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작물의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가가 농작물의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명시된 가구단위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6.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문경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7.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농작물 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제3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4.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통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지원금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피해작목 별 생육단계 및 피해보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지원에 관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인명 피해 보상대상)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인명 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5. 문경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제10조(인명 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①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② 보상금은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③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2. 사망 시 위로금 : 500만원3.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인명 피해 보험가입)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4. 피해보상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농정과장, 환경보호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 2021.7.1.>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도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 2021.7.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6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유류비 및 식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