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 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전담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7. “유관 기관” 이란 고령군(이하“군”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8.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1 도면을 말한다.9. “도형자료” 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모양ㆍ상태를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10.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글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11.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12. “도시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공공삼각점 및 공공수준점)을 말한다.

제4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협력 및 교류

제6조(설치 및 기능)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고령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3.4.6.>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사람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안건제출 및 심의)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와 유관 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업무지정)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데이터 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담당자가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아.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3. 계약부서가.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전산파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⑤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관리)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 부서의 장(팀장)을 경유 하도록 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얻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 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군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공간정보 목록작성)① 군수은 해당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별 정보2. 제한 정보3. 데이터 품질 정보4. 유지보수 정보5. 내용 정보6. 배포 정보7. 범위 정보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③ 군수는 공간정보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25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 법 제34조에 의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갖춰 두어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붙여 제공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⑥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따로 부담한다.

제26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① 제25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31조(준용)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