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성군 기록관을 말한다.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4. 소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6.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8. 소관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9.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10.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11.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12. 기록관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13. 기록관 보안 및 서고시설ㆍ장비 관리14.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5.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6.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1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업무)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처리과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6. 부서 보유 기록물 목록작성 및 생산현황 보고7.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 의견 제출8.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처리과 의견 제출9. 처리과 문서고 및 캐비닛 관리10.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2. 행정업무 및 기록관리분야 전문가 또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두고, 전문요원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2.10.11.>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서고관리책임자 지정)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서고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고출입대장을 갖춰 두고, 보존서고 출입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물 보안대책)①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장은 출입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하며, 관람ㆍ견학ㆍ소독ㆍ장비점검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기록물 재난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서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서고의 전원 및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2. 서고 출입 및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상황 확인 점검

제1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2. 다른 기관의 공무원 및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다만,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열람 및 대출시간)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열람 준수사항)①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록관장과 기록관 담당직원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제2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복사)① 기록물을 복사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복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을 복사한 사람은 복사본을 이용목적 외 유출ㆍ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목적에 따른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분쇄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 및 반납 준수사항)①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기록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기록물의 대출은 군 및 소속기관 외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 및 소속기관 외 지역으로 반출, 또는 학술연구ㆍ조사ㆍ보존매체 저장 등을 위하여 제17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부로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 기록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기록관장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대출한 사람은 기록관장의 허가 없이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⑤ 기록물을 대출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 기간을 넘는 휴가, 병가, 출장2. 기록관장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22조(열람ㆍ복사ㆍ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ㆍ복사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기록물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ㆍ복사ㆍ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복사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6.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의 대출7. 그 밖에 열람ㆍ복사ㆍ대출에 적합하지 않다고 기록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복원 또는 변상 책임)① 기록물을 열람ㆍ복사ㆍ대출한 자가 그 기록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원할 책임이 있다.② 기록관 내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같은 정비나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성군 기록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성군 기록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고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1.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⑩ ~ &#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