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기획홍보과장, 신속민원과장, 도시건축과장, 처리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3.2.17. 2024.3.15. 규칙 제1421호>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담당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개정 2017.3.10.규칙 제1299호>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개정 2017.3.10.규칙 제1299호>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심의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한다.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건의한다.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 한다5.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 적용의 타당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행정심판 재 결례 및 판례등과 비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제5호서식의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괴산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괴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규칙 제857호(1993. 3. 5)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1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126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민원업무담당주사”를 “민원업무팀장”으로 “소관업무 담당주사가”를 “소관업무팀장이”로 한다.④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15.10.08. 규칙 제127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7. 규칙제1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1294호,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 칙 <2017.3.10. 규칙 제1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괴산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을 “균형개발과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16)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2021.5.7. 규칙 제1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7. 규칙 제140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규칙 제1421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