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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①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페루 국립농업위생청(이하 "페루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춰야 한다. <신 설>③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①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②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④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이 선과과정 중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세척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페루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단, 같은 공간에서 보관하는 경우 화물에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 검역을 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 결과 Pseudococcus maritimus를 포함한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신 설>④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2. "본 화물의 생과실은 검역을 받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감염되지 않았음"3.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 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4.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신 설>⑥ 검역에 합격된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페루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제8조(저온처리)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아래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img id="143682341"></img>

제9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초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수량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3. 포장상자(또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4. 저온처리 상태②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③ 수입검역에서 Pseudococcus maritimus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되어야 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한다.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로서 통가 식물검역당국의 감독하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제4조(선과 및 포장) ① 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② 각 선과장은 반입된 단호박의 수량, 재배자, 검역결과, 수출량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측의 요청시 한국으로 수출된 단호박의 재배자, 선과장, 선과일자, 검역 및 수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단호박의 선과 전에 이병과,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⑥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선과장명, 재배자 번호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검역) ①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동 화물의 단호박은 한-통가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Squash pumpkins in this consignment ar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Korea and Tonga]".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의 포장상자에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임을 표시하고, 불합격되었거나 아직 검역받지 않은 단호박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의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검역)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금지품으로 보고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이 다른경우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각 포장상자마다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표시 및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 표시 적정성 여부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7조(기타)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이 고시의 내용은 필요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재검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819 / 시행일: 20250819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2. "열처리"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3. "판재"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재규격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식물의 적용 예)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이하 "금지식물"이라 한다) 및 금지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 및 적용 예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금지지역"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①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검역의 중단 또는 금지 등이 조치중인 국가와 품목은 제외한다.③ BSE 관련품목은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에 비사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허용 여부 결정) 별표외의 동물, 동물의 생산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 포함된 물건이 수입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50707 / 시행일: 201507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본부 실·국 주무과장, 소속기관 주무과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지원과 수입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의뢰)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용어의 정의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2. 검사감정 지침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기계류로서 미조립 상태의 것은 포장명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송품장에 물품내용이 명기된 것은 예외로 한다.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단순히 포장번호만 나열되고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검사에 필요로 하는 카탈로그나 이를 대신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포장명세서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 기계류 검사 시에는 수입신고한 Spare part 및 Standard Accessory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C/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마. 카탈로그에 Standard accessory로 표시되었을지라도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표준 부속품인지의 여부는 당해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돼지ㆍ사슴 및 말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ㆍ돼지ㆍ사슴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ㆍ돼지ㆍ사슴의 사전신고서 제출은 제3항의 본문을 따른다.2. (삭제)3. 말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① 제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ㆍ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②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소, 물량, 시기 등의 지정은 신고서 제출시기로부터 6개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 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따라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의 다수에 관계없이 수입자간에 협의조정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지정사항효력)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받은 신고서 제출자가 지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신고서 제출자는 도착예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시행장의 수용상태ㆍ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그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 지정사항의 조정내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수입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1. 허가서, 인증서 등의 규격란에 카탈로그(Catalogue) Number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탈로그를 받아 규격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이미 세관에 카탈로그가 수집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석서 또는 확실한 문헌 등으로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규격이 숫자부호 문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현품검사에 있어서는 포장 또는 기계에 부착된 팸플릿(Pamphlet) 등의 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물품의 본래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허가 요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3. 품목분류, 규격확인, 가격적용 등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카탈로그 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것이며 만약 범칙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종결 후에 질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요지를 첨가할 것.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고시,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료 채취기준) ①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1. 시료의 추출대수는 동일 모집단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포장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은 것)인 경우 8개 포장 이상. 다만, 8개 포장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나. 산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것)인 경우 8개소 부위 이상2. 시료의 채취는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혼합하여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5조(분석기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기관은「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의 장은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한다.③ 시료의 분석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6조를 따른다.

제6조(재검사) ①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4조에 따른 보관용 시료로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배제) 이 고시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自家) 사용 목적, 휴대 반입, 수출 후 재수입 수산물 등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서 제외한다.2. "수입유통이력"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4. "수입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수입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이하 "관할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5. "관할지원"이란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6.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단순가공해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7.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은 제외한다)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8.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小分),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9.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을 말한다.1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제1항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말한다.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 등이 요청한 수산물

제4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3. 수산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및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통보대상) 식물류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처분되거나 반송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검역증명서상 정보가 중대하게 부족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품3. 법 제10조제2항의 수입금지 제외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소독처리 및 마크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어 상대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반사항 등록) ① 식물검역관은 제4조에 따른 통보대상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처분 결과가 등록된 이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 또는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의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검역증명서가 미첨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선하증권(B/L)등 관련 서류를 전산 등록하여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② 위반사항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을 시 미포함할 수 있다.1. 수출(입)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이름 등2. 수출국 검역증명서 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검사기관) 또는 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선하증권(B/L)번호 등3. 화물의 정보(수출입국, 수출입업체, 원산지, 수입항, 수송방법, 품목명, 수량, 수입일자, 검역일자 등)4. 위반사항5.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동정한 병해충의 학명 (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상위 분류체계까지 분류하여 기재할 수 있다)6. 검역조치 내용(전체, 일부 / 소독, 폐기, 반송, 제3국 반송, 재수출)7. 통보하는 기관의 유효한 통보임을 증명하는 수단(공인된 서명 또는 스탬프 또는 봉인 등)8. 기타 특기사항 등

제6조(상대국 통보) ① 수출지원과장은 등록된 위반사항을 접수하고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한다.② 수출지원과장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보호기관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해당국의 공식연락창구 등에 위반사항통보서를 월별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정보 부족 등의 경우로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수입된 화물의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위반 사항은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출국과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20210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의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한다.④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3. 수입물품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공급가액과 세액 앞에 각각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을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④ 세관장은 제5조의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제5조의2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후 정정된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①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달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고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① 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까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월별납부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 하는 분부터 교부한다.

제7조(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하 "전자문서중계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납세자 사서함으로 교부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수입신고인의 사서함으로 교부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30101

제2조(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0) (1)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수입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1.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업무범위를 수입검사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3.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② 식약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검사명령의 이행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2.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을 수입하려는 영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해외제조업소의 안전성 입증자료 등 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이 전량 유통ㆍ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명)3. 제조국4.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5. 화물관리번호 및 견본품 반출승인번호6. 국내 반입일자7.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

제6조(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2.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3.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4.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5. 그 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①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7.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자 1인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연간 각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자의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상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포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215 / 시행일: 99991231

어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소유의 어선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선박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그 선박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82. 2.15. 등기 제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번원행정처장 통첩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원목의 검척법가. 길이의 측정법원목의 길이는 베어 낸 원목의 위쪽 끄트머리 부분(상절부; 말구(末口), 끝동부리)와 아래쪽 굵은 부분(하절부; 원구(元口), 밑동부리)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측정단위는 피트(feet)또는 자(尺)를 사용하고 최소측정단위는 0.5피트 또는 0.5자로 한다. 다만, 길이의 표시가 0.5피트 또는 0.5자 이하의 상세한 숫자로 표시된 것은 최소측정단위 숫자에 따른다.나. 지름(직경)의 측정법원목의 형태가 원주형과 유사한 것은 그 중앙부의 지름을 평균지름으로 하고 형태가 타원(<img id="131494847"></img>)형태인 원주형 원목에 있어서는 상절부와 하절부의 각 장경(긴 지름)과 단경(짧은 지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택한다. 지름의 측정단위는 인치 또는 치(寸)로 하고 최소 측정단위는 0.5인치 또는 0.5치로 한다.　　2. 원목의 용적산출법가. 용적을 Board measure(B.M; Board foot를 단위로 하는 용적 측정)법에 따라 산출할 때 나. 용적을 재수(才數)로 산출할 때길이:L(단위-자(尺)) 평균직경:dm(단위-치(寸)) 재수(才數)=dm²×L×0.06545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철저(재민 78-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17 / 시행일: 99991231

수인입지를 소인할 때에 사용된 잉크를 화학처리로 지운 후 재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므로 이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이 소인방법을 변경키로 하고 시달하니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정부 수입인지가 첩부된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 여부의 확인을 하고 동 서류의 폐기시까지 소인된 인지의 첩부 유무를 확인한다.2. 인지를 소인할 때에는 화학처리가 가능한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인주를 사용한다.3. 별지를 사용하여 많은 인지를 첩부할 때에는 소인기로 간인을 한다.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식용 식물"이란 재식(栽植)을 목적으로 하는 묘, 묘목, 접수(접순), 삽수(꺾꽂이순), 알뿌리류, 씨앗류 등을 말한다.2. "우려병해충"이란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작물과 자연환경 등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병해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에 따라 실시하는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2.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경우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위험분석 절차) 위험분석은 우려병해충 확인, 대상 식물 및 국가 선정, 병해충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6조의 대상 식물 또는 국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2. 기존의 위험관리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

제5조(우려병해충 확인) ① 위험관리과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규제병해충을 대상으로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② 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병해충을 우려병해충으로 선정한다.

제6조(대상 식물 및 국가 선정) ①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중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물을 위험관리 대상 식물로 선정한다.1. 우려병해충의 재식용 기주식물2.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재식용 식물②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위험관리 대상 국가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 내 지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우려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2.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재식용 식물의 수출국 또는 생산국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③ 위험관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 식물 및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 식물 또는 우려병해충의 발생 등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을 통하여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험관리과장은 수출지원과장을 통하여 우려병해충의 검출상황에 대한 상대국 통보 및 수출국 또는 상대국에 위험관리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병해충위험평가)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유입 가능성, 정착 가능성, 확산 가능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위험관리방안 작성) ① 위험관리과장은 제7조의 병해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관리방안(별지서식)을 작성한다.1. 우려병해충의 관리방법(예: 물리ㆍ화학적 소독처리 방법, 예찰조사, 재배지검역 증명, 무발생 증명, 화물 무감염 증명 등)2. 기타 우려병해충의 유입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의 위험관리방안 작성 과정에서 대상 식물의 재배, 수확, 선별 중 우려병해충에 대한 위생관리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출지원과장을 통하여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 작성을 완료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등) ① 위험관리과장은 제8조의 위험관리방안 작성을 완료한 경우 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인터넷, 서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의견수렴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험관리과장은 의견수렴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④ 위험관리과장은 의견수렴 결과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관리방안 확정 및 조치) ① 위험관리과장은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른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식물검역과장에게 위험분석 결과와 위험관리방안을 통보한다.② 식물검역과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조치 및 수입되고 있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필요한 병해충 위험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117 / 시행일: 20230117

1. 육 우가. 씨수소○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검정을 마치고 실제로 공용되는 씨수소로서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20%내에 드는 것나. 씨암소○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등록기관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조상까지 혈통등록되어 있는 것다. 정 액 : 씨수소의 기준에 적합한 소에서 생산된 것라. 수정란○ 부의 능력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검정을 마치고 실제로 공용되는 씨수소로서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5%내에 드는 것○ 모의 능력 : 씨암소와 같음　2. 젖 소가. 씨수소○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발표하는 성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img id="124333701"></img>*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나. 씨암소○ 혈통등록우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것<img id="124333703"></img>*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임신우의 경우 교배씨수소의 능력은 부의능력과 동일하여야 함.다. 정 액<img id="124333705"></img>*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단, 체형의 개량을 위하여 농가가 정액 수입시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수정란<img id="124335093"></img><img id="124335095"></img>*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단, 체형의 개량을 위하여 농가가 수정란 수입시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마. 기타(1) 유전적 불량인자의 유전자원을 수입에서 제외함(2) 유전능력 자료는 수출국의 품종관련협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국 성적이 없는 경우 국제유전능력평가 기관 또는 유전능력평가 성적발표국가의 품종관련협회 성적을 기준함. 단, 2개 국가 이상의 유전능력평가 성적이 있을 경우, 딸소 수가 더 많은 국가의 성적을 적용할 수 있다.(3) 임계능력이란 선택에서 빠지는 형질의 최소 유전능력을 말함(4) 규격의 적용시기는 L/C개설 당해 연도의 수출국 발표성적을 적용함(5) 홀스타인 외 품종(저지종) 수입 시 수출국의 품종관련협회에서 유전능력평가 성적을 발표하는 종축 등(씨수소, 씨암소, 정액 및 수정란)에 대하여 위 수입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가축개량협의회(젖소분과)에서 수입된 종축 등의 유전능력 등을 점검하여 수입기간과 형질별 성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씨돼지가. 씨수퇘지○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종돈등록기관 또는 단체에 당대를 포함한 3대 조상이상 혈통등록을 마치고,○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능력검정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한 검정성적에서 씨수퇘지의 경제형질별 능력이 다음 표의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한 것<img id="124333707"></img>* 일당증체량 산출기준: 30～90㎏* 동복생존산자수는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자돈두수 중 사산과 미이라는 제외나. 씨암퇘지○ [별표1]의 기관 또는 수출국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조상이상 혈통등록을 필한 것.- 임신한 씨암퇘지의 경우는 [별표1]의 수출국이 공인한 종돈등록기관이 “가”항의 요건을 갖춘 씨수퇘지와의 교배에 의하여 임신된 것임을 증명한 것다. 정 액○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종돈등록기관 또는 단체가 “가”항의 요건을 갖춘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정액임을 증명한 것라. 수정란○ [별표1]의 기관이나 수출국이 인정한 종돈등록기관 또는 단체가 “가”항 및 “나”항의 요건을 갖춘 씨수퇘지 및 씨암퇘지에서 생산된 수정란임을 증명한 것마. 기 타○ 당대검정성적이 없는 어린 후보씨수퇘지는 아비의 능력이 씨수퇘지 능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90kg 도달일령의 보정성적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종돈의 능력검정 원자료를 대신 제공할 수 있음　4. 종계 및 종란가. 종계 및 종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에서 시행하는 닭경제능력검정을 받아 그 성적이 인정된 아래 계종으로서 수출국가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가 첨부된 것*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는 닭경제능력검정을 시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닭경제능력검정 의뢰를 받은 경우 수출국가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하는 검정성적서를 제출받아 능력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산란계 :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브라운, 바브콕, 닉칙 백색, 데칼브와렌, 하이섹스갈색, 로만백색, 로만갈색, 데칼브브라운, 보반스브라운, 브라운닉.- 육용계 :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하바드, 아바에이카, 로스, 코브, 로만, 에이비안나. 기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을 받기 위해 수입하는 종계 또는 종란은 계종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상기 계종 외에 기준고시 이후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을 받아 성적이 인정된 계종에 대하여는 대한양계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 종오리 및 종란○ 아래 오리종 중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통해 종오리로 확인한 것- 육용 종오리(페킨종) : 스타 53, SM 3, ST 5○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오리 또는 종란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적정할 경우 수입할 수 있음　6. 종염소○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출국이 인정하는 등록기관 또는 육종회사에서 발행한 혈통등록 증명서(당대 포함 3대 조상)를 통해 종염소(정액ㆍ난자ㆍ수정란 포함)로 확인한 것　7.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일본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 하역된 지설(紙屑) 속에 불온 간행물(북한의 노동신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등이 혼입되었음이 세관검사(보세운송신고)시 발견되어 관계지방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2. 이와 같은 불온 간행물 혼입사례는 수출국에서 전혀 고의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특히 일본등지에서 수입되는 것에는 재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 또는 좌익계열에서 고의로 혼입 내지 삽입할 것도 예견되니　3. 수입되는 지설류에 대하여는 보세운송(揚荷)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전량검사를 하여 불온 간행물 혼입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만약 불온 간행물이 혼입되어 있으면 즉시 관계 지방 보안당국에 통보한 후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본청에 사후보고토록 할 것.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ㆍ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허가 첨부서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이하 방사능 검사성적서라고 한다.)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는 측정업체의 대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인기관 허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폐기물의 반입)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화장품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사신청)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발급된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평가인정서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제출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2조에 따른 실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조업소의 현황(「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작성한다)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작성한다)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1)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직 및 운영현황2) 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이력서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4. 제조소의 시설내역1) 제조소의 평면도(각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그 밖에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실측 평면도면)2) 공조 또는 환기시설 계통도3) 용수처리계통도4) 제조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5)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5. 제조관리현황1) 제조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목록2) 위·수탁제조 시 위·수탁 제조계약서 및 관리현황3)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에 관한 규정4) 작업소의 청소·소독방법과 관리현황5) 방충·방서관리 규정 및 실시현황6. 품질관리현황1)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교정 등 관리규정과 실시현황2) 제조용수관리 규정 및 시험실시 사례3) 품질관리 기기 및 기구에 대한 점검규정 및 기기대장4) 위·수탁시험 시 위·수탁시험 계약서 및 관리현황

제4조(현지실사 및 평가방법) ① 처장은 제2조에 따른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실사팀을 구성하여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평가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0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③ 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현지실사 일자, 평가자 명단 등을 현지실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평가인정서 발급 등) ① 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의 품질관리기준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보다 동등이상이라고 평가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고, 제조국 화장품제조업자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한다.

제6조(경비부담)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및 판정 등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처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현지실사 평가 인정 취소 절차 등) ① 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보완을 요청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재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제8호의2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이 취소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1조제5호 본문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ㅇ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　3. 위탁업무ㅇ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ㅇ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재검토기한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도(발전 제외)의 물 이용(용수공급)을 말한다.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ㆍ하굿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평가 대상 등) 「수자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이수 또는 치수 용도가 설정된 시설에 한한다)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이수 및 치수 부문의 능력 변화가 예상되는 재평가 대상 시설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관리 중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득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지하수댐(이하 "지하수댐")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낙동강하굿둑, 보(洑)3. 재평가 제외 대상가. 수원 능력의 저하가 없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낙동강하굿둑(이수 부문)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저수지, 지하수댐, 금강ㆍ영산강 하굿둑다. 이수 및 치수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발전용 댐

제4조(재평가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평가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시행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평가 방법 및 기준)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나. 제방 및 방수로의 홍수방어능력은 제방고의 여유고 확보 여부를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하천제방)」 등에 따른다.다. 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라. 낙동강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배수문 통수능)은 외조위 조건을 고려한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댐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3조(장비 대여)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이용) ①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은 정지해야 한다.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2. 하강사다리의 설치 상태3. 탐조등의 작동 상태4. 구명튜브의 파손 여부5. 경적의 작동 상태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상태7. 구명줄 보관 상태② 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6조(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부력 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중레저활동 관련 교육)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수중레저교육자는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②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② 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122 / 시행일: 202001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해역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이하 "수중단체"라 한다) 지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 기준) 수중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2.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4조(지정 절차)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ㆍ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제4조(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ㆍ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③ 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승인해야 한다.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