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 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6.26.)

제3조(기능)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공주시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개정 2016.11.1.)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사업지구내의 분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재조사위원회의 공인은「공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능)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4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공주시 관할지방법원의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위촉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사업지구내의 분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공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2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조직 및 구성)①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에는 단장 및 팀장을 각 1명씩 둔다.② 단장은 공주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07.)추진단의 단원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관계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선정에 관한 사항3.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5.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7. 사업지구 내 국유지·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일필지 조사 업무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12.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13.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4.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5.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16.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7.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8.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9.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2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21.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2.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3.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63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생략㊵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㊶~㊸(생략)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8. 12.0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㊿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시설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51> ~ <6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