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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위생물수건에 적용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적용대상 중 소분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항목 중 미생물 검사항목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별표 3] 제1호가목 2)에 따라 자사제품의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을 소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검체의 채취방법 등) ① 검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채취할 수 있다.②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도록 한다.③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단위포장 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도록 한다.④ 그 밖에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제5조(기준의 적용)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지 않은 기준 및 규격(재질 및 성분, 제조방법, 시험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조건)의 위생용품으로 한다.

제3조(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제출자료(이하 "제출자료"라 한다)의 범위 및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제출자료 작성 시 사용하는 용어ㆍ단위 및 형식 등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④ 제출자료가 외국의 자료인 경우 한글요약문(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상용표준품, 제품에 사용된 성분,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기구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 사용용도, 사용량 및 기준ㆍ규격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6조(제출자료의 보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자료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보완가. 재질, 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은 경우나. 제출자료 중 필요한 항목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경우다.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 신청 시 이미 검토 승인을 받은 원본(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경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대상 제품의 특성, 안전성 등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마. 용도ㆍ목적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반려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제조방법이 비위생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라. 보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마. 제출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전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전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성전파감시) ① 국·내외 정지위성 및 비정지위성에 대한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성전파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궤도위치2. 등가등방복사전력(EIRP)3. 전력속밀도(PFD)4. 중심주파수5. 점유주파수 대역폭6. 스퓨리어스 발사여부 및 강도7. 전파형식 및 편파면 식별 등③ 비정지위성은 비공개 위성확인 및 충돌위험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위성전파감시) 고정위성전파감시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위성전파 혼신조사 및 전파환경 조사 등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위성전파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성방송 수신실태 조사) ① 국내에 유입되는 위성방송의 수신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시범위 내 방송위성 현황2. 방송 채널 수 및 방송방식3. 기타 방송위성 관련 동향 등

제7조(위성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① 국내·외 정지위성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성전파의 대역별 주파수 점유율2. 위성전파의 시간대별 점유율③ 주파수이용현황 조사결과는 무선국 관리를 위해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전파관리소 및 본소에 연 1회 보고한다.

제8조(위반사항의 처리) ① 위성전파감시 과정에서 적발한 국내 무선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과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반무선국은 관할 지방 전파관리소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관한 위반무선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외국위성이 국제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국내 위성망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위성전파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혼신보고서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하고, 본소는 본부에 보고한다.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해한 혼신으로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위성전파 측정자료 관리) ① 위성전파 측정 자료는 위성전파감시시스템의 DB서버에 저장하고, 분석·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성전파 감시결과 위반 사항과 혼신처리 사항은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성전파 측정자료 제공) ① 위성관련 국가정책·연구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 등 대외기관에서 측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사용목적의 타당성 및 보안성 등을 자체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성센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 분석 및 보고) ① 위성센터는 주요업무 및 감시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월 분석·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10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이란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이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제4조(예비품의 분류 및 교체주기) ①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며, 정비ㆍ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① 측위기술과장은 연 1회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② 측위기술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③ 예비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④ 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소요량의 증가, 고장발생 빈도증가, 제작사의 별도 권고사항,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및 임무) ①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②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측위기술과장이 입회해 확인해야 한다.③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2.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항3. 예비품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제8조(이력관리) ①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비품 사용 및 정비) ①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예비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리자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발생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작사에 수리 의뢰 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④ 관리자는 수리 작업 시 세부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불용처리) ① 관리자는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불용 처리한다.<img id="123126381"></img>② 관리자는 장비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등록) ①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 또는 사용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손실ㆍ망실 또는 훼손 예비품 처리) ① 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사람은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측위기술과장은 해당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변상 또는 조치를 요구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DGNSS"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로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의 위치오차를 보정한 보정정보,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의 상태 등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DGNSS의 구성)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감시국 및 각 기준국ㆍ감시국 기능을 확인ㆍ통제 및 자료처리하는 중앙사무소로 구성한다.

제4조(DGNSS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간 위치보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상 기준국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내륙 기준국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준국은 인접 기준국의 전파이용범위가 서로 겹치도록 구축해야 하며, 한 개의 기준국에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다른 기준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협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내륙 기준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준국의 설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기준국의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위치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이 이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ㆍ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로부터 DGNSS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 및 위치보정정보 이용장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안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기준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시설 및 장비의 보호관리 업무수행3. 시설ㆍ장비의 파괴, 위치정보의 교란 등 불순행위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4. 「보안업무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준국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1. 목적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8호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의 안정적인 정밀위치정보 제공과 시설ㆍ시스템 관리, 운영 등 업무의 전문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 대표자 : 이상률　 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3. 위탁기관 지정기간　 가.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내용　 가. KASS 정밀위치정보의 안정적인 제공　 나. KASS 시설ㆍ시스템의 관리, 운영, 점검,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다. KASS 성능 감시ㆍ분석ㆍ예측ㆍ관리　 라. KAS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마. KASS 연계 시스템 운영 및 연간 성능분석보고서 발간　 바. 전리층 등 위치오차 원인분석, 성능향상, 데이터 연계 환경구현 등 연구 및 기술개발　 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협력, 기술 고도화 등 업무 지원　5. 위탁업무 처리방법　 가. KASS 관리ㆍ운영 업무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과업지시에 따름　6. 재검토 기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성항법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 중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을 말한다.2. "전문운영기관"이란 위성항법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기술지원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전문운영기관 신청) ①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에 필요한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 및 계획2. 위탁업무를 위한 관리ㆍ운영 체제, 기술인력별 세부 수행업무3. 위성항법시설 운용,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등 관리운영 계획4. 위탁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훈련 계획5. 위성항법시설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계획6. ICAO 등 국제협력, 성능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7. 기타 각 호를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전문운영기관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한 기관ㆍ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② 심사위원회는 제4조와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위탁취소를 심사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운영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운영기관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전문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제8조(전문운영기관 지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운영기관 위탁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운영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ㆍ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한 시정 조치를 전문운영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 시 전문운영기관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이 적발금액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대상 및 기준은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③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회 또는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제3항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신청) ① 포상금의 신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인, 처분결과, 적발내역 등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확인한 날 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통보한다.③ 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④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 시에 분기별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예산이 배정된 분기에 지급해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심판관(상표분야 1명)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의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4. 지식재산처ㆍ검찰청ㆍ경찰청ㆍ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7. 온라인에서 판매ㆍ유통되는 위조상품 신고 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8.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폐지,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시 그 기한 내에라도 가능)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4] 1. 나. 3)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②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4] 1. 나. 4)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제4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별표4]. 나. 2)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4] 1. 나. 5)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영 제20조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②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한다.③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1.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2. 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3.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제6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③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ㆍ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Ⅰ. 일반기준 가호ㆍ나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과 같다.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8조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같다.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제2조(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②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1.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2.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img id="131490837"></img>

제3조(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약제비용"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을 말한다.2. "약제비용 지급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에 따른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제3조(감면비율 및 지급금액 한도)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제비용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공수훈자 : 160,000원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252,000원

제4조(약제비용 신청 및 통지) ①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조의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및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를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제비용 지급) 약제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간)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별표 5에서 정한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로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고시, 환경보건정책과)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인체세포등”이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을 말한다.2. "회수의무자"란 위해인체세포등을 보관·처리·공급한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를 말한다.3. "위해인체세포등의 취급자"란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로부터 위해인체세포등을 공급받은 재생의료기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를 말한다.4. "회수대상량"이란 회수 대상 총량 중에서 회수의무자의 보유량과 취급자의 사용완료량을 제외한 취급자의 보유량, 그 밖에 유통량의 합을 말한다.5. "폐기"란 회수한 위해인체세포등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판매중지 및 통보 등) ① 회수의무자는 총리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위해인체세포등에 대하여 즉시 공급을 중지하여 사용(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대상량 파악 및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이행계획 통보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회수의무자는 회수의무자, 회수의무자 소재지 및 연락처, 이행대상 위해인체세포등 정보, 회수사유, 회수 실시계획 등 회수·폐기 등 조치계획과 사용중지 및 반품 안내 등을 위해인체세포등의 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해인체세포등 취급자는 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이행계획을 통보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위해인체세포등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2. 위해인체세포등 보유량 등 관련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것3. 보유하고 있는 위해인체세포등 전량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할 것4.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확인서를 회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제4조(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이행계획서 작성 등) ① 회수의무자가 총리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위해인체세포등의 명칭별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수의무자는 회수 진행 중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이행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행계획서를 사유서와 함께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회수의무자는 회수를 개시한 날부터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까지 회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④ 위해인체세포등이 이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이용된 경우 총리령 별지 제35호에 따라 회수의무자는 위해인체세포등을 공급받은 위해인체세포등 취급자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부작용 조사 계획 등을 이행 조치 내용에 포함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보완) ① 지방청장은 총리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서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총리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수의무자에게 보완이나 수정 등을 명할 수 있다.1. 위해인체세포등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2. 회수사유(결정경위, 결함내용)가 불명확한 경우3. 위해인체세포등 수량(생산 또는 수입량, 업소 보유량, 판매량, 재고예상총량)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회수 대상 취급자수 산정 및 회수종료 후 처리계획(보관장소, 처리방법, 폐기처리방법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이행계획서 보완이나 수정 등을 명령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5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 제출 등) ① 회수의무자가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총리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폐기확인서 등 그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해인체세포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1. 이행계획서와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를 비교하여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것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회수 등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회수·폐기명령등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자에게 회수·폐기명령등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것4. 제3호에 따른 추가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

제7조(문서관리) 회수의무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를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회수의무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동 고시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104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접수)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건부 기재)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하며, 사건번호란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괄호하여 부기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국요지를 신청사건부의 종국란에 기재하는 외에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하고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위헌 여부의 결정서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신청사건부 및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기재한다(보기 1 참조).

제6조 (기록표지의 기재) 위헌제청신청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2 참조).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3 참조).

제7조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보기 4,5 참조).제1항의 결정서 및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의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의 조치를 위하여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당과의 지정 등) 위헌제청결정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서 담당한다.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는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의 사본철을 비치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 (접수)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건부 기재) ①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하며, 사건번호란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괄호하여 부기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국요지를 신청사건부의 종국란에 기재하는 외에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②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하고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③ 위헌 여부의 결정서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신청사건부 및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기재한다(보기 1 참조).④ 재판사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산입력한다.1.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전산입력한다. 담당재판부 사무관등은 위헌제청신청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위헌제청신청"으로 입력을 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입력한다.2.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으로 입력한다.3. 위헌여부의 결정서 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입력한다.4. 재판사무시스템 운영자는 '위헌제청결정'이 있는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서 정본이 제청법원에 송달될 때까지 '당해 시스템'에 판결선고기일이 입력 되지 않도록 중지시키거나 판결선고기일을 입력하면 위헌제청이 있어 선고기일을 잡을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헌제청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등의 입력절차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록표지의 기재) 위헌제청신청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2 참조).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3 참조).

제7조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②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전산양식 A2053, A2054 참조).③ 제1항의 결정서 정본 또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헌제청결정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등)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한다(전산양식 A2055참조).⑤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의 조치를 위하여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재판정지기간)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의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본다. 제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한 때에 재판정지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담당부서의 지정 등) ①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 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는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기전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을 각급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각 그 결정서 사본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송부한다.③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는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의 사본철을 비치한다.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례의 송부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722 / 시행일: 99991231

헌법재판소가 1989.7.14.자로 88 헌가 5, 8, 89헌가 44(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사건에 관하여 위헌 등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같은 법조에 관하여 별도로 7건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바 있는 대법원 제2부가 그 위헌여부심판제청결정을 각 취소하고 동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하였는바, 그 중 2건의 취소결정(직권에 의한 제청결정의 취소 1건 및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의한 제청결정의 취소 1건)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정본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송일 83-3) 제8조를 준용할 것이며 위헌여부심판제청의 철회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의 만료점은 동 취소결정을 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송일 89-1 예규-참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제5조(사무소가 없는 곳에서의 위험물검사업무의 위촉) ① 지정검사기관은 지방사무소가 없는 곳에서 위험물검사업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제1항의 자격이 있고 3년 이상의 위험물검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위촉검사원"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위험물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은 위촉검사원의 검사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6조(검사원의 선임인가) ① 지정검사기관이 검사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인가받은 자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검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0.5.20>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의 선임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인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5.20>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사진 첨부)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3. 경력증명서

제8조(검사원 선임인가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선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임인가 취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개정 2015. 7. 14><개정 2020. 7. 31>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제2조(위험물의 분류) ① 위험물 수송차량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은 별표 1과 같다.〈2016.8.2. 개정〉② 위험물의 품목 및 그 위험성의 분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2에 등재되지 아니한 위험물의 품목 및 분류·구분은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와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016.8.2. 개정〉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제4조(위험물컨테이너점검관의 지정 등)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4>

제5조(관할세관과의 업무협조) ① 지방청장과 관할 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관할 세관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보세구역 출입 허용2. 보세구역에 장치된 위험물컨테이너의 일시적인 개방점검 허용(소방법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3.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의 개방점검을 실시할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의 입회③ 지방청장은 관할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개방점검 계획3. 위험물컨테이너등의 개방점검 완료 후 봉인자, 입회인 및 봉인 일련번호 등

제6조(점검계획 수립·시행 등) ① 지방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최근 5년간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위반내역 및 점검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수입국 또는 운송자별 중점점검 시행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의 연간 점검목표량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방청장은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장,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또는 그 대리인(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점검장소 등을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점검현장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4>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점검일시에 운송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의 준비) ①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의 위험물반입신고자료(위험물반입신고서 및 위험물일람표)에 따라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Multi modal Dangerous Goods Form)의 내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관련 정보제공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점검방법) ①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점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신분증명서(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를 제시하고 점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은 선박, 컨테이너 화물장치장, 위험물보세창고 등에서 실시한다.③ 점검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작성한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하여 위험물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내부에 수납된 위험물, 용기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은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외관점검 또는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여 실시하는 내부점검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0.9.4>

제10조(수납된 위험물의 적출 제한) 점검관은 컨테이너등에 수납된 위험물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거나 수납상태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수납된 위험물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점검후 조치) ①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컨테이너, 용기, 포장, 표시,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컨테이너, 용기, 포장, 표시,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운송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운송인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1. 선박 안에 컨테이너 위험물명세서 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2. 유엔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경우3. 용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되는 경우4. 컨테이너 내부의 위험물이 이동, 전도 또는 파손된 경우⑤ 제2항에 따른 위반통지서 교부대상이 외국선박일 경우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4><개정 2020.9.4>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별로 선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따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은 해당 식품의 품목명 또는 제품명으로 고시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 등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고시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해석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인용한 식품 등의 유형이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고시한 품목명 또는 제품명과 일치하는 식품만 인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으로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관련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사람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가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실무 담당자5.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분야 담당 공무원6.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의 실무 담당자7.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유기성 폐자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8.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된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과학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ㆍ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ㆍ 대표자: 제대식-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ㆍ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ㆍ 대표자: 조철호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MAB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MAB 관련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관리 촉진2. MAB 관련 연구ㆍ교육훈련 및 인식향상사업의 촉진3. MAB 관련 국제교류사업의 증진4. MAB 관련 부처ㆍ기관 및 학자 간 협력의 증진5. 정부의 환경 및 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MAB한국위원회는 위원장 2인, 상임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이하 "MAB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8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MAB 분야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MAB한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MAB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각각 선출한다.⑤ 상임부위원장은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운영기관에서 수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MAB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임ㆍ사직하거나 제5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MAB위원이 될 수 없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MAB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MAB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그만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MAB위원장 2인중 어느 1인의 유고시에는 다른 1인이 MAB위원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 MAB위원장 2인 모두 유고시에는 MAB상임부위원장이 MAB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의사를 위임하거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사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MAB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MAB한국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무국)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2명 이상을 둔다.② 사무국은 MAB한국위원회의 소집 통지, 회의록 작성 등 MAB한국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③ 사무국직원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찰단의 구성 및 인원) ①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하 ‘관찰단’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유ㆍ도선의 안전관리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 관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관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단장은 관찰단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관찰단 활동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사무 관리를 위하여 유ㆍ도선 담당 팀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관찰단의 위촉 및 임기) ① 관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되, 유ㆍ도선의 안전 운항 및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선박ㆍ운항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유ㆍ도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유ㆍ도선 등 선박 수시 이용자 및 사회 봉사활동 경력자3. 해양수산분야 업체 및 단체 근무 유경험자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유ㆍ도선 현장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관찰단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기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관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관찰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관찰단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관찰단의 운영) ① 관찰단은 유ㆍ도선의 안전관리와 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관찰단의 현장 관찰 활동 및 연도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관찰단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찰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찰단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찰단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5.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장 관찰 활동 방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관찰단의 활동 방법) ①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활동계획서 및 현장 활동 결과 보고는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찰단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현장 관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④ 유ㆍ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및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관찰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황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는 때에는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이하 "관찰단원증"이라 한다)을 지녀야 한다.⑦ 관찰단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관찰단원증 발급권자"라 한다)이 발급한다.⑧ 제8항에 따른 관찰단원증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역할과 임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관찰단 활동에 따른 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우수활동 발굴 및 홍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유ㆍ도선 활성화 정책 및 안전관리에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우수한 관찰단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우수활동 사례를 관할관청과 유ㆍ도선 사업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등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심사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할 수 있다.② 관찰단의 활동 결과 세부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배제)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트, 조정, 카누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규격기준) ① 선박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페달보트 등 규격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용골이 있는 선박의 용골재 및 외판의 두께는 선박의 길이 및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30983413"></img>③ 제1항의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의 길이는 상갑판 양상에서 선수재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선미재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2. 선박의 너비는 선체의 최광부에서 한편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그 반대편 늑골의 외면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3. 선박의 깊이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현단의 상면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갑판을 설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현측의 상갑판량의 상면을 현단의 상단으로 본다.

제5조(시설 및 설비기준) 유·도선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한 유·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