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① 사업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 탄소중립 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시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에너지, 도시계획, 건축물, 교통, 녹지, 농업, 산림, 기후환경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①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② 시장은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영경비 및 사업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54호, 제정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광양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이 조례에 따른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