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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0.12.31>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2.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3. 주차요금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소속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0.7.8., 2021.7.1., 2023.2.6., 2024.6.28.>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0.12.31>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6.4.1, 2004.12.17, 2011.01.03, 2018.08.08., 2021.7.1., 2023.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1>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부 칙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이관심의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14) 대전광역시유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15) 내지 (29)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⑫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918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대전광역시유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과학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23)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1369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⑫ 까지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⑤∼&#x3252; 생략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를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x3259; ~&#x325f;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18)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4.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를 따라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 질환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유성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유품 정리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장례주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②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③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한 대기질 상태를 표출 장비(미세먼지알리미)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제목개정 2025.5.15.]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설치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기본이념)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9.30.>③ 삭제 <2024.9.30.>④ 삭제 <2024.9.30.>⑤ 삭제 <2024.9.30.>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제10조(교류ㆍ협력)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2024.9.30.>]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9.30.>] [제12조에서 이동 <2024.9.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개정 2021.12.24.>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21.12.24.>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 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2. “학부모”란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교육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3. “미래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지능(AI),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력ㆍ융합적 사고력ㆍ협업능력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진로교육과 미래 적응교육을 포함한 지역 기반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및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의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그 학부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미래역량 확산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행정ㆍ재정 지원)①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부모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미래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2. 교육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4.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5.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변화 연구 및 관련 교육 운영7.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8. 그 밖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미래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한다.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센터는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래교육지원 전문시설로서 미래 적응교육,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총괄 관리2.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3. 디지털 교육 지원4.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신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5. 미래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6. 미래교육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 운영8. 그 밖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제8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② 미래교육 네트워크는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동물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놀이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하절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법정공휴일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4. 그 밖의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제8조(변상책임)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동물에 의해 각종 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신설 2021.1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28.>② 구민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6., 2024.6.28.>[제목개정 2021.11.16.]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6.2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 ㆍ 분석 ㆍ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6.28.>

제8조(구조및 보호 등)① 구청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제목개정 2021.11.16.]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1.16.]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12조(길고양이 관리)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4.6.28.>[본조신설 2021.11.16.][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6.>]

부칙 <제1386호,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2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04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00218 / 시행일: 2010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4.>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2.14.]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14.>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악분수”는 고사분수 등 분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관람광장, 수변데크, 화장실 등 윤슬거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법)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운영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 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3. 그 밖에 관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음악분수 운영기간 및 시간)① 음악분수의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② 음악분수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16시, 20시(2회), 주말에는 14시, 16시, 18시, 20시(4회)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음악분수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④ 구청장은 행사, 축제,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중 우선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지나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관람광장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관람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중에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④ 사용자는 사용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제한) 윤슬거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가무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 반입 행위3. 음악분수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4. 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5. 윤슬거리 내 무단 상행위6. 그 밖에 윤슬거리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3조(기본원칙) 방재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1.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이 적을 것2.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3. 사용자의 인지가 쉽도록 언어나 정보가 단순하고 명확할 것4.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할 것5. 신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재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방재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4. 방재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방재디자인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방재디자인 관련 조사 및 연구2. 방재디자인 홍보3. 방재디자인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4. 방재디자인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1) 도시계획ㆍ건축 분야2) 시각ㆍ산업 디자인 및 조소ㆍ조경 분야3) 소방ㆍ경찰ㆍ안전ㆍ방재 분야다. 그 밖에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미약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2.>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5.7.14.>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6.>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이상동기 범죄(명확한 동기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3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9호, 202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등)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02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2018.8.24., 2023.11.10., 2025.5.15.>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4.1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1.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2. 유료검사3. 유료접종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삭제 <2023.11.10.>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2023.11.10., 2025.5.15.>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치료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6. 국가(독립)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개정 2023.11.10.>7.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6.28., 2023.11.1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1.10.28., 개정 2023.11.10.>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23.11.10.>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11.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7.4.14.,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부 칙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8,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3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2호, 2018.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5호,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3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1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3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0.>②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3.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등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999호, 2012.0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9항 생략제80항「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제81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6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20.10.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0.10.12.>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7.16.>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1.7.16.>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01호, 2006.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0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성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단체”란 유성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사용허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7조(양도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운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단체 중 총괄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③ 삭제 <2025.7.14.>④ 삭제 <2025.7.14.>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구청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026.2.11.>③ 삭제 <2025.7.14.>④ 삭제 <2025.7.14.>[제목개정 2025.7.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및 맞춤형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개발, 제조, 생산 지원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8.12.28.>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8.12.28.>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8.12.28.>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8.12.28.>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구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성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7.16.>②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8.>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1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6.>]

제6조(빈집의 활용방법)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7.16.>]

제7조(빈집정비 시행자)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6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16.>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1.7.16.>]

제8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1.7.16.>]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7.16.>]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7.16.>]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8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제10조에서 이동 <2021.7.16.>]

부 칙 <제1634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4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5.24][전문개정 2016.12.27.]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7.06.07, 2016.12.27., 2021.11.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7.06.07, 2003.05.21>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11.16.>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6.>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06.07, 1998.10.26, 2000.12.29, 2004.12.17 조례 제641호, 2005.05.24, 2019.03.12.>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지가 또는 개별주택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06.07, 2005.05.24., 2021.11.16.>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16.>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개정 1997.06.07>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 <개정 1997.06.07>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1.11.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89.11.15, 1997.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12.29, 2003.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5항 생략제76항「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팀장으로”로 한다.제77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2005.0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활동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활동사항으로 본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8) ~ (41) 생략부칙 <제1273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제1699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31, 2008.07.07., 2019.12.20., 2024.5.24.>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1997.05.17, 1997.12.05, 1998.04.10, 1998.07.10, 1999.08.02, 1999.09.11, 1999.12.20, 2002.07.12, 2003.10.31, 2005.0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63호, 2006.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 생략②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의 소관부서란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③ 내지 ⑫ 생략부 칙 <제702호, 2008.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6호, 2019.12.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6호, 2024.5.2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지원의 범위)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교육환경 개선비2. 교재ㆍ교구비3. 간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