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7월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개정 2021.6.10.)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개정 2021.6.10.)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6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제18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중 부과징수와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 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군세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5. 2 규칙 제11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 칙 (2006. 9.29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18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0 규칙 제12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2010.3.10 규칙 제12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2010.12.20 규칙 제1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3) 생략(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소속 담당관·과”를 “소속 실·단·과”로 “담당관· 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15)~(21) 생략부칙 (규칙 제1321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384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07호, 2017.6.12.)(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474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