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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4.10.17.>

제2조(기능)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0.17.>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0.17.>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7.>③ 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7.>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남원시의회 의원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5. 중소기업 전문가6. 경쟁제한 전문가7. 언론기관 임ㆍ직원8.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0.17.>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3.2, 2006.12.28., 2014.10.17., 2023.12.18.>

제8조(규제의 심사)①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본조 전문개정 2014.10.17.]

제9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4.10.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남원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0.3.27.>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헌장을 운영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시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확정3. 남원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4.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시 소속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3.2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10> (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3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규칙의견 검토위원회)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제출 검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특정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3.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4. 시보 및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수 있다.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ㆍ지원 방안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원시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또는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조례 제1709호>

제5조(지급대상 등)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예술가 단아(旦兒) 김병종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미술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김병종 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대회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제4조(시상부문 등) 미술상의 본상 및 청소년상 등 시상 부문, 수상 인원, 수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상 후보자의 추천)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상은 제외한다.1. 대학(교)의 총ㆍ학장2. 미술 관련 단체의 장3. 미술평론가4. 미술상 추천위원단② 미술상 추천위원단은 위원회에서 추천ㆍ결정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제9조(시상 및 전시 등)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 등을 수여한다.② 시장은 미술상 본상 수상자에게 다음 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에서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상 수상자에게는 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수상자의 작품은 미술관에 기증하고, 해당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남원시가 갖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술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2. 미술상 개최계획 확정 및 개최공고3. 미술상 추천위원, 심사위원 자격 기준 결정4. 국내ㆍ외 심사위원의 초청, 심사비용의 책정 및 지급 방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미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소관 부서장,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한국미술협회 남원시 지부장2. 위촉직 위원 : 남원시의회 의원, 미술 전문가, 미술에 소양과 관심이 있는 시민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였을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운영위원장의 직무 등)①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상 운영 업무 팀장이 된다.

제14조(미술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미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상 심사 및 수상자의 결정2.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 심사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미술상을 개최할 때마다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은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상을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되어 이 조례에 따른 미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상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미술상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남원시 김 삼의당(三宜堂) 시인 기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 후기 대표 여류 시인인 김 삼의당(三宜堂)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남원지역 고유문화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 삼의당 시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주관) 김 삼의당 시인 기념사업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기념사업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기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념사업별 추진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기념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기념 문학상 운영 및 심사위원 선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6. 기념 문학지 발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념 문학상)① 기념 문학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기념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각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2항의 창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④ 기념 문학상의 범위는 창작 부분에 한하고 대상 지역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⑤ 시상 부분 및 시상 인원은 김 삼의당 상, 신인상 등 부분별로 나누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또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17.>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신설 2025.10.17.>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10.17., 개정 2025.10.17.>

제3조(시장의 책무)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7.>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1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17.]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한다. 다만 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7.>[제4조에서 이동 2025.10.17.]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7.]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개정 2025.10.17.>2. 난임 관련 상담ㆍ심리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4. 삭제 <2025.10.17.>5.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과 임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제5조에서 이동 2025.10.17.]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5.10.17.]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7.>[제6조에서 이동 2025.10.1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제7조에서 이동 2025.10.17.]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원시의회 의원 중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업무의 위탁,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3.12.18.>

제2조(기능)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개정 2023.12.18.>1.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2. 내수면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내수면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어업규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8.>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07.12.28, 2010.11.24., 2013.9.27.,2019.12.11., 2023.12.18.>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1. 당연직 위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어업 담당 부서장, 하천 관리 담당 부서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나. 내수면어업단체의 대표 중 1명2. 위촉직 위원가.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의 위원중 관계분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18.>② 간사는 내수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㉑부터 ㉘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㉑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3.9.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부 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 칙 <개정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은 제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4. “정부지침”이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신설 2025.7.18.>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8.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업실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과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5.2.4.>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쪽 무릎 120만원, 양쪽 무릎 2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 <종전의 제2호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5.2.4.>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4호에서 이동 2025.2.4.>

제5조(지원신청)①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1. 주민등록표 초본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5. 차상위계층확인서6. 한부모가족증명서③ <삭제 2025.2.4.>④ <삭제 2025.2.4.>[제목개정 2025.2.4.]

제6조(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 및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본조개정 2025.2.4.]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4.>[제목개정 2025.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5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到來)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부터 지원한다.②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1인에게 연 12회분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목욕비를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목욕비를 카드형(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제작ㆍ지급한다.④ 카드 훼손 시 무상으로 재발급 하되, 분실 시에는 카드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목욕비 사용)① 목욕비는 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장업소(이하 “목욕장업소”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목욕비의 사용기간 경과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③ 목욕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6조(협약체결)①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목욕비 카드 발급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사업비,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7조(목욕장업소 환수처리 등) 시장은 목욕장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한다)2.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자 지원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목욕비 지원 대상자 관리 등)① 시장은 목욕비 지급 및 관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관리한다.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는 관리번호, 신청일 등 지원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목욕비의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카드 지급2. 제9조에 따른 목욕비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원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겨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남원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 외에도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 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4.조례 제1126호>(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1.9.30.> 조례 제1701호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 “논타작물”이란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논타작물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논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식재 사업2. 논타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2. 논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하나인 농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신청) 농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2.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3. 농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6조(농로 개설)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농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농로 개설 사업 신청이 농로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로 개설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유지 및 보수)① 시장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농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농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사용하는 자가 농로를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이하 “ 공동브랜드”라 한다)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5.12.17.>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정한다.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브랜드 사용 및 생산ㆍ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산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농산촌관광”이란 농산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촌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농산촌의 관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2. 도시와 농산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농산촌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촌관광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류3. 전문인력 관리 및 활동에 대한 지원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5. 농산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6. 농산촌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7.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마을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생명산업지구”란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말한다.2.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남원시 관할구역 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3조(육성종합계획 수립)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이하 “농생명산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목표 및 정책2.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3.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간 투자계획4. 농생명산업지구 내 조직, 법인, 협동조합, 교육, 연구소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5. 스마트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위원회 운영)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생명산업지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2.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로 지정ㆍ개발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팜 단지 조성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산지유통 시설3.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시설4.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시설5.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팜 확산 컨설팅ㆍ교육 시설6.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농부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8조(전담관리기관 지정 등)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전담관리기관 기능) 농생명산업지구 전담관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생명산업지구 운영관리계획 수립2. 농생명산업지구에 입주한 산업ㆍ학술ㆍ연구 분야 지원사업 추진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지도, 정보제공 및 시설 장비의 지원4. 농생명산업지구에 입주한 산업ㆍ학술ㆍ연구 분야 간 공동연구개발 촉진5. 농생명산업지구 입주기관의 기술ㆍ장비ㆍ인력ㆍ성과 등 실태 및 자원 조사6. 농생명산업지구 내 공급부지 및 기반시설 등 기능별 시설, 기자재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농생명산업지구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0조(운영관리계획 수립) 전담관리기관은 농생명산업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부지, 시설물, 건물, 정보통신 등의 공동기반시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공용장비 운영, 마케팅, 투자유치, 교육 등 입주자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3. 단지 내 및 단지 간의 교류 증진(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생명산업지구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전담관리기관에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담관리기관은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농생명산업지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농생명산업지구의 육성ㆍ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담관리기관의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의 위탁) 시장은 농생명산업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관리기관에 시의 공유재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안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8.11.9>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8.11.9>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 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4. 기타 농업기계 수리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사업예산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며 부속품구입 및 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1999.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1998.11.21>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의 부표1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1999.12.28, 2012.11.16>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구입)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농협센터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5조(사업비 편성)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1건의 부품총액이 천원단위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21, 1999.12.28.,2018.5.4.>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06.12.28, 2010.12.29, 2012.1.31>1. 물품관리관 : 농촌진흥과장2. 물품출납원 : 인력육성 담당지도사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 순회 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1999.12.28>②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18.5.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지도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그 밖의 규정은 생략(⑦항을 제외한 ①항부터 ⑪항까지)부칙 <개정 2012.1.3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과 및 과장 등의 명칭변경은 이 규칙이 공포된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② 「남원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현장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0409 / 시행일: 201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ㆍ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농업인 단체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③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농업ㆍ농촌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목적실과 소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이를 통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2. 협약금융기관과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농산물 재배면적(㎡), 지역농협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지원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 유지, 약정 및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의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출하 또는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9. “편의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ㆍ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2.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3.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활용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재해 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6. 안전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수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