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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군 및 소속 행정기관, 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군수는 군 및 소속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매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8조(지원대상의 제외)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였을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부 칙 (규칙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53항까지 생략제54항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55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0816 / 시행일: 20160816

제2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3.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신청 및 정산)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단체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2.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3.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금산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금융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지급대상자는 군에서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 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에서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군금고)의 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간과 융자금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 보증을 할 수 있다.

제5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10.31> <개정 2015.4.15>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③ 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알선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 재산보유 현황2. 1인당 월평균 소득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6. 사업계획서④ 읍·면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 대상자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이자 보조금)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와 일반 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연 6%)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융자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한여 정한다.

제10조(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원을 중단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 보장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고사항 등의 심사)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에 따른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표창)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이를 신고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금산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감시단의 업무)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 감시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

제10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②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감시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감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단원의 위촉과 해촉)①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1.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감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2. 군 소속 예산 또는 감사 관련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3. 그 밖에 예산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3조(사례 공개 및 대상 등)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사례 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1. 예산절감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군수는 제1항의 사례에 대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금산군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심사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4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6.25, 2006.12.29, 2010.7.29.> <개정 2015.3.30><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군수는 위촉직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3.30>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5.3.30><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② 자체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과,읍·면,사업소,직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 및 시행의 심사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②(생략) 내지③「금산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행정지원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중“기획정보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내지 ⑬(생략)부 칙 (제10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② 금산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농림과장·건설도시과장”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 략)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까지 생략④ 「금산군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5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5조(「금산군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금산군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1항 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한다.제6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 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제5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15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민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⑤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① 군수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군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군 관할 소방서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군 관할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4촌 이내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5. 고용 실태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담관리비 및 차량비 지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관련 비용 지원4.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6.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유치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2. "일반대상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3. "실운전증빙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해야 한다.

제4조(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결정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군수의 확인을 받은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2. 20.>가. 일반대상자 [신설 2026. 2. 20.]나. 실운전 증빙자 [신설 2026. 2. 20.]

제6조(지급액 및 방법)①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군수는 교통비를 군 지역화폐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처음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③ 실운전 증빙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0.]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기능) 금산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한다. <개정 2021. 9. 27.>1.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군정 주요 현안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원로회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원로회의와 읍ㆍ면 원로회의로 구성한다.② 군 원로회의 위원은 읍ㆍ면 원로회의 의장을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읍ㆍ면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읍ㆍ면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20명 이내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읍 원로회의 위원은 40명 이내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③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27.>④ 원로회의는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9. 27.>

제4조(명예위원) 군 원로회의는 군수, 금산군의회 의장, 금산경찰서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NH농협은행 금산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①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위촉위원을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② 원로회의는 위촉위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한 위원 만장일치로 군수에게 제명을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그 사람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27.>

제7조(회의)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개정 2021. 9. 27.>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① 군 원로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7.>② 읍ㆍ면 원로회의는 간사를 두며, 부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부 칙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57항까지 생략제58항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59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① 군수는 금산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장소, 조건, 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등 축제 및 행사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우선순위)① 군수는 행정재산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계약)① 군수는 영업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영업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사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금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3.30>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본 회계의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과장,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2021.6.3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7> <개정 2017.9.29><개정 2023.12.20.>

제5조(수입)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지출)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부 칙 (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74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기능)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6.30.>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59항까지 생략제60항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6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9.29.>2. “재정지출”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금산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 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5조(「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제6부터 제26조까지 생략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금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 봉사활동, 유지관리비4.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0조(「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지원사업) 금산군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 의정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 지역사회 문제 등 연구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항제1항에 따라 금산군 의정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금산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4. 불성실,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일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부 칙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조 생략제2조(「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산군의회의장2. 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금산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금산군의회 사무과장5. 금산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③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공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별 전자이미지공인(이하“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각각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제5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고 소각하거나 파기한다.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07호) ①이 조례는 금산군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의회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인 및 전자공인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금산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4.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등에 관한 사항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5. 자치법규 입법지원 등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5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6급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1. 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개정 2022. 11. 7.>2. 의안ㆍ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연구 <개정 2022. 11. 7.>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신설 2022. 11. 7.>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신설 2022. 11. 7.>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관한 사항 <신설 2022. 11. 7.>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1. 7.>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 11. 7.>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 자료 작성 등

제5조(하부조직)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홍보지원팀장을 두며, 그 직급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11. 7., 2023. 1. 30.>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홍보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1. 7.>③ 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2. 11. 7., 2023. 1. 30.>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8호,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22.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7호, 2023.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금산군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7.>② 사무과는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2. 11. 7.>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11. 7.>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1. 7.>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1. 7.>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1. 7.>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1. 7.>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 11. 7.>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고, 소관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 1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의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금산군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금산군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로 한다.부 칙 <제2415호, 202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5급 전문위원이 대리 한다.③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④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금산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30.>2. “의원”이란 금산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0.>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산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 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0.>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군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신설 2020.12.30.>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금산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금산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금산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삭제 <2020.12.30.>

제7조(정보공개 범위) 금산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금산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금산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범위)①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0.>1. 군수, 부군수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과장 <개정 2024. 12. 10.>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4. 12. 1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신설 2024. 12.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나 의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2.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 <개정 2024. 12. 10.>

제3조(적용기준) 관계 공무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나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부 칙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0호, 2023.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5호, 2024. 12. 1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개정 2026. 2. 2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20.>1. 삭제<2026. 2. 20.>2. 삭제<2026. 2. 20.>3. 삭제<2026. 2. 2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 등을 심사ㆍ처리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2. 20.]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활동기간 내에 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채택될 때까지 존속한다.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변경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을 포함한다)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6. 2. 20.>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11조(부위원장)①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주선(周旋)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주민복지지원과제3조제2항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농업정책실②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제2336호, 202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7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00호, 2022.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9호, 2023. 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총무위원회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으로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임되는 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조례 시행 이전 상임위원회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총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61호, 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임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 시행 이전 상임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③ 징계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⑤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 또는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해야 한다.③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의견서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3.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4. “상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부상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5. “질병”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질병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4. 의원이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의원이 직무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대표자2.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③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별표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금산군 소속 공무원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심의결과로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중 “기획정보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③내지 제19항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4호, 202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금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3.12.20.>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2. 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금액 <개정 2023.12.20.>

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목개정 2023.12.20.]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 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0.]

제4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부 칙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제1393호, 제1400호,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 내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202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6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금산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4. 12. 10.>1.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개정 2024. 12. 10.>2. 자치의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의 제시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4. 12. 10.>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건설ㆍ건축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24. 12. 10.]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4. 12.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2. 위원이 직무상 청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유지 등 의무를 위반할 때3.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12. 10.>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생략제62항·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63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58호, 202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0.>1.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안의 자문2.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관련 입법·법률사안의 자문 <개정 2024. 12. 10.>3.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 및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금산군 입법ㆍ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 12. 10.>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 12. 10.]

부칙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2호, 2024.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문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