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기본이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2. “김해시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란 시민ㆍ기업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김해시(이하“시”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구)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시장, 지속가능발전사무 담당 국장,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명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2.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전문개정 2022.11.18.]

제8조(공동의장 및 상임회장)① 협의회의 공동의장단은 시민,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시민ㆍ기업 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의 대표는 부시장으로 한다.②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두되, 상임회장은 시민ㆍ기업 대표인 위촉직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촉직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 또는 채용한다.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수행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총회 등)① 상임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상임회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공동의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공동의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⑤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시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지속가능발전사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2. 예산 및 결산사항 심의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4.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사무처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5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① 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감사는 매년 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5조(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실적보고서, 사업평가보고서,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부칙 <조례 제136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푸른김해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앞에 “제3장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삭제한다.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제35조를 제21조로 한다.②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해시환경기본조례」”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③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김해시환경기본조례」”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 생 략 >㉔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㉕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636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870호 2022.11.18.>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를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제6조 앞의 “제3장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삭제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2.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제12조 앞의 “제4장 협의회의 운영”을 삭제한다.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장 협의회의 운영제23조 앞의 “제5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장 재정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