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② 도지사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습지조사)① 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4.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실천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3. 경상북도 우수습지 지정4. 그 밖에 습지 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습지지역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② 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2.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시ㆍ군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3.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시ㆍ군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4.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시ㆍ군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제9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5. 육역화(陸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생물다양성의 유지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10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습지보호지역등의 습지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군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상북도 우수습지 지정ㆍ관리)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경상북도 우수습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홍보ㆍ정보공개)①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