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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기상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기상청의 단ㆍ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간사로 둔다.② 제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안건의 부서의 장(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안건운영 간사가 되며, 회의결과는 기획조정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2. 11.>[본조신설 2018.12.24.]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①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2. 주요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3. 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4.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도의 발전·운영5. 2개 이상 실·국이 관련되는 정책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07.4.17>6. 기타 주요시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협의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기준에 의한다.1. 주요정책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결정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3. 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7, 2015.1.22>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5.1.22., 2016.4.22., 2017.3.23., 2018.5.9.>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기획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4.17, 2008.3.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요구 절차) 심의요구부서가 제2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이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통지)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② 협의회가 심의요구부서의 안건을 부결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① 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②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2>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7.3.23.〉1. 전·평시 대비정규전 대비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1.〉2. 시설 자체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우수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2.14.〉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0.9.5, 2005.12.14, 2008.3.24., 2009.6.29, 2015.1.22., 2017.3.23. 2018.5.9.〉③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직장예비군 분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제4조(임무) 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협의회의 관장 및 방위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2. 필요시 군·경 출동요청 및 작전의 지휘범위 조정3.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23.〉4.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또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육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정2. 예비군 및 민방위대 육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지원대책의 검토 조정<개정 2008.3.24., 2017.3.23.〉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개정 2017.3.23.〉③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 관리<개정 2018.5.9.>2.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수행3.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산등 결과의 보고5. 기타 대비정규전 수행업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7.3.23.〉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8.29.〉④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록유지)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7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1.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개정 2017.3.23.〉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 본부에 적용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감사담당관2. 외부위원: 기상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의 위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7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③ 처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② "특수자료 취급부서"(이하 "취급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상청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① 취급부서의 장은 수집한 자료들을 제2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본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①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처리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된 특수자료는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단,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급부서장이 보관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취급부서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③ 취급부서가 보유한 특수 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통보)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취급부서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소관 특수자료를 기상청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자료의 우선순위는 비밀문서에 준한다.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이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기상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기상청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기상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5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실적으로 미포함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국ㆍ소속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제목개정 2020.6.16.]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② 정기점검은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3. 1. 5.>③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 2023. 1. 5.>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점검내용) ①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3. 검정기준 준수 여부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5.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6.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 2018. 7. 23.>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7. 23., 2023. 1. 5.>

제4조(점검공무원 등) ①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② 점검공무원은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3. 1. 5.>

제5조(현지점검표 등)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②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제6조(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 2018.7. 23., 2023. 1. 5.>1. 연간 검정계획서: 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개정 2009. 12. 3.>2. 분기 검정실적: 매 분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 2009. 12. 3.>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교육 이수 사항 <개정 2018. 7. 23.>5. 검정설비 변동사항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09. 12. 3.>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 5.>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의 전부　4. 삭제 <2024. 3. 4.>　5. 삭제 <2024. 3. 4.>　6. 삭제 <2024. 3. 4.>　7. 삭제 <2024. 3. 4.>　8.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2조(기상측기의 명판)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1. 기상측기의 명칭2. 측정범위3. 제조회사4. 제조일자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6. 모델명7. 사용전압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3., 2022. 8. 12.>

제3조(기상측기별 설치기준) ① 기상측기의 설치는 세계기상기구의 기상측기배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요소별로 장애물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배열하여야 한다.②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08. 23, 2015. 8. 20., 2019. 6. 3., 2022. 8. 12., 2026. 3. 18.>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3조의2(수수료 감면) ①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대행기관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7.]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업무의 전부3의2.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가. 변경지정일: 2023년 12월 22일나. 변경사항: 법인의 정관　4.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정"이란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따라 결정된 값을 표준에 따라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2. "기준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로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3. "검정점"이란 기상측기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을 말한다.4. "기차"란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에서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을 뺀 값을 말한다.5. "교차"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6. "극차"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7. "오차"란 기차, 교차 및 극차를 말한다.8.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기상측기의 검정성적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상측기 검정성적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5조(기상측기의 부분검정 및 개별검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1호의 기상측기의 검정은 해당 기상측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기상측기별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별도의 표출장치(자료처리기 등을 말한다)가 없는 기상측기로서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 또는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쳐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은 센서부만 검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기상측기 교체ㆍ추가 시 검정) 기상측기를 교체(기상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교체를 포함한다)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규격 및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준기 교정) 기상측기별 기준기의 교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일사 기준기는 기상청장이 WMO 복사센터(세계복사센터-스위스 다보스, 지역복사센터-일본 쯔꾸바)에서 교정받은 일사표준기를 통해 교정받아야 한다.

제8조(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형식승인 성능검사"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종합적인 성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2. "최대허용오차"란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와 기준기가 측정한 각 값 차이의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3. "관측단위"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를 말한다.4. "국가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4조(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2대를 말한다.② 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질을 포함한 구조에 관한 설명서2. 작동원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성능에 관한 설명서3. 환경시험 항목에 명시된 방수ㆍ방진 성능에 대한 아이피(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③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형식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④ 규칙 별표 3의2 제4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종류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성적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 제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발급하는 영문 형식승인서에 첨부해야 한다.⑥ 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변경승인 신청의 보완, 변경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및 변경승인 시험성적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신청"은 "변경승인 신청"으로,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는 "변경승인 시험성적서"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1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7. 3., 2021. 8. 19.>[제목개정 2021. 8. 19.]

제3조(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0. 7. 3., 2021. 8. 19., 2024. 1. 17.>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8. 19.]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20. 7. 3., 2021. 8. 19., 2024. 1. 17.>
기소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의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19971226

1. 목 적1997.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제도 이른바 기소 전 보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일선청에서 실무운영상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청의 통일적인 업무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2. 처 리가. 기소 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수령하지 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줄 것.나. 피의자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을 받은 후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기소하지 말고 구속만기 전일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다. 보증금 납입을 위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음.3. 경과 규정가. 이 예규는 1997. 12. 26.부터 시행함.나. 이 예규 시행전에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음.
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서가 자기관청의 수배사건만 처리하고 타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에 대한 발견 및 처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청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1. 수배조회서 첨부의 의무화가. 검거수사관서는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전산출력 받아 첨부하도록 할 것.나. 검찰청 담당직원은 동 조회서의 첨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를 수리하고, 만일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수배조회서가 누락된 경우 검찰청의 담당직원은 형사사범정보시스템에서 수배조회서를 출력하여 첨부할 것　2. 불구속 결정 후 다른 수배관서로의 통보가. 검찰에서 직접신병을 인계받아 당해사건에 관하여 조사 후 불구속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수배관서에 신병 발견사실을 통보하고,나. 경찰에서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후 검찰의 지휘로 불구속된 경우에도 다른 수사관서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경찰관서에 신병발견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할 것.　3. 사법경찰관 및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가. 각급 청은 관할 경찰서에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였을 때에는 검거관서에서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나. 사법경찰관 및 기소중지 재기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행위를 말한다.2.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업무지침서는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거래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기된 것을 의미한다.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정보망은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평가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유와 운영을 의미한다.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화지원실적은 법 제12조의1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실적을 의미한다.④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기술평가모델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제4조(신청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는 매년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신청) ① 법 제10조에 의한 거래기관, 제12조의2에 의한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한다.

제6조(지정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지정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현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⑤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에 관한 실태조사서와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그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은 "지정 적격"으로, 60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지정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자문의견을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의 계산은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참석위원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⑥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5항의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자문을 의뢰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⑦ 지정자문위원회는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적제출 등) ① 지정을 받은 거래기관, 전문회사와 평가기관은 영 제17조제4항, 제19조의4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 실적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가치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간 실적 제출시 별지 제7-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기술평가정보 요약서(연간 10건씩)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상반기 및 연간 실적을 종합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 등) ①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내부 품질관리체계에 의해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평가기관의 평가 실적에 대한 내부 품질관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의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30819 / 시행일: 2013081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한국방송공사2. 한국전력공사3.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img id="126130383"></img>라.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마.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자.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차.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카.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1. 기술사 교육기관<img id="31762916"></img>　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1. 위탁 대상 업무(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마.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바.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사.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아. 기술사 자격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2. 위탁요건<img id="31754593"></img>　　3. 업무위탁 신청 대상 및 방법가. 신청대상○『기술사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로서,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나. 신청방법○ 신청서(위탁요건 확보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인재정책과)에게 제출　　4. 수탁기관 선정방법○ 각 위탁요건 모두에 대한 충족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5. 수탁기관의 조치사항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마.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바.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img id="31753779"></img>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할 사항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마.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후 시행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의2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관련 부대업무, 수수료 승인, 특허료 등 지원대상의 선별평가 및 기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5조(평가방법 등) ①진흥원의 장은 별표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②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기술의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 ①진흥원의 장은 선별평가결과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③진흥원의 장은 위원 선정시 기술신탁관리업의 위탁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개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업무 또는 동조 제2항의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력요건 등) ①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인력요건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1. 가목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2. 나목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3. 다목은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해당 경력 또는 지식경제부 등록 기술거래사인 자를 말한다.4. 라목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체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②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전담부서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5명 이상의 상근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1.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평가모형을 보유하고 있을 것2.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술분야별 외부전문평가단을 30인 이상 구성하고 있을 것3. 다수 기술 일괄적으로 선별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술선별평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④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2. 정부출연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3.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4. 기술 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술 분야에 근무 경력이 풍부한 자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장이 된다.

제2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한다.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ㆍ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의 구분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전체회의"라 한다)와 업종별로 분류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분과회의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야에 대해 분과회의를 신설할 수 있다.③ 전체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분과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④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관장사항)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ㆍ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② 업종별 분과회의는 해당 업종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자문위원의 기술유용행위 사건 심사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 ①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①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70101 / 시행일: 2007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5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단,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생략)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설계용역인 경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대상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최소로 설치해야 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연결배관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형식승인기준의 채택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며, 간사는 계량측정제도과의 담당자로 한다.③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1.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2.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의 형식승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계량ㆍ측정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ㆍ전자분야 등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계량관련 시험ㆍ검사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ㆍ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준 중에 있는 자 등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⑧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⑩ 기술전문위원회는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심의 이전이라도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기술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검토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술평가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2.「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의한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3.「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한 설계공모 심사4.「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심사5.「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6. 기타 기술능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등 기술평가(심사)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3. "기술평가 자문"이란 기술평가(심사)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말한다.4. "소관 부서"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과를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자문위원 임무)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2.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3.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4.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 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2.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자문위원 선정)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별로 관련 업계, 수요기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정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다.②자문위원 규모는 사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장이 정한다.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사전에 [별표4]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④자문위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문실시)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실시 여부를 결정한다.②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찰참가자 등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에게 관련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④자문위원은 기술평가와 관련한 소관 부서의 자문요청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은 제안서 등 기술평가 시 해당 사업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 착안사항, 공통 질의사항 및 국내외 시장동향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⑥자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질문한 경우에만 답변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⑦평가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문위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1.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별표4]의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제1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평가) ①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하여 자문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②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이 사전 통보없이 자문에 불참하거나 평가위원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문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 수당) ①해당 수요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 자문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소관 부서장은 자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문위원 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자문위원이 기술평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 등으로 평가가 연기되어 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3]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분야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④자문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된다)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한다.2. 신청서에는 대리권(법정대리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밖의 소명서류를 첨부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첩부한다.3.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허가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4. 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제6호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에 따라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5.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6.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제1조 (기아발견통보)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 (기아발견조서의 작성) ①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제3조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①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②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②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제5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②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I. 목적이 기준은 법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1. 기본금액"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금액"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3. 임의적 조정금액"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부과 과태료"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5. 신고의무 위반"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6. 사후신고"사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영 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7. 사전신고"사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삭 제>　IV. 과태료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img id="111139543"></img>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img id="111139547"></img>다. 법 제1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 제8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라.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2. 기준금액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3. 임의적 조정금액가. 일반원칙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II.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III.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img id="111139847"></img>(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4. 부과 과태료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125 / 시행일: 99991231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1)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2. 어음 및 채권 매입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6. 특정한 유가증권을 장래의 특정시기 또는 특정조건 충족 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7.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ㆍ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8.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②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의 신용공여액은 채권은행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④ 법 제2조제8호바목 및 이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거래"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소집의 보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별지1의 서식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