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1.>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8., 2022.4.21.>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7.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홍보 등8.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9.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10. 그 밖에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2022.4.21.>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8., 2022.12.26.>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4.8.>⑤ 대표이사 ·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4.8.>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 2022.12.26.>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12.26.>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밀양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6.>]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26.>]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6.>]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26.>]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26.>]

제18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26.>]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26.>]

부칙 <조례 제1019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2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밀양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행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밀양문화재단”을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