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4. “대출”이란 군수가 지정하는 영업자에게 금융기관이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운용)① 군수는 기금을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군 소속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과장2. 식품위생 영업자 단체 대표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위생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금운용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5.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식품위생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6.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한다.③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영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우선 순위 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 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 대여 및 대출)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③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 금고계약 금융기관으로 한다.④ 대출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까지 부과ㆍ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괴산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1. 1 조례 제1722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 8. 18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12 조례 제1887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⑨괴산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⑩ 내지 ⑫생략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괴산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⑩부터 (19)까지 생략부칙 <일부개정 2009.11.6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민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민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⑧부터 (14)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7)까지 생략(48)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49)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제6조제5항 중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11)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33)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로 한다.제6조제5항 중 “식품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34)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 을 “환경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⑩ ~ &#x3254; <생 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9.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2.5. 조례 제3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