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2. 1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01.10.)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11.4.15.)2.「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소·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1.4.15.)3. 본청 및 소·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 실·과장(개정 2013.01.10.)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11.4.15.)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4.15.)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행정재산 : 회계과장(개정 2007.9.17, 2011.4.15.)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4.1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재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 유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관리관과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물건의 표시2. 원 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도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5.)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2. 교환 사유서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개정 2013.01.10.)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01.10.)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개정 2013.01.10.)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6.30.)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등)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취득한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1.10.)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 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구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1.4.15.)4. (삭제 2011.4.15.)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15.)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28조(구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 구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구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구유재산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구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구유재산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개정 2013.01.10.)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6. 도 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4.15.)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5.)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15.)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한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1.4.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0호, 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9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3호,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9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