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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 입장권·사용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0.31]

제2조(적용범위)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입장권·사용권 등(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10.31]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2021.11.10.>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반납한 금권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9.12.16> [제목개정 2005.10.31]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에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문화경제국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하여 문화경제국장의 입회하에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 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06.5.30, 2007.5.21, 2022.10.28., 2024. 10. 22.>

부칙 <규칙 제27호,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1998.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684호, 200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0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⑭ (생략)부칙 <규칙 제713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00호, 2014.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7호, 2019.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21.11.1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② ~ &#x325c; (생략)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국장”을 각각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⑦ ~ ⑭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버스 및 택시승강장4. 삭제 <2024. 12. 20.>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26호, 2012.5.14>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19.11.11>(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6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6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6, 2019.11.1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0.10>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2019.11.11, 2023.10.10>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10.1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23.10.10>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2019.11.1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3.10.10>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3.10.10>[제목개정 2023.10.10]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 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0>]

부칙 <조례 제1122호,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7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19.11.11>(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1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소속 4급 공무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등)①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기탁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의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제2호나목 중 “세무과”를 “세원관리과”로 한다.⑮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6>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8>1. 구 의회 의원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4. 업무 관련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4.30, 2015.7.17, 2022.10.28>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0조(예우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1. 구 지정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인2. 기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례지원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등)①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⑨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제6조제5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기업유치담당”을 “기업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x246f;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9.>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신설 2021.7.19.>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17.12.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7.12.20.>]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7.12.20.>]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7.19.>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7.12.20.>]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보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전문개정 2021.7.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7.12.20.>]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17.12.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7.12.20.>]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2023.7.11> [전문개정 2017.1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12.20.>]

부칙 <조례 제1080호, 2013.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257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재활보건담당”을 “재활보건팀장”으로 한다.&#x2470;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방법 및 내용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 교양, 취미생활 및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2. 노인 문화·여가시설은(이하 “문화·여가시설”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취미생활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제4조(운영시설)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강당, 휴게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② 문화·여가시설은 영화감상실, 휴게공간 등 노인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①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교양강좌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문화·여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문화·여가 지원사업2. 노인의 교육지원사업3.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관 또는 문화·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등)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물 손상 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사용료 등)①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강당, 프로그램실 등 시설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보조금 등을 시설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 등을 시설의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성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하였을 때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사항 및 장부 등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숭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716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④~&#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4호, 202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2.8.17.>1.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이자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포함)②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개정 2022.8.1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8.17.>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2.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4.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3.4.30, 2015.7.17, 2022.8.17.>1. 기금관련 실·과장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조경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8.17.>1. 위원이 개인 사유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2.8.1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835호, 2007.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존속기한의 기산점)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24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안건심의)①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을 심의한 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1. 녹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0.>

부칙 <규칙 제737호, 2007.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21.11.1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 채무의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현장확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년도「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등록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제7조(지급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2.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②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신청 등)① 구청장은 농민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②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직불금 지원 대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농민 자격 상실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민에 대하여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중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2. 농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4.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20090727

제2조(사용경비)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의하고 용수의 사용경비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다.②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하거나 해당시설의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사용경비의 납부)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용수의 사용경비는 용수사용량을 분기마다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용수의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4.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1.11.10.>

제3조(사실조사)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② 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1.11.10.>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60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8. 대전광역시 중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그 외 지역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3.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법 시행령 제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운영ㆍ관리 현황3.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의 구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평가단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단원이 대행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지속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3.11.14>

제2조(영업소간의 거리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영업소간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개정 2023.11.14>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거리를 측정할 때는 길가장자리를 따라 측정하고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8.3.15>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8.3.15, 2023.11.14>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안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8.3.15>

제3조(소매인 지정 장소)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3.15, 2023.11.14>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영업장과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구 등)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신설 2023.11.14>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이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 한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하고 휴게실, 화장실, 매장안의 건물기둥, 창고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3. 점포가 분리된 공간, 복층매장은 매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매장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8.3.15>

제5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지정취소일자, 신청서 접수기간, 구비서류, 접수장소 등을 기재하여 인터넷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4>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3.11.14>

부칙 <규칙 제805호, 2009.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사람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자동판매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판매기를 운영 중인 소매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969호, 2018.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규칙 제1083호, 202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안건심의)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5.12.24］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888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하고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2. 독서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독서문화 축제 등

제5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로 관리ㆍ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 보행로가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구 지역발전과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①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②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취소)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개정 2021.12.27.>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