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2.13.)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2.13.)2. "차량정수관리"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2.13.)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각 부서, 의회사무국 및 구의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11. “차량정수배정”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차량 대수를 책정 및 배정(교체, 변경 포함)함을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ㆍ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수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관리부서 및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기존차량을 동일 차종ㆍ차형의 신규차량으로 교체 등록할 경우 교체전 차량의 정수번호를 재부여 할 수 있다.③ 차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번호가 소멸하나 같은 차종ㆍ차형의 차량을 목적에 따라 신규 배정할 경우에는 소멸한 차량정수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차종ㆍ차형 변경승인)①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종변경 승인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형변경 승인은 차량관리부서 및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수대장을 정비할 때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있다.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등록부서에 보내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의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제1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유지관리비 등 차량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6.)

제19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공공기관 포함)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따라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사용일로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신청 할 수 있다.③ 공익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공공단체는 사용일자, 목적지, 사용목적, 탑승인원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고쳐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3. 차량배차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부대장 [별지 제10호서식]5.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1호서식]6.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7. 차량관리카드 [별지 제13호서식]8.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차량관리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량관리실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실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량관리실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구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차량 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 정비 관리 사항3.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16.)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10.16.)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3.)

제26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 한다.②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6.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8. 배차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제28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고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차량직접운전)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지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6조부터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 운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반납)①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94호, 2019.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5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1호, 2025.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4호, 202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