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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988;모자보건법&#8991;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보건 환경조성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5.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도지사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2. 모성 및 영유아 질병예방 관리3. 모성·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4.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홍보사업5. 그 밖에 모자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도지사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치료,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본조신설 2022.11.3.]

제8조(임산부의 날 행사)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전후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11.3.>]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제8조에서 이동 <2022.11.3.>]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제9조에서 이동 <2022.11.3.>]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 도지사는 「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축제 등 문화행사4. 무궁화 교육ㆍ연구개발ㆍ홍보5.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등 공익사업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수요가 많은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불법주차 감소 및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 및 시ㆍ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판매시설”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도지사는「주차장법」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학교·문화시설·판매시설·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ㆍCCTV 등 방범시설 설치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의하여 시ㆍ군 청사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5.10.29.>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도민,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등 경상남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04>② 조정이 가능한 민사·가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담관이 당사자 조정을 통하여 다툼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10.04>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도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④ 상담 받은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② 상담일 및 시간은 권역별로 지정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04>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무역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5.9.30.>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경상남도에 소재한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21.11.4.>2.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자동차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3. “전환교통”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환교통을 말한다.4.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역항을 통해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개정 2021.11.4.>5.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6. “항만하역사업자”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전문개정 2021.11.4.>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화주2. 해상화물운송사업자3. 국제물류주선업자4. 항만하역사업자5. 그 밖에 화물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1.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2.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3.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4.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5.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역항 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제4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9.30.>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재정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재정지원금의 정산 등)[제목개정 2025.9.30.]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8조(지원시책) 도지사는 무역항의 화물 유치 증대와 연안해상운송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5.9.30.>

제9조(협의)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예산 분담 등 무역항 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1.4.>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4;까지 생략(25)「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부터 (51)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3조(재정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교부 시기는 연 2회(1월, 7월)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인항공기 등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무인항공기 등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무인항공기 등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무인항공기 등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등)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3. 무인항공기 등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4. 무인항공기 등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2.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3.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4.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5. 국내외 관련 산학연과의 교류·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를 개최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를 위한 안전한 공간 및 장소 확보와 참가비행체의 크기, 경기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2. 무인항공기 등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연구2. 무인항공기 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3.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 개최4. 그 밖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6.1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도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승교육사 인정 추천)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전승교육사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6호서식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으려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무형문화재 대장)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도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① 법 제22조제5항 및 제35조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도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개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설치·구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해당 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학관등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문학인 : 1명 이상2. 문학관 자료 전문가 : 1명 이상3.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 1명 이상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문학관 등록에 관한 심의를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등록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문학진흥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도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으로 한다.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서 경상남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임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보수교육)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도지사가 문화·관광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현장수습근무) 도지사는 신규 양성교육 과정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현장수습근무 과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실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문화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③ 도지사는 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⑥에서 &#x2471;까지 생략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35)「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6)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에 따라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 관람 및 도서ㆍ음반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향수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서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이용권"이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3. "문화이용권사업"이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제5조와 같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데리고 와서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4.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도지사가 문화이용권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기본 방향)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도민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0>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획사업 실시)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획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 등으로 모시고 와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2. 중증 장애인, 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3. 도서지역·농어촌·산간벽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문화예술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사업)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ㆍ군,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ㆍ운영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8.09.19>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8.09.19>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09.19>4.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수상 확정자만 제출) <개정 2001.12.13>5.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개정 2014.10.10>②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 심사는 시장, 군수, 관계기관장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장과 대학총장, 대학원장, 학교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8.10.27, 2009.08.13, 2014.10.10, 2015.09.24.>

제3조(심사부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0.27, 2014.10.10>1. 학술·교육부문 : 인문·자연·사회과학 분야 및 학교·전문·평생교육 분야 <개정 1978.10.27, 1999.12.02, 2015.09.24.>2. 문학예술부문 : 시, 소설, 희극,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 밖의 문학 분야 <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3. 조형예술부문 : 미술,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그 밖의 조형예술 관련 분야 <신설 1978.10.27> <개정 1983.11.29, 1988.09.12, 1989.10.18, 2014.10.10>4. 공연예술부문：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연예, 민속예술, 그 밖의 공연 및 연희 분야 <신설 1988.09.12> <개정 1989.10.18, 2014.10.10, 2015.09.24.>5. 문화·언론부문 : 지역·생활문화 분야 및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 분야 <개정 1978.10.27, 1988.09.12, 1999.12.02, 2014.10.10, 2015.09.24.>6. 체육부문 : 체육공로, 지도연구, 체육경기, 그 밖의 체육 분야<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7. 삭제 <1999.12.02>8. 삭제 <1999.12.02>

제5조(추천대상) 경상남도민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람과 등록기준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시·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경상남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은 본인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09.24.>

제6조(수상후보자 선정보고)① 분과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1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상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만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9.06.30, 2014.10.10, 2015.09.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6.30>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부칙 <2015.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경상남도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09.26, 2009.08.13, 2015.09.24.>

제2조(시상 및 시기)① 경상남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74.01.20, 1977.09.26, 2009.08.13, 2015.09.24.>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신설 1977.09.26>

제3조(시상종류 및 부문)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08.30, 2024.8.1.>1. 학술·교육부문 <개정 1977.09.26, 1999.12.02, 2015.09.24.>2. 문학부문 <신설 1978.08.30>3. 조형예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89.10.18>4. 공연예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89.10.18>5. 문화·언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99.12.02, 2015.09.24.>6. 체육부문 <신설 1977.09.26> <개정 1988.09.12>7. 삭제 <1999.12.02>8. 삭제 <1999.12.02>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부문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4.8.1.>

제4조(수상자 결정)① 수상대상자는 도문화상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77.09.26>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77.9.26> <개정 2014.10.10>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문화상 심사기간 중 도에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6.4.13, 2014.10.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8.8.30, 1985.1.26, 2014.10.10, 2015.09.24.>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9.24.>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2015.09.24.>

제8조(분과위원회)① 문화상의 부문별 시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9.24.>② 분과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제5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7.09.26, 2015.09.24.>③ 분과위원은 동일기관이나 단체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위촉할 수 없다. <개정 1989.6.30, 2014.10.10>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09.24.>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89.06.30, 2015.09.24.>

제12조(일비와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9.26, 2009.8.13, 2014.10.10, 2015.09.24.>

附則 本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1963.2.6> ① (시행일)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경상남도 조례 제77호 경상남도 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규정) 본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남도 문화상도 본 조례에 의한 문화상으로 간주한다.부칙 <196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5.12.6>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11.11>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1.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은 이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4.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사용허가 신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신청서 및 회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회관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2.27>② 삭제 <2012.12.27>

제3조(냉·난방 사용 등)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냉·난방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연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냉방시설 :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2. 난방시설 :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4조(조명사용) 조명장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조명 : 쇼·무용·연극·오페라 및 학예발표 등 조명 조정이 필요한 공연 <개정 2017.12.7>2. 보통조명 : 제1호를 제외한 공연 <개정 2017.12.7>

제6조(입장권 및 검인)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입장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 판매금액 납부 등)① 관장은 당일 징수한 입장권 판매금액과 주차시설 사용료를 다음 날(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 평일)까지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표소 운영일지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 시 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공연개시 최소 7일 전까지 회관과 공연진행 회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문화유산”이란「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와 문화유산자료를 말한다.2. “문화유산돌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3. “문화유산돌보미”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4조(문화유산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관리2.「문화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4. 문화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제목개정 2024.6.13.]

제5조(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 등)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③ 문화유산돌보미의 자격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6.13.>[제목개정 2024.6.13.]

제6조(문화유산돌보미의 업무)① 문화유산돌보미는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13.>②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 및 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제목개정 2024.6.13.]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나 제7조의 문화유산돌보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과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돌보미 교육을 문화유산돌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⑥「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란「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이란「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돌봄”이란 문화재”를 ““문화유산돌봄”이란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돌보미”란”을 ““문화유산돌보미”란”으로,“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를 “18세 이상 70세 이하”로, “문화재돌봄”을 “문화유산돌봄”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돌봄”을 “문화유산돌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돌보미”를 “문화유산돌보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을 “(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돌보미”를 각각 “문화유산돌보미”로 하며, 같은 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돌보미”를 “문화유산돌보미”로 한다.제6조의 제목 “(문화재돌보미의 업무)”를 “(문화유산돌보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돌보미”를 “문화유산돌보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문화재돌보미”를 “문화유산돌보미”로 한다.제7조 중 “문화재돌보미”를 “문화유산돌보미”로, “문화재돌봄”을 “문화유산돌봄”으로 한다.제8조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문화재돌보미”를 “문화유산돌보미”로 한다.제9조 중 “문화재돌봄사업”를 각각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문화재돌보미”를 “문화유산돌보미”로 “문화재돌봄”을 “문화유산돌봄”으로 한다.⑦항에서 &#x2471;까지 생략
경상남도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③ 도지사는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 제명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문화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문화재보호활동”을 “국가유산 보호활동”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한다.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문화유산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문화유산지킴이”로 한다.⑧에서 &#x2471;까지 생략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7. 물류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물류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② 간사는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물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15호, 2013.3.2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01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⑦~㉒ 생략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99호, 2015.12.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4.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수도시설의 설치권고)①도지사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8231;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하&#8231;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권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하&#8231;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개선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등 건의)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에게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 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자문)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기능)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물류·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등)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2에 따른다.⑥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장소·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경상남도 소속(시·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인재”란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중 특정분야에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자금을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수익사업”이란 재단이 보유한 부동산의 운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2.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3.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4.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5, 2017. 3. 16. 조4294>③ 이사장은 제2항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 제 <2018.11.1. 조4502>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조4502>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조4294>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남도교육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7. 3. 16. 조4294>2. 개인·기업체·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조4294>② <삭제 2017. 3. 16. 조4294>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조4502>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의 직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조4294>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② 교육감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재단의 정관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603호,2011.6.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5호,2012.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4호,2017.3.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2호,2018.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년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8194;③ 재단은 각 사업 추진에 있어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④ 재단은&#8194;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갖는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및 청소년쉼터 운영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5. 청소년성문화센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운영6. 「청년기본법」 및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관련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정관)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원조성 등)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경상남도가 출연한 출연금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 운용수익금, 정부와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재단을 대표한다.③ 원장은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한다.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8호, 2014.12.26>(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한다.② 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으로 본다.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3.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방안5.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연구개발 지원2.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3.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대한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지원4. 미래자동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지원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술 및 정보 제공7.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업 등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연&#8231;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ㆍ고금리나 경기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지원금”이란 도지사가 도민에게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현금, 현물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재난등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생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시ㆍ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 결정 등)① 도지사는 재난등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생지원금은 동일한 재난등의 상황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의 범위, 지급 횟수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급 대상) 민생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도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 방법)①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이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민생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한 금품 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민생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환수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민생지원금 중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소멸시키고, 이를 도 세입으로 귀속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및 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민생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 대상 결정 및 지급 등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