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군산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비상근 명예직으로 구성한다.② 전문분야는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③ 전문분야는 20명 내외, 일반분야는 20명 내외 인력풀을 구성하고 주요현안 감사대상의 분야에 따라 10명 이내로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9.11.15.>

제3조(자격)①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가.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나. 전문분야 대학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다. 전문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라. 전문분야 기사 취득후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가. <삭제 2019.11.15>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다.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민감사관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정)① 시민감사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학계,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③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중 1/3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한다.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촉 및 해촉)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직무)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시민 20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가.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다.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라.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마.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바.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나.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다.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라.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2.15.>1.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3. 전북특별자치도·감사원·행정안전부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5.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6.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타 기관에 속한 사항

제8조(의무)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②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10조(제척·기피)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참여 등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사항 등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제안·건의를 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등)① 시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지원 등)① 수감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 4. 15.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으로 보되, 임기는 위촉 당시 정해진 기간에 따른다.부 칙 <2019.11.15.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