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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14.>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4.>

제5조(소위원회)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심의 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保安燈) 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본조신설 2024.2.1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2.14.>]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부칙 <제1242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제1938호, 2024.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4. 곤충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산업화 육성 등)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구청장은 곤충농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7.8.>1. 구 소속 공무원2.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3. 해당사안 이해관계인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안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의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합의결과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285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③ ∼ 49.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4.>[제목개정 2023.7.14.]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부 칙 <제1468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022.11.18., 2026.4.2.>2.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8.>3. “농문화”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설 2022.11.18.>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1.18.>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어 활성화)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본조신설 2022.11.1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18.>]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2.11.18.>]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1.18.>④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제6조에서 이동 <2022.11.18.>]

제8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8.]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공무원ㆍ법인ㆍ단체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8.]

부 칙 <제1579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5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38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제2조(광고주의 의무)① 공공시설물의 광고주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② 그 밖에 일반적 사항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16.4.8.]

제3조(광고주의 행위제한)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6.4.8.]

제4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4.8.>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6조(광고내용 금지) 광고주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4.8.>1. 국민정신을 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선전 하는 것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7조(광고물 표시방법)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제8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② 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 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부터 한다. <개정 2017.12.22.>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8.,2017.12.22.>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3. 광고주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단축을 위해 그 취소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개정 2016.4.8.>④ 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8.,2017.6.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1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유성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99호, 2017.6.9.>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제911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공공자금 적용금리 및 이자수입 총액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301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청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0.10.]

제2조(관리 및 운영)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10.>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준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1.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에 방문확인을 받은 차량2.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2시간 이내 차량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4.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용차량5.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의회 및 국회의원 차량 <개정 2023.10.10.>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10.10.>7. 구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8.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등 업무용 차량9. 삭제 <2023.10.10.>② 제1항제7호ㆍ제8호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는 별표 2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포함)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04.1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2.12.>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3.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4.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6.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10회 이상 헌혈자로 헌혈증서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2.12.>⑥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⑦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 칙 <제1459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4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4호, 2025.2.12.>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①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5.>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법 제 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위탁 운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5.15.>②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 미흡 기관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5.15.>③ 개선 명령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부 칙 <제149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6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5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4.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5.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6.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7.12.22.>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1.2, 2017.12.22.>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16.4.8.,2017.12.22.>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1.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22.>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2.>②사용료 징수방법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4.8.,2017.12.22.>

제8조(과태료)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02., 2016.4.8.,2017.12.22.>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02., 2016.4.8.>③ 삭제 <2018.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6호, 200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0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0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6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개정 2025.10.2.>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5.2.12.>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4.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개정 2025.10.2.>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439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5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0호, 202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72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구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는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및 등록)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본청 국장급 공무원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발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등록보상금)① 구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유특허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구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단, 유성구도서관은 이동민원실은 이동민원실 근무자중 상급자를 보관자로 한다. <개정 1996.08.30., 2018.4.27> [제목개정 2018.4.27.]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전문개정 2018.4.27.>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06.05>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을 입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8.4.27.>

부 칙 <1989.01.0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5, 1994.01.10, 1995.01.23, 1995.0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2조 단서규정중 이동민원실에 관한 사항은 이동민원실 개소일부터 이동민원실 존치시까지로 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63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 내지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동의 관수자란 중 ＂주무 또는 총무담당직원＂을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주사＂로 한다.⑦ 내지 ⑫ 생략부칙 <제765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④까지 (생략)⑤「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의 관수자란중 “민원담당주사”를 “구민봉사실장”으로, “서무담당주사 또는 사무장”을 “주무담당”으로, “서무담당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하고, 사업소의 관수자란중 “담당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하며, 동의 관수자란중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주사”를 “총괄담당 및 주무담당”으로 한다.⑥부터 (17)까지 (생략)부칙 <제872호, 2016.5.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의 관수자란 중 “구민봉사실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19호, 2018.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로 한다.⑨∼&#x2470; 생략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기관별ㆍ종류별 공인보관자 중 본청의 보관자란에서 “민원업무담당주사”를 “민원업무팀장”으로, “소관부서 주무담당”을 “소관부서 주무팀장”으로 하며, 직속기관 보관자란에서 “주무과 주무담당”은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주무담당”은 “주무팀장”으로 하며, 사업소 보관자란에서 “주무담당”은 “주무팀장”으로 “민원업무담당주사”는 “민원업무팀장”으로, 동 보관자란에서 “총괄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하며, 합의제기관 보관자란에서 “소관업무담당주사”를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부 칙 <제1079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원 <전문개정 2023.7.14.>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3.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유성구민4.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팀장으로 한다.

제9조(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528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⑧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5.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4.]

제7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4.>1. 민간화장실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12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84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0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1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15.>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15.]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①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유성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심의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해당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부칙 <제791호, 2012.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지역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사회단체 요건) 지원 대상 지역사회단체란 유성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유성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단체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

제4조(보조사업의 법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관내 우범지역 방법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부칙 <제1156호, 2015.12.30.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①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전문개정 2021.5.14.>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4.>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8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250,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301호, 2017.6.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 칙 <제1618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18.9.14.>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18.9.14.>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8.]

부칙 <제89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31호, 201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4호, 2020.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4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등록)”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등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면허)”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주민세(사업소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주민세(종업원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부칙 <제88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제900호, 201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4호, 2021.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2. 제1호의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부칙 <제1302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