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관리책임)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21.3.25.>② 시장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그 소관 관리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해 물품출납공무원(직무에 따라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6.28., 개정 2021.3.25.>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6.28., 2021.3.2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3.25.>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6.28>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8>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6.28>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달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1.3.25.>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6.28,2015.6.9. 2016.11.2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16.11.29., 2021.3.25.>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6.9., 2021.3.25.>

제10조(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① 일반운영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3.25.>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제목개정 2021.3.25.]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면장·동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5.23., 2021.3.25.>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6.28] <개정 2021.3.25.>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6.28. 2016.11.29., 2021.3.25.>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21.3.25.>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27, 2006.6.28., 2021.3.25.>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21.3.25.>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1. 매각총량2. 품목이 둘 이상인 물품의 총량 <개정 2016.11.29.>3.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2006.6.28. 2016.11.29., 2021.3.25.>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3.25.>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9>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은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6.28] <개정 2021.3.25.>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면장ㆍ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6.28, 2008.5.23., 2021.3.25.>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21.3.25.>

제23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21.3.25.>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2021.3.25.>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21.3.25.>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1.3.25.>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1.3.25.>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21.3.25.>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21.3.25.>

제28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①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08.5.23. 2016.11.29., 2021.3.25.>② <개정 2008.5.23> [제목개정 2021.3.25.] <삭제 2016.11.29.>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6.11.29.>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1.3.25.>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08.5.23., 2021.3.25.>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8>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34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면장·동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목개정 2021.3.25.]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1.3.25.>]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개정 2021.3.25.> [제목개정 2021.3.25.] [제36조에서 이동 <2021.3.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8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8조제2항·제30조제1항·제34조 중 “읍·면·동장”을 각각“면장·동장”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중 “읍·면ㆍ 동”을 “면·동”으로, “읍·면·동장”을 “면장·동장”으로 한다.(20) ~ (55) 생략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25.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