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801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예시)① 하나의 신청서로써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1개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7천원(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2(부동산 개수)=1만4천원② 하나의 촉탁서로써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촉탁을 하는 경우 :1천원(가압류촉탁수수료) 3(부동산 개수)=3천원다.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변경 및 경정등기 중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1)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4)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우라. 건물에 대한 합병등기 신청의 경우수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로 합병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수수료 1천원에 합병 전 건물의 개수(즉 합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용지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마. 건물에 대한 분할(구분)등기 신청의 경우1개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분할 또는 구분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분할(구분)등기신청수수료 1천원에 분할 또는 구분 후의 건물의 개수(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구분등기 후의 구분건물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1)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2)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사. 경락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경락으로 인한 등기 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예시) 경락으로 인한 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아울러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7천원(소유권이전등기) + 1천원 3(말소등기의 개수) = 1만원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자.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3. 상업등기신청수수료가. 등기신청수수료가 1만원인 경우(1) 회사설립등기의 신청(2)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의 본점이전의 경우에 있어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3)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의 신청(4)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설립등기의 신청(5)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의 등기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등기의 신청나. 등기신청수수료가 2천원인 경우(1)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상호·목적·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 가.항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등기의 신청(2) 상호의 등기·상호의 가등기·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지배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의 신청다. 수개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기준수개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변경등기의 경우회사의 「상호」.「본점」.「목적」. 「공고방법」.「존립기간」.「1주의 금액」.「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등기신청서로써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수인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의 퇴임 또는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임원변경등기신청으로 본다.(2) 지배인선임 또는 지점설치등기의 경우하나의 신청서로써 수인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거나 수개의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 또는 지점설치등기신청으로 본다.(3) 변경등기신청과 함께 지배인선임등기 등 변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라.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예시(1) 회사설립의 등기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지점 설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별도로 신청수수료 2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2) 본점이전의 등기㈎ 본점을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이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2천원이다. (다만, 본점소재지 이외에 지점소재지에서도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수수료 2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2천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1만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3) 회사 합병의 등기㈎ 신설합병의 경우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1만원 및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2천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2천원씩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4) 조직변경의 등기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2천원 및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1만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마. 등기의 목적별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4. 선박등기 등의 신청수수료가.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제2항을 준용한다.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제3항을 준용한다.5.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2. 국유재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등기6. 징수절차가. 1997. 7. 1. 부터 각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 여백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첩부할 등기수입증지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나. 접수담당공무원은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액을 등기신청서 접수장에 기재하여야 한다.7. 등기공무원의 조사의무 등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의 조사시에 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수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고, 등기부에 교합인을 날인하거나 각하결정을 한 후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 선명하게 소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수수료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가 등기신청서에 첩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첩부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8. 등기소장의 확인등기소장은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록세등의 확인인을 날인할때 등기수입증지 소인상태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정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9.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10.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하되, 그 반환방법은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등기신청서를 환부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