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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이하 “광주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① 시장은 광주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주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광주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2.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3.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4.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3조(기념공간의 조성) 시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4.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0.>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0.>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삭제 <2023.4.10.>④ 삭제 <2023.4.10.>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① 삭제 <2023.4.10.>② 삭제 <2023.4.10.>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 등은「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민헌장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19980627 / 시행일: 19980627

무등의 넉넉한 품에 안긴 우리 고장 광주는 선인들이 물려준 예향의 전통 위에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고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항쟁으로 이 땅에 민족정기와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빛과 희망의 도시다. 우리는 민주성지의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힘과 슬기를 모은다.우리는 선조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한 시민생활을 추구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현한다.우리는 의향과 예향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고장의 높은 문화의 힘에 첨단과학을 접목하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가꾼다.
광주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08.10.1., 2022.12.14.>②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3.7.22, 2015.7.23, 2018.11.15, 2022.11.4., 2022.12.14.>③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조직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 2008.1.1, 2008.10.1, 2010.8.5, 2012.9.15, 2014.9.1, 2015.12.1, 2022.11.4., 2022.12.14.>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4.>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주관과 불분명 민원에 대한 부서 지정 <개정 2022.12.14.>2.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된 민원의 심의3.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에 관한사항(신설 2005·6·30)6.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 <신설 2022.12.14.>7. 기타 시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2022.12.14.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4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14.>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22.12.14., 2023.8.7.>④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⑥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을 수용3. 주관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제6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민원조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8.6, 2007.1.1., 2022.12.14.>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실무종합심의회)①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실무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12.14.>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처리 주관 실ㆍ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실무담당사무관으로한다.③심의회에서 처리 곤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④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⑤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3ㆍ7ㆍ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ㆍ6ㆍ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ㆍ10ㆍ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둑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2. 바둑 관련 학술행사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715 / 시행일: 2019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광주광역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시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 신청)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서류

제9조(지급 절차 등)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동장이 관장한다.②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2. “관련법인&#8231;단체”란 「민법」&#8231;「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8231;단체를 말한다.3. “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3.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 완성도3.연구업적 및 활용능력4.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5.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의2(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다만,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5. 제8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② 시장은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2023.9.25.>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사업자에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은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유휴공간 활용)① 시장은 시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2. 제7조에 따른 경비 보조3.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의 해지 <신설 2017.8.1.>4.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개정 2017.8.1>5.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개정 2017.8.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8.1>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실·국장과 시립미술관장 및 시립민속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법인&#8231;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 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3. “기질평가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기질평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반려동물행동지도사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기질평가가 없는 경우 시장의 요청으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기질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맹견사육허가의 신청 등)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질평가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가 미흡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반려할 수 있다.

제7조(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기질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질평가 실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소견, 법 제2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법 제27조 소유자 등의 진술 및 조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로부터 기질평가를 신청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기질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제10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기질평가 사전조사)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양육 및 훈련 현황 등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개의 소유자를 사전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진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맹견의 동영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기질평가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기질평가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고 의료시설 연계 등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보조인력, 보조견 등에 대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대상견이 보행착란, 졸림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위원의 동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약물 사용여부 등에 관한 수의사의 검진결과 등 의료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기질평가는 위원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기질평가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인력, 보조견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를 수탁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후 조치)① 위원회는 사전조사 및 기질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기질평가와 관련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4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견(「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과 반려인(등록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을 반려견 순찰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명백히 저해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반려견 순찰대를 해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선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활동)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2. 범죄 및 생활안전 관련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반려견 순찰대는 그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반려견 순찰대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2. 반려견 순찰대 교육훈련 및 홍보ㆍ포상3.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보험 가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공익활동 수행 및 보상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2013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0><개정 2006.11.15><개정 2013.2.12>

제2조(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7.6><개정 2013.2.12>1. 교육활동지원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3. 원격교육지도수당4. 강의수당5. 채점수당6. 학생지도비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수당"이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지도비"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개정 2006.11.15><개정 2012.7.6><개정 2013.2.12>

부칙 <제1533호,1986.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91호,1995.1.1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생략
부칙 <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호,2006.11.15>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3호,2013.02.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래산업전략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탁하여 설치하거나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방음시설”이란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전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방음시설 설치원칙)① 시장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간선 도로변에 부대&#8231;복리 시설을 배치하여 최대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하거나,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는 지양한다.③ 방음시설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소음측정)①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측정은 「소음 · 진동관리법」을 적용하되, 주택단지면적이 30만m2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다.② 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방음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산정)① 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60년간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시가 부담한다.②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유지관리비 징수 등)①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방음시설 준공 전에 시행자가 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시에 기부체납 한다.제10조(철거·이설 비용)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철거·이설의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4.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2.25.>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경영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11.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및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결정)①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장 확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② 구청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301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현황조사)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관내 보건의료인력의 현황2.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현황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6.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7.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서식)①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서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15.12.28>②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접수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② 시험의뢰인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교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반환신청)①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② 원장은 제1항의 수수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시험, 검사 등을 위해 현지 출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출장여건상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1>

부칙 <2010.0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5.12.28., 2023.11.10.>

제2조(정의)①“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②“횡단차도”이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③“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표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12.7.10>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보도구역 내의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한다.<개정 2012.7.10.,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고지받은 원인자는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부 칙 〈84ㆍ2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강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29, 2019.3.15>

제2조(발행)① 삭제 <2019.3.15>② 광주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월1회 이상 정기발행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발행외에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③ 시장은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보"를 발행한다.<개정 2003. 3. 1, 2019.3.15>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정시책 및 시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2. 시정소식 및 시정상담에 관한 사항3.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관한 사항5. 공고, 고시에 관한 사항6.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실 운영)① 시보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보편집실을 둔다.<개정 97.12.29, 제목 및 내용개정 2019.3.15>② 시보편집실은 시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7.12.29>③ 삭제 <2019.3.15>④ 삭제<2011.5.13>

제10조(자료수집등)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 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시보편집실의 심의를 거쳐 시보에 게재하며, 시민으로 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된 원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29>③ 시보편집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19.3.15>④ 시보편집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수집된 자료라 할지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19.3.15>⑤ 제출된 자료는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7.>

제10조의2(명예기자)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자격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명예기자는 성격에 따라 주부, 학생, 어린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회의 등에 참석한 명예기자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 명예기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간담회 개최 시에는 식사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3.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시보 등에 우수기사로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4. 명예기자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운영 중인 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다.부칙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1.1>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간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과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공사표지판(이하 “공사표지판”이라 한다)과 보조금지원 시설표지판(이하 “시설표지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금 제공자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건립상징물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건립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표지판의 관리)①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표지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090817 / 시행일: 20090817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을 시설자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결정한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2020.12.15.>②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0.12.1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12.15.>②시장은 제1항의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와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 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한다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12.15.>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호관찰 대상자2.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3. 갱생보호 대상자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 심리치료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4.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하여 방치하게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⑤ 시장은 보호수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관리청과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2.“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2. 회의실 및 식당 등 보훈회관 시설 운영3.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등)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을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사용료 등)① 보훈회관의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④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임대)① 보훈회관을 위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임대료 등은 위탁관리자가 징수·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①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2.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3. 제7조에 따른 임대시설 범위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개정 2023.11.10.>4. 이용료 등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보훈회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6·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조례 제3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의 자세, 태도 등을 함양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모교육사업)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모교육사업을 실시한다.1.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2.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3.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사업5. 부모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부모교육 프로그램)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는 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부모교육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부모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모교육 전문강사4.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0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2012.7.10, 2021.6.29.>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시장으로 임용될수 없다. <개정 2012.7.10, 2014.9.15>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3.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7.10>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개정 2012.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조례 제3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