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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제1조의2(기능)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8. 5.]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8. 5.>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5.>1. 해당업무 담당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주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의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8. 5.>1.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가. 신규 지정: 80점 이상나. 지정 갱신: 70점 이상2.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신규 지정: 80점 미만나. 지정 갱신: 70점 미만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24호, 202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29호, 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경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겸직 포함)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의 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따르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한 자는 확인한 달부터 1년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 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험가입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유사한 법령 및 조례 또는 보험에서 중복 보상 받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11206 / 시행일: 2011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사전점검 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사전점검의 실시)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대한 설계 도서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② 사전점검 대상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③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사전점검은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 요원 2명 이상으로 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검사보고서 제출)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① 사전점검 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3. 장애인 단체가 추천한 자4.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한 자② 사전점검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점검 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점검 요원은 편의시설 사전 점검의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 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 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점검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 (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2. 사전 점검 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30>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1.30>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⑤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30>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3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수탁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30>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1.30>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경주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1조(조직)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1.30>

부칙 <2000.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지속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는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專用)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시설 또는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할 것2. 평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3.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경주시민을 명예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일반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체육회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최저적립액을 전액 적립한다. 다만, 경주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2월 말일까지 적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 50퍼센트 이상을 우선 적립하고 3월 31일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해야 한다.

제3조(융자의 조건 등)①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만큼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연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채무금액이 채권확보금액을 초과하기 전에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해야 한다.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ㆍ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라 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등은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사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행정ㆍ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한 상시 점검반 구성ㆍ운영 지원2.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① 시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경주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장학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이사회에는 경주시 국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 2인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23.5.22.>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3.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4. 타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 사업5.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제12조(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기타,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재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사고”라 한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재난사고 예방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경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층, 가족, 세대 또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7.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주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한다.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책무) 경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현장대응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 조치사항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 사진과 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래식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2. “수세식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거나 절수형 위생양변기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지원절차)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대상) 지원범위 및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전 지역에 주거용 건축물로 신청희망자에 한하여 선정 할 수 있다.2. 기존 수세식화장실이 없는 가구에 한하여 우선 선정 할 수 있다.3. 공공시설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재원 및 지원규모)① 재원은 매년 당해 년도 사업으로 경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을 지원하며 동 당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지원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에는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래식화장실 개량 및 정비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을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 14>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제3조(주민공개대상)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4.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의 결산개황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주민공개내용)① 조례 제3조제1항의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는 공개 당시 시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3조제2항의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8호는 공개 당시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서식은 공개 당시 과목구조와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방법은 시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공보, 리후렛, 일간신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열람)①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시기별 책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정운영상황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 공개대상)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에 따른 재정운영상황공개대상은 경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재정관련 사항으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공개대상 및 서식은 공개당시 과목구조와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공개시기별 책임부서 지정) 공개시기별 공개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98.11.14, 2008.8.8>1. 상반기(2월) : 정책기획관 <개정 2010.8.4, 2016.5.2, 2017.5.26>2. 하반기(결산승인후) : 회계과3.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시 : 총무과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④ 생략⑤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부터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주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연재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해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부칙 <규칙 제656호, 2021.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주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16.>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6.>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복2.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보호 장구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등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22.12.29.>

제2조(지원대상 등)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2009.1.13, 2019.5.14, 2022.12.29.>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제목개정 2019.5.14]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제2조의 대상자를 매월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전산자료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 변경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자산상황,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5.14]

제8조(환수 등)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③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경주시에 입금 조치하고 그 내역을 경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4호, 201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9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1. 이중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국유일의 전통손명주 생산지에 명주의 계승발전, 명맥유지, 관광객유치 등을 위해 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제2조 (시설의 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는 다음과 같다.1. “전시관”이라 함은 전시실, 명주작업관(이하 “작업관”이라 한다), 명주염색관(이하 “염색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1. 전시실가. 전시관 내ㆍ외의 각종시설의 관리나. 전시관 자료(유물)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다.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라. 기타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작업관가. 손명주 베짜기 시연 등나. 베짜기 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3. 염색관가. 천연염색 관련제품 상품화 및 보관나. 염색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전환) 전시관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무대왕면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1.4.14.>

제7조 (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1. 1월 1일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3. 설날 및 설 전일, 추석 및 추석 전일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1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7. 7. 7.>1. 술에 취한 사람2. 삭제 <2017. 7. 7.>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5. 기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하는 행위2. 관리인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4. 고성방가 또는 가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리인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②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자문위원회라 한다.

제18조 (자문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부시장2. 부위원장 : 업무담당국장3. 위원 : 시의원, 업무관련과장, 양잠생산농가대표, 양잠관련 전문가 등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제21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물선정 및 전시방법에 관한 사항2. 전시물의 매입가격 평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전시관의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심의 사항4.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5. 기타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2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2호, 201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2호, 2016.9.20.>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부터 [6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1.4.14.>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 이란 경주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제4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 사전검토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7.14.][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2.7.14.>]

제5조(용역검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을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14.][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7.14.>]

제6조(공개)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4.>[제4조에서 이동 <2022.7.14.>]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주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7. 정원 캠페인의 추진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3.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4.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5. 정원문화 조성 사업6. 정원 연구ㆍ조사7.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관한 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자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의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21호 경주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7.13.>

제2조(적용)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7.13.>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 11., 2015. 10. 28., 2021.7.13.>② 삭제 <2021.7.13.>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5. 10., 2011. 3. 9.,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4. 삭제 <2014.11.11>5. 삭제 <2014.11.11>6. 삭제 <2014.11.11>7. 삭제 <2014.11.11>8. 삭제 <2014.11.1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1998.3.10., 2006.5.10., 2015.10.28.> <개정 2021.7.13.>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생략)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 2017.11.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2호, 2018.7.31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531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8>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직접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10. 자살예방사업11.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8>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관련서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주시물품관리조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⑬ 생략⑭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부터· 생략부칙 <조례 제1278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