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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①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말한다.②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③ “스포츠마케팅”이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관련 시설현황2. 전년도와 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4. 그 밖의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민관추진위원회 설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민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3.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체육ㆍ숙박업ㆍ요식업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 분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고창군체육회사무국장 <개정 2023.12.15., 2024. 7. 1.>2. 위촉직 : 체육ㆍ숙박업ㆍ요식업 각 분야별 10명 이내

제8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체육분야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4까지 생략85.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6 생략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한다.&#x32b2; 고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제38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
고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거 자료를 포함한 증거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5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고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2조(수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9.1.2, 2024.10.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9 조례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조례 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중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를 “수당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로, 제4조 중 “제2조 별표 중 군수”를 “군수는”으로 한다.부칙 <2024. 10. 15. 조례 제2826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 제16조 및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군수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특히 학교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와 보육시설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내 농업의 소중함, 전통 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 등을 중점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 대상은 유관 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전북특별자치도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및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7조(식생활 교육평가)①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다음번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의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기본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식품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4.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5. 소비자 단체 대표6.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근무중인 영양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지역 내 식생활교육 활동의 지원 및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사업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4.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의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의 조미식품 중 하나로 과실, 곡물 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ㆍ숙성한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초산을 말한다.2. “식초산업” 이란 식초와 그 원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생산, 유통 및 관광 등 연관된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3. “품질관리제도”란 고창군 식초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식초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컨설팅2. 식초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식초산업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훈련과 국내 연수4. 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5. 식초 브랜드 개발 등 상품화와 유통·홍보 사업6. 그 밖에 농축수산업, 식품, 문화관광 등 식초 연관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고창 식초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식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당연직위원 : 농촌활력과장, 고창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2.8. 12.>2. 위촉직위원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농업인 대표, 식초관련단체대표, 식초와 관련된 유통, 관광, 요식업 등 연관산업 대표와 식초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과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식초와 연관분야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제도 및 지리적표시제 관한 사항4.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홍보 등 식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품질관리제도) 군수는 식초생산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초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2. 식초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3. 1호부터 2호의 품질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의 시행

제10조(품질관리)① 군수는 고창 식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식초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 확인2.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ㆍ가공ㆍ유통종사자ㆍ연관산업종사자 교육훈련 실시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리적 표시) “식초 지리적 표시”라 함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식초와 식초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직)① 군수는 식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동조직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9까지 생략70.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식품과장, 농촌개발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71부터 78까지 생략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61.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 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5.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4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3.12.15. 제1230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고창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2.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하는 산업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3. “식품사업자”란 고창군에서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5. “사업단”이란 식품산업 정책 육성을 목적으로 고창군에서 조직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거나 군비로 조직한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의 상품화 및 시설ㆍ장비 지원사업3. 식품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 지원사업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 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 ⑦ 생략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원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세미나실, 체험실, 득음실, 야외마당,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위한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공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 및 문화예술의 교육·체험·전수 등에 관한 사항2.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3. 판소리 중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 및 포교를 위한 행사 등 공공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제7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고창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3. 전통 국악을 위한 시설 사용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고창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 관리에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불이익 처분내용을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공원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공원 운영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공원 운영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공원 부지 내에 시설을 신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원을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또는 사용자가 사용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공원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은 고창군에 귀속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고창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4. “주택 대출”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구입, 신축, 전세 등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4. 1주택(관내 구입 및 신축의 경우)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②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3.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4.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5.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LH매입임대ㆍLH전세임대) 주택 거주자3.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용도가 아닌 경우4.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6. 건축물대장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신혼부부는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5회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② 청년은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단 1,000만원 이하 소액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최대 4%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③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4.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2. 10. 11. 조례 제2627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2. 조례 제277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2.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3.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2. 설치 권장 대상 : 고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2. 공무원, 이장 및 반장 등 마을 대표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고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2014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4.01.16>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09. 5. 12>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소년 ·소녀가정의 후견인 <개정 2010.03.19>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면에 알림3.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 등을 할때 아동복지지도원과 협조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8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아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아동 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고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2.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① 군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군수는 법 제5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학대아동보호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직원 배치)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고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에서 제16조2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④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직원의 역할) 전담직원은 피해아동의 발굴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열대 농업”이란 아열대 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고창군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고창군이 마련한 아열대 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 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아열대 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3. 아열대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4. 아열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5. 아열대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 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의 아열대 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 작물별 농업인 수 및 재배 면적 등2. 아열대 농업 관련 정책3. 아열대 농업 생산·가공 및 유통·판로 현황4. 아열대 농업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 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 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 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3. 아열대 농업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4. 아열대 농업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아열대 농업 전문인력 양성6. 아열대 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등)① 군수는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관련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열대 농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5까지 생략56.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상생경제과”를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생태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57부터 78까지 생략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7까지 생략68.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한다.&#x3259;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어촌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를 “건설과, 산림녹지과”로 한다.제30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창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의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0. 3. 19>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0. 3. 19>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9. 5.12>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9.5.12, 2010.11.22., 2015.1.27., 2022.8.12.>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시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2 조례192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32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제34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3까지 생략54.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팀장”을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55부터 78까지 생략
고창군 안전보안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나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2024. 8. 1. 조례 제2821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란 고창군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애향사업”이란 고창군민과 재외군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고창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활동)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창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애향행사2.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 대전환 운동3. 지역발전 공로자 발굴 등 자랑스런 고창인상 구현활동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창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2.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의 군수가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르는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의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쉼터 등 공공장소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5.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안내문은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고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공유림의 조성 및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봉농가는 꿀벌을 보호·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 양성에 관한 사항4. 밀원식물의 조성·보급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6.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호·관리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고창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고창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고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창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및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등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또는 위해수목 제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공간 배치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시설이용의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고, 순찰을 통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가무, 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놀이기구에 대한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검검 실시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관리감독 담당부서에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 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고창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군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교통봉사 단체 등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지도2. 어린이 통학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교통문화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어린이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촌계, 공동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3. 고창군 자체 시책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 사업) 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인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2. 어업인, 수산단체 육성 및 어업 경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교육컨설팅 등 교육에 관한 사업3.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4. 어업인 등 화합행사, 수산물 홍보행사,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5.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한다.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방법·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11114 / 시행일: 2011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관내에 양식어장을 2㏊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1과 같이 제한하되 해조류의 경우는 1㏊이상으로 하며, 양식장형망선의 경우는 별표1의 면적에 따른다. 단, 경운기로 관리 가능한 양식어장은 어장관리선을 지정받을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면허지내 공유(행사)자가 모두 2㏊미만일 경우 대표자에 한정하여 관리선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한다.③ 1명이 여러 건의 어업권(공유지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어장관리선은 1명 1척 이내로제한하되 축제식 양식어장의 경우는 4ha초과일 경우 1명 2척 이내로 한다.

제3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퀴 간격이 4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센티미터 이상인 어구를 사용해야 하며,고정틀의 크기는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인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2. 1통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3.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선의 사용제한)①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관리선 사용지정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양식장형망선은 해진 뒤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착된 형망어구는 양식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 채취,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청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③ 관리선을 사용하여 양식어장 내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 외의 다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안 된다. 다만, 고의성 없이 양식어장 내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 채취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수산동식물은 방류하여야 하며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관리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　창군 고시 제2002-60호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　인 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