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2.3.9, 2017.12.6., 2022.5.3.＞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4.11, 2012.3.9, 2017.12.6., 2022.5.3.> <단서신설 2017.12.6.>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 의원과 협의를 거쳐 해마다 1월 또는 2월에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개정 2012.3.9, 2017.12.6.>②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7.12.6, 2019.12.4., 2022.5.3.>[제5조에서 이동 <2022.5.3.>][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2.5.3.>]

제5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전문개정 2022.5.3.][제3조에서 이동 <2022.5.3.>][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5.3.>]

제6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2.6., 2022.5.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4.11, 2017.12.6., 2022.5.3.>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2.5.3.>[전문개정 2012.3.9][제목개정 2022.5.3.]

제7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5.3.]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이 발의할 경우 법 제76조에 따라 찬성의원과 발의의원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5.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②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③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36조"를 "제41조"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같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4호중 "법 제95조제2항"을 "법 제10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로 한다.제9조의2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의제2호"로 한다.제9조의3제1항중 "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제4항"을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으로 한다.제17조중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을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④고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회공인조례"를 "고성군의회 공인조례"로 한다.제5조제2항중 "고성군공인조례"를 "「고성군공인조례」"로 한다.⑤고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⑥고성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로 한다.제1조중 "고성군의회회의규칙"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제2조중 "고성군지방공무원"을 "고성군 지방공무원"으로 한다.제3호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의제2호"로 한다.⑦고성군의회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회장에관한조례"를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 5.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