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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안전점검"이란 이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설물관리관은 교육원 기획협력과장이 되며,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ㆍ보수ㆍ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운용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담당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④ 시설물운용관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이를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① 시설물관리관은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시설물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여부 및 훼손 상태2. 시설물의 이용 실태와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3. 시설점검자의 구성,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시설물 결함 부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검 항목과 중복하는 점검은 안전점검에서 생략할 수 있다.1. 일상점검 : 연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2. 수시점검 : 시설물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③ 시설물관리관은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점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 ① 시설물관리관은 원장에게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 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8조(안전점검 등에 따른 조치) ① 원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① 당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며 당직실의 위치는 당직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내에 설치한다.1. 일직 : 행정동2. 숙직 : 생활관② 당직구역은 교육원이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4조(당직편성) 당직 인원은 교육원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 근무인원을 증원하거나 당직자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까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당직 변경을 신청하여 기획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전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기획협력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근무일지 기타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이상유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이하 ‘당직일지’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기획협력과장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교육원 전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일지에 조치사항과 보고 사항을 기록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1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소방서에 연락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및 비상지출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난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경찰서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소재 파악) 비상근무 발령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장ㆍ휴가 등으로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각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종류 및 근무대상) ①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기획협력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원이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때에 적용된다.② 교육원이 연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완전 용역으로하는 경우와 부분용역으로하는 때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완전용역"이란 연구과제 전부를 용역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2. "부분용역"이란 연구과제 일부분을 용역하는 경우를 말한다.3. "용역감독관"이란 함은 용역을 주문한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한다.4. "용역책임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역할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위탁용역의 조건) 용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1. 연구과제 중 자체연구가 곤란하거나, 내용 중 관련 전문외부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일 때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5조(용역의 결정)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외부연구기관 또는 전문 용역사업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예산 등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기본계획을 부서간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과업목적 및 범위2. 용역필요성3. 소요예산4. 과업내용5. 과업추진 지침6. 계약방법의 검토의견7. 추진일정 등③ 연구책임자는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다.1. 과업의 배경 및 목적2. 과업의 범위 및 내용3. 과업기간4. 세부과업수행 내용 및 요령5. 조사 성과품의 작성6.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7. 설계 예산서8. 그 밖의 사항

제6조(계약의 체결) ① 용역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 담당부서에서 체결한다.② 계약 체결시 필요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및 회계예규,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예산) ① 용역예산에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비를 계산하여 올리지 아니한다.1. 연구기기 및 도서구입비2. 성과품(납품물) 이외의 보고서 출판비3. 과제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4. 그 밖에 용역예산 편성시 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비 등② 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 세부사항은 정부 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용역감독 임명) 원장은 용역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부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용역감독관의 임무) 용역감독관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에 대한 감독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용역계약서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2. 참여인력의 현황점검3. 보안실태의 점검4. 그 밖에 용역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10조(관련서류) 용역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착수계(별지 제1호서식)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서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5. 그 밖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시사항 등의 처리) ① 용역감독관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명령을 받았을 때는 명령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용역감독관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책임자에게 지시한 때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변경) 용역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극히 가벼운사항 외에는 용역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서류의 검토) 용역감독관은 계약자가 원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1. 착수계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3. 분야별 참여 연구인력 투입계획4. 기성부분 검사원5. 준공기한 연기원6. 준공검사원7.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8. 그 밖에 용역과업의 수행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제14조(감독관의 인계인수) 용역감독관이 원장으로부터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비치된 서류 및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책임자 등의 교체) ① 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② 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체 또는 지정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 기타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관련 시설물2. <삭제>3. 기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ㆍ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시설물사용ㆍ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 등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기타 시설관리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교육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ㆍ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이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훈련장"이란 훈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을 말한다.2. "안전훈련"이란 안전훈련장에서 교육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운영요원)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 교수요원, 행정실무원을 두며 이를 운영요원이라고 한다.② 운영요원은 센터 내에 상주한다.③ 센터 내 안전훈련은 교수요원이 전담으로 운영한다.④ 행정실무원은 교수요원을 보조하며, 필요 시 안전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무)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운영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가. 안전훈련 안전관리 계획수립나. 교육생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다. 기타 안전훈련에 관한 사항2. 교수요원가. 안전훈련 교육에 대한 연구나. 안전훈련 운영 계획 수립다. 안전훈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원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관리 및 확보마. 교육생 안전관리 및 통제바. 안전훈련 전 안전훈련장 사전점검3. 행정실무원가. 안전훈련 진행 보조나. 교육생의 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조치다. 안전훈련 준비 및 기자재 정리ㆍ정돈라. 안전훈련신청서, 안전훈련대장, 비품관리대장 기록관리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지정4.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5.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6. 효율적인 안전훈련 운영 방향

제7조(안전훈련 대상 및 신청) ① 안전훈련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생 이외의 자가 안전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훈련신청서를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훈련 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훈련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2.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름3.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안전훈련장에서 이탈 금지4. 안전훈련장 내의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6. 안전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보호 요청7.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공지 사항을 이해하고 진행요원의 안내와 통제에 따름8. 그 밖에 안전을 위해 운영요원이 요구하는 사항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제1항 각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책임)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생 또는 인솔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② 센터 내의 안전훈련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고발생 시 안전조치) 안전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요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교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안전훈련 신청 대표자에게 교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중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양자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차세대양자연구거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중점기술 :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다. 지정기간 : 2025. 9. 1. ～ 2029. 12. 31.　　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활용연구거점　 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중점기술 :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다. 지정기간 : 2025. 9. 1. ～ 2029. 12. 31.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1.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추진하기 위함　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가.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나.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1339　3. 위탁 업무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ㆍ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다.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마.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 기간○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를 말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신청 자료)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기타 확인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전략기술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12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생물학대학원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3.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세포치료 전략연구단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유전자ㆍ세포치료)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29. 5. 31. (3년 6개월)4. 기관명: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감염병 백신ㆍ치료)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5.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ㆍ활용)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제1조(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T’라 함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즉 친환경기술을 말한다.2. ‘에너지소비총량제’라 함은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말하며, 에너지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한다.3. ‘에너지진단’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하여 받는 진단을 말한다.4. ‘구성원’이라 함은 관리원에 상주 근무하는 공무원, 위탁 및 유지보수 인원을 총칭하여 말한다.5. 'Blanking Panel'이라 함은 냉/열 복도 배치방식에서 전산랙 내부에 장비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으로 냉복도의 냉기와 열복도의 열기가 섞이는 경우 냉각효율이 떨어지므로 공기 소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케이스만 있는 빈 판넬을 말한다.6. ‘다공판’이라 함은 액세스플로어(이중바닥)로 냉기 급기가 가능하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판을 말한다.7.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 액화ㆍ가스화 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하고, 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GT위원회) ① 관리원은 GT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GT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각 과장과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체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총괄과 기반시설팀장으로 한다.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는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GT 및 에너지절약분야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실시2. 녹색정보화 추진전략, 과제발굴 및 투자계획 등 심의3. 국가정보관리관리원 GT 중장기계획 수립 등② 위원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에너지절약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② GT 담당자는 매년 2월말 까지 당해 연도 GT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에너지진단 및 결과조치) 원장은 매 5년마다 진단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진단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가용성과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14조(고효율 서버 및 스토리지 도입) 서버 및 스토리지 신규 도입을 위한 제품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고효율 저전력 장비 및 고밀도 아키텍처 구현에 유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고효율 부품 채택) 프로세서나 파워서플라이 등 전력소모가 많은 전산장비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저전력 고효율의 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 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제18조(적정실내온도 준수) ① 전산실은 온도 23~27℃, 상대습도 30~50%로 운영하고, 사무실은 난방시 18℃이하, 냉방시 28℃이상을 유지한다.② 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시스템 통합) 서버 자원은 시스템 간 자원공유가 가능한 통합자원 기반구조를 확대하고, 보안ㆍ통신 및 백업ㆍ스토리지 등의 경우 기 통합 운영 중인 관리원 공통 인프라를 확대 적용한다.

제20조(미사용 전산장비 관리)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전원과 통신망을 차단하고 장비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내용연수가 잔존한 장비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체제(Pool)를 구축한다.2.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중 재활용 가치가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전산장비는 하드디스크 자성제거 등 사전 보안성 확보 후 처분한다.

제21조(데이터의 효율적 보관)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경우 저장의 필요성과 보존기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25조(외기 활용) 전산장비의 냉각 및 가습에 외부 자연조건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외기가 10℃이하의 저온이 되면 실내로 흡입하여 장비냉각에 활용하고, 외기가 다습한 기간은 가습기 운영을 최소화한다.

제32조(GT 교육) ① GT 담당자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에너지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직원 직무교육에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요구)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률이 정한바를 따른다②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센터장, 운영기획관, 기획전략과장,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으로 한다.

제4조(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관리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당직의 편성 및 업무 관장)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당직보조자는 공무직 또는 경비원 1명과 방재실 근무자 1명으로 한다.③ 당직업무와 관련하여 대전 본원은 기획전략과, 광주ㆍ대구센터는 운영총괄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3. 그 밖의 당직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4. 삭제

제5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을지연습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6조(당직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① 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 보안점점2. 공무직 및 경비원 또는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5.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6. 외부 침입ㆍ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ㆍ군부대 등에 연락 및 계통에 의한 보고, 지시에 따른 필요 조치 및 현장상황 파악 등 강구7. 비상소집 및 결과보고8. 당직종료 후 당직결과보고9. 통신연락체계 항시 유지10. 대전 당직실을 중심으로 당직자 간 연락유지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관리지침」제1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입 시 방문자 인솔④ 당직보조자는 당직근무자 요청 시 동행순찰 실시 등 당직업무를 보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근무수칙, 비상연락방법 등 당직근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점검 및 순찰) ① 최종 퇴청자는 문서보안 및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문,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잠금 상태와 전열기, 복사기, PC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 차단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점검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당직보조자(공무직 또는 경비원)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 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③ 삭제

제8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숙직은 모든 날의 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③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전 9시부터 그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며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되 당직명령자가 조정할 수 있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당직신고 및 보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17:30)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즉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②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의 인계ㆍ인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당직실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당직실)2. 직원 비상소집명부3. 비상열쇠 보관함(당직실)4. 당직근무요령(당직실)5. 삭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라 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각 센터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 등"이라 함은 과장의 소속직원을 말한다.4. 삭제5. 삭제

제4조(위임사항) ① 각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내로 한정한다.1.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2. 관리운영직 공무원 임용권(채용은 제외)3.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임용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4. 6급이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해제권②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연고지 배치, 장기근무자의 소속기관과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ㆍ팀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ㆍ팀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예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원 기본운영규정」제32조에 따라 관리원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공적심사 및 관리원의 인사관리 상 중요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관리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각 센터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관리원의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그 밖에 인사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및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4. 장관, 원장 및 각 센터장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추천)5.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⑥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센터에 둘 수 있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팀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민간위원:「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민간위원:「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각 센터에 두는 별도의 자체 위원회의 간사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 총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해당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3조 (위촉기간) ① 자문변호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종료되도록 정한다.②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은 자문변호사를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 (자문절차) 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획전략과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자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변경ㆍ평가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반영에 관한 사항4.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운영기획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 기획전략과장,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 <전문개정>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 중 1인3. 디지털정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성과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디지털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협력ㆍ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과에서 회의 주재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과장과 분과위원 중 1인을 공동분과위원장으로 한다.④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1. 산업계 : 관련 분야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2. 학계 : 대학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연구/공공기관 : 관련 분야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4. 정부기관 : 관련 분야 정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5. 기타 : 상기 분야 외 각 분야의 상당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등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와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관리원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③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으로 수집한 민원에 대한 조사2.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으로 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또는 의견청취3. 원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의 시정·개선 권고4. 제4조 제1항 제3호의 건의 또는 의견 표명 건에 대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

제5조(직권남용 금지) 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관리원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6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관리원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7조(제척)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겸직금지)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수, 교원은 제외)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9조(접수·처리 등) ①원장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옴부즈만 운영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옴부즈만 운영 소관 부서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관리원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관리원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옴부즈만 운영 소관 부서를 경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옴부즈만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⑥원장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 지원 등) ①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원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및 관계 부서 등과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수당 등) 원장은 옴부즈만과 청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으로 자문단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2. 제11조에 따른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정원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의견이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에서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직무수행)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③ 간사는 자문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상정되는 안건(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문단은 자문단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의2.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국가정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의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다시 심의할 필요한 경우 : 심의보류⑤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문단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해임) 산림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①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의 국가정원 시설의 기준 중에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1. 정원의 총면적이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평가점수가 0.75점 이상일 것가. 역사성: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시대상 등을 재해석한 정원으로 정원문화의 확산ㆍ발전 등을 위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나. 향토성: 지역과 관련이 깊은 희귀ㆍ특산식물 등 향토 식물과 그 지역의 경관, 생활방식, 문화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정원일 것다. 지리적 특수성: 해안절벽ㆍ섬ㆍ고산지대ㆍ습지 등 자연 지형의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ㆍ활용 가치가 높을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평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제2조(안건내용의 공개) ①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③ 회의의 안건내용 일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한다.

제3조(안건명의 공개) 회의 안건명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안건명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거나 안건명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언요지 중에서 발언자 정보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사실이 비공개인 경우2.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내용이 포함된 부분3.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조(안건 공개여부의 표시) ① 회의에 상정될 안건자료를 생산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안건자료 생산기관이라 한다)은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② 안건자료 생산기관은 안건자료 첫페이지 상단에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 (비공개인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청구서 처리) 회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안건자료에 표시된 내용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안건자료 생산 이후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자료 생산기관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가격협의(수의시담)"란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개찰완료"란 전자입찰에 있어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진행하여 개찰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4. "단가총액입찰"이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6.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7. "정보 이용수수료"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수수료 부과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나.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3. 정보 이용수수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제4조(이용수수료 부과기준) ①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 건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자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계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②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분기 단위로 부과하되 부과일 기준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다만, 이미 업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③ 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6조(부과방법 및 납입기한) ① 수요기관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시)을 기준으로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합산금액을 익월 10일 부과한다.1. 삭제<2014. 7. 29.>2. 삭제 <2014. 7. 29.>②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달 16일에 고지한다.③ 정보 이용수수료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에 이용범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동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수수료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달한 조달청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거나,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이용수수료 납입을 분기별로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⑤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9조(이용수수료 감면) ① 제3조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전자조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요기관이 동법제12조의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을 전환할 경우 이용전환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처리내용· 지표 DB의 정확정 검토와 보정·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DB의 최신 업데이트·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과거시계열 통계 수집·작성· 국가주요지표와 연계된 e-나라지표 비교 점검·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자료 편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509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알릴 수 있다.③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하고, 이외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2. 안건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조정3. 회의록 작성4. 회의결과의 관계기관 통보5. 그 밖에 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가지식정보 현황파악 및 통합플랫폼 연계 대상 검토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국가지식정보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img id="141881531"></img>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21212 / 시행일: 20121218

1.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지점　2. 타원체?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음가. 장반경: 6,378,137미터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3. 문자표기?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부여함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나.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현장 조사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4)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면조사, 결과 통보 등 모든 업무라. 국가지점번호의 사후 조치(위치정확도 등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및 관리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업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고시, 국가기록원)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1. 고 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가. 지정 대상<img id="19481354"></img>나. 지정사유1) 제8-1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소유자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대구·경북 지역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약칭 대구 시민모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과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지원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간병일지, 진료기록, 피해증언 영상기록, 유품 등 총 940점이다.2013년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는 내용으로, 대구·경북 지역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이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민족피해의 실태를 나타내는 내용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2) 제8-2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김선현)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선현 교수가 2005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생산된 기록물 총 125점으로, 위안부 피해자 미술치료 작품 100점과 미술치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기록물 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겪어야 했고, 고통스런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술치료를 통해 당시 겪었던 상황들을 그려나가며 본인들의 심리와 기억을 표현하였다. 거칠고 미숙한 솜씨의 작품들이 대다수이지만, 치료사의 손길이 거의 배제된 채 위안부 피해자 자신의 솜씨로만 그려진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이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1. 문화유산(문화유산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2. 고유명사(문화유산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유산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3. 시ㆍ도, 시ㆍ군ㆍ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4. 시ㆍ도, 시ㆍ군ㆍ구 + 고유명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5. 시ㆍ도, 시ㆍ군ㆍ구 + 리ㆍ동(마을) + 문화유산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리ㆍ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유산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③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ㆍ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⑥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⑦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⑧ 문화유산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⑨ 문화유산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유산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유산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목조문화유산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유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② 석조문화유산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유산은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리(동)"을 문화유산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유산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유산(석탑 등)이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유산명 앞에 동ㆍ서ㆍ남ㆍ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유산(석등 등)의 경우 문화유산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명"이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유산명칭을 말한다.3. "소장처"란 당해 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4. "수리내용"이란 세척, 보존처리, 칠, 배접, 도금(개금) 등 당해 문화유산을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유산의 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을 말한다.6. "소유자"란 수리 당시 해당 유물의 소유자를 말한다.7. "감독자 및 감독기관"이란 수리 당시의 해당 사업의 감독자 및 감독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리기 내용) ① 수리기에는 문화유산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② 문화유산명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③ 수리내용은 보존처리, 배접, 개금, 기타 등에 사용한 재질 및 처리방법 등을 후대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④ 소장처는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시 ㆍ 군 ㆍ 구 ㆍ 동(리) 지번, 소유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 및 관리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⑤ 수리기간은 보존처리 등이 시작하고 끝나는 연월일을 정확히 표기한다.(수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⑥ 수리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수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⑦ 소유자는 수리 당시의 소유자의 실명을 기재한다.⑧ 감독자 및 감독기관은 수리 당시의 해당사업의 감독자와 감독기관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한다.⑨ 기타 해당 문화유산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ㆍ 운영) ① 동산문화유산의 수리기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수리기의 재질, 작성내용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해 자문한다.

제6조(표기방법) ① 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②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유산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③ 불상, 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과 형태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2. 고시사항가.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고시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img id="37559647"></img>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img id="37559649"></img>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붙임1>로 변경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붙임2>로 변경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