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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5.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흡연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칙 등 학교규정에 흡연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금연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흡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하여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12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광주광역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소셜미디어 서비스,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2. "위탁교육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위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사운영,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학생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ㆍ자퇴ㆍ유예ㆍ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단,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시 수료 또는 졸업 인정)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 학교의 장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공통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학생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학생이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ㆍ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재적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에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학생에게 직접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위탁교육경비와 동일한 항목의 경비는 중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ㆍ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기간 중 또는 회계연도 말에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2. 교육감은 위탁교육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위탁교육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302호,2003.0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2호,2008.08.27>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26.2.2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교 학생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의 한글 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광주광역시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제4조(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소속 직원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한글사랑 교육 사업 지원)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글사랑 운동2. 한글사랑 공모전 및 경연대회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소속 직원과 학생, 기관 및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교복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친밀성을 키우고 한복의 미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교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모양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고 활동하기에 편하게 만든 교복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5조(의견수렴 등) ① 학교의 장은 교복을 한복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예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한복교복 선정 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하고,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문화조성) ① 교육감은 한복교복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한복교복 세미나·워크숍 및 강연회2. 한복교복 전시회 및 공연3.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4. 그 밖에 교육감이 한복교복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교육감은 한복교복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사용대상) ①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시설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5., 2025. 3. 1.>1.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2. 공공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정 2025. 3. 1.>3. 기타 학생교육 활동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기관 및 단체4. 시설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타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신설 2019. 1. 15.>5. 운동장 및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②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교육) ①원장은 수련원의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수련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원장에게 위탁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개시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원장이 전항의 위탁교육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인원·교육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원(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련활동 또는 수련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수련활동 또는 시설 사용 중 제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3. 다른 사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부담) ①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박비, 냉·난방비 및 시설 등의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수련원의 학생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수련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 공공목적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②원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를 반환한다.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수련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4. 과·오납의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③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558호,2016.6.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9.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25.3.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장”으로 한다.별표 1의 제목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하고,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하고,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2조(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2023. 2. 15.>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국장·교육국장·행정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특수교육과장·인성생활교육과장·총무과장·행정예산과장 <개정 2025. 6. 5.>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시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

제3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등) 위원장은 미리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촉위원 중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지정된 주심위원은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본조 신설 2020.3.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3. 6.]

제6조(수당 등)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비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0.>②제5조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한 주심위원에게는 건당 재결서 작성료 25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3. 6.>[제5조에서 이동 2020. 3. 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6.][제목개정 2020. 3. 6.]

부칙 <제305호,2003.12.0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3호,2007.03.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9호,2008.06.27>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8호,2010.11.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1호,2011.02.22.>(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1호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으로 한다.⑩~⑳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70호,2012.04.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4.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1호 본문 중 “인성복지건강과장”을 “체육복지건강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제4154호,2012.10.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생략제6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4.12.2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⑯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20.3.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6.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헌혈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헌혈교육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교육정책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4.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광주교육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광주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고 광주교육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교육감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277호,2023.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교보건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각급기관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2. 화장실 청소용구·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할 것3. 대·소변기 및 배수구에 요석 등의 침전물이나 오물이 고착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4.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5. 제4호에 따라 접수된 민원 사항을 적극 조치하고 처리할 것6.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보수할 것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2. 손을 씻기 위한 물비누3. 세면대용 온수기. 다만, 온수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한다.4. 비데5. 대변기 칸막이 안쪽 및 남성 소변기 위쪽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6. 항균제·탈취제·방충제 등7. 그 밖에 화장실 위생과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제6조(불법촬영 예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 화장실의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점검 및 신고 체계를 마련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카드의 비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청결·위생 및 시설 상태 등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사항을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각 화장실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점검 일자 및 점검자2. 항목별 청소·청결상태 등의 점검 사항3. 시설물의 상태 및 파손·훼손 여부4. 용품의 비치 상태 및 이상 유무5. 그 밖에 화장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화장실 문화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음향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화재대피 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및 그 밖에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1.>3. “호흡보호용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연마스크 등 대피자의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비·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대피 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인원, 시설여건, 피난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난사다리2. 구조대3. 미끄럼대4. 완강기5. 그 밖에 화재대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② 제1항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인증 또는 성능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소방청 고시 등의 기술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의2(호흡보호용구의 비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② 제1항의 호흡보호용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화재대피 요령과 화재대피 기구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훈련 환경조성)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한 화재대피 기구를 제4조와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관 또는 강당에 완강기 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 학교를 지정하여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협치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하며,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반한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3.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4.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2.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선정과 홍보3.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 캠페인5. 각급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련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단의 설치와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731 / 시행일: 2012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연수강화, 인정도서개발,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교육감은 경로효친과 효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 표창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표창 또는 표창상신하는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5.10.18.>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이 된다.<개정 91.10.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3인을 둔다.<개정 87.12.31, 89.9.1>②간사는 교원인사담당장학관과 지방공무원인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상훈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89.9.1, 91.10.15, 98.12.23, 2007.04.30, 2010.08.11.,2019.2.14.>

제6조 (심사요구) 표창권자는 소속장으로부터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친 후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적 심사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부분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처리) ①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9호,1986.1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1987.12.31>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1989.09.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1991.04.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호,1991.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호,1998.12.23>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7호)2. 광주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8호)3.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교육규칙 제83호)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호,2007.0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원정책과”를 "교원인사과"로 한다.(18)부터 (28)까지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명칭변경을 위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20051018

제1조 (목적) 이 규칙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제2조(명칭변경)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호,2005.10.18>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301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6, 개정 2014.10.8.>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1. 학교설립·폐지·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7.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4.10.8.>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②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광주광역시청의 교육협력·지원 담당 국장 등 <개정 2011.02.22, 개정 2014.10.8.,2019.3.1.>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개정 2014.10.8.>3. 교육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 및 시장이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8명 이내<개정 2014.10.8.>④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공동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0.12.31]<개정 2014.10.8.>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8.>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10.8.>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4.10.8.,2019.3.1.>③실무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협력 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안건 담당과장,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지원 담당 과장과 해당 안건 담당 과장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0.12.31]<개정 2014.10.8.,2019.3.1.>

제9조(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2.31] <개정 2014.10.8.>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할 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 신설 2014.10.8.]

제11조(마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학교의 장과 동장은 상호 협력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을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마을교육행정협의회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지구대의 장, 소방관서의 장,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지회, 분회를 포함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③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과 관할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④ 교육감과 시장은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5.15.]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 개정 2010.12.31] <개정 2012.7.6, 개정 2014.10.8.>

부칙 <제3767호,2010.0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2호,201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5호,2011.2.22.>(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⑤ (생략)
부칙 <제4098호,2012.7.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2호,2014.10.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2호, 201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다. <개정 2024. 9. 25.>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3.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4759호,2016.9.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2.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3.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후단 중“「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제5046호,2018.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4호,2018.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5호,2024.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제5조(연수원의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2. 운수종사자의 교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등의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5. 운송사업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원의 운영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원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연수원의 설립·운영)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교육을 받는 운수 종사자가 납부하는 교육비와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수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3.2.,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 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①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개정 2023.11.10.>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개정 2023.11.10.>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23.11.10.>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개정 2023.11.10.>4. (삭제 2001.3.2)5.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0.6.30., 2023.11.10.>6. 도시교통 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개정 2001.3.2., 2023.11.10.>7.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개정 2001. 3. 2, 2010.6.30., 2023.11.10.>8. 국고보조금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11.10.>10.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3.11.10.>11.기타 잡수입12.전용차로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관련)<개정 2010.6.30., 2023.11.10.>13. 교통안전관리위반 과태료(「교통안전법」 제65조 관련) <개정 2010.6.30., 2023.11.10.>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2.10.15., 2023.11.10.>③(삭제 2001. 3.2)

제4조(세출)①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1.10.>1.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개정 2023.11.10.>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23.11.10.>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ㆍ정비 <개정 2023.11.10.>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23.11.10.>5. 주차장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개정 2023.11.10.>6. 기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10.>②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1. 3. 2., 2023.11.10.>
광주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가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관리가. 보호구역 설정자 :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의함나. 보호구역 관리자 : 보호구역 설정자의 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관리가. 영 제24조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에 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제5조(지역위원회 수당 등)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영 제1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시설의 정비2.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3.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4.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촉진

제8조(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비) 시장과 구청장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영상기록장치를 점검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관련 영상기록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이나 구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의 점검, 관리 및 영상기록의 보관을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8231;배포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8231;방법&#8231;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9.4.15.>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1101 / 시행일: 201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란 교통약자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와 정류소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선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노선에 한하여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의 기본방향2.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3.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이용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4. 버스 운송사업자, 버스운전자, 버스 이용자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정류소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도록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1. 노선별 교통약자의 이용 현황2. 인근 지역의 교통약자 거주 비율3. 버스정류소의 영향권 설정과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 분석4. 인접한 버스정류소 간의 거리 적정성

제8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① 시장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청과 각 구청의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20일 이상 시민이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 대상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장애인·노인·여성·아동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공개추천 및 신청 자격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2.15., 2022.9.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신청 등)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7항,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 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연구실의 구성)①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은 연구실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1.,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 “5급”으로, 연구원은 ”6급“ 또는 ”7급“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3.1.,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3조(연구실장의 직무) 연구실장은 교통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96ㆍ2ㆍ17,2010.6.30,2010.8.5,2011.7.27,2012.10.15,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4조(기능) 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고유업무가.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다. 교통체계개선（T. S. M） 연구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마. 교통안전대책연구2. 지원업무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나. 아파트 입지심의 검토다.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의 협조요청 업무 이행 <개정 2023.11.10.>3.기타가. 시장이 조사ㆍ연구하도록 지시한 사항 <개정 2023.11.10.>나.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3.11.10.>

제5조(준용 등) 연구실장 및 연구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복무 및 보수결정 사항등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유형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3.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플랫폼 개발 지원2.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3. 구독경제 활용을 위한 교육4.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1., 2020.4.1.>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사업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훈명예수당)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 2021.12.30., 2024.12.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미참전 전상군경 또는 미참전 공상군경 <신설 2024.12.13.>, <개정 2025.9.23.>3. 4·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또는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②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12.13.>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수당은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본조신설 2018.3.21> <2021.12.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9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2018.3.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3.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광주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활동 범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2. 국가유산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3. 국가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4.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5.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6.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7. 국가유산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활동8.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여건 개선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례공유 및 교류협력 증진3. 국가유산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장,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6.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8231;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보육계획의 수립&#8231;시행)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는 보육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신축&#8231;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8조(민&#8231;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2.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5.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정책 목표)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모든 제도ㆍ조건의 개선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5.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 지역)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개발원조 대상 국가2.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자문)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연합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과 파견)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5조제4항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