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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 존속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2.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② 휴학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③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689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김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란 김해시지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회원”이란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ㆍ활동) 시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 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해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후원회)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김해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등의 공사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4조(사전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 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4. 가로등, CCTV 등 시민안전 관련 교통시설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제5조(사전예고사항) 시장은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시민안전관련 교통시설물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전에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제6조(사전예고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시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김해시 누리집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김해시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해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김해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해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6., 2024.5.9.>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인 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7.16.>1. 「도로법」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제4조(시장의 임무)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4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2호, 2024.5.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미터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8.5.>]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8.7., 2014.5.9., 2016.12.26. 2022.8.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8.5.>]

제4조(징수의 위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 [제3조에서 이동<2022.8.5.>]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2.26. 2022.8.5.>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4.5.9)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 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⑤ 삭제(2014.5.9)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본조 전부개정 2009.8.7)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3. 7.10, 2008. 1. 14, 2011.3.31, 2016.12.26.)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6.12.26.)

제10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영 제70조에서 정하는 경우4. <삭제 2016.12.26.>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2.26.)④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4.5.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7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31 조례 제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92호 20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8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7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6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김해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위임ㆍ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지원신청)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구간 별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 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2. 도시가스 공급 세대 내역서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구역 실시설계 금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금액 대비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한다.<개정 2020.10.8.>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2.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사업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한다.②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3.23>④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공사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 징수 방법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강제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299호 2018.3.2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부칙 <2001. 12.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시민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김해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는 공원을 말한다.3.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에 제1항에 따라 발굴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 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산책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 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2. 세족장, 화장실,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휴게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41125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 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4.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7.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5)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① 시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대할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차하고자하는 도시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설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김해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5.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해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도시재생위원회 위원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⑤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김해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2.28.>1.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융자금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4. 지방채 발행 차입금5. 도시철도 운임수입 환수금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 수입금8.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와 역세권 개발 사업비2.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3. 융자금, 지방채 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5. 도시철도 운임수입 보조금6.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관리)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특별회계운용관 : 도시철도담당 국장2. 분임운용관 : 도시철도담당 과장3. 분임지출원 : 도시철도 담당 팀장②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33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34 ~ 64 (생략)부칙 <조례 제1375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0호, 2023.11.2.>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영 제2조제1항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3. 현장 전경 사진4. 영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시설의 위치 등) 드론연습장의 위치와 이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2025.4.9.>1. 위치 : 김해시 생림면 금곡로 461-1042. 이용면적 : 9,900㎡

제3조(운영시간)① 드론연습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3. 드론연습장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연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시설 이용료는「김해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고 체험교육 재료비 등은 실비 범위에서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드론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5조(이용규격) 드론연습장에서는 자격증 무소지자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드론자격증 소지자의 이용, 드론 조종사 자격증 시험 및 산업 테스트용으로 활용 등 시장이 드론연습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1.>

제8조(연습장 운영ㆍ관리)① 드론연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연습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2. 안전관리 대책수립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4.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 청결 관리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ㆍ관리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8.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정리② 안전관리담당자(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② 기업체 또는 단체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는 현장에 구비된 안전서약서를 작성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① 드론연습장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12조(이용대상)① 드론연습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이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② 드론연습장은 취미·여가용 또는 연구(산업테스트)용, 드론시험장 및 공익목적의 시연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상품진열 및 판매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1.5.21.>

제13조(이용방법)① 드론연습장 시설이용 또는 체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김해시 공공시설예약 서비스)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약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교육, 시설이용 기업 또는 단체 : 3일 전2. 시설이용 개인 : 1일 전② 시설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용은 최대 2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며, 이용 당일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2. 이용자는 이용 당일 드론연습장에 비치된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3. 비행구역은 펜스를 경계로 하며, 이용자는 드론이 비행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종해야 한다.4. 체험교육 진행 시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는 드론연습장 이용자가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이용자는 별표 1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위반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 생 략 ><66>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67>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675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2호 2025.4.9.>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200610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13)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ㆍ면ㆍ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6.10.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청소년 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3)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6.10.13)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선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06.10.13)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이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3 조례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하고, 동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동조제5항, 제4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김해시 리장정수조례”를 “김해시 이장정수조례”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며, 별표 중 “리장정수”를 “이장정수”로 한다.③ 「김해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김해시 리장정수조례」”를 “「김해시 이장정수조례」”로 한다.④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제1호 중 “통·리장 대표”를 “이·통장 대표”로 한다.⑤ 「김해시 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ㆍ통은 5개 이상 10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형태ㆍ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관할구역 및 정수)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는 주민자치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정·공고한다.<개정 2018.12.28., 2023.11.2.>② 이ㆍ통장의 정수ㆍ관할구역 및 반장의 정수는 「김해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의 지도ㆍ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3.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5. 반상회 참석 및 지도6. 이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 지도(전시에 한한다)<개정 2018.12.28.>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ㆍ연계,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 신고, 고독사 예방 활동,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신설 2018.12.28.>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ㆍ통장의 임무 중 일부를 보조한다.

제7조(이ㆍ통장의 의무)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8.>

제8조(반상회)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ㆍ통장이 주관하여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반상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현안 사항2. 시의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4.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5.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④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며, 반장은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편의제공)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10>②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월정수당 등)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1.10>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설, 추석)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ㆍ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1.10., 2019.5.31.>③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1.10>⑤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제12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개정2017.11.10>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11.10>③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김해시 통·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 김해시 이장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통·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② 김해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중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및 「김해시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을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으로 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260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1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6호, 2023.11.2.>(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조례 제2125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폐해로부터 김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중독자”란「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로부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2.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3.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업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시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각 리ㆍ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은 제외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 등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김해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3.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제4조(지원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 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2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제2조(수여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4조(수여방법)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김해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보건 환경조성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5.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2. 모성 및 영유아 질병예방 관리3. 모성·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4.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홍보사업5. 그 밖에 모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단독주택나. 다가구주택다. 아파트라. 연립주택마. 다세대주택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로 한다.1. 혼인신고일부터 7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2. 부부 모두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일 것3.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4. 김해시에 소재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④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대리수령 가능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정대리인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접수 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① 시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증표)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증표를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활동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시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4. 그 밖에 시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제외)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사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4. 활동태만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부칙 <조례 제1625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시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명예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나누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화나눔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실비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에 따라 김해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2.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캠페인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부칙 <조례 제1355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2.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평가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9조에 따른 지원4. 제10조에 따른 교육5.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예술·복지·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아동, 청소년, 그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3. 그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2조(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업, 기업,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개정 2023.7.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변호사등의 자격을 가진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③ 법률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월 2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5호, 2023.7.13.>(5·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