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4.>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2015.12.24.>3. <삭 제> 2018.4.30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4., 2018.4.3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 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은 제외):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4.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4., 2018.4.30.>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30.>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4.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4.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4.30.>

제9조(회의)① 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4.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30.>

제12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12.24., 2018.4.30.>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24.>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15.12.24.>④ <삭제 2015.12.24.>⑤ <삭제 2015.12.24.>

제1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2.24., 2018.4.30.>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개정 2015.12.24.>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4.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상담<개정 2015.12.24.>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6.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개정 2015.12.24.>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개정 2015.12.24.>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신설 2015.12.24.>9.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신설 2015.12.24.>10.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12.24.>② 센터는 구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1. 육아 교육 및 나눔터 운영2.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4.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5.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8.4.30.>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8.4.30.>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등록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24.>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4., 2018.4.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신설 2015.12.2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전액<신설 2015.12.24.>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신설 2015.12.24.>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15.12.24.>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전액<개정 2019.6.27.>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개정 2019.6.27.>5.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50퍼센트<신설 2015.12.2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신설 2015.12.24.>10. 관련 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전액<신설 2015.12.24.>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퍼센트<신설 2015.12.24.>

제15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5.12.24.]

제15조의3(회원 등록 등)① 센터의 놀이체험실을 이용하거나 장난감, 도서 등을 이용ㆍ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이여야 한다.<개정 2018. 4.30.>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5.12.24.]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법 제12조 후단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18.4.30.>[제목개정 2018.4.30.]

제20조(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4.30.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 위탁 계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⑦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24.>②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8.4.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4.30.>④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어린이집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채용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위탁의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5.12.24.>② 원장과 보육교사의 채용은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원장은 위원회에서 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③ 원장은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12.24.>④ 원장은 연 1회 이상 보육교사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4.>

제2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4.30.]

제28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8.4.30.>

제30조의2(어린이집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5.>1.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신설 2019.6.5.>2.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사업 <신설 2019.6.5.>3.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 <신설 2019.6.5.>4. 보육아동 급ㆍ간식 지원 <신설 2019.6.5.>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9.6.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9.6.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12.24.>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제5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위탁운영중인 공립어린이집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원장 및 보육교사는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이 조례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중제4호가목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