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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담양군」으로 지명이 처음 명명 된지 천 주년을 맞아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담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1. 담양 천년 경축행사 및 기념사업2. 문화·예술·체육행사3. 담양군의 역사 연구·집필·편찬·전시 사업4. 홍보 및 마케팅5. 기념사업의 군민참여 공모와 시상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양 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담양군의회 의원2. 담양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 및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3. 유관기관 및 관내 사회단체장4. 각 계 각 층의 전문가5. 그밖에 기념사업에 관심과 애정이 깊은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다.1. 기념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확정2.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3. 그 밖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대표협의회를 주관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총괄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8.3.>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원이 아닌 군민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및 대표협의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분야별로 5~6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협의·조정 기능과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와 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예산부서 담당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기념사업 추진 분야별 실무 부서의 장을 총괄 간사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등의 지원)① 군수는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사업 분위기 조성과 군민 자긍심 고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각종 이벤트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들이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⑤ 군수는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고문, 제10조 제4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한 군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담양군 민간인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담양 천년 기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1.11.1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장려수당은 별표3과 같다. <개정2009.6.15, 2018.8.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지방공무원법 부칙(제2594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조례 제159호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4.4.30 조342)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5.10.29 조386)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과 별표1 내지 별표3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담양군 보건소장 특수 근무수당 지급조례(군 조례 제184호 70.4.27)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76.2.05 조394)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6.12.17 조425) 이 조례는 1976년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7.5.06 조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담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30호 (73.10.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78.4.22 조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보건소장 조정 수당과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조정수당 가산금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8.8.09 조555) 이 조례는 1978년 7월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8.12.06 조557) 이 조례는 197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9.2.26 조571)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0.1.21 조620)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0.6.23 조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81.1.26 조677)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3.2.01 조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 중 제15조의 진료 업무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3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 3의 해당 수당 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구 분 │ 월 가 산 지 급 액 │├────────────────────────┼─────────────┤│ │ ││ 4급 이상 │ 30,000원 ││ │ ││ 5 급 │ 50,000원 ││ │ ││ 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 35,000원 ││ │ ││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 30,000원 ││ │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 공무원 │ 25,000원 ││ │ │└────────────────────────┴─────────────┘③(폐지조례)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조례 제385호(1975.10.2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84.1.26 조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85.4.29 조9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5.19 조10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지1)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92.11.28 조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4.16 조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9.15 조1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31 조2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예) 제2조제3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졸업후 의무 위반시 책임범위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2. (삭제 2000.11.20)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97.9.1 규885)4. (삭제 2000.11.20)5. (삭제 2000.11.20)6. (삭제 2000.11.20)7. (삭제 97.9.1 규885)

제8조(선발결과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 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81.11.7 규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8.10.12 규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9. 1 규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0 규 10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07 규1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0. 규칙 제1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이와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될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호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으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자치단체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명으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되는 액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에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지방차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사항5.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부칙 (77.4.18 조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3.10 조7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6 조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2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징계 양정 및 처리 기준) 담양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칙 (2018.9.3 규칙1352호, 2019.7.19 규칙137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23.2.17. 규칙 제14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담양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책무)①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5조(추진계획) ⓛ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18.12.27.>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7.>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조명개정 2018.12.27.>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자치분권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4. 6. 12.>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8.12.27.>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6. 12.>② 위원은 군, 군민,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 6. 12.>

제13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60호, 201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 6. 12.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위원회의 기능)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4.5. 조례 제2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기능 및 대행)①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기본전략 수립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⑤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사무처리 등)① 간사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주관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4. 군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의 업무 보좌에 관한 사항③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2.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3조(자문·평가 및 심의)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심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대상안건으로 위원회가 선정한다.1.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환경도시 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별표1의 사업(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주요 시책사업중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대상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사업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4조(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3조제2항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간)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협의 및 대안 개발을 위해 평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최초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회의)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지식재산권의 사용허락 등에 대한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관련 상세자료와 더불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2. 간사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소집통보를 해야한다.3.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서의 작성) 군 보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2. 통상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실시(사용)료 및 그 정산방법 등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과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군과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2. 지역의 농업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보건 등 군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생협력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상생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농업업무 담당 국장2.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23.11.7.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0.2.28. 조례 제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담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 및 부위원장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담양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1. 담양군 참여소통실장 <개정 2010.7.29.>2. 담양경찰서 경무과장3. 담양교육청 교육과장4. 담양소방서 소방과장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1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인구늘리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30502 / 시행일: 201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담양군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담양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② 담양군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담양군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담양군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담양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담양군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담양군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담양군의 소관과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담양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담양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담양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본부장이 담양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담양군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담양군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담양군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담양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라남도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담양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담양군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담양군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담양군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담양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담양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질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단,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근 시·군과 통합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지질공원 관련 업무담당과장2.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담양분소장4.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5.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한다. <개정 2022.11.7.>

제19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5.07.10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1.11.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6.1.26, 2006.10.4,2010.7.29,2020.3.6., 2022.9.21., 2023.9.25.)②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0.3.6.)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0.3.6.)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0.3.6.)4. 실장ㆍ과장ㆍ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단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제3호에서 이동,개정 2020.3.6., 2022.11.7., 2023.9.25.)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0.3.6., 2022.11.7.)④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이 대리하고, 부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3.6., 2022.11.7.) [제목개정 2020.3.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7.2.14.,2020.3.6.)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은 실장ㆍ과장ㆍ단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0.3.6., 2022.11.7., 2023.9.25.)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2.14.,2020.3.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63.1.11 규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68.5.28 규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7.25 규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4.12.30 규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5.6.20 규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6.1.5 규2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4.18 규2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군수읍면장직무대리규칙(규칙 제12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82.11.5 규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4.6 규4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0 규6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8.26 규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9.1 규88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 폐지) 담양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9.2 규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29 규 10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 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14 규1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6. 규칙 제1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규칙 제14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5.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및 담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및 물가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4.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은「담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운영사유 발생 시 위촉한다.④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4.12. 조례 제2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담양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담양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4.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5. 청년단체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청년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참여소통실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담양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위치) 군청 및 읍면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명 │ 소 재 지 ││ 군·읍·면명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청 │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군 청 │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담 양 읍 사 무 소 │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 담 양 읍 사 무 소 │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봉 산 면 사 무 소 │ 담양군 봉산면 신학길 30-5 ││ 봉 산 면 사 무 소 │ 담양군 봉산면 신학길 30-5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서 면 사 무 소 │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5 ││ 고 서 면 사 무 소 │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5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가사문학면사무소 │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1131 ││ 가사문학면사무소 │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11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창 평 면 사 무 소 │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9 ││ 창 평 면 사 무 소 │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9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덕 면 사 무 소 │ 담양군 대덕면 창평현로 915 ││ 대 덕 면 사 무 소 │ 담양군 대덕면 창평현로 9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 정 면 사 무 소 │ 담양군 무정면 술지1길 5-12 ││ 무 정 면 사 무 소 │ 담양군 무정면 술지1길 5-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금 성 면 사 무 소 │ 담양군 금성면 석현길 11 ││ 금 성 면 사 무 소 │ 담양군 금성면 석현길 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용 면 사 무 소 │ 담양군 용 면 추월산로 369 ││ 용 면 사 무 소 │ 담양군 용 면 추월산로 369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월 산 면 사 무 소 │ 담양군 월산면 도개길 15-52 ││ 월 산 면 사 무 소 │ 담양군 월산면 도개길 15-52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수 북 면 사 무 소 │ 담양군 수북면 추성1로 705 ││ 수 북 면 사 무 소 │ 담양군 수북면 추성1로 705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전 면 사 무 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8길 21-5 ││ 대 전 면 사 무 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8길 2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21.4.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청위치에관한조례(66.1.17 제103호) 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61.10.1 제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8. 4.30 조1096)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조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26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청렴명예감사관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공직부조리 및 부패방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양군청렴명예감사관(이하 “청렴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① 청렴명예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담양군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2. 공무원의 부조리ㆍ불친절행위 제보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제보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부분감사 참여5. 기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무에서 제외한다.1. 군의회에 관한 사항2.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3.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6.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청렴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청렴명예감사관은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별로 각 1명을 포함시킨다.② 청렴명예감사관은 담양군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를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담양군수가 위촉한다.③ 청렴명예감사관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청렴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청렴명예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군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군수는 청렴명예감사관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제보ㆍ활동 등)① 청렴명예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처리절차 등)① 군수는 청렴명예감사관이 제보ㆍ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②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렴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당초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일 등을 청렴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정보의 보호)① 청렴명예감사관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7조(운영) 청렴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청렴명예감사관이 제보ㆍ건의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지2. 청렴명예감사관의 위·해촉 및 관련서류 기록·관리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기금 운용 수익금3. 보조금 및 차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2.20.)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청사의 신·증축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완료 때까지로하되 존속기한은 2023년 1월1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2022.12.28.)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담양군 청사(담양군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1. 군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2. 군청사 설계비, 감리비 등3. 그 밖에 군수가 군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개정 2010. 7. 29., 2022.11.7.>2. 기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 팀장 <개정 2022.11.7.>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2.20.)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2017.12.20. 일부개정)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당연직), 관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12.20.)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20.)④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7.12.20.)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및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과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성재원이 마련되어 청사가 준공되면 자동폐지 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8.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