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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어 바르게 쓰기 등 교육에 관한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시의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직원과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3. 기관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4.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20200123

제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①「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이용신청)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 이용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1일 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서면, 전산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④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⑤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이용신청자 처리)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처리 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의 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2.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2. 운전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을 광양시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③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제9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양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업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도시지역에서 시로 이주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시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시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시로 이주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시 관할구역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제4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효율적 농어촌 정착과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담실 설치 등)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귀농어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그 소관업무별로 설치ㆍ운영한다.② 상담실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2. 법 제10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련정보 교류3. 성공ㆍ실패사례 발굴 제공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2.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3. 시설ㆍ장비 등 지원4.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5. 교육훈련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1.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알선2.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3. 임대ㆍ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각각 심의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귀농어ㆍ귀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취소ㆍ해지)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회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를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준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의 신청절차ㆍ방법, 교부, 정산, 회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 (생략)㊱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0조제7호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㊲ ∼㊳ (생략)부칙 〈개정 2016. 9. 21.조례 제14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귀농인에게 지원한 보조금 등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보며, 융자금의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322

제2조(지원자격 및 신고기한)①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어·귀촌 정착사업 지원자격 및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1. 광양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구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귀농어·귀촌 신고서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가구2. 귀농어·귀촌 신고 및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귀농어·귀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광양시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어·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2. 농어업인의 자격에는 해당하나 농어업경영 소득보다 농어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어·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제3조(지원신청)① 귀농어·귀촌인이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정착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정착금 지원)① 귀농어정착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 경우 귀농어인이 한 가구당 2명 이상이어야 한다.1. 전 가족이 광양시에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40만 원(연 480만원 이내)2. 세대 일부가 광양시에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이내)② 귀농어정착금은 시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③ 귀농어정착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인으로 선정 이후 익월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광양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실습비 지원) 현장 실습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사업대상 :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어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람 및 연수시행자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월 120만원 이내3. 사업내용 : 연수대상자 월 80만원, 연수시행자 월 40만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원 가능

제6조(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사업대상 :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귀농어·귀촌인2. 지원액 :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3. 사업내용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등

제7조(체류형 귀농주택공급) 시장은 귀농어인 및 예정자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대상 : 읍·면지역내 주택 일부 수리 후 임대 및 텃밭 분양 등에 참가하는 자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사업내용 : 주택 수리 및 실습텃밭 등

제8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지원) 시장은 농어촌마을의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민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어·귀촌인 우수마을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대상 : 귀농어·귀촌인 실적 우수마을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사업내용 : 마을화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

제9조(귀농어인 정착사업 지원) 시장은 귀농어 이후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선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대상 : 귀농어인2.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사업내용 : 영농어지원시설 및 기자재 지원,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어·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최소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어·귀촌인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귀농어·귀촌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2.1.25.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14.12.10.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7.3.22.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의견제출인에게 검토결과서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의견제출서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과 근로자·근로청소년(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보건등에 관한 사항3. 시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등의 집회 시설 실비공여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등

제7조(운영)①복지관운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복지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복지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5. 14.>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5. 14.>

제10조(사용료)①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1. 1. 17 조례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29)생략(30)「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상공과장”을 “기업지원경제과장”으로 한다.(31)~(40)생략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 략)(24)「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기업지원경제과장”을 “기업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25) ~ (31) (생 략)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업투자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2470; ~ (23) (생략)부칙 (개정 2014. 5. 14.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 략)④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⑤ ~ ㉞ (생 략)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20080618

제2조(시설운영)①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임대한다.1. 예식장(대강당 겸용)2. 소회의실(교육실 겸용)3. 취미교실4. 구 판 장5. 이·미용실6. 식 당7. 헬스크럽8. 찜 질 방9. YMCA 교육장(유치원겸용)10. 전산교육장(학원포함)②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교육)①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다음 각호의 취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꽃꽃이2. 지점토(도예)3. 수공예4. 등공예5. 서 예6. 자 수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②복지관은 근로자의 정서함양 및 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사 진2. 연 극3. 미 술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목중 일부를 변경할 수있다.

제4조(교육 인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매기별 과목당교육인원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 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때는 광양시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②제1항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다. 시장이 실시하는 노·사대표자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2. 50% 감면가. 근로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제12조(위탁, 임대)①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위탁, 임대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허가 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또는 임대운영을 허가받은자(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는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관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위탁,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탁, 임차인의 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 및 임차인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운영기간중 모든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비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4. 수탁자 및 임차인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3. 임대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4.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5.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공공요금 납부)①조례 제10조에 의한 공공요금은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②공공요금 단가가 변경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대장비치) 관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복지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별지 제8호서식)3. 복지관 사용 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와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광양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0. 17., 2025. 7. 2.>

제4조(기부자 예우)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광양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2. 광양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광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광양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① 광양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2.>

제6조(회의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6호, 201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4호, 개정 202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광양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도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등)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을 제출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헌장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한다.

제7조(헌장의 실천)① 광양시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광양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해야한다.1. 광양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실시한 후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⑤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상금품은 고객 불만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나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을 할 수 있다.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지원내용 등)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2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광양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광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및 지원)① 광양시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6.>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0. 6. 3.>

제6조(지원 등)① 광양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1724호, 2020.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2호,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으로 추가되는 지원 대상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2020년 4월 2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부 칙 <제1900호, 202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과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교재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광양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보행기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운영관리)①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입소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4. 입소자의 준수사항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②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내 단기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가정봉사원파견 또는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관계서류 비치) 요양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 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다. 월간 및 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 실시 상황표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3.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입소기간 등)①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자에 대한 입소 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정원과 환자의 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② 입소기간동안 보호자의 상주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제5조(환자의 존중)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각서(소정양식) 1부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

제7조(심사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산보유 실태2. 사업계획 유무3. 인력과 기구4. 재정적인 부담능력5. 시설과 장비6. 기술보유의 정도7. 책임능력과 공신력8. 인력승계9. 지역발전기여도10.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 승인)① 수탁자는 당해연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 9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9. 23. 규칙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년도별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로 한다.②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③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④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광양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해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개발과 보급2. 참여노인의 교육훈련3. 참여자 사후 관리4. 재정지원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ㆍ단체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㊳ (생략)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1780호, 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된 사용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사용료는 수입인증기 날인 방식으로 징수한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① 사용자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③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며 자가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④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⑤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사용신청서에 약정된 기간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도·관리) 광양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촌진흥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른 시료를 직접 채취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료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시료관리)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3개월간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2개월간 보관 후 폐기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을 따른다.③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광양시 농업인의 분석 수수료는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량분석료의 5분의 4를 감면한다. 단,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2. 관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광양시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기간)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3에 따라 20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거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제9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7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이미 납부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절차) 분석을 의뢰한 사람은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하는 경우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봉사반 편성)①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하고, 3명에서 4명까지를 1조로 편성 운영한다.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 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기능) 봉사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 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 지도3.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 내방 기대 수리4. 기타 농업기계 수리 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조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에 필요한 부품구입재원을 전액시비로 충당한다.② 농업기계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격(원가)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계획에 명시된 일정금액 이하의 저단가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2025. 7. 2.>③ 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0일전에 봉사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1999. 4. 21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의 임차 및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30.>② 농기계를 임차 및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고 전까지 광양시장이 고시한 사용료 및 운반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9.10.30.>[제목개정 2019.10.30.]

제3조(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농기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양시장은 즉시 농기계를 반납토록 조치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1. 25.〕

제4조(대장 및 장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철저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1.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별지 제4호서식)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6.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8.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세외수입 고지서(별지 제8호서식)9.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1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각 호 전부개정 2015. 11. 25.〕

부칙 (전문개정 2011.3.30. 규칙 제5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임대료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 10. 1.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25.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 201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미생물(이하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을 말한다.2. “농업용미생물실”이란 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배양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업용미생물 배양”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업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2. 농업용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농업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교육)①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② 교육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③ 시는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8조(공급규격)① 농업용미생물은 2리터와 5리터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방법)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도 내 무상공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상공급한다.1. 광양시 농업인2. 광양시의 농업용미생물 실증시험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무상공급)① 제9조에 따른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연간 5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유상공급)① 제9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유상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다.③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급받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용량의 공급한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5. 제11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조례 제1774호, 전부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2023. 6. 28., 전부개정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분석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 및 보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서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분석수수료)① 제5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③ 분석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1. 광양시 농업인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3. 광양시 산하 공공기관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기간)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2에 따라 14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4일 이내 분석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분석거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제8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수수료를 이미 납부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결과 통지)① 시장은 분석 완료 후 3일 이내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1. 토양: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2. 가축분뇨 퇴·액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성분검사 결과서 발급3. 농업용수: 별지 제3호 서식 발급

제11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2. 3.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 6. 28., 전부개정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가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2조(출자의 한도)① 광양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광양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제4조(검사.보고 등)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광양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출자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광양시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상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부칙 (제정 2014. 5. 14.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3.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식물방제관”이란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제 기본지침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방제 대상지역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 관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3. 중앙·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24.>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18. 1. 24.>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 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 1. 24.>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원래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7. 1. 24.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4. 10. 1.>2.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절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14. 10. 1.>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8., 2023. 10. 4.>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②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18.>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2. 8. 18.> <개정 2023. 10. 4.>[제목개정 2022. 8. 18.]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제7조에서 이동 <2022. 8. 18.>]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8.>[제5조에서 이동 <2022. 8. 18.>],[제목개정 2022. 8. 18.]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2. 8. 18.>],[전문개정 2022. 8.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3호, 개정 2022.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학 중 이자 지원 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조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6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2.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3.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4. 노인대학 등 교육·홍보5. 해당 지회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부칙 (제정 2014. 4. 2.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㊳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