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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나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나주시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 10㎏/㎠)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4조(도시가스 공급계획) 시장은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가스공급시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6.02.1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6.02.19.>]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 공급계획서2. 가스공급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3. 시설투자계획4.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신청 절차)① 사업자는 나주시 도시가스공급계획 공고 후 공급지역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수요가로부터 별지1호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와 공급관 길이,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공급공사 착공 전까지 수요가에게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결정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 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밀집구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순으로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3.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2.19.] [종전 제6조는 7조로 이동<2016.02.19.>]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02.19.)]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02.19.)]

제13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02.19.)]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02.19.)]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1195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나주시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브랜드”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시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2. “브랜드정체성”이란 시의 비전이나 미션, 문화 등을 공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주관적, 능동적으로 창조한 목적의식적인 고유의 특징을 말한다.3. “브랜드슬로건”이란 시의 브랜드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4. “브랜드인지도”란 공중이 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5. “브랜드이미지”란 공중이 시에 대해 가지는 신념, 생각, 인식, 호감 등의 전체적인 인상을 말한다.6. “공중관계(Public Relations) 활동”이란 시가 브랜드인지도 및 브랜드이미지 강화를 위해 시의 브랜드정체성을 공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제반 정책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6. 그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 이행계획)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7조의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시장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브랜드정체성 도출 및 선정에 관한 로드맵2. 브랜드정체성 도출 및 선정 시 브랜드형성요인(경관적, 행정적, 역사·문화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3. 브랜드슬로건 효과 및 실태4. 브랜드인지도와 브랜드이미지 실태5. 공중관계 활동 전략6. 브랜드 필수요소(차별성, 타당성, 일관성 등) 구현 전략

제7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나주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6.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7. 그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평화, 홍보, 전략산업,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시균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2.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은 나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나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독서진흥)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진흥 시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2.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 여건 조성과 지원3.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개최 지원4.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5.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6.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ㆍ지원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제6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시장과 독서문화 관련 담당국장 및 시립도서 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1.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출판계 등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2. 독서 문화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나주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이 아닌 독서문화 관련 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25.3.14.>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3.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절위로금 지급4.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3.14.>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1701호, 2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2305호, 2025.3.14.>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영농 촉진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미디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레이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레이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수립한다.1.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운영·활용 및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ㆍ추진방법3.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방안4. 레이저 관련 기업·기관 유치 및 육성 방안5. 레이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이용 방안6. 그 밖에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육성ㆍ지원 방안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2. 레이저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 지원3. 레이저 관련 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5. 레이저 융복합 산업기술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6.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7.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레이저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5. 그 밖에 시장이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8조(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① 시장은 레이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2. 나주시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2. 레이저 연구산업 기획, 평가ㆍ관리3. 연구산업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레이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레이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20100120

제2조(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각 부문별로 기초과정과 연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초과정은 1개월 과정으로 한다.2. 연수과정은 기초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국악 관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국악관련 전공학과 졸업자에 한하여 6개월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4조(강사의 임기 및 해임)①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국악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수강)①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하여야한다.② 원생의 수업은 주당 6일, 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 효과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① 조례 제12조에 규정한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선납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2. 생활보호대상자

제7조(실비보상)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되 지급하는 기본 수당은 일반직 6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한다.② 강사에게는 기본수당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정근장려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일반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예에 준한다.③ 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일반공무원의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④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⑤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국악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있다. (개정 2009.8.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 나주시립국악원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주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나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통원치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시장은 법 제2조의6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중독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관련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4조(지원방법)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체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나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학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보조금반납)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전통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나주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의 보존 및 전승발전2. 국악의 연구, 교육, 공연 등 각종행사 개최 및 유치3.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4.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국악원에는 원장, 원감 1명, 강사 1명을 둔다.② 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국악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④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원감위촉)① 국악원의 원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나주시 관내거주자로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국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2. 국악 또는 민속학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3. 예술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국악관련 학위이수자4.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년간 활동한 자로서 국악에 조예가 있고 공적이 있는 자5. 기타 향토 문화예술의 장려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국악관련 분야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자② 원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자격과 임면)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및 시도국가유산보호조례에 의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개정 2009.8.3., 2024.9.23.)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3. 해당분야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4. 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자5. 국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및 국악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6.>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1조(국악교육과정 운영)① 전통국악의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해 국악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수강생의 정원과 선발은 수용시설 시기 등을 감안 원장이 따로 정한다.③ 수강생에게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계획은 원장이 실정에맞게 결정한다.1. 성악부 : 판소리, 잡가, 민요, 시조, 가사 등2. 기악부 : 장고, 거문고,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저, 단소, 퉁소, 농악, 현금, 북3. 무용부 : 고전무용, 민속무용

제12조(수강료)① 국악원의 수강생은 월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월수강료는 원장이 따로 정하며 수강료는 반드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생략26.나주시립국악원 설치조례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담당팀장으로 한다.<27~87>생략부칙 <조례 제2247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국가유산기본법」 및 시도국가유산보호조례에 의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와 다른 시·군·구 출신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여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사람2. 나주시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나주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나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사람4. 시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5.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6. 사회봉사활동, 나주시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7.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명예시민 선정절차)①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명예시민 후보추천(별지 1호 서식-공적조서)을 받아 조례 소관부서에서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나주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의회 소관 상임위는 조례 소관 상임위로 하되, 명예시민 안건은 조례 소관부서에서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③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패 수여)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시민증·패를 수여한다.② 명예시민증·패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이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패 수여시기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되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로조서 등 명예시민증·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1. 시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2.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3.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4. 신문, 시정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사항의 홍보5.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6. 관광지 할인 등 나주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밖의예우에 관한 사항7. 명예시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8조(명예시민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나주시 명예시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및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군민패는 이 조례에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1151호,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1185호, 201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① 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④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그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대형택시 운송사업자2. 해당 읍·면·동에서 영업 중인 택시 운송사업자

제6조(운영방법)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2. 택시의 운행시간3.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제7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2. 그 밖에 시장이 택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지원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등)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마을택시 운행일지 : 별지 제2호서식2. 마을택시 운행비용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용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의 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1년 동안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긴급 조치 등)①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등 정상적 운행을 위해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후 승인 신청은 제8조의 지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전까지 일반택시로 임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일반택시 임시운행의 비용지원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택시운행 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하거나 택시운행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2.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신청공고 및 지정심사) 나주시 명인 및 명장(“이하 명인명장”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지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공정개선 등 관련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3. 관련 분야의 업무 성과로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4. 관련분야의 수상경력5. 관련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제목개정 2019.9.23.]

제3조(재정적 지원)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인·명장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23.]

제4조(심사방법)① 명인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면접심사 및 최종 지정은 나주시 명인 및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9.23.>③ 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임기)① 부문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9.23.>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9.23.>③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명인 및 명장 선정 시까지로 한다.[제목개정 2019.9.23.]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3.>1. 신청 서류 심사 및 실기·현장심사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부문별 명인명장 지정 대상자 추천3. 그 밖에 명인명장 지정에 대한 자문

제8조(선정 취소)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인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서 및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제10조에서 이동 <2019.9.23.>][종전 제8조는 삭제 <2019.9.23.>]

제9조(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9.23.>][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3.>]

제10조(등록관리)① 명인명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서 재발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9.23.>]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및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 모유착유실을 말한다.2. “모유수유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3.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나주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4.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지정 운영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시설 설치 또는 그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3.1.6.>1. 본청·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시 청사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각급학교3. 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4.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5.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6.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 또는 시 소재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61>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21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9호, 2023.9.26.>「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난임극복지원사업) 를 삭제한다.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4조(사용신고)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사용신고 한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4. 법령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는 나주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환급)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를 환급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13조(사용료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생활보호 대상자2. 무연고 행여사망자3. 국가 유공자4. 기타 시장이 정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0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군묘지사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68호, 199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묘지사용조례”를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로,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나주시사무위임조례”를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로,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묘지사용료 조례”를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로, “나주시묘지사용조례”를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069호, 2014.8.20.>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무궁화 진흥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한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3.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부지의 무궁화 식재 사업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무료법률 ·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3.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일은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① 법률 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 상담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나주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 법률 상담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하며, 세무 상담책임관은 세무과장이 되며,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감사실 법률담당관으로 하며, 세무상담 운영간사는 세무과 부과팀장으로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2011.1.6.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나주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정책기획실장으로 하며 기획홍보실 의회법무담당을 정책기획실 의회법무담당주사로 하며 부과담당을 부과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생략6.「나주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정책기획실 의회법무담당주사를 법무팀장으로 하며 부과담당주사를 부과팀장으로 한다.<7~87>생략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실장”을 “감사실장”으로, “정책기획실 법무팀장”을 “감사실 법률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52)까지 생략
나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나주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관광약자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개선 방안3.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방안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방안

제6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취약계층 관련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① 시장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나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시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및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8조(해설사 배치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에 따른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3.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제9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부칙 <2012.6.2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4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7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511 / 시행일: 2015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나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주문화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나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운영보조금)①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보조금 신청 등)① 문화원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나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대책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재단의 설립)① 나주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2.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4.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5.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 운영 및 관리7.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8.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9. 국가·전라남도·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직무를 총괄한다.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시장이 추천한 사람 3명2.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이사회 임원이 임명되는 즉시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필요시 새로이 구성한다.

제13조(사업의 대행)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시장은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과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