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2.30.>② <삭제 2016.12.30.>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삭제 2016.12.30.>④ <삭제 2016.12.30.>
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담양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담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담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목표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④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직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서면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담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담양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담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담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담양지역 노사업무를 대표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양군 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2.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4.12.30.>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 하는사람, 노동청을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2025.9.19.>

부칙 <조2253호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2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2조제2호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노래연습장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3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임대종료 후 농기계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병해충,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하여 세척을 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대농기계 관리)①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물품사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②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1. 임대농기계 중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임대장비 망실로 보험처리 발생 시 보험금 적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임대한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2. 삭제 <2020.1.7.>3. 임대농기계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4. 임대농기계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농기계 구입)①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② 삭제 <2020.1.7.>③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및 수량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및 군정시책에 맞게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20.1.7.>

제7조(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임대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며,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 및 사용신청은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이 전산 기재하여야 한다.2. 임대료납부는 임대 전·후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담양군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20.1.7.>

제8조(임대 제한) 군수는 조례 별표2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농기계 망실 등에 따른 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사용료 납부, 농기계 망실 등에 대한 보상 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전문개정 2020.1.7.]

제9조(농작업 대행) 농작업 대행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에 한하여 연 2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노지 밭농사 작업 중 로터리 경운, 이랑 형성 작업을 대행한다. 농작업 대행 신청이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1,000㎡ 이하의 면적을 농작업 대행하며, 농작업 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소농(영농면적이 3,300㎡ 이하인 농업인)2. 고령농(75세 이상인 농업인) <개정 2023.9.25.>3. 여성농업인(배우자 없이 영농에 홀로 종사하는 농업인)[본조신설 2020.1.7.][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7.>]

제10조(농작업 대행료)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고시하며, 농작업 대행이 완료되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본조신설 2020.1.7.]

부　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7. 규칙 제1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2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제16조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를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4.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때5.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때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내수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9.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담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370호, 2017.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에 주는 담양군 농민의상 (이하 "농민의 상"이라 한다)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농림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2. "농민단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로서 제3조가 규정한 부문에서 농림수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농림수산업부문 국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면장, 농림수산업 생산자단체장 또는 농민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4.5., 2022.11.7.)

제6조(수상후보자 심사)① 농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2018. 8. 3 조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례 제2445호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지도·관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관리해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2. 가공센터 위생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 유지관리3. 사용자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제3조(사용신청·허가 서식)①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센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시설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담양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담양군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담양군 농산물”이란 담양군에서 생산하거나 관내농산물로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도 포함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 직거래로 인정하는 농산물 거래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가. 농산물 직매장 :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 :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다.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라.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마.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장6.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담양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관내 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이총 유통 가공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8. “유관기관·단체”란 담양군 농산물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제3조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담양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담양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관련자 포상4. 담양군 농산물의 홍보 또는 시연을 위한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②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담양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거나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군수는 행사 등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담양군 농산물 구매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관내 기업체, 민간단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담양군 농산물의 우선 구매 및 홍보2. 담양군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 및 홍보3. 담양군 농산물의 판매장소 설치 운영 및 홍보③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 생산자와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담양군 농산물의 품질상황과 안전성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농업인의 조직화)①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의 품목 다양화와 품목별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을「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직할 수 있으며, 조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농업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농업관련 협동조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력사업)① 군수는 담양군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재해로 입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어업재해 대비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재해 대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지원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해보험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입대상 보험목적물2. 보험가입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재해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지원범위 및 지급)①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국비와 전라남도 도비를 제외하고 예산 및 가입자 본인부담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해당 지원금을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1항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보험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때3.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담양군 농어촌민박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 사업4. 농어촌민박의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5. 기타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6.24>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다.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산자단체.4. 제2조제3호의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한다.1.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② 농업관련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단체의 육성과 지원3.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2018.12.27.,2021.4.5., 2022.11.7.>2. 위촉직 위원은 농업부문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지원 단체와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입원 등 건강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2.11.7.>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칙 <제2063호, 201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2호 2013.6.24, 제244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7호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6. “수산양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7.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9.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해당되는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양식한 경우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4.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5.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6. 무허가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및 내수면어업 신고·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7.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65세 이상의 노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정 2020. 10. 6. 조례 제2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농어업재해 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고용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선발기준)①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담양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내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과 현상 등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내역을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유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제4조(농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농업유산 지정(등재)기관의 권고사항 이행2. 농업유산 지구별 보전3. 농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4.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5. 농업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6.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7. 농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8. 그 밖에 농업유산의 전수조사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담양군 농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담양군 농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2.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3. 농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4.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5. 농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6.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7. 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농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식물, 환경, 농업,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농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4. 그 밖에 농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구축) 군수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농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원)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2. 농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3. 농업유산 축제사업4. 농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5. 농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6. 농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7. 농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8. 농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9.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10. 농업유산 관리사업11. 농업유산 발굴 및 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부칙 <제정 2022.9.21. 조례 제2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위원회 운영)① 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이하"위원장" 이라 한다. )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유통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1.2.19., 2022.11.7.)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또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융자지원 결정)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은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으로 현지확인반을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은 사업의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을 심의할 때 결정한다.② 융자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③ 융자금지원은 보증인 2인을 입보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2만원이상인 자이어야한다. 단,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는 신용보증서도가능함.

제6조(융자금 회수)① 융자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대장을작성하여 군에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계약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3. 기타 융자금상환과 관련된 사항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법은 별표1에 의한다.③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에는 연1회 정한 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한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지원 결정)①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조건 및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②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외시장개척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③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은 군 계획에 의하여 분야별 해외연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다만,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귀국후 20일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금액) 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개인은 1인당 1천만원이내 단체는 3천만원이내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조정할 수있다.

제9조 (경영사업의 결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경영사업의 시행방법(직접 또는 민간위탁)과 농산물의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여사업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③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시행방법, 임대조건 등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장부비치) 조례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지출 등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관계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융자금 및 보조금관리대장2. 기금 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3.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11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융자금지급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위탁 범위와 위탁수수료를정한다.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경과조치)1.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담양군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의 소관으로 이입조치한다.2.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시행일 부터 적용하고 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2.19. 규칙 제1416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규칙 제1503호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 등 담양군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담양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원조성) ·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3. 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회원의 회비5. 기타 수익금 등②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내수면어업법」 제17조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담양군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담양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결산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양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양군 농업용 관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을 말한다.2.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이란 농촌용수시설로 이용되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 관정을 말한다.

제5조(사업지원)① 군수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는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르며, 지원 비율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사업신청)① 제5조에 따라 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고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수혜를 받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 등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의 선정 및 임무)①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자를 관리자로 하며, 개발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관리자로 한다.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상시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2. 시설물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시설물은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③ 관리자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된 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호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관정 이용에 드는 인건비2. 유류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3. 송수관로 연결비, 부속품 구입비 및 모터 수리 등 수선비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1조(지도·감독)① 제5조에 따라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침을 읍·면에 통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읍·면장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
담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담양군 농경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예찰·방제단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단은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④ 예찰·방제단 회의 참석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한 민간인 단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영농 현장 업무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필요시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담양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같다.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업무3. 농지의 교환분합4. 그밖의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이용자와 종전의 토지에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이용지,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8.3.>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75.5.20 조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4.18 조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7.31 조1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10 조1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 조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담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및 관리운영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학교의 실정과 유학시설 수요의 적합성2. 지역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3. 농촌유학 시설 운영의 지속성4. 군민(지역주민)의 인식 및 협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과장,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담당과장, 주택업무 담당과장, 귀농귀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20141128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8>1. 시행규칙 제7조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2.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이상으로 하나의 소매점포7. 기타 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단, 임시적인 소매인으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 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선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3.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등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4.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오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소5.「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소6. 주유소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완전분리 별도 점포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소매인은 본 규정에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93호 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업무의 의뢰)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사용대상품목)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10.>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및 조건)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담양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②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우수 농ㆍ특산물로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3조의2(사용신고 대상자 요건)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4조(신청절차)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신고절차)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ㆍ변상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신청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3. 통합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6조(심사기준 등)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필요시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인증 번호를 부여해야하며, 별표 3의 인증 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사용신고 수리)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수리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1. 담양 농ㆍ특산물 상표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2.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생산한 제품 [본조신설 2023.7.10.]

제8조(사용기간 연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9조(표시방법 등)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통합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담양군 통합상표 표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③ 통합상표의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와 제품의 품질, 원산지 일치 여부 등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과 매뉴얼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 표시여부
담양군 담빛문화지구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거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2.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유지·관리3. 담빛문화지구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4. 담빛문화지구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신축5. 담빛문화지구 입주민 대상 홍보 및 설문조사6. 그 밖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3조(공모부문, 공모요강, 공모범위)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부문 : 시로 하되 매년 모집 요강에 따른다. <개정2019.7.15., 2023.2.17.>2. 공모요강 : 운영위원회는 공모 시기 등 공모요강을 매년 3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3. 공모범위 : 자유주제로 한 순수 창작 작품 <개정 2023.2.17.>

제4조(심사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및 심사2. 수상 후보자 선정과 심사평 작성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심사위원의 의무)①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수행하여야 하며 작품의 심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상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심사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사위원이 작품 응모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3. 심사위원이 공모작품에 관하여 집필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③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공모작품의 평가 및 심사와 관련성이 있다고판단되는 사항은 심사위원 본인이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장 직무)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1. 문학상 취지에 맞는 순수 창작 작품 <개정 2023.2.17.>2. 한국 시 문학발전을 견인하는 작품 <개정 2023.2.17.>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대한 사항과 결정된 수상자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2.17. 규칙 제1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