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수사무의 위임)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징수 사무 중 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을 하고, 납기가 경과된 미수납된 군세는 체납부에 체납된 군세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한 체납액을 기재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 금고에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체납액의 이월)① 군수는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4.>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군세로서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4.>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지난 회계연도에서 정리보류한 정리보류액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에서 그 정리보류를 취소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징수부의 조정액란에는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체납액을 그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개정 2024.05.16.>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완성정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4.> <개정 2024.05.16.>1.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2. 정리보류를 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3.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비고란에는 정리보류일ㆍ취소일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서로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16.>

부칙 (제정 2017. 6.30 규칙 제13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 11. 24. 규칙 제1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05. 16. 규칙 제1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