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2.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3. 구리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4.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7조에 따른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리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22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8.>1.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2.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3.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리시 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3.5.18.>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8.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9.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10. 제19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11.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분야 검토,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주요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책임관이 된다.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데이터분석센터)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지원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지원4. 데이터 조사·등록·수집·분석 및 활용 지원5. 데이터 연계·제공·공동활용 지원6.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지원7.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지원8. 제19조에 따른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지원9.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10. 제2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및 기술적·물리적 조치의 지원11.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원12.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1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데이터 활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별도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16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구리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1. 데이터의 수집·활용·분석시스템2.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 제공시스템

제18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를 발굴 및 개선해야 한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20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데이터 관리)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리시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90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6호, 2022.8.9.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