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정원”이란 남원시가 설치한 문화관광시설로서 미디어아트 전시장, 방문자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란 달빛정원에 입장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달빛정원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달빛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지원을 할수있다.1.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3. 방문 및 관광 안내 정보 제공4. 지역 특산품 전시 및 판매5. 그 밖에 시장이 달빛정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달빛정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음시설(카페 등)2. 전시판매장(기념품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전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 등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달빛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달빛정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①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문화관광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전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2.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행위의 제한) 달빛정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또는 음주2.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3. 다른 관람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제18조(지역협력)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및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및 문화예술 단체(인)의 활동을 위해 달빛정원의 시설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과 연계한 할인 혜택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7.,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②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③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2호제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④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⑥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⑦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