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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2. 구인, 구직,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3.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 법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ㆍ연령ㆍ계층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제목개정 2020.10.8.]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4.9.>③ 삭제 <2026.4.9.>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업,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10조(관계기관 등과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ㆍ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청년” 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부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거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15세”를 “19세”로 한다.②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15세”를 “19세”로 한다.부칙 <2026.4.9. 조례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선정대상) 거제시 청렴공무원상(이하 “청렴공무원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수여한다.1.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여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2. 헌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선정절차 등) ① 청렴공무원상 수상후보자는 각 부서장, 의회사무국장, 면장·동장의 추천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②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청렴·결백성2. 헌신·봉사성3. 공·사생활 건전성4. 지방행정발전 기여도5.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2.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3. 그 밖에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6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 2백만원, 본상은 각각 1백만원으로 한다.③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 및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청마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기념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유치환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4. 그 밖에 기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9.>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7.11.9.>3. 설날 및 추석 당일4. 기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제6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3. 고성, 난무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문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문화예술인, 지역인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자문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11조(기념관의 관리·운영)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기념관 운영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22.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8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6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의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소재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신청사 건립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로 한다.②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을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1.7.8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조례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시장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5. 대표자 사용인감계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2. 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제5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 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변상 조치)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보험가입)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② <삭제 2015.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30. 조례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7.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0526 / 시행일: 2017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0>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의 노인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6.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7.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8.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9.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전부개정 2015.9.10］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전부개정 2015.9.10］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 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0.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규칙 제594호 거제시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5.26.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3.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장2. 거제교육지원청 위기청소년지원 담당 장학관3. 거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4.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5. 거제시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부서의 장6. 창원보호관찰소 통영보호관찰지소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7. 학교지원단장8. 1388청소년지원단장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호선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2.4.14. 규칙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제4조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 위원의 임기 만료일인 2023. 3. 10. 이후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제2조(후보자 추천)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렴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과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자 등급 결정3. 그 밖에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과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9.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제4조(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복수의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팀별 기능 수행에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한다.③ 센터 내 직원 복무관리, 예산업무 수행 및 센터 관리를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부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원의 채용과 자격) ① 직원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하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팀원 중 적임자를 팀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직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를 따른다.

부칙 <2013.4.26.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 거제시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청소년상담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상담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로 본다.제4조(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2015년 8월 1일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센터직원 임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된 거제시청소년 상담실 직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6조(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거제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4.14. 조례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거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②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제시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재정의 범위에서 생활체육 바우처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대상에 따라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받는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12.26.>② 생활체육 바우처의 지급액은 연 10만원이다.

제5조(지원신청)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면장·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②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신청대상자에게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3세부터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면장·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③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생활체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② 생활체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8조(지원정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을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9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생활체육바우처의 사용 장소)①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 장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생활체육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생활체육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생활체육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①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12.2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①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지급)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6.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구성)①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에서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4.14.>［전문개정 2015.11.2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거제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931호 2022.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거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②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5. 대표자 사용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5. 이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제5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관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보험가입)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 운영과 관련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거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이용료의 징수조항중 공연장을 제외한 시설이용료는 2002년12월31일까지 유예한다.부칙 <2012. 3. 30. 조례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20.>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3. <삭제> 2023.7.20.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면장·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8.5.23>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 지역은 15명 이내, 면 지역은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7.7.10.>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7.20>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20.>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면·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5.23,2015.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0.1.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7.1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20.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시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교육 및 지원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참여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관한 의견 제안2. 청소년 관련 시책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포럼,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 참여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5.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성별·연령·지역·소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거나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처리결과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상)① 시장은 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 대상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수상부문, 수상인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의거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4.3.7>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통행제한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해당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1998.1.14]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7.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40718 / 시행일: 20140718

제2조(사용허가)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24>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단서신설 2013.7.26>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권을 구분할 수 있다.1. 지정석2. 일반석3. 군경ㆍ경찰, 청소년4. 경로대상, 어린이5. 단체6. 초대권 등

제4조(관람권의 예매)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② 예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 예매권에 대해서는 이미 예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으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24>② 관람권을 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행사 종료 다음 날 12: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6조의2(시설사용 포기신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7조(출입증 발행)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8 규칙 제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1 규칙 제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4 규칙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8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관광 진흥·지역특산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최하고,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제로 시장이 인정한 행사에 한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개최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별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2. 축제별 평가 및 검토·반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2. 문화예술, 관광, 축제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문화예술, 관광, 축제 업무 담당공무원4. 축제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된 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축제 평가 완료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불성실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7.7. 다른조례의 개정>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축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축제를 견학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축제행사 추진 및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 편의시설, 사은품, 방한물품 등 이에 준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자3. 그 밖에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발표,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

부 칙 <2019.12.3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4. “다자녀 가정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5. “보호자”란 지원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양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2.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사업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1. 1세 영유아의 보호자2.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이 된 영유아의 보호자3.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4.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호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4.9.>1. 부모 이혼 시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2.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한 경우3.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를 둔 보호자4.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5. 그 밖에 장려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출생 순서는 최초 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② 영유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③ 지급 방법은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할계산은 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보호자가 된다.②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5호에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려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26.4.9.>

제7조(장려금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3.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양육비 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2.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 가정②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배우자의 자녀 수를 포함한다.③ 자녀의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망, 파양 등으로 공부상 증명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육비 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녀 1명당 매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양육비는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지급한다.③ 전입의 경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10조(양육비 지원신청)① 양육비 지원신청인은 대상자녀의 보호자가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1조(양육비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입양아가 파양된 경우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중단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096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2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ㆍ동장(이하 “면장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행정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액 적격 여부2.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전부를 즉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면장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첫 지급 이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지급 총액이 다하는 해까지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반기별 50만원씩 지급)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반기별 75만원씩 지급)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반기별 100만원씩 지급)⑤ 시장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3.6.>⑥ 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제5조(대장 등 비치)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거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고대응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제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3조(봉안 및 관리대상)① 충혼탑 및 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령을 봉안하거나 묘지내 설치되어 있는 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인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사망당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등록기준지[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시 이거나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둔 자 <개정 2019.8.8.>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령을 봉안 및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② 묘의 관리대상은 묘지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에 한한다. <개정 2019.8.8.>

제4조(봉안 및 관리방법) 시 충혼탑의 봉안각(이하 “봉안각”이라 한다)에 영령을 모시고자 할 경우에는 위폐로 봉안하며, 묘지내의 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제5조(봉안 및 관리비용) 봉안각에 봉안 및 묘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1. 신청인이 자부담을 원하였을 때2. 기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8조(참배·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할 수 있다.

제9조(묘의 존엄유지)① 묘지의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기타 묘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0조(이장)① 피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묘지외의 장소에서 묘지에 이장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금품의 기증)① 묘지에 대하여 금품을 기증 받은 경우에 그 기증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시설의 개선 및 환경미화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묘지의 시설물을 기증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8.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극복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7.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8. 치매 관련 지역사회자원 기반시설 조성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2.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그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4.11.21. 조례 제2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거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부처, 경상남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3.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및 지구조성 사업4.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2.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5조(신청절차)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7조(농업환경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ㆍ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4. 그 밖에 시장이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7.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0., 2025.9.25.>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거제향인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3. “거제향인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4.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가 상호 친선ㆍ우호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교류ㆍ협력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출향인과 거제향인회를 대상으로 시의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3.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거제향인회에 대하여 식비, 숙박비, 기념품 제공 및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9.>[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5.>]

제7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거제향인회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5.>]

제8조(거제향인증 발급 등)①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제향인회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의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거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7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0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7호, 202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① 시장은 거제시(거제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면ㆍ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가 게시하는 현수막2.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3. 거제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 법인 및 단체나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거제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치유농업 운영자, 전문인력 등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유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건축물관리자”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공공하수도”란 거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2. 빗물받이 보수ㆍ교체ㆍ청소 또는 준설3.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및 청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의 무단 설치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