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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 및 수여) ⓛ 수상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생산자 단체·작목반·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② 시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상분야 및 인원)① 농업인 시상은 쌀분야, 원예·특용작물분야, 과수분야,축산분야, 농축산물 유통가공분야, 친환경농업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8.9.10.>② 수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1인씩으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농식품산업, 축산, 농업진흥, 기술지원)과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수상 대상자를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0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9.10.,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제1순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5. 나주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수상자 농장·농산물 활용)①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장은 농림사업,자체사업 등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10.>② 나주시장은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농산물가공식품을 보상하여나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0.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제5조 중 (자치농정, 농산물유통, 친환경지도, 배원예)를(농업정책, 농식품산업, 농촌진흥, 기술지원)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9>생략80.「농업인대상 시상 조례」제5조 제1항 중 (농업정책,농식품산업,농촌진흥,기술지원, 축산)을 (농업정책,식품유통,농촌진흥,배기술지원, 축산)으로 한다.<81~87>생략부칙 <조례 제1192호,2016.2.1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43)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농업정책,식품유통,농촌진흥,배기술지원”을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먹거리계획, 농업진흥, 기술지원”으로 한다.(44)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먹거리계획, 농업진흥, 기술지원, 축산”을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농식품산업, 축산, 농업진흥, 기술지원”으로 한다.&#x32b3; 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나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하기 위해 나주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기관의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시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제7조(등록서류) 입학전형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학사운영)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의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농지보전을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주시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4. “직접지불금”이란 나주시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농업소득지원)① 시장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직접지불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1.2.14., 2024.7.1.>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생활하다나주시로 귀농한 자로서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 지원할수 있다.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내역과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외 사용으로 확인 되었을 시 지원금의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63)「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제5조제2항 제1호 중 자치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x32b1; 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주시농업인학습단체”(이하 “농업인학습단체”라 한다)란 「농촌진흥법」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따라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사)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나. (사)한국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다. (사)나주시4에이치연합회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마. (사)한국여성농업인나주시연합회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목별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신품종 기술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2. 과학영농 기술보급 및 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3. 과제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및 정보지 지원 등 교육훈련사업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행사 및 자체 공동 활동 지원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시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된 사업비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2.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는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주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9.8.3.)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09.8.3.)3.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2011.8.1.개정)1.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어야 한다.2. 마을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전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식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1, 2014.4.1)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시장은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나주시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60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616 / 시행일: 2015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시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나주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나주시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 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군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인력채용시에는 나주시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채용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1. 농촌마을보호지구2. 농촌산업지구3. 축산지구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7조(주민협정의 체결)① 제5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등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주민협정의 명칭2. 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3. 주민협정의 목적 및 내용4. 협정체결자 및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5. 주민협정의 유효기간6.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협의회)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1. 주민협정서의 작성2. 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3.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4. 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① 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①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사업계획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 담당 국장3. 농업·농촌·토지 분야 관련 전문가4. 그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 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 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나주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 유학 활동가"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농촌 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촌 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 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농촌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농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 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 유학 활동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나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에 관하여 농업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이나 주급, 월급, 그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노동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적용 범위,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7.1.>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3.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4. 노무 및 임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2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x32b2; 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 중개·파견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외국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7.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인증농장”이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과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4.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5.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인증 농장 및 이를 준비하는 농장,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개·보수, 기반 정비,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5.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7.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청소년등 참여 지원)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① 시장은 기관, 기업 등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기업, 단체 등) 및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주시 농특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대상사업)① 대상사업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농특산물로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 상품경쟁력이 있으며,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과수·화훼·원예·약초 등의 원예·특용작물을 지역 명품사업 대상으로 한다.② 명품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①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시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금을 포함)으로 한다.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따라 지역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3. 참여자 수 및 참여형태4. 자금사용 계획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역 명품사업의 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나주시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명품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명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명품사업 사후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명품사업과 관련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임직원3. 기타 관련기관 및 주민대표

제7조(사업추진)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시장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한다.1. 고유상표, 포장용기 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과 품질인증제 실시2. 협동 출하조직 육성과 정기적 유통교육 실시3. 공동 출하를 위한 직거래 체계 확립 및 홍보활동 전개4.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제8조(지도·지원 및 확대)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간다.

제9조(사업평가·결산)① 시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 평가반은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평가방법은 시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2. 사업 평가반의 평가분석 및 건의사항은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 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매인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3조(사실조사)① 시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롤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6.>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와 협약기간 및 비용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관련 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30121 / 시행일: 20130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나주오"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농·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2. “나주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나주시장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출원 중인 상표를 포함)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비단고을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상표사용심의위원회)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②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품목별로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5. 규칙에 정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6.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②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3.1.21>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② 시장은 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1.21)

제10조(홍보 및 교육훈련)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③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1조(자금지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2.1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3.1.21.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행사”란 불특정 다수인들의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1천 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주최”란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운집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유관기관”이란 다중운집행사 관할 시,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나주시 관내에서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가두행진, 축제, 체육행사 등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다중이 운집하는 옥내·외 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나주시장 및 시민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나주시민은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운집행사의 일시ㆍ장소2. 다중운집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또는 참여자3. 다중운집행사의 주요내용, 참여 예정 인원 등4. 유관기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재난예방 및 대응조치7.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① 시장은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나주시가 아닌 주최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① 시장은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1조(사고발생 시 대응)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 및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나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 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7.12.>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7.12., 2023.10.31.>1. 역, 버스터미널, 공항,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제4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10.31.>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삭제<2023.10.31.>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①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의 매장 면적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② 그 밖에 영업소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 ·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3호, 202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6.>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 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개정 2023.9.26.>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사람, 졸업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9.26.>③ 제2항의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한 휴학 중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삭제<2023.9.26.>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이자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주시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의 증진 및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한 나주시 도로(이하 "시도"라 한다) 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① 공채는 기명증원으로 발행한다.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① 공채는 시도 개발사업 공사 도급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② 공채는 공사의 선급금, 기성불 또는 준공불의 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제7조(공채증권 발행)① 시장이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2. 시의 명칭3. 발행의 목적4. 수취인 및 공사명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② 제1항의 의하여 발행공채에 사용하는 시장 공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공채는 발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부터 기산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③ 상환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제9조(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반환)① 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멸실된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채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증권은 이 조례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제설대책”이란 도로, 이면도로 등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4. “제설자재”란 도로, 이면도로 등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을 말한다.5. “결빙방지 포장”이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열선장치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의 포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도로의 설해 예방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설해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면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자재 확보, 결빙방지 포장 등 제설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신규 교량 설치 시에는 결빙방지를 위한 신기술·신공법을 포함한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주시에서 제공하는 시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야간보행을 삼가는 등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나주시가 시행하는 도로결빙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른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결빙 및 설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도로 제설 등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ㆍ예산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폭설, 한파 등 도로 결빙 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4.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도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6.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로 결빙방지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빙방지 포장)① 시장은 도로의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결빙방지 포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 검증 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로의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제설대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도로로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8.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3.)

제3조(과태료)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1.)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다.④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하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나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① 시장은 공사 또는 기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64조 및 제67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 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3.9.>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칙 <조례 제93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및 나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98호, 2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장이 관리하는 나주시의 국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3.>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시의 국도,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 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6. 1.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7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그 밖에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시행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2010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시정)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의견진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1998.06.29)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할 때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나주시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작성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한다.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독촉 통지서를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나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및 나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06.29 규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33) (생략)　(34)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나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절차법”을“「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주시 도로점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2조(도로의 정의 및 준용)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9.8.3.>② 이 조례는 구거 및 하수도 점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1. 점용의 목적2. 점용의 장소 및 면적3. 점용의 기간4.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5. 공사의 시기6. 도로의 복구방법7. 일반평면도 및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제5조(점용기간)① 도로점용의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0., 2009.8.3.>② 도로점용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점용허가 기간만료 1월 전에 점용갱신 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점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점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2. 사기 등 허위의 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을 때3. 삭제 <2001.7.10.>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도로의 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취소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시켜야 하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도로의 굴착 및 손상)① 점용자가 도로를 굴착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노면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제1항의 노면 복구공사는 포장도로에 있어서의 포장복구비를,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자갈부설 기타 복구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3.9.>

제11조(도로복구비의 징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는 선납으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말하는 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납입의무가 발생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부칙 <조례 제89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도로점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및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38호, 200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