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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광주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관내 국가유산 중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지정신청)①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산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나 광주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고시 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호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7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향토유산 지정 관련 회의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주무국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역사학ㆍ고고학ㆍ민속학 등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유산을 홍보 및 활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호 및 향토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산구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헌혈장려사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관내 다회헌혈자 대상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의 감면2. 헌혈장려 및 지원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광산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제5조(헌혈추진협의회)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산구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광산구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현혈 관련 광산구 담당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나.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광산구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광산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광산구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실시 등)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구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이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ㆍ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3. “고독사”란 임종을 하는 사람이나 가깝게 아무도 없이 혼자 사망하여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해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가. 유형별 맞춤서비스나.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다.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3.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4. 생활관리사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나. 생활관리사 파견다. 자택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라. 무연고 대상자 사망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의 장례지원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3. 고독사 위험노인의 위독에 따른 긴급의료비 지원4. 제6조의 예방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발견된 고독사 위험노인으로 한다.1. 구청장의 현황조사 결과2.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수집자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707 / 시행일: 20160707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제5조의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현황과 향후 전망3.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4. 각종 사업의 지원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현황조사ㆍ공표)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주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해야한다.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환경관서ㆍ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4.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5.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6.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11.14., 2021.8.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14, 2018.10.10.)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2.11.14)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1.8.1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2.1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5.)5. “장수축하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4.4.15.)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건강 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장수축하금(품) 지급 등)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금(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5.)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4.15.)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수축하금(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24.4.15.)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품)을 지급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5.)1.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화장비용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장비용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의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하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화장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비용 지원신청서2.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1항, 제9조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및 화장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4.15.)1.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1조(관리) 구청장은 제8조1항, 제9조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및 화장비용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3호, 5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2. 효행 장려 를 위한 교육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3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경로효친 및 노인 복지 기여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품)에 관한 특례) 조례 시행 개시일 현재 기 100세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1회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202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파악에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운용 및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운용및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제8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자료)을 첨부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과·징수대장)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7.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명령 등에 의한다.

제13조 (준용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및「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19혁명의 진원지인 광주3·15의거와 광주지역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9혁명”이란 1960년 4월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전국적인 부정선거에 항거해 학생 및 민주시민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을 말한다.2. “광주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 경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광주시민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말한다.3. “4·19혁명관련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4ㆍ19혁명 관련단체의 지부 및 지회로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23.>4. “광주3&#8231;15의거관련단체”란 1960년 3월 15일 정&#8231;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광주에서 항거한 학생 및 민주시민의 활동과 정신에 관하여 계승&#8231;추모&#8231;기념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7.1>, <개정 2025.9.23.>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보존 관리)① 시장은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3·15의거가 4·19혁명 전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고 이를 현대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선양을 위해 노력한다.제7조(학술 및 교육·문화사업)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관련 교육·학술·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개정 2017.7.1>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시장은 광주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4&#8231;19혁명관련단체 또는 광주3.15의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제2조(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광주·대구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달빛동맹의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양 시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 문화·관광,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개정 2021.11.3.>2.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ㆍ지원 <신설 2021.11.3.>3.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2021.1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 <신설 2021.11.3.>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021.1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시와 대구시에서 각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3.>1. 광주광역시장2. 대구광역시장3. 광주시와 대구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문화와 경제관련 실장·국장·본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3.]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동위원장 중 양 시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3.>② 부위원장은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3.>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시장이 된다. <개정 2021.11.3.>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1.11.3.>③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1.11.3.>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9조(위원의 해촉) 광주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1.3.>

제11조(합의 안건의 처리) 양 시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의 내용을 존중하여 양 지역 간의 협약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12조(관계기관 등의 참여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촉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와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부칙 <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달빛동맹 민관협력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3.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6.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7.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8.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9.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7. 정관의 변경8. 해산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광주문화 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2.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시·자치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기금의 이자 수입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시설 등의 우선 사용)① 시장은 재단이 제3조에서 정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를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 광주공연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를 “광주문화재단과”로 한다.제2장(제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제5장(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②「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의 2(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10명 내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② 시장은 준비단이 재단 설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③ 재단의 설립비용은 시가 이를 부담한다.④ 준비단은 재단에 사무와 재산의 승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5조(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8231;광주공연예술재단은 각각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광주문화재단이 승계하도록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광주문화재단이 승계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광주문화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주문화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④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광주광역시 공연예술재단 기본재산은 제7조에 따른 광주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광주문화재단 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자동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2023.11.10., 2025.7.18.>

제2조(설립 운영)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11.10., 2025.7.18.>②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민법」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1>

제3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5.7.1., 2023.11.10.>1. 목적 및 명칭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6.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7.1>1.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혁신주체간 연계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기능 수행 <개정 2025.7.18.>2.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업무 총괄 <개정 2025.7.18.>3. 삭제 <2025.7.18.>4.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개정 2025.7.18.>5.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6.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개정 2025.7.18.>7.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개정 2025.7.18.>8. 자동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동차생산기업의 설립·투자·지원 <신설 2019. 6. 1.>9.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부품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관련된 수탁 연구용역사업,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2019. 6. 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7.18.>10. 자금지원, 사업화연계, 기술지원 투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유통, 교육훈련, 장비구축 및 활용, 시험생산 등 기업지원 사업 <2019. 6. 1. 종전 제9호에서 이동>11.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 <2019. 6. 1. 종전 제10호에서 이동>12. 현장·예비기술인력 양성 사업기획 및 부품산업 관련사업간 네트워킹 <2019. 6. 1. 종전 제11호에서 이동>13.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연계 협력 <2019. 6. 1. 종전 제12호에서 이동>14.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 정한 사업<개정 2015.7.1> <2019. 6. 1. 종전 제13호에서 이동>15.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5.7.1> <2019. 6. 1.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제5조(재원조성)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7.1>1.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출연금2.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7.1., 2023.11.10.>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7.1>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그린카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주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광주이노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2.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홍보3. 광주연구개발특구 산·학·연·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4. 광주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활성화5. 센터 입주기관 유치 및 계약6. 그 밖에 시장이 광주연구개발특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수익)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관리위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관리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수생태원”이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방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생태탐방로(광주호 주변 누리길 1&#12539;2구간 포함),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지방정원의 명칭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이하&#985168;호수생태원&#985169;)으로 한다.②‘호수생태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08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호수생태원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개방시간가. 하절기(3월~10월): 09:00~18:00나. 동절기(11월~2월): 09:00~17:002. 입장마감: 종료 시간 30분 전까지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호수생태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호수생태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5.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6.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아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0. 음주ㆍ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11.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12.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호수생태원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아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등)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서관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 포함,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8.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3878호,201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전문개정 2020.12.18.]

부칙 <제129호, 2014.10.28>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까지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93호)을 준용한다.
부칙 <제136호, 2015.05.15>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이 훈령 제2조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48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20.12.18>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23.7.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보고)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보고) 제출 절차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직속기관장·교육장(이하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본청·교육지원청의 간사는 소관부서 민간위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직속기관은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공증 등에 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② 계약 내용에는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재계약)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② 소관부서의 장은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제8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 포함,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5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허가받은 즉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③도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별표 1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④문화강좌 수강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신설1999.12.30><개정 2019.4.1.>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환불) ①제2조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②제2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9.4.1.>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광주광역시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사로서 해당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때2.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강료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4.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2.「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

제8조(변상) 사용자가 시설·설비·도서자료 등 도서관의 재산과 비품(각종 자료포함)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부칙 <제2840호,1998.12.22>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에 의하여 사용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１항을 삭제하고, 동조제２항 중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2를”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２조제３항을”로 한다.
부칙 <제2933호,1999.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98호,2007.6.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0호,2019.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이용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증”이란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부하는 이용증을 말한다.②“자료”란 도서관이 수집하여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총칭한다.③“열람”이란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④“대출”이란 자료가 도서관 각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②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0.>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2. 정기휴관일 : 월 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3. 임시휴관일 : 개관기념일 및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②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제5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3. 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자5. 기타 도서관내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도서대출 회원가입 및 정보공유) ①도서대출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1.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주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4.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및 책이음서비스 회원도서관과 공유한다.③공유된 정보는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도서대출 회원 의무) ①대출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②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 ①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자료 수는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③삭제 <2025. 12. 31.>④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대출 제한)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장이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2. 정기간행물(신문·잡지 등), 참고도서 등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0조(이동도서관 등의 운영)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도서관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24호,2015.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20.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23.5.30.>(광주광역시교육청 만(滿) 나이 정비를 위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25.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01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 포함)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5. 계약·예산·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예비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비중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④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한 사람이 있는 경우,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⑦ 평가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⑧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평가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에게 제안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8조(평가위원의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이 안되며 부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③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평가장 출입을 제한한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한다.③ 평가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고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2. 광주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공무직원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민간인5. 기타 처벌 규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등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의 공무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발대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본청 감사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4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금품 수수·공금 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 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 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한 업무나. 계약 관련 업무다.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 관련 업무라. 기타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횡령, 뇌물수수,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서책임자는 각급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부서책임자란 범죄혐의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단, 각급 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실장, 법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 그 외 지도·감독 권한 부서가 불분명한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기관(단, 본청의 경우 ‘부서’로 한다.)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0.1.,2017.12.15.,2018.5.1.>②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766호,2010.01.01>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2호,2017.12.15>(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5호,2018.5.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 중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33호,2020.9.2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2. 1. 부터 시행한다.제２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벽지지역의 기관명란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학생야영장”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수련장”으로 한다.
부칙 <제6470호,2024.12.13>(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중증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