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3조(사무분장 및 인계인수) ①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사무분장시 반드시세무업무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세무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시에는 세무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제5조(세무업무의 주관) ① 우정사업본부 각 실(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을 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과세개시 및 종료시에는 그 사실을 세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③ 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업무의 총괄, 지휘ㆍ감독 및 교육, 세무관리위원회의 운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소포방문접수용역의 정의) "소포방문접수용역"(이하 "우체국방문소포"라 한다)이라 함은「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는 우편물류시스템과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정보관리원의 부가가치세 업무 취급 공무원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우편물류시스템 및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영수증의 교부) 우체국방문소포 접수 및 배달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및 징구)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징구한다.② 교부 또는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착오 또는 오류로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세금계산서 등의 송부 및 보존) 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출(지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세출관련 증빙보관은 지출(지급)담당공무원이 한다.③ 지출(지급)담당자는 수시로 증빙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조직의 폐지, 변경시 즉시 증빙을 인수하거나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신고와 확정신고) ① 예(확)정신고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신고서에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우정사업본부 각 실(단) 및 그 소속 관서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에서 총괄 신고ㆍ납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익월 5일 이내에전월의 매출ㆍ매입 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세무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가산세 등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세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2. 위 원 : 감사담당관, 경영총괄담당관, 재정기획담당관, 우편정책과장, 소포전자상거래과장, 물류기획과장3. 간 사 : 세무회계담당③ 위원장은 심의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세무업무에 관한 예규ㆍ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4. 심사청구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무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감사담당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영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가산세 등의 발생관련자 포함)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따로 조사반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가산세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가산세 등"이라 함은 세법에 정한 가산세(본세 추징금 포함), 공제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말한다.

제24조(회계처리) 우정사업본부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결정된 가산세는 편성된 부가가치세 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부족시에는「예산회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불복 청구) ① 고지된 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또는「감사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 청구한다.② 제1항의 불복 청구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③ 불복 청구방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7조(대리인 선정) 조세불복 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정리방법) ① 제25조제1항의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가산세 등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1. 계약자로부터 회수2. 직원으로부터 변상3. 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② 위원회가 제1항의 가산세 등 정리방법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한다.

제29조(정리책임관서 및 임무) ① 가산세 등의 정리책임관서는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행위 관서(5급 관서장 이상)가 된다.② 정리책임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수립2. 심사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련된 사후 관리

제31조(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 ① 제25조의 심사청구에 의한 환급, 직원으로부터 변상 및 제3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부담으로 처리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우정사업본부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된 가산세 등2. 계약자로부터 징수 또는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금액3. 가산세 등의 고지전에 변상하여야 할 직원이 퇴직한 경우의 당해 퇴직직원의 변상분담액중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부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