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의 분석, 평가 등)① 시장은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소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정참여의 확대)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직참여)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의 참여와 지원)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3.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④ 시장은 기업체, 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3. 방과 후 아동돌봄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가족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립2.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4.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 발생 시 치료지원 및 인사조치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12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복지증진)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혼모,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력 향상에 관한 사업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3. 여성단체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4.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사업6. 여성 문화, 교양, 건강증진 사업7.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제1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조정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산시의회 의원2.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3. 양성평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4. 여성인력개발기관·단체 소속 임원5. 여성·가족분야 및 각계각층의 직능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신분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