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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0811 / 시행일: 20140811

제2조(자원봉사자)①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① 삭제 <2014.8.11>② 삭제 <2006.9.11>③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1>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⑥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4조의2(수탁자 자격요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3. 기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8.11]

제5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가능 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제7조(사용료감면·반환 절차)① 조례 제11조 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 전액감면2. 학교, 청소년단체가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전액감면3. 기타 청소년 관련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1을 감면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반환절차는 감면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대장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9조(운영계획수립)① 청소년문화의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제3조(감경대상)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10.>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과징금 감경 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② 심의회의 기능은 보령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행하면서,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③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10.>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10.10.>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9.11, 2023.10.10.>4. 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6조(법 준수 서약) 보령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과징금감경대상자에 한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0.>

부 칙 [2001-10-20]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이란 안내 사무실,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 3D 공작실, 음악 창작소,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2. 창작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3. 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5. 그 밖에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창작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창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창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1:002. 토ㆍ일요일: 09:00 ∼ 18:0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5일 전에 창작센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① 제6조에 따라 창작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1. 창작센터 자체 행사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3.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활동④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정치 또는 종교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창작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행사내용이 제8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①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활동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문화ㆍ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3조(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창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이용허가)①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0, 2021. 6. 10.>② 삭제 <2018. 6. 20.>

제3조(시설개관 및 휴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에서 "야간"이란 18:00부터 21:00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 6. 10.>1. 삭제 <2018. 6. 20.>2. 야간 공연이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운영 프로그램이 야간까지 편성된 경우 <개정 2021. 6. 10.>

부 칙 [1998-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30, 2021.1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4.30, 2021.10.8〉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09.4.3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04.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4.30>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30>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04.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04.30>2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나 법인의 회원이나 임직원 <신설 2021.10.8>3. 1인 월 3건, 연 6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3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령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시장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04.30, 2021.10.8>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4.3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30,2019.9.30>

부 칙 [200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업무담당과장,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보령교육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전문가2. 청소년시설의 장3. 교육자4. 관계행정기관 공무원5.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6.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등)①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지도사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된 사람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2.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16조(임무 및 품위유지)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협의회는 읍·면·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9조(청소년육성위원회 규정 준용) 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은 기존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5조(운영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ㆍ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16.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2>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지원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199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청소년지도위원증은 이 조례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개발·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성·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활동2.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가요제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4. 청소년공부방5. 청소년 수련활동6.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국내외 교류7. 청소년 진로탐색 및 탐방활동8. 위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9.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보령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3조(직무)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되 배치부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5조(근무 시간)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청원경찰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자에게 징계처분한다.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징계는 보령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5. 30.〉

부 칙 [1995-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보령시 조례 제541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보령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2022.04.20.>

제2조(소재지 등)① 보령시청의 소재지는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에 두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0.10, 2021.3.19.>②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3-02]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보령시 조례 제1385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웅천읍사무소”를 “웅천읍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대천1동주민센터”를 “대천1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 ⑧ 생략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대천5동주민센터를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오천면 원산도출장소“를 삭제한다.①부터 ⑦까지 및 ⑨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6조 중 “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6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6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중 “면사무소”를 “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권의 발행)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1월 이상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②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원권발급대장 및 회원권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30.>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한다.

제6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료관람권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④ 사용자는 관람권 매표 및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 기자② 출입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7-16]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사업을 말한다.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4.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7.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1. 계약 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 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단, 학술용역 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 한다)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제출 및 확인)① 삭제 <2016.6.30>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 받은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의 대금을 청구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 지급 예고 및 공지)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주의 청구에 의해 대금를 지급할 때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미리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사무실,식당,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금 지급 사실을공지하여 한다.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11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보령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제3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령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2. 보령시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 연구3. 보령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운영4. 첨단문화산업의 국내 · 외 교류 · 협력사업5. 투자조합의 결성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 출연 등) 보령시장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 2에 따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 회계연도 시작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000714 / 시행일: 200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 삶의 기본인 충과 효의 정신을 함양하여 개인의 인격향상은 물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충효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충효교실 운영은 1회에 2주 씩 동계 및 하계방학중 년 2회 읍·면·동장의 주관하에 실시하되 교육일정, 장소 내용, 방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교육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② 교육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물품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방한(防寒)을 위한 의류·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보령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보령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보령시 치매상담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치매센터를「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치매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힌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보령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보령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0대 이하” 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탈모” 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3. “탈모 치료비 지원” 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의료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방향2.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세부 지원 방안3. 그 밖에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40대 이하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4.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75세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65세 미만인 자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시 지원 사업 <신설 2021.8.30, 개정 2023.9.20.>6.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9.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8.30.]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9.20.>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0.>]

제8조(포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조합,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0.>]

부 칙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30.]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3.“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4.“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용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2.20>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1.2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1.1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1.0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0.9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0.8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5. 폐기물발생 예정량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제9조(부과 및 징수)① 시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대상자는 보령시 출향인사나 추천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이웃사랑과 선행을 몸소 실천한 사람2. 생활에 청렴하고 애민사상을 실천한 사람3. 학술이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시단위 유관기관·단체장,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년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9.20.>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3.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수상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토정 이지함 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보령시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x246f;까지 및 &#x2471;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3)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①부터 (42)까지 및 (44)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 사항)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발간 시기)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1일로 한다.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전문개정 2013.11.20.>

제4조(발간 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 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 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 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수집)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홍보미디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3.7.1, 2018.9.28, 2022.12.30.>②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동장은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홍보미디어실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 2011.2.10, 2013.7.1, 2013.11.20., 2018.9.28, 2022.12.30.>

부 칙 [1995-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⑪보령시통계연보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자치정보과장”으로 한다.⑫내지 ⑭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2) (생략)(13) 보령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담당관·실·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14)~(26)(생략)부 칙 [2013.7.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보령시통계연보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정보과장”을 “새마을정보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686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보령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새마을과”을 각각 “홍보미디어실”로 한다.①부터 ⑩까지 및 ⑫, ⑬ 생략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예수 기간 및 이자 지급 등)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에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의 반환을 위하여 납입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3조(예수 증서) 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으면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한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예탁 절차 및 기간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예탁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탁 및 예탁 기간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 약정)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예탁할 때 예탁받을 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③ 예탁받은 부서가 예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30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0분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04.20.>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1. 시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3.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4.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5.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등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및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9.10.>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1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10.>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9.10.>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2명 <개정 2024.07.10, 2025.9.10.>2. 재정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④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보령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5)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①부터 (44)까지 및 (46)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까지 및 (4)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2025.9.10.] 이 조례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수강료 등의 납부)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개강일 또는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제3조(수강료등의 감면 등 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강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제4조(수강료등의 반환) <개정 2020.6.30.>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가 더 이상 강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2015.10.30>2.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등 반환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부 칙 (2010.5.2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폐광지역”이라 한다)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개인급수공사비”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급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는 설계수수료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광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당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급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다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개인급수공사를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광지역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100%2.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90%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개인급수공사비의 80%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개인급수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급수 공사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급수 공사비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부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급수공사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에 한하여 사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선납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정산 또는 반환)① 급수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보조금지원 비율에 의한다.② 시장은 개인급수공사 보조금 집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 받아야 한다.1. 개인급수공사를 신청인이 포기하는 경우2. 개인급수공사 대상지가 폐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개인급수공사를 할 수 없을 때
보령시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2.2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 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과장 및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도시국장, 에너지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0>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개정 2007.06.11, 2008.11.10, 2018.9.20, 2020.6.30,2022.12.20, 2024.07.10.>③ 표창장은 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⑧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산업개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⑨내지 ㉑생략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13) 생략(14) 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삭제한다.(15)내지 ㉔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⑥ 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항 내지 (18)항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시정담당주사”를 “인사담당주사”로 한다.⑧~㊹(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보령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인사담당주사가”를 “인사팀장이”로 한다.&#x2473;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⑧까지 및 ⑩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7)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①부터 (46)까지 및 (48)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미래전략국장”을 “에너지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2), (24)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령시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 내에서 특정사업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2. 지역개발사업분야3. 경영사업분야4. 기타 시정현안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3조(구성)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시산하 공무원중 전문성, 기획능력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팀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실장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개정2011.2.10)④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의 우대)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제한)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시본청 각 실·과에서는 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7조(예산 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과, 소속공무원중 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①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생략)(31) 보령시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㉜~㊹(생략)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20110210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①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의 지정 및 임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단위사업별 프로젝트지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평가분석)① 프로젝트팀장은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2011.2.10)②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등)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의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되 프로젝트팀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프로젝트사업의 연구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협조3.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기반사업, 경영사업 등의 과제발굴4. 기타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위 프로젝트의 임무종결가지로 한다.④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원활한 활동이 불가할 때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2-5-10]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칙 공포이전에 지정된 프로젝트팀은 그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보령시 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2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