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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3.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이동통신단말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①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축산물의 종류, 쇠고기의 종류,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이하 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당해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증명서 등의 소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축산물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을 말한다.1. 알가공품 중 전란액(全卵液), 난백액(卵白液), 난황액(卵黃液), 전란분(全卵粉), 난백분(卵白粉), 난황분(卵黃粉)2. 같은 축종에서 유래한 원료 식육으로 만든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3.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농축유류4. 유가공품 중 분유류, 조제유류5.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 치즈류6. 유가공품 중 버터류, 버터유, 유크림류7. 유가공품 중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8. 유가공품 중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사 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함께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라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절차의 진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우리 측의 설문서 송부 후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의 생략) 시행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수입위생평가를 진행 중인 품목과 원료와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허용을 신청한 경우로써, 이미 현지조사를 완료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나. 법 부칙 제13201호 제3조에 따라 수입허용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동등성 검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 위생증명서 협의 시 수출국과 국내의 위생관리체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생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효과(이하 "동등성"이라 한다)를 가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입위생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자문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5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허용을 최초로 결정하는 경우2.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3.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국가 및 품목의 수입허용여부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평가 결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문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를 말한다.2. "부분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을 말한다.3. "거래단위"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거래 단위를 말한다.4. "포장치수"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포장재의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5. "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6. "포장방법"이란 축산물 부분육을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포장재의 형식과 포장요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축산법」 제35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에 따른다.②이 고시는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또는 전자거래 시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포장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표준번호 KS T 1006 골판지 상자형식, KS T 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19 상업포장용 골판지상자,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규격에 따라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ㆍ포장한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자가품질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에 따른다.② 자가품질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자가품질검사 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식용란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②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축산물가공품의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에 따라 실시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③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한 수정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3.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2.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3.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말한다)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1.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605 / 시행일: 99991231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90. 6. 5. 등기 제1132호 질의회답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훈령, 농림부)
공포일: 20061218 / 시행일: 200612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정책 건의2.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대책 자문 및 심사3.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심사4. 기타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위원회는 농림부 축산국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검역원 세균과장, 소비자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2인, 축산관련단체(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2인,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장, 한국사료협회 사료 기술연구소장, 학계대표, 대한수의사회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1. 목 적이 요령은 효율적인 민원해결과 과중한 민원업무 해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근거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농진청 훈령 제812호(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3. 민원 처리 방법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이외의 민원으로 방문, 전화, 홈페이지 상담 등을 말한다.②일반적이거나 기술적인 민원은 해당과의 전문연구원이 직접 처리하고, 특히 전화 민원의 경우 대화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통화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통화내용을 각 과, 팀, 센터 및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에 비치되어 있는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한다.③특히 민원의 내용이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과 협의 후 조치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한다.　4. 민원인이 현장 방문 요구시 조치①민원인이 축산과 관련하여 서신으로 또는 방문을 하여 피해 발생 원인 구명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류 답변 또는 현장 방문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②현장 방문시는 관계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상황에 따라 응급시에는 대책을 현장에서 제시하고, 종합적인 결론은 과학원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처리한다.③환경분쟁 조정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도 위원회 포함)에서 해당 연구원이 전문위원로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동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사항 현지조사 결과 및 소견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시에는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제출한다.　5. 민원처리자 임무가. 담당자①현장 방문시에는 피해실태 기본조사와 시료 확보, 계측, 사진촬영, 녹취등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방문 출장 결과를 소속 부서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②기본 조사는 방문근거, 민원인 인적사항, 민원 지역 현황, 방문일자, 조사 참석자, 입회자등을 기록하고 현장 조사는 민원발생 주변여건, 사육축종, 사육규모, 사양관리실태, 민원발생현황, 피해규모 및 정도, 민원인 및 피해유발 상대측 진술 등을 확보한다.나. 관리자①현장 조사자, 협조자 및 분석담당자등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신규 직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②민원처리가 종료된 후 원인과 대책을 정리하여 해당 연구원들에게 사례를 소개하여 시험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축척된 자료를 영농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증빙자료로 뿐만 아니라 참고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D/B화 또는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토록 한다.　6. 부칙이 외에는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1.10, 일부개정)에 준한다.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1.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가. 기관명 : 축산환경관리원나. 소재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다. 대표자 : 이영희　2. 수행업무가. 축산환경 지도·점검나. 축산환경 조사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라.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마.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바.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사.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아.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3.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7

<img id="41664102"></img>*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이송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집행촉탁된 형집행정지자ㆍ형미집행자(고액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포함)3.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상소기록이 송부된 피고인(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 대응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관리를 계속함)

제3조(사건이송 등 기록 송부시 조치)타청으로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을 할 때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사건이송청, 상소기록송부청, 집행촉탁청 등(이하 ‘기록송부청’이라 한다)에서는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서, 집행촉탁서(징수금 집행촉탁일 경우에는 징수금 원표) 또는 항소(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 비고란 등에 <출국금지자>라고 주서(朱書)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후 해당 기록 등(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에 출국금지 요청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4조(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신규 출국금지 요청 등 조치) ① 출국금지된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는 지체 없이 해당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하여 법무부에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즉시 이를 기록송부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국금지자를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위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위와 같이 기록송부청에 통보한 공문번호를 기재한다.② 전항에 따라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소정의 출국금지 사유와 아울러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록송부청에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통보 공문에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와 그 요청 공문번호를 기재한다.

제5조(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해제 요청 등 조치)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록송부청에서는 제3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던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또는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즉시 법무부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으므로 기록송부 전에 기록송부청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던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③ 기록송부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출국금지 연장ㆍ해제 요청 등 출국금지 관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새로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후에는 해당 출국금지의 연장ㆍ해제 조치, 출국금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의견 진술 등 출국금지의 관리 업무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담당한다.② 전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출국금지의 해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기록에 첨부하고 제3조에 따라 기록표지 내지 징수금 원표 등의 비고란에 주서된 <출국금지자>옆에 < 년 월 일 해제>라고 주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7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3.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206

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 날 0시로 기재 및 기록하여야 한다.다. 삭제(2019.11.28 제539호)라.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때에는 출생연월일 이외에 시분까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2.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 기재방법가.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되어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건물번호나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나. 항공기나 차량, 선박 등에서 출생 또는 사망한 때와 같이 그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예시] "서울발 부산행 55호 기차(그 밖의 교통기관)안 수원역과 오산역 사이 2킬로미터 지점"등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예시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사확인서의 사망장소가 "00지구"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709 / 시행일: 99991231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까지만 기재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지번(地番)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없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출생증명서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 그러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3.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에 따르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한 때에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4.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도 된다. 다만 사본이 첨부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 및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340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3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0조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3. 서류제출서4. 정보제출서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6. 출원 취하ㆍ포기서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기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세워 두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11017 / 시행일: 20111101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703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검사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지정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청 및 지정절차-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교부※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4. 시행일 : 2017년 7월 3일※ 법무부고시 제2011-23호는 2017년 7월 3일부로 폐지한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00818 / 시행일: 20100818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사무처리가. 남자의 경우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만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의무가 해소되므로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나. 여자의 경우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는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2조(대상자)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① 상장법인 종사자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②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0호, 2024. 6.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사람③ 전문직 종사자1.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였을 것(단,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한다)나. 상기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합법 체류하였으며,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가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한다)④ 유학 인재1.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⑤ 잠재적 우수인재1.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 1]의 석ㆍ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제4조(결격사유) 제3조 외국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4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분야"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벤처ㆍ창업, 연구 분야 등 초현실적 기술이나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를 말한다.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제3조(자격 기준) 최우수인재(Top-Tier)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별표 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의 3배 이상인 사람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제4조(대상자) 최우수인재(Top-Tier)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2.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3조 제3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4배 이상인 사람3. 제3조 제3호를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에서 첨단분야에 1년 이상 취업한 사람(단,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4.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2.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제4조(자격 요건) 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2.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원 결정 및 배정) ① 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추천 절차)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1. 자격 요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 변경ㆍ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20년 6월 22일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2. 법 제9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3.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으로 최근 3년 내에 1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마.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사. 법 제3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자4.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5.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6.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도주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한 자7.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가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8.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9.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48조 또는 제102조제4항에 따른 소장의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3조(고발의 예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삭제2. 사건조사 중 증거를 임의로 제시하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3.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4. 검사와 협의하여 형사고발이 부적당하다고 결정한 자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하여야 한다.1. 제2조 제1호ㆍ제3호 사목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2.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자3.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자4.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20명 이상인 자5.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자6. 제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7. 제2조 제3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한 자

제3조의2(임의적 고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의 법위반 동기와 결과, 법위반으로 얻은 수익, 법위반 양태, 법위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다.

제4조(기록유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를 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감독) 법무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이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지침, 우정사업정보센터)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카드”란 출입통제시스템에 공무원증의 IC내장칩 및 기타 출입카드의 RFID칩을 등록하여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을 관리하는 카드(이하 "출입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3.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각종 주요시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업무 성격상 일부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해당 팀장)의 통제하에 각 제한구역별로 발행된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4. "출입카드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보센터에서 보호구역의 출입 관리를 하는 부서로 회계관리팀을 말한다.

제4조(출입카드 허용구역)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카드 소지자의 출입 허용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등록대상자별로 출입허용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2. 기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허용 기준은 따로 정하며, 통과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제5조(출입카드 등록요청) ① 출입카드 등록요청 대상은 업무상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이 자주 요구되는 직원이며, 관리부서에 문서로 등록 요청한다.② 전입, 직제개편 및 기타 업무 변동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출입카드 등록) 관리부서는 출입허용구역, 등록기준 및 신청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각 호의 순서로 출입카드를 등록한다.1.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한 후 검색 및 수정을 선택한다.2. 소속 및 사원번호를 확인 후 등급구역을 선택한다.3. 등록구역 및 등급을 선택 후 저장·전송을 선택한다.4. 등록 후 출입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출입카드 해제) ① 출입카드 사용자는 출입구역 및 보직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예정일 전일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카드 해제요청을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변경, 전출, 퇴직, 파견 및 장기간(3개월 이상) 미사용 등 반납사유(분실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카드 등록해제 요청문서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분실 시에는 (분실·반납)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③ 출입카드 등록 및 해제는 관리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제8조(출입카드 등록관리) ①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별표2)을 비치하여 출입카드 등록허용 현황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에 의거 직원들의 보호구역(통제·제한)에 대한 출입카드 사용 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카드 사용) 보호구역(통제·제한) 출입 시 출입카드 사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구역의 입실 시 출입문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리더(CARD READER)의 전면 10㎝ 이내에 출입카드를 접근시켜, 적색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난후 통과한다.2. 적색 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통과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이므로 관리부서로 연락한다.3. 문을 개방하는 허용시간이 3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입카드를 읽히고 바로 통과하여야 하며, 만약 시간이 경과되어 문이 잠긴 경우에는 출입 카드를 다시 접촉한 후 통과한다.4. 사무실의 퇴실 시에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5.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10분 이상)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제10조(출입카드 소지자의 의무) ①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2. 습기가 많은 장소나 자성물체 가까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3. 출입카드에 충격을 가하거나 원 형태를 바꿔서는 안 된다.4.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타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문책 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카드 분실자 제재) 출입카드를 분실한 직원은 분실신고 이전까지 출입카드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한 직원에게는 1회 분실 시 구두주의, 2회 분실 시 구두경고, 3회 이상 분실 시 문서경고 조치한다.

제12조(출입통제시스템 운용) ① 관리부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한다.1.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 연월일시의 모니터 및 자동프린트2.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사항의 추적관리 및 자료검색(약 3개월 전후)② 출입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1. 관리책임자의[정〕은 회계관리팀장이며[부〕는 출입카드 담당자로 한다.2. 관리책임자 이외의 출입통제시스템 기기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지정·관리 한다.3. 출입통제시스템의 장애복구는 보안담당자가 처리한다.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1. 시(구)·읍·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가. 출장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나.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시기와 범위다. 본청으로부터 출장소로 이동할 가족관계등록관계장부와 그 보존대책라.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조할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성명과 직위마.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용할 직인 등2. 위 1.의 보고를 받은 감독법원장(감독법원장이 지원장인 경우에는 본원장 을 거쳐)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위 1.과 2.의 보고 등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던 출장소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4.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되, 등록부 처리관서란에는 ‘○○시(○○출장소)’로 기록하여야 한다.5. 가족관계등록사건의 통계도 출장소에서 취급한 사건을 모두 시(구)·읍·면의 사건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접수장 그 밖의 장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2조)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140515 / 시행일: 20140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자료"라 함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QuarkXpress, Indesign 등의 출판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원천파일을 말하며, "디지털자료"에는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파일도 포함된다.2. "위탁"이란 출판사가 소장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3. "수탁보존"이란 출판사에서 위탁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맡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제4조에 의해 수탁보존이 결정 되면 도서관장과 위탁자(이하 "양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00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위탁 자료 이관) ① 위탁자는 이관할 위탁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위탁 목록, 서지메타데이터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② 보존서버로 이관되는 위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도서관 보존 서버 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9조(보호조치) 도서관은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출판사의 디지털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1. 디지털자료 : 외부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스토리지에 적재2. 파일수록 매체(CD, DVD, 외장HDD 등) : 시건 장치된 독립된 공간에 보관3. 인적보안 : 파일 접근권한 통제, 작업가능 PC 지정, 접속기록 관리

제10조(활용 및 제공) ① 수탁보존 자료는 해당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서비스 할 수 없다.② 유사시 해당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수탁보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11조(반환) ① 위탁자가 위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5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ㆍ탕정면 일원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ㆍ탕정면ㆍ음봉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기정) 1.32 → (변경) 1.77km2　　　 * 기술핵심기관 : 0.24㎢, 배후공간 : 1.53㎢　ㅇ 변경사유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배후공간인 R&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일부) 및 기술사업화지구(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일부)를 추가 지정<img id="160447737"></img>　2. 특구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충남의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ㅇ [별첨4]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6, Fax : 044-202-6027) 및 충청남도 미래산업과(Tel : 041-635-3956, Fax : 041-635-30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2.85㎢* 기술핵심기관 : 1.41㎢, 배후공간 : 1.44㎢- R&D지구(충북대학교) : 0.95㎢-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 0.46㎢-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 1.44㎢　2. 특구 지정 목적ㅇ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IT부품ㆍ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ㅇ [별첨4]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충청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Tel : 043-220-8415, Fax : 043-220-84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13

1. 사업의 명칭 : 충주 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국가시설물인 충주조정지댐에서 하류 하천으로 무효 방류하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력 개발로 정부정책인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나. 사업개요ㆍ 수력 용량 : 5,000kW x 1대- 형 식 : 횡축 벌브형ㆍ 발전소：지하 5층(지상 : 출입 계단실)ㆍ 가설비 등 기타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충주조정지댐 우안)ㆍ 면 적 : 24,648 ㎡<img id="97212643"></img>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년 ～ 2020년(변경) 2016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ㆍ 건설비용 : 220.6억원ㆍ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붙임 1)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1. 고 시 명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ㅇ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16-1번지 등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8,672㎡, 4필지<img id="27432761"></img>다. 추가지정 후 문화재구역 면적ㅇ (추가지정 전) 397,478㎡, 34필지 → (추가지정 후) 436,150㎡, 38필지「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img id="27432764"></img><img id="27432765"></img><img id="27432766"></img>라.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 지정(’08.12.26) 고시 당시 문화재구역 목록에서 누락된 4필지(토지이용계획 등 지형도면에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표기됨)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에 포함하고자 함마. 문화재 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850-5981 / 팩스 043-850-5999ㅇ 주 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00121 / 시행일: 20200127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당초)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변경)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설치함으로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나. 사업개요ㆍ 보조여수로 규모- 여수로 : D16.3m×3련- 문 비 : B10.0m×H19.8m×6문ㆍ 도로-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ㆍ 기타 1식- 가설비 1식- 사토장 2개소-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ㆍ 면 적 : 444,733 ㎡<img id="97195533"></img>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변경) 2013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ㆍ 건설비용 : (당초) 2,336억원(변경) 2,624억원ㆍ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당 초)<img id="97196663"></img>(변 경)<img id="97196665"></img>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교통시설(이설도로)<img id="97196129"></img>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23)붙임 2)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없음)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1001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소속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ㆍ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 주무관이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구비서류) ①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은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추천한다.②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