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3.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2.11.05)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개정 2012.11.05)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2.11.05)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2.11.05)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11.05)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7.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환경 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①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개정 2019.7.8)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8)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7.8)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개정 2019.7.8)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11.05)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7.8)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8)⑤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5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6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청장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7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대기오염 방지시설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0조(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2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 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25.)1. 자연보호운동 지원 사업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9.25.)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며,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27조(환경보전협의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2019.7.8)③ 구민의 행정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개정 2012.11.05)

제28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5.)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30조(환경백서)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개정 2002.7.31)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11.05)

부 칙 (2001.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9호, 2022.12.27.> (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