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2.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3. 군에서 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12.>1. 녹색제품 관련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2. 군 의회의원3.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민간단체 대표4. 녹색제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 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의무의 범위)①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제품 구매촉진 등)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기업,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행정복지국장이”로 한다.제8조 중 “친환경상품업무 담당주사가”를 “친환경상품 업무 팀장이”로 한다.<63>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8; ~ <66> 생략부 칙 <조례 제2682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5.9.12.>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 제8조 생략제9조(「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 한다.제10조 ~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