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23. 7. 3.>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동두천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31.>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 2015. 10. 30.>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2017. 1.31., 2023. 7. 3.>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5. 10. 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 10. 30.>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5. 10. 30.>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 10. 30.>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5. 10. 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개정 2015. 10. 30.>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10. 30.>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3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5. 10. 30.>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5. 10. 30.>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5. 10. 30.>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5. 10. 30.>③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 10. 30.>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부 칙 〈2008.1.10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