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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위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시민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3. 소년소녀 가장4.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5.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

제4조(무료소송 신청)① 무료소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위원의 법률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료소송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② 상담책임관은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소송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소송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및 수임 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법률상담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1. 패소가 분명한 사건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5.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6. 그 밖에 시장이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③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2. 무료소송대상자가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3. 무료소송대상자가 수임 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무료소송 대상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선정한 변호사와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무료소송 수임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①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무료소송 수임 변호사는 무료소송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③ 법률상담위원에게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공무상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에 해당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담료를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대상자에게는 변호사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파산관재인) 예납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각종 문화적 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을 충분히 향유하며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계획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교육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2. 여행ㆍ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3.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4. 문화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5.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기반 확충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7.>2. “보유자”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무형유산을 보유한 사람 및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17.>가.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고 시에 3년 이상 법인 소재지가 되어 있는 단체

제4조(보유자의 활동 지원)①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해 보유자가 지역주민 및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시장은 보유자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등)① 보유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6조(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무형유산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7.>2. 전승지원금 등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5.17.>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4.5.17.>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8조(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7.>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5.17.>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3.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4.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추천 <개정 2024.5.17.>5. 그 밖에 무형유산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부칙 <2021.11.9.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무형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804호>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향토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로 한다.②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고양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역사·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문화유산·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4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 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 해야 한다.

제5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복 구입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오후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⑤ 외국인 대상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관리)① 시장은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과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인센티브 제공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7.]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운영시간)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시설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사용 신청)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시장은 사용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4조(특별 부대시설의 설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다음 날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①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대장의 작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허가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대장을 갖추고 기록할 수 있다.

부칙 <2023. 11. 17. 규칙 제11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2.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 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 수립·추진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운영3.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고양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고양시 문화예술후원자”란 고양시 관내의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5.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후원 매칭 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을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고양시예술인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 사업2.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3.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고양시 관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활성화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21109 / 시행일: 201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와 경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문화의 거리는 시장이 고양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주변도시환경의 개선)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2.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3. 주변건물의 색상4. 노점상 불허 및 정비5. 기타 광장, 계단, 수목, 공중설치물 등의 제반도시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공간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2. 문화 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문화예술행사)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 지원한다.②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성격으로 규정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발표회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거리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금은 문화의 거리 사용료, 민간출연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행사를 통한 적립금으로 조성한다.③ 적립된 기금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④ 본기금의 관리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인 공무원 3인, 위촉직인 시의원 3인, 문화예술인 3인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자의 범위는 해당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 의 거리 개발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있다.

제15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03. 6.18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1)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3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고양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고양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③ 고양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고양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고양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양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고양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6조(사무위탁)① 시장은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고양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08.12.12>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17]

제7조(자인서징구)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 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고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①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2000. 3. 7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17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6. 규칙 제928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라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⑥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최초 소집은 시장이 한다.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7.12.>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2.7.12.>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절수설비 <개정 2022.7.12.>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2022.7.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2022.7.1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2022.7.12.>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전문개정 2022.7.12.]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7.12.>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용지”란 다음세대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토지를 말한다.2. “다음세대”란 도시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3. “공공개발사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용지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개발사업과 시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미래용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용지 매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용지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시 쇠퇴기에 철거,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용지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② 미래용지는 반드시 조례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미래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번지(면적 : 21,500.1㎡, 지목 : 대지)2.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1번지(면적 : 20,903.0㎡, 지목 : 대지)3.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2번지(면적 : 12,900.0㎡, 지목 : 대지)

제5조(미래용지의 이용제한)① 시장은 제4조의 미래용지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처분 행위를 제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제한 기간 동안 미래용지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미래용지의 관리)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미래용지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래용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용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미래용지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심의2. 미래용지의 임시 활용계획에 관한 심의3. 그 밖에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시의회 의원 6명 이하2. 시의 공무원3. 도시계획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미용인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양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개최 지원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지원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3조(사용허가)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민방위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민방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2.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4.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운영, 영화상영 및 유체물의 배부 행위 <개정 2004.1.12, 2008.12.12>5. 상행위, 불법집회등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4.1.12>6. 기타 시장이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① 시장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민방위교육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4.1.12>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4.1.12>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그러하다.

제7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흥행 및 오락적 관람물등의 공연을 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 중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및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시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신설 2004.1.12>④ 시장은 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유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2>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민방위교육장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의2(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9.1.11.>2. 음주자3. 공연질서를 문란케 한 자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5. 대관과 관계없는 물품 판매 및 홍보 행위자6. 기타 시장이 입장 제한자로 인정되는 자[본조신설 2004.1.12]

부칙 <1997. 9.29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16 조례 제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1.12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용 10일 전 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문서신청이 생략된 경우에는 구두 및 전화 등으로 그 당시 여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부대설비)① 사용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부대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별부대설비허가신청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일까지 그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2. 공연(행사)수지 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② 고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99. 6.16>

제6조(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액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2. 일부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7조(감면적용의 범위)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교육장 사용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시(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전액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다. 시가 인정하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연습 및 행사라. 고양시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2. 일부감면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나.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중 교육장·예총·문화원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제8조(대장비치) 민방위교육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한다.1.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2. 민방위교육장특별부대설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

부칙 <1997. 9.29.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16.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동의안의 제출)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2025.7.11.>②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0.5.8.]

제5조(위ㆍ수탁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양시 사무의 위ㆍ수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제7조(계약 체결 및 관리)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본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4. 4. 26.]

제8조(위ㆍ수탁기간)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1.]

제9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09. 9.25. 규칙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로서 위ㆍ수탁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11. 6. 3.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9. 규칙 제9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4.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소관부서 국(소장)"을 "소관부서 실·국(소장)"으로 한다.부칙 <2020. 5. 8. 규칙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 및 위·수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간위탁 수탁기관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7.13.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26.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규칙 제1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2.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9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3. 자원봉사 분야 및 행정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는 민원의 신고·건의·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테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시민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민원콜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④ 위원은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5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기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실, 상담원휴게실, 자료보관실, 사무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양시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제12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지원)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사업수행·재정능력 및 연구·활용능력4. 지역사회의 공헌도 및 파급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 및 구성하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설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10.>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21.7.13.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2006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3.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7.3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를 확보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 등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5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7조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5.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6.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신설 2019.10.18.>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르고 위험 또는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0.> [본조신설 2019.7.30.]

제10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심의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심의·자문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내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12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30.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8.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사업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사업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등)①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내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촉진지구 내에 주소를 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자금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