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상표법」의 상표,「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란 출원 단계에 있어서는 출원인, 등록 후에는 등록권리자, 저작권자 등 지식재산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일체를 갖는 자를 말한다.4. "개발자"란 발명자, 고안자, 저작자 등 지식재산을 개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의 소유자)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군이 단독명의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된다.1. 군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지식재산2. 군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로써 발생한 지식재산3. 군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제3자가 군에 유·무상으로 증여한 지식재산② 군은 군민 또는 타 지역민이 개발한 것으로 그 개발자가 군과 공동명의의 출원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과 공동명의의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명의 지식재산권 소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 내용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명의 소유 여부 결정에 대해 지식재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군이 공동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신청인과 경업 관계에 있어 신청인의 이익을 해칠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사용허락을 하거나 그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지식재산권 취득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이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지식재산권 소유자가되는 경우 군수는 지식재산권 취득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군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락 또는 이전)① 군이 단독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전할수 있다.②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군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3자에게사용을 허락하거나 이전한 경우에 그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④ 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사용허락을받거나 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식 재산권 사용허락 또는 이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락을 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용허락 또는 이전 여부와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한다.⑥ 제5항의 정당한 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의 의견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 허락 또는 이전 여부를 결정하고,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공동 협약하여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 사용료·이전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허락 또는 이전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사용료·이전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민이나 군내 사업체를 두고 있는 법인이 사용허락을 받거나 이전받는 경우2.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관리)① 군수는 군 단독 또는 공동명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관리부서를 정하고, 출원관리대장과 등록관리대장을 둔다.② 출원관리대장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및 개발자를 표시하고, 등록관리대장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및 개발자를 표시한다.

제10조(설치)① 군수는 지식재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식재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5.>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19.11.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명의 소유 여부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군민의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또는 이전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4.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또는 이전의 구체적인 협약 조건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료·이전료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사용·이전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개별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11.15.>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군의원3. 관련 학계·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재산권 경험·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5.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