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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ㆍ틀니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를 말한다.3. “시술비”란 임플란트ㆍ틀니 제작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령자 우선 한다. <개정 2024. 7. 15.>1. 의료급여 수급권자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4. 고창군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사람 <이호 신설 2024. 7. 15.>

제4조(지원범위)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ㆍ하악 양쪽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이거나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의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2. 상ㆍ하악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인 사람 중 틀니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인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4.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한다.④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 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에서 제한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지대치 보철은 부분틀니에 한하고 부분틀니 시술 시 편악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양악 시술시에는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 6. 27. 조례 제2718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81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 조례292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2015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군민 및 재외군민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외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창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고창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재외군민회"라 함은 재외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 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재외군민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와 지역발전에 대한 공 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군민 과 재외군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외군민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하며, 군정 시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재외군민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재외군민 공직자와의 간담회2.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설명회·워크숍3.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4.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 고향방문 행사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6. 재외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재외군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가. 행사에 참석하는 재외군민의 경비나. 재외군민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2.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설명회·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3. 제5조제3호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4. 제5조제4호의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 고향방문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재외군민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나. 재외군민 자녀의 고향방문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6. 재외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비

제8조(재외 고창군민증 발급절차)① 고창군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재외군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재외군민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각 재외군민회는 소속 회원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재외군민회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창군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7조 고창군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고창군민증을 발급한다.

제11조(재외군민의 권리)① 제8조에 따라 고창군민증을 발급받은 재외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창군과 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군민은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지원 기준 및 내용)①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7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5.12.31>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입축하금 및 유공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지원 내용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23.12.15. 규칙 1232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5. 규칙 제1250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규칙 제1292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관계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창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고창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0.1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0.15>]

제12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10.15>]

부칙 <2019. 12. 30. 조례 제2478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2. 조례 제277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5. 조례 제293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체험마을의 기능은 각 호와 같으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 기획공연 및 행사, 전시 등3. 전문 예술 인력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4. 국가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상설 전시 등5.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6. 그 밖에 체험마을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관리)① 체험마을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체험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관) 체험마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설 준비 등의 이유로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체험마을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체험마을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마을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을 위탁할 때에는 효율적인 체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체험마을 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아니할 수 있다.② 체험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4.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자가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운영하기 곤란한 때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마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127 / 시행일: 2015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고창군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 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이상으로 개설하되, 전국온라인망이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고창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 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한다.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16, 2015.01.27>

제76조 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 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16 규칙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9 규칙7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 「26」고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27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5. 14>②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에 소재한 고창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4>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5. 14>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10. 자살예방사업11.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9. 5. 14>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4>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9. 5. 14>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알리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 5.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군민정원사”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군수는 군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민간 및 공동체정원 조성2. 군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고창군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문화 조성사업7. 정원 연구ㆍ조사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군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는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3조(징수기준)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마다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2022.12.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9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10.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선정된 뿌리고창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호 신설 2024.5.16>②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중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발급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15>1.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1회에 한한다)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6. 조례 제2792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5. 조례 제289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록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0. 11. 30, 2010. 3. 19>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90. 11. 30] <개정 08.07.15, 2009.5.12, 2010.3.19, 2023.8.1>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햐 한다. <개정 2010. 3. 19,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4조]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8, 2010. 3. 19>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 11. 30], <개정 2009.5.12>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6. 1. 22, 08.07.15, 2009. 5. 12>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 8. 11, 2009.5.12, 2010. 3. 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83. 4. 18 조례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2. 28 조례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6. 8. 11 조례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8 조례1009>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1. 30 조례11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 제 <94. 10. 21 조례1295>부칙 <1994. 10. 21 조례129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22 조례1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5 조례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노인복지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고창군에서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3. “이용료”란 시설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사회복지관 :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위한 제반사업2. 노인복지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상담과 건강·교양·오락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사업3. 노인복지센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등

제5조(이용대상)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여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 아동, 여성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2. 노인복지관 : 60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교양강좌오락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3. 노인복지센터 : 심신이 허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을 받고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6조(시설운영)①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 운영 시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① 개관시간(평일 09:00∼18:00)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토요일, 법정공휴일, 개관기념일 및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개·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징수)①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원가 산출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5세 이상 노인, 사례관리대상 : 100%2. 국가유공자·법정차상위계층 : 5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수탁자 의무)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을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2 조례2015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8 조례2217 일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0 조례 제267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09. 5. 12, 2009.11.20., 2022.12.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창군과 고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9, 2007. 5. 28, 2008. 7. 15, 2009. 5. 12, 2009. 11. 20., 2022. 12. 28.,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2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29 조례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5 조례1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20 조례18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 총수 공표에 관한 경과 조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후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라 산정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로 한다.제2조 조 제목 중 “연서주민수”를 “주민 총수”로 하고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2641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2>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8. 6, 2010. 3. 19>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5.12, 2010.03.19>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5.12, 2010.03.19>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96. 8. 6, 2010.03.19>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은 군수도 할 수 있다. [신설 96. 8. 6], <개정 2009.5.12, 2010.03.19>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6 조례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환경도시인 고창군에 소재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과 관리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참여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참여의 원칙)① 마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제4조(조성 및 관리사업 범위) 군수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 진입로, 안길 등 꽃길과 공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화단 조성2. 그 밖에 마을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에 의한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사업과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한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09. 5. 12>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09. 5. 12>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개정 2009. 5. 12>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개정 2009. 5. 12>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7.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0. 3. 1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그 밖의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3.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20100225

제3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는 기관은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로 한다.② 읍·면사무소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록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기록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5.12, 2010. 02. 25>2.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를 기입한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 5. 12>3.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09. 5. 12>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7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록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폐쇄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창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등의 아이디어 개발2.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 국ㆍ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지원3. 물류비 등 기업 영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사업5.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인력지원사업6.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사업7.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8. 기업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2. 신기술 개발, 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기업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기업4. 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ㆍ선정, 표창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③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 현황 소개 책자 발간 및 소개 게시물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4. 지방세 탈루ㆍ은닉 등의 행위가 드러난 경우5.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2. 중·장년층 생애 설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전문가5.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구성)① 고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3.>1. 지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개정 2022. 8. 12.>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10. 13.>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 삭제> <개정 2023.1.20.>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명업무담당 국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1호를 “지명업무관련 담당과장”을 “지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12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9. 제1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3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한다.④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제5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은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6. 16, 2016.02.16>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6 규칙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0 규칙 제111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3. 1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10. 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사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공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94. 3.19], <개정 2009.5.12, 2010. 3. 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칙 <1993. 1. 6 조례1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19 조례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1. 14 조례1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30 조례1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9 조례2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26 조례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5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1. 27,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7. 10. 17, 2019. 1. 2, 2019. 5. 14, 2019. 8. 9, 2020. 8. 6, 2021. 3. 15, 2022. 3. 15., 2024.7. 1.>1. 집행기관의 정원: 835명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9. 8. 9, 2021. 3. 15, 2022. 3. 15, 2023. 6. 27., 2024. 7. 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15. 1. 27, 2019. 1. 2, 2022. 3. 15, 2023. 6. 27.>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15 조례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4 조례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의 적용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11. 5. 23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2. 5. 24일부터 10급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이 폐지되고 9급으로 통합되므로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2. 기능직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통합하여 68%이상으로 한다.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3. 20 조례19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의 적용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2011. 5. 23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2. 5. 24일부터 10급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이 폐지되고 9급으로 통합되므로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2. 기능직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통합하여 67%이상으로 한다.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 1. 28 조례2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22 조례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31 조례2068>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28 조례20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2호가목”을 “제2호”로 한다.제3조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한다.부 칙 <2014. 9. 22 조례2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 1. 27 조례2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 조례2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8 조례2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조례2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3 조례2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7 조례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 17 조례2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2 조례240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4 조례243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9 조례246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6 조례250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 15 조례254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15 조례2612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12 조례262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8. 조례 제264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7. 조례 제270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 조례 제2795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5. 조례 제2827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7. 조례 제2879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959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민체전 추진단 한시정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② 위원회는 고창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 7. 30>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5. 주차요금6.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0. 3. 19>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군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4. 7. 30>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6.02.16>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상생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7. 9 ,2007. 01. 29. 2019.3.25.>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05.12>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99. 7. 9, 04. 7. 22, 2007. 01. 29, 2015.01.27, 2019.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07.01.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1항 까지는 생략한다.⑫ 고창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제13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6.02.16. 조례2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 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팀장”을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2019.0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및 물품·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2.25, 2023.8.1>② 삭제<2023.8.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2. 2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8 규칙10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 규칙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체의 사업자금중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로 한다.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상시종업원 100명이하)로서 주민의 고용효과가 큰 업체의 사업자금.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9. 5. 12>1. 중소기업체(제조업체)로서 계열화 및 기업합병으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2. 토산품(관광민예품)업체로서 그 보존·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3. 전 제1항의 업체중 다음의 업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양곡가공업·써비스업·주조장·두부·미강유·편강·간장·국수·식빵·천일염생산업 등과이에 유사한 업종

제3조(심사위원)① 제2조의 보조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보조지원대상업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보조한도액) 업체당 보조금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1. 일반중소기업체 : 100만원한도이내2.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 : 300만원한도이내

제5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의 지급은 제2의 따른 업체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수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 지급한다.다만, 보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8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5.12>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3. 21 조례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9항 까지는 생략한다.⑩ 고창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1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