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제2조(복무선서)①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11. 9.>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23. 11. 9.>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개정 2023. 11. 9.>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23. 11. 9.>

제5조(친절 공정)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제6조(당직근무)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3. 11. 9.>]

제7조(겸임근무)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1. 9.>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 11. 9.>]

제8조(파견근무)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1. 9.>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3. 11. 9.>]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9.>[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0조(복장등)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남양주시 공무원증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공무원증을 휴대 및 달아야 한다.<개정 2023. 11. 9.>[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 11. 9.>[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23. 11. 9.>[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4조(특별휴가)①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③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분할사용불가)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개정 2023. 11. 9.>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개정 2023. 11. 9.>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개정 2023. 11. 9.>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2. 시와 의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전문개정 2023.12.19.]⑤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3. 11. 9.>⑦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군 입영을 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1. 본인 및 배우자2.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자녀⑧「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7.4.>[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7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9.]

부 칙 <조례 제1923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1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4호, 202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6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