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남양주시민을 보호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1.>1. <삭제 2022.12.29.>2. <삭제 2022.12.29.>1. “범죄행위”란 살인 또는 강도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9조·제10조제1항·제12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2.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9.10.21.> <개정 2022.12.29.>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9.>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2.12.29.>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참여·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②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③ 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시민단체는 시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② 시민단체는 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협의 등)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실무협의회)에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9.]

제6조(시민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10.21.>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2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2.12.29.>]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9.10.21., 2021.12.23., 2022.12.29.>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21., 2015.5.14.>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1. 3개월 이상 시민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1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2.12.29.>]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집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1.12.23.>][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2.12.29.>]

제9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0.21., 2022.12.29.>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 신설 2009.10.21.>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1.12.23.>][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2.12.29.>] [종전 제17조 삭제<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0.21. 조례 제0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제14조제3항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㊶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4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㉓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13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8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