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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140310 / 시행일: 2014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 및 기증 권유 방안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기증 수용 여부3. 자료 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기증 자료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4.3.10.]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3.10.]④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어학 또는 고문서 전문가 중에는 2명을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4.3.10.]⑤ 협의회의 간사는 자료실 운영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증 자료의 처리와 공개) ①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료기증원’ [별지 1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 자료를 받는 것으로 확정되면 자료실의 담당직원이 기증자를 방문하여 자료를 보관 장소로 옮긴다. 다만, 기증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옮길 수 있다.③ 기증 자료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기증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기증 자료는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기증받으며 해당 부서장은 기증자의 인적사항과 기증 내용 등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⑤ 기증 자료의 일반 공개를 위하여 기증 자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 등) ① 기증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자료실에 보존·관리한다.② 기증 자료의 목록은 자료실에 1부를 비치하고 1부는 기증자에게 기증 자료의 수령증[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교부한다.③ 기증자의 기증 자료는 기증 자료임을 표시하는 별도의 공간에 기증자의 성명과 기증 내용 등을 설명하는 표시판을 부착하여 보존·관리한다.

제5조(등록 부적합 자료의 처리) ① 기증 자료 중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 부적합 자료로 처리한다.1. 제본 및 인쇄 상태가 영구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자료2. 파손·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 및 제본비가 자료 구입비를 상회하는 경우3. 삭제4. 국어원 소장 자료 중 복본으로 소장할 필요가 없는 자료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4.3.10.]②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자료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다.③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가 원하면 이를 돌려 줄 수 있다.④ 전자파일로 전환이 가능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한다.

제6조(기증자 예우 등) ①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② 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는 없으나 필요시 기증자의 사회적 위치, 기증자료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1. 원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2. 기념품 증정3. 국어원 자료실 평생 이용 회원으로 등록4. 국어원의 각종 정기간행물 배송5. 자료 기증자와의 간담회 개최③ 기증 자료의 양이 많고 기증 자료의 가치가 높아 국어 문화유산에 해당할 때에는 기증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획연수부) ①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 관리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7. 감사 관련 업무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9.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통제 및 조정10. 유가 증권 및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출납 보관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에 관한 사항12. 국어원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13.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6.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③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3. 언어와 문자 등에 관한 연구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6. 국어분야 학술 교류 및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7.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8. 국어 관련 정보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10. 언어 정책 관련 연구 분야로서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1.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②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ㆍ실태조사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4.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5. 국어ㆍ언어ㆍ문자 관련 문헌ㆍ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7.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④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부개정 2016.11.09]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한국수어 및 점자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련 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국립국어원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한다.1. 필요성: 예규는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2. 적법성: 예규는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3. 적절성: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4. 조화성: 다른 예규들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5. 명확성: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과장ㆍ팀장ㆍ단장)의 장은 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예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규정심의위원회) ①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09]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절차) 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 공고(의견 수렴)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제6조(예규의 관리) 원장(기획운영과장)은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대장에 기록ㆍ보존한다.
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1. 조직관리, 심리, 소통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2. 정책 수립, 홍보, 갈등관리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3.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4. 기타 조직 변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자문의 대상인 사업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 중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성실의무 위반, 비밀 누설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ㆍ실장’이라 함은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3. ‘5급 상당’이라 함은 각 부서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사전팀의 팀장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및 위임 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는 ‘부장ㆍ실장’, ‘과장’, ‘5급상당’, ‘팀장’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업무 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제4조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제4조 제1항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140310 / 시행일: 20140310

제2조(표창의 대상자와 행사 범위) ① 국립국어원장의 표창(이하 ‘원장 표창’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국어문화학교 교육과 각종 경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원장 표창 대상의 행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원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2. 국어원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3. 국어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사 중 정부 기관이 요청한 행사4.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제3조(표창의 종류와 수여 자격) 원장 표창의 종류와 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상(표창장)가. 국립국어원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나.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2. 우등상(상장)가. 국어문화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나. 각종 경연 대회 성적이 우수한 사람3. 협조상(감사장)가. 국어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제4조(표창의 시기)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표창장)은 매년 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우등상(상장)과 협조상(감사장)은 교육 기간 또는 각종 경연 대회 종료 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방법과 부상)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 기획운영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기획운영과의 인사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7조(표창 대상자의 추천과 선정 방법) ① 표창 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와 수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붙여 수여일 10일 전까지 원장(기획운영과장)에게 추천한다.② 표창 대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표창 규모는 표창 배경과 타당성, 표창 대상자와 과거 포상 실적, 표창의 타당성 관련 자료(업무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업무 분장, 표창 대상자의 역할과 공적 내용 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처리부서)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

제6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어문연구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립국어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서기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시디(CD), 디브디(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가.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나.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다.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2.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된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3.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에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실은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 처리대책에 의거 특수자료를 처리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 ① 자료의 입수는 북한 및 공산권의 언어 정책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원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② 특수자료 정관리책임자는 기획연수부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담당자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정ㆍ부관리책임자의 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여 분류한다.③ 특수자료는 국어원의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관리한다.

제7조(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대국민 홍보 및 국어원의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자료대출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요청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다른 취급기관에 특수자료 양도 또는 특수자료 원본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⑦ 관리책임자는 부득이 복사대출 해야 할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4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 한다.⑧ 원장은 복사대출제도 운영시 복사본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⑨ 원장은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통보)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지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운영 규정 (예규, 국립중앙극장)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모집 분야) ① 평론가상의 주제 범위는 공연예술 작품으로 한다.② 평론가상의 모집대상은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로서 학위 논문 및 공동 연구논문은 제외한다.③ 평론가상 응모 주제, 응모 과제, 분량은 모집공고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극장은 응모작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은 다음 자격요건을 1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국립극장장이 선임한다.1. 해당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인접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10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5.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④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대상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img id="115063047"></img>② 응모주제 1과 2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채점결과를 합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집계표를 작성하며,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심사대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선자를 선정한다.④ 총점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당선작에 대한 종합 심사평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 엄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이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촉한다.

제7조(상장) ① 당선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상장을 수여하고, 상금은 국립극장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는 액수를 지급한다.1. 대상(1명/국립극장장상)2. 최우수상(1명/국립극장장상)3. 우수상(1명/국립극장장상)4. 장려상(2명/국립극장장상)②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발표한다.

제8조(당선자 지원사항) ① 국립극장은 당선작을 엮어 「국립극장 젊은 공연예술 평론가상 당선작 모음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국립극장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월간 국립극장」에 당선작을 게재할 수 있다.② 최우수상 이상 당선작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② 기획운영과장 및 각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제4조(보안심사협의회) ① 세칙 제4조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서장ㆍ보안담당관을 위원으로 하고, 서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및 그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통제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기타 과학원 내 보안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① 세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과학원의 보안담당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감독2. 보안업무 지도 감사 및 보안교육3.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③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일반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2. 그 밖의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6조(보안담당관 교체) ①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원장 입회하에 신ㆍ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및 실적3. 보안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신원조사)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4. 임시직원(용역직원, 기간제근로자)(단,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보안장비 등의 취급자로서 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신원조사대장) 인사업무 담당자는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시출입자 관리)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7조제4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전 출입가능 구역을 지정하여 제출하면 해당 구역 출입증을 발급한다.③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 일으킨 보안사고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책임진다.

제11조(보호지역 지정) 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과학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과학원 전역(원격지 포함)2. 제한구역가. 본원: 감시제어반실 및 변전실, 문서고, 정보통신실나. 원격지: 기전실(기계실, 변전실), 유류탱크, 가스보관실, 전산실, 그 밖의 관할 부서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통제구역: 통합비밀보관실, 정보통신실 내 통합시스템실, 종합상황실(개소시)

제12조(보호구역 관리) ① 보호구역은 세칙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경비)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청사 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 외 장소(예, 본원의 경우 지하1층 로비)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⑤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⑥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img id="139803793"></img>⑦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6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img id="139802061"></img>⑧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img id="139803925"></img>

제13조(보호구역 관리) ① 제한지역 및 원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정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사업에 적용한다.②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를 제공받아 과학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5. 16.>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수탁과제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4. 16., 2024. 4. 16.>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수행 여부 등을 결정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다.⑥ 심의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여부, 연구원의 전공분야, 기존 연구사업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선정,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6조(수탁연구사업 선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1. 과학원 설립 목적을 위하여 연구개발 할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연구사업의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2. 사업시행기관이 과학원에 연구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자체연구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3. 기타 기상청 및 과학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수탁연구사업 선정절차) 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수탁연구사업의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당해 과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사업비의 사용 발의4. 하위(세부) 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계획 등 제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부서장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1조(수탁연구사업 협약체결) ①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원장은 연구협약(계약)을 체결한다.② 연구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4호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되, 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일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2조(협약의 해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연구비) ①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②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4조(연구비의 수입처리) ①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② 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③ 연구비는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한다.

제15조(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 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연구비의 집행시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의 기상청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목별 세부집행은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협약 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③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비의 집행관리, 정산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비의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결과를 사업시행기관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8조(연구보고서 출판) 수탁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정책 입안 및 평가의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원의 연구보고서로 출판할 수 있다.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4.17.>②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 원내 부서장급 7명 이내, 국립기상과학원 분임 지출관<개정 2020.4.17.>2. 외부위원 :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17.>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방법변경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경상 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내부위원 중 부서별 직제순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 제①항 제2호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동일조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② "원장"이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③ "부서장"이란 각 과ㆍ부 및 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④ "5급 상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사무관ㆍ연구관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⑤ "담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⑥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⑦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⑧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제5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4. 24.>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8., 2022. 6. 13.>

제8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4.>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1인 ~ 2인2. 연구동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청원경찰, 파견근무자, 연구교류자)2. 나주시 지역에 주택을 소유ㆍ임차하지 않은 직원② 다만, 예외적으로 관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생, 근로장학생, 일용직 근로자 및 해외 연구자 등에 한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자에게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실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다만 신규 수요로 인하여 관사가 부족할 경우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총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한다.

제6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육 금지5.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워 타인의 휴식, 수면 등의 방해행위 금지6. 전열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품 사용금지7.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7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협의하에 퇴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인사 발령에 따라 전출된 경우2. 연구소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된 경우4. 제5조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5. 제6조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7. 예산, 시설보수 등 연구소 운영 여건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등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관사 관리담당자는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8조(비용 및 절차) ① 관사 입주자는 관사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 일체 공공요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3.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ㆍ퇴거 시 관리비용(내부청소, 소모품 구입, 공용물품 관리비용 등)을 연구교류동 입주자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img id="141981555"></img>②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해당 복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소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귀책사유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③ 개인별 관사에 설치된 물품을 수리할 경우 입주자가, 관사 내 공용물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보조자가 A/S 신청 및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공용물품 : 세탁기, 냉장고 등④ 연구동 관사의 시설물과 건물하자의 수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⑤ 퇴거로 인하여 관사가 비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제9조(관리점검) ① 관사 관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사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연구동 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 입주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사 관리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대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이하 ‘소장’이라 한다.) 연구소의 자체 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1. 연구소의 성격과 부합하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문화가족 관련 행사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대관신청ㆍ허가) ① 대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7일 전까지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달리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시설 및 대관 기간4. 행사물품, 집기 등의 반입ㆍ설치ㆍ철거일5. 참가예정 인원(행사일 경우에 한한다)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한다)7. 안전대책 계획서② 소장은 제1항의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③ 소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 출입의 통제2. 상거래 행위의 금지3.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④ 대관 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하지 아니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작성한 자

제7조 (대관료)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4시간 기준 80,000원, 시간당 추가요금 20,000원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박물관이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3.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소장이 연구소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대관의 취소) 소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대관 받은 자의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장이 정한 규칙과 사용자 준수사항2.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사항3. 행사 기간 중 차량통제 요구사항4. 전시관 관람객 또는 내ㆍ외부 이용자에게 불편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5. 행사(전시)품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이 발생할 시 대관 받는 자의 책임과 보상 등의 대책6. 대관시설의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승인 사항7. 행사(전시)안내문, 홍보물, 현수막 등을 부착ㆍ설치 시 사전 협의 사항8. 행사(전시)가 종료된 때에는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의 원상 회복과 쓰레기 수거9.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성격과 여건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2. 기타 주차장 질서유지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주차장 운영자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통상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로 한다.③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이나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7.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두어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국립문화유산연구소의 요구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이용자가 주차장 내 차량을 3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 운영자는 차량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1항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 부서장(급)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7.> <개정 2026.3.16.>②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품질(감염)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23.1.27.>③ 위촉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3.16.>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의료부 내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3.16.>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따른 감염전담자가 된다. <개정 2023.1.27.> <신설 2026.3.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7.>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염관리에 관한 예방ㆍ교육ㆍ홍보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①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및 보고2. 의료관련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1.27.]

제6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의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직원 중 1인을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ㆍ공지하고, 감염전담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6.3.16.>② 감염전담자는 제5조제2항의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1.27.]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ㆍ출입 단속2. 화재예방3. 입원 환자의 원내 이탈 여부 및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감시4. 방문객, 외래진료환자 및 면회자에 대한 안내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예방7.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제4조(근무시간)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는 9시간(7:30∼14:30, 점심시간 포함), 당직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07시 30분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준수사항) ① 교대 근무자는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 문서와 물품, 지시사항 여부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② 근무 위치에 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③ 근무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지휘 감독 아래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병원 내외부 시설물 및 기타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사고 등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특별한 용무 없이 원내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⑥ 원내 시설물을 임의로 촬영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⑦ 근무 시에는 제복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제6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1. 자력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습득물 관리) 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공사와 2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이상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4. 기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나주병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국립나주병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국립나주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자사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적합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유지5.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6.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점 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인공적조서를 별도 서식에 작성, 서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20306 / 시행일: 20120306

제2조(명칭) 관사의 동(棟)별 명칭을 본관 우측 관사진입로에서 안쪽을 향하여 첫 번째 동을 "직원 기숙사"라 하고 가운데 동을 "직원 1관사"라 하고, 마지막 동을 "직원 2관사"라 한다.

제3조(입사절차) ①관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서무과(담당자)에 입사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관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입사자격) ①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로서 광주 및 나주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② 기타 병원업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입사 우선순위) ①관사에 입사를 신청한 자가 시설 호(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입사대상자를 결정한다.1. 주거 및 생활 근거지가 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자2. 상위 직급자3. 직무상 병원으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자②입사 동(棟)의 배정은 직위·가구원수·잔여호수·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하되 1개호에 2가구 이상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사자의 준수사항) ①입사자는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관사 내에서는 다른 입사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내 및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관사에 입사한 자는 전기 및 수돗물을 최대한 절약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및 비용부담) ①직원관사 기본시설의 소모성인 경우(도배, 장판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이 아닌 경우(리모델링 공사등)에는 병원측에서 부담한다.②입사자는 원장의 승인없이 기본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원장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③전기, 난방용 유류, 전화사용료등 관사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숙하게 하는 자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④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관사내 비품에 대하여 서무과(관리담당)에 인계하여야 하며, 만일 손·망실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⑤입사자가 관리소홀로 인한 기본시설의 훼손은 입사자의 책임하에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8조(퇴사) ①입사중인 자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사하여야 한다.②원장은 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입사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사중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정대상자 소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되는 과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2.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순위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중에 개최한다.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24개월 미만인 자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용 비품) 당직용 비품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모든 직원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장(복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물품관리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2조(물품관리공무원)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물품관리관: 기획운영과장2. 분임물품관리관가. 의약품: 약제과장나. 의약외품(의료용품, 치과재료, 임상시약 등): 정신건강과장3. 물품출납공무원: 기획운영과 관리운영팀장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정보화물품: 기획운영과 정보화팀장나. 의약품: 약제과 약제팀장다. 의약외품: 정신건강과 의료행정팀장5.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기획운영과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정한다.

제3조(물품검수관) ① 물품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② 물품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물품관리공무원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나. 물품의 정수관리다.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라. 재물조사마. 재고관리바.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사.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아.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자.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차.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 분임물품관리관가. 재물조사나. 재고관리3.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가. 소관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나. 소관물품의 이동, 상황(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나 손ㆍ망실품등의 발생 등)의 보고4. 물품운용관가. 소관물품의 취득요구나.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다.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라.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마.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바. 불용결정 요구5. 물품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작성 및 유지

제8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과 서무과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나주병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4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고충 처리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근로자의 복지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6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4조(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문안을 제한할 수 있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2.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반입금지 물품 목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등

제7조(병문안 수칙) 병동직원은 병문안객에게 환자 병문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안내한다.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2. 음주 금지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전달 금지4. 과도한 종교 행위 등 금지5. 병문안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직원에게 인계6. 병문안객은 병문안 시간 동안 환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병문안 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제8조(병문안 관리 방법) ① 병문안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 안내,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② 병동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한다.③ 병문안은 해당 병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④ 병문안 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 처방하에 병동 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⑤ 병문안객 관리 대장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파쇄 처리한다.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0823 / 시행일: 20160823

제2조(병실운영) ① 일반병실은 연 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낮병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한다.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하며,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 근무로 할 수 있다.③ 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병실순회) ① 병실순회로 화재, 도난, 자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② 입원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발생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절차에 따른다.③ 삭제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건비 자율항목(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보수지급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나주병원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②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③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④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⑤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②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 중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 또는 복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업근로자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 등에 관한 사항2. 유연근무 불승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첨부 병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심사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