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2조(기능)①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10.>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② 삭제 <2016.6.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0.>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6.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6.10.>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6.10.>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ㆍ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ㆍ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6.10.>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④ 삭제 <2016.6.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1항을 삭제, 종전 제2항을 제1항으로 이동 <2016.6.10.>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10.>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6.1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6.10.>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6.06.10.>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6.6.10.>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③ 위원회의 경계결정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경계결정에 관한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11조(실비 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2.11.16.>

부 칙 (2012.10.2.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0.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계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 ~ &#x32b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