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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21.12.15.>

제2조(범위) 무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18.10.5.>3. 직속기관의 장(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 및 그 과장급 공무원<개정 2000. 10.16 조례1584-1, 개정 2008. 4. 15 조례1808>4. 삭제 <2024.6.14.>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자 [신설 95. 10. 30 조례1406]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18.10.5.>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0. 30 조례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16 조례15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5 조례1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략<97> 무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ㆍ팀장급”을 “국장, 실ㆍ과장급”으로 하고 제2조제5호 중 “실ㆍ과ㆍ팀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531호, 2021.12.15.>(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무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x325d;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01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0, 2015.2.4., 2018.10.5., 2018.11.19., 2020. 7. 1., 2022.12.15., 2024.7.12.>1.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2.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고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31.>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5.3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5.31.> [제목개정 2016.5.31.]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9호, 201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를 "기획조정실,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를 "마을만들기사업소"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건설방재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전략팀"을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로 한다.②부터 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8호,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0호, 2018.10.5.>(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실”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읍면”을 “읍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산림과”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로, “건설교통과,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를 “건설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원과”로 한다.②부터 <9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07호, 201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2호, 2020. 7. 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를 “산림녹지과”로 하고, “맑은물사업소”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맑은물사업소”로 한다.② ~ ⑤ 생략부 칙 <제2549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1호, 2022.12.1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한다.② ~ ⑥ 생략부 칙 <제2716호, 2024.7.12.>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 심사 전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02.03.>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2.03.>③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2.03.>⑤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자문위원이 새로 위촉될 시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02.03.>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2.03.>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02.03.>④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2.03.>⑤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대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적 자문위원수에는 포함된다. <신설 2025.02.03.>⑥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03.> [본조신설 2022.12.15.]

제14조(회의 등)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15.]

부 칙 <제1201호, 2022.1.1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5호, 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호, 2025.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의결사항)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공동행사의 유치·개최 등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3.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4.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문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보고사항)①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감한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2. 소송목적값 2천만원 초과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무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금전적 다툼의 소송을 수행할 경우3. 제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 군수가 상대방과 중요한 합의·약속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등으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으로「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1호,2021.12.15.>(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제2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08. 4. 15 규칙947>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10.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 종합 <개정 2008. 4. 15 규칙947>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 <개정 2008. 4. 15 규칙947>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별정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2021. 9. 2.>②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개정 2008. 4. 15 규칙947>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자료 제공3. 의회에서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의회 의사진행 보좌5. 의회주관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08. 4. 15 규칙947>6. 기타 의회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5 규칙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0호, 202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5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199호, 2022.1.1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15, 2014.11.14., 2015. 11. 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91. 4. 1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9호,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7호, 2015.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호, 2020. 9. 1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무주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기타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개정 2019.8.23.>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내 저명인사2.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3. 삭제③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8.23.>④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03.>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2.03.>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5.02.03.>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2.03.>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부 칙 <의회규칙 제3호,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호, 2019.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4호, 2025. 0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이란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1. 기존의 연구단체와 연구주제가 유사한 연구단체2.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③ 연구단체의 구성의원들은 대표의원을 선출하며,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활동을 총괄한다.④ 한 명의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는 2개로 한정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3. 연구활동 지원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2. 지방자치 및 정책연구개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17.>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이미 지급된 비용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④ 연구활동 중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연구활동 지원 신청 등)① 연구활동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연구활동 주제, 내용 등 변경에 따라 지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지원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결과보고 기한이 의원의 임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 기한은 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로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7.]

제11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 및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3.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동안 연구활동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2423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1호, 2021.12.15.>(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5호, 202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①위원회는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의 개발3. 각종 의안 심의시 해당분야의 자문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5. 의회가 지정하는 특정 분야의 과제에 대한 연구6. 기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②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근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제4조 (위원의 위·해촉)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4. 전직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5. 기타 위원으로서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1.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회의 및 자문)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분야의 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의거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부 칙 <제2317호, 2018. 12. 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② ~ (63) 생략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무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무주군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무주군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애급여 지급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무주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7.>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무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4.17.][제3조에서 이동 <2025.4.17.>]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무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5.4.17.][제5조에서 이동 <2025.4.1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4.1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제6조에서 이동 <2025.4.17.>]

부 칙 <제2540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764호, 202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무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80415 / 시행일: 2008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 <개정 2008. 4. 15 규칙950>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의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의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있으나 예산산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08. 4. 15 규칙950>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50>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와 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전문개정 2025.4.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1.>1.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무주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4.17.> [제목개정 2025.4.17.]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3.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4.17.>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ㆍ상패ㆍ상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의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7.>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7.>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과장이 된다.

제13조(포상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5.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1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6호, 202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21.12.15.>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5. 11. 2., 2021.12.15.>

제3조(회기)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8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6.5.31., 개정 2023.8.11.>②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2023.8.11.>③무주군의회 의장은 무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집회일)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 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 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4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2016.5.31, 2023.8.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6.5.31., 2023.8.11.>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②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개정이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4.15 조례1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2호, 2015.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531호, 2021.12.15.>(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51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1호,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행정리의 이장과 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제2조(이장의 임명)① 이장은 해당 마을(「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15.>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3.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② 마을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면 읍ㆍ면장이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리의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동의서와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④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이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면의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해당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4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5조(이장의 교체)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1.15.>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3.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불참한 경우4. 해당 마을의 세대주의 2/3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제6조(근무)① 이장의 근무지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② 이장은 월 2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면 실정에 맞게 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1.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3. 주민 총회를 거쳐 이장이 추천한 사람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각종 사업추진 협조지원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8. 그 밖에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이장을 임명(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4조(이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이장의 임기 및 연임은 잔여임기동안 이 규칙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212호, 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의 선임 이장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무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변경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군수 또는 무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추진단의 구성)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하고 단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2. 교육,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관련기관 단체의 대표자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전문가4. 그 밖에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주민

제7조(추진단의 운영)① 추진단은 주민 의견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농업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복지분야, 교육분야 등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으로 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4.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1.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말한다.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가. 주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 관련 지원 정책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3. “전입세대” 또는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 또는 세대원을 말한다.4. “다자녀세대”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 9. 23.>1. 전입세대원 지원: 세대원 1인당 30만 원 이내2. 삭제 <2021. 9. 23.>3. 결혼장려금 지원: 500만 원 이내4.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군 운영 공공시설5.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6.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인구 유입 실적에 따라 1,000만원 이내 차등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요건 및 신청ㆍ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전출,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7. 12.>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1. 7. 12.>

부 칙 <제2401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2호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6조제2호의 지원이 결정되었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부 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1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지원기준)①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1.>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1. 삭제 <2021. 9. 23.>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ㆍ출입국사실 증명의 제출은 국제결혼인 경우에 한한다),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재직증명서② 읍ㆍ면장은 별표 1의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의 해당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④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 신청서의 제출 없이 전입신고 확인으로 신청을 갈음한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달 말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여부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결정ㆍ통보한다.

제5조(전입세대원지원 수령기간의 제한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원 지원의 경우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무주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사랑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1. 4. 1.>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제출받은 수령확인서를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관리 등)① 읍ㆍ면장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 사항을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전입신고자 인구정책 지원 사업 안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며,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51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은 이 규칙 시행 전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지원결정 통보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로 한다.부 칙 <제1177호, 202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3호, 202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② “청년”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적인 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미취업자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2.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지원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하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한다) 육성 지원4. 창업 육성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구직자 취업지원과 사업주 인력부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2. 학력·경력 부족으로 인한 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국외이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 취업지원3. 직업능력개발 등 인력양성4. 그 밖에 군수가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3. 일자리 박람회·설명회 개최 지원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5. 직업능력 및 직업의식 교육6.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7.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제도 홍보8.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지역사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창업 사업주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일자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주군의회 의원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3조(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물의 공동 수집 및 공동 출하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89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규격출하, 예냉 및 저온저장2. 임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 정보의 수집ㆍ제공3. 유통업체,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출하ㆍ판매4. 그 밖에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원칙)① 군수는 유통센터에서 임산물 수집, 포장부터 수송,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통센터에서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임산물 판매망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6조(무주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 및 운영 활성화3. 유통센터 시설물 유지 및 관리4. 유통센터 저장품목의 선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재무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임산물 생산자단체 임원 및 임산물 생산 농가 대표나. 임산물 또는 임산물 유통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센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제1호에 따른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2503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지원기준)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원 상당의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 24주 이상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