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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출입증의 각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발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 3.>1. 일반출입증2. 일일방문증3. 차량출입증

제3조(출입증의 제식)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출입증의 색조는 청사방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결정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③ 출입증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3.>1. 일반출입증의 전면은 출입증 종류ㆍ사진ㆍ성명ㆍ소속ㆍ발급기관 등2. 일반출입증 및 일일방문증의 뒷면은 습득안내문ㆍ발급기관ㆍ연락처 등

제4조(발급절차) ①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출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출입증 신청 부서의 장은 출입증 발급 신청 시 별표 1의 출입증 발급 기준 및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이를 심사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급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1. 3.>③ 일일방문증은 방문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따라 방호실 직원이 즉석에서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자 명부에 기록 정리한다. 이 경우 방호원은 방문자의 신분증(학생증, 공무원증 기타 생년월일이 명시된 증명)을 제시받아 보관한 후 해당사무실로 안내하고 퇴청 시에 일일방문증을 회수 관리한다.④ 행정지원과장은 일일방문증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원장 또는 행정지원과장 등 보안책임자가 위해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2. 1. 3.>⑥ 출입 차량관리의 효율화 및 청사 보안강화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출입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⑦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등록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가.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서약서(별지 제1호의2서식)다. 신원조사용 서류[신원진술서](약식) 2부 및 기본 증명서(상세) 1부(국가안전 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신원조사 대상 축소)라. 사진(3㎝×4㎝) 1매2. 차량출입등록가. 차량출입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1)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8호서식)라. 임차 차량일 경우 차량계약서(본인 명의의 계약서 또는 가족명의의 계약서)

제5조(발급통제) ① 행정지원과장은 출입증을 발급함에 있어 그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발급에 있어 허위사실이 있거나 청사관리상 보안ㆍ위생ㆍ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급제한 및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6조(패용) ① 청사에 출입 시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가시적으로 상시 패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은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방문자를 발견 시 행정지원과장이나 상황실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2. 1. 3.>③ 삭제

제7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급권자는 분실된 출입증에 대해 즉시 출입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재발급) 출입증의 기재사유 변동,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 는 분실신고서ㆍ경위서,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 출입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출입보안시스템 및 차량출입시스템의 처리정보는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출입통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증 발급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한다.

제12조(차량출입통제) 차량출입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및 회수)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출입증 신청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효기간 경과,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출입이 해제된 출입증을 확인하여 이를 즉시 회수ㆍ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감정) ① 총기ㆍ화약류 감정은 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화약류, 폭발물, 폭약류, 화공품 및 최루물질에 관한 증거물을 감정함에 있어 공학적, 이화학적 분석 및 외형관찰과 계측, 물리적, 기계적 측정을 통해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식별,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3.>② 총기ㆍ화약류 감정의 시험은 지정된 주감정관과 부감정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③ 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주감정관과 부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신설 2007. 11. 23., 2022. 1. 3.>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입감정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제4조(총기류 감정) ① 총기류의 감정은 총기류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감정한다.② 시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관이 직접 시사하여 필요한 증거자료(탄환, 탄피)를 수집한다. <개정 2022. 1. 3.>③ 총강 내부의 검사는 총강경등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제5조(탄환, 탄피, 탄흔의 감정) ① 탄환, 탄피의 감정은 계측기 및 현미경류 등을 이용하여 탄환, 탄피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등을 감정한다.② 발사흔(격침흔, 유저흔, 차개흔, 갈퀴흔, 강선흔, 파쇄유리흔 등을 총칭한다. 이하 "발사흔"이라 한다)의 감정은 현미경류등을 이용하여 증거물과 표준대조품과의 발사흔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제6조(화약류 감정) ① 화약류 감정은 폭약의 성분, 위력, 총기발사자의 화약성분 및 화공품류등을 감정한다.② 폭발물 파편감정은 현미경등에 의한 외관검사와 성분검사등은 각종 분석방법과 분석기기등을 활용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한다.③ 화공품류(뇌관, 도화선 및 연화류 등)감정은 외관검사 및 성분검사는 필요한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기타감정) 이 규정 외에 특수한 감정물 또는 특수시험을 요하는 사항의 감정은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법으로 임의 발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9조(감정서 작성) 총기ㆍ화약류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10조(생산자료폐기처분)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회신(또는 반환)한다.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본방침) ① 이 규정은 정부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 의뢰되는 각종 포상과 연구원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수여하는 포상에 있어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2022. 1. 3.>② 이 규정은 연구원의 여건과 실정 및 소속 직원의 자세와 직무에의 공헌도, 수범적인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 등 포상을 함에 있어 필히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다. <개정 2022. 1. 3.>③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포상 추천 의뢰기관에 추천하거나 연구원 자체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제4조(충족요건)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충족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 3.>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로서, 그 공적이 타에게 귀감이 되는 자2.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동료직원 상호간에 인화, 협조가 원활한 자 <개정 2022. 1. 3.>3. 복무규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ㆍ하간에 예의범절이 수범적인 자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별표1의 훈격별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제외요건)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제외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 3.>1. 징계사면조치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처분이 계류중인 자2. 직장의 상사나 동료직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흠결이 있는 자3. 직무의 태도와 자세가 불성실하거나 각종 비위로 여론의 대상이 되어 포상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②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충족요건과 훈격별 선발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의) 합동법과학감정실이란 연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DNA, 화학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해 연구원ㆍ경찰 간 합동 감정체계를 구축한 감정실을 의미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 및 감정분야) ① 합동법과학감정실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5.>② 합동법과학감정실의 감정분야 및 주요유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 5.>

제4조(운영원칙) ① 합동법과학감정실에는 각 분야별로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② 합동법과학감정실 근무자는 소속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2. 1. 3.>③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합동법과학감정실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획전략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3. 13.>④ 그 외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6조(감정물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이 의뢰한 감정물은 합동법과학감정실에서 확인한 후 지방연구소 행정운영과에 해당 감정의뢰서 사본을 송부하여 접수 및 배정한다. <개정 2023. 3. 13.>② 감정의 접수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7조(감정서 결재 및 발송) ①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22. 1. 3.>②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이란 행정전화(행정 업무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한다)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2. "시스템운영자"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및 행정전화를 설치ㆍ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 및 수신인을 말한다.4. "녹음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본원의 경우 행정지원과장, 지방연구소 및 분원은 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4. 12. 27.>

제7조(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녹음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당사자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감사원 감사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녹음정보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전화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ㆍ제공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녹음정보의 관리) ① 녹음정보는 관리부서에 최대 1년까지 저장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녹음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자적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열람ㆍ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녹음정보 신청인에게 있다.

제9조(안정성 확보) 녹음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1. 녹음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2. 녹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녹음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음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공사목표○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187-2번지 외 9필지○ 규 모 : 부지 28,533㎡, 연면적 4,150㎡○ 주요시설 : 개인ㆍ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적ㆍ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공사기간 : 2023년 ~ 2027(5개년)○ 시 행 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22,886백만원(국가 22,475, 지자체 411)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25년 8월 : 시공사 선정○ 2025년 9월 ~ 2027년 8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지역 정서ㆍ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ㆍ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동욱 (☏ 02-2100-6304)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여범위) ①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2.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행사3.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② 국악원장은 국악원 소관의 공연장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에 명시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4조(대여신청) ①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대여 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여료를 국악원에서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대여료) ① 공연물품의 대여료는 1일 사용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품 중 병풍, 돗자리와 악기 중 편종, 편경, 대고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별도의 금액에 따른다.② 공연장비의 대여료는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에 따른다.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⑤ 국악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료의 면제)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2.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제7조(대여 물품의 반환) 국악원장은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이하 이 조에서 "대여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여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여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대여 물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대여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8조(대여의 제한)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객석나눔권으로 구분한다.① 유료관람권은 일반 관객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관람권과 유료회원 가입 시 제공하는 공연 초청권을 말한다.② 객석나눔권은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와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객석나눔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을 특별 초청하는 경우2. 공연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한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공연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4. 공연 진행 및 평가 업무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관계자의 관람이 필요한 경우③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발행을 위해 객석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다.④ 제 2항에 해당하는 객석나눔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별지 제 2호 서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의 할인) ①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유료관람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할인할 수 없다.1. 장애인 및 동반 1인 50%2. 경로우대자 및 동반 1인 50%3. 국가유공자 및 동반 1인 50%4.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0%5.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50%6.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30%7. 국립국악원 으뜸회원(공연당 1인 5매) 50%8. 국립국악원 버금회원(공연당 1인 5매) 30%9. 병역이행명문자 및 동반 1인 30%10.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대학생 30%11. 산모카드 소지자 또는 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20%12. 문화릴레이티켓(공연당 1인 2매) 20%② 제 1항 외 공연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가 할인 권종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권의 발행) ① 관람권은 좌석등급별로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극장의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지정 좌석권의 경우 1인 1좌석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일련번호2. 공연제목3. 공연일시 및 장소4. 좌석등급5. 관람료6. 좌석번호7. 관람 유의사항④ 관람권 발행 시 타 볍령을 위반하여 특정인ㆍ특정단체에게 할인 등의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ㆍ특정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을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관람권의 판매) ① 관람권의 판매는 자체판매와 위탁판매로 구분한다.② 자체판매는 공연장내 지정한 공간에서 사전예매 및 당일판매를 하며, 당일판매의 경우 공연시작 1시간 전 부터 공연시작 후 30분까지 판매한다.③ 위탁판매는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관람권을 판매하며, 이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정산) ① 공연 종료 후에는 유료관람권 판매 내역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 5조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한 대금은 정산 후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환급 등) 유료관람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① 국악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료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② 사전 예매한 관람권의 환급 요구의 경우 공연 전일 18시까지, 패키지 티켓은 첫 공연 시작 전일 18시까지 전액 환급한다.③ 전염성 질병 등의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급 또는 후일 공연 관람 기회 제공한다.(단, 실내 공연에 한하며 전염성 질병 사유는 소비자가 입증)④ 위탁판매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 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⑤ 위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141201 / 시행일: 2014120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국립남도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이하 "소속국악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 ①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②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각 실·과(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역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보완 조치 강구6.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각 부서의 자료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답변, 공지사항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각 부서 자료의 작성 및 등록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등

제5조(자료등록 및 관리) ①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 각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③ 각 부서의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게시물 차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직권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인 경우6. 게시자가 삭제를 요구한 게시물인 경우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 게시판의 운영 목적상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게시판의 특정부분에 삭제사유를 공개하고 삭제한다.③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에 차단사유와 차단일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9조(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별로 홈페이지 관리계정을 부여하고, 담당자별 또는 그룹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 관리계정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속히 변경 또는 말소한다.③ 홈페이지 관리계정을 발급받은 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220

제2조(사례의 종류와 금액) ① 외부 사례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소속 국악연주단 단원 등의 사례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례금액의 조정) ① 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별표 3>을 적용한다.② 초연 작품에 대한 재공연 또는 개작 공연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대본, 연출, 안무, 도안 등에 대한 사례금액은 동일인에 한하여 초연 사례금액의 80퍼센트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임무의 난이도, 완성도 등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표 1] 금액의 2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국악원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국립국악원장 및 소속 국악원장의 결정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 ‘①~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국악원’은 [별표 2]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국악원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교육 관련 각종 사례비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4조(자격요건, 위촉기간, 역할) ① 원로사범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국악원 및 소속 국악원 근무 25년 이상 또는 예술감독으로 퇴직한 자2. 국가무형유산(보유자, 후보, 전승교육사) 이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② 원로사범의 위촉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하며, 연주단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③ 원로사범은 주1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명예원로사범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원로사범은 명예직으로 한다.1. 원로사범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만 70세 이상인 자

제5조(위촉절차) 국립국악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의 추천ㆍ심의 후 원로사범을 위촉하며, 추천심의위원회는 원장ㆍ기획운영단장ㆍ국악연구실장ㆍ기획관리과장ㆍ장악과장ㆍ국악진흥과장ㆍ무대과장ㆍ예술감독으로 구성한다.

제6조(수당) 원로사범에게는 1,200,000원의 수당을 격월 지급하며, 공연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와 제출된 논문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편집위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윤리) ① 학술지에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제출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이 규정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여타 도덕성의 문제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제출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6. "도덕성의 문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폄하한 경우, 혹은 연구의 개시 및 과정, 결과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③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등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등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③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등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 제출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등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등을 발간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등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등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등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등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아니 된다.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등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른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등에 대해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아니 된다.⑤ 논문등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논문 제출자의 동의 없이 논문등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등에 대해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논란이 있을 때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을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④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⑤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밖에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7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게재 취소2. 원고료 회수3. 향후 3년간 학술지에 논문등의 게재 금지4. 학술지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공지

제8조(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이해 당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부정행위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이하 "심의 대상 연구자"라 한다)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록물 유지)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포함한다.②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4조(논문 등의 제출 및 게재) ① 학술지에 제3조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부록 원고 작성 원칙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자료(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② 논문 등의 제출기한은 2월 20일, 8월 20일까지로 한다.③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간행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④ 동일한 사람이 제3조의 자료 등을 2회 이상 연속해서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⑤ 제3조제1호의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하고, 제3조제2호의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립국악원에 편집위원회를 둔다.1. 심사 회부 결정 및 심사위원 위촉2.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3.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4.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5. 제3조제2호의 자료 게재 여부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학예연구관으로서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편집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편집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1명의 편집간사를 두되,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학술지 담당자가 그 직무를 담당한다.⑦ 편집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논문심사 회부가 결정된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3명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7조(논문 심사)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1. 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2. 연구 내용의 독창성3. 연구 방법과 결과의 명확성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5. 용어 개념의 적절성6. 연구 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논문게재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논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명이 제출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다음 <1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img id="156240525"></img>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에 대해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다만,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ㆍ재심을 통보받은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하 "논문제출자"라 한다)은 논문을 수정ㆍ보완하고,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 사항과 함께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⑥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는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사항이 반영되어 다시 제출된 논문으로, 1심의 심사위원 3명이 다시 내린 재심 평가(게재 가,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다음 <재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img id="156240527"></img>

제9조(이의 제기) ①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논문제출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 결정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논문의 이의 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지 발간일 7일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논문 등의 게재에 따른 계약, 심사료 등) ① 국립국악원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저작권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②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료는 「국립국악원 사례지급규정」을 따른다.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140829 / 시행일: 2014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정책사업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2. 보안, 관인 관수3.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사항5. 조직 및 정원관리5의2.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5의3. 삭제〈2014.1.2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7.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처리8.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결산9. 물품의 구매·검수·출납10. 국유재산 관리11. 급여, 연금, 의료보험 관리12. 감사 및 사정업무13. 청사와 시설의 관리·대관 및 방호14. 차량관리15. 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16. 기타 원내 다른 실 ·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장악과) 장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013.3.28〉2. 삭제〈2013.3.28〉3. 삭제〈2013.3.28〉4. 자체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5.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6. 국내외 공연 및 대외협력 공연 운영7.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운영8. 국악공연장 대관 및 사용 일정 수립9.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10. 의상·소품의 제작11.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국악진흥과) 국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2.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3. 삭제〈2014.2.21〉4. 삭제 <2014.8.29>5. 국악 협력체계 구축 및 국악진흥 후원6. 국악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7. 온라인 국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8.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개발9. 삭제〈2014.2.21〉10. 국악의 국제교류 업무 총괄·조정11. 국악원 홍보·마케팅12. 삭제 <2014.8.29>

제5조(무대과) 무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명 · 음향장비 기기조작 관리2. 무대장치 대 · 소도구 설치 및 관리 운영3. 무대 제어기기 조작 관리4. 상설 및 기획공연 등 원·내외 공연 무대설치 감독5. 악기·의상·소품 대여 및 관리 운영6. 공연장비 대여7. 공연실황 녹화 및 녹음8. 특수효과 무대장비 관리 운영9. 영상 · 자막시스템 기기조작 및 관리10. 악기 구입 관리 및 유지보수

제6조(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정책 연구2. 국악의 조사 및 발굴3. 국악창작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4.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5.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6. 국악학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7. 국악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 보급8.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9.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10. 삭제〈2014.1.21〉11. 무용 연구 및 무보 발간12. 연희 연구13. 국악아카이브 구축·운영14. 국악박물관 운영15. 국악자료실 운영16. 국악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5. "사용자위원"이라 함은 사용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6. "간사"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한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인 및 근로자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국립국악원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③ 사용자위원은 국립국악원장, 기획운영단장, 연구실장, 기획관리과장, 장악과장, 국악진흥과장, 무대과장, 시설담당사무관, 안전관리자 등 9인으로 구성하며, 공석인 경우 업무 대행자가 대행한다.④ 근로자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국립국악원 지부임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립국악원 분회임원 및 국악연주단 노동조합임원 등 9인으로 구성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등 1인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위원회 소집 및 운영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3. 위원회의 의제 결정 및 조정4. 기타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각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 소집은 간사를 통하여 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 개최장소,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및 의결 사항) ①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해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의결 결정된 사항을 서식에 기록하여 참석 인원의 서명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의결 사항4. 기타 도의사항

제13조(의결사항의 집행)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141007 / 시행일: 2014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휘·감독 등) ① 국립국악원장은 소속 국악원장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② 국립국악원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국악원의 수임사무 처리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③ 국립국악원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기능)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악기 복원 연구2. 국악기 음향 및 재료 연구3. 국악기 개량 및 개발 연구4. 국악기 산업화 및 대중화 연구5. 그 밖에 국악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악기연구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②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국악원장은 악기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한다.2. 국악연구실장은 악기연구소 사업의 운영 및 연구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한다.3. 악기연구소 담당 학예연구관은 사업의 진행·관리를 담당한다.4. 연구원은 악기연구소 사업을 수행한다.③ 연구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원의 자격요건)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음악 및 악기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2. 음향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3. 악기제작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제7조(연구원의 직무발명) ① 연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국립국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② 직무발명의 출원·처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9조(연구결과물의 관리) ① 악기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결과보고서, 도면 및 프로그램2. 복원·개발악기 및 부속품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배포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④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의 보존·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2. 새로운 연구결과물을 위해 기존 연구결과물을 재가공할 경우

제10조(연구결과물의 대여)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전통문화예술 관련 행사3. 그 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연구결과물의 대여신청)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기연구소 물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물의 반환)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한 연구결과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연구결과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연구결과물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손해배상)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받은 자가 연구결과물을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과 동일한 물품2. 연구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체 물품3. 연구결과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① 국립국악원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5.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지정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 구입 등) ① 소프트웨어는 국악원 정보화 업무 담당자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국악원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실태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 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6.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결과물(발간물, 교육자료 등)을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폰트 파일 라이선스 사용범위(E-Book)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기능)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국립국악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립국악원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립국악원 운영에 관하여 국립국악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립국악원장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실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④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 등) ① 국립국악원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때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경비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④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4. 청사 내에 정부시책, 공연,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닌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이하 ‘게시물’이라 함)를 부착하는 행위(다만, ‘별표1’ 양식에 따라 게시물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제6조(게시물 사전허가) 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③ 위반 행위자가 직원ㆍ전속단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① 국립국악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23년 06월까지 실시한다.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③ 수시평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국립국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④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절차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 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img id="127656235"></img>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대상 및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한다.<img id="127656265"></img>1. 사고발생의 가능성(빈도) 추정<img id="127656267"></img>2. 사고발생의 중대성(강도) 추정<img id="127656269"></img>3. 위험성 추정<img id="127656271"></img>④ 국립국악원의 위험성 결정은 유해·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평가하여 5단계의 매우 높음(15~20), 높음(10~12), 보통(6~9), 낮음(4~5), 매우 낮음(1~3)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img id="127656273"></img>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결정 결과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주지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원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img id="127656275"></img>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를 통하여 작성·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는다.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국립국악원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지한다.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140310 / 시행일: 2014031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용 허가 기간이 7일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원의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3조에 명시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 시설물의 범위)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청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 및 강당 운영을 위한 운영실, 준비실2. 1층의 화장실, 로비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어원이 허가 시 별도로 승인한 시설물

제4조(사용 범위)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어와 관련된 행사, 교육, 학술 활동2. 국어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3. 어문 정책에 관련된 행사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 신청 및 결정 방법)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1 서식의 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2. 행사의 종류와 명칭, 사용 목적3. 사용 기간4. 사용 물품과 집기들의 반입일, 설치일 및 철거일5. 참가 인원②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서는 별지 2 서식과 같다.1. 행사 차량의 출입 통제2. 상거래 행위의 금지3. 그 밖에 청사 내 직원 및 방문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⑤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원장이 국어원의 업무와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제4조의 1호부터 3호까지 이외의 경우2. 국어원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어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는 허용하지 않는다.②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무료 사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우2. 비수익성 행사로서 국어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 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를 할 수 있다.1. 사용 계획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2. 사용 조건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자 준수 사항)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2. 허가받은 사용 기간과 범위에서 사용3. 국어원의 시설물 안전ㆍ관리 준수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4조(공모범위) 공모의 범위는 국악학 및 인접 학문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에 한한다. 이때 "국악"은 「국악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며, "인접 학문"은 전통예술을 소재나 주제로 하는 예술ㆍ체육 일반을 비롯하여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분야 등을 포함한다.

제5조(응모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술상에 응모할 수 없다.1. 학술분야: 대학 전임교원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을 초과한 자2. 학술분야 및 평론분야: 학위논문, 2인 이상 공동저술 및 타 기관 등 에서 같은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제6조(제출서류) ① 학술상에 응모하는 자가 분야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분야: 지원신청서 1부,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 1부 및 요약문 1부, KCI 유사도검사지 1부2. 평론분야: 지원신청서 1부, 평론문(200자 원고지 50매 이상) 1부 및 요약문 1부, KCI 유사도검사지 1부② 제1항제1호의 논문은 "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부록 『국악원논문집』원고 작성 원칙"을 따른다.③ 제1항제2호의 평론문은 제목, 저자의 성명, 본문의 순서로 작성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심사위원회는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술분야는 5인 이상 7인 이하, 평론분야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2차 심사의 경우 학술분야와 평론분야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활용한다.1. 학술ㆍ평론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 분야 또는 인접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기타 해당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결정2. 수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총 심사평 작성

제8조(심사의 절차 및 내용) ① 학술상 심사를 위한 1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에 따라 원고의 수준을 평가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한다.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1차 심사위원회 및 2차 심사위원회의 분야별 평가와 집계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9조(심사의 회피)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접 스승이거나 8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명시한 "직접 스승"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 외에서 개인적으로 2년 이내에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최근 2년 이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 당사자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 방법 및 수상자 선정) ① 1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인 응모자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②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심사대상자 중 득점이 높은 순서로 최종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을 받은 대상작 중 상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9조에 의해 심사회피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2인 이상이 심사를 회피한 경우 최고ㆍ최저점을 포함한 합산 평균점수를 적용한다..④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시상의 종류와 내용) 학술상은 다음 각호의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1. 최우수학술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상금 5백만원2. 우수학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3. 우수평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

제12조(수상자 예우 및 제한) ① 제10조에 따른 학술상 수상작은 심사위원 과반의 찬성을 거쳐 국립국악원이 발간하는 다음 연도 「국악원논문집」에 학술상 수상작으로 수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악원논문집』논문 게재 심사를 통과할 시에는 일반논문으로 게재한다.② 최우수학술상 수상자는 동일한 분야의 학술상 공모에 응모를 제한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학술상에 응모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상 심사 대상 중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② 학술상 수상 후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수상을 무효 처리하고 해당 상금을 반환 조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5년간 응모를 제한한다.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140310 / 시행일: 20140310

제2조(초빙 대상)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초청 연구원: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2. 현지 연구원: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초빙 절차) ①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다만,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②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③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의 의무) ①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②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예규, 국립국악원)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3조(저작물 등의 구분) 국립국악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ㆍ어문ㆍ연극ㆍ미술ㆍ건축ㆍ사진ㆍ영상ㆍ도형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된 저작인접물3. 데이터베이스4. 출판물

제4조(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약) 국립국악원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공연 관련 서식]1. 출연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출연자 또는 단체와의 계약2. 연출 계약서: 공연(사업)의 연출자와의 계약3. 작곡ㆍ작사ㆍ편곡 계약서: 공연(사업)에 연주되는 작품의 작사ㆍ작곡ㆍ편곡자와의 계약4. 대본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대본을 집필하는 자와의 계약5. 안무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안무자와의 계약6. 의례구성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의례를 구성하는 자와의 계약7. 분장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자의 분장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디자인 관련 서식]8. 의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9. 소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소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0. 무대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무대 및 관련 디자인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11. (신설) 영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영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2. (신설) 음향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음향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3. (신설) 조명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조명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4. 도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도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촬영ㆍ매체제작 관련 서식]15.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 공연(사업)을 사진(영상) 촬영하는 자와의 계약16. 촬영 및 방송 사용 계약서: 공연(사업)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자와의 계약17. (신설) 디지털음반(음원) 제작 계약서: 디지털 형태의 음반(음원) 제작 시, 음반제작사와의 계약18. 매체(DVD, CD 등) 제작 계약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매체(음반ㆍ영상물 등)를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학술ㆍ교육 관련 서식]19. 원고 작성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어문저작물을 작성하는 자와의 계약20. 채보ㆍ사보 계약서: 음원을 활용하여 채보(또는 사보)하는 자와의 계약21. (신설) 번역 계약서: 원고 등을 다른 언어(한국어⇔영어 등)로 옮기는 자와의 계약22. (신설) 강의 계약서: 교육ㆍ학술ㆍ연수사업에서 온ㆍ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자와의 계약23. (신설) 구술채록(의뢰ㆍ연구) 계약서: 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 연구자 등과의 계약24. 출판 계약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저작권 관련 서식]25.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공동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26.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계약서(독점적, 비독점적) : 국립국악원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외부 저작권자와의 계약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계약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는 자와의 계약[기타 서식]1. (신설) 위임장: 수임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서식2. (신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저작(인접)권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초상 이용동의를 위한 서식3.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서:「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제2항, 제5조의 제2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계약4. (신설) 저작권 계약서 인계ㆍ인수 확인서: 계약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확인 서식5. (신설) 국립국악원 생산기록물 이관ㆍ인계 확인서: 우리 원 생산기록물의 이관과 인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6조(계약서의 활용) ①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 계약은 별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 서식 제1호~제3호를 추가 작성한다.②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요청, 저작물의 성격 및 상호 간의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증빙 관리) ①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계약서의 원본 및 저작물의 내용을 기술한 시방서 등의 증빙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기타 서식 제4호를 작성 후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빙은 영구보존한다.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30305 / 시행일: 20230305

제3조(구성) ①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사전 또는 언어학 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사전팀장 또는 사전 담당 학예연구관 1명과 어문규범 담당자 1명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도록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단순 오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체 검토, 전문가 제안, 사전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취합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주요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2.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서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3.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권한으로 횟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및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국립국어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결과 반영) 위원회에서 수정ㆍ갱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거나 심의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202101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은 국어원이 국민의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운영하는 모든 상담 과정을 말하며,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가나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2. ‘가나다전화’는 1599-9979로 대표되는 전화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3. ‘우리말365’는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4. ‘온라인가나다’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5. ‘질의자’는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가나다’ 중 하나로 상담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시간) ① ‘가나다전화’는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운영하되 5월 1일(근로자의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근무일 운영 시간은 10:00~12:00, 13:00~17:00로 한다.② ‘우리말365’는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운영하되 5월 1일(근로자의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근무일 운영 시간은 9:00~11:00, 13:00~17:00로 한다.③ ‘온라인가나다’는 별도의 운영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제4조(운영 방식) ① ‘가나다전화’로 상담할 때 동일 질의자의 통화 건수는 최대 1일 3회로 제한하며 통화 시간은 최대 1회 10분으로 제한한다.<개정 2021. 1. 26.>② ‘우리말365’로 상담할 때 동일 질의자의 질의 건수는 최대 1일 5회로 제한한다.③ ‘온라인가나다’를 이용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이후 등 기타 상황 발생 시에는 2일을 초과할 수 있다.④ ‘우리말365’와 ‘온라인가나다’로 상담할 때 질의자가 누리소통망이나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 서술 등 질의가 아닌 경우2. 국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경우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그 소속 부서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11.09.> <일부개정 2023. 3. 6.> <일부개정 2025. 0. 0.>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 7.28.>

제3조(심사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한국어 전문가 국외파견, 언어 또는 문자 관련 국제행사 참석, 그 밖에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교육 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제4조(위원회의 심사 기준)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 기간ㆍ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찬성인원과 반대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로 제출하고, 간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28.>⑤ (삭제)<개정 2014. 7.28.>

제6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0. 0.>②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