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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9>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2.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9.14>

제3조(사전공고)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개시 1개월 이전에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개정 2015.12.09>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5.12.09>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5.12.0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12.09>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2.09>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09>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한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9>③ <삭제 2015.12.0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조례 제2289호 2015. 12.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8호 2018. 9. 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그 밖의 것을 말한다)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비”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된 설계비·공사비 등 전체비용을 말한다.

제6조(공개사항)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 대수선,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민들이 그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사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전문개정 2022. 11. 11.]

제8조(지급범위 및 방법)① 군수는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자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급 및 제외대상)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하 “지급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개정 2022. 11. 11.>2.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때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때3. 훼손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때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 신고가 접수된 때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은 때6.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때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지급기준)① 지급대상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같은 신고인이 둘 이상 지급대상자로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한다.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1. 11.]

제12조(환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0629 / 시행일: 20160629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 또는 손괴자(이하 “손괴자”라 한다)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로 한다.

제3조(처리절차)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리 예정일을 기재한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범위 및 방법)①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신고 포상금 개인별 지급 한도액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부 칙 <조례 제2564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유입 승인 신청 등)①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입처리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신고)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배수설비 (변경)설치 승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 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보은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19970416 / 시행일: 19970416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또는 자문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 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에서 보은군 공동(공설)묘지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 중 사업추진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부　칙 (1986. 11. 29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7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6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 사업 모두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 협의5. 사업효과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보은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5억원이상, 제1항제2호는 3억원이상으로 한다.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11., 2016.6.29, 2019.12.3>

제3조(당직수당 지급)① 일·숙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09.07.17, 2011.11.11, 2013.12.12.2017.12.26>②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07.17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11.11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2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한다.② ~ ⑬ 생략부 칙 <조례 제2462호, 2017.12.2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8,2020.5.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2020.5.8.>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5.8.>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4. 15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7.08 규칙 제1185호)(보은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2호, 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관내의 공예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예공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공방” 이라 함은 제2조의 위치에 건립된 공예품 전시판매장, 체험장, 부대시설을 말한다.2. “공예”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3.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보은군수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공예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6조(위탁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예공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삭 제 <2020.11.13.>④ 공예공방 운영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보은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설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공예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9, 2019.2.28, 2019.12.3>1. “공용차량”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보은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2. 05. 25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2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한다.④ ~ ⑬ 생략부 칙 <개정 2018.2.9. 조례 제247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보은군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사고예방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업무상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부 칙 <조례 제3588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보은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보은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회원권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상품권 등) 제공4. 소속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5.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체험(배낭연수)6. 모범·우수·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7. 순직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8.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포상 성격의 지원인 경우에는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보은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 재무, 민원, 농정, 지역개발 실·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계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23. 5. 4.>

제2조(구성)①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25., 2023. 5. 4.>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0>2. 2명의 위원은 보은군 의회의원 1명,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25., 2023. 5. 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은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3. 5. 4.>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1. 15)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의한 승인 <개정 2008.07.28>3. 법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1.11>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보은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보은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5.12.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② 보은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4.>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4.>1.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8.07.28)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또는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1. 1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5. 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 5. 4.>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보은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3. 5. 4.>

제8조(수당 등)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11.11>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7. 11. 15)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1.11.11> <개정 2023. 5. 4.>

부 칙 <1993. 08. 16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6. 12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15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7. 28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11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5호, 2023.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조례 제2622호, 202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1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기능)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보은경찰서 생활 안전교통과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④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을 표시할 때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 0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자격기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센터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 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콜센터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나.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다.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2.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일 기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3.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4. 그 밖에 이용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증보행장애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중증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라. 임산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③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가. 평일 주간(09:00∼18:00): 이용일 전일까지나.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 이용일 3일 전까지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②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왕복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 보은군인 경우만 가능하다.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요금미터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관외의 경우 1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할 때에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것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납부할 것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것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보은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국내ㆍ외 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기구 또는 교육기관 등과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등을 통하여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상호 농업기술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외 도시”란 국내·외의 자치단체를 말한다.2.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교육·경제·복지증진 관련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4. “민간기구”란 국내 비정부기구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5. “교육기관”이란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으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말한다.6.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국제기구, 민간기구 또는 교육기관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7.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기구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 국제기구, 민간기구 또는 교육기관(이하 “도시·기구 등”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매결연 제의 등)① 군수는 도시·기구 등으로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기구 등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② 국외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체결 등)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기구 등과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은 도시·기구 등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③ 상호 방문 시 체재비 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ㆍ기구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10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양 도시ㆍ기구 등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의 중단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외도시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2. 국내ㆍ외 교류사업을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3. 국내·외 자매결연 등 도시 청소년이 교류하는 경우② 국내·외 자매결연 등 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 시 상호 주민, 단체 등에 교통편의 및 편의시설 등 각종 편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내ㆍ외 교류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ㆍ외 교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공무원 상호교류)① 국내·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1.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2. 자매결연 등을 맺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3.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4. 그 밖에 국내·외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 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① 군수는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ㆍ농업 및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추진 시 필요할 경우 주민, 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85호, 20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은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은군과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군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협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협의·조정·의결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중요한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3. 정부 및 상급기관에서 수립·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6.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7.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안이나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따로 임명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3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업무관련 위원과 부의 안건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 또는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종결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③ 심의안건 중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회 대행)” 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7.]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안건제출 실ㆍ과ㆍ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19. 2. 28., 2019. 12. 3., 2025. 6. 27.>

제5조(의결사항 처리)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제6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위원회의 간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안건별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3호 중 "실과소"를 "실과소단"으로 한다.제4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실과소단장"으로 한다.⑤ ~ (17) 생략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0호, 2025.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한 농어업인 아닌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귀촌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에서 심의한다.1.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귀농어·귀촌과 관련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65세 이하이고,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농업기술센터 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2.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3. 농어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4. 귀농어·귀촌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융자포함)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보조(융자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6.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부칙 (제정 2011.04.15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⑰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㉒ 생략부칙 (조례 제2362호, 2016.10.1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칙 <조례 제2494호, 201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9호, 2023.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보완 및 검토 결과 등을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에게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읍·면 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 이장 혹은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부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공개4. 그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9조(주민회의 개최)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반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 수립)① 읍·면장은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회의 및 해당 읍·면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③ 특별지원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2개 이상일 경우 최종결정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과 환경위생과장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 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및 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2. 마을 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 로 마을회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3.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4. 군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취소)①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반환)① 지원사업자는 제14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읍·면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 리 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가전제품 · 공과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정 2013. 12. 31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⑱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⑲~㉒ 생략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보은군 규제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4, 2012. 01.13>

제2조(기능)①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01.13>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01.13>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는 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9.08.14, 2011.07.08, 2018. 8.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1.4.16 , 2012.01.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4.16, 2012.01.13, 2019.2.28, 2019.12.3>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담당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13>

부 칙 (1999. 3. 16. 규칙 제 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6. 규칙 제 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규칙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제5조제5항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④～20 (생략)부 칙 (2008. 09. 29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과 제5조제5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④ 내지 (17) 생략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8. 14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7.08 규칙 제1185호)(보은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1. 13 규칙 제1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⑦ ~ (17) 생략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40711 / 시행일: 20140711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안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안5.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군수는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철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 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법령이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지정한 곳을 말 한다.4. “흡연장소”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장소는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모집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7. 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7. 11 조례 제2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71호, 개정 2018.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