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7.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7., 2024.7.1.>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7., 2024.7.1.><img id="17093712">장애등급가산지급액1급 ～ 4급5급 ～ 8급9급 ～ 12급13급 ～ 14급월 봉급액의 4배월 봉급액의 3배월 봉급액의 2배월 봉급액의 1배</img>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4.7.1.>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삭제 <2014. 4. 17>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의 폐지·설치·분리·통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규563부칙, 2024.7.1.>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7., 2024.7.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1·13 규423부칙>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3 규423부칙>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0·11·13 규423부칙, 2024.7.1.>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627호,2012.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14.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