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장)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20. 6. 10.>② 센터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2. 전문 기능교육 및 생활문화 교양교육3.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개정 2025. 11. 12.>

제5조(차량운행)① 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문화대학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 교육 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2.1.4. 조례 제1122호> <개정 2015. 11. 4.>1. 음주와 소음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② 셔틀버스는 여성문화대학 및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구체적인 운행 노선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3. 유아수탁실 운영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1. 4.>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4. 부당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5.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8. 13.>

제11조(사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①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사용과 교육수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는 허가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과 동시에 이를 각각 징수하며, 이 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8. 13.>②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2.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13.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14.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ㆍ봉사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15.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④ 시장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⑤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4. 11. 1., 2025. 11. 12.>

제12조(사용료·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25. 11. 12.>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09. 9.30>4.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개정 2009. 9. 30>

제13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자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이하 교육수강생을 포함한다)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시설사용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0. 1. 14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 17 조례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2. 4. 10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5. 3 조례 제6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제4조제3호 및 제5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 2. 7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산복지과장”으로 한다.⑥~⑦생략부 칙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21)생략(22)「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23)~(40)생략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 략)(18)「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19) ~ (31) (생 략)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부칙 (개정 2009. 9. 30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26.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4.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회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23) (생략)부칙 (개정 2014. 8. 13.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36〉「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37〉 ∼ ㊶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5. 11. 4.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를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광양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②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제5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x2472; ~ &#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1973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5.「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③ (생 략)부 칙 <조례 제2182호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중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조례 제2282호, 개정 2025. 11. 1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