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동두천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제2조(설치 등)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를 무료로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영유아의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구입·대여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3. 영유아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직장인과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연회비)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어린이집 단체회원 30,000원으로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5.20.> [시행 2019. 7.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타 시·군·구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자2. 회원탈퇴 희망자3. 대여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및 파손하고 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5. 장난감도서관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자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자

제12조(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14조(위탁계약)①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지원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20.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2019. 7.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