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17.5.26., 2023.4.1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되, 다방·과자점 및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8. “개별계량장비”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방식 중 카드,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보관용기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6.9.2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제목개정 2023.4.13.]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6., 2023.4.13.>

제7조 (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 사업자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6.9.20., 2017.5.26., 2023.4.13.>⑤ 다량배출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26., 2023.4.13.>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6>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수수료는 종량제방식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하거나, 개별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측정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종량제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10조(수수료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3.4.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은 종량제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4.13.>1. 칩(스티커) 방식가.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납부필증 지급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납부필증 지급 또는 쓰레기봉투 지급2. RFID 기반 방식: 수수료를 지원 또는 감면하거나 쓰레기봉투 지급③ 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지급기준은 1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로 하며, 쓰레기봉투 지급 및 수수료 감면액도 납부필증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4.13.>[제목개정 2023.4.1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3.4.13.>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로 한다. 단, 내통이 있을 경우는 내통의 용량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3.4.13.>

제14조(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2. 음식물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4.13.>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17.5.26., 2023.4.13.>1.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 제17조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제17조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계획을 변경한 경우다. 자가처리계획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위탁재활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제목개정 2023.4.13.]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9.20., 2023.4.13.>② <삭제 2016.9.20>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7호, 2017.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