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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9.28.>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20.9.28.>나.「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0.9.28.>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택 단지에 여러 규모의 전용면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단지2.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9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0.9.28.>

제6조(시행방법)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9.28.>②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체없이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③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7조(의무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24.9.23.>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9.23.>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개정 2024.9.23.>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개정 2024.9.23.>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9.23.>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 <개정 2024.9.23.>5.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개정 2024.9.23.>6. 법 제20조제11항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홍보 <신설 2024.9.23.>7.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신설 2024.9.23.>8.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신설 2024.9.2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④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3.>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3.> 이 조례는 공포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시행일에 맞춰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3.11.10.>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제목 및 개정 2021.6.1.] <개정 2023.11.10.>

제3조(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제목 및 개정 2021.6.1.]

제4조(점검단 구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1.>② 단지별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6.1.>③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6.1.>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2021.6.1.>⑤ 삭제 <2021.6.1.>⑥ 삭제 <2021.6.1.>

제5조(점검위원의 위촉) 점검위원은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1.6.1.]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6.1.>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021.6.1.>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021.6.1.>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1.>

제8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30.>1. 법 제2조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2.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5.30.>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청장과 협의한 공동주택 <신설 2023.5.30.> [전문개정 2021.6.1.] , <2023.11.10.>

제9조(점검 세대 선정기준 등)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3세대 이상 현장에서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선정하여 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10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자치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1.6.1.>

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및 지역 밀착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체라디오”란「방송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으로서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방송참여 보장과 지역 내 유익한 정보 제공 등 공익목적의 방송을 말한다.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방송활동가”란 공동체라디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 제작자 또는 진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규모, 지원기준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가청권으로 하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및 재난방송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의 발전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자문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조사3.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체라디오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학과 교수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동체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운영 및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공동체라디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는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센터 중 하나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독립형센터는 최소 4명 이상, 다기능화센터는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1.15>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1.15.>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1.15.>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1.15.>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1.15.>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1.15.>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19990218 / 시행일: 1999021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1.10.. 2023.4.10.>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9.23.>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신설 2025.9.23.>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2025.9.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③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 단련실 등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 <개정 2025.9.23.>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통근버스 운영 지원8.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9.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5.9.23.>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5.9.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제8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4.10.>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2023.4.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후생복지 업무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4.10.>[2023.4.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이 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5.>③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12.15.>④ 위원회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⑦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⑧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및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양서류·어류(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2.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동물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등)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3. 고의로 공설 동물장묘시설 및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7.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된 동물의 유골 등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① 시장은 공설 장묘시설 내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사용기간 연장 절차 및 사용료 등 동물 전용 봉안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금지행위) 사용자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지원센터”로, “장묘시설”을 “놀이시설”로 한다.제22조의 제목 “(반려동물 놀이 및 장묘시설)”을 “(반려동물 놀이시설)”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2조(반려동물 놀이시설)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15.>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5.>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2.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업·창업 우대 등)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여 공예산업을 육성하고자 광주광역시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3.89.25.>

제3조(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예품의 판매촉진 및 공예산업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예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개정 2023.9.25.>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1.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의 전시판매 <개정 2019.12.15.>2. 관광객에 대한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의 홍보 <개정 2019.12.15.>3.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 경진대회 입상 작품 전시 <개정 2019.12.15.>4. 그 밖에 공예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2.15.>5. 삭제 <2019.12.15.>

제5조(운영)① 전시판매장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공예 관련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9.12.15., 2023.9.25.>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받은 자를 선정한다. <본항신설 2019.12.15.>, <개정 2023.9.25.>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위탁받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12.15.>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5.>⑤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2.15.>, <개정 2023.9.25.>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신설 2019.12.15.>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전시판매장에게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15.>1.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제작 되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정 2019.12.15., 2023.9.25.>2. 이 조례 또는 시책지원에 의하여 생산되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정 2019.12.15.>3.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제품 <본호신설 2019.12.15.>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개정 2023.9.25.>② 위탁받은 자가 전시판매장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3.9.25.>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지켜야한다. <개정 2019.12.15.>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받은 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②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받아야 한다.〈개정 2000.1.3., 2019.12.15.〉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장의 위탁을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9.25.>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19.12.15.>3.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15.>4.〈삭제 2000·1·3〉

제13조(변상의 책임) 위탁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3.>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광주광역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재능나눔의 유형)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재능나눔”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법률 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나눔: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지원 등4. 전문기술 나눔: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본조신설 2024.12.13.]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1인가구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 및 정책 수요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 지원 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2.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3.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5ㆍ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18민주화운동”(이하“5·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투쟁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희생자단체나. 유족단체다.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광산구 지역 5ㆍ18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1. 희생자 추모사업2. 정리ㆍ계승 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5.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5ㆍ18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산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 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메추리,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이 가능하다. 이 경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1.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및 영업하고 있는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 중인 가축5. 주택의 대지 또는 건물 등에서 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보 및 누리집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등)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을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

부 칙 (2024.6.14.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광산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기관 협력 방안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명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5.17.)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센터는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익법인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건강가정사업관련비영리단체6.「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7.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건강가정사업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등에 노동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7.17.)2.“감정노동 사용자”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구의 사무위탁기관을 말한다.3.“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단, 구 사무위탁기관의 경우 구 위탁업무와 관련된 감정노동자에 한한다.4.“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한 기본계획에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 포함 시에는 동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방안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고객의 금지행위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산구의원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2.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갑질 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인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인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5.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6.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7.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8.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지원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5.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문화공연 활동 등으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산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광산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민(이하“주민”이라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지역사회 참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한 생활의 습관 조성4.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5.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3. 부문 간 협력조정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7. 그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참여)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소)장이 된다.②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업무소관 국(소)장, 건강도시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관련기관 관계자 등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인이 원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