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개정 2018.12.10〉

제2조(기능)①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10〉1.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8.12.10〉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개정 2019.5.30.>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개정 2018.12.10, 2019.05.30.〉4.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예산·결산안2.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개정 2008.10.30, 2022.4.11.〉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안〈개정 2008.10.30, 2022.4.11.〉4.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한 예산집행안〈개정 2008.10.30, 2022.4.11.〉5. 삭제〈2008.10.30〉6. 기타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각 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개정 제328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6.12.20, 2008.10.30, 2008.11.10, 2011.2.10, 2018.9.28, 2020.6.30, 2022.12.30, 2024.8.12.>④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다. <신설 2019.5.30.>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5.30.>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자치행정과장·지역경제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08.10.30, 2011.2.10, 2018.9.28〉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6조(회의 소집)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제9조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2.10〉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에는 국·실의 직근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④ 회의 의결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19.5.30.>

제8조(의안의 제출)① 의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실ㆍ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개정 2018.12.10〉② 제1항의 의안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제7조제1항의 의안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4.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11.2.10, 2014.12.22)

제12조(회의록)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간사가 작성한다. <개정 2019.5.30.>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4호의1서식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부 칙 [200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④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⑤내지 ⑭생략부 칙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5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③ 생략④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생략 내지 ⑩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기획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를“기획감사실장·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기업사랑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의회법제담당”을“의회법무담당”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의회법제담당”··을“의회법무담당”으로 한다.⑥~(26)(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의회법무담당”을 “의회법무팀장”으로 하고, 제 12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하고,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법무담당”을 “의회법무팀장”으로 한다.⑦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20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② 및 ④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686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보령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국장ㆍ경제도시국장ㆍ해양수산관광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미디어실장”을 “미래전략국장ㆍ경제도시국장ㆍ행정지원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①부터 ⑦까지 및 ⑨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714호,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보령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미래전략국장ㆍ경제도시국장ㆍ행정지원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미디어실장”을 “각 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①부터 ⑤까지 및 ⑦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