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암모니아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농업인을 포함한 옥외작업자 등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5. “대기오염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이를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 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저감대책 수립 ㆍ 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3. 미세먼지 예방,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4.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2.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 지급3.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시장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19.>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공익과 시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①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②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개정 2023.12.19.>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