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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제2조(협약체결)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상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18.08.09.>

제3조(융자대상의 자격)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제4조(융자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시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10.>④ 시장은 선정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0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8.09.>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2. 2. 10.>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9. 4. 11., 2022. 2. 10.>⑦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⑧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8.09.,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6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70호, 2022.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현장대응반장은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농축산지원과장은 행정지원반장, 농생명정책과장은 사후방제반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담당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나. 현장대응반 :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다. 행정지원반 : 의심신고 농가 현장점검 및 임시조치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라. 사후방제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①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시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①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때는 해당 예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사용신청)①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산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트홀 사용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또한 별지 제2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30.>②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트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사용한 기본 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한다.<개정 2021.9.30., 2026.3.27.>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을 받은 시장은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부 칙 <규칙 제772호, 2019.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3호, 2019.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6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8호, 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201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행사시기 및 장소) 다산정약용문화제는 매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와 장소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1.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2.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시기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3.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4.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산정약용문화제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4.7.4.>

제5조(구성 및 임기)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문화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 등의 전문가, 주민ㆍ직능단체 대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4.7.4.>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시상)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이나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12조(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11조에 따른 시상부문과 수상인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결정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산정약용문화제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개정 2024.7.4.>

제16조(홍보 등)①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인문정신을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홍보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시장은 정약용 선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12.)

부 칙 <조례 제1958호,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004호, 2022.12.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기획”을 “기획조정”으로 한다.⑮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39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정약용문화제”를 “다산정약용문화제”로 한다.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023.12.19.>3. “사용료 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 plus)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지원 :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2. 양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 식료품비, 교통비(주유비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3. 교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서비스 또는 그 구입비 및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4. 문화·여가지원 :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5. 건강지원 : 다자녀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 출장소나. 남양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행사·축제에 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추진주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남양주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2.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3. 행사·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위한 전용 운영공간 설치 사업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 해당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남양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2조(공개의 대상)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 5. 13.>3.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개정 2021. 5. 13.>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9.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남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및 서비스 향상2.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양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x32b6;까지 생략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예고사항을 예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 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4. CCTV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5.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제5조(사전예고사항)① 시장은 도로의 신설·보수·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 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6. 의견제출 방법②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기간, 제출처 등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예고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사전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195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 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 시설물 및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하며,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도 추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손괴부분에 포함된다.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손괴범위를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기울기는 토질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제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처음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이 든 때에는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도로를 손괴하였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고, 피해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2. “손괴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도로부속물을 손괴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2.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손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관할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되어 있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손괴 신고 및 처리)①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증거자료(사진 및 동영상)와 함께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 및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남양주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에서 5만원을 지급하되, 개인당 연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규정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제5호, 제7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8호에 연면적의 합계가 4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임무)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하며 건축물 출입 등 사유지 방문 시 단속공무원과 동행하여야 한다.1.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행위2. 「도로법」,「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4.7.4.>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제5조의2(운영)① 시민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부서별로 운영한다.②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조문번호 개정 2024.7.4.]

제6조(임기) 감시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증명)① 감시단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시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촉된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 위촉 해제된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시단원증의 발급 및 회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탈퇴한 자는 시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될 수 없다.

제10조(금지행위)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2. 불법행위 감시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3. 선거활동,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4. 그 밖에 감시단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해촉) 시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소재 불명 또는 남양주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남양주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시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1. 상습침수지역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3.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② 추락방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3.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③ 시장은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유지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4.]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ㆍ네갈래교차로ㆍ회전교차로ㆍ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가 도로관리청인 남양주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2. 법 제16조에 따른 4차로 이상 시도3. <삭제 2018.12.20.>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 신청)① 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연결계획서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ㆍ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3. <삭제 2018.12.20.>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ㆍ규모ㆍ기간ㆍ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을 포함한다)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개정 2015.9.30>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 할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5.9.30>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④ 제1항 중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 또는 보도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좌우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부칙 <제정 2013.11.14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9.30,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2025.5.8.>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이하 “가로판매대”라 한다) <신설 2023.3.30.> <개정 2025.5.8.>2. 지역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2023.3.30.>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곳에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 및「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1.03.10.> <개정 2023.3.30.>

제2조의3(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5.5.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25.5.8.>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조 신설 2011.03.10.> <개정 2025.5.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 2023.3.30.>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66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② 제1항의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4. 2.>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제5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8.13., 2020. 4. 2.>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 4. 2.]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6., 2020. 4.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점용료부터 적용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1.03.1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8.13.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6호,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2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7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허가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를 따른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2.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제적 도서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② 제1항에 따라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등2.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3.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남양주 시민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③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의 기증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02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가스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남양주시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4. “정압기”란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6.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에한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공급지역2.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접지역 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 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미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7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등의 정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미공급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 예상액4. 주민동의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사비 산출)①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산출방식에 의한다.③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시설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토지사용승낙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 및 조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4.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5.5.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㉕부터 ㊶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2. 도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②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명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및 두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현재 토지이용 현황, 기반시설 용량,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2. 도로: 폭 4m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시장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현재 토지이용 현황, 기반시설 용량,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해제 동의 이후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 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개정 2024.7.4.>4.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7.4.>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및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신설 2024.7.4.>4.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개정 2024.7.4.>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개정 2024.7.4.>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개정 2024.7.4.>7.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개정 2024.7.4.>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7.4.>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또는 상품권·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7.4.>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7.4.>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②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종사하는 사람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부 칙 <조례 제2097호, 2023.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장기요양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남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3.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2. 공청회 개최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① 시장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마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2.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4.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제6조(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① 시장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 등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및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계획 등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한 남양주시 귀속분 <개정 2018. 10. 11.>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2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0.12.2>5. 차입금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조·융자금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법 제28조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1.>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개정 2018. 10. 11.>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8. 10. 11.>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1.>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2. 영 제23조제1호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④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2.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징수액 중 20퍼센트의 금액부칙 <조례 제1577호, 2018.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2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드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취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 공간정보”란 드론을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드론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드론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드론 장비 현황ㆍ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드론 비행, 촬영에 관한 사항3. 드론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드론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5. 드론 공간정보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 운영 현황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드론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적용범위 대상으로 드론 및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