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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로 한다.1. 삭제2. 삭제[전문개정 2023. 10. 11.]

제5조(인증취득)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공공건축물 등을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6조(사후관리)①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인증취득 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7조(행정절차 면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0. 11.)

제8조의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말한다.3. “이용”이란 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많은 주민 또는 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대상 공간 지정 등)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중에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 면적, 시설,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용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공간의 지정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요건)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등은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시작일 5일 전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주민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순위 조정)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방공간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이용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1.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2.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제9조(이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개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공공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또는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등이 개방공간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 의자, 탁자 등의 사용을 신청할 때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제9조제3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이용예정 일시 24시간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2조(설비 설치 등)①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개방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등은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그 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이 이용시간 또는 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개방공간 이용 주민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 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청소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3. 4.)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4.)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개정 2025. 3. 4.)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3. 4.)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개정 2025. 3. 4.)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5. 3. 4.)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4.)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

제4조(지원 신청)①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②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17. 3. 2)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① 건축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참석 하에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③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제6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지급은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7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제8조(공사계약)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2017. 3. 2, 2018. 6. 11)② 관리주체는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7. 3. 2)

제9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2. 6. 1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7. 31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3. 2 규칙 제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6. 11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2. 15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4. “흡연”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절차)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의 방법, 제출서류, 지정 절차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및 규격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홍보, 교육, 금연캠페인, 현판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금연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유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여 주민 대상 실태조사, 의견수렴, 자율관리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구청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초등학생·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1.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5. 8. 11.)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5. 8. 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검수결과)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8. 11.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4.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신청한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본조신설 2025. 11. 11.]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3명2.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교수 등 전문가 3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임기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11. 11.]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본조신설 2025. 11. 11.]

제9조(의회보고)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나 기관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기관을 이하 “주관부서”로, 그 밖에 참여부서를 이하 “해당부서” 라 한다)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0. 4., 2017. 8. 21.)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제4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①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이상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기준액보다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주관부서에 지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총 포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공동 참여한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②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미만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제5조(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 3. 2.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직속기관”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③~(23)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x2472;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051004 / 시행일: 2005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정원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5. “복무총괄부서”란 공무직의 현원관리 및 복무를 총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다만, 환경공무직의 경우에는 자원순환과로 한다. (개정 2025. 12. 26.)6. “소속부서”란 공무직의 채용 및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달서구 공무직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전보)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5조(징계)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조정실을”을 “기획전략과를”로 한다.⑪~(23)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전략과”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같은조 제5호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⑩~&#x2472;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하절기 중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4. 물놀이장은 직영 또는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5. 11. 2, 2016. 10. 4.)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 2016. 10. 4., 2021. 5. 11.)1. 5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2021. 5. 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1 .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2021. 5. 1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 10. 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0. 4.)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0. 4.)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0. 4.)

제10조(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신설 2007. 12. 3]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 8. 31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2. 3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2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11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약자의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관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관광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9. 23.]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3. 그 밖에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① 구청장은 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제공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자, 관광 업무 추진 관계자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4. 1.]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2. 국내ㆍ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및 관광객 유치설명회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8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제9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13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5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9. 23.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4. 1.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거나 불법촬영을 위해 준비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2. 21.)③ 구청장은 상시점검체계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제목개정 2023. 2. 21.]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킴이)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달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원도급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6.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 10. 4.)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0. 4.)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2.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5. 외국어 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관·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2.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4.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5. 그 밖에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보, 퇴직 등 자격상실이 된 경우3.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2.)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 운전자 등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2.)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⑤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등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관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제5호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3.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받는 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3.)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구청장은 휘장을 수여한 자를 경축적인 구민 행사 등에 초청하며 귀빈으로서 예우한다.⑤ 구청장은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⑥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트레이너 또는 솔리스트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3. 10)②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부단장은 남성합창단원 중 1명, 여성합창단원 중 1명을 각각 호선해서 선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3.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제4조(운영)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③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와 반주를 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① 합창단의 단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 신규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다만,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3. 10)③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3. 10)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기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하고 단원의 활동 연령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2023. 7. 3.)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한 자2.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3.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4.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5. 달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개정 2009. 3. 1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7. 11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장 중 “첨단문화회관”을 “웃는얼굴아트센터”로 한다.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부 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탁·수탁 계약체결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 허가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