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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임용 및 배치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범위)① 정책지원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등 지원6.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의원의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제정 2025.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위촉)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개정 2022.12.27.>②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735호, 제정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6호, 전부개정 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0호, 일부개정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기장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 3. 6.]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2024. 3. 6.>]

부칙 <조례 제1258호, 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일부개정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07. 12. 6, 2021.12.2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 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는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기장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의회규칙 제 4호, 제정 1995.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호, 일부개정 2007.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9호, 일부개정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31호, 일부개정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를 말한다.2. “직원”이란 기장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개정 2016. 9. 9>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3. 5., 개정 2016. 9. 9., 개정 2023. 2. 24.>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2. 2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2. 24.>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276호, 제정 2000.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92호, 일부개정 2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26호 일부개정 200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55호, 전부개정 2006.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의결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2006년 8월 31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중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호, 일부개정 2008.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8호, 일부개정 2016.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5호, 일부개정 2018.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2호, 일부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일부개정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90401 / 시행일: 200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2.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미 또는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이상인 자3.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점이 C(2.0)학점 이상인 자4. 기능·체육·예능 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군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 등의 장학금(이하 “기타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 4. 1]

제4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5>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기장군 행정리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9. 11.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50% 이내, 대학생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0>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간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 100만원2. 대학생 : 150만원(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전액)[전문개정 2009. 4. 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5>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회수 및 지급정지)① 군수는 장학생이 장학금과 기타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삭제 1999. 11. 25>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1999. 11. 25>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29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양산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 결정된 장학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 255호, 일부개정 1999.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61호, 일부개정 199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11호, 일부개정 2005.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7호, 일부개정 200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99.11.25>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 11. 25>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② <삭제 1999.11.25>③ <삭제 1999.11.25>

부칙 <규칙 제 18호, 제정 199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170호, 일부개정 1999.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283호, 일부개정 200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468호, 일부개정 2015.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4.22, 2021.12.31.>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7. 2. 13, 2003. 12. 31, 2009. 4. 1, 2010.4.22, 2010.8.27, 2011.11.15, 2012.3.16,2012.7.13, 2013.10.29,2014.8.5,2014.11.24,2014.12.31,2015.9.21,2016.2.4, 2016.3.25, 2016.5.31, 2017.4.3., 2017.07.07., 2017.11.28., 2018.4.5., 2018.11.26., 2019.3.6., 2019.12.31., 2020.11.27., 2021.11.24., 2022.4.1., 2022.12.22., 2023.05.17., 2023.10.11., 2024. 3. 6., 2024. 11. 6., 2025. 7. 2., 2025. 11. 7.>

부칙 <조례 제 36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31호, 개정 199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63호, 개정 1997.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54호, 일부개정 199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28호, 일부개정 2001.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85호, 개정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22호, 일부개정 200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8호, 일부개정 200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호, 일부개정 2010.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0호, 일부개정 2010.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6호, 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3호, 개정 201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702호, 개정 201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8호, 개정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6호, 개정 20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6호, 개정 20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6호, 개정 201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2호,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5호, 일부개정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정관면, 정관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정관읍, 정관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정관면”은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⑤~⑧ 생략부칙 <조례 제854호, 일부개정 201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7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4호, 일부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9호, 일부개정 20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일부개정 201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일부개정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1호, 일부개정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일부개정 201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6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8호,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4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일광면, 일광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일광읍, 일광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일광면”은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제2조 별표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323호, 일부개정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일부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0호,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8호, 일부개정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5호, 일부개정 202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일부개정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30716 / 시행일: 20030716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및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의 추진) 군수는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3.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4.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가 회의 운영)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군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군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문학도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구현 도시2.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3.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4.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5. 군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장군 평생교육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 10. 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① 군수는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3.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4.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5. 그 밖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인문학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8. 28.>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문학도시 조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제정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개정 201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1호, 일부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인재육성지원사업”이란 군이 교육 격차 해소 및 인·적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입시상담 및 방과 후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인재육성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이하 “인재육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인재육성지원센터로 하되, 군수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둔다.④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장을 1명 두되,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⑥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인재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모든 기능은 군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다양한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5. 방과 후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직업·취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7. 그 밖에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대상)①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관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로 한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군수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한다.③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11.>1. 일반회계 전입금2. 특별회계 전입금3. 국ㆍ시비 보조금, 국민체육공단 기금4. 기타 수입금

부칙 < 조례 제 432호, 제정 2005.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관할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1694457&gubun=ELISIMG" alt="img1216944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칙 <조례 제1277호, 제정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일광면, 일광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일광읍, 일광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일광면”은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일광면 일광로 77-7”을 “일광읍 일광로 77-7”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제2조 별표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 제2조 별표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일광면행정복지센터”를 “일광읍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제3항 별표 1 중 “일광면 삼성2길 6-7”을 “일광읍 삼성2길 6-7”로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하고 제13조 제2항 “일광면 이동길 4-1”을 “일광읍 이동길 4-1”으로 하고 제16조 제2항 별표 2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일광면 일광로 77-7”을 “일광읍 일광로 77-7”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제3조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2.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제5조 각 호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자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군수는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관리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45호, 제정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6호, 전부개정 2024.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3. “임업인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임업 발전 주체로서 기장군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2. 임업인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4. 임업인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개최지원6. 그 밖에 임업인등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으로 사전예방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성별, 계층, 장애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원인 및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실비지급)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삭제<2019.5.7.>2.삭제<2019.5.7.>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영자전거”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2.4.8.>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5.7.>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5.7.]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제4조의2(자전거 보험) ⓛ 군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5.7.]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5.7.>② 군수는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정비소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와 무인대여ㆍ반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4.8.]

제13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4.8.]

부칙 <조례 제784호, 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8호, 2018.8.27.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8호, 일부개정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의 특성과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기장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치안 관련 안전 활동, 방범용 CCTV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부산기장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군ㆍ경찰서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혹은 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기장군의회 의원, 일반주민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3. 방범대등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4.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역사회 방범활동)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등에 안전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748호, 제정2014.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전부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8호, 일부개정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 2025. 6. 16.>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 5.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5. 1., 2020. 11. 2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5. 1., 2020. 11. 20.>1.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2020. 11. 20.>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0. 5. 1.>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개정 2020. 5. 1.>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개정 2020. 5. 1.>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5. 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 5. 1.]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5. 1.>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0. 5.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0. 5. 1.>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 5. 1.>[제목개정 2020. 5. 1.]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6. 1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16.>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5. 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1.]

부칙 <규칙 제598호, 제정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규칙 제600호, 일부개정 202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1호, 일부개정 2020.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일부개정 2025.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5조(신청안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3호, 제정 2024.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노인은 지급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조례안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용발생 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4. 작성자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①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와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규칙을 자치법규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그 밖에 군 자치법규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제정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유지관리비2. 기본부과금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4. 타 회계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부과금 선납부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비4. 그 밖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