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24, 2005.12.02)

제2조 (책임완수)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이하“단원”이라한다)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24)

제5조 (복종의 의무)①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② 예술단체별 특성에 따라 간부단원의 임무와 책임 및 단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단장은 운영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지)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단장의 사전승인(7일전)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1회 공연일수는 국내의 경우 7일, 국외의 경우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5. 2. 24, 2005.12.02)

제7조 (근무시간)① 사무국 직원의 일상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으며, 각 예술단체의 상임단원은 주3일 이상만 근무하여도 상근한 것으로 한다, 다만, 연간 근무일수는 15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24, 2005.12.02)② 각 예술단체 비상임단원의 근무일수는 주2일 이상, 1일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공연연습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 2.24)(개정 2005.12.02)③ 단원의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 2.24)④ 출연하는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연 때마다 단장이 정한다.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일로 계산하고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출근에 관한 확인은 사무국장이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된다.(개정 2005. 2. 24, 2018.4.14)

제7조의3 (신분증)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다.(개정 2005.12.02)② 신분증은 항시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촉, 의원면직, 퇴직시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 2. 24]

제8조 (휴가의 종류 및 신청) 단원의 휴가는 정기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따른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 24, 2005.12.02)

제10조 (병가)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2.24)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에 걸림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 9. 29.>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가)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그 밖에 다른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및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개정 2005.12.02)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이 소환할 때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2조 (특별휴가)① 공연에 출연한 단원은 공연종료후 익일을 특별휴가로 얻을 수 있다.② 임신중인 여자단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연 9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 2. 24)③ 단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24, 2005.12.02, 2007.7.05)

제15조 (해외연수)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를 선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해외연수 기관으로부터 초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평정방법)① 단원의 실기향상도와 근무상황을 평가 심사하기 위하여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무국직원의 경우는 근무평정만 실시한다(개정 2005. 2. 24)② 단원의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은 각 50%의 배분비율로 하되, 사무국직원의 경우 근무평정을 100%로 한다.(개정 2005. 2. 24)

제18조 (평정시기) 단원 및 사무국 직원의 실기평정시기는 매 1년마다 12월중에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한다. 다만, 연주단원의 경우 지휘자나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 2. 24)

제20조 (평정등급) 각 예술단체별로 평정의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등급의 평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24, 2007.7.05)┏━━━━┯━━━━━━━━━━━━━━━━┯━━━━━━━━━━━━━━┓<p style="font-family:굴림체">┃ 등 급 │ 평 정 │ 비 고 ┃┃ 등 급 │ 평 정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수 │ 평균 90점 이상 │ ┃┃ 수 │ 평균 90점 이상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견책처분자는 평정 점 10점을,┃┃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견책처분자는 평정 점 10점을,┃┠────┼────────────────┤감봉처분자는 평정점 20점을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감하도록 한다. ┃┃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감하도록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 ┃┃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가 │ 평균 60점 미만 │ ┃┃ 가 │ 평균 60점 미만 │ ┃┗━━━━┷━━━━━━━━━━━━━━━━┷━━━━━━━━━━━━━━┛

제21조 (평정에 따른 조치) 제20조에 규정된 평정등급에 따라 조치한다.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3월 감봉 및 직책해제3. 평정등급 “양”이 2회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1회 승급 보류4. 평정등급 “수” 또는 “우”가 2회 이상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수석단원 추천대상.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는 상암단원 및 사무국직원에 한한다.(개정 2005. 2. 24)

제22조 (기록)① 단원의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정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2)② 제1항의 평정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시립예술단 인사기록표 평정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24)

제24조 (징계사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4 )1. 이 규칙이나 지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4조에 따른 품위유지를 손상하였을 때(개정 2005.12.02)4. 3일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26조 (징계의 효력)①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월급여액의 3분의 1을 감한다.③ 징계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3년간 단원이 될 수 없다.

제2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단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2.24)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장, 과천도시공사사장 및 징계대상이 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이 소속한 단체의 지휘자(안무자)로 한다. <개정 ’98. 10. 21, 2001. 11. 1, 2002. 2. 15, 2005.2.24, 2018.4.14, 2019.10.14, 2019.12.17., 2023.4.12., 2025. 10. 16.>④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7. 6. 16, 2002. 2. 15)⑤ 단원 징계위원회에 관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28조 (징계의 절차)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징계는 단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한다.(개정 2005.2.24)다만, 일반단원이 제24조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속 예술단체 지휘자의 징계요구에 의해 단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2.24)

제29조 (당연해촉)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단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불가피한 당연해촉 사유로 인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5.2.24)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2. 해외여행이 1월 이상일 때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되었을 때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6.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31조 (단복의 관리) 비상임단원이 제30조 규정에 따라 단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1. 2년 이상 근무자는 단원소유2. 2년 미만 근무자는 퇴단시 단복 반납[본조신설 2005.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7. 6. 16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 10. 21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11. 1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2. 15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3. 5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2. 24 규칙 제61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12. 2 규칙 제630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7. 5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8.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8호,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4호, 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과천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⑦~⑨ 생략부 칙 <규칙 제902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23. 4. 12.>(과천시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9호, 2025. 10. 1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칙」 제27조제3항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