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 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2. 학부모 대표3.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이 한다.⑧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3. 위원의 사정상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2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급식업체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