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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다. <개정 2016.3.28. 규칙 제1227호>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0,000원으로 하며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규1150, 개정2014.1.24규칙1198)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반환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제6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7.04.28규칙제02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1980.11.29규칙제0381호) 이 규칙은 198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3.18규칙제0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11규칙제0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규칙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규칙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8.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무안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 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군수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① 군수는 사업자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무안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무안군 식품 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0425 / 시행일: 2016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 무안군행사 및 축제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한다)가. 무안군 지역축제 또는 군에서 인정하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경우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제4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무안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단 제2조 제4호 다목은 제외 한다.

제5조(적용제외)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신고 등)①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만료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 및 영업장폐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 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무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팀장(개정 2019.4.8.)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식품 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0.)1. 업무담당과장(개정 2024.12.30.)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4.2.10)3. 군 의회의원 또는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3.11.6.)(개정 2024.4.1.)2.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일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4.4.1.)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4조(지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신청일 현재 부부가 무안군 내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개정 2024.4.1.)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③ 군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개정 2024.4.1.)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부칙 (제정 2023.3.27. 조278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 조2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신설 2025.4.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4.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4.7.>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3. 실종아동등의 수색을 위한 드론 등 지원 <신설 2025.4.7.>4.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4.7.>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5.4.7.> ]

제6조(추진사업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5.4.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무안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4.7.> ]

제8조(포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4.7.> ]
무안군 쌀소비촉진 위한 아침식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식사”란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식사, 가공품을 말한다.2. “홍보”란 무안쌀 소비촉진과 관련된 캠페인과 그에 대한 활동을 말한다.3. “홍보물품”이란 무안쌀을 재료로 하는 식사, 가공품, 샘플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무안군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홍보 대상과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무안쌀 소비촉진 홍보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 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부녀회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부녀회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부녀회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무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안군의회 추천 군의원2. 무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등6.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동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19. 조2604 관련)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4. 19. 조2604 관련)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무안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1106 / 시행일: 20121106

제1조(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무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무안군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위촉하고, 아동 여성업무 담당과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무안군의회 의원2. 여성폭력 관련시설3. 아동보호 관련기관4. 의료기관(병원, 약국, 보건소, 119 등)5.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연대의 운영계획 수립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5. 기타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안군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 “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무안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 영농활동에 관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성 있는 아열대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추진시책 및 지원범위3.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농업인 등 육성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육성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배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2. 생산ㆍ가공 상품 및 유통ㆍ판로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연구2. 기술개발 및 보급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전문 인력 양성5.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101

제3조(지원대상)① 신청일 현재 보호자가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②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3.12.10.)(개정 2025.6.2.)(개정2026.4.6. 제3073호)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에 1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2026.4.6. 제3073호)

제4조(지원사업)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3호)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개정2026.4.6. 제3073호)2.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처우개선 (개정2026.4.6. 제3073호)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26.4.6. 제3073호)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26.4.6. 제3073호)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이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2026.4.6. 제3073호)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1호서식의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2026.4.6. 제3073호)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3호)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2026.4.6. 제3073호)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3호)

부칙 (2021. 4. 19. 조2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2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2. 조299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6. 제307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조문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기능)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1.4 조1975)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1.4 조1975)7.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 (개정 2010.1.4 조1975)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4.2.10)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무안군 경찰서장3. 무안군 관할부대장(제8332부대 제1대대장) (개정 2024.12.30.)4.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4.2.10)5.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무안군을 관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가. 무안소방서장 (개정2026.1.5. 제3060호)나. 목포해양경찰서장다. 목포기상대장라. 한전무안지점장마. 한국농어촌공사목포무안신안지사장 (개정2026.1.5. 제3060호)바. 무안군 안전총괄과장(개정 2014.2.10)(개정2026.1.5. 제3060호)사. 삭제(개정 2014.2.10)(삭제2026.1.5. 제3060호)6.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 또는 복구지원담당이 된다.(개정 2014.2.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회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4 조1975)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0.1.4 조1975)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4 조1975)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조1975)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4 조1975)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 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각종 시책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사법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사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4. 19. 조26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
무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4.2.1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박사, 기술사, 건축사 관련 직종의 기사 등)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0)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24.12.30. 조2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②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7.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③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1.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허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력관리제”란 무안산 양파의 생산지역, 생산자 및 생산연도를 투명하게 기록·관리함으로써 타 지역산 양파와 혼용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2. “생력화”란 양파의 생산ㆍ저장ㆍ유통 등에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력 및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한다.4. “최저생산비” 란 양파 생산에 투입되는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제4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파의 전통주산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양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2. 양파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추진3. 양파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시책추진4. 양파의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 홍보 시책추진5. 양파의 생력화 재배ㆍ저장ㆍ유통 등 지원 시책추진6. 양파 재배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7. 양파 생산자 조직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시책추진8. 기타 양파의 명품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10조(생산자단체 육성 지원)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을 보전하고 명품화 실천의식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양파연구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 주산지에 걸맞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양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소는 무안 양파의 우수성 규명과 가공산업 육성, 인체에 미치는 효능 등을 연구하고 기능성 물질 및 신약재료 추출 연구 등을 수행한다.③ 연구소의 운영은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양파전문유통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유통으로 관내 양파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무안군 양파 전문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유통센터는 양파의 집하, 판매(“경매”를 포함한다), 보관(저온저장고)하는 기능을 한다.③ 유통센터의 운영은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무안군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무안군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7.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무안군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25.9.29. 조3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무안군 고시 제1998-19호 양식어장 형망선 및 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무안군 양식어장 형망선 및 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제1998-19호)는 폐지한다.
무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며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5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둔다.②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③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3.11.6. 조2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무안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무안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233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 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사업지구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준공된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범위는 사업지구 단위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개별로는 위탁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 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 등 지원)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감면 등)①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무안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공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4.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4.6.3. 조29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수탁 계약한 시설물(건축물)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무안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정 [별표 1]”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3 조2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0. 조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인당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8.)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장 및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