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8.1 규칙824, 2019.1.30, 2025.12.3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실장 포함),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01.19.>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소장, 과장(실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실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단순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 <일부개정 2021.01.19.>가.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나. 반복 경미한 사항의 인ㆍ허가다. 정례적인 통보ㆍ보고문서 처리라. 일반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ㆍ응답마.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바.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사.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인계ㆍ인수 확인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실ㆍ과 비품 등 각종 장부의 기록확인다. 대장에 의한 각종 증명 발급라.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마.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1.1.3]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실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1.01.19.>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에 규정된 결재한 담당부서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④ 민원사무의 속결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즉결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⑤ 전결권자가 출장, 연가·병가 등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2.30.>[전문개정 2011.1.3]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3]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0., 2019.11.20., 2025.4.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소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국ㆍ소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30., 2019.11.20., 2025.4.1.>[전문개정 2011.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3]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3]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할 때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8.08.13 규칙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02.16 규칙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3.규칙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09.규칙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29.규칙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406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6)「김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지“별표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8.1 규칙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2.16 규칙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7.01 규칙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1.06 규칙4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2.29.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0호, 201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9호, 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01.19. 규칙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전결 부서간 이동사항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② 「김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법제업무담당주사”를 “법제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③ 「김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성과관리 주관담당”을 “성과관리 주관팀장”으로 한다.④ 「김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⑤ 「김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업무팀장주사”로 한다.제7조제1항 단서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⑥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4. 읍장·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⑦ 「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인사업무담당주사·총무업무담당주사·행정민원업무담당주사”를 “인사업무팀장주사·총무업무팀장주사·행정민원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⑧ 「김제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민원소통업무담당주사”를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⑨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와 민원소통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주사와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⑩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출납원-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재산관리업무팀장주사”으로, “각 실·과 주무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이 없는 실·과는 업무담당자)”를 “각 실·과 주무업무팀장주사(업무팀장이 없는 실·과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물품출납원-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업무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업무팀장주사)”로, “분임물품출납원-주무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이 없는 사업소는 업무담당자)”를 “분임물품출납원-주무업무팀장주사(업무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물품출납원-읍·면:총무업무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읍·면:총무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⑪ 「김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업무팀장주사”로 한다.제7조제1항 단서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의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⑫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⑬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상하수도 업무 담당”을 각각 “상하수도 업무 팀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7호, 일부개정 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6호, 일부개정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6호, 일부개정 2024.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공통사항을 제외한 부서별 사무전결 처리사항의 변경은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0호, 일부개정 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5호, 일부개정 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9호, 일부개정 202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