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①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적극행정 공무원이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변호인·소송대리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 및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조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 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3.11.10., 규칙 제9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