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강릉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강릉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개정 2024.12.31.>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개정 2024.12.31.>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개정 2024.12.31.>4. 가족친화 환경 조성<개정 2024.12.31.>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개정 2024.12.31.>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본조 제목개정 2017.10.11., 2024.12.31.]

제14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직장·가정 양립환경 조성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마련

제17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2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ㆍ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시에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12.31.>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제23조(설치)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12.31.>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0.]

제3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21.11.10.]

제34조(구성 및 임기)①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민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10.]

제35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0.]

부칙 <제863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4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배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84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