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포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사업소의 장2. 김포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3.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읍ㆍ면ㆍ동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김포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을 더한 금액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소관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등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8. 그 밖에 불용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성질의 물품2. 제1항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 경기도(시ㆍ군 포함), 정부 각 부처, 다른 시ㆍ도에 소요조회2.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경기도(시ㆍ군 포함)에 소요조회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물품에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 총량2. 둘 이상인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3. 물품 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갖춰 놓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두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를 대신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에 대신한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0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조직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7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⑳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2006. 8.18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12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1.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