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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① 제4조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전에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소유 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5. 8.>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② 시장은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한다.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벼 육묘 지원 사업2.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3.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4. 고품질 식량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3. 1. 6.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8.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0930 / 시행일: 2017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6.9.27., 2017.9.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9.2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9.27., 개정 2017.9.30.>④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개정 2017.9.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거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9.30.>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7., 2017.9.30.>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7.>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영 10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7., 2017.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9.27., 2017.9.3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8.3.13>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9.27.>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3>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17.9.30.>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거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3>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제13조(수당 지급)① 위윈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30.>②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30.>③ 삭제 <2017.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3.13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9.27.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30.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7.11.>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조 제목 개정 2024.7.1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7.11.>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개정 2024.7.11.>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4. 제4조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7.11.>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9.12.30.>

제3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그 사건의 소송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시 업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4. 그 밖에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5.3.31.］

제4조(임기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9.>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③ 삭제 <2015.3.31.>

제5조(자문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③ 감사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전문개정 2009.5.29.]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거제시 소송비용 지급규정」에 따른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3.31.]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 제소를 당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4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29 조례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거제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 1. 10. 조례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31. 조례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시의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6.11.29.>

제2조(회사의 명칭, 위치 및 사업)① 출자할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1. 항만재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개정 2016.11.29.>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옥” 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바닥에 일정구획을 정하거나 매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된 장옥, 노점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판매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환경정비, 노점상 생계보호 등 시 정책상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서 철거, 정비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⑤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시설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3. 시설현대화사업 등 판매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4. 허가 후 1월 이내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았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 소유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3.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제10조(사용료)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 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한 판매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신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5.9.25., 2026.3.12.>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로 한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번영회 등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3.12.>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7.10.>3. 삭제 <2025.7.10.>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6. 해당 구역 내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거제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 변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25.]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제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2021.5.13.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271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2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9호, 2026.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제4조(세부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사업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곤충관련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가공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ㆍ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6.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에 대한 품질자문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품질자문 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② 품질자문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이하 “직무분야” 라 한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7.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무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8. 직무분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9. 직무분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10.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 분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12. 그 밖에 직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품질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사업의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사업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그 밖의 해당 사업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사업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품질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자문대상) 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품질자문은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포함)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분리발주 공사비 및 관급자재 포함) 5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현장 품질자문은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포함)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분리발주 공사비 및 관급자재 포함) 2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

제8조(자문방법)① 시장은 제7조제1호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설계업무의 중간설계(중간설계가 없는 설계업무는 공정률 50%) 완료 전후 15일 이내와 설계용역 완료검사 전 1회에 걸쳐 품질자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 받은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용역 완료 검사 전 품질자문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② 시장은 제7조제2호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골조공사(골조공사가 없는 리모델링 등의 공사는 공정률 50%)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준공검사 전 1회에 걸쳐 현장 품질자문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문단으로 하여금 공공건축 품질에 관해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문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문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공 및 감리업체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결과의 제출) 자문단은 품질 자문을 실시한 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① 시장이 자문단 운영 및 자문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ㆍ건축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단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제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자문단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거제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2. 지역경제ㆍ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2.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6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ㆍ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ㆍ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교육강좌,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3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거제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 관할구역 내에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7.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에 있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심의기준 및 운영)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5.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텔레코일존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 및 텔레코일존시스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 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에 대한 권장)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간이 운영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거제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시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거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① 시장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거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을 할 때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업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5.7., 2018.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2015.5.7., 2018.5.10., 2025.3.20.>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공공시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거제시의회,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전공고) 시장·시의회의장과 시 산하기관의 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정일 1개월 이전에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5.3.20.>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②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개정 2014.8.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20., 2018.5.10.>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자 지정을 신청(별지 제2호서식)하여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20, 2019.6.5.>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한 경우5.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1178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 20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3호, 201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2232호, 202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201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2.“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2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5.“견본주택”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시장은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 등)① 검수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검수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검수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공동주택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검수단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검수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검수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2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③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검수위원이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 출장 시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①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시 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6.2.26.>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4호, 2015.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2호, 202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20161124

제2조(학자금 대출 신청)①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다만,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학자금 대출 기록 관리)① 금융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결과와 연도별 대출금 회수계획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학자금 지원관리부서는 대출결과 등을 통보 받은 즉시 공무직근로자의 소속부서에 통보하고, 학자금 대출기록표(별지 제2호서식) 및 대출 학자금상환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6조(신상변동 신고 등)① 학자금을 대출 받은 공무직근로자는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 대출 자녀(본인)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② 시장은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출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20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규칙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②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제6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③ 거제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 중 “「거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④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5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거제시 공무직노동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공무직노동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2. "자녀"란 공무직노동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 학자금 대여와 대여이자 지급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여대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자금대여 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원은 학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그 이자는 시장이 대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대여기관은 대상자로부터 학자금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발급한 추천서 등을 확인하여 대여하여야 한다.② 학자금 원금은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한다.③ 학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시와 대여기관 간의 대여협약 체결에 따른다.④ 학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대여대상자가 퇴직시까지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대여을 받을 수 없다.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3. 다른 기관·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자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를 받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대여 횟수 제한)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 4회2. 3년제 대학 : 6회3. 4년제 대학 : 8회4. 5년제 대학 : 10회5. 6년제 대학 : 12회

제11조(대여취소 및 회수) 대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4.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공무원”이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후생 상태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3.“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23.3.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4. 거제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후생복지혜택 제외 대상자로 정한 공무원③ 시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3. 복지향상을 위한 청우회 운영4. 자녀출생 직원 격려금품 지원5.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6. 단체보험 가입 지원7.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장어린이집2. 구내식당 및 매점3. 체력단련실 및 직원휴게실4. 콘도 및 리조트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위해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1.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2. 거제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3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3. 그 밖의 위원직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3.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9.11.18. 조례 제1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0.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향 및 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보상금 지원 신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계획서를 시에 통보하고, 여행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2023.3.30.>

제3조(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비 지원대상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여행사로 한다.② 제4조에 따라 홍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홍보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4조(지원금 교부 등)① 시장은 여행사로부터 보상금 및 홍보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②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보상금 또는 상품개발 홍보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3.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기능)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각각 되고,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16.1.6., 2016.11.29., 2025.9.25.>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삭제 <2009.12.30>3. 교통업무 담당국장4.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5. 거제소방서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6. 거제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7. 거제시의회 의원 1명8.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연구교육처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9.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10. 운수교통관련 단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6.11.29.>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2025.9.25.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1.“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0.,2022.12.27.>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1.29.>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2. 시 소유의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3. 정수장·하수(분뇨)처리장·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4. 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개정 2022.12.27.>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①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2.12.27.>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27.>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신규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11.29.>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에 따라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 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때에는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 승용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3. 해당 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부제 적용차량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신설 2022.12.27.>

제7조의2(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ㆍ5부제 및 요일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②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해당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2.12.27.>

제8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② 시장은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과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20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의 경감률 적용시기) 제5조에 따른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의 경감률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 및 2017년 12월 31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의 경감률을 적용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거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거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거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소 중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제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거제시민의 날3. 거제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 ① 시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1.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③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국기 보급지원)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