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②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따른다.

제5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유형 및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설의 종류, 운영 형태, 이용 기간 및 이용 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장애인 거주시설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가. 장애인복지관나. 장애인 체육시설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라. 수어통역센터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사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된 경우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위탁운영하지 아니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 절차, 교부, 정산 및 관리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보조금 지원시설의 관리)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 여부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확인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생활 지원2.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개별 맞춤형 돌봄 및 지원3. 의료ㆍ간호ㆍ재활서비스 연계 및 건강관리 지원4.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5. 가족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체계 구축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제16조(기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보호2. 보호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자 상담 및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④ 입소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입소시킨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10명 이내 또는 30명 이내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기능)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2. 가사활동, 사회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ㆍ지도3.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지원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한다.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장은 입소자 선정 시 장애인의 자립 가능성, 생활 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정원은 시설별로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기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관리, 직업,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사업2. 기능훈련 및 직업훈련 등 직업훈련사업3.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재활훈련사업4. 점자ㆍ수어ㆍ컴퓨터 교육 등 교육사업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기능) 장애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자립 및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2.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4.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제22조(사용허가)① 장애인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시설 이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설 자체 프로그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우선한다.1.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3.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4.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행사5.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6. 개인 연습 및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② 제1항 각 호의 동일 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사후관리2. 각종 민원, 가족 문제, 심리적 부적응 등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수어통역사ㆍ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 강화 사업4.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제25조(기능) 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각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2.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동행ㆍ안내 서비스 제공3. 교육, 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5. 그 밖에 시각장애인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기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업상담 및 지도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4.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7조(고용대상 장애인)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③ 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