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2.>1. “승마장 시설” 이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실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단체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어린이”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8.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9.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10. “승마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를 말한다.11. “공휴일”이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다만, 제20조의 승마장 휴장일은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③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및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2.>④ 개인이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7.8.2.>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7.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해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문화, 공연,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①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마장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대회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보수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상행위나 업체 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써 승마장 관리에 저해 우려가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17.8.2.>1.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는 행동을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삭제 <2015.10.5.>

제9조(사용시간)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2.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2.>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에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발행은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매출 수입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10.5., 2017.8.2.>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료입장권은 검인과 동시에 검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시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5.>

제12조(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장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8.2.>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2.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8.2.>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2020.12.30>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2.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

제1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 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3.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자와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② 제1항 본문의 입장권 금액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2.>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8.2.>1. 삭제 <2015.10.5>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3. 승마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5.>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8.2.>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시킬 수 있다.③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8.2.>

제1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장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8.2.>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및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의 수거 또는 철거를 위해 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제20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 허가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2.>1.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5. 근로자의 날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7.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21조(회원제 운영) 승마장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제는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으로 구분한다.

제23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승마교관, 사회체육지도자, 마사 관리원 등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2.>[제목개정 2017.8.2.]

제2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위원은 승마장 시설 관리ㆍ운영 주관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1. 구미시의회의원 1명2. 승마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17.8.2.>④ 삭제 <2017.8.2.>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30>

제26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8.2.]

제26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8.2.]

제27조(실비보상)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2.>

제28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8.2.>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사용자(주최 측)가 한다. <개정 2017.8.2.>

제29조(이용료 및 이용범위)① 승마장 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5., 2017.8.2.>② 축산농가의 마필을 위탁 조련할 경우와 학교 승마교육(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장애인 재활승마, 기업체 직원 교육 등으로 이용 시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2.>[제목개정 2017.8.2.]

제3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③ 삭제 <2015.10.5.>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2., 2021.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865호,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84호, 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07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58호, 2017.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마필 조련비 및 마필 대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마필 조련비 및 마필 대여료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마필을 조련하거나 마필을 대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월회원 승마장 시설 이용료 할인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단체강습을 신청하는 월회원 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3호, 2023.1.30>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60호, 2025.12.3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