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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밀양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제1444호, 202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삼문동 밀양강 야외공연장(영남루 앞)의 특수조명, 음향,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최, 후원하는 행사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우선 신청자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과도한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제6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액감면가. 밀양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등나. 밀양시가 직접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5일 이전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2. 밀양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고,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양수기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동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99.11.15.>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③ 삭제 <2014.11.17.>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14.11.17.]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99.11.15., 2014.11.17.>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14.11.17.>④ 삭제 <2014.11.17.>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5호, 201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아동복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빔 프로젝터, 컴퓨터, 앰프, 전동자동차 등2. 실외교육장: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모형기차 등

제4조(기능)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그 밖에 재난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운영)① 교통공원의 개원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③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교통공원의 이용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6조(행위제한)① 이용자는 교통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1. 흡연ㆍ음주ㆍ취식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관계공무원 및 수탁기관 관련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위탁운영 할 수탁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서약서, 위임장, 사용인감신청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및 확보율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5.9.>④ 수탁기관은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교통공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 의무)① 수탁기관은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에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 시장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교통공원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당일 유효한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 등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교통공원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⑤ 수탁기관이 고의ㆍ과실 등으로 교통공원의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으로써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공원 수탁기관에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부칙 <제1714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기능)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1.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단, 밀양시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고,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공중 철선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공중 철선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문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1.>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애완동물의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2.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3.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4.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업무협약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업무제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6조와 제7조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기관의 적정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업무제휴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직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2.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2021.4.2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가보조금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6.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택시의 감차 및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에 따른 감차 손실보상가. 택시의 감차 및 일반택시를 개인택시로의 전환은 시의 택시총량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나. 택시의 감차 및 전환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시와 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다.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업종별 배정률 적용기준 및 신청자격 등 제반사항은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이 신청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①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②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원금의 회수 등을 명령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15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2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201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밀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1.]

제3조(사업)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6.11.>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4. 대강당, 강의실 대관5. 지역 여성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 및 수강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ㆍ강의개시 14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 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용정원의 범위에서 신청 순에 따른다. <개정 2015.6.11.>

제4조의2(사용시간)①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사용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사용 및 수강은 22시까지로 한다.2. 휴 관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본조신설 2015.6.11.]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11.>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여성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11.>1. 조례의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② 사용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5.6.11.>1. 시의 사정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4. 사용예정일전에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6.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7. 강의개시 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제11조(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1.>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운 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2.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3. 그 밖에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여성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성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여성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즉시 모든 시설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 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여성회관을 위탁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11.>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1호, 201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20150611

제2조(사업)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5.6.11.>1. 대강당 및 강의실 대관2. 직업훈련교육3. 건강생활교육4. 교양문화교육5. 특별강좌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수용인원)① 회관의 수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1. 대강당 : 120명 이내2. 강의실 : 30명 이내3. 삭제 <2015.6.11.>4. 삭제 <2015.6.11.>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4조(전문강사 초빙)①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5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11.>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2. 훈련과정졸업자로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있는 자3. 직업훈련교사4. 사범증 소지자5. 전문교사6.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강사채용 구비서류)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기능자격증 사본 1통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1. 강당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1. 강당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신청순으로 허가하되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수강증을 교부하고 수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범위)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8.27., 2015.6.11.>1. 조례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2.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위액금 10% 공제후 잔액반환3. 조례 제8조제5호에 해당할 때 :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4. 조례 제8조제6호에 해당할 때 : 수강료 전액반환5. 조례 제8조제7호에 해당될 때 : 취소 일까지의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수강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

제9조(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10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11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0호, 2010.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5호,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2. 공용부분 계단등 및 복도등 전기료3.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5. 그 밖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요되는 전기료 <신설 2019.12.19.>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납부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① 이 조례에 따른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입주자(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 외 시간에 점등여부를 확인2. 제4조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설치된 보안등 외 추가 보안등 설치금지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보안등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민은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조사)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영양교육ㆍ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의 제공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5870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① 밀양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2.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원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3조(책임)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를 따른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3.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제9조(위탁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사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3.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928호,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밀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024호, 2015.12.24.>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1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4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6호, 202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문화ㆍ예술ㆍ축제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장”이란 「공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ㆍ주관자인 옥외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3. 시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3. 옥외행사의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5. 다수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 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과 보완)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를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의복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말한다.2.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에 따라 밀양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3.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4.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후 참여 농어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및 숙식비 징수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어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항 인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식비 및 간식비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5.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채용건강검진비 및 외국인등록비 지원6.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7. 각종 안내 및 교육 등 행정절차 대리 수행 시 필요한 지원8.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숙식비 상한 준수 여부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2., 2018.11.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비·도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2.3.22., 2018.11.1.>1. 광고물 등의 정비2. 도시 경관 및 미관 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22.>

제4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1.>② 기금은 밀양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1.1.> [제목개정 2018.11.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8.11.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22., 2018.11.1.>④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장, 업무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2., 2018.11.1.>1. 옥외광고, 도시경관,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3.22.>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3.22., 2018.11.1.>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22., 2018.11.1.>1. 기금 운용 계획안2. 기금 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2., 2018.11.1.>

제9조(기금 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3.22.>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11조(기금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3.22.>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2.>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3.22.>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2020.5.1.>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2.3.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8호, 201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2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4. 위생업소등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ㆍ교육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5. 위생업소등의 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6. 지역 대표 음식ㆍ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행사 등에따른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금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등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19950114 / 시행일: 19950114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워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원: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밀양시 읍면동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호, 19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밀양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등을 시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6.3.26.>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6.3.26.>

제4조의2(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납부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2. 그 밖의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3.26.]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개정 2019.10.31., 2026.3.26.>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분명하게 적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제6조(납부필증의 구입)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6.3.26.>[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제8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한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 명당 월 10리터(최대 세대당 월 60리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용인원 한 명당 월 10리터를 환산하여 납부필증(읍ㆍ면지역은 같은 양의 종량제봉투로 제공할 수 있다)을 제공하며,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정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관계 문서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납부필증을 관리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소요량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4.4.11., 2026.3.26.>④ 시장은 납부필증을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 달 소요량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는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제목개정 2026.3.2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31., 2026.3.26.>1. 별지 제2호서식: 납부필증 인계인수서2. 별지 제3호서식: 납부필증 공급전표3. 별지 제4호서식: 납부필증 수불ㆍ판매대장[제목개정 2026.3.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9호, 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9호, 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2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써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 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비용3.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이하 “이송처치료”라 한다)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제4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밀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 설명서를 갖춰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제5조(응급처치의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6조(이송처치료 지원대상) 이송처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2. 이송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밀양시 내 의료기관에서 이 외 지역의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서 각각 정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본조신설 2025.5.8.]

제7조(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등)①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이송처치료 1회 최대 지원금액은 300,000원까지, 연간 1인당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5.8.]

제8조(이송처치료 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811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