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용역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라 한다)이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학교ㆍ단체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부서를 말한다.3. "연구추진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검역본부 내 부서를 말한다.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논문, 지식재산권, 생명자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7. "계속과제"란 차년도에 계속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8. "종료과제"란 당해 연도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9. "위탁정산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검역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역본부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조(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제안서의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서면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한다.②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7인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조달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연구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제6조(계약체결) ① 검역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계약의 변경)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목표ㆍ내용,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ㆍ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4. 검역본부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검역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② 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연차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계속과제의 당해 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차평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④ 계속과제로 결정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및 연구추진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당해 연도 종료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종료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최종평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진도보고서, 연차계획ㆍ실적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추적조사를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 소유) 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협의를 통해 지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ㆍ간접적인 연구개발성과는 검역본부와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소유로 하며, 생명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에 기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③ 그 밖에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지급, 관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검역본부장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정산기관은 최종 정산결과를 계약종료일까지 연구추진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위탁정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와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①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