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2. 상ㆍ하수도시설(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3. 우ㆍ배수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5.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6. 가압장ㆍ환풍시설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①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하되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제6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① 제4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ㆍ진출하게 되는 경우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5.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감면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1년 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 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87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제3조(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2020년 7월 31일을 부과 기준일로 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