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3조(민원서류의 재분류)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해당 민원서류를 재분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②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재분류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재분류하여 이송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08.10.>④ 삭제 <2020.08.10.>

제4조(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행정기관별 민원사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7.17.]

제5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6조(처리결과의 통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처리기간의 사전예고)① 민원실의 장(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 처리기한이 임박했음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간 예고서의 송부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 : 처리기한 2일 전2. 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 : 처리기한 3일 전3. 처리기간이 15일인 민원 : 처리기한 4일 전4. 처리기간이 20일인 민원 : 처리기한 5일 전5. 처리기간이 25일인 민원 : 처리기한 6일 전6.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처리기한 7일 전

제8조(상담창구의 설치·운영)① 민원실장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상담창구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편람의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ㆍ근거리통신망 그 밖의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이 언제나 이용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③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원후견인제)①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은 각 부서의 팀장이나 민원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7.7.17.>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지정의견서를 제시하여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Fax) 등으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후견인의 지정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이미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민원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⑥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배당받은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서의 팀장 및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7.7.17.>

제11조(회의)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7.17.>②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팩스(Fax)·전자적인 방법 또는 문서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소집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민원이 많아 단위 민원별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실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합동심의회의 소집을 대행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7.>⑤ 각 위원은 심의결과 의견을 가능ㆍ불가능ㆍ보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서류철에 합철하여 보관한다.⑦ 민원실장은 직속기관·사업소, 시·군,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된 민원협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전문개정 2020.08.1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행정(2)부지사 소관인 경우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된다.[전문개정 2020.08.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8.10.]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08.10.]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외부전문가 중에서 민원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경기도지사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20.08.10.]④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13.11.12.>

제1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0.08.10.]③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0.08.10.>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민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7.17.>

제17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③ 처리주무부서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민원의 검토와 관련된 서류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17.>

제19조(즉결처리창구)① 민원실장은 처리절차가 간단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즉결처리창구를 둔다. <개정 2017.7.17.>② 창구에서 즉결로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는 기관별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③ 즉결 처리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은 담당자의 의견을 붙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민원창구공무원의 임무)① 민원창구공무원은 소관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독려하며, 그 결과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1.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상황 <개정 2017.7.17.>2. 처리주무부서와 관련 부서간 또는 상·하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3. 민원서류의 반려 및 처리불가회신에 대한 타당성 여부4.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및 민원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의 타당성 여부5.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보 및 민원처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상황6. 민원처리 기간의 준수 여부② 민원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의 예정시기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