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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ㆍ12ㆍ27〉

제7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266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4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단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 3, 4, 5, 6호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 시에는 사용자의 연령·성별 등에 따른 신체 규격을 고려한 맞춤형 크기의 방연마스크를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단양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단양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 단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단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따른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09ㆍ1ㆍ12〉

제3조(재정보증금)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09ㆍ1ㆍ12〉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전문개정 2009ㆍ1ㆍ1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09ㆍ1ㆍ12〉

부칙 〈1969ㆍ6ㆍ17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ㆍ3ㆍ3 조례 제161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ㆍ10ㆍ26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ㆍ5ㆍ15 조례 제2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원 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칙 〈1973ㆍ8ㆍ17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8ㆍ10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ㆍ6ㆍ18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ㆍ4ㆍ3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4ㆍ30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6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제6조(지급 신청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양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지원2. 군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군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을 배양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담양군내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연중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제6조(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7조(업무검사)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4에이치활동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10714 / 시행일: 20110714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1ㆍ7ㆍ14 조례 제2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이사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① 민주명예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 중지된 민주명예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변경신청) 민주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다른 군으로 전출한 경우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4. 주소를 변경한 경우5.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담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25전쟁 전후 담양 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위령탑 건립, 위령제 등과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담양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군민의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전염병”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에게 발생 또는 감염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효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군수가 지원하는 소독약 외에 평시 소독에 대해서는 해당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해야 한다.

제5조(대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관리대책에는 같은 법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되,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대책을 추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대하여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보상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가축방역협의회)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추진 및 지원범위3.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의 축산분과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해당 축산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양도 또는 상속 대상자“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양도 및 상속) 양도 또는 상속 대상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각 단서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담양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담양군 거리공연 활성화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지원2.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Busking)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리공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장소에서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하여,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여 민·관·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이란 우리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軍)”을 말한다.2. “군인”이란「군인사법」제2조 및「국군조직법」제16조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3. “거주군인”이라 함은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거주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자세히 이해하고 담양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거주군인·가족에 대하여 군정 홍보를 소개하는 행사2.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예술·체육·관광지 체험행사3. 군정 정책과 관련된 민·관·군 교류증대 등 자매결연 사업으로 거주군인 초청 군정 설명회및 지역단위 교류협력 행사 등4.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거주군인 및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담양군 개별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조례가 없는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거주군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담양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활성화와 담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7>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1.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주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17>3.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광고방송의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사전심의4.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 성)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④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4.3.17., 2021.4.5., 2022.11.7.>

제7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건강생활실천운동의 지원)①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홍보ㆍ장려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3.17>1. 공공건물(담양군청, 보건소, 읍ㆍ면사무소, 담양군 산하 사업소 등)2. 공중이용시설(마을별 회관 및 경로당)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장소에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4.3.17>③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 걷기운동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3.17>1. 체조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료2.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소모품, 운동용품3.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시 시연비, 차량지원4. 건강생활실천운동 행사시 필요한 필요경비5. 건강생활실천운동 등 우수참여자 포상금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3.17 조2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담양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양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내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담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힝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개정2018.8.3.> )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힝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담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2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담양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위원회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4.19.>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21.]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지원2.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3.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4. 빈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 계획수립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2.28. 조례 제2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9.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31조 규정에 따른 담양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5.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1.]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11.15., 2022.9.21.>

제2조(위원의 정수)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2024.6.1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5.>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2.9.2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15.>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9.11.15.>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9.11.15.>3. 재무제표 <개정 2019.11.15.>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1.15.>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11.15.>6. 금고의 결산 <5호에서 이동 2019.11.15.>7. 기금의 결산 <신설 2024.6.12.>② 삭제 <2019.11.15.>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9.11.15, 2024.6.12.>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1.15.>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0 조1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 5.1 조1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16 조1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5 조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7호, 200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5.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조례 제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담양군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조장(助長)하는 환경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군수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정적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그 조장행위의 제한 등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4.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5.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 등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절제(節制)하는 음주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유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된 군 소재 기관ㆍ단체(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신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폐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공공도서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③ 군수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3의 방법과 같이 부착해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일시허용)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는 누구나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음주의 일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가능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경비지원)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금주운동을 전개하거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등은 그 사업의 수행전에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군수가 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한다.②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제1항의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술병에는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은 것도 포함한다.

제11조(준용)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보조금, 업무의 위탁, 표창의 수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담양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는 바를 따른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담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22.11.7.>나. 군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24.9.20.>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9.11>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1>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군에 원가분석자 문회의를 설치 운영하되 이와 관련된 업무는 담양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②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13.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20. 규칙 제1485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담양군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3.4.13.>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4.13.>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4.13.>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4.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3.4.13.>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에 따라 담양군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④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권장2.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3. 안전한 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교통비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교통비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교통카드 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방법

제8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비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201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고문노무사, 고문법무사 (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4.2.28. 2015.4.2>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3.1,2011.10.18, 2014.2.28, 2015.4.2>

제3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2011.10.18.>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담양군 주민으로써 군수가 추천하는 자의 법률적 구조(救助) 사항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2.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③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④ 고문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1. 군과 관련한 행정, 민사, 형사 등 법적분쟁 등에 관한 사항2.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상담 및 등기, 공탁사건 신청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법률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의2(변호사 선임지원)① 군수는 10인 이상의 주민이 생활환경보존 등의 사유로 담양군 이외의 자와 소송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8.]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4.2.28>②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4.2.28>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4.2.28>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11004 / 시행일: 20111004

제2조(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위촉장 교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위촉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1차 보완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의 휴대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이송)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의 허가)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시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 권고 및 조정)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서)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심의가 종료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을 한다.

제17조(처리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조치 권고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결을 표명할 때에는 별제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부서에서 처리결과 권고 또는 의결대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재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권고할 수 있다.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7.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감사부서 이첩

제3조(책무)① 위원회는 주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상담 전문인의 위촉)① 위원회는 민원업무에 관한 주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 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비의 지급 등)①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의한 민원상담전문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34조에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부칙 <제1967호,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 자금”이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 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2. 공공 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일별ㆍ월별 공공 자금 소요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 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 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를 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 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 수입 비율2. 평균 이자 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4. 금융 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실적② 군수는 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 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 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군수는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 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 잔액3. 군 이자 수입 총액4. 그 밖에 군수가 금고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 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 기관에 군의 공공 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