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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돌봄의료”란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말한다.2.“돌봄의료센터”란 돌봄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돌봄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의료의 목표와 방향2. 돌봄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3. 돌봄의료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돌봄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돌봄의료사업) 도지사는 체계적인 돌봄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의료서비스 제공2. 재택, 시설 등 의료진 방문 후 진료·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 관리3. 무료이동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4. 돌봄의료매니저를 통한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관리5. 돌봄의료센터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의료지원단)① 도지사는 돌봄의료 정책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돌봄의료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2. 돌봄의료 관련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3. 돌봄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4. 돌봄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5. 돌봄의료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돌봄의료센터)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돌봄의료 제공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의료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돌봄의료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돌봄의료센터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위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봄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돌봄의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의 조화로운 공존 및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경기도의 동물교감활동은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동물교감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③ 동물은 동물교감활동으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과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교감활동”이란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물복지 증진, 생명 존중 의식 고취,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및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동물”이란 사람과의 교감활동이 가능한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교감활동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교감활동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동물교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동물교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동물교감활동 동물의 안전성 평가와 기준에 관한 사항6.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동물교감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1. 동물교감활동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안정 프로그램2. 동물교감활동을 통한 신체 발달 프로그램3.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4.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5. 그 밖에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간확보)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통해 도민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조화로운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나아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란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말한다.3.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4. “방역지역”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와 방역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농장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5.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업무)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시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과 착유(搾乳)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에 관한 사항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5.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8.]6.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7.18.>]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7.18.>]②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경기도본부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지부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① 시험소에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소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무가 있는 영업자 및 축산물을 생산하는 영업자로부터 위탁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①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장은 재발급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되 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7.1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는 경우2.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시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후단삭제 2021.11.2.]

제6조(검사·시험 등 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3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신청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검사·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1. 검사ㆍ시험 등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시험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시험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검사·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검사대상물이 검사·시험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검사·시험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시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험시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시험시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2. 시험소의 사정으로 검사·시험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검사·시험 등 시작 전까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4. 검사·시험 등의 진행 중 신청인이 변경·철회하는 경우. 이 경우 검사·시험 등이 진행된 항목의 비용은 공제한다.5. 검사·시험 후에도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시험 시료인 경우

부 칙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농축수산관련란 중 “1) 축산물검사수수료”란을 삭제한다.부 칙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제7231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하여 도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종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증지판매 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 축산물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4.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접수: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8.28.>5. 축산물 위탁검사 계약 신청 및 위탁검사 계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8.28.>6. 사료검사 신청: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8.28.]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이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신청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8.28.>1.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8.28.>4. 사료검정증명 신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3.8.28.]5. 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 별지 제9호서식[제4호에서 이동 <2023.8.28.>]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③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및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은 신청 받은 검사·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 칙 <20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검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부 칙 <202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한 간 농업의 교류활성화와 상호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이란 중국, 러시아, 남북한 등의 농업인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연수 등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와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2.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이란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현지 영농법인을 포함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교류협력 기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방향2.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3.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방안5. 동북아농업교류협력으로 북한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 하거나 운영 중인 영농법인과의 공동사업2.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3. 동북아농업교류협력에 필요한 농장 등의 조성 및 임차4. 그 밖에 동북아농업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 등) 도지사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추진 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사업과 연계하거나 도민들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민중운동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사업3.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4.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사ㆍ연구ㆍ학술 및 교육사업5.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시ㆍ문화 및 예술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광고하는 등의 행위라.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마.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3.12.]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기남부ㆍ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신설 2024.7.18.]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신설 2024.7.18.]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신설 2025.3.12.]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4.7.18.>] [제5호에서 이동 <2025.3.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신설 2025.3.12.]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5.3.12.>]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하 “디지털 평생교육”이라 한다)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2.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4.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 교육5.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7. 그 밖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디지털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계획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3. 디지털 정신건강 증진 행사 및 캠페인 진행4. 디지털 전문 정신건강 자원봉사자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들의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군 사업 등을 총괄·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이하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7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②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수행2.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3. 경기도와 시·군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역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몸 등을 조작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2. “딥페이크 대응 기술”이란 딥페이크 탐지, 분석, 차단, 생성 방지 등 딥페이크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딥페이크 대응 기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2. 산·학·연 협력체계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3. 컨설팅, 네트워킹, 투자 매칭·유치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4. 국제표준화 인증 취득,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련 인프라 구축5. 대응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집행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제품 기술개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업 생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2. 스타트업 제품 기업의 정부 허가 취득3. 기업 제품에 대한 임상 및 성능 등 시험·평가4. 제품의 기술개발 및 행정표준 적합성 확보5. 제품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6. 제품 제조기업의 정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취득7.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지원 사항

제8조(기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문·평가단의 의견에 따라 기업의 제품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모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제품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자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기업 지원 자문·평가단(이하 “자문ㆍ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문·평가단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제품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경험2. 제품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3. 제품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4. 제품 산업 관련 행정 경험③ 자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문·평가단의 기능 등)① 자문·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2. 기업 제품에 대한 평가3. 제9조제1항의 공모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의견제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평가단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 및 평가 관련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평가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대행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행사업 추진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4.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제외한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활동 준비행위)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의 시행 전에 관련 사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사전준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4.>1.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신설 2021.7.14.]2.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3.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4.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장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7.14.]5.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신설 2024.7.18.]6. 그 밖에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7.4., 2021.7.14.>[제5호에서 이동 <2024.7.18.>]

제4조(운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기간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7.4., 2019.06.18.,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8729;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7.4.>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4.>④ 도지사는 수탁자 및 병원장이 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7.14.]

제7조(의료수가) <개정 2008.7.4.>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08.7.4., 2021.7.14.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2021.7.14.>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병원장 등이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목적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8729;증축&#8729;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7.4.>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9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및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9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개정 2024.12.31.>2. 제2항에 따른 병원운영 위탁 해지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5. 수탁자의 병원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21.7.14.]

부칙 <1995.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1996.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15)항 생략(16)경기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17)항 부터 (50)항 생략부칙 <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 <제4438호, 201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에 관한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부칙 <제154호,1998.4.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9.2.2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12.]

제3조(수상 대상자 추천 등)①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민상 수상자 중 지속적으로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2.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3.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② 수상 대상자 추천 방법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11.12.]

제4조(수상자 결정)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제5조에 따른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이하 “수상자”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12.]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상 대상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③ 도지사는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15.12.31., 2020.11.12.>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2.5.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1.12.>1. 도의회 의원2.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3. 도단위 기관단체의 장4.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비상설(한시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12.2., 2015.12.31.>

제7조(선정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9조(수상자에 대한 우대)①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경기도 명예의 전당 헌액 추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도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3.5., 2015.12.31.>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와 그 공적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실비 보상) <개정 2012.5.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 2023.7.18.>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경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뺀 후 반환3.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4.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정지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중독의 예방과 조기 대응,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한 상태를 말한다.2. “관계기관”이란 마약류중독 예방교육·치료·재활기관, 보건·교육행정기관, 검찰·경찰·교정기관 및 사법 관련 기관 등 마약류중독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마약류중독 예방·치료·재활 등 대응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및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한다.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청소년·학생 대상 마약류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 마약류 관련 정보공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4.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협업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청 마약류중독 예방 담당, 치료 담당 등 관련 부서장2. 경기도교육청 마약류중독 담당 부서장3.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부서장4.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청소년 마약류중독 보호 담당 부서장5. 수원보호관찰소장6. 경기도 내 치료보호기관의 장7.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9. 마약류중독 분야와 관련하여 학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마약류중독 예방교육·치료·재활기관과, 보건행정기관·교육행정기관·검찰·경찰·교정기관, 사법기관 등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2.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의 이행 확인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1.15.]2. “예비마을기업”이란 제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3.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4.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6. 마을기업 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 협력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8.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1.15.]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15.]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4. 마을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5. 선진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7.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8. 마을기업 등의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신설 2026.1.15.]9.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신설 2026.1.15.]10.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신설 2026.1.15.]11.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6.1.15.>]

제8조(예비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1.15.>]

제9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1.15.>]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등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1.15.>]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제2조제3호다목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마을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할 것2.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것일 것3.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4. 보조금의 교부가 종료된 후에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5.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3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절차)①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 신청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할 수 있다.②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및 출자금 현황3. 법인등기부등본(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4. 정관5. 법인 명의 통장 사본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예비마을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예비마을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예비마을기업의 명칭이나 주소ㆍ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예비마을기업 지정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때4. 시장ㆍ군수가 약정 해지된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신청을 한 때5. 관련 법령, 지침, 약정 등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6. 사업 수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한 때②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마을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마을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2. 시내버스 자동차 보험료와의 평균차액3. 신규 타이어 사용시 재생 타이어와의 차액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경기도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경기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1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임금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신설 2024.3.20.]3.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신설 2024.3.20.]4.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4.3.20.>]5.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4.3.20.>]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화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개정 2024.3.20.>3.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개정 2024.3.20.>4.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5.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개정 2024.3.20.>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7.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8.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신설 2024.3.20.]9.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신설 2024.3.20.]10.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3.20.]11.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신설 2024.3.20.]12.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신설 2024.3.20.]13. 그 밖의 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4.3.2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2. 만화산업·웹툰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3.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4. 만화·웹툰 제작 및 출판5.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0.]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제7조에서 이동 <2024.3.20.>]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정비하는 것을 말한다.2.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란 도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커뮤니티센터,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말한다.4.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협의회”란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2조제1호의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한다.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도민의 공동체 회복을 달성한다.3. 1인 가구 증가, 저출생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제4조(도지사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선사업의 범위 및 지역별 현황3. 예산 확보 방안4. 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대상) 개선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제7조(선정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선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보안등, CCTV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2.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다목적회관,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30.>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완료 보고) 시장ㆍ군수가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운영관리 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개선사업 추진 관련 의견제시2. 개선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① 도지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요청)①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맞춤형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참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주도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2. “주민협의체”란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사람,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한다.3. 정비사업은 물리적인 생활환경개선, 교육·복지·문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4. 정비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정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정비사업 관련 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3. 정비사업 공모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모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대상) 정비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개정 2025.10.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의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수복형 주거재생이 필요한 사업지역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도로, 보안등, CCTV 설치 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2. 다목적회관, 경로당, 북카페,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3. 주민 교육, 돌봄, 안전, 일자리, 문화, 체육활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4. 주민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5. 사업완료 이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사업6.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주거복지사업 및 정부·기초자치단체의 지원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비의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업완료 보고) 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 계획수립과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의견제시2. 정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도지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먹거리 안전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먹거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안전 기본권”이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중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먹거리”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먹거리를 말한다.3. “먹거리 안전”이란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위험을 포함하여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상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자”란 먹거리를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③ 도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④ 사업자는 도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거리 안전정책 수립 및 지원)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관한 사항2.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에 따른 식품안전시책 및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성조사 및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4.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산물 안전시책 수립, 축산물 유통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추적조사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5.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성조사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중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7. 먹거리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8. 그 밖에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경기도 먹거리 안전 관련 현안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경기도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한다.1. 경기도(보건건강국,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 축산물품질평가원6. 한국소비자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의 위해(危害)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먹거리 안전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의 실시2.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안내3. 사업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밖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먹거리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홍보

제7조(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3.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행복농장 인증5.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6.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품수산물의 인증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먹거리 안전 인증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8729;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기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2.5.11.>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제4조(명예도민증서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도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도민패와 별표 3에 의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③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2.5.11., 2024.10.11.>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8조(취소)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 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도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부칙 <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31112 / 시행일: 20131112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6.1.>②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6.1.>1. 문화행사&#8729;기념식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8729;도정홍보지&#8729;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도지사명의 연하장의 발송5. 도정홍보책자 및 도정홍보지등의 배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민″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당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사내에 적정한 면적의 경기도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항의 사항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하여야 한다.1.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12.5.11.>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2.5.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경기도 단위 기관단체장3. 관련업무 공무원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

제6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① 도지사는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도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등재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4.7.>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3] 생략[84]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5]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