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9.14.>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14.>5. “전략산업”이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6.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7.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3.6.> <개정 2015.9.14.>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5.3.6.> <개정 2015.9.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6.>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단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개정 2015.3.6.>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교수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9.1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9.14., 2019.7.22.>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9.14.>5.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14.>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① 기업 및 자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 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원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처리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5.9.14.>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3.6.><개정 2015.9.14.>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6.> <개정 2015.9.14.>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14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6.>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개정 2015.9.14.>

제15조(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 등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6.>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6.>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정 2010. 12. 31.>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15.9.14.>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9.14.>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9.14.>

제1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3.6.>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6.>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제21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① 군수는 군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6.>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특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3.6.> <개정 2015.9.14.>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한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5.3.6.> <개정 2015.9.14.>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과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3. 01. 07.> <개정 2015.3.6.>

제23조(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 이전지원) 군수는 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도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23조의2(비축토지 취득ㆍ처분 등)① 군수는 국내기업, 도시민 유치 등 투자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비축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②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③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1. 마을 입주 예정자는 1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2. 입주 예정 가구의 50퍼센트 이상은 도시민 이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 기업, 개인, 단체 등에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⑥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5.3.6.>⑦ 비축토지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반재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6.> <개정 2015.9.14.>

제23조의3(비축토지 관리책임)①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축토지 재산관리관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9.14.>② 재산관리관은 비축토지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권기업의 군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3.11.4.> <개정 2015.3.6.><개정 2015.9.14.>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3.6.>

제26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① 군수는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또는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6.>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6.> <개정 2015.9.14.>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15.9.14.>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14.>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29조의2(비축토지의 사후관리)①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개인, 단체 등은 공급받은 비축토지를 군수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축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기업,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③ 비축용 토지를 공급 받은 기업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개인, 단체 등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수 또는 군수가 선정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비축토지 양도 가격은 공급가격에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군 공금예금 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6.>⑥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양도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6.>⑦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개인, 단체 등의 투자 실행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6.>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후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9.14.>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6.>

제31조(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13. 0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5호 20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3호 2015.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