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고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고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8.1>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창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개정 2023.8.1>5. 전북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고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8.1>]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 부군수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다만, 국장 또는 부서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23.8.1>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창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2023.8.1>]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제5조에서 이동<2023.8.1>]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에서 이동<2023.8.1>]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3.8.1>]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①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②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 별표 52. 사회재난 : 별표 6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④ 삭제 <2023.8.1>⑤ 삭제 <2023.8.1>[제9조에서 이동<2023.8.1>]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개정 2023.8.1>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2.8.12.>1. 해당 재난 수습주관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23.8.1>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3.8.1>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8.1>[제10조에서 이동<2023.8.1>]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3.8.1>]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2023.8.1>]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2023.8.1>]

제13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고창군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1][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23.8.1.>]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12.>1. 해당 재난 관련 국장 및 부서장(단, 해당 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23.8.1>2. 기능별 협업부서의 부서장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3.8.1>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3.8.1>가. 관할 구역 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8.1>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응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8.1>[종전 제7항에서 이동]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법 제16조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전북자치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도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19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 1항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방법으로 한다..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3조(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따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전북자치도대책본부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개정 2023.8.1>

제25조(수당 등)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8.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2 조례192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4 조례243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례2524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별표 1에 10호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②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별표 2에 자원지원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57.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과장·담당관·소장”을 “실장·정책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제2호 중 “국장, 과장, 담당관 및 소장”을 “국장·실장·정책관·과장·소장”으로 한다.58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08.01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6. 조례 제27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