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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5.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음주· 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해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는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만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시설 이용 중간에 이용을 취소할 때는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손해배상)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이용 시설의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6.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7.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3. 관리 명목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제15조(감사 등)① 수탁자는 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이용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시실”이란 박물관 내 각종 판소리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판소리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판소리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3. 판소리 보전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4. 판소리 자료에 대한 강연회ㆍ영사회ㆍ강습회ㆍ연구회 등의 개최5. 판소리 자료에 관한 복제 그 밖의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 등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7.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구입 및 소정의 자료목록ㆍ관리카드 비치 등 제반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휴관일로 하고, 매일 개관 한다.1.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판소리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박물관 게시판이나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1.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전시물 관리)① 군수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구분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전시된 물품 외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25 조례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8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 조례 2338 전부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2020. 12. 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0. 3. 19>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개정 72. 8. 11>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4.27 조례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2.18 조례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8.11조례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8 조례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21 조례1084>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28 조례1765>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253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위치)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은(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36에 둔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공장”이란 풍천장어(그 밖에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공장 시설사용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 특산품인 풍천장어와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인터넷 주문 판매2. 가공공장을 통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제5조(운영방법) 군수는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2. 고창군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개인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가공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⑦ 군수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90일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등)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2015. 8.19 조례2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7 조례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전부개정 조례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29>

제2조(급식체계 구분)① “학교급식”이란 학교안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② “위탁급식”이란 학교안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해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06. 11. 15, 2010. 01. 29, 2010. 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4조(관리체계) 교육장은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급식에 대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고,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 5. 12>

제6조(지원신청 시기 및 서식)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 전연도 10월말 이전까지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5.12, 2010. 2. 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1. 15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01. 29 규칙9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0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1230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책가방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독서활동 기회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4. 국 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제4조 제1호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내에 대학교(전문대이상)에 진학한 학생, 또는 고창군내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이내에 대학에(전문대이상) 진학한 자 <개정 2020.10.12.>2. 제4조 제2호는 당해 연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3.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는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고창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군민의식 개혁과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3.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현장 탐방, 안보교육 및 캠페인에 필요한 경비4.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달기 운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은 고창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고창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3. “한센인 정착촌”이란 고창군 고창읍 호암안길 일원에 있는 호암마을을 말한다.4.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5.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6. “보조금”이란 군이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센인의 날 행사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 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고창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⑦ 생략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이용료 등)① 한옥숙박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이용료는 이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6.3.16>③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 감면)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제4조(이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이용제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독립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며 의향 고창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민족 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대상)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7. 그 밖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해양치유시설 건립7. 해양치유 관련 국내·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8.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와 해수욕장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개장기간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군수가 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주위의 청결 유지2. 해수욕장시설 내외에 사용료의 게시 및 이에 따른 요금의 징수3. 군수가 해변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의 준수4.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대피명령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 고객의 대피에 협조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찰서장, 고창군의회 의원, 해수욕장 지역주민,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4까지 생략65. 고창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각종 원전관련 안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15>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한다.1.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2.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이라 한다)의 안전성 문제3.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사항4. 그 밖에 원전과 관련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15>③ 위원은 군의 실무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1.15>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고창군 지역구 의원)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2. 고창군의회 의원3.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4. 군 단위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5. 원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새로 들어온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에 준한다. <신설 2026.1.15>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6.1.15>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특정 위원을 지명하여 대행토록 한다. <개정 2026.1.15>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15. 제2972호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ㆍ관ㆍ과ㆍ소를 말한다.2. “규제담당부서”란 군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고창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규제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부서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첨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1차 규제심사: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를 말한다.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장은 규제담당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규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부서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규제담당부서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자치법규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규제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고창군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창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고창군의회 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혈 관련 업무 담당의 팀장이 협의회 사무를 지원한다.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4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6까지 생략77.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8부터 86까지 생략부 칙 <2023. 6. 27. 조례 제2715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고창군 향교·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와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로하고 서원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른다.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고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1. "호국보훈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2. 삭제 <2023.1.20.>3. 삭제 <2023.1.20.>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19.7.15., 2021.8.17, 2023.1.20>1.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사망 시 배우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3. 법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사망 시 배우자)4. 법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사망 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개정 2024. 1. 26.>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6. 법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및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사망 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자 1명) <신설 2021. 8.17.>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17>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4. 4. 28. 2014. 12. 10, 2017. 2. 7, 2019.7.15>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10, 개정 2021. 8. 17, 2023.1.20>

제4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0, 2023.1.20>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군수는 추후 신청 없이 계속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③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0]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이 수당대상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0, 개정 2023.1.20>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12.10>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후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0>

제6조(지급의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이익 등의 환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0.>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28 조례 20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공포한 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 12. 10 조례 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2. 7 조례 2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5 조례 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17 조례 2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0 조례 2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26 조례 2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②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개정 2007.3.14, 2010.10.19, 2015.01.27., 2019.1.2., 2022.8.12.>②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부서로 한다. <개정 2007. 3.14>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였을 경우, 즉시 결재문 사본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① 조례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고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거나, 필요시 인쇄물로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개범위 및 내용, 주기, 시기, 형태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제7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9. 5. 12>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공개정보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12>

제8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의회 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② 심의회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7.>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심의회의 의결통지 등)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14 규칙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규칙 제92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6항 까지는 생략한다.⑦ 고창군 행정정보공개 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8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1.2. 규칙 11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담당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울력행정과장”로 한다.부칙 <2022. 8. 12. 규칙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고창군 행정정보공개 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울력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12부터 23까지 생략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관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3. 지역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5.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제작에 참여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군 홍보부서의 장이 총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며,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4, 2021. 12. 29>1.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또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③ 장려금 지원신청 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을 한 후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29 조례2240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조례2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9 조례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 “화재피해”란 고창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1.>2. “피해주민”이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5.8.1.>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하도록 지원하는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15.>5. “폐기물처리 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8.1.>6.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8.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 대상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의 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①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개정 2025.8.1.>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개정 2025.8.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외 부속건축물은 폐기물 처리지원금만 지급한다. <개정 2025.8.1.>1. 주택 전소(70%이상): 최대 800만원2. 주택 반소(30%이상 70%미만): 최대 500만원3. 주택 부분소(10%이상 30%미만): 최대 200만원4.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 각각 지급. 다만, 피해복구를 이행하는 주체에게 전액지급5. 폐기물 처리 지원금은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폐기물 업체의 처리 견적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처리 이행 주체에게 지급

제8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관할소방서 작성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삭제 2025.8.1.>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 또는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23. 6. 27. 조례 제2714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 조례 제293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0922 / 시행일: 2014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2, 2014. 9. 22>

제2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4조(경영실적의 평가) <개정 2014. 9. 22>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 2014. 9. 22>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 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3. 전년도 결산서 <개정 2014. 9. 22>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정 2014. 9. 22>5. 경영목표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신설 2014. 9. 22>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4. 9. 22>③ 삭 제④ 군수는 경영실적 및 성별영향 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4.9.2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 전까지 있었던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75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4. 28 조례2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 9.22 조례2107> 이 조례는 공포 후 2014년 9월 2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유산의 발굴ㆍ보전ㆍ현대화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3.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4.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콘텐츠 개발6.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8.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위원회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단의 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제11조(임직원의 보수)①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이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2조(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 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고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8, 2009. 5. 12, 2014.01.16., 2020.10.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88. 5. 18, 2020.10.12.>2. 제1호에 기록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일괄개정 2018. 7. 6>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09.5.12>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12>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18, 2009. 5. 12, 2010.03.19., 2014.01.16., 2020.10.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 4. 3 조례961>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8 조례101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6 조례235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12 조례25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이란 고창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 문화의 자료수집 및 보존·전승·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동백연)4. 문화유적 답사 및 국내외 교류5. 향토문화학교 교육 지원사업6. 그 밖에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9조(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유교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이하“ 유교문화체험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유교문화체험관의 이용은 고창군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유교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유교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체험2.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3.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4. 그 밖의 전통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수탁자는 유교문화체험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유교문화체험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4조와 관련된 행사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유교문화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체험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유교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유교문화 및 예절 등 유교문화체험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