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이란 6.25전쟁 당시 부산이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활용한 부산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 등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세계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유산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하기 위하여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보존·관리 기본방향 설정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보존·관리 완충구역 설정·운영 방안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보존·관리 상세 방향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할 구청장·군수, 유관기관 및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및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4. 홍보·교육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2. 도시계획·역사·문화·건축·관광·환경·언론·국제 분야 등의 전문가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5.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행정협의회)① 시장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원활한 행정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소유자, 관련 유관기관, 관할 구·군 공무원 및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협의회에 출석한 행정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된 업무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업무3.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 협의4. 기록화 사업 및 학술세미나 등 학술조사 업무5.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 업무6.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홍보 활동7. 그 밖에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 직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부산세계유산연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산세계유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계유산의 등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보존·복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3. 세계유산에 관한 국제적 협력사업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연구센터의 관리·운영 및 세계유산·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등재 등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9. 29.>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