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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선발고사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시”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2. “사교육”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영향평가”라 함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자율평가”라 함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라 함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고등학교로 한다.②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③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 ①개별 학교의 자율평가를 심사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사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학부모, 교원, 사교육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 및 사교육 전문가등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등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 및 결과 발표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⑥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⑦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 결원 시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⑧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5조(회의 등) ①회의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6조(영향평가 절차) ①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제7조(위원의 수당 등) ①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컨설팅을 위해 학교 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6호,2010.08.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규칙 일괄정비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출연·출자기관 등,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신설 2020.9.28.>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0.9.28.>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9.28.>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9.28.>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0.9.28.>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9.28.>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0.9.28.>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9.28.>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 확대)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제목개정 2020.9.28.]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9.28.>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0.9.28.>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8.>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20., 1998. 12. 1., 2005. 10. 18.>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진학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2. 23., 2000. 12. 4.,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9. 2. 14., 2023. 2. 15.>③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 <개정 2009. 5. 13.>2.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8. 12. 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호,1986.1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1.04.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1991.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호,1998.12.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1998.12.23>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7호)2. 광주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8호)3.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교육규칙 제83호)
부칙 <제254호,2000.12.0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9호,2007.0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9.0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장학진흥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제28항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1호,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창의인성교육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③~⑳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24.11.7>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추첨 관리에 관한 계획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 사항에 관한 사항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9호,2024.11.7>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301 / 시행일: 2017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 육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2.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 권익보호3.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4.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6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기업유치·지원)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 장려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3. “로컬브랜드상권”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제품ㆍ서비스ㆍ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상권을 말한다.4.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골목상권별 활성화 계획3. 골목상권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상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나. 경영교육 및 컨설팅다.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마. 디지털전환 및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2.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로컬브랜드상권 협업 체계 구축나. 로컬브랜드상권 발굴 및 상품ㆍ서비스 개발다.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간 기획 및 환경 개선라. 상권의 특색을 살린 팝업스토어 및 축제, 문화예술 행사마.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지원3. 그 밖에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주요 사업의 선정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 관계자2. 상인회 대표 또는 골목상권별 대표자3.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지역 청년단체 또는 청년 창업자5. 도시재생, 문화기획 등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가6. 로컬크리에이터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아이디어 발굴2.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논의3.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4. 골목상권 관련 갈등 의견 수렴 및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 설치)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2. 상권별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판로 지원3.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및 상인과의 협업 지원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5. 골목상권협의회 및 상인회 등의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4.10.>2.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5조(소방시설 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3. 건축물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2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광역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괄한다.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8231;생활환경의 유지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과 협력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차. 윤리적 경영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8231;단체를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소속기관나. 광주광역시가 설치&#8231;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다.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①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 및 규정의 제&#8231;개정 및 폐지2.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3.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4.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② 공공기관은 정책의 수행과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제도의 개선 및 지원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 가치 성과평가)① 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과지표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제8조(지도&#8231;감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8231;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지휘&#8231;감독하는 경우2.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따라 지방공사&#8231;공단을 관리&#8231;감독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8231;출연기관을 지도&#8231;감독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적 가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8231;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광주광역시 혁신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8231;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제4조(소방훈련ㆍ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215 / 시행일: 2019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집행기준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및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제8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지침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할 때에 시장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 등)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자문을 위해서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8231;운영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비용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③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호선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2. 조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④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총괄계획가의 배치 및 위촉)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전 과정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다수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경우 적임자를 직접 선정·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모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해당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 당시 정한 임기에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총괄계획가의 위촉과정에 거짓·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8.7.>2. 총괄계획가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3. 총괄계획가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의 예산 감소·직제의 개편 또는 정책상 부득이할 경우5.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개인 사정 또는 여건상 총괄계획가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심의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② 조례 제25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심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를 거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은 각호와 같고,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선전유인물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유사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사용하지 말 것.⑤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⑥ 인증심의에 필요한 추가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인증심의 제외대상 및 인증취소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8.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사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7. 1.>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3.2.15>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12.28., 2019. 7. 1.>

제8조(계약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2.28>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22.11.4.>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①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100분의 50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23.>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7.23.>

제3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7.23.>2. 기금의 관리&#8231;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의 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8231;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8231;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8231;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8231;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금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13.>② 기금의 수입&#8231;지출 및 출납 등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유물 관리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공공시설물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와 관련한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자치구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1101 / 시행일: 20151101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는「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처리절차)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를 접수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한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224 / 시행일: 201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주광역시 관내 약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① 공공심야약국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서면으로 교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3.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법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3. 제9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 작성)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치구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정비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의 측정·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다.「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준주택의 실내공기질의 측정·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라.「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의 측정·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시공, 운영, 부품&#8231;소재&#8231;장치·기기의 제조·판매&#8231;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2. “공기산업 클러스터”란 공기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5조(공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기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제도개선3. 국내·외 공기산업의 환경변화 및 전망4. 공기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5. 공기산업 클러스터 육성·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6. 그 밖에 시장이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기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3.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4. 그 밖에 공기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기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공기산업 관련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기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공기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공기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3. 공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공기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및 관련정보 제공5. 공기산업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기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0조(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 공기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2. 해외진출 관련정보 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4. 공기관련 국제행사 지원5.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공기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공기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한계와 재해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2.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3. "복구"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만들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4.. "점검"이라 함은 시설물의 이상 발견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

제3조(유지관리 도면작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은 실시계획도면, 준공도면 및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을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주요지점에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③도면은 각종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상세도 및 기타시설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4조(유지관리 체계)①평상시의 관리체계는 종합건설본부장(이하"관리자"라한다)이 총괄하여 각 점용자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②비상시 관리체계는 제1항이외의 중앙통제반, 비상복구반을 편성하여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와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2. 공동구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5. 기타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점검 및 통보의 의무)① 점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점검계획서에는 점검시기,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관리자와 점용자는 관리시설을 주1회 이상 일반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③공동구 관리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16..7.1>1.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6.7.1.>2. 정밀점검 :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6.7.1.>3. 긴급점검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손상이 발견되거나,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단, 긴급점검은 점용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7.1.>④점용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점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의 기록관리 및 이상발견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승인)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때는 별지제1호서식의 공동구내 공사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공사로 인하여 공동구 본체 또는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신청서에 그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점용자는 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점용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필요시 협의를 조정할 수 있다.④점용자 이외의 자가 공동구내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규정 및 공동구 보안사항을 숙지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①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사시행 안전수칙을준수하여야 한다.②관리자가 공동구 본체 또는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수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점용시설의 공사시 부대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④점용자는 공사 완료후 공동구관리자에게 공사완료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사용 허가)①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는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점용사용 장소2. 점용사용 면적3. 점용사용의 목적 및 사유4. 점용사용기간5.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일6. 첨부서류 : 일반평면도 및 사업계획서 1부②관리자는 해당 점용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다른 점용시설물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신청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해발생 및 복구)①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간 책임한계에따라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도 협의에 의해 부담하고 정산한다.②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재해의 발생이 다발적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고유시설물에대하여 선 복구 후 원인규명하여 조치한다.

제14조(보안에 관한 사항)①관리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제반시설물 보안 및 방재를 위하여보안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공동구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거 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③관리자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출입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보안규정을숙지, 준수하고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광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2.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략산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연구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2. 광주산학연협의회 산업별 협의회장3. 그밖에 관련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 제8조, 제11조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중지,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다.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시정·보완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지정받지 않은 다른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4.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제12조(사후 관리)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매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관리 종사자”란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권고)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공동주택 내 기본시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최초 채용 시 시보 기간 3개월을 제외한다)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 등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경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1.]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관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기본시설 설치 지원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관리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관리 종사자 업무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보조)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상담소)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종사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2. 관리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3. 관리 종사자와 사용자 등 간 조정 및 중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설계도서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기술자문”이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자문단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기술자문 대상)① 기술자문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1.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신청자가 기술자문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28.>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9.28.>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3천만원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자치구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등) 자치구청장은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제7조(업무의 분담) 어린이 놀이시설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예산요구 및 사업비 집행 등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부서에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