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라 함은 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 하여야 한다.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위해방지)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교육등)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② 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4.18>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기도에 등록되고 김포시에 소재한 단체로 한다.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0.31>

제15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신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계량의 적정화)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의 기준)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물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24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피해조정)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타 시·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26조(소비자소송의 지원)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권고 및 공표)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26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중앙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 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업무 담당국장,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기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조정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출석요구에 응한 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8.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9>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6;부터 <7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