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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와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4.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등) 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이용권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5. 11. 7.]

제4조(지원절차)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권의 사용)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이용권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이용권의 정산)①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이용권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용권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용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제정 2025. 5. 14.>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9호, 일부개정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급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년도(이하 “신청년도”라 한다)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연속하여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2. 신청년도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기장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기장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는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인이 제2조제3호 각 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이 확정된 사람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5.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제9조(이의신청)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2. 지급 받은 이후 제8조제2호에 따른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처분이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3. 농어업인수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담당 국장, 농업담당 부서장, 해양수산담당 부서장, 산림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농어업 관련기관ㆍ단체 대표 4명 이내3.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중 농어업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461호, 제정 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경제활동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농촌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육성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청소년등 참여 지원) ① 군수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기타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 지정 및 지원) ① 제3조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 농촌마을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등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 지정취소) 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2.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진행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7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를 건립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체험관광 상품 및 사업화 기획·운영2. 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체험농가 네트워크 구축3. 관내 농촌체험관광 인적·공간·인문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4. 종합 홍보지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다.1. 군 직접운영2. 위탁운영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농촌체험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2. 농업인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3.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 및 위탁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관리위탁기간 :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2. 위탁재산의 위탁료 : 비영리 및 공익용 시설로 위탁재산의 위탁료 무상3.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비용가. 군 :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나. 수탁자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건물 화재보험가입,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수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4. 수탁자 보고의무가. 재산의 피해 및 수리사항 등 발생 시 즉시 보고나.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재산관리상황 보고5.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에 의한다.

제9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체험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내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체험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체험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2.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3.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교육 등 양육지원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6.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신설 2023.07.05.>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07.05.>8.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제6호에서 이동 <2023.07.05.> ]9.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제7호에서 이동 <2023.07.05.> ]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제8호에서 이동 <2023.07.05.>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호에서 이동 <2023.07.05.>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기장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 분야의 전문가 등3.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등4.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의 장5. 다문화가족 당사자 등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69호, 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4호, 개정 2018.1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0호, 일부개정 202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2., 2026. 2. 27.>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기장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개정 2023. 11. 22., 2026. 2. 27.>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개정 2021.11.24.>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22호, 제정 2019. 11. 2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9호, 일부개정 2021.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일부개정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2조(지원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주민대표자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주민대표자를 대신하여 군수가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가 대비 공사비 감소 시는 정산한다.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3. 보조사업자의 통장사본 1부<신설 2015.8.13>②삭제<개정 2015.8.13>

부칙 <규칙 제441호, 제정 2013.12.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6호, 일부개정 2015.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09.29.>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2호 각목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3.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각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에 따른 업무와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농촌지도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5.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군수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학습조직체 등을 말한다.7.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8. “학술ㆍ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9.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진흥·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 군수는 「농촌진흥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09.29.>

제6조(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시범사업2. 도시농업 시범사업3.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또는 해외연수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 포함)6.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운영 지원사업7. 학술ㆍ연구용역8. 기타사업(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외연수)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법인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련법인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5조(관련법인의 의무)① 관련법인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행위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3. 비용 등의 부당 징수4. 그 밖에 협약서에서 금지한 행위② 관련법인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법인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련법인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법인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관련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5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관련법인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장군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장군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2. “기장군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기장군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4. “마을대표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위촉된 반장을 말한다.

제3조(기장군택시의 운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장군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행방법)① 기장군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지역이 생활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구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운행요일,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운행 마을대표자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① 군수는 기장군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장군택시 이용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용지원 결정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비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기장군택시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및 기장군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와 마을대표자, 기장군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기장군택시 운행마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2. 버스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② 기장군택시 운행마을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수, 이용 예상 인원, 사업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대표자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사항을 읍ㆍ면장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 승인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1908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5.>1. “외벽”이란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말한다.2.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5.4>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업,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개정 2010.5.4>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삭제 2010.5.4>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10.5.4>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신청이 다수로 예상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한다.<개정 2019.8.5.>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7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부칙 <규칙 제373호, 2009.11. 2.>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4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581호, 201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읍·면 분회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4.>3.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4.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4.>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대상사업)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봉사회에 지원하는 활동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2019. 12. 31.>

부칙 <조례 제 81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 표 ]과 태 료 산 정 기 준┌─────────────────────────────────┬───────────────┐│ 위 반 사 항 │ 과태료산정기준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20,000원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30,000원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40,000원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점용면적(m2) × 10,000원 │└─────────────────────────────────┴───────────────┘부칙 <조례 제113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2조(적용)①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철거토록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 발부한다. 단,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토록 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의 산정기준)① 과태료는 조례 제3조의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2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② 과태료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③ 산정된 과태료는 1천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4조(동일 위반에 대한 중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동일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최초 부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기준 금액에서 50%를 가산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ㆍ활동하는 방범초소 <신설 2026. 4. 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8.>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80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24호, 일부개정 2001. 7.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492호, 일부개정 200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9호, 일부개정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2호, 전부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일부개정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1128 / 시행일: 2017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활동을 통한 치유, 힐링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성 회복과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 및 매력을 극대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텃밭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시텃밭 지정·조성 또는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코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영·민영·기능별·목적별 도시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2. 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사업3. 건강과 질병예방, 치유를 위한 푸드교육 및 활성화 사업4. 도시농부 장터 개설 및 유통 활성화 사업5. 24절기 및 명절 농경문화 등 전통 농경문화 복원 등 관광자원화 사업6. 농촌농부와 도시농부의 상생을 위한 사업7. 도시농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8.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9. 도시농업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에 관한 사업10.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11.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및 활동 사무소 소재지가 기장군 관내여야 함.2.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는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3.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2명 이상이 기장군 관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교육, 행사참여, 재능기부, 공익활동, 봉사, 기부 등) 실적이 있어야 함.4.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 및 구성원은 중복 등록 할 수 없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등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해 도시농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① 군수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동 공간과 휴게, 휴식, 힐링, 치유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농업 관계 전문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시농업공원 조성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83호, 제정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농업공동체 등록 경과조치)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한 공동체는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개월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1. 일반회계 전입금2. 특별회계 전입금(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기본지원사업은 제외한다)3. 국·시비 보조금4.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5.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1. 토지매입 및 보상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조성 및 시설부대경비 <개정 2025. 9. 24.>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개정 2025. 9. 24.>4. 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5.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부칙 <조례 제659호,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5호, 201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8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3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군민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1.11.15>1.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 등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2. 건강강좌 및 건강증진 클리닉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3.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의 군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원전정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7.29, 2022.12.22.>

부칙 <조례 제588호 2009.12.23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75호, 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x3252; 생략&#x325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원전안전과장”으로 한다.&#x3254;~&#x325a; 생략부칙 <조례 제1025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6호,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2. “로컬푸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3.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을 총칭한다.4. “협력푸드”란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 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또는 가공 등 지원 사업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직매장 지정 등)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지정 명판을 부착하고, 지정 유효기간 동안 지정 표시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④ 직매장의 지정 기준 및 운영, 신청 대상 및 지정 절차, 지정 명판 및 지정 표시, 지정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직매장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잔류농약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로컬푸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 활동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이나 제휴 등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직매장 등에 조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01109 / 시행일: 20001109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및해외동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 증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기장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2. 기장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체육·문화·예술진흥에 공헌한 자3.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4.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 활동에 기여한 자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 기장군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기장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자기 소개서3. 공적 소개서4. 기타 공적 증빙서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 협의를 거친 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같다.1. 내국인 : 별지 제1호서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지 제2호서식3.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2. 수여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2001.6.2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2001.6.2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2001.6.20>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개정2001.6.20>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기장군(산하기관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2016.5.17>

부칙 <규칙 제 20호, 제정 199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214호, 일부개정 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294호, 일부개정 200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501호, 일부개정 2016.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지역의 전통과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4.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5조(책무)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군수는 해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지원 중단)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기장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기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장군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내용)①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기장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해설사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군수는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군수는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장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위촉 해제)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설사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51호, 제정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군수가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기장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향토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 문화를 개발 · 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4. 향토문화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5. 공연장, 전시장, 향교, 마을제당 등 문화보급·전수·전승 등 공공의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제6조(지원 및 절차 등)① 제5조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군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2. 신청일 기준 최근 월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3. 수술 의료기관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3. 통원진료비4.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하려는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술비 지급)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제정 2025. 7. 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일부개정 2025. 11. 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