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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그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1469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부 칙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9호, 2016.0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1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69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7.29.>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9.>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9.>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7.29.>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9.>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29.>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7.29.>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7.29.>③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9.>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29.>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21.7.30.>

부칙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6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략<8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83>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7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5> ~ <76>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연도마다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주민요구·건의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의회 의장, 관할 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대덕구청 업무담당과장과 대덕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1079호, 2015.6.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 <76>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89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6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8> ~ <76>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서식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 이용 부담금 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 이용 위반행위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3.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4.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7.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교육 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감독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12.8.]

제4조(지정)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8.>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361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민의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창의교육”이란 주민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4.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 등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3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x32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㉕~<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청년소상공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서,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말한다.3. “공동사업”이란 청년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거나 소상공인과 청년소상공인이 유통, 판로 개척 등 혁신적인 경영성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청년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ㆍ평가3. 청년소상공인 지원 범위 및 육성 시책4.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5. 청년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6.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육성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소상공인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4.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네크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기업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6. 청년 창업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창업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청년 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부 칙 <제1411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㉝생략&#x325e;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㉟~<60>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2.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방문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③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주차장 관리·운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차량 3시간) 이내 차량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차량6. 대덕구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전까지 주차장관리 부서장에게 무료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③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③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④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기타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관리)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고,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의 경우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감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②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관리의 변경2.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절차)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규칙 제804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2.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3.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9.>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③ 센터는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10101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 종 교육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련시설 이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및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별지 제5호서식) 허가통지서 또는 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10.8.>③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0.8.>1.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부 칙 (규칙 제395, 488, 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5호, 201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2호, 2020.10.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ㆍ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금주ㆍ금연구역”이란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특별하게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3.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또는 담배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음주예방과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타인의 음주 또는 흡연으로 인해 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금주 또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주교실, 금연교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금주ㆍ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ㆍ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ㆍ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ㆍ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안내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ㆍ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ㆍ금연구역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안내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안내판에는 금주ㆍ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모니터링의 실시)① 구청장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모니터링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경우 모니터링을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류ㆍ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 또는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의 소매점에 담배 또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24.6.2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제목개정 2013.11.8]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8>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11.8, 2019.12.20.>

부 칙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9호, 201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4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5호, 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820 / 시행일: 20210820

제2조(시설의 운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영장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야간사용 시간은 18:00 이후로 한다.③ 월회원에 한하여는 월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상황을 회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④ 체육시설의 1회 입장을 원하는 자는 1회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발매한다. <개정 2018.10.5.>

제3조(체육지도자 등 배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5.>1. 수영장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나. 안전관리요원 : 대한적십자사나 한국수상안전협회 등의 수영안전교육을 필한 자2. 체력단련장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구청장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제5조(위탁신청) ⓛ 체육시설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1. 단체의 등록증사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자 확인사항)2. 삭제 <2021.8.20.>3. 사업계획제안서4. 신청인(법인, 단체, 개인)현황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위탁에 필요한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협약) ⓛ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2021.8.20.>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의무이행 강제방법,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③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5.>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 조례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8조(재산의 관리) ⓛ 구청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을 위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이 취소된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2.30.>② 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0조(서식 지정)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1. 체육시설 월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3. 체육시설 월 회원 명부(별지 제3호서식)4. 체육시설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5.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위탁연장)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서(별지 제7호서식)8.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8호서식)9. 체육시설 단체입장료 감액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10.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부칙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3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3호, 2018.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5호,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ㆍ간식,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5. 학부모6.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