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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말한다.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을 말한다.5.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창업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6. 국내ㆍ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① 도지사는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2. “수산가공식품”이란 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분쇄, 절단 등을 통해 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이를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3.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부착ㆍ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적용하지 않음)3.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현황과 실태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2.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ㆍ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대상 품목 선정2. 참여 수산인 및 기업과 생산자단체 선정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승인 및 취소4.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사업 위탁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개발ㆍ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업무담당 본부ㆍ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장2. 도 및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기관(단체) 소속 공무원3.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신규 개발 및 개선2.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과 관리3. 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4.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④ 사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완 및 시정요청 등)①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13조제2항의 기준에 부적격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그 보완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및 시정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이 제13조제2항의 기준에 부적격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5. “어업인 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어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어업인등”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업인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따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2. 수산물 안전성 향상 방향 및 목표3.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4. 수산물 안전을 위한 투자계획5. 수산물 안전성조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6. 수산물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7.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식장 현대화 및 시설 개ㆍ보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자재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어업인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2. 안전한 수산물 생산 교육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증)① 도지사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하여 해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생산단계 양식장으로부터 인증서 신청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 신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인증 취소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3. 폐업,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가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써「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5.]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및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한다.

제8조(관련교육 및 홍보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안전성조사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4.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중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상북도 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3. “수산식품”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을 말한다.4. “수산식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5.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식품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3. 도내 생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가공제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5. 수산식품산업 기반 시설 구축 및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① 도지사는 도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 도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수산식품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3. 수산식품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해외를 포함한다)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성화5.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관련 시설, 장비의 매입 및 설치6. 수산전통식품의 보급 확대, 교육, 홍보 및 경쟁력 제고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식재료 구매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내 생산 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태환경 개선사업2. 바다숲 조성사업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4. 수산종자 방류사업5. 인공어초 설치사업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③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2.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3.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수산종자생산업"이란「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5.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6.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친어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8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① 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水上)”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2. “수상레저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4. 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대학, 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정의)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 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①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2. 축산물,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검사 수수료3.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4. 그밖의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도지사는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③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 세입관리 부서와 사용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도지사는 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무)①도지사는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③계기관리책임공무원이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금고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은 정산기한 내에 도 금고에 납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0.12.22 ) ①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 다.부 칙 (1982.01.3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5원권, 40원권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 의한 증지와 교환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 는 증지 표면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83.12.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9 )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6.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2.27 )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30 )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0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0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발행·사용하던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다만, 시군에서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로, “첨부”를 “날인”으로, “첨부가”를 “날인이”로 한다.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경상북도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07.11.>2. “순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순직한 소방공무원 <신설 2024.07.11.>나.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신설 2024.07.11.>3.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4. 삭 제 <2024.07.11.>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7.11.>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7.11.>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07.11.>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개정 2024.07.11.>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1.>4.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개정 2024.07.11.>5.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개정 2024.07.11.>6.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7.11.>7. 그 밖에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07.11.>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2.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소방기관장 <개정 2024.07.11.>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3. 의사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제11조(취·창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유족 또는 가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7.11.>1. 채용 및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② 도지사는 유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에 따른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우대

제12조(심리상담지원)① 도지사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는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1.]
경상북도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①「경상북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촉직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1. 11.>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받은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제출된 안건을 유인물로 배부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등)①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③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1.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④ 장학금은 연 2회 지원하며, 장학생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⑤ 도지사는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1.>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부칙 <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83호, 2021. 7. 29.> (민원서식 개선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5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00호, 2022. 3.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6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소방공무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관할소방서”를 “관할소방관서”로 한다.부 칙 <202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장례의 대상)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소방업무 수행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05.23.]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5.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2024.05.23.>[제목개정 2024.05.23.]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5.23.>

제4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상북도청장(葬)2. 소방기관장(葬) <개정 2024.05.23.>3. 가족장(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전문개정 2024.05.23.]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4. 애도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5.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③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침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4. 장례절차 진행(빈소, 분향소, 영결식, 안장식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05.23.>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7. 기타 행정사항 등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07.22.>③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 부터 사전 구성할 수 있다.④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기관장 또는 소방행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 3. 3., 2024.07.22.>③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장례비용)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례식 비용2. 영결식 비용3. 분향소 비용 <신설 2024.07.22.>4.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개정 2024.07.22.>② 다만,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07.22.>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부칙 <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00호, 2022. 3.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6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을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2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3.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3. 5. 25.>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개정 2023. 5. 25.>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순환골재 등 활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25.><제목 개정 2023.5.25.>1.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신설 2023.5.25.>1.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개정 2023.5.25.>2. 삭제 <2023.5.25.>3. 연도별 순환골재 등의 생산과 공급 실적 <개정 2023.5.25.>4.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신설 2023.5.25.>5. 그 밖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5.2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활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1.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2. 삭제 <2023.5.25.>3. 삭제 <2023.5.25.>4. 삭제 <2023.5.25.>5. 삭제 <2023.5.25.>6. 삭제 <2023.5.25.>7. 삭제 <2023.5.25.>8. 삭제 <2023.5.25.>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5.25.>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①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1.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다. 삭제 <2023.5.25.>라. 삭제 <2023.5.25.>마. 삭제 <2023.5.25.>바. 삭제 <2023.5.25.>사. 삭제 <2023.5.25.>아. 삭제 <2023.5.25.>2.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3.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4. 삭제 <2023.5.25.>② 삭제 <2023.5.25.>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9조(품질기준)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조문개정 2023.5.25.>② 삭제 <2023.5.25.>1. 삭제 <2023.5.25.>2. 삭제 <2023.5.25.>3. 삭제 <2023.5.25.>

제10조(예외규정)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실적제출 등)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활용교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제12조(포상)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5.>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①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조성한 숲길의 보수 및 관리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관리3.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이란 개인이 어떤 곳을 관광할 때 의사소통이나 현지정보와 같은 문제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해 가는 관광을 말한다.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6.>4.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 11. 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6.>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 <신설 2023. 11. 6.>5.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3. 11. 6.>]

제6조(스마트관광통계)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질병ㆍ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 축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축 사육, 환경 관리, 질병 예방 및 축산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축산업을 말한다.2.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축산업을 말한다.3. “축산 데이터”란 가축 생육ㆍ행동ㆍ생산 정보, 축사 환경 정보, 사양ㆍ질병 관리 정보 및 축산 경영 관련 자료를 말한다.4. “축산플랫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스마트 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축산농가의 단계적ㆍ자발적 스마트 전환 유도2. 도내 축산농가의 기술 접근성 제고3.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을 고려한 기술 활용 및 확대4.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현장 환류의 강화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축산농가의 스마트 축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축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2. 도내 축산업 여건과 기술 도입 수준 분석3. 축산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방안4. 스마트 축산 기반시설 및 기자재 보급 계획5. 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방안6.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기술 도입 현황, 생산성 변화, 경영 개선 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 및 확산 사업2. 스마트 축산 기자재 보급 및 현장 적용 지원3. 축산 데이터 활용 경영 개선 지원4. 스마트 축산 교육ㆍ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축산플랫폼 구축 및 활용)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② 축산플랫폼은 정책 지원, 현장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③ 축산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8>

제5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7.3.2,12.28., 2018. 12. 27., 2023.5.25., 2023.12.28.>③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특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과장·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당해 스마트도시사업관련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7.3.2,12.28>④위촉직 위원 중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해당 스마트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그 소속 공무원2.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시행자<개정 2017.12.28>

제7조(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개정 2017.12.28>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 (조례제389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4호, 2023. 5. 2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3. “스마트해양수산 인력”이란 스마트해양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ㆍ유통4.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7.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실태조사8.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9. 스마트해양수산 인력 관련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10.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등)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스마트해양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①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에 관해 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4. 피해자등의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ㆍ해외파견4.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5.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체육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체육회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포츠인권헌장)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① 도지사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피해자 법률 지원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2. 상담센터 설치·운영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부칙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부칙 <2018.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부 칙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임 중인 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의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 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4. “하자 관리 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 관리하는 부서장에게 하자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하자 검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하자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하자 검사)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하게 해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영 제71조2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 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 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②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 검사를 해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두되, 총괄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19970317 / 시행일: 99991231

제2조(수당)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7.3.17>

제3조(여비)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여비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한다.②공휴일 시험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5. “영양사 및 조리사”란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3.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단체4.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2. 위생업소의 교육·홍보와 육성·역량강화 및 조사연구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과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지원4.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6.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9.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수립한 경상북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