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통합지원”이란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돌봄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돌봄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돌봄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돌봄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6조(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2.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3.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4. 그 밖에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교육훈련)①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돌봄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돌봄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돌봄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협의체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구축)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임시회의 및 실무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돌봄 통합지원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 및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제3조(지원사업)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1.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1.12.15., 2024.12.13.>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 2018.3.21>, <개정 2020.4.1., 2021.12.15., 2024.12.13.>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2018.3.21,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2018.3.21, 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8.3.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③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조의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부칙 <2014.1.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을 직접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노동·교육·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5.7.31.>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7.31.>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개정2025.7.31.>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신설 2025.7.31.>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2025.7.31.>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신설 2025.7.31.>10.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신설 2025.7.31.>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25.7.31.>12.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신설 2025.7.31.>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5.7.31.>② 제1항의 기능 중 동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31.>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5.7.31.>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7.>③ 삭제<2017.7.7.>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7.7.>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7.7.7.>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신설 2017.7.7.>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신설 2017.7.7.>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신설 2017.7.7.>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17.7.7.>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7.7.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 이내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5.7.31.>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6. 2007년 12월 27일까지 설치되었거나 운영중인 개 사육시설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1. 30.>1. 축사의 이전2. 오물의 처리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 유지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까지 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축은 개에 한한다.③ 부칙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 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5ㆍ18민주유공자단체나. 5ㆍ18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업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유물ㆍ사료의 수집 및 보존사업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사업4. 5ㆍ18민주화운동 참여자 증언 수집 및 기록화 사업5. 5ㆍ18민주화운동 역사를 알리는 교육ㆍ홍보 사업6.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7.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공자 예우) 구청장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2. 동구 내 거주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동구 내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마을버스 무료 이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5ㆍ18민주화운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의 개최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5ㆍ18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유관단체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동구청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동구청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주차구역 등)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청장에 협조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은「도로교통법」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필요한 비용)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의 계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 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 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 구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7.1.>2.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개정 2020.7.1.>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구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개정 2020.7.1.>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7.11.24.>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3.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4.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계획에 따라 식생활개선 운동을 실천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구청장이 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실천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실천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실천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② 건강실천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건강실천음식점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20.>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식생활개선 활동이나 행정에 참여한 건강실천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7.2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7.20.>[조문 제목 개정 2021.7.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개정 24.5.14.>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8.2.>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8.2.>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의 등급은 부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실공사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2. 부실공사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3. 부실공사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4. 부실공사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5. 부실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시공 허용오차 범위로서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④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4.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5.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2.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종료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자문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건설 행정 수행 전반에 대해 투명한 실명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원 해결 과정 등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실명관리제”란 건설 관련 심의 및 사업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행정수행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건설 심의 및 사업 수행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건설과를 말한다.

제4조(실명관리제 대상 및 범위)① 실명관리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토목분야가. 노선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도로 개설공사나. 교량 설치공사다. 총공사비 5억 이상의 하수 관로공사2. 건축분야가. 2개층 이상의 신축공사 및 1개층 이상의 수직 증축공사나, 총공사비 1억 이상의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② 실명관리제의 대상자 범위는 행정수행자로 하되 실명관리제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시공자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행정수행자의 이력관리)① 행정수행자는 실명관리제 적용 인·허가 과정 및 공사 추진과정, 공사 추진 과정에서 중요 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행정수행자 변동사항 등을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 수행 진행 과정의 현장 사진을 3회 이상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실명관리 서류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실명관리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실명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민원내용은 제외한다.

제7조(사후 평가)① 구청장은 담당부서의 행정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1.>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면개정. 2018.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주광역시 동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동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해당 동 주민의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사용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2.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3.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대회 개최 지원4. 이스포츠시설 운영 지원팀 창단 및 운영 지원5.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지원6.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절주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6. "주류판매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7.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주 구역의 지정)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보 및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3.]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3.>1. 삭제 <2024.9.23.>2. 삭제 <2024.9.23.>3.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절주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4.9.23.>]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9.23.>]

제7조(금주·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주ㆍ절주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금주ㆍ절주 교육관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절주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절주용품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3.>[제6조에서 이동 <2024.9.23.>]

제8조(주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酒醉者)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거나 입장을 제한하는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4.9.23.>[제7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9.23.>]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여 절주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3.>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등에 공헌이 많은 주민,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9.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및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3층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조문신설 2025.7.31.]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위원의 정수)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의회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24., 2022.5.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의회가 선임한다.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4.>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 선임대상 자격)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5.6.>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 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8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일비의 계산)① 제12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 및「주택법」제2조제14호가목의 복리시설(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09.7.9, 2011.9.26, 23.6.30.>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7.9>

제4조(지원범위)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난방비3. 경로당 개·보수비4. 경로당 비품구입비5. 경로당 무료급식6. 기타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①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2.11.25.>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부 칙 <009.7.9.>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동거 고독사 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3. 긴급복지(의료,돌봄 등)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연계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7.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주광역시동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0.7.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3.6.30.>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 <2017.11.24.>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2.15.>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의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2.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위촉)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6.10.11., 2020.5.28., 2021.6.30.>②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 9. 30.>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개정 90. 6. 4, 2015. 9. 30.>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24.8.2.>⑤ 삭제 <2024.8.2.>⑥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6.30.>

제7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 제외) 또는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경우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준 경우5.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1.6.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