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신청) 교육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미래세대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소속 공무원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9.29, 2011.6.17, 2016.10.17., 2024. 12. 31.>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07.>

제13조(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전략사업팀장”을 “평생학습센터장”으로 한다.⑦ ~ ⑧ (생 략)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㉞항까지 생략㉟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㊱항부터 ㊳항까지 생략부칙 (2013.08.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 항부터 제⑫항까지 생략⑬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⑭항 생략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제5조”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로 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생 략)부칙 <조례 제1166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평생학습원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⑯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x3254;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⑪ ~ &#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미래세대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제11항 본문 중 “평생학습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x3252; ~ &#x325b;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