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현황 분석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2. 29.]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9.>④ 도지사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2. 29.]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2. 29.>④ 도지사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화작목의 홍보2.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시설 현대화3. 지역특화작목의 품질유지와 품질개선을 위한 포장재 및 상품 개발4.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지역특화작목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함을 말한다)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2. 28.]

제6조(특화작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2023. 12. 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5. 품종보호권(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3. 28.>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9.>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29.>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1. 농업기술원장 <개정 2023. 6. 9., 2023. 12. 29.>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3. 12. 29.>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설 2023. 12. 29.>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3. 12. 29.>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12. 29.>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12. 29.>

제7조의2(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삭제 <2023. 12. 29.>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삭제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12. 29.]

부칙 <제4498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97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발전계획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제4조(실천계획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부 칙 <제5494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19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하 생략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품종보호권”을 “품종보호권(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