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제4조제1항의 위원회는 독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① 교육감은 독서교육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을 말한다.3. “정수기”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 정수기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3. 학교의 먹는물 수질 검사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시설 및 정수기 개선2.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점검 및 수질검사4. 저수조 청소, 점검 및 수질검사5. 정수기 설치6. 그 밖에 교육감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는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리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2. 음용 금지 안내 표시판 부착3.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정수기 설치 및 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둔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 신설의 교명 제정에 관한 사항2. 학교의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위원회는 학교와 소재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의 타당성, 적합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명을 선정해야 한다.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행정지원 및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1. 학부모2. 교직원3. 지역대표4. 그 밖에 학교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2.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에 관한 기능과 태도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경상북도의회 의원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⑤ 간사는 담당장학사가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제공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에 관한 상담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4.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및 편입학 등의 학업 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5.12.29.>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학교복합시설”이란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9.>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조성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2.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4.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7조(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경상북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경상북도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경상북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립학교에의 적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산림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3.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4. 관련 교직원 등 연수 지원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산림교육 운영·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을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정체성 보존 및 품격 있는 학교 상징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해당 학교의 역사성과 고유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이상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의 상징적 가치와 품격을 유지하며, 학교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역사성, 고유성, 공동체성의 반영 여부2.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혐오·차별적 요소 포함 여부3.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사성 여부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1. 공식 문서, 간행물, 상장 등 교육·행정 목적2.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홍보물 제작3. 기념품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공공질서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반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색상 등 본래의 핵심 디자인 요소는 변경할 수 없다.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선전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 교육활동, 공익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절차 및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 등록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이하 “등록 상징물”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기간, 사용료 및 납부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② 학교장은 같은 법 제24조, 제34조 및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 상징물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등록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나. 의자, 간이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3. 적합한 식재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4. 학교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경상북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의 수목식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하여 과거 식재된 유해수목을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을 포함한다)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6.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제7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9.>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담당과장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3. 학부모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공제급여의 지급2. 공제회의 재정 지원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5.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6.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②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업③ 학교안전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행정국장, 기획예산관,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해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경상북도의회 의원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관리·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4.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교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추진 사업3. 행정적·재정적 지원4. 교육 및 연수5. 유해물질 실태조사6. 그 밖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물품 설치·구매) 학교의 장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유해물질의 적절한 유지·관리·점검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유해물질 예방·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4.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지역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지원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6.30.>②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14.6.30.>

부칙 <제3501호,2013.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3조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⑯ 생략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기숙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3. "화재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ㆍ안전관리ㆍ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3.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4. 학교 소방시설등 설치방안5. 학교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방안6.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3.5.25.>7. 그 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4845호,2022.5.25>(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밀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경상북도 내 학도병의 활약상을 기록·전승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2. “학도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경상북도 내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25전쟁 중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치안유지·간호활동·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도병 선양 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도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선양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등 학예 연구 지원3.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4.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등 학예 연구 지원2.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3. 학도병 선양 관련 교사 연수4. 학도병 선양 관련 현장 체험학습 지원5.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지원6. 학도병 선양 행사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2.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3. 교과서 구입비4.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와 한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389호,2025.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학부모교육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학부모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부모교육 강사양성 및 관리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부모교육 내용)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1.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3. 학부모 심리상담을 통한 양육 태도 점검 및 양육 스트레스 교육4.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5.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제9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920호,2017.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8호,2025.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도박 예방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2. 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3. 그 밖에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은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4.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운영 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 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비만 예방 관련 교사 연수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동 및 학교상담실 운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3.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4. 상담분야별 심화 상담 연계방안 및 협력체계5. 전문상담교사 연수, 사례발표 및 학술연구 지원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상담실의 설치·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학교상담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2.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3. 비상벨의 설치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학습 지원방안2. 학생선수에 대한 진학 및 진로 지도3.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2.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2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진로탐색비,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개 학년2.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등학교 1개 학년 및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1학년 학생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진학지원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③ 진학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와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액) ① 진학지원금은 진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직영 또는 임차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중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생 분산배치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5. 동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협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동이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교육장은 제1항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일 학교급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③ <삭제 2024.12.30.>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선정2. 통학 지원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8.>2.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실시) ①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471호,2021.2.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⑳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4891호,2023.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6호,202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2. “전통문화 체험”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3.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전통문화 체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문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교육국장, 전통문화 관련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전통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3. 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4. 전통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위원의 제척·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사업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에 관한 사업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사업2. 지원 대상자3. 지원 금액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 예방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3. 추진사업 및 방법4.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5.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6. 사업 평가 및 홍보7.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의 흡연 예방 및 금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조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해야 한다.

제8조(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를 출입할 때에 이를 안내하는 등 학교시설에서 학생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습준비물”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으로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 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되는 준비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및 범위3.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2.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6.>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제54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 방향과 목표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 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조사 및 교육 지원2.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 강화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지원4.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개정 2022.9.26.>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9.26.>③ 삭제 <2022.9.26.>④ 삭제 <2022.9.26.>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22.>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9.26.>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시설 등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부칙 <제3987호, 2017.10.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8호, 2019.10.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5호,2025.9.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