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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20180621

<img id="34843089"></img>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영월 장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김산갓면, 중동면, 북면, 남면○ 면 적 : 802천㎡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영월 장류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장류) 현황○ 생 산 액 : 180억원○ 재배면적 : 13.2㎢ (농가수 2,700호)○ 제조업체 : 14개소 (고용인원 197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5명, 지역특구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4. 주요 사업내용○ 마을기업 위생정비, 가공설비 지원, 장류체험장 지원 등 인프라 구축○ 고령친화형 가정간편식 개발, 포장패키지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396억원(국고 197, 지방비 158, 민간 41)-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366억원　<img id="34843091"></img>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음성 들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생극면○ 면 적 : 120.7㎢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음성 들깨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들깨) 현황○ 생 산 액 : 7억원○ 재배면적 : 1.1㎢ (재배농가수 131호)○ 제조업체 : 5개소 (고용인원 52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12명4. 주요 사업내용○ 들깨생산 자동화지원, 가공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 가공식품 인증 및 표준화, 상품화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66억원-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36억원　<img id="34843092"></img>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임실 치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면 적 : 129.3㎢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임실 치즈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치즈) 현황○ 생 산 액 : 213억원○ 생 산 량 : 17천톤 (농가수 52호)○ 제조업체 : 14개소 (고용인원 135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8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4. 주요 사업내용○ 가공생산시설 확장,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 숙성치즈 콘텐츠개발, 임실N치즈 유통센터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107억원(국고 35, 지방비 64, 민간 8)-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77억원　<img id="34843093"></img>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곡성 멜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위 치 : 전라남도 곡성읍, 고달면, 오곡면, 입면, 겸면○ 면 적 : 229.4㎢2. 지구의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곡성 멜론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 특화품목(멜론) 현황○ 생 산 액 : 215억원○ 재배면적 : 1.8㎢ (재배농가수 388호)○ 제조업체 : 1개소 (고용인원 24명)○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3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4. 주요 사업내용○ 멜론 복합체험센터, 농가레스토랑 등 인프라 구축○ 멜론 가공상품개발, 브랜드 강화 등 고부가가치화○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5. 투자계획○ 총사업비 : 54억원(국고 24, 지방비 20, 민간 10)-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24억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물 대여대상) ① 센터의 교육시설물은 교육일정, 교육생 자치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 일반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교육시설물을 대여하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대여범위) ①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에 대여할 수 있는 교육시설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관과 생활관에 한한다.

제4조(사용승인) ①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③ 교육시설물을 사용 승인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치ㆍ정당ㆍ종교활동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강의실을 이용한 교육훈련2. 강당 및 강의실, 분임 토의실을 이용한 세미나 등 회의 개최3.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용도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승인 취소 등) 사용자가 교육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사용료 납입 및 반환)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2. 지방농촌진흥기관3.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③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납입 받아 수입 조치한다.④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승인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및 시간2. 교육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화재예방4. 교육시설물 사용에 따른 경비부담② 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3조(법령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령의 제ㆍ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센터장2. 위 원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주무 팀장3. 간 사 : 교육훈련기획과 서무 주무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대상) ①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상위법령과 모순ㆍ상충ㆍ중복되거나,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3.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안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센터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 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당연직)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지원팀장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기획팀장으로 한다.④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센터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9.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0.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여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기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표(기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표(기존: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포일: 20250601 / 시행일: 2025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관장"이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각 과장을 말한다.3. "팀장급"이란 5급 이상 또는 팀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4. "실무자"란 실무자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②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기술시범사업 선정 및 우선 순위 심의2. 신기술시범사업 발전을 위한 자문3. 신기술시범사업을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건의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농촌진흥청의 실ㆍ국장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부원장2.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소관 과장ㆍ팀장3. 농업 및 농촌 분야의 대학교수4.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경영체의 임원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원6.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속공무원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ㆍ 사업의 심의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위원장이 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③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재해예방 관련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2. 농작업안전, 인간공학, 안전공학, 산업보건, 의학 등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3. 농업인단체의 임원4.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임원5.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안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안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전 1월부터 3월 사이에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④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⑥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 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사업기획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안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예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성격) ①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빠짐없이 기술한다.②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금후 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평가시기) ① 업무 또는 과제수행 전에는 기초조사,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한다.② 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중에는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진도와 문제점 파악 및 원인분석 등의 "중간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조치를 강구한다.③ 계획된 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획 당시에 설정된 목표에 입각한 보급실적, 보급성과 및 지도대상의 실천도 등을 측정하는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차기업무 및 과제발전에 반영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발표) 평가결과 나타난 주요실적, 성과, 문제점 등에 관한 분석 자료는 세미나ㆍ연찬회ㆍ평가회 등의 각종모임과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 발표하여 가급적 널리 홍보한다.

제12조(주요사업 평가) 당해년도 사업중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대상, 평가방법, 결과 발표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실ㆍ국장 (지방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이 된다.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사람3. 기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사업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각종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별지 제1호 서식)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서면심의 의결은 시행령 제4조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3. 그 외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자 등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농촌진흥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⑤ 당연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공무원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사항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기피·회피) ①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갈등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갈등 소관부서의 장이 의장을 정한다.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정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통보 의무)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갈등 관리현황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② 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겸직허가)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겸직허가 제외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마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휴직(「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육아 휴직은 제외)에서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등"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겸직허가의 기준)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직무수행과의 관련성2.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3. 업무수행에 대한 기여 가능성4.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제6조(겸직허가의 절차) ①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겸직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구정책과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② 겸직허가권자는 농촌진흥청장 등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공무원인 경우 : 농촌진흥청장2.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우 : 농촌진흥청장3.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각 소속기관의 장③ 소속기관의 장이 겸임교수 허가를 한 경우 연구정책과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8조(복무관리) ① 농촌진흥청장 등은 겸임교수의 출강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한다.② 삭제③ 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받은 경우 별도의 출강승인은 받지 않는다.④ 겸임교수로서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③ 청장은 인사혁신처 인재 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임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3. 6. 1＞＜개정 2017. 8. 17＞④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청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

제8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제9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서류검토는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6. 1＞2.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한다.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직원 응시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3. 6. 1＞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이 점수를 제외하는 등 그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1＞④ 청장이 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201405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 대상사업"이란「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분야를 말한다.3. "사업진단"이란 제2호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경영체제, 추진 내용 및 성과 등을 분석, 진단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성과평가"란 매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성과관리"란 농촌진흥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를 평가·환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평가 계획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② 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체계 및 절차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5. 성과 평가 지표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③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 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진단팀, 성과평가팀 등 전담 T/F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제5조(평가 등의 위임·위탁) ①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등 객관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부서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②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에 평가 등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료 등의 요청) ① 평가 담당부서는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및 사업책임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련 공무원 및 외부연구원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현장점검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부서 또는 사업책임자 및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 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체계의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인력 및 기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연계·환류하여야 한다.③ 관련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활동 지원) ① 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청장은 평가업무 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예산지원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구정책국에 소속된 농자재산업과2.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부서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img id="137537423"></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3. 3천만원 이하의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분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분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분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주관부서"는 포상금 지급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포상 추천) ① 포상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기관(자체ㆍ자가) 추천2. 포상관련 심사위원회(적극행정, 농업기술대상 등)에서 특별성과 포상금 위원회 상정을 의결한 경우② 포상 단위는 공무원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성격상 공동 기여가 명확한 경우 협업 단위도 가능하다.③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기관 추천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4조(성과공개) ① 주관부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5일이상 제출된 성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취된 의견은 성과심사 시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한다.

제5조(성과심사) ① 공개를 완료한 성과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성과는 심사를 생략한다.② 성과심사 및 제1항의 성과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주관부서는 성과심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제6조(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성과심사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규모) ① 포상은 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협업성과의 경우에는 수상자 전체 포상금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청장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포상금만 지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습공무직"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2. "수습기간"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수습 및 평가기간 포함)을 말한다.3.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란「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4. "수습심사위원회"란 공무직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위해 사용부서별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복무관리) ① 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무직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수습공무직의 의무) ① 수습공무직은 법령을 준수하고,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② 수습공무직는 수습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금 등) ①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습공무직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③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중 모든 처우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사용부서별로 구성하고, 소관 부서장(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업무 책임자 및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② 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공무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사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정) ① 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심사결과 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습공무직이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습공무직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종류)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분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의 정수를 별표2와 같이 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차량의 교체) 제4조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3.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결과,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차차량의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임차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차량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기간은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등록)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표식은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차량의 관리)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기간은 통일되게 운영하여야 한다.③ 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일지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관리대장 기록2.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대장 기록3.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기록4. 별지 제4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 작성 및 관리5.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제10조(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차량 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의 경우3.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차량 운행) 제10조2(차량 운행) 차량은 운전직 직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직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직이 아닌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차량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및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② 차량의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 및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지체 없이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으로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③ 민간위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전문가로서 규제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농촌진흥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비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상후보자"란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Organic Farming Innovation Award, 약칭 OFIA, 이하 "기술혁신상"이라 한다) 수상을 위하여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수상예정자"란 기술혁신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상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기술혁신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선발분야 등) ① 기술혁신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1. 과학대상 : 수상후보자 중 최고의 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2. 과학상 : 수상후보자 중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② 과학상 수상자의 국적은 과학대상 수상자의 국적과 달리 해야 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환경보전 및 농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전통 농업지식 및 문화 보전, 국제 농업쟁점 대응 등의 분야에서 유기농업 4대 원칙에 부합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② 이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③ 수상예정자로 확정된 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 시상은 매 3년마다 열리는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서 주관하는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되, 부상으로 과학대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1만 달러, 과학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5천 달러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③ 상금은 농촌진흥청과 IFOAM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업무협정에 따라 IFOAM의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④ 수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상식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특별강연 등 초청에 응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은 수상자가 국외의 개인ㆍ연구팀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행사 참석에 필요한 항공료ㆍ체제비 등을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개인(단체 포함) 신청 및 개인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② 단체의 신청 및 추천은 그 단체가 속한 기관의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③ 추천은 시상 종류별로 1명 또는 하나의 단체로 하여야 한다.④ 신청 또는 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추천)서 및 심사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및 이념을 불문한다.

제8조(심사자료)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은 신청 또는 추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저명 학술논문 또는 저서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신청 및 추천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국인도 신청 및 추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주요 경력: 별지 제2호 서식3. 주요 저작물(목록첨부): 별지 제3호 서식4. 연구실적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5. 주요 업적: 별지 제5호 서식(단체의 경우에 한한다)6. 추천자 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촌진흥청 차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③ 심사위원은 국내ㆍ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수상예정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선발분야별 수상예정자를 복수로 선발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수상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장으로 하되, 재생유기농업과장이 심사위원인 경우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수상자에 대한 주요공적 등을 국ㆍ내외 언론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9

제2조(자격사항) 농촌진흥청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1. 농업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농업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제3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2. 식량 등 작목분야 또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ㆍ가공ㆍ경영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3. 농촌자원ㆍ공간을 활용한 산업화ㆍ소득화 또는 치유농업ㆍ농작업안전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검역ㆍ돌발병해충 역학조사 관련 기술 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5.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기술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오류 수정ㆍ보완ㆍ현행화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채용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기술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을 기술위원이 근무할 부서(이하 "근무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의2(채용기간)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

제4조의3(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위원의 업무수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및 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적격성 심사 등) ① 제4조의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따른 기술위원의 적격성 심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및 비밀준수 등) ①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기술위원은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하여 근무부서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포상 등) 농촌진흥청장은 공로가 뚜렷한 기술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포상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2. 전문기술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지원 등 기술 위원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사업총괄부서"란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를 말한다.

제3조(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기술을 실용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및 경영역량 진단 처방2.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3. 민간전문가의 농업경영체 직접 방문 및 컨설팅4. 농업경영체 관리 시스템의 운영5. 농업경영체 소속 지역별 지역담당관제 운영6. 기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2. 농업경영체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와 경영 기록에 관한 정보3. 교육ㆍ컨설팅 등 이력 및 사후 변화관리에 대한 정보4.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한 정보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의 기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평가)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수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소속공무원,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농촌진흥기관"이라함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4.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시상"이라 한다), 협조에 대한 표창(이하"협조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1. "포상"이라 함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농촌진흥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2. "시상"이라 함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3. "협조상"이라 함은 농업기술보급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외국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② 포상은 사업 부문으로 하고, 시상은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부문, 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농촌진흥기관 부문, 사업부문으로 하며, 협조상은 농촌진흥공로부문으로 하되, 표창종류별 부문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상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기본계획을 농업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표창 기본계획은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종류별 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실행계획은 해당 연도 부문별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다.

제6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포상은 표창장을, 시상은 상장을,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표창을 할 때에는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상금은 상의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표창권자가 정한다.

제7조(추천권자) ① 표창 종류별 추천권자는 사업부서의 장,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②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필요한 경우 도농업기술원장(특별시ㆍ광역시는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을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추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되, 포상 등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외부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를「정부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④ 자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시기 등)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표창시기, 심사기준 및 필요한 서류 등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 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상에 대한 우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수상자 또는 수상기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포상선발 및 인사운영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표창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상결과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급 및 해외 연수를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4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자3.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4.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국회연락관, 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직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5.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6. 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7.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8. 그 외 청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당직 편성) ① 농촌진흥청 당직은 4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희망하는 자는 일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1. 출산한 지 2년 미만인 자2. 자녀가 3명 이상인 자3. 자녀가 5세 이하인 자4.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5. 여성 공무원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긴급사태 발생 시는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인계인수 등) ① 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통화 종료조치 할 수 있다.1. 1회 전화 권장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로 당직근무자 임무와 무관하거나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2. 당직근무자가 이미 조치 또는 안내하였음에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3. 민원인이 폭언ㆍ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종료사유 설명 예시③ 재택 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등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택 당직근무 부서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ㆍ국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소속기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예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휴직자, 국외에 파견중인 자,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1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23.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③ 청원경찰,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ㆍ반납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총괄관리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2. 총괄운영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담당3. 기관운영자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③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청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④ 기본항목의 세부조건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6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2.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3.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4.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2. 위원 :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되, 직급별ㆍ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보장내용, 계약방법 등)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50409 / 시행일: 201504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과제의 부여) ① 청장은 명예직연구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연구관 위촉대상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2. 장기간 집적되어온 연구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연구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5. 시험연구예산, 연구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② 청장은 명예직지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지도관 위촉대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의 현장컨 설팅 및 강의 수행2. 장기간 집적되어온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을 통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방향 제시4. 지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5.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예산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과제

제5조(위촉절차) ① 농촌진흥청 실국 및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 위촉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위촉심사) ① 청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가 있을 때에는 위촉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촉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② 위촉심사 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심의되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 해당 유무2. 제5조제2항제1호의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의 적합성3.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제8조(위촉심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심사가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완료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최종결과를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지원)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활용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위촉받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내역서 상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위촉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촉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당시 제출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 상의 위촉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완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12월 31일까지2. 하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6월 30일까지②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제1항 각 호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시한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차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미흡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에 대해서는 부여된 위촉과제의 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지휘·감독 등)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은 위촉과제를 수행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영 제1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보고받은 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30806 / 시행일: 201308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③ 제2항의 목적물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7조(건강진단) 농촌진흥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일정량의 방사선을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게는 퇴직 후에도 같은 사람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