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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 제1호 나ㆍ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처분권자)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의 달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20110401

제2조(개최지 선정) ① 문화의 달 개최지는 당해년도 2년 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② 개최지를 선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몇 개의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연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덕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 내외, 행사의 연속성을 위한 전년도 위원 2명 내외 및 당연직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당해연도 개최 시·군(개최지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시·도 포함)) 3명 내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구성시기는 당해연도 1년 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당해년도 행사의 방향 및 기본계획 확정2. 당해년도 예산의 확정3. 당해년도 행사의 평가4. 사무국장 및 기획단장 등 인선5.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 승인6.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임한다.③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확정한다.

제7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심의,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는 최소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유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회의안건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 추천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④ 사무국을 두는 경우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 기본계획서 및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2. 행사의 예산관리 및 지출3. 행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 총괄4. 위원회 각종 회의 추진 및 기록 유지관리5. 행사 현장 모니터링 및 행사 평가 수행6. 행사의 홍보 등 제반 업무 처리 등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 또는 사무국 요원들이 자료조사 등으로 인한 출장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반적인 예를 준용한다.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12

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에서 20세까지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316 / 시행일: 99991231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중 등기부상 명의가 "창덕궁" 또는 "이왕직" "이왕직장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승계원인으로 "국" 명의로 이전등기 촉탁을 할 경우 동 이전등기 촉탁서에 관리청 명칭표시를 하여 촉탁을 하면 첨기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첨기등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위 촉탁서에는 관리청 인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71. 3.16. 법정 제14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24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ㅇ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ㅇ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12539;지원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12539;협력 지원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1. 고 시 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가. 변경사유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나. 변경내용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등록)번호 삭제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 문화재 명칭이 동일한 경우 표기 방법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상이한 경우, 지정연도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ㆍ 복수의 문화재 중 일부만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다.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목록ㅇ [국보]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img id="110280813"></img>ㅇ [보물]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img id="110280963"></img><img id="110280965"></img><img id="110280967"></img><img id="110280969"></img><img id="110280971"></img><img id="110280973"></img>ㅇ [국가등록문화재]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img id="110280961"></img>　3. 시행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와 관련한 전체 목록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ㆍ 전 화 : 042-481-3115 / 3116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911 / 시행일: 201709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7.9.11>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3. 기록관(「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같다)에서 보존·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2009.12.29>4. 기록물관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문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2017.9.11.>

제3조(자격 및 임기)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② (삭제)<2017.9.11.>③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2017.9.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기록물평가심의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정보화담당관이 이를 보좌한다.<2009.5.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2009.5.29>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정보화담당관 소속 기록관리책임관이 된다.<2009.5.29><2009.12.29>

제5조(준수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7.9.11.>

제7조(보존기간 재책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재 책정하거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보다 낮게 책정된 기록물2. 행정적·역사적·증빙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3.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록물

제8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처리부서(「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관련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091214 / 시행일: 200912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이하 "신입직원"이라 한다)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를 받는 신입직원을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멘토의 지정 등) ① 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② 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③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① 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멘토의 변경지정 요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멘토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멘토의 임무)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입직원의 업무수행성과에 대한 점검·지원 및 경력목표 설정 지원2. 신입직원의 정신적 지원과 격려, 카운슬링3. 신입직원의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4.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20090901

제5조(이용기간 및 이용횟수)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직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이용일수는 주말, 연휴 및 성수기는 최대 4박 5일(1회당 2박 3일 이내), 평일은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실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이용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휴일인 경우는 익일 적용, 여름·겨울성수기는 별도) 별도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여름·겨울 성수기는 콘도회사의 운영일정에 따라 별도의 계획으로 성수기(확정기간)를 공지한다.

제8조(예약 및 취소) ① 운영지원과는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쿠폰)를 신청직원에게 알려준다.②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운영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③ 예약사항 변경은 취소 후 신규 이용신청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④ 신청직원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즉시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사항대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 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콘도이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언4. 그 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청년보좌역을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청년정책,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문화정책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분과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 ①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만 39세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단원이 해촉된 경우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연임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장관은 자문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서면회의) ①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단원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단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① 단장은 청년세대의 정책수립과정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말한다.

제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90일의 처리기간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요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인증의 갱신)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③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9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및 활용) ① 우수 갯벌생태관광상품 인증을 나타내는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사용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갯벌관광상품, 해당 갯벌이 포함된 소개 자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상품 및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 심사2. 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3. 인증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의 재검토4. 그 밖에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3. 최근 10년간 갯벌생태 또는 생태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유효기간)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한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이 만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요시 갯벌생태관광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해당관청"이라 한다)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1. 해당관청이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2. 해당관청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해당관청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ㆍ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⑥ 삭제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2. 해당관청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때가. 법률자문나. 내용증명우편 발신다. 소송행위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사정변경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②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해당관청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3. 전년도 소송수임 건수가 총 소송수임 건수의 50%이상인 변호사 등(정부법무공단은 제외)

제6조(사례금등의 지급) ① 삭제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⑤ 삭제

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③ 제1항의 변호사와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변호사 등의 평가) ①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201503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중 1/3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2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서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형식요건 심사)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9조(적격성 심사)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제1호의 서류심사와 제2호의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해당 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실·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하며,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담당 부서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④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① 간사는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허가 및 변경사실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귀국 후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직원용 관사”란 장·차관 외 일반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3. "공동관사”란 직원이 일일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4.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관사운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관사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제4조(기능 및 심의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장·차관 외 관사 사용자를 선정할 때3.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격 등) ① 장·차관용 관사는 장·차관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입주 자격이 발생하며 입주기간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공동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업무상 당일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관사 담당자 또는 당직관의 승낙을 얻어 일일 거주할 수 있다. 단, 공실이 있을 때는 세종시로 출장 온 소속기관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1. 관사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③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퇴거) ①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요청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②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1.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③ 직원용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진퇴거를 원할 때는 퇴거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진 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각종 부담금 납부) ①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시설의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일체의 부담금과 기타 관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차관 관사 인터넷회선 사용료와 공동관사의 월세금은 운영지원과에서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매월 고지서에서 정한 곳에 납부 한다.③ 사용자가 퇴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담금을 관사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1. 전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입·퇴거일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확인하여 계산한 금액2. 시설 관리주체가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 등은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10조(인계인수) ① 관사 사용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사용자가 관사 담당자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자가 인계인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예술(국가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각 기관의 의무) ①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4.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ㆍ종무ㆍ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관광ㆍ체육 및 국가유산청 소관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⑥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문화정책과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서 제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기반과장이 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사건과 직권면직의 동의 요구사건(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본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2.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 요구사건(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3.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등 요구사건가. 한국예술종합학교나.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 국립중앙극장바. 국립현대미술관사. 한국정책방송원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자. 국립국어원차. 국립민속박물관카. 대한민국역사박물관타. 국립한글박물관파.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하. 국립장애인도서관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촉)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③ 징계위원회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본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기관의 징계 담당사무관(또는 담당자), 서기는 징계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10조(세부시행규칙) ① 본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소속기관별로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②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관 및 임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3.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임원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6.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2호의 시행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본부로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 각호의 외국인 접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보안조치 후 접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직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규정 제14조에 의거, 동 지침은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임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교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정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여부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주요 고충민원의 해결 및 방지대책4.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혁신담당관과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홍보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민원제도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민원제도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지정되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대상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3. "성과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말한다.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이사의 보수 그리고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적용한다.②기본연봉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 신규 임명된 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차년도 1월 보수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③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액) ①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문체부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②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상한으로 하되, 예산 규모에 따라 지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매년 기재부에서 정하는 평가 대상연도 준정부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준용한다.② 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한다.② 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90112 / 시행일: 200901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3. 1호, 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관부서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3조(정의) ①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 회계직의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4.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6.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7. 「국고금관리법」 제12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8.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9.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0.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1.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2.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13. 「국가채권관리법」 제2조의 "채권관리관"14.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5.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16.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총괄 물품관리관"17.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18.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9.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②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분임자"라 한다)을 말한다.③ 대리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제2항의 분임자(분임 재산관리관을 제외한다)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직 지정 등) ① 회계 관계 공무원, 분임자 및 대리자(이하 "회계직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면은 해당 관서의 특정한 직위 또는 직급(이하 "관직"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삭제 <2026. 2. 4.>③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은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관직으로 지정되는 회계직 공무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로의 인사발령 또는 각 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 임면의 위임) ① 삭제 <2026. 2. 4.>②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운영지원 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위임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별도 법령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회계직 공무원2. 제3조제2항의 분임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3. 제3조제3항의 대리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운용관 (분임자를 포함한다) 및 물품 출납공무원(분임자 및 대리자를 포함한다)의 임면은 각 관서의 물품관리관 (분임자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제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의 회계직 공무원을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 등) ①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관서명, 지정관직명, 회계ㆍ기금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회계직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② 회계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에게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1에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으로 본다.

제10조(계약관) 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무관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계약관으로 본다. 다만 관서의 필요에 따라 계약관을 따로 임면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임면을 요청해야한다.② 삭제 <2026. 2.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31.>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지역문화정책과장, 종무1담당관, 홍보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미디어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재정담당관과 민간위원 2인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7.21.> <개정 2011.1.31.> <개정 2015.1.16.> <개정 2017.12.27.> <개정 2020.12.14.>③ 공무원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현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09.7.21.> <신설 2011.1.31.> <개정 2017.12.27.>④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12.27.>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와 예산낭비 및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7.>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 제재 관련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6. 제11호 신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17.> <개정 2017.12.27.>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9.7.21.>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7.12.27.>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7.>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요구절차)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및 소속기관별 총괄관리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② 간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예산회계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되거나,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기관리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화ㆍ레저시설 안전관리, 재외국민(해외선교사, 해외관광객 등)보호,국가유산 안전관리2. 각 부서 및 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ㆍ축제ㆍ전시ㆍ경기 등 대규모 행사(이하 ‘공연ㆍ행사’라 한다)3. 각 부서 및 기관이 관리주체인 업무용 빌딩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관리업무 대상

제5조(위기상황 대응기구 등 구성) 각 부서 및 기관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자체 위기상황 대응기구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사이동이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관리업무계획 수립) ①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가 포함된 연간 위기관리업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위기관리업무계획에는 위기단계별 홍보계획과 인적/물적 자원 비축관리 및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대처계획 수립) 각 부서 및 기관은 대규모 공연ㆍ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 등)에 신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기관리연습 및 훈련)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업무 매뉴얼의 절차 및 내용을 숙달하고자 실시하는 정부합동훈련에 참여하기위하여 자체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기징후 감시ㆍ보고ㆍ전파) ① 각 부서 및 기관은 매뉴얼에 의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재난 및 위기요인ㆍ징후를 감시ㆍ보고ㆍ전파하고 상황평가와 경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재난 및 위기요인ㆍ징후의 최초인지ㆍ접수자는 즉시 아래와 같이 선결보고하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1개 실국단에 관련되는 상황 : 해당 실ㆍ국ㆍ단장에게 보고나. 2개 실국 이상이 관련되는 상황 :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다. 타 부처(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 : 차관에게 보고③ 상황전파 및 보고수단은 휴대폰 통신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최단시간내에 전파 및 보고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황판단 및 초동조치)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 위기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초동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4조(재발방지대책 수립) 각 부서 및 기관은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하고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한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대책기구)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위기상황이 예측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포함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지휘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응조치 통합시행) 각 부서 및 기관은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국방부 등 위기관리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응조치를 통합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활동)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협조 등을 위하여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계획관실) ① 비상계획관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위기관리업무와 관련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부 계획 및 자료수집 정리, 자체위기관리업무 평가실시 및 정부위기관리업무평가 준비, 연습 및 훈련계획 수립시행, 공통사항에 대한 회의참석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비상계획관실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를 생산하였을 경우 비상계획관실에 전파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창조행정담당관2. 게임콘텐츠산업과장3. 국어정책과장4. 관광정책과장5. 종무1담당관6. 체육정책과장7. 미디어정책과장8. 분석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국어정책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