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북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며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평생학습진흥 중심추진체 역할의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2016.11.7.>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중흥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6.1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1.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라 함은 학습관내의 사무실, 학습실, 동아리실,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 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7.>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6. 문화예술작품전시 및 공연·연극·영화 등 문화예술활동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1.05)

제5조(조직의 구성)① 학습관에는 소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 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학습관 관장을 겸임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② 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1.7.>

제6조(자격기준) 위탁 시 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6.11.7.)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지도·감독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제8조(운영관리)① 학습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1.7.)② 학습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휘·감독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16.11.7.)③ 구청장은 학습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12.14., 2016.11.7.>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학습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등은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4.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11.05)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2.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가 수행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3. 문화예술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4.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5. 민간단체 및 법인이 수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6. 그 밖에 개인이 수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2.11.05)③ 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6.1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4. 향토문화의거리 관련단체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5.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기관·단체가 평생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6.11.7.>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강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감독를 거부한 경우(개정 2012.11.05)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4.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삭제 2015.12.24.>

제15조(변상책임) 수탁자 및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학습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5호,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호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를 “북구평생학습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