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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2. “의무인증시설”이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또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5.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시장이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광역 및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2. 시 및 구·군의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제4조의 의무인증시설 또는 건축물의 건축주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 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4.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 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구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2.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3.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제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등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구·군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자금의 지원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17.>

제11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시, 구·군 및 지방공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하는데 사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b;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호, 2019.7.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사회 적응력을 높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제품”이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5. “보호자등”이란 「민법」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라. 고령자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보격차해소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 각 목을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업무 처리기준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사무 위탁 개별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5960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의 연습ㆍ창작 공간 제공 및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시설 대관 지원5. 장애예술인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시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대구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장애인등’으로 한다.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의 ‘보조기기’로 한다.3. "보조기기 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의 ‘보조기기 서비스’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 감면 등)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19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①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2.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 조성3.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문화 홍보4.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설치 장소 등 홍보 및 교육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 기관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기회 부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증진코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4. 장애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의 행사 및 모임의 중추기능 역할(개정 2011.7.11 조례 제4268호)7. 장애인 체위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 4392호)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392호］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2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③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입금,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2호)

제7조의2(비용의 보조) ［신설 2012.5.10 조례 제4392호］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복지관 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보수비2. 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3.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사업비4. 장애인 상담, 교육,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 여가증진 사업비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2. 5. 30 조례 제3545호]

부칙 (제정 1984. 6. 20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 7. 11 조례 제4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17.4.1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개정 2014.12.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58호, 2017.4.10.>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소속기관 및 구·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7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구·군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구·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효성있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5.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6.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6198호, 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항을 삭제한다.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3조(주요사업)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장애인들 간 정보교류 및 교육 장소의 제공4.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사전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피물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2. “재난안전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노후·불량건축물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기둥, 벽, 지붕의 일부가 목재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축된 주택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제5조(재난대피물품의 종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대피물품을 비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2. 손전등, 소방용 도끼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난을 위한 물품3. 소화기 등 소화 물품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의 재난대피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물품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품

제6조(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대구광역시의회 청사2.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6. 재난안전취약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상업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 숙박시설, 실내형 레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3. 법률사무소 등 다수인이 상담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해 찾는 각종 사업장④ 재난대피물품을 비치·지원할 때에는 비치된 물품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식별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9조(홍보 및 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대피물품의 사용2.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피난(차량 화재 시 피난을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지원금 말한다. <개정 2017.4.10.>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구시가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5.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4.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3. 세입자 보조② 구·군에서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구·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한다. <개정 2020.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55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88호, 2020.10.30.>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대구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자의 비용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소요비용과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경미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구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ㆍ군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구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대구광역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전부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방송사2. 개인용 무선단말기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구·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장비를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권 등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소를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3조(재외동포 주민의 지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이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한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과적인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보호와 기본 생계 긴급지원 사업2. 재외동포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집중지원 사업3.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생활 적응 훈련 지원사업4.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시민 교육·홍보 등5. 통역·번역 서비스,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등 기초생활 지원사업6.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 돌봄 지원사업7. 재외동포 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8. 그 밖에 재외동포 주민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재외동포 주민 중 새롭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주민과 그 존비속을 포함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의 추진방법, 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2. 재외동포 주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3.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의 소관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재외동포 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시민) 시장은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시정발전에 대한 공로가 큰 재외동포 주민에 대해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2.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3.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2.27.>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12.27.>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5호에서 이동 2017.12.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전부개정 2012.5.10 조례 제4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59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88호, 2020.10.30.>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에서 ⑧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32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