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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군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군산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수행할 수 있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 도모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사업2.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한 시설과 복장 및 장비의 지원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회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4.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모범운전자회의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군산시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보건 환경조성3.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7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4. 모자보건 및 모유 수유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난임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학적·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적 지원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24.09.19. 조례 제2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의 제정 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05호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형사·민사·가사사건·세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 상담4.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유선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운영 시간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해당 상담 분야에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 행정법규 및 해당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⑤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제2조(서류교부) 기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제3조(설치장소)① 기기는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단, 공동주택 등 특정다수인만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를 배제한다.1. 관공서 등 공공기관2. 대형병원 및 학교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09.27.>

제4조(총괄책임관) 시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열린민원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9.07.15.>1. 기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2. 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책임관)① 관리책임관은 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읍면동장으로 한다. 단, 시청 내부에 설치된 기기는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2019.07.15.>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관은 부책임관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 등)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산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월 1회 이상 운영 및 보안상태 정기적인 점검2. 소모품 관리 및 보충3. 고장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유지보수)① 관리책임관은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②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보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부 칙 (2015.04.30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8.1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27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산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6.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직무수행)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배치지 등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해촉 등)① 시장은 매년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설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②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타 수입금등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 4. 15.>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삭제 2017.03.28>② <삭제 2017.03.28>③ <삭제 2017.03.28>④ <삭제 2017.03.28>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7.03.28>

제12조(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3.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이 된다.<개정2007.01.30, 2013.07.26, 2015.11.02, 2020.12.16.>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5.11.02>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5.11.17.>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6 조례제 109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 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11.02 조례 제1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④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2017.03.28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5.「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4호, 2025.11.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물품사무관리장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물품관리관은 본청은 회계과장, 제1관서는 주무과 주무과장, 읍은 읍장, 면은 면장, 동은 동장, 사업소는 소장, 물품출납원은 본청은 계약담당주사,제1관서는 주무과 주무담당주사 읍은 읍 ·면 주민생활담당주사, 동은 총무업무담당 자,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물품운용관은 본청·제1관서 관·과장, 분임물품출납원은 본청·제1관서 실과주무담당주사 <개정 97.01.29, 99.01.13, 2006.05.10,2007.01.30, 2020.11.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01.29>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기획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99.01.13. 2025.01.03.>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5.>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부 시 장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기획행정국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9.01.13, 2025.01.03.>2. 관 서관서의 장, 읍, 면, 동, 사업소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1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9.01.13>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삭제 97.01.29>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부 칙 (1995.01.19 규칙제 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9 규칙제 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규칙제 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0 규칙제 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규칙 제715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③~⑭ 생략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2.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때 이를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계획4.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계획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6. 저감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저감대책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실내·대기측정망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및 다중이용공공시설(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도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상시측정 통합관제시스템 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과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업비 및 물품(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 방진망 등) 지원2. 노후 경유차 폐차 보상금 지원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4.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은「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① 도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그 상황과 행동요령을 전광판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선정에 자에게는「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선정된 정책에 대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9.11.15.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99.01.13. 2025.01.03.>③ 위원은 군산시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04.3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30>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30>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주사이 된다. <개정 96.12.16, 99.01.13>

부 칙 (1995.05.17 조례제 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④~(38) 생략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복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다수인관련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01.0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민원 담당국장 및 감사담당관2. 위촉직 위원: 군산시의회 의원 2명, 외부 법률전문가, 건축·토목·도시계획·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충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열린민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6조(기능)①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2.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군산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3.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5.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6.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7. 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8.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민원조정 처리안건 및 내용을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군산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심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과를 수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 청취3.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ㆍ건의하도록 관련 부서에 권고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심의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제9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 통지 및 처리)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4.12.16. 조례 제2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접수된 민원서류의 심의ㆍ조정에 관하여는 종전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38)「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군산시민의날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기념행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행사3. 시민 체육행사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재정지원) <신설 2019.11.15.>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참가하여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축제위원회 구성)①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감사 약간인을 포함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 총회의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시의회 의원2. 학계대표3. 예술인대표4. 사회단체대표5. 언론인6. 여성대표7. 노조대표8. 기업체대표9. 상공인대표10. 지역주민11. 시의 실·국장급이상 간부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심의 확정2. 시민의 날 행사 경비대책3. 예산 및 결산 승인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 날 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시민제전위원회등에게 위임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경축행사의 대회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시에 소속되어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바.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등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6조(사전 예방조치)①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2.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5.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에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5.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지원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2. 비상벨3. 자동녹음 전화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이 설치된 안전 민원실5.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방안

제9조(악성민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민원상담(통화·면담)시간을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민원인의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으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내역 환수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부 칙 (2022.04.0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및 지역 관련 산업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간 동물복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 등의 사업2. 반려동물산업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업3. 반려동물산업의 창업ㆍ경영지원과 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4. 반려동물 의료ㆍ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5.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6. 반려동물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사업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별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이하여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들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예측함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산시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의 보급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3.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의 제작·보급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6.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산시반상회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회의 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 리장이 소집 개최한다.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③ <삭제 2000.12.15>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 작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는 도·시·읍·면·동 공무원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요망 사항7. 민방위 훈련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9. 기타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① 통·리·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한다.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동장은 반내 저명 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마을의 통·리·반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통·리·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부 칙 (1995.01.19 규칙제 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군산시반상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부 칙 (2000.12.15 규칙제 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1.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성인의 인권보호와 계속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 성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성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과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상담2.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학습관 이용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08.01.>③ 시장은 발달장애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학습관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관의 사업) 학습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2.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3. 발달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발달장애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과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교육청 발달장애 평생교육 관계공무원2. 발달장애인 전문가3. 발달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운영자4.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 변경 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가정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5.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6.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4조(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5.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지원계획을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4.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전문치료센터, 자립지원 생활센터 돌봄, 상담 교육,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권리보장과 재활전문치료센터 및.자립지원 생활센터,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지정)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1.02., 2021.07.15.>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부 칙 (1995.05.17.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15.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및 시민 건강과 안전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군산시 관내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급식”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 요청 기관 등에게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시장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방치농업기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5조에 따른 강제 처리와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35호, 2026.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거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선박나.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다.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ㆍ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박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박2. “방치선박 등”이란 방치선박 외에도 방치된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 일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관할 구역(항계 외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3. 방치선박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방치선박 등의 조치와 관리계획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거 명령 및 공고)① 시장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6조에 따라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치선박 등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치선박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방치선박 등의 명칭 및 내용2. 방치선박 등의 위치3. 제거 예정 일시4. 제거 방법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③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방치선박 등이 방치된 현장, 시정소식지와 군산시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