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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 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 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구강검진·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5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장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주치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7.8)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저연차 공무원”이란 북구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② “역량강화”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및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조직 적응 프로그램(조직 비전ㆍ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인적 네트워킹 지원)2. 직무별 전문 교육3.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4. 리더십 및 공직 윤리 교육5.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최신 동향 교육6. 현장 중심 실무 연수 프로그램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3.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4. 타 기관 연수, 민간ㆍ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 지원과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공직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3.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4.>1.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2.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개정 2024. 4. 4.>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4. 4. 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4. 4.>]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 4. 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4. 4.>]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4. 4.>[제7조에서 이동 <2024. 4. 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4.>]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안에서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2.“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14.7.25)3.“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건축물을 말한다.4. “녹색건축물 인증” 이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25.)5.“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을 말한다.6.“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7.“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 및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용하여야 하며,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심사수수료 등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5.)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7.25.)

제6조(녹색건축물 인증 및 권장) ① 삭제 <2017.12.29.>② 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4.7.25.)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7.2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를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5.)③ 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의 제출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① 구청장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의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광주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2. 13.>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4.6.12. 조례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 전래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를 보존·전승하고 공예기술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이하 "전통공예문화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강료)① 구청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제10조에 따라 폐강한 때 : 전액(개정 2012.11.05)2.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3. 수강개시일 후 강사의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계획을 취소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4. 수강 중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제8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 (개정 2012.11.05)① 전통공예문화학교에 교육과정별 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강사의 자격 및 위촉·위촉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폐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강이전에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연간운영계획 및 교육여건의 변동으로 해당 교육의 시행이 불가능할 때2. 교육과정별 수강생이 기본인원의 2분의1에 미달할 때. 단, 기본인원은 교육과정별, 강의시설 등의 여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광주광역시북구전통공예문화학교 설치·운영규정은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수강생의 모집)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명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교육과목, 기간, 일시, 장소2. 모집인원 및 방법3. 수강료 및 납부방법4.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4조(교육과목·과정 및 운영)① 교육과목, 과정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교육은 각 과목의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기간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 등)① 수강료의 납부방법은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자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② 수강료의 수납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5.13)1.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4. 65세 이상 노인 및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제7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01.10., 2024.6.12.)1. 가급 : 정규 4년제 대학 교수, 국가 또는 광역시·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해당분야 박사 학위소지자,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자2. 나급 : 정규 4년제 대학 전임강사, 국가 또는 광역시·도지정 무형유산기능 이수자 및 전수자, 해당분야 석사학위소지자, 그 밖에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 2013.01.10., 2024.6.12.)3. 다급 : 국가 또는 광역시·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추천한 사람, 국가 또는 광역시·도에서 개최한 해당분야의 공모전에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학사학위소지자, 그 밖의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자(개정 2013.01.10., 2024.6.12.)

제8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01.10.)① 강사는 위촉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강사 위촉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이력서 1통2. 제7조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개정 2013.01.10.)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촉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④ 강사 위촉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3.01.10.)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개정 2013.01.10.)3.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개정 2013.01.10.)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개정 2013.0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7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규칙 제974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5.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인력 양성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4.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게도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3. “화재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3. 충전인프라 및 화재안전시설 구축·운영 방안4. 화재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화재예방 홍보·교육5.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인프라 구축사업2.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3. 그 밖의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와 화재안전시설 설치3.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인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인프라의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인프라의 설치3.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전4.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보건소장과 위기가구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북부경찰서2. 북부소방서3. 정신건강복지센터4. 정신건강증진시설5.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 또는 인권 단체6. 복지 기관 또는 단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구민 정원 관리사”란 수목 자원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원 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 ·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과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관련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구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① 구청장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 정원 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구민 정원 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정원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정원 관련 전문가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3. 주민대표4.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정책 자문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 대상)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평가 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6. 인권,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제출 등)①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법률 분야 또는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 담당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북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사업 계획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6. 12.>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6. 1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 2022.1.5.)

제2조(감사청구 인원수) 법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인원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후단신설 1996.08.05) (개정 2001.4.18, 후단삭제 2004.7.10)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3. 법 제37조제6호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2012.11.05., 2020.9.22.)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호 나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근거법령 "동법 제18조"를 삭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에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실비지급)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청결 관련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실비는 “별표1”과 같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 포인트제”란 북구 정책 형성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교육 등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차감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북구 소속 공무원2. 북구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 및 관리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계획(이하“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운영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어린이놀이터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 권리 관련 전문가6.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단 위원 중 지역주민은 위원 수의 2분의 1이 확보되도록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 주민참여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구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아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 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0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05)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회의자료 등 공개)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 이라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 청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구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④ 구청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개정 2011.6.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6.10.)

제3조(보조의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신설 2011.6.10.)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6.10.,2021.4.5.,2021.7.15.)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별표1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설계 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개정 2011.6.10.)

제6조(선정기준)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1. 이면도로 주택가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내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4.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6.10.)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내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 설치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0호,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3호, 2022.4.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세입) 이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 2012.11.05)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12.11.05)3.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2.11.05)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개정 2012.11.05)5.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개정1995.1.18)6. 그 밖의 수입(개정 2012.11.0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3.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개정 2012.11.05)4.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개정 2012.11.05)5. 삭제(2008.6.16)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11.05)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8.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

제6조(준용)① 제3조제7호 및 제8호 규정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4. 2.25, 개정 2008.6.16)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23, 개정 2023.11.0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특별회계예산의 성립 이전의 징수결정분은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부 칙 (1995.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18.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확인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를 말한다.4.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북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6.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6조(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① <삭제 2020. 9. 22.>②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구인시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우선 등록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제품홍보 및 판로지원)① 우리구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박람회 등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가를 우선 지원하며, 국내(해외)박람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유망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해 구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기업제품상설 전시코너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③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판로를 위한 판매망 구축 등 세부지원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8.2.10, 2018.10.2)

제8조(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① 우리구 기업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전에 필요한 부지 등 모든 행정사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13.01.10.)②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01.10.)

제9조(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개정 2021.12.3.)① 관내 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에 대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연 2회 구청장 표창을 한다.(개정 2013.01.10., 2017.11.25.,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포상방법 및 절차는 「광주광역시북구 포상 조례」제9조 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위촉장서식(별지 제6호서식)2.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01.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1호, 2017.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7호, 2018.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8호, 2018.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2023.11.07.)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1988.09.05, 1992.04.28,1997.01.20,2000.8.21, 2001. 4.18., 2017.5.11., 2023.11.0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05)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6명 이내(개정 2012.11.05, 2023.11.07.)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11.05)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05., 2017.5.11., 2023.11.07.)

제3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07.)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11.0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목개정 2023.11.0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11.05)

제4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07.]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11.05)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할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① 각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토록 한다. (개정 1988.05.01, 2013.01.10.)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국,과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88.05.01)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조례 제17호 부터 제23조에 따른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1. 질병등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개정 2013.01.10.)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는 각 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근무지 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0.10.30., 2013.01.1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5.)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5.)3.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2.1.5.)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6.>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6.>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제2항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91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7호, 202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