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5.30., 2024. 7. 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실·과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를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2008.12.30 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4.30 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전결사항 (개정2013.5.30 개정 2017.5.10.)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2013.5.30 개정 2017.5.10.)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개정 2007. 3. 2)4. 실·과장 전결사항(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의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24. 7. 1.)

제4조(전결방법)① 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3.31, 2009.12.10, 2010.5.10, 2011.1.10, 2011.9.5, 2012.3.9, 2013.5.30, 2013.8.1, 2014.4.30, 2014.12.30, 2015.6.1, 2015.12.30, 2016.9.30. 2017.7.10.>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의거 전결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무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별표에서 정하는 전결구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안문서에 명기한 후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가 전결하기 전에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국·소장, 실·과장과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장, 실·과장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소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 2018. 2. 28., 2023. 6. 30., 2024. 7. 1.)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무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무는 사전 또는 사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24. 7. 1.)② 전결사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별표에서 규정한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담당자 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6.28.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1 규칙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⑥ 생략부 칙 (2007. 3. 2 규칙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제라목중 “과장 또는 담당관(농업기술센터에 한한다)”을 “과장”으로 하고, 〔별표1〕·〔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③~⑦생략부 칙 (개정 2008.1.10 규칙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군본청 사무전결구분 4. 행정관리국 소관부서별 종합민원과 단위사무명 제8호중 “호적”을“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소관부서별 정보통신과 단위사무명 제7호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부 칙 (2008. 12. 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3조제2호다중 “담당관”을 “실”로 하고, 제5조중 “기회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다른 국, 담당관 및”을 “다른 국, 실”로 하고 “해당 국장, 담당관”을 “해당 국장, 실장”으로 하고, 〔별표1〕·〔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19) 생략부칙 (2009.12.10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0 규칙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2호다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3조제4호 “담당관·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별표1·2”를 “별표 1·2·3”으로 하고, 별표1·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2) ~(13) 생략부칙 (규칙제1264호, 개정2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3)~ (9) 생략부칙 (규칙제1272호, 개정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제4호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제5조 중 ”실 및 과·소장“을 ”실·단 및 과·소장“으로, ”실장 및 과·소장“을 ”실·단장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2)~ (21) 생략부칙 (규칙 제1288호, 201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국장, 실·단·과장”을 “국·단장, 실·과장”으로,제3조제2호다목 중 “국장, 실·단·과·소장”을 국·단장, 실·과·소장“으로, 제3조제3호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국“을 ”국·단“으로 한다.제3조제4호 중 “실·단·과 ·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제5조 중 “국, 실·단 및 과·소”를 “국·단, 실·과·소”로, “국장, 실·단장 및 과·소장”을 “국·단장, 실·과·소장”으로 한다.⑤~&#x246f; 생략부칙 (규칙 제1305호, 201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0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9호, 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경제과 단위사무 중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9호, 2015.6.1) 이 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3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90호,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03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과 제2호다목 및 제3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국·단”을 “국”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11호,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4호, 2019. 2. 11.)(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④ 생략부칙 (규칙 제1456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3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91호, 2022. 3. 30.)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09호, 2023. 4. 28.)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6호, 2023. 6. 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2호, 2024. 4. 1.)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1호, 2024. 7. 1.) 이 규칙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61호, 2025.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77호, 2025. 12. 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