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4. 9. 20.)2. “거주외국인”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24. 9. 20.)3. “외국인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목개정 2024. 9. 20.)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9. 20.)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종전의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20.)(제4조에서 이동 2024. 9. 20.)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9. 20.)(제5조에서 이동 2024. 9. 20.)(제목개정 2024. 9. 20.)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24. 9. 20.)1. 거주외국인2. 외국인 가정(신설 2024. 9. 20.)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 9. 20.)(제2호에서 이동 2024. 9. 20.)(개정 2024. 9. 20.)4.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제3호에서 이동 2024. 9. 20.)(개정 2024. 9. 20.)(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9. 20.)(제3조에서 이동 2024. 9. 20.)

제6조(지원의 범위)① 제5조 각 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0.)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개정 2024. 9. 20.)5. 지능정보화 교육(신설 2024. 9. 20.)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시행(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9. 20.)(개정 2024. 9. 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달성군 거주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0.)1. 군을 관할하는 교육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주무 부서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개정 2024. 9. 20.)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9. 20.)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4. 9. 20.)

제8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20.)

제10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제목개정 2024. 9. 20.)(개정 2024. 9. 20.)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 각 호 지원대상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거주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①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과 부상을 제외한다.(개정 2024. 9. 20.)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