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12., 1991.7.16., 2005.6.4., 2014.6.20., 2023. 6. 9.>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단, 강원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는 별표 1과 같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도지사의 사무 중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2.12.28., 1983.12.12., 1986.10.24., 2004.11.12., 2005.6.4., 2013.4.26., 2014.6.20., 2015.1.2., 2018.12.28., 2019.4.5., 2023. 6. 9., 2023. 12. 29., 2024. 6. 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9.24>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4.28> 이 규칙은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7.16> 이 규칙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7.23> 이 규칙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8.2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26> 이 규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0.28> 이 규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0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05.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1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3호, 2008.12.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4호, 200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37호, 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 토지관리과란의 제1호란 중 “국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제3호란 중 “국유잡종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재난방재과란 제12호란의 자목 중”“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부칙 <제2841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9호, 20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9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4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921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로, “별표2와”를 “별표2와 같고, 도지사의 사무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로 한다.부칙 <제2965호, 201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82호,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6호, 201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0호, 2016.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③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제3044호, 2016.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1 중 "해운항만과"를 "해양항만과"로 한다.제2항 생략부칙 <제3058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1호, 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5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6호,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7호, 2018.9.21.>(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⑥ 생략⑦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농업기반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하고, “도로철도과”를 “도로과”로 한다.부칙 <제3125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제3132호, 2019.4.5.>(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을 “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별표 1의 소관 란 중 “복지정책과”를 “남북교류과”로 한다.별표 3의 환경과의 사무명란 중 “폐수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한다.②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행정개발본부)”를 “(행정본부)”로 한다.부칙 <제3162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7호,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8호, 2022.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7호, 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98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해안권”을 “강원”으로 한다.별표 3 중 “동해안권”을 “강원”으로 한다.②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3313호, 2024. 6. 7.>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46호, 2025. 7. 4.> 이 규칙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