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8.7.4.>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018.7.4.>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9. “사업시행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주택법」 제2조제7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신설 2018.7.4.>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4.>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개정 2018.7.4.>2.「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개정 2018.7.4.>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신설 2018.7.4.>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설사업 <신설 2018.7.4.>5.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부지 조성사업 <신설 2018.7.4.>6.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신설 2018.7.4.>7. 15객실 또는 1,500㎡ 이상 숙박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8. 2,000㎡ 이상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9. 1,500㎡ 이상 의료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10. 1,5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11. 1,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12. 1,500㎡ 이상 공장 설치사업 <신설 2018.7.4.>13. 그 밖에 건축연면적 1,500㎡ 이상 건설사업 <신설 2018.7.4.>14. 수도시설 이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또는 행위 <신설 2018.7.4.>15.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규모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8.7.4.>②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7.4.>③ 동일한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소규모 시설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동일한 용도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8.7.4.>④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군수가 따로 공시하는 산정기준을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물량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삭제 2018.7.4.>2. <삭제 2018.7.4.>3. <삭제 2018.7.4.>4. <삭제 2018.7.4.>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별표 2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급양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급수공사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2.31.>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의 감면)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교육시설 :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