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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제8조(면회자수칙) 면회자는 면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2. 음주금지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4. 원내 종교 치료적 행위 금지5. 면회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담당간호사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9조(외출·외박) ①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보호자와 주치의사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0. 5.>② 외출·외박신청자가 진료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해당일 일과시간 내로 한다.2. 외박은 의료급여 환자는 5박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귀원 후 추가 외박은 가능하다. <전문개정 2015.10. 5.>③ 삭제 <2015.10. 5.>④ 외출·외박자가 귀원 시에는 해당 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박·외출란에 귀원 일시를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3.15.〉

제11조(외출·외박 미 귀원자조치) 외출·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으로 귀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조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제12조(면회신청자 출입제한) 면회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 자 또는 과음 후 환자 면회를 기도하는 자,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은 국립부곡병원 내 출입을 제한한다.〈일부개정, 2020.11.23.〉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 공개 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 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한 도서 또는 기증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참고서적이라 함은 사전류ㆍ백과사전류ㆍ핸드북류ㆍ지도연감ㆍ공정서ㆍ정기간행물(학술잡지포함)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기증된 모든 서적을 말한다.

제5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누구든지 자유로이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다.1. 정규 공무원2. 임시의사3. 수련의사4.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열람 방법) ① 도서의 열람은 실내(도서실)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② 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행정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도서의 대출제한)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3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5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숙2. 도서실 물품 및 시설의 훼손 금지3. 열람실의 임의 출입 금지4. 열람실 내에서의 수면 금지5. 흡연 금지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열람자에게 요청하는 행위

제11조(변상)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도서의 변상은 동일 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2.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도서 관리자(정신건강과장)는 도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1.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 전환기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을 떄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읽을 수 없을 떄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할 수 없는 도서3. 매각가격이 매각 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
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 접수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의 과오납이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8조(미수금 관리) ① 기획운영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2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한다.③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제9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 한다.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3. 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3조(활동 범위) ① 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② 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 및 교육③ 고객만족도 계획수립ㆍ조사ㆍ분석ㆍ개선 활동 <일부개정 2022.10.12>

제4조(활동방법) ① PDCA(단계별 질향상 활동) 수행한다.② P(Plan: 계획) 주제선정, 팀 구성, 문제분석, 목표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개선전략③ D(Do: 실행) 자료수집, 개선활동④ C(Check: 평가) 활동결과 분석⑤ A(Act: 대책) 향후 추진계획

제5조(보고 및 평가) ① 부서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국립부곡병원장에게 보고한다.② 평가기준(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경진대회 및 발표회 등)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한다.

제6조(활동지원) ①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활동 지원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원한다.② 인적, 기술적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전문 연수 교육 및 견학, 관련 학회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위원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CS/QI팀 담당자로 한다.<일부개정 2022.10.12.>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1. 질향상에 관한 사항2. 병원 인증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에 관한 사항4. 임상 질지표, 표준진료지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환자안전에 관한 지원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1.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2.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민원처리절차) ① 불만 및 건의사항의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민원접수, 우편, 고객소리함, 전화, 팩스(FAX), 고객상담실 방문 등이 있다. <일부개정 2022.10.12.>② 접수내용 처리는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온라인 답변, 우편 및 방문 민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등록 접수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서면통보(우편송부)한다.③ 고객 불만 및 건의사항 접수, 답변처리 결과 등은 분기별 부서장, 병원장에게 보고한다.④ 접수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하고 개선결과 회신 절차는 온라인,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⑤ 사후관리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한다.

제21조(외부고객 만족도조사) ① 매년 상반기(자체조사), 하반기(외부 위탁조사)에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②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ㆍ시행한다.③ 개선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제22조(내부고객 만족도조사) ① 매년 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②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③ 모니터링 자료는 개선활동에 활용하고 내부고객에게 회신한다.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2조(기능)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국립부곡병원의 책임 진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평가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료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지명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5조(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진료와 관련한 제반 사항②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한 심의③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④ 의료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⑤ 면회 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병실 이용에 대한 심의⑥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립부곡병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국립부곡병원장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부곡병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부곡병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 중 1인은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 중 안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6조(영수증 발급)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현금으로 수령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와 관리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구매) 재원환자는 구내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구매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액은 보관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물품대금은 7일 안에 매점에 지급(입금)한다.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3조(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외 다른 질환으로 응급환자 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의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 후 당직자와 협조 (구급차 배정)하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② 응급환자 이송 중에 발생하는 동 환자 신병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직의사가 지며, 이송 상의 지휘ㆍ책임을 진다.③ 당직의사는 제1항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당직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내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타 병원에 이송(입원)하고자 할때에는 주치의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한 후 타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주치의사는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하여 통원 진료토록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조치) ①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② 환자를 타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자 할 때 구급차 배차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의사가 배차신청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장이 배차신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3조(구성) 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발간을 위하여 발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매년 1월까지 각 부서별 위원 추천을 통해 추천받은 각 1명과 연구기획과장, 연구기획과의 간행물 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연구관(또는 사무관)과 간행물 담당자 및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 등 총 12명으로 한다.④ 발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간행물 담당자가 겸임한다.

제4조(임무) 발간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발간 연간계획 심의2. 연구신서의 심의3. 우수간행물 선정 심의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발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모제 운영)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실시하여 보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아니하고 원장이 보직할 수 있다.1. 응모자가 없는 경우2. 응모자가 1인으로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모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3.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이 조정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4조(보직기간) ① 공모에 의한 부장의 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직무성과 등이 우수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보직 시작일부터 보직 종료일까지의 보직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 실시)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때에는 연구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변화 및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요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한다.② 공모 직위의 경력요건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공모방법 등) ① 원장은 공모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모 대상 직위2. 공모신청서 제출기간3.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4.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모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직자의 결정) 원장은 부장 직위에 응모한 사람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보직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운영관리) 관사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관사관리책임자(이하 "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으로 한다.2. 총괄 관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본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제외)의 관사를 운영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관사를 운영 관리한다.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및 퇴거 관리는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① ~ ⑤ <삭제>

제7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자가 입주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각 연구소장,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가 없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인사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③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② 입주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입주자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입주자와 퇴거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관사의 임차)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청기관의 정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2. 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3. 주요 시험장비 현황(별표 1, 단, 시험장비의 소유자가 신청기관이 아닌 경우 장비 임대 계약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4. 시설현황(별표 2)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6. 해당 신청기관의 정부가 검사능력을 평가하거나,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7. 검사 업무규정 및 관련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제3조(국외 검사기관 지정 심사 및 절차)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목재제품의 품질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2인 이상 심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별표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서류심사 항목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사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의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결과 제2조제6호에 따라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증빙서류가 있고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검사능력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국외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주소3. 대표자4. 검사품목⑦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국외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개선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신청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4조(국외 검사기관 지도ㆍ점검)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ㆍ품질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한 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검사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검사기관이 최근 1년 이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를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해당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5조(도서의 종류) ①도서실에 수입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귀중도서 : 서지 및 내용면에서 귀중할 뿐 아니라 절판 및 희귀도서로서 분실하면 구하기 어려운 특수한 도서2. 참고도서 : 사전, 편람, 연감, 연표, 명감류, 지도첩, 통계서3. 일반도서 : 단행본 중 참고도서를 제외한 도서와 4, 5호의 간행물을 취합 제본한 도서4. 연속간행물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등으로 발간하는 간행물5. 기타자료 : 팸플릿, 리플릿, 회의자료 등 1, 2, 3, 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②귀중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도서의 수집) ①도서실에 소장한 도서의 수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2013.3.00.>2.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는 15부를 도서실에 우선 배부한다.3. 도서의 구입은 각과로부터 구입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비치한다.4.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다.5.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6. 국립산림과학원 직원의 공무해외출장 중 수집한 도서는 도서실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기증) ①국립산림과학원 명의로 접수되는 모든 기증도서 및 유품은 연구기획과(도서실)에서 접수 처리한다.②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 도서 및 유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1. 기증대상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재직자, 산림청 및 유관기관 재직자, 산림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로 제한한다.2. 기증의 가부는 연구기획과장이 결정한다.3. 기증자는 별지1호의 위임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증도서 및 유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귀속된다.4. 기증도서 및 유품은 도서실 기증도서코너에서 3개월간 전시한 후 접수, 등록한다.5. 도서 및 유품의 보존 및 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증도서 및 유품 중 중복도서 및 복사본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6.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로써, 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개실 및 휴실) ①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②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④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리) 도서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서고 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2. 서고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3. 환기를 자주 시켜 서고 내의 습도를 항상 55% 내외로 유지시켜야 한다.4. 서고 내의 온도는 항상 18～20℃로 유지시켜야 한다.5. 방충, 방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6.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7. 도서관리 담당직원은 필요시 열람자의 서고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도서의 점검)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도서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실도서의 파악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3. 파오손 도서의 검색4. 라벨이 없어진 도서에 라벨 재첩부5.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6.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제11조(도서의 제적)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도서를 입수하였을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되었을 때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②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③제적도서가 확정되면 도서원부에 적선으로 말소하고 비고란에 제적사유, 제적연월일, 결재문서번호 등을 기입하여 둔다.④제적도서에 해당되는 각종 카드는 뽑아서 별도 배열하고 도서현판을 정리한다.⑤제적도서는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 기증, 교환, 파기(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제12조(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①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②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③전 ①, ②항의 변상기간은 원장이 정한다.④변상기간 내에 변상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변상액의 배액을 봉급에서 우선 공제하여 변상도서 구입액에 충당 후 청산한다.

제13조(열람) ①도서의 열람은 국립산림과학원 직원과 신분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에 기재한 후 열람할 수 있다.② <삭제 2009.6.2.>③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의 열람실에 한하며 실외대출은 할 수 없다.④ 1인당 열람할 수 있는 도서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⑤제5조①항1호의 귀중도서 외의 모든 도서는 열람할 수 있다.⑥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출) ①도서대출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과 비정규직원에 한한다.②1인당 대출 도서권수는 15권 이내로 하고 계통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③1회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④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제5조①항3호의 일반도서에 한한다.⑤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도서를 지참하여 도서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2회까지 재대출 할 수 있다.⑥ <삭제 2009.6.2.>

제15조(반납)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3. 30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②전①항의 경우 외에도 도서 정리 상 필요하여 대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③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2. 운영지원과장3. 연구기획과장4.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5.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선임연구관6. 국립산림과학원 노조지부장7.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행정지원담당8. 연구사(여성) 대표9. 관리운영직군 대표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3조(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 따른다.② 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③ 안전성평가 기준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4조(전결사항의 제외 등) ①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② 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타과의 관련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국가공무원 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4. "신지식재산권"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춘 육성 품종을 말한다.5. "프로그램위원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부장 중에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6. "전략과제책임자"는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과ㆍ소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전문심의관"은 직무발명ㆍ육성의 전문성이 높은 부서의 장으로,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 임산소재연구과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식재산 기본법」,「발명진흥법」,「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연구사업 관리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해당 프로그램의 전략과제책임자 중 2인, 해당 프로그램의 전략과제책임자를 제외한 전문심의관 중 2인의 총 5인으로 구성한다.③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ㆍ육성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국내ㆍ국제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3. 식물신품종 출원에 관한 사항4.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전용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진행하며, 재심의 건에 대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외 필요시 위원장은 대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참여해야하며,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승인/조건부승인/재심의로 의결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관리ㆍ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직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시설경비 및 관리2. 출입자 및 차량통제 업무3. 안전사고 예방, 화재, 도난 등 위험요소 확인 순찰 및 긴급 조치4. 방문객(민원인 등)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5. 방문객(민원인 등)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6.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보고7. 그 밖의 부서의 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제5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7조(감독자의 지정)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 지정 기준에 따라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지정하여야 한다.② 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지휘 통제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4. 청원경찰간 근무조 및 인원순환 근무편성

제8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3. 주ㆍ야간 교대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② 본원 및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ㆍ야간 교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주ㆍ야간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③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제9조(근무명령 및 변경) ① 근무명령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신하여 근무할 청원경찰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 위치)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경비구역 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1. 청원경찰실 정문 출입구역2. 후문 출입구역3. 주차장 및 주차 통제구역4. 청사 내 보안 CCTV 모니터실5. 그 밖에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순찰) ① 본원 청원경찰의 순찰은 근무시간 내 주간 2회ㆍ야간 3회 이상,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간 2회ㆍ야간 2회 이상,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특별 경계강화, 비상사태 발생 및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회 또는 감축하여 순찰할 수 있다.

제12조(근무 인수ㆍ인계) ① 청원경찰은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는 다음의 첫 근무일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청원경찰은 근무 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황의 보고 및 처리) 청원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부서의 장 또는 당직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상황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복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한다.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을 구분하여 시기별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산림전략연구과장, 산불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구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을 하고, 기타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② 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위원은 1심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 포함한다.③ 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④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6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부장은 부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산림과학 연구 여건 및 산림행정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연구기획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출납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3.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연구소 연구지원담당4. 물품운용관 :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선임 임업연구관 및 전산사무관,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5.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및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

제3조(분임 및 대리수입징수관 등) ①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및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과 관련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2. 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3. 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지원담당4. 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② 대리수입징수관 등 :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의실"이라 함은 과학원 내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제회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과 그 안에 설치된 장비 및 집기 등을 말한다.②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③ "사용료"라 함은 회의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④ 총괄 회의실관리책임자(이하"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회의실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으로 한다.⑤ 총괄 관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본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제외)의 회의실을 운영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회의실을 운영 관리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종 교육ㆍ회의ㆍ학회ㆍ연찬회, 설명회 등 이에 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법인 또는 단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① 운영지원과장(산림생명자원연구부의 경우는 부장,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소장을 말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연구ㆍ교육ㆍ훈련 등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인 또는 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변경)신청서(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회의실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30일 전부터 2일 이전까지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④ 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장비 및 집기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회의, 개인적인 영리 및 친목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회의실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회의실 사용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과학원과 공동으로 하는 행사로 일과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실을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① 과장은 사용자가 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방법은 FAX, 우편, E-mail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회의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다.② 사용자는 납입고지서에 정한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회의실 사용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면제)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과학원과 공동으로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행위제한) 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가무 및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수목 및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5. 사용신청 목적과 다르게 회의실을 사용하는 행위6. 그 밖에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회의실 사용자는 회의실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회의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전등ㆍ전력사용 제한2. 쾌적한 회의실 관리를 위해 회의 전ㆍ종료 후 집기 및 시설물의 정리정돈3.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조치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회의실의 각종 시설물과 물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승인받은 단체)가 진다.②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손해배상확인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운영ㆍ관리) 관사운영ㆍ관리는 다음 각항과 같다.① 총괄관사관리책임자(이하 "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센터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행정지원팀장, 각 지소는 지소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해당되는 관사를 운영ㆍ관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 혁신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로 관리담당자를 둔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은 관사 입주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한다.2.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중재하여 결정한다.

제4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①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②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6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의 우선순위) ①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다.②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위원회는 배점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제8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① 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수요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별표1의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따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근무지와 같은 시ㆍ군을 말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제9조 제1항의 최초 입주기간 2년을 초과한 자, 제10조 제4항에 따른 1회 이상 경고 조치자는 후순위로 본다.② 제1항의 후순위 입주자는 총괄관리책임자가 명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 또는 다른 관사로 이주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심사는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사의 공실이 있는 경우와 보직자는 예외로 한다.② 센터로 재전입한 경우는 기존 입주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입주 기간을 새로이 산정한다.

제10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공로연수 파견근무’ 포함)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총괄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 시킬 수 있다.③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거부 등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3번 경고 후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퇴거자 입회하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입주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중에서 입주기간이 긴 입주자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의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구분)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시설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관리책임자가 부담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나.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불용처리된 자산 교체비용다.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 교체비용라.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2. 입주자가 부담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경비나. 1호 이외의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 단, 입주하기 전에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③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비품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⑥ 관사 이용에 따른 기타 민원사항은 입주자가 책임있게 처리한다.

제14조(노후 관사의 정비) ①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후 관사의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에 퇴거, 배정변경 등을 명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2회(6월말, 12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반기 다음달 5일까지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관리책임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분쟁이 있을시 위원회를 즉시 개최 심의ㆍ조정 후 실행하여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문위원의 자격)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종묘관리 및 산림생명자원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기술자문위원은 상근 기술자문위원과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1.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제3조(기술자문위원의 역할)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종심사, 재배시험, 품종보호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2. 종묘, 종자유통, 산림생명자원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3. 센터 업무의 민원·행정·정책·예산·법령·사업 등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채용 및 위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 채용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등의 지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의 운영 및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위촉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행정지원·혁신기획팀장 및 각 과의 주무팀장으로 구성·운영한다.③ 심의위원회 개최시기와 방법, 심의내용 등은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해촉) 센터장은 상근 기술자문위원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고,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위촉 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기술자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제11조(기술자문위원의 지휘·감독 등) ① 기술자문위원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회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팀에서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관련 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팀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4조(품종심사과)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지원 담당가.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의 관리나. 회계ㆍ결산 및 용도다. 청ㆍ관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라. 각종 기관행사에 관한 사항마.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바. 민원ㆍ규제ㆍ공직기강ㆍ반부패ㆍ청렴 등사. 보안ㆍ비상대비ㆍ당직ㆍ방화관리 업무아. 맞춤형복지 등 직원 복지관련 업무자. 세입ㆍ세출 및 계약관련 업무차. 감사관련 업무카. 구내식당 운영ㆍ관리타. 시설안전관리 업무파. 차량ㆍ유무선 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하. <삭제>거. 기타 다른 부서ㆍ팀 주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혁신기획 담당가. 조직 및 정원관리나. 법령ㆍ훈령ㆍ예규의 재ㆍ개정 및 관리다. 각종 위원회, 민간단체관리라. 사업계획 수립ㆍ운영ㆍ보고서 발간 등마. 중기사업계획 수립ㆍ운영바. 예산의 편성ㆍ배분ㆍ재정집행관리사.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아. 성과관리 및 평가자.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차. 정보화ㆍ개인정보보호ㆍ홈페이지 관리카. 통계관련 업무타. 행정혁신 및 산림일자리 관련 업무파.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협력하. 산림복지 관련 업무3. 출원심사 담당가. 특성조사요령(TG) 제ㆍ개정 및 관련 위탁시험사업의 수행나. 품종보호 관련 대외협력(UPOV 등)다. 품종보호 정책 및 연구ㆍ기술개발라.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 및 공보게재마. 품종보호 출원의 방식 및 서류심사, 명칭심사, 보정, 심사방법 결정바.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명칭 공개사. 보호결정 품종의 등록, 등록증 교부 및 이력관리아. 품종보호 및 명칭출원 관련 수수료, 품종보호료 등의 징수자. 품종보호 출원서 등 심사관련 서류 및 공부관리차. 품종보호 공보지 발행 관련 업무카. 육종가 및 산업화 지원, 심사관 제도 운영타. 품종심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파. 품종심사분야 서무업무4. 재배심사 담당가. 재배심사 및 시험에 관한 결정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재배심사 및 시험에 따른 특성조사 결과보고다. 출원 및 대조품종의 수집ㆍ보존ㆍ관리라. 재배시험포지ㆍ품종보존원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마. 수입적응성시험 및 특수검정, 관련 기술개발바. 품종생산ㆍ수입 판매신고에 관한 시료의 보관ㆍ관리사.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아. 실험실 안전유지 및 관리 총괄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ㆍ관리 총괄5. 품종보호 담당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합심사, 보호ㆍ거절 결정나. 품종보호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운영다. 품종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분석라. 품종육성 및 품종보호 출원 관련 대국민 지원(컨설팅ㆍ품종설명회 등)마. 품종보호 관련 법률 및 예규 등의 제ㆍ개정바.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확인사.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유통조사 및 단속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종자유통 위법행위자 사법처리자. 종자관리사 관리(등록, 등록취소 처분, 업무 정지 명령 등)차. 분쟁조정 접수 및 종자분쟁조정 협의회 운영카.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등)

제5조(종묘관리과) 종묘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종묘생산 담당가. 산림용 종자(채종원)의 생산ㆍ공급 계획수립, 관련법령 정비대응나. 산림용 종자(채종원) 생산ㆍ공급 및 접목묘 생산다.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라. 산림용 종자의 생산을 위한 채종원, 채수포 및 클론보존원 조성ㆍ관리마. 수형목의 선정 및 지정ㆍ해제바. 채종원 등 종자공급원 및 산림용 종자생산 정보화사. 산림용 종자 및 클론묘 생산 관련기술의 보급ㆍ지도 및 국제협력아. 채종원 및 시험림 등에 대한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자. 종자공급원(채종림 및 채종임분) 지정ㆍ해제 관련 대외협의차. 무궁화동산(전시ㆍ보존ㆍ증식원) 조성ㆍ관리카. 산불ㆍ산사태ㆍ재해 예방 및 대응, 병해충 방제 업무 총괄타. 종묘관리과 서무 관련 업무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하. 충주채종원(지소) 관리 업무거. 채종원 관련 산림과학기술개발(R&D) 총괄2. 종자관리 담당가. 산림용종자의 검정ㆍ검사ㆍ저장 및 관련 기술개발과 기준 확립나. 산림용종자저장고 설치ㆍ운영ㆍ관리다. 산림용종자의 정선ㆍ포장ㆍ검정(검사)ㆍ품질표시 및 품질성능 관리라. 산림용종자의 수급ㆍ조정 관리마.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검정바. 남북산림협렵용 종자저장 및 관리사. 실험실 안전유지ㆍ관리아. 산림용종자 관련 법령, 제도 대응 및 국제협력자. 종자관련 연구 업무3. 생명자원 담당가. 산림생명(유전)자원 관련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수행ㆍ평가나. 산림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보존목록 작성다. 산림생명자원의 고유 특성평가 및 DNA 지문 작성라. 산림생명자원 Gene Bank 구축 및 운영마. 산림생명자원 Field Gene Bank 구축 및 운영바. 산림생명자원의 정보 DB구축 및 자료 제공사.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운영아. 산림생명자원 국내외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자. 산림생명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차. 실험실 안전유지ㆍ관리카. 산림생명자원 법제도 제ㆍ개정 업무 대응 및 국내외 협력타. 자생종사 인증관련 업무4. 지소 담당가. 지역별 종묘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삭제>ㆍ춘천ㆍ강릉ㆍ안면ㆍ제주에 지소를 두고 운영한다.나. 수형목 선발ㆍ접수채취ㆍ차대검정 등다. 채종원ㆍ클론보존원 등의 조성ㆍ관리라. 종자예찰ㆍ종자생산 관련 업무 수행마. 채종림ㆍ채종임분 개선시범사업 및 조성 협의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산불ㆍ병해충, 산사태 예방 및 재해 대응 등 산림보호 전반 업무 등차. 종자생산 관련 연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센터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 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관사업"이란 품종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조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사업, 기술개발, 시험ㆍ조사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2. "위탁(용역)사업" 소관사업의 일부를 자체 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품종센터 및 소속지소에서 시행하는 소관사업에 적용한다.② 품종센터 소관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소관사업) 품종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식물신품종 보호법」및「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 신품종심사에 관련된 소관사업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원 조성ㆍ관리 및 종자생산 공급에 관련된 소관사업3. 「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종자 품질검정 및 산업지원과 관련된 소관사업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관련 소관사업5.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종자산업육성 기본계획」,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산림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산림청 또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사업별 검토회의를 추진하고,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는 해당사업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 검토 후 센터장 보고를 수행하고, 최종 검토된 사업계획서는 발간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수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산림청 소속기관평가보고와 준용한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품종센터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세부적인 지침은 당해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3조(적용 법령 및 기준) 위탁(용역)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지급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③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④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여부결정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③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⑤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대비시험 등을 위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임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재배시험포장 또는 시설에서 얻어지는 묘목, 종자, 영양체, 엽채류, 과실 및 수실류, 버섯류를 비롯한 기타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② 이 요령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제4조(생산물 처분계획 수립 등) ①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심사관이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생산물의 처분 절차) 생산물의 처분 절차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재해,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환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생산물의 수입처리 등) ① 재배심사관은 조사·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사항을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번식 작물로서 종자로 사용이 가능한 생산물2. 산과수, 조경수, 야생화, 산채, 특용, 버섯류 등 재배시험 중인 식물체3. 표준품종의 일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수입처리 방법 및 제한) 생산물의 수입 처리는 위탁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매각 또는 폐기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1. 지역 농민 또는 임업인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2. 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3. 작물별로 여러 품종이 혼합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산물4. 위탁매각이 개별매각보다 불리한 경우5. 과숙이나 노화 등 시장출하가 곤란한 경우6. 특성조사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7.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8. 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탁 등)

제11조(대장비치)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