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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하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2021.4.28.)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021.4.28.)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조신설2021.4.28.)장 삭제<2021.4.28.>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전부개정2021.4.28.)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4.28.)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2021.4.28.)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18조(산정방법)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2021.4.28.)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및 항삭제2021.4.28.)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4.28.)

부칙 <제정 2010.10.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4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일부개정2021.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문화·체육 활동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나.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방향과 목표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2. 전문인력 육성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6.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ㅋ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지원 금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200천원(호신설2025.12.31.)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400천원(2024.2.7. 호이동및개정 2025.12.31.)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600천원(2024.2.7. 호이동2025.12.31.)

제4조(지원 신청)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보낸다.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지원한다.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독서실나. 직업기술분야 학원다.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2.7. 2025.12.31.)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장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가맹점 등록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25.12.31.)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4. 주류,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행위5.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부 칙 (규칙 제1367호 제정 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0호 일부개정 2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442호 일부개정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제2조(감경기준)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경우 군수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칙 (제정 2013.11.20. 규칙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8.10.02.)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한정한다.(조전부개정 2018.10.02.)

제4조(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8.10.02.)(조전부2020.7.1. 일괄개정2022.2.3.)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18.10.02. 2020.7.1.일괄개정202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8.10.02.)1.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20.7.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호신설 2020.7.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조전부개정 '18.10.02.)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2020.7.1.)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조전부개정 '18.10.0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제정2014.7.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6호 일부개정 2018.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2호 일부개정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1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구성)①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11.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22.11.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2022.11.30.)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2.11.30.)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2022.11.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2022.11.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2022.11.30.)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3. 6. 22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4 조례 제 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8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마약,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군수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 중독된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3.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중독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3조 (출입제한구역)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일괄개정2022.2.3.)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3.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일괄개정2024.12.31.)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2024.12.31.)

제4조(출입제한시간)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①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개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 군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출입제한 지정 시간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8호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사전검토 안건 등이 생길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발언한 관계자 등에게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5.12.10.)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어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5.12.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2015.12.10.)1. 피성년후견인(2015.12.10.)2. 피한정후견인(2015.12.1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015.12.10.)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2015.12.10.)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2015.12.10.)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2015.12.10.)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2015.12.10.)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2015.12.10.)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15.12.10.)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5.12.10.)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7호 2015.12.10.)(조례 제2400호 부칙제2조신설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00호 개정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2015.12.10.)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및 거창 국민여가캠핑장을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활동시설 사용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①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3.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사업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5.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7.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의2(재정지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15.12.10.)

제6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배치)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을 두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에 공무원을 두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 대한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2020.11.25.)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2015.12.10.)(항삭제 및 항이동2020.11.25.)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항이동및개정2020.11.25.)

제11조(사용료 징수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청소년활동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2015.12.10.)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사용자에게도 청소년활동시설을 무료 또는 특별할인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5.28 조례 제2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296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7호 일부개정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8호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여부 및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④ 청소년활동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영수증을 발부하여 징수하며, 영수증 서식은 각 청소년활동시설의 내규 서식에 따른다.②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청소년지도자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8:002. 동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7:00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2017.11.2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항이동등 2017.1129)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 이용현황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작성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항삭제 2017.11.29)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강사 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군수 및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5.28 규칙 제11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190호 일부개정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5호 일부개정 2017.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의2(휴무일 및 운영시간)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체육시설의 개장·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 6시부터 22시까지(토요일·공휴일은 6시부터 18시까지 한다)나. 탁구장: 10시부터 22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한다)다. 볼링장: 10시부터 24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한다). 다만, 월 사용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한다)로 한다.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6시부터 22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5시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조신설2022.11.30.)

제1조의3(어린이 수영교실 운영)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어린이 수영교실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② 미취학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일 경우에는 수영장의 사용료와 강습비를 면제한다.(조신설2023.3.29.)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202211.30.)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람 수입료 정산)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조전부개정 2022.4.1.)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나.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일괄개정2025.12.31.)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사업계획서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1.03.25, 규칙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규칙의·개정) ·④·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중·“「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거창군·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한다.부 칙 (타규칙개정 규칙 제1315호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38호 일부개정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1호 개정202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4호 일부개정202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규칙 제1440호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는 재난형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상시방역기구로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방역소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90에 둔다.

제4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다만, 평시방역기간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3. 그 밖에 방역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기간·시간) ① 방역소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특별방역기간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평시방역기간가. 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9월까지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특별방역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한다.③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방역소에는 상주인력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자원”이란 거창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산림치유·치유농업 및 치유관광 등의 자원을 말한다.2. “치유산업”이란 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3. 치유자원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4. 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5. 그 밖에 치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나. 기반 조성 및 기존 시설의 개선다. 행사 및 축제라.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지역의 특화된 치유산업 서비스 제공3. 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4.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 치유프로그램 개발5. 치유농업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산업기반 조성6. 치유산업특구(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지원 및 활성화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① 군수는 치유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자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민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2. 치유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3. 그 밖에 치유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민간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2. 그 밖에 치유산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치유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2022.11.30.)5. 그 밖에 수입금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2. 우수선수 육성 사업3. 군민체육대회 개최4. 도민체육대회 참가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주사가 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제목, 항이동 및 개정 2022.11.30.)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신설2022.11.30.)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 2022.11.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이동 2022.11.3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1999. 1. 15 조례 제 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06.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일부개정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 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① 군수는 군내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거창군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하며,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같은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2. 숙련기술의 수준 및 품성이 다른 숙련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3. 공정·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4.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일괄개정2022.2.3.)2. 군내 기업체의 장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최고장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최고장인에게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최고장인이 군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분야로의 전직,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7조(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해당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최고장인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숙련기술자 우대 및 후원)① 군수는 숙련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교육·훈련 시 최고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군수는 최고장인이 군의 산업발전과 후진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2.01.11.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2.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4.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조성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2.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친환경농업 실적 및 현황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5. 그 밖에 군수가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천적곤충의 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천적곤충(「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천적곤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천적곤충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농업환경 개선) 군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ㆍ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4. 그 밖에 군수가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군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7. 천적곤충의 공급가격 결정8.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9.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농업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다. 친환경농업 관련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자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원: 2년2. 제1호 외의 위촉위원: 그 직에 있는 기간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① 거창군수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 “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골프장 직영기업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일원에 둔다.

제5조(이익의 처리) 관리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립한다.1.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연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 적립2. 제1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제6조(업무 상황의 공표)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에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 현황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프장 이용료 등)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 “거창군민”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도박성 골프를 하거나 폭행·성희롱·성폭력 등을 행한 경우7. 술에 만취한 사람8.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①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골프장 이용료2. 골프장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3.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지방채5. 이자와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골프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5조(고지·게시 사항) 관리자는 골프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告知) 또는 게시해야 한다.1. 이용자 준수사항2. 골프장 이용료3. 피난 안내도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①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출과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날로 한다.③ 골프장의 임시휴장일은 골프장의 여건에 따라 전일 휴장 또는 예약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중지) 관리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① 골프장 이용 예약의 취소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② 예약 취소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위약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입장 및 감면 신청)①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요금의 회계처리)①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거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휴무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예산 집행 보고서3. 주요 계정명세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②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침수방지시설을 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침수방지시설 설치2.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택시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의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3. “통학택시”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4조(이용 대상)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가. 읍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청에서 반경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나. 면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의 소재지 리 외 지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등교 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나.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제5조(비용 부담 및 지원)①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통학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과 그 밖에 세부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운영 및 이용 기준) 통학택시 운영 및 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기별 신청·선정 원칙, 다만 필요시 수시 신청·선정 할 수 있다.2.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운영, 다만 통학택시 사업자 사정 등에 따라 중단·제외 등이 있을 수 있다.3. 동일 구역 모둠별 운행 원칙4. 통학택시 이용 전 이용요금 납부

제3조(이용요금)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통학택시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1. 등교: 매월 1만원2. 하교: 매월 1만원

제4조(이용신청)① 이용학생 또는 이용학생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학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결과통보 등)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선정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해당 이용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② 군수는 각 읍·면 구간별 통학택시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시행 전 읍·면에 재배정해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및 지급)① 통학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학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통학택시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창군 통합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의 상표 및 업무표장을 말한다.2. “농·특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특용작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3. “공산품”이란 군내에서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수공업·기계공업 제품 또는 경공업·중공업 제품 등 전반적인 공산품)을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의 농·특산물의 사용신청·승인·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항이동2014.10.01)

제5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4.10.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후 브랜드 관리부서와의 협의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4. 단순·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6조(사용기간)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대상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브랜드 사용권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① 브랜드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 : 무료2. 공산품 : 상품 판매금액의 3/1,000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무료② 사용료 부과는 증명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 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 할 수 있다.③ 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브랜드 사용승인으로 발생하는 사용료는 거창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 관리책임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로부터 브랜드의 사용승인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취소)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1. 고의 및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3.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 등 기본 매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브랜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 2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③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브랜드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11.06.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농·특산물 고유상표 및 포장디자인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4.10.01. 조례 제 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파크골프장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한다.1.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2.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료 등)① 36홀 규모 이상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② 연회원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육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1. 파크골프장의 운영·위탁2. 전문관리인 배치 등의 파크골프장 관리3. 개방 및 개방 제한4. 입장의 거절·퇴장5. 시설 이용 시간 및 휴무일6.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7. 이용자 준수사항8.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9.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10. 그 밖에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