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2.4.13.,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3.4.21.>1.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소재한 둔산대공원 안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2. “광장”이란 둔산대공원 안에서 광장(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 레일 내를 제외한다)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동원”이란 광장을 기준으로 동편에 위치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서원”이란 광장을 기준으로 서편에 위치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5.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식물원”이란 둔산대공원 안에 열대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목원 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행기간이 끝나는 다음 연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실행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0.8.13., 2015.12.31.>

제4조(관람ㆍ개방시간)①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관람ㆍ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ㆍ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수목원 동원(이하 “동원” 이라 한다) 및 수목원 서원(이하 “서원” 이라 한다)가.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05:00부터 21:00까지나.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07:00부터 19:00까지2. 수목원 식물원(이하 “식물원” 이라 한다): 09:00부터 18:00까지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4.21.]

제4조의2(휴일)① 수목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 없이 정상 개원하고, 수목원의 시설공사, 재해피해복구, 전시시설보수 등으로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21.>1. 동원: 매주 월요일2. 서원: 매주 화요일3. 식물원: 매주 월요일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 제한 기간과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제5조(행위의 제한) 수목원 및 광장에서 다른 시민의 이용에 지장 또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 및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나 장비를 운행하는 행위2.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을 버리는 행위3.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4. 음주, 취사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5.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6.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시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배변봉투를 가져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다만, 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7.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수목원 및 광장 등의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8. 그 밖에 수목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① 광장 등 수목원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사전에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1.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문화·체육 행사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공중의 질서유지 및 이용 등에 위해가 없는 비영리성 행사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② 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장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4.13., 2015.12.31.> [제목개정 2012.4.13.]

제7조(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제한) <제명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광장 등 수목원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2. 특정 기관·단체의 영리목적 행사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8조(사용료 징수)① 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7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개정 2024.2.16.>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9조(사용료 반환) 제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4조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7호><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개정 2024.2.16.>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1.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공원시설 및 수목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제11조(원상회복)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2023.4.21.>

제12조(수목원시설의 위탁관리) 원장은 수목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0.8.13., 2015.12.31., 2019.12.27.>

제12조의2(운영자문위원회)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5.12.31.>1.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원장과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3.28., 2012.4.13., 2013.6.7., 2015.12.31., 2022.9.30., 2023.4.21.>1. 식물‧수목‧원예‧조경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3. 공원녹지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목원운영과장이 된다.<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2023.4.21.>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15.8.14., 2015.12.31.>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09. 27 조례 제3349호]

제13조(허가사항 관리)① 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개정 2010. 08. 13>② 원장은 사용허가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목적, 면적, 허가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4조(수목원자원 보전관리) 원장은 수목원자원의 종 도입‧증식‧보전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수목원자원 보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8.17., 2007.10.5., 2015.12.31., 2019.12.27., 2024.2.16.>

부칙 <조례 제3314호, 200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9호, 2005.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31호, 2007.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77호, 2007.10.5.>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②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공원조례」제12조”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제14조”로 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공원조례」제13조제3항”을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제14조제3항”으로 한다.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원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로 한다.제7조생략부칙 <조례 제3633호, 2008.3.2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 생략(10)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제12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797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78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42호, 201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185호, 2013.6.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푸른도시과장”을 “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푸른도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5) 생략(106)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7)~(113) 생략제5조생략부 칙 <조례 제466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3> 생략<13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135>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09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6191호, 2024.2.16.>(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