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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4.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란 청년 및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2.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및 교육 지원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4.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학교·연구소·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3.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심의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창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3. 농업 창업 관련 사업화 및 육성에 대한 지원4.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육성5. 그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9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청년창업 발굴 육성 및 지원 연계2. 청년 창업 경영 등 홍보 마케팅 지원 연계3. 청년 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연계4. 창업 자금 지원 연계5. 청년 재창업 지원 연계②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행사 안내4.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례군 청년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청년하우스”란 구례군이 구례읍 봉서리 1080번지 일원에 건립한 공공주택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청년하우스의 사업주체인 구례군을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6. “입주자”란 청년하우스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① 구례군 청년하우스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② 세대원을 포함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구례군 청년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선정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의거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다.④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차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정한 기간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9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시 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8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제9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입주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군수는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유지 보수)① 군수의 유지 보수 범위는 청년하우스의 공용부분으로 한다.② 입주자의 유지 보수 범위는 전용 부분으로 한다.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오염·훼손·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61년 10월 1일 제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19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0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12.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1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 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구례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3.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군수는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9조(지원 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0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바우처의 사용)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구례군 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밖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8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감경기준과 청소년유해행위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과징금 감경기준) 과징금의 감경은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감경처분하되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감경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과징금의 특별감경)① 과징금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징금액의 특별감경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1. 70세이상 고령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1.7.2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11.7.25.>4.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암 등으로 인한 위독질환자로서 생계유지곤란자5.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사법기관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개정 2011.7.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특별감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로 감경처분한다. <개정 2011.7.25.>

제5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신고사항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중복되는 신고사항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써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축제2. 청소년 교육·체육·수련활동 프로그램3. 청소년 교류활동사업4. 청소년 진로탐색사업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5. 청소년범죄·학교 폭력 예방 사업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구례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7.12.2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례경찰서장,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례고등학교장, 구례자연과학고등학교장, 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지급)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9.>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9.>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9.>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9.>5. 법원의 판결 및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개정 2017.12.29.>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7. 공사 생활에 있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17.12.29.>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 사회 내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정화활동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1981호 2012.7.1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21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검토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③ 참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군수는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제안,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군수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위촉한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 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그 밖에 구성과 운영 등 모든 사항은 참여위원회를 준용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참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의견 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이란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미로공원,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체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체험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체험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체험시설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체험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개정 2026. 4. 6.>2. “출생아동”이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6.>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6.>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2.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구례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구례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7조(지급 신청)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6.>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군수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6.>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6.>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례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한 번만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10조(소급 지급)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부 칙 <2025.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으로 본다.
구례군 출향인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과 구례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구례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례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 행사2. 고향 방문객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5. 출향인의 날 기념행사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례군 치매관리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례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례군 치매관리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구례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예방관리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2.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3.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4.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5.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인프라 구축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구례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노인 및 치매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4. 치매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2. 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제9조(협의체 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자에 대한 중식 및 간식 제공2. 센터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송영서비스 또는 교통비 등 지원3.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5.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및 관리용품 지원6. 치매환자 가족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구례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례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례군의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치유관광자원”이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정원ㆍ생태ㆍ산림ㆍ역사ㆍ문화ㆍ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4. “치유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군에 등록하거나 군과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유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을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운영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관광 인증제)① 군수는 군의 치유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치유관광사업자를 ‘구례군 인증 치유 관광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례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2.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307 / 시행일: 201103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례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구례군 의회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21029 / 시행일: 20121029

제2조(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① 조례 제4조의 “친환경농업단지내 농지”란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지 사이에 접한 농지를 말한다.② “친환경농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 함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1항의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신청 및 접수) 조례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조례 제6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2.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체3.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체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6조(보조금 청구)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2. 친환경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3.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제8조(농업환경개선)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지개량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유수지 준설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 자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훈련)① 친환경 농업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는 상설 친환경농업교육장을 마련하고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8조제2호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대상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획득하였거나 구례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으로 한다.③ 조례 제18조제6호의 품평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대상은 전국 또는 국제식품박람회 규모의 품평회와 대형유통점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로 한다.④ 조례 제18조제7호에 따른 홍보는 구례군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로 하며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평가는 상급 기관의 평가를 존중하고 특별지원 사업을 할 경우 중복 지원은 피한다.② 조례 제19조제3항의 친환경농업 시상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또는 마을2.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자3.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에 공헌한 자4. 친환경농업육성 유공 공무원5.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 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 설치) 조례 제20조제1항의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는 군 친환경농업 담당부서와 읍·면 산업담당 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부 칙 (2012.10.29 제정)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구례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조정)①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동차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그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례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3.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례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통계 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작성 및 공포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과소원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시점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작성된 통계로서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표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 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중간 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의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카드정리의 집중보관)① 각 실과소원 업무담당주사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 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2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실과소원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 주임은 집중관리중인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카드 목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소원의 업무담당주사는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 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 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하는 각 실과소원의 업무담당주사는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 하여야 하며 주무 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카드 열람)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원소장의 신청에 의거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② 통계 주임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 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 통제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5호 198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0호 1997.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1998.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구례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기획감사실”을 “총무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업무담당주사”를 “총무과장, 통계업무담당”으로 한다.②～⑦생략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직원(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 6. 20.>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2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신설 2025. 6. 2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공무원

제10조(포상절차) <개정 2025. 6. 20.>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표창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2025. 6. 20.>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기록이 있는 사람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호 1965.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호 1971.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9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1호 1988.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198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6호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6호 2015.12.31. 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5.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구례군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2. "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전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 한다.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구례군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제5조(우수 농수산물 사용)① 군수와 구례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례군 부군수 및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1. 구례군 관련 실·과장2. 구례교육청 관련과장3. 구례군의회 의원4. 학부모 단체5. 교원 단체6. 영양사 단체7. 농민 단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식품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식품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6.>③ 교육장은 제2항의 학교별 식품비 사용내역을 확인 후 군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면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식재료 공급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구례군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품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품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②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7.25.>

제9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①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 및 구례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7.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 및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0조(지원체계 등)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1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집행결과 정산) 군수는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4조(운영)① 학사는 군수가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② 〈삭제 2007. 7. 23.〉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4. 학사운영 지도,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기타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④ 학사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 등 지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학사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가 구례군인 사람(자녀포함)이 입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7. 31, 2007. 7. 23., 2020.12.22., 2023. 3. 2.〉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군수는 학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학사운영자는 학사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학사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회계년도말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 7. 23.〉1.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7. 7. 23.〉2. 학사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경우〈신설 2007. 7. 23.〉3. 그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7. 7. 23.〉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학사의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7. 23.〉 <개정 2010.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54호 199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0호 2007.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3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6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1029 / 시행일: 20181029

제2조(관람료의 납입)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례군 세외수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전시물의 기증)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기증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박물관 전시물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물의 관리)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카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2. 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박물관에 기증된 전시물3. 기타 관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② 관장은 전시 하지 않은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한다.③ 관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관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체험교육관 개관 및 휴관)① 한국압화박물관 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연중 개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1월 1일2. 명절(설날, 추석)3. 그 밖에 관장이 운영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6조(관리위탁)①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수탁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체험교육관 수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훼손하였을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구례군 해맞이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맞이행사”란 매년 1월 1일 해가 뜨는 것을 구경하거나 맞이하면서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해맞이행사를 준비하는 민간 사회봉사 단체나 비영리마을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해맞이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 사회봉사 단체2. 비영리 마을 단체(마을 청년회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설치 및 위치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은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라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4. 실내놀이터 운영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2.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4. 가족소통실(실내놀이터, 소통공간)5. 교육실, 공유부엌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센터 게시판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교육실(2층)2. 공유부엌(2층)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료를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3. 행사 내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이용 신청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구례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 구례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