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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축산농가”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2.“대행업자”란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공공처리시설”이란 분뇨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14.>

제3조(관리·운영 등)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처리대상 및 지역)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11.14.>② 분뇨와 축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제6조(수집·운반)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1.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2(징수보상금 교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2.6.18]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위탁)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집·운반 대행업의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6. 18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4.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자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본문의 방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개정 2017.7.18.>2. 신고의 경위 및 취지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7.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⑤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보상금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부과 및 회수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7.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20160421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사항의 변경 시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계약의 취소)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2.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제5조(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접수한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한 자는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분뇨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제8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3. 그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경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9.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3.9.15.>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3.9.15.>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3.9.15.>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3.9.15.>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7.10.>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②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03.25.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5.7.10.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21130 / 시행일: 201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책추진) 시장은 호우시 빗물의 일시(직접)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시)에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2.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4.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5.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6.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7.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8. 그 밖에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각각 따른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기한은 빗물관리시설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의회 의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1.07.09. 2022.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2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21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4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8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6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9. 9. 27 조례 제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축산과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산업경제국에 두며, 그 소관사무는 산업경제국장에게 분장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0. 9. 20 조례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 략)부 칙 (2000. 11. 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8조(생 략)부 칙 (2006. 6. 27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12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8. 06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1. 14.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09. 06. 22.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7. 04.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㊼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의회사무국위임사무명) 구분 중 “안전행정”을 “총무”로 한다.(읍·면위임사무명) 구분 중 “안전행정”을 “총무”로, “새마을체육”을 “새마을봉사”로, “세무”를 “세무·징수”로, “주민생활지원”을 “복지정책”으로, “녹색환경”을 “환경”으로, “건설방재”를 “건설”로 한다.(동위임사무명) 구분 중 “안전행정”을 “총무”로, “세무”를 “세무·징수”로, “주민생활지원”을 “복지정책”으로, “건설방재”를 “건설”로 한다.부 칙 <2018.12.24, 조례 제 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위임사무명) 구분 중 “새마을봉사”를 “새마을민원” 으로 한다.⑩ ~ &#x2473; 생략부 칙 <2021.07.09.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제4조(면제자의 의무) 제3조제2호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7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30.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경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세부실행계획5.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08.13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시설)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 : 북스퀘어, 플레이존(오락실), 이벤트스테어, 동전노래방2. 편의시설 : 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다목적홀, 관리사무소3. 복지시설 : 스크린골프장, 근로자학습관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 ∼ 금요일 : 09:00∼21:00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09:00∼18: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2. 그 밖에 센터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료를 센터 및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별표 1의 이용료 중 이벤트스테어, 다목적홀, 회의실 및 강좌의 이용료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여러 감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감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센터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강좌운영 등)① 시장은 자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자율적인 활동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 분석·대책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장비 등의 보수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산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R&D 연계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근로자 평생학습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 등에 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지정 및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체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② 대행업체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장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 5백만원을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험증서의 보증기간을 대행업지정기간 만료후 1년까지로 한다.

제4조(대행업체 지정)①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② 대행업체의 정수는 급수전수 4,000전 당 1개 업체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대행업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시설을 구비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2. 건설업 면허증 사본3. 건강진단서(대표자) 1통④ 제3항에 의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체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31>2. 장애인<개정 2025.12.10.>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경산시에 두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체에 관한 조사 및 보고)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체의 자재,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처분)① 시장은 대행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대행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시설이 별표1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2.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부 칙 <2012. 6. 18 규칙 제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규칙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대행업 지정기한까지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2018.12.31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0.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동물·식물·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별표 2의 철인 또는 별표 3의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2. 시기 : 별표 4 <개정 2024.12.31.>3. 캐릭터(기본형) : 별표 5 <개정 2024.12.31.>4. 시목ㆍ시조ㆍ시화 : 별표 6 <개정 2024.12.31.>5. 시민의 노래 : 별표 7 <개정 2024.12.31.>6. 시민헌장 : 별표 8 <개정 2024.12.31.>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은 「경산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31.>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경산시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50110 / 시행일: 19950110

제4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① 조례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도래 2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1월 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② 매일 환수된 자금의 일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입일계표를 작성한다.③ 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3월 후 각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2.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경산시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7.04>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의2(회의수당) 읍·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분기별 1회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3.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2014.07.04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 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대책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의 평가지침 및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11.14.>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조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별표의 등급 및 적용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요구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산시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경산 생활문화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23길 23(서상동)2.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34길 12(사동)[전문 개정 2022.5.30.]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 09:00 ∼ 21:002. 토요일 : 09: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개정 2022.5.30.>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개정 2022.5.3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22.5.30.>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5. 그 밖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1.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관련 분야 전문가3. 경산시의회 의원4.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지역주민 대표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30.>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11.4.]

부 칙 <2019.07.25.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30.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4.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2. 시장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경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담당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담당국장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4.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10만원 이내 상품권 제공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납부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유공납세자 지원)① 시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한 차례 면제3. 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방세 납부액2. 지방세 징수유예 유무3. 과거 포상기록

제6조(협약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협력사업 협약 체결을 맺은 도시(이하 “협약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 협약도시에 체납이 없고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에게 제3조와 제4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2. 지원한도 및 조건3. 신청절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사업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지원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5.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7.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제8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 2024.3.22.>

제9조(특례보증 대상)①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증재원 등)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4.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9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07.09.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계정의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3. 시민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홍보, 상호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SNS 홍보단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등(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 으로서 SNS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SNS 홍보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④ SNS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행사ㆍ 축제 및 행정 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⑤ 시장은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NS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SNS 홍보단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SNS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