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강화군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2. 강화군의회 의원이 군의원 자격으로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강화군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③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④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⑥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⑦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⑧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제14조제4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⑨ 강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⑩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⑪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⑫ 강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⑬ 강화군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⑭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⑮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6f;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0; 강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1;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2;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3;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1;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2;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9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3; 강화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4;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5;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6;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 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7;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8; 강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9;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a;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b;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c;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d;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e;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f;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1; 강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2;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3;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4;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5;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6;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강화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7;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8;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9;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7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a;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b;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c;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d;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e;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f; 강화군 도서지역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1)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2)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3) 강화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4)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5)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6)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7) 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8) 강화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9)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