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부원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논산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서면심의하거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심의하거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서면심의 또는 소집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조건부 협의”,“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2조(간사)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안건을 심사(심의)한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 칙 (규칙 제528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52호, 2025.7.30.논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제33조2항 및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생략④ 논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 중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⑦ 생략부 칙 (규칙 제660호, 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