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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2)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4.12., 개정 2021.7.16.>1. 부시장2. 김해소방서장3. 김해중ㆍ서부경찰서장 (개정 2010.4.12)4. 시의 관내에 소재하는 군 부대장5. 김해교육청 교육장6.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7. 시의 관내에 소재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시의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① 「공연법」제11조상의 재해대처계획의 신속한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경비, 소방, 전기, 가스, 건축분야를 담당하는 6명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해대처계획의 검토ㆍ심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7조의3(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7.16.]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김해시안전대책위원회및지역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 4.12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683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되,안전보안관 대표 선출회의에서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포털 회원으로 등록 후 상해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김해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조례 제1622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표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표단은「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김해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김해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등)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02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7. 양봉 산물·부산물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품질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2. 고유 브랜드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5.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7.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 사업8. 양봉농가 및 농가단체의 경영안정 및 개선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흡연ㆍ음주 행위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4.]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1.9.24.>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김해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양수기를 재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제4조(관리책임)①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기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대부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부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드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5.12.3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필요한 예산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김해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의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상임위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을 포함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707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어업기반시설”이란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어선 선착장에 설치한 어업 관련 시설, 어선 인양시설,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어업기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2. 효과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착장·어선 관리 및 수산물 관리·유통3.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작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4. 그 밖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는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어업인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어업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 어업계 또는 어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④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⑤ 시장은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구성되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어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37호 202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2호 2025.4.9.>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2.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시 여성기업 우대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2.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개발·도입 관련 사업3. 기업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관련 사업4. 국내·외 전시회에 여성기업의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0907 / 시행일: 20180907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수탁자는 매년 9월말까지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실적서2.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5. 물품관리대장6. 소속 법인 등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관계 결의서류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5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대회의실, 다목적실, 부속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2. 각종 교육을 받으려는 자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3. 유아를 위탁하려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아위탁 신청서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센터의 각종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수강은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한 것으로 하고, 수강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위탁 대상자의 선정은 월 사용료 납부자,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하되, 잔여 정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사용료 등 면제)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는 연간 1인 3과목에 한하며, 수강료 면제자는 일반신청자와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8.9.7)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취소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2. 교육수강 취소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3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에서 따른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7.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①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지원, 피해자 정보보호, 2차 피해 방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위원은 여성 보호와 지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시설·단체의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시장과 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3. 가족지원 관련 시설4.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여성보호를 위한 시민홍보와 교육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여성폭력 예방교육)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수립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83호 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김해시 아동·여성인권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김해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린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열린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 증진2.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3. 열린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4. 열린관광 정보 확충5.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6.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열린관광 조성 시범사업2.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3. 열린관광 실태조사4. 열린관광 맞춤형 콘텐츠 개발5.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6. 열린관광 정보제공7. 열린관광 전문인력 양성8.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이동 편의 지원9.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10.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열린관광 실태조사)① 시장은 관광약자 중심의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열린관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린관광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열린관광 관점의 관광 현장 점검2. 관광약자의 관광 참여 실태 및 관광 제약 조사3. 열린관광 맞춤형 콘텐츠 및 관광시설 만족도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린관광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관광업무 담당 국·소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원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장애, 노령, 임신 등 관광약자 관련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 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 등”이란 영구임대아파트 옥내·외에 설치한 보안등(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영구임대아파트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동전기료 등 비용 지원)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승강기 운행에 드는 전기료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 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비용②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제1항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90호, 2024.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비용 지원은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의 승강기를 준공한 때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8.>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김해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8.>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8.]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목개정 2022.11.18.]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未熟兒) 및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이하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 발달 검사3. 장애위험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7.>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회[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2.17.>]

제3조(지원 대상)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접종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접종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접종일 기준 경상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3.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12.17.>]

제4조(예방접종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② 예방접종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9여단 제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김해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2. 시민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 산낭비 사례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3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김해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⑥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감시단의 단원은「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4.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⑥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셋째아부터 영유아를 출산ㆍ양육하는 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수당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셋째아부터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취학전(6세미만)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3.7.13.>③ 제2항의 연령은 당해년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2.>

제5조(지원신청)① 출생신고를 받는 시ㆍ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원대상인 셋째아부터 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수당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당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4.>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확인ㆍ서명후 제출)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된 입금 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한다)③ 수당 지원 신청자는 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김해시 거주기간, 영유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③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접수)현황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④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신고 등 수당 지급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4항의 변동사항 발생시 그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69호 2017.12.22.>(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2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기회 제공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념행사 등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1. “돌봄 아동”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필요한 교육ㆍ보호ㆍ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온종일 돌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다.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 기타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온종일 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2.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제7조의 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2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온천개발사항 관계 직원(과장급 이상)4.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5.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6. 김해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7.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4. 주변 환경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소규모 온천개발계획 포함)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6.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 등 자문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온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온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①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개발의 타당성 재고, 주민참여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개발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③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온천법」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른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이미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생략)55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온천업무담당”을 “온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56~64(생략)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① 김해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사용료)①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③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게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4호서식)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4. 시설이용 현황대장(별지 제7호서식)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학대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병실 내부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병실 내부 CCTV 설치를 신청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원장이 사업을 추진한다.②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8조(정보주체의 동의)① 원장은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CCTV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CCTV가 설치된 병실 내부로 출입하는 모든 정보주체의 CCTV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출입 전에 받아야 한다.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김해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발굴 및 제보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제보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제보자에게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2.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40805 / 시행일: 200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제3조(수당등)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②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제4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