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2조 (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의장은 북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한 유사경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7.5.]

제15조(병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7.5.)②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일부개정 2024.7.5.)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일부개정 2024.7.5.)3.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0일 이내(일부개정 2024.7.5.)⑤ 제4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신청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직기간의 계산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2. 의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휴가 허가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3.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⑧ 매년 1월 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5.30.>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5.30.>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11.14>

제19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0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