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금고지정의 방법)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③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3. 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한다.③ 구청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2. 구의회 의원 1명3.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개의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으로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의한 후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된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8조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구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구금고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2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