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하며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을 운용ㆍ관리 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련 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 및 추진단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책임수행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통보된 지적재조사대행자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라 함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기획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말한다.3. "지원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말한다.4. "추진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말한다.5. "책임수행기관"라 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말한다.6. "대행자"라 함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권한관리자" 라 함은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별 각 소속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권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8. "자료"라 함은 시스템에서 전산등록ㆍ관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전반 업무와 관련한 공간 및 속성정보를 통칭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5조(역할분담) ① 기획단장은 시스템 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법령 변경에 따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2. 시스템의 갱신, 유지ㆍ보수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3.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자료의 등록ㆍ수정ㆍ갱신2. 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전산등록사항 관리

제6조(자료의 입력 및 관리) ①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업무규정」,「지적재조사측량규정」,「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자료의 전산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획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자료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획단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획단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교육실시) ① 기획단장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장, 추진단장 및 책임수행기관은 사용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기획단장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단장의 업무)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진단에서 승인 요청한 사업지구 승인 및 고시 사항 전산등록2. 사업지구별 지적기준점 성과검사3. 해당 사업지구의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등 통계 관리4. 추진단 권한관리자 및 지원단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

제10조(추진단장의 업무)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2. 일필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3. 주민설명회ㆍ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4. 추진단 업무담당자 및 해당 사업지구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5.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전산등록 및 관리

제11조(책임수행기관 등의 업무)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업지구 사용자 전산등록 및 승인 요청2. 일필지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3. 일필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4. 대국민공개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활용5. 경계점 표지등록부 전산등록6.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의한 측량 성과 전산등록 등

제12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해당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고 동의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 사업 동의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2. 경계 및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제13조(사용자권한 관리) ① 시스템 사용자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권한 등록부를 관리할 수 있다.③ 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⑤ 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ㆍ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 ① 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고유의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② 삭제③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여받은 GPKI로 사용하며, 로그인 후 사용자 로그인 접속내용을 인증서에 의하여 관리한다.④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사업지구별 권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소유 및 이해관계 필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인증서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관리책임자 등) ① 시스템을 총괄하는 운영관리책임자는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담당과장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사항 처리2.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3. 사업지구별 통계자료 관리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대응5. 그 밖에 정보자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16조(우편물 발송 업무) ① 우편물 발송은 행정정보공동망「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e-그린)」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우정사업본부 고시금액으로 한다.1.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2. 카드에 의한 납부 방법② 우편물 발송 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배송우체국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우편물 발송정보 변경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송우체국(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에 5일 이내 통보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백업 및 복구)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 주기와 방법 및 범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백업지침에 따른다.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장애 및 전산자료 오류 수정) ①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기획단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기획단장은 시스템 장애 사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기획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 관리) ① 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기획단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