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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0., 2023. 6. 30.)③ 삭제(2020.2.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30. 개정 2017.6.12., 2023. 6. 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3. 4. 30, 개정 2014.2.28, 2020.2.20., 2023. 6.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조 신설 2014.2.28)(개정 2023. 6. 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제목개정 2023. 6. 30.)1.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7.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5.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12.)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저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7.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023. 6. 30.)8.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7. 30, 개정2011.7.11 개정 2017.6.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0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150호, 2011.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2호, 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8호, 2017.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9호,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0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3.2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24)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4.3.24)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3.24)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성·운영 정원으로서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부대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입장 및 관람시간)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와 입장객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원시설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은 애완동물(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및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행위제한)① 정원시설의 입장 및 관람자는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퇴폐적인 행위·음주·흡연 등 다른 입장객 및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 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5.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6.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원시설 입장 저지, 이용 제한, 관람 중지 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등)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① 지방정원은 군이 관리·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정원의 관리·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2. 군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을 말한다.3. “지역특화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과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사업2. 지역개발사업3. 주민숙원사업4. 문화복지사업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④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한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제5조제3항 각 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개정 2022. 9. 30., 2025. 6. 30.)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재정법」제17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단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다.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닐 것라.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등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마.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맞이, 신년인사회(군 단위 행사) 등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9. 27.)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목개정 2018. 12. 31.)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부 칙 (조례 제2397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6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그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9.29.]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의·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지역보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④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8. 31., 2017.9.29.>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 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251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주최·주관하는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2. “셔틀버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1호의 지역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4. “기념품 등”이란 지역축제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에 이용자가 참가하여 직접 만든 제작품 등을 말한다.

제4조(출연 및 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체험 및 부대행사)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체험 및 부대행사 등에서 이용자가 만든 기념품 등을 그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셔틀버스)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노선, 운행일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부족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의2(셔틀버스 탑승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돌봄 또는 보호가 필요한 달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5. 조손가족의 아동6. 한부모가족의 아동7.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8.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2. 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사업비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비용의 환수)①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지원 비용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비용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4. 그 외 사업비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 지도·점검 시「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36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3. 범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대구달성경찰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2.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장3.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신설 2016.9.30)4.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복지 분야 전문가(개정 2024. 4. 1.)2.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개정 2024. 4. 1.)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그 관계기관 대표자·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달성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 4. 1.)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나 부의장의 요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4. 4. 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7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실무자(과장급)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협의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계장) 또는 담당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48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9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07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와『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5. 4. 30.)

제3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부장은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2022. 9. 30.)③ 단원은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임용)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달성군청직장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4. 30.)1. 달성군 문화관광국장,기획예산과장,체육진흥과장(개정 2008.12.30 개정 2011.1.10,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개정 2018. 7. 20., 2022. 9. 30., 2025. 4. 30.)2. 군의회 의원 1인④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사전 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개정 2025. 4. 30.)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30.)⑥ 운영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의사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25. 4. 30.)

제6조(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③ 부장은 선수단을 지도·감독한다.④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대회출전, 체력관리, 합숙소운영 등을 지도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해임)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7. 정원 또는 예산감축으로 팀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감원방침이 결정되었을 때8. 구조조정, 예산부족, 사건·사고 등으로 팀운영이 불가하여 해체가 결정되었을때9. 지도자의 의견으로 선수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10.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자11. 기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성군청정구부관리운영지침 및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8)~(19) 생략부칙 (조례 제2134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19)~(28) 생략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정책사업단장”으로 한다.(22)~(29) 생략부칙 (조례 제2484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⑬⑭ 생략부칙 (조례 제3129호,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진학상담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진학상담”이란 학생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6.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7.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에 필요한 컨텐츠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진로·진학상담 운영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4.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5.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6. 학부모 진로·진학 교육 및 진로·진학 전문가 양성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제4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진로·진학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7.12.29.)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7.12.2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개정 2017.12.29.)

제3조(지원사업)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11.10 단 신설 2011.11.10) (개정 2014.12.30, 개정 2017.12.29, 개정 2020.7.10.)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1.10)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30)4. 참전유공자에게 연 30만원의 특별 위로금 지급(호 신설 2012.12.31., 개정 2022. 9. 30.)

제4조(지원대상자)①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31)②「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5.12.30)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②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누락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12.30)③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5일경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0)④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⑤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항 신설 2012.12.3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매월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③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제5조제1항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 통보한다. (개정 2014.12.30)

부 칙 (2008. 9. 22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2. 30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2호, 개정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7호,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3호, 개정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조제4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x2471; (생략)부 칙 (조례 2309호, 개정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391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30호,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704호,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3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을 따른다.2.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의2를 따른다.3. “청년 1인가구 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청년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1인가구 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사업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업소로서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이 조례의 목적 범위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모니터요원)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등 지정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827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통계자료가 생산되도록 실시하여 성별로 균등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일자리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4. 구인·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5.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6.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7.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8. 창업 지원 사업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10.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혁신센터”란 청년의 창업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3. 10.)3. “입주자”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인 청년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청년혁신센터 내 창업 입주공간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군수는 청년 창업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그 활동과 관련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② 청년혁신센터의 명칭은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군 관할구역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자 등”이라 한다)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2.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3.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신설 2025. 3. 10.)(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5. 3. 10.)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신설 2025. 3. 10.)6.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신설 2025. 3. 10.)7.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3. 10.)(개정 2025. 3. 10.)

제5조(관리·운영 등)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업에 따른 청년을 선정할 때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관리· 운영사무의 일부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전항의 센터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비용 등 지원)① 군수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창업 및 예비창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 각 호 사업 내용에 따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공유재산, 물품 및 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휘·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리·운영현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 세부규정)①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 및 제4조 각 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때에는 그 시행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제9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 관리·운영 실적이 부실 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입주공간을 포함한 센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중단 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무단으로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훼손,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 하는 경우2. 무단으로 입주공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경우3.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라. 그 밖에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출자·출연단체”라 한다)의 임직원2. “기관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장 및 출자·출연단체장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3.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청렴도 평가)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기관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5조(포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2025. 12. 30.)

제2조(소재지) 달성군청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에 두고 각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3.20, 개정 2011.8.1,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7 조례 제 9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달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61. 10. 1 조례 제5호)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3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1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5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29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20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청소재지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정한다.부칙 (2011.8.1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의 유가면 소재지란 중 “유가면 금리 815”를 “유가면 금리 169-8”로 한다.⑤~ ⑭ 생략부칙 (2014.8.1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 사무소”를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부칙 (조례 제2612호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구지면사무소”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면사무소”를 “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시설물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사 등의 사용 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등3. 삭제(2022. 9. 3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개정 2022. 9. 30.)

제3조(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 중 행사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반출·입 신고서를 작성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삭제 2014.10.10)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군수의 협의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단체 등의 행사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2. 달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3. 사용예정일 전 9일을 초과하여 취소 신청 시 : 100% 반환 (개정 2014.10.10)4. 사용예정일 전 9일 이내 취소 신청 시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신설 2014.10.10)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시 : 0% 반환 (신설 2014.10.10)

제6조(도서자료등 이용)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도서 및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의하여 등재·관리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개정 2022. 9.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331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00호, 202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가목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2. “도박”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산업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박 예방 교육2. 도박중독에 관한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3. 전문기관 상담 연계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홍보)① 군수는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모두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란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하 이 조에서 “지원가정”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원가정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2.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3.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5.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388청소년지원단장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1.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4.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5.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7.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8.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 해촉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희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8. 7. 20.)3.“보호자 등”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자 또는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은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및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1호 및 2호를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③ 군은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1. 달성군의회 의원2.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교사3. 초·중등 교원4.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성범죄 상담 전문가5. 의료인6. 법조인7. 학부모8. 경찰 및 관련 공무원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의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