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훈령, 선거연수원)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과제"라 함은 전임교수등이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의 연구,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정책의 집행 분석 및 평가, 주권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연구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26., 2023. 12. 28.>1. 기본과제는 연중으로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2. 선택과제는 기본과제 외에 추가로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3. 지정과제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4조(연구과제 수요조사)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련 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및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연구과제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발굴한 연구과제를 전임교수등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전임교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기본과제 및 선택과제를 말한다)의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수행계획 보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6., 2022. 12. 19., 2023. 12. 28., 2024. 11. 28.>1. 전임교수 및 선거연수원 소속 연구관 : 전년도 11월 말일까지(이후에 임용 또는 지정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지정된 날부터 30일까지)2. 선거연수원 소속이 아닌 연구관 :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③ 원장은 제2항의 검토보고, 제6조의 선정기준 그 밖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계획 보고 마감일부터 30일까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11. 28.>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기준) ①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조직 목표와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2. 중장기적으로 정책 수요가 발생 또는 예측되는 분야에서 선행적ㆍ미래지향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3. 기초ㆍ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4. 선거ㆍ정치환경에 부응하고 시의성이 인정되는 과제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② 원장은 연구과제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연구과제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수행했던 연구과제로 인정되는 경우2.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삭제 <2023. 12. 28.>

제8조(연구수행계획의 추가ㆍ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② 원장은 연구과제의 추가ㆍ변경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8.>[제목개정 2023. 12. 28.]

제9조(연구과제의 수행) ① 연구과제의 수행은 개인별로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연구할 수 있다.② 연구관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연구업무의 관리) 원장은 제5조제1항의 연구수행계획 또는 제8조의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에 따른 연구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10조의2(연구용역 참여)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임교수 또는 연구담당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전임교수 또는 연구담당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구용역의 계획수립, 연구진행, 최종결과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11조(토론회 등 개최)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발표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토론회등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연구수행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6., 2023. 12. 28., 2024. 11. 28.>1. 기본ㆍ선택과제 : 해당 연도 10월 말일. 다만, 선택과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원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삭제 <2018. 1. 26.>3. 지정과제 : 원장이 정하는 기한②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에는 그 게재문 또는 발표문을 연구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8.>

제13조(연구성과평가위원회) ①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부장, 교육연수부장 및 선거연구부장과 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 2023. 12. 28.>③ 평가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간사는 선거연구부의 담당 서기관 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8.>1.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제5조제1항제2호 연구관의 연구성과물은 제외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연구성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연구성과의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로 한다.⑦ 위원(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의 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② 제5조제1항제2호의 연구관이 제출한 연구성과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8.>

제15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연구보고서를 선정할 수 있다.② 원장이 전임교수등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우수연구보고서의 선정기준, 평가결과의 반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7조(발간ㆍ홍보) ① 원장은 연구보고서를 파일 또는 책자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원장은 연구보고서를 소관 부서에 제공하거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활용ㆍ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