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면ㆍ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면ㆍ동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6. 19.)

제3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회관시설은 면ㆍ동장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ㆍ동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권을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면ㆍ동장은 시설물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을 매년 말 검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96. 6. 19.)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13)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면ㆍ동의 총무팀장(총무팀장이 없을 때에는 주무 팀장)를 간사로 한다. (개정 96. 6. 19, 99. 1. 19, 2016.10.14)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복지회관내 수용시설의 결정2. 복지회관내 시설별 사용료 및 대부료 결정3.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변상조치 결정4. 기타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위임운영에 관한 감독 (개정 96. 6. 19.)5. 사용료 감면대상결정 (신설 96. 6. 19.)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2.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회의내용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독 서 실3. 보육시설4. 노인회실, 청년회실, 부녀회실5. 비영리 교육 및 체육시설(전통민속교실, 전시시설, 에어로빅, 탁구장 등)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면ㆍ동의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6. 6. 19.)③ 복지회관내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ㆍ보수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부담) 시설운영권자는 회관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은 전액 회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제11조(사용료 결정)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매년 4/4분기 중 다음 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및 임대 사용할 수 있다.1.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 보육시설, 비영리 교육시설, 노인회실, 청년회실, 부인회실2.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 회의실, 예식장3. 소정요금 납부후 수시이용 : 독서실, 비영리 체육시설② 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③ 제1항제3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발부받아 이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시설별 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정리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관자체 수익금을 익일까지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취소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임대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 6. 19.)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96. 6. 19.)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동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 6. 19.)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 6. 19.)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차인 포함)가 사용기간 중 시설설비를 일시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영구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 6. 19.)② 사용자(임차인)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임차인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ㆍ동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96. 6. 19.)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면ㆍ동장이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중 1인을 관리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6. 6. 19.)②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시설보호와 물품의 훼손 및 도난방지2.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3. 사용료등 징수 및 일일결산4. 기타 면ㆍ동장의 지시사항 이행 (개정 96. 6. 19.)③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6.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김해시칠산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권이 기계약된 복지회관은 계약 만료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3 조례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김해시 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김해시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총무담당주사(총무담당주사가 없을 때에는 주무)를”을 “총무팀장(총무팀장이 없을 때에는 주무 팀장)을”로 한다.⑦ ~ 6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