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적용 범위)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광지ㆍ관광단지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2. 관광지 및 관광단지 밖에 설치되는 지원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원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그 밖에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1.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尿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 운영시간에만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④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내부 시설물 수리비, 관리운영비,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목개정 2023.10.4.]

제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관리기준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0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1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313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41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