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후생복지사업”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의무실·건강관리실·체력단련실 등의 건강증진시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4.1.2.>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2. 도청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4. 숙박시설 이용권의 확보·운영5.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도정 우수성과 공무원, 격무 및 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개정 2024.9.26.>6.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8.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9. 소속 공무원 장학회 운영10.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 출산(입양 포함)시 출산지원. 단,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1인에 한정하여 지원11.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신설 2024.9.26.>12.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4.9.26.>13. 무주택 소속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4.9.26.>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9.26.>② 제1항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3.3.30.>

제6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한다. <개정 2024.9.26.>1.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19.12.26.>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24.9.26.>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4.9.26.>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개정 2019.12.26.>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1. 소속 공무원2. 경상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상남도의회와 통합운영) <본조신설 2021.12.30.> 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