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8>［전문개정 2015.10.30.］

제2조(관리책임)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③ 제2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7.>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7.>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3.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을 하는 경우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100분의30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는 경우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3．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4. 삭제 <2022.12.19.>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7.>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19.>④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6. 7.>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산관리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⑧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6. 7.>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7.>［본조신설 2015.10.30.］

제3조의3(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15.10.30.］

제3조의4(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본조신설 2015.10.30.］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7.11.2.>

제6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5.10.30.>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개정 2015.10.30.>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9.20>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19.>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재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11.2., 2019.10.1., 2022.12.19.>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22.12.19.>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12.19.>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7.11.2., 2024. 6. 7.>[제목개정 2024. 6. 7.]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① < 삭제 2015.10.30.>②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22.12.19.>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30.>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12.19.]

제18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22.12.19.>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2022.12.19.>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2. 영 제13조제3항제8호3.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제목개정 2022.12.19.]

제1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차금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다른 법령에 교환차금의 분할납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5.10.30.］[전문개정 2017.11.2.]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22.12.19.>[제목개정 2022.12.19.]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과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9.18, 2013.12.27., 2015.10.30., 2022.12.1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5.10.30.>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9.18., 2015.10.30., 2022.12.19.>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⑤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9.18., 2015.10.30.>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 한다.<개정. 2020.10.08.>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갱신할 때마다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1. 사업계획서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본조신설 2015.10.30.］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22.12.19., 2024. 6. 7.>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제23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① < 삭제 2015.10.30.>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5.10.30.］

제26조(대부료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ㆍ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11.2., 2024. 6. 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5.10.30., 개정 2017.11.2.>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5.10.30.>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07.9.20,2013.12.27., 2015.10.30., 2017.11.2.>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10.30., 2017.11.2.>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2.27., 2015.10.30.> <개정 2017.11.2.>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7.9.20,2013.12.27., 2015.10.30., 2017.11.2., 2022.12.19.>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제 2017.11.2.>3. <삭제 2017.11.2.>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7.9.20., 2015.10.30.>6. <삭제 2017.11.2.>[제목개정 2024. 6. 7.]

제2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9.10.1.>

제28조(채광물의 채취료 등)①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생산지에서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해당 채광물의 원석시가(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중 2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산출한다.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7.11.2., 2022.12.19.>③ <삭제, 2022.12.19.>④ <삭제, 2022.12.19.>⑤ <삭제, 2022.12.19.>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① <삭제 2017.11.2.>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9.20., 2022.12.19.>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2.12.31>④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7.11.2.>⑤ 영 제29조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1.2.>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신설 2019.10.1.>⑦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2.12.19.>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6. 7.>［제목개정 2015.10.30., 2024. 6. 7.］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22.12.19.>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7.9.20>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기정 2022.12.19.>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2.,2020.10.08.>[제목개정 2022.12.19.]

제32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09.2.25. 2015.10.30., 2022.12.19.>［제목개정 2015.10.30.］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삭제 2017.11.2.>③ <삭제 2017.11.2.>④ <삭제 2022.12.19.>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30., 2017.11.2.>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15.>5.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15.>7.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② <삭제 2015.10.30.>③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17.11.2.>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영 제38조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17.11.2.>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17.11.2.>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9.20., 2015.10.3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7.9.20., 2015.10.3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07.9.20, 2013.12.27>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9. 20., 2013. 12. 27., 2015. 10. 30., 2017. 11. 2., 2025. 12. 24.>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4.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3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공유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5.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6. 공유지가 그 자체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인접한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5.10.30.>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본청·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를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45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7.9.20>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개정. 2020.10.08.>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10.08.>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1.2.>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

제57조(인계·인수 등)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9.20>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20.10.08.>

제60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20., 2015.10.30.>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7.11.2.>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7.9.20>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07.9.20., 2015.10.30., 2017.11.2.>② <삭제 2017.11.2.>③ <삭제 2017.11.2.>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제목개정 2015.10.30.］

제63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합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2.3., 2022.12.19.>［제목·전문개정 2015.10.30.］

제64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야 한다.<개정 2022.12.19.>［제목·전문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22.12.19.]

부칙 <2006.4.10 제0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0 제0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25 제0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8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1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0호,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과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067호, 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6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6호, 2022.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2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4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32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