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1.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복지안전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11.6, 2023.3.17, 2025.9.1.>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8.12.28.]

제7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1.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3.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의 필요성·인원·업무량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여 정원책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정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9호, 2018.2.28>이 훈령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 2018.4.30>이 훈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 2018.8.31>이 훈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9.2.15>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9.8.2>이 훈령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9.12.27>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 2020.8.14>이 훈령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20.11.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1.2.19>이 훈령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21.7.23>이 훈령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22.1.28.>이 훈령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22.8.26>이 훈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23.2.17>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3.3.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3.8.11>이 훈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24.2.16>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24.8.23>이 훈령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조리원 직종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24.11.29>이 훈령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25.2.24.>이 훈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조리원 직종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25.8.25.>이 훈령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조리원 직종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5.9.1.>(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을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69호,2025.11.1.>이 훈령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6.2.27>이 훈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