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② “정원문화”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③ “민간정원”이란 개인·법인·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④ “개방정원”이란 민간정원 중에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색있는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시설과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관련 현장학습, 간담회, 개방정원 투어 등 각종 행사 개최6. 정원관련 간행물 발간 및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 제공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등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정원의 지정·등록)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민간정원에 대하여 개방정원으로 지정·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1. 5,000㎡ 이상으로 녹지율이 40% 이상인 정원2. 5,000㎡ 미만으로 정원으로 역사성 또는 특수성 등이 있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원② 개방정원의 등록에 관한 필요 사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개방정원으로 지정·등록한 경우 정원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경비 또는 소요 자재와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설치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정원문화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정원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정원의 지정·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③ 당연직 단원은 공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9.>1. 조경, 산림, 원예,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관련 전문가2.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3. 정원 전문관리인4. 김해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단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자문단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단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단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단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단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24.12.1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립미술관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공원녹지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