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4.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해마다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와 지원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6.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7.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체육회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3.5.8.>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강사 위촉)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1.9.>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실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5.8.>

제10조(표창)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2. 생활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0.7.14.>

부칙 <조례 제893호, 2012.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11조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⑥ ~ ⑬ (생 략)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0호, 2020.7.14>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1415호, 20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