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사적 공간을 포함한다)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라. 일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통신 공간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바. 출퇴근길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5. “프리랜서 노동자”란 노동관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필수업무 종사자”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7. “사용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8.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나. 노동방식 및 노동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라. 통상적인 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취약한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노동자, 이주 노동자9.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10.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3.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제4조(노동자의 권리)①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②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③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④ 노동자는 폭언·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⑤ 노동자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제5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권리를 우선 보호하고, 노동관계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필수업무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노동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노동정책 관련 현황 및 여건과 전망3.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4.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실행 방안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6. 노동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안7. 노동 협력체계 구축 방안8.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과 노동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노동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실태조사)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업종별·고용형태별·성별 노동자 일반 현황2. 노동시간 및 임금 격차 등 고용조건에 따른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3. 노동취약계층 노동자 및 노동조건 현황4.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현황5. 노동 권리 관련 각종 교육·상담 및 지원 현황6. 그 밖에 노동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동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동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노동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2.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3. 노동 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4.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5. 노동자 권리 구제 관련 정보 제공 및 법률상담서비스 등 지원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취약계층 및 필수업무 종사자 등의 노동 권리 보장7. 노동자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8.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노동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노동복지사업)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자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2. 노동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3. 노동자지원프로그램 운영4. 제13조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5. 노동자 주택구입자금 이자 보전(補塡)6.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노동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노동교육)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 등이 노동 권리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동권리교육(이하 “노동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동자를 위한 공정계약 지침의 개발·보급 등)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노동 관련 계약 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는 노동자를 위한 공정계약 지침(이하 “공정계약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에 공정계약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는 공정계약 지침을 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공정계약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노동복지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용자·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노동정책의 시행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현황 및 노동정책의 연구·개발2. 노동복지서비스3.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상담 및 노동교육4.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5.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6.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7.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8. 노동절 기념행사, 노동자 체육행사 및 문화제 등 노동자 교류사업9.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노동정책의 시행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동협력관)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협력관을 둘 수 있다.② 노동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노동단체 등에서 노동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사람③ 노동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제반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노동 쟁점사항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3. 공공기관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④ 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노동협력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노동협력관의 채용 절차 및 자격요건 등 노동협력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국제협력)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2. 노동정책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운영3.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4. 노동 관련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3.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사업의 추진4.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자문5.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7.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 각 호의 사항8.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조건 향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9.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노동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노동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12.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노동분야 기관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법인 등에서 추천한 사람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4. 시 소속 노동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5. 그 밖에 노동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기업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로,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로,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를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④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