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9.10.1.,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1.8., 2000.6.14.〉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06.5.26.〉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5.11.8., 2000.6.14., 2006.5.26., 2009.10.1.〉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06.5.26.〉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26.〉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06.5.2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5.11.8., 2000.6.14., 2006.5.2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1.8., 2006.5.2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26., 2011.12.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6.〉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4.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에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5.26.〉1. 의회의원 중 1인2. 관련 실·국장 중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개정 2006.5.26.〉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26.〉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26.〉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6.5.26.〉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5.26.〉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26., 2020.9.29.〉

부 칙 <1994. 10.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2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일부개정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군포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