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 또는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2.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임산부2.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 장애인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시간 등)[제목개정 2024. 7. 10.]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운행 대수는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4. 7. 10.]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24. 7. 10.]1. 금산군2. 충청남도 내 각 시ㆍ군3. 금산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다른 군가.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나.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4. 대전광역시5.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정 2025. 6. 2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개정 2025. 6. 20.>4. 민간단체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⑦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①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0.>1. 교통사업자 <개정 2025. 6. 20.>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개정 2025. 6. 20.>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개정 2025. 6. 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해진다. <개정 2025. 6. 20.>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제20조의2(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 6. 20.]

부 칙 (조례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36조(「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7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94항까지 생략제95항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를 삭제한다.제96항 생략부 칙 <조례 제2524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1호, 2025.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