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1조(목적)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 영 11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5. "구매정보망"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제2조(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2. 법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19조, 영 제11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② 영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④ 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⑤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5조의4에 의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⑦ (삭제)

제5조의2(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9조의3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처리기한)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4(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제1조의2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③ 확인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하여야 한다.④ 확인 신청자가 제3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반려 처리한다.⑤ 확인기관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신속히 현장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등) ①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확인서의 수정 발급) 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4.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②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확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수정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이의신청 및 처리) ① 장애인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② 관리기관장은 이의 신청 검토결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자 및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여야 한다.

제6조의4(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관련기관, 기타 중소기업단체의 지역 대표자 등 2명 이내3.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ㆍ기술지도사 1명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확인의 취소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1.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 취소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제1항제2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관리기관장은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호의2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장은 해당기업 및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확인서 회수 및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유효기간) ①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② 삭제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확인기관의 의무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은 제3조의2에서 정한 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⑤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실적을 매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준수사항) ① 제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 제6조의4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은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확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운영지침 제ㆍ개정) 확인기관은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