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8.>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10.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이 된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0.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5.10.8.,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7.30.>

부칙 (조례 제618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본부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팀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㊶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00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㉔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0.6.1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⑫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㊽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㊾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㉗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53>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