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15. 3. 31.,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25. 5. 22.>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2.>③ 삭제 <2020. 5. 19.>[제목개정 2015. 3. 31., 2025. 5. 22.]

제5조(이전비의 지급)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1. 삭제 <1996. 3. 9.>2. 삭제 <1996. 3. 9.>[제목개정 2025. 5. 22.]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제7조(가산징수)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게 해야한다.[전문개정 2025. 5. 22.]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 5. 22.>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5. 5. 22.>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5. 19., 개정 2025. 5. 22.>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 5. 22.>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2.>7. 영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을 “그 금액을”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0. 5. 19., 2025. 5. 22., 2026. 4. 7.>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제7조에서 이동 2015. 3.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5.16. 조4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 칙 (1976.9.18. 조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18. 조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11.18. 조590)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1.31. 조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11.20. 조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3.23. 조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 조669)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6.28. 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2. 조721) 이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1.5.23. 조73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3.2. 조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6. 조866)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2.3. 조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7.10. 조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9.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8. 조1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4.28. 조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9.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8. 조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31. 조2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9. 조2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4. 조2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