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6.27, 2019.9.2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4.12.26]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4.12.26]

제7조 (수수료의 면제등) [본조 제목 개정 2014.12.26]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개정 2016.10.3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4. 6, 2005.7.18)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신설 2019.9.23>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10.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및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3.12.30, 2007.6.27)11.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7.6.27)12.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개정 2007.6.27,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1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⑱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중 “동ㆍ면대장”을 “읍ㆍ면ㆍ동대장”으로 한다.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한 9호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2004. 7.31 조례 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8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13 조례 제58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7 조례 제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0조를 삭제한다.부칙 (2007. 6.27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6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15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7.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3.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