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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과 계룡시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본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장, 동장을 말한다.<개정, 2019.9.20., 2022.8.1., 2023.1.25.>2. “총괄부서장”이란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부시장3. 부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도 사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1.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개정, 2022.8.1.>2.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사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업무담당자③ 제2항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업무의 인계·인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다.④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부서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8.1.>, <개정, 2023.1.25.>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사무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 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내용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0.>1. 시장: 부시장의 사무 인계인수2. 부시장: 시장, 부서장의 사무 인계인수 <개정, 2023.1.25.>3. <삭제, 2023.1.25.>4. 주무팀장 : 직속기관장·사업소장·면장·동장의 사무 인계인수<개정, 2022.8.1.>

제10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사무 인계인수)① 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도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무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64호, 2019.9.20.>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국장, 실장, 단장, 과장”을 “실장,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제4조제4항 중 “국·실·부서”를 “부서”로 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국장, 담당관, 단장”을 “부서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화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및 민 · 형사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전문 위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기관의 장3. 사회복지 관련 5급이상 소속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모범 사회복지사 상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3. 국내 · 외 연수 등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계룡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 등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안건의 의결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1. 원안 의결2. 조건부 의결3. 심의보류4. 부결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계룡시에 소재를 둔『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 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12.11.>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12.1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계획의 추진 방향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재정지원기관에 요청한 사항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7.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 및 임면에 관한 사항8.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3조(협력체계 구축)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계룡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4. “옥내급수관”이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 및 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을 말한다.5. “공용배관”이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을 말한다.6. “세척”이란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7. “군인관사”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

제3조(지원 대상)① 세척사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2. 단독주택: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3. 다가구주택: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5. 기타(공용배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세척에 지원한다.6. 계룡대 영외에 위치해 있는 군인관사: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5년 이내 이 조례에서 정한 세척사업비를 지원받은 주택2.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다만, 신청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4조(지원 내용 및 우선순위)① 계룡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옥내급수관 세척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25만원2. 다가구주택: 100만원(단, 2가구인 경우는 최대 5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10만원을 추가 보조)3. 공동주택: 세대당 25만원4. 공용배관: 세대당 15만원5. 군인관사: 세대당 25만원 <신설 2026.4.10.>② 세척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서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결과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수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소유주2. 제3조제1항제5호: 공동주택 내(각 동)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3. 제3조제1항제6호: 군인관사에 실제 거주하는 자
계룡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20140703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계룡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서에 따라 산정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 방지작업 중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⑦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및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시기 및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별표에 따라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를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 중 수수료는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① 원인자부담금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9.12.20.,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계룡시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12.20.>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12.11.>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계룡시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시장 및 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4.11.11.>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부칙 (2012.6.12 조례 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계룡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삭제한다.② ~ ⑫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4호, 2024.11.1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을 원활히 이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계룡시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만 지급한다. <개정 2024.3.20.>

제4조(선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금 지급결정 이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12.11.>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계룡시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개정 2024.3.20.>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학습성취도가 5등급(40%초과～60%이하)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과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호, 200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3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

제2조(설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1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11.>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 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신설 2015.10.12.>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2.10],<제7호에서 이동, 2015.10.12.>9. 「기초연금법」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10.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0.1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11.>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23.12.1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2.11.>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12.>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12.11.>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호, 20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계룡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계룡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5.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지급 및 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계룡시 생활임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시 소속 근로자2.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 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의 계룡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 수준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과·소장(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1.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3.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관련 전문가4.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14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2018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신청서의 제출)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계룡시협의회장 및 계룡시새마을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장학금의 신청 등) 계룡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장, 면·동장, 해당 학교장 및 제2조의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계룡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계룡시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선배시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배시민 지원사업)①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2. 선배시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3.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4.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410 / 시행일: 2021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계룡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4.10.>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0.>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10.>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조례 제493호, 201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4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4호, 202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12.11.>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3.12.11.>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3.12.11.>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3.12.11.>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4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12.11.>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주요시책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2. 계룡시의회 의정활동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4.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5. 시민 참여 기고문(시, 수필, 에세이 등)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을 대행할 수 있다.1. 소식지 편집 디자인 제작2. 그 밖에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3.12.11.>

제7조(배부)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1. 계룡시 산하 전 부서, 계룡시의회 <개정 2023.12.11.>2. 계룡시 거주 세대3. 관내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4. 그 밖에 소식지 수령을 원하는 자③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① 시장은 소식지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시민 기고문(시, 수필, 에세이 등)2.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16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소식지는 이 조례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계룡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11.>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

제3조(시장이 정하는 비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9호에서 “ 시장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재 해 율 │감 면 비 율 ┃┃재 해 율 │감 면 비 율 ┃┠──────────┼──────┨<p style="font-family:굴림체">┃30%이상 50% 미만 │50% ┃┃30%이상 50% 미만 │50% ┃┠──────────┼──────┨<p style="font-family:굴림체">┃50%이상 80% 미만 │80% ┃┃50%이상 80% 미만 │80% ┃┠──────────┼──────┨<p style="font-family:굴림체">┃80%이상 │100% ┃┃80%이상 │100% ┃┗━━━━━━━━━━┷━━━━━━┛
계룡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고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공”이라 함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계룡시장(이하 “시 장” 이라 한다)의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영업허가)① 수도급수공사의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사용 기구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3.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4.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3호서식)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허가기준에 의한다.

제4조(허가의 갱신)①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유효기간 3일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실적을 검토하여 갱신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교부)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예치)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도급액의 100분의 3을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업개시 3일전까지 시장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취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3. 허가를 취소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4. 영업의 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 월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다만, 1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계속하여 2월이상 휴업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유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5.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여 시공업자로서 충실하지 못한 사실이 현 저하게 인정된 때

제10조(시공 기술자) 시공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수도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로 하며, 상수도건설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이어야 한다.

제11조(자격 취소)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5. 시장 또는 공사감독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였을 때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제13조(신고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인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5.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공승인 및 준공검사)① 공사의 시공은 매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제17조(수리책임)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체의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보고와 조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자재 및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대행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의 효력이 존속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08호, 계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4. 시민의견 개진, 시정상담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단체, 기관으로 한정한다)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시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ㆍ예술ㆍ체육, 축제 등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SNS 홍보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ㆍ 전파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단은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소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계룡시에 제공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그 밖에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1.12.30.>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단에게 수당,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단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연수, 견학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21.12.30.>

부칙 <조례 제715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8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기능)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3.5.10.>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비자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 민간단체3.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필요시 타지역 전문가도 무방)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㉗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상수도담당”을 “맑은물관리담당”으로 한다.㉘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22호 2013.8.9>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맑은물관리담당”을 “상수도관리담당”으로 한다.⑧~⑪ 생 략부칙 <제795호, 2020.11.1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지원 대상)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30.>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의료비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2. 계룡시보건소 공무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허가 수수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당으로 계산한다.③ 점용료 등을 월 단위로 계산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면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면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ㆍ사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등의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③ 점용료 등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8호 전부개정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룡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1.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시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할 수 있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되어 판매되던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로 보며, 기 지정된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판매인으로 본다.부칙 <제339호, 2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0호, 2018.2.2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계룡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계룡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계룡시의 의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계룡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시상대상) 계룡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제6조의 공고일 기준으로 계룡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군협력부문은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5.10.>

제3조(시상부문 등)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2. 교육·문화·체육 부문3. 민군협력 부문4. 충효·봉사 부문② 시민대상은 각 부문마다 최고 득표자를 시상하되, 최고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시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5.10.>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명단은 심사 종료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제5조(회의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상후보자인 경우2. 위원이 수상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수상자 결정에 따른 조사·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대상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자격2. 시상부문 및 인원3. 수상후보자 추천권자4. 수상후보자 추천시 접수 기간·장소 및 제출서류5. 수상자 결정방법6. 시상내용 및 시상일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개정, 2019.12.20.>2. 관내 기관·단체장3. 계룡시민(19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동의(연서) <개정, 2023.5.10., 2023.6.30.>

제8조(수상자 결정)①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9조(시상)① 시민대상 시상은 격년제로 하되, 짝수해 계룡시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2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추천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4.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5. 공적요약서(별지 제5호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7.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8.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제3조(심사기준)① 시민대상의 부문별 심사기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계룡시민의 귀감이 되는 뚜렷한 사항을 착안하여 심사한다.1.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 지역개발에 대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거나 농업, 어업, 상업, 공업 등 산업분야에서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2023.5.10.>2.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 사회교육,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나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거나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와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3. 민군협력 부문: 군(軍)과 민(民)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국방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자4. 충효ㆍ봉사 부문: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헌신한 자 또는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이바지한 자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여 귀감이 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7.12.>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3.5.10.>6. 삭제 <2023.5.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8호, 계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6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06호, 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5호, 202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