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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내 농업유산의 발굴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과 현상 등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4.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이란 역사적, 사회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제배수위원회(ICID)가 지정한 관개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내역을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농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농업유산 권고사항 이행2. 농업유산 지구별 보전3. 농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4.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5. 농업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6.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7. 농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8. 그 밖에 농업유산의 전수조사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강진군 농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강진군 농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2.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3. 농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4.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5. 농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6.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7. 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농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식물, 환경, 농업,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농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4. 그 밖에 농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 내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구축) 군수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농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원)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2. 농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3. 농업유산 축제사업4. 농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5. 농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6. 농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7. 농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8. 농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9.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10. 농업유산 관리사업11. 농업유산 발굴 및 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12. 농업유산 국내외 교류활동

부 칙 <조례 제2655호, 2022.12.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4. 6. 30.까지로 한다.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강진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강진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3. “논농업”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4. “밭농업”이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4호에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7조제1항에따라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6. “벼 재배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거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3. 12. 29.>② 벼 재배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③ 논, 밭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별 균등 지원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논ㆍ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6조(지원 신청)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읍·면장은 당해연도 지원대상 농업인을 전년도 벼 재배 및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강진군의회에 다음연도 본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강진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외래·돌발·비래병해충 포함)을 말한다.4.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이하 “NCPMS”라 한다)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강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예찰ㆍ방제단 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10명 이내로 두되, 업무 수요에 따라 군수가 15명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공무원: 농촌지도관 등 관련 담당 공무원2. 농업인 대표: 작목반장 등3. 민간 전문가: 병해충·농약·드론·정밀방제·작물보호 등 분야 전문가③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의 현저한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민간 구성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② 단장은 정례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예찰ㆍ예측 결과와 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NCPMS에 입력·공유한다.④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⑤ 단장은 필요시 현장기동반을 편성·투입하고, 보호장비·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한 정밀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찰ㆍ방제단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간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2. 예찰·예측·경보(예보·주의보·경보 등) 단계별 조치와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예찰·방제 업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합동 대응4. 예찰·방제 관련 예산·기술·장비 지원5. 농업인 및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과 홍보·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역학조사 지원· 7. NCPMS 등 국가 시스템에 자료 등록·관리 및 정보 공개· 8. 그 밖에 현장 예찰·방제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식물방제관)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두고, 예찰·방제단에 배치한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 및 제2항의 규정 제5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 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 인력은 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를 기간제 등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무인기 조종 등 정밀방제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방제비·인력비·교육비·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구성원의 여비·활동비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관리 및 보고)① 예찰·방제단은 예찰·예측 결과와 방제 실적을 NCPMS에 등록·관리한다. ② 단장은 경보 발령 등 중요 정보를 신속히 농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예찰·방제 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제12조(안전관리) ① 예찰·방제단은 방제 시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드론 등 장비 운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비행안전 기준을 준수한다.제13조(유관기관 협력) 군수는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중앙·도 예찰·방제단, 농협, 기상·농업연구기관 등과 정보공유 및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농업·농촌 공동체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분야별 시책3.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시책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ㆍ홍보 및 판매3. 농촌체험 민박 프로그램 참여 농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4. 농촌체험 민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사업 관련 민간단체 대상 사무공간 제공2.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제품 연구, 인력양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3. 국내외 푸소체험 방문객의 견학 안내 및 연수사업4. 신활력사업 추진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5. 신활력사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장소 제공6.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 정책의 조정3.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과제의 발굴4.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라.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등 특정 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진군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주의적 사상과 철학을 담은 다산정신 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강진군민이 다산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 및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산문화”란 강진 유배 18년을 포함하여 집대성한 다산정신의 실천으로 이룬 문화ㆍ학술ㆍ사상ㆍ종교ㆍ예술ㆍ도덕 등의 활동을 말한다.2. “다산학”이란 다산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다산정신과 관련한 일련의 학문 등을 말한다.3. “다산정신”이란 ‘다산학에 기반한 주인정신과 위국애민정신으로서 “소통ㆍ청렴ㆍ공정ㆍ탐구ㆍ창조ㆍ개혁 정신”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다산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산정신 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산정신 문화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산문화진흥의 사업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에 관한 사업2. 지역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3. 다산문화진흥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ㆍ실용신안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산문화진흥 활동 장려 및 지원) 군수는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군민에게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여 다산정신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고 심신단련과 건전한 정서함양 이 촉진되어 강진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산문화 진흥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다산문화진흥 연구기관 단체지원)① 군수는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사업2.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3. 그 밖에 다산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다산문화진흥 협력강화)① 군수는 다산정신의 보존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문화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제10조(다산문화재 조사 및 정보화의 촉진)① 군수는 다산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무형과 유형의 문화재와 기념물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다산백서)① 군수는 다산문화 진흥 기본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기본정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 다산문화진흥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다산 백서를 3년마다 발간하여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다산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산정신에 대한 사항2. 다산문화진흥 기본정책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강진군 다산문화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다산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다산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4. 다산정신 실천 및 계승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5. 다산문화재 특별전 및 다산문화재 유물에 관한 사업6. 다산문화재 행사 및 학술대회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의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1. 6.>1. 군 관계 공무원2.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3. 그 밖에 다산문화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468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영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소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강진군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ㆍ조사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진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ㆍ청렴정신과 실학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강진군이 청렴교육 중심지로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산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연수원의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렴길 1로 한다.③ 연수원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다산박물관장이 겸임한다.④ 연수원장은 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군수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호에 따른 연수원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연수원의 기능)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2. 연수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신청)① 연수원의 시설(교육관, 생활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5. 3.>1. 강진군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1.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2.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4. 이용예정일 당일 또는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연수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2. 연수원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제3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0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1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0호, 2013.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5호, 2016.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6호, 201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4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1호, 202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추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2.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돌봄 시설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예체능·체험활동2.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간식3. 가정의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긴급 돌봄서비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강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12.11.>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1.>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강진군 대규모 행사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규모행사"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와 국내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학술대회·심포지움·박람회 그 밖의 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대규모행사 규모)①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회의에 1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2.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명 이상일 것3.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② 국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의 참가자가 200명 이상일 것2.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4조(대규모행사 지원)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규모회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등의 제공2. 강진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의 제공3. 대규모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원4. 그 밖에 대규모회의 유치 촉진 및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 3. 30., 2023. 10.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질, 다른 의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과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30.>

제4조(비용지원) 강진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전문개정 2023. 3. 30.]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예방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 예방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7조(접종비용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 기준, 보상대상자 및 보상 절차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9. 25.]

부 칙 <조례 제2467호, 2019. 12. 1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5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10.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 10. 5.>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23. 10. 5.>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강진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000615 / 시행일: 2000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강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06.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군의 도로 유관실과장2. 전기통신공사 유관간부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4. 군부대의 유관간부5. 경찰서 경비과장6.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본호신설 2000.06.15>7.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00.06.15>8. 그 밖의 도로관리기관 간부 <개정 2000.06.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6.15>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6.15>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01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3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5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와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7.5.>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7.5.>3. <삭제 2016.7.5.>4. <삭제 2016.7.5.>② <삭제 2019.12.19.>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2019.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03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 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7.05.07, 2013.12.11., 2022. 10. 6.>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7.05.07, 2013.12.11.>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 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후 징수결정 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199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2호, 201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라 강진군 소유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 이도, 농도)의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12.11., 2016.3.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ㆍ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다.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6.3.31.>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8.>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0.18.>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0.18.>③ <삭제 2017.10.18.>④ <삭제 2017.10.18.>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3.31.><개정 2023.10.5.>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07.14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8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0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8.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강진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강진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스본관 설치비2. 공급관 설치비3. 정압기 설치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취소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사전에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제정 2013.12.09.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 ~ (생략)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5. 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9.>1.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2.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3.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4. 군의회 의원 1명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신설 2025. 5. 9.>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용부담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 5. 9.>

부 칙 <조례 제236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21.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진군이 행한 가로수 조성협의, 승인, 비용 부담 및 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강진군의 행위로 본다.제3조(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39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강진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① 군수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연습장 및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2.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3.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4.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지원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디지털 성범죄 방지)① 군수는 강진군내 학교(비인가 대안학교 등 포함)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강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강진군민의 디지털 성범죄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소식지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강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3.12.11.>1. 리(里)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의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1988.05.09, 2013.12.11.>6. 그 밖의 읍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0.12.0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13.12.11.>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강진군 규칙 제143호(1971.07.16) 강진군리동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04.1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06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9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6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03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강진군, 강진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3. “강진교육자치협력센터”란 강진의 교육혁신과 강진교육자치 제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중간지원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민주성에 가치를 둔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강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원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 교육 의제 추진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육성, 지역 인프라 발굴 및 구축4.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농산어촌유학사업 등 작은 학교 사업 지원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변경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강진군,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 등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강진군의회에서 위촉하는 의원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평가ㆍ관리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황토길, 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강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시도(시군)출신인사,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①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2016.3.31., 2023. 2.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6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공고 방법)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인ㆍ명품ㆍ명소(이하 "명인 등"으로 한다)의 지정을 위해 군청(읍·면사무소) 게시판,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강진군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신청요령 및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고 시 지정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11.28.>

제4조(명인 등 신청)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명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1. 명인가. 강진군 명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다.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2. 명품가. 강진군 명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7호서식)다. 조례 제11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3.11.28.>라. 강진군 명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3.11.28.>3. 명소가. 강진군 명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4. <삭제 2013.11.28.>

제5조(서류심사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강진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위한 해당 분야에 과ㆍ단ㆍ소 소위원회를 두어 심사하도록 한다. <신설 2013.11.28> <개정 2025. 2. 7.>

제6조(심사기준)①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른 해당 과·단·소의 심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2025. 2. 7.>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제8조(등록 관리)① 군수는 명인 등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등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제9호, 제12호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개정 2013.11.28.>

부 칙 이 규칙은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8.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규칙 제1306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 의거, 강진군 18개 규칙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강진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의 국장·과장·단장·소장 및 읍·면장이 한다.②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경우, 포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만 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 하지 않으며,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에 따라 지급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