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1. “농림어업”이라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임업,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2. “농림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5. 3. 17.>3. 삭제 <2021. 3. 26.>4.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이라 함은 고흥군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50세 이하인자로서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4.>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재원의 조성)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1. 삭제 <2021. 3. 26.>2. 삭제 <2021. 3. 26.>3. 군비 출연을 통해 조성된 자금 <개정 2021. 3. 26.>4. 기타 기금의 운용수입금

제4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기금의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2.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림어업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신지식 농림어업인3. 농·임·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및 단체4. 고흥군에서 10년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한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귀촌인과 건강하고 의욕넘치는 70세이하 고령 농림어업인 <개정 2021. 3. 2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용불량, 담보부족 등)2.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3. 농림어업외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4. 고흥군 지역 외 거주자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1.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융자대상자 결정 <개정 2021. 3. 26.>2. 대상사업의 타당성 여부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융자한도액은 개인당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3. 26.>②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21. 3. 26.>③ 융자금의 대부 이율 연 1%로 한다. <종전 제6조제2항에서 이동 2021. 3. 26.>

제7조(사업 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① 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의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년 1회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이 지나서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6.>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고흥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5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4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2. 12. 22.>2. 기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개정 2022. 12. 22.>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8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설 2021. 3. 26.> <개정 2022. 12. 22.>

제20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 조례에 의거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계정으로 세입조치 한다.부 칙 (2002. 11. 30. 조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18. 조2135)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같은 항중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④ ~ ⑤ (생략)부 칙 (2011. 8. 31. 조22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부 칙 (2012. 2. 27. 조 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7. 조 2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 26. 조 2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2. 조 2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x2471;~&#x32b4; 생략&#x2470;「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 8. 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