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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농어촌근로자”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영어(營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20. 6.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어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어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3.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4. 외국인근로자 이동 교통비5. 외국인근로자 문서 번역 및 통역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6. 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6. 4.>]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6. 4.>]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061228 / 시행일: 99991231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건축지적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85.5.4, '06.12.28>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3.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대여 협약)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제2호]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을 말한다.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농촌재생뉴딜사업”이란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여 생활여건 개선과 난개발 요소 정비, 농촌다움 회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발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자원을 테마로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란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7.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이란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8. “이웃사촌행복소통 마을사업”이란 농촌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문화복지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9.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어촌지역의 공동체성 회복 및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2. 주민주도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구축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발전 및 균형 있는 농어촌지역발전6.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생활권’ 구현7.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협의 등) 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촌협약제도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3.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 신활력플러스사업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7. 농촌재생뉴딜사업8. 이웃사촌 행복소통 마을사업9.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10. 행복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11. 마을만들기사업12. 중간지원조직 운영1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후운영관리 등)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사업 분석·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사회발전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대상 지역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2.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평가·연구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4. 농어촌지역개발 신규 공모사업 발굴5. 농촌재생뉴딜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협의 등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시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기관·단체·대학·연구소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조직의 구성)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지원조직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수탁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3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1. 출연금 조성현황2. 기금 관리대장3. 기금 운용내역4. 기금 예치현황5. 기금 위탁관리 시 위탁계약서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4조(융자금 한도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업인은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은 10억원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카목에 따른 투자유치기업 지원은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10억원 이내로 한다.④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자금 조성 지원은 개소당 5억원 이내로 한다.⑤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자체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접수된 융자신청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기간)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 또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10.5.>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기간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① 기금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국내외 농어업 여건 등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거치기간 중에는 12월 말에 이자를 징수하고, 상환기간 중 또는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③ 거치기간 산정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제9조(융자금회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융자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⑫ 생략부 칙 <규칙 제3036호, 2023.10.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00708 / 시행일: 99991231

제5조(자금운영)①자금은 이를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 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②<삭제>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1.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2.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①도지사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83.12.21>②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삭제'83.12.21>2.주택개량사업가.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개정 '10.7.8>°이 율: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개정'82.11.27>°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이자납기:매분기말일<신설'82.11.27>나.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 주택법 제6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으로 한다<개정 '10.7.8>°이 율: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 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개정'82.11.27>°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다.<삭제 '10.7.8>라.<삭제 '10.7.8>마.<삭제 '10.7.8>3.<삭제 '10.7.8>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상북도 지붕개량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년 회계년도 지붕개량사업자금 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③이 조례 시행 당시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사업으로 본다. 다만,상환기간과 이율 및 기타의 융자조건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73.11.20) 이 조례는 1973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4. 5.23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 융자된 자금 및 '74년도 융자사업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75. 5.3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78.12.18)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 4.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1978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9.12.1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1979.8.1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호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0. 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3항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개정1981.6.27조1161>부 칙 (1981. 2.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1.27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7조제3항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12.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1.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부 칙 (201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필수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필수 생활서비스”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품 및 생필품 구매, 보건ㆍ의료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기본 생활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간의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격차를 줄이고,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2. 필수 생활서비스의 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제공 방식3.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ㆍ홍보 계획4. 재원 조달 방안, 재정지원 규모 및 효율적 집행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식 판매ㆍ진료ㆍ돌봄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ㆍ연구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ㆍ홍보4.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4.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등, 대학,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① 농업기술원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사업4. 그 밖에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 이용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훈련 과정의 종류 및 내용3.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4. 순회 기술교육 및 지원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의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구분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농업인 과정2. 운전기술 과정3. 안전사고 예방 과정4. 사고 응급처치 과정5. 농업기계 정비기술 과정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제6조(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경상북도농업기술원2. 시군 농업기술센터3. 농업기계관련 교육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지정된 교육훈련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목적, 과정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증 발급 및 우대)①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정해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농업기계 보급 등의 보조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화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기계화 촉진·확대, 농업기계 생산,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농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계화 촉진·확대, 농기계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도내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5.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7. 농업기계산업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2. 농업기계 이용활성화 및 첨단 농기계 보급·지원사업3.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기능)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도내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5. 도내 농업기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①기술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 등의 거절)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1.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와 부적합할 때2.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의뢰자가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 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비료 21일, 토양 및 기타항목은 14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5.25.>

제10조(수수료 등)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수수료 등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지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별표2”와 같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절차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의뢰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9. 6.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의뢰받은 시험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의뢰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9.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에서 농업생산 활동 영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3.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에 관한 사업2.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에 관한 사업3.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업4. 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2. 26.>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채소·화훼분야3. 특용작물분야4. 축산분야5. 농산물가공분야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①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도지사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① 도지사는 시·군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시상)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② 명장의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① 도지사는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업유산지구의 보전 및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무형의 농업유산을 보전ㆍ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유산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3. “보전”이란 농업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4. “육성”이란 농업유산을 교육ㆍ관광ㆍ체험ㆍ농촌융복합산업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역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유산지구의 보전과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시ㆍ군과의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농업유산지구 육성 기본방향2. 농업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방안3. 농업유산의 가치증진과 농촌활력 제고 방안4.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주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유산지구 지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2. 농업유산의 보전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3. 농업유산 관련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기반시설 확충4. 농업유산을 활용한 교육ㆍ홍보ㆍ체험ㆍ관광 및 농촌융복합산업 연계사업5. 농업유산지구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협의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정책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가,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물론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도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시장·군수가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5.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② 삭제 <2024.06.27.>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3.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5.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생물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豫察) 및 방제업무를 말한다.3. “공적방제”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4.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예찰ㆍ방제단 설치 등)①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②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대책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④ 총괄대책반은 농촌지원국 업무담당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기술정보반은 연구개발국 병해충 업무담당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병해충 진단 및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1.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2.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3에 따라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예찰ㆍ방제단 운영 및 임무)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중앙 및 시ㆍ군 간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기술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①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ㆍ방제의 기본 방향2. 예찰ㆍ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3.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4. 예찰ㆍ방제의 추진 요령 및 예찰ㆍ방제 예산에 관한 사항5. 구체적인 예찰ㆍ방제의 내용6. 그 밖에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9조(방제명령 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병해충에 대하여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적방제를 수행해야 한다.② 공적방제를 할 경우에는 공적방제 시행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하려는 경우 공고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방제지역 및 기간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3. 방제의 내용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③ 공적방제나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방제 현장에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도지사가 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100분의 80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한다.

제11조(손실보상금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보상금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 부단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된다.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예찰ㆍ방제단의 각 반장2. 해당 지역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장3. 해당 지역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평가단의 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술원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된다.⑥ 평가단 운영은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다. 다만,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의 평가에 따른다.

제12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병해충예찰ㆍ방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① 도지사는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예찰ㆍ방제단 운영, 방제계획 수립, 방제명령 시행, 교육 및 홍보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조인력은 제2항의 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한다.④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임산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안정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운용 및 농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보험사업자,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농업인 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은 추가할 수 있다.1. 식량생산부문2. 친환경농업부문3. 과수·화훼부문4. 채소·특작부문5. 농산물 수출부문 <개정 2023. 5. 25.>6. 농산물 가공·유통부문 <개정 2023. 5. 25.>7. 축산부문8. 청년농업인부문 <개정 2023. 5. 25.>9. 농촌 공동체 활성화부문<개정'13. 7.11., '23.5.25.>10. 여성농업인부문<개정'13. 7.11>②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전체대상은 부문별 대상중 최우수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도내에 농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5. 25.>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개정'13. 7.11>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위를 추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위원회)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 한다.<개정 2023. 5. 2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농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5.>⑤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⑥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5. 25.>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정주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마을보호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3. “농촌위해시설”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의 기본방향2.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정주 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정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가 법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2.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정비 지원3.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4.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제4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농촌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산업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농촌산업”이란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 가공업, 유통업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3. “농촌산업시설”이란 농촌산업 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제조업소, 가공시설, 물류 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농촌산업지구 지원의 기본방향2. 시군의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이전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산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가 법에 따라 농촌산업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2. 농촌산업지구 내 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3. 농촌산업지구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4. 농촌산업지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산업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농촌산업지구 지원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제3호에 따른 기업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규상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촉진에 관한 사업4.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사이소 등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융자)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상환조건 등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 시 효율적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5. 7. 14. 조례 제5314호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① 도지사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3. 농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4. 농작물 경영진단·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연구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진단·방제법 연구개발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연구는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국가, 기관,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③ 도지사는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하고,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농촌지도사업)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가.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및 농촌자원 소득화나. 농촌관광 및 치유농업 육성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승계 농업인 육성라.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마. 농작업환경개선 등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4.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5.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6. 첨단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7.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마케팅9. 지역특성 및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귀농·귀촌한 사람 등에 대한 교육훈련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① 도지사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3.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비4. 농업연구, 교육,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5.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① 도지사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2.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촌의 유형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3.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체험학습을 말한다.4. “농촌체험교육사업”이란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이란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7.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기본 방향2.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3.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체계4.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인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2. 농촌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3. 농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설치하고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해야 한다.1.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2.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자원을 보유한 자3.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자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1.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2.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인력 및 시설의 확보3.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제9조(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촌체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촌체험교육사업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의 향상과 건전한 성장발달 및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3. “언어교육”이란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한국어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모 언어(이하 “부모 언어”라 한다)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언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영유아 자녀에 대해 언어교육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2. 건전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한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3.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4. 집단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5. 부모 언어 교육6.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ㆍ보급7. 언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8.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언어교육 전문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언어교육 전문기관(이하 “언어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언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갖출 것2. 언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3.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출 것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②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정기간 및 지정취소)① 제8조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는 등 언어교육 전문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지원 및 관리ㆍ점검)①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언어교육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자격)①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이상 소지자로서 영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3.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다문화 언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언어교육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보건소,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2.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ㆍ교육기관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시군별 가족센터 등 지원기관4. 대학, 연구기관 등 학술기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발달 실태와 지원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현황 및 언어발달 수준2. 언어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3. 지원사업의 성과 및 개선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다문화주민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2.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 실시2. 다문화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3. 다문화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표시 지원4. 다문화주민 안전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ㆍ확대5. 다문화주민 대상 경상북도 내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6. 다문화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3. “대출이자”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초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6. 4. 20.>

제4조(다자녀 가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자녀 가구의 대출이자 지원2. 다자녀 가구의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3. 그 밖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별로 지원대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초 다자녀 가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3.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5.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 운영)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0.>]

제8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0.>]

제9조(홍보)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언론매체와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