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에 따라 김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 중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4.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레크리에이션"이란 여가를 이용하여 즐기는 건전하고 자유스러운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 5명 이상의 회원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2. 체육ㆍ경기단체의 육성과 지원3.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4. 국내외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5.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6. 체육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지원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간 체육의 스포츠교류8. 국외 및 다른 지방자지단체 전지훈련의 유치9. 학교 및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 체육 활동 지원10. (재)김해체육진흥회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지원11.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12. 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13.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교실의 설치·운영14. 그 밖에 시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7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및 위탁기관ㆍ학교·체육·경기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2(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김해시체육회 및 김해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 경비 등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김해시체육회, 김해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제9조(관리ㆍ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한 김해시체육회,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2.12.14.]

제12조(종목 및 위치)① 교실의 종목은 체육단체에 가입된 종목 및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으로 한다.② 교실의 위치는 시장이 종목별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한다.

제13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교육2.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14조(강사의 위촉)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해촉)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2.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수강료)① 교실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실이용자에게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징수결의를 거쳐 다음 날 18:00시까지 김해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7조(교실 운영의 위탁)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교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해당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을 구체적인 문서로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087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및 「김해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 생 략 ><51>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52>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897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