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공고 및 신청)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모집인원2. 모집기간3. 신청자격4. 선정기준 및 방법5. 제출서류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② 삭제 <2015. 12. 09.>

제5조(선정위원회)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3.7, 2018.10.8., 2021.1.8., 2023.7.4.> <후단 신설 2020.5.11.>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종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제 순 하위 팀장이,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제11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12.12 규칙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3. 12 규칙 제734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 5.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정책비전실”을 “책읽는군포실”로 한다.부칙 <개정 2014. 03. 07 규칙 제75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제7조제1항제4호 중 “자치행정분과”를 “안전행정분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⑥~⑩ 생략부칙 <개정 2014. 10. 13 규칙 제768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 중 “문화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제4호 중 “책읽는군포실”을 “홍보실”로, 제6호 “수도사업분과”를 “책읽는군포사업분과”로, “상수과·하수과”를 “책읽는군포사업소”으로 한다.④~⑪ 생략부칙 <개정 2015. 3. 13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3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생략②「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6호 중 “책읽는군포사업분과”를 “책읽는사업분과”로, “책읽는군포사업소”를 “책읽는사업본부”로 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5. 12. 09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8.10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1. 01 규칙 제822호>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중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로 한다.② ~ ③ 생략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ㆍ건설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ㆍ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복지분과: 복지국”을 “복지문화분과: 복지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도시분과”를 “건설교통분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행정분과: 기획감사실, 홍보실,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과 소관업무”를 “자치행정분과: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소관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책읽는사업분과: 책읽는사업본부”를 “수도녹지사업분과: 수도녹지사업소”로 한다.⑮∼(18) 생략부 칙 <개정 2018. 12. 31.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0;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국장ㆍ건설교통국장”을 “시민중심국장ㆍ미래성장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을 “생애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환경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을 “미래성장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을 “시민중심국, 행정안전국”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1. 규칙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6f;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민중심국장ㆍ미래성장국장”을 “행정지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