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보조금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 운영 및 주요 민원사항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6.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항 <신설 2024.7.2.>7.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2023. 5. 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양시 및 유관기관 공무원2.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4. 기타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8조(의안의 제출)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4. 기타 참고사항 등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기타사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버스정책과장,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12.12, 2011.3.2., 2021.1.5.>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중교통담당주사”를 “대중교통업무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교통지도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8)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4.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교통안전국장"을 "시민 안전·교통실장"으로 한다.부칙 <2018.3.20. 조례 제194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 (생 략)3.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 략)8.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 1. 5. 조례 제235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중 “대중교통과장”을 “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관사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을 “경관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시장”으로,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④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⑦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⑧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⑨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⑩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⑪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⑬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⑮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x246f;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30조”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x2470;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관련업무 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2471;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2472;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2473;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x3251;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시 본청 실·국장”을 각각 “제2부시장”으로 한다.&#x3252;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3253;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고양시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x3254;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3255;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족도시실현국장”으로 한다.&#x3256;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x3257;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을 “재난방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3258;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x3259;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x325a;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 중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x325b;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x325c;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부칙 <2024.7.2. 조례 제 2838호>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