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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② 위원장은 조달센터 계약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은 각 과장 및 심의대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정사업본부, 직ㆍ청, 우체국(집중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본부 담당사무관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7. 1.>④ 외부위원은 계약분쟁 또는 계약민원 발생 등 사안에 따른 위촉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⑤ 간사는 계약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서 과장(발주부서가 우정사업본부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참석이 가능하며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또는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삭제 <2024. 6. 1.>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3.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의신청, 진정 등)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4.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심의사항5. 삭제 <2024. 6. 1.>6.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113조 제4항 등)7.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4. 6. 1.>

제5조(운영) ① 삭제 <2024. 6. 1.>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5. 7. 1.>④ 안건의 처리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삭제 <2024. 6. 1.>2. 삭제 <2024. 6. 1.>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삭제 <2024. 6. 1.>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포일: 20220121 / 시행일: 20220121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조달총괄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민원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위원장 추천 과장 등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1인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 담당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①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④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⑥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⑦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생략)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① 해당 민원을 처리 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②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③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8조(위원회 개최요구) ①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 ①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계획 수립 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편기계 심의위원회’란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집중국에 적합한 구분기 선정을 위해 구분기 형식, 규격(시간당처리량, 오구분율 등)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2. ‘기획부서’라 함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 개최, 심의 등을 주관하는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를 말한다.3. ‘사업부서’라 함은 위원 Pool을 관리하고, 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선정, 심의과정 등을 운영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를 말한다.4. ‘심의위원’이란 우편기계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해 선발된 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내부 평가위원 Pool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Pool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의 집중국 또는 물류센터의 내부직원(6급 이상)에서(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을 둔다.③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위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장, 우편기계가 설치 될 해당 국사의 물류과장, 기술(지원)과장 등 4인은 필수 심의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 선정) ① 사업부서는 우편기계 심의위원회 계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 Pool을 현행화 하여 공유한다.② 기획부서 및 사업부서는 필수 심의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위원의 근무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위원 Pool 및 외부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 우편기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소포(대형통상)구분기 설치사업 계획수립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④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주요사항(구분기 형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수가 동률인 경우나 과반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주관하에 상위 두개의 안건을 재상정하여 의결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주요발언 내용4. 의결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0조(심의 내용)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별표2]의 우편기계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적 측면(구분기 형식, 유지보수 적정성, 안전사고 등), 운영적 측면(물류동선, 구분구 수량, 운영시간 대비 처리량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제11조(심의결과 관리) ① 사업부서는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회의록, 의결서, 위원 심의의견 등) 기록 관리한다.② 기획부서는 "우편기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구분기 도입계획을 수립한다.③ 사업부서는 심의 결과에 대해 본부 기획부서 및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결과 보고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한다.

제13조(기타) ① 외부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조달센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센터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조달센터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조달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② 조달센터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센터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조달총괄과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심의사항 관련 부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조달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및 자료 설명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조달총괄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 해촉)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시스템 등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등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교육제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시스템,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4. 교육성과의 증진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우리 원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1.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에 따른 분과를 구성한다. ① 교육기획분과: 인적자원개발(HRD), 경영, 과정개발② 교육운영분과: 교수역량강화, 역량평가③ 스마트교육분과: 정보화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우정인재원 발전에 관련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교육훈련 해당분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식견을 갖춘 자3. 기타 우정인재원의 교육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사망, 퇴직, 파면 등으로 공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파면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절차 종료 때까지 자격상실을 유보한다.2.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또는 파견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할 때3. 임기 중 회의참석 실적이 전무하여 원장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소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 자문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분과별 정책이나 방향과 관련된 직무 외에는 우정인재원의 특정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2.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우리원의 강의ㆍ 과정개발 ㆍ 교육관련 회의, 우정인재원의 요청에 의한 위원의 우정인재원 개별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다.3.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기타 실비를 우정인재원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다. 단, 서면, 전자메일, 우정인재원 직원의 위원 방문에 대한 자문은 1회당 강사지급기준의 일반강사(Ⅱ) 최초 1시간의 강사수당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및 운영)1. 원장 또는 각 과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자문요청은 서면(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메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3. 위원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3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중장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발전계획의 수립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4. 경영평가업무5. 주요업무보고ㆍ경영전략보고6. 수탁교육훈련비 산정7. 집합교육과정 개설 등 총괄8. HRD정책 연구9. 상시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10. 우정직 공채(계리) 및 정기 경채(집배) 시험계획 수립ㆍ운영11. 우정직 환직 시험 지원12. 우정사업직무인증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교육발전 및 정책자문단 관리 운영14. 교육훈련제도 조사 및 연구15. 주간ㆍ월간보고16. 집합교육 품질관리17. 국제교류협력, 외국공무원 국제교육, KOICA 연수과정 운영18.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운영19. 재정 집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20. 글로벌인재육성 기획, 외국어교육과정 운영, 영어강연대회21. 영어캠프운영, 해외교육연수22. 국회업무23. MOU 종합관리 등 국내ㆍ외 교류협력24. 교육컨설팅 기획25.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어린이 글짓기 대회 운영26. 국제전문인력(Pool요원) 양성 및 관리27. 교육훈련 성과분석 등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28. 교육훈련학습평가기본계획 수립29. 교육훈련평가세칙 관리30. 교육훈련발전방안 조사 및 연구31. 새로e아름 관리 및 운영32. 교육훈련 및 우정인재개발원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33. 청소년 경제금융체험 캠프 운영34. 편지쓰기 문화 확산 및 관련 업무35. 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6.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ㆍ관리37. 교육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사항38. 교육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39.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0. 교육정보화 운영시스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1. 전산 방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2. 우정인재원 사무자동화 업무에 관한 사항43. 우정공무원 교육통계44. 유튜브 채널운영45. 새로e아름 채널 및 콘텐츠 관리46. 교육큐레이션 기획 및 실시47. 제1호에서 제46호의 부대사무

제4조(교육운영과)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운영 계획수립2. 교육과정 운영3. 교수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강사인력 POOL제 운영5. 교과목 별 강의6. 교안 및 교재 작성7. 교재의 편찬 및 관리8. 강의실 운영 및 교육 보조재료 관리9. 현장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10. 학습평가 문제출제 및 관리11. 우정직무 인증제 문제출제 및 관리12. 일선창구 업무시스템을 활용한 문제출제 및 관리13. 교육생 선발14. 교육생 등록 및 생활지도업무 중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15.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16. 신규자 교육과정 운영(7급, 9급 신규자)17. 이륜차 교육 운영18. 공무원교육상 기금 운영 계획 수립 및 지급19. 학사관리 위원회 운영20. 교재심의 위원회 운영21.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선22. 특별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23. 교육생 여비 지급기준 관리 및 지급24. 정부시책 강의 및 특강 운영25. 강사수당 관리 및 지급26. 정부부처 요청 교육과정 운영27. 타부처 위탁 교육과정 운영28. 민간위탁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29. 우표문화 지도교원 교육과정 운영30. 고객만족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31.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원32. 고객감동경영 현장지원 교육자료 제작ㆍ배포33. 우체국 CS 현장컨설팅 실시34. 신규 집합교육 과정 기획 및 개발35. 정보화교육 관련 사항36. 이러닝교육 기획업무 및 발전 계획의 수립37. 이러닝교육 계획수립38. 이러닝교육 운영39. 이러닝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40. 이러닝교육 운영 결과 분석41. 이러닝교육 품질 관리42. 교육콘텐츠 개발ㆍ운영 기본계획 수립43. 교육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등 제작에 관한 사항44. 교육콘텐츠 운영ㆍ관리 및 현행화45. 우체국 디지털 활용 강의요원 육성46.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47. 교육운영 관서운영경비 관리48. 계리직 공채, 우정직 환직시험 문제 출제49. 국외 장단기 훈련 대상자 및 훈련과제 심사, 선발50. 국외 장단기 훈련 교육생 훈련 중 상황 관리 및 학습지원51. 국외 장단기 훈련 교육생 훈련 후 성과 평가 및 관리52. 국내훈련(학ㆍ석사과정) 대상자 및 과제에 대한 심사, 선발53. 국내훈련(학ㆍ석사과정) 교육생 훈련 중 상황 관리 및 학습지원54. 국내훈련(학ㆍ석사과정) 교육 후 학위취득 및 연구보고서55.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운영56. 제1호에서 제55호의 부대사무

제5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2. 원내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임용ㆍ복무ㆍ급여ㆍ교육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원내 행사 및 종합 서무업무4. 노사관계업무5. 법령ㆍ제도 및 자체 훈령 종합관리6. 정원관리 및 조정, 팀간 사무분장 및 조정 등7.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8. 부내ㆍ외 행사 지원9. 부내ㆍ외 시설 임대 운영10.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당직업무11. 감사, 부패방지업무12. 직장훈련, 제안 및 민원사무1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기록물 관리14. 관서운영경비 관리15. 조직문화 혁신 등 조직발전(OD)업무16. 청사방호 및 안내업무17. 차량 운행 및 관리18. 세출, 세입 및 원천징수업무19. 계약업무20. 기업회계업무21. 국유재산 관리22. 물품 및 유가증권 관리23. 공무원교육상기금 관리24. 식당 운영 및 위생관리25. 의무실 운영 및 관리26. 정수기, 냉온수기 관리27. 생활관 관리ㆍ보건에 관한 사항 및 부대업무28. 생활관 용품 및 세탁물 관리29. 청사 소독 관리30. 청사 등 시설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31.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3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33.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34. 전기, 통신, 기계, 냉난방시설 등 운용ㆍ관리35. 원내 조경 관리36.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37. 실내외 청소 관리38.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39.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40. 우정박물관 운영 및 관리41. 우정사료의 수집 및 보관42. 우정사료관리심의회43. UPU우표류 상호교환 및 관리업무44. 도서관 운영45.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46. 제1호에서 제45호의 부대사무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허가"라 함은 우정인재원 시설을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사용 ㆍ 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로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우정인재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시설사용료"라 함은 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6. "부내직원"이라 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 허가 범위) 우정인재원의 시설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대강당 등 교육시설물2.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물3. 생활관(숙소) 등 후생시설물4. 기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사용 허가 신청 및 변경) ①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공공기관 및 법인에 한한다. 다만 외부강사 및 부내직원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② 우정인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ㆍ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변경 ㆍ 취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 허가의 제한) 원장은 우정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 원가 및 유사 기관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사용료 책정은 1일(8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미디어룸2, 체육시설의 경우 준비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용시간 4시간 이하는 1일 사용료의 50%를, 2시간 이하는 2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④ 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1인 1실 사용의 경우 1일 사용료의 7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⑤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교육(회의 포함)ㆍ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은 제외한다.2.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3.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 등 교류협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4. 1호 내지 3호 외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료 및 식비를 시설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사용료 납입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에 관한 사업의 연구용역 등에 적용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집합 및 이러닝 과정개발2. 우정사업정보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3. 기술ㆍ전산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3조(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부서의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2. 외부위원은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교육발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3. 위원회는 교육기획과 예산담당 직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담당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연구자 선정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조(연구과제 심의신청 등)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발주부서)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과제의 중복선정 금지) 발주부서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8조(과제담당관 등) 발주부서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용역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과제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 발주부서는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적용특례) ① 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원장은 연구용역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 관리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면) 각 위원회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학사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참석할 수 없어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상정된 의안의 의결) 각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의결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우정인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상급기관 등에서 일괄게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인재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5급 이상 팀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의 종류)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전평가 : 이러닝평가, 과제작성2. 본 평 가 :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 평가, 관찰평가3. AL(Action Learning)평가4. 근태평가

제4조(평가대상과정 및 평가방법) ① 기본교육과정(신규자)은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그 외 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획과장은 매년초 평가종류별 학습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매 과정별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교육기획과장 책임하에 평가담당이 실시한다.④ 근태평가는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가ㆍ감점기준 [별표3] [별표4]을 적용한다. 다만, 9급신규자과정은 별도의 가ㆍ감점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문제의 작성ㆍ심의) ① 필기평가(객관식)는 문제은행식 제도를 채택하며, 평가문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간 출제예상문제수의 1～2배를 사전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 및 기수에 따라 평가문제 수를 조정할 수 있다.1. 평가문제는 교육운영과장이 지명하는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평가계획에 의거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2. 관계규정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보관중인 문제를 즉시 보완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3.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담당교수의 당해 기수 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후임교수가 평가문제를 재작성 제출할 수 있다.② 평가문제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운영과장은 각 분야별로 평가문제의 심의위원을 1명 이상 지명하여야 한다.③ 평가문제는 전항에 의하여 지명된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과장의 확인결재를 받아 문제 및 정답을 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객관식)문제는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학사행정시스템 또는 온라인평가시스템의 문제은행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사가 작성하는 평가문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평가문제의 출제) ① 필기시험(객관식)은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학사행정시스템 또는 온라인평가시스템 문제은행에서 해당과정의 필기시험 배점에 준하여 문제를 선정ㆍ출제한다.② 필기(주관식),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 평가, 관찰평가, AL평가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제한다.

제8조(평가감독) 평가의 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집합평가감독관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기획과장이 지명하는 평가담당 또는 팀ㆍ과내 직원이 수행하며 평가에 차질이 없는 경우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온라인평가감독관은 교육생 수를 고려하여 지정한다.2. 집합평가감독관은 [별표 2]의 평가감독관 수행사항에 의거 평가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온라인평가감독관은 평가담당이 전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시험시작 및 종료, 출석확인, 부정행위 등을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감독해야한다.

제9조(평가종류별 배점 및 가ㆍ감점) ① 과정별ㆍ평가종류별 배점기준은 매년 학습평가계획에 의거 실시한다.②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요원이거나, 제반규율을 위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한다. [별표3] [별표4]③ 가점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점수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10조(채점 및 결과보고) ① 채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평가는 평가종료 즉시 답안지 확인란에 교육기획과장이 지명한 감독관이 날인한 후 평가담당이 채점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은 전산으로 자동 채점 처리되며, 교육생 개인별 평가결과 데이터는 평가담당이 학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한다.2.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평가, 관찰평가, AL평가는 해당 교육운영과장 책임 하에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년도별 학습평가 기본계획의 별도서식] 평가 분포비율표에 맞도록 채점한다. 각 평가는 해당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점수내역서와 함께 교육기간 만료 전일까지 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가ㆍ감점 내역은 과정운영교수가 교육기간 만료일까지 평가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정운영교수는 전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채점결과를 집계하여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적관리) ① 종합성적은 매년초 수립하는 과정별ㆍ평가종류별 항목[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이상 얻은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칙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 근태감점에 의거 수료여부를 결정한다.② 교육훈련성적 순위는 종합성적순에 의하고 동점자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점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2. 문항 수가 많은 교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 단, 문항 수가 동일한 경우 ‘우편’, ‘예금’, ‘보험’, ‘기타’의 순서에 따라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음에도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순위로 처리

제13조(자체보안 조치) 평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봉함한 후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한다.3. 평가가 완료된 보관 평가문제(답안지 포함)는 교육기획과장이 보관한다.4. 해당교육책임자는 평가문제의 출제, 인쇄(복사를 포함)과정에 입회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평가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활용가치가 없는 서류는 일정기간 경과 후 파기 처리 할 수 있다.6.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우정인재개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교육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우정인재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우정인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 해촉) 원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 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팀 포함)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우정정보관리원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정보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기반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② 정보관리원 각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기반과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각 과 수석팀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산 조건) 수출원피는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①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② 수출원피는 선적 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 ① 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건은 수출원피의 유래 축종별 감수성 질병에 한하며,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1. 탄산나트륨이 2% 함유된 천일염(Sea salt)으로 28일 이상 침지. 단,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2. 탄산나트륨 4% 등 pH 11.5 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 이상 침지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 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 이상 침지④ 수출국은 자국 내에 제1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현지조사)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선적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명시한 사항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90601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소, 돼지, 면양 및 산양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하 “케이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 “우제류 동물”이란 소, 면양, 산양 및 돼지를 말한다.나. “반추동물”이란 소, 면양, 산양을 말한다.다. “케이싱”이란 점막층, 장막층 및 근육층 등이 제거되고, 점막하층(submucosa)만 남은 동물의 식도, 위, 방광, 장관(소의 회장은 제외)을 건조 소금 또는 포화 소금물 또는 인산 첨가 건조 소금으로 염장 처리한 것을 말한다.라. “수출국”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이하 “수입금지지역고시”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수입금지지역고시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돼지유래 케이싱을 수출하거나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케이싱을 단순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입 이후 이 고시 제7조에 따른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케이싱을 생산하기 위한 동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반추동물 유래 케이싱은 수출국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수출국이 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한 반추동물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출생·사육한 동물을 수입하여 사육한 동물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나. 케이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케이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및 감염성 질병이 없어야 한다. 다만, 케이싱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수출국 이외에서 유래할 경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원료 수출국의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케이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및 감염성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다. 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하는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유래 케이싱은 건조 소금 또는 포화 소금물(수분활성도 < 0.80) 또는 인산 첨가 건조 소금(NaCl 86.5%, Na2HPO4 10.7%, Na3PO4 2.8%)을 이용하여 12℃ 이상의 온도에서 30일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3. 케이싱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지정하여, 한국정부에 사전통보(명칭, 소재지 및 승인번호를 포함한다)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나. 케이싱은 수출작업장에서만 가공 및 보관되어야 하며, 수출작업장은 케이싱 생산기록 원부(원료의 원산지 또는 생산 작업장, 원료 구매, 생산·판매 기록 등)를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다.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라. 수출작업장은 수입금지지역고시에서 정한 반추동물의 수입이 금지된 국가의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마. 한국정부는 이 고시의 준수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작업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바. 현지 점검결과, 이 고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케이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가. 케이싱(원료를 포함한다)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생산·운반·보관 되어야 한다.나. 각각의 케이싱의 용기는 단일 축종의 동물에서 유래한 케이싱만을 포함하도록 포장되어야 한다.다. 케이싱의 용기 및 포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와 가공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케이싱은 선적 전에 봉인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6.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BSE 및 구제역 등 우제류 동물의 전염성 질병 발생 등 식품안전 및 동물위생상 위해가 발생된 경우 한국정부로부터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입 검역검사가. 한국정부의 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은 케이싱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케이싱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케이싱의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 면양, 산양 또는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유래된 케이싱은 도착지 검역창고 또는 검역시행장에 직송하여 소독 등 질병의 불활화 처리 등을 위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케이싱의 검역절차 및 소독방법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8. 수출국의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수출국 이외에서 케이싱의 원료가 유래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원료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다음 가호 ∼ 다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 사본을 한국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2조 가호, 나호, 다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3조 다호, 제4조 가호, 나호 및 제5조에 명시된 사항나. 원산국명(케이싱 유래 동물이 출생·사육된 국가명), 동물 축종다. 수출작업장(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소재지 및 승인 번호라.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 중량, 순 준량), 개수(hank)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바. 케이싱 보관 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또는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사. 수출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아. 선적일자, 선적지, 선(기)명, 운송수단 및 목적지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 2023. 5. 4., 2025. 6. 27.>1. "우주기상"이란 태양흑점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및 지구 자기장 교란 등과 같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2. "우주기상 예보관서"란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우주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4., 2025. 6. 27.>[제목개정 2025. 6. 27.]

제5조(우주기상 예보의 세부종류)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는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1. 기상위성운영2. 북극항로 항공기상3. 전리권기상[전문개정 2019. 4. 2.][제목개정 2023. 5. 4.]

제6조(우주기상 예보)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일 16시에 발표한다. <개정 2025. 6. 27.>② 영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째 되는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주 화요일 17시에 발표한다. <개정 2025. 6. 27.>[전문개정 2023. 5. 4.]

제7조(우주기상 특보)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주기상 특보는 재해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5. 4., 2025. 6. 27.>② 우주기상 특보의 해제는 우주기상 관측 값 등을 종합 분석하여 특보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본조신설 2019. 4.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4. 2.]

제8조(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 ①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1. 정지궤도상에서의 엑스선 플럭스2. 정지궤도상에서의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3. 지구자기장 교란지수4. 지구자기권계면의 위치4의2. 우주방사선 유효선량5. 그 밖에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대상구역은 태양에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간으로 하며, 위성궤도와 북극항로 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제목개정 2023. 5. 4.]

제9조(우주기상 예보의 통보)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단기예보, 중기 및 장기예보 통보문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본조신설 2019. 4. 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4. 2.]

제10조(우주기상 특보의 통보)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특보 통보문을 영 제12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제9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2025. 6. 27.>② 삭제 <2023. 5. 4.>③ 우주기상 특보 상황에 따라 심각한 통신교란이 예상될 경우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상청 관측 및 통신 관계 부서에 소관 장비의 점검 및 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본조신설 2019. 4. 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4. 2.]

제11조(상황실 운영)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에 따라 우주기상 예보관서에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5. 4.]

제12조(연구계획 수립 및 사후분석)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개선을 위한 관측, 분석 및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연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3. 5. 4.>②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예측기술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상 특보에 대한 사후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5. 4.>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3. 5. 4., 2025. 6. 27.>[본조신설 2015. 7. 15.]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고시,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①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는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표1]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 ①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위해예방계획서 1부(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4. 구조설명서 1부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각 1부8. 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④ 제3항제2호의 사업계획서 중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에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②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에 따라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저장사실을 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경찰청장은「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조시설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완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1. (분류 명칭)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우주항공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1541421"></img><img id="161541423"></img><img id="161541425"></img><img id="161541427"></img>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각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ㆍ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관 유관단체의 장 등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