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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8.7.>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7.1.>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8.7.>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8.7.>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7.>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본다. <개정 2023.8.7.>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8.7.>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7.>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7.>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유족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광주광역시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렴도 진단&#8231;평가)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진단&#8231;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진단&#8231;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진단&#8231;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9.23.>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신설 2025.9.23.>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2025.9.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③ 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 단련실 등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지원 <개정 2025.9.23.>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통근버스 운영 지원8.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9.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5.9.23.>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5.9.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소속 공무원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광주광역시와 통합 운영) 의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사람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자진퇴직자 포함)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 및 제4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8231;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5.31.]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① 의장 표창대상자가 사무처직원이면 사무처장이,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경우는 의원 3명이상의 연서 또는 각급 기관·사회단체가 추천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간 교류사업 지원4.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5.>5.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9.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신설 2023.9.25.>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9.25.>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8조(이스포츠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국제 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2. 국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3. 국제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4.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주민”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2. “이주노동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을 말한다.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주노동자가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주노동자는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④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주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2.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이주노동자의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2.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주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이주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이주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6.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주노동자인권센터)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4. 이주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⑤ 시장은 센터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센터의 기능을 해당 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4.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5. 이주노동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6.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개정 2023.2.23.>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23.2.23.>4. 삭제 <2023.2.23.>5. 삭제 <2023.2.23.>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23.2.23.>② 삭제 <2023.2.2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3.2.2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문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2017.1.1.,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이란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내의 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체육시설(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15., 2023.12.15.>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15>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9.15>

제3조(사용의 신청)<개정 2014.9.15>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 2014.9.15, 2017.1.1., 2023.12.15.>② 삭제 <2023.12.15.>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9.15>1.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에 사용하고자 한 경우<개정 2014.9.15>3.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4.9.15>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9.15>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9.15>5. 삭제<2014.9.15>

제8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사용료는 시설 사용 5일전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2018.10.15>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0.15>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9.15, 2018.10.1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9.15, 2018.10.1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주말예식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15>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10.15>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2.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항 신설 2018.10.15>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감면 대상기관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이용명단, 수급자 증명서 등)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항 신설 2018.10.15>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9.15>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개정 2014.9.15>2. 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개정 2014.9.15>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1조(변상 및 복구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그 밖의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 이 조례는 공포힌 닐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5> 이 조례는 공포힌 닐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학칙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교육훈련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 시행 전에 교육훈련 신청 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훈련의 과정, 기간, 대상자 및 인원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등)①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통보받은 인원수가 계획 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거나 추가 선발하여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 신청 기관간의 교육 인원수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교육훈련 신청 당시 승진후보자이거나 신청한 교육과정의 수료가 직무상 특정 기한 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⑤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발한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 교육훈련 시작 5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확정 이후 추가 선발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따로 통보하여야 한다.⑥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신청기간에 나라배움터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교육원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2. 생년월일, 성별, 임용일 및 근무연수3. 담당 업무 및 연락처

제5조(강사 수당 지급 등)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에 출강한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휴강) 집합교육과정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에 휴강한다, 다만,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상 등)① 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수료대상자 중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상의 종류, 인원 및 평가방법 등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료증 교부)① 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별표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 이하의 교육훈련 과정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 수료 사실 통보로 수료증 교부에 갈음한다.

제10조(학적 관리)① 교육훈련을 수료한 교육생의 학적은 통합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교육생의 요청에 따라 각종 증명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②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의 과정별 교육생 수료 기록은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2.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 대책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창출 연계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창업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3.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4. 녹색일자리(「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창출 사업 <신설 2024.2.23.>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024.2.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6조(취업지원 사업)① 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진계획과 성과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고용안정, 녹색일자리 확산 등을 위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8.1.1., 2024.2.23.>②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적&#6159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③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인증하며, 인증 취소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1.>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칙 <201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본다.부 칙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활보조금 및 사망조의금 지원2.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8231;파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이하 “평화의 소녀상 등”이라 한다) 관리 <개정 2026.2.27.>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8231;보존&#8231;관리&#8231;전시 및 조사&#8231;연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그 밖에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훼손ㆍ오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건의 경위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평화의 소녀상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2.27.]

부칙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부 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편의시설 등의 조성2.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일ㆍ휴양연계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4.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ㆍ외 홍보 및 교류협력5.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 및 국악 진흥을 위하여 진흥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방울국악제 및 국악 행사2. 임방울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진흥회 운영3. 국악인 육성 및 장학 사업4. 국악 단체의 육성 및 공연 지원5.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 관리 및 지원6. 그 밖에 국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등)① 시장은 진흥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서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진흥회를 지도·감독하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광주광역시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5조(입장료등 감면)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자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①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2.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3.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전문개정 2020.3.1.], [2024.7.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7.1.]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8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4.7.1.>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신설 2020.3.1.>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1 이상 <신설 2020.3.1.>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2024.7.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4.7.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1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2024.7.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부칙 <2012.11.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③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시기2.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4. 입법평가의 방법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자료의 제출)①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기본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⑥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장애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장애인을 말한다.2. “지역후견활동제”란 「민법」에 따른 법정후견제 외에 자립준비장애청년이 공동체 안에서 다중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가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후견활동가”란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신상보호, 정서적 교류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후견활동제 운영)① 시장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후견활동제를 운영할 수 있고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할 수 있다.② 지역후견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립준비장애청년 보호 및 상담2. 자립준비기간 중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관리 지원5.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정서적 지원 등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6. 그 밖에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지역후견활동가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역후견활동제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장애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후견활동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후견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2. 지역후견활동제 활용을 위한 홍보3. 지역후견활동제 이용 관련 상담 등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후견활동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과 지역후견활동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아동양육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을 말한다.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ㆍ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통계 수집ㆍ분석)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2.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3.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4. 자살유족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5.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6.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유족의 날)①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동차나. 사업용자동차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면 그 감축실적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3. “자동차마일리지”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4. “운영시스템”이란 시민이 고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목표 및 방향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3.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하 “참여시민”이라 한다)은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여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1. 자동차의 차량번호판 사진2. 참여 신청 및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확인에 필요한 차량계기판 사진

제6조(감축률 및 감축량)① 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을 위한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감축률: (기준주행거리&#8211;확인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 × 1002. 감축량: 기준주행거리&#8211;확인주행거리② 제1항에 따른 기준주행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1. 일평균 주행거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참여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거리(단, 참여 신청 시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일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광주광역시 1일 평균주행거리를 적용한다)2. 참여기간: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부터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까지의 기간③ 제1항에 따른 확인주행거리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7조(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① 시장은 참여시민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마일리지를 부여한다.1.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가. 0퍼센트 초과 10퍼센트 미만: 2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4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6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라.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8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마. 40퍼센트 이상: 10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2. 주행거리 감축량 기준가. 0km 초과 1,000km 미만: 20,000 마일리지나. 1,000km 이상 2,000km 미만: 40,000 마일리지다. 2,000km 이상 3,000km 미만: 60,000 마일리지라. 3,000km 이상 4,000km 미만: 80,000 마일리지마. 4,000km 이상: 100,000 마일리지② 자동차마일리지는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참여시민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인센티브의 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마일리지를 1마일리지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③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센티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센티브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운영시스템)①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다.② 시장은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대중매체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2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봉사자통장 발급)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자통장을 발급하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통장을 소지한 자에게는 센터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5.12.1>1. 자원봉사 전문교육 기회제공 및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개정2015.12.1>2.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개정 2015.12.1>3. 삭제<2015.12.1>

제5조(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5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1.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공2. 국내 선진봉사활동 견학 및 국외 자원봉사활동 참여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인증패 또는 인증서를 지급하고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7조(실비지급)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 통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패(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서(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서(별지 제8호서식)9.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인증서(별지 제9호서식)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연합회”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광주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장, 구청장 및 동장(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 및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제6조(금지의무)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② 자율방범대ㆍ연합대ㆍ연합회(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경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급량비5.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④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광주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연합회의 임무) 광주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되며, 필요시 간사 등을 추가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1.15>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원의 해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회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회원이 제11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회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회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회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7.11.15>

제8조(총회)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2017.11.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지원) 광주광역시는 연합회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제11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1.15>

부칙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