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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1.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대처방안, 보호기관 및 복지서비스 등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③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부칙 <제4786호,2021.10.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을 위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감독자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학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학생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학생의 올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6.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적절한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4.〉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생 영양·식생활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8.4.〉②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관련 자료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2.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017호,2023.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6.>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5.12.26.〉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6.>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비만 예방교육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③ 삭제< 2025.12.26.>④ 삭제<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6조(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26.]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조 이동 2025.12.26.]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조 이동 2025.12.26.]

제9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조 이동 2025.12.26.]

부칙 <제4672호,2021.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업·진로·인성 및 대인관계 등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치유·지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지도 활동을 말한다.3. “학생상담담당자”란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또는 학교에서 학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2.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사업3. 학생상담담당자 연수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학교상담실의 사무 공간과 상담 공간을 분리하되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7조(학생상담담당자 연수)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학생상담담당자의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 및 교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 택시 등을 말한다.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여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4.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벽지 지역 학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4.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5.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7.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학 지원대상 선정2. 통학 지원방법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3. 학부모4.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장의 통학 지원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①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4호에 따라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이용 활성화) ①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도 통학차량 공동이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787호,2021.10.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7호,2024.9.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개정 2025.11. 7.>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비”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이하 “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1. 수학여행2. 제1호 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3.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11. 7.>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제6조(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례)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호 외의 현장체험학습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내체험학습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2.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3. 기타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공립 대안초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부칙 <제3484호,2011.6.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공포일 이전에 실시된 2011년도 현장체험학습비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3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한자 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활용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한자 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2.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3.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11.〉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8.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보급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것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것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현황조사2. 학업중단 원인 분석 및 진단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4. 학업중단 예방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2.17., 2023.6.11.〉1.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② 부교육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27.〉

제6조(위임 전결) 위원회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간사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2.27.〉1. 청구 및 신청의 접수2. 답변서 제출 요구3.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변경허가4.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5. 조사나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6. 대리인 선임 허가7. 당사자·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8. 그 밖의 행정심판 일반사무

부칙 <제683호,2014.4.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 규칙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지명 및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명 및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지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6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⑭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2024.5.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10.〉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 교육을 말한다.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②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단계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③ 학교의 장은 향토사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조 제목 개정 2024.5.10.〕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향토사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4.5.10.〉1. 학교 향토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향토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향토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각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1.〉〔조 제목 개정 2024.5.10.〕

제5조(지역사회 협력)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4.5.10.〉〔조 이동 2024.5.10.〕

부칙 <제4592호,2020.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8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현장답사”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인솔교원이 현장체험학습 실시 장소 및 시설을 사전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학생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인솔교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을 인솔하는 교원을 말한다.6.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의 현장답사 등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원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생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생안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학생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보조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계획 수립)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각급학교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2. 학생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각급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각급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현장답사) ①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③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1.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경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주관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각급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제10조(보조인력 배치·운영 등) ① 각급학교장은 학생의 연령, 학급 규모, 이동거리, 활동유형,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인솔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원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③ 각급학교장은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출발지(집결지)부터 도착지(해산시)까지 모든 일정에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4464호,2019.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2호,2024.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0호,2025.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로 한함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화장실 내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및 관리2.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도색 등 필요한 조치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1. 청소용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공간2. 그림·사진·화분 등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물품③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화장실에 기록·비치할 수 있다.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1. 화장실 개별 칸마다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2. 손 세정제3.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및 보관함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제6조(교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③ 상시 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행교육”이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효행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효행교육의 우수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효행교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행사)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효의 달 행사2. 효행 및 경로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3.6.1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27., 2025..8.1.>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4.27.>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5..8.1.>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25..8.1.>1. <삭제 2025.8.1>2. <삭제 2025.8.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3222호,2007.12.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강원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1338호, 1981.10.14.)2. 강원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1호, 1970.8.30.)3.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640호, 1998.7.04.)4. 강원도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92호, 1967.5.20.)
부칙 <제3430호,2010.10.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6호,2011.3.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3호,201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0호,2012.12.21>(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학예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한다.
부칙 <제3654호, 2013.7.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단서 중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부터 제6조”를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부터 제5조”로 한다.
부칙 <제3870호,2015.7.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69호,2018.4.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4호,2022.4.8>(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2호,2025.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강원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7.26.〉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상은 해당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6.〉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2.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강원교육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교육·학예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4.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올바른 학생상 정립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4.7.26.〉〔조 제목 개정 2024.7.26.〕

제5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조 이동 및 신설 2024.7.2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대외적으로 강원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드높이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조 이동 및 신설 2024.7.26.〕

제7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6.〉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조 이동 2024.7.26.〕

제8조(표창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12.28., 2021.4.9., 2023.6.11., 2024.7.26.>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과장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4.9.>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6.〉④ 표창 추천권자가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6.〉〔조 이동 2024.7.26.〕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조 이동 2024.7.26.〕

제11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26.〉〔조 이동, 조 제목 개정 2024.7.26.〕

제12조(직속기관장 표창) ① 직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26.〉[본조신설 2021.4.9.] 〔조 이동 2024.7.26.〕

부칙 <제4228호,2017.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별지 제4호서식”을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제8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7조”를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로 한다.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제4331호,2018.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676호,2021.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0호,2024.7.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2023.8.4.>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7.23., 2023.6.11.〉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8.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7.8., 2013.2.28., 2014.5.9., 2017.3.3., 2023.6.11., 2023.8.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3.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0.7.23]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8.4.〉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7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5.9.>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8조(안건의 부의요구) ① 교육감 및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도지사에게 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23]

부칙 <제3221호,200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호,2010.7.23>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호,2011.7.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7호,2017.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 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2023.6.11.>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본청의 각 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3.27.,2014.12.31., 2016.2.29., 2019. 2.26., 2023.3.3.>[전문개정 2011.8.18]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1998.11.17., 2011.8.18., 2023.3.3.>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서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

제4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1998.11.17., 2023.3.3.>② 간사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서기는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3.3.3.>1.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유치원 및 초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2.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중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3.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수 공무원,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담당 사무관4. 교육공무직 표창: 교육공무직 총괄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사무관5. 그 밖에 수시 표창: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④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3.>

제7조(심사제외) ① 해당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요구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3.>② 선발이 필요하지 않은 표창은 해당부서의 표창 결격사항 심사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심사처리)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1992.5.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98.11.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03.6.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1.8.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3.3.27>(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개정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4.12.31.>(201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5. 1. 1.부터 발령한다.
부칙 <제260호,2016.2.29>(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9.2.26>(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23.3.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담당관”을 “시설과장”으로 한다.② 강원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로 한다.③ 강원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정담당장학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2023.6.11.>

제3조(현장연구원의 구성) 현장연구원의 대상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4.4.5.〉1.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2. 인원: 연구과제별 적정인원

제4조(현장연구원의 선발 등) ① 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유아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23.6.11., 2024.4.5.>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그 소속 학교장 및 교육장2.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장3. 교육전문직은 해당 기관장②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의 현장연구원 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연구원장, 정보원장 및 유아교육원장은 선발된 사람을 현장연구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7.16., 2024.4.5.>③ 현장연구원의 선발기준 및 평정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현장연구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과제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4.5.>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현장연구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16., 2023.6.1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소속 기관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그 소속 기관 및 업무관련 기관의 교육전문직 중에서 그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은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교육연구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4.4.5.>1. 연구과제의 선정2. 연구계획서 심사 및 현장연구원의 선발3. 현장연구원 연구대회( 이하 "연구대회"라 한다)의 연구보고서 심사 및 등급 확정4. 현장연구원 선발기준 및 평정표5. 그 밖에 현장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5.>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그 소속 기관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확정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8조(연구대회 입상자 선정 및 평정) ① 연구대회의 입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의 연구과제의 수행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4.5.>② 연구대회의 입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시·도규모의 연구대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되 입상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개정 2024.4.5.>

부칙 <제546호,2008.9.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을 “강원도교육연구원장”으로, “강원교육정보원장”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으로 한다.②~⑲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장) 및 보호구역 관리자(학교의 장)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나. 삭제 〈2024.12.27.〉2. 수시 점검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업소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부칙 <제761호,2017.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27.〉1. “교육환경평가서” (이하 “평가서” 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2. “교육환경 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2.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제4조(평가서 작성 항목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의해 제출하는 평가서를 지역 여건 및 학교 급별에 따라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현황은 별표에 따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한다. 〈개정 2024.12.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 지역 및 학교 급별, 규모, 설립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① 제3조제2호의 평가서를 제출하려는 평가서작성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교육감(지역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교육감(교육장)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평가항목 및 교육환경 평가 자료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칙 <제765호,2017.6.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다.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 협의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제6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① 도지사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2.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해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교통약자 탑승차량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정책 발굴 등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승인된 교통관련 단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교통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지역교통 발전방안의 발굴·추진에 노력하는 단체이다.<개정 2023. 6. 9.>2."교통관련단체”란 도 단위의 버스(시외·시내·전세)·택시·화물·렌터카·정비·교통안전 활동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교통관련 현안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조사 및 수행에 관한 사업2.교통관련단체의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사업3.교통관련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4. 강원자치도 내 교통관련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380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강보건”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및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말한다.2. “아동”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노인”이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5. “임산부”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6.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란 아동에게 치과의사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 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구강보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보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2.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 아동 구강보건 사업3.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 사업4. 임산부 구강보건 사업5.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강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구강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해 강원자치도 구강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협의ㆍ자문한다.1. 구강보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도민 구강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4746호, 2021.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38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6월 11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6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대회ㆍ그림 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3708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403호, 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 및 사업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5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6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개정 2024. 5. 10.>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4. 5. 10.>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강원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청,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

부 칙 <제4368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88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80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다른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8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4523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46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3. 국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6. 국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국악 진흥 사업)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3.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4. 국악의 편곡 및 현대음악과의 융합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5.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6.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7.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8.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9. 국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10.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