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2.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채용에 있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04.>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인사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9.4.22. 규834><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 2025.2.28>1.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2. 의사 및 교육관계자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4.>

제9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날짜까지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10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11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③ 위원회의 재심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1호,2011.12.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19.4.2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741호,2015.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⑩ ~ ⑳ 생략
부칙 <제834호,2019.4.2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2.08.2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학생생활인권과”를 “학생생활교육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 학생생활인권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원정책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⑧ (생략)⑨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⑩ ~ ㉑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원인사정책과장”으로, “위원은 교원인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