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사무를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등의 단순행정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 계획)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명칭 및 위탁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4. 위탁기간 및 조건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회동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수탁자와 계약해지나 위탁기간 만료 후 민간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준의 적합 여부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협약 체결안을 군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4.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5.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를 태만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② 해당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정리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종료 12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았거나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4. 그 밖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공익상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었을 때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8. 조2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별표1중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한다.⑩ ~ &#x3258;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8.12.24. 조20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8.3. 조2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