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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2

1. 집적지구 명칭ㆍ범위 및 지정목적<img id="149124729"></img>　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img id="149123837"></img>□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img id="149124833"></img>□ 활성화 사업○ 인쇄소공인지원센터 운영○ 교육사업 운영- 스마트 기술경영 대학- 디자인 인력양성 교육-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자율사업 운영- 컨설팅 지원사업- 디자인 품질향상 지원사업- 인쇄기술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사업- 맞춤형 인증획득 지원사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소공인 거버넌스 지원사업- 공용장비(컬러디지털인쇄기) 활용 지원사업- 공동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대전 인쇄문화산업 발전포럼　<img id="149123843"></img>□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성수동1가 13-445)○ 구축내용- (시설) 사무실, 스튜디오, 다목적실(회의실), 교육실, 제품개발실, 1인 디자인공간, 재단실, CAD실, 공동작업장 등- (장비) 컴퓨터, 복합기, 자동재단기, 연단기, 패턴출력기, 마카플로터, 패턴입력기, 닥고, 오드람프, 바스, 바텍, 에어컴프레셔, 포장밴딩기, 재단기, 패션캐드 style cad, 자동마킹 프로그램 등○ 사 업 비 : 2,200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img id="149123845"></img>□ 활성화 사업○ 성동구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및 공동장비 구축○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및 협업 활성화 지원○ 소공인 생애주기 역량강화 교육○ 의류봉제 소공인 맞춤형 컨설팅○ 의류봉제 소공인 네트워크 강화○ 의류봉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민·관·산·학·연 연계 봉제·패션 전문가 육성(디자이너 및 전문가 양성)○ 공동 홍보·마케팅○ 의류·봉제 소공인 지원사업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img id="149123847"></img>□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60-8번지○ 구축내용- (시설) 공용장비실, 제품개발실, 전시판매장, 상담실, 센터 운영사무실, 창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교육장 및 회의실, 협력지원공간 등- (장비) 3D 프린터, 5축 CNC가공기, 가압주입성형기, 테스트 킬론, 전자현미경, 입도 분석기, 성분 분석기, 열 분석기 등○ 사 업 비 : 3,550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img id="149125543"></img>□ 활성화 사업○ 도자소공인 맞춤형 공동기반시설(무안도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도자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무안도자브랜드 개발 지원- 공동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소공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도자 소공인 자체역량 강화- 도자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img id="149125545"></img>□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807○ 구축내용- (시설) 장비지원실, 제조가공지원실, 정밀검증실, 복합제조실, 물품보관실, 기업지원실, 디지털제조지원실 등- (장비) 시제품형상제작기, 사출성형기, 머시닝센터, 복합판재압연기, 플라즈마코팅기, 분체도장시스템, 고성능3D스캐너, 복합분산측정기, 역설계 S/W, 설계 S/W 등○ 사 업 비 : 7,500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img id="149123849"></img>□ 활성화 사업○ 소공인 전문화·자립화 교육○ 스케일업(scale-up) 패키지 지원○ 작업환경 개선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제품개발 장비 컨설팅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B2B 매칭데이 개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img id="149123851"></img>□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나길 6(미아동 138-11)○ 구축내용- (시설) 패션·봉제 제작 및 교육시설, 패션 디자이너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 패션·디자인 특화 작은도서관, 카페 등- (장비) 재봉기, 캐드, 3D CLO, 봉제장비 등○ 사 업 비 : 6,751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img id="149125855"></img>□ 활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재봉기 등 봉재교육- 캐드, 3D CLO 등 디지털 패턴 교육, 정보통신기술 교육○ 판로개척- 공동 브랜드 기획·설립 및 디자인·상품 개발·전시·판매- 축제 개최·참여- 유통망 형성 및 산업 진흥- 일감 연계 플랫폼 구축- 중기부·서울시 사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특수 장비 이용 서비스○ 경영 안정 및 사업장 현대화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이하 "편의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136175245"></img>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장의 작성)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의 확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22

1. 집적지구 명칭ㆍ범위 및 지정목적<img id="163550189"></img>　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img id="163550235"></img>□ 집적지구 활성화 운영계획(3개년)<img id="163550197"></img>□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성동구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운영(성동스마트패션센터)○ 공간환경 개선○ 소공인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및 협업 활성화 지원○ 의류봉제 소공인 맞춤형 컨설팅○ 의류봉제 소공인 네트워크 강화○ 공동 홍보·마케팅○ 공동 인프라·거점 구축 및 운영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확보되고, 도심형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나 구조물이 없으며, 전파환경 및 기상조건 등이 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구역일 것2.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에 필요한 이ㆍ착륙장, 장비의 구축 및 설치, 격납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부지사용 등에 대한 인ㆍ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한 구역일 것3. 실증사업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ㆍ진입로, 전력ㆍ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일 것4. 실증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일 것5. 응급의료ㆍ소방ㆍ경찰 등의 비상대응이 가능한 구역일 것6.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증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획에 부합할 것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항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지정 이후 해당구역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1. 목적　ㅇ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img id="161326657"></img><img id="161326699"></img>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ㆍ 지시를 받는 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한다.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ㆍ 머리ㆍ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나. "부분폐기"란 지육ㆍ머리ㆍ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체검사) ①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② 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 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체검사) ① 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② 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 검사 등) ①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 또는 병변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 잔류물질 등 이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가축 또는 그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시설에서 계류 또는 냉장, 냉동시설에서 출하보류 하여야 한다.② 실험실 검사는 도축장 실험실 또는 관내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도축검사에서 확인한 병변에 대해 정밀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내외 수의과대학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6조(불합격품 처리) ①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가축 및 그 식육은 색소 등으로 구분 표시 및 분리보관한 후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그 밖의 국내 비발생 가축질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215 / 시행일: 20170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사업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도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2. 해양생태, 해양환경, 해양보전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3. 해양수산자원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4. 재정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5. 정책홍보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장7.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④ 시·도지사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독도지원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2.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별 재정지원 규모 및 재정지원 우선순위 등의 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독도지원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②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제출된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별지 제2호의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한다.② 종합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종합평가 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10조(재정지원액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집행) ① 재정지원금(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직속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공적 진위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유족 진위여부3. 공적검증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요청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한국 독립운동 및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⑥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자문ㆍ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8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소속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4. 회의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②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예비심사위원회를 두되, 예비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독립운동분야와 계열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③ 삭제

제3조(구성) ① 예비심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분과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독립운동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했거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장관이 위촉한다.④ 공훈심사과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보훈예우정책관ㆍ광복회장ㆍ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위의 공적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대리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한다.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제척 및 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향후 수행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관련한 단체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 대상 및 방법) ① 각 위원회는 장관이 상정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여부와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2. 독립운동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1. 각 분과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2. 공적심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포상 추천하기로 의결한 안건과 포상 추천 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안 및 포상을 받은 자의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안건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3. 삭제4. 삭제5. 각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6. 장관은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 개최에 앞서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의 의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의3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③ 각 위원회 회의에는 간사가 배석한다.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한다.

제6조의2(공적심사 국민참여제도) ① 각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5조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위하여 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자문ㆍ현지조사) ① 각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각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4. 회의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전문개정]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및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치료재료 및 약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보험 분야에 자문 등의 경험이 있는 자2. 다음 각 목의 조직 또는 회사에 근무 중이 아닌 자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나. 치료재료나 약제의 제조·위탁제조판매(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수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에 따른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다.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②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동 절차 사업의 책임자를 공개모집하여 그 신청자 중에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자를 선정한다.

제4조(검토자) ①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2. 다음 각 목의 조직 또는 회사에 근무 중이 아닌 자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나. 치료재료나 약제의 제조·위탁제조판매(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수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에 따른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다.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②장관은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대한의사협회2. 대한약사회3. 대한병원협회4. 한국병원약사회5. 대한치과의사협회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7.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5조(임기) ① 책임자 및 검토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검토자의 계속 재임은 3년에 한한다.②장관은 책임자 및 검토자를 임기내에 해임할 수 없다. 단,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결격사유 발생 책임자 및 검토자 관련 조치) ① 책임자 및 검토자는 본인 또는 다른 검토자나 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 및 제4조의 자격요건이 상실된 자2.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3.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건의 검토 결과에 금전적·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② 장관은 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검토자 중 최연장 검토자를 임시로 책임자를 대행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책임자를 다시 선정한다.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검토자 중 최연장 검토자로 하여금 책임자 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책임자는 검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다른 검토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검토자가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를 중단하도록 지시2. 검토자가 검토를 완료하고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보고서 제출의 철회

제7조(운영 등) ① 독립적 검토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②검토자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내용 파악 등을 위하여 책임자의 주관하에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또는 신청인과 협의가 가능하며,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검토자는 협의 또는 자문 내용과 그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자가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또는 신청인과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 요청을 하는 경우 협의 또는 자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책임자 및 검토자는 검토과정에서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⑤책임자, 검토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책임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상훈법」제33조,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3.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4. 그 밖에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무원위원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법무부의 국적 업무 소관 국장(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업무 소관 국장(급)2. 민간위원은 독립운동, 족보ㆍ기록물 등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④ 제3항제1호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보훈기록관리과장, 등록관리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법무부 국적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⑥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⑦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제3조제3항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대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회의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④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후손 인정, 후손 불인정, 보류로 결정하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는 「별표 1」의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 족보, 사진 등 보조적인 자료 및 유전자 감정 등을 참조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ㆍ보훈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결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사는 의결 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한다.

제9조(자문ㆍ현지조사) ①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관련자 증언 녹취, 관련 사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건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실시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4. 심의ㆍ의결사항 및 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3조제5항에 따른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img id="161788299"></img>　라. 부과기간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1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2.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제3조(응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할 수 있다.1.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한자2. 자격시험 결과 독자처분해충 미취득종(이하 "미취득종"이라 한다)이 있는 식물검역관

제4조(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 ① 자격시험은 임의로 제시된 표본 중에서 별표의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한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의 경우 제시된 표본 중 미취득종에 대해서만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②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정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류동정이 가능한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해 처분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자격시험 운영) ①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② 위험관리과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감독관 지명 등 당해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험감독관의 임무) ① 시험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2. 대리시험자 및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3. 시험인원의 파악4. 자격시험의 채점5. 기타 시험관리 사항의 수행② 시험장별로 배치된 시험감독관은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 후 답안지의 감독관확인란에 서명한다.

제7조(독자처분해충 자격취득 시점 및 권한행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격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한다.② 자격시험 응시자는 자격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경우, 동 요건이 해소되어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에서 검출된 독자처분해충 중에서 자격시험 취득종에 한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⑤ 동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독자처분해충과 그 밖의 해충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 독자처분해충에 대한 권한행사 없이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2.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대상행위) ①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②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③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④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회답) ①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 : 표시 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①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 (공고, 교육부)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13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22과목 (전공분야 공통)<img id="116912423"></img>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64과목<img id="116912425"></img>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80과목<img id="116912303"></img>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51과목<img id="116912427"></img>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0527 / 시행일: 2019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과목별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회 이후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제3조(합격결정 방식) ①종합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은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되, 응시자의 선택에 의한다.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과목별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택하기 직전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각각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③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총점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목합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제4조(응시절차)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60점미만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합격 인정을 받은 과목의 재응시에 관하여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돌봄대상가족의 범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6

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img id="160972923"></img>　3. 위탁업무<img id="160972921"></img>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동남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관리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12.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3.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5. 항만ㆍ산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6.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7.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② 관리단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단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1. 수탁기관 :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 (협회장 : 진병길)ㅇ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ㅇ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ㅇ 문화재의 일상적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ㅇ 기타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위탁기간 : 고시일 ~ 2022. 12. 31.
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동남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남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6.23.>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신설 2025.6.23.>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6.23.>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6.23.>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 ④ <제5조 ②, ③으로 이동 2025.6.23.>⑤ <삭제 2025.6.23.>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3.>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6.23.>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3.>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6.23.>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3.>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2번지 외 26필지ㅇ 면적 : 919,616㎡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8년 1월 11일ㅇ 조성자 : 동두천시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ㅇ MTB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의 연계를 통해 산림레포츠 및 산림복지도시 이미지 확보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산림휴양·문화체험 등을 위한 MTB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50%를 납부해야 한다.③ 검사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사를 취소하거나 검사준비 미비 등으로 해당 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기본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⑤ 신청인은 수수료 외에도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세부기준) ① 검사를 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가 국내에서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1.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상레저기구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상레저기구가 건조에 착수한 때에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1. 「선박법」또는「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려는 경우2.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④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임시검사의 사유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과 온라인교육콘텐츠(사전에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2. "감수"란 교재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온라인교육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방법의 적절성까지 포함한다)하고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수의 시기) ① 교재 감수는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중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수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감수를 받고자 하는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재감수위원회의 설치) ① 교재 감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교재감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교육 과목의 반영 정도2. 교재의 내용 및 구성의 적정성3. 학습의 편의성 및 교재의 시인성4. 오탈자 또는 잘못 기술된 내용의 유무5. 그 밖에 교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레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수상레저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공무원2. 수상레저기구ㆍ수상레저안전ㆍ수상레저 관계법령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상레저과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이 감수대상 교육교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레저면허계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교재 감수에 대한 사항 등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감수교재의 선정과 사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인 교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 80점 이상인 교재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이상의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공모 실시 여부2.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적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장: 해양경찰청 국장급 직원2.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직원3. 외부위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상레저과장이 된다.

제6조(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④ 2차 심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수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ㆍ단체가 많을 경우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지정 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며, 지정 의결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기절"이라 함은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력 및 책무)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5조(하차 시설 등) ① 동물의 하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2.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되어야 한다.3.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4.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2.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한다.

제6조(계류 시설 등)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4.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ㆍ샤워장비가 설치ㆍ운용되어야 한다.5.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6.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7.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하도록 한다.8.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9.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동물의 보정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2.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닭ㆍ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다.3. 섀클(shackle: U자 모양의 연결용 철물)을 이용하여 닭ㆍ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섀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섀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한다.4. 조류의 경우, 섀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①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②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④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혈 시 준수사항) ① 방혈(防血: 피 빼기)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②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체임버(chamber: 처리실)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③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④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ㆍ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ㆍ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동물등록 방법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3조(위탁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험 응시원서 접수2. 시험의 실시3. 시험 관련 안내4.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출제5.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지원6.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 운영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일시, 장소, 교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3. 기타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자격시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보건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2.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3. 대한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4.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5.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1인7.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상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교육기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