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직접 조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한다.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삭제 2012.6. 1>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2. 배수설비설계서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② 시장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및 국유·공유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2015.6.16>③「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 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 6. 1>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2. 6. 1>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6. 1>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9.11.11>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오수발생량 단, 1년이내(준공일 기준)에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단서 신설 2012. 6. 1>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상호 협의하여 2회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 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24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2. 6. 1>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한다.

제32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어린이집 제외) <신설 2012. 6. 1>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호 번호 변경 5→6 2012. 6.1>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삭제 <2022.9.1.>④ 삭제 <2022.9.1.>⑤ 삭제 <2022.9.1.>

제33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1호, 2022.9.1.>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제7장의 제목 “분뇨처리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한다.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점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3조제1항 중 “점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점용료”로 한다.제35조를 삭제한다.별표 6을 삭제한다.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