모범공무원 표창: 연 2회<개정 2013.02.15> <개정 2022. 1. 13.>

제11조(대상자 추천) <개정 2022. 1. 13.>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2. 1. 13.>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12조(공적 예비심사) <개정 2022. 1. 13.>①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 13.>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개정 2022. 1. 13.>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② 포상추천자 중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개정 2022. 1. 13.>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당진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6.2.27.>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 신설 2026.2.27.>2. 의회사무국장 <호 신설 2026.2.27.>3.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호 신설 2026.2.27.>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56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572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1. 13. 조례 제1014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 2. 27.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회의일수)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2.1.13.> <개정 2023.5.15.>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2. 1. 13.> <개정 2023.5.1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 1. 13.> <개정 2022.12.15.>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3.02.15>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은 당진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개정 2023.5.15.>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3.5.1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2. 1. 13.> <개정 2023.5.15.>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3.5.15.> [본조신설 2022. 1. 13.]

부 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6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4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2. 1. 13. 조례 제1017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5.15.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통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반 단위 2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통)장과 부녀회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5.>

제3조(운영원칙)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④ 토론회 등은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 당 연 1회에 한하여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4.15.>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1회당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5.>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이·통장의 업무)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5.30.>② 이·통장은 리·통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3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9.5.30.>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 <신설 2019.5.30.>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통을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5.30.>

제4조(실제비용 변상)① 이·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개정 2021.2.26.>④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 수행 등에 드는 도선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제5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의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및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통장 연합회의 주요행사 및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ㆍ외 산업시찰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15>③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통장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5.3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2.26.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15.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당진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4.12.13.>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이ㆍ통장 자녀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다니는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1. 고등학생 :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2. 대학생 : 학과성적이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신입생은 전원) <개정 2024.12.13.>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뛰어난 재능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신설 2012.10.15>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1. 소속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4.12.13.>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생활기록부(고등학생) 1부 <개정 2024.12.13.>3.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생) 각 1부 <신설 2024.12.13.>4. 등록금 납입 증명서(영수증) 1부 <개정 2024.12.13.>

제5조(추천) 읍·면·동장은 읍ㆍ면ㆍ동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학년 마다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학생 추천은 이·통장 1명당 1자녀만 지급한다. <개정 2012.10.15> <조 이동 개정 2024.12.13.>

제6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1. 재학 중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 횟수가 적은 자녀<신설 2012.10.15>2.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통장의 자녀<개정 2012.10.15> ,<개정 2020.5.15.>3. 장기근속 이·통장의 자녀<개정 2012.10.15>4. 학생의 학업성적<개정 2012.10.15>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시 그 배정비율이 읍· 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15.>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 시 읍·면·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4.12.13.>

제8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 연 50만 원 <신설 2024.12.13.>2. 대학생 : 연 200만 원 <신설 2024.12.13.><조 이동 개정 2024.12.13.>

제9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동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월 이내에 시 금고를 거쳐 통장으로 지급한다. <조 이동 2024.12.13.>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장학생이 있을 경우, 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11조(지급의 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0. 15 조례 제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5.15.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 12. 30. 조례 제86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인감 및 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업무 담당공무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03.30. 조례 제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기)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위원회 설치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①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개요2. 사업 내용 및 추진 절차3. 예산 및 집행 계획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사업(이하 “학습지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효과성 조사)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 효과성 조사(이하 “효과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과성 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활성화)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시행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기념조형물”이란 당진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기념조형물의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인력양성 및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자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4.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개정 2017.12.29.> <개정 2020.12.30.>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한 중장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개정 2020.12.30.>3.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①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6.04.29.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2.30.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산부의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5.9.30. 규칙 제3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산림 관련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로서,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증가를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 지원 사업5. 산림 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지원사업6.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 레포츠 행사7.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8.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안전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 <신설 2025.12.15.>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12.15.>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30.>3.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30.>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30.>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정 2018. 12. 28.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당진시민을 자살 위험으로 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2.1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5.>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개정 2024.2.15.>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 뉴얼 개발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4.2.15.>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개정 2024.2.15.>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③ 시장은 위원회의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2.15.>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 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사업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제11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 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모자건강관리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10. “확대 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추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1.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5. 난임 진단 검사 지원 사업6.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7.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8.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 수유에 필요한 물품 및 수유 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데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06.30.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0호,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당진시자체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전국공통서비스란 중 “영아수당”을 각각 “부모급여”로 한다.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성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09.30 조례 제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20190115

제4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②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0.>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0.>④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①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원봉사단체 대표2. 수요처의 대표3. 센터장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1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 계획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센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사무국장이 된다.

제6조(직원의 임용 방법)①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 자체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0.>② 센터 직원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제7조(직원의 복무)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또는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②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제8조(위탁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②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능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양 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자원봉사체험,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 인정)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인정을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2. 자원봉사자증 발급3.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운영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인)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제1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1.10.>3.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마일리지통장 “별지 제5호 서식”6. 마일리지통장 발급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31 규칙 제120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생 략)④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④(생 략)부칙 <개정 2014.11.10. 조례 제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8. 규칙 제17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⑩ (생 략)부칙 <개정 2020.11.30. 규칙 제27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주민보호 및 예방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란 읍ㆍ면ㆍ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ㆍ엄마순찰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조직 편성 및 운영)①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 여성참여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는 대장ㆍ부대장ㆍ사무국장(총무) 및 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6조(임무)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ㆍ순찰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방범ㆍ순찰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엄마순찰대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15.>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8.07. 조례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16.02.15. 조례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및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0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자치법규정보 관리 및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2014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사항)① 법규정보에는 수록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1. 조례·규칙2. 훈령·예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규정보는 당진시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제4조(관리)①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 공포일 및 훈령·예규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를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공포원본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규칙 제109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당진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4.11.10. 규칙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