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시설운영, 회계,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9〉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9>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ㆍ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다문화가정의 아동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중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포함)2. 아동 급ㆍ간식비 및 급식인력3.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4.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신설 2018. 3. 9>5. 아동센터 운영비(도서 및 교재 교구 구입비) <신설 2018. 3. 9>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0〉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의 사업비로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1. 아동의 복지,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3. 교육지원청 관계자4.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6.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위탁운영) ① 군수가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 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03.19][종전 제15조를 제19조로 이동 <2018.03.19>]

제16조(민간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3.19]

제17조(민간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본조 신설 2018.03.19]

제18조(준용)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03.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 12. 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생략한다.「5」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는 생략한다.「65」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66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은 생략한다. 「2」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 3. 19 조례2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3항제6호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46.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7부터 8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