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으로 정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 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이하 "품종 등"이라 한다)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정대상 가축의 추가) ① 토종가축을 사육ㆍ관리하는 자가 토종가축 인정대상 가축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초축 조성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조성경위, 외모 특징 등)2. 품종 등 관리 기록(세대별 혈통기록, 부화 및 입추내역, 선발방법 및 도태내역 등)3. 체중 등 능력 기록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생산내역,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 마릿수 등)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 생산자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대상 토종가축을 추가한다.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ㆍ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제6조(인정기관의 조건)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은 해당 토종가축의 특징 등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③ 인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실시방법 등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 신청의 안내)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은 인정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 신청) 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2.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3.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제9조(인정 심사) ① 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인정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④ 인정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21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 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신규 신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정 농장 및 축산물의 표시) ①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②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정표시 및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인정기관의 지도감독)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의 토종가축 사육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은 조사결과 인정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준 위반사항을 보완하도록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기관에서 인정가축의 관리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의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의무 등) ① 인정기관의 장은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 및 사후관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 및 인정받은 자가 비치하여야할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정기관 : 인정신청서, 조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2. 인정을 받은 자 : 인정받은 토종가축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비치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