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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2020012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전문개정 2020.1.23.]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20.1.23.>5. 삭제 <2020.1.23.>6. 삭제 <2020.1.23.>7. 삭제 <2020.1.23.>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0.1.23.]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라남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25.〕

제7조의3(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이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0.1.23.]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1.23.>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및 광양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7. 10. 29 훈령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6. 25.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1호,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 1. 2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3.>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담당관·과·소·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과·소·읍면동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한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실·과·소·읍면동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 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2020. 6. 3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별지 제2호서식)자 진 퇴 직 원소 속 :직 급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 년 월 일위원인 (인)광 양 시 장 귀하부칙 (개정 2012.1.25.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2호,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4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7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⑫ ~ ⑮ (생략)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3조(기능)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중소기업 다른 업종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기업체 모집 등)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입주기업체는 일정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 5. 10.>

제6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4.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협력사업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 및 운영)① 지식산업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② 시장은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등)①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이 지식산업센터 운영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1. 11., 2024. 5. 10.>

부 칙 (제정 2020. 8. 5.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 략)&#x32b9;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a;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2135호,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1. “지역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을 하는 업종과 용역업, 자재의 생산 또는 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업체 참여 권장)① 시장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의 생산 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분할 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의 분할 시공ㆍ계약이나 공종의 분리 시공ㆍ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해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 상황 파악)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 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건설·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지역 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의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53호, 201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2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209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이행 상황 실태 파악)①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대상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허가를 받는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② 파악 횟수 및 시기는 연 1회로 10월에 실시한다.

제3조(이행 상황 파악 대상의 범위)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종합공사2. 1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문공사3. 8천만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②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자재 : 단일 품목 자재로써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2. 장비 : 단일 장비로써 장비 사용료 2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③ 제2항에 따른 생산 자재와 장비 사용 파악을 위한 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단체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지원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명2. 지방보조금액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지원표시)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제9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5. 7. 2.>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45호, 2023. 10.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된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80716 / 시행일: 2008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사항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사회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2.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또는 학문적 조예가 깊은교수④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시와 경제관련 기관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시정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제자문단) 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협의회가 정한다.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4. 교육 및 홍보5. 관계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의 구축6. 제1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범위)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2.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회원명부, 자부담능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

제2조(과태료 부과 등)① 과태료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④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제3조(의견제출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의견제출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불복)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3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0813 / 시행일: 2014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개시 5일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② 전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과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제기서 제출 및 통보)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 상가건물”이란 임차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3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지원 등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내의 상가건물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 대상 상가건물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②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에는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상생협력 상가건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력 상가건물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상가건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광양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광양시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광양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광양시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시 그렇지 않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부칙 <제정 제1733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2. 7. 8.>② 시장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7. 1.>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단·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단·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 6. 30.>③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 순에 따라 대리한다.읍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과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면·동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면·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 순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8. 12. 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2003. 3. 5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10.11.24. 규칙 제5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대리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른 대리로 본다부 칙 <규칙 제806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7호, 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2022.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 7. 1., 개정 제917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 점검 보조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양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 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8., 2023. 6. 28.>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3. 2. 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3. 2. 8.>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개정 2012.11.21, 2014.1.8, 2017. 12. 27., 2023. 2. 8.>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지급 <개정 2023. 2. 8.>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개정 2017. 12. 27., 2023. 2. 8.>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지급 <개정 2023. 2. 8.>5.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2. 8.>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제4조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8.>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2. 8.>③ 삭제 <2023. 2. 8.>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 보훈청장 및 지역 소속단체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신청서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8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3. 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24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1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8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2. 8.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2.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3. 청년농림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림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림어업인의 영농ㆍ영림ㆍ영어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림어업인의 농ㆍ어촌사회 정착 실태3.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원 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림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3. 시장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4. 영농ㆍ영림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5. 선도농가ㆍ임가ㆍ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6.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7. 창업 및 경영 컨설팅8.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림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방안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창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해마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창출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교육ㆍ홍보, 채용행사 등 시책3. 시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해마다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해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창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ㆍ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 등을 연결시켜주는 채용행사 개최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대한 지원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기관의 활용)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3조에 따른 대책의 수립· 시행2. 창출계획의 수립·시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6. 6. 29.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④ 시장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청소년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광양시 청소년 업무담당, 광양시의회, 지방고용노동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인권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권센터 운영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의 선정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인권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및광양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29.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2. 8.,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②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③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④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6. 11. 18.〉

제3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 처리한다.〈개정 2016. 11. 18., 2024. 5. 1.〉1.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70세 이상 고령자〈개정 2016. 11. 18., 2024. 5. 1.〉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9. 6.〉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4.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이전 5년 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개정 2016. 11. 18.〉6.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고의가 아닌 경우〈개정 2016. 11. 18.〉7. 위반자가 공갈·협박 등 상대방의 강압이나 무지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등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제2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4조(감경기준)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18.〉〔제3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5조(감경제외)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1. 18.〉1.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2. 본인·배우자 또는 가족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중 법위반 정도가 과중한 경우로 별표에 감경제외로 규정된 경우〈개정 2016. 11. 18.〉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5.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6.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7.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6조(감경절차)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액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7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6. 11. 18.>〕〈개정 2016. 11.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1. 18. 규칙 제7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 9. 6.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32호, 개정 2024.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활동 및 보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활동을 말한다.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말한다.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축제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3.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5.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6.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활동 및 보호·복지,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광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 또는 단체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또는 단체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또는 단체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청소년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 11. 18., 2024. 5. 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 11. 18.〉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1. 18.〉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한다.〈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내용은 사법판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1. 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8.〉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6. 11. 1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 11. 18.〕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6. 11.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1. 18.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3호, 일부개정 2024.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청소년 관련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참여 방식의 필요한 시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ㆍ지원해야 한다.② 청소년은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意思)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가정과 사회는 청소년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이를 적극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효율적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시책 등에 참여5. 시장의 요구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처음에는 업무담당팀장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직전 임기가 끝난 전임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③ 위원은 공개선발 및 관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1. 초중학생 15%2. 고등학생 60%3. 대학생(일반인 포함) 25%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① 위원은 시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계층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때3. 정기회의 외에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때4.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가 의결된 때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 및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로 한다)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④ 위원이 임기 중 주소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촉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반영)① 시장은 정책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칙 (제정 2017.4.2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구성·운영 중인 광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통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중 지역 특성에 따라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통행제한구역, 제한시간, 시행시기 등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길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관련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및 구역 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광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3조(징계 종류 및 기준)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② 징계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27.>

제4조(징계처분) 광양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칙 (제정 2012.9.5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2호, 201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광양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