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청년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개정 2021. 8. 11.〉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 8. 11.〉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 개정 2021. 8. 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7. 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1. 8. 11.〉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맡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⑨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③ 협의체의 위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6.>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⑥ 시장은 청년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13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다.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2.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나. 청년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시행 사업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3.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나. 생활불안정 요소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4.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나.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5.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발굴, 연구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취업·진로·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장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⑥ 시장은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 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1. 광양에서 활동하는 18세~45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21. 8. 11.]

제17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3. 청년 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사업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중 광양시 소관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9.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 8. 11.〉② 제1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경우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8. 11.〉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6조에서 이동 <2019. 12. 30.>]

제18조(청년의 날 지원)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8. 11.]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모전·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8. 11.]

제20조(포상)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8.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조례 제1615호, 2018. 12. 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보육과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부칙<제1697호, 2019. 12. 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737호, 2020. 6. 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전략정책실장”으로 한다.⑮ ~ · 생략부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1829호, 개정 2021.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전략정책실장, 총무과장, 교육보육과장”을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57;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2077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