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2.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경찰관서의 장이 각종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그 자료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10.]

제5조의2(연도별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6조(지원대상)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5.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상담 <신설 2021.12.28.>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7.10.>③ 협의회 위원은 제1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0.>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교육청·경찰서·고용노동지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1.12.28.>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제14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7.10.>2.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복지센터 등의 지정)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복지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⑤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28.]

제18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20. 7.10.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28.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