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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경상남도 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훈련, 내진보강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3.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체험형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위하여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시·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필요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지진피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단원은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계고등학교”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2. “실습실”이란 직업계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전문교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실습실 안전점검계획3.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4. 실습실 안전 관련 예산 확보5.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보호구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실험·실습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실험·실습 시 필요한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습실 관리) 학교의 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실습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실습실 안전 점검표7. 실습실 안전 매뉴얼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7조(실습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험·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실험·실습 관련 강사 및 실험·실습 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경상남도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교육감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교육감은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거나 상담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업무 관련자는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교육감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 시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건물임차비 및 이사비, 부대공사비 등 청사 이전 비용4. 그 밖에 개축 등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청사개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재정과장, 예산총괄서기관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가. 경상남도의회 의원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 청사 개축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총무과장3. 기금출납원 : 총무담당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을 말한다.3.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6.>1.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3. 학생·부모 등 보호자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4.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5.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6.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법조계, 의료계 및 대학 등 학계에서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청소년 시설·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전문가4.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4652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3호,2021.9.2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본청은 행정국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감사관, 학교혁신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우수지도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대회"란 제3조의 체육대회의 종류에 해당하는 대회를 말한다.2.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말한다.3.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공적상 수여대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학교 포함) 관계자 〈개정 2014. 2. 27. 조3895〉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

제7조(우등상 수여대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경상남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2. 경상남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우수선수

제8조(협조상 수여대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육성학교장 및 지도자2.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공로패·감사장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연구비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 입상한 우수선수에게는 장학금, 지도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및 체육회 관계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② 교육장 표창은 초·중학교장이 추천한다.③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250호,2007.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로 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5호,2014.2.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제11조 및 별표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⑥ ∼ ⑪ (생략)
부칙 <제5420호, 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나. 가목의 초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강검진비”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등학생 구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강검진비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교육감은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사람 또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구강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구강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의 나라 사랑 정신(이하 “충무공 정신”이라 한다)을 계승·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이 학교의 학생교육 및 경상남도민의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추진 사업3. 학생 교육 지원4. 학생 교육 및 평생 교육 과정 반영 계획5. 관계 기관 및 단체 협력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3. 학술·문화사업 및 행사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활동지원)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들의 충무공 정신을 계승·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술·문화사업 및 행사 참여2. 충무공 유적지 답사3. 학생 동아리 활동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6.>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6.>

부칙 <제4835호,2020.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산학협동 지원4.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산학협동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직업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원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통일ㆍ안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남도에 있는 단체(지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통일·안보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3.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교육활동2.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행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교직원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훈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비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교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시기 및 지원 방법3. 교육비 지원 관련 교육·홍보4.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6.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 방안7. 그 밖에 교육비 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학생 중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목적)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2.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교육비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경상남도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3. 전학,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4.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6.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7.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현장실습 기업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 산업체, 직업·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 및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4.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교육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 훈130〉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2.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를 말한다.〈신설 2014. 12. 31. 훈132〉

제1조의3(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 12. 31. 훈132〉

제2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①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하 "기능인재 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 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교육규칙」제15조제4항 별표8 및 별표9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2. 임용예정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전문개정 2014. 12. 31. 훈132〉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임용비율) 기능인재 임용 인원은 해당 직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기능인재 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및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 훈130〉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② 기능인재 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로서, 경상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2, 2021. 4. 22. 훈169〉③ 기능인재 임용 대상자는 최종 시험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중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의 관련분야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임용시험시 별도로 공고한다.

제5조(시험의 방법) ① 기능인재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시 제출서류) 기능인재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3.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4. 입상증빙서류 사본

부칙 <제114호,2011.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4.5.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4.12.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일괄개정훈령)<제159호,2019.11.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21.4.22>(경상남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제외한다.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개발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고·등록·인가·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 전까지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4. 교재·교구 구입비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816호,2025.1.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기본이념)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 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교사 및 학생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5.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6.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 지원 방안7. 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9.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일교육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제5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③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학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제9조(통학로 안전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통학버스 안전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151호,2016.6.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8호,2021.7.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7.>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중·고등학교 과정)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5. “일상복”이란 학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11.7.>1.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3.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1. 제3조제1항제3호 중 다른 시·도의 지원 대상인 경우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인 경우3.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급별 1회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③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환수)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5632호,2024.3.28>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1학년에게 교복구입비 또는 일상복구입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5772호,2024.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의 공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경영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에 관한 사항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6. 그 밖에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12.>1. “독서교육”이란 학생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올바른 독서 태도와 흥미, 습관을 형성하고, 지식과 이해력을 넓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제4조(독서교육 관련 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밖의 사항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12.>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독서교육 관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6.12.>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12.>[제목개정 2025.6.12.]

제8조(독서 행사)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6.12.]

제8조의2(포상 등 수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8조에 따른 독서 행사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6.12.]

제1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② 교육감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제11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6.12.>

부칙 <제3573호,2011.2.10>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2호,2022.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0호,2025.6.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을 말한다.3. “정수기”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 정수기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3. 학교의 먹는물 수질 검사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시설 및 정수기 개선2.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점검 및 수질검사4. 저수조 청소, 점검 및 수질검사5. 정수기 설치6. 그 밖에 교육감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는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리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2. 음용 금지 안내 표시판 부착3.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정수기 설치 및 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교육의 운영)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운영 계획 수립2.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교수·학습 실시3.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4. 필요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내용 및 방법 협의② 학교의 장은 교사 간 협력 수업이나 교과 통합 수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연계)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및 범교과 학습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규칙과 약속, 참여와 존중 등에 관한 내용2.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의·토론 중심의 내용3. 그 밖에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제4조(교육의 방법)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1.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2.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모의의회 등 체험·실천 중심 학습3.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분석을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4. 성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학습5. 그 밖에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학습 방법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양한 관점과 자료의 균형 있는 제시와 탐색2. 학생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 존중3. 교사의 개인적 견해 강요 금지 및 객관적 조력자 역할 수행③ 제1항의 수업은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반영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5조(지원 및 협력)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 사례 개발·보급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3. 학교 간 우수사례 공유4.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2025.11.6.>1. “학교구성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를 말한다.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의2.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말 것3. 교화나 일반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것4. 학교구성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할 것5.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될 것

제5조(교육의 실시 및 내용)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5. 학교 안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각급 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5139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2호,202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4. “학교상담실”이란 학교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5. “학교상담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3. 학교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4.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5.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상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학교상담 표준화 사업3.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4. 학교상담 장려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상담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상담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학교상담자3. 그 밖에 학교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상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학교상담실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학교상담실의 사무와 상담 공간을 분리하여 보통교실 1칸 크기 이상의 독립 공간 마련2. 학생의 접근이 쉽고 쾌적한 장소에 학교상담실 설치3. 학교상담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 장치 설치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시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상담자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이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2. 학교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학교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4. 위기 학생 대처방법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상담자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교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교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172호,2022.2.3>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생태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생태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학습,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생태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지원 계획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 텃밭가꾸기와 교육적 활용, 학교숲가꾸기와 교육적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3.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4. 경상남도의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교육 및 포스트람사르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습지환경교육 추진 계획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4.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2. 30. 조5145>5.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1. 12. 30. 조5145>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도교육청의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교육청의 환경교육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부칙 <제4058호,2015.10.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3호,2018.1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145호,2021.12.30>(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학교의 석면안전관리 현황2. 학교의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계획3.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관리 중인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를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석면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진행되기 전까지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장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② 학교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10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장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부칙 <제5006호,2021.7.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