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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외에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식재료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식재료를 생산자로부터 매입하고 지정된 대상과의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3. “식재료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공공급식지원센터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해야 하며, 조례가 정한 범위 외의 대상자는 공공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심의위원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제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급식지원센터)①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②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하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능)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생산자, 품목, 공급업체 및 친환경농산물업체 결정에 관한 사항3. 공공급식 납품단가 및 공급비용 정산율 결정에 관한 사항4.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방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소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본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의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회의록은 제5조에 준하여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공급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공급비용 정산율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공급업체 선정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급업체의 의무)①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납품목록에 따른 납품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공급업체는 재고파악과 납품계획을 철저히 하여 결품에 대비해야 한다.③ 공급업체는 지원대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공급비용을 정산해야 한다.④ 공급업체는 지원센터가 관련 장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식재료생산자 선정)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농가 및 단체 등을 생산자로 선정한다.②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는 생산자가 없는 경우 타 지역에서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생산자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품목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업체를 생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생산자가 품목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제15조(생산자의 의무)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②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요구하는 경우 식재료의 생산지, 생산면적, 생산량, 공급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③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④ 생산자는 식재료를 공급할 때 따로 지정된 집하장으로 물품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 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9.26.>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9.26.>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및 면적 포함)3. <삭제 2025.9.26.>제4(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나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9.26., 전문개정 2025.9.26.>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5.9.26.>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6조제6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소상공인·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9.26.>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등(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제157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3. 9, 2009.7.9., 23.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③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을 말한다.④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물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3.6.30.>②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동구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개정 98. 3. 9.>③ 사용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3.6.30.>

제4조(광고물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광고주의 선정)① 광고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등을 고려 광고주를 선정한다. <개정 23.6.30.>③ 구청장은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구청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발간통제부서장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시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6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구청장은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② 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6개월간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 7. 24.>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보의 경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후 사용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제2조(적용 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개정 2013.3.19, 2019.4.8., 2019.6.28.>2. 동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3. 동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3.6.30.>

제3조(사전공고)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공보게재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구의 장애인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② 전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30, 2019.6.28.>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제5조(우선계약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에 결함이 없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8.]

제6조(계약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7.11.24., 2019.6.28.>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개정 2015. 11. 30.>3.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의무)① 동구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동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고 건별로 최고 10만원, 개인별로 연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동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의 이유 등으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한 경우7. 동일 사안으로 광주광역시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제6조(중복된 포상금 지급기준)①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둘 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②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의 경우에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제7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접수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7.13.>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는「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3. 그 밖에 훼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제4조(처리절차)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를 접수하면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훼손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3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④「광주광역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담당관”을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한다.⑩「광주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7.>②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장소 및 개방가능 시간을 월 또는 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②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2조(개방공간)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청 대회의실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3. 동구청 전산교육장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기타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방시간)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후 : 18:00 ～ 22:00(4시간)2.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9시간)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동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개방공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9.12.23., 2021.7.13.>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 주민안전담당관 <개정 2021.7.13.>3. 동구청 전산교육장 : 회계과장 <개정 2021.7.13.>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 동장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우선사용)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동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50% 감면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70% 반환, 이용일 전일 5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9호, 2019.12.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규칙 제732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23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④「광주광역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담당관”을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한다.⑩「광주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구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이용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개정2025.3.31.>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를 말한다.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개정2025.3.31.>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5.3.31.>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2025.3.31.>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 대상 및 사유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반에 소속 공무원을 감사실무원으로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전문가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실시)①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구청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등)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31.>

제11조(감사수당)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1일당 4시간 이내 : 20만원2. 1일당 4시간 초과 : 30만원 <신설 2021.12.24.>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107 / 시행일: 2019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검수단 구성)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8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⑤ 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검수위원의 위촉)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9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단 운영 등)① 구청장은 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의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 ·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20090709

제3조(직무)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 진단 및 폐수 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 위생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를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서 규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5이상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아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동구문화센터2. 동구다목적체육관3.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3. 삭제 <2024. 5. 12.>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던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개정 2024. 5. 14.>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4. 5. 14.>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4.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개정 2024. 5. 14.>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단,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 전액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민간 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과 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20.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보당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제4조(공영장례 지원)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5. 14.>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함2. 장례지원 비용은 타 법률에 의한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액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공영장례업무를 관장하는 복지부서의 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4. 5. 14.>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동구 및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구 및 동구의회에서 임용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동구 및 동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2. “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① 구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삭제 23.9.25.>⑥ <삭제 23.9.25.>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수급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6.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7.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① 구청장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0322 / 시행일: 20130322

제3조(공인의 날인)① 중요문서의 시행문이 2매이상일때에는 직인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2.4.16.>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출장소는 출장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는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여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 동, 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30.>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관광진흥법」제47조의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