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발행 또는 발급번호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조례 제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13.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0. 21.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6.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3.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0. 조례 제6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2. 1. 11.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25.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9.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3.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x246f;「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x2470;「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x2471;「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x2472;「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x2473;「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부칙 (2014. 8. 5.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제3조(종이 수입증지의 환불)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이 수입증지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 수입증지의 처리는 이 조례 제6조의 절차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253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