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318 / 시행일: 2019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대하여는 1년 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시 체육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시에 등록된 단체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경기도 동두천시(이하 “동두천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관할 경찰서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7.>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학교폭력예방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두천시의회 의원2. 동두천경찰서장 및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1.31.>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및 시설 임원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은 업무담당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1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7.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2조(목적사업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시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3.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4.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는 행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2007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동두천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81. 7. 1 조례 제94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14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6. 29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4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28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3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제8호·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제12호·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8.중앙동사무소11.불현동사무소부 칙 <2001. 5. 4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23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6 조례 제13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5월 14일 부터 시행한다.〈개정 2007.4.13〉② (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제10호 내지 제11호를 제9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송내동사무소부 칙 〈2007. 4. 13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활동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경기도 동두천시(이하 “동두천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동두천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 장소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관리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시청 산하 사업소 및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8. 3.19.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f; 생략&#x32b1;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동두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 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3.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2. 법 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3. 법 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 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임종봉사자를 지원하는 사항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무연고 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4. 7. 3.>②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2.5.>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2.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3.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4.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5.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및 장례 서비스 제공6.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15. 12 .31.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5.조례 제1984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6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017. 1.31.>2. 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31., 2022. 5. 10.>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2010.3.15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8.1.8.]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동두천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2.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3. 시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급금액)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2.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동장 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2.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2025. 11. 18. 조례 제25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동두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동두천시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계획)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개정 2025. 12. 31.>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 2025. 12. 31.>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구매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개정 2025. 12. 31.>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동두천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3.「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개정 2025. 12. 3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방화벽 등 방염 설비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등)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 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동두천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경로당과 개인(이하"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3. 경로당 한자교실4.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6축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기 착공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서6축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조기 개통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율단체는 태백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민간활동의 지원) 시장은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2.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3. 조기 개통 당위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연구4. 조기 개통을 위한 행사 등 참여 활동

제4조(민간인 실비보상) 시장은 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속도로 공동협의체 또는 태백시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2.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내용의 적정성2. 예산집행의 효율성3.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3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당면한 국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삼척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조기추진2. KTX 강릉-삼척 연장 추진3.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PNG종착지 삼척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전초기지 추진4.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3,4호기 유치5. 국내무연탄 비축 정부예산 확대 조정 및 무연탄 판로 확보6. 그 밖에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제3조(구성)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삼척시 사회·단체 대표2. 삼척 미래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제4조(사무국)① 대책위원회의 대내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제8조(회의 등)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당면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2. 개발이용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등을 위한 사전설명 공청회3.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4. 국책 및 현안사업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삼척시 권장사업

제10조(수당 등) 대책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정읍시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정읍시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천문법」제5조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월력요항(月曆要項)”에 제4조에 따른 정읍시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따라 각종 기관ㆍ단체, 기업 등의 달력에 제4조에 따른 정읍시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정읍시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 정읍시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의 상설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2조(설립 및 명칭)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 영리단체로 하며, 그 명칭은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국" (이하“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4조(사업)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예산편성 및 집행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회계보고서의 작성3.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수행지원5. 분과위원회 활동지원6. 연합의 장기계획안 작성, 조정7. 연합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8. 연합홈페이지 운영9. 회원단체간 업무연락 및 조정10. 연합관련자료 정리, 정보분석 제공11. 지역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12. 연합 정보지 발간 등 대외홍보13. 기타 총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사무국은 다음연도 3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사무국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도지사는 사무국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지원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동해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계획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5. 그 밖에 기본계획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4. ESG 관련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사업의 허가)①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압가스 특정제조, 일반제조, 고압가스 충전 허가 및 변경허가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 및 변경허가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및 변경허가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적용범위는 사업소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소 이전없이 부지의 확대나 축소, 동일부지 내 가스설비 개체, 신설,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해·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동해·묵호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해·묵호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주"란 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3.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의거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 동해·묵호항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제3조(지원 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0.07.10.>1. 화주2. 국제물류주선업자3. 해상운송사업자4. 항만하역사업자

제5조(지원 범위)①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동해·묵호항 이용으로 인하여 타 항만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수출입 비용 일부 <개정 2016.11.11.>2. 삭제 <2020.07.10.>3. 삭제 <2020.07.10.>4.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 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16.11.11., 2020.07.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간) 제5조제1항제1호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기간은 동해·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시장은 동해·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0.07.10.>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 <신설 2016.11.11.>④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0.>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는 동해항 활성화 관련 각종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6.>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016.10.10.>2. “축사”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①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하며,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10.>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주민, 농지위원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2(제한지역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변경 고시한다. <신설 2015.11.6.>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 하여야 한다.1. 축사주위는 항사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가축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가축사육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에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해시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동해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동해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동해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ㆍ운영 되고 있는 동해시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ㆍ수탁자의 경과조치)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해시”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로, “지원방안을 마련함”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으로 한다.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자로”를 각각 “사람으로”로 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관내”를 “이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제외하고는”을 “다만,”으로, “사람은 제외한다”를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만 가능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을 “시장은 필요한”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해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동해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의 질서 확립과 거리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거리예술 질서유지)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동해시 산하기관,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를 알리고 시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건강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건강 길”이란 동해시민 및 이용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ㆍ조성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3.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4. 산책길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건강 길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건강 길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건강 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건강 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건강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강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3. 시장은 건강 길을 주민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건강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건강 길 개발2. 건강 길 유지ㆍ보수3. 보안등, 벤치, 세족대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4. 시민 등의 안전관리5. 건강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6.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건강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 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13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10.>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 주민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16.10.10.>3.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0.>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7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2016.10.10.>

제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09.15>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8.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조례를 적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0.0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략9. 동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가족보건담당”을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동해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6조, 제10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품질 및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책정을 한다.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공사실명제)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시 공사 명·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독공무원·하자보수기간 등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13조(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