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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건의·연구를 통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3. 3. 8.>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5. 그밖의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자료와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담당관ㆍ과장이 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5.7.31.,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12.20.>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부 칙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각종 위원회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301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⑥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실·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⑦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하고, “실장·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㊱ 생략부칙 <제1974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실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903호, 2021.12.2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3. 31 조례 제903호, 2021.12.23.>

부 칙 (조례 제575, 649, 790, 819호, 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6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 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안전보험 금액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안전보험 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1. 보상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안전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결의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봉사대 구성 등)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쓸기 자율실천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3. 환경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4. 거리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5. 그 밖에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활동

제11조(이행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6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의 청결 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불참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선정)① 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은 제외함)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② 사업발주부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예비 평가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 평가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진행)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18 / 시행일: 20230201

제2조(위원의 모집)① 동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지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 추천서

제3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조례 제9조의 위촉 또는 제13조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이름, 성별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인적사항 공고를 통해 동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신청)① 주민자치회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이용 신청서를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의 징수 및 반환)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관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 사용료등 출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지출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제11조(사용료등의 지출범위)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은 자치센터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그 지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7조제4항의 강사 수당 및 제26조의 자원봉사자 실비2.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3.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4. 공공요금, 일반 수용비5.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6. 그 밖에 자치센터의 관리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2.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제13조(강사 모집 및 관리)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3. 별지 제16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② 강사와의 계약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③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사로서 품위손상, 수강생의 출석률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그 밖에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출)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작성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2.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부칙 <제1108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부칙 <제1112호, 2021. 9. 30.>(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7호, 2023.1.1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제8호 중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⑨~⑪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정책참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①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1.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정책 추진과정의 참여 및 추진사항 모니터링, 평가ㆍ자문에 관한 사항3. 정책의 사후평가 참여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참여단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현안사업의 해결 및 구정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참여단의 구성)① 정책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004명 이내의 정책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책참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정책참여단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정책참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참여 과정에서 제척된다.1. 정책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정책참여자에게 미치는 경우2. 정책참여자가 해당 정책의 입안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책참여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참여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참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책참여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등)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정책참여 지원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14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참석자의 발언내용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6조(운영계획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정책참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운영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참여단의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실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7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제2항 중 “관련 업무담당”을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10214 / 시행일: 2011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 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관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그 밖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구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주소정보안내도 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주소정보의 사용 지원)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표기·설치하는 위치표시 안내의 주소정보 사용3. 구 소속 기관 및 구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5.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제공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조사·관리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832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ㆍ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 처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18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주·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2.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의견제출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8.>1. 주차행정과장, 주차시설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교통과태료팀장2.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위반 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18호, 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면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147호, 2023.1.1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주ㆍ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주차팀장”을 “주차장관리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20150309

제2조(지원액)①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3.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담율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3.9>

제3조(설치신청)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 사업 신청서에 의거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5.3.9>

제4조(보조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제5조(설치완료 신고)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후 7일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46호, 2003.9.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인주차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신청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07호, 200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8호, 2015.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1. 주차시설의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ㆍ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3. 기존 개인주택주차장 설치비보조4.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부칙 <제1462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58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8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4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서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에 한정한다.

제8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및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 체계 등에 대하여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소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2.>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752호, 202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포함)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제8조(판매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동료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5. 자립생활 교육·홍보 사업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2023. 8. 17.>1. 삭제 <2023. 8. 17.>2. 삭제 <2023. 8. 17.>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10.18.]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8.11.8.> <개정 2022.10.18., 2023. 8. 17.>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2.10.18.>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10.18., 2023. 8. 17.]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2022.10.18.>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제목개정 2022.10.18.]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제9조(자료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2.10.18.>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2022.10.18.]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22.10.18.>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2022.10.18.>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22.10.18.> [제목개정,2022.10.18.]

제11조(정보보호제품 이용)① 구청장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에게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25.]

부칙 <제1076호, 2011.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위원회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537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7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정보화담당”을 “정보화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14호, 2019.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1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914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제5조 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은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29호, 2023.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폐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2. 2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071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272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② 근무상황부는 국ㆍ담당관ㆍ과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18.12.24., 2021. 1. 15., 2024.12.30.>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7 규칙 제584호, 2018.9.1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7 규칙 제 584호, 2018.9.1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9.]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 136, 432, 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⑨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ㆍ실ㆍ과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을 “국ㆍ담당관ㆍ실ㆍ과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56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담당관·실·과”를 “국·실·담당관ㆍ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생략)⑨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ㆍ실ㆍ담당관·과”를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36호, 201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3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단위로”를 “팀단위로”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⑨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담당관·과·센터·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을 “국·실·과·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84호, 2024.12.3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2.8.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2.8.12.>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2.>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제3조(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3.9.30>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8.12.>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1., 2008.8.11., 2013.9.30., 2014.5.12., 2015.6.17., 2021.7.9., 2022.8.12.>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2.>

부 칙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4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2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3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3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1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2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5 조례 제669호, 2022.8.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8.11, 2013.6.17, 2014.5.12., 2021.7.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부 칙 (조례 제222, 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77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46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99호, 2022.8.12.>(인용법령의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71128 / 시행일: 200711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상시출장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동주민센터 직원2. 운전원3. 청원경찰(단, 청사경비는 제외)4. 방문보건사업 담당공무원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8.>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분야

제3조(장학금)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삭제 <2019. 10. 28.>3.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시킬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연한을 미필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1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포일 현재 재학중인 자는 89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36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4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6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0.1., 2011.12.23., 2012.12.24., 2013.4.8., 2013.7.22., 2013.12.12., 2014.4.7., 2015.6.17., 2016.6.20., 2016.12.19., 2017.6.30., 2017.9.29., 2017.12.18., 2018.4.10., 2018.12.24., 2019. 4. 16., 2019. 12. 17., 2020. 12. 22., 2021.1.7., 2022.12.22>1. 집행기관의 정원 : 1,11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1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1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제1051호, 2010.12.23>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1129호, 2012.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1154호, 2012.12.24>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1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2호,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1222호, 2013.12.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4.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2호, 2014.12.2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0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2호, 2015.7.31>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2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7호,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2호, 2016.12.19>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9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6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0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9호, 201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6호, 201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0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3호, 2020. 12. 22.>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7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중 분동 준비를 위한 3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및 행정7급 1명)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본청에 배치한 후 2022년 6월 20일부터 해당 동의 정원으로 조정한다. 그 외 분동 인력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7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8호, 2024.12.2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대전광역시 서구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2.>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ㆍ학자금대출이자 지급 등3. 지역인재의 서구 정착에 필요한 사업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1838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구의회 의원4.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의회 의원 및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ㆍ토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 연구2. 구정발전 정책개발과 그 실천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구정발전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5>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2024.12.2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9.25>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9.25]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5.9.25>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9.25>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6. 8.16., 2018.12.24.>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5.9.25>

부 칙 (조례 제205,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11.15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연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09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 선출 및 위촉위원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위원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위원회(서면심의 제외)부터 적용하며, 제2조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국·실·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본전략안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의 개최 목적, 주제,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세부사항의 변경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4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의 통보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와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와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영결과를 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부칙 <제1351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제2035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