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20>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제7조의3의 기준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 장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신축된 상가 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이때,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증명서, 사용검사신청서, 분양계약서로 갈음한다.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2. 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2차선 이하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가 50미터 안에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50미터 밖에 위치할 때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④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09.10.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3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4. 노인대학 교육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따라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 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관련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는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및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초과점용(이하“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이하“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③ 변상금은 초과점용 등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늦출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을 신청 받은 경우 점용료 반환을 신청한 자에게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감면 비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기 위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제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① 법 103조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센터 시설”이란 아카데미홀, 공연정보관, 연극체험전시관, 공연IT 체험관,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2.“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2.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3. 공연예술 체험, 창작활동 지원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공연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21:002. 토요일 : 14:00 ∼ 21: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관계·공무원에게·수탁자의·시설·운영 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 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158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 략)⑫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부터 &#x3255; 부터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지지대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3. "도시녹화 전문가"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녹화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3. 녹화 사업 지원 신청 절차4. 도시녹화 전문가 등 자문 및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 제공5.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 시설3.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녹화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녹화지원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관리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지원을 할 수 있다.1. 녹화재료의 지원2. 수목 병·해충 예찰, 방제 등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3.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 녹화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녹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동의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고 대표 소유자 한명을 정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사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07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녹화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녹화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함으로써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 등이 손 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6. 텃밭농장의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가. 직접파손부분: 도로의 굴착부분나. 간접파손부분: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①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경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미만은 이를 절사하며 복구공사비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한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징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①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별표 1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 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제8조(파손자 확인)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손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파손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남구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의식 제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독서 진흥)① 구청장은 직장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직장인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구청장은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운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독서 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개정 2023.11.10.>④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1. 독서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4.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5. 그 밖에 다독자 선발,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ㆍ잡지 배부전, 독서 캠프,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⑤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1.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및 도서관 홍보 물품 등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증여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6조(민ㆍ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하고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제8조(독서 관련 문화 운동)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분위기를 북돋운다.[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제9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5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독서 진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4.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숲길 등에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남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소관 부서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학계 및 주민 대표, 마을미디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마을미디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자동해산한다.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대구출신 인사 제외)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이하 "명예주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예주민증 수여결정)①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명예주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간부, 남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2.1>

제10조(명예주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7.30.>

제4조(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개정 2020.7.30.>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0.7.30.>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7.30.>②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7.30.>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7.3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남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0.7.30.>[제목 개정 2020.7.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5호, 20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관광·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및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구민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민·관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문화도시민·관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구 문화예술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0.29.>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센터 내 위원회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따라 그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297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 략)&#x2473;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부터 &#x3255; 까지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장, 부단장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② 대구광역시 남구 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은 지도강사,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단장 등의 임무)① 합창단 및 농악단(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② 합창단 지휘자, 농악단 지도강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체를 운영한다.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예술단체의 임원중 단장, 부단장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 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자격 및 위촉)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등 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② 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2. 그 밖에 예술단체의 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술단체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과 달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수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1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3조(자격)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술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0.>1. 단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되는 분야에 소질이 있고 예술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중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2. 해당되는 단체분야를 전공한 자와 3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예비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임기)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에 의거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라 할지라도 단체운영에 필요한 능력상실 또는 단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운영에 있어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②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기총회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단장, 부단장 및 감사의 선출과 총무선임2. 한해의 사업, 감사보고 및 운영상의 의견 교환④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단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조례 제6조의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정기연습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 <개정 2014.9.30>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하였을 때3. 구성원으로서 단체운영에 저해되거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활동중인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등)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30.]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터 ⑮ 까지 (생략)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2.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구의원과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일자리과장이 된다.<개정 2008.12.1., 2024.07.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X어한다.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시장경제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 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시장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㉚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남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5.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20160721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 1명을 두며, 교육장 관리 담당직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에 우선하여 사용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차례대로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ㆍ난방 등③ 사용 변경ㆍ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때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고 한다)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3. 종교집회, 정치적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2. 남구 및 그 밖의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음주자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평생교육·직업훈련·여가·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직업훈련·고용·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0.10.3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증대와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이 유치 또는 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조성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0.30.>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0.30.>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대구남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30.]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30.>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0.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및 방범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출연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부 칙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 략)⑨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부터 &#x3255; 까지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 발 등(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 획 수립

제6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병가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과 합의를 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 신청)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9.2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남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05.07.>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 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3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5.05.07.>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4.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6. 참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7.「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또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본목신설 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9>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4. 9. 3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8호, 202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시설: 구비 보조금 5,000만원2. 운영비: 구비 보조금 2,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조건으로 표지판 설치의 조건을 붙이고,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 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표지판 관리실태 점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