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부칙 <제2136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7호,1992.4.10>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의정부교육청은 1992년 9월1일부터, 군포교육청은 1992년 5월 1일부터, 고양교육청은 1992년 2월 1일부터, 이천교육청은 1992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8호,1993.3.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5호,1995.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9호,1995.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호,1995.9.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8호,1996.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0호,1996.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이천군 이천읍 안흥리”를 “이천시 안흥동”으로 한다.②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경기도학생용인야영장의 위치란중 “용인군”을 “용인시”로 한다.③ 율곡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파주군”을 “파주시”로 한다.
부칙 <제2759호,1997.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기도안양교육청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0호,1998.5.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4호,1999.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기도고양교육청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경기도성남교육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호,2001.6.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6의 시·군란중 “화성군” 및 “광주군”을 각각 “화성시” 및 “광주시”로 한다.
부칙 < 제3312호, 2004.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위치변경(성남동중, 남양중)폐지·명칭변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포천군”을 “포천시”로 하고,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의 위치란중 “포천군”을 “포천시”로 하며, 별표 3의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의 위치란중 “포천군 포천읍 동교리”를 “포천시 동교동”으로 한다.②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경기도포천교육청의 위치란중 “포천군”을 “포천시”로 한다.
부칙 <제3383호,2005.2.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8호,2005.4.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기도교육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34502849">기 관 명위 치비 고경 기 도 교 육 청(경기도제2교육청사)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의정부시 의정부동 224)(임시청사)</img>⑤ 내지 ⑨ 생략함
부칙 <제3446호,2005.10.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경기도동두천교육청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경기도시흥교육청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5호,2006.2.27>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기도동두천교육청,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 경기도군포교육청 등의 명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경기도광주교육청교육장”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제3582호,200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6호,2009.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기도안양교육청과 경기도화성교육청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4호,2010.3.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기도시흥교육청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83호,2010.9.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7호,2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7호,20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1호,2015.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4호,2016.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4호,2018.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8호,2022.0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0호,2023.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4호,2024.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고, 경기교육정책의 자문·심의 기구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②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9.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10.>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회) ① 대표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로 구성하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대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둔다.③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기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대표협의회 안건 심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대표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의장은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도청의 행정1부지사가 된다.④ 위원은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평생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4.29.>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도교육청과 도청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회의) ①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대표 및 공동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개최한다.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교육감과 도지사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0.01.10.>

제7조(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②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와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③ 교육감과 도지사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의견 청취)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및 교육장,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10.>

부칙 <제4815호,2014.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5호,2020.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구성)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21>② 협의회는 대표 1명을 두며, 대표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방법은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으로 한다. 다만,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2. 교육감·도지사·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제3조(임기)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정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대표는 협의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표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⑤ 대표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교육분과위원회: 디지털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2. 인성교육분과위원회: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3. 급식개선분과위원회: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4. 지역교육협력분과위원회: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5. 학교업무개선분과위원회: 학교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후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사무처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대표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 안건 조정 및 심의결과 처리2. 협의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결과 처리3.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 지원 및 관리·조정

부칙 <제740호,2015.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23.4.2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명칭 및 소관)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2.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3.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②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① 수덕원(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과 그 가족2.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3.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과 그 가족5. 그 밖에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경기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② 원장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되, 제1항제1호의 대상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한다.③ 수덕원의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2. 수덕원 사용 중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수덕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및 수덕원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부 반환)2.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전부 또는 일부 반환)3.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전부 또는 일부 반환)

제7조(사용료의 면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장소로 수덕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수덕원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3557호,2006.9.25>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64호,2010.7.14>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6호,2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0호,2023.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사용허가 절차)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덕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수덕원 사용 신청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호,2006.9.25>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0호,2012.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14.6.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23.7.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문화”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말한다.2. “교통문화활동”이란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교통문화지수”란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시군별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교통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그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교통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 내 시군별 교통문화지수 현황3. 제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2.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3.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장려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3.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도 내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봉사단체 및 회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봉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권장) 도지사는 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2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를 삭제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등)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군 소속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각 호에 따른 운송수단을 말한다.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택시를 말한다.4. “교통비”란 교통약자가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택시의 이용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1.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2.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3.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와 청소년(이하 “교통약자 등”이라 한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통비 지원 대상2. 교통비 지원 금액 및 방법3. 교통비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 등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산 플랫폼) 도지사는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산 플랫폼(이하 “정산 플랫폼”이라 한다)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를 정산 플랫폼 개발·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도지사는 교통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2. 제5조제1호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 칙 <2026.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지원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 흐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2.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이동성 기능을 가진 간선도로 구간에 대하여 합리적 속도 규제를 위해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거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등 사전에 계획·설정된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3. “관할 행정기관”이란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시행하는 경기도 관할 경찰서장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합리적 교통규제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개선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ㆍ개선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주민 의견수렴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간제 제한속도 설치 및 운영 사항이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경찰청 세부기준에 따라 도로이용자에게 안내표지 등으로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 도입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학교 주변 등 보행 안전 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 보완)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는 구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3. 방호울타리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도지사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 및 자문 지원)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조정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사고다발지역 여부2. 현장 실태조사 결과3. 주민 의견 수렴 결과② 도지사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전문기관 기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 제공 및 홍보)① 도지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운영시간, 기준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관할 행정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현장 안내판, 커뮤니티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효과 평가 및 개선)① 도지사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관할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률, 주민 만족도, 차량 흐름 등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따라 시간제 속도제한의 운영 방식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운수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내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① 경기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한다.1.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2. 교통안전 관련 교육자료 연구 및 교재 발간3.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친목을 위한 사업4. 운수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 관련 법률상담5. 도민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6.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연수원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② 연수원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연수원이 해산된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2.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용3. 연수원 건물 및 시설 등의 관리 비용[전문개정 2020.11.12.]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도의 교통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DB시스템”이란 수도권의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2.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3.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이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가공·분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업무)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통정보센터 시설 및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운영2. 교통DB시스템 운영 및 도로 교통량조사 관리3.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구축4. 교통정보의 종합적인 수집·연계·가공·분석·제공에 관한 업무5.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버스정보 수집·연계·제공 관리6.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자)① 교통정보센터의 총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책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총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관리·운영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점검)① 책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통정보센터 시설에 이상이 생기거나 노후화된 경우 책임관리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현장시설물 및 부대장비 운영유지관리, 유관기관 연계, 응용S/W 운영 및 기능개선,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의 24시간 운영 등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체계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3.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4.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6.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등7.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2.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 지원3.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계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권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승인관청에 접수된 경우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접 시·군의 협의 의견을 승인관청이나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3.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과 사전협의 전에 시장·군수가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급하고 상호 합의되어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7.18.>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산자 간의 제품플랫폼 개발 지원2.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3. 도민,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구독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6.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2조(기능)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9.24., 2018.1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의 소방공무원2. 경기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개정 2013.11.12.>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 구조ㆍ구급대 및 협의회의 운영을 방해하였을 때 <개정 2013.11.12.>3.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서명필)3. 회의안건4. 위원발언 요지5. 회의 의결결과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부칙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641호,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항 부터 (18)항 생략「경기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한다.(20)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810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⑪ ~ ⑭ 생략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경기도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이하 “국가유산”이라 한다)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16.>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③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6조(교육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국가유산지킴이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교육 <개정 2024.5.16.>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국가유산 모니터링 <개정 2024.5.16.>3. 그 밖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국기 보급사업4.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5.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6.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기도 도민의 날(10월 18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4. 그 밖에 경기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① 도, 시·군, 공공기관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②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국기 보급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국기 게양에 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의 복지 관련 시설2.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도지사는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며, 시·군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방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험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 분석3. 체험관 시설의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능)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② 도지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인력2.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3.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인력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제8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체험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규시간 외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편의점2. 기념품점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경기도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1. 삭제 <2024.7.18.>2. 삭제 <2024.7.1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전문개정 2024.7.18.]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전문개정 2024.7.18.]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전문개정 2024.7.18.]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전문개정 2024.7.18.]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전문개정 2024.7.18.]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18.]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신설 2024.7.18.]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정 2024.7.18.>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7.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0.7.15.]8.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7.18.>[제5조에서 이동 <2024.7.18.>]

제7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①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8조(단체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4.7.18.>]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제8조에서 이동 <2024.7.18.>]

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이란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7.8.7., 2024.5.16.> [단서신설 2017.8.7., 2024.5.16.]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된 후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ㆍ군 향토사학자, 경기도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③ 조사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2.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정 <개정 2024.5.16.>3. 기타 환수와 관련된 활동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문화유산 관리 등) 도지사는 환수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제목개정 2024.5.16.]

제7조(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4.5.16.>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사업 <개정 2024.5.16.>2.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개정 2024.5.16.>3. 그 밖에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7.>[제목개정 2017.8.7., 2024.5.16.]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부 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의회 의결)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행정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이 대회의 유치 및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유치한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유치한 대회의 유치 및 준비ㆍ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국제공항(이하 “경기공항”이라 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청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경기공항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령ㆍ제도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5. 경기공항 유치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회 의원 2명2. 국제공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실무경험자3. 그 밖에 경기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 과정 및 결과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안건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기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도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내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도내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도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기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가입대상)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2.“소음과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3.“소음 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5년마다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전문개정 2022.4.21.]2.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전문개정 2022.4.21.]3.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전문개정 2022.4.21.]4.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전문개정 2022.4.2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2.4.2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군유휴지의 활용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유휴지” 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부지 중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2. “군유휴지주변지역”이란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제1호의 군유휴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관할 시ㆍ군”이란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한다)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경기도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기도내 군유휴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활용가능한 군유휴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관할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2. 군유휴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관할 시ㆍ군 지방의회 의원3. 관할 시ㆍ군 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4. 국방부 관계 공무원5. 경기도 관계 공무원6. 시ㆍ군 관계 공무원7. 그 밖에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8조(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5. 공공주택 건설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사업7. 공원ㆍ녹지 조성8. 공공청사 건립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11.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할 시·군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이 군유휴지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ㆍ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ㆍ대부계약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을 마련하여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권역”이란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두 개 이상의 시ㆍ군을 하나의 사업범위로 묶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정책목표나 방향에 따라 특정 시ㆍ군이 둘 이상의 권역에 포함될 수 있다.가. 동부권역: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나. 서부권역: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안성시다. 북부권역: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말한다.4. “계획적 관리”란 권역의 미래상 및 실천 수단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해당 권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하 “대개발 구상”이라 한다)은 국토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교통인프라, 산업, 관광 등 부문별 대개발 구상안이 실현되도록 하위계획에 반영한다.② 대개발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통해 권역별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권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 및 개발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각 권역 내의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개발 구상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균형발전과 권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과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4년마다 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② 대개발 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도로, 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방안4.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기 위하여 권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도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 및 국토계획 관련 조사의 내용 및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협의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대개발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기도종합계획2.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3. 「도로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도로건설ㆍ관리계획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6.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7.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철도기본계획8.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9.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0. 그 밖에 산업, 관광, 교통 등 각 분야별 주요계획

제8조(대개발 구상 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반시설 확충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권역별 계획적 관리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ㆍ군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ㆍ수도ㆍ하수도ㆍ가스 공급 등 주민수요 맞춤형 사업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과 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시장ㆍ군수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대개발 구상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사항2. 대개발 구상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공유3. 기타 협의체 구성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개발 구상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2. 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 컨설팅 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5.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된 대개발 구상과 관련된 사업, 협의체, 지원센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