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제7조(성 주류화 조치)①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9조(성인지 예산)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3. 2. 24.>

제10조(성인지 통계)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한다.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참여)①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목개정 2023. 2. 24.]

제1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대체 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③ 구청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19.8.14.> [제목개정 2023. 2. 24.]

제20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21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2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제31조의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기금 운용계획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3. 기금 결산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5.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신설 2015.10.8>6.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15.10.8>7.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신설 2015.10.8>8.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신설 2015.10.8>9.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신설 2015.10.8>10.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 <신설 2015.10.8>11.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8>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일년에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3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31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10.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2016.10.10.>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1.9.30.>

제3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제2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4. 여성인권 강화 및 폭력근절 사업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건강가정 육성 사업7. 그 밖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해당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한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2. 24.>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④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 금 운 용 관 : 업무담당국장2. 기금분임운영관 : 업무담당과장3. 기 금 출 납 원 : 업무담당주무관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3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1.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 시행계획으로 본다.제5조(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6조(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8조(다른 조례에서의 인용)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0.8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 칙 <조례 제1470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조례 제159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07호,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