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자립ㆍ독립ㆍ능동적인 인격체인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1., 2025.12.23.>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27.]

제5조(정책연구)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7.>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지원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2022.10.28>

제9조(분과위원회)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인권침해 등으로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성별ㆍ장애 등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27.>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나. 대전광역시 중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라. 국내외 청년ㆍ청년단체 등 간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제15조(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등)①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 자문ㆍ결정단계에 모든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구정에 참여ㆍ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7.][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1.12.27.>]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1., 2025.12.23.>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청년단체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2021.12.27.>][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1.12.27.>]

제17조(예산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6조에서 이동<2021.12.27.>[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1.12.27.>]

제18조(표창) 구청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매년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을 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제17조에서 이동<2021.12.27.>]

부칙 (조례제134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67>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68>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생략)&#x2473;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1;~&#x3257;(생략)부칙 <조례 제1756호, 202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