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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6. 2. 27.)2. “예우대상자”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2. 27.)②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가문 포함)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10801 / 시행일: 20110801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8.1)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8.1)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약품 및 재료비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8.1)3. 의료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1.8.1)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기 연장은「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1. 30, 개정 2011.8.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7 규칙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하 생 략부 칙 (2000. 11. 30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 규칙 제1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업무대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5조(업무대행계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총 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① 업무대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나 정신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관계 법령 및 조례·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1. 대행업무를 수행할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된 경우2.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업무대행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① 업무대행자는 제2조에 따른 대행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대행 신청)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에 의하여 달성군 보건소 업무 중 일부에 관한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료인 자격 증명 서류(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서류에 준한 서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업무대행계약)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21030 / 시행일: 20121030

제2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운영협의회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무,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건강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에 준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213호, 201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적립금 등 사용 잔액은 군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법인·단체(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조성·지원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명칭2.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공사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시설상징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지원·운영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그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위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조례 제3034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는 보조금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6조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사업계획서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6 조례 제1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 , 조례 제7조제2항중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2006.5.15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로 한다.3~14생략부 칙 (조례 제2655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나 구조물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것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의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경사로의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제5조(사업)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10”에 둔다.(개정 2018. 10. 30.)

제4조(입주 또는 시설이용 자격)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또는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보훈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자 중에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②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른 관리·운영사무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

제6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①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보훈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관리·운영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변경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 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의 멸실,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및 시설운영규정)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90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군수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의 부실측정)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전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주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독관 운영)① 군수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직후 해당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공사에 관한 정보를 그 명예감독관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④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부실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서의 접수나 제9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함)을 센터에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3조(운영 및 관리)① 북카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전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2. 북카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3. 주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북카페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무

제4조(문화강좌 운영)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복지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카페에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북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 사무 및 제4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의 운영사무를 현풍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북카페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위가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읍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④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 및 배상책임)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북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30.)1. 대행구역·대행대상 업무 및 기간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개정 2024. 12. 30.)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12. 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 12. 30.)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으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24. 12. 30.)1. 가구 수가 50호미만인 지역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12.30.,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12. 30.)③ 군수는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8조(대행 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징수할 수 있는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군수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행 위탁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이 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함께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4.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12. 30.)③ 삭제(2024. 12. 30.)

제11조(보고, 검사)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5.29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8호,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3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4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7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수수료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08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96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분뇨의 수집·운반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수수료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4. 1.)

제4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 4. 1.)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

제4조의2(약사의 책무)① 군에 약국을 개업신고한 약사(이하 “약사”라 한다)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약사는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 수집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③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1.)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등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그 위치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4. 1.)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① 군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군수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개정 2024. 4. 1.)(제목개정 2024. 4. 1.)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사용료)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비슬산유스호스텔(이하“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외의 시설(카페테리아,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및 장비(음향장비, 노트북 등 시설 부속장비) 사용료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을 정하여(조례 제19조에 따른 유스호스텔 운영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계절적요인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스호스텔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율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삭제(2026. 4. 10.)

부칙 (규칙 제1416호, 2017.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56호, 202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79호, 2026.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 7. 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 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 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쉼 터·운동시설, 공용 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 요자에게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인근 동종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의 50퍼센트 이하의 내용으로 임 대하기로 그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3년 이상 달성군이 빈집을 무상으로 활 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그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의 사유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의거 청소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기한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장 발부일로 부터 20일로 한다.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발견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또는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 할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등의 사유로인하여 군수가 지정할 시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때에는 군수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당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교부하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검사)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8. 7.18 규칙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의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제1항의 별지 제7호 서식, 제6조제3항의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⑥ ~ ⑨ (생 략)부 칙 (규칙 제1447호,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군수는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20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9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 규칙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1〕중 “복지위생과”를 “청소위생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도시시설과”로 한다.②~⑦생략부 칙 (2009. 3. 10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생략(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3)~(21) 생략부칙 (규칙 제12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도시시설과”를 “도시과”로 한다.④~&#x246f; 생략부칙 (규칙 제1348호, 2015.6.1) 이 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0호,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9호, 201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4호, 2019. 2. 11.)(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소관 부서의 “건축과”를 “도시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산림치유지도사”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4. “체험료”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운영시간 09:00 ∼ 18:00 (프로그램 이용 10:00 ∼ 17:00)2. 휴관일가. 매주 화요일(개정 2023. 2. 28.)나.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이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체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예약한 날 당일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08호, 2019. 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험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6조에 따른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98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16호, 2024.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 1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의 적용례) 별표 1의 비고 1란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099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18. 7. 20.,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1., 2015.6.1., 2017.7.10., 2021. 6.10., 2021.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군 사무위임규칙(1972. 8. 18 규칙 118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폐지한다.부 칙 (1988. 5. 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6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 15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2. 21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2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2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1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3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30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25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4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20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7 조례 제1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 11. 20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9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8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⑦~&#x2471; 생략부 칙 (2004. 5. 2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1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농축산경제과”를 “경제투자지원과”로 하며, “건설방재과”를 “건설과”로 한다.②~&#x2470; 생략부 칙 (2007. 3. 2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10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별표의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⑭ 생략부칙 (2015.6.1,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8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신고된 사무는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7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5호, 2023. 4. 28.)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5. 민간위탁 소요예산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동의)① 조례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① 삭제(2024. 7. 10.)② 삭제(2024. 7. 10.)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 5. 30.)(개정 2024. 7. 10.)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 5.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⑥ 삭제(2024. 7. 10.)⑦ 삭제(2024. 7. 10.)(제목개정 2024. 7. 1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3. 5. 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30.)

제8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9.30.)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제3자 재위탁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5. 30.)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2021.9.30., 2025. 1. 31.)(제7조에서 이동 2023. 5. 30.)

제10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 5. 30.)

부 칙 (규칙 제1324호, 2014.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6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2호, 202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2호, 2024.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연장”이란 무대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3조 각 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에 있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대2. 부속시설 : 전기시설(개정 2024. 12. 30.)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선납)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4. 12.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 12. 30.)4. 그 밖에 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0.)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3. 군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의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자

제6조(허가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연장시설을 훼손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공연장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군이 후원하는 행사2. 반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 전부 반환3. 사용예정일 전 14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반환4. 사용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5.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장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시 사용자에게 본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연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한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설비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기간까지 그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후 그 설비에 대하여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설비의 보관 및 처분 등의 조치에 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5항의 조치에 따라 취득한 돈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사용자가 그를 인수하여 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연장 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공연·행사에 관한 보험(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예정일 전까지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④ 사용자는 공연·행사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4. 12. 30.)⑤ 사용자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① 군수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공연장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연장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연장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원 내에 설치한 매점, 음식점, 카페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피아노 광장 등의 구조물 및 조형물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공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시설)①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주막촌2. 주막카페3. 매표소(개정 2024. 12. 30.)4. 사문진 계류장(개정 2024. 12. 30.)5. 워터스크린분수대(개정 2024. 12. 30.)6. 삭제(2024. 12. 30.)7. 삭제(2024. 12. 30.)8. 삭제(2024. 12. 30.)9. 삭제(2024. 12. 30.)10. 그 밖의 구조물 및 조형물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일반·휴게음식점, 매표소, 기념품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5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은 제외, 이하 같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⑥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원 및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5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물품·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직후 시설의 관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 및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하거나 그에 관해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① 군수는 계절, 기상상황, 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시간을, 물가의 정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공익 및 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각각 정할 수 있다.② 수납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수납한 이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공원 출입의 제한 등)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도모,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 출입하는 경우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공원 내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마. 타인에게 위협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이나 가축 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바. 태풍 등에 의해 재해가 예상되어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안전도모,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나. 시설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원 및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부 칙 (규칙 제1375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06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 사용 예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 별표1에 의한다.② 별표1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설물 사용 예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장기간 해외 거주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6. 그 밖에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도로관리대장 작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경우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대장 서식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군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게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2. 30.)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 12. 3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9조(위원의 임기)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 12.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30.)⑤ 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란 달성군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