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4. 9. 12.>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목개정 2024. 9. 12.]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10.>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8., 2020.12.10., 2023.12.7.>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30., 2022.6.27.>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3.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2.6.27.]

제9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32조를 따른다.

제15조(감면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20.12.1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20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6.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부 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2022.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198호, 202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