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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기 위해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9. 12〉

제3조(기능)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지정 신청에 따른 심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9. 1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9. 12〉1. 심신장애 및 질병 치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 9. 1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9. 1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2025. 9. 12 규칙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사용신고)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1〉1. 봉안단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2. 삭제〈2014. 7. 11〉② 시장은 사용신고를 받은 후 사용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즉시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신고)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 중에 사용자·사용내용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를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골의 반환)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나 연고자는 유골반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골반환 신청을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유골을 반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골반환신고증을 교부하고,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10. 11. 25, 2015. 4. 3〉

제5조(시설의 봉안원칙)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운영에 있어 봉안 순서는 현관앞 영구차량 도착순으로 하고, 봉안단의 위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② 배우자 중 1명의 유골이 개인단에 봉안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할 수 있다. 또한 부부단에 봉안된 유골을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6. 3. 27〉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이나 유골의 다른 봉안단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빈 봉안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그 곳에 우선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④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내의 추모대에는 생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후에는 자체 폐기 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개정 2015. 4. 3〉⑤ 가족단의 봉안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3. 27〉1.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2명 이상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2.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1명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이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함께 봉안할 수 있다.3. 가족단에 봉안된 유골은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이때, 가족단에 안치된 유골이 부부의 유골인 경우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 11. 25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1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3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5. 9. 12 규칙 제1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27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명시(이하 “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2. 제1호의 대상에 대한 ‘보조견 출입 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명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광명시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광명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 할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 할 수 있다.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6.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5.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광명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후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 놓아야 한다.

제8조(시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① 시장은 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법ㆍ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및 시·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지원)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4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제목개정 2020. 3. 25〕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25〕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5, 2020. 3.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의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리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서를 첨부한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는(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지방자치법」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① 센터장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② 그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광명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1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2.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3. 재개발·재건축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4. 재개발·재건축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5.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6.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7.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은 토목, 도시정비,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전담지원센터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조합가입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2.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수, 연구원2. 재건축추진 경험자3. 각계 각층의 전문가4. 도시계획ㆍ도시정비(재건축, 재개발) 담당과장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23. 9. 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제출 등)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광명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⑫ 부터 &#x2471; 까지 생략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명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1. 융자기간은 8년 이하로 하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 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광명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18. 7.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자연재난 업무담당”을 “자연재난 업무 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 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광명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광명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재난피해자 인권”이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4. “재난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 어린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부모의 사망ㆍ질병ㆍ이혼ㆍ가출 등의 사유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사.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아.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차.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난피해자의 권리)①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2. 재난 상황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권리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4.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5. 기억ㆍ추모ㆍ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8. 그 밖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재난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시장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③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피, 구조, 의료, 보건, 생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가 해당 지원을 받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이념과 방향2.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4. 재난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책2.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대응 및 제도 개선3. 재난피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나. 시민인권센터장2. 위촉직 위원가. 재난 또는 인권분야 전문가나.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추천자다.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라. 사회복지 전문가마.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 연 1회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재난 정보제공)① 시장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재난 상황, 구조 및 대피에 관한 사항2. 재난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상황3.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와 재난문자, 대피소 정보, 의료정보 등에 관한 정보는 재난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광명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명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이하 “재해영향평가서”라 한다)중에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회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2. 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9〉1.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광명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광명시민 등”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광명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광명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4. 19〉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0. 5. 15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현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제5조의2(지급대상)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19〉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2022. 4. 19〉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광명시에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ㆍ단체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 4. 19〉 [본조신설 2020. 5. 15]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9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광명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광명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이하 “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명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별장”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ㆍ수거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8. 8〉

제5조(업무) 선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선별장내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 및 정비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5. 재활용품 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6. 대형폐기물 파쇄ㆍ처리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7.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주차장 부지 활용)관리8.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관리9.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2018. 7. 31〉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자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4.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 중에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선별장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제3항에 의해 시장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선별장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6.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7. 위ㆍ수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8. 수탁자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9. 수탁자가 선별장을 재활용선별처리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한 기간을 보장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수집”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등 동력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중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폐지수집 어르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2. 폐지수집 어르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폐지단가 차액보전)3. 교통사고 등 위험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 장비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4. 7〕

제2조(정의) “저소득 세대”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세대〔전문개정 2025. 4. 7〕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한다.〔전문개정 2025. 4. 7〕

제4조(공고)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세대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②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 11. 11〕

제6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매월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 확인을 의뢰한다.〈개정 2008. 11. 11, 2020. 3. 25, 2025. 4. 7〉②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③ 삭제〈2008. 11. 11〉

제8조(조사)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초로 하여 지원 대상자,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별도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7〉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① 다른 법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 7.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7 조례 제3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0〉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광명시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5조(지원액 및 지원절차)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