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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 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단일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축제의 발굴·육성2. 축제의 지원3.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등4.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3. 문화·예술·관광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6.1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4.6.18.>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2조(축제의 지원)①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 개최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 &#x3259; (생 략)부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636호, 202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출근 전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출근 전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근 전 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3.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4.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4.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5.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6. "공사감독자"란 구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예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계약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가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등의 대리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구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1. 진단검사비용 및 치매치료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7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7.>1.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마. 삭제 <2017. 11. 7.>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2. “식품비”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2. 「초·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3.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급식 시행 계획5.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하면 영양사, 학부모,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3.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5.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하층(반지하 포함)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13.>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기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금 및 학자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재학증명서 1부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4. 통장 사본 1부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6.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금등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① 장학금 및 학자금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신입생은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며,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1. 중·고등학생2. 대학생: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3. 특수교육 대상자: 소속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기능 및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고·대학생별 정원 및 동별 추천 인원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6조(장학금등의 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은 연간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등의 지급) 장학금등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등의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등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소속 학교장 또는 총장에게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등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등을 환수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20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4., 2024.6.18.>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8.>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등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10.>③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6.18.]

제10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칙 <20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확정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75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⑥~⑮ (생 략)부칙 <202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3.11.>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8.12.>② 반상회는 통·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8.12.31, 2015.8.12.>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15.8.12.>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통·반장은 반상회에서 통·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5.3.11.>1. 적십자 회비 면제2. 동의 공부 무료열람3.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설 2010. 1.29, 개정 2012. 10. 23>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통장신분증발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 1.29] <신설 1990. 8.13> <개정 200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8.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23>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12.11.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행정지원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망 구축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2, 2008.10.31, 2009.10. 1>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조문개정 2009.10. 1>②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 1, 2022.11.1.>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3. 수거일정 및 방법 등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09.10.1>

제3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로 한다.2.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대상품목·지급단가 등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매년도마다 결정하되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①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단체명칭2. 대표자②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15.12.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저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7.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지붕차열도장(쿨루프)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2. 도로 물 뿌리기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3.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폭염 대비 식수 및 식료품 등 물품 지원4.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냉방시설 보수,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10.1, 2022.11.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0. 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2.11.1.>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1, 2022.11.1.>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22.11.1.>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1. 재활용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2.11.1.>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301호, 1994. 3.31) 제20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를삭제한다.부 칙 (1995. 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1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31) 이 조례는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6>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에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부산진구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3. 부산진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4. 플랫폼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등 지원5.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402 / 시행일: 2019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6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2.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10.18.>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등 실태조사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수탁기관,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지원경비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2조(합창단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5.8.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성합창단(이하 “남성합창단”이라 한다)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니어합창단(이하 “시니어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4.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구성)①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②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으로 하며,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③ 각 합창단의 단원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합창단을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8.5.>

제5조(단원 등의 자격)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5.>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및 안무지도자: 해당 분야와 관련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가. 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나.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3.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4.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단원 등의 위촉)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합창단의 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합창단 지휘자의 추천을 통하여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5.>②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8.5.>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2.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거주 기간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재학 기간3.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간③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한 것으로 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은 3학년까지 재위촉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8.5.>

제7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연주회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4.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5.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한 경우6.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7. 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8.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1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던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주요공개대상목록 및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표목록을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표목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매 주기마다 수정·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5.>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5.>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부산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권장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권장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5.>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요금 감면3. 헌혈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제13조(헌혈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본조신설 2025.8.5.]

제1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2.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산혈액원의 장 또는 관계자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5.]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8.5.]

제16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8.5.]

제1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5.>[제13조에서 이동 <2025.8.5.>]

부칙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헌혈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헌혈자는 이 조례의 헌혈자로 본다.부칙 <202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안전지원서비스2. 사회참여서비스3. 생활교육서비스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5. 재난·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3.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3호, 2023.7.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용품”이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안전용품 비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전용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화재폐기물 처리비3. 임시거처 제공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처리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① 구청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100만원 이내2. 반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60만원 이내3. 부분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40만원 이내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