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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20090515

제2조(비용 지급)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4. 9.28, 1997. 2.28, 1998.10.12, 2009. 5.15>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감정을 한 사람에게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15>1. 의회 의원 <개정 2009. 5.15>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비용 지급 날짜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날까지 날짜로 계산한다. <개정 1997. 2.28, 1998.10.12, 2009. 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22. 2. 4.>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나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09. 5.15>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09. 5.15>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나 징계대상 관련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해당 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 요구의원이나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② 심사 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나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나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15>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5.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④ 제3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5.15, 2010. 9. 2>② <삭제 2010. 9. 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다음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09. 5.15>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15>③ 의원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찢어진 경우 또는 적은 내용이 바뀌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면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5.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15.12.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단체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사람2.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이 아닌 회원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 및 관계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③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2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마다 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2. 민간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정책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3. 연구주제의 조정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① 연구활동비는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기준에 따르고 연구단체 소속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소속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④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③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09.10.1., 2022.2.4.>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대변한다.2. 우리는 지역 이기심과 청탁을 배격하고 공익을 최우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3.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4.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다진다. <개정 2009. 5.15>5. 우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09. 5.15>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15>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4., 2022.4.26.>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겸직기관이나 단체에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2.2.4.>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10. 1><개정 2022.4.26.>

제7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2009.10. 1., 2017. 4.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 단,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불참도 출석률 산정에 포함한다. <신설 2017. 4. 13.>③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출석률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4.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 1> 이 조례는 2009.10.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8.12.31., 2009.5.15., 2022.2.4.>

제2조(의정활동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5.15.>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날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15., 2024.4.30.>③ 의정활동비는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5.15., 2022.2.4.>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546,660원의 월정수당을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2.12.28., 2014.12.26., 2015.12.22., 2018.12.27., 2022.2.4., 2022.11.8.>②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개정 2018.12.27., 2022.11.8.>

제4조(여비 지급)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15>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30.>③ 삭제 <2024.4.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4., 2024.4.30.>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30.>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30.> [본조신설 2017. 4. 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4. 13.>] [제목개정 2024.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2.>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소급분은 공포한 날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24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퇴직공무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해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제5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2.2.4.>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개정 2022.2.4.>

제3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감사한다. <개정 2011.10.13.>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2.2.4.>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③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22.2.4.>

제8조(고발)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과 영 제46조제6항·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2.4.>②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6.>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3.>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직무)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7.11.>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4.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10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문이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임 및 위임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입법고문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1직위당 보험가입액은 1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별도의 보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이하 “희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희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에 주소를 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희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③ 희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구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5.>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 및 기관·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4.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8.5.>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창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일자리 업무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지역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일자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소집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25.8.5.>

제1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청취 수당 등)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5.> [제목개정 2025.8.5.]

제2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구는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9.>[제목개정 2024.3.19.]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② 구청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 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의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2.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 관리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관리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등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헙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자살예방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3.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1. 사업계획서2. 방범대등의 정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연속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칙 <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칙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등의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업구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에 설치된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지하시설물 접근을 위한 출입구를 말한다.3. “추락방지시설”이란 작업구 개방 또는 구조물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작업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보수·교체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집중호우 시 침수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2. 추락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3.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통학로4.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5. 구조적 결함,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진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6.18.>

제8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4.6.18.>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 &#x3259; (생 략)부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636호, 202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8.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5.>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업무 담당 4급 이상 직원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9.1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7.16.>1. 지정 심사: 각 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 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202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8. 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6. 8. 1.>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8.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 8. 1.>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 한다. <개정 2016. 8. 1.>1. 정기회 : 일 년에 한 번 <개정 2016. 8. 1.>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 &#x3259;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3조(설립)①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장학회의 설립등기 및 기타 등기에 관하여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대 및 평가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2. 장학금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8.6.5.>1. 장학금 지급사업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3(중복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부산진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8.]

제6조(임원)① 장학회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8.6.5.>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8.6.5.>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5.>④ 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①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6.5.>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등)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기타 수입금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6.5.>

제9조(출연금)① 부산진구는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장학재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신청서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③ 구청장은 출연금보조신청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제10조(지원·육성 및 자료제출 등)① 구청장은 장학회를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매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8.6.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장학회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 현존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본조례의 통합 필요성이 있을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는폐지한다.단,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에 의한 장학기금과 장학생은 본 조례에 흡수,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장학생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연하는 출연금부터 적용한다.제4조(장학회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출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고용2.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용대상)①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② 작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업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작업장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작업장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구조를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작업장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등)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①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자연재난대비체제 단계를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근무체제에 따른 근무 장소 및 요령은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③ 각 근무체제하의 야간근무자의 조별 근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하고, 후임 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교대근무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종합상황실장은 필요 시 상황실 근무요원의 증원을 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상황실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당직근무)① 조례 제2조제4호의 자연대책기간 중에는 재난대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방재당직근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시간은 주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야간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한다.④ 당직근무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본부장에게 당직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차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⑤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② 제1항 각호 사항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상황일지 등을 기록·정리하고 근무중 제반사항을 다음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휴식 공간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삭제 <2024.3.1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심의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