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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계획)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의2(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 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10조의3(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장년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기본방향2. 중장년 지원 시책3. 중장년 지원 재원조달4.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교육·홍보2.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3. 취업·창업 및 일자리 지원4. 건강증진 지원5. 문화·여가활동 지원6.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 선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6.27.>

제6조(대전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중장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② 센터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③ 사무국장과 취업 및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사업의 교육·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중장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년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89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부칙 <제6438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중장년지원센터의 행위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3. “최중증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재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등”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을 말한다.5. “재난 및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등이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등의 실태조사2. 중증장애인등의 거주 공간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중ㆍ단기 대책3. 중증장애인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4. 중증장애인등에 대한 피난ㆍ구조 체계 마련 및 강화 대책5. 그 밖에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을 유형화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총괄부서 지정) 시장은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등의 신속한 대피와 심신회복을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 사업)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선2. 중증장애인등의 거주 공간에 대한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의 개선3. 재난 상황을 대비한 중증장애인등의 구조 및 대피 훈련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5. 그 밖에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등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 및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에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민간단체 등에 재난 상황 시 중증장애인등의 대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중증장애인등에 대한 재난 안전 매뉴얼을 관련 부서, 협력단체 및 대상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6.27.]

제5조의2(구매실적의 공표)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대전광역시 시보에 게재하거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6.27.]

제6조(판매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4243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4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6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제2조 (지체부자유자의 정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체간 및 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지체부자유자 심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3.25, 2016.9.2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체부자유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1991.3.25, 2016.9.23>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정한다. <신설 2016.9.23.>[제목개정 2016.9.23.]

제4조 (심사 및 배정)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4.17, 2016.9.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4.17, 2016.9.23>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두되, 간사는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6. 9. 23.]

제6조 (심사 및 배정) ① 지체부자유자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장애등급 입증서류(장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지체부자유자 특별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체부자유자로 인정된 학생은 본인의 희망 학교 또는 거주지를 고려한 중학교에 우선 배정된다.[본조신설 2016. 9. 23.]

부칙 <제107호,1989.1.28>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1991.3.25>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9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4호,2016.9.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3.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 임직원3.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봇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2.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3.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및 전시회ㆍ박람회에 관한 사업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생산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826 / 시행일: 20130901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17, 2010. 8.19>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관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 3. 25, 2003. 1. 30, 2010. 8.19>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교육장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1. 3. 25, 2003. 1.30, 2007. 3. 1, 2010. 8.19, 2011.12.30, 2013. 8.26>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신설 2003. 1. 30 규칙 제380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3.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1. 3. 25, 2003. 1. 30, 2010. 8.19, 2013. 8.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42호,2011.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84호,2013.8.26>(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원학생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학교교육지원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⑤ ~ ⑨ 생략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명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154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1., 2015.12.31.>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2. 10. 11>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사업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사업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사업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사업6. 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 사업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사업8. 장애인의 기능훈련 사업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사업10.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11. 자폐성장애인지원센터 사업1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13.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14. 여성장애인의 가사·출산·육아 지원 사업15.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추가지원 사업1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2.10.11.]

부칙 <조례 제3712호, 200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01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4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담당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③ 각급기간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4.1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1.17., 2019.4.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4.12.>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9.4.1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746호, 200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5호, 201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10)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11) ~ (13) 생략부칙 <규칙 제3099호, 2017.11.17.>(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2호, 2019.4.12.>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각각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3322호, 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1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9.27.>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영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24.9.27.>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3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17.12.29.]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업무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업무[본항 신설 2024.9.27.]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11.>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1.>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8.11.>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8.11.>

제4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8., 2014.8.14., 2015.2.17., 2017.8.1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47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및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29호,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2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579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3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관할 구청장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관할 구청장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사본 1부6. 분원시설현황 1부②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7., 2014.3.14., 2020.5.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5.17., 2020.5.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7., 2020.5.15.>② 제1항의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5.>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5.17., 2020.5.15.>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5.17., 2020.5.1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0.5.15.>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5.15.>

부칙 <규칙 제2389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61호, 200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75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시설 및 사업의 공익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도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제6386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 훼손,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인자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대전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②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134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2.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2.>

제2조(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2.>1. 협의회의 운영비2. 대전광역시 의제 21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6.4.12.>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4.12.31., 2016.4.12.>

제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4.12.>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5., 2016.4.12., 2022.12.30.>

제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부칙 <조례 제2931호, 2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 생략(44)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45)~(55) 생략부칙 <조례 제4377호, 2014.12.31.>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⑦ 생략부칙 <조례 제4703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제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246f;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기본관리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성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5.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성능평가)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①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 저수지, 하천, 하수도 등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신고)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부칙 <규칙 제2633호,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2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제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부칙 <규칙 제3054호, 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권의 발행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채권의 발행이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에 발행이율 변경을 통지하여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채권의 발행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제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발행이율에 따른다.제4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융자금의 이율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157호, 2019.8.30.>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7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9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0호, 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의안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1.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부대표2.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자치구와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 제출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는 제2항의 위촉위원 임기가 남은 기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설치 등)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예시)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③ 대전광역시교육감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7.>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2. 신청인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표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①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생활문화진흥)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창작ㆍ공연ㆍ전시 등 예술향유 기회 도모 및 시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동호회의 생활문화활동 지원2. 생활문화축제의 개최3.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문화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2.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사업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6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88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조례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조례」 및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그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 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 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구역” 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활성화구역”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5. “자율상권조합” 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자율상권조합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 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595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bf;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