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9., 2012.3.5., 2020.7.15.>

제2조(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두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5.>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개정 2010.4.19.>2.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19.>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8729;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8729;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7.15.>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8729;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8729;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8729;관&#8729;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0.4.19.>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② 의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5.>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경기도의회 의장2. 경기도교육감3.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4. 국가정보원경기지부장5. 경기도남부경찰청장[전문개정 2023.7.18.]6. 경기도북부경찰청장[전문개정 2023.7.18.]7. 경인지방병무청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8.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전문개정 2023.7.18.]9. 수원구치소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0. 경기남부보훈지청장[전문개정 2016.6.7.] <개정 2017.11.13.>11. 육군수도군단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2. 육군제51사단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3. 육군제55사단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4. 해군2함대사령관[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5. 해병제2사단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6. 공군제10전투비행단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7.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2020.7.15.>18. 육군 제1군단 참모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19. 육군 제5군단 참모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20. 삭제 <2023.7.18.>21. 삭제 <2025.7.18.>22. 삭제 <2020.7.15.>23. 국군 제559방첩부대장[전문개정 2023.7.18.]24. 경기도재향군인회장[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25.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신설 2017.11.13.] <개정 2018.10.1.>26.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신설 2023.7.18.]27. 육군제17사단장 [신설 2025.7.18.]28. 공군작전사령관 [신설 2025.7.18.]29.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신설 2025.7.18.]3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4.19., 2017.11.13., 2023.7.18.>[제26호에서 이동 <2023.7.18.>] [제27호에서 이동 <2025.7.18.>]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민방위담당간사 : 비상기획관 <개정 2010.11.8., 2011.4.7., 2015.12.31.>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대공수사처장3. 심리전담당간사 : 대변인 <개정 2010.4.19.>4. 작전담당간사 : 수도군단 작전참모5. 경찰담당 간사 :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기도북부경찰청 경비과장 <개정 2020.7.15., 2023.7.18.>6. 예비군 담당간사 : 경인지방병무청 동원과장 <개정 2015.12.31.>7. 소방구조담당간사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또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 [신설 2010.4.19.] <개정 2014.9.24., 2017.11.13., 2023.7.18.>

제3조의2(통합방위회의 개최 등)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 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 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2.3.5.>② 경기도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을 준용하여 의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전달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3.7.18.>[본조신설 2010.4.19.]

제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4.19.>②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2.3.5.]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2.3.5.>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8729;조정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9.>

제6조(사무) 법 제9조에 따라 두는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5.>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8729;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8729;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8729;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계 확립 <개정 2010.4.19.>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10.4.19.>7. 협의회에서 심의&#8729;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2)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1.4.7.>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11.3.15., 2011.4.7., 2013.7.1., 2014.9.24.>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인력동원지원반, 수송동원지원반, 산업·장비동원지원반, 의료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주민통제기능반, 긴급구조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본부장 직속으로 현장출동 및 유관기관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1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12.31., 2016.6.7.>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반원은 과장(담당관) 1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9.>

제8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9., 2012.3.5.>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8729;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8729;봉사활동의 실시2. 영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가. 10년생 이상의 입목(立木) <개정 2010.4.19.>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10.4.19.>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0.4.19.>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0.4.19.>[제목개정 2010.4.19.]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육성ㆍ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 행사2.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3. 모범 예비군의 가족 초청 연수 및 우수 사례지 견학4.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모범 예비군을 포상하는 등의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경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20.7.15.]

부칙 <201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15)「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16) ~ (23) 생략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161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비상기획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③ ~ ⑧ 생략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69호, 2013.7.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⑤ 생략⑥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생략(31)「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7호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32)~(76)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5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40) ~ (52) 생략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