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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2. <삭 제 2022.6.30.>3. <삭 제 2022.6.30.>4. <삭 제 2022.6.30.>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유통·판매시설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3.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6.30.)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일부개정 2022.6.30.)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일부개정 2022.6.30.)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2. 학교법인3. 종교시설4. 체육시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3.2)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때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1.)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06.21.)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제목개정 2021.06.21.)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06.21.)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협약서에 따른 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5. 업무로 인해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를 부정하게 취급할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06.21.)

부칙 (제정 201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5. 노인대학 및 경로당관리 운영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3. “직접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을 말한다.4. “간접 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제목개정 2026.4.3.]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날부터 30일로 한다.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ㆍ공사감리비ㆍ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 미만은 버리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ㆍ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4.3.>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료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6.4.3.>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① 부담금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와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2.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굴착과 도로파손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보도블록·차도블록·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확인)[제목개정 2026.4.3.]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부 칙 (제정 2024.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의 시작일 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시작 또는 만료한다.2. 공고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게재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관한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포함)을 받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입점자(해당 상가에 입점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소매인 지정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 상가의 경우 청산 등으로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는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어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고를 하지 않고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22.3.30.)1. 상가 내 전체 점포 중 점포수 또는 점포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2. 건축물의 사용승인(사용검사,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제3조(담배판매업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다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다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충전소 및 판매소의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한다.)5.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6. 인접한 영업소와 독립된 외벽·출입문 및 판매시설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시장, 대규모 점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에서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의 표시판을 건축물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건축물의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상호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④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의 측정방법)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층수 및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층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건축물의 내벽 안에 있는 냉장고(냉장고는 내부가 보여야 함), 계산대(계산을 위한 공간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냉·난방기 등의 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에 포함하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창고 등의 시설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았거나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일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점용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 교부 등)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점용자에게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의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점용자는 그 사실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손상된 도로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이하 “무단 점용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 · 징수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① 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작성(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0, 2013.7.22, 2025.7.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3.12) 이 조례는 199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16) 이 조례는 199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4. 디지털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등 개최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5.10.2.)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10.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 연계) 구청장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연계할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지원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③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복지통장, 동 주민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정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40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실ㆍ과장, 보건소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동장이추천한다.(개정 2008.12. 1, 2011.12.30, 2015.3.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과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04.29)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준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되돌려 받지 아니한다.1. 퇴직이나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6] 생략[17]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팀·과장”을 “실·과장”을 으로 한다.[18] ~ [20] 생략부칙 (규칙 제796호, 2015. 3. 2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장”을 “어울아트센터관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구북부모범운전자회와 대구강북모범운전자회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교통 봉사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3조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개선하지 않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 ·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순찰 등)①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장기방치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장기방치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기방치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모집공고를 거쳐 신규양성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해설사의 운영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설사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구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보상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⑬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10조의4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공원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시설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4. “북구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이동형 시설”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모유를 수유할 수 있 는 이동형 차량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주민센터)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 박물관)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북구 아기 사랑교실” 등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개정 2015.12.23)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5.12.23)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사업목적 외에는사용할 수 없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하면 문화원의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와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0)

부칙 (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2. 구립 문화시설 운영·관리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5.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6. 지역향토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7.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신설 2025.12.31.>8. 그 밖에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호에서 이동 2025.12.31.](일부개정 2025.12.31.)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기타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 소재지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호에서 이동 2023.10.4]7. 해산에 관한 사항[8호에서 이동 2023.10.4.]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9호에서 이동 2023.10.4]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선임직 감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2025.12.31.)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23.10.4.)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재단 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일부개정2020.10.05.)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3.10.4.)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일부개정 2023.10.4.)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31.)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단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2.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②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제19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재단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2. 구의 물가안정시책 수립과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 이용료2. 관광호텔 객실료3. 그 밖의 법령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6.27, 2025.11.14.)③ 당연직 위원은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보건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보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⑫ ~ &#x2471; 생략부칙 (조례 1555호 일부개정 2022.05.02.)(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3. 절수설비 등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먼지(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 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030 / 시행일: 20081030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과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및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3. 바르게살기운동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4.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개정 2024.7.5.)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⑭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방음시설”이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① 구청장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간선 도로변에 부대·복리 시설을 배치하여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하거나,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는 지양한다.③ 방음시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소음측정)①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되, 주택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방음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30년간 유지관리비를 구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구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①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전에 시행자가 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3.17.)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의료비(일부개정 2025.3.17.)2. <삭제 2025.3.17.>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3호에서 이동 2025.3.17.]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4호에서 이동 2025.3.17.]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호에서 이동 2025.3.17.]5.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호에서 이동 2025.3.17.]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3.17.)

제7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단, 휴식 장소는 본인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일부개정 2025.3.17.)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3.17.)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신설 2025.3.17.>8.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7호에서 이동 2025.3.17.]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0, 2014.4.2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4.4.25)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② 제1항에 따라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4.25)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라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25)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4.25)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이어 받는다.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와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