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7.2.>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혹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사회적경제 가치저변 확대 사업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2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구·군,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8231;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4. 사회적경제 기금의 운용 심의5. 이 조례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공무원 또는 특별행정기관 공무원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4.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5.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7.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8. 제11조 재정지원 사업중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20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㉑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