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산시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산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의 사람1)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2) 기간제 근로자로서 군산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다. 군산시 소속 청원경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재직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군산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경우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참고인 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민사소송에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결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결ㆍ결정ㆍ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5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심급마다 공무원 등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 등 1명당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 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는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다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4조의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2. 변호인 선임 계약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 사본과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3. 제5조제2항 각 호 관련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공무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착오로 지원한 경우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제9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심급별 지원 금액2. 소송비용의 환수여부 및 환수 금액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 해촉한다.1. 군산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2. 소송총괄 부서의 장3. 인사부서의 장4. 감사부서의 장5.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6.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7.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고ㆍ중학교ㆍ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8.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10. 변호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