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처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구에 등록된 보훈단체로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3.29.>]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3.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3.29.>]

제5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7.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3.29.>]

제6조(지원 신청 및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대상자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으로 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1.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2.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3.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받는 자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2.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인 자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2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를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로 한다.⑲ ~ ㉗ 생략부칙 <조례 제1591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발간원칙)①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개정 2019.12.20>② 영수원부와 금권(이하 "금권 등"이라 한다)의 발간은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8.1, 2019.12.20, 2020.6.24., 2023.11.8.>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출납)① 금권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업무 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업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금권등출납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출납기록을 유지·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0.6.24., 2023.11.8.>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 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출납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권 등 사용일보를 별지 제6호서식의 세입금 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기획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8.12.16, 98.9.19, 2019.7.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2.5.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⑩까지 생략⑪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제846호, 2016. 3. 23>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계장”을 “팀장”이라 한다.부칙 <규칙 제899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246f; ~ &#x2470; (생략)부칙 <규칙 제916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20.6.24.>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생 략)제3조 (생 략)부칙 <규칙 제988호, 2023.11.8.>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는 생략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5. 삭제 <2025.10.1>6.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방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6>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9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본청·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북구의회(이하 "북구"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관리시스템운영·구정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물의 보존)①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①기록관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①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무원으로 한다.②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④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휴직·정직·퇴직·전출·장기출장 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①기록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8조(기록물의 폐기)①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자체 검토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①구청장은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③심의회 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으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5.3.5>1. 북구 기록물 처리부서의 장2. 역사학,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전공자 또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2.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⑦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⑧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구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북구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인 경우<개정 2016.9.28>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인 어려운 경우<개정 2016.9.28>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6.9.28>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개정 2016.9.28>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6.9.28>1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신설 2016.9.28>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16.9.28>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개정 2016.1.27>

부칙 <조례 제1110호, 201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3호, 2016.1.27>(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③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70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의 상생을 위하여 길고양이의 생명존중과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2. “길고양이와 상생”이란 길고양이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생활 속에서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3. “구조ㆍ보호조치”란 부상당한 길고양이가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경우에 구조와 치료 조치로 임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동물보호센터”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6. “인명피해”란 길고양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7. “피해지원”이란 길고양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실정에 맞게 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길고양이 구조 및 보호 등 생명존중에 대한 사항2.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구민 소통 및 홍보3.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4. 그 밖에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조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부상당한 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때에는 구조자와 길고양이가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한 길고양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방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3. 먹이제공 활동을 하는 단체 및 주민 지원

제7조(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원)① 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우발적인 사고로 길고양이에게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202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4.>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10.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1. 제3조에 따른 사업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 향토자료 조사와 연구, 문화교육 등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4.>]

제8조(준용규정) 낙동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4호 2012. 5.10>(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에서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제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②에서 ⑤까지 생략부칙 <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x2470;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572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강사)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복지시설의 설치)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이 구의 수요에 상응하게 설치 및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주거복지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3. 노인여가복지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5. 노인보호전문기관6. 노인일자리지원기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제6조(경로당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산적 프로그램의 자율적 운영 등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건전한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경로행사 등)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습득 교육 등을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회 및 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전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참여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 자원봉사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정에 대하여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자문) 노인복지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6.1.27, 2021.12.22.>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

부칙 <조례 제1051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3호, 2016.1.27>(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⑤ 생략부칙 <조례 제1497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7.2>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7.2>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법인·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노인공익활동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

제5조의3(노인역량활용사업) 구청장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노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 같은 노인 역량 개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1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7>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17.>1. 북부교육지원청과 북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7.>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제목개정 2025.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x2470; 생략제5조 생략 ①부칙 <제1145호, 2016.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 중 “업무 담당을”을 “업무담당 주사를”로 한다.⑨ ~ ⑬ 생략부칙 <조례 제1804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운영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사업2. 불법촬영 예방 안심장치 설치(비상벨, 거울, 표지판 등)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4. 민간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9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주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주관부서가 총괄·조정 역할을 하며, 각 소관 시설에 관한 관리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라.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 <신설 2010.3.15>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0.3.15>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삭제 2010.3.15>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제10조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삭제 <2020.12.31>

제6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718호 2009.10.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미용업소 및 세탁업소로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정 받은 담배소매인의 폐업시까지 이 규칙에 따라 지정 받은 담배소매인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980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관련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 등의 공동시설 <개정 2019.4.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② 삭제 <2019.4.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0.6.>② 삭제 <2019.4.10.>

부칙 <조례 제1136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19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 수수료 산출의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납부”를 “납부”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안건심의)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조례제6조제1항의 심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5.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4호, 2003.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1호, 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2) 생략(23)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장(인)”을 “부서장(인)”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13개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ㆍ건축ㆍ주택ㆍ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⑦ 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와 관련해서는 법 제113조의3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보며, 심의ㆍ의결 사항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각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각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8호, 2016.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로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기간 동안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숙박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사업소를 말한다.2. “대규모 행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ㆍ스포츠 등의 행사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중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려된다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행사에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행사 기간 및 규모2. 예상 방문객 수 또는 숙박 수요 증가 여부3. 과거 동일ㆍ유사 행사로 인한 숙박요금 변동 사례4. 행사 개최 장소와 숙박시설 밀집도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변동 현황2.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요금 안정 유도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행사 전후로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우려되는 경우,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을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이하 “관리기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리기간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와 운영 방향, 협조 사항 등을 숙박업소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및 준수 여부 점검2. 숙박요금의 과도한 요금 인상 자제 권고3. 예약 확정 후 추가 요금 요구 등 부당한 영업 행위 점검4. 그 밖에 구청장이 관리기간 동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 숙소 지정 및 취소)① 구청장은 관리기간 중 합리적인 요금 운영을 통해 숙박요금 안정화에 협조한 숙박업소를 “착한 숙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한 숙소를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1. 관리기간 중 평상시 대비 숙박요금 인상 수준2. 최근 2년 이내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 유무3. 숙박요금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참여도4. 그 밖에 숙박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착한 숙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중위생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경우3. 그 밖에 착한 숙소로서의 지정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착한 숙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착한 숙소로 지정된 숙박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 숙소 인증 표지판 또는 스티커 배부2. 북구 홈페이지, 구보, SNS 등 매체를 통한 홍보3. 구 홍보물, 안내자료 등 숙박업소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구는 모든 구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4조(독서문화 진흥)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한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7조(관계 기관 등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구청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109 / 시행일: 201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와 그에 따른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2. 동네체육시설은 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설치방법)①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구청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방법)①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호서식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5 조례6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금곡동 관할구역란중 "1516의 2∼10"을 "1516의 1∼10"으로, "1591"을 "1591,1592"로, "1594,1595"를 "1594"로, "1637의 18, 1638의 1"을 "1638의 1∼2"로, "1672"를 "1672, 1672-1"로 하고, 동표 화명동 관할구역란중 "산89의 35"를 "산89의 35, 산89의 38, 금곡동 1865-1"로 하며, 동표 덕천제2동 관할구역란중 "산89의 35제외"를 "산89의 35, 산89의 38제외"로 한다.부칙 <200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4호,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⑫ ~ ㉗ 생략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2. "동물등록대행자"란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3.27>]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4.3.27> [제2조에서 이동 <2024.3.27>]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③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해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5조(동물의 구조·보호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4.3.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①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6>1. 삭제 <2020.12.16>2. 삭제 <2020.12.16>3. 삭제 <2020.12.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4.3.27>

제7조(동물의 보호비용)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전문개정 2020.12.16]

제8조(동물의 분양·기증)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7>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9조(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등)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명예동물보호관을 적절하게 선발·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부칙 <조례 제1226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8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7호, 202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 산책로 점검 계획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구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