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0., 2018.10.30., 2022.7.22., 2023.5.10.>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수자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개정 2014.9.5., 2022.7.22.>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2., 2022.10.11.>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8.7.2.>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대구광역시지방환경위원회"를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②대구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대구광역시지방환경위원회조례에 의한 시지방환경위원회"를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지방환경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③「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생략)[19]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도시주택국장”을 “녹색환경국장·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한다.[20]~[45](생략)부칙 <개정 2015.5.20. 조례 제47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장제15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④ ∼ ⑮ (생략)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환경국장ㆍ도시재창조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