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남양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18.>

제2조(구성)①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2.12.22.>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0.07.15, 2001.11.12, 2003.02.04, 2004.07.08, 2007.08.02, 2008.08.14, 2010.01.07, 2010.12.2, 2015.6.18, 2017.1.25>④ 위촉위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상정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5.6.18.>⑤ 위촉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8.>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 5. 12.>1. 시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상급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4. 삭제 <2016.1.7>5.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24.7.4.>6.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 <개정 2023.6.29.>가.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외부변호사 신임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 지급액나. 공무원등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지원시기·규모 등 세부사항다. 환수하는 변호비용의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라. 남양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여부 및 자문수당의 금액마.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 <개정 2015.03.04. , 2018.5.3., 2022.10.24.>7.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료 등의 결정 <신설 2023.6.29.>8.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25.5.8.>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2025.5.8.>[전문개정 2007.10.17]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10.12.2>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17., 2025.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27 조례 제01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2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15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15 조례 제0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2 조례 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08 조례 제0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8 조례 제0664호(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8.08.14. 조례 제076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부칙 <개정 2010.01.07.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02.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9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60호, 2015.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4호, 2016.1.7>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402호, 2016.12.22>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안인지 여부 및 자문수당의 금액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풍양출장소장”을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x246f;부터 ㊷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5.3., 조례 제1548호>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제8조제4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중요소송의 지정 및 착수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등의 변호비용 지원 여부, 지원시기·규모 등 세부사항다. 환수하는 변호비용의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라. 남양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인지 여부 및 자문수당의 금액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한다.⑪부터 ㉒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64호, 2022. 5. 12.>(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제3조”를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95호, 2022.10.24.>(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제8조의2,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외부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 지급액나. 공무원등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지원시기ㆍ규모 등에 관한 세부 사항다. 환수하는 변호비용의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라. 남양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여부 및 자문수당의 금액마.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부칙 <조례 제2004호, 2022.12.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71호, 2023.6.29.>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②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2072호, 2023.6.29.>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료 등의 결정부칙 <조례 제2243호, 2024.7.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호, 2025.5.8.>(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