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이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방세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역 외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련 서류를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14.][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5. 14.)]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4.]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 5. 14.,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 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