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토지정보과장을 분임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6. 20., 2024. 7. 1., 2024.12.30.>②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토지정보과장2.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정책추진단장(다만, 본청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 주관과장이 하고 사무실배치, 임대, 회의실관리, 환경관리, 청사이동방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한다)3.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건소장4. 본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업무주관과장6.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7. 공유임야: 임야업무주관과장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10.>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 직명ㆍ연령 및 경력 <개정 2021. 3. 10.>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작성한 도면 <개정 2021. 3. 10.>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10., 2024.12.30.>

제11조(기부수령)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4.12.3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수령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2조(매각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개정 2024.12.30.>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호의1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14조(교환 및 양여)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사유서3.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교환 시에 한정함) <개정 2021. 3. 10.>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작성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 사항

제18조(취득보고 등)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후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성질ㆍ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①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 개축ㆍ이축, 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일반재산 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 공작물ㆍ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 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1서식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2서식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3서식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의4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별지 제15호의1서식2. 취득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호의2서식3. 교환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호의3서식4. 매각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호의4서식5. 양여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호의5서식6. 대부(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호의6서식7. 무상(대부ㆍ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호의7서식[제목개정 2024.12.30.]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의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20., 2021. 3. 10., 2024.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취득승인신청서식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6호, 202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img src=/newlaib/img/char/1.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건축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43.gif align=top> 생략부 칙 <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3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928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취득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호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규칙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42호, 2026. 4. 1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