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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과장, 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과장, 환경평가과장, 환경감시과장, 화학물질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으로 구성한다.②필요에 따라 3인 이내의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1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비용 2천만원 이상(단가 및 수량에 따른 장비 품목별 총 구매비용)의 장비 구매계획의 심의· 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 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818 / 시행일: 20170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측정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화학안전관리단장2. 환경감시단장3. 총무과장4. 환경관리과장5. 측정분석과장6. 유역계획과장7. 장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 사람③ 간사는 장비 예산관리 담당주사 또는 연구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상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7조(회의안건 배부)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품목명세서 등에 의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1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법인의 지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6호에서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한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②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2. 성적증명서 원본 1부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② 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3.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1호, 제2호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물 구매 총액) ① 영 제5조의2제3항의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②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한다. 다만,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ㆍ전시의 미술품ㆍ공예품 구매는 구매총액에서 제외한다.1.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2. 기관 내ㆍ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3. 기관 내ㆍ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ㆍ전시ㆍ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ㆍ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ㆍ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산부인과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 1,295,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img id="160994135"></img>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정액」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의무고용률(단, 법 제28조의2에 따른 사업주는 동 조항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이하 "기준인원"이라 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는 기준인원 및 초과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1.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근로자2.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② 제1항의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ㆍ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한다.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한다.

제3조(지급단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중증여부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③ 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능경기 대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국내대회"라 한다)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말한다.2. "입상자"란 기능경기 대회의 직종별 1위, 2위 및 3위 수상자를 말한다.3. "장려상 수상자"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대회 및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서 직종별 3위 이내 입상자를 제외한 최고 득점자 1명을 말한다.4. "직업기능 직종"은 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 규칙(Rules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bilympics)에서 정하는 직업기능(vocational skills contests (for work skills)) 직종을 말한다.5. "기능장려금"은 우수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식의 상금을 말한다.

제3조(국내대회 개최 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5월과 6월 중에, 전국대회는 매년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한다.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 ①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은 전국대회에서 개최되는 직종이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경우 직전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 이후 개최된 전국대회부터 해당 국제대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해당 직종 전국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대회에서 개최되지 않는 직종이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경우 해당 직종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개최 전에 개최한다. 다만 공단은 필요한 경우 개최 시기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영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선발전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선발전은 해당 국제대회 전년도 전국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 ① 제5조제1항의 선발전에서 직종별 최고득점을 한 선수를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선발한다. 다만, 단체전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직종별 참가 선수를 최고득점 순으로 2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참가 자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1. 사망하였을 때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4. 참가 선수 자격을 포기하였을 때5. 훈련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6.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때7. 기타 대회 참가를 위해 공단이 정한 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단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을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종 선발전 심사위원회의 장 또는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참가 선수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선발전 채점 결과 직종별 선발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2. 기타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7조(상금의 지급) ①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와 장려상 수상자에게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단은 국제대회 직업기능 직종 입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금 외에 기능장려금을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①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입상을 하거나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3. 착오로 지급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장려금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장려금은 국제대회 입상 다음연도부터 연 1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최초 수령연도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상자의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② 기능장려금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대상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기능장려금 지급기준) ①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능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형의 집행기간은 기능장려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④ 공단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연도 기능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은 기능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전문훈련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보조견사용자의 장애특성에 따라 보조견에 대한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나. 전문훈련기관은 위생 및 안전을 위한 기본설비를 갖춰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시설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 전문훈련기관은 견사,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견사견사는 실내시설인 견방 및 사료창고와, 야외시설인 거실 및 방사장(잔디방사장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가) 실내시설1) 견방은 보조견이 잠을 자는 곳으로 바닥난방소독청소배수 및 환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 보조견의 건강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며, 한 견방에 4두 이상의 보조견을 동시에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병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 견방을 갖출 수 있다.2) 사료창고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사료의 위생적 보관에 필요한 냉장설비를 갖춘다.나) 야외시설1) 거실은 보조견이 주로 주간에 생활하는 곳으로서 소독청소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2) 방사장은 보조견의 훈련 및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독, 청소, 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3) 잔디방사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한 녹지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과 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2)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이하사용자숙소라 한다)는 보조견사용자가 훈련된 보조견을 분양받기 위하여 보조견사용자와 보조견간의 적응교육을 받는 곳으로서 최소 2인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의장, 야외교육장 및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가) 강의장은 보조견을 동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나) 야외교육장은 보조견 관리요령, 보행법 등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사용자숙소와 구분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다) 숙소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면적은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보조견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3) 사무실사무실은 보조견사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보조견 및 훈련중인 보조견에 대한 방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견사와 숙소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4) 기타 시설가) 보조견의 위생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나) 보조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리시설, 목욕시설 및 세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요원)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조련사를 포함한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훈련기관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5

○ 전동휠체어-가군 (23개 제품)<img id="162808453"></img>　○ 전동휠체어-나군 (6개 제품)<img id="162809319"></img>　○ 전동휠체어-다군 (1개 제품)<img id="162809321"></img>　○ 의료용 스쿠터 (40개 제품)<img id="162809323"></img><img id="162809325"></img>　○ 수동휠체어-일반형 (34개 제품)<img id="162806405"></img><img id="162806407"></img>　○ 수동휠체어-유모차형 (3개 제품)<img id="162809327"></img>　○ 이동식전동리프트 (15개 제품)<img id="162809329"></img>　○ 욕창예방방석 (23개 제품)<img id="162809331"></img>　○ 욕창예방매트리스 (25개 제품)<img id="162809333"></img>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20개 제품)<img id="162809335"></img><img id="162809337"></img><img id="162809339"></img><img id="162809341"></img>　○ 자세보조용구-서기형 (33개 제품)<img id="162809343"></img><img id="162809345"></img>　○ 몸통지지보행차 (5개 제품)<img id="162809347"></img>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 제품군 Ⅰ(70만원 이하) : 23개 제품<img id="163550357"></img>　○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 25개 제품<img id="163550359"></img><img id="163550361"></img>　○ 제품군 Ⅲ(90만원 초과 ∼ 111만원) : 94개 제품<img id="163550217"></img><img id="163550379"></img><img id="163550381"></img><img id="163550383"></img><img id="163550385"></img>　○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 : 64개 제품<img id="163550363"></img><img id="163550365"></img><img id="163550367"></img>　○ 보청기 형태별 특성<img id="163550369"></img>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나.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① 성인용(만 19세 이상)<img id="43125347"></img>② 아동용(만 19세 미만)<img id="43125351"></img>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① 성인용(만 19세 이상)<img id="81228615"></img>② 아동용(만 19세 미만)<img id="81228619"></img>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①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② 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2. 지정권자인 지자체 소속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3. 국민연금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4.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륜ㆍ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ㆍ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제3조(사전협의)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이하 "장외매장 등"이라 한다)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② 위원회는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제1항의 통보기간에는 해당 사업자가 사전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3.>④ 사전협의 요청서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도박중독 유병률,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동의서, 공청회 개최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4조(조사ㆍ확인) ① 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② 위원회는 조사ㆍ확인 결과 요청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요청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5조(이의제기) ① 해당 사업자는 제3조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3.>

제6조(평가 실시)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장외매장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② 위원회는 제1항의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소관 행정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7조(평가 용역) ①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에 소속한 자에게 영향평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2. 3.>

제8조(평가 대상)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에 관한 만족도, 해당지역 관할 관청의 의견, 폐쇄에 따른 관련 사행산업의 총매출액 변동 추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금액산정 항목)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등에 함유된 백금(Platinum, Pt), 팔라듐(Palladium, Pd), 로듐(Rhodium, Rh)과 고철 4개 항목의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잔존가치 산정방법)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종 산정된 금액 중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잔존가치 금액(원)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제5조(반납금액 결정)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아래 각호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1. 귀금속 거래가격 :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귀금속별 가격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2. 환율 : KEB 하나은행에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 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3. 고철단가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한국환경공단)의 폐금속류(철캔)의 전국 평균 금액(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제7조(귀금속 함량 등)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 무게, 경비는 별표 1과 같으며, 귀금속별 함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이고 고철 무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이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준공인가 (공고,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25

1. 사업명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4. 사업개요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나. 시설용량 : 11.2㎥/일다. 목표연도 : 2028년라. 시설개요 : 송수관로 L=10.0㎞ (D4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46181401"></img>　6. 급수구역 :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7.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9년 9월　8.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물관리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063-281-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9호(2019. 8. 2)와 같습니다.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202 / 시행일: 99991231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참조) 그가 인감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의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교도관이 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20160721

제2조 (성격) ① 평석위원회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한다)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평석위원회의 임무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비평·주석하여 재결사례 정립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평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한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석위원은 심판원장이 위촉한다.② 평석위원은 해양안전심판 관련분야에 관심이 높은 업·단체 관계자, 관련학계 교수, 전직심판관, 전직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상관련 변호사, 도선사 등으로 구성한다.③ 평석위원회 회의(이하 "평석회의"이라 한다)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심판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평석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한다.② 복잡하고 특이한 안건인 경우 심판원장이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평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심판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석위원회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석위원 중에서 심판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평석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석회의를 주관하여 평석위원 모두에게 골고루 발표·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평석위원은 평석주제에 대하여 평석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평석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석회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평석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평석자료를 정리하여 평석위원이 당해 평석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판원장은 평석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중에서 재결평석 담당심판관(이하 "담당심판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평석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판원의 심판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8조 (평석주제 선정) 심판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해양사건이나 심도있는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건 중에 평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석회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심판원장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평석회의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증명판등) ① 규칙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규칙 제12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② 규칙 제12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③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환불) ① 규칙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2.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3.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4. 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② 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②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주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ㆍ포장ㆍ가공ㆍ출납ㆍ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비축시설의 종류) 비축시설은 재난관리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사용ㆍ활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광역비축창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2. 자체비축창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는 제외한다)

제6조(비축대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재난 유형 및 발생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및 자체 비축 물품을 취득ㆍ보관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주요관리물품 중 광역관리물품을 광역비축창고에 중점적으로 비축한다. 이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관리물품 외의 물품을 비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의 물류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1. 목적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ㆍ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ㆍ기준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 범위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3.1 평시 및 재난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관리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48308611"></img>가. 평시 재난관리자원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구축가) 관리기관의 장은 평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응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다)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유지하고 점검하여야 한다.2) 재난관리자원의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가)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 장소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관리물품’ 중 고가(高價) 등의 이유로 광역비축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직접 소유·관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시 응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군·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하여 상호지원·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4. 자원의 응원4.1 업무협약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유지가.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응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약에는 협약 목적, 대상 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 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 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체결한다.다.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및 지원은 응원기관·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2 비용 상환시장·군수·구청장은 응원협정, 지원협정, 대비계획 등에 비용 상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재난관리자원의 보충)가.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사용 또는 파손 및 고장, 손실·분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해진 수량에 맞게 부족한 수량을 신속히 확보(수리)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의 장은 확보(수리)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점검·평가6.1 점검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진단·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6.2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운영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다. 평가는 관리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운영 상태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재검토 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 물품의 품목별로 분류2. 재난관리인력기관: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분류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5. 재난관리인력의 자격별 분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또는 면허의 종목을 따른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1208 / 시행일: 20181208

제2조(임무)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2.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3.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4.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단장 등) ① 대응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응단을 대표하고 대응단 전체의 임무를 통할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단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③ 대응단에는 부단장 1명을 두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④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구성) ① 대응단 단원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대응단에는 해상구조팀, 육상구조팀, 산악구조팀을 둘 수 있다.다만, 단장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팀의 추가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팀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② 각 팀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팀장을 둘 수 있고, 각 팀장은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출동) 대응단은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1.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구호·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2. 국내 대규모 재난·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현장 활동) 제6조에 따라 출동한 대응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이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 활동 기록) ① 대응단이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우에는 일일 활동 상황을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동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각종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대응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시 필요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주관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훈련참여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직무태만"이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을 말한다.4. "품위손상"이란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 폭력ㆍ협박ㆍ음란행위 등의 비윤리적 행위, 도박ㆍ과도한 음주 등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을 말한다.5. "이해관계"란 재난대비훈련의 자문과 평가로 인해 행정안전부,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등의 사이에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6. "평가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평가2. 훈련에 동원한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평가3.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자문과 그에 따른 수행 능력 평가4.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 평가5. 훈련 참여 인력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평가6. 그 밖에 평가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

제4조(구성 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과 15명 내외의 부단장을 포함하여 20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한다.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연임할 수 없다.④ 연임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기존 평가위원 수의 100분의 70를 넘을 수 없다.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과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단장의 직무) ① 부단장은 소관 평가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자문과 평가과정을 감독하고 지원한다.②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위원(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자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훈련주관기관 및 훈련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윤리 서약 등) ① 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재난대비훈련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평가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문 및 평가의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평가위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스스로 평가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때⑤ 평가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재난대비훈련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및 기금 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재난 관련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정책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①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3호의 사항을 "한파", "폭염"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2. 해당 재난 등의 명칭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5.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⑥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⑦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ㆍ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6조(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의 발생3. 「적조예찰ㆍ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조의 발생4.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5.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의 발생6.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낙뢰에 의한 화재ㆍ폭발ㆍ가스유출ㆍ정전ㆍ교통 및 통신 두절8.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1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동 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동 법 제37조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인한 화재ㆍ폭발ㆍ유출 사고1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ㆍ유실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15.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1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17.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별표 3의 중요상황 중 안전관련상황 및 오염관련상황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19.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항공기 운항 중단20. 「전파법」 제49조에 따라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중 위성항법장치(GPS)의 전파혼신 발생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유출ㆍ정전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2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사고피해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22

1. 통계의 명칭 : 재난ㆍ사고피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4호 [2025.10.2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안전취약계층 및 재난ㆍ사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난ㆍ사고 피해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ㆍ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개인-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에 대한민국 일반가구 내 안전취약계층에 속한 개인(내국인)조사모집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아파트조사구 및 보통조사구내 일반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에 거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및 일반국민 10,000가구(약 15,000명)- (어린이) 만 13세 미만 어린이-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905 / 시행일: 202309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통신시설"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과 관련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그에 필요한 설비 또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2. "로밍"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용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에 벗어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 위치했을 때, 사업자가 그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로밍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로밍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로밍 이용사업자"라 함은 로밍제공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로밍 이용자"라 함은 로밍 이용사업자의 이용자로서 로밍 제공사업자의 로밍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로밍점"이라 함은 사업자간 로밍을 하는데 있어 각 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로밍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 적시 및 합리적인 로밍을 구현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로밍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지역) ① 로밍 대상 지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사업자의 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 발령의 원인이 되는 재난 발생 지역으로서 로밍 이용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공 기간) ① 로밍제공(허용)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로밍 제공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한 시점부터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로밍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범위) 로밍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범위는 이동통신(LTE)서비스(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상의 음성, 문자 등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로 정하며, 부가서비스 등의 포함 여부는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8조(품질 및 제한) ①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로밍의 서비스 품질은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밍 제공사업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로밍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로밍제공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 및 로밍 이용사업자는 로밍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로밍제공 중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9조(기술방식) ① 사업자 간 로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 로밍 관련 국가표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로밍에 필요한 기술방식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통화량 산정) ① 로밍 통화량의 산정은 로밍 제공사업자가 실측에 의해 전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산정한다.③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 산정한 로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 사업자의 실측 자료를 근거로 협의한다.

제13조(대가의 정산) ① 로밍 제공대가는 로밍 이용사업자가 로밍 통화량에 따라 로밍 제공사업자에게 로밍이 제공된 해당 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는 제1항 외의 정산방식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민원처리) ① 로밍 이용자의 요금 및 통화품질 등과 관련된 민원은 로밍 이용사업자가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로밍 이용자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로밍 이용사업자가 협조를 요청 하는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는 이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보수책임) ① 로밍과 관련된 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로밍점을 기준으로 로밍 제공사업자가 담당한다.② 로밍제공사업자는 자신의 방송통신설비에 장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로밍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우회경로의 확보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공고,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20110310

<img id="5472690"></img>□ 요구기능의 개념○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통신방식 기능□ 요구기능의 역할○ 각종 무선통신 기술방식에 대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됨⇒ 기술검증과 경제성 분석을 거쳐 재난안전무선통신망용 통신기술방식과 사업추진방식 선정<img id="5472692"></img>□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정의○ 구조·구급,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무선통신망○ 재난관련 필수기관, 권장기관, 이용가능기관 등에서 사용 예정□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특성(필요조건)○ 생존?신뢰성- 통신기능을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유지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하여야 함-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하여야 함○ 재난대응성-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재난 발생 등으로 신속한 통화(상황전파·지령·보고 등)가 필요할 경우 즉시 통화를 보장하여야 함○ 보안성- 통화내용이 도·감청 등으로 누출되어 재난과 안전관리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야 함-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함○ 운영?효율성- 통신망의 용이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통신 서비스를 넓은 영역에서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망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상호운용성- 같은 기종 또는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상호 간에 통신(연동)할 수 있어야 함<img id="5472705"></img>□ 필수기능<img id="5472695"></img>□ 부가기능<img id="24519539"></img><img id="24519537"></img>□ 기술검증 대상 통신기술방식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추진(’11. 3월말~4월초)□ 용역수행기관 기술검증 추진(’11. 4~9)□ 무선통신기술방식 및 사업추진방식 선정(’11. 10~11)<img id="5472709"></img>□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구현이 가능한 통신기술방식을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할 계획이며,□ 모집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통신기술방식을 대상으로 용역수행기관의 기술검증과 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통신기술방식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검증 결과는 통신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추진단(☏ 02-2100-4269)으로 문의바랍니다.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2. "산업ㆍ공공용 무선국"이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3. "아날로그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중에서 그 전파형식이 F3E(G3E)이거나 F3E(G3E)와 F1E 겸용인 무선국을 말한다.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지휘통신망"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업무,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806㎒∼811㎒, 851㎒∼856㎒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계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718㎒∼728㎒, 773㎒∼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재난안전관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무선국 개설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1. 통합공공망 구축일정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3. 예산 집행의 효율성4. 안전 확보 필요성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무선국 개설 사유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무선통신망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선국 개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 소방 : 2020년 12월 31일2. 경찰 : 2023년 12월 31일3. 철도 : 2028년 12월 31일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제6조(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 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이내에서 부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 업무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1. 808㎒~811㎒ 및 853㎒~856㎒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내2. 806㎒~808㎒ 및 851㎒~853㎒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8년 12월 31일 이내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