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5조(대상사업)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5. 체육인의 복지 향상6.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8.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9.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10. 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11.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1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정관)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규정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8. 사업 수행 규정9. 정관 변경 규정10.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기본 재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3. 그 밖의 현물

제9조(기금)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체육회가 따로 정한다.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기부금3. 제6조의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등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2.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0조(기금의 용도)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체육회 운영비2.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일부개정 2022.11.17.)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 다음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17.)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신설 2022.11.17.)2. 관서운영 기본경비 (신설 2022.11.17.)3. 사무시설 임차료 (신설 2022.11.17.)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신설 2022.11.17.)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7.)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제1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회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체육회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2.11.17.)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항 신설 2022.11.17.)

제14조(임원)① 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이사를 두며, 임원은 비상근 직으로 체육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로 한다.②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6조(사무국)① 체육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한다.② 체육회 사무국 직원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7조(임원의 직무 등)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②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체육회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구청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부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체육회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2.11.17.)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항 신설 2022.11.17.)

부 칙 (조례 제1639호,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0.12.28)제2조(남동구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체육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체육회가 제4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한 때에는 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46호, 2020.12.28.) [부칙만 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1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