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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목포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목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 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 및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6.10.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1. 체육활동2. 체육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 개·보수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2016.10.17>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2016.10.17>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은 현물투자액과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3.>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7·28, 2006·8·7>1.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 국·단장 <개정 2010·3·29>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03·7·28>② 간사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7·28, 2004·10·2, 2005·7·28, 2007·7·30, 2010·3·29>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6·11>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4·10·2, 2005·7·28, 2006·8·7>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 국·단장 <개정 2010·3·29>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3·2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1,2016.10.17>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조개정 2003·7·2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과 제6조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7·28 조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7. 조3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7. 조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해당하는 초등학교와 법 제60조부터 제60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입학생”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 대상자와 초등학교에 입학한학생을 말한다.4. “목포시 지역화폐”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목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10만 원으로 하며, 목포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급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목포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출생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보호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포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목포시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사업 시행 후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제10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목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목포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7.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8.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2조 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2. 정신건강복지센터3. 목포시의회 의원4.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 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 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 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제5조(육성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 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 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 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0>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0>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6.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4.10>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자에게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치매환자의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3659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일괄개정 2023.07.03. 조3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2.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안심귀가서비스제공,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3.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시장은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의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부칙 〈2017. 12. 11. 조3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택시 차령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3항에 따른 택시에도 적용한다.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편성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2.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3.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목포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2005·9·12, 2012·6·18>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2인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스마트정보과장이, 통계주임은 통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4·11·17, 96·2·16, 98·9·29, 98·12·31, 2002·12·9, 2003·7·1, 2005·9·12, 2023.1.6.>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통계 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계)① 각 실과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지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카-드의 정리)① 각 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2>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 사업소장의 허가없이 이를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실 과 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하는 각 실과 사업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 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 소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제 카-드의 차람)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차람케 할수 있다.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차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6·2 규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1·17 규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2·16 규1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25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 (생략)부 칙 <98·12·31 규127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12 규14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3·1·6 규1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8 규1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개정 2012·12·17., 2021.2.8.>② 장학금은 통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21.2.8.>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21.2.8.>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7·11·10, 2013·4·10>

제4조(선발)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2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17., 2021.2.8.>③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21.2.8.>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1.2.8.>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97·11·10, 2013·4·1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를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97·11·10, 2000·12·29>1. 삭제 <2000·12·29>2. 통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21.2.8.>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12·22 조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9 조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9·10 조1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조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조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2·8·13 조2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17 조2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10 조2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42호, 20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 2021.2.8.>2. <삭제 2021.2.8.>3. <삭제 2019.12.23>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25 규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782호, 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13호, 20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통장증 발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0424 / 시행일: 20170424

제2조(적용범위)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통장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활용 등)①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1과 같다.② 통장증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③ <삭제 2017.4.24>

제4조(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 한 때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④ 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⑤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① 통장은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장증 반납)① 동장은 통장이 퇴직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4조(통·반장의 위·해촉) <신설 2023.2.27.>① 통·반장은 해당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고 후 동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동장 외 5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한다. 다만,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결원으로 보충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적용은 임기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3. 통·반장의 임무를 태만이 할 때(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4.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 제1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5·2·15 규683> 이 규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7·14 규727>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7·1·9 규740>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8·1·7 규7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제증명의 통반명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89·3·3 규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8·31 규9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2·29 규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0·31 규101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6·17 규1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7·6 규10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8·7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1·27 규1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7 규1183>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3 규1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9 규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22 규14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규14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통 반의 명칭변경에 따른 통반장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통반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7·2 규1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통·반의 명칭변경에 따른 통반장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통·반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준비행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준비할 수 있다.부 칙 <2008·9·22 규1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준비행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준비할 수 있다.부 칙 <2009·8·4 규15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준비행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준비할 수 있다.부 칙 <2011·12·26 규15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통반의 명칭변경에 따른 통반장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통반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4·2·10 규1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4 규1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5 규1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9 규1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0 규1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6. 규17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3. 규17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70호, 2019.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79호, 201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83호, 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02호, 202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11호,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20호, 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36호, 2022.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44호, 202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54호, 202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87호, 202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89호, 2025.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98호, 202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903호, 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2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 운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8·9·14>② 시장은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9·14>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업무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탁업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98·9·14>② 수탁자가 사업을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개월 전에 시장에게 휴업, 폐업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배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장소는 거주지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배출방법은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98·9·14, 99·5·17>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청소차량 또는 용기나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2. 연 탄 제 : 일반 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3. 대형폐기물 : 배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배출신고서를 작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를 구입·부착하여 동장에게 제출한 후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카를 교부받아 해당폐기물에 부착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4. 재활용가능 폐기물 : 각 종류별로 일반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일요일에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제7조(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업자에게 봉투를 공급할때는 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②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관할 동장이 판매업자로부터 선납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기간 만료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및 목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98·9·14 규1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17 규12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777호, 2019.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목포시 특산품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목포 농수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목포시장품질인증농수특산품”이란 목포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2. “통합상표”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① 제6조와 제9조에 따른 통합 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통합상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수산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목포출장소와 농수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9, 2016.12.19, 2018.12.17., 2022.12.19.>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②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상표의 홍보하거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3.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5.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6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상표를 상표법 규정에 의해 상표권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12.19. 조30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해양수산과장”을“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⑦ ~ ⑨ (생 략)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2] (생략)[43]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농업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44] ~ [52] (생략)부 칙 〈2022.12.19. 조362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11·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수범한 경우4. 민주시민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자치센터발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실현과 민주적이고 개방적 도시문화 형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 2003·7·2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11·10>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진작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타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97·11·10>② 삭제(03. 7. 28 조 2180)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7·11·10>④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신설 97·11·10>

제10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상은 년 1회 시행하되 인원은10명 내외로 한다.<개정 2003·7·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5·3·15 조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7·23 조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1·9 조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26 조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7·31 조1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조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8.10.조3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4.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5.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사.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6. “재난취약지역”이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에 의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7.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방문간호사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3.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저감조치 방안5.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저감조치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라.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우저감조치가.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 피해 예상지역 정비나.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설ㆍ한파저감조치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나. 친환경 제설제 확보 및 지원4.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사업5.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6.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조치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무더위ㆍ한파쉼터 냉ㆍ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시장이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1. 통장2.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5.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방문간호사6.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활동 간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용품의 지원3. 온열ㆍ한랭질환 의료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민제안 등)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목포시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9조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2.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3. 법률 상담 지원4.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5. 프랜차이즈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6. 프랜차이즈산업 홍보 등 마케팅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프랜차이즈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프랜차이즈 대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 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목포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48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목포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목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포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목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목포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각목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할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8.10.>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개정 2015. 8. 3.〉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나누어 각각 같은 해 8월말일과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8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제정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87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지역업체 참여 권장)① 시장은 목포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한다.

제4조의2(발주자의 실태점검) 발주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3.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목포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2022.12.19.>1.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목포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목포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