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 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6개월이상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③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반상회 출석부 비치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명예반장 위촉)①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 06. 12. 4 조례 제1865호〉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한다.(단,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무)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2. 국가시책 및 시국관에 관한 좌담회 주도3. 반원의 반상회 참석유도4.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 조정5. 반장의 활동에 고문역할6. 행정시책의 홍보매개 역할

제9조(반상회의날 선정)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등을 연계시켜 운영한다.③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1. 새마을날에 할일 토의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의 여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 실시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서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일수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4. 주민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 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④ 우수반 구분은 군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으로 선정한다.(각 3개반 정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조례 제158호 이동외의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5. 10. 28 조례 제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새마을반규칙(규칙 제282호 1975. 6. 3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6. 3. 27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3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4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 12. 10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2. 3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9. 26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 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7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5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29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3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2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 12. 4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5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9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6.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2) 까지 생략(23)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을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24)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1.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조례 제 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5.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