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4·2·20 조621> 이 조례는 197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4·9·2 조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8·14 조736> 이 조례는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6·9·3 조740>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7·6·20 조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6·24 조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1 조1131>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22 조1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3·9 조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3·7 조1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조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6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0·2 조1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9·30 조1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0 조1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97·4·21 조1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9·8·18 조196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본문중 거주지 동장 을 거주지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하고 동조례제15조 중 동장 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②목포시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동장 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③목포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2조의2본문 중 동장 을 각각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④목포시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동조례 제6조제1항중 동장 을 각각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한다.⑤목포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중 동장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⑥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동조례제6조제1항·제3항중 동장 을 각각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⑦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동장 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⑧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동장 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⑨목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당해동장 을 당해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⑩목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동장 을 각각 동장(단, 용당1동장 제외) 로 한다.⑪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중 동장 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제외) 로 한다.⑫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2호중 동장 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⑬목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중 동장 을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로 한다.부 칙 <2000·9·8 조20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4조 본문 및 제15조중“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을 각각 “시장”로 한다.목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2조중“(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 을 삭제한다.③목포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의2 본문중“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제외)”을“시장”으로, 제5조제1항중“해당학교 및 동장”을“해당학교”로 하고, 제2조제2호 및 제3조를 삭제한다.④목포시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중“작성하여거주지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의 추천을 받아”를“작성하여”로 한다.⑤목포시시세조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제10조(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송달업무를 통·반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⑥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제1항중“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정 실적대장”을“세무과장은 세원발굴실적대장을, 징수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중“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 제외)”을 “세무공무원”으로 하며,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세무과장·징수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⑦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를 삭제한다.⑧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1조를 삭제한다.⑨목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6조중제1항“각 동장(단, 용당1동장제외)”을“각 동장”으로 하고, 제2항“동장(단, 용당1동장 제외)”을“동장”으로 한다.⑩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를 삭제한다.⑪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항중 “시는 과장급 동은 동공무원”을“시 과장급공무원”으로한다.⑫목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0조중 일부를 동장(단, 용당1동장, 삼향동장제외) 또는 을“일부를”로 한다.부 칙 <2003·12·29 조2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 조2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494호, 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532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