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강원특별자치도지회를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지방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연합회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도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 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 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 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 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 회의록6. 분원 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9조(연합회 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 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617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