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에 여성 인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2.12.30., 2024.6.19.>1. 구미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구미시의회 의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4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도시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업지원과장,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하천과장, 행정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7.31., 2017.6.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19.>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제6항제1호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533호, 2013.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69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② ~ ⑥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625호, 2017.6.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경제통상국장,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4명”을 “3명”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투자통상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건설수변과장, 행정민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717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비서실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소통협력관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을 각각 “경제지원국”으로 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수변과”를 “하천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5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조제2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각각 “미래도시기획실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3 명”을 “2명”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재정과 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투자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00호, 2024.6.19.>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기업투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