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2. 영상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3. 드라마, 영화 등 지역 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5.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6.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정책기획단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0.>1. 문경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2. 방송제작자 등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6f;부터 {95}까지 생략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 뿌리, 가지, 잔재물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3. 파쇄지원단 구성·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장비운영 지원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 취약농가(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우수 기관·단체 또는 개인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함 <신설 2026.4.15.>

제4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5.>1. 대상포진: 65세 이상 시민 <개정 2025. 10. 15., 2026.4.15.>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배우자나. 출산예정일 1개월 이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개정 2025. 10. 15.>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26.4.15.>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가. 당해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나. 당해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본항신설 2026.4.15.]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제7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기관)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자가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제1781호, 202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99호, 202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6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경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98.10. 7,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신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도의원 및 시의회 의원2.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과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관련공무원(실·국장·과장 및 해당 읍면장)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2. 제2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3. 제2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온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4. 온천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5.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 및 온천수 공급권자(온천공 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척 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문경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성을 갖춘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권침해 및 이탈 방지에 관한 사항6.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업인의 농촌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다.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문경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3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3.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30.>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1. 1.>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②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부칙 <제1402호, 202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2.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추천 2명, 의장추천 2명으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총괄책임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③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안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회 등 운영)①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보고회에는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여 하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주된 용역과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다.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여가에 관한 사업2.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양성 사업5.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6. 유언장, 인생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7. 웰다잉 문화 시민 인식 조사8.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5조(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2조(설치 및 시설기준)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관련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 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강당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등을 이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다목적강당, 교육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대표가·임명한다.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사용의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허가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당 시설 사용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2.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등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항력의·사유로·시설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2.·센터의 관리·운영상·불가피한 사정에·따라·사용이·취소 또는 정지되었을·때3.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운영위원회)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3.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심리상담2.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3.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② 감량기기 지원은 가정용 및 업소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및 1업소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사업 신청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시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감량기기를 구입 후 구입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자료, 설치사진, 제조명판 등)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3.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4.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2.15 조례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제4호의2에 따른 도립공원, 시립공원5. 그 밖에 문경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시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단, 제3조제3호의 행사기간에 한한다.5. 제3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문경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8. 1.15)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1.15)④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및 덕망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1.15)

제7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읍면에서는 총무업무담당 주사가 동에서는 총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 1.15, 98.10. 7)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회관의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8. 1.15)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은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98. 1.15)②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 ①회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 1.15)④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 보훈대상자 단체〈신설 2007. 6.12〉4.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 ①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15)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②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 2021.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25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6.12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19980429 / 시행일: 1998042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98. 4.29)②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4.29)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① 읍·면에는 리를,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이 경우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가구보다 적거나 400가구보다 많아진 경우 자연마을, 취락형태, 인구전망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리·통에 두는 1개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④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73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문경시 행정동의 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는 폐지한다.④ 문경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본다.제4조(리·통·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에 설치한 리·통·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제5조(이·통장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통장의 정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정수로 본다.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20.>3.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4.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3조(응급의료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개정 2024.11.20.>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3.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 등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개정 2024.11.20.>4.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제목개정 2024.11.20.]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11.20.>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제2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7., 2019.10.31.,2023.11.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2.8., 98.1.15., 98.10.7., 2000.2.14., 2003.11.18., 2008.11.10., 2012.12.31., 2018.12.7., 2019.10.31.,2023.11.29.>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③ 수입금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장,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수납부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3.11.18., 2019.10.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019.10.3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할 대지급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8., 2019.10.31.>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18.>2. 대지급금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2. 8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2.14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1.18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0.3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① 응급차량을 이용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1.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2.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4.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5.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부 칙 <제1627호, 2023.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관의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에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의 지정)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가 제5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지정서를 발급하고,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관리자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① 의류수거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번호와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 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4. 그 밖에 공공 안전, 시민 불편, 도시 경관 저해로 이동이 필요한 곳

제6조(관리자의 업무)①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월 1회 이상 폐의류의 수거ㆍ운반ㆍ처리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시장이 수립한 관리계획 준수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해지)①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6조의 관리자의 업무에 소홀하여 3회 이상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의류수거함 철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 철거를 명할 수 있다.1. 관리자 지정 없이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했거나 관리자 지정이 해지된 경우2.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 취소 후에도 의류수거함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의류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문경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문경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3.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4.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7.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직원 휴게시설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문경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10916 / 시행일: 20110916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문경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24)②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2.24)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01.15, 2004.2.24)1. 문경시의회의장2.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3.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4.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5. 문경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6.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06.8.21〉7. 문경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06.8.21)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2.24)⑤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직인은 문경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06.8.21))⑥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4〉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문경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4.2.24〉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②(신규조각) 최초의 공인은 문경시장이 새겨 문경시의회에 교부한다.부칙 (개정 1998.01.15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2.24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8.21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9.16 조례 제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문경시의회 공인 조례」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등록 및 변경)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 의원 연서명부를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①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그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5. 그 밖에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제8조(기록부 비치)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문경시의회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2022.4.8.>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18., 2025.7.2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7.3.2.>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7.3.2.>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8.>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6.2.18.>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6.2.18.>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8.>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의 검토 및 보고 <개정 2016.2.18.>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제공 <개정 2016.2.18.>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6.2.18.>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6.2.18.>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2.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2.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4.8. 의회규칙 제38호>(「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5호, 202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문경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한다.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2022.4.27.)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4.27.>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6.17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6호, 2022.4.27.>(「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기의 만료,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문경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