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9.16.>,<개정 2024. 4. 30.>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3.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 청년지원 관련부서의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청년네트워크)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ㆍ제안3.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의 참여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16.>1. 군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나. 군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다.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5.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추진 관련 행사(워크숍 등) 개최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89항까지 생략제90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제9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07호, 2022.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생략제58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과장급”은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제59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11호, 2024.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