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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3명∼5명의 대전광역시 동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7.>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내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⑤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자료정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및 예산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9.27.>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1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1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06.05.01,2008.01.04, 2021.12.28., 2022.11.2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5.22.>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22.>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8.01.04, 2011.12.28,2012.12.28., 2018.12.27.>[본조전문개정 2006.05.01]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1.12.28., 2022.11.2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9.27.>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4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4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0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0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9. 30.>1. 변호사2.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3.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경력자② 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6.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532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2.23.]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52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07.01.>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197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1호, 2019.07.0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의정업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23.>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5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⑦ 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4.17.>

제5조(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9.23.>④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규칙 제 35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2호, 2024.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 및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급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날의 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날의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 <2024.9.27.>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2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3.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기간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3. 정직 또는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③ 의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상담실·수유실 등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의장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시설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건강검진 등을 대체하여 지원2. 소속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5. 소속공무원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회 지원6.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지원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의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8.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9. 소속공무원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ㆍ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1533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22.11.2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992.03.12)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1992.03.12)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1992.03.12)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 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12)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7.06.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17.06.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2. 미풍양속과 사회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자3.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4.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1.12.2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의장의 포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③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9.27.>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의하여 상신된 자중 각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장 포상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9.27.>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을 환수한다.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함께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1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9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의회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내역2. 행정사무감사 내역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제7조(협약서 체결 등)①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②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부서는 의정팀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223 / 시행일: 2009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3.>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02.23.>

제3조(보험·공제 등 가입)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02.23.>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2.>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자료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 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10.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 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8조(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하고 신규증설을 지양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신규구축·폐지·개선이 필요한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외국인에게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대형마트·의료기관·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 사업소, 동 청사2.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9조의3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2.>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와 같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운전자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제8조(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2.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3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03.06.>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운영6.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② <삭제 2017.03.06.>③ <삭제 2017.03.06.>

제5조(자살예방센터)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03.06., 2019.05.15.>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17.03.06.>② 구청장은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제7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19호, 2023.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 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신고 등)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7호,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①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14.>②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센터는 영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②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③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와 협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④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활동실적 관리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 (“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10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고,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6.28.>

제11조(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①구청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구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구 지역안에 소재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협의회)①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홍보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건의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5.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3조(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①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한다.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07.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설치된 대전광역시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③(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설치된 대전광역시동구 자원봉사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2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