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공무원” 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판단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2. 그 밖에 지원 시기·범위·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300만원 이하2.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및 소송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지원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제9조 각 호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명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심의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공무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징계(부가금)의결,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의 사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지원의 반환)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