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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고대상)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이하 "예고"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소관 실·과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입법심사 의뢰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2.27.>1. 삭제 <2016.12.27.>2. 삭제 <2016.12.27.>3. 삭제 <2016.12.27.>4. 삭제 <2016.12.27.>5. 삭제 <2016.12.27.>

제4조(예고의 절차)①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이를 구청장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 관련되는 예고는 그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 2024.6.28.>

제5조(예고방법)①예고는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구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 또는 구 본청 또는 소속 산하기관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당해 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 등과의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부서장은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7.05.18 조례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단서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⑨ ~ &#x2472; 생략부칙 <제1236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31)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제1812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601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유성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주기별 질환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사업5.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유성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4.>[제목개정 2023.7.14.]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3.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탈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7.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427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8.>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022.11.18.>

제3조(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사업3.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인권개선사업4.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생활·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5. 장애인 체육행사·기념행사·사회참여 지원사업6. 장애아동 교육·보호지원사업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1.18.>]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18.>]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약)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부칙 <제1160호, 2015.12.30.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6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14.>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개정 2021.5.14.>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개정 2021.5.14.>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문개정 2025.10.2.>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신설 2025.10.2.>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2.>

부 칙 <제1340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76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웹 사이트”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 제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7.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구정 전반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1.11.16., 2024.5.17.>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전문개정 2021.11.16.>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1,11,16.>4.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2.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한다. <신설 2024.5.17.>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5.1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7.>

부칙 <제1256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2항 생략제63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64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1; 생략&#x32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x3253;∼&#x32be; 생략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x246f; ∼ &#x3252; 생략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18.>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1.18.>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18.>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1.18.>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5. 자립생활 교육ㆍ홍보 사업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24>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으로 한다. <개정 2019.7.12.>[전문개정 2009.07.24]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2.>3. 장애인의 발생예방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5. 장애인의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6.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7.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019.7.12.>8.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9. 장애인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11. 장애인의 문화여가ㆍ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12.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7.12.>

제5조(사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2.>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2이상일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9.7.1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9.7.1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12.>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12.>[전문개정 2009.07.24]

제7조(위탁의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07.24>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② 삭제 <2009.07.24>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9.07.24>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09.07.24>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07.24, 2010.8.11>[전문개정 2008.03.14]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복지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18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4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24, 제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 또는 징수된 이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0.8.11,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1444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주간이용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인 등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주간이용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보호2.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3. 이용자의 재활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4.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생활 보장

제6조(이용시설 지원) 구청장은 주간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2.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서비스3.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4.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주간이용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주간이용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81106 / 시행일: 2018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별ㆍ종목별ㆍ연령별 등으로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제6조(진흥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체육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제5조에서 이동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8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9.30.>][제6조에서 이동 <2024.9.30.>]

제9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30.>][제7조에서 이동 <2024.9.30.>]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9.30.>][제8조에서 이동 <2024.9.3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4.9.30.>]

부 칙 <제1779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③ 제4조제2호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를 “생활체육”으로 한다.④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를 “유성구체육회”로 한다.⑤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16조(종전의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부 칙 <제2047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학습”이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20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2.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휴대폰4.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5.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5.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7.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유성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유성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10.22.>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2025.7.14.>1. 융자기간은 2 ~ 3년 거치 3 ~ 5년 균등상환. 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 ~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규칙 제587호「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966호, 2019.12.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4호, 2021.10.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9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2015040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률 지원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지원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나눔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지원 등4. 전문기술 나눔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제5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나눔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 지원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6.10.>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 또는 심의사항4. 토의진행 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1.>

부 칙 <제963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22호, 2022.06.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58호, 2024.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4.>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전문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부 칙 <제801호, 2008.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제1704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8.>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28.>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19.6.28.>

제4조(협약의 체결)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방송법」 제2조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비율은 50%이하로 한다.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6.2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신설 2022.12.22.>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신설 2022.12.22.>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신설 2022.12.22.>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22.12.22.>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