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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음식”이란 도내의 지역 특산물 등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지역특유의 전통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17.2.9.>② “농가맛집”이란 도내 농어업인의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7.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 및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개발·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 방향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3.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신설 2017.2.9.>4. 향토음식의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9.>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9.>6.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개정 2017.2.9.>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2.9.>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2.9.>1.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선·개발·보급2. 향토음식의 연구·조사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6.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7. <삭제 2017.2.9.>7.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체험장 육성 <신설 2017.2.9.>8.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신설 2017.2.9.>② 향토음식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향토음식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 농가맛집,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2.9.>

제6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① 도지사는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향토음식 및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과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개발·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9.>②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과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과 취소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2.9.>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경연대회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향토음식의 개선, 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제1항의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신설 2017.2.9.>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신청)①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등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향토음식 등의 지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군 향토음식 등 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주재료는 지역 농·축·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이용할 것2.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있는 음식일 것3. 지정 신청 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가 세 곳 이상일 것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업주 및 당해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조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지정된 향토음식을 5년 이상 조리한 사람2. 지정된 향토음식을 10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제4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절차) ⓛ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향토음식 등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한다.②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5조(향토음식 등 심사단 구성) 도지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 등의 지정과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향토음식 등 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2. 향토음식 소비자3. 향토음식 육성 담당 공무원

제6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취소) ⓛ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도지사가 향토음식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2.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상남도 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및 단체 등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활동계획)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헌혈권장활동계획(이하 “헌혈권장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헌혈권장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활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권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헌혈권장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4.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헌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도내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의 관계자2. 경상남도의회 의원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사업소2.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도지사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13조(헌혈을 한 도민 지원)① 도지사는 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3.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정보제공 및 홍보)①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및 방법을 통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도 누리집(홈페이지)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3.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권장활동과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5.3>

제2조(기능)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3>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3>6. 혁신도시 발전계획 <신설 2018.5.3.>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0.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2018.5.3>1.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설 2018.5.3.>2.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개정 2009.8.13, 2014.10.10, 2018.3.29, 2018.5.3>3. 도의회의원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5. 이전공공기관장 1명 이상,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8.5.3>6. 도시계획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5.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실무협의회)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4. “권역별호스피스센터”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을 말한다.5. “호스피스전문기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연구ㆍ개발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호스피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경상남도 소속 4급이상 공무원3.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진료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운영의 세부추진계획 방안3.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비를 시·군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2.>

제6조(지원중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남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상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시장&#8231;군수가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8231;군수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8231;방법&#8231;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9.>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3.>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30)「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로 한다.(31)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 제56조 위반2.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3. 재계약 또는 중개·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위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포상금의 신고·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9.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신설 2024.9.26.>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2.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정벌”이란 양봉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2. “시설원예농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정벌 공급사업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3. 수정벌 공급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으로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8.3., 2023.11.9.>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가. 삭제 <2023.11.9.>나. 삭제 <2023.11.9.>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가. 삭제 <2023.11.9.>나. 삭제 <2023.11.9.>다. 삭제 <2023.11.9.>라. 삭제 <2023.11.9.>마. 삭제 <2023.11.9.>바. 삭제 <2023.11.9.>3. 삭제 <2023.11.9.>4. 삭제 <2023.11.9.>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등2. 도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도의 공사ㆍ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9.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1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 안내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방수총, 피난계단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②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자)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그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의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① 설치비용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결정내용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한 관계인의 계좌로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①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119 희망의 집”이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장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소방기본법」및「재해구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3. 임시거처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① 도지사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위에 정한 금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상남도 관계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 소방령2.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 과장3.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4. 관할 시ㆍ군 주민복지업무 담당 과장5.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복지업무 담당 주사③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 관계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의 정족수 미달, 119 희망의 집 건축가능 여부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5년마다 &#8988;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8991;(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5.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2. 화훼산업 박람회3. 화훼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보급4.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지원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9.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3.8.3.>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1, 2020.10.8., 2023.8.3.>② 불을 사용하거나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의 작업현장 관계인은 환기, 먼지 제거, 가연물 제거, 안전조치 및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을 휴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개정 2012.6.21>)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ㆍ팩스ㆍ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023.8.3.>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건축물 공사현장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 <신설 2012.6.21>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2016.06.09.>

제4조(과태료)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기본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3.8.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2.6.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0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남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하면 미리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 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건위원회)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보건 분야 부서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부서장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내2. 환경보건 전문가3.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행정·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8231;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8231;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8231;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행한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날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2020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환경기술을 말한다.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말한다.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성계획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환경신기술 개발ㆍ이전ㆍ교류ㆍ교육 지원5.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기관·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ㆍ심의)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시ㆍ군 및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시ㆍ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경상남도에 선적항을 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소유의 선박2.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제8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 보유 및 설치 기준)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제5조 각항에 명시한 안전시설의 설치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5.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4. “자동차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경상남도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분야별 육성시책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조성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2.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개선사업3.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지원사업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수량)①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충전시설의 수량 및 세부사항 등)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2.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제7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6.］

부칙 <2022. 7. 7.> 이 조례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수산물 등 수산물의 수출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활수산물 등 수산물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거점센터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점센터”란 활수산물 등 수산물 수출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설치한 활수산물 수출용 물류센터의 건물 및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2. “이용료”란 건물, 수조, 장비 등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산물 수출 및 관련 부대 업무2. 수산물 수출 정보제공 및 상담3. 그 밖에 수산물 수출입과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을 수산물 수출입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① 수탁자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의 감면·면제 등의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거점센터 관리·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거점센터의 활수산물 보관 등을 위한 수조시설(컨테이너 세척·수리시설 등 포함) 이용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수산물 매출액의 1천분의 50 이내에서 거점센터 관리·운영비용, 활수산물 수출시장 여건, 수출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④ 거점센터의 수조시설 외 사무실 등 전용시설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재산의 가격 평정방법 및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⑤ 거점센터 부지의 관리기관(위임·위탁받은 자도 포함)이 항만부지의 관리 목적으로 거점센터 내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료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익의 귀속)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점센터의 관리·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이 거점센터 관리·운영 비용(위탁수수료 포함)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그 남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귀속시켜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제7조제1항의 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우선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사전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이용료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2. 거점센터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3. 거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 및 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7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 교육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 도지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행 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대상자(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경상남도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에 따른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민법」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③ 도지사는 도비를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43)「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4)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상북도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구급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구급서비스)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

제6조(구급상황관리)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119 신고에 따른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정보등록 맞춤형 상황관리2.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 대응기관 연계3. 그 밖에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②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119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다누리 콜센터 등 외국인, 다문화가정 통역 지원 기관2. 경상북도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 등 농아인 지원 기관3.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상담 기관4. 경상북도종합민원실 등 생활민원 처리 기관5. 관내 의료기관 등 그 밖의 관련 업무 처리 기관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돌봄 시설의 사각지역을 해소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2. “아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3. “보호자”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이하 “돌봄터”라 한다)란 소방관서에 아이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5. “119아이행복돌보미”(이하 “돌보미”라 한다)란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6. “긴급 돌봄”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질병·상해, 출장·야근, 집안애사(哀事), 휴원·휴교 등 아이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능 및 운영)① 제4조에 따라 각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돌봄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24시간 안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2. 24시간 돌봄터의 운영 및 관리3.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4. 아이들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및 놀이형 프로그램 제공 등5.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아동시설 연계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활동② 제1항에 따른 돌봄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제6조(대상 및 신청)① 돌봄터 이용대상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양육공백으로 아이의 안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로 한다.② 긴급 돌봄은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119 또는 해당 소방관서 전화 및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돌봄 아이의 특성에 따른 특별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및 이용시간)① 돌봄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② 돌봄터 1회 이용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여건에 따라 돌봄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공간조성) 소방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여건 및 설치지역 아이의 인구수,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돌봄터를 조성하고 운영한다.1. 소방관서 내 안전하고 친 아동적인 돌봄터 공간 조성2. 돌봄터는 놀이공간, 수면실, 탕비실, 화장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3. 그 밖에 소방서장이 아이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9조(돌보미 지정 및 직무)① 돌보미는 법 제7조의 자격을 갖춘 해당 소방관서 소속의 여성의용소방대원 중 소방서장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보미는 매년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보미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2. 아이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3. 아동학대 예방 및 성범죄 등 신고 의무 수행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제10조(수당 등)① 소방서장은 제9조에 따른 돌보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돌보미 직무수당2. 교육비 및 건강검진비용 등 직무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안전)① 소방서장은 긴급 돌봄 대상자가 돌봄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터 시설 전체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돌보미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유금속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유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지각 내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기술혁신에 수반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금속원소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속을 말한다.2. “희유금속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3. “희유금속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유금속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2. 희유금속산업의 지원목표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희유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희유금속기업에 대한 지원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연구ㆍ기술개발 및 제품화4. 희유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5.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ㆍ전시회6.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희유금속산업 육성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희유금속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희유금속산업 관련 전문가2. 희유금속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3. 경상남도의회 의원4.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하 “청소년단”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3. 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4. 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6. 그 밖의 청소년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