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2.10.31.>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 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기능)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건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2.10.31.>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서 처리하는 사항10.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신설 2022.10.31.>11. 구청장이 지역보장 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2.10.31.>]12.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2.10.31.>]② 대표협의체는 동래구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가족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8.7., 2024.7.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22.10.31.>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계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31.>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장이 위원중 1명을 지명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삭제 2022.10.31.>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위원과 동협의체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위원장과 실무협의체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38호, 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⑧ ~ ⑭ (생 략)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⑥부 칙 <조례 제1564호,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