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채용박람회, 설명회, 기업현장 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정보 알림판 구인정보 게시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4.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이동 일자리정보센터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 창출 관련 담당 국장·부서장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4.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행정·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비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 사업비3. 제22조에 따른 사무 위탁 사업비4.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