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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제22조제3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단양군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① 군수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연도 본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도비 보조금(기금 포함)이 지원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금 및 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제1항의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한다.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과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가. 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다. 학부모 또는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전문가 3명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보조금의 지원 규모4. 그 밖에 군수가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 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 편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 부담 사업비 확보 가능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되었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조사업의 보고) 보조금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하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2조(보조금 정산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1. 관광건설국장2. 민원과장3. 균형개발과장4. 안전건설과장5.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6.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7. 단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장9.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검사부장10. 모범운전자회장11.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단양군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 육성 마늘”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마늘을 말한다.2. “농업인”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육성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채종포를 운영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 한다.1. 단양군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2. 마늘 생산자단체3. 마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 육성 마늘 생산 및 시범사업2. 국내 육성 마늘 기본식물 및 종구 증식포 조성 지원3.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공급4. 국내 육성 마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5. 국내 육성 마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가공 등 상품화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국내 육성 마늘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실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행정협력ㆍ우호교류ㆍ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4ㆍ6〉1. “행정협력”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적 목적수행을 위하여 교류 하는 것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 친선우호관계 및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도모 하는 것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 및 민간분야 등을 포함한 상호 친선우호관계 등 공동사항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등 원칙)① 자매결연 등의 추진 원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교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② 자매결연 등의 추진을 위하여 대상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도모 및 공동 관심사업 등에 대한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③ 자매결연 등 체결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의 규모, 재정과 교류수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8ㆍ4ㆍ6〉

제5조(사전검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실익의 여부 등2. 역사ㆍ문화 및 제반 환경여건의 상충성이 예상되는지 여부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군민, 의회, 사회 및 민간단체, 공무원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7조(의회 동의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전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ㆍ4ㆍ6〕

제8조(자매결연 절차)① 자매결연 체결은 군수와 대상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8ㆍ4ㆍ6〉② 자매결연 협정서는 상호간 공통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합의ㆍ서명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활동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증진 도모3.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4.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5. 자치단체ㆍ유관기관ㆍ민간사회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사항6. 그 밖에 상호 신지식정보 및 공동 관심사항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10조(자매결연 협정의 파기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결연(협력)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교류의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정 또는 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11조(교류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지역 민간사회단체, 군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ㆍ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2. 자매결연 등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촉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이 군의 각종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2019ㆍ12ㆍ31〉〔제목개정 2018ㆍ4ㆍ6〕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단양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단양군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ㆍ계승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단양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천 방안3.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5.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병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기)① 군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서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등)①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어발전과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단양군 단아루(樓) 군립임대아파트를 말한다.2. “입주자”란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 정화조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실시협약”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군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 아파트의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인구유입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입주 신청 등)①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호수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3. 그 밖에 아파트 임차에 관한 사항② 아파트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파트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의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1. 주민등록증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②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임대보증금)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공가세대는 군수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군수가 매월 부과·징수하고 관리비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징수 한다.④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2ㆍ4ㆍ22〉

제9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아파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제11조(유지ㆍ보수 등) 군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12조(아파트의 관리·운영 등)① 군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업무 분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차기간, 범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은 상호간 체결한 실시협약을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효율적인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업무 분담 중 군수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운영 업무를 적합한 법인 또는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2668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세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입주자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4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전·출입)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또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1항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 을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146조제1항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 법 제146조제1항5호”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2020ㆍ3ㆍ2 조례 제2531호〉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단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ㆍ3ㆍ2〕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ㆍ3ㆍ2〕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단양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단양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단양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단양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고장 단양을 빛낸 군민을 발굴 포상하기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① 단양군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부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본상 부문: 선행봉사, 지역사회개발, 문화·체육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2. 특별상 부문: 출향인사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② 부문별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제3조(시상대상자)① 대상의 시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문별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2. 군내 직장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사실을 따른다.② 국내외에서 단양을 빛낸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2.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대상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부문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5조(시상시기 및 방법)① 대상 시상은 3년마다 실시하며 소백산철쭉제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③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시상대상자 추천)① 시상대상자는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 읍면장 등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소정양식)3.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및 자료 각 1통

제9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①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 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관련 인사 중 각 부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② 위원은 시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선정·위촉하며, 시상 종료 후 위촉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양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2조(과세대장 등의 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는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법 제84조의6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는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군수는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재산세 물납(物納)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은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 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 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소유) 연 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군수는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ㆍ7ㆍ22 규칙 제133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단양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과세대장 등의 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는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제7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법 제84조의6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는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제9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군수는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재산세 물납(物納)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은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 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 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소유) 연 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군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군수는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ㆍ7ㆍ22 규칙 제133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1ㆍ6ㆍ4 규칙 제1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ㆍ9ㆍ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를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ㆍ9ㆍ20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10115 / 시행일: 2001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군유임야 소재지인 리동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대상 심야)① 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지,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보상)① 군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이하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도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①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가 천염림보육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삭제〈2000·1·15〉2. 삭제〈2000·1·15〉3. 삭제〈2000·1·15〉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수익성을 참작하여 군수입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 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당시 기성 임목(흉고 6센티미터 이상)은 군 소유로 한다.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90이내3. 천연림보육산물은 100퍼센트4. 조림 착수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한 경우에는 조림지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76·3·1 조례 제 3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산림의 위탁관리를 받은 산림계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1988·12·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8·21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5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로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과 자문에 참여할 군정 연구관을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정 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2.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자문3. 지역현안사업 등 연구과제 자문4. 그 밖에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제3조(구성)① 연구관은 5명 이내로 한다.② 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중앙부처(5급 이상) 공직자2.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3. 단양군에 관심이 많은 각급 대학 및 대학교 강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4. 그 밖의 군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① 연구관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말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한다.② 연구성과 평가회 결과 단양군의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주요 군정현안 사항, 주요 사업의 발굴,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연구활동비 등)① 연구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는 일정액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하는 연구관에게는「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촉된 연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자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3. 연구 실적이 미흡한 자4.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연구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결과활용)① 군수는 연구관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군정에 접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구결과가 지역의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되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부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21〉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ㆍ7ㆍ21〉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13조(납부기한)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단양군 군세 조례」 제16조”를 “「단양군 군세 조례」제13조”로 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구성)①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1ㆍ7ㆍ14, 2019ㆍ3ㆍ15〉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ㆍ3ㆍ7, 2011ㆍ7ㆍ14, 2015ㆍ5ㆍ1, 2019ㆍ3ㆍ15〉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1ㆍ7ㆍ14〉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5.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간행문 발간 심사9. 취로대책10. 삭제11. 삭제12.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소관사항1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4.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15.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1ㆍ7ㆍ14〉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안건 제출 부서의 소관업무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ㆍ11ㆍ18, 2011ㆍ7ㆍ14, 2015ㆍ5ㆍ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ㆍ11ㆍ18〉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8조(실비변상) 단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담당관ㆍ과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개정 2009ㆍ12ㆍ22, 2014ㆍ12ㆍ26,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1ㆍ12ㆍ31〉② 본청 보조·보좌기관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면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직무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09ㆍ12ㆍ22, 2014ㆍ12ㆍ26, 2016ㆍ12ㆍ30,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4ㆍ5ㆍ31〉1. 국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2. 담당관·과·원·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원·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3.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 직제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21ㆍ7ㆍ2, 2025ㆍ12ㆍ18〉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담당관ㆍ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3ㆍ3ㆍ17, 2024ㆍ5ㆍ31〉

부칙 〈1999ㆍ11ㆍ16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15 규칙 제114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22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ㆍ12ㆍ30 규칙 제1348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권한대항 및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부칙 〈2019ㆍ3ㆍ15 규칙 제1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7ㆍ2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규칙 제1432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17 규칙 제145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⑭ 및 ⑮ 생략부칙 〈2024ㆍ5ㆍ31 규칙 제1469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과·원·소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담당관·과·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별표 1호 서식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원·소장”으로 한다.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5ㆍ12ㆍ18 규칙 제1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2(규제입증책임)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 기존규제의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장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ㆍ10ㆍ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7〉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2.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3. 기업ㆍ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ㆍ7ㆍ7〉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2014ㆍ11ㆍ7 조례 제218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부칙 〈2021ㆍ10ㆍ29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군수가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표지판의 표시 등)①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에 중요내용을 반영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함께 「단양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폐지한다.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야외공연장5.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지정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삭제〈2014ㆍ4ㆍ11〉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단양군보 및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ㆍ4ㆍ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양군기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00727 / 시행일: 99991231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의2(휘장 증여)①휘장의 증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래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0·7·27 조례 제1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한다.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의 재배와 생산 기반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및 현황 등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교육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종묘보급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이 시설 및 기반구축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및 경영 컨설팅 등)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농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단양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신소득 작물의 생산 및 기반의 안정적 정착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유관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및 영농 컨설팅의 위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부응하고 단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단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②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번만·연임할·수·있으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양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1. 입원환자·치매ㆍ알코올 중독자ㆍ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중독·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나 노인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채무가 과다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살인, 상해, 절도, 성폭행 등 범죄 사유 및 실종, 교통사고, 자살기도 등 사건ㆍ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 범죄피해자 보호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11.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 법 제12조제1항의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단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9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내수면어업인 대표2.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개정 2011ㆍ10ㆍ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의 어업면허 및 허가, 조업구역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의 우선순위 배제하는 사항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축수산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2001ㆍ1ㆍ15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업산림과장”으로 한다.⑫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