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지역 및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및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경관계획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4. 중ㆍ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5.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6. 중심경관지구 및 일반경관지구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7.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8.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및 인센티브 운영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자연경관관리계획2. 역사ㆍ문화경관관리계획3. 시가지경관관리계획4. 수변경관관리계획5. 야간경관개선계획6. 지역별ㆍ지구별 경관관리계획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노후ㆍ불량건축물 포함)4. 도시의 주요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5. 취약지역 도시재생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2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사업시행자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 결과 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명시사항)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내역서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그 밖의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개정 2019.11.5.)①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 허가대상인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2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 및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야간경관사업의 대상인 공공건축물. (다만,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은 제외한다.)3.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나.「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8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9.11.5.)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6.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광산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광산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위원회 설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경관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3.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자문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경관위원회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2. 제25조의 공공건축물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도시경관상 시상)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지역주민ㆍ관리주체ㆍ건축주ㆍ설계자ㆍ감리자 및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도시경관상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