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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월성동)2.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1길 33(신당동)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10.「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1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1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제3조(통합지원체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통합지원체계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로 본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⑪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위탁운영)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12.)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기능 등)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③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2.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3.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5. 경찰관서 :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6.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제4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25. 5. 12.)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학교지원단의 단장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사.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아. 법률전문가자. 학부모 대표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12.)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제3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5조(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5. 5. 12.)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의 통합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5. 5. 12.)③ 제1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단의 구성·운영)①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안의 각급 학교의 교사, 상담 및 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2.)②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협력방안과 심의위원회 협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 5. 12.)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5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2조(사용허가 등)① 운동장의 시설 중 풋살구장 및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토·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선착순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31.]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2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2. 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 전액면제2.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6.「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7. 1월에 4회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8. 1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100분의 10을 감면 (신설 2019. 4. 22.)② 조례 제10조제7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말한다. (개정 2012. 12. 31.)③ 제1항 각 호의 감면기준은 전체 사용인원 중 조례 제10조제2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허가 신청 시 감면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4. 22.)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5일 이내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2.)[전문개정 2012.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31. 제762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4. 22. 제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소속한 부서에 가점ㆍ감점의 점수를 부여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에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다.3. “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동아리방, 체육관, 야외무대, 수영장 등과 냉·난방, 음향 등의 부대설비를 말한다.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5. “청소년수련거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420(상인동)2.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26길 32(대천동)

제4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 활동2.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3.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4.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5. 청소년 교육 및 상담6. 지역사회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7. 그 밖에 주민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등)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다만,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제6조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이용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3.)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5. 13.)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② 이용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운영 및 위탁)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수련시설의 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21. 9. 2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청소년들을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문상담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 23., 2018. 9. 21.)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와룡로10안길 11(본동)에 둔다. (개정 2012. 7. 23., 2018. 9. 21.)

제3조(업무와 기능) 청소년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1. 가정과 학교에 적응치 못한 청소년을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2. 가출예방에 관한 사업3.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 및 교육사업4.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5. 청소년단체 및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6. 그 밖에 청소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이용자의 범위)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5. 15., 2018. 9. 21.)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2. 학교,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청소년으로서 그 이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운영)①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위원회의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② 청소년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청소년 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본조신설 2018. 9.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5.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2. 조례 제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7. 23.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 9. 21.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청소년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⑫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20. 5. 14.)

제2조(위탁운영)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3조(보호기간) 청소년의 보호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24개월) (개정 2020. 5. 14., 2025. 5. 12.)〔전문개정 2008. 5. 21〕

제5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화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 상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4.)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세워 다음 회계연도 5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②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요원 등)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청소년 쉼터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② 수탁단체의 대표자는 상담요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유자격자를 선발, 근무하게 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상담원 및 소장의 임용시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후 임명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21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0. 30 규칙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14.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2.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사업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4.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5.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6.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업7. 청소년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업8. 청소년을 위한 교육나눔 및 재능기부에 관한 사업9. 청소년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문화체험에 관한 사업10.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업11.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1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 지원에 관한 사업13.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3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 육성업무 담당부서의 국장2. 관계기관 공무원과 청소년 지도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지도위원의 구성)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별로 15명 이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0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12조(지도위원 비밀 누설의 금지 등)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각 동의 지도위원의 장으로 구성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육성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5. 12.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청소년의 각종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 인터넷 게임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4.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 (신설 2024. 7. 1.)5.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 7. 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30304 / 시행일: 2013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에게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칭찬과 격려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모범청소년”이란 학업·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관련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제4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2. 청소년분야 관련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 별지서식의 추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4)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3. 3. 4)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요청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20. 5. 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5. 14.)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4.)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해당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거나 구청장이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4.)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위반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1.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14. 규칙 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3.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 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상담 및 보고 등)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다.4.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다.

제3조(설치와 기능)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달서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② 구청장은 달서구에 있는 학교의 장,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된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임기 중에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등)①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식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청소년 관련사업 추진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0121 / 시행일: 20140121

제2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2.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3조(선수 추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장애인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장애인체육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이력서나.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선수의 훈련)① 선수의 훈련은 선수관리단체에서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② 선수관리단체는 전지ㆍ특별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0. 11. 23.)3. “신청인”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3.)4. “입학준비금” 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2.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4. 7. 11.>]

제5조(지원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서구에 출생등록을 하거나 입양 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인 첫째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제6조(지원기준 등)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은 세부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1.)

제7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11. 23.]

제8조(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등) (개정 2024. 7. 11.)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본조신설 2020. 11. 23.]

제10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2024. 7. 11.)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2. 다자녀가정 중 모범 가정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육아용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자녀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 7. 11.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3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9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④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관리자 지정·운영2. 사이버보안 교육3. 자체 보안진단·점검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달서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3.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둘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1. 부 또는 모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지원기준)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1. 둘째 자녀: 50만원2. 셋째 자녀: 100만원3. 넷째 자녀: 200만원4.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4. 7. 11.)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19. 12. 31.)②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 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대장 비치)① 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넷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부 칙 (개정 2019. 12. 31.,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0. 8. 3.,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 7. 11.,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달서구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지원·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60세 이상인 사람2. 치매환자 및 그 가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의 연계를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나.「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급식 시행 계획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심의)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4. “사업주체”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청과 협력해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제2조(통장의 임명)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동장이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3. 동장은 통장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임 되었던 사람을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통장을 임명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 통장 임명 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여야 한다.1.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2. 해당 통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5.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6.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모집공고 및 신청) 통장 모집은 7일 이상 공고를 거친 후 접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면접의 평정방법)① 면접의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동장은 면접평가내용을 별표 2의 평가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② 면접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③ 면접위원은 통장관리 업무 담당팀장 등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④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별표 2의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해당 통장 지원자를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1.)

제6조(편의제공)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임 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2. 4. 21. 규칙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통장 모집 공고 중이거나, 통장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통장 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 및 해촉된 통장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1. 21. 규칙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통장 모집 공고 중이거나, 통장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연 2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3.)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1. 4. 1. 조례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21. 8. 11.)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통장 본인 기준)3. (삭제 2021. 8. 11.)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의2(선발)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전년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장학금 지급연도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1. 8.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2. 11 규칙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3. 24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2. 1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 8. 11. 규칙 제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에 통장을 둔다. (개정 2011. 3. 2)②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1.)[제목개정 2022. 4. 21.]

제6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3. 2, 2012. 12. 3)1. 관할 통 주민의 지도2. 행정시책의 추진 지원 및 홍보3. 사건, 사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5. 각종 시설 확인6. 구성원의 비상연락 훈련7. 주민생활 및 보건복지업무 지원8.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비밀유지)① 통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

제9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행정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⑤ 구청장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2.)

제10조(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3.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였거나 연임하고 있는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연임하였거나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③ 재임기간이 최초 위촉일부터 계속하여 15년을 초과한 통장에 대하여는 다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시 위촉된 통장 중 재임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사람의 임기는 제5조제3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1. 3. 2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3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9. 22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7. 13.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개정 2022. 4. 21.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2.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