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과세대장 등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세정과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제1)”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제1)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② 세정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제1)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3.7.11>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세정과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제1)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제2)”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세정과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제2)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세원관리과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2022.10.28, 2023.7.11>② 세원관리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1.4.13., 2022.10.28, 2023.7.11>[제목개정 2021.4.13.]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세원관리과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2022.10.28, 2023.7.11>[제목개정 2021.4.13.]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① 세원관리과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2022.10.28, 2023.7.11>② 세원관리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1.4.13., 2022.10.28, 2023.7.11>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세원관리과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1>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세정과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10.28>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제14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① 세정과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② 세정과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제15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세정과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2.10.28>

부칙 <규칙 제83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71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14.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15.12.30>(주민번호 요구 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9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957호, 2017.8.14>(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및「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19호, 202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제4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제15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4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7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⑬ ~ &#x325c; (생략)부칙 <규칙 제107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