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교직원의 책무)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2. 보육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와 영 제19조의2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위탁)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위탁은 공개 경쟁의 방법에 따른다.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④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4. 8. 7.>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①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③ 수탁자가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 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보육대상 영유아를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아동 도서 및 교재ㆍ교구비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7.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9.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명령)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59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8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