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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2. 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3. 새로운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26. 2. 6.>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변호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행정, 복지, 관광, 기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발전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실과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기획행정분과: 기획, 행정, 재정 분야2. 문화복지분과: 문화, 복지, 체육, 관광, 홍보, 보건 분야3. 인구청년분과: 인구, 청년 분야4. 산업경제분과: 환경, 경제, 안전, 지역개발, 농림축산업 분야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분야는 군의 행정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 2. 6.>② 삭제<2026. 2. 6.>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2777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3562호, 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심의회 구성) 보은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

제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군수가 보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ㆍ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례 회의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합의 등 사전절차)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 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1호에 따른 조례안과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안은 심의회 제출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법제심사 및 군수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안제출)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이 적법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히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상정)① 기획감사실장은 상정할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 기일을 확정하여 각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 시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는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ㆍ제120조ㆍ제121조에 따른 재의요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ㆍ의결)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과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②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로 구분하되, 제3조제2호의 조례 공포안은 공포ㆍ재의요구로 구분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할 수 있다.③ 위원은 안건별 의결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별지 제6호서식,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결조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조(결과조치)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안건 제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결 결과를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조례안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군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군의회에 제출2.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3.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안: 공포

부 칙 <규칙 제1438호, 2024.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보은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및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부 칙 (2000. 5. 10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5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7. 28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7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지원 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해산ㆍ장제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역상품권, 금전,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631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1.6.25.>(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14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12>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6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19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5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4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참여 포인트”란 주민참여 실적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군정정책 설명회 청구)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군정 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설명회 개최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3.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설명회 내용과 동일한 사항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한 결과 설명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주민참여 포인트 등)① 군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는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1. 군의 예산편성 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군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이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역회의)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2.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1.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2.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단위 단체 회원⑤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명한다.⑦ 지역위원의 해촉,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회의”로, “위원”은 “지역위원”으로,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지역부위원장”으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본다.

제16조(지역회의 기능 대행)① 지역회의 기능은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③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대행하는 기구의 구성 및 회의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예산학교 운영)① 군수는 매년 군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포상)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지급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2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5. 26.>]

부 칙 <조례 제2689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제3조(지역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0호,2023.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0213 / 시행일: 2015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보은군에 소재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에 등록되어 보은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주민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자격) 주민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설립 및 등록)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보은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설립·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7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보은경찰서 및 각 지구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립·등록된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피복비, 야간간식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2.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그밖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부칙 <제정 2012. 08. 17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정 2013. 07. 26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보은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㉒ 생략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은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8.12.14.>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6.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제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해당금액· <개정 2018.12.14.>7. 도로교통법 제160조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08.12.12>8. 정부 보조금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10.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11.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주차장 시설의 확충4. 기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 12.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4.>]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제5조에서 이동 <2018.12.14.>]

부 칙 (1991. 12. 18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1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6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④∼⑮ (생략)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2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해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은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08. 01. 08 조례 제1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05. 18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12. 10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1.6.25.>(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9호, 2021.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은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보은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은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30.>①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6.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2. 9. 30.>②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 및 재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3.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8조(출자 등)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7조에 따른 전입금

제10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4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2. 경리상황(다만,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인터넷·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45호, 2025.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공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8조(출자 등)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7조에 따른 전입금

제10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4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2. 경리상황(다만,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인터넷·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46호, 2025.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 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8조(자립생활체험홈)① 군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하나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③ 군수는 자립생활체험홈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보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간사는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외의 보은군 관할 구역 내 지명의 제정, 변경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1987. 10. 1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보은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중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⑬∼⑮ (생략)부 칙 (2010. 11. 5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4. 7. 12.>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4. 7. 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7. 12.>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 또는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2.>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3. 11 규칙 제 9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26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2024.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9.05,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9.05>

제3조(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9.05>

부 칙 (1994. 3. 23 조례 제1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4. 1. 8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5. 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2159호>(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별표 2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2. 9. 조례 제247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9.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1. 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1. 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1. 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 11. 7.>

제5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1. 7.>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15.07.31>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04.25, 2015.07.31>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 「공용 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 「보은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보은군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04.25, 2015.07.31>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4.04.25><본조개정 2013.12.12 제5조에서 이동>

부 칙 (1998. 7. 13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28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2159호>(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 중 “일반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임계약직”은 “일반임기제”로 한다.③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 12. 12.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7. 31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2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 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12.12., 2017. 7. 21., 2023. 3. 3., 2024. 7. 1., 2025. 1. 1., 2025. 2. 14., 2025. 7. 1., 2025. 12. 31.>[제목개정 2009.12.31.]

부 칙 (2008. 09. 29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06. 26 규칙 제11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31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07. 16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0. 01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2. 07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06. 24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2. 09 규칙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제외)의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3조(사무직렬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른 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제외)의 직위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인원이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 06. 01 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3조(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 07. 20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1. 23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06. 28 규칙 제1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12 규칙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연구사ㆍ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ㆍ지도사는”으로 한다.② 보은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4. 12. 5.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0 규칙 제1260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16.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4호,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5호, 2017.7.2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5호, 2017.12.26.)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9호, 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5호, 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7호,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0호, 2019. 12. 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1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4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0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5호, 202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7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8호, 2024. 7. 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5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9호, 2025.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52호, 202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2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1., 2021.12.31.>

제2조(정원의 총수)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4.12.05., 2015.12.30., 2016.06.29., 2017.4.28., 2017.7.21., 2017.12.26., 2018. 8. 31., 2018.12.14., 2019.7.1., 2020.12.11., 2021.12.31., 2023. 2. 28., 2025. 12. 26.>1. 집행기관의 정원: 66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5. 12. 5.>

부 칙 (2008. 09. 29 조례 제1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9. 06. 26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0. 01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2. 09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제외)의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3조(사무직렬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른 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제외)의 직위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인원이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 05. 25 조례 제2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3조(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 11. 23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3호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②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 중 “일반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임계약직”은 “일반임기제”로 한다.③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별표 2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4. 12. 05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3호, 201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8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17.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3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7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7호, 2019.7.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9.27.>부 칙 <조례 제2594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0.12.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3. 2. 28.>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8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5호, 2024. 6. 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67호,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7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2호, 2025.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9호, 2025. 12. 26.> 이 조례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보은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개인발명"이라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은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2. 실용신안권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3. 디자인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요청)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이분의 일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1973. 11. 15 조례 제 3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③(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 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부 칙 (1974. 3. 28 조례 제 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0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20628 / 시행일: 2002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2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2. 6. 2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자진퇴직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 6. 2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2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1. 스마트농업과장, 문화관광과장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05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보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보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