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9.7.29., 2015.12.31.>

제2조(정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15.12.31.>

제3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대전광역시도중 도로구역이 결정된 4차선 이상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5.12, 2009.7.29., 2015.12.31.>②제1항 단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5.12＞<개정 2015.12.31.>③제1항에 따른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5.12., 2015.12.31., 2023.2.24.＞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①「도로법」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9.7.29., 2015.12.31.>②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1. 연결계획서2. 변속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4. 연결공사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④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제5조(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시장은 도시지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도시지역외 지역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는 도시지역외 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로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 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로계획에 따라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2023.2.24.>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3.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4. 터널 및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①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②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2023.2.24.>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경계석)을 설치할 것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우수(雨水)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2023.2.24.>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변속차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6. 변속차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변속차로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3.2.24.>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보호난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2023.2.24.>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 및 허가의 권한은 구청장 및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유료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조례 제3187호, 2003.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422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761호, 2009.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6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83호,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연결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