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초본, 그 밖에 사본의 발급 대상이 되는 정보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때 전체 민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작성하였거나 취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례시행일 이전에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10.16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1.16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8.4 조례 제774호〉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04.12.3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30 조례 제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9. 01. 06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0. 26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②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③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④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⑤ 「군포시 보육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⑥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⑦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⑧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⑨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⑩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⑪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⑫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⑬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⑮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16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한다.17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18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19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20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21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부칙 <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⑬~(18) 생략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20)「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7조 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21)~(38) 생략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4; 생략&#x32b5;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복지국장, 안전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x32b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생애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