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 및 주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7.2.>2. “자체평가”라 함은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라 함은 구청장이 구정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절차)① 구청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제6조(자체평가 결과의 활용)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8.7.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2.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7.2.>1.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2. 구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7.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7.2.>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평가진행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신설 2018.7.2.>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7.2.]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겸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내로 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 총괄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규칙 제509호)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정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한 성과관리위원회로 보며, 성과관리 부서의 장이 4급인 경우와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때까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거나 그 시행시기를 유보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08.05.30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0.21 규칙 제71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성과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로 본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8.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학교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구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과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운영기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기금 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8호서식)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서식)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②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5.9.30.>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5.9.30.>1. 지정 신청은 별표 1의 심사기준표 채점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미만이면 부결한다.2. 지정갱신 신청은 별표 2의 심사기준표 채점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규칙 제832호, 202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929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위원회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노인이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부문 등) ① 장애극복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극복 부문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개정 2015.12.30.>2. 장애인 봉사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② 수상 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및 부서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① 장애극복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 구의원 1명과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30.>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제목개정 2015.12.30.]

제8조(시상시기 및 기록보전) ① 장애극복상 시상은 연 1회 시행하되, 복지 관련 행사에서 시상한다. <개정 2015.12.30.>② 장애극복상 시상 내역은 매년 기록하여 보전한다. <신설 2015.12.30.>[제목개정 2015.12.30.]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제재2.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동구의회 의원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 공무원5.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26.>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5.10.30.>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삭제 <2025.10.30.>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47호, 201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정 수리업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정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정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주소지 관할 동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1, 2호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지정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수리업체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32호,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2019.7.30.>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18.11.26.>3.“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이하“재활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16길 59(신평동)에 둔다.<개정 2018.11.26.>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무료 직업상담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 ① 재활센터의운영시간은 09:00～18:00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등록 장애인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③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②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부칙 (제정 2013.4.30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2019.7.30.>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화재예방)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관할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청”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시비 보조금(개정 2011.6.3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구 귀속분4.「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1.6.30)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신설 2011.6.30)6. 차입금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의 설치비용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개정 2020.6.30.>5.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6.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7.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8.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9.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31.>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31.>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31.>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7.31.>

제7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993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79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6.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결손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규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5.12.30.>2. 「한 부모 가족지원 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개정 2015.12.30.>3. 가정위탁아동 <신설 2019.3.11.>

제4조(지원내용) 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대상자결정 및 조사) ①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3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으로 부터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3.11.>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③ 구청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마감일 까지 일괄지급하고, 지사장은 보험료가 지원되었음을 수혜세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3.11.>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5.12.30.>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5.12.30, 2019.3.11.>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② 삭제 < 2017.7.31.>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1호, 201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8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0.6.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급식 관련 경비 지원2. 교육 관련 경비 지원3. 주거 관련 경비 지원4. 명절위문금품 지원5. 월동대책비 지원6. 긴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7. 그 밖에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 지역내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상담 체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4.「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3.12.11.>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1.>]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1.>]

부칙 <조례 제1303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률 및 심리 상담지원2. 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4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책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1.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다만, 별도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개정 2022.4.11.>3.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2.4.11.>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맡는다.③ 내부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소관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2.4.11.>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90호, 2020.7.3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2호, 2022.4.1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1조의2(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8.10.>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8.1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8.10.>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0.8.10.>4.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0.8.10.>5. <삭 제> 2020.8.10.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8.10.>②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사업발주부서”라 한다)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 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20.8.10.)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8.10.>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8.10.>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0.8.10.>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8.1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평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0.>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8.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4.10 규칙 제0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8.10.규칙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601 / 시행일: 2009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5.20, 2008.12.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1996.05.20, 2009.6.1)2. (삭제 2009.6.1)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4. (삭제 1995.10.24)5. (삭제 2009.6.1)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0.24 조례제0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5.20 조례제0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6.1 조례제0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동구와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3.10.30, 2021.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1.10, 2008.5.30, 2013.10.30,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1.10 조례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5.30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6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6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