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0.10.18, 2017.03.09., 2021.12.9., 2022.1.27.>

제2조(감사)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0.05.01, 2003. 5.15, 2011.10.14., 2017.03.0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3.09.>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03.09.>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2. 구 보건소, 동 <개정 2002.11.20., 2017.03.09., 2019.6.27.>3. 구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5., 2017.03.09., 2021.12.9.>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5., 2017.03.09., 2021.12.9.>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하되,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2021.12.9.>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7.03.0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03.09>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03.09.>④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의 내용을 선서한 후, 연월일과 서명 날인한 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⑤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⑥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03.09.>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7.03.09.>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개정 2011.10.14>)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11.10.14>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정기회" 를 "제1차 정례회" 로 한다.부 칙 <2002.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 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 략)⑩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2호 중 “사업소 및 동”을 “동”으로 한다.⑪ ~ ⑬(생 략)부칙 <2021.12.0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