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공인(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등록·보관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18.)②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③ (삭제) (2001.9.15.)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발급시 신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관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11.10.18.)⑥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수 있다. (개정 2001.9.15. 2011.10.18.)⑦ (삭제) (1997.1.15.)⑧ 제2항 내지 제6항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1997.1.15. 2011.10.18.)⑨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인쇄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⑩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민원발급 등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⑪ 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전자민원증명발급용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새길 때에는 전자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11.10.1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기금운용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7.2.15. 2015.11.16.)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9.15. 2011.10.18. 2013.12.2 2016.11.1.,2024.9.19.)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18.)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10.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2.15. 2011.10.18.)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행한다. (개정 2001.9.15. 2008.1.1. 2011.7.4. 2011.10.18.,2020.11. 2.,2024.11.15.)②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 01.9.1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8.)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포함)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행정과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며, 스마트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2012.10.26 2014.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⑤ 스마트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2.10.26 2014.12.15.,2020.11.2.,2022.12.1.,2024.11.15.)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04.2.5.)⑦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공인 모양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은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2.5.) (개정 2008.1.1. 2011.7.4. 2018.12.7.,2024.11.15.)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4.2.5. 2008.1.1. 2011.7.4. 2018.12.7.,2024.11.15.)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발급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 요청을 한 후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 까지는 공주시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한다. (단서신설 2011.10.18.) (개정 2001.9.15. 2004.2.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제13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시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제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8.9.10. 2001.9.15. 2008.1.1. 2011.7.4. 2011.10.18. 2018.12.7.,2024.11.15.)

제15조(공인의 날인 및 인주의 색깔)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공인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1.9.15.) (개정 2004.2.5. 2011.10.18.)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4.2.5.)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2.5.)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공주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행정지원실장”을“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5항 중“정보통신실장”을“정보담당관”으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중“행정지원실장”을“인사담당관”으로 한다.㉕ ~ <58> (생략)부칙 (2011.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전서체”를“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별표 중 공주시의회 의장인 규격 란의“2.4센티미터 정방형”을“3.0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공주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항 중 “정보담당관”을 “정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 ~ ⑰ 생략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제5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⑤~ ㊸ 생략부칙 (조례 제1019호, 2015.11.16.),<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정보증을 가입 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 략>③ 공주시 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④~ ⑤ (생 략)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⑮ ~ <62>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㉓까지 생략㉔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㉕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정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⑬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홍보미디어실장”을 각각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본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소장)”을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으로 한다.&#x325b;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