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 내지 제5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리사무소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3. “사업자(장)”이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4.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6.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업무의 대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③ 사업자(장)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사무소장은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의 부과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관할 사업자(장)에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내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3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과)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 최종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한다.

제16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7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사무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한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관리사무소장은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① 관리사무소장은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 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 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자

제21조(오·폐수량의 산정)① 관리사무소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사무소장이 정한다.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부담금의 추정)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가산금)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5조(독촉)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26조(체납처분) 사업자가 제25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제출명령 등)① 관리사무소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매월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사용의 제한)① 관리사무소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0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9조에 따른 유량계ㆍpH계 등의 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2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1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⑨~&#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2435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5호,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