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1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경산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를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해당연도 1년간), 장애인(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 운전차량,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국가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국가유공상이자 표지부착 차량,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를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해당연도 1년간), 장애인(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 운전차량,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국가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국가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국가유공상이자 표지부착 차량,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로 한다.②「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⑤「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⑥「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란의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별표 중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별표 중 4. 경산수영장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별표 중 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중 □ 헬스장·다목적홀 이용료의 구분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다자녀가정*, 우수 자원봉사자”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다자녀가정*,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⑦「경산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진료비 등 면제기준 구분 5.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⑧「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⑨「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