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민족행위자”란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별지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도내에 남아있는 유형·무형의 흔적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나. 강제징집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다. 그 밖에 일제 및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예술 작품 및 기타 창작물5.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6.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7.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2. 경상남도의회사무처3.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4. 도의 위탁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내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일제잔재 청산사업)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잔재 및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파악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3.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5. 공공기관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참여 및 지원 제한 등)① 도지사는 반민족행위자를 선양ㆍ 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제한·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제5조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공연·재생·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상영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2. 제6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의 평가3.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선정4.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참여 및 지원 제한5.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제 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조정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역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역사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4. 디자인 및 문화·예술·창작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