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4.7.2.>2. “출산지원금”이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출생 자녀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5. “사용료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4조(시민의 책무 등)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배려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4.7.2.>[제목개정 2024.7.2.]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 시장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영유아보험 등의 지원2.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사업 <개정 2021. 3. 30., 2024. 5. 17.>3. 출산·양육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5.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6.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7.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배부8. 그 밖에 시장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산지원금의 신청)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1. 거주요건: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 <개정 2024.7.2.>2. 신청요건: 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세대에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3. 30.]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기준)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출생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7.2.>1. 첫째 자녀: 1백만원 <개정 2024.7.2.>2. 둘째 자녀: 2백만원 <개정 2024.7.2.>3. 셋째 자녀: 3백만원 <개정 2024.7.2.>4. 넷째 자녀: 5백만원(이 경우 최초 신청 시 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각 50만원씩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4.7.2.>5. 다섯째 자녀 이상: 1천만원(이 경우 최초 신청 시 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각 50만원씩 총 1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4.7.2.>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신청인은 출산지원금의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7.2.>[전문개정 2021. 3. 30.]

제9조(출산지원금 지원 안내 등)① 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4.7.2.>② 신청인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 자녀의 조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③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출생 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

제10조(출산지원금 지원 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 및 출생 자녀의 자격 여부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4.7.2.>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③ 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1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1. 거짓문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7.2.>2.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개정 2024.7.2.>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7.2.>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3. 30.>

부칙 <2019.7.30. 조례 제2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한다.부칙 <2021.3.30.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2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