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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김제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관리ㆍ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3. 보존ㆍ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選出)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5.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⑤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기여한 자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3. 제5조에 따른 실적보고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김제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2. 김제시의회 의원 1명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자 5명 이내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취급하는 품목은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의 독점 사용권을 그 전문조직에 부여할 수 있다.⑤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04.14 조례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로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2. “특장차산업”이란 특장차 제조·제작과 특장차 소재·부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유통·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장차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특장차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장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특장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3. 특장차산업의 국내외 지원정책4.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제6조(특장차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특장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특장차산업 관련 유망기업, 전문기관, 연구소 유치 및 육성4.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창업보육 및 교육 지원5. 특장차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6. 친환경(전기, 수소) 특장차 기술 연구 및 인프라 조성7. 특장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특장차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8. 특장차산업 관련 인증, 시험, 안전 평가, 장비 구축 검사 시설 지원9. 특장차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등의 지원10.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특장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특장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장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시행 대상)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그 밖에 시장이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특장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제6조의 사업을 제8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운영원칙) 김제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관내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공2.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교육 운영3. 시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학습자 수강 후 심화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집회 및 행위를 할 때2.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및 행위를 할 때3.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허가된 사용목적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7.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사용 정지 및 취소된 때4. 수강개시일 전 또는 사용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강사모집 및 자격)① 강사는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또는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③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2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① 강사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다.②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3. 강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13조(강사의 위촉ㆍ위촉해제 등)① 강사는 제11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해제 한다.1.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강사의 개인 사유로 1주 이상 휴강할 경우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14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도계획 수립2. 공동체의식 함양 및 건전생활 지도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제15조(대체강의)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1.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길ㆍ흉사 시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학습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부칙 <2014.11.17 규칙 4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사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강사는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6.6.10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3조(기본원칙)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지원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5.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6.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김제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김제시 포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북돋움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0.09.2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5>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단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ㆍ총무과장 및 노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17., 2021.9.17., 2023.3.30.>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 표창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07. 3. 15, 2021.9.17.>⑥ <삭제 2014.8.14 조례88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김제시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2;까지 생략부 칙 <2019.8.7. 조례 1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7. 제1259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⑨ 생략⑩「김제시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⑪부터&#x2472;까지 생략부 칙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2020.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 관련 상황 전파 및 폭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김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폭염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폭염 기간에 이르기 전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확충 및 운영 사업2.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4.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① 시장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어린이놀이터, 공원, 도로 등 열 차단 도료(쿨페이브먼트)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및 생수 비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건설현장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3.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예사회복지공무원4.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기동대원5. 노임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6. 기타 재난·재해 관련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및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도우미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성별, 연령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3.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81124 / 시행일: 2008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 및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하수도법」제74조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분뇨반입에 따른 업무2.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3.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4.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5.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6. 하수·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7. 처리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8.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요청 시6.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 및 분뇨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정한다.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제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2.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7.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8.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9.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10.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대상자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3.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4조(한센병관리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4.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5. 한센인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6. 한센간이양로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7.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법인 또는 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9조(정산 등)①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대대 이전사업” 이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전미동에 위치한 항공대대를 김제시와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주변지역” 이란 김제시 백구면 8개마을(마전, 난산, 토끼재, 창산, 득자, 오동촌, 맥산, 영천)을 말한다.3. “지역발전 지원금” 이란 김제시, 전주시, 김제시 백구면 비상대책위원회, ㈜에코시티가 합의한 바에 따라 ㈜에코시티가 김제시에 지급한 “마을발전 지원금”과 “백구면발전 지원금”을 말한다.4. “마을발전 지원금” 이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5. “백구면발전 지원금” 이란 백구면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역발전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① 지역발전 지원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여야 한다.②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확보된 지역발전 지원금으로 한정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지역발전 지원금의 용도)① 마을발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2.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민소득 지원사업3.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사업4.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백구면발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백구면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2. 백구면 주민들의 주민소득 지원사업3. 백구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사업4. 그 밖에 백구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① 마을회 등은 주민회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 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대상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김제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폐합된 동장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위와 그 동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동장의 행위로 본다.부칙 <2011.12.26.조례7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사무소란의 “교동월촌동”을 “교월동”으로 한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급)① 시 본청에 두는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읍·면·동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2019.9.18 제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직위명칭 및 직급의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개발국장”을 “경제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②「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조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제복지국장·안전개발국장”을 “경제복지국장·행정지원국장·안전개발국장”으로, “3명”을 “4명”으로 한다.⑥「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⑦「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2020.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2호, 일부개정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9호, 일부개정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 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2호, 일부개정 2024.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5호, 일부개정 2024.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의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9호, 일부개정 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일부개정 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0호, 일부개정 202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 협력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최하는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2.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4.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5.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업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3조(김제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김제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과 그 밖의 관계전문가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검토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4조(무형유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4.5.8.>2. 보유단체 :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5.8.>

제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② 시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제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가치<일부개정 2024.5.8.>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여건<일부개정 2024.5.8.>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 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일부개정 2024.5.8.>3.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4. 지정·인정 또는 해제사유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① 관내 각 읍·면·동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단 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일부개정 2024.5.8.>3. 향토유산의 소재지와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일부개정 2024.5.8.>4. 향토유산의 작자·유래 및 전설<일부개정 2024.5.8.>5. 현상에 관한 설명6. 향토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단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일부개정 2024.5.8.>7. 지적도면의 축적에 맞게 축소한 향토유산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면·실측도면, 배치도·건물대장등본 및 토지(임야)대장등본<일부개정 2024.5.8.>8. 향토유산의 사진·슬라이드·녹음물 및 기록물<일부개정 2024.5.8.>9.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5.8.>10. 그 밖에 국가유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4.5.8.>② 제1항의 보고가 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일부개정 2024.5.8.>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3매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정함)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 [제목개정 2024.5.8.]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형태·재료 및 기타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주소② 제1항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정서 및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신청서)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일부개정 2024.5.8.>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관리·보호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4.5.8.>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부칙 <규칙 제347호, 2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1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4.05.08.>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김제시 (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김제시에 현재까지 보존 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3.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 정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1.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2.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미치는 영향3. 비용 사용의 투명성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 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현장 사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제시의회의원2. 김제시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특색있는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상표”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거나 그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기·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4. “표지판”이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상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 업무 소장,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2. 식품 관련 대학 교수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4. 향토음식 지정업소 대표 또는 요리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품평회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 지정 등)①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할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향토음식류에 대해 향토음식점을 지정하되, 업소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표지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지정을 받은 향토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4.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해당 음식점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조리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상표·명칭·표지판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와 명칭·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상표와 명칭·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견학3. 가격 및 반찬가지 수 결정 등의 자율성 보장4.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5.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6.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7.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개발·육성 및 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8.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9.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부칙 <제정 2016.9.23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다.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3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위생 담당 공무원이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향토음식점을 4개소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1. 지평선한우비빔밥2. 지평선막창순대국밥3. 민물고기매운탕

제4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의 적합 여부2.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3.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취소 등)①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워진 경우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등 회수2. 향토음식점 재정·행정지원 중단

제7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교부받은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재교부)①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분실하였을 경우2. 지정증을 훼손하였을 경우3. 지정업소의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ㆍ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관리·보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 중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0조(향토유산 지정)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이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향토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③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제11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2조(지정해제)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있다.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기록보존)① 시장은 지정·인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5. 8.>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김제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청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등록창구 업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사업 홍보)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옥외광고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홍보3. 장기기증자 미담 홍보4. 시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표시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문을 위해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연구개발 및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의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해당 부서의 소규모 연구용역 및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4. 시정의 개혁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각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및 전문가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민생복지 분과위원회2. 새만금성장도시 분과위원회3. 미래농업 분과위원회4. 교육문화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시정의 각종 용역 보고회, 포럼 등 추진 시 소관 분야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분과위원회는 관련 사업추진 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해당부서는 위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워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4.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김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농특산물 판매와 관광 활성화 등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김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부서로 요청한다. <개정 2025.4.1.>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방법)①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한다.② 홍보대사의 위촉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홍보업무 부서에서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별로 한다. <개정 2025.4.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김제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김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나. 김제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2. 공영차고지 이용료 징수 및 안내3. 법에 따른 민원 업무 처리4. 공영차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5. 그 밖의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신청)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김제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2.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을 발급받은 자③ 최대적재량 1.5톤 초과(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은 연간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3.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4. 그 밖의 시장이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5.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8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6.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10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를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
김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김제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