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받는 사무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 선정 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9.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재계약에 한함)10.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고 한다)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4.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구 소속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의회 의원(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3.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기간4.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8.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수탁기관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18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재계약)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규정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3.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6.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