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8.>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5.3.23>[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의전에 따른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국가보훈대상자ㆍ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보훈관련 시설물 건립 및 정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8., 2021.12.31.>1.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2.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한 사항3.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6.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이송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명예수당, 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1. 보훈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인당 월 15만원2. 보훈 생계지원수당(이하 “지원수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1인당 월 15만원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전문개정 2023.9.27.]

제8조(수당 등 지급대상자)①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의 전월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9.27.>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신청)①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19.4.18.>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2. 주민등록등(초)본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③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2023.9.27.>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⑤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⑥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4.18.>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매월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②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7.>③ 시장은 매월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월의 25일을 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④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1항의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결정 월부터 제11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⑥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제목개정 2023.9.27.]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2조(수당 등의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4.18.>

부칙 <제정 2008.12.26.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1.12.12. 조례 제1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65세 미만자의 사망위로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12.>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0.13.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3.23.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4.20.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8.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4.18.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