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경기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2.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0.]13.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4.3.20.>]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 중 해당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7.>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시행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9조에 따른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5. 제14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6.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건축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대신 운용한다. <개정 2016.5.17.>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3. 도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5.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6.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5.17.]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6.5.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⑤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서 대행하게 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건축위원회가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신 운용하도록 한 사항을 심의ㆍ시행ㆍ자문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③항 생략④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항 부터 (53)항 생략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 생략[14]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5] ~ [255] 생략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