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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시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8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역학조사의 시기)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1.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3.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3.「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제12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13조(지원)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29.]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1. 7. 29.>]

부 칙 <조례 제1874호,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개정 2025.5.8.>4.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5.5.8.>5.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5.5.8.>6. 지원 사업 등으로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정 2025.5.8.>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ㆍ의료ㆍ문화 등 편의지원사업 <개정 2025.5.8.>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2.12.22.>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2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및 남양주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남양주시장 및 제3호의 산하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감정노동 사용자”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를 당한 경우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시간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폭언 등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2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구조)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9.>

제5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1.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토지이어야 하며,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1. 9.>2.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추가건축기준) 사육장 및 축사 등은 1가구당 1개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육장 및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부 칙 <조례 제1571호, 2018.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규정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ㆍ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 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1. 택시발전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 택시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철도역, 자전거 주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또는「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27.>④ 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080814 / 시행일: 2008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8.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1.05 조례 제0618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8.14. 조례 제0770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계도활동 등)① 시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7. 4. 6,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6.>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4.>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6.>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6.>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100분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6.]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 제설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3월 15일까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부 칙 〔2007.05.17.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0. 9. 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3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①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위원회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각 위원의 의견조서에 의한다.③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조건부 의결 :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에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제시3. 재심의 의결 :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4. 소위원회 수권위임 의결 :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5. 부결 : 부결사유 제시④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재부의 하여야 하며, 보완할 수 없는 의안은 폐기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시장은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때에 해당 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마다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5.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④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요구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제8조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지도원의 보수)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06.10.19. 규칙 제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5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남양주경찰서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3.01.07>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7>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22, 2013.01.07〉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②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개정 2013.0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1.07 조례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견인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한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의 산정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23.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6.17 2017.12.26., 2022. 2. 10.〉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06.17 2017.12.26., 2022. 2. 10.〉

제4조(선임방법)① 의회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03.16 2017.12.26., 2022. 2. 10.>②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2017.12.26., 2022. 2. 10.>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6., 2022. 2. 10.>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안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2022. 2. 10.>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제7조(자료제공 협조)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2025.12.29.>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의 만료 이후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5.12.29.>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신설 2025.12.29.>④ 수당과 여비는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5.12.29.>[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2025.12.29.>][제목개정 2025.12.29.]

제12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1.위촉 후 자격을 상실한 때2.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검사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개정 2017.12.26.>4.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6 조례 제0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17 조례 제0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2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2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경계성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생애주기별 교육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4.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상담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2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① 법 제25조,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조례 제25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 10. 11.>

부 칙 <제정 2014.11.06.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6.,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8.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남양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12.>

부칙 <제정 2016.1.7,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남양주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와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ㆍ증축ㆍ개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4. “관할구역”이란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개의 리 또는 통을 말한다.5.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22. 4. 7.>

제4조(경로당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경로당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로당 시설이 있는 주택단지의 관할구역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경로당의 신축가. 경로당 신ㆍ증축의 경우 부지는 관할 구역내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열악한 재정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경로당 부지를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나. 시로부터 마을회관 추가 건립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추가 신축할 수 없다.다. 기존 경로당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예정)되었을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추가 신축할 수 있다.라. 수혜가구의 7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관할구역인 경우 관할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 경로당의 증ㆍ개축가. 증축대상은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시 소유의 경로당 중 이용 인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로 관련 법규에 따라 증축 가능한 건축물나. 개축은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경로당 가운데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되고, 부지 및 건축물이 시 소유인 경우에 시행한다.다.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마을회관에 대한 사업비와 중복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5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7.]

제5조의3(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본조신설 2022. 4. 7.]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2.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제출을 기피ㆍ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4. 경로당 보조금, 회비 및 후원금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5.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③ 제9조 1항에 따른 지원 중지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179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3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1의2. “특정건설기계”라 함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1. 2. 18.>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1. 2. 18.>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7.>3. <삭제 2021. 2. 18.>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삭제 2019. 6. 27.>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해당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하거나 재연장하고자 하는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의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7.>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1.7,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4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2호,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고독사 및 고립가구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2.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장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98호, 2023.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고독사 예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남양주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남양주시민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배달앱을 말한다.가. 경기도 공공배달앱나. 경기도와 제휴를 맺은 민간 공공배달앱2.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란 남양주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 대상사업3. 지원 한도 및 조건4. 공공배달앱 이용 및 이용 사업자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이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2. 이용 사업자와의 협업 및 지원사업3. 이용 사업자 및 소비자를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연계사업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4.9.>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7호, 2026.4.9.>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로 한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설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남양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관리자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 시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4조(사업자의 운영대행 승인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대행자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업자가 운영대행자로부터 승인 요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사유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5조(사용료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용료 등의 실비 징수를 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자는 설치 위치에 적산전력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4, 2015.8.13,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4호,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중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사업을 말한다.2.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3.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①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2.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자문3.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4.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6조(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2.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제7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