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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1. 섯골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서동)2. 장전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35번길 27(장전동)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문화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3. 생활문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별 각 목과 같다.1. 섯골생활문화센터(다목적홀, 주민자율공간)가. 운영시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나. 휴관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2. 섯골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나. 휴관일 :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장전생활문화센터(공유부엌, 동아리실, 연습실)가. 운영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나.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4. 장전생활문화센터(카페)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9:00나.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별로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이하 “사용(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대신하여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금정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ㆍ협력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3.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사용시설을 정리 및 원상복구하고,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정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2. 생활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한다.1. 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활임금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26.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 지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단체원,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 받아 대행 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항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는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및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기준)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③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기준과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① 구청장은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관련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조치)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 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① 구청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설”이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농축산물 판매장을 말한다.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5.>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5.>4.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5.>

제4조(이용료)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11.5.>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를 반환할 경우 별표3의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1.5.>④ 세탁소 및 이·미용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1.5.>[본조 제목 개정 2021.11.5.]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민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 장비 및 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제9조(운영비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사용료,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계약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21.11.5.>

부칙 <조례 제1038호, 201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4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0호, 202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5호, 202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표창,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3.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6. 시설물의 안전점검(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8.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9.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① 관리주체 등은 제8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착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 등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11조(보조금 교부 등)①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착수한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공동주택 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508 / 시행일: 2017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금정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및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SNS서포터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08호, 2017.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70716 / 시행일: 2007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이 당사자로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임명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4.10, 2019.04.2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07.9.10>1. 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개정 1997.04.10>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07.9.10, 2019.04.2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1997.04.10, 2007.9.1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9.1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10>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1990.11.06>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1. 행정소송(본안): 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0, 1997.04.10>2. 민사소송(본안): 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0, 1997.04.10>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건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건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을 위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③ 삭제 <2019.04.2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4.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7.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나.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사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3.12.12>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2. 점용·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연도분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해당연도 개시 3개월 이내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 개정 2013.12.12>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2.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납부한 점용료등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본조 개정 2013.12.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3.12.12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을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용료등 변상금의 부과 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2>

제4조(허가서 교부)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되,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받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발행)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1.9.23.>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민원처리기기번호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 공무원 중에서 민원처리기기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10.27., 2020.8.3.>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수입이 발생한 그 다음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②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③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9.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유인영번호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제4호의 고유인영번호는 사용부서명에 아라비아숫자 순번을 붙여서 사용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제작ㆍ고시되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부터적용한다.부칙 (2012.10.10.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0호, 2015.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종이수입증지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및 ⑥ 생략부칙 <조례 제1322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8호,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조례 제1445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정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촉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개선자금 등(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계획이 매년 확정되면 융자총액, 대상,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4.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5.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다만, 융자를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④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액) 융자대상별 업소당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상환조건)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② 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 이내로 한다.1. 화장실 개선비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비④ 연체 시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⑤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 한다.1.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4.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에는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환수 등)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영업자지위승계 포함)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업소 영업자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 또는 환수를 융자업소 영업자에게 통보할 경우 융자취급 금융기관 통보 일부터 3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③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15호, 2016.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되는 융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7.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5. 금정구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3. 「아동수당법」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경우 위원회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1.>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1.>1.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1.8.11.>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8.11.>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8.11.>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8.1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8.11.>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8.11.>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8.11.>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8.1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소속 5급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8.1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8.08.20.)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202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에 적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책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3. 인성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4.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5.1.>

제5조(공동위원장)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1.>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7. 13세 미만 어린이8. 그밖에 금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안전취약계층의 현황 파악3.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관리 물품ㆍ시설 지원 방안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화재예방 용품 등 주택용 소방용품 및 시설2. 전기, 가스, 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7. 혹한기, 혹서기 대비 편의시설 설치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자와 지원신청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자산상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1., 2022.12.15.>

부칙 (2010.9.29.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97호, 201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5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개정 2018.12.17.>2.“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과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 및 정기 점검<개정 2018.12.17.>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8.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 중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의 업무 일부를 분담·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과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안전지킴이”로 위촉 또는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2.17.>

제9조(예산 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의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 및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4.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