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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검사비2. 치료비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5.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6.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4. “아동출입제한업소”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2.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및 홍보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2. “수목진료 전문가”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4. 병해충 방제 등 관리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시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아이돌봄종사자”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이하 “처우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종사자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3.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4.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5.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법률ㆍ심리 상담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2.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향상3.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 기여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2.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조치3.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5.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 · 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안심귀갓길 지역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1. 사건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 ·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제4조(사업)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2.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물 관리 및 협조) 제4조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구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 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 방안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9., 2022.12.28.>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6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관광지 선정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축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 · 운영2.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선정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6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사업) 여행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2.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4.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5.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휴관일 등) 여행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사용허가)① 여행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행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문화·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나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문화·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규정을 준용한다.1. 국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3. 개별법에 면제 조항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여행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409 / 시행일: 20130409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9, 2000. 8. 1〉②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즉시 대부해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전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에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개정 2013. 4. 9〉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대촌동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 8. 9, 2000. 8. 1〉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대부시의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5.3.30.>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3.30.>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4. 모래 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개정 2015.3.30.>5. 모래 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개정 2015.3.30.>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이하 “민간 어린이놀이터” 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처우 및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다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725호, 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 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운행 교육·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 청소년 칭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1. 가정 ·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어린이·청소년2.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 어린이·청소년3.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 어린이·청소년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청소년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3. 각종 단체 및 지역 주민

제6조(시상)① 구청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청소년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의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청소년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교육관련 전문가3. 어린이집 시설장, 유치원장, 학교장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및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12.30.>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9.12.30.>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12.30.>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12.30.>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개정 2019.12.30.>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19.12.30.>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횡단보도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설치할 것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5m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멀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4.3.29.>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개정 2019.12.30., 2024.3.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3.29.>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교통안전지킴이 운영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2024.3.29.>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4.3.29.>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조사(「도로교통법」제1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9.12.30.>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개정 2019.12.30.>2. 삭제 <2019.12.30.>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개정 2019.12.30.>

제7조(등ㆍ하교 교통지도) <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4.3.29.]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킴이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4.3.29.>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구청장은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킴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4.3.29.>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광주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와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를 말한다.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이란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4.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2.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 및 협력 방안3.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4.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입주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영활동 지원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지원3. 산학연 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4. 생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5.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6.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경영 도입·확산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산업단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업무에 식견이 있는 사람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우수기업인 선정 및 포상) 구청장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기업인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냉·난방연료 지원2. 액화석유가스 배관, 가스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및 물품지원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4.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8조(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5. “귀농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6.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등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남구 재정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남구 자체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산 전후 지원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5.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지원6.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7.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ㆍ경영교육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3.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제8조(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지원) 구청장은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화합 행사3.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문화 교육4.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업인의 날 지정)①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농번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나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2. 여성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3.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4.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5.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7.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법인,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2.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의료 지원 사업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3. 여성장애인 가사 활동 및 양육 지원 사업4.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5. 학계 전문가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의 직무)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여성폭력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631호, 202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하여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남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나.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남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남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기념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역사문화인물 시설 및 기념물 제작 · 설치 사업3. 역사문화인물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 설치 사업4. 역사문화인물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5. 역사문화인물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념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사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역사문화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 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임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