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1.5.31>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6. <삭제 2021.5.31>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②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를 준수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가평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부칙 <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하되, 한 차례로 한정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 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이 경우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2. 군 관할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군수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잦은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평군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12.27.>

제2조(공개 대상)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12.27.>② 공개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가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군정체험활동 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가평군의회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서 대학생이 군정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5조(모집) ① 군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군정체험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을 위하여 가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6조(신청) ① 군정체험활동 참여 희망 대학생은 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누리집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정체험활동 참여 희망 대학생은 신청 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 부서, 거주지 등을 신청서에 성실하게 적어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등) ① 군수는 대상자 선발 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하며, 추첨의 공정을 위하여 참관 희망자를 신청받아 참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 인원의 일정 범위에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6.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③ 군수는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④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군정체험활동에 참여한 신청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군수는 선발된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9조(근무지 배치)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을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가평군의회, 군 출자·출연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을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 배치에 대학생의 의사와 전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근무 등) ①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군수가 정한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③ 소속부서(기관)의 장은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정체험활동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근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④ 군정체험활동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부서(기관)의 장으로부터 근무중단을 요청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로 판명되면 군정체험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 중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기간 중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9.13.>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학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긴급 돌봄2. 아동의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돌봄아동 연령2. 맞벌이 가정3. 다자녀 가정4. 다문화가족5. 돌봄 필요 시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5조(센터 설치·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센터의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교구비4. 센터 돌봄 아동의 급식비5. 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비용의 징수)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여건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가평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공무원2. 돌봄 관계자 및 전문가3. 학부모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e;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103 / 시행일: 2018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평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한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 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 시 구호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3.>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

제2조(관리심의회 구성)①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20.9.23.>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리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후단신설 2020.9.23.>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개정 2020.9.23.>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9.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9.23.>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3.>④ 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 매설물의 인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읍·면장을 참석시켜 회의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도로굴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의 시 소관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9.23.>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3.><개정 2026.4.20.>

부칙 <1997.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굴착공사를 시행 중인 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괸리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때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2010.4.30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3)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4.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도로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1.>② 부담금의 금액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④ 부담금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ㆍ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시행한다.③ 군수는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경우에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6조(원인자의 색출)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군수가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부칙 <199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로,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관리심의회”를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로 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2.>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2.>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11.12.>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1. 삭제<2025.11.12.>2. 삭제<2025.11.12.>3. 삭제<2025.11.12.>4. 삭제<2025.11.12.>5. 삭제<2025.11.1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2.>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2.>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군수가 시행한다.④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04.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식재 및 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식재 및 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10.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9.13.>② 군수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계획)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독서 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9.13.>

제6조(독서 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 물품, 기념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9.13.>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 관련 강연회, 독서 운동, 백일장, 도서교환전, 독후감 경진대회 등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모임 및 도서관 동아리 육성 지원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군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 자료,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3.9.13.>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13.>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1항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4.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지원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가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군수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가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林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2. 조경수, 초화류 등을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3.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사업4.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5.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기념관, 전시관 등의 역사 관련 시설3.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4.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제8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1.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2.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3.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4. 규칙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가.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9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평군 리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10316 / 시행일: 201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 · 반영하고 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시책사업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지역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6>

제2조(구성)① 자치회는 회장 1명·총무 1명을 두며, 자치회의 회원은 리주민중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3.16>② 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과 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위원을 포함한 9명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6>③ 회장은 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16>

제3조(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16>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리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등 공동사업 선정협의 및 조정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에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작성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사항6.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조정7.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회장은 자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자치회를 대표한다.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6>③ 회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16>④ 위원은 회장이 소집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⑤ 회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무와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고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연직 위원은 자치회에서 선출하고,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은 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6>

제5조(회의 등)① 자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분기 첫달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는 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1.3.16>③ 자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00호 이상의 리는 위원 3분의 2 이상과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리 담당공무원은 정기회와 임시회에 참석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과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다.

제6조(보고)① 자치회장은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결정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③ 군수 또는 읍˙면장은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해당 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16>

부칙 <1997.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에 의거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청소년 마약류등 중독예방 교육 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가평군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가평군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촉 등)①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마을세무사 지원서(별지 서식)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수의 군민 또는 가평군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5.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ㆍ학술 사업 및 행사 개최6.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2조(수여 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에 적극 협력한 사람2.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 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단체장2. 2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② 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2. 선정된 명예군민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가평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2.13.>

제7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0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③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가평군민”을 “가평군민(「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포함)”으로 한다.④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⑤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가목 중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⑥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4호에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제11조제1항2호가목에 “가평군민”을 “가평군민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⑦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호에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⑧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북부지부 가평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정리 활동4.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군 소속의 공공기관2.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을 설치 및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관리) ①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성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각 1부씩 갖춰 놓아야 한다.

제3조(시설보호) ① 마을급수시설 취수원 및 취ㆍ정수시설에는 오염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의 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2. 시설의 유지관리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5. 그 밖에 일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도 같다.

제7조(협의회 대표자 임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출된 협의회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결산) 협의회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변경·폐지) ① 협의회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변경·폐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시설변경 신청을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제13조(협의회 규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99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2.>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개정 2023.4.12.>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ㆍ기업체 운영자 및 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삭제<2023.4.12.>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2.>② 상담실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단서 삭제<2023.4.12.>1. 월요일∼금요일: 09:30∼17:30<개정 2023.4.12.>2. 삭제<2023.4.12.><본항 개정 2018.7.4.>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분야 전문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제2691호,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 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군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민이 성별·연령·종교·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가평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예술, 역사, 문화재생,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해촉 등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1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가평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지정 수행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 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사업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재정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정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2;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학제, 서화전, 휘호대회, 백일장, 예술지ㆍ문인지 발간 등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4. 전국 단위 경연대회, 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ㆍ도 단위 예술대회5.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육성과 지원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9. 지역문화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2조(시설구분)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공연장 시설”이란 대공연장, 다목적실, 연습실, 야외공연장을 말한다.2. “전시실”이란 상설전시관, 대여전시관을 말한다.3. “그 밖의 설비”란 분장실, 청소년관련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의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난방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문예회관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문예회관 운영 관리의 기본방향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3. 문예회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예산서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문예회관의 운영·관리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불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료의 회계처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3.17>

제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실 사용시간의 경우 여름철(4월부터 9월까지)은 09:00부터 20:00까지, 겨울철(10월부터 3월까지)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순수예술공연: 전부2.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공연: 전부3. 군이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제1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순수예술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순수예술공연) 제9조에 따른 순수예술공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족전통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공연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3. 순수한 무대공연으로 무용, 연극, 음악 등의 공연

제14조(장부의 기록·보관) 문예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여 보관한다.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2. 문예회관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9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253호, 2013.7.12>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27)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중 “계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부칙 <2015.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1421호,202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3조(사업) 가평문화원(이하“문화원”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7.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시설위탁 및 운영)① 군수는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문화원장(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범위) 수탁자가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다목적홀A, B2. 부대시설: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국가, 경기도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수탁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당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사용중지)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할 수 있다.1. 제11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제13조(사용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문화원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