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공주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공주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공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공주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주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주시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7.>6.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조문 이동 2025.6.27.>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외국인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공주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청년인구정책과장, 공주교육청·공주경찰서·공주고용지원센터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2024.11.15.) <개정 2026.2.26.>2. 민간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12.2 2014.12.15.)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0. 9.2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공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08.3.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공주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공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생략.제34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5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행정지원실장”을“복지과장”으로 한다.㉗ ~ <58> (생략)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생략⑥「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㉜(생략)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생략⑨「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⑩~ ㊸(생략)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㉒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㉓ ~ <62>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③ ~ <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략&#x32b4;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x32b5; ~ &#x32ba; 생략부 칙 (조례 제1885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인구정책과장”을 “청년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