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1.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2. “가공상품”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3. “입점업체”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 및 시스템 유지 보수로 IT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쇼핑몰 운영)① 입점업체의 농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farm.gumi.go.kr”로 한다.② 시장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연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는 농식품산업과에서 한다. <개정 2019.11.13., 2021.5.24., 2024.6.5.>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5조(입점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 관내에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관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와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6.5.>]

제8조(입점의 탈퇴)① 쇼핑몰 입점업체가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1. 진행 중인 쇼핑몰 거래 유무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③ 쇼핑몰 입점 탈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6.5.>]

제9조(입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5.>1.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2.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3. 쇼핑몰 또는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4.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5. 제3자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6.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등이 있거나 변경사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7.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8.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연간 3회 이상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9. 상품이 있음에도 출하 시기에 품절 표시를 한 경우10. 동일한 문제로 연간 3회 이상 반품 요구가 발생한 경우11. 입점 후 2년 이상 상품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6.5.>[제17조에서 이동 <2024.6.5.>]

제10조(홍보)① 시장은 쇼핑몰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2.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활용한 홍보 활동3. 그 밖에 쇼핑몰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예산, 구미팜정보화농업연구회비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6.5.>]

제11조(비용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2.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 택배박스3. 제10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4. 쇼핑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6.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19조에서 이동 <2024.6.5.>]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78호, 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입점심의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점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7호, 2019.11.13.>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유통과”를 “유통특작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3>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유통특작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2호, 202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