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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13, 2009.06.11., 2022. 1. 13.,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회의원에게 매월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03.16, 2006.04.13>3. “유족”이라 함은 의회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6.04.13, 2012.3.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00.03.16, 2006.04.13, 2012.3.2.>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04.13, 2012.3.2., 2022. 4. 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1인2. 시 관련실·국장 1인3. 의무직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1 조례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6 조례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13 조례 제0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9.06.11. 조례 제0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3.2.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2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2022. 4. 7.>(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의회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3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는 남양주시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남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 조정 및 연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등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 제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별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고, 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 활동을 완료한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의 결과물,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24.12.30.>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14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22. 1. 13., 2022. 4. 7.>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 2. 7.>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남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6.1.7]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 2. 7.>]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7.> [제목개정 2019. 2. 7.]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2. 7., 2024.4.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환다. <신설 2024.4.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4.> [본조신설 2017.3.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9. 2. 7.>]

부 칙 〈전부개정 2006.05.15.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분부터 지급하되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회기수당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07.11.29.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1.08.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7.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9.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1605호, 2019.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1922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2022. 4. 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8호,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6호, 202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3.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상임위원장 및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서기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자문내용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행정·회계·복지·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평생교육·환경·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2.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기획행정ㆍ문화복지ㆍ도시교통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 5. 12., 2026.2.26>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원 구성 후 새로이 위촉한다.<개정 2024.12.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자문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9.>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담당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자문내용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의회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자문)①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기한 자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한다.

제10조(실비변상)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의원의 자문에 응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자문수당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부 칙 (제1223호, 2015.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5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4호, 201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22. 5. 12.>(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자문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97호, 2026.2.26.>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은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건 이상일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6.>1.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2.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3. <삭제 2023.2.1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④ 수당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10.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2.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8호, 2023.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3.6.29.>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②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제6조 생략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제34조의 급여대상자가 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순위자로 한다.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남양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1.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2. 정직기간3. 휴직기간4. 직위해제기간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남양주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모형 내에 테두리 원, 테두리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남양주시의회”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과 무궁화 모형 내의 테두리 원의 바탕은 남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테두리 원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남양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4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가장기간5.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인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휴일과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4.10.2.>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의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091228 / 시행일: 2009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출)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아니한다.1.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회부 및 보완 등)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상황과기간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이란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항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15인 이상일 경우 학교장 요청에 의해 차량을 지원 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남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회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처리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2022. 4. 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서명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2. 4. 5.>1.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는 사항2. 「청원법」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3. 삭제 <2022. 4. 5.>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가 반려된 경우에 청원인은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5.>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을 접수하고,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되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남양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이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한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그 의안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알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1. 청원의 접수와 위원회로 회부한 사항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사항3. 청원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사항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항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서명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8,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5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3호, 2022.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에 행한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의회 및 남양주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24.11.7.>3.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자<신설 2024.11.7.>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4.11.7.>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7. 3. 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장, 서기는 의정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통제)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 (중앙,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포상 취소)① 의장은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패)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11.7.]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11.7.>[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4.11.7.>]

부칙 〈제정 2015.01.08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9.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3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남양주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인사 또는 단체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홍보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3.2., 2022. 1. 13.>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남양주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3.2.)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 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31, 2008.12.31, 2012.3.2.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3.2., 2022. 1. 13.>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3.2.)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12.31, 2012.10. 24, 2013.05.14, 2016.8.4)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2.3.2.)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6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2.3.2, 2012.10.24, 2013.05.14, 2016.8.4, 2026.2.2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2.3.2, 2012.10.24, 2016. 8. 4, 2026.2.26.)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3.2,2013.05.14)

부 칙 〈전부개정 2006.11.28. 조례 제06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에 포함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5.14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8. 4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9. 29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922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8호, 2026.2.26.>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전년도”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이·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학교·학원·기관·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협회 및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방안3.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방안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의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여러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 12.>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10호,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성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①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 회원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명단,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할 수 있다.1.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의 단체일 것2. 이웃사촌상인회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② 시장은 상인회 중복 가입, 휴·폐업 등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지 확인 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2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2.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4.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웃사촌상인회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의 적합성, 지원액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실효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관하여는「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이웃사촌상인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갈등이나 민원이 초래된 경우3.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사업평가 및 포상)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한 때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포상할 수 있다.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3. “직업체험”이란 직업인과 대화·견학·체험을 하거나 캠프나 특강, 가상직업체험을 통하여 체험을 하는 모든 직업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진로교육정보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시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③ 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직업체험 등과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등)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지역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성·운영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센터, 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10:00 ∼ 20:002. 토·일요일 10:00 ∼ 18:00② 시장은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휴관)① 지원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2.)

부칙 <조례 1243호, 2015.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7조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센터”란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 지원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제6조(상담창구 및 직업상담사 배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창구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목적에 맞게 수행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5.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계약 내용에 규정된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ㆍ구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17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일자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양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남양주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5.12.)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15.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및 배려)① 시장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2. 임산부 의료비 지원3.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4.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5. 위기임산부 지원6.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7. 남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산부 본인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