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복지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기획 및 자원 조정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4. 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6. 정신질환 편견 해소 홍보7.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등 전문 인력 교육8.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15.]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7.14., 2024. 2. 15.>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을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조례 제1160호, 2019.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40호, 2020.7.14.>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3호,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