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례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6.>

제2조(직무)①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6.>② 군정 주요 정책수립·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5. 3.>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문화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청년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26., 2020.10.5., 2023. 1. 13., 2024. 6. 28., 2024. 12. 31., 2025. 1. 13.>

제8조(하부조직)①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제10조(원장 등의 직급)① 구례군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8.>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① 구례군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0.12.22., 2024. 6. 28.>② 보건사업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4. 6. 28.>

제13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리산정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6., 2024. 6. 28.>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7. 26., 별표개정 2020. 1. 6., 별표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환경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② 구례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③ 구례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환경관리사업소장”을 “환경교통과장”으로 한다.④ 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11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⑤ 구례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⑥ 구례군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1117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구례군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25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② 구례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구례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④ 구례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 구례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 구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⑦ 구례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⑨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과 민원업무담당과장”을 “종합민원실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업무담당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⑬ 구례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⑭ 구례군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21호 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125호 2018.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례군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25조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② 구례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구례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산림소득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산림소득과장”으로 한다.④ 구례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 구례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과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과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⑦ 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⑧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⑨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를 “종합민원과”로 한다.⑩ 구례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⑪ 구례군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 실장”으로 한다.⑫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18.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7호 201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7호 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례군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구례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한다.③ 구례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④ 구례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하고, “법제업무 담당”을 “법제업무 팀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법제업무 담당”을 “법제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3) 중 “경리담당”을 “경리팀장”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서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를 “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서무업무담당 (담당이 없는 관서의 담당자)”를 “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의 담당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⑥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민원담당”을 “민원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⑧ 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을 “기초생활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⑨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⑩ 구례군 쌀 제분공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마케팅담당”을 “마케팅업무 팀장”으로 한다.⑪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65호 202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0호 2020.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례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84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188호 202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4호 2023.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3호, 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0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2호, 202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3호, 2025.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