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괴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25. 조례 제2604호>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조례 제2516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3 조례 제1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6. 7 조례 제1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1668호〉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0. 12.30 조례 제1668호〉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1. 7. 9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6 조례 제1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3. 5. 26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 6. 5 조례 제17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 7. 1 조례 제1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06. 5. 1 조례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한다.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29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한하여 적용한다.부칙 <2009. 7. 24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부칙 <2010. 4. 1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0. 12. 24 조례 제2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4.12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7.31.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조례 제2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7.7 조례 제2327호,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 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를 “영 제85조의4”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20. 5. 29.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25.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