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2.24.>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공유재산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신설 2015.12.24.>② 군수는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5.12.24.>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④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2.24.> <개정 2022.12.29.>④ <삭제 2022.12.29.>⑤ <삭제 2022.12.29.>⑥ <삭제 2022.12.29.>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신설 2022.12.29.>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삭제 2011. 9. 21〉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 9. 21〉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1. 9. 21〉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11.14>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1. 9. 21〉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5.12.24.> <개정 2022.12.29.>4. 〈개정 2011. 9. 21><개정 2015.12.24.><삭제 2019.9.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고령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12.29.>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9. 21<개정 2015.12.24.>, <개정 2016.11.14>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29.>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인 재산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16.11.14>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2.29.>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9. 21〉<개정 2022.12.29.>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5.12.24.><개정 2019.9.6.> <개정 2022.12.29.>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고령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자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29.>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③ 영 제13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29.>④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9.6.>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3. 고령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5까지의 사용·수익 허가는 상속인 또는 포괄상속인이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개정 2015.12.24, 개정 2016.11.1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13.11.8, 2016.11.14>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1.8, 2016.11.14>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8, 2016.11.14>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⑥ 제1항 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 <신설 2015.12.24.><개정 2019.9.6.>①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준용규정) <개정 2013.11.8>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1.8> <개정 2022.12.29.>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11.8>

제24조(연고권 배제)①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고령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24조의 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5.12.24.>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고령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4, 2016.11.14>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6.11.1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6.11.1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1.14>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3.11.8>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제 <개정 2016.11.14>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 하는 경우 <개정 2016.11.14>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6.11.14>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경상북도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8.「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제29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29.>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1㎥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1㎥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0.12.28>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9.6.>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9.9.6.>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신설 2013.11.8>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전용면적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신설 2013.11.8>당해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16.11.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75%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16. 11. 14><개정 2019.9.6>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③ 영제17조제6항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경우란”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며이 경우 및 영 제17조제7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2.24.>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에 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9.6.>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ㆍ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령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9.6.> <개정 2022.12.2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2016.11.14>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12.24.>1. 〈삭제 2011. 9. 21〉2. 〈삭제 2011. 9. 21〉3. 〈삭제 2011. 9. 2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1. 9. 21〉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개정 2011. 9. 21〉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11. 9. 21〉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개정 2016.11.14>④ 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16.11.14>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2013.11.8>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1.1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1.14>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16.11.14>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1.14>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6.11.14>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6.11.1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1. 9. 21〉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개정 2016.11.14>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개정 2016.11.14>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3.11.8, 2016.11.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1. 9. 21, 2016.11.1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개정 2011. 9. 21, 2016.11.14>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16.11.14>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1><개정 2013.11.8.><개정 2015.12.24.><개정 2019.9.6.>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한다.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신설 2013.11.8.><개정 2015.12.24.>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농업진흥지역의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11.8.><개정 2015.12.24.>, <개정 2017.12.29><개정 2019.9.6.>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1.14>8.「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1.14>9. 군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1.14>10.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2.29.>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4.05.16.>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 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3. 보일러 운영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5. 전기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6. 전화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7. 수도요금(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신설 2015.12.24.>①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징수유예 결정 된 납부의무자로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개정 2011. 9. 21>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2011. 9. 21>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 2011. 9. 21>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2011. 9. 21>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29, 2016.11.14>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6.11.14>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14>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0.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1.29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1.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8. 조례 제20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③(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32조 제3항의 대부료 사용료 감면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대한 감면분 부터 적용한다.③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4조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대부료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11.14 조례 제2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32조제4항제5항의 대부료 사용료 감면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대한 감면분 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5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의 요율례) 제28조제4항 제7호 제8호의 대부료 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기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9.12. 조례 제22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6. 조례 제2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조례 255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