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통일정책 및 대북관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관내 공직자,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관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 시민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9. 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0.>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5.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7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2. 제18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3. 제19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위탁4.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통일교육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5.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시 통일교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3.5.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30.>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5.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5.30.>

제15조(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5.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 또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 설치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자치구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9조에 따라 관내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