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4.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5.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ㆍ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ㆍ홍보 및 초청홍보여행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6. 제6조의 경상북도관광안내소 운영7. 웰니스 관광, 음식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8.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9. 다른 시ㆍ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10. 관광 관련 공모전 개최11.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상북도관광안내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상북도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② 관광안내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치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1. 경상북도관광홍보관2. 경상북도종합관광안내소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ㆍ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2. 도내 관광자원 홍보3.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전시ㆍ판매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시 및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4. 특별관리지역의 특징 및 관리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광통계)① 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경상북도관광협의회 설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경상북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2. 시ㆍ군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3. 도내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4. 도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되, 정관에서 규정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공동 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시ㆍ군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ㆍ군관광협의회는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특구 지정 요건 시설기준 등)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광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5. 10. 20. 조례 제5378호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관광홍보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재정지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본다.제4조(경상북도관광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관광홍보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관광홍보관은 이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상북도관광홍보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