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118 / 시행일: 20230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과천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과천시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 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 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통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을 하고, 납기가 경과된 미수납된 시세는 체납부에 체납된 시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을 기재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에서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 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8.>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의 결정)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제9-2호서식의 시효완성 정리표에 따른다.[조제목 변경 2023.1.18.] <개정 2023.1.18.>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회계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징수부의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조제목 변경 2023.1.18.] <개정 2023.1.18.>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8.]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8.]

부칙 (2017.12.29. 규칙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49호, 2023.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