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①시의 공유재산에 관한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01.8.9>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개정 2014.3.4>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의 장<개정2001.8.9, 2014.3.4>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2014.3.4>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1.8.9, 2006. 8.17, 2014.3.4>5.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4.3.4>6.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개정 2014.3.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1.8.9, 2006. 8.1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17>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4>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물건의 표시2.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사유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물건의 표시2.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사유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1.8. 9>

제10조(화재보고)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물건의 표시2.원인3.손해정도와 금액4.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기부체납)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1.물건의 표시2.기부자의 주소·성명3.기부의 목적4.재산의 현황5.<삭제2001.8. 9>6.<삭제2001.8. 9>7.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사용계획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시장이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 8.17>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물건의 표시2.매각사유3.매각예상 가격4.<삭제2001.8.9>5.<삭제2001.8.9>6.<삭제2001.8.9>7.도면 및 위치도8.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4>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3.4>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1.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교환 사유서3.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삭제2001.8.9>7.교환승낙서8.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가격평정)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0.4.8>

제20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공유재산 현황(총괄표)2.공유재산 목록(명세서)3.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2001.8.9>

제22조(매수신청)①실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물건의 표시2.매수목적3.매수예상가격4.매도인의 주소·성명5.매매승낙서6.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등기부등본8.토지이용계획확인서9.도면10.기타 필요한 사항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등 신청)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1.물건의 표시2.목적 및 사유3.도면4.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기타 필요한 사항②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공유재산 관리대장2.등기부등본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도면5.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1.관리재산 총괄대장2.행정재산대장3.<삭제 2014.3.4>4.일반재산대장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반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갈음할 수 있다.<개정2001.8.9, 2006. 8.17>③<삭제 2006. 8.17>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제29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6. 8.17>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8.1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8.17>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6. 8.17>2.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6. 8.17>3.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 8.17>4.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6. 8.17>5.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06. 8.17>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1.물건의 표시2.대부료 산정조서3.인근지 임대실례조서4.신청인의 주소,성명5.사용목적6.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도면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1. 8. 9 ,개정 2006. 8.17>

제35조(관사관리)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할 허가할 수 있다.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5호, 202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