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82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신설 2024. 4. 2>9.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10. 삭제 <2012. 7. 3.>11.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12.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썩혀 익힘)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024. 12. 5.>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신설 2019. 12. 11.>5. "바이오차"라 함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4. 4. 2.>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1. 비료의 종류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2024. 12. 5.>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개정 2024. 12. 5.>4. 그 밖의 규격5. 그 밖의 사항<신설 2019. 12. 11.>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2018. 3. 30., 2024. 12. 5.>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24. 12. 5.>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9. 12. 11.>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2018. 3. 30.>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개정 2021. 11. 24.>1. 비료의 종류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개정 2011. 11. 1., 2013. 2. 14., 2024. 12. 5.>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개정 2024. 12. 5.>4. 그 밖의 규격5. 그 밖의 사항<신설 2019. 12. 11.>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2018. 3. 30., 2024. 12. 5.>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개정 2024. 12. 5.>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9. 12. 11.>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1. 24.>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신설 2013. 2. 14.>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신설 2013. 2. 14.>⑨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2018. 3. 30., 2021. 11. 24.>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ㆍ농약 혼합제의 해당 농약성분은 사용 가능.나. 천연식물보호제는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 가능.다.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 가능.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에 대하여 0.12mg/kg이하로 허용한다.<개정 2013. 2. 14., 2015. 8. 24., 2017. 9. 18., 2021. 11. 24., 2025. 7. 24.>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ㆍ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폐목재<개정 2018. 3. 30., 2019. 3. 28, 2025. 7. 24.>가. 51-20-24, 51-20-25, 51-20-26, 51-20-27, 51-20-99, 90-10-02, 91-10-03, 91-10-04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2019. 3. 28>6.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ㆍ선별ㆍ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ㆍ분쇄한 것),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담배, 담배제조업ㆍ수입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개정 2017. 9. 18.,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4. 4. 2.>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3. 28., 개정 2019. 12. 11.>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10.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페놀로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가루 형태)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가루 형태를 알갱이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개정 2024. 12. 5.>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 12. 11.>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30., 개정 2019. 3. 28, 2020. 11. 25., 2021. 11. 24., 2024. 4. 2., 2024. 12. 5.,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