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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414 / 시행일: 2018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선정한다.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 등)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2. 교육, 견학비용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활동 진흥2. 청소년 보호ㆍ상담과 복지증진3.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5.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6.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22.>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 4. 22.>②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9. 30.>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4. 22.>③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삭제 2025. 4. 22.>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4. 22.>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22.>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계약된 청소년시설은 계약의 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부 칙 <2016. 09. 30.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1호, 2025.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전문개정 2015.6.3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6.30.)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6.30.)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30.)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6.30.)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5.6.30.)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6.30.)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6. 30.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 2023.6.23.>

제4조(징계처분) 과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과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3.6.23.>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3.2., 2023.6.23.>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3.6.23.>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3.6.23.>

부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2 규칙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54호, 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과천시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① 과천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지원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의 대상은 과천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재직교사 및 지도자를 포함한다)로서 과천시 체육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기금의 세부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과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 7. 8.>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 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 7. 8.>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 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입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과천시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매년 3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당해연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과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6.23.>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9.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지원10.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11.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조례 제1898호, 202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 6. 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제5조에 따른 과천시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ㆍ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건축법」제65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을 말한다.2. “공공 건축물”이라 함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민간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4. “신축 등 건축물”이라 함은 신ㆍ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 행정구역내에서 건축되는 신축 등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 중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①제3조에 따른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②제1항에 따른 신축 등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00분의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분의1 이상으로 한다.③시장은 제3조에 따른 민간 건축물로써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민간 건축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⑤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 이하의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①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친환경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2. 인증심사 비용의 일부 지원3. 친환경 건축물 설계요소 적용시 용적율 완화4. 그 밖의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중 제1호와 제3호를 중복 부여할 수 없다.

제6조(공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반영)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행과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책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용적율 완화 신청) ①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을 건축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인가(건축 허가)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예비인증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사용검사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본 인증 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안에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출기한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의 신청) ①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5조제2호에 따른 신청은 친환경 건축물의 예비인증과 본인증 획득 시 각각 1회에 한한다.③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4. 28.>

제9조(완화 용적율의 환수) ①시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 제7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용적율 완화에 상응하는 비용을 금액으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로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에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안 날까지의 경제적 이익금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신청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 2.12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0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과천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과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규칙 제900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통·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3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익월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4. 물품배정등 공개토의 결정5. 경미한 민원 사항 처리6. 반원 여망 사항 토의7. 민방위 훈련실시등

제4조 (주부중심 반상회운영)①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③반상회에는 새마을 부녀회원 또는 가족계획지도원등이 참석하여 계몽하도록 한다.④반상회에서 저명 여류 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 (여반장제확대실시)①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3. 남자반장 자격자가 없는 지역②여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2. 생활양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③여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6조 (건의사항 존중처리)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건의사항은 신속히 그 상황을 반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반적부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제9조(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①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②평가는 동 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③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동장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동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④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해당 반장, 명예반장, 반담당 공무원 및 그 가족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05, 2014.12.15, 2015.11.13., 2018.12.31.)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12.31.)③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8.12.31.)

제3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12.15)

제4조(대행계약)①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은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개정 2007.7.05, 2014.12.15, 2015.11.13., 2018.12.31.)②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을 때는 계약을 변경한 후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③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1. 일반쓰레기는 일반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2.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하거나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구역별로 별도 지정한 수거일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대행청소업체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3., 2018.12.31.)

제6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② 조례 제19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3., 2018.12.31.)③ 삭제(2015.11.13.)④ 삭제(2015.11.13.)[본조 신설 2007.7.05]

제9조(공공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5)1. 동장이 취약지역 및 골목길 쓰레기의 수거 등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31.)2.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공공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자 공공용봉투를 신청하는 경우 적정 소요량을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31.)3. 가로청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과천시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1.13.] [제목개정 2018.12.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허가 또는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규칙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개정 2007. 7. 5 규칙 제6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의 시행전에 이미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15.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13.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과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개정 제868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2.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0.14)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3.6.2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6.23.>1.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3.6.23.>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6.23.>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23.>

제9조의2(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2. 「과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본조신설 2023.6.23.]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23.>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24.]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9.10.14.,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3조(포상절차)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및 과천시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후생복지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5 9.19)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조제목 개정 2023.6.23.]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9.7.21 조례 제2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부칙 <개정 95.9.19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6호, 2023.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7.17.>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순직공무원 표창2. 시정 시책사업 표창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7.17.>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과천시 포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과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7.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98. 10. 21, 2001. 11. 1, 2003. 3. 5, 2006.7.14, 2019.10.14., 2023.7.17.>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6.7.14., 2023.7.17.>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사 포함)ㆍ의결을 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3.7.17.] <개정 2023.7.17.>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과천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98. 10. 21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11. 1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3. 5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7.14 규칙 제6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과천시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민원봉사과장,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시정계장”을 “시정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8호,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7호, 2023.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05호, 202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및 열섬 현상의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그늘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내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4. 푸드테크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산업 기술네트워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2. 푸드테크기업 공동 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6. 푸드테크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또는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신설 2025. 10. 10.>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업, 정부기관,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나.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라.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마.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25. 10. 10.>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의 확인 및 기술·경영 컨설팅2.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1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과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대학으로 푸드테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연구소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계약을 통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0.>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과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414 / 시행일: 20180414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설치)① 과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 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4.14)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4)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4)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③(폐지조례) 과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④(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식재료”란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시장은 학교등에 공급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이 초과된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11. 2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6. <삭제 2024. 11. 27.>7. <삭제 2024. 11. 27.>③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1. 27.>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11. 27.]

제13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활동비 및 급식비 <신설 2024. 11. 27.>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사 처우개선비 <신설 2024. 11. 27.>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4. 11. 27.>② <삭제 2024. 11. 2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2. 20.>1.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의 교육비2.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및 시설 개선비 등 비용3.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에 대한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다문화ㆍ한부모ㆍ조부모 가정의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등의 경우 이들의 프로그램비④ 제3항의 지원금을 받은 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법 제12조제2항과 같다.[전문개정 2024. 11. 27.]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20.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4호, 2024.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2.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공기관의 공문서등 작성과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공문서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할 것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5. 그 밖에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③ 시장은 공문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과천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생식기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2. 과천시의회 의원3.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4. 판사ㆍ검사ㆍ변호사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 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순찰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 11. 13. 조례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천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천시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 가목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과천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사업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그 밖에 과천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4조(직급)①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⑤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규칙 제999호,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칙」 제27조제3항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과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4조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과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과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별표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88.4.30] <개정 2022.8.12.>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7.6.25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8.4.30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9.12.27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5.27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8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2.8.12.> 이 조례는 갈현동 청사 개청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5호, 2024. 5. 3.>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과천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중 갈현동, 문원동의 구역(관할 법정동)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과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