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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본청 국장급 공무원4.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845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35)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포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3. 긴급생계비 지원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피해예방)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 교육 제공3.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4.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2045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45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불참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선정)① 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4.3.8.>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은 제외함)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발주부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예비 평가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 평가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진행)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深度)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 <개정 2016.12.27., 2021.5.14.>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개정 2007.12.28., 2021.5.14., 2021.12.24.>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 다만, 그 규칙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써 넣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1.5.14.>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10.23, 2007.12.28., 2021.12.24.>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5.10.23, 1997.08.08>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 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광역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7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5호, 2021.5.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적용 및 요액)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6.>

제4조(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021.11.16.>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신설 2021.11.16.>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4., 2021.11.16.>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1호, 2014.12.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2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0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4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5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4.15.>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4.15.>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평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4.15., 2024.6.28.>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04.15.>

부칙 <제1418호, 2019.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50)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중 “법무규제개혁팀장”을 “법무평가팀장”으로 한다.(51)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유성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성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봉명동)에 둔다. <개정 2016.10.19.>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회복지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10.19., 2023.10.10.>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10.1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6.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7.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④ 복지관의 시설사용 또는 수강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자의 시설운영 상황, 재산상태, 기타 관계서류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효력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제1227호, 2016.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3호, 2016.12.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3호,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9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7호, 2023.10.1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80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7, 2007.11.02., 2021.11.1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7.12, 2005.01.10, 2006.7.7, 2007.11.02., 2021.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7.12, 2005.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7호, 200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0호, 200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2호, 2021.11.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의 인터넷 주소5.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구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3.12.15.]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730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930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등의 처리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교통행정팀장, 주차행정팀장, 주차시설팀장, 교통지도팀장, 차량관리팀장, 교통체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0.7.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①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는 의견진술 제출기간에 제출된 것만을 대상으로 서류 중심으로 심사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의견진술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③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77호, 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행정담당, 주차관리담당, 주차시설담당, 교통지도담당, 차량관리담당, 교통체납담당”을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주차시설팀장, 교통지도팀장, 차량관리팀장, 교통체납팀장”으로 한다.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돌봄과”로 한다.⑪「대전광역시 유성구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주차관리팀장”을 “주차행정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①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교부신청)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에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확인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은 은행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649호, 200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15.12.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6호, 2019.12.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12.31>1.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10.12.31., 2015.12.30.>2. 「주차장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5.12.30.>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0.12.31., 2015.12.30.>4. 기타수입 <개정 2010.12.31., 2015.12.30.>5. 삭제 <2015.12.30.>6. 삭제 <2015.12.30.>

제3조(세출)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삭제 <2015.12.30.>3. 주차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개정 2015.12.30.>4. 기타 주차관련사업② 삭제 <2015.12.30.>

제4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2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9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3호, 2018.12.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8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주요시책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411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역할)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 경험 및 인턴십 사업5. 창업 상담과 교육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교육ㆍ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1.16.]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11.16.>[제목개정 2021.11.16.]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1.11.16.>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1.11.16.>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1.11.16.>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개정 2021.11.16.>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신설 2021.11.16.>9. 재원의 조달 및 운용<개정 2021.11.16.>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6.>[제목개정 2021.11.16.]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제목개정 2021.11.16.]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1.16.>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7.,2017.12.22., 2021.11.16., 2024.6.28.>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1.11.16.>[제목개정 2021.11.16.]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11.16.>[제목개정 2021.11.16.]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제목개정 2021.11.16.]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336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1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3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39)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11.10.>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등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11.10.>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10.]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고시된 지명이 단순오기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수당)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의결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0.5.29.>

부칙 <재1272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유성구지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유성구지명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6항 생략제77「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팀장으로”로 한다.제78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제1524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1912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② 근무상황은 각 실ㆍ과ㆍ센터ㆍ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9.5.27.>③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구청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9호, 2019.5.2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6호, 2019.12.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2호, 2021.4.2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4호, 2024.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0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06., 개정 2023.2.17.>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03.04, 2016.12.27., 2018.12.21., 2023.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28호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6호, 2013.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59호, 2013.12.12>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별표2의 제목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부칙 <제1241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4호, 2018.12.21.>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7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7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0.10.12.>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0.14., 2020.10.12.>③ 삭제 <2019.10.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0.14., 2020.10.12.>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0.14., 2020.10.12.>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하 “여비”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9.10.1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0.14.>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10.14.>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 2016.12.27.9., 2019.10.14.>>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0.14.>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7., 개정 2019.10.14.>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0.14.>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4.>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 2016.12.27., 2019.10.14.>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10.14.>

부 칙 <2008.11.28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항까지 생략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및 제7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⑦항 ~ (22)항까지 생략부칙 <제1243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6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3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11.19.,2017.6.9., 2018.12.28.>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8.12.28.>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8.>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8.>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8.12.28.>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4.12.17, 2014.11.19., 2018.12.28.>

제6조(지원)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2017.6.9., 2018.12.28.>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3.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개정 2018.12.28.>4. 재정보증인 과세증명서(1인당 1만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 <개정 2017.6.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11.19., 2018.12.28.>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18.12.2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18.12.28.>

제10조(장학생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갸정 2017.6.9., 2018.12.28.>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8.12.28.>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28.>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12.28.>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12.28.>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7호, 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6호, 201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1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장학금, 위탁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18., 2023.7.14.>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1. 대학원 야간부(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분야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개정 2001.05.18, 2023.7.14.>

제3조(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1.05.18., 2023.7.14.>1. 대학원 야간부가.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4.>나.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7.14.>다.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 <개정 2023.7.14.>2. 산업체 위탁교육재직기간 1년 6월 이상인 사람 <개정 2001.05.18., 2023.7.14.>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장학금의 지급)① 제3조제1항제1호의 대학원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14.>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위탁교육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7.14.>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개정 2001.05.18., 2023.7.14.>1. 타 기관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2.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3. 정학 ·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1호, 20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4.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4.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4.8.>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4.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9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17.]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2020.7.8.>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7.>]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7.>]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17.>]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2024.5.17.>]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17.>]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부칙 <제1115호,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8; 생략&#x32b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x32ba;∼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⑨ 생략「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ㆍ본부ㆍ실ㆍ과장”을 “국ㆍ실ㆍ과장”으로 한다.∼ 49. 생략부 칙 <제1962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4. ＂유성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5. 지역사회 봉사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0.12.>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3.10.>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3.10.］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부 칙 <제803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제1282호, 201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