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제40조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ㆍ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밀양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푸른밀양이라 함은 도로변에는 상록 가로수, 공한지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밀양시 전역을 공원화하여 밀양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철도 부근 지역으로써 그 거리는 시장이 결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5. 지속적인 푸른 밀양 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내 형질 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조사ㆍ활용,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으로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다. 「푸른밀양」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밀양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1. 산림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나. 산 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 보전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마. 「푸른밀양」추진상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2. 하천가.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나.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 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3. 호수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때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 공간으로 정비다. 방재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4. 도로 및 철도가.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라. 산림 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5. 그 밖의 대규모 건축물 등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체, 형태, 디자인 고려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③ 자연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 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르고,「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른다.④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⑤ 시장은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1.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2. 대상 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때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게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④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