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관 지정) ① 국립농업과학원은 원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 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① 국립농업과학원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는「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④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소속과 공통사항으로 처리부서를 특별히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제4조의2(정보공개담당자의 의무)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전 공개대상 목록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일정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② 사전공표대상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전공표대상 목록에서 정한 공표대상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7조(사전정보공개 게시판) ①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을 설치하고, 게시판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③ 게시판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립농업과학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① 국립농업과학원은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립농업과학원은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원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 원 장 : 농업환경부장2. 내부위원 : 운영지원과장3. 외부위원 : 농업과학기술분야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제1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②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처리부서는 당해정보를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공개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③ 반복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사전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 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③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기획조정과장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과장은 정보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