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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설치)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6.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25.06.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3항에서 이동, 단서삭제 2025.06.19>1.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5.06.19>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1호에서 이동 2025.06.19>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봉화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개정 2호에서 이동 2025.06.19>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3호에서 이동 2025.06.19>③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06.19>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1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06.1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사항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6.15>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 별표 1 <신설 2025.06.15>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 별표 1 <신설 2025.06.15>3.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별표 2 <신설 2025.06.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06.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06.15>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06.15>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해야 한다. <개정 2025.06.1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봉화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봉화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봉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봉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결정)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봉화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3.05.16, 2015.11.1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봉화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0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2004.12.31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0.12.28 규칙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관계법”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규칙 제13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주요축제와 문화·체육·관광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①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축제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3. 축제 부대사업의 시행4. 축제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5. 문화·체육·관광진흥관련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군수가 위탁하는 업무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3. 봉화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4.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5. 각종 기부금품

제9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7. , 2015.05.11., 2017.12.21.>

제2조(기능)①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5.11.,2017.12.21.>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법률에 따른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08.>6.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5.1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1.][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0.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2. 재정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6.12.31., 2017.12.21.,2025.07.17.>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④ 삭제 <2015.05.1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5.1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2019.05.13.>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05.11., 2017.12.21.>

부 칙 (1992.06.20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7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5.11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1.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17. 조례 제3531호 봉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봉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봉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결과 작성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9. 11. 18. 규칙 제 1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봉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지원사업 등)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봉화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봉화군재향군인회를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09.01.08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화군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06.08.>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09.18.>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2008.12.22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6.08.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5.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하로 한다.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3. “도시민 등”이란 행정구역상 타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봉화군에 실거주를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4.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억으로 한다. 이때 호당 최저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1. 5호 이상 ～ 15호 이하 : 호당 2,000만원 이내2. 16호 이상 ～ 25호 이하 : 호당 2,500만원 이내3. 26호 이상 ～ : 호당 3,000만원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등)①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1부.2.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공정표 등)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3.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4. 위치의 적합성(자연경관, 재해유발가능성, 환경오염, 토지이용행위 제한 등) 여부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의 규모 및 예산2. 입주예정자의 변경 등

제8조(보조금의 집행)①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의 완공된 주택 입주자 중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입주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시기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0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봉화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2. 전액 또는 일부 국비·도비가 포함되어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결과물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작성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④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25.09.24.>⑤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6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⑥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⑦ 호실 배정은 입주 인원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⑩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9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체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체류시설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③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바닥, 주방 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④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봉화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기능) 봉화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04.17.>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③ <개정 2013.05.16, 2016.03.24> <삭제 2023.04.17.>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2016.03.24>

제5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1회(넷째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6.03.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6.03.24>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03.24>④ 제3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제6조에서 이동 <2016.03.24>]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기획·예산·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6.03.24>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2019.05.13., 2023.04.17.>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3.04.17.>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의 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업무소관팀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2019.05.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부 칙 (2009.11.06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4 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제안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20109 / 시행일: 20120109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온라인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봉화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 상 : 100만원2. 은 상 : 50만원3. 동 상 : 30만원4. 장려상 : 20만원

제8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①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1.09. 규칙 12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13.05.16., 2022.04.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봉화군과 봉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2, 2007.02.20., 2022.04.28.>

부 칙 (2000. 6. 9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22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2007.02.20 조례 제17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봉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20세”를 “19세”로 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8.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201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8,2013.02.28>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ROWJD2013.02.28>1. <삭제 2004.11.18>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13.02.28>3. <삭제 2004.11.18>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3.02.28>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04.30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7.12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15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8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2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2.28>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2013.02.28>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3.02.28>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2.28., 2017.12.2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4.11.18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28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득자금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조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①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 할 수 있다.④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주민소득지원 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되 위탁관리 수수료는 수납한 대출금 이자 중에서 2할의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기부금(찬조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6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5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하여 줄 수 있다.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새마을경제과장,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새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융자신청 등)①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에 의거 융자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한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서를 차용자에 발부하여야 한다.
봉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34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앞에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등”을 삭제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②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제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19조”로 한다.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봉화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11.16.>

제4조(단체장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각종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7.11.16.]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7.11.16.]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11.16.]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1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본조신설 2017.11.16.]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16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제17조(설명ㆍ홍보활동 및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군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1.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봉화군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으로써 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봉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임시거처”란 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 지원(주택화재로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 <개정 2024.09.23>2. 임시거처 지원 <신설 2024.09.23>3. 봉화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2호에서 이동 2024.09.23>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1. 전소: 최대 1,000만원2. 반소: 최대 700만원3. 부분소: 최대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3>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4.09.23>

제9조(장비 지원)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9.23>① <삭제 2024.09.23>② <삭제 2024.09.23>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이내에 피해지원금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3>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지원 결정 등)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봉화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군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3. 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16.06.27., 2017.06.0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6.06.27>

제5조(융자조건 등)① 융자추천 신청방법,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추천절차,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② 기타 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융자취급 금융기관과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2008.09.25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16 조례 제19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07.0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호와 같다. <개정 2013.05.16, 2013.08.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8.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8.12>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8.12., 2017.06.0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08.12]

부 칙 (1986.05.13 조례 제9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수당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89.01.26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3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09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08.11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12 조례 제1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0.23, 2019.05.13., 2023.04.17.>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에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인계)① 공무원의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①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2.19 조례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