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와 광주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5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소비자 피해구제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민간인력의 센터 파견근무)① 시장은 센터에 파견된 자중에 영 제5조에 따른 경비가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등 에는 파견인력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파견된 민간 인력을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③ 센터에 파견된 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 시책수립 및 추진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4.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5.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6.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 및 공표7.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8. 소비자단체 육성을 위한 활동 지원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 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 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영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자료 및 정보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피해구제의 분쟁조정 신청)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업무 처리중에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광주광역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2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11.10.>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제16조(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회의 개최,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18조(등록 및 취소)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등록요건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소비자단체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9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3.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광주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