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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구미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구미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등)①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시장이「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다음 회기 중에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서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ㆍ교육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구미시장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5. “이용료”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④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등)① 시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③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그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 해야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라도 공모사업 신청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구미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손해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공무 안정성과 책임 행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구미시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2. “배상책임”이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보호 및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 대상)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2.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사항 조사, 방어, 해결 등에 사용되는 비용3. 구미시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2. 보험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③ 시장은 제1항의 보험 대상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로 별도로 보험을 둘 수 있다.

제7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한도액, 보험 대상 내 보장 범위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또는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 관리)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 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05호,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구미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2.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구미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및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나.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2.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3. “소송비용”이란 소송(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등다. 그 밖에 직무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비용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3.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뇌물 수수, 청탁 등 비리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각 심급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6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5조(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별표의 소송비용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비용 반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①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소송비용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3. 소송비용 반환의 감면여부 및 감면금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90호, 202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기금운용관)①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주대상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순위에서 후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아파트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1.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2.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숙소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1. 신규임용 공무원 및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제5조(입주기간)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 자격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퇴거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 후 주택의 보존ㆍ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시장은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입주기간 만료 및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우 신청자는 퇴거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2. 조례 제18조에 따라 퇴거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시장은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대출이자 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20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1. 신혼부부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제9조(지원금액) 선정된 대상자가 납입하는 이자금액 내에서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세자금 연간 80만원 이내 2년간 지원2. 매입자금 연간 200만원 이내 2년간 지원
구미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부칙 <구미시 조례 제78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7호, 2021.12.29.>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구미시여비조례”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여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여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구역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관련 부대시설 건설을 위하여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9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 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와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운구료,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례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 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는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 하였는 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구미시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읍 ·면 ·동장,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의 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1997.07.01, 2021.11.17.)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 ·면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2】와 같이 출장소, 사업소, 읍 ·면 ·동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및 출장소장 읍 ·면 ·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이 많은 창구민원에 한하여 【별표 4】와 같이 당해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날인상 편의를 위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 민원실외의 장소에서 따로 민원 업무등을 처리할 경우 【별표 5】와 같이 이동민원 전용임을 표시한 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07.01)④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처리케 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수탁기관에 비치 활용케하며 그때는【별표 6】또는【별표 7】과 같이 수탁기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입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04.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와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7.]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읍·면·동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부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1.11.17.>

제9조(공고)① 공인을 신조각인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의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는 총무과장이 출장소는 행정민원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읍.면에 있어서는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지정한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하되 민원실 전용공인은 본청은 민원봉사과장이 출장소는 행정민원과장이 제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창구 민원 전용공인(인증기 부착 공인 포함)은 당해업무 소관 과장이, 이동민원용 공인은 각각 당해 민원실 근무자중 최상급자가 관수한다. <개정 1997.07.01., 1998.09.28., 2018.12.31., 2019.11.13.>② 청인의 관수자는 당해 합의제 기관의 주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1997.07.01, 1998.09.28)③ 직제 규칙상 청인의 관수자로 전항에 규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관수자가 된다. (신설 1997.07.01)④ 공인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⑤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5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각인·교부된 것으로 본다.
구미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공인의 사전 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빈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 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담당국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공인의 등록·관리절차)① 조례 제2조제6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출력하여 통보 받은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27호, 2003.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구미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각각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관광진흥정책 수립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광관련업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8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⑩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낭만축제과장”으로 하고, “관광정책담당”을 “관광산업담당”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낭만축제과장”을 “낭만관광과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 :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또는 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구미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5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0>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80610 / 시행일: 2008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교리2지구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교리2지구 특별회계 세입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8조 규정 및 사업지구내의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기채, 청산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자절약 및 친환경 교육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1.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2. 구미경찰서장 또는 교통과장3.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1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0호,199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20호, 1996.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교통정책과장2. 도시계획과장⑦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6호, 2019.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⑪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등 교통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미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교통 캠페인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7.10>]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미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미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어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귀농업인·귀촌인 정착 지원)① 시장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2.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농어업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5.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6.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비용 지원7.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또는 제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귀농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0615 / 시행일: 2016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 구포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업)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목욕탕 및 이·미용시설 운영2. 생필품 판매시설 운영3. 주민의 보건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 운영4. 주민의 교육을 위한 학원, 일반사무실 등 운영5.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료)① 복지관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②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7조(시설사용 및 불허가 등) 복지관의 사용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2.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업종3. 삭제 <2015.12.31>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의 위탁·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계속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위탁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복지관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삭제 <2015.12.31>

제11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19호, 200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58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3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75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위탁 운영을 받은 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 구포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담당관.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26호, 1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2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한다.② 시장은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6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건축물의 명칭은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이하 “그린워터하우스”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6.9>② 그린워터하우스는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에 둔다. <개정 2017.6.9>

제3조(입주대상) 그린워터하우스 입주대상자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이하 “상하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7.6.9]

제3조의2(입주신청) 그린워터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7.6.9]

제4조(입주자의 선정)① 본부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1명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9, 2024.12.26.>1. 구미시 관내 무주택자2.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3.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② 삭제 <2017.6.9>

제5조(입주기간)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6.9>

제6조(계약체결)① 그린워터하우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1. 삭제 <2017.6.9>2. 삭제 <2017.6.9>② 입주자는 입주 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그린워터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③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④ 제3항의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본부장은 입주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⑤ 입주자는 입주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6.9>1.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2.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7.6.9]

제8조(대부료)① 그린워터하우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9>② 대부료는 연액 또는 월액(월액 납부시 매월 25일까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17.6.9>

제9조(퇴거)① 본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대부료 등 공과금을 전액 납부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하여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2. 입주 후 해임, 파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입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린워터하우스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퇴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③ 본부장은 입주자가 퇴거하는 때는 입주자 입회하에 해당 그린워터하우스 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부칙 <구미시 규칙 제557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기 계약자의 계약기간은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고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31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입주기간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정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09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지원내용)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임차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③ 지역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임차료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확약서」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근로자 노동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2. 근로자 쉼터, 휴게실 등 편의사업3. 그 밖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자의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미시민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미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서류 및 물품 등을 제출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1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