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및 공동주택의 분쟁조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3조(지원대상)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2.03.>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범위)①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개정 2021.12.03.>2. 상,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3.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 보수4.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유지 보수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개방과 관련된 녹화, 조경사업6.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7. 각종 긴급한 재해 예방 및 시설 복구 <개정 2021.12.03.>8. 옥상, 외벽, 지하 기계실 방수 <신설 2016.3.24., 개정 2021.12.03.>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2.03.>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03.>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①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전액 지원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한다.⑤ 보조금 교부 통보서를 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8조(사업시행)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④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12.03.>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03.>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03.>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03.>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03.>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21.12.03.>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한 사항 <개정 2021.12.0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03.]

제13조(조정신청)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4.>1. <삭제 2021.12.03.>2. 대표자 선정서류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03.]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3.24., 2021.12.03.>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6.3.24.>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6.3.24.>6.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16조(분쟁조정 등)① 제1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17조(조정의 효력)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4.>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03.>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12.03.>2. 관리비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개정 2021.12.03.>4. 하자 보수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12.03.>③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준용한다.

제20조(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21조(준용) 군수는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일괄개정, 202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9호, 2021.12.03.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85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