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사첩보」라 함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2. 「범죄첩보」라 함은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단서 자료와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사건첩보, 후자를 범죄동향첩보라고 한다.3. 「기획첩보」라 함은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범죄첩보를 말한다.4. 「정책첩보」라 함은 수사제도 및 형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5.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사이버수사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나.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첩보관리시스템(Cyber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찰공무원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첩보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① 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이하 "평가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경찰청은 범죄정보(사이버수사기획)과장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사이버수사)과장, 형사과가 분리된 경우 형사과장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⑥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부서 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사첩보 처리)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② 각급 경찰관서장(경찰청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말한다)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③ 입수된 수사첩보와 관련하여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고한다.④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수사부서 책임자는 평가책임자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조사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제11조(평가) ① 범죄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2. 중보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조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② 정책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전국적으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2. 중보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③ 수사첩보 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제11조의2(수사첩보의 보존 및 폐기) ①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1. 수사첩보 : 2년2.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 10년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2011. 11. 30. 본조 신설>

제12조(포상) ①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제출한 수사첩보에 의해 수사시책 개선발전에 기여한 자는 별도 포상한다.④ 범죄정보과에서는 범죄첩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별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범죄첩보 심의위원회) ① 범죄첩보 수집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첩보 수집 개시 및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범죄정보과)와 시ㆍ도경찰청(수사과)에 범죄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공개방법) 수령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1.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2. 읍ㆍ면ㆍ동(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제3조(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수령자의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3.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의 어업경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그밖에 수령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신고"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 및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5조(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② 주무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주무관청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⑥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2. 그 밖에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촉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 등에 협조ㆍ참여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만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8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질병)「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2.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수산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연구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며, 대한민국 수산 발전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명예의 전당은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내에 설치한다.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과학원 홈페이지 내에 구축ㆍ운영한다.

제4조(헌액대상자의 자격)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과학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탁월한 과학기술 및 대한민국 수산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2.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타의 귀감이 되어 우리원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② 제1항의 헌액대상자 이외에 수산과학분야의 선구적 인물 및 개척자를 특별헌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별헌액대상자 선정은 제6조의 헌액대상자 선정절차에 준한다.

제5조(헌액후보자의 추천) ①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1.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2.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3. 과학원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별지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① 헌액후보자의 자격과 업적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헌액후보자에 대한 자료검토 및 사실관계 조회2. 헌액후보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3. 헌액대상자 선정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4.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와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사무급) 이상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과학원 연구기획담당이 간사가 된다.⑤ 자료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헌액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헌액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2.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3.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4. 규정 제ㆍ개정 및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심의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동해수산연구소장, 서해수산연구소장, 남해수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산행정 및 수산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추대ㆍ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2. 30.>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이 임시로 추대ㆍ위촉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헌액대상자의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헌액대상자의 공적, 연구개발업적의 학문적 탁월성, 국가발전과 어업인 복지 및 소득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⑩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⑪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⑫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 및 확정) ① 원장은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헌액대상자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동 기간 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정된다.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와 관련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헌액철회)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이후 헌액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ㆍ비리,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②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명예의 전당 전시내용)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헌액대상자의 초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②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실물 또는 모형 등③ 그 밖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제13조(운영 및 관리) ① 명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는 과학원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명예의전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전시공간 확보2. 전시자료 조사 수집 및 제작 설치3. 전시관 운영 및 유지② 제1항의 사업 위탁 수행은 문서협의 또는 업무위탁계약으로 한다.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10824 / 시행일: 2021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30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심사원"이라 함은 검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검정기관의 지정신청)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검정분석 업무의 범위나. 검정분석 업무범위별 검정 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다. 연간 검정분석 가능량라. 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구분)나. 검정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다. 검정원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라. 검정항목별 분석방법마. 기타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가. 검정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나.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다. 검정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라. 기타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③ 원장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정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① 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검정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검정대장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③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9조(검정기관 사후관리)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① 원장은 제9조에 따른 검정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검정기관이 제9조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원장이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원장은 검정기관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검정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사항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에 장애 등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이하"낙찰자"라 한다)가 수입권 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② 공매납입금은 톤당 낙찰단가와 낙찰수량을 곱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절차)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해야 한다.④ 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단, 연장된 납부기한은 수입이행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⑤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는 폐기된다.⑥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 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환급신청)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제7조(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과다환급금 징수) ① 장관은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통보) 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ㆍ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수납한 경우 수납현황을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검정기관) 수산물 등의 검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ㆍ지원(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수산물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검정원이 검정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았을 때2. 기타 검정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②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검정시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증명서 사본의 발급) 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규칙 제127조에 따른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공인분석법(AOAC)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패류"란 어류, 패류, 갑각류 및 연체류 등의 수산동물을 말한다.2. "신선ㆍ냉장품"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維持)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3. "냉동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원형(原形) 또는 처리ㆍ 가공하여 동결시킨 제품을 말한다.4. "건제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말린(삶는 방식, 굽는 방식, 염장(鹽藏)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제품을 말한다.5. "염장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식염(食鹽)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또는 식염과 주정(酒精)을 가하여 숙성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6. "조미가공품"이란 수산동ㆍ식물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ㆍ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煮熟)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쥬스류) 등의 제품을 말한다.7. "어간유ㆍ어유"란 수산동물의 간장(肝腸)에서 추출한 유지(乳脂)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어간유)과 수산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체에서 추출한 유지(어유)를 말한다.8. "어분ㆍ어비"란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분쇄한 것(어분)과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어비)을 말한다.9. "한천"이란 홍조류 중의 한천성분(다당류)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추출ㆍ응고 및 건조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10. "어육연제품"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ㆍ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gel) 상태의 가공품을 말한다.11. "통ㆍ병조림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관 또는 병에 넣어 탈기(기체를 없앰)ㆍ 밀봉ㆍ살균ㆍ냉각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를 것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것② 별표 1에서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ㆍ수입국(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 신청인이 요구하는 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ㆍ규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수산물 등의 표시기준) ① 수산물 등에는 제품명, 중량(또는 내용량), 업소명(제조업소명 또는 가공업소명), 원산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대형수산물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613 / 시행일: 201906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3. "간접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자의 지원을 받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수협,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사업대상 선정등) ① 산지유통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물량, 취급 수산물의 특성,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산지유통센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부지 확보 가능여부, 민원발생 유무 및 해소방안2. 지역 생산수산물의 도·소매 단계 등 경로별 유통실태3. 사업대상 품목, 산지생산자 조직과의 연계성, 공급여건 및 주요 소비처4. 위판·전처리가공·직판·단체급식 등 주요 사업 추진분야5. 사업대상 품목의 공급량 등을 고려한 시설규모6. 사업대상 품목의 집하 및 분산을 위한 교통망7. 저온유통체계 구축, 위생시설 도입 및 자동화된 양륙시스템 구축8. 보조사업자등의 재정자립도, 경영여건 및 사업능력9. 순현재 가치, 편익-비용분석, 수익률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10.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제5조(시설·운영 기준) ① 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 품목의 연간 수급, 처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4. 가공설비, 온도관리 등 주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6.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④ 보조사업자등은 효율적인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상황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기한이 종료될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1조(목적)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위판장에 대하여는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시행 이후에 신축(개선을 포함한다)되는 위판장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및 교육) ①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준수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중에서 기준의 운영을 담당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위판장 개설자는 주기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판장 개설자는 위판장 작업자 등에 대하여 수산물의 취급과 관련한 위생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평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판장별로 기준의 이행여부 및 이행노력, 위생시설의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을 지정하거나, 위판장 개설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관련 예산 등의 우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613 / 시행일: 201906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분산센터"라 한다)"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수집된 수산물을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 "개설자" 란 분산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입지조건) ① 분산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분산센터 설치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가능성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개설자가 분산센터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수산물 물동량 추이2. 배후도시의 여건 및 수산물 소비권역에의 파급효과3.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위판장 등 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성4.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 수준5.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성6.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7. 토지이용관련볍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이지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여부8.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9. 그 밖에 수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④ 개설자가 분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운영 기준) ① 분산센터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부서의 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2. 분산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취급 품목과 처리 온도·절차에 관한 사항4.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분산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③ 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개설자가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⑤ 개설자는 효율적인 분산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상황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설자로 하여금 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상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기한이 종료될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표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의 수립2. 상표 출원ㆍ등록 및 유사상표에 대한 모니터링3. 사용 승인ㆍ협약 체결 및 사용 연장ㆍ취소를 위한 업무 <전문개정>4.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5.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6. 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7.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교육 및 해외홍보8.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생산ㆍ수출 실적 등 관리9.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3조(운영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출통합브랜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선정2. 대상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질기준3. 사용승인 및 취소4. 품질관리 미흡 사용자에 대한 보완ㆍ시정 조치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관리규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2. 대상품목별 평가기준 및 품질기준3.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절차4.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품질평가단의 운영 등 수출통합브랜드상품에 대한 품질관리6.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홍보7.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평가단 운영)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 대상 추천2.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6.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청7.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고"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2. "증거자료"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의 자료를 말한다.3. "업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털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등) ①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신고 건을 접수하였을 때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신고의 접수 상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해당 신고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신고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지원장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제1호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3. 법 위반행위가 아닌 사항을 위반행위로 잘못 인식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5.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7.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⑦ 지원장은 접수한 신고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공조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지원장 또는 본원 담당부서장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현장조사) ①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② 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조사인력 배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명과 지도조사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조사반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③ 조사반원은 미리 신고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피신고 영업장을 방문해야 한다.

제5조(조사결과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결과는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분, 부과 등을 해야 한다.2.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비하여 조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다.②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③ 지원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조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하고 그 요청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이유 등을 신고자(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을 대체하여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⑥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⑦ 지원장은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기관(요령 제2조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ㆍ수사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관리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원장에게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4.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5.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제101호부터 시작한다)를 매긴다.③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徵求)해야 한다.② 원장은 지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법 제1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승계) ① 삭제② 원장은 규칙 제55조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다.1. 품질인증기관을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번호를 매길 것2.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存續)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길 것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품질인증의 세부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세부기준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심사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전체 항목 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함.2. 전체 항목 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함.3. 전체 항목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함.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에서 보관중인 수산물에 적용한다.

제4조(재고량 보고) 조사기관장은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유선, 메일 또는 FAX 등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제5조(조사품목) ① 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고량 확인 등) 조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시설에 보관 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확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열람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 표준규격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2. "포장규격"이란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3.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4. "거래단위"란 수산물의 거래 시 사용하는 무게 또는 마릿수 등을 말한다.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6. "겉포장"이란 수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7. "속포장"이란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겉포장 속에 들어 있는 포장을 말한다.8. "포장재료"란 수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스티렌(PS)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3kg, 5kg, 10kg, 15kg 및 20kg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통여건을 고려한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② 표준거래단위 이외의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표준포장치수2. 한국산업표준 KS(이하 "KS"라 한다)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T-11형 팰릿(1,100㎜×1,100㎜) 및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이 경우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3. 별표 5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종류별 포장규격(포장규격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정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PS)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②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길이, 너비, 높이의 허용범위는 ±0.7%로 한다.③ 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로 한다.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강도와 품질의 다른 포장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포장하는 경우 포장한 수산물을 수송용 팰릿이나 차량 등에 싣기 쉬워야 한다. 다만, 별표 5와 같이 포장방법이 달리 정해진 품목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② 북어, 굴비 등과 같은 수산가공품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 별표 5의 2. 수산가공품(냉동품을 포함한다)의 등급규격과 포장규격 및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③ 별표 5에서 등급규격과 함께 포장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해당 포장규격을 우선 사용한다. 다만, 수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 향상 등에 필요한 경우 제4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이물질"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물질로, 수산물 또는 수산부산물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의 연간 수산부산물 배출량(톤/년)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산정한다.<img id="121528631"></img>② 수산물의 품목별 폐기율은 별표와 같다.③ 수산부산물이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미리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 방법의 수치를 증감해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별표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다. 강사에 관한 사항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교육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13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수증의 발급)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2조(지급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1. 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2.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3.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정액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해야 한다.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2. 부도, 폐업ㆍ휴업, 사업포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수산물의 밀수자(密輸者) 또는 밀수(密輸) 선박으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제4조(융자금 지원의 제한) ① 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220 / 시행일: 20210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자금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기준금리"란 다음과 같다.가. 수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은행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상호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다. 은행자금 및 상호자금 이외의 자금(이하 "기타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차입금리에 취급 수수료율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5. "보전율"이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사업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차보전금액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액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율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서 "운용수익액"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하 "공공자금"이라 한다)의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평균 미대출금 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에서 공공자금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가 공공자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액 집계 시 대출원장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세표를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점포(이하 "대출 취급점"이라 한다)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의 확정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④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이차보전금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다음연도 3월분 이차보전금 신청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이차보전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을 하여 해양수산부 자금지출부서(이하 "자금지출부서"라 한다)와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자금지출부서에 이차보전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80% 범위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관리) ①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이차보전 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원장 등 이차보전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취급점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금 집행점검) ① 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정한 해당 회계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대출 확대 등 해당 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① 수산생물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생물의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해야 한다.② 수산생물거래기록은 수산생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의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검역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교육2. 수산생물전염병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제5조(교육대상) 검역관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임명검역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2.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검역관 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제7조(자격부여)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검역관 자격을 충족한 자를 검역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검역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 번호는 공무원인 경우 3단위 숫자인 001번부터, 공무원이 아닌 자는 N-001번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역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③ 검역관이 퇴직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시 검역관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취소된 고유번호는 결번으로 한다. 다만, 전출되었던 자가 전입한 때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호에 따른 위촉검역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8조(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 ① 원장은 검역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관증 발급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위촉) ① 위촉검역관이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의 재위촉기간은 이전 위촉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검역시행장 지정대상)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검역시행장 지정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현장에 보내어 시설기준, 검역관리인 선임, 시설여건 및 면허ㆍ허가 일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신청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양식시설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는 수산방역부서의 확인을 받아 반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지정을 위한 점검결과 시설여건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역시행장의 지정서 발급 등) ① 지원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하고 같은 시설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③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사람은 검역시행장의 출입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한다.④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한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기지 못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같은 시설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부여된 지정번호를 다시 부여한다.다만, 같은 시설이란 대표자, 업체명 및 주소가 동일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 ①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 업체명2. 검역관리인3. 지정 면적(수조수)4.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역시행장 지정취소 및 중지 등) ① 지원장은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 또는 중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중지의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이 중지된 자가 운영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중지 해제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준 적정성을 점검한 후 중지를 해제해야 한다.

제10조(검역시행장 사후관리) ① 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검역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된 해당 연도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중지된 검역시행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시정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보수 또는 개선을 완료하도록 서면으로 조치해야 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위반사항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