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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훈령, 궁능유적본부)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은 궁능유적본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궁능유적본부 각 부서 및 기관2.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3. 기관 및 단체4. 개인

제6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제7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궁능유적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궁능유적본부가 주최하는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표창분야) ①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② 분야별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 등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등3.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본부 업무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 기타 유공

제9조(표창방법) ① 표창은 제8조에 따른 분야별로 당해연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수여하며, 표창계획에는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표창을 할 때에는 표창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감사패,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궁능유적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궁능유적본부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제12조(표창제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징계 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사람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표창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한 경우 당해 표창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표창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1. 월평균임금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리귀속 등에 따른 국유지 등기의 원인과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122 / 시행일: 99991231

일본인, 육군성 명의는 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명의로 이전하되 관리청 인정서를 첨부 동시에 관리청명칭을 첨기등기하고 이왕직, 이왕직장관 명의는 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관리청 인정서 첨부 관리청 명칭을 첨기등기하고 조선총독부 명의는 48. 8. 15. 명칭변경에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함과 동시에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다.71. 1.22. 법정 제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감염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2.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3.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4.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5.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3조(기능)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등2.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ㆍ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내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3.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 관리ㆍ운영: 중앙감염병병원 협조 및 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ㆍ전원 등의 조정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조건부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3조에 언급된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3. 생태, 자연환경, 동ㆍ식물, 환경교육 및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역별로 달리 위원을 위촉하거나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추진기획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권익위원회"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②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고충처리 부위원장 및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③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써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간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귀속재산과 국유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711 / 시행일: 9999123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 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그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5. 4. 17. 자 1948. 7. 28. 자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다.( 대법원 1989. 07. 11. 선고 88다카24912 판결)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411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군정법령 제33호제2조에 의하면 1945. 8. 9. 현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야만 귀속재산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 제120호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해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은 그 등기가 실효되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나 상기 귀속해제결정조차 받지 아니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이 없으므로 위 법 취지로 보아 직권말소 할 사안으로 해석되오나 의문이 없는 바도 아니므로 그 처리방안을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관청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촉탁(등기원인 및 그 일자를 1945. 9. 25.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에 의하여 말소한 연후에 위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별표 1 정기검사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2. 정밀안전검사는 별표 2 정밀안전검사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하 검사방법을 제작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거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1년 이내 제작사에 의한 부하시험(또는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나. 모노레일의 차량이 1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편성까지 부하검사를 시행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KS Q ISO2859-1 부표 1 보통검사 수준 Ⅱ"에 따라 표본검사를 시행한다.3.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 또는 서류검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가. 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운행 중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이음 및 과도한 진동으로 측정하지 않아도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공간이 협소하여 검사기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②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책임자 및 1인 이상의 검사원으로 기술인력을 구성(재검사 및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존한다.1. 정기검사: 삭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검사표, 궤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2. 정밀안전검사: 별표 13 정밀안전검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한다.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궤도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일상점검)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점검)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 까지의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 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시행령과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1013 / 시행일: 99991231

귀속휴면법인의 위법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려면 그 휴면법인이 등기신청의 당사자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정당한 대표이사가 이사선임등기 신청과 동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에 의거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65.10.13. 법정 제28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930 / 시행일: 99991231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76. 9. 30. 법정 제65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506 / 시행일: 99991231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동법 제11조 제2항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1.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한 취적의 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이 적용(1945. 8. 15. 또는 1950. 6. 25. 기준)됨이 없이 단신 귀순자는 단신으로 취적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귀순북한동포의 가족이 월남하여 이남에 취적이 된 경우에는 그 호적에 추가로 취적허가절차에 의하여 입적하게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2. 취적허가신청서의 접수는 호적비송사건부에 접수하되 신청인의 표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것이고, 귀순북한동포는 사건본인으로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사건처리현황(통계)을 파악하기 위하여「보사」라고 표시한다.3.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의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취적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것이며,4. 불허가결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별첨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무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할 것이다.5. 기재례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기재례에 준한다.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6. 시(구)·읍·면의 호적사건건수표 작성에 있어서는 건수표 기타(43)란 여백에 제40란 취적사건 ○건 중 ○건은 "보사"라고 설명을 부기하도록 할 것이다.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19980614

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하여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한다.1. 귀화한 경우(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가. 귀화한 자의 남편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바로 부가(夫家)의 호적에 입적한다.나. 귀화한 자의 부(父) 또는 양부(養父)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부가(父家) 또는 양가(養家)의 호적에 입적한다.다. 귀화한 자의 모(母) 또는 양모(養母)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그 가의 호적에 입적하되, 민법 제7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라. 위 나. 다. 항의 경우에 귀화한 자에게 그를 수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있거나 함께 귀화신고를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마. 기타의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2. 국적회복의 경우(국적법 제9조)귀화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01022 / 시행일: 20201022

<img id="82083307"></img><img id="82083327"></img><img id="82083379"></img><img id="82083403"></img><img id="82083439"></img><img id="82083503"></img><img id="82083515"></img><img id="82083547"></img><img id="82083583"></img><img id="82083931"></img><img id="82083963"></img><img id="82083999"></img><img id="82084015"></img><img id="82084915"></img><img id="82084879"></img><img id="82084851"></img><img id="82084811"></img><img id="82084775"></img><img id="82084743"></img><img id="82084711"></img><img id="82084683"></img><img id="82084655"></img><img id="82084623"></img><img id="82084595"></img><img id="82084543"></img><img id="82084555"></img>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Ⅰ. 일반사항1. 목적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예규 등(이하 “규칙 등”이라 함)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하여 규정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2. 규정문서의 종류가.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나. 규칙○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 위원회 규칙명은 「～규칙」으로 함다. 훈령○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법·시행령, 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 주요한 사항※ 위원회 훈령명은 원칙적으로 「～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예: 「~강령」)라. 예규(업무처리지침)○ 조문형식이나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위원회 예규명은 「～지침」으로 함3. 법제과정<img id="35894083"></img>4. 규정문서의 작성 요령가. 규칙 등 입안 시 필요한 사항①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② 주요내용③ 제·개정 또는 폐지안④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⑤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⑥ 기타 참고사항(예산조치사항, 관계법령발췌서 등)나. 규정문서 작성 시 검토 사항○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다른 규칙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 여부○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5. 규정문서의 작성 방법규정문서는 한글을 기본 워드프로세서로 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함가. 용지○ 용지 크기 : A4(210mm×297mm)○ 용지 방향 : 세로나. 문단 모양○ 문단 여백 : 왼쪽·오른쪽 0.0pt○ 문단 간격 : 위·아래 0.0pt○ 줄 간격- 기본 230%- 신·구조문대비표 180%○ 문단 정렬 방식- 규칙 등의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 및 신·구조문대비표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 개정이유·주요내용·참고사항의 제목과 내용, 누년 일련번호 부분 등은 양쪽 정렬○ 내어쓰기 또는 들여쓰기 기준- 라. 작성 예시 참고- 가운데 정렬 방식인 경우 내어쓰기를 하지 않음다. 글자 모양<img id="35894085"></img>○ 장평 100%○ 자간 0%라. 작성 예시<img id="35894087"></img><img id="35894089"></img><img id="35894091"></img><img id="35894093"></img>마. 기타 사항○ 각종 기준표, 도표, 기구도, 통계표 및 서식 등으로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별지 또는 별표로 작성　Ⅱ. 조문의 작성요령1. 조문의 신설가.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img id="35894095"></img>나. 조문 사이에 가지번호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img id="35894097"></img>다. 2개 이상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img id="35894099"></img>라. 기존 조문 사이에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img id="35894101"></img>마. 3개 이상 조항을 연속하여 신설하는 경우<img id="35894103"></img>바. 1개조로 구성된 규정에 제2조를 신설하는 경우<img id="35894109"></img>2. 조문 내용의 전부개정가. 1개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경우<img id="35894115"></img>나. 2개 이상 조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img id="35894123"></img>3. 조문 내용의 일부개정가.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경우<img id="35894125"></img>나. 2개 이상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경우<img id="35894129"></img>4. 조문의 삭제가.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img id="35894167"></img>나. 2개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img id="35894173"></img>다. 1개조만 남기고 모든 조를 삭제하는 경우<img id="35894183"></img>5. 기타의 경우가.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각 호 외의 부분<img id="35894223"></img>나. 제명, 제목<img id="35894225"></img>다. 조문 위치 맞교환<img id="35894229"></img>라. 복합(개정+신설)<img id="35894233"></img>마. 각 호 외의 부분<img id="35894239"></img>　Ⅲ. 관보 게재 방법<img id="35894253"></img><img id="35894255"></img><img id="35894257"></img>　Ⅳ. 부칙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체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부처별 균형인사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균형인사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균형인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균형인사 정책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은 균형인사 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균형인사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인사혁신처 실장급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실장급공무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2.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3.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5.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극지 과학기지"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연구활동, 기상관측 및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의 주요업무와 이를 지원ㆍ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 구조물 등 일단의 것으로 극지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물의 일체를 말한다.2. "쇄빙선"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3.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관리 책임자"란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를 보조하면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및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극지활동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②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쇄빙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는 극지활동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업무수행인원 간의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1.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ㆍ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활용한 극지활동 중 인적ㆍ물적 사고 발생 시2. 극지과학기지에 체류 중인 개인이 극지과학기지 안밖에서 극지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3. 그 밖에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안전관리 규정 마련)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규정(이하 "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4. 사고 예방조치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응조치5. 재해 관련 작업 중지 등 비상 대응에 관한 사항6.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수칙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쇄빙선에서 이용하는 헬리콥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개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 중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방법ㆍ시기ㆍ절차) ①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안전점검: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쇄빙선의 경우에는 쇄빙선이 매번 출항하기 전에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포함한다)2. 긴급안전점검: 관리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붕괴, 전도 등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의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120일 안에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점검 실시 일정 및 내용2. 안전점검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④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의 결과로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안전한 극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2. 대체시설의 확보3. 사용제한 또는 금지4. 기반시설 철거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축산업ㆍ임업을 포함한다) 관련 산업(1) 농산물 유통ㆍ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2)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농업시설임대 및 매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나. 수산업 관련 산업(1)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2)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다. 기타(1)「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2)「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비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4.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4명 이내④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이 되고,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기준보수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img id="160534839"></img>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img id="160534841"></img>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29 / 시행일: 99991231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 자료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발급의 체불임금확인서 이외에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가.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의제자백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한다)나.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32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의 각 사본다.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참조)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바.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의료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의료보험법 제54조 참조)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1) 적용 범위(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나)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2) 서면의 제출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제1. 항 기재의 서면(3) 배당표의 작성(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나) 배당표에 별지 양식의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첨부한다.(4) 배당금의 지급(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26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제90조제2항 참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제143조 참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제88조 참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참조)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제17조참조)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1) 적용 범위(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나)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2) 서면의 제출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제1. 항 기재의 서면(3) 배당표의 작성(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나)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전산양식 A3444〕을 첨부한다.(4) 배당금의 지급(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자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4)의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6.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호 서식(4)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보고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090921 / 시행일: 20090921

1. 검찰공무원이 역병(疫病) 등으로 장기간 근무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검찰공무원의 근무동향을 파악할 수 없으니 앞으로 아래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하기 바람.※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바람<신설 1985. 7. 16. 일제정비 2003. 9. 1.(검찰총장 경유 폐지)>가. 검사 및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1주(5일) 이상 병가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2주(10일) 이상 병가다. 역병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전항의 해당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함.3. 보고양식.<img id="5084048"></img>※ 작성요령가. 병가기간 : 병가일수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기간나. 사 유 : 질병명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다. 비 고 : 향후치료상태등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4조(여비지급 기준) ⓛ근거리 출장(동해·묵호항 및 동해시 관내)은 관용차량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용차량 배정은 다수인, 근거리 순으로 배정하며 여비 지급은 [별표 1] 기준에 따른다.②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근거리 출장시 출장시간은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정하며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③개인차량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여비는 [별표 2] 기준에 따른다.④개인차량을 이용 4시간 이상 근거리 출장 신청 후 4시간 이내 복귀시 출장복명대장[별표 3]에 기록하여야 하며, 복귀시간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⑤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 발생시 여비지급 우선 순위는 관용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개인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순으로 한다.⑥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에 따른 출장여비는 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여비지급 기준은 동 "근무지내 출장여비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918 / 시행일: 99991231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전제로서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203 / 시행일: 99991231

1. 근무지를 떠날 때의 사전보고가.각급법원장 및 등기소장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지원장 및 등기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출발토록 한다.단,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고등법원장은 이를 대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나.기타 모든 법관과 일반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행동토록 한다.2. 직무대리 활용위와 같이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게 될 경우, 판사 1인만인 단독지원장 또는 등기소장이 이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장은 직무대리제도를 활용 발령한다.3. 관계기관과의 사무적인 협조사무집행에 있어서는 평소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관련된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인 검찰청 등 기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직무집행의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02 / 시행일: 99991231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08 / 시행일: 99991231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 채무를 달리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81.9.8.선고80다1468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3 / 시행일: 99991231

근저당권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당좌대월계약 등) 등에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채권담보제도의 일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 제2항 소정의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84. 6. 13. 등기 제209호 내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한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921 / 시행일: 9999123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는 채권최고금액은 거래의 안전과 후순위권리자보호의 목적상 특정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약정이 권리소멸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달리 등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78. 9.21. 등기 제323호 한국외환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③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의 경우 건물명칭 및 번호가 있다면 그 건물명칭 및 번호를 포함한다) 외에,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4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325 / 시행일: 99991231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재할 수 없다.나.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2. 근저당이전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1)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3취등자일 경우에도 같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2)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3취득자일 경우에도 같다.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등으로 기재한다.4. 채무자의 상속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5. 등기예규 제729호(등기예규집 제331항)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5. 나.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가. 근저당권이전등기1)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가)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나)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의 양도다)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가)전부 양도나)일부 양도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가)전부 대위변제나)일부 대위변제나.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가 인수된 경우가)기본계약서의 채무자 지위 전부 인수나)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인수다)인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가 인수된 경우가)면책적 채무인수나)중첩적 채무인수3)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기본계약 또는 확정채무를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99991231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재할 수 없다.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2. 근저당이전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등으로 기재한다.4. 채무자의 상속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5. 등기예규 제729호(등기예규집 제331항)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5. 나.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5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5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5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5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5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5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58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5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5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5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5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5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831 / 시행일: 99991231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진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의 중장기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글로벌 인재양성 및 유치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2. 국제화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3.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유학생,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글로벌 교육분야 관계기관, 학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6. 동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7. 기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2.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교육분야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협의체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 당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와 관련한 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관계부처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 보고서의 제출 및 정책 반영) ①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건의 등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교육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과 자료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원고료, 자문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규제조화를 위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lobal Harmonization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에 기획운영사무국을 둔다.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사전상담과장이 기획운영사무국장이 되어 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2.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훈련,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제2호를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 주제 발굴4. 글로벌 규제조화 관련 국내외 제도 운영 및 동향 등 조사5. 글로벌 국제조화 관련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소통 및 홍보6.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을 설치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및 의료기기심사부장2. 규제조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호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장이 지명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센터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회의 참석 저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윈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위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