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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8.>]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 <제1870호, 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073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관(의회사무국장을 말하며, 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3.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경력자② 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621호, 2019.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의회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286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4. 2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 심사ㆍ결정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4. 21.>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1.>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 심사ㆍ결정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2022.10.1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법정대리)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5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2.10.18., 2024. 7. 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삭제 <2024. 7. 8.>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제43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호, 2022.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호, 2024.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9.>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9.>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9.>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9.>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5. 4. 9.][전문개정 2025. 4. 9.]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4. 9.>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873호, 202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5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5호,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서구의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제5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3.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렴문화 조성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참여권과 청소년문제·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2026. 4. 7.>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2. 삭제 <2023. 4. 21.>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1.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2. 아동·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이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2026. 4. 7.>③ 삭제 <2023. 4. 21.>

제5조(임기 등)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개정 2026. 4. 7.>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④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 4. 7.>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7.>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6. 4. 7.>③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④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7.>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7.>②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7.>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1.>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신설 2026. 4. 7.>②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 4. 7.>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2.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회의장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제1660호, 201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4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8호, 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 의원의 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83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학생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2.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의회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7.>]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1.7.>]

제10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2.10.1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22.10.18.>[제9조에서 이동 <2022.1.7.>]

제11조(포상대상의 추천)① 포상대상은 의회의원, 기관·단체의 장,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③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2.1.7.>]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1.7.>]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포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2.1.7.>[제12조에서 이동 <2022.1.7.>]

제14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2.1.7.>]

제14조의2(포상 취소)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 시 지급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 7.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6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중 “의정담당주사가”를 “의정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874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0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5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2.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또는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등급 부여)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의회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다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내역2. 행정사무감사 내역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제7조(협약서 체결 등)①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②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부서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부칙 <제1064호, 2011.4.1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정담당”를 “의정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현장의정활동”은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서구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 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① 사무국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 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규격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식하되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등)①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② 의회 휘장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배지의 패용 및 교부)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대행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0512 / 시행일: 2014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2>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입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8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45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의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구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514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72;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11)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3항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70;∼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구직 알선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5. 일자리 공시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부서장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관내 대학의 취업지원 처장·과장4. 지역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5. 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000호, 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모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8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은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3. 가족관계증명서

제9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7.10>

부칙 <제1201호, 2013.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축하금 등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 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45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자립지원대상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및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3. 진로ㆍ진학 상담 및 취업 지원4.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5. 신체ㆍ정신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인성ㆍ정서발달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부칙 <제1802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7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대전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사무소)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7.12.18>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자금ㆍ장학금 지원사업2.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3. 예능·체육·그 밖의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4.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장학금의 지급 등)① 장학금 선발ㆍ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② 재단은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8>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4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1179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7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4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운영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8.10.>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20.]

부칙 <제1137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2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3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구성 현황 및 방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집행 세부내역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범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의 지도·점검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감독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방범대의 등록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10.08.11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38)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094호, 2024.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민의 불편 및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5.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6.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나 정지(整地: 땅 고르기) 등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7. “필로티(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발생시키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의 높이 및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 및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필로티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나 유실 피해를 새롭게 발생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2066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용도2. 영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단,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는 제외한다)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2062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금 계정은 일반회계에 전출 조치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지원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출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활기금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창업 자활기업 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출 및 지원금액 등)① 기금의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3. 4.>1. 자활기업·자활사업단: 1억원 이하2. 개인: 2천만원 이하(단, 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에 한한다)② 대출금의 이율과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1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상환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2. 대출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③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차보전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하였으나 기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기금운용수익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하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고 이차보전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되 최대 5년으로 한다.⑤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3. 4.>⑥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 창업자(이하 “자활기업등”이라 한다)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4.>⑦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6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기업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금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출금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등이 상환기한 내에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한 때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활기업등에게 반환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활기업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자활기업등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금지)① 자활기업등에게는 대출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중복 대출할 수 없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다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자활기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3. 자활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부칙 <제1165호, 2024.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제1208호, 2026.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3>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구청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개정 2013.12.23>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2.12.24., 2022.12.22.>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27호,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생략)부칙 <제1226호,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㉗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2이 한다.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㉘∼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