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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

제2조(설치)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1.1>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5. 협의회 운영 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3.1.1>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3.1.1>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3.1.1>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제6조(임원) <개정 2013.1.1>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1.1>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하4. 감사 1명② 운영위원은 해당 동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1.1>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1>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의2(운영위원의 위촉해제) <신설 2013.1.1>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운영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3(수당 등) <신설 2013.1.1>①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원이나 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③ <삭제 2013.1.1>④ <삭제 2013.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 섬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어린이 통학로 개선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②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공공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

제9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 보행불편 사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접수 활동3.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의 보호수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ㆍ관리함으로써 그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수목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따로 분류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4.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보호수 등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①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준보호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이나 나무병원 및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시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① 구 관내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구청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보호수의 점검)①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 또는 나무병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자립지원)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월 10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시·군·구로 전출하면 지원을 중지한다.1. 18세 이상으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3.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③ 제2항의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강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보조금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5.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 생략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0.1.11., 2025.12.1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11>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명예감독관”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추천을 의뢰받은 사업장 소재지 동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명 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까지 위촉 지정하여야 한다.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① 명예감독관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2.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4. 그 밖에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② 명예감독관으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의견제시)① 명예감독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① 구청장은 준공예정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2. “부정부패”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나. 공무원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기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5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부 칙 <제642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제133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 할 수 있는 사람5. 북부교육지원청·강서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2017.3.31.>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1.>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7.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8.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9.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9.10, 2013.1.1, 2016. 8. 12.>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 <개정 05. 4. 12, 2013.1.1, 2016. 8. 12.>2.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3.1.1, 2016. 8. 12.>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 8. 12.>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 8. 12.>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6. 9. 10, 2013.1.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1>④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와 제73조를 따른다.<본조 신설 2013.1.1> <개정 2017.3.31.>1. <삭제 2017.3.31.>2. <삭제 2017.3.31.>3. <삭제 2017.3.31.>4. <삭제 2017.3.31.>5. <삭제 2017.3.31.>

제5조(회의) <개정 2013.1.1>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1>

제7조(간사와 서기) <개정 2013.1.1>① 소관업무별 주관부서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어 위원회를 운영한다.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 8. 12.>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3.1.1>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1조(위원여비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6. 8. 12, 2025.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9.14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22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9.10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8. 2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2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2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부칙 <제1001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구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비만예방 사업 추진)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4.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지방 관리서비스 제공5.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① 구청장은 비만예방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종류와 지급절차 및 달성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내지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유입 등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4. “사업시행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라 함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2.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3. 빈집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협의 및 관리요청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에 사업시행구역 내 범죄발생과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순찰 강화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3. 화재 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6.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7.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관리 등)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사업시행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EPTED)을 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지원대상)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예방접종 실시)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접종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2021.7.13., 2022.1.31., 2025.1.1., 2025.7.1.>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12.31., 2021.7.13., 2025.1.1., 2025.7.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3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16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22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29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22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25 조례 제3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 제2조제2항 별표2의 농산과 사무명중 농지매매증명사무의 동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1996. 3. 25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25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9. 8. 2 조례 제425호>부 칙 <2002. 1. 5 조례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동장"을 "당해동장"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중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부 칙 <2004.12.27 조례 제572호> 제14조 제2항중 "동장의"를 "동장"으로 한다.⑥부산광역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장(단 강동동장은 제외)을" 동장으로 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5호, 2010.12.31> 이 조례는 2011. 1. 5.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2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총무과란을 삭제한다.부칙 <제1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실과별란의 “민원봉사과”를 “지역경제과”로, “클린녹지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수임처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제1199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0호, 2023.1.19.(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실과별란의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제1426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4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총무과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334985&gubun=ELISIMG" alt="img1593349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제1504호, 2025.12.1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설의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이의신청)① 수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이 조례 및 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보조금 및 사용재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등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 수수료 등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항목,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 칙 <제1515호, 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되는 사회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4.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확인서류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8. 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1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8. 12.>1. 강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8. 12.>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 8. 12>2. 위원이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림 분야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8. 1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12.>

부칙 <제837호,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4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19번길 58(명지동)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 화요일~토요일, 09:00~19:002.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강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② 신청인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2.1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8.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1.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등 생활문화센터의 귀책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 개시일 2일 전부터 전일까지 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환불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3.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사용시설을 정리 및 원상복구하고,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436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舊 명지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생활문화센터의 대관 등 목적에 맞는 시설의 정비 또는 물품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대관료는 무료로 하고, 그 기간의 종료일은 별도의 공고에 의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 2025. 4. 3.>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신설 2025. 4. 3.>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25. 4. 3.>

제5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새마을기 게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7.12.04.>

부칙 <제정 2012.11.1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5.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x246f; 생략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1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⑧ <생 략>부칙 <제1451호, 2025.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을 변경이나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1.>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이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1.3.31.>⑤ 전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3항의 사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1., 2021.3.31.>[제목개정 2021.3.31.]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율,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① 삭제 <2021.3.31.>② 삭제 <2021.3.31.>[제목개정 2021.3.31.]

제6조(사용자 시설)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3.31.>

제7조(사용료 납입)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이 수납관리하고, 수납된 사용료는 매일 결산하며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로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제목개정 2021.3.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7호, 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판매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①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순 불편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택과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의 위험 수목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5. 공동주택,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수목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상은 같은 사유로 2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민원”이란 SNS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은 제외한다.4.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4. 그 밖에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SNS 민원의 처리)①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SNS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서포터즈의 지원)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강서구청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