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사항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 사항3. 갈등영향분석 사항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이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28.)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신설 2019.11.28., 개정 2020.11. 2.,2024.11.15.)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공주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28.)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19.11.28.)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갈등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갈등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1.28.)

제11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신설 2019.11.28.)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할 때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1.28.)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8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등 자문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전문 개정 2019.11.28.)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841호,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7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㉒까지 생략㉓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㉔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⑪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