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ㆍ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2. 폐자동차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집ㆍ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②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ㆍ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표 및 당해 관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