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8.6.29.>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4호에서 이동 2018.6.29.]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동해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 포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6.29.>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운영)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동해시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및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위촉 및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 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금연 환경 조성)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지역에 금연을 권장하는 일정한 표지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1.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3.12.15.]

제15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6.10.10., 2023.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