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③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조(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①「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2.10.14., 2023.12.22.>②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4조의2(시설사용면적의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운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2.10.14.]

제5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단서 신설 2023.12.22.>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또는 중도매인 갱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③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④중도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⑤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27.>⑥ 중도매업을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중도매업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제5조의2(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관리평가 결과 또는 적정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2.10.14.]

제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①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1명을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산지유통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8조(수탁판매 예외)①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제1항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9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①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017.10.27.>

제10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①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판매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②제1항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13조(출하자 손실보전)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출하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1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①조례 제60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4.>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1. 도매시장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대표: 6명 이내2. 생산자단체, 구매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5명 이내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4.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④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4.>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4., 2017.10.27.>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7.>

제16조(규격출하품) 조례 제78조에 따른 “규격출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산 농수산물 중 팰릿[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인 경우2.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2.]

부칙 <규칙 제2967호, 2014.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07호, 201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94호,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4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그 밖의 중도매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②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임명되었던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제15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충족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부칙 <제3313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도매인 시설사용면적 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전광역시규칙 제3274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중도매인 경영관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49호, 2024.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