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기술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봉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3.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2.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 교육·농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시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시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