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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이하 "지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와 이의신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의 취소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2. 삭제

제7조(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지역센터 선정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선정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인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인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인⑤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선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1. 지정 배경「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2. 지역활성화지역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img id="160441383"></img>　3.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ㆍ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②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점ㆍ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 또는 전자적 형태로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Ⅰ. 상호조정비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2. (삭제)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최저 요금할인액)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① 제2조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한다.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고유한 국제식별번호(이하 "고유 식별번호"라 한다)를 가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각 고유 식별번호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각 고유 식별번호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단서에 따라 별표의 지원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지정된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521 / 시행일: 99991231

1. 미등기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아래의 2와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소유자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토지등기부가 멸실되었음에도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동 등기부의 멸실 전에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또는 그 상속인)가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또는 그 상속인)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90.3.20.고지 89마389 결정 참조)90. 5.21. 등기 제10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824 / 시행일: 99991231

① 지적공부 등록 당초의 과오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 성명 주소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등록 당초의 오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있는 관서는 소관청뿐이라 할 것이므로 소관청의 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76.12.29. 법정 제88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② 지적공부 등록후 소유자의 창씨 개명의 복구, 개명, 전거, 상속등 변경이 있는때에는 그 지적공부등본 외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76. 8.24. 법정 제55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및 변경3.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의 지원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운영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② 기획관 밑에 사업총괄과를 둔다.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④ 사업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⑤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를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⑨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기획관은 사업총괄과 및 국토정보정책관 업무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영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 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개편 등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 조직, 인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9.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11. 일필지조사 업무·등록에 관한 사항12. 사업지구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15.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16.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20.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21.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3. 사업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24.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25. 업무편람, 연차보고서 및 백서 작성에 관한 사항26.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교육, 기술인력 인정제 등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27. 바른땅 아카데미 운영, 소식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28.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분쟁사례 연구 등에 관한 사항29. 지적재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0. BSC 관리, 포상업무, 국회업무, 각 종 워크숍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9

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및 구성현황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목적-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연구개발특구 등ㅇ 시도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구성현황<img id="141069629"></img>*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제28조제1항 관련))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img id="141383789"></img><img id="141383791"></img><img id="141383793"></img><img id="141383795"></img><img id="141383797"></img>* 시도별 지정계획 및 지번(붙임)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906 / 시행일: 99991231

1. 법인이 신설지점의 설치등기를 그 신설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그 등기소에 이미 본점이나 기존의 지점설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의 설치등기(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이나, 위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그밖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로 본다(동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참조).2.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등기소에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지점의 설치등기와 변경등기 2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3.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변경등기 1건으로 납부하면 된다.88. 9. 6. 등기 제47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멸균"이란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처리 전 입자의 크기가 50mm 이하로서 3기압 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2.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72℃ 15초 이상 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3. "가공"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연마,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4. "확인 품목"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지정검역물이 별표 2에 따라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말한다.5. "BSE 관련국가"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BSE 관련품목의 수입금지지역"을 말한다.6. "BSE 관련물품"이란 BSE 관련품목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7. "생산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8. "수출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BSE 관련 품목) ① BSE 관련품목은 별표 1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을 말한다.② BSE 관련품목 중에서 BSE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이하 "BSE 관련 국가"라 한다)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 품목"과 같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 따른다.③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BSE 관련품목 중에서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처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④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1항의 BSE 관련 품목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인 품목으로 본다.

제4조(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① 규칙 제31조제2항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 2의 해당 품목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확인방법)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동물검역 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3. 유가공품은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다만, 유가공품이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국가 정부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열처리증명서 가능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 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ㆍ밀짚 등

제6조(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 ①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②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동등성 인정) ① 멸균ㆍ살균ㆍ가공의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국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서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수출국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ㆍ분쇄ㆍ절단ㆍ연마ㆍ압착ㆍ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ㆍ식품ㆍ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멸균"이란 습열(121℃에서 15~20분 또는 115℃에서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고,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3.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지정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임상검사"란 살아있는 지정검역물의 행동, 건강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5. "관능검사"란 살아있지 않은 지정검역물에 대해 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6. "정밀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자생물학ㆍ혈청학ㆍ미생물학 및 병리조직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법을 말한다.7. "생산국"이란 지정검역물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8. "수출국"이란 지정검역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지정검역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15제3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ㆍ살ㆍ가죽ㆍ알ㆍ혈액(이하 "야생동물의 생산물"이라 한다)2.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조(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ㆍ기준 및 확인방법) ① 법 제34조의14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은 별표 1 중 가장 유사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③ 지정검역물이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을 확인할 수 있다.1. 야생동물 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현물 확인 결과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2. 건조되었거나(밀봉된 육포 등) 멸균 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위탁수화물 및 화물(우편물, 특송 등)

제5조(검역방법)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해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및 제34조의2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이하 "불합격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는 별표 2에 따른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에 따른다.② 야생동물검역관은 법 제34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제34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관할 세관장,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 포함), 관할 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소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ㆍ사슴ㆍ하마ㆍ낙타ㆍ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ㆍ산양ㆍ면양ㆍ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5. 수입허용여부 결정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7.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ㆍ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1. 신규 지정 시설(18개소)□ 독립운동 관련 시설 (8개소)<img id="162122499"></img>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0개소)<img id="162122351"></img>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img id="162122501"></img>　3. 명칭변경 현충시설(2개소)□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img id="162122353"></img>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img id="162122503"></img>
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검역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도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이하 "ISO 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를 검증ㆍ평가해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조치해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를 기록하여 ISO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일 것2. 스포츠클럽회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3.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4.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ㆍ사용ㆍ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5.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6. 종목별 50명 또는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7. 영 제6조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8.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으며, 부당하게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9.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절차)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신청 및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정 신청의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포츠클럽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제2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등록스포츠클럽 중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절차,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요건은 제2조의 요건을 준용한다.② 갱신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③ 갱신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2.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3.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1. 항공기조종운송2. 건설기계운전3. 조경④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②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훈련시설의 인력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제7조(업무협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제4조(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제조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3.10.2> <개정 2015.7.7>가.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강화플라스틱제 선체(2) 알루미늄합금제 선체나.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2. 지정정비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5.7.7>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3.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선박용물건 등 중 확인을 받고자 희망하는 선박용물건 등 <개정 2015.7.7>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0> <개정 2012.7.31> <개정 2015.7.7><개정 2020.7.31>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13

1. 지정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지정 연월일 : 2024.03.13.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연금통계(총괄편)-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ㆍ공표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성별 구분) 및 가구*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개인(성별 구분) 및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1년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지정통계의 지정승인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05호(1976. 07. 12.)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 2016. 05. 10.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파악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단위 : 원/톤)<img id="157839417"></img>(단위 : 원/톤)<img id="157839419"></img>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단위 : 원/톤)<img id="157839421"></img>다. 운반비<img id="157839463"></img>　라. 재검토기한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ㆍ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1. 제1호해역(한산ㆍ거제만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3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img id="125146999"></img>나. 면적: 2,050ha　2. 제2호해역(자란만ㆍ사량도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12)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단, 나비섬, 문래섬, 만아섬, 누은섬, 윗대호섬, 팥섬, 아랫대호섬, 화도, 잠도의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img id="125147003"></img>나. 면적: 9,492ha　3. 제3호해역(미륵도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지선 수면 중 다음 (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img id="125147139"></img>나. 면적: 3,107ha　4. 제4호해역(가막만해역)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지선 수면 중 다음 (1)～(1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다만, 취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img id="125147005"></img>나. 면적: 4,188ha　5. 제5호해역(나로도해역)가.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ㆍ포두면ㆍ동일면ㆍ봉래면 연안지선 중(1)～(14)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img id="125147007"></img>나. 면적: 4,398ha　6. 제6호해역(창선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사천시 삼천포항, 남해군 창선면, 통영시 사량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6)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img id="125147141"></img>나. 면적: 5,910ha　7. 제7호해역(강진만해역)가.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하동군 금남면, 남해군 설천면, 고현면, 남해읍, 삼동면, 창선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4)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img id="125147013"></img>나. 면적: 5,290 ha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 관측자료"란 법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진관측소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연속적인 지진파형 자료를 말한다.2. "품질관리"란 사용자가 지진관측자료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감시, 분석,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품질분석"이란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표별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4. "품질 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표별 품질분석 결과를 등급(A～F)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5. "품질 종합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연시간, 자료수집률 결과를 활용한 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소 중 법 제14조의 지진조기경보체제에 활용되는 지진 관측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품질 등급) 기상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측소별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 각각의 월 평균값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별표 2에 따른 품질 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품질 종합등급)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품질 등급을 활용하여 별표 3에 따른 품질 등급 점수에 따라 관측소별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에 대한 각각의 품질 등급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평균하여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제7조(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활용되는 관측소의 경우 제5조에 따른 품질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운영종료된 관측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측기관이 계획정지, 관측장비 장애 조치 등 관측중단 사유와 기간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5조에 따른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 평균값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1. 상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대표자 성명: 황명균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2020년 12월 10일　7. 업무 개시일: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　8. 근거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9.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의2(수수료 감면) ① 지진 관측 장비를 검정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②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8.]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규모 자연지진 및 인공지진 발생 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12. 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12.>1. 국가 규모식에 관한 사항2. 대규모 지진(자연지진, 인공지진) 분석에 관한 사항3. 지진 통계에 관한 사항4. 진도 기준과 그 밖의 제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2. 12.][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1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과 외부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1. 내부위원 : 기상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정한 사람2. 외부위원 : 지진 관련 기관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12.>]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2.>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12.>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제목개정 2023. 12. 12.]

제7조(사전 업무 수행) 지진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에게 지진의 규모 및 위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교차검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회의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0.15., 2023. 12. 12.>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2025. 10. 31.>1. "검정"(檢定)이란 지진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구조ㆍ기능을 기준기와 비교하거나 계측기로 확인하여 지진 관측 장비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검정점"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을 말한다.3. "기차"(器差)란 검정대상 지진 관측 장비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과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의 비율 또는 차이를 말한다.4. "극차"(極差)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말한다.5. "교차"(較差)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6. "공차"란 검정에서 지진 관측 장비의 기차, 극차, 교차의 허용범위를 말한다.7. "감도"란 정현파 진동이 지진센서 감도축에 평행하게 작용할 때 진동 신호(변위, 속도, 가속도) 입력에 대한 전기적 출력의 비율을 말한다.8. "명목감도"란 목표로 삼는 감도를 말한다.9. "측정감도"란 실제로 측정한 감도를 말한다.10. "주파수응답"이란 신호의 과다한 왜곡 없이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11. "선형성"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출력전압이 가장 낮은 (가)속도 수준에서부터 최대(가)속도까지의 범위 내에서 입력(가)속도와 출력전압 사이의 비례관계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12. "클립레벨"이란 주어진 입력 (가)속도에 대한 출력전압이 선형성을 유지하는 최대입력 (가)속도의 크기를 말한다,13. "차동(差動)출력"이란 출력전압을 두 개 선의 전압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14. "시각오차(誤差)"란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데이터의 측정 시각과 표준시각과의 차이를 말한다.15. "속도지진센서"란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와 광대역속도지진센서를 말한다.16. "입출력반응"이란 검증코일을 이용한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 출력전압의 비율을 말한다.

제4조(감도의 표기) 감도는 측정값과 기준값(또는 명목값)의 백분율(%)로 표기하고, 백분율을 더하거나 뺀 결과값은 퍼센트포인트(%p)로 표기한다. <개정 2023. 12. 11.>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질ㆍ지반조사"란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암석 및 지층의 분포와 상관관계, 각각의 특성 등을 밝히는 일련의 조사행위를 말한다.2.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지진방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입력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지질ㆍ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축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일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본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상이한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관련 DB의 부처 간 중복관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부처의 관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국가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발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img id="115244563"></img>　2.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증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건축주2. 건축물 소유자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③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8조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인증 심사) ①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심사 요청) ①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기관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법 제16조4의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기관의 대표자3. 기관의 소재지4.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성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 2024.10.22.>1. 지진 요소<img id="144948743"></img>2. 지진해일 요소<img id="144948745"></img>3. 화산 요소<img id="144948781"></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22.>[본조신설 2018.12.31.]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2., 2020.8.25., 2023. 12. 11.>1.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2.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3.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관측기관이 운용하거나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1.>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7조(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할 것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②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③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제목개정 2020.8.25.]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그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8.25.>② 전원공급장치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지진해일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11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지진해일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ㆍ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8.12., 2016.12.12., 2020.8.25., 2023. 12. 1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기상청)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 별표 12. 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및 별표 2의3 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2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중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공단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이 출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기본항목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2.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가 적합일 것3. 영 제27조의2제1항3호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4. 영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② 서면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ㆍ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ㆍ면ㆍ동ㆍ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조사ㆍ점검) ①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ㆍ운영 현황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1. 목적○ 지청 신설시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한 사건 중 신설 청 관할의 사건을 재기할 경우 어느 청에서 처리하여야할 것인지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처리방안○ 지청이 신설될 경우 기존 청에서는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12539;참고인중지 사건을 분류하여 신설 청으로 일괄 이관한 다음,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에서 재기하여 처리할 것　3. 시행 세부절차가. 이관대상 사건○ 경찰에서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함※ 검찰에서 직접 수배하고 기소중지한 사건은 일괄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기사유 발생 시 기존 청에서 재기하여 신설 청에 이송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나. 기존 청 조치사항○ 신설 청 관할의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사건 분류※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사건의 개념- 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됨- 주거지 또는 범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신설 청 관할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으로서 수배 및 기소중지 의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이관대상인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사건」으로 분류할 것- 단, 공범이 수사 및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일괄이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 별 기록목록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신설 청에 이관하고(인수인계서 작성),○ 기존 청은 기록보존부에 ‘이관’ 표시할 것(예 : 기록보존부 이관사건번호 옆에 “00년 0월 0일 ○○청 이관” 고무인 날인)다. 신설 청 조치사항○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연도, 사건번호순으로 「이관기록보존부」 별도 작성하고(이관기록보존부 양식 별첨),○ 이관기록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연도, 사건번호 순으로 별도 보존할 것※ 현재 각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소시효에 따른 분류보존은, 공소시효별 분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신설 청 이관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부적합함○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 소속 검사가 신설청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재기하고, 재기 없이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일반폐기절차에 따라 기록 폐기하고,○ 기소중지자명부&#8228;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 작성과 지명수배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 등 업무는 신설 청에서 수행할 것라. 사경에 지침 시달○ 기존 청은 기록이관 시 지방경찰청 및 해당 관할경찰서에 ‘경찰에서 수배 및 기소중지 의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8228;참고인중지한 사건도 재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설 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하고, 신설 청은 기록을 이관 받은 후 해당 관할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할 것마. 개청 준비 시 필요사항○ 이관기록 분류작업 등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개청준비요원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 발령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설청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이관기록에 대한 사건재기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할 것바. 기타○ 신설 청의 전산입력 상 유의점- 신설 청에서 사건을 재기하면서 사건수리 전산입력을 할 때 동 화면의 ‘관련사건번호’란에 ‘○○검찰청(기존 청) 00형제0000호 사건에서 재기’라고 입력할 것<정비 2003. 9. 1.>※ 첨부 : 양식 생략　4.【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10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의2 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1.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지침 제ㆍ개정 및 교육ㆍ홍보 등2.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지원ㆍ관리3.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3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ㆍ개정, 안내, 교육ㆍ홍보 및 자료 수집, 결과 분석 등4.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5. 제2호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법」제13조의2제2항의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