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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ㆍ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입할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예정가격 작성을 통해 산정된 의약품 단가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성분별 품목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 시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관리의사2. 위촉직 위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나.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분야의 협회, 단체 및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라.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자료를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제11조(의약품 구매대상 목록 작성 등)① 보건소장은 매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사유를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서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찰 공고하여 구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31호, 2020.6.29.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5) ~ (59) 생략
강화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강화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강화군수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영 제35조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38호, 2020.10.14.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22.9.26.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 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국외여행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여행 업무담당자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여행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2.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역3.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⑥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제외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 4. 19.>

제7조(심사의뢰) 과장은 국외여행 출국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2. 별지 제5호서식 이력서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제9조(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의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국외여행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강화군의회 규칙 제13호 2021.12.21. 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의회 규칙 제24호, 2023. 4. 19.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가. 복무평가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800점을 배정한다.나. 복무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000점을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3. 가족복지점수가.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속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나. 복지점수 부여기준 직전 연도에 출생한 자녀 1인당 500점을 배정한다.4. 성과복지점수: 복무평가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배정한다. 성과복지점수 = 복무평가 대상자 전체 인원수 × 200점 × 해당 대상자 복무평가 점수 / 전체 대상자의 복무평가 점수의 합계5. 그 밖의 복지점수가.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에 따른 환급액을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8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복지점수로 배정을 결정한 경우의 복지점수나. 업무성과 우수자 등 포상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복지점수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다.③ 제1항제4호의 성과복지점수 부여를 위한 복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의장이 정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적용기간 중 신규임용, 전입, 퇴직, 전출 등에 따른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 및 정산한다.1. 신규임용 및 전입자: 임용일 또는 전입일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月割) 계산하며, 10월 이후 신규 임용 및 전입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2. 퇴직 및 전출자: 퇴직 또는 전출일이 속할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초과사용한 복지점수는 돌려받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퇴직 또는 전출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정해서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9.>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 4. 1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5. 1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5. 16.>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부 칙 <조례 제2655호 2022.1.11.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2023. 4. 1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3호, 2025. 5. 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강화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강화군의회공인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19941123 / 시행일: 19941123

제2조(종류)① 공인은 강화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강화군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강화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강화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강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3.29 조례 제1286호) ①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2. 4.17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23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강화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대표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강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22.1.1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개정 2011.11.14>② 의회사무과는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1.14., 2022.1.11.>

제3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22.3.15.>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1.1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11.14, 2022.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4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9호 2022.1.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2.3.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6호, 2024. 6. 24.>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삭제한다.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강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강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5.11.9., 2022.1.11., 2023. 12. 20.>

제2조(범위)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2023. 12. 20.>1. 강화부군수 <개정 2022.1.11.>2. 강화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과장급 <개정 2015.11.9.> <개정 2018. 12 .17., 2022.1.11., 2025. 5. 16.>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11.13., 2015.11.9., 2022.1.11., 2025. 5. 16.>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강화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25. 5. 16.>5.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 12. 2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 12. 20.>

제3조(준용) 관계 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9., 2023. 12. 20.>

부　　칙 (1991. 4.1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13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1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0호, 2018.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0호 2022.1.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8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5. 5. 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7.>1. “업무추진비”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 9. 17.>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게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게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부 칙 <강화군의회 규칙 제10호, 2020.11.9.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의회 규칙 제29호, 2025. 9. 17.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3., 2015.5.27., 2022.1.11.>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10., 2015.5.27., 2022.1.11.>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5.27., 2022.1.11>④ 삭제 <2022.1.11>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개정 2007.1.10., 2015.5.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7., 2022.1.1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2022.1.11.>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1.10., 2015.5.27.>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2.1.1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2.1.11.>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10>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1994. 9.15 조례 제138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초대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8. 1 조례 제1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　　칙 (1996. 3.19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3 조례 제1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1996. 7. 2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01.12.19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18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4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4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13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7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4호, 2022.1.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2.09.26.>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9.2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나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나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6.>

제9조(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09.26.>1. 강화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2.09.26.>2. 강화군청 소관부서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9.26.>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1994. 9.15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2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18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206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7호, 2022.3.15.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02호, 2022.09.2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보상금의 청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사망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의정활동 및 의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별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29.]

제5조(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제6조(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9.>

부　　칙 (1991. 4.10 규칙 제7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9 강화군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화군의회규칙 제7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화군의회 규칙 제32호, 202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4.12.31., 2019.7.1., 2020.12.28., 2022.3.1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①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3.15.>②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3.15.>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2019.7.1.>②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2019.7.1.>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의원 1명당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22.3.15., 2024. 4. 3.>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97,500원으로 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7., 2008.12.30., 2014.12.31., 2016.11.1., 2019.2.25., 2020.12.28., 2022.3.15., 2022.12.26.>

제6조(여비지급 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3.15., 2024. 4. 3.>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3.15., 2024. 4. 3.>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 ,<개정 2022.3.15., 2024. 4. 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 4. 3.>

제8조(여비 부당 수령 시 준용 규정) 의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 시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한다. <신설 2023. 5. 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강화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15.> [종전의 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5. 15.]

부 칙 (2006. 5. 12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7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0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9호, 201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3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551호, 2020.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668호, 2022.3.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38호, 2022.12.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54호, 2023. 5. 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818호,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일수가 부족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총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의회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부칙 (2000. 4.14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8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5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0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3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28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7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6호 2022.1.11.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3조(임용 및 배치)①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자유발언ㆍ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4.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5. 사적인 사무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26호, 2024. 6.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삭제한다.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④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달리 보관하여야 한다.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공무원연금법」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1. 상위직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강화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지급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영 제9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정원의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1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개정 2025. 5. 13.>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개정 2025. 5. 13.>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개정 2025. 5. 13.>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5. 5. 13.>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13.>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1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의 검토 보고 <개정 2025. 5. 13.>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5. 5. 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24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8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 13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호, 2025.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경우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경우4.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적는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해서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린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의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부 칙 (1991. 4.12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19 강화군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의회규칙 제6호, 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의회규칙 제23호, 202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2.4.8.>3. 의회운영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8.>1. 관내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경우2.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4.8.>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4.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0조(대상자 추천)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2.4.8.>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강화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2.4.8.>④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 칙 <조례 제2320호, 2017.4.24.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2호, 2022.4.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3조(휘장의 규격 등)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원형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3. 휘장 밑에는 “강화군의회”를 표식 한다. 단 의회 명칭은 은색으로 한다.4.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5.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형 : 1.8㎝2. 원 형 : 1.0㎝3. 원형 내 “의회”자 : 0.8㎝4. 재 질 :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5. 색 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나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③ 의회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금색실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제2240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조례) 조례 제1308호 강화군의회기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휘장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른 휘장이 제작·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의 자격은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장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다만, 원격대학은 제외한다.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 취득과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2.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제3조(장학생의 추천) 읍장ㆍ면장은 매 학년마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해당 학교장 및 총장 등의 확인을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장 1명에 대해 1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 장학생으로 학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발해야 한다.② 장학생의 선발 정원은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장학생 선발 시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1.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장 중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2. 경제적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이장의 자녀(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액 기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장의 자녀4.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④ 제3항에 따른 선발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 봉사활동시간, 고학년 순으로 정한다.

제5조(장학금 등)① 장학금은 입학금ㆍ수업료ㆍ등록금(이하 “등록금 등”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학생: 연 50만원2. 대학생: 연 200만원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받은 경우 군수가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등에서 지원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의 장학금 지원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대상자 선정 후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정지 등)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3. 학교장 및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지원금 등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1985. 3.12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 5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 8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8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28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18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0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0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17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13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21.5.17. 개정>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이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총장(학장) 및 관계 기관장의 발행 서류에 한정함]2.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통[학교장, 총장(학장)의 발행 서류에 한정함]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4.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와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4조(선발 등)①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자는 후순위로 한다.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읍장ㆍ면장을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1985. 3.18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8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3호, 2021.5.31.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2조(지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다음과 같다.1.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2.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11호 2022.9.2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67호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강화군 자랑스러운 강화인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은 물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강화군민과 단체에게 강화군 자랑스러운 강화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랑스러운 강화인상(이하 “강화인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애향봉사 부문2. 모범가정 부문3. 문화예술 부문4. 지역경제 부문5. 체육진흥 부문6. 교육연구 부문<1999. 11. 20. 신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대상은 각 부문별 1명(단체)으로 하되, 추천된 수상후보자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공적내용이 모자란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과 강화군청 산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50명 이상의 서명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개인: 시상일 현재 군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강화인 사람 <개정 2025. 12. 31.>2. 단체: 군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개정 2025. 12. 31.>

제6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대내외적인 지역의 위상과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린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2. 아무런 대가나 바람 없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3. 사회 저변에서 남모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군민 <개정 2025. 12. 31.>4.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5. 언론기관을 통해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된 사람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으로서 군의 위상을 드높인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제7조(심사위원 및 수상자 결정)① 강화인상의 수상후보자는 「강화군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 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5. 12. 31.>② 수상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문화상조례(조례 제841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랑스런강화인표창지침('96. 9. 21)에 의거 시상된 자랑스런강화인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1.20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군보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4.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강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