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5. 16>

제2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5. 16>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 5. 16., 2022.4.13.>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2. 5. 16>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5. 16>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2. 5. 16>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5. 16, 2015. 2. 25>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개정 2015. 9. 23>)①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16>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5조(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시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전문개정 2003. 12. 24>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시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시장에게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③ 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3. 12. 24, 개정 2012. 5. 16>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시행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교부 받아야 한다.③(폐지 규칙) 부산시 규칙 제86호 “부산시동인장규칙” 및 부산시훈령 제43호 ”부산시공인관수및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부산시 조례 제227호 부산시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2. 5.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6항 생략⑦부산광역시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시민과”를 “총무과”로 한다.제8항 ~ 제28항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시행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교부 받아야 한다.③(폐지 규칙) 부산시 규칙 제86호 “부산시동인장규칙” 및 부산시훈령 제43호 ”부산시공인관수및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부산시 조례 제227호 부산시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2. 5.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6항 생략⑦부산광역시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시민과”를 “총무과”로 한다.제8항 ~ 제28항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8항 생략⑨부산광역시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 전용”을 “민원사무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내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10항 ~ 제35항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8항 생략⑨부산광역시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공인신조보고서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 1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부칙 <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 제54조제2항, 제67조제7항 및 제72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제55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직인을 제외한 공인은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