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덕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1. 당해년도 업무계획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4.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6. 구정의 주요통계자료7.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일 경우 계획 수립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제목개정 2021.9.30.]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3.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5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전문개정 2021.9.30.][시행일:2021.12.23.]제5조제3항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③ 심의를 요청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본조신설 2019.12.20.]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7.30.>

제10조(비용부담 등)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구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9.12.20.>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9.30., 2022.12.16., 2025.6.27.>[본조신설 2019.12.20.]

부칙 (조례 제6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13.7.1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⑤ ～ ⑬ 생략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안전도시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㉝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25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6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㊱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㉑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545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제3항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8조의2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6f;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제8조의2 중 “민원정보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행정안전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x3258;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