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1.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공동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또는 등록한〔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3.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5. “품질전문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미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0.3.11.]①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미시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0.3.11., 2024.6.5.>1. 구미시의회 의원2. 농업과 관련된 기관 및 생산자단체3.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4. 유통관련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20.3.11.]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3.11.>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상표의 운영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개발·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제3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2021.11.17>

제11조(품질관리)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제13조(상표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상표사용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원에게 상품의 품질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품의 품질 조사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 및 유통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상표사용권의 취소)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06>

제17조(홍보 및 교육훈련)① 시장은 상표 인지도 향상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01호, 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24호, 2014.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경영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⑰ ~ ⑱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축산과장”을 “유통과장”으로 한다.&#x32bc;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46호, 202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된 기존 상표의 포장재 등은 소진 시까지 사용을 유예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㊹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정과장, 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6>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