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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3조(시설)① 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실2. 다용도실3. 커뮤니티 연습실4. 그 밖의 시설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한다.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커뮤니티 연극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3.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4. 문화예술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군수는 창작공간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납부 등)①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2. 가평군이 주최, 후원 등으로 추진하는 공익적인 행사 및 프로그램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90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80

부칙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2007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진술) ① 군수는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진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확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군수는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제정, 2019. 5. 1.>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제9조제1항 중 “법 제29조3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별표 2, 별지 제12호서식은 삭제한다.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평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3조(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평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평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가평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을 가평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③ 가평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가평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가평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사무위탁)① 군수는 가평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4.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가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평군민은 국가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1.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시행규칙 제9조의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와「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가평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가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제5조의 중수도, 제6조의 재처리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에서 추진되는 대기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군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 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가평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가평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6.> <개정 2022.2.9.>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① 가평군수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7. 6.>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7. 6.>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6.>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자 <개정 2011. 7. 6.>가. 환경오염·훼손행위나.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위법행위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개정 2011. 7. 6.>가. 물가모니터 요원나. 부업대학생다. 삭제 <2011. 7. 6.>라. 축제행사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신설 2004. 4.20.]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 7. 6.]

부칙 <1998.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와 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제4조(위촉)①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6. 20>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 6. 20>

제5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제6조(해촉)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3. 민원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제보대상)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미담수범사례 등

제8조(신분증)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③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6. 20>

부칙 <200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4.11.><개정 2022.12.7.>③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업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7.10>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33)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업담당 주사”을 “기업업무 팀장”으로 한다.(34)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①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모집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①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민원지적과에 접수한다. <개정 2018.11.26.>② 민원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담당관, 과·소 및 읍·면(이하“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 및 읍·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와 민원지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⑤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처리결과는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한다.부칙 <2018.11.26.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00705 / 시행일: 2010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관련 업무2. 주민등록 관련 업무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4. 여권발급 관련 업무5.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 업무6. 차량등록 관련 업무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업무8.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0.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가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시민교육”이란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민주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가평군 평생교육 진흥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군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군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평생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와 민간 협력 체계 구축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제안과 여론 조사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주시민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가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3조(교류 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업정산을 위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부칙 <201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12.31.>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청구)① 군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군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군수에게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가평군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업무조정, 휴가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각 사무실에 폭언 등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례비 및 위로금2. 상담 및 치료비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천은 가평군수 또는 가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가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군수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1;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개정 2023.4.12.>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수강료·사용료·입장료·주차료·관람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감면대상란에 4호를 5호로 하고, 5호를 6호로 하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2호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⑤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⑦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① 제2조의 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관계 법령 및 조례·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③ 군수는 업무대행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1.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되는 경우2.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업무대행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2조(공고)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가평군청 홈페이지, 가평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설치) ①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가평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각 협의회에는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하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가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11.5.>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제10(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2016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가평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 등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가평군의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등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 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평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01208 / 시행일: 2010120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6.12. 30. 2010.12. 8.>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 8.>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발생한다. <개정 2010.12. 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0.12. 8.>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면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1996.12.30. 2010.12. 8.>

부칙 <1985.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군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법 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평군보에 고시하고, 가평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2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가평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5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2. 국가보훈에 공적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3.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가평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2.31.>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4.12.31.>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1.>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1.>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가평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가평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등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2.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4.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7.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거나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직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3.5.15.>③ 선임직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5.15.>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복지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 및 군 출자ㆍ출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5.15.>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3.5.15.>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3.5.15.>

제7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3.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13.>

제2조(구성)①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2.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2.13.>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2.13.>1. 당연직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3.2.13.>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2.13.>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2.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1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2.13.>1. 삭제<개정2023.2.13.>2. 삭제<개정2023.2.13.>3. 삭제<개정2023.2.13.>4. 삭제<개정2023.2.13.>5. 삭제<개정2023.2.13.>6. 삭제<개정2023.2.13.>7. 삭제<개정2023.2.13.>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2.13.>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3.2.13.>

제9조(간사) <개정 2023.2.13.>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3.2.13.>②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2.13.>③ 삭제<개정 2023.2.13.>④ 삭제<개정 2023.2.13.>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1989.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 7. 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38)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39)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6.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11. 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2)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1.“각종공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나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삭제 2015.3.2>3.“지도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4.“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 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군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3.2>

제4조(공사감독등) ① 군수는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 과·소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책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② 읍ㆍ면장 및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주관 담당관, 과·소장 또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③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주관 담당관, 과·소장 및 관할 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①군수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3.2>

제6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①군수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3.2>②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③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3.2>1.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 및 건의2.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제9조(준공검사 입회) 공사 주관 담당관, 과·소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 또는 공사감독관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4.11.>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따라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제11조(공사실명제) 군수는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 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부칙 <199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가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