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한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②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 내용연수"는 기존시설의 잔여 내용연수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③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기존시설의 "철거비용", 같은 호 라목의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치비용 및 같은 호 마목의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④ 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설치비용 및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 2의 통신부문의 요율로 산정한다.⑤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이자율은「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공고한다.⑥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비용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 비용을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자료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손실보상 범위의 확인,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자등(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손실보상 대상 설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상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2.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자등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4.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제6조(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등의 입회하에 손실보상 대상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파관계 전문기관에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이 추천하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자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ㆍ재배치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자등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등의 의견의 타당성3.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전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④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 및 그 사유를 미리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설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재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손실보상금의 지급)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70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