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산하 공무원 및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4조(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의2(여성건강증진)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물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 및 비치의 규모, 방법, 종류,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5.15.]

제16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19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0조(구성)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9.>

제2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24조(기능)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26조(해촉)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부칙 <2015.07.31.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6호, 2016.5.19.>(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제20조 중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336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6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㉜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㉝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