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4.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6.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설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군수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연구소ㆍ법인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 [제목개정 2019. 7. 10.]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1. 입주 공간의 확보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3. 임대료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7. 로케이션 인센티브 <신설 2016. 11. 2>

제5조(제작 및 유통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부산광역시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10조의3(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목개정 2019. 7. 10.]

제11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 2019. 7. 10.>1.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2>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7. 3. 22>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11. 2>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와 제8조 중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각각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생략(83)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84) ~ (100) 생략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44)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5) ~ (56) 생략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