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00317 / 시행일: 2010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7>1. "직무발명" 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7>2. "자유발명" 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0.3.17>3. "발명자" 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7>

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 시장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0.3.17>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장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0.3.17>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3.17>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제11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1.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개정 2010.3.17>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개정 2010.3.17>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할 때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3.17>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3.17>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금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제21조(전직 또는 퇴직 시 보상) <개정 2010.3.17>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나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시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본조전부개정 2010.3.17]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7>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7>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7>3.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7>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직무발명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3.17>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