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5.><개정 2021.11.04.>

제2조(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8.9.5.>

제3조(기능)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8.9.5.>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도위원회의 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특수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3.5.10., 2015.2.27. 규741, 개정 2018.9.5.><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5.02.28>③ 도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설치교 관리자2.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3.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6. 의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국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국 미설치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이 된다. <개정 2013.2.28. 규691, 개정 2018.9.5.><개정 2021.02.15.>③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9.5.>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1.11.04.>4. 그 밖에 직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단순하고 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680호,2012.5.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1호,2013.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학교혁신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혁신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및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장”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및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과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학생학부모지원과”를 “학교인권지원과”로 한다.③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3 제3항 중 “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⑥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혁신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으로 한다.⑧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⑨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⑩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원역량개발과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도교육청의 시설과장, 북부청사 시설과장”을 “도교육청의 시설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4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23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2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3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66조의2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7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79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정책기획관”으로 한다.별표 1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란 중 “교육청(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교육청)”을 “지역교육청(「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47조에 의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교육청)”을 “지역교육청(「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50조에 의한 교육지원청)”으로 하고,“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시설행정담당주무자”를 “민자담당주무자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 소관]”으로 하고, “ 북부청사 시설행정담당주무자[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 소관]”과“북부청사 시설과장”을 각각 삭제한다.제3조 생략
부칙 <제695호,2013.5.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임기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02.28.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27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②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을 “교육부”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을 “교육부 행정감사규칙”으로 한다.④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2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3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3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14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⑤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⑥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⑦ 경기도교육청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⑱ ~ ⑳ 생략
부칙 <제824호,2018.9.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86호,2021.02.1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과 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1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27조제3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33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36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60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67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78조제1항과 제2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89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10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2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32조제2항 중 “경영지원과”를 “행정과”로 하며, 제13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⑥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⑫ (생략)⑬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⑭ ~ ㉑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