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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1. 주요 구정 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정책연구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4. 영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5.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수행자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정책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의 선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의 점검 및 평가)①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 4. 9>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1.4.9, 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91.4. 9>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5. 9. 25>

제8조(공포일)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발행일, 일간신문 게재일, 또는 게시판 게시일로 한다. <개정 95. 9. 25>

제8조의3(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4. 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⑥ ~ ㉗ 생략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개정 2019.5.29>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조례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15.7.8.>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⑨ ~ ·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05.8.1, 2005.12.19, 2009.12.31, 2013.11.1., 2022.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10 조례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9 조례74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각각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한다.⑦ ~ ㉗ 생략부칙 <조례 제1040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7.26, 2009.12.31>2. 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3. 삭제 <95. 9. 25>4.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12.31>5. 삭제 <2004.7.26>

제3조(지휘, 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2조”를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로 한다.제2조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한다.⑩ ~ ㉗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31, 2018.12.19>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9>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제36조”로 한다.⑪ ~ ㉗ 생략부칙 <조례 제1285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洞)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동별로 1개단씩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특별 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4.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부칙 <조례 제1474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역단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독 대상 공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2. 배수로 설치 공사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럭 설치 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공사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감독의 범위)① 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전달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② 감독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① 구청장은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한다.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감독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교육 및 공사 안내)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독 대상 공사를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5.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을 “운영”으로 한다.별표의 주민참여 감독자란을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종교시설”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5.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공유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10조(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장기 주차하는 등 공유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무료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12.19>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 2021.10.6., 2024.1.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1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2018.12.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2021.10.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3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4호, 2024.1.31.>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9.25>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07.8.31, 2007.10.31, 2010.10.1>3. 재무관 : 총무국장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팀장이 선임하는 자 <개정 2007.10.31>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31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1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0호, 2010.1.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⑨ 생략부칙 <규칙 제732호, 2010.10.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주차관리팀장, 세입업무담당부서장”을 “세입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 795호, 2013.9.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5.10.16>(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4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재무관 : 총무국장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업무 담당주사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0>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10>

제4조(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주거환경 개선3.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알선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1.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2.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부칙 <조례 제1009호,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사업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ㆍ군,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8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구청의 실ㆍ과, 보건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3.9.27,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③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와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 대체휴무, 당직 및 비상근무 후의 휴무, 지각, 조퇴,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8.1, 2011.11.15, 2020.12.16>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8.1>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0호, 200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규칙 제631호, 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3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2호, 2010.10.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7호, 201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15.12.2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⑪에서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6.9.28>(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⑪에서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1) 생략(1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담당관·과”로 한다.(13)~(23) 생략부칙 <규칙 제933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13개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2호, 2022.7.27.>(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⑧~⑩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8.1, 2016.12.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개정 2016.12.26.>[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개정 2011.12.31, 2016.12. 31>[별표2]의 지급구분표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20 조례 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1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6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12. 16, 2005.8.1, 2014.4.22, 2017.6.1., 2026.4.1.>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6.4.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89. 6. 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 2026.4.1.>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7.6.1.>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6.4.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89. 6. 24, 2001.11.10, 2007.7.31, 2014.4.22, 2016.3.23, 2017.6.1., 2026.4.1.>⑥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신설 2010.10.1>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6.4.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6.4.1.>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6.1.>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26.4.1.]

제4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6.1.>②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6.1.>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2017.6.1.>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6.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0 조례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5호, 2010.10.1>(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2호, 201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5호, 2016.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지명관련업무 담당이”를 “지명관련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⑧ ~ ⑬ 생략부칙 <조례 제1214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0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영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4.1]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20.4.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4.1>③ 삭제 <2020.4.1>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1, 2025.10.1>②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05.12.19, 2006.3.3, 2008.10.20, 2016.6.7, 2020.4.1>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7.17, 2016.6.7, 2020.4.1>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본다.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0.20]

제9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3.27>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20.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운전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7호마목”으로 한다.⑭ ~ ㉗ 생략부칙 <제907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8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5호,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1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2호, 2025.10.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6.15, 2012.3.12>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5.1>1. 재정운용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37조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에 답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3.12, 2015.5.1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9.5.29>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5.1]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12. 30>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6.15, 2012.3.12>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2호, 2006.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1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0호, 201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 ~ 20.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조례 제816호, 2007.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8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②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2.2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0.>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2.30, 2003.9.2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23.12.2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7 조례 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4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및 사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原)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문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5.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전승 및 보존사업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문화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9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등 표창)①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자(이하 “우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42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6조(구매촉진)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 건설업 업체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4. 새터민·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12.20>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의견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돌봄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12.20, 2024.6.12>

제12조(센터종사자 처우개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6.][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6.>]

제13조(센터종사자 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센터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6.]

부칙 <조례 제1052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62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90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5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4.6.12.>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로, “아동위원회가”를 “지역돌봄협의체가”로,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중화사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을 말한다.2. “협약”이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제15조제1항에 따라 북구가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중화사업의 사업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2.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지중화사업 시행자 분담금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지중화사업비 부담금2. 사업취소 또는 협약해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3. 지중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4. 그 밖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정 여건 또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전입ㆍ적립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지중화사업 총괄부서장2. 기금출납원 : 지중화사업 총괄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지중화사업 담당국장나. 지중화사업 총괄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지중화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중화사업 총괄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관련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 관련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관련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 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 관련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관련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60호,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