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휴식권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나 회의개최 및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3와 같이 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3. 12.>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공무원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될 것.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음.3.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개정 2025.10.2.)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년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간(휴일 미포함)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1. 안식(학습) 휴가는 3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2. 안식(학습)휴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전신청에 의거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단, 부모 부재 시 형제자매)은 군 입영일 및 신병훈련수료일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⑧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⑩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아이 키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의 아이 키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0.2.)⑪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1일 최대 1시간의 아이 키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0.2.)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7항에서 정한 모성보호시간, 같은 조 제8항에서 정한 육아시간과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2. 아이 키움 시간을 사용할 때는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⑫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5.10.2.)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16항에따른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2. 구청장이 지정한 선거상황실 및 선거지원근무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8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특별휴가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