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기면허 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 밖에 청장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4. "내부평가단"이란 울산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방침) ①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방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따른 해기면허 발급ㆍ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② 제1항의 품질관리방침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당해연도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의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규정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②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조직)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고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2. 품질관리 업무 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중대한 부적합사항의 처리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지원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④ 내부평가단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⑤ 내부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부적합사항의 발견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⑥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①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내부평가)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③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 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구분)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 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제14조(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보고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② 품질관리 보고회에는 청장과 각 과장이 참석한다.③ 품질관리 보고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 및 부적합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의 관리)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회, 그 밖에 품질관리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알맞은 때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외부평가 대비 등) 제12조에 따라 울산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재정)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2. 해기면허 발급 민원실 서비스 환경의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18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 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정기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이 발령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