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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1.6.>2. “의회체험활동”이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ㆍ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1.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3.11.6.>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3.11.6.>

제5조(참여자 선정)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ㆍ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무안군의회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11.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의회규칙 2021-9)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다만, 외부전문가는 무안군 결산검사위원을 활용하고 무안군 결산검사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2021. 4. 8. 의회규칙 2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의회규칙 2021-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9.4.8.)(개정 2021.12.30.)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신설1992.11.04조1338, 2008.4.11조1907)(개정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 4조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1 조1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2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무안군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개별 교육연수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7, 2008.4.11 조190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4.11 조1904)1. "직무"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 중 직무와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06.5.17)(개정 2021.12.30.)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7, 2008.4.11 제190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개정 2024.7.15.)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 의원"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횔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6.5.17),(개정 2024.7.1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5.17)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의원중 1인2. 군 본청 관련 국과장 1인(개정 2019.4.8.)3. 군수소속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본청 관련 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7)(개정 2019.11.18.)

제10조(심의회 회의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무안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24.7.15.)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사실을 아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6.5.1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개정 2024.7.15.)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와 관련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조210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1994.8.22 조1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7 조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4.11 조1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4.5 조2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2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269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15. 조2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3조(신분증규격, 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개정 2022.3.24.>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개정 2022.3.24.>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개정 2022.3.2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3.2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4.20 의회규칙 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3. 의회규칙 제20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24. 의회규칙 제20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
무안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3조(교부)① 군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후 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대 의원의 배지교부는 본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07.23. 무안군의회 규칙 제20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안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2. “무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무안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현장방문 등2.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3.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범위)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⑤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3.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비 조정4.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5.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사업기간의 적정성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및 연구단체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활동계획 또는 연구활동 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정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 의원연구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라 한다)을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취소 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시 자동 해산된다.

제12조(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7일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무안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3.10.23.)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의회규칙 2021-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4.의회규칙 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3.의회규칙 202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무안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무안군의회에 무안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무안군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무안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무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무안군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무안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무안군의회 부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고문의 직무)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3.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②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의회 안건 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무안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촉의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2조 제3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문요청 등) 의회 의원 및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

제2조(회의개최)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21.12.30.)② 무안군의회 의장은 무안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30.)

제3조(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기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

제4조(정례회의 집회)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8. 조2224호, 개정 2017.12.29. 조2338호, 개정 2020.4.20.조2492호)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 집회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

부칙 (2006.8.4 조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1 조1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8. 조2224)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233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조2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268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무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하며,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 5분발언· 군정질문서 · 자유발언 등 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및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23.12.29. 조28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무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무안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무과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무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무안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무안군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3.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외부 전문가2.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성폭력 등 무안군의 관련 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군의회 의원 1명4. 군의회 사무과 직원 1명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의회규칙 2021-10) <개정 2022.3.2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 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22.3.24.>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2.3.24.>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22.3.24.>

제6조(청원서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 <개정2022.3.24>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2022.3.24.>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2022.3.2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2015.07.23.>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2022.3.24.>

부칙 이 규칙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7.23. 의회규칙 제2015-3호> 이 규칙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13. 의회규칙 제2021-1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3.24. 의회규칙 제20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②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22.4.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2.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솔선수범한 경우4. 무안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하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22.4.28.>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2022.4.28.> ,<개정 2023.11.6.>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76호 201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28.조2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간사로”를 “부위원장으로”로 한다.
무안군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현장의정활동”은 무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무안군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 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3.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① 의장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한다.②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① 사무과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 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안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 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 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1인 가구, 70세 이상의 노 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 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0.10.12.)2. (삭제 2020.10.12.)3. 삭제(2010.11.15)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부칙 (1985.03.24조례제0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규1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전입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 (개정 2018.12.28.)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 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 (개정 2018.12.28.)3. 전입 군 장병 :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부사관 이상 군 장병 (개정 2018.12.28.)4. 전입 대학생 :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신설 2020.12.7.)5. 상품권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 <신설 2023.3.27.>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개정 2023.3.27.>①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28.)②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 기준 및 지원 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제6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늘리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3.3.27.>④ 위원회 위원은 군의원, 사회단체·기업체·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개정 2023.3.27.>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27.>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7.>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개정 2023.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8. 조2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3조제3호의 전입학생 학비지원금은 기존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으로 졸업시까지는 계속 지원한다.부칙 (개정 2019.7.1. 조2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 조2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타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9년 1월1일 이후 관내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군으로 전입한 학생은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입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부 칙 (개정 2023.3.27. 조27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7월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일반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군 장병,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 대학생은 전출한 지 30일 이내 다시 전입한 경우 지원 사항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일반전입자는 전입신고서로 신청서를 갈음한다.② 기업체 임직원 및 군 장병 전입자는 전입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에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입 대학생은 전입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방법)① 일반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여 주소지 읍면장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상품권 및 쓰레기 봉투를 일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전입자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인원별로 상품권만 지급하고 쓰레기 봉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일반전입자의 경우 읍면의 여건 및 사정에 따라 지급방법을 주소지 읍면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기업체 임직원 및 군 장병 전입자는 전입장려지원금 신청서를 읍면에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송금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전입 대학생은 관내 대학 재학 및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학기별로 계좌송금 지급한다.⑥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군 장병 전입자 및 전입 대학생이 전입신고 당시 일반전입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과 쓰레기 봉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전입장려금 등을 지급한다.⑦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되어 기존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 관리)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읍면장에게 거주사실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③ 장학금은 이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 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0.11.15.조1191, 개정 2014.2.10 개정 2020.10.12.)④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1. (삭제 2020.10.12.)2. (삭제 2020.10.12.)⑤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10.12.)⑥ 당해학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0.10.12.)

제6조(장학금 지급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전문개정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이장에서 해임된 때(개정1999.7.26)2. 장학생이 퇴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개정1999. 7.26)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부칙 (1985.01.25조례제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17조례제1043) 이 조례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28조례제1093)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09조례제1198) 이 조례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19조례제1292) 이 조례는 199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23조례제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8조례제1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26조례제1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9. 17조례제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13조례제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1.15.조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장애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 자동차를 말한다.5. “배려주차구역”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ㆍ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 장애인 활동 보조원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2. 그 밖에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서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배려주차구역의 바닥에는 “배려주차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주차장 내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④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⑤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무안군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무안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무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무안군에 소재하고, 무안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정 2021.9.10.)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9.10.)
무안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자립지원 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3.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4.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7.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