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가평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및 해당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10.><개정 2014.12.31><개정 2022.12.7.><개정 2025.5.19.>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2. 가평경찰서 업무담당과장 1명3. 노인복지분야 관련 교수 1명4.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1명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 1명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 메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ㆍ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 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가평군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22)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가평군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가평군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돌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가평군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d; 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