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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적용 범위)① 조례 제3조제2항 단서규정의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4.>② 삭제 <2020.3.26.>③ 삭제 <2020.3.26.>

제4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6.>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사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용(사용)허가원의 접수와 동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연습)권을 교부한다. <개정 2020.3.26.>④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체육동호인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동호인 단체회원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회원 월 사용료는 1인당 해당 기본사용료의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3.26.>⑤ 체육동호인 단체회원으로 가입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제5조(사용료의 납기)① 전용(專用)사용자는 허가사용 신청시 전용 기본료를 납부하고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이 끝난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동호인 단체회원의 월사용료는 매월 5일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③ 이용(연습)을 위한 사용료의 납부는 이용(연습)권 발부와 동시에 한다. 단, 이용자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삭제 <2021.7.15.>② 삭제 <2021.7.15>1. 삭제 <2021.7.15.>2. 삭제 <2021.7.15.>3. 삭제 <2021.7.15.>4. 삭제 <2021.7.15.>5. 삭제 <2021.7.15.>③ 삭제 <2021.7.15.>1. 삭제 <2021.7.15.>2. 삭제 <2021.7.15.>3. 삭제 <2021.7.15.>4. 삭제 <2021.7.15.>5. 삭제 <2021.7.15.>④ 조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4., 2021.7.15.>

제7조(검인신청)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입장권, 임원증, 선수증의 발행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입장권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며 이미 입장한 자에 대해서는 유료관람권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3.26.>

제8조(관람권의 구분)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6.>1. (특별)지정석2. 일 반 석3. 군경, 학생(청소년)4. 노인, 어린이5. 단 체6. 초대권, 초청장② 모든 관람권의 발행 비용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관람권의 예매)①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매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경기(행사) 전일 정오까지 반환하여야한다. 이때에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에 대해서는 이미 예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으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3.26.>③ 초대권, 초청장(이와 유사한 무료관람권)은 조례 별표 2의 이용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0조(관람권의 소각) 잔여관람권에 대해서는 경기(행사)가 끝난 후 전용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산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람권의 소각 확인서를 작성하고 잔여표는 소각한다. <개정 2020.3.26.>

제11조(입장권)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장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제1항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입장권발행 주원부를 사용한다.

제12조(관람증 및 출입증 발행)①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관람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람증 발급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공무원)① 중요행사의 대중집합시 장내질서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따로 지정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감독공무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내외를 막론하고 지도와 감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8호, 2004.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1호, 2007.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3호, 2013.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5호, 202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1호,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밀양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초등학생” 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치과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등학생의 치과진료비 지원 정책 방향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충치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③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1. 시장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2.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지원을 받았거나, 참여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말한다.가. 밀양시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사업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제3조(사업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2. 관내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진로·진학 등과 관련한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2. 진로·진학·학업 상담 관련 지원 사업3. 온라인학습 강의 수강권 및 교재 지원 사업4. 멘토링 지원 사업5. 자녀교육·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사업
밀양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잘라내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밀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밀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8.>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밀양시 향우인증(이하 “밀양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밀양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밀양향우인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밀양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밀양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밀양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밀양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밀양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부칙 <제1200호, 201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4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노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2. “실종자”란 밀양시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색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밀양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7. 치유농업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확산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유농업 운영자, 전문인력 등 인적 대상을 실태조사 할 때에는 성별, 지역, 업종, 학력, 치유농업 관련 전문자격 및 교육이수현황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제9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른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게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검진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 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인지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3. “치매 정밀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말한다.4. “치매검사비”란 제2호,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치매검사비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치매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사비는 밀양시와 협약한 전문의료기관(이하 “전문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검진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한다.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공공기관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소재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시 소재 협동조합5. 행정안전부 지정 시 소재 마을기업6. 보건복지부 지정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5명 미만 소상공인. 다만, 도박ㆍ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 프로그램, 팩스 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제5조(교육)① 시장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합교육이나 현장방문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 교육 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보 보안 및 주의 사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① 시장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광고문 발송 등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최대 이용량을 제한하거나 전송량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9조(관리 운영)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자가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의 정기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안대책)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차령)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기본차령을 더하려는 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칙 <제1727호, 2024.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연장 중에 있는 택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차령이 만료되기 전의 택시에도 적용한다.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4.2.27.>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통리 방위 및 통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동장 및 통리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소대장과 새마을 청소년회장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통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 사항을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2조(심의사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11.>① 통합방위 대비책②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③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④ 삭제 <2015.8.11.>⑤ 통제구역 설정⑥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8.1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1. 밀양시의회의장2. 육군 제5870부대2대대장3. 밀양 지역 관할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4. 밀양 지역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6. 밀양경찰서장7. 밀양구치소장8. 경남동부보훈지청장9.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10. 밀양소방서장11. 밀양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23.10.6.>1. 총무담당간사 : 행정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재난관리과장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2대대 정작과장,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2대대 동원과장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⑧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는 시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 하에 시ㆍ읍ㆍ면ㆍ동에 각각 둔다. <개정 2015.8.11.>② 지원본부는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두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③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4.12.31., 2015.8.11., 2023.10.6.>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 <개정 2015.8.11.>⑥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8.11.>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용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 예규에 준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제5870부대 2대대에서 작성한 「밀양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직위원의 위촉 일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 본다.부칙 <제88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5호, 201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51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이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약정이 변경된 경우 에도 같다)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위치 및 명칭)①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은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에 둔다. <개정 2016.11.10.>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개정 2016.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① 소각대상 폐기물은 밀양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0.>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3.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시장은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①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소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0.3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3. 소각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수탁ㆍ운영한 자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②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1.10.>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보수ㆍ점검기간은 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6조(업무) 소각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2. 소각로 운전 및 유지 보수3.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4.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5. 그 밖에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각시설의 사용)①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0.>② 소각시설 이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8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7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6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8.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8., 2020.4.2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4.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5. 시민의 정책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한 경우6.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도비를 확보한 경우7.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한 경우8.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 내부문화 혁신에 앞장선 경우가.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한 공무원나. 부서간 협업에 헌신적인 공무원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9.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주요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10.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8.8.>1. 각 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교육성적 등 각 종 평가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連署)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9.8.8., 2025.11.27.>② 표창장은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0.4., 2019.8.8., 2025.11.27.>

제9조의2(공적심의위원회)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1.2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 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3.6.25., 2014.12.31., 2019.8.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0.4.]

제10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공무원2.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본조신설 2025.11.27.]

제12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포상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포상장, 상금 및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3호, 200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밀양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315호,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부칙 <제1369호,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8호, 202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8., 2024.12.26.>

제3조(정의)① 조례 제5조제1 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 증산, 건설, 수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8.8.>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장”이란 시 소속 1차 관서장(읍장ㆍ면장ㆍ동장)을 말한다. <개정 2019.8.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19.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밀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 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6.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2.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4.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 경상남도, 시의 출자·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푸드테크산업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 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 기업 대표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마.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바.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00820 / 시행일: 2010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직영채취"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 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시가 관장하는것을 말한다.

제5조(잉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 밀양시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밀양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2. “한옥 대수선”이란 한옥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말한다.3. “한옥 수선”이란 제2호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존 한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한옥 외관(지붕, 외벽, 담장, 문간 등)과 내부(부엌, 화장실, 기타 설비 등)를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4. “한옥 소유자”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의 건축, 대수선 및 수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인 한옥은 제외한다. <개정 2024.4.11.>

제5조(한옥 지원계획의 수립)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한옥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매년 한옥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① 시장은 한옥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옥 건축: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2. 한옥 대수선: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3. 한옥 수선: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한옥 소유자에게는 보조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한옥 소유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이 조에서 한정한다)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양시 건축 조례」에서 설치한 밀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신청자는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시기)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 신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신청내용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 착수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 착수 전에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읍·면지역에서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택시”란 야간학습을 마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하교 후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관내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2.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단,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3.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통학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심귀가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결정)① 귀가 시 택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신청서(별지 제1호)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신청자 명단(별지 제2호)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심귀가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귀가 택시비를 지급한다.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 학원, 관할 읍·면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4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문화유산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지정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3. 지정 문화유산이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5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2. 그 밖의 자는 시보 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

제6조(변경신고)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절차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준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집행 방법)①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총 필요경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2.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② 사업대상자는 총 필요경비를 통보 받은 경우 경비 지원기준에 따른 자부담 금을 밀양시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밀양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1.>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개정 2024.4.11.>

제3조(지원대상)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밀양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밀양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점을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식품ㆍ관광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2.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 종사자3. 향토음식 요리전문가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① 시장은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헌혈문화 조성과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자 예우 증진 및 헌혈교육·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 및 헌혈자 지원)① 시장은 원활한 혈액 수급과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헌혈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기념품 등 지급2. 헌혈에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헌혈 유공자 포상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밀양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혈액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리자 또는 임직원3.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의 장4. 헌혈 등 지역 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밀양시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1. 밀양시가 관리하는 전광판·게시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보건소·도서관·체육시설 등의 전광판·게시판3. 밀양시가 발간·관리하는 간행물 및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매체4. 그 밖에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871호, 전부개정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등”이란「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을 말한다.2. “다른 협동조합”이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동조합등이 기업, 다른 협동조합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재정,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밀양시 소속 협동조합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3.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협동조합등과 다른 협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2.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노무·법률·기술·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3.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4.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5.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업무를 개인, 협동조합 관련 기관·단체 및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내 협동조합등의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포상)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에 협동조합등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밀양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5호, 2020.8.13.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협력체계 구축2. 연구·개발3. 교육인력 양성4. 교육·프로그램 운영5. 연명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임무) 밀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2.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5. 시 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사람2.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내·외 인사3. 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사람4.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활동 내용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⑤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한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활동이 현저히 소극적이거나, 시정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 등 업무 총괄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추천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제7조(지원 및 보상)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87호, 2015.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5호, 202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가족단위로 1실을 제공한다.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홀로 사는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4. 마을주민동의서. 이 경우 경로당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2.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공동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5.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