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0.>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3.30.] <개정 2022.3.30.>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3.30.>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삭제 <2022.3.30.>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3.30.]

제6조 (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3.30.>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2.3.30.>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3.30.>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6조는 삭제 <2022.3.30.>]

제7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7조는 삭제 <2022.3.30.>]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30.>]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3.30.>]

제10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2.3.30.>]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3.30.>[제13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2.3.30.>]

제12조 (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3.30.][제14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3.30.>]

제13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3.30.>]

제14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3.30.>]

제15조(정보격차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3.30.][제17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3.30.>]

제16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2017.12.29., 2022.3.30.>[제18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3.30.>]

제17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2.3.30.>][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3.30.>]

부 칙 <제620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7호, 202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