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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단주무관청"이라 함은 재단에 대하여 「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업무를 검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한다.2. "재단사업 대행기관"이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재단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재단사업 관련부처"라 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을 주관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4조(재단사업의 재원)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중 발생되는 재단자체 재산의 운용과실금과 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재단 주무관청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신청) 재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주무관청에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함에 있어 재단사업 대행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예산의 조정 및 통지) ① 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으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보조금의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금액과 내역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하 "일본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③ 재단 주무관청은 「보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확정된 보조금 예산 금액 및 내역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재단사업계획의 제출) ① 재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상보조금과 재단 자체재산의 연간 운용과실금을 재원으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재단사업 대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재단사업계획을 재단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재단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일본재단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재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조금 사업내역을 세부화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 재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분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주무 관청에 보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② 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의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교부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전액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단사업계획의 집행) ① 재단사업 대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단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소관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자금집행에 관한 별도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비목간 변경할 수 있다.③ 재단은 재단사업 집행과정에서 일본재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적인 협의창구 기능을 수행한다.④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재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재단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재단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전회계년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단기본재산의 확충) 재단주무관청은 재단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을 중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재단은 제5조의 보조금 예산 신청, 제7조의 사업 계획작성 및 일본재단과의 협의, 제11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ㆍ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4.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합의각서에 따라 수요자할당 물량의 출품업체별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를 주관하는 관련기구를 말한다.

제3조(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제4조(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 ① 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HSK : 121221 1010 마른김2. HSK : 121221 1090 기타김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② 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제5조(수입할당 이행) 제1조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수요자할당 배정)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② 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입할당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배정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배정기준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배정을 받은 자의 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출대상자의 자격ㆍ시설 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한국산 김 일본 수출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량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방식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수 있다.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산 김 일본 수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8조(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일본 단체와 합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상반기 내에 김 입찰회ㆍ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에 대해 일본 단체와 김 입찰회ㆍ상담회 개최계획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입찰 과정 및 수출 이행에 있어서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신청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706 / 시행일: 99991231

한 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특정부분을 분필함으로써,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 ① 할론의 대기중 방출 억제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한 회수 할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할론 설비용 소화약제(Halon-1301)의 형식승인을 받고, 할론의 분석 및 재생 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라 한다)만이 회수 할론을 공급할 수 있다.②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는 회수 할론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석 및 재생 설비를 활용, 회수 할론을 재생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 공급할 것2. 국방, 문화, 통신 분야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 사용처에 우선적으로 할론을 공급할 것3. 할론의 저장량 및 판매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4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분기마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할론의 보유량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위탁기관 홈페이지(ozone.or.kr/국내이행법령/고시ㆍ공고/할론뱅크)를 통해 공지한다.

제5조(할론 대체물질의 사용 확대) 신규 건축물에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할론 소화 약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본 지침의 이행) 할론을 취급ㆍ사용하는 자 및 할론 소화설비를 관리 하는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는 할론의 대기중 배출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본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1. 고 시 명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2. 지정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ㅇ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일원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62필지 214,570㎡- 추가지정 : 16필지 13,251㎡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178필지 227,821㎡다. 지정 사유ㅇ 현재 함안 성산산성은 체성부의 필지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체성부와 연접한 구간에 사유지의 경작과 묘가 조성되어 있고, 각 문질로 통하는 입구부에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및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3/팩스 055-580-2309-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함정 먹는물"이란 함정 승조원이 음용하는 물로서 저장탱크와 정수기의 물을 말한다.3. "저장탱크"란 물, 가스, 기름 따위를 넣어두는 용기를 말한다.4.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流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임무) ①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부장으로 하고,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배관계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는 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함정 먹는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②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 정수기 수질검사 의뢰2. 수질검사 결과를 항박(함정)일지에 기록유지 및 결과 보고3. 삭제4. 삭제③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에 소독약(클로르칼키 등) 투여 및 잔류염소측정 결과를 기관(함정)일지에 기록유지2. 제6조3항에 따라 저장탱크 청소 전과 후 사진촬영하여 결과보고

제5조(함정 정수기 수질관리) ① 함정 정수기는 물품 구입 또는 임대로 운용할 수 있다.② 함정 정수기는 제조사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정수기 내부 저수소ㆍ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사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조(함정 저장탱크 수질관리) ① 육상 상수도에서 함정 저장탱크로 수돗물을 수급하는 연결호스 및 저장탱크 주입구에 해수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② 함정 먹는물 수급용 연결호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호스 내부에 물기가 없도록 건조하여 보관한다.③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는 반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④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내부 부식ㆍ균열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정비 또는 계획정비(상가) 시 수리한다.

제7조(정수기 수질검사) ①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공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기관 또는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기 소독, 필터 교체, 저장탱크 청소 등 필요한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삭제

제8조(수질검사 항목)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은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일반세균2. 총대장균군3. 분원성대장균군4. 철5. 탁도

제10조(잔류염소의 측정 등) 잔류염소의 측정 방법과 허용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마다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관(함정)일지에 기록 및 유지할 것2. 유리잔류염소량은 소독약제 부산물질로서 하절기에는 0.4∼4.0㎎/ℓ, 동절기에는 0.2∼4.0㎎/ℓ의 범위를 유지할 것3. 유리잔류염소 측정기기는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외의 사용을 금하며, 관리책임자 등은 시약을 확보하고 기기를 유지보수할 것

제11조(보고) ①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함정 먹는물 관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함ㆍ정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및 함정 수질검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지방해양경찰정장2.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해양경찰청장

제12조(먹는물 관리계획 등 수립) 함ㆍ정장은 함정 먹는물 수질관리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여름철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식품 위생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0305 / 시행일: 20150305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o 위 치 : 합덕 일반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o 면 적 : 988,984㎡(기정)→ 969,884㎡(변경)나.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다. 시설용량 : 1,500㎥/일o 1단계 : 1,000㎥/일(기존)o 2단계 : 500㎥/일라. 시설면적 : 10,264㎡마. 사업기간o 1단계(‘08～’11년), 2단계(‘15～’16년)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o 578㎥/일(기정)→1,483㎥/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가. 처리계통도o 1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침전조→ 공급수조→ 가압부상조→ UV소독조→방류o 2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침전조→ 공급수조→ 후처리설비→ UV소독조→방류나 처리능력 : 1,500㎥/일 (1단계 1,000㎥/일, 2단계 500㎥/일)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가. 방류수역 : 석우천→ 삽교천→ 서해나. 하천 합류후 농도<img id="19703655"></img>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가. 설치주체 : 당진시나. 운영주체 : 당진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가. 시설설치비 : 3,072백만원(국고 2,149백만원, 원인자 923백만원)※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당진시 환경정책과(041-360-6591)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202 / 시행일: 99991231

문.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4)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바랍니다.1. 동법 제9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6)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라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 전원이 합동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개별적인 업무처리도 무방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간에 민사사건 쌍방대리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것임.2. 동법 제9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6)의 합동사무소 설립목적은 단지 동법 제11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의 "공증업무" 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증업무 이외의 일반법률사무는 변호사 개개인이 각기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동사무소 구성원간에 쌍방대리 문제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임.답.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6)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24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귀문 "1설" 을 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바랍니다.1. 동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3조)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라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 전원이 합동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개별적인 업무처리도 무방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간에 민사사건 쌍방대리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것임.2. 동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3조)의 합동사무소 설립목적은 단지 동법 제11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의 "공증업무" 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증업무 이외의 일반법률사무는 변호사 개개인이 각기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동사무소 구성원간에 쌍방대리 문제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임.답.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63조)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31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귀문 "1설" 을 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발족하기 전에 원,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계속중 합동법률사무소 발족후에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하게 된 변호사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답.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63조)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31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 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514 / 시행일: 99991231

문.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발족하기 전에 원,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계속중 합동법률사무소 발족후에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하게 된 변호사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답.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6)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24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 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70124 / 시행일: 20170124

제3조(구성) 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합참의 직제에 따라 합동전략기획, 정보, 작전, 군사지원의 4개 실무위원회로 구분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28678982"></img>②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각 실무위원회의 의장(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이 되며,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 본부 및 국방관계 연구기관의 전문요원과 실무담당관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동 전략회의는 심의,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검토·조정한다.1. 군사정보정책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2. 조기경보 및 중요정보 장비 확보 등 정보전력 발전3. 북한 전력 재평가4.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과 중요 훈련계획 및 연습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5. 합동교리발전계획서 및 합동교리 교범(회장)안6. 장기 합동군사전략 계획서 및 군사전략 수립과 발전7.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전력별 소요, 합동무기체계기획서8.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및 이의 발전9. 중·장기 군 구조 및 부대기획10.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 발전계획11. 현행 합동전력 운용에 관한 중요 조치사항12. 한·미 군사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13. 기타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② (실무위원회)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검토 조정한다.<img id="28678984"></img>

제5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의장(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회의소집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건의서를 회의개최 10일전에 소관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의에 부의할 의제, 목적 및 내용2. 회의개최 요망 일시3. 위원에게 배포할 준비물4. 배석인원5. 기타 참고사항③ 의장(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의제·목적2. 의제내용 초안3. 회의일시·장소4. 배석자5. 기타 준비사항에 대한 지시

제6조(개회 및 직무대행) ① 회의는 전 위원이 출석하고 의장(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 및 위원직을 대행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의결) ① 심의 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의안은 전원일치로 의결하되, 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③ 부결된 안건은 제안 위원이 해당 의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9조(회의결과의 처리) ① 합동전략회의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참모희의에 회부하거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전략회의에 회부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회의소집, 회의 개최 및 진행, 심의 안건의 의결, 회의결과 처리에 관련된 행정 사항은 회의안건에 따라 합참 관계 본부장이 처리한다.② 해당 본부는 회의결과를 종합 기록 유지한다.③ 각 실무위원회 회의장소는 합참 각 관련 본부 업무담당과장이 준비하고 회의 진행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기록 유지한다.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826 / 시행일: 9999123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므로 인하여 환지에 대하여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부터 그 환지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다 음1. 합동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성립한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지분비율은 환지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등기할 것이다.2. 종전토지의 등기용지에 등기된 담보권 또는 처분제한의 권리(가등기와 예고등기 포함)가 환지에 이행하는 때(환지계획에서 금전보상으로 소멸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는 위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유지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할 것이다.3. 합동환지에 관한 등기는 별첨 기재례(생 략)에 의하여 기입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되지 아니한 등기사항은 동 기재례와 농지개량등기기재례 및 부동산등기기재례를 준용하여 기입할 것이다.77. 8.26. 법정 제5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330 / 시행일: 99991231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71.3.30.선고71다146판결)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203 / 시행일: 99991231

갑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을·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 후에 을·병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토지 중 을·병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거나 을·병 토지부분 전체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위 특정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의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제4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사과ㆍ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을 포함한다)3.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4. <삭제>5. <삭제>

제5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4. <삭제>5. <삭제>

제6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 예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① 영 제7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ㆍ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삭제>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14 / 시행일: 99991231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118 / 시행일: 99991231

1.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 `2'이하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2.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1과 같다.3.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1과 같다.4. 위 '2'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합유자(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2와 같다.5. 위 '3'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3과 같다.88.11.18. 등기 제6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324 / 시행일: 99991231

문.민사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도지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근거가 될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
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재민 63-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99991231

문.당사자가 지방법원 합의부 (1심)에서 심판한 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은 다음의 조치 가운데에서 어느 설을 택함이 타당한가1.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3. 민사소송법상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항소(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답.항소(항소)장과 항고장에 그 받을 법원의 표시를 그릇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참 조민사소송법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509 / 시행일: 99991231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72.5.9.선고72다8판결)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겸직허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2. 신청인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3. 신청인이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임을 입증하는 서류4. 그 밖의 참고 서류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겸직허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겸직허가 등)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겸직으로 인해 실질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2. 겸직으로 외국법자문사법 및 변호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3.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겸직으로 직무독립성을 해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5. 기타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처리기간)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겸직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의 실효)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실효된다.1. 변호사인 신청인이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2. 외국법자문사인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3. 신청인이 합작참여자 구성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4. 겸직하지 못하게 되거나 겸직이 종료된 때

제7조(허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겸직허가를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를 갱신한 경우에도 같다.

제8조(겸직허가의 신고 등) ①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른 허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조(겸직허가의 기간 및 갱신) ①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겸직을 계속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겸직허가갱신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겸직허가갱신신청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 취소사유) ① 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시 허위기재를 한 경우2. 겸직허가 이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겸직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겸직허가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위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8

1. 사업명 :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주민 불편 해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충족 해소에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112번지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2513849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5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정수장(보통침전지, 완속여과지, 정ㆍ배수지) 증설<img id="125138499"></img>　10. 관계도서는 합천군 상하수도과(전화 055-930-33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1. 고 시 명 :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8번지 등3) 추가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30필지 112,852㎡ㅇ 당초 면적 19필지 131,064㎡, 추가 면적 30필지 112,852㎡, 합계 면적 49필지 243,916㎡4) 추가 지정사유 : 지표조사 결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유구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합천 옥전 고분군의 문화재 가치 보존, 역사문화환경 보호, 주변지역 정비 등을 위해 문화재구역(지정구역)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합천군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ㅇ 합천군 문화예술과 : 055-930-3181 / 팩스 055-930-3179-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웁 동서로 119　<img id="64480755"></img><img id="64480759"></img><img id="64480763"></img>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522 / 시행일: 99991231

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답.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 제1조, 제11조 각 참조), 귀문과 같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그 특정부분을 포함하여 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2. 다만, 환지등기가 된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과 농지개량등기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의 그 권리가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개량 등기처리규칙 제8조에 의한 신청서에 그 부분이 지정된 여부와 그 부분의 부호가 기재된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관의 유루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유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 처리할 것이며, 그것이 등기관의 유루가 아니라면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신청을 받아 처리할 것이고, 지정자체가 없다면 그 부분을 지정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에 의한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각 참조) 경정등기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참 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동기법

제72조(경정등기)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교환될 환지에 있어서는 그 권리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58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7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8조(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 있을 때의 신청) 종전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인 농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농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8

가. 불기소처분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1) 불기소처분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항고가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 재기하여 1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것. 다만,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불기소하는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승인 요청할 것.2)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청에 송부할 것.　나. 항고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1) 항고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고인 등 관계인을 소환?조사한 후 항고사건을 처리할 것.2) 불기소처분청에서 항고인을 소환?조사하였을 경우에는 항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고인 재조사에 신중을 기할 것.　다. 고등검찰청 검사실의 참여주사(보) 보강각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자체실정에 따라 검사실 참여주사(보)의 확대 배치와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1. 고 시 명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1)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2) 규 모 : 1주(58.2㎡)나. 문화재구역 해제 : 1필지/58.2㎡<img id="58122609"></img>다. 해제 사유1)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2019년 태풍(링링) 피해로 인한 생물학적 가치 상실로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주 소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군청)2) 연락처 : 합천군 문화예술과 (전화) 055-930-3176, (전송) 055-930-31793) 홈페이지 : http://www.hc.go.kr, 전자메일 banarchy@korea.kr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분류"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분장 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직무기술서"란 세부직무별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4.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조약체결국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4조(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 ① 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표(이하 ‘직무분류표’라 한다)와 별표 2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기술서(이하 ‘직무기술서’라 한다)를 작성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항공ㆍ철도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정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위원회 사무국장은 직무분류표에 기재된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장표에 따라 명시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기술서 작성방법)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 직무기술서는 직무분류표상 "세부직무"별로 작성한다.2. "직위정보"란에는 소속된 팀명, 직무분류표 상의 관련 세부직무명, 담당 직위명, 직제상 현 직무에 보임이 가능한 직급ㆍ직류의 구분을 기입한다. 다만, 팀장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담당 직위명에 해당 직급을 기입한다.3. "직무의 의의"란에는 해당 직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가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4. "직무의 목적과 구조"란은 직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활동, 직무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성과책임과 그 비중,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여 주는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주요 업무활동: 현행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성과책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나. 성과책임: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기입한다.다. 비중: 성과책임의 비중을 의미한 것으로서 최소 단위를 5%로 하여 성과책임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라.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로서 하나의 성과책임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수는 단수 또는 둘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생산량의 증가, 비용 절감액 등과 같이 정량적인 것 또는 직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것일 수도 있다.5.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란에는 주 고객, 성과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업무수행상황, 직무수행효과 등을 기입한다.가. 주 고객: 주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기입한다.나. 직무분야: 현행 직무와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니는가를 판단하여 기입한다. 이 때 각 항목별 비중은 최소 5% 단위로 구분하여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다. 직무수행절차: 업무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와 주요 이슈를 기입한다.라. 대인ㆍ대기관 접촉: 업무유관 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도움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집단)을 기입한다.마.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업무수행 단계별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기입한다.바. 직무수행효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1)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 산출물(2)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 내부와 외부의 평가(3) 업무수행의 결과가 창출한 부가가치6. "직무수행요건"란에는 현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기입한다.가. 경력: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나. 요구역량: 아래 표에 제시된 요구역량 중 직무의 상황(투입, 과정, 산출의 다양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를 선택하여 기입한다.<img id="162319993"></img>다. 자격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인자격증의 명칭을 기입한다.라. 요구지식, 외국어, 정보화 능력의 수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각 요소별 수준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마. 교육훈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7조에서 정하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기입한다.바. 그 밖에 세부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기술한다.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입한다.7. "바람직한 보직경로"란에는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직위명을 기입하고, 현행 직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부처, 타 부처 및 민간에서 향후 보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위명을 기입한다.8. "직무체계도"란에는 조직 내에서 해당 직위의 현재 위치를 도표로 표현한다.

제7조(교육훈련) 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항공교통본부에서 관장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아이디어 및 실시사례 등을 포함하며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으로 구분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안사항 및 제2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2.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3.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7. 국가 사무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③접수된 제안은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접수된 제안의 서식, 근거자료 및 그 밖에 참고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및 각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회계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을 임시로 임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3.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지급금액 등)4. 성과심사 및 제안자(부서)와 실시자(부서) 기여도 평가5.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6. 기타 예산제안제도의 운영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심사기준)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의에서 별표 1·2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위원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개최 전 접수된 제안의 내용의 주된 내용에 속하는 부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2이상의 부서(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우수제안의 선정) ①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창의 범위는 본부장표창으로 한다.②우수제안 선정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제안이 채택된 자(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 : 20만원이상의 상금 또는 상품권2. 우수 : 10만원이상 〃3. 장려 : 5만원이상 〃②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절감우수사례공모, 제안응모 등에 우선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운영지원과장은 우수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실시부서(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항공교통안전과장3. 항공교통조정과장4. 항공관제과장5. 공역총괄과장6. 항공정보과장7. 항행시설운영과장8. 항공위성항법센터장9.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10.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 본부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본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ㆍ주무(팀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규정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본부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3155호, 2022.12.27.)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운영 및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에 따라 명절(설, 추석) 연휴, 하계휴가철,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영한다.②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은 항공교통통제센터(이하 ‘통제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③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및 항공위성항법센터는 별도의 상황반을 설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대책반을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거나 소속기관의 상황반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책반의 구성) ① 대책반에는 합동상황반(이하 ‘상황반’이라 한다.)을 두며, 상황반장과 상황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대책반장은 조정과장이 되고, 상황반장은 항공교통본부 5급 직원으로 한다.③ 반원은 항공교통본부, 기상청, 공군, 공항공사 직원으로 별지와 같이 구성한다.④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및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임무에 충실하도록 상황반을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책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상황반의 임무) ① 상황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혼잡, 위발상황 발생 등에 대한 흐름관리조치2. 기상협조 및 공역활용 등 정보 적시 제공3. 비정상상황 발생 시 관제업무 감독강화 및 대응인력 확보4. 항공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등5. 특별교통대책본부 관련 대내ㆍ외 기관에 상황 관련 정보전달 및 보고, 업무일지 작성ㆍ관리② 각 반원은 상황반장이 상황반 총괄업무를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및 조치현황을 보고(서면, 유ㆍ무선 등)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의 편성) ① 상황반장은 직원 간 합의로 작성한 순번표에 따라 지정하고, 순번표는 대책반장이 관리한다.② 반원을 당직근무자로 지정하는 경우, 평일 주, 야간 근무 모두 당일 숙직자가 수행하고, 당직자가 5급 직원일 경우 해당일에 상황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상황반장 및 반원은 필요 시 상호 협의 또는 본부장의 명에 의하여 근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근무시간) ① 근무자의 근무는 주ㆍ야간으로 구분하고, 주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야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책반장은 상황반장 및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상황 파악,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대책반장의 지시에 의해 상황반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제8조(근무장소) ① 상황반의 근무장소는 통제동 상황실, 통제센터 및 관제센터 내 각 근무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반장 및 반원은 상황반장의 판단에 따라 자택, 사무실 등 기타 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대책반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정위치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교육) ① 대책반장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시행 1일전까지 상황반 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상황반의 임무(보고절차 등)2. 우발상황 조치요령3. 대응매뉴얼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활용 방법4. 기타 대책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고) ① 상황반장은 대책반 현황에 대해 별지의 업무일지 서식 및 유ㆍ무선통신 등을 활용하여 일일 2회(10시, 19시) 대책반장에게 보고한다.② 상황반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개략적인 내용을 즉시 본부장 및 대책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반장 및 반원은 대책반 휴일 근무 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받는다.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본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국민·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본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본부 5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항공분야의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헌장운용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용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교통분야"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분야를 말한다.2. "교대근무자"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중앙항공정보실, 통신실, 항공정보통신센터 등에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근무편성표"란 각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월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교대근무자의 근무스케줄을 정한 표를 말한다.4. "근무주기"란 휴무일 없이 연속되는 근무의 시작일부터 종료일(비번일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5. "비번일"이란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를 포함하는 근무(이하 "야간근무"라 한다)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6. "휴무일"이란 각 근무주기 사이에 주어지는 휴일을 말한다.7.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8. "근무변경"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근무자와 합의한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9. 브리핑시간은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통해 근무자들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이다.10. 업무수행시간은 근무지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다..11. 근무대기시간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교대 또는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팀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이다.12. 특별인정시간은 교대근무자가 근무외 시간에 소집 교육, 출장 등에 참석한 시간을 말한다. 단,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간은 제외된다.

제5조의2(근무시간 제한기준 피로관리)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근무편성을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초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등) ①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②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한다.③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또는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의 교육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공제한다.

제7조(출장 또는 교육 전후의 근무) ① 출장, 교육훈련 등의 시작 전(前)일이 야간근무 또는 19시 이후까지 연장되는 근무일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 또는 교육기관이 원격지일 경우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할 수 있다.② 근무와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출장 또는 교육 종료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휴무실시) 소속 부서장은 교대근무자가 각 근무주기 사이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휴가의 실시 등)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다.② 교대근무자의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한다.③ 휴가일수 산정시 근무편성표상의 비번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산입한다.④ 교대근무자가 퇴근한 후 경조휴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일수를 계산한다.⑤ 경조사휴가 시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⑥ 연가 또는 병가는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평가대상자"란 법 제2조제35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로서 이 지침에 따라 실제 평가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3. "항공운송서비스"란 법 제2조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39호에 따른 국내ㆍ국제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적사"라 한다)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외항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공항서비스"란 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및 공항상주 기관ㆍ업체가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63조에 따른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 부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구분 및 평가대상자의 선정) ① 서비스평가는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라 한다)와 공항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공항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국적사 또는 외항사의 매출규모, 여객 수, 사업운영방식, 주요 운항국가 및 노선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집단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공항서비스 평가는 공항의 규모(이용객, 노선 수 등) 및 종류(국내공항, 국제공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집단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평가 항목 등) ①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1. 운항신뢰성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3. 이용자만족도4. 안전성(외항사 제외)② 공항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1. 신속성2. 공항 시설 적정성3. 공항 이용 편리성

제6조(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작성 등) ① 평가기관은 구체적인 평가 기간ㆍ일정ㆍ평가대상자ㆍ평가항목ㆍ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시행매뉴얼(이하 "평가시행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평가시행 2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매뉴얼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게시 전에 당해 평가시행매뉴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산업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료 조사 등) ① 평가기관은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문헌조사, 현지조사, 유임 탑승조사(기내 또는 공항서비스 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자료조사 시 서비스평가의 신뢰도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평가기관은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 중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표본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안전성 평가) ①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의 평가항목 중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항공안전정책관(항공안전정책과장)이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항목 중 "자체 안전관리"는 항공운항과장이 평가(안전보고 활성도는 제외한다)하여 그 결과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공한다.

제10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점수는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별로 평가한다.② 평가점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평가항목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평가등급)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급ㆍ상태ㆍ표기법은 별표4와 같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서비스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서비스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 항공교통사업자의 개요3. 평가수행 방법 및 평가결과(평가기간별 평가점수 등)4.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필요사항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제13조(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가 완료되면 법 제6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제1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밖에 연도별 평가점수, 관련 통계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기관 포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와 공항서비스 평가를 구분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