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5.30.>2.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이란 컴퓨터&#8231;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3.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4.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이버음란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5. “기술적 안전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제공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시설 등 관내 기관&#8231;시설의 컴퓨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역기능 예방계획)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의 정책목표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제공 및 규격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8조제1항의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① 시장은 청소년 개인별로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9조(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의 차단) 시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분류하는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제10조(사이버음란물의 차단)① 시장은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1. 인터넷 및 저장매체의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3. 음란&#8231;유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계정 차단4. 우회접속 및 차단회피 기술에 대한 대응 및 신속한 업그레이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② 시장은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설치를 홍보 및 권장한다.

제12조(설치통계관리)① 시장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컴퓨터별 접속&#8231;차단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2. 청소년별 게임&#8231;인터넷의 이용시간③ 시장은 효율적인 설치통계관리를 위하여 설치통계시스템을 구축&#8231;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등)①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8231;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기술적 안전조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는 청소년이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8.7.>③ 신청서의 서식 및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계약 방법 등)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따른다.② 시장은 최우수 물품의 선정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10분의 9로 하고, 품질성능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을 통한 객관적 산출방법을 통하여 정량 평가한다.③ 시장은 인증기관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제안평가제품과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허위제출 여부를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④ 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자문제8조제2항제2호를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관련업무 실&#8231;국장(6인 이내)”로 하고, 제8조제2항제3호 중 “정보화에 관한”을 “정보화 및 정보화역기능에 관한”으로 한다.부칙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