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9.29.>2.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10.20., 2014.6.16. 2016.9.29.>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9.29.>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16.9.29.>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9.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6.9.29.>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9.29., 2025.12.29.>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9.29.>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9.29.>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개정 2016.9.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9.29.>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9.29.>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9.29.>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교육감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6.9.29.>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본청의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16, 2016.9.29., 2019.6.10.>③ 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규제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로 갈음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29.>

제12조(행정지원반) ① 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과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공무원 중에서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내용이 정비된 해당 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③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16조(자료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9.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결과 시·군의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적정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9.29.>

부칙 <제109호,1996.7.31>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호,1998.7.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1999.2.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07.4.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제140호,2008.10.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일부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168호,2014.06.16>(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4호,2016.09.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96호,2019.6.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32호,2025.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