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민배심원제”란 무작위로 선발된 소수의 구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해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심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2. "구민예비배심원"이란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구민들을 말한다.3. "구민배심원"이란 구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구민들을 말한다.4. "해당부서"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운영부서"란 구민배심원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6. "배심원결정"이란 구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구민배심원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나 정책2.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정책3.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이나 정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법」제47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2.24.>2. 법령, 조례, 규칙으로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명시된 경우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배심원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민배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3.2.6.>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9,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 2024.6.2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6.8.2.>2. 변호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 및 법률관련 대학교수3. 시민단체 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심의 종료 후 만료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구민예비배심원 선정)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예비배심원 후보자 명부(이하 "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개정 2024.6.28.>② 후보자 명부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을 포함하여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구민예비배심원은 후보자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④ 구청장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구민예비배심원의 자격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예비배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구민배심원의 구성)① 구민배심원은 사안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② 구민배심원은 구민예비배심원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사안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구민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③ 구민배심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해당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만료된다.

제11조(구민배심원의 제척) 구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배심원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3. 자신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4.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2조(구민배심원 운영계획 통지)① 구청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참고자료 등을 구민배심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의 장은 회의안건에 대한 참고자료 등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구민배심원 회의 운영)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운영부서의 장이 개회한다.③ 배심원결정은 재적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배심원결정의 반영)①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계획 등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참석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구민배심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93호, 201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 2013.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평생학습원의 명칭 및 위치는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개청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22번항 생략부칙 <제1212, 20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83까지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② 생략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④ ∼ 49. 생략부 칙 <제1637호, 2021. 7.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④ ∼ &#x3252; 생략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⑤~&#x325f;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⑪ ~ (52) 생략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