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도시공간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7.22., 2017.7.27., 2024.03.31>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6.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사업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4. 매년 반복적인 용역사업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31.>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① 구청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하여야 한다.② 용역결과는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0.11.2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을 “도시관리국장,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⑦부터 ㉚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87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⑫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2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12.3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공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