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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① 체육시설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하고, 사용 일에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서구체육회 및 서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서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서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738호, 202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0호, 2021. 9. 30.>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2022.8.12., 2023. 10. 11.>

제2조(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서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개정 2022.8.12.>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서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30., 2022.8.12., 2023. 10. 11.>1. 서구민 생활체육운동의 전개2. 각종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7.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8. 제4조에 따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8.12.>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 10. 11.][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11.>]

제5조(운동경기부의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둔다.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선수단(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10. 11.][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3. 그 밖에 구청장이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3. 10. 11.]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2023. 10. 11., 2023. 12. 28.>[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⑬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95호, 2021.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4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3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08.9.29., 2021.7.3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08.9.29>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의 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30.>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08.9.29>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30.>1. 체육전문직 인사 2명2. 민간체육계 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④ 삭제 <2021.7.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8.9.29>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9.29>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7.1 제919호> <개정 2010.12.23 제1050호>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제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 126, 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797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활성화 등의 성격을 지니고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세시풍속 및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다.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라. 그 밖에 종합적인 행사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2. "대표 축제"란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 되고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관광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ㆍ관광ㆍ예술 축제를 말한다.

제3조(명칭 등)① 구의 대표축제는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② 대표축제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9. 2. 15.]

제6조(축제주관)① 축제는 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축제의 신설 및 기존축제 폐지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명칭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4.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5.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2.>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3.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ㆍ안전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4.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축제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2. 축제 프로그램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3. 각종 공연 참가자<본조 신설 2017.7.10>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17.7.10]

제15조(안전조치)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축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2.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3. 안전관리예산 편성 및 축제 보험 가입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2. 28.][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평가 및 정보공개)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 종료 후 운영성과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축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결산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 <제133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제추진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로 본다.부칙 <제1451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5)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69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5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정부 또는 구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류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대학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의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303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체결한 성과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90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⑫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1810호, 2021.9.30.>(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4. 치매예방관리사업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4. “공공시설 사용료”란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의 출산지원금 지급2.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3.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사업의 민간 참여 유도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ㆍ우선민원창구 설치 등 임산부 편의 제공5.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인 문화 확산 교육6.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ㆍ보조사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133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6호, 2014.11.1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1호, 2016.11.7>(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⑦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52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⑦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79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81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0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제2210호, 2025.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인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 10. 28.]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0. 28.]

부칙 <제1117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⑤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37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이나 효과, 안정성 등을 실증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성장과 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인프라”란 서구청사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5. “실증화”란 기능 또는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6. “테스트베드”란 혁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 과정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혁신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확보ㆍ구축2. 대민서비스 고도화 및 공공부문 혁신기술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테스트베드 실증화 사업의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4. 테스트베드 활성화 제품 상용화 및 기술 교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기술의 실증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성과관리)① 구청장은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표할 수 있다.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테스트베드 자문관)① 구청장은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실증 및 테스트베드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비 등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드높여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정원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지급연도별로 연간 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따로 결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1. 지역발전, 질서유지,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성적 우수자, 기능·체능·예능 특기자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단,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1.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2.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5.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학기별로 지급하고, 학기 시작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지급한다.③ 장학금의 지급은 개인별 총 2회에 한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2.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을 때4.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35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그 해에 최초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학기별 100만원 이하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지급액이 이 규칙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이용일 및 이용시간)①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매주 토요일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②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수강)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수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관 사용)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사용은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사용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산업”이란 지식 및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나.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산업2. “첨단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촌산업단지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3. “첨단기업단체”란 첨단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상호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첨단기업 유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2.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3.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부실천방향4. 첨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첨단기업 유치)①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해 현장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첨단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의 점검 등 첨단기업 유치를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첨단기업단체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전한 첨단기업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첨단기업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주민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변 도로·하수도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의 신설·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첨단기업인 예우)① 제11조에 따른 우수첨단기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포상 및 공로패 수여2. 대전광역시 서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체육행사 우선 초청3.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기업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3. 우수기업 선정 당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2.12.24>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택지등(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4.16.>② 삭제 <2021.4.16.>

제4조(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2021.4.16.>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제5조(설치비용의 납부)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19, 2012.12.24., 2021.4.16.>②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개정 2012.12.24., 2021.4.16.>

제6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② 납부금액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제7조(설치비용의 회계관리)①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10.12.23., 2020.12.22., 2021.4.16.>②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③ 운용관 및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5.>

제9조(설치비용 사용 정산)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7조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11, 2012.12.24>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부 칙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례공포일부터 3월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 칙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088호, 제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58호, 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6)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별지 2호 서식 중 “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54호, 202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0호, 2022.12.22.>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의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뿌리기 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6.>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삭제 <2020. 4. 6.>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의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1.>1. 서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경로당 및 복지관3. 그 밖에 냉방시설이 갖춰진 시설②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뿌리기 작업 실시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6.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1604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4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2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 근무시간의 보장 및 처우·근무환경의 개선 등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구 소재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807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후단의 경우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㉜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항 중 “일자리정책팀장”을 “일자리지원팀장”으로 한다.㉝∼㊱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 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부칙 <제1509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9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서부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계획수립)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폭력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학교폭력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상담지원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대응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12.]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7. 12.>1.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을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라.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의 시책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구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18.10.8.>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4. 7.12., 2018.10.8.>② 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과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며, 합창단의 실력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각 파트별 지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8.>

제3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9.10>② 지휘자는 단원들의 합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③ 반주자는 합창단을 위하여 악기연주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④ 단무장은 합창단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⑤ 삭제 <2020. 4. 6.>⑥ 단원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7.9.10>

제4조(운영위원회)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선발·재위촉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23.]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① 합창단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악에 소질이 있는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18.10.8., 2021.12.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21.12.23.>1. 정당한 사유없이 임무 등을 소홀히한 자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3.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6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4. 7.12., 2018.10.8.>②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위촉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③ 삭제 <2024. 9. 27.>[제목개정 2024. 9. 27.]

제8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9.10>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

부 칙 (조례 제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는 단원의 위촉일은 1989년 12월 1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1, 475, 508, 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 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524호, 2018.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활동연령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60세를 초과한 단원의 임기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부칙 <제1669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8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3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