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부산광역시우수공예품”이란 시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공예품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예품을 말한다.5.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공예문화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5. 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예품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7. 공예 체험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공예진흥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지역특화 공예품 육성)①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 교육·체험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공예품의 선정 등)① 시장은 시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부산광역시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2. 12. 28.>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선정 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2.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5.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④ 시장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⑦ 제6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교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우수공예품과 제9조에 따른 명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문화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실태조사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에 대한 마케팅, 공예품 공모전, 우수공예품 개발5. 공예품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등 지원 및 정보제공, 알선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장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7. 우수공예품 지원, 명장 예우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명장의 선정3. 우수공예품 선정4. 그 밖의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④ 위원회의 위원은 디지털경제실장 및 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4. 6. 26., 2025. 3. 5.>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1호 중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74)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 및 문화관광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75)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 생략(5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실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 및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52)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9;생략&#x32ba;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디지털경제혁신실장”으로 한다.&#x32bb;~(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디지털경제실장”으로 한다.&#x325f;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한다.⑭ 및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