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3. 청소년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민간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2>③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관리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 규정 등의 사용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이용신청)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이용신청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승인하되,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청소년관련 단체가 하는 수련활동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제13조(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제1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개인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 중 청소년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제14조(이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② 이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③ 그 밖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17.>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