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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경주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 알리미”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2. 교육·관광·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4.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성차별적 표현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6.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7.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9.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 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SNS 알리미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알리미(이하 “알리미”)를 위촉할 수 있다.② 알리미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리미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 등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할 때 함께 공지한다.③ 알리미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재난 위기상황 전파, 시정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알리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알리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알리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알리미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알리미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와 위촉된 SNS알리미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6.7>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2. 시 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② <삭제 2016.6.7>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6.6.7>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6.7>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결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6.7>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16.6.7>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600,000원 이내 <개정 2016.6.7>2. 민사소송(본안): 1명당 6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6.6.7>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6.6.7>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7>
경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계산치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⑤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규정에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의제5호 건설관계구분란중 (3)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4)"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토석, 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로 (5)"기타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를"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로 (6)"하천(공유수면) 점용 물가증가, 명의변경허가"를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로, (7)"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8)"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재식 및 농업용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한다.③(적용기한) 제3조 별표 2 의 7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 이외의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996.12.31일까지 면제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4.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1. 경주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경주시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경주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준하여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시장은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9>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경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2001.10.19>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경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잔액은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5, 2015.11.30>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관련 자문 <개정2010.8.25>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그 밖에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5, 2015.11.3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5.11.30>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대표 포함)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제4조(위촉 및 직무)① <삭제 2015.11.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은 수도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및 채수에 대하여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경우 <개정 2015.11.30>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④ <삭제 2015.11.30>

제9조(수당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다른조례개정 2016.9.20>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③ 삭제 <2021.7.13.>

제5조(계기의 사용)① 계기에 의한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년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① 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이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행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 (세입)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5>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7.1.5>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1.5>

제4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2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4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32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11228 / 시행일: 20111228

제3조(기능) 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분야 획기적인 신공법 연구개발2. 하수처리 시설의 처리수질 개선연구3. 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 절감 기술연구4.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공정운영의 집중 분석관리5. 하수찌꺼기 양 및 함수율 감량화 연구6. 구제역 침출수 및 기타 수질개선 등

제4조(구성)① 연구실의 구성은 실장 1명과 연구원 1명, 연구보조 원 2～3명을 둔다.② 연구실장은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주시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하고 연구실적 또는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를 임명한다.③ 연구원은 수질환경분야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한다.④ 연구보조원은 환경,전기,전자,기계분야 전문학사이상 또는 경영학 분야 전문학사이상 또는 각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한다.

제5조(보고의의무) 연구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당해년도 연구계획 대비 성과명세서를 매년 말까지 보고2. 다음년도 연구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보고3. 매년 반기 연구성과 보고서를 당해 반기 익월10일까지 보고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발명의 내용을직무중 또는 퇴사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경주시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경주시 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0.>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경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20.>

제4조(관리사무소)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삭제 <2021.12.24.>2. 삭제 <2021.12.24.>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에 해당하는 금액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3. 포획승인을 받은 자가 수렵기간 시작 전에 포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4. 그 밖에 경주시의 사정으로 수렵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목개정 2016. 9. 20.]

제12조(포획승인서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시장은 수렵장 관리 및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관련 단체회원 등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 시장은 야생동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① 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② 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포획승인 등의 취소)① 시장은 포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 포획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2021.12.24.>1. 법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2.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승인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0.>

제17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9. 20.>2. <삭제 2016.9.20>3.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9. 20.>4. 포획야생동물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9. 20.>

제18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수렵승인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교부 및 회수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여부 확인3. 수렵안내원의 관리4. 그 밖에 수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4.]

부 칙 <2003.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2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등)① 경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내버스의 운영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주시의회 의원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3.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직능대표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등 교통약자6. 그 밖에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위원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8조(결과보고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경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이용방법 및 시간)① 경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도서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7. 15.>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열람실: 본관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21시까지로 하고, 분관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경주시 시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4조(입장의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도서의 대출 제한)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희귀도서, 고서 등 귀중도서2.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중 참고자료, 논문집3. 대출할 경우 훼손이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4. 도서관 내에서 열람 빈도가 높은 도서5.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6.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7. 그 밖에 도서관장이 대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6조(기증도서의 관리)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관리가 적절한 도서만 선별하여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도서부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7조(손해변상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후감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2.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의 행사3.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ㆍ홍보 행사4. 독서 동아리ㆍ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5.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7. 15.][전문개정 2025. 7. 15.]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립도서관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1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7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13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은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경주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4조(기능)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계 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2.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논의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4. 시정 현안의 해소 방안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원탁회의는 연 3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③ 시장은 원탁회의의 운영을 위해 총괄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회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원탁회의 운영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변경2. 원탁회의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참여자 공개 모집 및 선정3. 회의결과 최종 도출 및 시정 반영 방안 강구4.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4., 2023.12.28.>1. 당연직 위원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경주시의회 소관부서 상임위원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1/2을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다.3.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원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99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5호, 2022.8.4.>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행정위원장”을 “소관부서 상임위원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78호, 2023.12.28.>(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소통협력관”을 “대외소통협력관”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3조(역할) 경주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 사항 제보2.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3.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자문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4조(구성)① 시민감사관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2.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30호, 2017.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97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95호, 2025.5.21.>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경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28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8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6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에 관한 사항2. 경주시의회 소식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경주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식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식지 종합기획 및 조정2. 소식지 규격 및 부수 결정3. 소식지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조정4.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여행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0>

제2조(구성)①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8.11.14, 2010.8.4, 2014.12.31>③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단서신설 2004. 7.30> <개정 2016.9.20>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⑤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8.8.17> <개정 2016.9.20, 2017.1.5>⑥ 위원의 위촉 해제는「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96.12.31, 2016.9.20., 2019.10.14.>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타조례 개정 2016.9.20>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96.12.31)7. 삭제 (96.12.31)8. <삭제 2010.8.25>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5.10.28,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름>11.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2. 농촌 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4. 에너지절약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15.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6.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2004.7.30>16의2.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2019.10.14.>17.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4.7.30, 2016.9.20>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31>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삭제 2016.9.20>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개정 '98.11.14, 개정2008.8.8, 2016.9.2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9.20>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19.10.14>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의2.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 등의 책무)① 경주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경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5명 이내로 한다.1. 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분야 소속 공무원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농업인단체 추천인4. 음식업관련단체 추천인5.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천인6.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7.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⑤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 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구축 및 식품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3>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정의된 자를 말한다.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3.3>②시장은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신설 2020.3.3>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3>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3.3>[제목개정 2020.3.3]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3.3]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3.3>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10조(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0.3.3]

제12조(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3.3]

부 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영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 칙 <조례 제1434호, 20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⑫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73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071107 / 시행일: 2007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①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3억원으로 하고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설립자본금으로 현금이나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③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당초 의결된 출자지분 비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ㆍ변경하고자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협의 등 업무2. 사업자금 대출3.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4. 공사계약 및 관리5. 분양 및 마케팅 업무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시행자로부터 대행받은 부지내 관련사업7. 기타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건설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의 소유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사의 배당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2. 회사의 자본금 출자 및 증자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등④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사업의 대행)① 회사는 제7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결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가 행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수 있다.
경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경주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공예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예품 등의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3. 공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공예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공예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관의 운영·관리, 관련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휴관 및 운영시간)①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4. 공예관의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공예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 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6. 시설 내에서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7.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공예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가공방 등의 사용료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② 판매위탁에 따른 공예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생산자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주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공예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예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3조(관리) ① 종각 관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화재·도난·훼손 및 멸실 등의 예방과 신라대종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라대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타종) ① 신라대종의 타종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체험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일반관광객의 경우 예약 접수자에 한하고, 그 밖에는 행사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타종시간은 오전 10:00부터로 하되, 현장여건 및 관리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밖의 행사 및 기념일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타종을 할 수 없는 경우3.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2.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479호,2020.11.1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1.9.23.>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②부터 ③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