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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3조(수탁신청)①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노인 관련 행사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대장비치) 시설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시설 이용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2.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납부 대장(별지 제6호서식)3.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4.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계 서류

제7조(자체운영 규정)① 시설장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6.05.27. 규칙 제9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인 입소대상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3. “신규 지정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에 지정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지정신청은 제외한다.

제5조(신규 지정신청자의 안전확보 노력)①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용도의 제한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준과 아울러 입소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환경과 안전장비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 소속 관계 공무원 1명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7조(지정기준 등)① 시장은 신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외의 타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지정되는 시설이 지상1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부터 4개 층(지하층 제외) 이내에 입지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장비 구비 또는 구조적 설비 등이 강화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소노인의 안전 확보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 지정신청의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 지정신청을 위해 「건축법」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최초로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고양시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절차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추가 안전점검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안전자문단에 현장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안전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별표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안전자문 현장점검표는「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부칙 <2020.6.5.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규칙 제1216호>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2.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6.4.]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2.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3. 대학교수4. 노인 관련 시설 임직원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4.>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6.4.>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13조의2(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4.]

제1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6.4.]

제15조(교육)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홍보)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양시 홈페이지, 고양시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1. 지원 대상사업 <신설 2022.4.29.>2. 지원 및 선정 절차 <신설 2022.4.29.>3. 심사 기준 <신설 2022.4.29.>4.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2.4.29.>

제3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에서 제2조제3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29.>③ 삭제 <2022.4.29.>④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드는 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7.>

제4조(공사 착수)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공사 착수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1. 3. 30. 규칙 제1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9.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노인일자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3.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 5.29.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 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6.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부칙 <2015.10. 8.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11.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3조(위치)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4. 농산물 가공 연구

제5조(시설기준)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다. 식량작물 예찰포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마. 쌀 품질관리실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가. 미생물연구배양실나. 환경농업관리실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가. 농기계교육장나. 식품과학 실습실다. 농업정보화 교육실라. 농산가공교육실마. 농산가공실습실바. 농산가공연구실사. 전통문화교육실아. 영농교육 훈련시설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가. 시험연구온실나. 화훼연구실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6. 대화농업체험공원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② 삭제 <2023. 11. 17.>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제5조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부대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농업 진흥을 위하여 영농상담, 영농교육, 농업관련 행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7.]

제7조(기본계획)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 ㆍ 훈련)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3. 농산물 가공 교육4. 전통문화 교육5. 농업체험 교육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ㆍ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1. 1. 5.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식량·특용작물부문: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고양식량 및 특용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2. 원예작물부문: 화훼·채소·과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축수산· 친환경·신기술부문: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축수산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친환경농법 및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정도4. 여성농업인부문: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정도[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공적심사위원회)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상후보자를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서식) 후보자 추천에 따른 서식 및 심사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3. 공적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 2023. 11. 10.]

부칙 <2001. 7.24. 규칙 제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4.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6조(선발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개인으로 한다.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생산(농산가공·유통포함)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체와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로 한다. <개정 99.11.24, 2002.12.16>2. 농업전문경영인(이하 "경영인"이라 한다)은 학습단체회원으로서 원예, 축산, 특작, 농산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이 있으며 당해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개정 99.11.24., 2021.10.1.>

제7조(지원대상의 선발)① 사업비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시장은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8조(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1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9조(보조금의 지원) 보조지원은 조직체와 경영인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사업(가공, 유통포함) 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목을 우선 지원하며 사업지원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① 조직체의 구성원과 경영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98.10.30., 2021.10.1.>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조직체 구성원, 경영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1조(연찬교육 지원) 시장은 조직체의 강습회, 연찬대회, 발표회, 학술토론회의 등 교육적인 행사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제12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경영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문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선도활동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일정액의 정례적인 수당2. 신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 활동여비 <개정 2021.10.1.>

부칙 <1997. 2.17. 규칙 제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30.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16.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4.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6.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18.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관련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연구·지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2. 시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3.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장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양시지부장, 고양시축산업협동조합장, 고양시산림조합장 각 1명5. 농촌지도자고양시연합회장, 고양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고양시연합회장 등 시에 있는 농업단체대표 5명 이내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④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활용)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제도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해의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칙 <2020. 6. 5.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고양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작물 생산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사업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危害)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 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도시농업과장을 총괄 및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총괄 및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9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양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2.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의 부담)①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3. 돌봄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4. 돌봄 사업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조(지도·점검)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준용)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②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재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9.29.>

제2조(공개의 대상)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20.9.29.>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18

제2조(공개의 방법)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고양소식지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3조(공개의 시기)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한 때2.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을 한 때 <개정 2008.12.12., 2020.9.29.>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때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한 때

제5조(개선신고 및 확인)①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근무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작성·비치) 기후에너지과장(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1.4.4, 2013.11.11, 2014.7.14., 2019.1.11., 2021.1.5.>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4. 규칙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3.「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을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4. 4. 규칙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4.「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를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로 한다.부칙 <2013.11.11. 규칙 제88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환경생태국"을 "민생경제환경국"으로 한다.부칙 <2014. 7.14. 규칙 제90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및 2. <생략>3.「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환경보호과장(민생경제환경국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을 “환경보호과장(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로 한다.4. <생략>부칙 <2019. 1.11. 규칙 제100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7 . (생 략)8. 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환경보호과장(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을 “기후대기과장(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9.29.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5. 규칙 제10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후대기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관리제”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한 불편 해소, 편의 제공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2.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및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세대 수를 합하여 300가구 또는 세대(지리적 여건으로 소규모 마을로 형성된 지역은 250가구 또는 세대)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3. “안심관리구역”이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안심관리활동”이란 안심관리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안심관리인”이란 안심관리구역 내에서 안심관리활동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안심관리인 선정 등)① 시장은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할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안심관리인으로 선정한다.1. 해당 안심관리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3. 안심관리활동에 적합한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안심관리인 선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선정한다.③ 안심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심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안심관리구역 전체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2. 임기 중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3. 질병 등으로 안심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안심관리활동) 안심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활동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행한다.1.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점검 및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 순찰2. 도로 파손 및 가로등(보안등) 불량 점검 및 순찰3. 빈집, 방치된 공사장 등에의 청소년 출입 점검4.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에 대한 지도5.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전구 교체 등 긴급 지원6.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택배 등 수취·보관7. 사생활 침해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주택 외부 수선공사에 대한 작업자 출입 관리8.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이 안전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실적관리 등)① 안심관리인은 별지 서식의 안심관리활동 일지에 안심관리활동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안심관리활동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안심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지원) 시장은 안심관리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심관리인 활동비2. 안심관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3. 안심관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교육)① 안심관리인은 안심관리활동 수행 전 성범죄예방 분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분야2. 방범, 소방 관련 분야3. 자원봉사, 사회복지 관련 분야③ 시장은 안심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7.>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2.1.11.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4. 어린이ㆍ청소년 등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고양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2. 전기버스ㆍ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 정착4.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5.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동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서구지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원"이란 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고양시가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고양시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를 준용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 의 물건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⑤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전망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데이터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5.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6. 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방안7. 데이터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사업자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3.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및 창업 지원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7. 국제적 데이터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데이터산업 전문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4.>3. “도로복구공사”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4.>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직접손괴 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14.>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부담금을 고지한 날부터 29일 이내 그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11.>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예정길이가 초과되어 도로복구공사 비용이 증가한 경우, 시장은 그 증가 비용을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괴부분 인접 도로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4.>

제7조(원인자 확인)①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7.11. 조례 제1870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11.14. 조례 제1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 산출 ·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1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 경과조치 규정(이하 "경과조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중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 방법) 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과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방법(정부투자기관,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시행자 지정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토지소유자, 민간사업자 등으로 한다.②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범위)① 사업의 범위는 지구별 전체면적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 허용시에는 사업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범위 및 규모를 정형화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별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잔여 토지의 개발이 가능 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②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제한)① 시장은 개발계획이 수립중이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9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1. 이 조례 시행전 고양시에서 추진한 능곡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등)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에 의거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의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인·허가 시 의제처리 고시함으로써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 경과조치 규정(이하 "경과조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신청서류2.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의 신청서류3.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사업의 시행 범위)① 사업시행은 지구별, 단위브럭별 일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단위블럭별 사업의 범위는 가급적 도로를 기준으로 정형화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여건상 분할 또는 합병 시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잔여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단위블럭별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사업시행 시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의 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을 수립 사전에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 이외 필지단위의 개발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여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고양시와 협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수립된 개발계획 또는 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 등 행위 일체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반시설 설치)①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하며, 분담조건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반시설 분담은 인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분담할 수 있다.③ 기타 도시기반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 분담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공공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⑤ 사업지구 내에서 고양시의 개발계획 이외에 개별법에 의한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분담한 것으로 한다.

제5조(비용분담)①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사업 및 관련 기관 협의 시 조건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분담금액은 지구별 사업비에 대하여 토지면적, 개발효용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에 의거 공평하게 징수하며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현금이나 토지 또는 시설로서 부담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반시설 분담기준)① 공공기반시설분담은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공공시설분담 = 신청부지면적 × 공공기반시설분담비(%) × 분담계수(별표 1)② 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토지 등의 매입비 및 공사비를 분담하여야 한다.③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시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분담)① 토지등의 매입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분담한다.1. 분담금액 : 신청부지 감정평가 금액 × 분담비(%)2. 평가방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으로 사업시행자 및 고양시가 각각 지정 실시한 2개 감정금액의 산술평균가액3. 부대비용 : 토지등 매입비 × 2%(부대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공고료, 기타 제경비)② 제7조 2항에 의한 공사비의 기준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 = 신청부지면적 × (1 + 사업지구 공공기반시설 분담비율) × 분담계수

제9조(분담금 납부시기)① 제5조에 의한 분담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분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전 또는 사업인가 후 6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담계획에 의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회사, 건설협회, 주택공제조합, 시중은행 등 발행분)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담금은 별표 2 분담금 납부시기에 의하여 납부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용적율 및 층고제한)① 지구별 용적율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5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8.12.12>② 기타 용적율 및 층고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시 관련 실과, 기관, 관할군부대 등의 협의·심의 결과에 의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01. 1. 9. 규칙 제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환지방식의 사업방식에 관한 규정이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1.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공용지부담규칙2.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3.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4.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체비지등매각규칙5.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측량대행규칙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2조(세입과 세출)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8.>

부칙 <1992. 2. 1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