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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7, 2013.12.12>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27>

제4조(직급보조비 등)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07.3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7>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 부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5.6.25, 2018.11.1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4.07.31, 2015.6.25, 2023.7.6.>

제4조의2(가산징수 등)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3.7.6.>[본조신설 2018.11.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7,2014.07.31, 2015.6.25, 2018.11.15, 2023.7.6., 2025.10.0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9.15>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업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이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삭제 <2001.01.11>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삭제 <2019.12.5>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6. 삭제 <2001.01.11>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참작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2001.01.11, 2014.9.15>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9.1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 서식) 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4.9.15>

제9조(장학금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생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5>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9.15>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0915 / 시행일: 2014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9.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15>

제5조(지급심사대상)①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15>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9.15>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5>②시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8조(수령권 승계)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4.9.15>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9.15>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단체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복지사업2. 국고보조사업3.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4.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보조사업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보조사업6.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체육 관련 보조사업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①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 대상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장비·행사 지원표시: 3백만원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표지판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은 별표1의 형식을 따르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4. 차량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5. 물품·장비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후 5년간 또는 임차한 물품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날 또는 준공일,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표지판의 관리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3항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지원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등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표지판 등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5조(실태조사)①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9.>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사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업체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11.14.>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원 1명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2.12.29.>

제10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29.>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주사가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칙 (200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c;부터 <74>까지 생략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과 지원표시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지원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시설, 단체 사무실 내·외부 등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6.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또는 임차한 차량·물품·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3. 그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물품ㆍ장비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 리플릿, 책자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격, 설치 방법, 부착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및 규격·재질·글씨체,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관리·감독 및 점검)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부서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검 결과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기능)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9>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1998.9.1, 2011.12.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2.29>

제6조(회의 등)①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29>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28, 2011.12.29.,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68>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등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자치사무”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2. “권장하는 사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단체 화합 및 교류행사2.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3. 독도 지키기 활동에 관한 사업4. 통일안보 교육 및 의식 고취 사업5. 시민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추진에 따른 훈련 및 지원 사업

제6조(보고와 검사)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의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시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수 있다. <개정 2021.5.27.>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⑭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김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김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김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의장은 김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김천시의회 의장,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3.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질병,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의 사직을 원할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2473;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7.1.>1. 삭제 <2021.7.1.>2. 삭제 <2021.7.1.>3. 삭제 <2021.7.1.>② 삭제 <2021.7.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7.1.>1.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읍장·면장·동장 전원. 단, 읍장·면장·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동장 중 1명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④ 삭제 <2021.7.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7.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7.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3;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 보육 및 교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4조(운영시간)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② 보육시간은 오전 07시 30분부터 오후 07시 30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보육대상)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자녀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1. 김천시 소속 공무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및 읍면동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②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2.>1.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인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2. 김천시 소속 한부모 공무원 또는 맞벌이공무원의 자녀3. 1, 2 순위를 제외한 공무원의 자녀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녀③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원장2. 보육교사 대표3. 어린이집 업무담당4. 보육전문가5. 학부모 대표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안전관리)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12.) <조례 제1591호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② “평균가격”이란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천시 홈페이지 및 김천시 홍보물 등에 게재2.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원3. 종량제봉투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실사평가단의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결과보고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4.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12.7.5, 2017.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7.11.23>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참전자단체”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유공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참전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1.4.8.>[제목개정 2017.11.23]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2022.11.17., 2024.12.26., 2025.10.02.>1. 유공자에게 월 200,000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2.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400,000원의 사망위로금 지급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30,000원 지급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1. 삭제 <2017.11.23>2. 삭제 <2012.7.5>3. 삭제 <2012.7.5>[제목개정 2017.11.23]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7.11.23, 2021.4.8.>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③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제목개정 2017.11.23]

제7조(지급 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7.11.23>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1.23>[제목개정 2017.11.23]

제8조(지급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3] <개정 2025.10.02.>1.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될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때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개정규정은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3) 이 조례는 2018.1.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0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1.4.8.,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4항중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2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읍·면·동의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김천시 주민투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읍·면·동의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호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8조(자체 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과 언론인 등으로 한다.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및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 서약서)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3.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김천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8.>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은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6.2.18.>② 청소년문화의집은 김천시 문당길 142(삼락동)에 둔다.<개정 2016.2.18., 2021.11.18.>

제3조(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2.18.>1.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쉼터공간 기능2.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기능3.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의 기능4. 그 밖에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개정 2016.2.18.>

제4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8.>1."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상담실, 인터넷, 비디오부스, 열린도서실, 창작공방, 다목적실, 동아리방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이용 문화공간을 말한다.<개정 2016.2.18.>2."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2.18.>3."시설의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관람ㆍ연습ㆍ그 밖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2.18.>4."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2.18.>5."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2.18.>

제5조(운영)①청소년문화의집은 김천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18.>②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2.18.>

제6조(운영요원)①시설관리와 제3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①김천시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2.18.>③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허가취소)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2.18.>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2.18.>②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2.18.>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8., 2020.9.17.>1. 삭제2. 삭제②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7.>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2.18.>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전액면제2. 그 밖에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개정 2016.2.18.>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청소년문화의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개정 2016.2.18.>②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16.2.18.>③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2일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6.2.18.>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2.18.>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개정 2016.2.18.>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6.2.18.>

제16조(휴관)①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8.>1.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6.2.18.>②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지원2.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3.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의 활동 지원4.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20130627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및 직원)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복지센터 구성은 센터장,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③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임용)①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②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직원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8조(센터장의 직무 등)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의 심의와 조정2.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문제점 협의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5.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6. 상담복지센터 운영 협의 및 실적 평가 등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 상담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방법)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피상담자의 보호)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상담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된 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
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0, 2016.2.18., 2024.6.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8, 2024.6.13.>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18.>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1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2.18.>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4.20, 2016.2.18.>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18.>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4.20, 2016.2.1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6.2.1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김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6>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6> <개정 2016.2.18.>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2006.4.20, 2016.2.18.>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제8조(환수)①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2.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마파크”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어린이 놀이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실내서핑장, 실내 부대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테마파크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③ 테마파크 상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회원 모집 및 회원권 발급 등을 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②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3.26.>1. 전액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50퍼센트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하.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3. 30퍼센트 감경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 등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테마파크 이용이 위험한 경우2.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6. 기구의 이용 및 관리의 안전규칙, 준수사항에 제한이 있는 경우7. 심신장애, 음주 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8. 그 밖에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및 베이커리2. 편의점3. 용품 판매점4. 무인 판매기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조례 제1700호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누적 봉사시간 기충족자에 대한 특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⑩부터 ⑪까지 생략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것을 요구하는 지역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7.>

제4조(지정 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