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사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8.>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5.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대행사무명, 수탁·대행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이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2.18.>1. 공공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4. 성과 측정의 용이성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7. 그 밖에 위탁·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12.18.>1.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ㆍ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5.12.18.>

제7조(의회 동의)① 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8.>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3.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대행 사무명2. 위탁·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계속 위탁·대행의 필요성 포함)3. 위탁·대행 사무 내용4. 위탁·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대행 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8.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3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시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추정 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8.>1.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2. 위탁·대행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이나 기술 수준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4. 수탁·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2.18.>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사무명 및 내용3. 위탁·대행 기간4.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5. 수탁·대행기관의 의무6.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7.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탁·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편람)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 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수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 기간·처리 과정·처리 기준·구비서류·각종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여 사무편람으로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대행사업비 등)① 시장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대행 사업비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3. 위탁·대행 수수료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위탁·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 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집행하였을 때는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징수)① 시장은 위탁·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대행기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의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수탁·대행기관을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에게 위탁·대행 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대행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위탁·대행 기간이 1년 이하면 위탁·대행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을 때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대행기관을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⑥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정산)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 사무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위탁·대행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대행기관이 주요 위탁·대행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위탁·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이 위탁·대행을 취소할 때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금지)① 수탁·대행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대행하게 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대행기관의 의무)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 사무를 처리하면서 사무의 지연 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 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대행 받은 목적 외에 위탁·대행 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대행 사무의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부칙 <2024.12.16. 조례 제1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ㆍ대행 사무로서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부칙 <2025. 12. 18.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