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임된 자, 해당 전기설비의 점유자(이하 "관장"이라 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한국전력의「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전시관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 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국토발전전시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시설관리 담당은 팀장을 보좌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④ 팀장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⑤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⑥ 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 및「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 점검계획,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5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측정 시 정밀(연차) 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 항목은 정기 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④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ㆍ측정의 경우 반드시 팀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팀장과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의 판정)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적합 사항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팀장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④ 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전시관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팀장과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 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1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