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2.04.15.>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15.>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신설 2019.11.15.>

제3조(지원 대상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2.04.15.>②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15., 2021.3.26., 2022.04.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15.>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2.04.15.>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사회돌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0.7.8., 2023.2.6., 2024.6.28.>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5.>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2. 임신출산 육아교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부칙 <제1210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지원품 지원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지원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16호, 2019.0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c; 생략&#x325d;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x325e;∼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8호, 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 한 영아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품”을 지원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c; 생략&#x32bd;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x32be;「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611호,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50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1.18.>부 칙 <1789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x3254; ~&#x325f;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4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가족복지과장”를 “사회돌봄과장”으로 한다.(45) ~ (52) 생략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