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안내도 포함)2. 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나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② 점용자가 제1항위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15. 6. 30.)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있다.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가. 제1순위: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2인이상일때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나. 제2순위: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공작물,경작물,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다. 제3순위: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점용허가기간)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ㆍ지하철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상계되는 연한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금액과 점용료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기타 공공사업 등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점용자"라 한다)는 점용기간중 점용구역 기타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점용목적2. 점용기간3. 점용장소4. 점용면적5. 허가연월일 및 번호6. 점용자의 성명,주소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및 변상금 분납)①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구청장은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4. 12. 30.>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연간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1.04.20, 2015. 6. 30.)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여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한다.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9.11.29.)

제12조(의견제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16조(대집행) 구청장은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7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제17조(점용자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1. 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전액 감액한다.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3. 기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감면한다.

제18조(점용료의 분납)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동일회계연도중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전까지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0. 12. 1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4.20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6. 30.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1. 29.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30.,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