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시설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회적기업의 책무) 광명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의 촉진)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연계사업)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2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23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내 모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5. 10. 2 조례 제3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