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5.>2.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가.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②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5.>1. 당연직위원은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촉위원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①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7. 기타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②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16.>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 한 사항5.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6.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는 각종 중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관련자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로 본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3. 영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특수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부칙 <제404호,2008.12.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심의 적용례) 제3조제1호바목 및 제3조제2 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심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제3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제4조(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규칙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광주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3호 본문 중 "장학진흥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2호 본문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3호 본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능력지원과장"으로 한다.⑥~㉘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3호,2011.02.22>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4호,2012.10.10>(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4.12.2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⑱ 생략
부칙 <제5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규칙 일괄정비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6.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⑧~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