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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거제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회환경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2. “여성장애인 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상남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 지원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후조리비 지원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3. 여성장애인의 임신·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3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 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 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① 시장은 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2. 여성장애인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운영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피해자 법률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5.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6.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2012.12.7.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4.24.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1.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시설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출판 및 교육·홍보 사업6.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역사문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 도선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1.12.27,2015.10.1>

제3조(보조금 지급)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영세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4,2015.10.1>

제5조(수지계산서 제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기 또는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4,2015.10.1>

제6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영세 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 도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0.1.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제시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어마을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1.>② 시장은 영어마을을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사무직원을 확보하여 질 높은 영어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제5조(사업)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4.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7.,2022.2.24.>② 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1. 영어마을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홈페이지 운영2. 시장이 요구하는 영어교육 위탁사업3.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4. 그 밖에 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9.27.>③ 수탁자는 매년 영어마을 사업운영계획을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05.1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5.「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③ 삭제 <2023.05.11.>[제목개정 2023.05.11.]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마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9.27.>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마을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 및 수탁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6.9.27.>3.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취소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영어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영어마을 관계공무원과 영어마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05.11.>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어마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영어마을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어마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어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3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05.11.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2조(운영규정)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거제시 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영어마을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6.9.27.>

제3조(운영 프로그램)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프로그램 : 초등학생 3일 통학형과 중학생 2일 통학형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4조(수강 신청 등)① 수강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시장이 승인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제6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강료 반환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거제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분쟁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지역)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시행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동지역2. 면 소재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시행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명칭 및 위치(도면 포함)2. 우선주차구획 지정 지역의 지정 목적

제3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의 주차를 위한 경우2.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차량을 소유한 영업장의 사업자가 지정 신청하는 경우3. 유료 노상주차장을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제5조(지정 신청)①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영업장의 사업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영업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3.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1부.4. 위임 받은 경우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② 우선주차구획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과 같다.

제6조(지정 승인)①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사업자에게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획 내 노면에는 승인번호,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표식, 영업장명, 승인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동일 구획 내 다수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업장으로 지정한다.④ 우선주차구획 승인을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연장 및 변경)① 우선주차구획의 지정 승인 기간은 반기 단위로 한다.②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반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반기의 사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③ 지정 승인 받은 영업장의 사업자는 승인받은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주차구획 변경 승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8조(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우선주차구획 지정 위치, 시간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3.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5.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9조(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① 우선주차구획에 주차 등의 방법으로 우선주차권을 침해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침해 차량에 대하여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획 이외에는 안내 표지판 등 주차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① 영업장의 폐업 및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주차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반기 사용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② 반환사유가 발생한 영업장은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1.12.29.>1. <삭제 2014.3.14>2. <삭제 2014.3.14>3. <삭제 2014.3.14>4. <삭제 2014.3.14>5. <삭제 2014.3.14>6. <삭제 2014.3.14>7. <삭제 2014.3.14>8. <삭제 2014.3.14>9. <삭제 2014.3.14>10. <삭제 2014.3.14>11. <삭제 2014.3.14>12. <삭제 2014.3.14>② <삭제 2014.3.14>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7조(예방접종비용) <개정 2014.3.14>① 예방접종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1.12.29.>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3.14. 2021.12.29.>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이 허위 및 과다, 지연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⑥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14.3.14>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탁기관이 책임진다.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9.]

제12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2.1.9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4.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기금의 재원)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9.>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1.29.>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11.2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11.29.>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2.12.7. 2016.11.29.>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6.11.29.>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1.29.>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6.11.29.>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1.29.>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9.>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6.11.29.>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6.11.29.>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③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11.2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단,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2. 광고ㆍ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항신설 2016.11.29.]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신설 2016.11.29.]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김해(경남동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거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시가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및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게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9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201

제4조의2(개관 및 휴관)① 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17.11.9.>1. 1월 1일 <신설 2017.11.9.>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3. 설날 및 추석 당일<개정 2017.11.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7.11.9.>［본조신설 2015.3.31］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념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6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기념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기념탑과 각종 시설물 관리 보수2. 조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념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행위의 제한) 기념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념공원 내의 전시물과 주변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3. 기념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4. 그 밖에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

제14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총기류, 도검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고성방가, 악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5조(교육프로그램 등)① 시장은 기념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11.9.>

부칙 <2011.10.31 조례 제9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조례와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5.3.31. 조례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1월 1일제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2. 온종일 돌봄 기관 간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3.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온종일 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6. 온종일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온종일 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사업② 돌봄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7조(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3.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12.>1. 제5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2.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온종일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거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다. 온종일 돌봄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20.12.29. 조례 제1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기초돌봄협의체는 제8조에 따른 기초돌봄협의회로 본다.부 칙 <2021.8.12. 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힐링)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문)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다.②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3.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거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자”란 유자나무에서 수확한 생과일을 말한다.2. “유자제품류”란 유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3. “유자산업”이란 유자 및 유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유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ㆍ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자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자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교육훈련 방안3. 유자의 생산성 향상,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4.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5.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6. 유자 종자의 보급 및 생산 지원 방안7.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자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소비촉진 활동)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 증진 등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자와 유자제품류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거제시 내 유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 조성2.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3. 유자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ㆍ자동화4. 유자산업 진흥을 위한 유자 및 유자제품류 포장재 지원5.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6.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검사7.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수출 증진 사업8. 소비자 또는 유자농가 대상 교육훈련 사업9.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10.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시 소재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단, 유치원 생 입학 축하금에 한정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동, 면소재지 제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5.>, <개정 2016.9.27.>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배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 배부하는 때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감면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무료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세대당 월 40리터 <개정 2015.7.22>2. 사회복지시설 : 시설수용인원 1인당 월 10리터[전부개정 2008.3.27]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②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③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7><개정 2012. 3. 15. 2016.9.27.>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 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의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2. 별지 제4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전표3. 별지 제5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판매대장4. 삭제 <2008.3.27>

제7조(적용) <개정 2016.9.27.>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6.9.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7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2. 3. 15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2. 규칙 제5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16.9.27.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5. 그 밖에 거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세입과 세출)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12.> [본조신설 2018.12.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4조(납입의 고지)①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10 조례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제4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②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1.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2.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 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개정 2016. 9. 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7.>1.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7.>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7.>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2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9.27.>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8.11.17. 2016.9.2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9.2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거제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1.9., 2021.21.29.>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 작성)①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 ㆍ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을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회의를 부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비용추계서는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회의를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시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4. 불성실,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1.12.29.,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11.>]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계층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7.11.>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6.3.12.>][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3.12.>]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4.7.11.>][제4조에서 이동 <2026.3.12.>]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1.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4.7.11., 2026.3.12.>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1., 2026.3.12.>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3. 삭제 <2026.3.1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실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3.12.>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3. 거제시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3.12.>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10조(응급의료 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위촉)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개정 2022.10.20.>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3회를 초과할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09.5.29, 2022.10.20.>

제6조(자문실적부비치) 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8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29 조례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10.20. 조례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