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③ 삭제 <2019.11.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2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12. 26.] <개정 2023.4.2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4.21.>1. 삭제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6>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30.>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개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 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88.9.10.>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88.9.10.>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개정 2025.3.31.>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1통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88.9.10.>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 할 장학금을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9.10.>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1229 / 시행일: 2009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 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써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동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광주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3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여비 등)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7.7., 2021.9.29.>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폐지 한다.부 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부 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④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02호, 2021.9.29.>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2.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속가능관광 양성을 위하여 광주 동구 관내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수탁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5. 지속가능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6. 지속가능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5. 지속가능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6. 지속가능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며 각 사업체의 지속가능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부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장 및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2021.7.13., 2021.9.29.>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1.9.29.>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① 구청장은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1.9.29.>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53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7조의 각 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23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④「광주광역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담당관”을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한다.⑩「광주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구민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은 위원회 주관 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범죄행위” 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3.“범죄 예방 봉사활동” 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범죄예방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구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기타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제6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당해년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 (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독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6. 도서구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신설 2025.12.30.>7.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3.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동구의회 의원5. 소관 업무 담당 국장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0106 / 시행일: 20110106

제5조(수수료의 감면등)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2. 순수한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3.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제6조(감면율)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에 대한 감면율은 다음표와 같다.감면대상 기관 및 용도감면율· 광주광역시 및 산하 자치구·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 순수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50%·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건의 사항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8.7.>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2. 광주동부경찰서장3.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4.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장5.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6.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7.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구청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8.7.>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8.7.>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④ 삭제<2017.8.7.>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를 맡은 기관이 주관한다.<개정 2017.8.7.>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동구청 업무담당 과장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 과장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 과장4.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5. 기타 업무협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⑥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단원증 발급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현행화해야 한다.

제5조(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주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도시설내부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도시설내부의 광고물등의 표시 지역설정 표시방법, 게시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행절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무질서한 광고의 난립으로부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청"이라 함은 지하도의 관리권을 갖고있는 "동구청장"을 말한다.2. "지하도"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행정관할권이 미치는 행정구역권내에 시설된 지하도를 말한다.3. "지하도 내부에 표시된 광고물 등"이라 함은 지하도 출입시설에 연하여 지하도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지하도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로써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규격광고 표시물 일체를 말한다.4. "광고주"라 함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광고물관리)① 광고주는 광고물이 미관상 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광고주는 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광고물의규격)① 지하도내부시설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지하도시설 내부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표시는 간판틀안에 색전등 또는 전등을 설치하여 광고표시를 표출시키거나, 네온싸인 방식으로 광고표시를 하는 조명광고물(와이드칼라)로써 지하도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 세로형 간판으로써 이 규칙에 규정한 규격광고물에 한한다.2. 지하도 시설내부에 포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A형 가로 200cm × 세로 150cmB형 가로 150cm × 세로 200cmC형 가로 300cm × 세로 200cmD형 가로 400cm × 세로 200cmE형 가로 500cm × 세로 200cm <개정 99.7.19.>

제6조(지하도벽면표시광고물 표시지역설정)① 지하도의 미관과 광고표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하도 벽면에 표시할 광고물 표시지역을 별지 도표1호 및 도표2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99.7.19.>

제8조(표시광고)① 지하도 시설 내부에 광고물 표시를 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격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② 1개 지역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장소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99.7.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만료일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구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동구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이하 ‘갑질’이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가·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요구 등 조치)① 구 감사부서는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쪽방주민”이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쪽방주민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쪽방상담소 : 쪽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3.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주민 지원시설에서 쪽방주민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쪽방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쪽방주민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쪽방주민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쪽방주민을 위한 급식 서비스 및 식사제공 지원3. 쪽방주민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쪽방주민의 보증금 지원 등 주거안정 사업5. 쪽방주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6. 쪽방주민의 공동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서비스7. 쪽방주민을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8. 그 밖에 쪽방주민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6조(쪽방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쪽방지원운영위원회를 둔다.1. 쪽방주민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2.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쪽방주민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쪽방주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계 인사, 그 밖에 쪽방 관련 학계 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관련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주민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광주동부지사에 가입된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0.5., 2024.8.2.>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제3조(지원내용 등)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실시)①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으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8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②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9.>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211 / 시행일: 20160211

제3조(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선정기준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세대 중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되,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미만인 세대로 한다. 다만,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4.8.2.>

제4조(지원 절차 등)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지원대상 세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③ 구청장은 급여대상(지원대상) 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 마감일 이전에 급여대상자(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산)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처리 하고, 그 결과와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 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 가격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광주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24.>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17.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및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구와 소속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체적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12.30.>

제1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창업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2.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자문,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7.4.>3. “입주자”란 구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를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7.4.>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5.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위반 등으로 구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에서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4.>

제3조(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사업)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주자 모집,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퇴거, 사업추진 실적, 재계약 경영평가 등 관리 <개정 2025.7.4.>2. 입주자 창업지원3.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4. 관내에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대상)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되,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배출 업소는 제외한다.1. 벤처기업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방3.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관련단체4. 그 밖에 구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지원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입주부담금 및 감면)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관계법령 또는「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③ 입주기업의 경영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부담액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25.7.4.>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으로 한다. <개정 2025.7.4.>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창업지원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2. 입주신청자의 입주에 관한 사항3.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과 관련한 재계약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4. 입주자의 졸업, 퇴거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연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동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종전계약)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칙 및 규정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은 계약만료시까지 종전의 조례, 규칙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3.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시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2. 청년예술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3. 청년예술인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5. 청년예술인 전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청년예술인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 여건 개선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년 실태조사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술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년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청년예술인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청년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및 일자리 지원) 구청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예술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2. 청년예술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매칭 서비스3. 청년예술인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청년예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청년예술인 관련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