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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4조(견학 시설) 견학 시설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의장실, 의원연구실, 그 밖의 시설 중에서 신청자와 견학 관계 담당 직원이 미리 의논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정한다.

제6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 신청은 의회 의원, 서구 공무원의 소개 또는 견학자가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견학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견학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견학 기간 및 일시)① 견학 기간은 의회의 회기 및 기타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② 견학 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4. 귀중품 등 파손,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6.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024.12.30.>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7.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10.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품 지급11.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ㆍ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387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9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6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1217 / 시행일: 20081217

제2조(종류)①공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3. 12, 92. 11.11〉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92. 3. 12〉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개정 92.11.11, 2008.12.17〉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신설 92. 3. 12〉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2.11.11, 2008.12.17〉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개정 92.11.11, 2008.12.17〉

부 칙 <제219호,1991.4.4> 1.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서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2.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제253호, 1992.3.12>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호,199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0호, 200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10706 / 시행일: 9999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두고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 원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확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금액 지원여부, 지원금액, 환수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1. 직무관련 사건 여부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의회 기의 규격 등)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 안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8.9.21>3. 표지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8.9.21>5. 기면의 표지 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면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사각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7.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 기의 게양과 관리)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 안팎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 기에는 기 둘레에 금색 수술을 단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국기·서구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마주보고 중앙에 국기, 국기의 오른편에 서구 기, 국기의 왼편에 의회 기를 게양한다.④ 의회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배지 제식)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새기고, 번호는 의원 등록 순서로 한다.

제6조(배지 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4호, 2010.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기에 관한 규칙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6>

제2조(사무과장<개정 2008.9.16>)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6>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6>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사항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및 보조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 종합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4. 의결 문서의 보존발간, 이송 등 처리 종합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83호, 1991.4.15>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호, 199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호, 1992.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호, 1996.12.30>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7호, 1999.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46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78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2022.1.1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11.7.6>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7.6>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7.6>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3.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본조신설 2022.1.1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부 칙 <제216호,1991.3.25> 이 조례는 구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호, 1992.3.12>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호, 199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7호, 1996.12.30>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0호,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4호, 2008.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2조 제2항 중 “서구의회 사무국장”을 “서구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별표 2의 수임처란 중 “구 의회 사무국장”을 “구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867호,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1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당사자인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및 서류제출자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 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 7, 2008.8.1, 2022.1.13.〉

제2조(비용)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수당으로 한다.〈개정 94. 9. 7, 2006. 12. 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29>1.서구의회의원2.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별표 2를 준용하고 수당은 1인 1일 70,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29>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 수당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6. 12. 29>

부 칙 <제227호,199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2호 199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3호,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9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1.7.6, 2022.1.13.>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8.1, 2011.7.6>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1.7.6>

부 칙 <제221호,1991.4.9>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1호,1998.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8호,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8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4. 교육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확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3조제1항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의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의원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전문개정 2014.12.3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을 표시하는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8.12.31.>②삭제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1>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1999.3.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관련규정폐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서구의회 규정제13호, 1994. 4.7)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0호, 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7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12.15.>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5.>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2.15.>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2.15.>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12.15.>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15.>[제목개정 2021.12.15.]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15.>]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종전4조에서 이동 <2021.12.15.>]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종전5조에서 이동 <2021.12.15.>]

제7조(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3.7.1, 2021.12.15.>[종전6조에서 이동 <2021.12.15.>]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종전8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0조(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종전9조에서 이동 <2021.12.15.>]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2.15.>[종전10조에서 이동 <2021.12.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38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부칙 <제42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직무)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의회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4.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서구 법률 고문직을 겸 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정책,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④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의정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4, 2022.1.13.>

제2조(의정활동비)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09.12.16]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09.12.16]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09. 12. 16>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12.30>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8.12.31., 2022.1.13.>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16.11.7]

부칙 <제225호, 1991.4.11>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호, 199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호, 199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호, 199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8월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46호, 1995.7.27>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60호, 1996.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199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호, 20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0호, 2004.1.10>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60호, 2005.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5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20호, 200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호, 200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87호,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19호, 2009.12.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6호, 2012.12.15>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4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5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2호, 2015.10.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9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2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5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2호,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1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무과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③ 전문위원,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성ㆍ직렬ㆍ직급ㆍ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1217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이하“진정서”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개정 2008.12.17>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기재한 문서로 한다.③ 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처리 상황을 기록·관리한다.<개정 2008.12.17>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한다.2.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과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12.17>

제6조(처리 결과 통지) 사무과장은 의장의 결재 후 진정서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적극 참조·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12.17>

제7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6.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통지하며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08.12.17>

제8조(처리기간)①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호, 2008. 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호, 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2. 지역 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본조신설 2023.4.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5.>]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3.4.5.>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5.>]

제9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연말에 시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5.>]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10.21.>[제9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5.>]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기획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4.5.>]

제12조(포상 대상자 심사)① 포상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②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제11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4.5.>]

제14조(포상대장 기록) 제14조(포상대장 기록)포상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제13조에서 이동 <2023.4.5.>][제14조에서 이동 <2024.10.21.>]

부칙 <제851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3호,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5호, 202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6.3.21, 2022.1.13.>

제2조(회의총일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제3조(회기)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② 의장은 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열어야 한다.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열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열어야 한다. <개정 2024.2.14.>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집회일로 한다.[전문개정 2016.3.21]

제5조(정례회의 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16.3.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0호, 20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9호,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6호, 2006.08.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724호,2007.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3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7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9호, 2024.2.1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인감업무담당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금일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인구정책업무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4.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육이 곤란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입양시 1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2.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입양시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3.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한다.

제7조(지급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3. 가족관계증명서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 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63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은 시행일 이후에 입양 신고가 이뤄진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576호, 2025.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2025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