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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지능형 로봇산업”이란 로봇 제조산업, 로봇 부품 및 관련 소재 산업, 네트워크 기반 로봇응용, 로봇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산업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지능형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2.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3. 지능형 로봇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ㆍ외 홍보 지원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업 유치5.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보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능형 로봇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의 전문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지능형 로봇 관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중증장애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시 또는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광주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제8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제9조(판매·홍보) ①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4조제1항의 시설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협조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8231;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7.8.1>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신설 2017.8.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설 2017.8.1.>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8231;단체 및 개인 <신설 2017.8.1.>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ㆍ5ㆍ3, 2015.12.28., 2023.11.10.〉

제2조(구성)①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9ㆍ5ㆍ3, 2015.12.28, 2023.9.25.>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 96.2.17, 99.8.6, 2008.1.1, 2010.8.5, 2014.9.1, 2015.1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11명 이내 <개정 2015.12.28, 2023.9.25.>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8>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28>

제3조(임기)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신설 2023.9.25.>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9.2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2.28>

제5조(지명의 조사)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ㆍ5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30101 / 시행일: 2013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15., 2025.10.2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9.28.>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7.7.1, 2022.11.4.>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

부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3. 7.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5.30.>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5.30.>

제3조(여비의지급 구분)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5.15., 2023.5.30.〉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98·6·27〉<개정 2012.7.10., 2023.5.30.>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5><개정 2012.7.10., 2023.5.30.>[제목개정 2023.5.3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23.5.30.>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2023.5.3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30.>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2023.5.30.>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본다. <개정 2023.5.30.>5. 영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30.>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7. 영 제29조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 2023.5.3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5.15> <개정 2023.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13〉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23.>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1통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개정 2013.6.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ㆍ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6.9.1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5>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전부（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2025.10.23.>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9.15>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9.15>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9.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ㆍ9ㆍ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직류 신설)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1. 수도기계2. 수도전기3. 수도화공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직류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5>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15>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15>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은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99.8.6, 2011.6.15, 2013.7.22, 2015.7.23, 2016.9.15, 2021.6.29.>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개정 2011.6.15>2.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개정 2011.6.15>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자치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6.15>③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9.15>④협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9.8.6,2012.9.15>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9.15>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15>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0.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무원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승계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2. 명세서3. 의견서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시유특허권 처분 및 지급보상금을 결정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처분내역서③ 제1항 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기타 참고사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2. 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 서식)4. 특허증사본

제7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에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인 위원 :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민간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제6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유지하기 부적절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광주광역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 자치구를 사업지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광주광역시의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시설현황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회장에게 관계 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2. 위촉직 위원 :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619호,1996.0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호,1998.12.22>제１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２조 ~ 제４조 생략
부칙 <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호,2007.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호,2010.01.0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심의협의회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은 임기의 남은기간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05호,2011.02.22><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11. 2. 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육정책과장” 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7호,2017.10.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6.9.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9.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개정 2011.11.15, 2016.9.1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 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15>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9.15>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5.10.23.>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15.>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6.9.15.>② 제1항의 유족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5.12.28>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된다.<개정 98.9.3,2010.6.30, 2015.12.28>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교통국장이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6인 이내의 의원과 대학교수 및 지역대표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1.15, 99.8.6, 2007.1.1, 2008.1.1,2010,8.5,2012.7.10, 2015.12.28, 2022.8.1., 2023.7.1., 2024.7.1., 2026.2.20.>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12.28>,[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15.12.28>]5.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12.28>]<개정2022.11.4.>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2022.11.4.>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운영)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1.4.>②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99.1.15, 2015.12.28, 2022.11.4.〉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6.30>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워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5.>1.「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설치된 대학에서 재직하는 교수 <개정 2023.9.25.>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9.25.>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9.2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를 소집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9.25.>②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23.9.25.>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및 발행기간)①「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6.8.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지역개발채권을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점포에서, 상환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 <개정 2016.8.1>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6.8.1>⑤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3.>⑥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기금의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증명서의 징구)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 징구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7.24., 2025.10.23.>1. 면허·허가·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개정 2025.10.23.>2.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정 2025.10.23.>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증명서를 징구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분할청구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연간계약 체결시 총계약금액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징구한다.<개정 2023.4.10., 2025.10.23.>[제목개정 2025.10.23.]

제9조(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공고와 안내)① 시장은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1. 상환대상2. 상환기간3. 상환조건4. 상환일5. 상환장소6. 청구시 지참물7. 원리금청구 소멸시효② 시장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및 절차 또는 상환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이율) 상환이율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본조신설 2016.8.1.> <개정 2019.8.28., 2022.12.30., 2025.8.1.>

제9조의3(지역개발채권의 상환절차)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대행은행 계좌로 지급3. 매출대행은행을 방문한 채권매입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직접 지급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융자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5조의2의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제9조의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3>1. 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업무관련 분야로 도시공간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개정 2010.8.52011.7.27, 2022.11.4.>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의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3. 건설관련 협회 -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대한건설기계협회광주전남지회,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경영학 관련 대학교 전공교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광역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건설본부장<개정 2011.5.13>②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학교 경영학 관련 전공교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위촉기간으로 한다.3.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협회 회장의 동의를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그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3조(실무팀 구성) ①실무팀은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구성한다.1. 팀장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장이 되며, 회계과 계약담당, 주택정책과 주택기획담당, 건설행정과 기술관리담당, 종합건설본부 관리과장을 팀원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2008.10.31,2010.8.5>, <개정 2020.12.28., 2022.11.4.>2. 건설산업 관련협회는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이 팀원이 된다.② 팀장 및 팀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간사는 회의 자료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요구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15>1. 삭제 <2019.3.15>2. 삭제 <2019.3.15>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2. 무안국제공항 국제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3조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하여야 한다.1.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3. 지역균형발전 중장기목표4. 자치구간 격차해소 방안5.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가. 주거환경정비나. 자치구 재정다. 문화·복지·교육라. 도시기반시설③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반영)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1. 도시기본계획2.「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5.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7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등)①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한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광역단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자치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용적률 완화 등)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상한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3.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과 동지역의 세분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의한 중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자치구 경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1. 시의회 의원2. 시 공무원3.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3.20.>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10215 / 시행일: 20110215

제2조(정의) 조례 제5조 제2항 제5호의 분야별 추진전략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거환경정비"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말한다.② "자치구 재정"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한다.③ "문화ㆍ복지ㆍ교육"이라 함은, 문화ㆍ복지ㆍ교육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을 말한다.④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관련분야별 계획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연동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관계부서에서는 연동계획 변경이 있을시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 지역) 조례 제2조에 의한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인구감소율ㆍ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2. 미개발지ㆍ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사업의 지정)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지정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정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실 있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간 균형발전분과위원회2. 도심공동화대책분과위원회3. 구간 경계조정분과위원회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하 "분과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각각의 전문성, 경험, 사안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2.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시행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소관업무가 복수일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3조(회의)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분과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1. 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제정 이전에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다. 시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 및 연구기관라.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마.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시의회 및 시 자치구의회다. 시 및 시 소속기관라. 시 자치구 및 시 자치구 소속기관마. 시교육청 및 시교육청 소속기관바.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사.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지역문제”란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과 상호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적 문제해결 통합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① 시민과 지역사회주체는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도 및 시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진협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대표로 구성한다.2. 추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기관대표를 시장이 위촉한다.3. 추진협의회는 7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2. 지역문제 해결 역량강화 방안3.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가치경영,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 활성화 방안4.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퇴직ㆍ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④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원과 공간, 인력, 자금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① 추진협의회의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1명을 두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의 설치 등)①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기구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1.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2. 실행기구의 지원 및 협력3.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0.>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2023.11.10.>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6ㆍ2ㆍ17, 2010.8.5, 2021.2.25., 2023.11.10.〉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1. 시의 경제관련 실ㆍ국장2. 자치구의 부구청장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④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제7조(의안의 제출)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2.11.4.>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5>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 및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3.1, 2016.8.15>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8.15>4.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3.1>,<개정 2016.8.15>5.「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6.>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7.6. 종전 제2조5호에서 이동]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8.15>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5,2012.10.15, 2014.3.1, 2016.8.15>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8.15.>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5>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6.8.15.>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개정 2016.8.15>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