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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범죄 및 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소방서장,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1.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21. 12. 31.>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9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2회 (상·하반기)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동두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고,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부 칙 <2020. 1.1.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5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2. 지역서점 활성화계획 수립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1. 도서문화사업소장 <개정 2024. 12. 31.>2. 동두천시의회 의원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6.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2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19. 10 .7.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도서문화사업소장&#x246f; 내지 &#x3254; 생략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기능)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지목의 변경3.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두천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주사가,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부칙 <2013.7.31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할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과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3. 그 밖에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동두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12. 3 .28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31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21.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3.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출수 장치 및 수위측정관2. 내부 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위측정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감경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별로 처음 한차례만 과태료 부과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2004. 11. 18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동두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⑤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9. 5. 20.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15>

제2조(법정대리)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5.2.,2017.1.31.,2019.11.25.>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8.8.13.,2019.11.25.>④ 담당관·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5.2>⑤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동의 직급 순위에 따른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전문개정 2010.5.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7.16, 2003.3.15>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담당관, 과장이 담당관 ·과 ·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5.2.,2017.1.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15>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5>

부 칙 <1981. 7. 1 규칙 제 13호>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4 규칙 제 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17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4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16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30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7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5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3 규칙 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생략·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고,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내지·생략부칙 <2017.1.31. 규칙 제1078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담당”을“팀장”으로 한다.부 칙 <2018. 8. 13. 규칙 제1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5. 규칙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장ㆍ단장”을 각각 “국장”으로, 같은 항 중 “국ㆍ단”을 “국”으로 한다.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단원"이란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감독과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17. 1.31.>2.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31.>3. "봉급"이란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7. 1.31.>4. "수당" 이란 상여금ㆍ정근수당 및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31.>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장비구입비·훈련비·경기출전비·경기대회입상포상금·상해보험가입비·치료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구성)① 경기부는 단장·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관광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주사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3, 2006.12.8., 2024. 12. 31.>1. 단장 : 경기부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 단장 보좌3. 간사 : 경기종목의 육성 및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③ 단원은 감독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8>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지도 등)

제5조(임용등)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31.>1. 감독은 당해 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당해 종목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② 단원의 임용은 임용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용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제6조(겸직금지)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선수훈련 경기대회 출전등)①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입영 대상으로서 징·소집 영장이 나온 경우6.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제9조(보수등)① 단원 및 경기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부칙 <2001. 1.9 조례 제10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11. 14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2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체육진흥담당으로”를 “체육진흥업무 담당주사로”로 한다.⑨ 내지 ⑫ 생략부칙 <2011. 1. 18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2470; 생략&#x2471;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을 “체육관광”으로 한다.&#x2472; 내지 &#x3254; 생략부 칙 <2025. 1. 20. 조례 제2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임용된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8., 2025.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9. 18.>

제3조(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안에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개정 2023. 9. 18., 2025. 5. 2.>

제4조(운영 및 관리)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5. 5. 2.]

제5조(사업 수행 및 활성화)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18.>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② 센터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8.>

제6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개정 2025. 5. 2.>2.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개정 2025. 5. 2.>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부칙 <2017.11.22.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18.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신청)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7조(감독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감독신청인은 감독위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대상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통보 등)① 제7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 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동두천시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2023. 4. 1. 조례 제2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 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이란 경원선 증차, GTX-C 동두천 연장 사업 및 운영,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동두천시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2. 기획감사당당관3.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다.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철도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5.>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31., 2025. 9. 30.>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25.>3. “동두천사랑상품권”이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수단 및 선불카드(동두천사랑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 9. 30.>4. <삭제 2025. 9. 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5.>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5.>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 12. 31.>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9.11.2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11.25., 2025. 9. 30.>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1.25., 2025. 9. 30.>③ <삭제 2025. 9. 30.>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5.>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5.>

부 칙 <2019.5. 20.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25.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2. 7.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30.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원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지역을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을 말한다.

제3조(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에서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버스 등이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2.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3. 버스 등의 1일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지역의 마을대표자나 동장의 신청을 받아 심의ㆍ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천원택시 운행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지역 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2. 해당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천원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3.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4.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5.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대표6. 시민단체 대표7.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천원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한 회당 천원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시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① 천원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마을대표자가 천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마을대표자와 협약하여 택시 운송사업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6조(사후관리) 시장은 천원택시 운행마을 시민들의 천원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택시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천원택시 운행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3. 11. 22. 조례 제2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향상 사업 및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제12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1. “청년창업자”란 19세∼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동두천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5. <삭제 2025. 5. 2.>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5. 2.>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비·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공간 지원3.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4. 창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5.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자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시설, 사업화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5. 5. 2.>② 시장은 수탁 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701

제2조(감경대상)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 이외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한다.④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제외대상) 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는 경우. 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1. 9. 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14. 규칙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19. 5. 20.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801 / 시행일: 2020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고 시장은 센터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두천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9.10.11 조례 제10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③(위탁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상담실의 종사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6 조례 제1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1. 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1. 조례 제2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동두천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4. 1.>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선행 부문 <개정 2023. 4. 1.>2. 반다비 부문 <개정 2023. 4. 1., 2025. 3. 14.>3. 학력향상 부문 <개정 2023. 4. 1.>4. 문화예술 부문 <개정 2023. 4. 1.>5. 체육진흥 부문 <신설 2023. 4. 1.>6. 글로벌리더 부문 <신설 2023. 4. 1.>7. 다누리 부문 <신설 2025. 3. 14.>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2명으로 하며, 수상 대상자는 초ㆍ중등부, 고등ㆍ일반부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애향장학금을 수여한자 또는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4. 1.>③ 삭제 <2023. 4. 1.>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선행 부문: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2. 반다비 부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평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과 이러한 청소년을 조력하는 청소년 <개정 2025. 3. 14.>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4. 문화예술 부문: 문화ㆍ예술 분야의 탁월한 재능으로 지역사회의 예술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청소년5. 체육진흥 부문: 체육 분야의 기량이 탁월하여 체육진흥에 공헌할 것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큰 청소년6. 글로벌리더 부문: 통솔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세계화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7. 다누리 부문: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융화를 바탕으로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 <신설 2025. 3. 14.> [전문개정 2023. 4. 1.]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③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3. 1., 2025. 3. 1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31.>1.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개정 2015.5.2>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2명 <신설 2023. 4. 1.>3. 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 육성에 전문지식 있는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4. 1.>4.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개정 2017. 1.3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4. 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0.3.1.>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상 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 <개정 2023. 4. 1.>2. 그 밖에 청소년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2023. 4. 1.>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31.>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간사는 청소년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3. 1.>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다음의 자 또는 동두천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관할하는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1. 교육기관의 장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2.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3. 담당관, 과,소,원장 및 동장 <개정 2015.5.2>4.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부칙 <2008.12.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bb; 생략&#x32bc;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담당 실과장”을 “담당 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호 중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로 한다.&#x32bd;내지 &#x32be; 생략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4.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6. 30.>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25. 6. 30.>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4.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② 그 밖에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① 시장은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ㆍ시ㆍ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④ 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6. 30.>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제8조(취업지원)①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②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9조(행정·재정지원)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2017.7.3.,2019.8.1.>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 건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지원)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③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원, 유치원 등 육아시설나.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다.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라. 휴게실 등 휴게시설<개정 2025. 6. 30.>마. 진료소 등 의료시설바. 식당 등 급식시설사. 매점, 안경점 등 편의시설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부칙 <2014. 3. 13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5; 생략　&#x3256;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5. 6. 30.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추천서류 등)①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5. 2.>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그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적내용조사)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을 동두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부칙 <2009.10.8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규칙 제124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교육 강좌 참가 신청 및 접수)①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가신청서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1:00, 일요일 09:00∼18:00로 한다. <개정 2024. 11. 18.>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8.>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월요일2. 임시휴관일 : 시설 관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 취소 또는 중지될 경우 및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개정 2024. 11. 18.>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3. 본인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 1일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8, 2023. 12. 3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4.18>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4.18.,2017.12.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4.18>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 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4.18.,2017.1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4.4.18.,2017.12.4.>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두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4.18>4. 동일인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4.4.18>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18.,2017.12.4.>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2017.12.4.,2019.7.22.>

부칙 <2000.6.13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8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9.7. 22.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31.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