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육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김포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2025.7.14.>1. 삭제 <2025.7.14.>2. 삭제 <2025.7.14.>3. 삭제 <2025.7.14.>4. 삭제 <2025.7.14.>5. 삭제 <2025.7.14.>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4>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4.17>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2.11.16.>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2. 보육전문가3. 관계공무원4. 어린이집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③ 위원의 구성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7>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7.,2022.11.16.>1. <삭제 2019.4.17>2. <삭제 2019.4.17>3. <삭제 2019.4.17>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1.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6.>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22.11.16.>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1.16.>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7]

제8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7]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2022.11.16.>

제11조(설치)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16.>

제12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4.>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2.12)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2.12)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2.12)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2.12)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4.2.12)9.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2.12)② 센터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①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25.7.14.>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1.16., 2024.7.18., 2025.7.14.>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7.14.>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제12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7조(센터의 재정)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2(이용료 등) <신설 2022.11.16.>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제17조의3(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신설 2022.11.16.>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 사용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전액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2. 프로그램 이용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자녀: 전액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액마.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 50퍼센트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아.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②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 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25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4.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존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19.4.17>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19.4.17>

제2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제2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3. 교재·교구비 <개정 2015.9.30.,2022.11.16>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5.9.30.,2022.11.16.>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5.9.30.,2022.11.16>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2015.9.30)[종전의 29조6호는 29조5호로 이동 <2015.9.30> ]7. 장애아 보육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종전의 29조7호는 삭제, 29조 8호에서 이동 <2015.9.30> ]8.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정 2015.9.30)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정 2015.9.30)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종전의 29조10호는 삭제, 29조 11호에서 이동 <2015.9.30> ]11. 삭제 <2022.11.16.>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2.11.16.>13. 삭제 <2022.11.16.>14. (삭제 2015.9.30)

제30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1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21.7.2.)

제33조(보고와 검사)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2014.2.12,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김포시 보육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9.30,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8;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9>부터 <79>까지 생략부칙 (2022.11.16.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이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8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