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13.8.1., 2021.9.23., 2021.12.17., 2022.5.2.>

제2조(통·반의 조직)①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개정 1989.03.04, 2000.09.30, 2013.08.01, 2022.09.20.>② 통에는 통장을 둔다. <신설 2022.09.20.>[본조 제목 개정<2022.9.20.>

제3조(획정기준)①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은 5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1개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 포함 지역은 400세대 이상으로 한다.2.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락형태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8.3.><개정 1989.03.04, 1997.04.10, 1998.10.01, 2003.10.25, 2008.5.1., 2020.8.3.>

제4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7.10, 2013.8.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제6조(임무) 통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2000.09.30, 2008.5.1, 2013.8.1>1. 삭제 <2013.8.1>2. 행정시책의 주민홍보와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3.8.1., 2020.8.3.>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08.05.01>4. 각종 시설 확인5. 삭제 <2020.8.3.>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재난·전쟁 시 주민 홍보 및 계도 <개정 2008.05.01., 2020.8.3.>8. 재난·전쟁 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물품 배급 <개정 2008.05.01., 2020.8.3.>9.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3.> <신설 2014.12.17>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구·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0.09.30, 2008.5.1., 2014.12.17., 2020.8.3.>

제7조(회의)① 통장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할수 있으며, 동장이 구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05.01., 2020.08.03., 2022.09.20.>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05.01, 2017.3.15., 2020.8.3.>

제8조(비밀유지)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5.1, 2013.8.1>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제10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04.10, 2013.8.1., 2020.8.3.>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3.>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개정 2017.3.15., 2020.8.3., 2023.7.1.>1.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2. 통장의 현장활동 수행3.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4.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5. 종합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협약체결[각 호 신설 2023.7.1.]

부칙 (제47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호, 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호, 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9호,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6호, 1998.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6호, 1999.11.2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금정구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중 총무과(통장의 위·해촉)란을 삭제한다.부칙 (제577호, 2000.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제581호, 20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655호, 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7호, 2008.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5호,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7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제12조”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로 한다.부칙 (제1057호, 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제3조(적용례) 통장 연임 적용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1094호, 2014.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3호, 2017.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제5조 연임 횟수는 기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부칙 <조례 제1356호, 2019.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0호, 202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획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개편되는 통·반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5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6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