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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2.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7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3. 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한일수에 145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제3조(급여일수에 따른 자격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를 진료ㆍ조제한 후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전송하는 급여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급여일수 등으로 자격관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은 급여일수 등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권자를 진료ㆍ조제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1. 주상병명2. 급여일수3. 처방전교부기관기호4. 처방전교부번호5. 진료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번호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선택의료급여기관의 신청) 규칙 제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 또는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 치과의원, 한의원 선택 이용) 규칙 별표1제2호나목에 따라 치과의원, 한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그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1호가목에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의료급여 의뢰 범위 등) 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의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다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를 의뢰하는 경우2.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를 의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규칙 제3조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의뢰할 수 없다.1.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2.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3.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제7조(의료급여 의뢰 사실 통보) 규칙 별표1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의료급여 의뢰 사실의 통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료급여 의뢰시 진료기간)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받은 수급권자는 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는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추가 특례)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으로 정하고, 규칙 별표1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추가하여 선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택한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응급상황 발생 등) 규칙 제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①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별표1 제3호가목에 따라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면 그 사실을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및 새로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탈퇴) ①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2조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한 수급권자는 그 해 다시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현열사제례규범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19620914 / 시행일: 19620914

1. 총칙1. 본규범은국가적으로추모하여야할선현열사의제례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으로하여금그덕을추모하고행적을본받게하는데그목적이있다.2. 종래의제례절차와형식은너무번거롭고또한현대인이이해와실천이곤란하므로보다평이하고일반이이해할수있게하며경건하고장엄하게하여위의와전통을살린다.3. 제물, 부복, 배례등을략하고헌화, 악무, 추모사, 소향등을주요절차로한다.4. 본규범에의한제례는중앙에서봉행함을원칙으로하나지방에서봉행할때에도이에준한다.　2. 제례절차1. 개식2. 국민의례3. 헌화4. 제문봉독5. 행상설명6. 헌락과헌무7. 추모사8. 추모가9. 소향10. 폐식　3. 진행요령1. 개식은주락리에하고제주와집례는별표1의규격에의한예장을단다,2. 국민의례는전원기립하여주락이있을때에는애국가취주에맞추어국기에대한배례를하고주락이없을때에는국기에대한배례를먼저하고애국가봉창을전원이한다.3. 헌화는제주및귀빈대표가하고헌화시에는주락을하며 제주가헌화할때에일동이기립하여경례한다.4. 제문봉독은전원기립리에집례가하되소향을하고향로대앞에서영위를향하여한다.5. 행상설명은집례가그자리에서내빈석을향하여야한다.6. 소향은주락리에행하되제주가소향할때에는전원이기립하여?념하며소향을한뒤에는입례하고다음에유족대표와귀빈이한다.7. 폐회는주락리에한다.8. 개식직전과폐식직후에조포또는조총을올릴수있다.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1. 산식건설비 × 시설용량비율(%) × 계속운전기간비율(%) × 2.5%2. 산식의 적용기준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자력발전소 1개 호기(이하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비(부지구입비는 제외)나. 시설용량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시설용량의 비율다. 계속운전기간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계속운전기간의 비율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301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301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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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섬유류의 환급에서 현행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은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은 물론,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 및 폭등이 상호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바2. 섬유류는 수출입신고수리필증의 표기내용 중 섬종, 구성, 섬도 및 폭이 상호 일치하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환급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다 음1. 섬유류 동일성 인정범위가. 필수확인 사항 :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도, 폭(±2인치 범위내)나. 참고확인 사항 : 조직, 밀도, 단위당 중량다. 동일성 인정범위 : 필수적인 사항이 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고 참고확인사항 중 단위당 중량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불인정한다.　2. 환급처리동일성은 인정되나 단위당 중량이 서로 다를 때는 세관수출검사결과 에 따라 환급 처리하되, 예시와 같이 환급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31494731"></img>　3. 이 예규는 수출신고수리 시점에서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조직, 밀도 포함(이하 같다)]과 다르게 수출신고수필증이 발급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단위당 중량이 달라 해당 섬유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규격(단위당 중량등 포함)과 수입신고수리필증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포함)의 규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 예규를 적용한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31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섬유제품 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2.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3.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4.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생산직 경력자5. ‘경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6. (삭제)

제3조(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 ① 계약방법에 따른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복류 총액계약(단가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img id="160462399"></img>2.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img id="160462445"></img>3. 장갑, 모자류 총액계약(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금액규모별 1회최대납품요구량은 다음과 같다.<img id="160884981"></img>② 기술인력 보유의 확인 및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세부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신인도 예외적용) 수요기관의 자체규격 섬유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고도기술 및 일반ㆍ녹색기술(품질보증조달물품 제외)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표시) 섬유류 제품의 안쪽에는 품질표시를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제조국, 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2. 제조품명, 제품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3. 세탁ㆍ건조방법, 유지관리 및 취급상 주의사항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조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제1조(목적)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중 전자정부 성과, 정보화예산 및 사업 담당부서장(과장급)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 전자정부 성과 담당부서장(본부장급)2. 위촉직 :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효과적인 성과진단 및 분석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통합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 1인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담당 직원 1인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보고 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보직변경 등 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자동으로 해임되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요청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초회 개최일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②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해당 회의의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제9조(회의출석)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3. 간사4.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제11조(심의방법) ① 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② 제7조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서면심의·의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의결서) ① 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의견서를 취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위원3. 심의 및 보고 안건4. 주요 발언내용5. 심의 및 보고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추후 재위촉할 수 없다.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적용의 우선순위)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방위사업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과 이 지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계약금액"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절차) 성과기반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2. 소요군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적용범위가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군 요구서 등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3.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접수된 조달요구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관련자료 등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4. 해당 계약팀장은 소요군에서 작성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해당 종합군수지원팀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소요군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표준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한다.1. 계약금액, 기준계약금액2.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측정 방법 및 주기3. 성과점수 및 등급 산정방식4.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상한5. 성과금의 지급시기6. 성과평가 주기 및 평가결과 통보절차7. 전시 군수지원에 관한 조건 등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등) ① 계약팀장은 기준계약금액에 성과평가에 따른 최대성과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② 원가팀장은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대 성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1.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의 10%2.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으로 예정가격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초금액에서 세액과 이윤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③ 계약팀장은 소요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④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및 감액의 범위는 계약금액 결정 당시에 산정된 최대성과금 이내로 한다.⑤ 개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할 경우 기준계약금액은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성과의 반영) ① 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을 초과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의 결과가 평균기준등급에 미달한 경우 기준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은 무기체계의 특성, 군수지원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 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개산계약의 정산) ① 성과기반계약의 정산 대상품목은 방산물자와 일반물자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한다.② 재료비 중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감모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하며, 수요군의 확인을 받은 품목을 기준으로 계상한다.1. 노후화로 인한 폐기2. 사양변경으로 인한 폐기3. 시효성 자재 폐기③ 변동노무비 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산대상 기간중 직전년도 실적 발생분은 해당년도 발생실적을 적용한다.2. 정산대상 기간중 정산년도 실적 발생분은 당해연도 공통원가를 적용한다. 다만, 공통원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제5항을 적용한다.④ 보관비는 해당사업의 적기 부품지원을 위한 창고 운용비용을 추적 가능한 경우에 직접경비로 계상한다.⑤ 사업관리지원체계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노무인력은 당해 성과기반계약관련 시스템 운용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한정하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관리지원체계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호의 비용만 인정한다.1. 시스템 구축 비용2. 시스템 운용을 위한 인력의 노무비용

제10조(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① 원가팀장은 계산계약에 대한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② 원가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으로부터 접수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계약금액을 계약관에게 보고 및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③ 원가팀장은 당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성과금 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계약심의회 운영) 계약팀장은 성과기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심의회에 성과평가 결과, 성과금 지급범위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년증인 2명의 연서(連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1. 분기배관2.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4. 시각경보장치5. 자동차압급기댐퍼<개정 2023. 3. 28.>6. 자동폐쇄장치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8. 피난유도선9. 방염제품<신설 2012. 2. 9.>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13. 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14. 방열복<신설 2014. 8. 14.>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18. 플랩댐퍼<신설 2015. 4. 21.>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신설 2023. 1. 13.>21. 휴대용비상조명등<신설 2023. 1. 13.>22. 소방전원공급장치<신설 2023. 1. 13.>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신설 2023. 1. 13.>24. 과압배출구<신설 2023. 1. 13.>25. 흔들림 방지 버팀대<신설 2023. 1. 13.>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개정 2025. 12. 1.>27. 소방용 행가<신설 2023. 1. 13.>28. 간이형수신기<신설 2023. 1. 13.>29. 방화포<신설 2023. 3. 28.>30. 간이소화장치<신설 2023. 3. 28.>31. 유량측정장치<신설 2023. 3. 28.>32. 배출댐퍼<신설 2023. 3. 28.>33. 송수구<신설 2023. 3. 28.>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1., 2016. 1. 11.>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3.>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img id="157620595"></img>○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
성명이 도용되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의 정정(재형 6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723 / 시행일: 99991231

문.본적 성명을 타인명의로 사칭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판결정정신청 기간(10일)이 경과한 후 성명을 도용당한 본인이 위 판결의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 그 정정방법 (구제 방법) 여하답.현행 법상 판결을 정정할 방법이 없아오니 성명을 도용당한 본인의 진술서 기타 증빙될 만한 서류를 판결서와 같이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형자 명부에 그 사유를 부기케 함으로써 그의 사회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함이 가하다고 사료하나이다.참 조형사소송법

제400조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 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설치)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2. 검찰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성차별 요소 등 점검)3. 검찰 소관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성주류화 실현4. 기타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중 1인은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지명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24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성 및 본을 같이 하는 혈족사이의 혼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아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및 본을 창설하여 동성동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09조의 동성혼등의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기타형사신청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

제3조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의 방식]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을 함에는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의 접수 등]① 제3조의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기타형사신청기록표지[전산양식 B1216]를 사용한다.②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다.③ 참여사무관등은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사건에 대한 기간변경 또는 면제의 확정결정문 등본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확정결정송부대상’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55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55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결정) ① 재판장은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4701]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②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을 기각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③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검사에게도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④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참여사무관등은 항고장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⑦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⑧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⑨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⑩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조 (확정된 결정문 등본의 송달) 참여사무관등은 제5조 제3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전산양식 B3530]를, 그 결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것이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에 의하여,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1]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서[전산양식 B3525-2]에 의하여 각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확정결정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915 / 시행일: 999912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성업공사의 사장에 의하여 위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명된 임원 또는 직원은 채권회수 수임인인 성업공사에 의하여 성업공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는 달리 채권회수 위임인인 한국산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위하여 그 연체대출금 회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위 성업공사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선임 등기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지명서(또는 위임장)를 제출하여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성업공사를 채권회수 수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복지예산과장,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정정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기록된 【정정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3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감독법원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승인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독법원의 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①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정정내용】을 다음 기재례와 같이 하나의 【정정내용】으로 수정하여 이기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3293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03293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제6조 (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작성이 잘못된 경우의 처리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5조제1항의 【정정내용】 기재례와 다르게 이기하여 재작성한 것을 안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31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性腺),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에 의하여 생물학적 성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을 일치시키거나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한 사람이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참고서면)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6. 삭제(2019.08.19 제537호)② 삭제(2020.02.21 제550호)

제5조 (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면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 신청인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우인에 대한 참고인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제7조 (주문례) ① 법원이 성별정정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참고할 주문례는 아래와 같다.[주문기재례]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함) 사건본인 김을순(金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② 삭제(2020.02.21 제550호)

제8조 (개명허가신청)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하거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중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의 심리와 사무처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에 따르되, 같은 예규 제3조제1항의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성별정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개명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성평등가족부 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2. 성평등가족부장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청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이 위촉한다.④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은 성별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 단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3. 성평등가족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15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 위촉 시 특정성별이 전체 변호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가 목적이 아닌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위촉ㆍ수임 제한) 성평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또는 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 또는 선임을 제한한다.1. 제명 : 10년2. 정직 : 7년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제11조(협의 등) 각 실ㆍ과는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제7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⑥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삭제>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3.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4.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분기별 계획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4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국외출장 분기 계획 확정)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시작 전전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거쳐 분기별계획을 확정ㆍ통보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 건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이거나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2(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주관기관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Ⅰ. 총 칙1. 목 적○ 이 지침은 연도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ㆍ기획재정부)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대한 대상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성평등가족부 총액인건비 중 성평등가족부 직원에게 해당되는 자율항목에 속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Ⅱ. 기본지침1.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2의 규정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의도적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으로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일 등은 성평등가족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결정에 따른다.2.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ㆍ운전ㆍ연구수당)은 수당규정 제14조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수당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3.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수당규정 제15조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의도적 절감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급 상한시간은 개인별 월 60시간 이하로 한다.4.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수당규정 제17조의 2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5.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수당규정 제18조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6. 삭제7.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수당규정 제18조의 5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성평등가족부의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였을 경우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인사, 계약, 예산집행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 사실에 관한 고발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③ 고발을 한 부서책임자는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제1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중 소관 공직유관단체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ㆍ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2. 장관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선정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작성, 회의개최 결과보고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그 소관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6조(표창의 종류 등) ①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등상ㆍ협조상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과 창안상수상자에게는 표창장을, 우등상수상자에게는 상장을, 협조상수상자에게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③ 제2항의 표창장 및 상장에 대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심의 요구)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포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부서에서 간사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를 개최한후 관련공문사본을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절차)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8.>

제2조(전시물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 9. 14.>

제6조(감정의뢰) 전시관장은 전시물 또는 이외 예정물품으로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2., 2005. 9. 14., 2006. 1. 19., 2009. 7. 28., 2012. 10. 4.>

제8조(전시물의 대여 등)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원형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성별영향평가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2., 2005. 9. 14., 2006. 1. 19., 2009. 7. 28., 2012. 10. 4.>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여성, 문화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시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성별영향평가과장과 전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⑦ 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3. 11. 19.]

제10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당연직 위원를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1. 적법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시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3. 기타 전시관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 11. 19.]

제11조(전시물 기증) ① 전시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② 전시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11. 19.]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비, 심의ㆍ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19.>

제13조(변상책임) 전시관장은 전시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9.>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한다)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평가대상사업설명, 평가수행방법 등3.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4. 평가수행기간

제3조(평가대상 선정) 제2조에 따른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1. 연관성 : 우리나라 또는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2. 개혁성 :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수행방식을 변화시킬 혁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3. 확대적용 가능성 : 평가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확대 적용될 가능성 정도4. 유용성 : 성평등가족부 또는 협력대상국의 관심분야 및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관성,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유무5. 평가 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보유 여부(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예비조사 수행)6. 비용대비 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제5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ㆍ점검) 평가실시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6조(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 ① 평가실시부서는 연간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 점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에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내ㆍ외부 위원을 선정한다.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자체평가계획2. 자체평가 결과3.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ODA 사업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항 등에 따른다.
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 홍보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4.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별지2」의 서식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방법)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공휴일(휴무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인원은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상황 발생 등 필요시 추가배치 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4급 내지 일반직 9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명령자는 직무 및 기타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최종퇴청자 및 일일보안담당자의 임무) ① 일일보안담당자는 각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편성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내에 사무실 방화와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각 사무실보안점검 미비에 대한 1차 책임은 해당 일일보안담당자가 지며 일일보안담당자가 퇴청후 최종보안점검 미비로 일어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최종 퇴청자가 책임을 진다.③ 최종퇴청자는 퇴청시 사무실 방화와 보안점검을 한 후 e사람 시스템의 보안점검을 기록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매일 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호 및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순찰ㆍ점검결과의 당직근무일지 기록5. 전화민원의 응대6. e사람 시스템의 각 부서 보안점검 결과 운영지원과 제출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연락ㆍ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 및 직원비상소집대장3.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4. 비상열쇠보관함5.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등 관련법령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당직근무 강화 및 당직휴무)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강화를 위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도를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시정 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지도통신망점검 누락 등 근무태만시 다음 달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당직근무 1회를 추가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의 편성은 각 실ㆍ국별로 주무과장이 편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총괄한다.② 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실ㆍ국 단위로 편성하되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편성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비상근무조 편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비상근무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발령시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요령)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0조에 규정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ㆍ휴가 등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일반요원 및 필수요원을 포함한다)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12조(직원연락체계 유지) ① 각 실ㆍ국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 직원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실ㆍ국 주무과와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필수요원의 지정) 각 본부ㆍ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사무보조요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