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2025.2.17.>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2025.2.1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17.> [제목개정 2025.2.17.]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수 있다.<개정 2009. 4. 20 규칙 제967호, 2025.2.17.> [제목개정 2025.2.17.]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2.17.>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20 규칙 제967호, 2025.2.1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목개정 2025.2.17.]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2.1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2.17.>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퇴직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원 최우선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5.2.17.>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4. 20 규칙 제967호, 2025.2.17.> [제목개정 2025.2.17.]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17.>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규칙 제967호, 2025.2.17.>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2.17.]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2.17.>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5.2.17.>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규칙 제967호, 2025.2.17.>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이 초과된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2.17.]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정원이 초과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정원초과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본조신설 2025.2.1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 12. 31 규칙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4. 20 규칙 제96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130호, 2018. 10. 5.>(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무주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⑲ ~ ㉕ 생략부 칙 <제1801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3호, 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