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남도 내에서 수행하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21.8.5.>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26>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정비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④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0.10>⑤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08.13.>⑥ 도지사는 건설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3.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방안5.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 성과 및 분석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3.]

제5조(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13.12.26>)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4.10.10>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6>4. 하도급의 적절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6>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23.8.3.>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본조신설 2010.12.30>[제목개정 2023.8.3.]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본조신설 2015.08.13.>[제목개정 2023.8.3.]

제5조의4(분할발주 등)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신설 2023.8.3.]

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3.]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산업체를 제7조의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3.12.26>)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6>

제8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3.1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6>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의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3.12.26>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교통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원 총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8.8, 2013.12.26, 2014.8.7, 2015.7.2, 2019.12.12., 2022.8.4., 2024.1.2.>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3.12.26>2.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12.31>3. 건설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12.31>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개정 2009.12.3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09.12.31>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3.12.2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제12조(위원회의 회의 <개정 2013.12.26>)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26>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26>

제13조(위원회의 간사 <개정 2013.12.26>)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6>②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01.31, 2019.2.8.>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제15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8.7, 2015.7.2, 2019.2.8., 2022.8.4.>③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심사결과 공개, 회의록 작성ㆍ보관,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단서,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⑤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37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건설방재국장”을 “행정국장·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01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한다.&#x3252; 생략부 칙 <2015.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x2470; 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69)까지 생략부칙 <202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31)까지 생략(32)「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33)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