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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문화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3조(수상자격) 문화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1. 5년이상 김해시에 거주한 자2. 타지역 거주자라도 김해시의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다만,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1. 5. 21)

제4조(시상부문)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5. 21)1. 문화예술부문2. 체육부문3. 지역경제부문4. 교육부문5. 환경부문6. 봉사부문② 문화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문화상 심의위원회)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시에 문화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분야별 전문가2. 분야별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지방인사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결원시 수시 위촉할 수 있다.⑥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1. 5. 21, 2003. 9. 29, 2005. 2. 24., 2024.7.4.)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 5. 21)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9. 1. 19, 2003. 9. 29, 2005.2. 24, 2007. 1. 15, 2016.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김해시 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생략)42 김해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담당주사가”를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43 ~ 64(생략)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략>⑨ 김해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문화관광사업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⑩ ~ &#x2470; <생략>
김해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19950515 / 시행일: 19950515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조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부문별로 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조(자료제출요구 등) 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심사)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적내용의 진실성 및 창의성2. 해당분야 진실성 및 창의성3. 시민의 신망도 및 덕망

제5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심사결과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및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확정 공포한다.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해시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김해시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지역별·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3.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2호, 2024.5.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제작 및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업·제작자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본사 이전2. 고용 및 교육훈련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환경마크 또는 그 외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및 임원)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③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4.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회계연도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3.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4. 임직원의 채용, 면직,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에게 행동요령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대한 협조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감소를 위한 노력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에 대한 협조5.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 조치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 및 배출 저감사업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마.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바.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의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2.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및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 추진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캠페인 등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 등 시책 발굴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보 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및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3. "싸움소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 경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경기의 참가)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소싸움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경우2. 암소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계체방법)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싸움경기 개최 1일 전에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③ 소싸움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종 : 특갑종(821킬로그램 이상), 일반갑종(751킬로그램이상 820킬로그램이하)2. 을 종 : 특을종(706킬로그램이상 750킬로그램이하), 일반을종(661킬로그램이상 705킬로그램이하)3. 병 종 : 특병종(626킬로그램이상 660킬로그램이하), 일반병종(600킬로그램이상 625킬로그램이하)

제9조(경기방법)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10조(경기규정)① 소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③ 경기장내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 할 수 없다.

제11조(심판규정)① 심판은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김해투우협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② 심판은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한다.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 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4.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④ 제2항ㆍ제3항에 의거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대책의 강구)① 시행자는 소싸움경기 개최 기간 중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목책ㆍ계류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② 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진행자 및 관람객의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표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김해시 대표전화를 통하여 접수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상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김해시 대표전화(이하 “전화”라 한다)를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6조(상담원 등)① 상담원은 전화를 통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상담원의 근무태도 감독,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및 상담원의 자격, 채용방법, 근무시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 또는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등 관계법령 또는 계약·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상담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원활한 위탁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법원의 판결(결정) 또는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8조에 따라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관계규정 및 계약 등의 내용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위·수탁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 생 략 ><56>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2조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57> ~ <68> < 생 략 >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김해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 기관(읍ㆍ면ㆍ동 포함), 출장소, 사업소나. 김해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라.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장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② 시장은 김해시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④ 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3.>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8.13.>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4.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5.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6. 그 밖에 시장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13.>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3.>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저감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3.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8.13.]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13.>]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환경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8.13.]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8.13.]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4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8.13.]

제12조(포상)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제8조에서 이동 <2025.8.13.>]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해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설 및 장비로써 녹음·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2013. 2.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관련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업무3. 주민등록 관련업무[전문개정2013.2.15]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 2.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2013.2.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을 확인한 후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 또는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4. “민원보상”이란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 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로 하고, FAX민원은 4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 시간을 적용한다.2. 유기한 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 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등)① 착오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1. 관계 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관계 공무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3.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고지서 발급 착오, 납부한 세금 등에 대해 공부 미정리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정정이나 수정을 위해 방문한 경우4. 그 밖의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시청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③ 법 제25조제1항의 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 총괄 과장으로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관내 동지역 거주자 : 10,000원2. 관내 읍ㆍ면지역 및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밀양시 거주자 : 20,000원3. 그 외 거주자 : 30,000원②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시 5,000원, 1시간 초과지연시 1시간당 2,000원씩 추가한다.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체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지연시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 계좌로 지급하며,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과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제9조(확인·점검 등)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책임)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날과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유구한 가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스스로 시민정신을 높이고, 화합과 조화를 통해 김해시를 시민 행복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의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김해시민주간으로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4.9.>

제4조(입장료 등 감면)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민주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4. 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및 수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4.9.>]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4.9.>]

제7조(시민헌장 실천)① 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302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5호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김해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재활·평생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체육활동·보호(돌봄)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사업3.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5.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7.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및 돌봄 등 지원 사업8.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버스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시 버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절차 및 기준)① 버스 정류소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② 버스 정류소의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④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버스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버스 정류소의 디자인은 「김해시 경관 조례」제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2. 버스 정류소에 사용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3. 버스 정류소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우선 순위) 노선 중 버스 정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또는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3. 시장이 버스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버스 정류소 설치의 제한)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존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버스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버스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버스 정류소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 구간에 버스 정류소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버스 정류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가 버스 정류소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 관계 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버스 정류소 관련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 정류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버스 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3. 버스 정류소 민원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버스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정류소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훼손 및 복구) 버스 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16 김해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17 ~ 64(생략)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8., 2018.11.23., 2021.4.9.>

제3조(고문사항) 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23)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8>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18.1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0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5.>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2.25.>1. 삭제 <2026.2.25.>2. 삭제 <2026.2.25.>3. 삭제 <2026.2.25.>4. 삭제 <2026.2.25.>5. 삭제 <2026.2.25.>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부칙 <조례 제137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제6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③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조례 제2254호 202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9, 2013. 1.7, 2024.11.14., 2025.7.16.>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십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12. 9)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4.8.5., 2005.7.8., 2008.11.28., 2013.1.7., 2018.12.28., 2020.10.8., 2023.7.13.>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2002. 12. 9)4.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11.「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12.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13.「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제2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신설 2005. 7. 8>

제14조(징수 및 납부)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현금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7.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1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7조(「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의 개정)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부칙 <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22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8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7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 ⑤ <생 략>부칙 <조례 제1577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9호 2024.11.14.>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30107 / 시행일: 2013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또는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등의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김해시(이하“시”라 한다) 인구 등 기초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계획 및 공사건별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립된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연장 100m 이상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보도에 굴착하여야 하는 공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를 선정할 때에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공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발생하는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또는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4.>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김해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김해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부·서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김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 사업대상 지역주민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47 제정 2017.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8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 사업3.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갑질 피해 예방 홍보 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5.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김해시보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순보로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김해시보"라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 또는 다양한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

제3조(게재사항)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5, 2019.11.1., 2023.5.4.>1. 주요 시정시책2. 시의회 의정활동사항3. 중요행사4. 시민의 소리5. 문화 및 생활정보6. 공지사항7.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탄소중립생활실천, 일회용품 저감 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① 김해시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5. 2. 24)③ 소통공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4, 2011.5.23, 2019.11.1., 2023.5.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2023.5.4.>[제목개정 2019.11.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김해시보 연간운영계획2. 김해시보 장기발전방안3. 그 밖에 김해시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11.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시보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사항을 심의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제7조(취재기자)① 시보 편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3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② 취재기자는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1.27)③ 취재기자는「지방공무원법」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④ (삭제 2009.11.27)⑤ (삭제 2009.11.27)⑥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취재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⑦ 시민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2. 24)② 간사는 시보편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9. 1. 19, 2000. 7. 5, 2001. 7. 28, 2005. 2. 24, 2016.10.14)

제9조(자료)①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5. 2. 24)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김해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9.11.1.)③ 게재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민소통) 시장은 시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독자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참여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생략)부칙 <2005.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7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5.23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김해시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김해시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시보편집업무담당”을 “시보편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18 ~ 64(생략)부칙 <조례 제1454호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3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