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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생활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예술을 통한 경기도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예술”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예술 활동을 말한다.1. 일상생활 속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2.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들 사이에 평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3.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공간에서 창작과 감상이 가능한 예술 활동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도민의 생활예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전한 창작·공연·전시 등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내 생활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예술 축제의 개최2.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 활동 지원3.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예술 교류4.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예술 전문 인력 양성6.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7. 생활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8.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예술 지역 특성화 사업의 지원9. 그 밖에 생활예술 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4. “지원”이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시·군의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생활위험수목 처리가 필요한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처리반을 설치·운영하는 시·군에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장·군수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는 처리반이 민원을 해결할 때 타 시&#8231;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5.01.>1. "생활임금" 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신설 2015.05.01.] <개정 2019.10.01.>2. "출자·출연기관" 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도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5.05.01.]

제3조(적용범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0.01.>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개정 2019.10.01.>[전문개정 2016.12.16.]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장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19.10.01.>4.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19.10.0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⑤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2019.10.01.>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1.]

부칙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생활임금 대상 중 출자·출연 기관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관련 전문가 1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6.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13.>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5.6.15.]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부칙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액은 2015년 3월 31일까지 결정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근로 용어 일괄정비규칙) <제3887호, 20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7.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4.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5.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6.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7.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 [신설 2024.7.18.]8.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신설 2024.7.18.]9.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4.7.18.>]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 등에「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경기도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8.>② 도지사는「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부칙 <2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5243호, 2016.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경기도생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로 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은 도민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 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가. 교통·치안 분야 :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나. 보건·식품 분야 : 불량식품, 초·중·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반 등다. 건축·시설 분야 :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라. 화학·환경 분야 :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마. 취약계층 분야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바. 기타 분야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① 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도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3. 도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 되도록 할 것

제5조(도민의 의무)① 모든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도민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6. 생활밀접형 안전 인프라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의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도지사는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3. 선진 안전문화 발굴 및 확산, 홍보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의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안전정책을 개발·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경기도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갈석면·백석면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07.15.]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5.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6.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신설 2020.07.15.]3.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4.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지역 외의 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2.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 [신설 2020.07.15.]3.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4.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시설물 개량 등(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철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ㆍ폐의약품ㆍ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3.16.]

제3조(도지사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경기도민은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 배출하여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3.1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ㆍ군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수요현황 [신설 2021.3.16.]2.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신설 2021.3.16.]3.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4.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1.3.16.>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ㆍ선별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3.16.]③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거점배출시설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6.]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8231; 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ㆍ지정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섬유·패션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주관연구기관”이란 도지사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행기관의 모집)①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업모집 공고에서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 지역”이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섬과 그 부속 섬을 말한다.가. 안산시 : 풍도, 육도나. 화성시 : 국화도, 입파도2. “생활필수품”이란 경기도 섬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육지에서 섬 지역으로 운반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3. “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현지운반비 등을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섬 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5. “현지운반비”란 섬 지역 내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섬 지역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품목)① 도지사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게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운송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해상운송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급협약 체결)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급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기간2. 사업 지역3.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4.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현지운반비 단가5. 총 사업비6. 그 밖에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운송사업자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운송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공급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 임&#8231;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시상금”이란 도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이나 부서, 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12.>2. “도 소속 공무원”이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3. “도 공공기관”이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5., 2025.7.18.>4. “도 공무직원 등”이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신설 2020.11.12.][전문개정 2013.8.5.]

제3조(지급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또는 부서 <개정 2020.11.12.>2.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임&#8231;직원3. 도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본조신설 2013.8.5.]

제5조(지급분야) <개정 2013.8.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5.>1. 도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전문개정 2013.8.5.]3. 국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신설 2013.8.5.]4. 그 밖에 도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개정 2013.8.5.>

제6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1. 도의회 의원2. 도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3.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3.8.5.>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제7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8.5.>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8.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1.>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부칙 <2009.6.18.>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4817호,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항 부터 ⑤항 생략⑥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경영평가 대상”을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16조에서 정한”으로 한다.⑦ 항 부터 ⑧항 생략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3] 생략[124]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25]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3조(신청)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8231;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의 관련부서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공공기관의 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도 관련부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관련부서는 신청받은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5.]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도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8.1.>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개요를 매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 공공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속 임·직원들에게 신청개요를 공개하여 성과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단서신설 2013.8.5.]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2013.8.5.>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도정발전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도 관련부서의 장과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5.>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10.>

제7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21.1.4.>② 조례 제6조의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10., 2021.1.4.>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0.11.25., 2013.8.5.>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실·국 주무과장이 추천하는 실·국 주무부서의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8.5.>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도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동일성과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8.5.>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개정 2013.8.5.>③ 중앙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본조신설 2010.6.10.]

부칙 <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59호, 201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생략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⑮ 부터 (16)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5조제1항 및 제2항·제6조제3항·제7조제1항·제8조 및 제11조,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성과시상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①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과제를 심의&#8231;선정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8231;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3. 도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1.8.]

제3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이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본조신설 2021.1.8.]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2. 개선 권고의 내용3. 개선 조치 기한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8.]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8.]

제8조(회의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①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1.8.]

부칙 <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63호,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②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4.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기관 총괄 업무 담당 실장, 여성ㆍ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노동·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경기도의회 의원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5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① 도지사는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소ㆍ민간기업의 노무부서ㆍ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③ 조사관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사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5] 생략[126]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27] ~ [255] 생략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및 영업 형태에 관계 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3. 경기도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4.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기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3.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개정 2018.3.20.>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신설 2018.3.20.]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8.3.20.]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8.3.20.]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회 의원2. 전문가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성년후견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성년후견제도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8.3.20.]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0.]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3.20.]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8.3.20.]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본조신설 2018.3.20.]

부칙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4] 생략[1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26] ~ [255] 생략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전문개정 2020.12.31.]②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2020.12.31.>

제5조(인증 등)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원2. 도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3.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3년간 세무조사 면제5. 도 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12.31.]

제6조의2(지원의 배제)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7.8.7.]

부칙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236호,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2조(추천)① 시장·군수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5.2., 2021.2.9.>1. 추천서 1부2. 공적 조사서[전문개정 2021.2.9.]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문개정 2021.2.9.]4. 지방세 납세증명서[전문개정 2021.2.9.]5. 삭제 <2021.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개정 2021.2.9.>)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유공납세자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선정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5.2.] <개정 2021.2.9.>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1.>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유공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2., 2021.2.9.>[제목변경 2018.5.2.]

제4조(인증서의 모형 및 규격)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1.2.9.]

제5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0.2.9.>

부칙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기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명령(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시·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등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2.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등(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참여공무원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군·구에서 이와 유사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판결등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해당 사건의 본안 중 도의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교육세 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있는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등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0,000원 이내.3. 가압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③ 도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및 자료제출)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도의 세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8.12.>

제3조(도지사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3.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4.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5.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7.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5.8.12.]8.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8.12.>]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2.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3.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④ 도지사는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할 내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및 화재안전 교육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숙박시설”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5층 미만의 건축물로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전기 분전반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밀폐된 전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박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숙박시설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보급하고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및 배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12539;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2. 간이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숙박시설3. 기타 도지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5조(화재안전 교육)① 도지사는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숙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소방서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간행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제6조(피난안전행동매뉴얼 지원) 도지사는 투숙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명시된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객실 또는 공용공간에 비치하도록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제작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의식과 지역 주요행사를 말한다.2. “의장대”란 제1호의 행사 등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된 경기도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5조(구성ㆍ운영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의장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6조(의장대원의 선발)① 의장대는 의장대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대원은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장대장은 의장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부장이 지명한다.③ 의장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의장대장이 선정한다.

제7조(의장대원의 자격상실) 의장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의장대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의장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에 감염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격리를 통해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기타 감염병을 말한다.3. “소방청사”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4. “감염관찰실”이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격리ㆍ관찰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4조(감염관찰실의 설치)① 감염관찰실은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염관찰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분리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감염관찰실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염관찰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감염병의 확산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