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6.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2. 보육 전문가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공립 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관리)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취약보육 어린이집의 확대운영)①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취약보육의 종류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며 취약보육을 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규칙 제9조 및 제23조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어린이집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경비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3.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35호, 201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 즉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24>(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x3257;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5.7.1.>(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