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8.)

제2조(군수의 책무) (제목개정 2023. 4. 28.)①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2009.4.10., 2023. 4. 28.)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2009.4.10, 개정 2015.11.10., 2023. 4. 28.)1. 성명(신설 2023. 4. 28.)2. 생년월일(신설 2023. 4. 28.)3. 주소 또는 체류지(신설 2023. 4. 28.)4. 서명 연월일(신설 2023. 4. 28.)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리별 구분하여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목개정 2023. 4. 28.)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2009.4.10, 개정 2015.11.10., 2023. 4. 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8.)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9.4.10, 개정 2015.11.1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 4. 28.)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고, 그 심의ㆍ의결절차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4. 28.)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4. 28.)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2제2항에 따라 부군수가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2. 28.)

제16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2. 28.)

제17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8.)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3. 4. 28.)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3. 4. 28.)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 4. 28.)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23. 4. 28.)(제16조에서 이동 2023. 4. 28.)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9.4.10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6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8호,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