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2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7.>

제2조의2(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반영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 4. 17.]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17.>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17.>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4.1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7.>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4.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제11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기획국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8.11.14. 조5822><개정 2019.2.13. 조5872><개정 2019.4.17.>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4.17.>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4.17.>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7.]

제11조의4(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7.]

제11조의5(표창) 교육감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7.]

부칙 <제5618호,2017.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2호,2018.11.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872호,2019.2.1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 건강생활과장”을 “지원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907호,2019.4.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