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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발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하 “남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근로계약조건에 위배됨이 없고 알맞게 체불임금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방법 : 연중 지속3. 신고대상 : 남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남구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남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남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3.30.>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광주광역시 남구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물려주기”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물려주기 운동의 기본방향2.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1.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4. 교통법규 위반 단속 조정·강화방안5.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대책6.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8., 2007.10.1., 2008.1.17., 2010.8.13., 2013.2.20., 2016.9.27., 2018.8.7., 2019.7.11., 2024.7.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찰서·교육청 관계 공무원2.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9.7.1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9.7.1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3.30., 2019.7.11.>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5.3.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5) 생략(16)광주광역시남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교통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17)부터 (19)까지 생략부칙 <제413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광주광역시남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488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제540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⑩, ⑪ 생략부칙 <제570호, 2019.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578호, 2019.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5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점검자문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및 제출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에 참여한 점검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점검에 참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검에 관한 협조)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사전ㆍ사후 점검 및 현장조사, 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이동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전ㆍ사후 점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책이음서비스”란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5.10.>3. “책이음회원”이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책이음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0.>

제3조(이용시간)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0., 2023.6.30.>1. 문화정보도서관가. 일반열람실 :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나. 각 자료실 :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2.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가. 각 자료실 :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2023.10.13.>1. 정기휴관일가. 문화정보도서관, 푸른길 도서관 : 매월 두번째ㆍ네번째 월요일나. 삭제 < 2023.10.13.>나.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 : 매월 첫번째ㆍ세번째 월요일 <신설 2017.5.10.>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30.>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단,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5.10.>3. <삭제 2017.5.10.>4.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② 다른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회원증과 책이음회원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0., 2023.6.30.>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대출 기간)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한 차례만 1주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0.>④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①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ㆍ변경ㆍ취소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A4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2. B4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436호, 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4호, 201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8호, 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8호, 202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0호, 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 등을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및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보험자가 신고 및 조사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산정 등)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출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산출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2.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구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 정보 수집ㆍ제공4. 여가교육의 실시5. 구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휴양림)ㆍ공간의 개선ㆍ확충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 여가활동 지원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 육성8. 그 밖에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구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8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시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3.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교육 발전 방안 자문 및 심의7.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1.7.26. 2022.9.19.>1. 교육 분야 교수2.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교사, 학부모대표 등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의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학교장 등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1호,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교육환경국장”을 “문화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칙 <제1395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경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①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7.8.>②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7.8.>[제목개정, 2024.7.8.]

제3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전액을 면제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제목개정, 2024.7.8.]

제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적용한다.

제13조(중복특례의 배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개정 2024.7.8.>[제목개정, 2024.7.8.]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부칙 <제1484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7.>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부칙 <제892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38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0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1절의 제목,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과세대장 비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제5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9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상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7.>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부칙 <제474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제625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3장의 제목, 제3장제1절의 제목,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 행정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렴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이하 “문자서비스”라 한다)”란 구민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를 활용해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소통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문자서비스 운영 및 처리)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수렴과 구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를 기반으로 한 소통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에 대해 7일 이내 답변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적 검토 및 현장 방문, 추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의견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제외 대상) 구청장은 문자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제출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7.6.9.>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실시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희생·공헌자의 공훈에 대한 추모사업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 문화(위안)행사 등 개최3.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4.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기리는 사업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 등 지원3. 어려운 회원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②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2. 생존 독립유공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광복절 위문3. 광주광역시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훈단체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개정 2015.3.3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제11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대상단체가 사용하는 행사일 때②「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우를 받는 65세 이상 대상자제3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및「광주광역시남구 사화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8〉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남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ㆍ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비대상 차량의 이동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광주광역시 남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4.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③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제2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3.3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5.3.30., 2018.8.7.>

제8조(조정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 조사

제9조(실지조사)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또는구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에게「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8.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대책협의회설치및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①부터③생략④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제1048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위원회에서 정비 등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기존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이 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심사의 요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4.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예비심사) 총괄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결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대상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 규정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규제의 등록)① 총괄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처리)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신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인 경우4. 제7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⑤ 의견제출, 의견검토와 관련한 세부 업무 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21., 2021.7.26.> [제목개정 2021.7.26.]1.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 또는 금융기관2. 광주광역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2012. 9.26> , <개정 2021.7.26.>① <삭제 2012.9.26>② <삭제 2012.9.26>③ <삭제 2012.9.26>

제4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 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②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 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6.>⑥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⑦ 삭제 <2021.7.26.>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012.9.26> , <개정 2021.7.26.>

제5조(심의 및 평가 등)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21.7.26.>②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9.26> , <개정 2021.7.26.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7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8호, 2015.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2호, 201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45호, 201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3호, 2021.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서 정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4.30.]

제4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30.>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17.3.31., 2020.11.16.>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3.9.30.>2.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16.>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말한다)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30.]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11.16.>[본조신설 2015.4.30.]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4.30.]

제13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1.>[본조 제9조에서 이동, 2015.4.30.]

제15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15.4.30., 본조 제14조에서 이동, 2017.3.31.]

부칙 <2012.9.2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1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6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2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6.10.>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13.9.30>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9.1.18.>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9.1.18.>2.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0.]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본조신설 2015.6.10.]

부칙 <제410호, 2013.1.21.>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0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3호, 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제613호, 20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중채무자(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등 금융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거나 어려워진 사람을 말한다.2. “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취약계층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제도 안내3. 복지수급제도·일자리 등의 정보 제공 및 연계4. 금융 및 신용관리 관련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결산함에 있어서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지출명세, 기타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조(기금운용·관리감독)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② 각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말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배정계획) ①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기금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각 기금의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구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배정) ① 각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금배정 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총괄기금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각 기금별 관리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차등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남구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 관리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과 융자받을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약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식에 의한다.③ 융자받을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기금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기관에 융자한 때에는 통합관리기금융자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기간)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기산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받은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의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5.5%로 하되,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제13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받은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일수에 구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한다.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14조(통합기금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실·과”라 함은 기금담당 부서의 실·과를 말한다.2.“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소관의 각 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4.“명령기관”이라 함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을 말한다.5.“출납기관”이라 함은 명령기관의 원인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집행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6.“금고지출대행점”이라 함은 구 금고의 지출 및 보관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