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경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7. “경관시민참여단”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4.15.>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4.15.>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6.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개정 2021.10.29.>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개정 2021.10.29.>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1.10.29.>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9.>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삭제 <2021.10.29.>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당진시의회 의원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9.>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3. 경관시민참여단 운영사업 <신설 2022.4.15.>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제17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협정승계자”라 한다)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협정승계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개정 2021.10.29.>2. 법 제19조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개정 2021.10.29.>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협정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ㆍ항만시설ㆍ하천시설ㆍ철도시설사업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1. 삭제 <2022.4.15.>2. 삭제 <2022.4.15.>3. 삭제 <2022.4.15.>4. 삭제 <2022.4.15.>5. 삭제 <2022.4.15.>6. 삭제 <2022.4.15.>② 다음 각 호 사항은 제1항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구조 및 피난분과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하는 건축물3. 기존 건축물과 형태 및 색채가 동일하면서 기존 연면적 미만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의2(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의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7.05.30> <개정 2021.10.29.>

제2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발주청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 설계자, 사업시행자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심의 절차, 심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공장ㆍ창고는 제외한다)2. 연면적이 20,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ㆍ창고 건축물3. 그 밖에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규정사항을 준용한다.

제31조(경관디자인상)① 시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등에 대한 제안자ㆍ시행자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2조(경관시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당진시 경관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1.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중 희망자2.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③ 시민참여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경관자원 발굴2. 우수경관자원 모니터링 및 기록3. 경관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4.15.]

제34조(임기 등)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5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㉓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㉔~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5.04.20. 조례 제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05.30. 조례 제585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당진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의2(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경관법시행령」제22조제2호사목에 의한“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② (생략)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6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