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47조 및 제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급수설비: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급수설비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①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②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하는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로 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① 공사비용(옥내 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로부터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도의 사용)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신고) 마을상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또는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급수업종을 변경하려는 때4. 수도사용자등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3. 급수를 도용한 자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7.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19조(급수중지와 폐전)① 마을상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4.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5.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제22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②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요금의 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5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26조(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부하도록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구경별기본요금)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요금과 동시에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다.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월분과 당월분은 구분되게 부과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고지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급수설비의 철거)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33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산정, 또는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또는 협의회 폐지동의서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8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96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