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9. 30, 2005.8.4, 2009. 5. 12, 2016. 12. 30>

제2조(구성)①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6. 9. 30, 2005.8.4, 2009. 5. 12, 2016. 12. 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9. 7. 9, 04. 7. 22, 22. 8. 12, 24. 7. 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6. 9. 30,2009. 5. 12, 2016. 12. 30>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2.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3. 삭 제 <2016. 12. 30>4. 삭 제 <2016. 12. 30>

제2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심의 후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2. 소위원회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3.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 7. 30] [제2조의1에서 이동 <2016.04.29>]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29]

제2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4. 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1.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정에 관한 사항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996. 9. 30, 2009. 5. 12>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9. 7. 9, 2005.8.4, 2015.1.2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6. 9. 30>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 3. 19>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 11. 30 조례1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7. 30 조례1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9. 30 조례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4 조례1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8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20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6.04.29> 이 조례는 공포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22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13.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소관업무 담당실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14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8. 제11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한다.⑤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소관업무 담당실장 또는 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