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달물자의 구매인 경우이거나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양여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징수관은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재무관은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물건 구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되, 변경교부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과장 전결로 한다.② 구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구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00만원 이상)2. 물품 제조·구매(300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사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그 밖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구본청(보건소 및 동 이하 같다) 직제승인에 따른 회계관직공무원 지정은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하되 적용전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부 칙 (1988. 7. 22 규칙 제47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구본청(보건소, 동 이하 같다) 직제승인에 따른 회계관직공무원지정은 198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전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3. 동사무소의 지출원제도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9 규칙 제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21 규칙 제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13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 01 규칙 제2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2. 12. 3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 18 규칙 제2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전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업무에 대하여 이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3. 7. 23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10 규칙 제3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7. 06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 15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 20 규칙 제3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8. 2. 20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5. 11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5 규칙 제4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9.01.15 규칙 제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11.06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2.25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6.20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0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규칙 제5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8조 내지 70조,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6.04.28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0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4.20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6.11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01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22 규칙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12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93조, 제130조제1항·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⑥~⑪생략부 칙 (2015. 1.20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을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15.11.20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1 규칙 제7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별지 제21-2호서식 중 “지방세법 30조의 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별지 제21-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지방세법 30조의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부 칙 (2017.6.30 규칙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 략)③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별지 제21-2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21-3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을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32-1호서식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중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별지 제33-3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란의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39조”로 하고, 공지사항 란의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하며,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란의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부 칙 (2017.8.30 규칙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7.30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1. 규칙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부서별 공통사항 중 단위사무명 란의 “하. 공사시행 품의 및 준공검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27170/h112603/111_lga_lgaimg_UN0gucGQBmIh8gAM_20200512095634033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②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