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2022.1.12., 2025.9.29.>

제2조(기금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내 평생학습관, 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2.12, 2022.1.12.>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5.9.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개정 2019.12.12.>1. 건립부지 매입비2. 건축비, 설계비 및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3. 기타 시장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9.12.12.>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12.12.>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8.12.24., 2022.12.30.>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과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결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4>4.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14>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제13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개정 2025.9.2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례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⑬ ~ &#x2473; 생략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x3259; ~ &#x325b; 생략부 칙 <2025.9.29.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