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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가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응급치료비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응급입원에 사용된 응급입원비4.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촉진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을 받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총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응급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6.>1. 주요 구정 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의 공사·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실명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감리자, 감독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개정 2025.7.16.>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모든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산출된 정책연구결과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동구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2022.11.2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등에 관한 사항2.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5>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2.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회의)①자문단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02.1.5>②[삭제 2002.1.5]③자문단의 전체회의는 구청장이, 분과위원회는 실·국장이 개최한다.

제9조(수당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⑦ ~ ㉑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㊷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⑫ ~ &#x3253; 생략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6.>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이나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나 박사학위 소지자5. 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구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위원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제목변경 2025.7.16.]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5.7.16.>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1.11.10) [종전 제1항에서 이동(2025.7.16.)]③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 및 시, 군, 구(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선정 평가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 발생 시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5.7.16.>④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신설 2025.7.16.>⑥ 평가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5.7.16.)]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1.1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7.16.)③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나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10, 2015.3.2, 2017.9.11.>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7.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7호, 2017.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0호, 2017.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6호, 202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1. 도시기반 시설 사업비2. 공동주택건립비3. 공공시설의 설치비4.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5. 이주 대책비6.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신설 1992.08.12)7.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비(신설 1992.08.12)

제4조(지방채발행등)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5.03.02>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9) ①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03.21., 2021.11.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8.19, 2005.12.29, 2008.03.21., 2021.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525호, 2021.11.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활동”이란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민간단체"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비용 보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2. 학교 주변 어린이집 교통안전 지도3.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사업4.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사업5.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참여 활성화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4.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3. 그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 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략㊷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㊸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806 / 시행일: 2014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 흙·먼지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 되는 것을 말한다.2.“지상시설물”이라 함은 전주·가로등·공중전화·신호등·도로(교통) 표지판·배전함·육교·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3.“도로”라 함은 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4.“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구 전 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구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구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①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쓰레기,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벽보·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깨끗한 거리 조성)①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클린 동구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 동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지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봉사단 구성 등)①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각 동장은 관내 주민 중 지역청결에 관심이 높거나,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10인 내외의 주민을 선정하여 봉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봉사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 집(점포)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3. 지역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4. 주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요구 등)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등을 이행 하지 아니 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동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면제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준 등)① 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주·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심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제3조(의견진술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주·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별표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팀장, 차량운수팀장, 교통사법경찰팀장, 교통시설팀장, 주차단속팀장, 건설행정팀장,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2024.12.31.>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96호, 2019.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2호, 2020.1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동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과장”을 각각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방법, 정산보고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설치비용의 1/2로 한다. <개정 2018.7.16.>

제9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별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일당 최소 8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1. 야간개방 : 18:00 ~ 익일 07:002. 주간개방 : 09:00 ~ 18:00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가능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부설주차장에 한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0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1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별표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2조(사후관리)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개방 약정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부칙 (200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18.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2.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4.기타 수입

제3조(세출)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3.기타 주차관련사업②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한하며, 일반직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2021.10.0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 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01.]

제4조(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로 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관한”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감면대상자란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1~3급까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의”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1항제6호와 별표 2의 감면대상자란의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4.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탈시설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 관련 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관련 정책 수립 시 관계시설의 자문과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욕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립생활·탈시설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권익옹호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4.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센터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센터 지정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또는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01, 2013.12.27, 2016.11.14., 2024.5.22.>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4.5.22.>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0.05.28, 1998.10.02, 1999.03.09, 2001.11.09, 2024.5.22.>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2.>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2016.11.14.>④ 삭제<2016.11.1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5.2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목개정 2024. 5. 22.]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2(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16.11.14.>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5.22.>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㊺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㊻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8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민과 동구청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방·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동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구청의 실·국·과 및 소속기관(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5.15.>③ 각급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07.10, 2018.1.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0.07.1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1.7.11)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6. 2013.08.0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8.6, 2014.08.06.>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08.02, 개정 2022.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내용은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주차단속팀 <개정 2019.05.15., 2024.12.31.>2. 동 행정복지센터직원 <개정 2018.12.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호 중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⑩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날의 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날의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2., 2017.10.11.>4.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 대전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5.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2., 2017.10.11.>8.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1.22.>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6.13.>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6.13.>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6.13.>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2025.6.13.>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삭제 <1999.9.6>3. 삭제 <1999.9.6>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5.6.13.>5. 삭제 <2025.6.13.>6. 삭제 <2025.6.13.>7. 삭제 <1999.9.6>8.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설 2025.6.13.>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생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 서류·선발기록·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7호, 2017.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총 정원 규정)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로 괄호로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부칙 <2016.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일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공포 당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같은 규칙은 이 규칙에서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4호, 2017.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2호, 2017.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17.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5호, 2017.11.13.>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7호, 2018.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6호, 2018.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0호,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 2019.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3호, 2019.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19.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9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0.6.19.>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2020.12.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5호, 20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6호, 2021. 7 . 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1호, 2021. 11 . 10.>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2호, 2021. 12 .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4호, 2022.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5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7호, 202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0호, 2024.1.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0호, 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7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1호, 2026.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2호, 2026.0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8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30., 2023.3.14., 2026.04.03.>1.집행기관의 정원 : 861명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부칙 (2008.0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7호,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1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2호, 2020.06.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2호, 2020.12.2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21.7.1.>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2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3호, 202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계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개정 2012.11.2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23>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11.23>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11.23>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7.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3.14.>1.지방행정(재정)분야2.지역 개발 분야

제3조(장학생 선발)①장학생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3.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②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1.학원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2.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년한을 미필하였을 때4.대전광역시 동구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다만 시구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 구 간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시 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6호, 201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