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1. "안전감찰"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2022.7.22.>

제4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령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5조(처분기준)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변상명령 요구:「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요구:「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과「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안전감찰 대상자"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처분심의회)① 제5조에 따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7.22., 2025.7.10.>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7.22., 2025.7.10.>

제7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안전감찰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8조(재심의신청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심의회)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개정 2023.5.10.>②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7.22., 2025.7.10.>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① 안전감찰 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장은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책의 기준에 관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을 준용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중 또는 안전감찰 종료 시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⑧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시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2936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9호, 2019.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규칙 제3051호, 2022.7.2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관”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안전정책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안전정책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안전정책관”을 각각 “안전정책과”로 한다.⑧ 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087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란의 군위119출장소란부터 군위119구조대란까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시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3182호, 2025.7.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안전정책과”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안전정책과”를 “안전정책관”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