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를 말한다.2. “습지도시”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습지도시 인증 추진,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 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습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습지 및 습지도시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2. 지역 주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인식 증진 및 참여 활성화3. 습지 홍보 및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4. 국내외 습지도시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5. 기타 습지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습지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고창군 의회 의원2. 습지도시 지역주민대표3. 습지 관할구역 읍면장4. 생태ㆍ환경 분야 전문가5. 생태ㆍ환경 분야 지역 단체 및 활동가6.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및 유관기관 담당자7. 그 밖에 군수가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곡람사르습지)① 운곡람사르습지는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정된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 등을 말한다.② 운곡람사르습지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운곡람사르습지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시설로, 전시 및 홍보시설, 생태공원, 주차장, 탐방열차, 야외무대, 놀이터 등을 말한다.

제16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매년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설날 당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시 및 홍보 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운곡람사르습지(이하 이 장에서 “습지”라 한다)를 홍보하고 습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홍보관, 습지센터 등의 전시 및 홍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시 및 홍보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 관련 자료 전시 및 습지 체험프로그램 운영2. 습지 생태계 자료 및 교육·홍보 자료 제작·보급3.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모니터링4. 그 밖에 습지의 보전·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능

제19조(탐방열차)① 군수는 습지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탐방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탐방열차의 세부적인 운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③ 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65세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전시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행위4. 고성방가, 음주가무, 폭죽놀이,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 등 타인이나 습지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행위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6.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방뇨, 배변 청소 미실시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7.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습지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22조(이용승인)①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단, 세미나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이용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 또는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변상)①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관리 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22.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3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2 조례 제277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조례 제291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