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3.2, 2023.6.1.>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4. 공공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빙과류제조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오수 수질 등의 신고)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1.>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일까지 납입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개정 2023.6.1.>③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준공 전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1.>

제7조(감면)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4, 2021.11.18., 2025.5.22.>1. 조례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2. 조례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감면3. 조례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4. 조례 제2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이 경우 신청일부터 3년간 감면한다.5. 조례 제25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6. 조례 제25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7. 조례 제25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8. 조례 제2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9. 조례 제25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10. 조례 제25조제10호에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11. 조례 제25조제11호에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업종별(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3)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일부 업종에 감면할 수 있다.12. 조례 제25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액 또는 반액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도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6.1.>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는 자는 그 감면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관내 소재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⑤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신설 2023.6.1.>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 감면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0 감면4. 존치기간 5년 이상: 감면 없음[전문개정 2017.3.2]

제8조(연체금 및 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더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급수사용료고지서에 의하여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제목개정 2017.3.2]

제9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계측기종류별 산정방식에 따른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등 사용자를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3.2>

제11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월 사용료가 2천원 이하인 사용자에 대한 요금은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월에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3.6.1.>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외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따로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의 경우 급수 1개를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⑥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급수원으로 사용할 경우의 업종구분 및 사용량은「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6.1.>

제12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100개정 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a(단, a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허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수납은 다음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3.6.1.>

제14조(이의 신청)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3.2>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정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9호부터 같은 항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준공 신청(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