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괄개정2022.8.10.)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2024.5.14.)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다리,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바. 상습가뭄재해지구: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2024.5.14.)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괄개정2022.8.10. 2024.5.14.)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2024.5.14.)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일괄개정2022.8.10.)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2024.5.14.)②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2024.5.14.)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2024.5.14.)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024.5.14.)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일괄개정2022.8.10. 2024.5.14.)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2024.5.14.)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조이동 2024.5.14.)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024.5.14.)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일괄개정2022.8.10. 2024.5.14.)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2024.5.14.)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조신설 2024.5.1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개정을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4호 일부개정 202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