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10,2005.04.11,2007.10.01, 2016.11.21)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10.30, 2011.6.20, 2019.11.1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10, 2000.12.01, 2011.6.20, 2019.7.1, 2019.11.11, 2020.6.22.)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9.11.11)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11.1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개정 1999.12.10, 2000.12.01, 2019.7.1)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4.07.20, 2005.04.11,2009.06.30)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4.10., 2024.5.20.)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30,2007.04.10, 2011.6.20, 2019.11.11., 2024.5.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하며,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일부는 팀장이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개정 2000.02.01, 2019.7.1)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0)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도록 조정하며,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9.12.10,2005.04.11,2007.04.10., 2024.5.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중구위임전결규정(대구광역시중구 훈령 제94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대구광역시중구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8.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0) 이 규칙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30.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30.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4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4. 규칙 제7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주민복지과”를 “가족복지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한다.② ~ ⑤ (생략)부 칙 (2014.1.20.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0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0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0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규칙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 중 “부서 담당”을 “부서 팀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법제업무담당”을 각각 “법제업무팀장”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성과평가담당”을 “인구정책평가팀장”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관 업무담당”을 “문화관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홍보담당”을 “홍보팀장”으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총괄부서담당”을 “총괄부서팀장”으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⑨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타목 중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을 “회계·재무·지출 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각담당”을 “각 팀장”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마목 중 “의정업무담당”을 “의정업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사목 중 “재무업무담당”을 “재무업무팀장”으로 하고 , 같은 호 아목 중 “세입업무담당”을 “세입업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을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선임담당”을 “선임팀장”으로 한다.제77조제2항 전단 중 “사업부서 담당”을 “사업부서 팀장”으로 한다.(10)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11)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금고업무담당”을 “금고업무팀장”으로 한다.(12)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청소부서의 업무담당”을 “청소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13)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을 “교통유발부담금 팀장”으로 한다.(14)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회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부 칙 (2019. 11. 11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06. 22 규칙 제868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0. 규칙 제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1.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규칙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및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2024. 7. 10.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8호 2025. 12. 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