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제34조제3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15., 2025.10.2.>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2. 15., 2025.10.2.>②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도로 및 하수도2. 보안등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4.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 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원신청 전에 시행ㆍ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3. 지원신청을 한 때 제출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과대 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공동주택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 소재한 공동주택 대지 안에 포함된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지원 시 공공용도의 취지를 살려 광산구 자체재원에 따른 보조금사업에 한하여 자부담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제4항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보수 지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15.>⑥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0.2.)1. 단지명칭 및 주소2. 목적ㆍ내용 및 설계서3.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개정 2025.10.2.)5. 자체부담 금액6. 착수 및 완료 예정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그 신청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검토ㆍ확인하게 한 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련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사정변경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제10조(영구임대주택 지원)①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에 단지 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②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구청장은 해당 금액(전기사업자의 고지서에 의한다)을 매월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3. 지원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4. 보조금의 운용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3. 12.>1.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3. 구 소속 공무원(도시건축국장을 포함한다) 2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9. 30.>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주관 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보고 및 사업수행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추진 실적2. 사업비정산 내역3. 자체 평가 내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③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해야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의 검사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그 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처리된 사항과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