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024. 7. 3.>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30.>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결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1.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5. 6. 30.>2. 별표 3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 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1. 노인 인구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정원 수4.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수요 및 산출 내역5.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2. 12. 30.]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30.>

부 칙 <2020.1.1. 규칙 제11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아래와 같이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3.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포함)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변경(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포함)부 칙 <2024. 7. 3. 규칙 제122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30.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