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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에 의해 조성한 남해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서울농장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청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년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서울농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농장 업무담당 국장, 농축산 업무 부서장, 상주면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3.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사회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3.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5.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성별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지붕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백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및 폐기물 등 모든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회취약계층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시 지급하고 완료된 후 정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가능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① 군수는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3. 섬 관련 홍보 사업4. 섬 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해양·관광 등 섬 업무 관련 부서장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투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남해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해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성별영향평가”란 남해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남해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 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남해군의회 제출 전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의 목적 및 개요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과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남해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등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나. 직전년도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나. 직전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2) 법인: 2천만원3) 해당 금액 이상의 유공납세자가 없을 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가) 개인 및 단체: 5백만원나) 법인: 1천만원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방세정 우수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및 군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등가. 납세자의 날 등에 감사패 수여나.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에는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8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2626호 2022.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협약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해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홍보 등 지원2. 협약보증 지원3. 이차보전 지원4.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전자상거래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조(협약보증 지원)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② 제1항에 따른 협약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한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약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 원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협약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율 연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연 3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③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대출받은 금액은 이차보전에 상계하지 않는다.④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임차료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②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7.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해군의회 의원2. 군 소관부서 국장3.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유관기관 임직원4.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0호 전부개정 2021. 5. 1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6호, 2021. 12.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0호, 2025. 7.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2>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2>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2>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5.10.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5.10.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남해군 또는 남해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 6. 21>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6. 27, 2015.10.2>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 <개정 2015.10.2>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21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27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 및 선박등과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되는 비용2. 수난구호 참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1. 남해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남해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해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단, 타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기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 스쿠버 동원의 경우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난구호 참여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ㆍ평가, 결과 공표 등에 대한 감시기능.2. 남해군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1. 수질관계 전문가 및 수돗물 이용주민2. 지역언론인ㆍ소비자단체ㆍ환경단체의 임직원3. 상수도분야 전문가.4. 남해군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수산인 ·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2. 수산물 소비촉진(판매 및 할인행사 등) 및 유통 활성화, 물류 개선사업 등 지원3. 패류 지역특화품종 및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4. 남해다름 등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5.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6.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수출 관련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8. 멸치액젓 가공 및 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9.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10.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개발사업11. 그 밖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3. “사용권”이란 군수의 사용 승인을 받아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상표의 명칭과 디자인)①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의 명칭은 ‘남해다름’이라 한다.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인 ‘남해다름’의 디자인·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대상품목)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 인증 받은 품목4. 군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제5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2.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임원3. 대학교수 등 관련 학계의 전문가4.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5. 수산물 가공업체 및 유통 분야 종사자6. 그 밖의 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심사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품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가공 및 유통과정 중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책임)①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 품목(이하 “승인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승인 품목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승인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의 상표가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된 경우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승인 품목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승인 품목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 사용자가 승인 품목 관리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 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권을 정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7조에 따른 사용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3.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상표법」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가 상표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해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ㆍ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방법으로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또는 발급기 고유번호 등)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기의 발행기관명ㆍ발행 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 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12. 20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21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0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 28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6. 5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8 조례 제1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12. 5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4.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클럽의 지원) 군수는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활동 및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제6조(기숙사 운영)①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인 학생 선수가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위탁)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및 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사용료의 100분의 10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사용료의 100분의 80

제9조(회계관리)①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승마장의 이용료”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승마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장일)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승마장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 경감(50%)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다.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이용료 면제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승마체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취자 등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소란 등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느 승마장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승마장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승마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조례 제4조에 따라 승마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 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군수 명의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의 승마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 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 체험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부 칙

부칙 <2019. 8. 16. 규칙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일몰을 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12.6.>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20160114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5.10.2.>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3.4.12.>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출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4.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2.>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4.12.>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으로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융자대상업소명단) <개정 2013.4.12., 2015.10.2.>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기금의 대출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의 대출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4.12.>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2.>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제8조의2(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대출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4.12.>

제9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2.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5. 마을단위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5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요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 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원사업의 규모3.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2. 신중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3. 인생이모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신중년에 대한 노후생활 준비 및 활동에 대한 상담5.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센터의 장과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2. 신중년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의 장3. 신중년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남해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ㆍ접수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 간식 등 편의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ㆍ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위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80호, 2024.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남해군 소속 8급 이상인 사람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기관, 경찰관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기능)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2015.10.2>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조 전문개정 2018. 8. 17.>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8. 8.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항 전문개정 2018. 8. 17.>1. 남해경찰서장2.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3. 육군 제8962부대2대대장4. 남해소방서장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6.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2.2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7.>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2.26>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7.>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하며 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해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2.26. 2018. 8. 17.>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2.26. , 2018. 8. 17.>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7.>⑤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안전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10.2.26>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5.10.2.>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8. 8. 17.>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 2018. 8. 17.>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8.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26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7.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