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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10

1. 등록목적○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20개<img id="94100463"></img><img id="94100467"></img>○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 5개<img id="94100471"></im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img id="94100483"></img>○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img id="94100489"></img>○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차로, 차로의 분리 등 152개<img id="94100497"></img><img id="94100501"></img><img id="94100505"></img><img id="94100513"></img><img id="94100517"></img><img id="94100521"></img><img id="94100529"></img><img id="94100533"></img>○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등 16개<img id="94100569"></img><img id="94100577"></img>○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문화재의 범위 등<img id="94100589"></img>○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 등 피난안내 대상 등 4개<img id="94100617"></img>○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세탁업자가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 등 10개<img id="94100629"></img>○ 질병관리청 소관 안전기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8개<img id="94101409"></img>○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산사태 등 복구비의 산정기준 등 6개<img id="94101097"></img>○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어린이제품이 발생시킨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25개<img id="94101089"></img><img id="94101093"></img>○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img id="94101085"></img>○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축산물 위생관리기준 등 7개<img id="94101081"></img>○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원자력시설 등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등 5개<img id="94101077"></img>○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자의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등 1개<img id="94101073"></img>○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등 2개<img id="94101069"></img>○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19개<img id="94101057"></img><img id="94101061"></img>○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19개<img id="94100985"></img><img id="94101033"></img>※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 영 별표 1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이상2. 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등록 (공고,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9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소방청(47개)<img id="146266271"></img><img id="146266273"></img><img id="146266275"></img>ㅇ 산업통상자원부(25개)<img id="146266277"></img><img id="146266279"></img>ㅇ 식품의약품안전처(21개)<img id="146266251"></img><img id="146266253"></img>ㅇ 국토교통부(9개)<img id="146266255"></img>ㅇ 보건복지부(8개)<img id="146266281"></img>ㅇ 농림축산식품부(7개)<img id="146266283"></img>ㅇ 교육부(6개)<img id="146266289"></img>ㅇ 해양수산부(5개)<img id="146266287"></img>ㅇ 질병관리청(5개)<img id="146266285"></img>ㅇ 여성가족부(3개)<img id="146266257"></img>ㅇ 해양경찰청(2개)<img id="146266259"></img>ㅇ 행정안전부(1개)<img id="146266227"></img>ㅇ 국가유산청(1개)<img id="146266229"></img>
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14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등 4개<img id="42067718"></img>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등 6개<img id="42067720"></img>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위생기준 등 2개<img id="42067738"></img>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8개<img id="42067742"></img>　ㅇ 산업통사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등 30개<img id="42071616"></img><img id="42071618"></img>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5개<img id="42067827"></img>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위생안전기준(수도용 자재·부품) 등 3개<img id="42067869"></img>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74개<img id="42067875"></img><img id="42067877"></img><img id="42067879"></img>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11개<img id="42067885"></img>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등 66개 안전기준<img id="42067887"></img><img id="42067889"></img><img id="42067891"></img>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장구 등 22개 안전기준<img id="42067893"></img><img id="42067895"></img>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46개<img id="42067897"></img><img id="42067899"></img><img id="42067901"></img>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35개<img id="42067905"></img><img id="42067907"></img>　ㅇ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4개 안전기준<img id="42067913"></img>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112개<img id="42067705"></img><img id="42067707"></img><img id="42067709"></img><img id="42067711"></img><img id="42067713"></img><img id="42067715"></img>　ㅇ 농촌진흥청 소관 안전기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 등 2개<img id="42067669"></img>※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20200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2. 제3조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장과 민간위원장이 속한 단체의 사무처장(이와 비슷한 직위의 사람 포함)으로 한다.⑥ 위원이 교체·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을 승계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총회는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서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최할 수 있다.④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등이 포함된 기획·홍보추진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협의회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협의회 기획·홍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30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2. 부속서 2(양탄자)3. 부속서 3(가죽제품)4. 부속서 4(화장비누)5. 부속서 5(가구. 단,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제외)6. 부속서 6(간이빨래걸이)7. 부속서 7(선글라스)8. 부속서 8(안경테)9. 부속서 9(텐트)10. 부속서 10(고령자용 신발)11. 부속서 11(고령자용 지팡이)12. 부속서 12(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13. 부속서 13(고령자용 목욕의자)14. 부속서 14(고령자 위치추적기)15. 부속서 15(물안경)16.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17.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18. 부속서 18(시각장애인용 지팡이)19. 부속서 19(침대 매트리스)20.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21. 부속서 21(휴대용 경보기)22. 부속서 22(접촉성 금속 장신구)23.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24.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25. 부속서 25(감열지)26. 부속서 26(모터 달린 보드)27. 부속서 27(무시동 히터)28.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2. "전장"이란 선수(船首)의 최전단과 선미(船尾)의 최후단 사이에서 계획수선(어선 설계 시 목표로 하는 수선)과 평행한 직선상의 거리를 말한다.<개정 2022. 4. 11>3. <삭 제><개정 2022. 4. 11>4. "안전기준선"이란 작업 및 운항을 고려하여 어선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흘수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을 포함한다) 및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이하 각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표준어선형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제5조(표준어선형 기준 등) ①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4. 11>②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연안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하고,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한다.1. 어선의 전장(全長)은 별표 2에 따른 어업허가톤수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2. 별표 3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은 제외한다.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분뇨오염방지설비 또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출 것<개정 2022. 4. 11>③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근해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하고, 근해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제2항을 따른다.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및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를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연안어업 업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 또는 근해어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외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1. 제외장소의 용적은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2. 제외장소는 최상층 갑판상부에 위치할 것3. 제외장소는 다른 목적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⑥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20160824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1항 및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별표 1 각 호의 제제 및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고한 제제를 말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제3조(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성분함유 품목) ①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은 제외한다.1. 소해면상뇌증 고발생 국가(년간 발생이 100만두당 100두를 초과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2.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고발생 국가는 제외)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가중 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일련의 제조공정에서 가압 세정에 따라 지방제거처리, 산에 의한 탈회처리, 알칼리 처리 및 여과와 섭씨 138℃에서 4초간의 가열처리 또는 그 이상의 처리가 행하여 진 것에 한함. 이하 같다),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선,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위, 혈청(소 또는 태아 등에서 유래된 것에 한함) 및 피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표 2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선,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피부, 위, 비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장, 폐, 췌장, 흉선 및 혈액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별표 2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명칭2.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와 관련된 축종, 장기, 기타의 조직의 명칭과 원산국3.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업체명와 그 소재지4. 당해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827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2. 부속서 2(양탄자)3. 부속서 3(가죽제품)4. 부속서 4(화장비누)5. 부속서 5(가구. 단,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제외)6. 부속서 6(간이빨래걸이)7. 부속서 7(선글라스)8. 부속서 8(안경테)9. 부속서 9(텐트)10. 부속서 10(고령자용 신발)11. 부속서 11(고령자용 지팡이)12. 부속서 12(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13. 부속서 13(고령자용 목욕의자)14. 부속서 14(고령자 위치추적기)15. 부속서 15(물안경)16.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17.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18. 부속서 18(시각장애인용 지팡이)19. 부속서 19(침대 매트리스)20.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21. 부속서 21(휴대용 경보기)22. 부속서 22(접촉성 금속 장신구)23.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24.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25. 부속서 25(감열지)26. 부속서 26(모터 달린 보드)27. 부속서 27(무시동 히터)28.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이하"장관"이라 한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⑥ 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제4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및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참여ㆍ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 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신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2.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개인당 3만원 이하인 경우3.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제8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② 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산 목재종류) ① 산림청장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동등한 천연 내후성을 가진 국내에서 생육하는 수목 중 국내산 목재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대상)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공표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검토 기준)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3.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상ㆍ운영되어야 한다.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검토의 절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접수 및 검토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적합하게 실시되고, 종합 등급이 1등급인 연구실을 대상으로 제3조의 검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조사3. 결과 종합 검토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간사위원)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2. 회의 안건 작성 및 회의 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 개최결과 정리 및 자료관리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②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조정·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와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서 산입하지 않는다.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의안의 충분히 검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위원을 통하여 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부득히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직하급자를 대리 출석시킬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안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의안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105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이하 "제품시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시험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제품시험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29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 -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4. 부속서 4( - )5. 부속서 5(가스라이터)6. 부속서 6(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8. 부속서 8( - )9. 부속서 9( - )10. 부속서 10(비비탄총)11. 부속서 11( - )12. 부속서 12( - )13. 부속서 13( - )14. 부속서 14( - )15. 부속서 15( - )16. 부속서 16( - )17. 부속서 17( - )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삭 제>23. <삭 제>③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제품시험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시험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어린이용 물놀이기구)2.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3. 부속서 3(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4. 부속서 4(어린이용 비비탄총)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자(공시의무자 명의로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의 적용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위험화물운반선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안전투자 공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역할 및 책무) ① 공시의무자는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와 항목 등 공시자료를 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② 공시의무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투자공시항목 및 기간)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시내역을 선박관리, 인적자원 관리, 안전품질 관리로 구분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에 공시한다.

제5조(투자공시 표준서식)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 모두 해당되는 공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6조(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 제출) ① 공시의무자는 제5조에 따른 공시 표준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2. 인적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3. 안전품질관리 부문의 세부 안전투자 내역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의 실적 증명을 위한 별지 제6호서식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안전투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세부 공시절차 및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시의무자에게 공문으로 안전투자 공시 표준서식 및 안전투자 내역 등 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② 공시의무자는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③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https://mtis.komsa.or.kr)를 말한다.

제8조(사후확인 및 자료 활용)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 내역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시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한 내역을 고쳐야 한다.④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거짓으로 공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시의무자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사안전 정책ㆍ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시의무자가 제출한 안전투자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구ㆍ조사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 안전수칙"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정책 현장에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2. "안전해 클리닉"(安全海 Clinic)이란 해양수산 안전수칙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수칙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업무절차·제도·관행을 개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안전해 클리닉 업무를 총괄하여 주관하는 해사안전정책과를 말한다.4. "적용부서"란 제3조에 따라 본 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5. "복합형 안전수칙"이란 지도·점검·승인 등 정부의 업무절차를 동반한 안전수칙을 말한다.6. "단순형 안전수칙"이란 국민에게 준수해야할 의무만을 규정한 안전수칙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분야 안전수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등에 적용한다.1.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에서 정한 사항2. 제1호의 이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행정지시 또는 지침3. 안전수칙의 이행을 위하여 관행화된 업무절차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식품안전·적조 등 자연재난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안전수칙 식별) ① 모든 적용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 안전수칙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식별할 경우, 안전수칙의 적정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복합형 안전수칙과 단순 안전수칙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현실 부합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적용부서의 장에게 소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적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수칙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수칙의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개선과제 도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과정에서 개선과제가 추가로 발굴된 경우 적용부서의 장은 추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 전문가,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이 참여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개선과제의 합리성,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개선과제를 담당하는 적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선과제 카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수칙 클리닉 보고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보고하고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기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황, 우수기관·부서, 대표 과제, 개선과제 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 반기별 개선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 등을 통해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적용부서의 장은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에 맞춰 개선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 여건의 변화로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적용부서의 장은 개선과제가 완료된 경우 추진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예산·인력확보 등) ① 주관부서 및 적용부서의 장은 개선과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조직 담당 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주관부서 및 적용부서의 장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과제가 개선되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 정책 또는 개선과제 발굴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장관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그룹 구성, 백서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반행위자’라고 한다)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영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포상금 지급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영 별표 1의2와 같다.②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3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경우(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3.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5. 법규 위반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인하여 위반행위자를 신고하는 경우6. 포상금 지급기관 임직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시장 감시 업무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등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인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매 월에 제1항의 행정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를 확인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및 기한, 포상금액 등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⑤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신청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 사정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비밀 보장)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처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유판매증명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발급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한한다.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2.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4.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물질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6.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7.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8.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제품9.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11.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

제4조(발급 기관) 자유판매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다.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3조제1호에 한정한다)2. 화학물질안전원(제3조제2호부터 제10호에 한정한다)

제5조(발급 신청)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3.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사본4.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사본5.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사본6.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7.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사본8.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9.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① 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수입요건확인 처리) ① 요건확인기관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의 요청 및 검토ㆍ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급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1.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여부2.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여부② 요건확인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자가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ㆍ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2. "원제조ㆍ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ㆍ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3.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4. "제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분제품에 대한 처리)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이하 "소분제품"이라 한다)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제4조(소분제품 처리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이행한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로 해당 소분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갈음한다.1. 생일ㆍ기념일 등의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ㆍ소원초2.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다만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소분 안전ㆍ표시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7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등산용 로프)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3. 부속서 3( - )4. 부속서 4( - )5. 부속서 5(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6. 부속서 6(-)7. 부속서 7( - )8. 부속서 8( - )9. 부속서 9( - )10.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11. 부속서 11( - )12. 부속서 12(-)13.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14. 부속서 14( - )15. 부속서 15( - )16. 부속서 16( - )17. 부속서 17( - )18. 부속서 18(미끄럼방지타일)19. 부속서 19(고령자용 보행보조차)20.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21. 부속서 21( - )22. 부속서 22(디지털도어록)23. 부속서 23( - )24. 부속서 24(롤러스포츠보호장구)25. 부속서 25( - )26. 부속서 26( - )27. 부속서 27( - )28. 부속서 28( - )29. 부속서 29( - )30. 부속서 30( - )31. 부속서 31(스노보드)32.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33. 부속서 33(스키용구)34. 부속서 34( - )35. 부속서 35( - )36. 부속서 36( - )37. 부속서 37( - )38. 부속서 38( - )39. 부속서 39( - )40. 부속서 40(이륜자전거)41. 부속서 41( - )42. 부속서 42( - )43. 부속서 43( - )44. 부속서 44( - )45. 부속서 45(헬스기구)46.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47. 부속서 47( - )48. 부속서 48( - )49. 부속서 49( - )50. 부속서 50( - )51. 부속서 51( - )52.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53.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54. 부속서 54( - )55. 부속서 55( - )56. 부속서 56( - )57. 부속서 57( - )58. 부속서 58( - )59. 삭제60. 삭제61. 삭제62. 삭제63. 삭제64. 삭제65. 삭제66. 삭제67.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68. 부속서 68(온열팩(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69. 부속서 69(수유패드)70.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71. 부속서 71(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72. 부속서 72(전동보드)73.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74.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각 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수 및 몰수 선박 처리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어업자원보호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등 범칙 선박으로 압수 또는 몰수 확정된 선박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할 것.　1. 선박의 관리압수선박은 검찰청에서 보관 관리하되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또는 엄격한 보증 하에 수산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가. 위탁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비용은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검사가 환부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보관 중 지급한 선박수리비를 환부 받은 자로부터 변상하고 몰수선박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공매 조건으로 명시하여 공매대금으로 변상한다.다. 선박 수리비는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엄격한 감정에 의하여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검사가 사전 승인한 액에 한한다.　2. 선박의 공매처분가. 몰수 확정된 선박은 「형사소송법」 제483조에 의하여 검사가 조속히 공매처분한다. 다만, 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하고,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나. 공매 응찰 자격자는 각 수산단체에 등록된 실수요자에 한한다. 다만 선박검사직원의 감정결과, 선박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선박으로 선체 노후화 우려 기타 사정으로 보관하기 곤란한 때에는 몰수 확정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거 공매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선박 중 몰수에 다툼이 있거나 외교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환가대상에서 제외한다.라. 공매대금은 일시급으로 하여 검찰청 세입으로 하며 선박 공매에 소요된 경비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압수 및 몰수선박 현황 보고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수리ㆍ처분 및 결과를 수시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1. 영장담당법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통신제한조치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하 '영장 등'이라고 한다)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의 일부기각 표시란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영장 등 청구서상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여 그 취지를 표시한다.2. 영장 등 청구서의 우측상단에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고무인을 하고, 영장담당법관이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51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51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영장 등 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 이를 전산입력하거나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기각'이라는 취지를 명시한다. 또한 영장 등 원본에 일부기각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을 사본하여 영장 등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영장 등 청구서철에 보관한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ㆍ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백혈병 : 3,000만원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 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④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1. 목 적○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압수물 처리업무의 통일적 운영○ 신속한 압수물 처리　2. 전담검사 선정 기준○ 각급 청의 압수업무량 등을 감안 중견 검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 공판관여 등 타 업무로 인하여 압수업무를 신속하게 지휘ㆍ명령하기 곤란한 검사는 제외　3. 압수전담검사의 업무가.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ㆍ지침의 해석 및 연구나. 재판 확정된 사건의 압수물 처리에 관한 지휘ㆍ명령다. 기타 소속청의 장(지청장 포함)이 지정하는 압수업무에 관한 사항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519 / 시행일: 99991231

1.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압항부선(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과 동조 제4항의 해저조망부선(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것)이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인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기재할 기관의 종류와 수 및 추진기의 종류와 수는 없음이라 기재한다. (별첨 기재례 참조)86. 5. 19. 등기 제24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2.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3. 부속서 3(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4. 부속서 4(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5. 부속서 5(아동용 이단침대)6. 부속서 6(완구)7. 부속서 7(유아용 삼륜차)8. 부속서 8(유아용 의자)9. 부속서 9(어린이용 자전거)10. <삭 제>11. 부속서 11(학용품)12. 부속서 12(보행기)13. 부속서 13(유모차)14. 부속서 14(유아용 침대)15. 부속서 15(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16. 부속서 16(유아용 캐리어)17. 부속서 17(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2.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액사(縊死)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240116 / 시행일: 99991231

액사(縊死)한 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90조에 의한 보고와 호주가 제출한 사망신고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 전시(前示) 보고는 동법 제90조에 해당하는 보고가 아니므로 호주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함이 타당하다.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201410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충전소"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삭 제>3. "정상가격"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충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4. "할증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5. "할인가격"이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6. "가격정보"란 별도의 거래조건에 따른 할증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상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가격표시의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① 충전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격표시의무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1. 충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2. 충전소의 입구와 출구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3.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가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③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제외한 제2조제6호의 가격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2. 거래조건별로 표시하거나 할인가격 또는 할인금액의 범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3.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상단 부분에 표시된 정상가격으로부터 이격하여 하단부분에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4.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과 동일하게 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가격표시의무자가 가격을 공급자별(혼합판매는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1. 가격표시판을 공급자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급자별로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공급자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것을 제4항에 따른 할증가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⑥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숫자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충전소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2. <삭 제>⑦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 정상가격 및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자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설치장소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시·도 및 시·군·구청 - 가스관련 업무담당과(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LPG산업협회2. 주요업무 :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1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329 / 시행일: 20170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를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를 말한다.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것은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③ "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규칙[별표 11]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제5조(비축의무량의 산정) ① 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제6조(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영 제12조에 따라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8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석유가스운반선4. 연안선박③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⑧ 제2조제1항의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경우는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대행 수입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한다.

제7조(비축의무량의 조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제8조(현장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 및 규칙 제73조제2항에 의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 및 액화석유가스 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액화석유가스 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