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정사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7., 2018.1.1.>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강당(공연장), 취미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예절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7조(운영)① 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② <삭제 2000.12.9.>③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 <개정 2021.11.17.,2023.7.12.>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1.>

제9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7.>1. 시 관내 청소년2. 타시군의 청소년수련 협조요청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일반단체 <개정 2016.6.7.>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1. 전염성 질환자2. <삭제 2014.8.4.>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6.7.>

제11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되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4.)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③ 수련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4.>④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16.6.7.>

제13조(사용시간)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의 비율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수련관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일오 전오 후야 간09:00 ~ 22:0009:00 ~ 12:0013:00 ~ 17:0018:00 ~ 22:00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신청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0.2.14., 2016.6.7.>

제15조(사용료)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②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신설 2016.6.7.>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경우 <개정 2016.6.7.>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3.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6.7.>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2018.1.1.>1.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제18조(사용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1.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에 의한 처분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수련관 시설 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2.14., 2016.6.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제20조(관람료)① 수련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 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6.7.>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이외에는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매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4.)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수련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00.2.14.)

제21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종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④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00.2.14., 2011.1.1., 2016.6.7., 2018.1.1., 2021.11.17., 2021.12.22.,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8.17.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2.14.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9.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8.4.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8.13.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4.1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4.8.4.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 조례 제1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5.20.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26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2; ∼ &#x3254; 생략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26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각각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3;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