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회유성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조(해양보호생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3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제5조(유해해양생물) 법 제2조제1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5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9>

제6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사업 2.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제협력사업 3. 그 밖의 해양생태계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양생태축의 명칭 2. 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양생태축의 설정 목적 4. 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 5. 해양생태축의 지형도 또는 해도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제8조(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와 보완조사의 항목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1.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또는 산란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아 보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9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전문가 또는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0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제11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지원대상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연구ㆍ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별 서식지 및 서식 현황 2. 종별 개체수 3. 생태적 특성 4. 위협요인 5.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제13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3.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5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구조ㆍ치료한 해양동물의 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경위 및 해양동물의 이름 등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경위서 2. 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내역서 ②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6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021.12.7> 1.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4.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제17조(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제18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 인공 증식된 해양보호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2021.12.7> 1.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양보호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보관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제21조(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1. 보관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제22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7>

제24조(해양보호구역의 표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10.16, 2013.3.24> 1.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③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바뀐 사항만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해양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안 어업권ㆍ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7. 해양보호구역안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8. 관리청 9.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7조(행위등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2.1> 1. 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해역이용계획 4. 해당 행위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28조(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명칭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3.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관리방향 등 주요내용

제33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①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5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생물을 수입ㆍ수출ㆍ반입ㆍ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하여 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종증명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으며, 종증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제37조(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이하 이 조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2.1>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의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0조제2항, 영 제35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37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사유 및 목적 5.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연월일 6.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1, 2023.4.19, 2024.5.31> 1. 삭제 <2024.5.31> 2. 삭제 <2024.5.31>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9.27, 2010.10.15, 2014.11.21, 2018.2.1, 2023.4.19, 2025.1.14> 1.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2.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날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