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에 대한 제도ㆍ정책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사람을 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됨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호”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시장은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권리보호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의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의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③ 모든 장애인은 본인의 인권 및 주변의 장애인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④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③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2. 유형별·분야별 및 단계별 추진과제와 방법3.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4. 실태와 사례5. 행정·재정상 지원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개발 세부추진 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4.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실시)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및 그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 등의 내용2.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확보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0조(구제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공개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침해사실 파악2. 침해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지원3.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1조(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2. 프로그램 연구ㆍ개발3. 실태조사 및 교육4. 계획 수립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위탁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운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2.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의 수립과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위원회 구성, 임기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④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