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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6.)1. “영유아” 라 함은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2.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4. “군인” 이라 함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말한다.5. “어른” 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써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6. “단체” 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7. “입장료” 라 함은 테마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관리공무원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테마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따로 둘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① 군수는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한다.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징수대장 별지 제3호에 매일 기록하여 보고하고 무안군의 세입으로 하며 무안군 세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입장료의 군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무료입장)① 군수는 별표2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0.)1. 삭 제(개정 2021.12.20.)2. 삭 제(개정 2021.12.20.)3. 삭 제(개정 2021.12.20.)4. 삭 제(개정 2021.12.20.)5. 삭 제(개정 2020. 7. 20.)(개정 2021.12.20.)6 삭 제(개정 2020.7.20.)(개정 2021.12.20.)7. 삭 제(개정 2021.12.20.)8. 삭 제(개정 2021.12.20.)9. 삭 제(개정 2021.12.20.)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12.20.)③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2021.12.20.)

제8조(체험료 징수 및 관리)① 군수는 테마파크내 시설물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와 같이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체험료는 매일 징수대장 별지 제3호에 기록하여 보고하고, 징수금액은 무안군의 세입으로 하며 무안군 세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체험료의 군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휴장일)① 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장 및 매표시간) 테마파크의 입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입장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매표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1조(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2. 감염성 질환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2.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4. 취사행위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물품,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호담항공우주전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8.10.8. 조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0. 조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2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인간이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점유자와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4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3.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놀이터, 문화공간 설치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5.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6.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반려동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무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안군 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급식관련 종사자의 교육)① 군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내용 및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안군 방조제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조제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에 대한 염해피해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조제”라 함은 국가관리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로 등록된 방조제를 말한다.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작물을 말한다.3. “농작물 염해피해”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방조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어 농작물에 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염해피해보상금”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방조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어 농작물에 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조수(潮水) 등의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조수(潮水)에 의한 방조제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염해피해2. 조수(潮水)에 의거 배수문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염해피해3. 조수(潮水)의 해수위 급상승으로 방조제 월류로 인한 염해피해

제4조(지급대상)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염해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염해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른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건설교통과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염해피해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읍·면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염해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2. 병충해에 의한 피해인 경우3. 농업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4. 영조물 또는 농작물의 보험 가입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5. 타 법령에 의하여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염해피해보상금의 반환)① 군수는 염해피해보상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염해피해보상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무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법 8조의7에 따라 방치된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회수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5. “농업기계”란 법 제2조에 정의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계 및 그 부속기기들을 포함한다.

제5조(실태 조사)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②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3조(지원대상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위한 사업2.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사업3. 기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511 / 시행일: 20150511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관내 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선임하고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안군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이용아동”이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병원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민법」에 따라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란 병원이용아동에게 제공하는 간병과 정서적 돌봄서비스를 말한다.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안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이용아동 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한 병원 동행2. 병상 내 돌봄 및 복약 지원3. 놀이 지원 등 정서적 돌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질병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으로 한다.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2.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 및 서비스제공기관장은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병원이용아동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신청자가 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5조(사무위탁)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이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무안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무안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및 무안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인사발령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2.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신문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발행)① 군보는 매주 1회(월요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한다. 다만,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회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2.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국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① 군보 및 소식지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홍보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6명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편집조정2. 소식지의 원고(광고 포함) 심사3. 소식지의 증회 및 호외발행 결정4. 그 밖에 군보 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보 및 소식지의 발행을 위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서기는 홍보팀장이 되고 간사를 보조한다.(개정2019.4.8.)(개정 2019.12.30.)

제11조(자료수집 등)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군민, 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한 고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군보의 효능) 군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시행으로 본다.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2. 군수의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일명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3. 공고 및 고시의 통지에 관한 사항4.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제15조(광고)① 소식지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일반 행정업무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광고를 의뢰한 때에는 광고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6. 7.11 조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부칙 (2003. 5.19 조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부칙 (2004. 6.30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24 조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4. 보육교직원의 심리 안정 지원 사업5.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6.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0.)(개정 2024.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0.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8.23 조1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조2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무안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무안경찰서 범죄자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11.6.)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안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무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무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무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사감독 및 사업통보) ① 군수는 공사감독을 정감독과 보조감독으로 나누어 정감독은 본청 소속 직원, 보조감독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등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감독의 임무) ① 읍면장과 보조감독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 지도 감독 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사 감독관은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소속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①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8조(공사실명패) ①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준공년월일,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명패를 제작 및 부착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실시공업체의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자격을 제한 및 제재할 수 있다.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8.)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우편물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의 보완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사실조사)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 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대상자 결정 및 금액결정)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3조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신고보상금의 지급)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신고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3. 감사원·사법기관·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상부기관이나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부패행위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6.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2조(환수)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 각 호의 신고보상금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개정 2019.11.18.)

제13조(신고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①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 할 수 있다.
무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5.>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과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4.8.)1.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경찰서, 한국자유총연맹전남무안군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주시설) 센터에는 무안군 군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입주시설은 담당 부서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1. 문화 시설2. 복지 시설3.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시설4. 주민 역량 강화 시설5. 그 밖에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시설별 시설 관리나 사무 운영을 다른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추진)① 센터 관리 부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전반을 관장한다.② 입주시설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부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의 유지관리)① 입주시설별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시설 담당 부서장이 시행하며, 사전에 센터 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건물의 공용 공간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센터 관리 부서장이 시행하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2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군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3조(주차장의 운영)① 센터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출입차량의 주차제한)①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차 높이 2.3미터 이상 차량2. 장기간 주차 차량3. 주차 안내를 거부하고 주차 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② 관리자의 안내에도 이동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 조치할 수 있다.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3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 분청사기의 전시·홍보2. 분청사기 관련 체험 행사운영 및 교육3. 분청사기와 연관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무안 분청사기 관련 자료 정리 및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전시관의 각종 시설 관리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청사기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③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 및 전시관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업무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전시관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전시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2.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에 반하여 업무를수행할 수 없다.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4.8.)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11.18.)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된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무안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4.01 조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07 조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23 조17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안군토지평가위원회는 무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칙 (2016.12.26. 조례 제2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무안군 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단속원칙)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한다.②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속시간)① 단속시간은 08:00~1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 소통상황·지역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고,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단속 할 수 있다.<개정 2022.06.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단속시간은 00:00 ~ 24:00이며, 즉시 단속 할 수 있다.(이하 “즉시단속구간”이라한다.)1. 소방시설 주변2. 교차로 모퉁이3. 버스정류소4. 횡단보도5. 보도(인도)6. 황색복선<개정 2022.06.30.>③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할 경우 상시단속 할 수 있다.

제4조(단속지역)①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22.06.30.>2. 상습정체지역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도(보도)4. 자전거도로5.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6.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7. 그 밖에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5조(단속수단별 단속기준)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수단 별로 다음 각 항에 따른다.① 인력(모바일)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 07:00 ~ 20:002.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즉시 단속완료 촬영<개정 2022.06.30.>② 무인감시카메라(고정형, 차량탑재형)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 07:00 ~ 22:00(다만,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2. 적발방법가. 고정형무인감시카메라 : 단속시작 후 20분 초과 시 단속완료나. 차량탑재형 : 단속시작 후 5분초과시 단속완료(즉시단속구간은 즉시 단속 완료)③ 모바일(안전신문고신고앱)신고의 단속 기준 및 신고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8.>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① 무안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9.6.10. 규1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8. 규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30. 규1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규1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9. 규1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무안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철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무안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9.5.18 규628)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사무위임규칙」(무안군 규칙 제160호) 및 「무안군 사무 읍면위임규칙」(무안군 규칙 제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84.4.28 규481) 이 규칙은1984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1.4 규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4.28규58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3.16 규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5.18 규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9.8 규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5.29 규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6 규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8.19 규8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17 규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 4.18 규9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 8 규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6.03 규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9 규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28 조1090, 개정2008.7.7 조1920)(개정2022.4.12.)

부칙 (74.02.20 조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08.12 조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05.19 조4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04.28 조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03.20 조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03.31 조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1.29 조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01.28 조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01.14 조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03.05 조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07.16 조9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03.14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04.28 조1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5 조1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01.03 조1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07.22 조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03 조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 4.`8 조1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08 조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6.27 조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8 조16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03.23 조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무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읍·면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을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무안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무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8.7.7 규1117, 개정2014.1.24규칙119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 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4.1.24규칙1198)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의 직위에 있는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자4.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0.6.8.)5. 지방세부과 징수업무 담당자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소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3.1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수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사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 총괄 작성하여 한다. (개정 2019.3.1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국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3.1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엥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3.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실정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6.09 규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8 규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 활동”이란 산불 예방, 감시, 진화, 교육 및 홍보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군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9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공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대행한다.(개정 2019.4.8.)③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개정 2019.4.8.)2. 위촉직 위원 :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①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한다.②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해제한다.

제6조(위원의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7. 조례 제21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 인용하고있는 “경제정책과”또는 “경제정책과장”을 “허가경제과”또는 “허가경제과장”으로, “재난관리과”또는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또는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