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삭제 <2020.7.10.>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0.>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에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2020.7.10.>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7.10.>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7.10.>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20.7.10.>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7.10.>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에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부칙 <제정 2011.2.25. 규칙 제7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5.1.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0.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분부터 적용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7.6.1. 규칙 제8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나. 제2조제1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를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부터 제126조”로 한다.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를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부터 제126조〕”로 한다.라. 제27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로 한다.다. 제3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7.10.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1조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5호, 개정 2024.5.17.>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1호, 개정 2025.7.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