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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지원자격)① 지원 대상은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의 동의와「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6조,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은 투기 행위자가 불분명한 방치 폐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방치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위탁)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1.8.1.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24.7.1.>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5조(전형 및 제출서류)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③ 전형시기와 인원, 채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무 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단의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급여 및 호봉)① 상임단원의 봉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전문대학 및 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에 따른 본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②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은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경력을 환산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등)①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 책정을 위한 근무기간계산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단원의 본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③ 호봉별 승급 소요년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7월에 승급한다.

제9조(실비 보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분된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3.12.29.>1.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2.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3. 상임단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3.12.29.>4. 단원 및 운영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5.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6.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 본봉액의 60퍼센트씩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7.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를 제외한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장학금을 별표 1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 60% 미만인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7.12.29.]

제10조(공연수당) 각 단은 근무시간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1조(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① 단원(예술감독, 단무장 포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 단별로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은 실기 평정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정한다.② 예술감독은 부단장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하며, 단원(단무장 포함)은 해당업무 팀장과 예술감독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7.12.29.>③ 평정은 근무평정 매년, 실기평정 2년에 1번 1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2.29.>④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29.>⑤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⑥ 비상임단원,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외부출연 수입금)① 예술단의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표 13과 같고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대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7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3조(공연관람료 징수)① 유료 공연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3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 판매수입금 및 공연료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규칙 제589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나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5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나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나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나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나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청구 방법)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있다.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9조(회의 개최)①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부칙 (2011.8.1.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0>생략71.「나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제14조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72~87>생략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법령과의 관계) 나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9.>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개정 2024.5.20.>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56호, 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72)「나주시세 기본조례」제49조제1항 중 간사는 상정업무담당을 상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생략21.「나주시세 기본조례」제49조제1항 중 간사는 상정업무담당주사를 상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22~87>생략부칙 <조례 제1138호, 2015.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기본법」제76조”로 한다.②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7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84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8호, 2025.11.6.> 「나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장소의 표시는 별표2 부터 별표8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사용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 및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일시 또는 허가기간동안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소지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나주시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99.12.15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9) (생략)(30)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1.8.1.규칙 제4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나주목사고을시장 개장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2.6.20.규칙 제 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7호, 2013.12.20> 이 규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제598호, 2016. 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4.8.20.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나주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된 경우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ㆍ전문가 협력체계의 구축3.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나주시의회 의원2.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4. 그 밖에 도시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공원지킴이 활동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원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과 시민주도 지속적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나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1.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시정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시정자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구성) 뜻세움은 팀별로 나주시 소속 직원으로 하며 부서, 직급, 직렬별로 안배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 시민을 영입할 수 있다.

제3조(연구과제 및 보고서 제출)① 뜻세움 팀에서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연구 과제를 선정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중복될 경우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각 팀의 리더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매 분기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뜻세움 담당부서장이 지정 하는 서식에 의한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구과제 제출 시 각 팀에서 선정한 과제의 연구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연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회 개최)① 뜻세움 팀은 월 2회 이상 연구모임을 가져야 하고, 뜻세움 담당부서는 분기별 정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4/4분기에는 정례보고회와 종합평가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② 뜻세움 담당부서는 매 분기별 보고회 개최시 연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시정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평가 결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0., 2023.7.12.>② 제1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순위는 각 평가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23.7.12.>③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23.7.12.>④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수 팀을 선정한다. <신설 2023.7.12.>

제7조(연구과제의 실시)① 시장은 연구 과제를 채택한 때에는 실시 담당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뜻세움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과제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 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과제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과제를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예산절감액 및 국고 시 세입증대 금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된 과제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으로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의한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종합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과제를 연구한 팀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과제 관리기록부)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뜻세움 연구과제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매년 연구과제의 실시 상황 및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과제의 사후관리)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의 권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서도 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그 과제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464호, 20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 2017.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2호, 202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교육(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5.1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나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 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0.5., 2023.5.12.>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0.>1. 보건행정과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보고 기금계좌에 입금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64>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보건행정과장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3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나주시 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3.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나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5.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8.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나주시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나주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환자”란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리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나주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나주시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지원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4.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나주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 “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가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나.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2.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5조(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가 지원 가능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2.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

제6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66호, 202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행일 이후 진료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 증진”이란 생활습관, 사회·경제·환경 및 개인적 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청소년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등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4. “의료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질병 의료비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건강증진종합계획)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기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원2. 구강 건강 및 시력 관리 지원3.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영양 관리 지원4. 비만 및 당뇨 예방·관리 지원5.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6.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7.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9.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의견 제시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기능은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및 건강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대하여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15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26.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본다.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나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장은「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가정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2.1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733호, 202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1. "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2.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4.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5.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22.9.20., 2024.7.1.>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㊷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시민소통실장”을 “소통정책실장”으로 한다.㊸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36)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소통정책실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37)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⑮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