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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김해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ㆍ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5. “인센티브”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참여와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체활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전자)상품권, 물품 등2. 김해시 공식 커뮤니티 마일리지

제9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가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참여자는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김해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사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사편찬을 위한 수집 자료의 심사 및 조사 연구2.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3. 시사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6.>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도 해촉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신설 2020.11.6.>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구성 등)① 시사편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시사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③ 자문위원 정수 및 자격, 회의, 기능과 역할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6.]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12조(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시사편찬 사업기간으로 한다.③ 선임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의 운영을 기획·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④ 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연구한다.⑤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사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사편찬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사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95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 생 략 >㊽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㊾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596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김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해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김해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신설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64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25.12.17.>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김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4., 2024.4.4.>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19.10.4.>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 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4.4.>

부칙 <규칙 제596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7호, 202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3호 2025.12.17.>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김해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해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1.>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제8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부칙 <조례 제1092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세조례”를 “김해시 시세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06호 2017.4.27>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6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정운영 개선으로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 및 그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시민의 여론 제보 및 건의2.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 사항 등 제안ㆍ제보3.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안ㆍ제보4.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4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읍ㆍ면ㆍ동별 2명 이상 7명 이하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나 제보내용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보자가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담ㆍ수범사례2. 정책의 제안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부칙 <조례 제1410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량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식량의 자급률 재고와 쌀의 적정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량작물”이란 쌀을 제외한 보리, 콩, 조, 수수, 감자, 고구마 등 「농업통계조사 규칙」별표(작물의 분류)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2. “식량산업”이란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량작물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식량작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식량농가”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식량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김해시 식량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식량산업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관계 기관·단체의 장2. 식량작물 가공업체 대표3.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식량작물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식량작물 전문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3. 지력증진, 배수개선 등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식량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량산업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① 위원장은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량작물의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식량산업의 육성·지원사업의 수행) 시장은 식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식량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2. 식량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3. 식량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4. 식량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5. 그 밖에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3조(지역소비 확대)① 시장은 식량작물의 지역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식량작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2.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인력의 양성 지원3. 가공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에 관내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에 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의 우선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련 단체의 육성 등)① 시장은 식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식량농가, 관계 기관·단체가 식량작물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식량작물의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김해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밖에 방법으로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취임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시민배심원단 등의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관리)① 주관부서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관부서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배심원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김해시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2.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3. 그밖에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 요구 등

제10조(배심원단 구성)①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장은 배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04호 2025.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배심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행된 「김해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의 임기는 잔여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다.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1.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2. 「식품위생법」제59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4. 그 밖에 김해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8.>1. 김해시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4.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5. 위생감시원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6. 김해시의 맛집 또는 향토 음식 등 개발 및 관광 상품화에 관한 지원 사업7.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참여 또는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사업별 업종, 위치, 구간, 면적 등을 지정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7)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적용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4.>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6.>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영업의 등록 및 신고 등)① 이 규칙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 등록 및 신고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② 영업을 하려는 자는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의 협약서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 담당 기관과 체결한 하천 사용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④ 「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부서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허가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4. 영업자는 화재발생,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02호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8호 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김해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금2.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특별회계로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부대비용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운용ㆍ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자

제11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2. 교육관련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약취ㆍ유인ㆍ유기, 사고, 가출, 길 잃음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밖에 치매ㆍ정신적 장애ㆍ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수색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실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3.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2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8.12.30)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김해시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30)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제5조(융자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12.30)1.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14.1.10, 2017.3.24, 2018.12.28)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은 조례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4.1.10) [본조신설 2008.12.30]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등)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5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08.12.30)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30, 2014.1.10)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대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부칙 <2001.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부칙 <2008.12.30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0 규칙 제50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에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된 기금과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후에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기금의 관리는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또한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지속할 때까지는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우선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592호 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3항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⑧ <생 략>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지원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3.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사항3.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3.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지ㆍ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구성)①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4.>② 위원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4.>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4.>1. 김해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4.>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였을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5.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각종 행사지원 사업6.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7.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2.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비3. 아동위원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관련 필요 경비4. 아동위원 활동 관련 수당 및 여비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원의 임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8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타기관이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김해시 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김해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5.]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김해시의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아동학대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8.]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1.5.]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1.18.>]

부칙 <조례 제1601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5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 교통, 추락, 익사, 약취·유인, 약물, 유해식품, 개인정보유출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해시는 아동의 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3.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안전보호정책 사업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사업5.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안전위원회로 본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2. 법 제59조 각 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保冷材)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사용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 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3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중 축산시설은 제외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제5조(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① 김해시장은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2.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3.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로 한정한다.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구성)①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등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5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김해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ㆍ구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의 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생략)51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52~64(생략)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사업 추진의 연속성 유지2. 지역안전지수 및 위험목록 등 정부의 안전정책 분석 및 선제적 대응3. 김해시 손상감시체계 운영 및 손상 빅데이터 분석4. 시민 안전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및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시민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