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0.9.1.>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08.10.24., 2025.7.11.>② 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2025.7.11.>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 · 도안 및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신설 2025.7.11.>6.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신설 2025.7.11.>7.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존 5호에서 이동 2025.7.1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 위원은 각실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4.5.30., 2019.2.15., 2025.7.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1.>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담당자가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5.7.11.>⑤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7.11.>⑥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7조(제안실무심의회) 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실무심의회는 접수된 제안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이 구성 · 운영한다.<개정 2008.10.24.>③ 삭제 <2008.10.24.>④ 실무심의회의 역할은 채택여부 결정·실시자 지정 및 실시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신속히 심사한다. <개정 2025.7.11.>⑤ 소관 부서는 실무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8조(채택여부 결정) ① 채택여부 결정 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무심의회 검토 결과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제안심사표에 따라 한다. <개정 2025.7.11.>② 삭제 <2025.7.11.>③ 삭제 <2025.7.11.>④ 삭제 <2025.7.11.>⑤ 삭제 <2025.7.11.>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실시부서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25.7.11.>②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평가한다. <개정 2025.7.11.>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 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규칙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6조(채택제안의 관리기관 등) ① 규칙 제19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1.>1. 삭제 <2025.7.11.>2. 삭제 <2025.7.11.>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호,1993.4.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1998.12.30>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07.4.12>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218호,2019.2.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25.7.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