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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논산시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헤아려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논산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미혼모·부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부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중 미혼모·부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부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3.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등 지원 사업4.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및 제9항에 따라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11.20> 〈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제2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5.2)②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0>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0>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2. 11. 20> 〈개정 2012. 6.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5.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간투자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02. 11. 2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080714 / 시행일: 2008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등 창의적인 제안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논산시 민원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민원모니터(이하 “민원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촉)① 민원모니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장 및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성별·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위촉기간)①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원모니터의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한 경우 위촉기간은 위촉 해제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7조(제보대상)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3.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미담수범사례 등②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등 진행상황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논산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 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민원모니터가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① 제보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공간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신분증 등)①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8.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으로 고객지향적인 참봉사 실천을 위한 논산시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상담원의 위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3조(상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무원

제4조(상담원의 임무)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민원인에게 통보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관련부서에 건의4.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무료대서5. 건강상담코너 운영6. 도서문고 관리 및 공중전화관리② 민원의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상담원의 근무)① 위촉된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1. 상담원은 민원대기실의 별도로 지정된 장소2. 기타 필요한 경우 민원실의 상담관실② 상담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제9조(상담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상담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2. 직무태만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0조(일지등의 작성)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민원상담일지2. 민원상담 접수부3. 소모품 관리대장② 상담원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상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9.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 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 신고,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안내하거나 중계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server),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 참여 경비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사업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르게살기사업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논산시 반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안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안에 거주를 가진 그 리·통안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례반상회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개최한다.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등 배분상황11. 취로 대상자 선정12. 보건 위생과 청소 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시에서는 소속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처리)① 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반상회종료후 3일이내에 반상회 개최상황을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읍·면·동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당해 공무원이 지도사항을 보고함에 그친다.

제7조(회람판 활용)① 행정시책 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안의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도착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7월,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3. 참석 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시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논산시 발전과 읍·면·동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번영회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 기원제 사업2.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3. 그 밖의 논산시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번영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번영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박물관자료의 취득)①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1. 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2호서식3. 유물매도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4.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5. 사진: 각 1매② 박물관자료의 감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③ 구입된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3조(박물관자료의 기증)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4조(박물관자료의 기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개정 2014.12.30)② 박물관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박물관자료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 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탁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박물관자료의 출·격납)① 박물관자료의 반·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② 취득한 박물관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목록대장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부칙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7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6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논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2조제2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조금 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8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활동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회”라 한다) ”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사랑위원회 사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사업2.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지원 사업3.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사업5. 준법정신실천 우수학교 선정 사업6. 법사랑위원회의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사업

제5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논산소방서장”을 “논산소방서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으로 한다.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2025.03.20.>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5.03.20.>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2025.03.20.>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25.3.20.]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3.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4.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0.>

부칙 (조례 제1043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1호, 2025.0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③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진료비 또는 수수료)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 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진료 목적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항목별로 더하여 징수하고,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5.12.>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논산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참전유공자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마.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2.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개정 2019.4.30.)3.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개정 2023.4.10.>4.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 대상 보건소 건강검진(별표 3) <호 신설 2023.4.10.>5. 「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호 신설 2024.7.1.>6.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호 신설 2025.3.20.>

부칙 (조례 제1066호, 2016.6.30)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9.4.30)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8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0호, 2024.7.1. 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②「논산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부칙 (조례 제1911호, 2025.3.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부칙 (조례 제1918호, 202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8호,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17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2.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도시공간에 대하여 시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3. 범죄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논산시 경관 조례」에 따라 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경찰서,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부분을 말하고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107.12.29.)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보행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의 이내의 보수·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우선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기관 학교 및 군부대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럭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행정자치부령”를“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행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범죄예방단체”란 논산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로 법 제18조 또는 제67조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의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및 지원,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4. 긴급생계비 등 경제지원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갱생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등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 지정)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보호수 등 보호·관리)① 시 관내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추진계획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5.「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6.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제5조의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논산시 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 이라 한다)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4.「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의료기관의 폐업ㆍ 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되,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45일까지 제공한다. 다만,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지정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사업3. 신체적 ·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 관련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8.12.31.)2. “전몰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3. “순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4. “전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5. “공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6. “무공수훈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를 말한다.(신설 2018.12.31.)7. “특수임무수행자”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를 말한다.(신설 2018.12.31.)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3.12.20.>② 시장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1.6.10.)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장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0.31)

부칙 (조례 제892호, 2014.4.21)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9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논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논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10.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 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①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사도의 폭 등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의회동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부서는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④ 위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3.30)

제5조의2(민간위탁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3.30)

제6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인수받아야 한다.

제7조(사무편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90호, 2013.2.20)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3호,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②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③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08호, 2018.12.31.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32호, 2019.12.13.)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8호, 2020.11.10.)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1호, 2020.12.28.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4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 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논산시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23.9.1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논산시사무의내부위임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6호, 2017.11.10.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img src="/flDownload.do?flSeq=133236411&gubun=ELISIMG" alt="img1332364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0.>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0.>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4.9.1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9.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본조 제목개정 2024.9.10.]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4.9.10.]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논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둔다.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심의·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②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 있게 선임해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2.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자 및 종사자3.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이 추천하는 자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규로 정한다.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건강 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4조(지원 내용)① 개인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5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4조에 따른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사회적 약자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사회적 약자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한다.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없어진 경우3. 그 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